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하 진행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재연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재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이명재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청소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권기용 청소행정팀장입니다. 다음 황인택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황인근 오수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95페이지 저희 청소행정과 예산 총액은 1백 33억 5천 5백 30만 3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395페이지부터 399페이지까지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금년도 예산과 주요 경상적 예산비로서 신규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생략드리고 400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400페이지 예산 행정 과목에서 사업예산의 자체사업비중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판매 사업으로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사업비가 되겠으며 총 4천 7백 32만 6천원으로 내용별로 간단히 설명드리면 운반용 차량구입비로 3천 8백만원, 통신장비 구입비로 전화기와 무전기 구입비로서 2백 4만원 또 컴퓨터 본체와 프린터기 구입비로 전산장비 구입 예산으로 2백 7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용 비품 구입비로 책상, 의자, 케비넷, 파일박스 구입비로서 총 2백 4만 2천원 그리고 냉온풍기 구입비로서 2백 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미화원 관리에 대한 예산은 이 사항도 금년 예산과 유사하고 또 신규 투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407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 폐기물관리 예산의 경상적경비로 일반수용비중에서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허용보관량함 현황측량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이 예산이 7백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1회정도 측량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2회로 증가해서 내년부터는 허용보관량에 대한 측량을 강화시켜서 불법폐기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1천 4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밑에 경상적경비로 재료비에 대해서는 이 내용도 금년과 유사하겠습니다. 409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 하단 부분에 쓰레기처리사업에 대한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한 구입에 따른 취득세 그다음에 등록세 그리고 1톤차와 0.5톤차 각각 보험료 예산으로 3백 4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410페이지 하단 부분에 사업예산에 보조사업비중에 자산취득비로 맨아래 음식물쓰레기전용 수거용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 지원 사업으로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시책에 투자된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비로 4천만원이 보조되고 구비로는 7천 4백 50만원이 투입되어서 총 1억 1천 4백 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수거용기는 자체 시범사업에 보급되는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가정2동과 가정3동에 보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411페이지 상단에 노면 진공청소차량 구입비로서 이것도 시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체 100%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면청소차 구입비 1대로 1억 1천만원을 보조받아서 구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 예산에 연구개발비중 학술용역비로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준비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2천 9백 7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줌으로 해서 전산시스템개발비 그래서 쓰레기봉투판매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중에서 전산프로그램 설치하고 바코드 설치하는 예산으로서 1천 4백 7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민간위탁금으로 이것은 매년 같은 사항입니다. 폐기물 처리 수수료 그다음에 사업장폐기물소각처리비 63억 8백 9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내역은 유사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에 갈음하고 중간 부분에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쓰레기봉투판매 공단위탁 사무실 및 창고설치비로 시설비 2천 7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시설관리공단 위탁 대행사업비로 일반운영비로서 2억 1천 6백 52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내역은 총괄사항만 세입·세출 예산안에 유인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 여러분께 별도로 나중에 배부해 드린 내역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쓰레기봉투 및 스티커판매 업무에 대한 위탁사업비중에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합계가 3억 8백 94만 6천원인데 초기재원비로 지금 예산안에서 설명드렸든 그 금액이 9천 2백 42만 6천원이고 지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운영비입니다. 운영비로서 2억 1천 6백 52만원이 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주로 자산취득비,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이 사항이 초기재원 예산으로 아까 예산안 설명시에 보고를 드렸고 뒤에 3페이지에 보시면 공단사업비에 대한 인건비가 1억 3천 2백 5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급여 직원 6명에 대한 급여 제수당 그리고 퇴직급여가 되겠고 기타적 경비 사항으로 복리후생비 이 사항도 직급에 맞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리후생비, 각종부담금, 국내여비 그다음에 무전기사용료금, 사무실 전화요금,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일반수용비, 차량유지비, 차량보험료 그다음에 위탁관리비에 대한 무인경비시스템운영, 쓰레기봉투관리사무실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비 그리고 예비비로서 기관성과금 규정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센티브 인건비로 해서 일반운영비가 총 2억 1천 6백 5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시 세출예산서에 대한 마지막페이지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예산안 설명서 마지막페이지 413페이지 자산취득비중에서 금년도 신규 투자 사업으로 상차기 집게차가 되겠습니다. 상차기 집게차는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95년도에 구입이 되어서 잦은 수리가 있고 또 고장이 나 있고 그래서 또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용도이기 때문에 대체취득용으로 해서 내구년수가 현재 지났습니다. 그래서 6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형 휴지통에 대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린 공한지 공공장소나 체육공원 부분에 쓰레기통이 없어서 굉장히 지저분하기 때문에 조사된 지역에 쓰레기통을 설치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백 29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가정용 수거용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각 가정에 4리터짜리 용기가 각각 배부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추가로 15,000세대가 입주할 예정에 있는 신규 아파트지역 공동주택지역 배부할 그런 쓰레기 가정용기 구입비로서 3천 4백 5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의 예산안이 총 아까 말씀드렸듯이 1백 33억 5천 5백만원정도 소요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청소행정에 대한 부분은 많은 행정서비스가 필요하고 또 그때그때 조치해야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구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청소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또 삭감보다는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노력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연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들은 청소행정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쓰레기선별장이 있죠 ?

네.

그땅이 국유지로 알고 있는데요 ?

재경부땅인가 하여튼 산림청땅인가 국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 지금 자료상에는 5,981㎡로 나와 있는데 작년도에는 평수로 나왔어요 ? 어떤 것이 맞는거예요 ?

평수로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대략 2,500평정도. . .

쓰레기선별장은 어느팀에서 하시나요 ?

청소행정팀에서 합니다.

몇㎡에요 ? 작년도 자료에는 5,581㎡인데 금년도에는 5,981㎡ 어떤 것이 맞는거예요 ? 자료를 찾으시고 우리가 어제도 다른 부서에서 얘기를 했는데 재경부 소속이나 산림청 소속이었든 것이면 그것을 우리가 구유지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글쎄요 그것은 거기에 대한 관리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재무과 경영재정팀에서 이 사항을. . .

그러니까 연간 7백여만원씩 임차료가 나가고 있다는 말이예요 ? 그러면 면적이 얼마나 넓은지 모르지만 꼭 우리 서구에 쓰레기선별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네.

없어도 되는거예요 ?

있어야죠.

있어야 되잖아요 ?

네.

부수적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 가는데 자꾸 우리 서구에 구유재산을 많이 만들어놓아야 되거든요 ? 지금 이런 여건이 있을 때 자꾸 확보를 해 놓아야지 대부료 같은 것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같은 우리 정부안에서 구유지로 만들면 우리가 벌써 몇년째 대부했는지 모르지만 벌써 가격이 땅값 이상을 대부료로 나갔을거예요 ? 그러니까 대부료가 선별장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이것을 구유재산으로 젼환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만드시라는 얘기예요 ? 그래서 최소한 금년도에 그 작업을 해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이것을 매입할 수 있는 어떤 근거자료를 만들어서 더욱 노력좀 해 주세요 ?

네.

