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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상기 의원 발언

제100회 제2차 총무위원회2002-12-11

이상기 의원 프로필 보기 →

문희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주민자치과에 대한 200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주민자치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정순태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문희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대선 총무팀장입니다. 서재희 인사팀장입니다. 안기운 사회지도팀장입니다. 진동수 자치지원팀 직원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올리고 주민자치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9천 892만 5천원으로서 이는 올해 예산액 1억 2천 683만 5천원보다 2천 791만원 감액된 금액으로 주요 내역으로서는 올해 실시한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원경비 3천 171만원이 감액되고 문화시민운동 4백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증액된 부분만 설명 하시면 안되요?

문희출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고 신설된 부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그럼 세출예산 말씀 올리겠습니다. 세출은 총 208억 2천 531만 4천원으로서 올해 예산액 182억 5천 891만 1천원보다 25억 6천 440만 3천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주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직원 업무수첩 제작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720만원인데 금년에는 8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직원업무수첩을 제작해서 업무추진에 활용코자 800부를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료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1천 320만원입니다. 구본청, 별관 사무실에 대한 보안경비 강화에 따른 월정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상월례조회 방송사 위탁비용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효율적인 월례조례 개선을 위해서 영상월례조회를 방송사에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월례조회가 연12회 하는데 7회만 하고 있습니다. 분기와 연초, 연말은 소집해서 월례조회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8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공무원 페스티벌 소품구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뒤에 나오는 사항이 되겠지만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공무원 페스티벌에 따른 소품구입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페스티벌 신규사업으로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최우수 등 각종 상과 시상품, 게임에 대한 상품 해서 290만원입니다. 다음은 같은 내용으로서 공무원 페스티벌 행사위탁비가 되겠습니다. 3천만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해서 구산하 공무원들이 구정업무 추진에 매진하여 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하는 페스티벌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기 게양 민간위탁비 신규사업입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으로 동사무소의 인력감축에 따른 행정효율성을 도모코자 가로기, 태극기와 구비, 민방위기에 대한 위탁비 2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억입니다. 지난해는 2억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자치구 지방교육재정교부법 제11조5항의 규정에 있어 시,군,구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관할구역 내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직실 환경정비사업 신규사업 60만원입니다. 지난해 당직실을 보수했는데 천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텍스공사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구본청 무인경비시스템 설치공사 신규사업입니다. 424만원이 되겠습니다. 구본청 보안강화에 따른 무인경비시스템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구본청 16곳, 의회 1곳, 별관 4곳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본청 청사 CCTV 설치비 신규사업입니다. 청사경비 강화에 따른 CCTV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2천 56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점시설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서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에게 편의 제공 및 직원들의 복리향상 시설 보수비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화장실 개선 및 보수공사 3천만원 신규사업입니다. 지난해 민원봉사과 옆에 한곳 했습니다. 이번에는 의회건물과 장애인 화장실을 보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130페이지 전자현판 제작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한 의회지하동 회의실에 전자현판을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스템 가구도입 7천 5백만원입니다. 사무실 환경개선사업으로 직원들의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서 주민자치과, 사회복지과, 건축허가과 3개 부서에 대한 시스템가구 도입사항이 되겠습니다. 7천 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퇴직공무원 퇴임식 경비 3백만원입니다. 지난해도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명예 내지 정년 퇴직하는 퇴직공무원 퇴임행사 개최에 따른 각종 일반수용비 및 물품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6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배낭연수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와 같이 금년도도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공무원 해외배낭연수를 6급 이하로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4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인력 운영사항입니다. 휴직, 출산, 파견, 장기교육 등의 사유로 발생해서 업무에 충당코자 해당부서의 업무공백을 없애고 효율적인 대민행정서비스를 위해서 10명에 대해서 보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8천 29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테마 특별강연 홍보물 제공입니다. 구민들의 다양한 사회교육 제공으로 선진의식 함양 및 공직자의 소양 배양을 위한 테마강연 홍보물 제작비 29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타 워크샾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동 주민자치위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1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 배경에 대해서는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해외우수시책이라는 것이 행정서비스헌장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현재 우리구가 제정된 헌장서비스는 9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민원서비스, 세무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해서 9개 서비스 헌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받았지만 매년 중앙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평가에서 우수구 이상으로 들지만 중앙평가시 꼭 수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12월에 받았습니다. 주민들의 고객만족도를 조사해서 내년도부터는 행정서비스헌장 평가라든가 조사시 시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용역을 하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주민자치센타 국내선진지 견학이 되겠습니다. 국내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견학비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4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예년과 같고 여성자율방범대에 대한 피복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2천 29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타 선진지 견학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내 선진지 견학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위한 견학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이 되겠습니다. 750만원입니다. 전자에 말씀올린 것은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타 워크샾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자질함양 워크샾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50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시구 경계간 이정표 설치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6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구 경계를 정확히 함으로서 서구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이정표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8개소 6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남약수터 방송시설 유지보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석남약수터 앰프수리 및 스피커선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7천 790만원이었으나 금년에는 8천 375만원입니다.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자원봉사센타 운영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 따라 설치한 자원봉사센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5천 216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자원봉사센터 설치에 따른 2천 5백만원은 국비에서 2천 5백이 나오고 우리가 2천 5백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주요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희출위원장

