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전영권 의원 발언
기수
성기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운영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이미 실시하였으며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실과장으로 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대 앞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 설명 도중에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이렇게 회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진행하시면서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명하시는 분과 질의답변 하시는 분 모두가 명확하게 간단하게 이렇게 시간을 절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보고해 주세요.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장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기수위원장님과 운영내무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됨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유인물 우리 나눠드린 예산편성안에 따라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인건비 이런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 이의 없겠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영권
전영권위원
위원장님 질의합시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전간사님,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확인을 해주시고 인건비에 대해서는 그대로......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여기에 대해서 좀 물어 볼것이 있어서.
기수
성기수위원장
인건비에 대해서?
영권
전영권위원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85쪽에 한번 봅시다. 가산금 기술사하고 기사하고 하는데 수의사 하는데 이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누구입니까? 기술사는 2인인데 누구입니까? 우리 동구청에.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85쪽에요?
영권
전영권위원
예, 85쪽에 그 위에 보면 6급 7급 8급 이하.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기술사요?
영권
전영권위원
예, 누구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건축과장과 또 한사람 건축직, 총무과에 있는 박찬학씨.
영권
전영권위원
거기는 계장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직원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박찬학씨요. 건축과장하고 총무과......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시설계 총무과 시설계에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시설계 누구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박찬학.
영권
전영권위원
박찬학씨, 기사는 73인 하는데 이것은 누구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토목직하고 건축직하고 각종 전체 기술직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 전체.
영권
전영권위원
그리고 수의사가 있는데 동구청에 수의사가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산업계 한사람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산업계요? 그 분은 주요 임무가 뭡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수의사는 가축병 예방이라든지 지난번에 구제역 같은 경우 이런 것은 아주 심했거든요.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꼭 우리가 수의사가 구청에 있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시골 농촌 같으면 몰라도 그 사람이 그러면 거기 산업계에서 수의사 계통으로 해가지고 유상으로 그럼 이런 식으로 합니까? 이분이.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주사를 놓는 것이 아니고 지도를 하지 수의사니까.
영권
전영권위원
수의사를 지도하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런 관리도 하고 그 관리 업무도 있고 또 우리 농촌지역에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축 그런 예방......
영권
전영권위원
산업계 누구입니까? 이름이.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남오욱.
영권
전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뭐 말입니까? 전문업체 이것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전문업체 및 위탁교육 등록비 이것이 정보통신과 올해 까지 얹혀 있었던.
기수
성기수위원장
정보통신과에 얹혀 있던 것을 왜 기획실로 가져옵니까? 정보통신과에 그대로 놔두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도 교육비니까 교육비 우리 전부다 풀경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관리하는게 맞겠다 싶어가지고 이쪽으로 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전에는 그런 것을 몰라가지고 정보통신과에 줬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했는데 저희들이.......
기수
성기수위원장
해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기획실로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나중에 남는 여비가 남을수도 있거든 교육비가 그러면은 우리가 같이 관리하면은 우리가 좀더......
기수
성기수위원장
효율적으로 쓸수가 있으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쓸수가 있으니까 거리로 당겨서 넣는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러면 해당부서는 불평은 없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전혀 불편이 없어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정보통신과에 주는 교육비입니다. 이것은 정보통신과 직원들의 기술을 높이기 위해서 일반 삼성이라든지 그런 외부 업체에다가 그 기술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예,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기획관리 실장님.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경제가 어둡고 제2의 IMF가 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보면은 제가 본위원이 이걸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반운영비도 작년에 4,000만원인데 올해 4,000이면 작년에 2,400만원 되었고 재해대책 운영비가 1,000만원 1,000만원 됐는데 이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되는데 기관공통운영일반비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제가 본위원이 자료를 미리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해본 결과 기획감사실 총무과, 문화공보실 순으로 납득이 안되는 돈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제가 한개 한개 묻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비 일반운영비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어떤 용도로 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동구청 전체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민원실이라든지 또 이런데에서 무슨 팜플렛 제작을 갑자기 한다거나 또 일반 수용비 성격의 업무를 추진하다가 돌출적인 그런 일들 또 각 실과에 배정된 일반운영비 가지고 부족한 큰 덩어리 이런 것을 전부 공통경비로......
영권
전영권위원
아닙니다, 그 이해가 안가는데 지금 다른 허가민원과 무슨과 무슨과 이렇게 보니까 1인당 1만5,000원씩 해가지고 전부다 필기용품까지 대해놓고 LCD 15인치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텔레비전이 필요하다 각 예산이 다 잡혀 있는데 왜 그러면은 허가민원과하고 세무과에서는 기관공통운영비가 없고 왜 여기서는 이렇게 잡아놓습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다시 설명해 주세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각 실과에서 잡는 것은 방금 전위원님 말씀대로 1인당 얼마 이렇게 해서 각 실과 공히 잡아놓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평상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쓰는 경비고 그 평상시에 쓰는 업무를 벗어나서 좀 큰일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하면은 홍보도 해야되고 이런 책자도 만들어야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구청내에 각 과에서 예산을 다 보니까 자기들이 쓸만한 예산을 다 책정을 다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그 전부다 해가지고 각과에서 또 모르겠습니다. 세무과에서 예비로 해가지고 조금 남겨놓았는지 모르겠지만 왜 유독히 기획감사실하고, 총무과하고, 문화공보실에서는 기관공통운영일반비가 있어가지고 작년에 2,400만원 보다 왜 4,000만원 올려가지고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다른데에는 없습니다. 총무과나 문화공보실에는 없고 우리 기획감사실은 예산을 주관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 예산이 부족하면은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 용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작년에 이것 썼는 내역있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어떻게 썼다는 내역 그 자료 하나 제출하시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리고 올 계획이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계획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슨 예측이 불가능한 예측이 가능한 그런 것은 지금 전부 얹쳐있고......
기수
성기수위원장
실장님, 답변됐습니다. 답변됐고 우리 전간사님께서 질의하시는 이유는 알고 계시죠? 자료도 이것 올라왔습니다. 그죠? 이것 자료 올라왔죠? 행정사무감사때 올라왔잖아요? 올라왔으면은 기획실장은 자료요구를 하면은 감사때 올려드렸다고 말씀을 하셔야되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뭐든지 올렸다 하면은.
영권
전영권위원
저는 전혀 받은 적이 없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래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 전간사님이 지적한 내용 이것이 바로 풀예산입니다. 그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풀예산을 편법으로 잘못 운영해왔는 그런 의식들이 우리 전간사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IMF가 나오고 제2의 IMF가 나오고 이런 것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전간사님이 질의하는 것이니까 그런 쪽에서 대비해서 답변을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여기 기획감사실에서 일반운영이 변칙운영이 되었다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자료를 제가 좀 있다 점검을 하겠지만 그러면은 재해대책 및 주요구정업무 추진비에서 작년에 1,000만원이었는데 올해 1,000만원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올해 2002년도에 우리가 운영을 해보니까 올해 자연재해가 없을때에는 모르겠는데 자연재해가 있을때에는 이런 급량비 지원이 우리가 기획감사실은 지원부서입니다. 재해를 그런 대책을 할때 각 실과에 배정된 급량비 가지고 부족할 때 우리가 이 돈으로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좀 부족했고 이래서 내년도에 좀 더 잡아놨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그런 재해가 없으면은 돈을 안쓰고 그대로 둡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우리가 어제 각 실과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 보니까 일반운영비의 변칙운영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이것을 많이 삭감을 하도록 나중에 계수조정을 할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기관공통운영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자료가 올라왔는게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 한부 봐주시고 그리고 재해대책 및 주요구정 업무 추진급량비 하는 그 자료도 올라 왔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내용요?