무슨뜻인지 아시겠습니까 ?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국유지도 무상으로 사용한 전례는 아직 없는데 그 부지를 아예 매입을 해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계속적으로 다년간 사용할 필요가 있다면 우리가 국유지를 아예 매입을 해서 하는 것이 임차 지출이 안나가고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이것을 재무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시라는 말이예요 ? 그리고 왕길동에 있는 것 같은데 쓰레기선별장이 우리가 년간 임차료준 내역을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보내주세요 ? 그래서 예산이 끝나기전까지 주셔야 위원님들이 현황을 정확히 알수 있다는 말이예요 ? 그래서 몇년째 이것을 냈는지 모르지만 년수가 상당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 그러니까 그것을 하시고 우리가 쓰레기봉투계획을 위탁사업을 하는 것을 우리가 동의했지 않습니까 ?

네.

기초 작업을 했을 때 각동에서 십몇개동에서 인원이 6명정도 준다고 이렇게 그때 보고를 했어요 과장님 분명히 ?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그당시에도 예산때 다루어보자 그랬는데 현재 6명으로 해서 인건비 계상을 했어요 ? 맞죠 ?

네.

우리가 이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 자체는 다 동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정말 만만치 않거든요 ? 그래서 예산이 이번에 올라왔지만 한번 심사숙고로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예산나오기 전까지 ?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기위한 작업으로 저희가 금년도 7월달부터 이미 시행했던 그 기관 단체를 전부다 비교를 하고 또 자료를 수집하고 또 시설관리공단측에서도 자기네들이 판단해서 이 업무를 과연 받았을 때 소화를 해낼 수 있느냐 이런 얘기도 자체적으로 자기네들도 다른 시설관리공단을 갖다와서 자료도 검토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상당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쪽에서는 자꾸 되도록이면 많은 인력 또는 많은 장비 이런것들을 요구를 했고 저희는 초기재원이 많이 투입이 되어서는 효과가 없지 않느냐 물론 동사무소의 인력을 줄여주는면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봐서는 구민들의 혈세가 많이 나가서는 안된다 그런데다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인력도 거기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줄였고 또 차량도 줄였습니다마는 다만 차량에 대해서는 서구의 지리적여건상 조금 멀고 또 고바위도 있고 그래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0.5톤을 1.5톤으로 올려주는 이런 부분을 자꾸 접근해 나가서 서로 절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대해서는 급수도 지금 현재 예산안 편성된 급수보다 훨씬 더 높은 급수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쓰레기종량제봉투값을 인상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구민들한테 부담을 안주는 범위내에서 초기재원을 투자해서 최저점으로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청소행정과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어떤 테스크포 팀이라든지 어떤 그런 팀을 구성해서 인수인계라든가 그런 것을 인력 여러가지를 다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번 가서 얘기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접촉을 수차례하고. . .

어떤 회의자료가 있습니까 ?

또 같이가서 같이 확인하고 또 별도로 판단하고 별도로 갖다오고 이렇게해서 자료요구를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요구해서 몇몇정도는 보완해 주어야 되겠다 또 우리가 요구한 사항을 다 해 주지않고 이것을 검토를 해서 시달을 했고 그다음에 계약기관인 재무과에 용역을 주는데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 같은 것이 다 분석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되면 여기 인력이 우선 제일 문제 아니예요 ? 차량사고 장비 구입하고는 나중 문제이고 예산만 되면 되는 것인데 인력은 어떻게 했습니까?

인력을 지금 잡는 기준은 우리 서구의 일부 또 면적 이런 부분이 감안되어서 개별방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슈퍼라든가 일반 매장에 쓰레기봉투를 공급해주는 그런 배달방식이기 때문에 4대 권역으로 나누었습니다. 검단지역, 가정동 지역, 석남동 지역, 가좌지역 그래서 차량 4대로서 시설관리공단에 그 인력이 그러면 운전원이 4명이 되겠습니다. 운전원 4명이 각각 지금은 동사무소에 와서 슈퍼에서 와서 봉투를 사기가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와서 신청을 하게되면 돈을 내서 은행에서도. . .

됐어요 ? 인력이 그러면 우리 주무부서의 인력관계도 저쪽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회의를 했느냐 이거예요 ?

인력관계도 수시로 논의를 했죠.

그러면 청소행정과하고 시설관리공단만 해서만 한 것이냐 아니면 인력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같이 끼워서 한 것이냐 회의를 ?

어디 인력담당 부서를 말하는 것입니까 ?

우리 구에서 ? 6명에 관한 것은 시설관리공단 자체내에서 판단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 6명에 대한 인원을 ?

저희도 하고 시설관리공단도 했죠. 그러나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8명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

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듣는바로는 청소행정과에서는 빨리 어쨌든간에 이것을 속상하고 머리아프니까 넘겨줄려고 하는 파트이고. . .

그렇지는 않죠. 이 사항은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동사무소에 청소행정이 될수 있는 조례가. . .

제 얘기를 들어봐요 ?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사실 8명을 했다고 하잖아요 ? 실제로 내부적으로는 더 많은 인원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

더 많은 인원을 주면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는 좋죠 그러나. . .

그런데 지금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6명을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을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그것을 위탁받는 시설관리공단쪽에서는 적은 6명가지고 어떻게 꾸려나갈까 걱정이 되는거예요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 .

그러면 이게 지금 올라오는 것은 위탁빼고 2억 1천 6백이 인건비 뭐 해서 지금 나온 것이 6명 기준이라는 말이예요 ?

네.

그러면 여기서 6명 기준으로 해주면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능력 이하로 소화 해낼 수 없을 정도로 그 인력이 아니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했던 시가 있습니다 의정부시라든지 이런데. 이런데를 우리가 이유로 잡고 또 그지역에 상당히 오랜기간이면서도 인력이 6명을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많은 인력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것을 6명을 가지고 위원님이 지금 염려하시는 바와같이 계속적으로 6명을 고집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여건도 앞으로 검단지역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늘어나고 인구도 증가되고 또 서북부쪽이 개발된다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늘어난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또 검토를 해줘야 됩니다. 일을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하고 하지만 처음부터 아직 시행을 안한 상태에서 자꾸 과다한 인력을 요구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꾸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그런 세출이 많이된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노력을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년간 일단 추진을 해보자 이렇게 세분화 시켰습니다.

좌우지간 위탁동의안을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기본뜻은 다 좋다 그런 얘기인데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니까 넘기는 부서하고 받는 부서하고 어떤 절충점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6명 최소한의 인원으로 적정 수준을 뽑으셨다고 하니까 좋은데 좌우지간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사숙고 생각을 해봐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다음에 현재 시스템으로 나갔을때는 봉투를 어디다 관리 했습니까 ? 창고가 어디 있었어요 ?

지금 각동에 별도 창고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봉투를 인쇄할때는 바로 각동사무로 갖다 줍니까 ? 구청으로 왔다 나갑니까 ?

구로 왔다 갑니다.

구에는 어디다 쌓아놓았어요 ?

구에는 지하창고가 별도로 있습니다.

지하창고가 따로 있었어요 ?

네.

그게 쌓여있는게 얼마정도 쌓여요 ?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과거에 사건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충분히 감안하고 또 이것은 바로 봉투가 돈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바코드형식도 변환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소요량이 보통 2개월에 한번씩 인쇄를 공급받는 식으로 바로 많은 보관량은 없습니다.그래서 시기적으로. . .