정순태 주민자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타 국내견학 선진지 견학 17명은 누구를 칭하는 것입니까? 주민자치위원장입니까?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네, 주민자치위원장 한명씩이고 구에서 직원이...
상기

이상기위원

직원이요, 17명이어서 맞지 않아서요. 이게 잘 착안하셨는데 며칠갑니까 25만원 갖고? 138페이지입니다.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2박3일이 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런데 금액이 좀 쨍쨍하네요? 처음 하는거죠?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문제는 그렇습니다. 처음 실시하는 것인데 물론 각동의 주민자치위원장님 뿐만 아니라 단체장님들도 다 고생해요. 유독 주민자치위원장에 대한 이런 선진지 견학 전에 워크샾같은 것을 간소하게 인천에서 좀 하고 또 여론도 듣고 이렇게 해서 가야되는 것 아닌가요?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그 밑에 보시면 워크샾이 있습니다.이것은 자치위원과 강사1명, 자치위원장 1명 여기에 관내 구의원님을 한분 넣었습니다. 그래서 4명으로 구성하고 위촉은 3명,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주민자치센타 활용...
상기

이상기위원

시행은 잘하시려고 마음 먹었는데 제 얘기는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양이 뭐가 되냐면 선거판에는 선거게임이 되고 더 나아가서 주민의 원성을 사서는 안되거든요. 자기들끼리 나가서 모여서 어디 갔다, 그런데 갔다오면 또 자랑을 한단 말이예요. 제주도 갔다왔다 울산 갔다왔다 하니까 내실도 있고 또 정말 진정으로 지역에 봉사하는 위원장님으로서 진정으로 각 동을 아끼고 사랑하는 이런 차원에서 잘 하셨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치밀하게 짜셔서 진짜 지역과 서구발전에 도움이 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차질없도록 협조 좀 해 주시고요.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네, 차질없도록 계획 수립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또 하나 더 드리면 자율방범대 여성 피복비인데 100명이면 여자만입니까 남녀 합동입니까?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남자가 409명이고 여자가 100명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맨날 옷만 사주면 뭐해요. 라면 한그릇도 못먹는데.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그 위에 보시면 급식비가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적어요. 지금 자율방범대 현황을 잘 살펴주세요. 왜냐하면 정말 고생하는 사람들인데 사비 털어서 순찰차 사죠 그 다음에 사비 털어서 기름 넣고 보험 들어요. 검사 받아야죠 페인트칠이라든지 경광등이라든가 돈 하나 안줬어요. 그래도 우리 서구에 자율방범대 기동순찰대 차가 11대예요. 앞으로 피복도 물론 중요하지만 피복비 한번 주고 마는 것 아닙니까?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2년에 한번씩 사줍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니 이게 되냐고요. 다른데는 피복 봄가을 사계절로 주는데 자율방범대는 이렇게 주면 형평성이 안맞지 않습니까? 진짜 그분들한테 우리가 감사한 표현을 해야되니까 최소한도 추경에라도 더 잡으셔서...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급식비같은 것은 예산지침에 나와 있는 것이고 피복비같은 것은 위원님들이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상기