영권
전영권위원
예.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 자료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 자료 안에 다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예, 검토를 하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만 경기가 어렵고 IMF가 또 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을 삭감을 해가지고 분명히 이야기해 일반운영비를 변칙 운영을 했기 때문에 계수조정 할때 많이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오진필 위원님.
진필
오진필위원
실장님 재해대책하고 산불 현장진화대 하는 이것이 해당 실국에 계상 안하고 왜 한테 저 재해대책 본부가 있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건설과.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건설과에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리고 산불은 도시과 되어 있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거기서 지휘하고 총 뭐하는데 급량비를 여기 기획실에서 댑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나중에 대형 산불이 나거나 이럴때에는 여기서 나갑니다. 일반적으로 쓰는 것은 각 실과에서.
진필
오진필위원
거기도 그러면 산불진화대하고 재해대책에 대한......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급량비 다 얹혀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거기도 얹혀 있겠네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이중성이......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대형으로 각 실과에 있는 돈가지고 안되는 것은 저희들 지원 부서기 때문에 풀로 얹어 놓고 나중에 이것이 대형 산불이 안나면 고스란히 다시 이월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주요 시설장비 유지비 하는 이것도 이 장비유지 하는 이것은 영선되든지 총무과에서 관리 안합니까? 장비는 어떤 장비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일반 소소하게 수리하는 것은 다 그렇게 하되 특별하게 무슨 고장이 나가지고 구청전체 일을 하는데 지장이 생기거나 이럴때에 이 수리비를 가지고 씁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이것이 풀예산인데 작년보다 2,760만원 불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160만원 정보통신과에서 있는 내용들이 올해 잡혀 있는 것이 올해 넘어왔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류상락 위원님.
상락
류상락위원
실장님!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우리 감사할 때 풀예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 지적사항 봤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직 못 봤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비품을 샀다든지 우리가 봤을 때 적절지 못한 곳에 지불됐다는 그게 아마 몇 개 지적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현재 작년보다 지금 기관공통운영비가 1,600만원 더 올라왔네 그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봤을 때 집행했을 때 풀예산 집행했는 것을 봤을 때 예산이 많기 때문에 안쓰도 예산 본예산때 올라와서 했는가. 안그러면 추경에 올려서 써도 될 부분들을 예산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풀예산에서 떨었다 싶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봤을때는 그런 것이 더러 있다고 보거든. 월드컵 중계 하는데 한 700만원 또 나비공원 비품 420만원인가 그리고 또 그것이 총무과에 알아보니까 컴퓨터 3대가 아닙디다. 그렇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올해는 1대고 2001년도 1 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퍼스널 청장실용입니다. 청장실 그것이 470 몇만원.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2001년도에 구입 했는 거지요.
영권
전영권위원
노트북은 473만원입니다. 여기 적어놨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한 것들을 지불 풀예산에서 지불 안해도 될걸 예산을 많이 잡아 놓음으로 인해서 그런 곳에 지출이 될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있는데 지난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런데도 지금 현재 얼마 남아 있어요? 풀예산이 금년도.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금년도 것이요.
상락
류상락위원
지금도 남아 있잖아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그런데 이걸 또 1,600만원인가 더 올려 가지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는 U대회라든가.
상락
류상락위원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U대회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 그런 것들이 안있겠나 이렇게 보고 일반 공통 운영 이것은 전부 수용비 성격입니다. 여기 있는 것은 책을 만든다거나 우리 카다로그를 만든다거나 그런 내용들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니까 거의 지금 현재 50% 60% 더 증감을 했는데 이런 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고 특별한 것은 없고 월드컵 때문에.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U대회.
상락
류상락위원
실장님이 이걸 예산 확보를 할려고 하면은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걸 여기서 삭감 시켜 놓은 것을 예결위 또 올라가서 살리려면 힘드니까 여기에 증액을 시킨 이유를 설득력 있게 위원들한테 말씀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것 하도록 해야지 지금 우리가 감사 할때 봤을때는 이걸 올릴 이유가 하등에도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들한테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하세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기관공통 운영 일반운영비는 거의가 우리 업무하는 것 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와 관련된 그런 수용비 성격입니다. 아까 물품 취득하고 하는 것은 또 뒤에 가면 물품 취득비가 별도로 또 1,0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에서 물품 취득하고 하는 것은 거기서 나가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업무를 하다가 시나 정부로부터 그런 지시가 떨어지고 이러면은 우리가 이런 당초에 예측하지 못한 기획감사실에는 공통경비가 없으면은 구청 전체가 운영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 기획감사실은 성격상 그렇습니다. 총무과나 공보실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걸 전위원님이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예산 부서는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만 예산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잡혀있는 것이지 이걸 총무과도 얹어 놓고, 공보실도 얹어 놓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구청 전체에 758명이 쓰는 그런 돈입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쓰는 돈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답변되겠습니까?
상락
류상락위원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영권
전영권위원
똑바로 이야기하세요. 이걸 어디 쓸 겁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 기획실에서 쓰는 돈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구청 전체 758명이 근무하면서 이런 우리가 업무를 하다가 중간에 특별한 일들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수용비 성격의 이런 일반 운영비를 써야될 그런 돈에 쓰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디 쓴다하는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실장님이 한 15분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도 저는 납득이 안갑니다. 안가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그 돈을 상향을 시켰는데 각과에 보면은 문화공보실 같은데 필름까지 샀는 것까지 전부다 넣었어요. 그리고 수당 뭐 전부 다 있는데 무슨 공통경비가 작년에 2,400만원이었는데 4,000만원 올랐다는 그것은 저는 절대로 부당하고 아직까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오진필 위원님.
진필
오진필위원
예산계장님 뭐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여기 우리 기획관리실에는 동구청 전체 공무원 급료 다 얹혀있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예산담당
김정훈 예, 그렇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럼 수당은 일부는 여기 얹혀있고 일부는 각 과별로 얹혀있고 그럼 기말 수당이라든가 상여금 이라든가 정근 수당이라든가 이것을 한테 모으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예산담당
김정훈 봉급 명세서에 나가는 것은 전부다 저희들이 풀로 관리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건소하고 의회는 별도로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진필
오진필위원
그것은 경리관이 틀리고 그런데. 총무관리에는 보면 정액수당 처우개선비 이런 것이 많이 얹혀있고 시간외근무수당 수당은 일단 인건비 차원에 나가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예산담당
김정훈 복리후생비 1일날 나가는 것은 각 과에 얹혀 있습니다. 복리후생비 성격으로 1일날 지급되는 이것은 각 과에 얹혀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이런 것을 봐서는 공무원 1인당 전체 수령하는 돈이 얼마인지 할라하면 무슨 연구를 해봐야되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예산담당
김정훈 그것은 연말 정산 자료에 보면은 총 1년에......)
진필
오진필위원
이것이 중앙에......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예산담당
김정훈 연봉이 얼마 되는지 그것은 연말 정산 자료에 다......)