지금 제가 볼때는 어차피 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이니까 창고는 기존에 있던 것이번잡함이 없다고하면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차후에 더 관리하면서 시설관리공단에 줄때마다 체크하면 되지 않아요 ? 왜냐하면 지금 또 2천 7백만원 들여서 창고를 만든다는 거예요 ? 지금 그 내용 아니예요 ?

네.

또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예요 ?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지하차고에 있는 창고는 우리가 시설비를 들여서 별도로 우리가 종량제봉투 보관함을 만든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다른 창고 용도로 쓰던 것을 빌려쓴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에 지금 현재 여러가지 청사 창고가 부족해서 아시다시피 저쪽에 제2청사부지 가보시면 알겠지만 각종 비품 어떤 보관량이 부족해서 상당히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면에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때그때 수급을 제대로 이것을 해줄려면 딱 거기에와서 관할 지역을 간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 .

그런데 지금 그런게 관리는 더 편해지는 거예요 ? 기존에 시스템으로 했을때는 13개동 이상이 와서 계속 가지고 가잖아요 봉투를 ?

네.

지금 시설관리공단 한군데에서만 분출해 가는거예요 ? 그러면 관리면에서 좋은거예요 ?

좋죠.

2천 7백만원씩 들여서 창고를 문화회관 지하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또 어디 막아서 써야 된다는 말이예요 ?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 그 흐름 자체를 역행하는 뜻은 아니고 기존하고 똑같다는 말이예요 ? 여기 쓰레기봉투 매입하기 위해서 서구청에 옵니다. 오면 여기서 보관했다가 각동으로 다 배분해 줬어요 ? 그러면 전체동이 한번에 와서 다 분출해 가는 것 아니예요 ? 오늘은 석남1동이 오고 내일은 가좌동이 오고 이렇게 막 올 것 아니예요 ? 그런데 지금 여기는 시설관리공단 한군데에서만 와서 가지고 가는 것이라만여서요 ? 그러면 그것을 그냥 쓰면 되는 것을 2천 7백만원 들여서 또 만든다는 말이예요 ? 그러면 이게 어딘가는 좁아지고 넓어지겠지만 이것은 문제있는 것 아니예요 ?

그런데 수급조절이 예를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각지역에다가 4개 파트로 나누어지면 그런 체계로 변환되니까 구에서 와서 또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것보다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바로 창고로 가서 우리가 거기서 그 공장과의 관계만 확인하면 시설관리 공급해 주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용이하죠. 물론 시설비가 투자되기는 합니다마는 새로운 어떤 소비되는 창고 그런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있는 사무소를 구청에서 부숴버리고 쓰지않고 또 새로 만든다든지 이러면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기존 여건도 충분히 활용하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바로바로 공장에서 바로 받아서 우리가 공장과 관계만 정리되면 그때그때 내용을 보면서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시행하는게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 .

위원님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상태는 구에서 동에다 붙이고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게되면 저희가 구에서 하는 행정업무는 봉투 인쇄에다 인계해 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비용만 납입하면 되는 것이니까 창고운영 자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게 됩니다 운영 자체를. 지금은 구에서 운영하는데 이게 구청 재산은 행정자치부로 되어있고 운영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별도 공단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구청 행정 재산에 와서 관리할 수는 없죠.저희가 따로 주고 이 창고는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해야지 시설관리공단에 이 창고를 내준다고 하면 우리가 할 수가 없죠. 재무과에서 또다시 임대를 내든지 해야되는 입장입니다.구 특례상으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쓸수 있지만 타기관에서 쓰기에는 다시 매각해야죠.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타기관 안쓴데 있습니까 ? 전에 선거관리위원회도 있었고. . .

선거관리위원회는 국가기관입니다. 그것은 타기관이라고 보기에는. . .

위탁기관이면 우리 서구 식구들 아니예요 그렇게따지면 ?

공짜로 쓰게 한다는 것은 무리지만. . .

그러면 그것을 계약을 해서 쓰더라도 그게 낫잖아요 ?

아까 말씀대로 선별장과 똑같은 내용인데 매년 써야되는 그런 비용보다는 갖추어서 쓰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죠.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영리하게 보급을 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어요 그뜻은 아는데 비용 자체가 지금 어차피 들어가는 것을 줄이고 살림 꾸려나가자는 기본 뜻이지 근본적으로 막자는 뜻은 아니지만 그런 것 아니예요 공통으로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구 재산을 가지고 위탁기관이 하면 그런 재산관리도 물론 그런 것이 있겠지만 어차피 이게 양쪽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라는 말이예요 ? 그렇게되면 걱정도 되고 그래서 그것은 지적사항이고 그래서 마무리를 지면 위탁사업에 따른 재비용이 상당히 비용이 많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 그래서 그것은 추후에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선별장 면적이 나왔습니까 ?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올때까지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 윤지상 위원님 다시 질의하세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승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현황측량 한 것 있죠 ?

네.

폐기물처리업체가 7개 업체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중간처리업체 현황측량을 필요로 하는 건설 파쇄업체로 해서 중간처리업체를 말합니다.

지금 파쇄업체들은 면적은 상당히 차지하고 있는 회사들이죠 ?

네.

그런데 현황측량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 그 면적이 더 넓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까 ? 무엇을 보는거예요 ?

양을 말합니다. 면적은 자기네들이 이미 확보된 면적이고 그 면적이 적든 많든간에 자기네들이 업체에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반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 반입양을 무한정으로 하다보면 이사람들이 경영난을 겪게되면 그냥 놓아두고 도망가는 사례가 많아서 문제가 되어서 우리가 허용보관량을 허가를 내주고 허용보관량 범위내에서 허가 내줄때에 채권확보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행보증보험료라든가 예치금 이것을 받고서 허가를 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정하게 그렇게 해 놓고도 적정하지 않게 추가 물량을 적치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요소가 따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황측량을 약간 육안으로 봤을 때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 분명히 저것은 허용보관량이 우리가 세워둔 깃봉이 있습니다. 깃봉에 어느정도 적정 초과량보다 초과되었다면 바로 가서 측량을 과거에는 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그 측량하는 기간동안 그냥 또 낮춥니다. 행정에 상당히 효율적으로 감독이 안되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시행이 되었고 이것을 강화시키다 보니까 허용보관량만큼은 올해 우리가 뿌리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정하게 다 7개 업체가 보관하고 있고 고위로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만약에 된다면 측량내지 설치를 비용은 1천 4백만원이 우리가 투입이 되었지만 한번 적발하게 되면 과징금이 영업정지 1월에 2천만원정도 우리가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측량비에 투입되는 예산은 상당히 예방차원도 되고. . .

그러니까 현황측량은 어디 업체에 위탁합니까 ?

측량사에 위탁을 줍니다.

어느 측량사요 ?

관내에 있는 측량사에 재무과에서 계약해준 업체하고 우리하고 하고 있습니다.

측량업체 나가서 하면 바로 당일날 나오는 결과입니까 ?