이상기위원

그래도 사기앙양을 위해서, 여성분만 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은가 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이렇면 적어요. 그리고 앞으로 차량유지라든지 일지가 있지 않습니까 동에 지원 나가는 일지? 검토하셔서 이분들이야말로 진정으로 고생하시는, 소모품비 야간방망이들이라든지 가스총 이런것은 사실 우리가 한번씩 정리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됩니다.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저희가 이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기준이 어떻게 보면 경찰업무거든요. 그래서 경찰청에서 그러한 지원기준을 일선 서에 시달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기준내에서 협조를 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십시오. 어느지역이나 거의 대동소이할겁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이런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늘 부르짖는게 자치경찰이거든요. 교통이라든지 방범이라든지 이런것은 우리도 협조를 해야될 부분이고 지역사회의 교통현안 문제라든지 방범의 문제라든지 이 부분은 경찰과 관이 같이 협조해서 예산을 같이 들여서 해결할 수 있으면 풀어나가야되는 자치시대입니다 이제는. 이 점을 양지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네.

문희출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병철위원

김병철 위원입니다. 방범에 대해서 보충 드리는데요 차량 얘기를 하셨는데 보통 각 지역마다 보면 10시나 9시부터 새벽 1시나 2시까지 근무를 서거든요. 차량에 대해서 보험 얘기가 나왔는데 그 시간대만 상품을 골라서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 하면 보험이 얼마씩 안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월 수만원 정도 이렇게 좋아서 하는 봉사니까 다른건 좋다 하더라도 일단 접근이 편안하고 안정감있게 봉사를 하기 위한 일부분의 지원을 연구해 보면 좋은 안이라고 생각돼서 시간제로 상품을 골라서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11대라도 차들이 좋은차가 아니니까 자차도 들고 종합보험도 들고 그런 차들도 있지만 거기에다가 플러스 특정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상품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 좀 한번 연구해 보세요.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행정감사 때 잠깐 언급됐었는데요 보험은 우리가 자원봉사대 이번에 설치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자율방범대가 들어올 경우는 일반적으로 보험을 다 할 수 있고 자율방범대 차량 보험 관계는 제가 행자부에 전화 한번 해 봤어요 지난해. 경찰서 방범과장이 도와달라고 해서 했는데 그것은 자율방법대가 아니라 자율기동방범대로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기동방범대 용어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자율방범대로 됐기 때문에 차에 대한 것은 예산지침에 없기 때문에 이해해 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병철위원

그러니까 기동을 요할 때는 차가 인정이 되는데, 기동순찰대로 명칭이 된 데가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없답니다.

김병철위원

실제로 차량을 저희동같은 경우는 경찰관들이 더 많이 사용해요. 주야간 할 것 없이 순찰차에는 몇 명 태우지 못해요 피의자가 생기면. 대부분 그 차를 이용하고 추운 겨울이나 이런 때는 차 한대밖에 없으니까 또 그 차를 이용한다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굉장히 모순인데 이게 왜 그러냐하면 우리 행정자치부나 이쪽에서 그런 제도적인 지원을 안해 주니까 책임면피용으로 기동자를 빼는거예요.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김병철위원

그렇죠? 그런것들은 확인해 보신건 참 잘하셨는데 이왕이면 이렇게 개선되면 좋겠다 라는 안도 좀 한번 올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네.

김병철위원

이상입니다.

문희출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보충 질의인데 여성자율방범대가 새로 도입이 된겁니까?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지원을 못받다가 1년 이상 활동실적이 있어야 지원해주는 사항이어서 금년 추경에 또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내년도에 첫 번째로 수혜를 받게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아니 여성 자율방범대원들을 제가 보지 못했어요.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있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그런데 활동하는 동네만 하나요?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이게 동별이 아니고 서구 전체입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그렇군요. 그럼요 그 자율방범대 같이 무전하는 워키토키 이런 것 갖고 다니죠? 그게 아주 굉장히 부실하다고 그러던데요.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전에는 워키토키를 활용했습니다만 지금은 핸드폰들이 많아서요.
순양

강순양위원

그런데 핸드폰이 있는데 그게 얼른 통신이 안된다고들 그러더라고요.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전에는 워키토키가 있었는데 지금은...
순양

강순양위원

그게 얼른 핸드폰 가지고 안된다고 그것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하더라고요. 핸드폰가지고 안된대요.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워키토키 사용을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글쎄 없어졌는데 하여튼 그것이 불편하다고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하는데요 자율방범대원들이. 핸드폰 가지고 서로 교신이 안된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워키토키 자체를 쓰면 안돼요.
순양

강순양위원

그런데 너무나 그게 교신이 안된다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워키토키를 사용 안해 봤어요.
상기

이상기위원

경찰서에서 사용하지 말라고 했어요. 직권남용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경찰행세를 하니까요.
순양

강순양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희출위원장

김인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위원

134페이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하고 여기 300만원에 20명 이것은 해외연수입니까?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이것은 모범공무원들 구청장이 분기에 다섯명씩 표창하는 사항으로 20명이고요.