진필
오진필위원
이것이 예산편성 지침에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예산담당
김정훈 예. 이것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가지고 그래......)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이왕 주는 것 봉급하고 수당을 전부 한테 모아버리고 해야되지......예,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이것도 납득이 안가는 금액인데요. 주요 구정 및 업무시책 해가지고 작년에 5,500만원인데 1,500만원 올렸습니다. 무조건 올리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것도 보면은 작년에 7,000만원 해가지고 이것이 다 일맥통상 되는 이야기 같은데 중앙에 교육을 가면 교육비 다 뺍니다. 각 과에서 그리고 다 뺍니다. 빼는데 무슨 돈이 또 7,000만원 필요합니까?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전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실과에 얹혀있는 것은 우리가 월액여비 해가지고 통상으로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여비를 각 실과에 얹어놨습니다. 그리고 관외로 나가는 여비는 전부 우리 기획실에 예산계에다 전부 잡아놓습니다. 그래 그 돈이 이것입니다. 각종 교육을 간다거나, 무슨 회의를 간다거나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고 중앙으로 부터나 또한 시로부터 무슨 교육 소집이 있다거나 또 개인 업무연찬을 위한 교육이 있다거나 이런 내용으로 쓰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여비가 회의 같은게 해마다 갈수록 자꾸 빈번해지고 많기 때문에......
영권
전영권위원
실장님 매년 올라가는 내규가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 것은 없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없는데 그러면 왜 작년에 5,500만원 생각해가지고 납득이 안되는 돈을 1,500만원으로 7,000만원 올리니까 이 주요 구정 업무 및 시책업무 하는 것 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관공통운영비하고 재해대책하고 전부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같는데 이것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전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공통경비를 잡는 것은 그 전년도에 운영을 해보고 이것이 부족하다 많다 이런걸 따라가지고 실적에 따라가지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얹어놨다고 해서 만들어서 쓰거나 이런 것은 절대 여기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비라든지 이런 것은 공문지시에 따라가지고 부득이 교육갈 걸 여비가 없으면 못가지 않습니까?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각 과에서 교육가면 다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전부 우리 여기서 잡혀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여기서 다 잡혀있어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도 7,000만원 하는 돈은 상당히 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가 돈예산에 얹어준다고 더 쓸 수 있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 계획에 따라가지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전위원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이것이 지금 저희들 기획실에서 무슨 쓰는 돈이나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걸 전위원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기수
성기수위원장
실장님!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오해를 하는게 아니고 그 예산을 심의를 하면서 이해를 해달라는 그것은 뜻이 안 맞습니다. 그런 말씀은 하시지 마시고 5,500만원 전년도에 그러니까 2002년도에 5,500만원 예산가지고 그 지금 남았습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모자랍니다. 지금 현재.
기수
성기수위원장
아니요. 남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도 없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모자랍니다. 지금 없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모자라는 것하고는 다르거든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올해 우리가 저희들 5,500가지고 운영을 해보니까 각종.......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되지 예산 자체를 양해를 해달라 이런 말씀은 하시면 안됩니다. 5,500만원 가지고 우리 전체에 국내여비를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런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자라더라 내년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업무추진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것이 돈이 더 필요하다. 이런 답변을 해야되지 전위원님 양해를 해달라 오해를 하신다 우리 기획실에서 안쓴다 기획실에서 안쓰는 것이 기획실은 총괄부서입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왜 자꾸 기획실을 편패를 자꾸 이렇게 할려고 듭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전체 책임을 지시고 5,500만원 가지고 전년도 해보니까 이런 이런 부분에서 어디 출장을 가보니 돈이 모자라더라 이번에는 계획이 더 추가가 되어가지고 뭔가 좀 획기적으로 해볼 그런 위원님들 한테 무슨 타당성이 이것은 해줘야되겠다, 이렇게 마음이 가도록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되지 이해를 해달라 양해를 해달라 이런식으로 하면 예산 이것 다음에 계수조정때 가면 다 깝입니다. 실장님 아시겠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이 사항은 내가 아까 말씀을 분명히 그렇게 드렸습니다. 이 풀경비는 실적을 보고 잡는다 그런 말씀을 올렸었는데.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래 우리 전위원 보이소 15분들어도 이해가 안간다 하잖아요? 그래 그런 부분을 요약해서 전위원님 이런 이런 부분에 5,500만원 가지고 해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이것 사실 못했습니다. 내년에 이런 것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누가 뭐라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 계획이 각 과에서 계획을 기획실에서 받을거 아닙니까? 이것 실제 기획실에서 심의하실 때 예산심의를 하실 때 기획실에서 무엇 때문에 이것이 높아져야된다 더 줘야된다 더 해야된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 부분만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실적을 가지고 올해 운영을 해본 결과 부족이 예상되고 또 부족하기 때문에 올린.......
기수
성기수위원장
당연하게 부족했다 하니까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 그래 내년에는 올해 안했던 부분을 뭘 특이하게 한번 해보겠다 라든지 이런 식으로 획기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자료도 안봐도 꼭 해야되겠다 실장님이 거짓말 시키겠나 이렇게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주세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제 설명이 좀 미흡해 가지고.......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러면 실장님 5,500만원 지출된 자료 한번 볼 수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있어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이미 되어있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 자료 하나 올려주세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자료를 제출했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자료를 나중에 좀 찾아야되겠습니다. 보니까 없는 것 같는데 예, 조금 있다가 나중에 찾아보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실장님 지금 현재 전년도 예산이 기획감사실에만 일반운영비가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 문화공보실 공히 다 올라가 있습니다. 물론 기획실에는 다른 실은 제가 그때 가서 이야기지만 기획실에는 열심히 해가지고 정확하게 했다고 사려됩니다만 지금 현재 올해 예산 세입예산이 거의 한 17% 정도 지금 증액되어 올라왔어요. 결국은 이제 저희들이 심증이 가고 묻고싶은 것이 세입이 이만큼 늘어나므로 해가지고 세출을 맞춰서 왔는 부분이 안했는냐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이야기도 있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앞에 전위원도 이야기 했지만 제2의 IMF가 온다하는 이런 상황에서 굳이 일반수용비나 일반운영비도 증액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예를 들면은 물품 비품 필요한 이런 사업투자성에는 가능한 부분이 있더라도 적어도 일반운영비나 이런 풀예산 중에서는 집행부 스스로가 그런 부분에서 움츠려줘야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아까 각 실과에 일반운영비 있는 것은 이것하고 틀립니다. 앞에 우리 저희들과에는 기관공통운영 하는 이것이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예.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구청 전체에 쓰는 돈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흥표
정흥표위원
구청 전체에 써더라도 이 금액이 일반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증액됐는데 다른실과 예를 들면 총무과 문화공보실도 마찬가지로 다 일반운영비가 별개의 뜻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많이 증액되어 왔다 하는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각 실과에 있는 일반운영비는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1인당 얼마 하면은 그 곱하기 해가지고 그것은 그렇게 했는것이고 여기 있는 것은 전년도에 살림을 살아보니까 몇 년도에 살아보니까 내년도에는 U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구청에 홍보할 그런 일들이 있다 이래서 이렇게 좀 잡아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것은 일부분이고요. 예를 들면 각 과별로 실과별로 인원수 했는 그것은 전체 일반운영비에 소수금액 밖에 안됩니다. 그 나머지는 다 다른 용도로 쓸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 인원수에 맞춰가지고 했다하는 그 대답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것은 전체 일반수용비 운영비에 소수 금액밖에 안되거든요. 그래 그것은 제가 답변을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됐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구정업무 추진해 가지고 작년에 얼마 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3,500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작년에 2,000만원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건 추경까지 합해가지고.