당일날 나옵니다. 측량은 바로 들어가고 측량 계산해서 산정해서 우리한테 결과오는 것은 일주일이내에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허가된 용량보다 많이 되었을 때 걱정되어서 이렇게 측량을 하는 것은 아니죠 ?

네.

저는 이것을 비용이 한번 1개 업체 할 때 1백만원씩 되는 금액은 잘 모르겠지만 현재 실적으로 봐서 얼마씩 계약을 했나요 ?

보통 70만원에서 80만원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최소한 분기에 한번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벌써 그 측량시기를 놓쳐서 부도난 업체도 있다면서요 ?

그런데 그 염려를 안하셔도 되는게 뭐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업장마다 깃봉을 다 세워놓았습니다. 몇미터는 몇톤 세워놓아서 현장 점검을 나가서 보면 우리가 허용보관량 허가내준 깃점보다 내려와 있다면 굳이 측량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산낭비보다는 우리가 일단 목측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조금 오바되어서 조금 많다 서로 실랑이가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기회를 횟수를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정확한 데이터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용수 위원입니다. 작년에 무단투기자 신고 포상금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

1천 2백만원이었습니다.

올해 예산은 6백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포상금이 얼마나 지출되었습니까 ?

포상금이 작년에는 127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시겠습니다마는 127건이 무단투기 해서 주민들이 신고해서 포상금을 지출한게 아니고 거의다 담배꽁초 그다음에 택시운전기사가 가다가 담배꽁초를 버린다거나 행인들이 길가다가 담배꽁초 버린 것을 파파라치가 노려서 계속적으로 혼자 받아간 금액이 127건중에 120건입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이 사회적으로 이러한 부분은 효과가 없고 문제가 되어서 작년에 그랬고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해서 세워놓았다가 실효성이 없으면 안되지 않느냐 적극적으로 파파라치는 근절이 되었으니까 일반 지역주민들이 신고를 하라고 해도 잘안하는 편인데 왜냐하면 동네에서. . .

잠깐만 말씀드릴께요 길어지니까요 ? 매립장에 폐기물을 버릴 수 있습니까 ?

어디 매립장 말씀하십니까 수도권매립지요 ?

아닙니다. 검암동에 명진주유소가 있습니다. 그쪽에 매립장이 있는데 거기다가 폐기물을 버릴 수 있느냐 이거예요 ?

매립장은 매립 허가를 먼저 받아야만 그게 선행이 되어야만 폐기물을 매립을 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도 매립이 됩니까 ?

매립이 되죠. 매립할 수 있는 폐기물에 한해서. 그러니까 최종 처리라고 하죠 중간처리가 아니고. 1차 처리, 2차 처리, 3차 처리해서 매립을 할 수 있는 쓰레기 이런것들은 매립할 수 있는 매립면허를 먼저 받은 다음에 폐기물 배출 신고를 한 다음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기성물질 폐토사도 매립이 돼요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저희가 1천 2백만원 책정이 되어서 제대로 신고자에 가지도 않고 담배꽁초나 신고한 사람들한테만 포상금이 갖다는데 그리고 올해 예산은 반으로 줄여서 6백만원 예산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를 못믿어서 신고자가 기자한테 연락이 갔습니다. 그 기자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 그러면 저한테 왔을때는 무슨일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연락이 올 것 아닙니까 ? 그래서 제가 어제 명진주유소 매립장에다가 폐토사를 버리고 도망갔다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몇차례 걸쳐서 몇번 했어요 통과를 ? 그런데 가지도않고 도시정비과 거기에서 허가 내줘서 폐토사를 버린 것으로 알고 있다는 식으로 그런식으로 답변하더라구요 ? 일단 신고하면 가봐야 되지 않습니까 ? 허위든 허위 아니든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홍보도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천 2백만원이라는 예산이 삭감되어서 그렇게 예산 올리고 이것도 지금 보니까 6백만원을 사용을 못했어요 ?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을 알겠는데 외부에서 제보를 해 준다든지 신고를 해 준다든지 이런 경우에 어떤 폐기물처리업체가 1천 3,4백개 되는데 굉장히 많이. . .

일단은 많이 하지 않습니까 ? 지금 제가 볼때는 그분들을 오는데 있어서 중간에서 막은 것 같아요 ? 보니까 물리적으로 한 것 같아요 ? 그런 의문점이 생긴다구요 ?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서구 환경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지금 그런 경우도 있고 대다수. . .

작년에 1천 2백만원 작년에 책정되었으면 올해는 2천만원정도가 책정이 돼야 원칙이예요 ?

김용수 위원님 예산이라는 것은 쓰고 모자라면 더 추경을 하거든요. 그런데 잘 들으시라니까요. 127건에 글자 그대로 6백만원도 못했다 이거예요 작년에 지출된게. 그러다보니까 또 반납을 해야 되어서 불용예산이 되니까 금년에는 줄여서 6백만원으로 했습니다.

제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지금 서구가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골치덩어리인데 홍보가 안되고 또 신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도 않고 이것을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 .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니고 홍보를 안한게 아닙니다. 홍보는 충분히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 .

일단 신고를 했는데. . .

제 말씀을 안들으시니까 자꾸 강조하시는 거예요.

위원님 질문을 했으면 과장님이 답변을 해야될 것 아니예요.

그래서 문제가 구민들이 즉 위원님같이 이렇게 신고의식이 강하면 좋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그런데 옆집에 쓰레기를 투기를 해도 알면서도 신고를 안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신분이 밝혀지고 노출되면 동네에서 살기를 꺼려하고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신고를 자꾸 기피하니까 우리가 감시카메라도 찍어서 우리가 원격조정해서 우리 구에서 직접 다룰 수 있도록 이렇게 강화해 나가는데 아까 그런 제도나 어떤 신고로 인해서 청소행정과에서 알고도 안나갔다든지 거기에 대한 처리가 나태해졌다든지 그러면 제가 잘못을 분명히 느낍니다. 그러나 대다수 지금 위원님들을 통해서 오는 것까지도 현장에 나가보면 사실도 있고 또 그렇지않고 이것은 신고인들이 보고 이것은 분명히 처리과정이 맞는데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항이 검찰로 고발이 되든지 수사기관에 신고가 되어서 직접 하더라도 현장에 나가서 보면 그렇지않는 사항이 상당히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신분을 기자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는지 또 구의원님께서 현장을 동행하셨는지 하면 우리가 바로 나가서 가지 동반해서 항상 봐주고 있지 않습니까 ? 그런데 어떤 민원인들한테 제보를 받아서 신고를 받으셔서 그 내용만 가지고 저희한테 연락을 해오면 현지 출장을 나가다보면 거의 사실이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상금을 줄 수는 없고 나가서 본인 천성적으로 자기가 익명으로 하지말고 구에 접수가 되어서 우리가 같이가서 확인하고 또 본인의 신분 확인이 되면 얼마든지 포상금을 지급하죠. 그러나 아직까지 금년에 저희 포상금 127건에 단속을 했어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신고를 하지않고 아까 1,300, 1,400개 폐기물처리업체간에 서로간에 경쟁업체들이 무한성이 있는 것이 상당히 많더라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몇번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담당 직원이나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몇차례 걸쳐서 그분들이 사진까지 찍어놓았어요 ? 그러면 일단은 한번 가봐야죠 ? 그런데 그 직원이 하시는 말씀이 기자말을 믿느냐 담당공무원 말을 믿느냐 하길래 담당공무원 말을 믿어야죠 이렇게하고 말았는데 일단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도 허위전화도 많이 오지 않습니까 ? 설사 허위라 할지라도 한번 가봐야죠 ?