김인두위원

이것을 300만원씩 20명 잡은거예요?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35만원씩 해서 60명입니다.

김인두위원

위에.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장기근속 25년 이상입니다.

김인두위원

25년 해외가는거죠?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네.

김인두위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35만원, 아까 주민자치위원 25만원 잡았는데 이것도 2박3일이죠? 형평성에 안맞잖아요.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이것은 대상지가 제주도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타 관련해서는 국내선진지가...

김인두위원

거기도 제주도 보내줘야죠 똑같이.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제주도가 아니고 주민자치센타 위원님들은...

김인두위원

주민자치센타 위원장님들은 자기 돈 들여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예요 순수하게. 구에서 지원해주는게 뭐 있어요. 자기 돈 내서 열심히 하는 동을 그러니까 이런 것도 형평성에 맞게끔 해 줘야되는 거지...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공무원은 돈을 받아가면서 하는거고 주민자치센타는...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구분이 가는데 대상지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인두위원

숫자도 적어요 34명 정도 잡아서 좀 정확하게 꼭 자치위원장만 보내지 말고 위원들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민자치센타 앞으로 활성화 시켜야 됩니다. 홍보를 많이 시키려면 주민 자율적으로 참여시켜서 진짜 말 그대로 주민자치센타입니다. 구에서 이런 방안을 잘 만들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치위원님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진짜 구의 행정에 조금이라도 서비스가 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해서 방향을 잘 잡아주시면 잘될 것 같습니다.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이상입니다.

문희출위원장

김인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김병철위원

조금전에 김인두 위원님 말씀하신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제목의 검토가 아직...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김병철 위원님이 그것을 전에 솔직하게 사실대로 표기하는게 좋지 않으냐 하셔서 전부 내가 이것을 했는데 여기 또 그렇게 나와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네요.

김인두위원

글씨 하나하나도 투명하고 깨끗하게...

김병철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하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사업이 몇가지나 됩니까 주민자치과에서? 외국어 특별교육, 공무원 산업시찰, 장기재직 공무원 해외연수 등등 해서 서너가지 되죠?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많습니다. 이상됩니다.

김병철위원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사기진작차원에서 또는 업무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이 필요한데 취지에 걸맞지 않게 혜택을 받는 공무원들께서는 취지에 걸맞지 않게 다른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드리는데 조심스러워서, 과연 그렇게 만약에 부정적인 사기진작차원에서 자꾸 발전이 된다면 나중에는 걷잡지 못할 것 같은데요. 그에 상응하는 교육차원에서 좀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번 행정감사나 어떤 언론보도자료를 봤을 때 해줄 것 다 해주면서도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제대로 협조를 못받을 때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 라는 반대의견이 나올수 있다 라고 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이런 예산이 계속해서 해년마다 늘면늘지 줄진 않아요. 또 저희들도 견문을 넓히고 이런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는데 그것이 자칫 잘못돼면 예산낭비성으로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니까 그에 대한 고견 있으면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김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8년도부터 구조조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내년 2월 28일까지,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 나름대로 해 놓고 또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이번 행정감사시 업무에 대해서 직원들의 잘못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저나 팀장들이 확인작업과 검토가 잘못됐기 때문에 직원보다...

김병철위원

좋습니다. 과거보다 틀린 것은 분명히 틀려진 것은 있습니다. 뭐냐하면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 팀장님들이 과거에는 상하관계 속에서 지시하고 이런 분위기에서 스스로의 덕으로 부하직원을 관리하고 지시하겠다 라는 이런 것은 달라진 것이 분명한테 그것은 달라졌는데 다른 사람들이 안따라주면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주민 입장에서 보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 하십니까?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네.