영권
전영권위원
추경까지 합쳐가지고 3,500이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이것 누가 외국을 간다는 겁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외국에서 손님이 오거나 또 저희들 국제교류 관계로 해서 청장님이나 부청장 관계자들이 외국에 나갈 경우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 국제교류 자매결연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이 부분도 그렇게 이해가 안갑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으니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구정업무 추진해 가지고 그러면 이것 내년에 올해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외국 나가는데 그런데 돈 쓰는 것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거기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고 국제학술회의라든지 이런 것이 더러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국제학술회의는 누가 가는데.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올해 청장님 다녀오셨습니다. 일본에.
영권
전영권위원
일본에 갔다 왔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 갔다 왔는데 우리가 보통 일본에 3박4일 삿뽀로 가면 100만원 5박6일 다른데 해가지고 도쿄로 돌면은 170만원만 하면 되는데 4,500만원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이 책정된 것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구청전체 직원이 무슨......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죠, 밑에 배낭여행도 가잖아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배낭여행은 우리가 좀 우리의 공무원의 우리 동구청만 하는 것입니다.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죠. 제가 배낭여행 가지고는 안 합니다. 배낭여행은 더 책정해도 관계없습니다. 공무원들 외국 가고 싶어 가지고 가서 견문을 넓히고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만 여기 보면은 아까 전에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기관공통운영비 일반비 재해대책 운영비 뭐 주요구정업무 추진 이것 보니까 제가 지금 까지 20분 들어도 이해가 아직까지 안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외여비 구정업무 추진하는데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 국외여비는 자매결연 도시를 방문하거나 또 그런 관계 때문에 업무차 출장을 가거나 그 다음에 각 업무와 관련해서 시 중앙정부로부터 해외교육갈 그런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됐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김태호 위원님.
태호
김태호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직원배낭여행에 예산이 4,5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우리 직원 몇 명이 어디로 가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해마다 20명 선으로 갑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장소는 어딥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장소는 유럽도 있고 미국 그것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신청을 받아 가지고 각 실과에 배낭여행을 신청하는 사람들을 접수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배낭여행 가서 무엇을 하겠다 하는걸 발표를 합니다. 거기에서 선정되면은 한 4개팀 내지 5개팀이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러면은 100% 우리 구청에서 다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은 자부담이 일부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자부담이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자부담이 몇%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한 200만원 정도를 구청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해야됩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갔다 오면은 보고서라든지 그런 것을 다 받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다 만듭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직원들이 해외에 나가는데 그걸 우리 실장님이 잘 그것을 해가지고 내실 있는 배낭여행이 되도록 잘 지도 감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은 이렇게 저희들 잡아놨습니다만 실제 운영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총무과 인사계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류상락 위원님.
상락
류상락위원
직급보조비 말이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우리 구청장 지침 참고자료하고 틀리는 것 같은데 지금 65만원 이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여기 보면은 부단체장이 2급상당의 시군구의 단체장 1급 60만원입니다. 월지급액이, 그런데 여기 65만원 올라왔어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습니까?
상락
류상락위원
예. 그리고 5급, 6급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왜 이래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처우개선비 해가지고 새로 예산편성 지침 내려오고 난뒤에 새로운 지침이 새로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한 부를 드릴까요?
상락
류상락위원
부청장하고 4급은 그냥 두고 그래 했을꼬. 작년하고 차이가 왜 이렇게 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작년보다 10만원 올랐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작년보다 10만원이 아니고 많이 올랐는 것 같은데.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작년에 40만원.
상락
류상락위원
어디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부청장님.
상락
류상락위원
부청장이?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아닙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카피하러 갔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작년에 20만원 이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구청장이 작년에 20만원 했는데 올해 65만원.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마 추경에 그것이 달라졌을 겁니다. 1차 추경에 그 지시가 중간에 새로 바뀌어 가지고 이 예산편성 하고 난 뒤에 그런 지시가 내려와가지고 추경에 아마 1차 추경에...... 예, 그것이 이렇게 됐습니다. 전에는 이 금액이 연봉에 가산되어 있다가 그걸 지시에 따라가지고 떼내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올 1월 달에 새로 지시가 내려와가지고 추경에 그렇게 얹었답니다. 연봉에서 빼내가지고.
상락
류상락위원
그리고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 이것도....... 계속하세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올 1월 달에 그걸 빼내가지고 하라고 해가지고 추경에 그렇게 조치를 해......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올해 연봉이 작년에 연봉보다 더 많은데.......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계속 올라갔으니까. 5.4% 지금 증액됐습니다. 5.4% 올해보다 내년도 봉급이 5.4% 공무원들 올라갑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장이 하지 마시고 기획계장님 계시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기획담당
이배현 예.)
영권
전영권위원
기획계장님이 일어서서 답변해 주세요. 우리 기획계장님 임무가 뭡니까? 계장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답 하세요? 기획계장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임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의 문화담당 같으면은 절 사찰을 보존한다 이런 것이 있고 기획계에 기획계장의 업무가 무엇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기획담당
이배현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는데 구정 주요업무 그 다음에 의회의 협력 그 다음에 법무행정 이렇게......)
영권
전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그 2003년도 안을 잡아가지고 기획감사실 전체예산이 얼마가 올라왔습니까? 이번에 올라왔습니까? 그 앞에 안보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기획담당
이배현 188억5,253만8,000원)
영권
전영권위원
그 중에서 기획계 예산이 얼마나 올라왔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기획담당
이배현 2억8,8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2억 얼마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기획담당
이배현 2억8,800만원.)
영권
전영권위원
2억8,800만원 나왔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본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2002년도에 시행을 안하다가 올해 신설을 해가지고 돈을 달라고 지금 했는게 있는데 몇건에 얼마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기획담당
이배현 몇건에 얼마는 숫자는 정확하게......)
영권
전영권위원
우리 기획계가 공부를 안해서 그럽니까? 내 계에 했는것도 몇건이 올라와가지고 올해 내가 얼마가 2억 얼마 중에 내가 추가로 신설한돈 그것도 모릅니까? 이래가지고 예산 올립니까? 그 중에서 예산계 같으면 예산계, 감사계 같으면 계장이 우리 계에는 돈이 얼마 정도 올라온다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을 달라 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기획담당
이배현 올 해 올라온 것이 한 건 있습니다. 국회 자료원이라고 해가지고.)
영권
전영권위원
한 건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기획담당
이배현 예.)
영권
전영권위원
자, 지금부터 짚겠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에는 6건입니다. 지금 여기 출산휴가 이것 기획계 소관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기획담당
이배현 기획계 소관 아닙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이것은 어딥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도 공통 우리 동구청 직원 전체.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서류상으로 기획계 소관이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 예산에 예산계 풀경비로 얹히는 겁니다. 아까 그런.......
영권
전영권위원
예산 성과금은 그럼 어디 소관입니까? 이것은, 소관이 기획계 아닙니까? 전부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산은 예산계.
영권
전영권위원
예산성과금이라고 밑에 있잖아요? 그 밑에 작년에 없던 예산을 800만원 달라고 했잖아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이것은 어디 소관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 예산계 소관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산계 소관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자, 그러면 밑에 재해구호비 이것은 어디 소관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전부 우리 풀경비로 우리 예산계에서 관리합니다. 이것은 예산부분입니다. 기획관리는 밑에......
영권
전영권위원
자, 그러면은 재해보상금은 어디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전위원님 89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줄.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기획관리에 있는 그 밑으로 기획계에서 주관......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죠, 그러면은 지금 출산휴가, 예산성과금, 재해구호비 이것 재해보상금 까지는 어디 소관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전부 앞에 공통경비 해가지고 예산계에......