네 알겠습니다.

나가보세요 ?

네.

이상입니다.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상덕 위원입니다. 412페이지 수도권매립지 및 청라 소각장 반입료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소각장에 타구에서 들어가는 비용과 우리 자치구에서 들어가는 비용과 같습니까 ?

각각 틀립니다.

그러면 얼마 얼마씩입니까 ?

그것은 각구별로 양은 비교를 안해 봤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단가는 똑같고 반입양에 대해서는 각구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인구수도 다르니까 틀립니다.

저희 자치구에 매립지하고 소각장이 두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

네.

그러면 우리 자치구에서는 다른 타구보다도 어떤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

좋은 말씀인데요.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사항이 우리 서구는 수도권쓰레기매립장도 있고 또 광역 소각장도 있다 보니까 매일 이동하는 차량도 많고 환경피해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매립지로부터도 인센티브를 받아야되고 우리 시로부터도 인센티브를 받아서 구민들한테 적정수준의 어떤 보상이 있어야 되지않나 그것이 제 견해입니다 또 우리 구의 같은 생각이고.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제가 부탁드리는게 뭐냐하면 구에서 우리가 실무적으로나 구차원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러한 노력을 많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수도권매립지공사에 찾아가서 공사 사장님하고도 그런 논의를 했고 또 시에다가도 우리가 건의한적도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자원화시설을 하는데에 우리 자치구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자원화시설을 당신들이 해달라 그런 명분으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쓰레기 반입을 받으면서 서구는 그런 것을 왜 보완해 주지 않느냐 그래서 땅을 부지확보를 해 주든지 시설용량을 설계변경 해서 늘려서 우리 서구에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다 신규투자 안하더라도 받아줄 수 없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시의 입장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의원님들도 거기에 동참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시 전체 의원님들이. 한개 자치구에 대한 어떤 혜택 때문에 그런 논의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시 관련부서에 부정적인 시각의 내용이 뭐냐하면 한개 자치구의 그런 형평성의 문제다 광역 소각장이기 때문에 특정 자치구에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논리인데 사실은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청라소각장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네분 계시지 않습니까 ? 네분들도 역량을 발휘해 주십사 하는 것이 우리가 내심 사정했고 내년도에 그에 따라서 노면 청소차 이런 부분도 한대를 해 주겠다고 그렇게 위원님들이 노력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 욕심은 다른데도 한대씩 대체를 해주는 계획인 것 같은데 타구 수준보다는 좀 우리가 더 많이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노면 청소차 한대정도 가지고는 우리가 그렇게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고 정말로 매립지 소각장 이런데서 구민들한테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예를들어서 타시도보다 낮게 책정한다든지 구민들한테 바로 직결되는 것 아내겠습니까 ? 그래서 어느정도 그런 수입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그쪽 부분에 노력을 기울여주시고 지금 현재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매립지에 들어가는 물량하고 소각장에 들어가는 물량하고 어느정도나 차이가 있습니까 ?

매립지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년간 37억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소각장에 37억이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매립장에 37억이라는 얘기예요 ?

매립장요.

그 나머지는 소각장에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

소각장에 나머지가 들어가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자치구에 소각장이 있지 않습니까 ?

네.

소각장 운영에 지금 현재 포화상태입니까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치구 소각장에 소각을 하면 ?

그런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용량이 일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159키로짜리인데 하루에 4,5톤정도 소각을 할 수 있는 용량류도 안되고 또 폐목재라든가 종이라든가 이런 빨리 가연될 수 있는 이런 성질의 생산 쓰레기만 태우는 것인데 나머지 분류를 해서 폐합성 섬유는 다시 소각장으로 가야되고 그런 공장으로 가야되고 인천광역시 소각장은 폐합성 섬유를 소각을 또 안시킵니다. 비용이 과다되는 그런 섬상인데 이런것들이 다 민간업체로 가거든요. 그리고 그 나머지부분의 쓰레기소각을 우리 자체 선별장에서 할 수 없는것만 광역 소각장으로 할 수 없이 가게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소각장도 자체 운영을 하지만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운영비도 가동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폐쇄 검토를 수차례 했습니다.지금 아시다시피 관내에 무단투기가 많지 않습니까 ? 그때그때 치워서 또 처리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경제성을 더 검토해서 내년도에 우리가 계속 고장나고 어렵다면 종합적인 검토로 인해서 선별 분류만 하되 소각장 자체는 폐쇄해볼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99페이지 차량유지비가 6백 29만 7천원씩 8대가 올라왔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이번에 행정감사때도 지적한 사항이지만 이 금액이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저도 그때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의 질의와 지적에 대해서 상당히 느낀점도 많이 있었고 또 제가 평소에 염려했던 그런 사항이었고 그랬는데 그렇게 염려를 많이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행정을 하다보면 조금 과다 사용을 하고 그런 욕심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데차량관리를 운전기사는 철저히 할려고 하는 우리보다 의식이 다릅니다. 자기가 운영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보다 더 성능을 강화시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물론 어떤 예산차원에서 구민들이 봤을때는 낭비요소가 있을 정도로까지 자기차에 대한 애착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사고를 나지 않기 위해서도 하고. 그런데 여러가지 지적사항에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준비를 거의 다 했습니다. 보니까 날짜별로 한달도 안되어서 견적서가 넘어가고 이렇게하는 부분은 실제로는 고쳤는데 여기서 예산을 줄 때 지출을 할 때 그런 내용도 있고. . .

그것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정비일지하고 그 사항을 본위원은 확인 했습니다. 돈지출 일자하고 한달씩 결재해서 월말 결재로 해서 나가더라구요 ?