김병철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태도나 내용에 있어서는 좋다 이거예요. 자율적인 움직임으로 행정분위기를 쇄신한다는 것은 좋은데 한쪽은 그렇게 하는데 한쪽은 못따라주면, 같이 변해줘야지 한쪽만 변하고 한쪽은 안변하면 예산만 늘어나는 낭비성이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내용도 좀 철저하게 준비해서 직원 교육이나 업무효율을 제고할 때 참고 해 주시고 예산을 삭감하자는 것은 아니니까 심도있게 연구해 주시고 위원장님 계속해서 다른 질문 좀 하겠습니다.

문희출위원장

네.

김병철위원

다른 질문 좀 하나, 주민자치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보면 사업예산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구본청 무인경비시스템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그것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동사무소나 이런데 보면 당직이 없어지고 웬만한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데 보면 무인경비시스템으로 해서 야간경비가 없어진 지 꽤 되죠?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네.

김병철위원

그러면 우리 구본청도 이런 시스템이 이루어지면 야간에 근무가 없어지는겁니까?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당직자가 좀 축소됩니다.

김병철위원

그러면 그쪽 예산은 어떻게 감액편성 했습니까?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당직관계라는 것은 예산을 계속 세워 놨습니다. 이것은 불시에 항상 당직강화령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요. 국가원수가 타국에 방문했을 때는 강화하거든요.

김병철위원

제가 그것을 바로 여쭙는거예요. 이것도 공무원 사기진작에 들어가요. 예산이 늘어납니다.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줄어드는 부분은 없어요. 그러면 근무만 편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김병철위원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같은 데는 그거 하면서 8시에 퇴근하면 책임 없어요 세콤 해가지고. 노인복지회관 기타등등 보면 이것을 설치함으로서 인력감소 근무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절약이 되고 그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하는 것은 결국 근무자한테 편안함만 준다는 그러면 결국 그것이 사기진작으로 가지 않냐...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제 의견과 조금 다릅니다 위원님.

김병철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 무인경비시스템이 말 그대로 사람이 필요없는 경비시스템인데 사람도 같이 투입이 된다면 모순이지 않냐...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직원이 줄어듭니다.

김병철위원

그런 차원인데 직원이 준다고 해서 그러면 인건비에 대해서 감액편성은 아직 안하셨다는데...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인건비가 아니고 수당입니다. 5천원씩인데요 그것은 수시로 변화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병철위원

그래서 예산은 다 편성해야 된다.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하다가 우리가 1차 추경에 계산해 봐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희출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위원

130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에서 8천 2백만원 잡았는데 시스템가구 도입으로 3개과가 어디어디라고 했죠?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국별로 하나씩 주민자치과, 사회복지과, 건축허가과 시범으로 중장기계획에 나와있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2천 5백씩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이것은 견적을 받았거든요. 그 정도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견적을 한군데 받았어요 두군데 받았어요? 몇군데 받았어요?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세군데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견적 받은 것 좀 주시고요.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네.

김인두위원

그 다음에 132페이지 공무원 위탁교육비에서 20만원씩 55명, 공무원 한마음연수 민간위탁교육비 7천 5백만원 이게 공무원 한마음연수 민간위탁교육비 이게 민간으로 줍니까 위탁을?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이것이 공무원위탁교육비는 직원들이 인천공무원연수원이라든가 중앙교육도 있습니다. 거기에 교육기관에 내는 비용이고 한마음연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 업체에 위탁해서 한마음연수가 끝날 때까지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이것도 지금 적절하게 잡힌겁니까?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지난해와 같은 수준입니다.

김인두위원

그 다음에 부업대학생 운영에서 133페이지에 1만 9천원 32명씩 여름방학과 겨울방학때 하는거죠?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네, 2회가 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이것도 잘 좀 활용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이번에도 동사무소에 다 지원했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지원하고 선거하는 주민자치과 한사람 해서 32명입니다.

김인두위원

실제적으로 운영의 묘를 잘 찾아서 대학생들이 와서 실습도 하고 일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이상입니다.