영권
전영권위원
예산계 됐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국제교류 이것은 기획계 소관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은 좋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파악을 하니까 기획계장하고, 예산계장하고 공통으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여섯 건에 예산계장 모르지요? 그 여섯건 해가지고 얼마 올라 왔는지 모르지요? 내 계만 할 것 아닙니까? 제가 파악해 볼께요. 여섯건에 1억1,346만4,000원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작년에 없던 예산을 여섯건을 올렸으면은 사전에 담담계장들이 와가지고 위원들한테 로비를 하라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원님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올라왔습니다. 이야기를 해야되지 한시간 전에 지금 막 와가지고 예산을 달라고하면 1억 몇천만원 줄수 있겠습니까? 우리 김정훈 예산계장 얘기해 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예산담당
김정훈 예. 이것 출산휴가 대체인력지원이라든지 재해구호비 재해예방 이건 전부다 우리 풀예산입니다. 앞에 수용비......)
영권
전영권위원
제가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어느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돈을 1억 몇천만원을 1억1,000만원을 위원님 주십시요하면 줍니까? 우리가 대학생이 여름에 하계 유학을 가더라도 돈이 3만원 쓸 것 같으면 20만원씩 같으면은 아버지한테 열흘 전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이번에는 3만원인데 20만원 써일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한테 로비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원들한테 로비를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예는 갖춰야 될 것 아닙니까? 6건에 돈을 1억몇천만원을 달라고 올려놨는데 오늘 한시간 전에 지금 와서 설명한다는 것은 그것은 부당하고 적절치 않은 겁니다. 우리 예산계장 다시 설명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예산담당
김정훈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을때는 미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죄송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이번에가 아니고 업무를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계장도 마찬가지 기획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를 뽑아와 가지고 일주일 전에 감사할 때 위원님들 찾아와 가지고 설득을 해도 해줄지 말지 하는 돈인데 어느날 갑자기 1억1,000만원을 우리가 해주겠습니까? 전부다 근무태만입니다. 누가 돈 주겠습니까? 기획계장 어떻습니까? 제 얘기 했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야기 해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기획담당
이배현 맞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잘못된 부분은 수정해 나가시고요. 실장님.
영권
전영권위원
잠깐만요. 나중에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국제교류원에 뭐 얼마가 올라왔다 없는 것이 5,025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없는 돈이 5,000만원 올라올 정도 같으면은 500만원도 아니고 지금 합창단이 나중에 문화공보실은 뭐를 깍자 뭐를 깍자 하는 100원도 깍을라하고 어제 문화원에서 무슨 몇만원 먹은것까지 다 지적이 되어 있는데 돈을 5,000만원 올리는데 무조건하고 지금 와서 5,000만원 주세요. 기획계장도 근무태만이에요. 앞으로 일을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자, 진행해 주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사무감사 받고 이런다고 미처 못 챙겨 가지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류상락 위원님.
상락
류상락위원
예산성과금 이것 예산편성 근거는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근거는 있습니다. 그것 성과금.
상락
류상락위원
그것 이야기 해보세요. 이것 어디 씁니까? 포상금인데 어디다 씁니까? 이것.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특별하게 조금 절약을 하고 했는 직원들에게 하나의 포상적인 그런 성격입니다. 지금 저희들 근거는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 76쪽에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해서 7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을 좀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거나 또 예산을 크게 절약했는 자에게 포상으로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이번에 처음이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처음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런데 액수를 이렇게 잡은 근거는 있을 것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액수는 이것 따지게 되면 저희들 금액이 많아집니다. 많아지는데 우선 명분만 이렇게 한 800만원 정도 이렇게 800만원 정도 잡아놨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많아진다는 소리 모양이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여기 2,000만원까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상락
류상락위원
얼마까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1인당 2,000만원 이내.
기수
성기수위원장
실장님, 이것이 신규사업 억제방안으로 해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 주고 삭감을 했을 때의 문제점을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산삭감을요?
기수
성기수위원장
이것 포상금 말입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성과금을 깍아버리면 성과금을 못주죠.
기수
성기수위원장
안 주면 되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이 하나의 당근이 된다 하는 그런......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런 뜻에서......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예산 절약을 좀 많이 해라 그러면은 그런 분들에게 좀 반대 급부가 돌아가니까 이런걸 앞으로 우리 구청에 활성화 시키면은 예산이 1년에 좀 절약이 안되겠나.
기수
성기수위원장
절감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서 이렇게 신규를 해보는 겁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돈도 그렇게 안 많은데.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곧 정회를 할 것 같습니다만 정회하면은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올해 없던 예산이 내년에 9건이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다 좀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검토를 하면서 회의를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무슨 자료인지 아시겠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각종 과로부터.......
기수
성기수위원장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자료를 9개를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서, 계획서는 있을 것 아닙니까?
영권
전영권위원
내년에 예산성과금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800만원을 책정했다, 뭐는 어떻게 했다 국제교류원에 5,025만 어떻게 했다는 자료가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기수
성기수위원장
계획서 있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국제교류원은 나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국제교류원이고 다 해주세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가지고 성과금 이런 것은 편성지침에 따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있는 것은 내가.......
기수
성기수위원장
있는 것은 하시고 없는 것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했다라는 근거 자료를 남겨가지고 빨리 올려 주세요. 올려주시고....... 예, 김태호 위원님.
태호
김태호위원
실장님, 재해구호비에 30만원씩 50명씩 해놨는데 그것은 어떤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것을 지급할려고 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자연재해를 입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구호비입니다. 이재민이 발생했다거나 이럴 경우에 이 30만원 하는 것은 우리가 편성하기 위해서 30만원이지 나중에 그것은 그 정도에 따라가지고 달라집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원 상당의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30만원 주고 예를 들어서 500만원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30만원 주는 것이 아니고 30만원씩 50명에 해놓고 사안에 따라 가지고 차등지급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보상금 성격은 아니고 의료비 라든지 구료비 우선 그 분들이 대피시켜 놓고 식사도 해야되고 또 불도 때야되고 기름도 사야되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 응급적인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보상금은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줘야되겠지요. 예비비에서 나가든지.
태호
김태호위원
보상금은 그러면은 어디서 편성해서 줍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일단 재해가 발생해 가지고 나중에 보상금이 나가게 되면은 그것은 저희들 우선 1차 추경이 안되면은 예비비에서 나가야되고 추경을 해서 가능하면은 추경에다가 잡아가지고 나가야되고 이렇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전년도에도 루사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우리 지역에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많이 입었는데 전년도에도 이런 것을 꼭 피해를 입고 난 이후에 예산을 세워서 지급할 것이 아니고 항상 이런 예산은 미리 태풍이 올거라는 이런 것을 대비를 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조그만한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장태근 위원님.
태근
장태근위원
실장 수고 많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재해구호비가 1,500만원 잡혀있는데요. 이것이 우리 재해보상법에 재해재정법에 재해보상법에 보면은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보상에 대한 그것보다는 구호 차원에서 이렇게 재해에 대한 이걸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의료 및 구료비.
태근
장태근위원
이것 말고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그런데 주로 보면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해에 예비비 0.4% 활용할 수 있다. 또 그 다음에 재해대책기금에서도 활용 할 수 있다 분명히 이것은 재해구호비는 예를 들어가지고 별도로 계상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에서 활용을 한다든지 재해대책기금에서 활용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예비비의 적용이......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우선 이 정도는 그래서 금액이 적습니다. 금액이 적고 이 정도는 해놓고 우선 응급하게 쓰고 부족하면은 나중에 예비비에 쓰도록 지금 이것은 만약에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돈이 남는 겁니다. 그래도......