사후결재하고 그런것도 있고 비용도 사실 엔진오일을 자주가는 문제도 현재 대형차량 이런것들은 먼지가 굉장히 공기유입구로 많이 들어오고 또 도로청소 하니까 일반차량. . .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말고 그것은 휠터만 교환해주면 돼요 ? 휠터만 교환해주면 되니까 굳이 엔진오일까지 교환할 필요는 없어요 ?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차후로는 그런 과다 수리비가 나가지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어떤 감시채널을 가지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청소행정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연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인데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만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재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03년도 예산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충열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정해영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현섭 농수산팀장입니다. 강충길 연료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3년도 세입예산은 대부분 경제개발비 국시비 보조금으로 2002년도보다 8천 7백 85만원이 감소한 17억 2천 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은 2002년도보다 3억 3천 4백 65만 5천원이 감소한 26억 9천 8백 65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소된 주요 요인은 실업대책사업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의 2003년도 자체사업중 신규사업과 자산취득비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할 사항으로 보고한 부분에 대하여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나리재배단지 축분냄새 예방대책 사업 1천 5백만원은 신규사업으로서 우리 서구에는 연희동, 가정1동, 신현원창동에 총 3개소 100㏊에 달하는 미나리재배단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대부분 영세농과 농산물 개방에 따른 영농비용 경감과 또 소득버섯 그리고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벼 재배농가 또 축산농가 등에 지원해 주는것과 같은 맥락에서 건계분을 일부 지원코자 하며 또 부수적으로 미나리재배단지 일원에 대단지의 주택지와 특히 가정1동과 신현원창동 미나리단지 중앙에 위치한 가현초등학교 학생들의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조성도 배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곡저수지 보호시설 설치공사 3백만원은 검단 금곡동 농민들의 농업용수인 금곡저수지에 외지 낚시꾼들이 빈번한 출입등 불법낚시꾼등으로 익사위험과 또 재방편등을 방지한 사업입니다. 428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7백 17만원중 유기동물 포획장비 구입비 1백만원은 최근 집이없이 떠도는 개 고양이등 유기동물로 인한 주민들의 공포감등 불안함으로 유기동물의 포획을 요청하는 신고가 폭주하고 있으나 포획장비가 없어 신규 구입하는 사항이며 또 가축방역을 위한 3개의 방역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다목적 방역기는 갖추지못하고 있어 구입이 시급한 실정으로 3대의 다목적 방역기를 구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방안 연구용역비 2천 5백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에는 재래시장 4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민들이 정취를 느끼고 즐겨 찾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춘곳은 유감스럽게도 한군데도 없는 실정으로 모두가 계획이 아닌 우후죽순겪으로 도로등에 발생하는 까닭에 도시미관을 헤치고 또 차량통행을 어렵게하는 등으로 주민들도 등을 돌리고 또한 행정지원도 할 수 없었으나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 법령에 의거 2007년까지 한시법으로 재래시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무질서한 시장을 우리 서민들이 정취를 만끽하고 또 즐겨찾는 공간으로 정비하여 영세상인들의 보호와 또 서민들의 즐거운 쇼핑 또한 주변 주택 거주자들의 차량통행등 불편해소 등을 위한 상가의 배치등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관보용 책장구입입니다. 현재 관보와 법령집을 같은 책장에 보관하고 있습니다마는 책장이 너무 작아서 법령집과 관보를 거의 포개다시피 이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서재를 사무실내 한구석에 쌓아놓는 실정으로 우리 직원들이 법령집 그리고 관보를 자주 찾아보고 또 연찬해야 하나 여의치못한 실정이기 때문에 책장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예산은 48만원이 되겠습니다.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3천 2백만원중 산업기술정보지원사업은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던 사업으로 현재까지는 30개 업체를 지원하던 것을 40개 업체로 확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은 관내 중소기업의 기술력향상 그리고 자체 기술에 필요한 국내외 선진기술자료 또 산업생산품 자료등을 수집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기술력 보완과 경쟁력있는 우량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여 희망한 업체에 정보서를 제작하여 배부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해외지사화 사업지원은 우리 구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해외시장개척단 그리고 박람회 참가업체중 해외진출이 유망한 기업을 선정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무역관의 해외지사화 사업과 연계하여 해외시장 정보수집 또 현지 마케팅등을 지원하여 해외 판로개척 활동을 일대일로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3년에는 20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43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분수용비 해외시장 개척단 및 해외무역박람회 참가지원비 4백 24만원은 현지 행사장에 설치할 현수막과 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시 제작하여 현지에서 배포하는 홍보책자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436페이지 국외여비입니다. 국외여비는 공무원 해외여비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이며 업무의 양등 성격상 해외시장개척단은 3명 그리고 해외무역박람회는 2명의 공무원이 함께 수행 동행합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참가업체의 항공료 숙식비를 제외한 제반경비로 행사장 임차료, 부스설치비, 통역료등 현지에서 활동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지역경제과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기금운용계획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1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2003년도 기금운용계요로 설치근거 또 운영방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현재 수입 총액은 5억 6천 3백 43만 1천원으로 현재 모두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본 기금은 지난 97년도에 4억원을 출연하여 운용 수입이자 1억 6천 3백 43만 1천원이 조성된 금액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조성 목표액이 30억원이나 2003년도 본예산에는 재정여건상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향후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가스사업기금 운영계요입니다. 89페이지 운영계요입니다. 수입 총액은 20억 9천 8백 62만 5천원이며 지출 총액은 2천만원으로 예치 잔액은 20억 7천 8백 6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서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들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농지관리위원회가 있죠 ?

네.

국비보조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농지관리위원회는 현재 몇명 정도 됩니까 ?

25명입니다.

25명이 회의한 것으로 봐서는 예산이 1백 5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몇번 회의를 하신 것인가요 ?

이것은 거의다 검단지역 여기서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농지보전 때문에 농지전용 이런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그런 기구가 되기 때문에 꼭 1년에 몇번이다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검단에 위원회 하는 것입니까 ?

네.

농업인자녀장학금은 주로 어디신가요 ?

그게 몇페이지에 있는 것입니까 ?

421페이지요 ?

벼농사에 대한 것입니다. 벼농사에 대해서 소득을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전액 국비로서. . .

그런데 작년도에는 농업직접지불제지원이라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논농업이 되어서 용어 자체가 ? 논농업이 맞습니까 ?

네 맞습니다.

논농업이라는 것도 있나요 ?

네.

다음에 42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모판용상토 공급사업에 4천 4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모판용상토가 어디에 하는 것이고 어떤 용도입니까 ?

못자리를 하는데 못자리 할 때 흙을 공급하는 것인데 옛날에는 사실상 농민들이 직접 흙을 채취해서 가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에 와서는 흙을 구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농업을 하시는분들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못자리용 흙을 다 갖다가 4천 4백만원씩 사다가 줘야 되는거예요 ?

전체다는 못주고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어느 지역입니까 ?

우리 서구 전체 논농업하는데 다 됩니다.

우리가 지금 논농사하시는 분들을 지원을 해서 4천 4백만원씩 해서 흙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거예요 ? 이게 신규사업이죠 ?

아닙니다.

그러면 ?

계속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흙을 어디 어디 줬어요 ? 모르시면 팀장이 설명해도 되구요 ?

서구에 논농사를 짓는데 대한 흙이 나가는 것이거든요.

어디 어디 상토 흙을 줬느냐 이말이예요 ?

지원해준분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네.

검단지역이 특히 많을 것이고 또 검암경서동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동도. . .

상토 흙을 주면 무슨 근거자료를 받아 놓습니까 ? 그냥 무상으로 주고 마는거예요 ?

그런 것은 아니고 주민들이 사실상 논농사가 현재 이 농업 자체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그래서 지원해 주는 차원으로 몇년전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황토흙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

그런데 실질적으로 흙을 다듬고 하는게 어렵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모짜리용 흙으로 제작해서 나온게 있습니다.

계속사업이라고 하는데 작년도에는 모판용상토가 아니고 토지용개량사업 이런것도 있어요 ?그것하고 틀립니까 ?

다르죠. 석회나 무산질 이런 것을 공급하는 것이고 토양개량제로서.