문희출위원장

김인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에 해당되는 부분도 나머지 몇가지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내역에 세부설명이 필요한 사항인데 시설비 부분이 총 1억 9백이 계상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많이 들어가는 것이 매점시설, 화장실개선, 전자현판, 학술용역비에 1천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매점이나 화장실, 전자현판같은 것은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온건지 견적에 의해서 나온것인지 조달가에서 나온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13쪽에 명예퇴직 조기퇴직수당이 5천만원에 6명이 계상돼서 3억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 중에서 간부공무원이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공무원까지 포함돼서 하는 것인지 5천만원이라고 명시를 했는데 어떠한 기준으로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수당의 근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129쪽에 학교관련경비 보조금이 2002년도에는 2억을 보조했다고 하셨는데 서구관내 학교가 몇 개, 초.중.고등학교가 몇 개, 학교당 지원금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밝혀주시고 2003년도에는 3억이 계상이 됐어요. 3억에 대해서도 지원지침에 의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것도 세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임의 단체보조금이 8천 375만원 141쪽에 있는데 몇 개 단체인지 또 여기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 단체별로 지침금액이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계상된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 151쪽에 자체사업 자치단체이전 부분에 예비군 동대본부지원이 있어요. 동대본부가 서구에 몇 개가 있는지 이것도 좀 밝혀서 여기는 동대본부 검암경서동대와 검단2동대만 계상이 돼있습니다 990만원이. 3대대는 무엇을 뜻하는건지 4천만원인데 이 부분까지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퇴직공무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6명을 예상했습니다. 이것은 직급에 관계없이 기능직 이상 전직원에 대한 퇴직금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문희출위원장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조기퇴직은 20년 이하 직원을 조기퇴직이라 하고 명예퇴직은 20년 이상 1년 이상 남은 사람을 명예퇴직이라 합니다. 거기에 따른 퇴직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문희출위원장

명예퇴직과 조기퇴직 산출은 총급여로 계산됩니까 아니면...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좀 다릅니다. 조기퇴직은 30개월치를 월급을 주고 명예퇴직은 자기 본봉에 따라 다릅니다. 이 50만원은 거기에 따른 퇴직할 때 배우자하고 본인들한테 상품권이라든가 표창장 이런 비용입니다.

문희출위원장

5천만원이죠.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문희출 위원장님께서 명예퇴직, 조기퇴직 6명으로 해서 5천만원씩 해서 계상한 산출기준이 뭐냐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이것은 뭐에 딱 명시돼 있는게 아니고 최근 몇 개년간 기준액 또 예를 들어서 조기퇴직대상자가 직급이 어떻게 되고 각각 다르거든요. 또 예상하지 못하니까 사전에 나는 조기퇴직 하겠다 또는 명예퇴직 하겠다 의사표시가 돼가지고 반영된 것이 아니고 최근 3개년이면 3개년의 평균퇴직률을 감안해서 그런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 계상하는 것이지...

문희출위원장

예상금액이죠?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상해놓고 그러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남으면 불용처리 해서 타용도로 추경에 전환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예상대비 해서 계상하는 겁니다.

문희출위원장

네, 다음 답변해 주시죠.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2억을 지원해 줬고 내년에는 3억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금년에는 우리가 지원해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는 초.중.고 해서 43개가 되겠습니다. 지금 교육기관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여러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학교에서 어학연수 쪽으로 지원했고 내년도에는 학교에서 필요한 것을 우리한테 요구를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조건에 맞는지 안맞는지 해서 학교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희출위원장

43개교에 2억 계상을 해서 일률적으로 다 지원했습니까?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학교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학교에서 필요로하는 것을 해달라고 해서 계획서를 다 받았습니다. 몇 개교인지는 기억이 안나지만 거기에서 요구한대로 우리가 거의 지원해 줬습니다.

문희출위원장

2억은 다 나갔습니까?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네.

문희출위원장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학교에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어느 학교든지 다 지원을 받으려고 하지 그것을 안받겠다고 하는 학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요인이 전체로 다 지원이 되어야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전체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문희출위원장

2003년도에는 전체로 다 가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신설학교 또 아니면 역사가 있는 학교 등 차이가 많을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필요성이 있고 없고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학교측에서는 다 지원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수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임의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임의단체는 3개 단체이고 사회복지과에서 5개 단체 지역경제과에서 2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금액으로는 우리과에서 4천 430만원, 사회복지과에서 3천240만원, 지역경제과 7백만원을 지원코자 예산을 8천 3백을 계상했습니다.

문희출위원장

지침서에 보면 차이가 조금씩 있더라고요.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네, 있습니다.