태근
장태근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아까 말씀대로 예비비에서 적용을 해도 될텐데 별도로 이렇게 계상 할 필요가 있나 이말 이거든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걸 지금 이 정도는 지금 잡아놔야 이런 것은 지금 우리가 이 정도는 잡아놔야 되지 무조건 예비비 가지고 다 할려고 하면 또 예비비도 한정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예비비의 활용 범위가 광범위하니까 여러 가지 재해대책에 사전에 대책을 세워놨다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신속하게.
태근
장태근위원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더 이상 큰 무슨 재해라든지 이런 것은 예비비라든지 재해대책기금에서 한다 그런 탄력적인 이래 봐지거든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그리고 그 밑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인데 임의보조금이 1억2,000 잡혀 안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구비가 지방재정법하고 개별법령에 보면은 정액보조단체는 우리가 최고지원이 얼마입니까? 3,600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정액보조요?
태근
장태근위원
예.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정액보조는 아마 새마을 단체가 제일 많이 나가지.......
태근
장태근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최고위에 보조 우리가 협조해 줄 수 있는 상환액이 한 3,600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상환액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 부서는 얼마주라 얼마주라 편성지침이 나와있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지방재정법에 아마 명시되어 있을 줄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새마을 단체가 제일 많습니다. 3,600만원. 이것이 예산편성 지침에 보조단체별로 단가하고 금액이 나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내가 봤는데 정액보조 단체는 예를 들어 가지고 재정법에 의해 가지고 아마 최고의 지원을 3,600으로 내지 최고는 3,600 그 다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최고가 3,600입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그렇게 아니면 그 이상은 안될 것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맞지요? 그래서 여기 3,600 잡아놨는데 새마을지회가 그래 여기 보면 정액보조단체는 우리가 2억2,800하고 임의단체가 1억2,000 잡아 놨거든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그럼 이것 적정선을 잡아 가지고 우리 예산에 보면은 지금 그것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임의보조금 단체에도 2억8,300까지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상환.
태근
장태근위원
할 수 있다 이런 것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그것도 되어 있는데 우리가 1억2,000을 잡아놨는데 지금 이것 보면 임의보조는 정액보조단체야 행자부에서 증액을 해달라니까 어쩔수 없고 임의보조단체 여기 보면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단체도 있는데도 예산이 집행되는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안에 보면 여기 나와 있습디다만은 정액은 나와있고 임의보조금 단체는 지금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체장의 재량권 아닙니까? 임의단체에 주는 것은 그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사회단체 운영비 또는 사업비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그래서 이런 임의보조금도 물론 1억2,000으로 책정해 가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임의보조금 지급 때도 조금 신중을 기해 가지고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예산이야 1억2,000 잡아놨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억8,000까지도 우리가 계상할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한 50% 밖에 안 되어있습니다만 지난번에 보면은 주로 협력단체 유명무실한 단체도 지급이 나가고 이렇거든요. 우리 실장님께서 이런 예산 보급시에는 조금 적절한 생각을 하셔 가지고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좋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실장님!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장태근 위원님 보충질의 입니다만도 우리 장태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도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있는데 본위원장은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활동실적이 미비한 각 급 단체는 지양을 해주고 이제는 잘라줘야 됩니다. 이 안 잘라주면 안됩니다. 뭐 아무것도 안하면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해야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실하고 정말로 참신한 그런 단체는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그 단체가 정말 활성화가 돼서 동구에 필요한 단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제는 필요할 때입니다. 단체만 많다고 해가지고 일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단체도 보면은 한사람이 다섯 개 여섯 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걸 해서 정말로 필요 없는 단체는 지원을 해주지 말고 이제 차단을 시켜요. 시키고 할수 있는 단체만 정예부대를 만들어서 옳게 성장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라는 그런뜻인 것 같은데 그것 참고로 해주시고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 조금 전에 넘어 갔습니다만도 206에 재료비에 목에 재료비입니다. 그것이 일시사역인부임 해가지고 인부임을 출산휴가등 대체인력지원을 지금 2,021만4,000원을 이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이것이 무엇입니까? 정부지침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까? 예년에 안 하던걸 어떻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까 제가 설명을 올렸는데 종전까지는 2개월 했고 그런데 지금은 1개월 더 늘어나 가지고 3개월.......
기수
성기수위원장
3개월 연장을 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보호한다는 차원이 3개월로 됐고 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현재 각 직원들이 업무가 과중합니다. 그래서 종전 같으면은 저희들이 250명이 줄지않고 일 할 때는 한사람 정도 빠지면은 그 계에 다른 계에 직원들이 대신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개인한테 자기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 보니까 한사람 빠지면은 구멍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데 애를 먹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이걸 도입해야 안되겠느냐 우리 직원들도 보호를 해야되고 이것 학교교육청이라든지 이런데는 벌써부터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은 내년부터 한번 이걸 시도를 할려고 그렇게 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러니까 1개월 연장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체인력 지원이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공무원 퇴직을 했던 근무를 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채용해서 일시적으로......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장태근 위원.
태근
장태근위원
맞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출산휴가 및 대체인력지원 이것은 지금 현재 보니까 얼마입니까? 2,000만원이지요? 2,000만원 돈 계상 되어 있는데.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이것은 바람직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국가공무원법하고 지방공무원법 보면은 출산휴가 때 우리가 전에는 차별을 줘가지고 지방 공무원들의 혜택을 못입는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지방공무원 법이라든지 국가공무원법이 아마 출산휴가에 대한 공직자에게 공히 호혜를 주는 걸로 지금 내가 알고 있는데 법이 바뀐 줄로 알고 있는데 구조조정 이 후에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결원이 생겼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민 서비스 행정 차원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단 말입니다. 안그래도 우리 복수직 공무원이 저렇게 많은데 저럴 때 내가 아마 볼때는 아마 우리가 공직자에 있던 퇴직자라든지 또 전문직에 있던 사람들을 그동안 일시 고용해 가지고 이런 여백을 메꿀수 있고 그래서 주민들 편익을 도모하고 그리고 행정의 능동성을 발휘하는 이런 제도 아니겠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아주 바람직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실장님, 임의보조금 지원 내역하는게 있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올해 2002년도에 보니까 얼마가 집행이 됐죠? 올해.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2002년도에요?
영권
전영권위원
예.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2002년도에는 지금 아직......
영권
전영권위원
현재로써 얼마 집행이 됐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현재로서요? 지금 현재 썼는 것이 8,640만원 썼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작년에 책정해 놓은 금액이.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1억2,000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1억2,000이지요. 그럼 남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남았는 것이 대통령 선거 때문에 지금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는데 19일 지나면은 나갈 돈이 많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과는 틀리지만은 이것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따내야 될 입장이니까 작년에 한국 연예인협회 대구지회에서는 뭐하는데 200만원 줬습니까? 이런 곳은, 연예인협회 이런데.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연예인협회라든지 이런 것은 그 실과에서 봐가지고 이런 것은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싶을 때 결재를 내가지고 우리 한테 가져오면은 우리가 봐서 적당하면은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데 연예인협회 같은 것도 지금 저희들 지역에 찾아가는 음악회 지원이라든지......