모판용상토는 제가 작년도에 예산서에 봐서는 확인을 못했는데. . .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작년도에는 3천 8백만원이었어요 ? 그런데 금년도에 4천 4백만원 올라왔거든요 ? 어쨌든간에 농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저는 좋다 이런 얘기예요 ? 그래서 그 성과하고 기대가 있으니까요 ? 또 하나는 미나리재배단지 축분냄새 민원이 발생되고 있죠 ?

네.

인근의 주민들의 민원보다도 학생들이 바로옆에 초등학교가 3개소 ,중학교 2개소하고 가정동에 봉수까지 하면 6개 학교가 있는데 13,000명정도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말이예요 ? 그래서 일부에 의하면 마른 축분을 안쓰고 젖은 것 이런 것을 갖다가 대량으로 하는 바람에 냄새가 난다 이렇게 지적이 되어서 민원이 많이 오고 있는데 지금 이 자체를 우리 농민을 보호하는 것 농민들이 돈을 버는지 안버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 자체를 지원함으로서 축분냄새를 안나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우리구 자체에서 지원하고 싶어서 예산을 계상한 것이예요 ?

그것은 아니고 일단은 제가 좀전에 설명할 때 말씀했듯이 그분들도 다같은 농가이기 때문에 다른 농가 지원하는 같은 차원에서 했고 또 한가지는 윤지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변에 학교라든가 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건강도 생각해야 되고 또 농가에 대한 소득도 따져야되고 그렇기 때문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1천 5백만원이라고 예상을 한다고 했는데 예컨대 우리가 이것을 지역경제과가 공업계통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인들 해외출장 가는것도 8천만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촌 공업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1천 5백만원을 투자해서 냄새가 안나고 아이들 13,000여명이 냄새가 안나는데서 학교 교육을 받는다고 하면 이게 괜찮은거예요 아니면 금년에 더 지원해줘야 되는거예요 ?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전액 100% 다 못하는 것이고 일부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는 미나리재배라는게 연중 사시사철 계속하는 것입니다 논농사는 한번하지만. 그래서 거름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특히 계분 이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완전히 숙성된 것 이것을 사용하면 사실상 냄새가 들납니다 아주 안날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숙성되지 않은 이런게 값이싸니까 사람 심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 투자하는 것은 적게 투자하고 싶으니까 이사람들이 썪지않은 것을 쓴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차액이 되겠죠. 차액에 대해서 일부 보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잘 검토해서 예산이 반영이 되었다고 하면 각 미나리재배단지도 서구의 특화사업 아닙니까 ?

네.

제가 알기로는 미나리가 상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금액도 좋고 그런데 이것을 지원함으로서 일부에 마르지않는 것을 쓰면 어떤 제재를 한다든가 또 이런 냄새나면 아까 팀장하고 얘기를 하다보면 실제 냄새같은 것은 청소행정과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같이해서 이 사업을 지원해 주면서 이후부터라도 젖은 것을 쓰지 못하게끔 유도를 하고 우리가 제재 여건이 없다고 분명이 누가 그러시더라구요 ? 그러니까 유도를 해서 그분들이 계속 마른 것을 쓸수 있도록 하면서 우리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말이예요 ? 그리고 아이들이 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분명히 다짐을 해줘야 돼요 ?

네 알겠습니다.

100% 지원은 아니니까 이후라도 젖은 것을 하셨을때는 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 아니냐 말이예요 ? 그러니까 이 예산을 지원함으로서 이후부터는 젖은 것은 절대 쓸수 없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야 된다는 말이예요 ? 그렇습니까 ?

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신현원창동하고 가정1동에 붙어있는 미나리재배단지는 절대농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시설을 바꿀수도 없어요 일단 현재까지는 ? 그러니까 그것이 바뀌고 하는 동안까지 어떻게 그분들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끔 해줬느냐는 말이예요 특화사업이니까 ? 그래서 이 계분을 전혀 냄새 안나는 것을 지원함으로서 아이들한테는 좋지만 우리 구에서는 금액이 지원이 되는 것이라는 말이예요 ? 지원되는 만큼 우리 공무원들도 재배단지 재배주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후부터는 우리가 이만큼 구에서 아이들과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보조를 해 주느냐 이후부터는 하지 못하게끔 어떤 회의자료를 만든다든가 해서 이후부터에 잘못되었을때에는 제재조건을 가하실 이런 뒤에 어떤 자료를 만들어놓아야 된다는 말이예요 ? 그렇죠 ?

네.

그런 것이 되어야만 우리 재배단지의 어떤 계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지역구에 관할된 사항도 있고 아닌데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지역을 위해서 지원해 준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사항이 되거든요 ?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 설득도 해야되고 같이 동참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주무부서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대안을 만들어놓으셔야 된다 이거예요 ?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취업상담 전문요원 431페이지입니다. 전문요원의 행사실비보상금인데 8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도에 4백만원이었거든요 ? 그런데 금년도에 8백만원이었는데 왜 이렇게 배로 증가할 사항이 되는 것인지 아시는데까지 설명해 주세요 ?

이것은 시에서 두명을 하도록 금년도에는 한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두명이 하도록 지원이 되었습니다.

취업상담이 우리 공업계통에 관련된 사항이죠 ?

지역경제죠.

지역경제로 봐야 되나요 넓게봐서 ?

네.

좋습니다. 지금 그밑에 민간자본보조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 학술용역비 이런게 있는데 지금 우리 서구청에서 재래시장에 계고장 발부한 사실을 아시나요 ? 노점상 ?

노점상은 원칙적으로는 단속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건설과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협의하고 저희가 노점상을 다 보호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는 사실상 재래시상 4개소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용역비이기 때문에. . .

그러면 재래시장이 어디 어디 들어가는 것입니까 ?

가장큰 것이 가좌시장하고 거북시장 그리고 가정동에 중앙시장하고 강남시장 이렇게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좋아요 ? 그 일을 하시고 활성화 하는 것은 좋은데 건설과에서는 언제 철거한다고 계고장을 보내고 지역경제과는 재래활성화 한다고 용역비로 2천 5백만원을 계상해 놓았어요 ? 이게 어디가 맞는거예요 ?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그사항은 건설과하고 같이 협의할 사항입니다. 사실상 노점상이라는게 꼭 이 4개 시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서구 전지역에 웬만한 도로에 다 있기 때문에. . .

그러니까 제가 그 예산을 주무국을 통해서 예산팀에 넘어가고 그러지만 물론 국이 틀려요 ? 사회산업국하고 도시국하고 틀리지만 행정이 서로 이렇게 맞지 않는다는 말이예요 ? 계고장을 12월 20일날 한다고 다 보냈어요 ? 그리고 지역경제과 내년도 예산에 활성화방안을 한다고 2천 5백을 용역비를 계상을 또 합니다. 이런면 이게 누가봐도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 깊은 어떤 뜻은 모르겠지만 그 예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나 건설과에 어떤 차이점이 조금씩 나는 것들은 우리가 그러면 그 예산을 반영하면서 우리는 재래시장을 활성화 이렇게 하는데 건설과는 어떻게 금년도에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이렇게 같이 했으면 이러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이예요 ?

그렇죠.