문희출위원장

그래서 기준에 부합이 되게 편성됐나를 여쭤보는 것이고 또 누락된 단체도 있지 않나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금액을 다 쓰고 모자랄 경우에는 풀로 잡혀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획실에.

문희출위원장

여기도 풀로 돼있는데요. 단체별로 자료, 금액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주시면 상당히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비군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대본부가 내년에 건물 짓는 검암경서동과 검단2동에 대한 지원금이고 그 다음에 3대대라고 4천만원 계상한 것은 3대대가 우리 예비군대대 우수지역 대대가 되겠습니다 우리 서구. 그래서 이 4천만원을 가지고 우리가 지원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각 동대별로 아마 계획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주면 거기에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희출위원장

3대대에서 임의배정을 합니까?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네.

문희출위원장

그리고 추가설명 필요한 부분인데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시설비.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지금 매점이 우리 지하 식당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직영하다가 직원들이 다른 업체에 해보자 해서 작년에 입찰을 봐서 지금 어느 업체가 하고 있고 그것은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점에 대해서 가끔 민원인들이라든가 방문한 사람들이 매점에 대해서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좀 바꿔달라 파는 것이 너무 적다 또 앞에 진열상태도 미흡하다 해서 내년에 2천만원 예산을 투자해서 다시 재정비해서 보수해서 민원인들이나 공무원들의 이용에 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출위원장

매점이 몇평입니까?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48제곱미터입니다.

문희출위원장

12평이면 평당 2백만원의 보수비가 들어가는데 기준금액이 어디에서...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뒤에 보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매점이 두세평밖에 안되는데 그 뒤에 보면 직장 마을금고가 있습니다. 거기를 다 터서...

문희출위원장

충분히 계상된 금액입니까 부족한 금액입니까?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아마 적정한 금액...

문희출위원장

화장실은요?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화장실은 의회사무국장실 옆에 공사와 당직실 앞에 장애인전용 화장실 두군데 정비입니다.민원봉사과 앞은 금년도에 공사 했습니다.

문희출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하면 이번 행정감사에서도 몇가지 부분이 지적됐지 않습니까? 너무 집행금액이 오바되고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금액이 집행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염려하는 부분도 있고 아까 매점도 48제곱미터면 약12평 정도 될겁니다. 그러면 평당 보수비가 약 2백만원이라면...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180...

문희출위원장

180에서 200 되죠? 그러면 새로 신축하는 금액이 되지 않나 염려도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화장실도 3천만원이라고 하면 몇평인지 몰라도 아까 김위원님하고 이상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 얼만큼 잘짓는 것인지 그리고 이 금액이 너무 과잉계상된 예산이 아니냐...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화장실 그것은 절대로 과잉 예산이 아니고 매점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상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주민자치과는 예산이 굉장히 적은 부서이고 또 각종 업자들이 와서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과잉지출이다 이런 것은 제가 위원님께 감히 말씀드리는데 아마 그런 것은 없을겁니다.

문희출위원장

마지막으로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1천만원.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구청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구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용역비인데 이것은 서구청에서 하는 일을 주민들이 전부 알게끔 하는 것이거든요. 잘된점이라든가 잘못된점 이것을 주민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역을 줘가지고 구청에서 뭐 한다 이것을 설문조사라든가 개별조사를 하는겁니다. 금년에 중앙평가를 두 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1등 못하고 이번에는 가봐야 알겠지만 행자부에서 나왔었는데 그분들의 얘기가 군단위라든가 시단위는 주민들이 많이 안다는 거예요 행정업무 자체를. 그런데 광역시 단위는 인천뿐만 아니라 어렵다는 겁니다 주민들의 파급이.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1천만원 계상했어요. 그전에 물어봤더니 인발연은 비싸기 때문에 다른데 얘기했더니 1천만원 정도면 할 수 있다 했는데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해서 주민들의 고객만족도 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출위원장

한번 하는겁니까?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한번 하는겁니다.

문희출위원장

한번에 몇 명 투입시킵니까?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사양을 우리가 넣어야죠. 용역회사에 한달이면 한달 두달이면 두달 기간을 줄겁니다. 인구수라든가 검단 같은데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줘야되고 계획을 잘 수립해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문희출위원장

네,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정순태 주민자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문화공보과와 재무과에 대한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