기수
성기수위원장
실장님, 잠깐만요. 전영권 위원 이해가 되신다면 답변을 하시는데 한가지만 내 말씀드릴께. 그러면 지금 선거 때는 못주고 있다 19일 이후에 많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19일 후에 이것 2002년도에 예산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2002년도 예산인데 20일도 안 남았는데 지금 줘가지고 뭐 한단 말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게........
기수
성기수위원장
이것은 안 맞아요. 이것 다음에 감사 들어가면 안됩니다. 지금 하면 그래 2002년도에 예산을 이때까지 안주다가 선거 끝나고 15일 16일 남는데 준다 그것 잘 생각하세요, 실장님. 그것 아닙니다. 그것 벌써 계획대로 다해가지고 다 끝나버렸는데 그것 다 끝나고 난 뒤에 15일 남았는데 이제 돈줘가지고 어떻게 하겠단 말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주는 돈은 경미한 돈들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경미한 돈이라 할지라도 지금 그 계획을 2000년도 예산 계획인데 2000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고 15일 밖에 안 남았는데 15일 동안 행사해 가지고 근거 자료 썼는 그것 다 찾아 낼수 있습니까? 회식비로 주는 것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렇게 하실 때 신중하게 하세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다음에 또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지금 작년에 동구합창단에 2,220만원에 공연 4번하고 막대한 예산을 해가지고 지금 올라와 가지고 올해는 상당히 삭감이 될 예정인데 동구합창단에 200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이것은 문화공보실 소관 기획감사실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나중에 문화공보실 오면 따지겠습니다. 기획감사 없지만은 예산을 집행을 해가지고 올해도 얼마를 하겠다 1억2,000만원 하겠다 이렇게 올해 하는데 그런데 예산이야 조금 삭감이 안 되겠습니까마는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아파트 연합에서 돈을 줬다는 것을 제가 우리 여기 올렸습니다. 아파트 연합회도 100만원을 주고 어디 생각지도 않은데 이런 곳에 줬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을 짜는 부서는 기획감사실에서 따야되지만은 기획감사실장이 잘 그걸 좀 하세요. 여기 보면요, 돈을 안줘야 될 때 주는데가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잘 그걸 하시고 각 과에도 과장님들한테 협조를 해가지고 절대로 그것 우리가 줄 수 있는 돈 같으면 주고 줄 수 있는 돈 같으면 많이 주면 됩니다. 장애인 같은데 많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동구 합창단 예사모은 뭐하는 곳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지급이 되고 하는데 범죄예방협의회 이런데도 지급이 되는데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오진필 위원님.
진필
오진필위원
예산계장님 아까 우리 2002년도 8.640만원 아닙니까? 그 임의단체 보조금이.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이 그렇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추경에 얼마 됐는데?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추경에 1억2,000 맞췄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럼 이것은 예산서 편성에 전년도 예산서에 추경까지 다해서 넣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당초예산만 하고 그렇게 하고.
상락
류상락위원
기정예산.
진필
오진필위원
그 기정예산이 추경까지 합쳐 가지고 넣어줘야 그래야 비교가 되지 추경에 있는 것은 여기 안얹고 그럼 돈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8,640만원 썼으니까 1억2,000에서.
진필
오진필위원
1억2,000 지난해 2002년도에도 1억2,000되어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재해보상금 재해예방 및 복구 참여등 보상이라고 했는데 자, 산불이 납니다. 우리 동구는 워낙에 광범위하고 이 작년에 없던 예산을 올해 1,000만원 해놨네요. 작년에 없었잖아요? 신설했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방금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을 더 고용을 시키고 어떻게 해서 오는 사람들을 그렇게 한다 했는데 작년에 그러면 이런 예산을 좀 미리 옛날에 집행을 하지 왜 이제 집행을 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집행이 아니고 이제 올해 우리 루사가 있고 난 뒤부터 이런 우리 재해가 오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예산이 없어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 아까도 재해 의료 구료비라든지 또 이런걸 신설해 가지고 올려놨습니다. 이런 것은 만약 대형 산불이 안나거나 또한 그런 재해가 안오면은 이 돈은 쓸 돈이 아닙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388쪽을 한번 봐주세요. 388쪽 건설과 소관 장항목에 3,000 하는 것이 있습니다. 388쪽을 한번 봐 주세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여기 보면 재난위험시설 안전재난복구 사전예방 재난 재해시 종합상황실 비상자 근무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런 것은 건설과로 넘겨주지 왜 기획감사실에서 이걸 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전부 풀경비입니다. 이것가지고 안될 큰 산불이 났거나 이것 올해 루사같이 큰 재해가 오거나 이랬을 경우에 부족할 때 저희들 지원 부서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그 밑에 보면 기관공통 운영물품 취득비 했는데 이것 작년에 해가지고 100만원 올렸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데 용도로 이렇게 해서 올렸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 이제 내년에 어떤 부분에서 물건을 살 것이다 이렇게 계획이 된 것들은 거의 각 실과에 얹어줬습니다. 그래 일을 하다보면은 갑자기 무슨 기계가 고장나 가지고 완전히 마비가 된다거나 또 무슨 중요한 일을 해야되는데 무슨 카메라가 완전히 고장나 버렸다 고쳐도 안된다 이럴 때 그런 구입을 해야되고 그런 물품을 예측하지 못한 물품들을 무슨 사고가 발생했을 때 물품을 사는 물품 구입비 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류상락 위원님.
상락
류상락위원
실장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있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각 동별 2,000만원씩 포함이 됐다 이랬는데 작년에 우리 각 동네 다 2,000만원씩 됐습니까? 소규모 사업 다 이뤄졌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2002년도 말입니까?
상락
류상락위원
예. 금년이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보면 맞고 각 동별로 보면은 2,000만원 안나갔는데도 있고 많아 나갔는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이걸 더 증액을 시키든지 해서 각 동예산으로 편성을 하면 어때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동예산 편성해가지고는 집행이 안됩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왜?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거기는 토목직이 없어가지고 지금 설계를 못합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아니 거기서 무얼하겠다 하는 그걸 계획서가 올라 오면은 토목직은 여기 구청에 출장 나가서 하면 되지 이것 우리 구청 토목직들이 다 설계 안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설계를 합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각 동에다가 배정을 시켜 놓으면 이걸 몇 10만원 짜리든 어떻게 그때그때 필요할 때 동장이나 구의원하고 상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은 이것이 유효적절하게 쓸수가 있다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옛날에 한......
상락
류상락위원
올리라고 그러니까 안 올리는데도 있고 그래가지고 동장들 이번 감사때 우리가 불러 올리고 했잖아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차라리 이것이 더 적절하게 쓸수가 있지 싶은데.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6～7년 전에 그렇게 했거든요. 제가 동장 할 때도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상락
류상락위원
그때도 동예산으로 세우지는 않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때 동예산으로 했습니다. 동장 재량사업비.