어쨌든간에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너무 제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산업발전을 위해서 민간업체들한테 많이 지원을 하고 싶은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계상이 되었는데 우리가 정말 아까 미나리 축분에 대해서 얘기한 것과같이 지금 1천 5백만원에 대한 축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사실 우리가 해외시장개척을 하고 하면서 그 돈이 2억 이상씩 우리가 지원할 필요성이 있느냐 ? 사실 회사를 운영하는 분들은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논농사 이렇게 하는분들은 사실 큰돈이거든요 ? 어떻게 형평성도 맞지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출장을 나가는데 우리가 돈을 그냥 박람회 시장개척단 해서 1억 6천 5백을 계상을 했고 부수적으로 공무원들이 또 출장을 가다 보니까 4천 2백만원이 부수적으로 되어 있어요 ? 그런데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또 금년에는 민간자본보조로 해외지사화 사업이라고 해서 2천만원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하면 농촌과 회사들하고 불공평하지 않아요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렇게만 따질수도 없는 것이 실제 우리 서구는 농촌지역에 대해서 벗어난 상태거든요 지금 농업에 대해서는 많은게 아니고. 앞으로는 우리 서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시장이 활성화 된다든가 아니면 또 기업들 특히 우리 서구에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나가서 많은 돈을 벌어야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다는 말씀이예요 그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좋으신 생각인데 예산상으로 형평성을 봤을때는 너무 안맞지않나 하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 일례로 434페이지를 보세요 ? 기업인상 상패를 만드는데 20만원이예요 ? 이게 말이되는 얘기냐구요 ? 농민상 하나 주는 것은 왜 상패 하나 없습니까 농민들은 ? 기업인 상패 만드는 20만원씩 잡아서 2백 80만원씩 만들어줘야 됩니까 이것을 ? 작년도에는 상패가 10만원입니다. 20만원씩 상패를 7명 줘서 큰 효과가 얼마나 있어요 ?저도 기업을 하는 사람이지만 이런 것을 봤을 때 맥을 봤을때는 농촌과 기업하는 차이가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 전체적으로 금액을 따지는 것보다도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 어떻게 상패 만드는 것을 20만원씩 주고 상패 만들어서 우리가 줍니까 ? 저도 상패를 많이 만들어봤지만 20만원씩은 물론 예산이니까 이렇게 되었겠지만 다 안주셔도 되겠죠 ? 작년에 10만원이었던게 100% 올라와서 20만원으로 해서 이게 올라왔어요? 이런일이 하나둘 쌓여서 이게 농촌과 기업에 병폐가 나타나요 ? 이것은 기업인상 상패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업인상 상패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금년도에 10만원으로 했습니다. 사실상 기업인한테 상을 주면서 그사람들한테 특혜를 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그런뜻은 아닙니다.

다른 것을 준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 물론 예산이 수반되기는 합니다마는 조금 더 상패라도 보기좋게 하기 위해서 보기좋은 것으로 또 그사람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좋아요 또 한 예를 들어볼까요 ? 그밑에 보십시다 ?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30만원씩 40명 해서 1천 2백만원이 또 계상되어 있어요 ?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에서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농업경영인 검단지회 농업경영인 서구지회 버스야유회 가시는 것 임차료 30만원씩 몇번 해줬어요 ? 그것을 더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되면 ? 이해 되십니까 ?

네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위원님들하고 또 상의를 드리겠지만 일을 하시고자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뜻은 아닙니다. 지역경제과 특성상 농촌과 기업인과 어떤 형평성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근로자들 산업시찰 보내고 농업인들 어디 선진지 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여기에 없어요 농업쪽에는 ?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지역경제 내년도 운영하실려고 하는 것입니까 ? 저는 민간경상보조로 해외시장개척하고 이런 것을 저도 더 많이 하라고 하고 싶어요 ? 그렇지만 현재 나와있는 금액상과 지금 여기 나와있는 농촌 지원사업을 보면서 10분의 1도 안되지 않냐구요 ? 이후라도 제가 하는뜻은 기업과 농촌과 형평성에 맞지 않더라도 최대한 지원한다는 것을 찾아줘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수 위원님.

김용수 위원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살펴보니까 공공근로사업 시책이라고 있어요 ? 이 예산에 보니까 그 내용이 없어서 검토해 보니까 실업대책사업비가 맞죠 ?

네 맞습니다.

작년 예산에 보니까 19억 8백만원이었습니다. 이번 예산은 9억 2천 1백만원입니다. 그러면 10억 차이가 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

그것은 실업대책비 공공근로사업비가 국비가 우선 선행이 되는 것입니다. 국비가 얼마 선행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시비가 집행이 되고. .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작년에 반납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반납은 아닙니다.

19억 다 사용했습니까 ?

네, 그런데 문제가 공공근로사업비 보면 시설비하고 재료비가 있습니다. 시설비는 인건비로 쓸수 있는 것이고 재료비는 인건비로 쓸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명시이월해서 씁니다 이월해서 재료비로. 그러니까 2003년 같으면 재료비를 줄이죠.

실업대책비를 제가 반납한 것으로 봤어요 잘못 봤는지는 모르지만 ?

반납은 없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지난해에 반정도로 그래서 금년도가 지난해에 반밖에 안된 것입니다 시설비가. 그래서 그렇게 감소된 것입니다.

10억 가까이 그렇게 삭감이 된다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정도만 얘기하고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한분이 73세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검단동에다가 1단계는 신청했고 올해 이야기입니다. 2단계는 마전동으로 또 옮기고 3단계는 검단1동에다가 신청해서 공공근로를 지금 하고 있어요 ?

주소를요.

73세되는 분이 ? 66세, 68세 그런 사람들이 많고 제일 고령자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을 옮겨가면서 지금 공공근로를 하고 있어요 ? 그래서 본위원은 바보같은 생각이 들어요 ? 저한테 부탁했을 때 먹고살만한 분이 무슨 공공근로냐 그런식으로 저는 묵살을 했지만 이분들은 육안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형평성있는 행정을 펼치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본위원장이 몇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근 혜택 때문에 우리 위원들간에도 얼굴을 붉힌적이 좀전에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소유자에 대한 농지인의 재배면적 소유자별로 ? 이것 현황 나온 것 있습니까 ?

네.

그리고 쥐잡기는 아시겠지만 제가 2대때 어느 동사무소 감사나갈 때 쥐약 나누어준 수불대장을 제가 봤어요 ? 거기에서 5개통을 뽑아서 제가 직접 전화를 해 봤더니 받은 사실이 없다 그래서 당장 감사장에 갖다 놓아라고 했더니 회의장 한구석에 감추어 놓았다가 그것을 박스채 그대로 내놓아서 앞으로 이 쥐잡기에 대한 약은 배포를 안했으면 좋겠다라고 공고를 제가 한 사실이 있어요 ? 1천 5백만원 들여서 쥐를 얼마나 잡아요 ? 한마리나 잡습니까 ?

그것은 사실상 개선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것은 농촌지역에 사실상 해야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 농촌지역 1개동을 시범으로 해서 한번 실시해보고 이것이 진짜 앞으로 성실하게 되면 지금 뭐냐하면 음식하고 섞어놓기 쥐약 아닙니까 ? 쥐약이 뭐예요 ? 이게 끈끈이에요 ? 섞어놓는 것 아니예요 ?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서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검단복지회관부터 계속해서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