기수
성기수위원장
동장이 재량사업으로 했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래가지고 해놓으니까 그때는 토목직하고 정식으로 다 있을 때입니다. 있을 때인데 시내동에는 돈이 남고 농촌동에는 돈이 부족하고 예산에 효율적으로 쓰지를 못합니다. 연말에 반납하는 동이 있고 부족한데도 있고 그래서 결국 예산을 만약에 5억을 세워놔도 5억을 다 못쓰고 한 4억밖에 못쓰고 1억은 반납해야되는 그런......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이 우리 구의원들하고 동장들하고 마찰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것이 확실하게 안 해놓으면 그래가지고 보통 말썽이 많이 납니다. 이것 때문에, 동장하고 사이가 안 좋은 그러한 동네들은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말썽이 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면 좋지 싶은데 안그러면 못을 박아서 어떻게 집행할 수 있도록 여기에 두더라도 예를 들어가지고 동장한테 지시를 그렇게 내린다든지 거기에 신경 안쓰는 의원은 안써지만은 이걸 그런 식으로 했으면 안좋겠나 싶은 생각이 있어요. 이걸 동으로 해가지고 2,000만원 못쓰는 동네가 있어요? 뭐 거기 보면은 하수도 뚜껑을 그런 것은 금방금방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꼭 설계하고 이런 것 보다는 이걸 2,000만원을 동장한테 거의 재량권을 줘서 그때 그때 복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2,000만원 하는 돈은 씁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작은 것은 그런 것은 지금 우리 저쪽에 건설과 보수계에 긴급보수비 해가지고 한 5,000만원 있거든요.
상락
류상락위원
거기하면은 최소한 1주일 이상씩 가잖아요. 그것도 해달라고 하면 즉시 안해 줍니다. 담당자 불러 올리고, 계장 불러 올리고 또 과장 정 안되면 또 국장까지 가고 이렇게 의원들이 자꾸 그것이 되거든 그러니까 그저 하수도 뚜껑하나인데 몇십만원씩 들어가는 이런 것은 동장이 알아서 해볼 수 있도록 그러면은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좋은 방법이네 그것이.
상락
류상락위원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지 이걸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점을 보완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그러면 한번 해보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 한번 동장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들.......
상락
류상락위원
동장들 보다 우리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의원들한테 많이 들어오거든요. 방범등 설치 문제 이런 소소한 것 그런 것이 의원들한테 많이 하니까 들어오면 즉시 보고 큰돈이 아닌 것은 그저 한 100～200 이래되는 것은 가보고 즉시 동장하고 상의해서 이걸 할 수 있도록 그것은 꼭 설계를 하고 이런 것 보다는 물론 감사에 문제가 안되겠나 만은 그런 것도 감사하시는 분들도 그 정도는 적은 액수 이런 것 긴급히 할 수 있는 것은 건의를 하더라고 그걸 그렇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런걸 하는데는 우선에는 그것이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리되면은 지금 공사는 하나도 못합니다. 전부 그런 곳에만 지지부리한데만 다 써버리고 다른 공사는 못한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니까 일반 우리 주민들 불편사항이 그런데서 오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걸가지고 큰데다가 하나 뭉텅 해버리는 것도 좋지만 한 방법이지만은 소소한 것들이 많아요. 중간중간 땜을 한다든지 하수도 조금 넓히고 하수도 뚜껑이 내려앉았다든지 이런 것은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다니까 이걸 일일이 전부 구청에다 하니까 건설과에서 또 그것 바쁜데 일도 많이 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런걸 그러면 올해 검토를 해서 한번 시도를......
상락
류상락위원
그래가지고 이것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그걸 우리가 요구하는 것 보다도 실장님이 직접 올해는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 건의하는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또 예산 다루는데도 좀 부드러워 질거예요. 이런 것은 상당히 한번 큰 돈 안들이고 위원들이 관심 가질수 있는 사항이에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 한 1,000만원 정도는 한번 동으로 재배정을 한번 하는걸 신중히 검토......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우리가 지금 실장님.......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방금 말씀하시는 소소한 것은 지금 만약에 2,000만원 다 내려 놨을 때 나중에 설계가 필요한 이런 것은 이것이 협조가 안됩니다. 건설과 지금 바빠서 죽을 지경인데 자기들한테 떨어져도 안하는데 만약에 동에서 설계 좀 해달라 하면 해줍니까? 안해주지.
상락
류상락위원
그것은 마찬가지지 예를 들어서 각 동에 1,500만원 짜리 공사를 해야되겠다. 그러면 자기들이 보고 소규모 그것이 쓸데가 없는 것 같으면 그걸 어차피 이 동에 예산이 안잡혀 있더라도 여기 구청에 건설과에 요청을 할거란 말이야 하면 어차피 설계사 들어가고 다 들어가야 되는데......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그렇게 하면 자기들한테 업무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데 동에 예산을 재배정하게 되면은 동업무가 되어버리거든요. 이 부서간 협조하는 것이 잘 안 이루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것은 기획실에서 걱정하실 일이 아니고 그것은 동장하고 구의원들이 걱정할 일인것이라 그 협조 안되는 것은 어떻게 건설과장 끌고 내려가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것은 동장 능력이고 기획실에서는 그것 걱정할 일은 아니다 이거라.
영권
전영권위원
맞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것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상락
류상락위원
2,000만원 예산을 했으니까 2,000만원 정도를 동예산으로 배정을 실장님이 예산 다룰 때 이야기 해가지고 그래 하면 어떻겠나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기수
성기수위원장
2,000만원도 모자랍니다. 실제 가서 써보면.
상락
류상락위원
그렇게 배정해버리면 다 씁니다. 안 남깁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가 지난번에 불용액으로 처리한 것이 얼마 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2002년도에요?
상락
류상락위원
예, 불용액.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2002년도는 아직 결산이 안되고.
상락
류상락위원
2001년도에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자료를 찾아 가지고.
영권
전영권위원
2,583만1,000원이 있네, 여기.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이 1억5,000을 물론 2001년 것인데 1억5,000예산에 2,580만원이나 불용액 처리를 했거든요. 그래 이것 금년에 또 이걸 거기다가 지금 2,200만원 더 증액이 되어 올라왔는데 특별한 무슨 그것이 있습니까? 여기에 특별한 무슨 더 올려야 될 그것이 있습니까? 증액시켜야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당초예산이 그런데 일단 추경예산하고 한번 저희들 한번 보겠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이걸 위원들이 의문이 가는 사항들은 증액이 많이 된 부분은 확실하게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하세요.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실장님,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 용역비 해가지고 작년에 없던 항목이 구정 홍보 비디오, 구정홍보 CD·인터넷 해가지고 2,500만원 500만원 3,0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번 해주세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다른 구청에도 지금 이걸 다 합니다만 올해 지금 저희들 못하고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지금 저희들이 구정 홍보를 위해서 12월중에 저희들이 제작을 의뢰를 해서 이 예산만 통과되면은 내년에 준비를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전에도 구정홍보 비디오 하는 것을 옛날에 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비디오는 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했는데 이것 하는데 2,500만원씩이나 듭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영상물 제작요?
영권
전영권위원
예.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을 1년 간 준비 해야됩니다. 각 행사라든지 이런걸 용역을 주면은 그 사람들이 촬영을 해놨다가 모아나 가지고 그걸 나중에 편집해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은 이것을 나중에 입찰을 줍니까? 다른데 우리 관내에 누구 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런 것은 지금 저희들이 입찰을 안하고 수의계약으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수의계약 어떻게 할려고 하는데가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TJN 우리 동구 케이블방송.
영권
전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그 밑에 보면은요, 고문변호사라는 것이 나옵니다. 변호사 수임료, 소송수수료 그 다음 쪽에 한번 보세요. 93페이지 밑에 한번 보세요. 기타보상금 해가지고 소송대리인 승소사례금 소송수행자 승소 포상금 하는 내용이 있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이것하고 일맥 상통하니까 두 가지 전체를 통틀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우리가 지금 고문변호사가 지금 우리 동구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 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삼일법률사무소.
영권
전영권위원
삼일법률 보면은 김중곤 변호사가 대표변호사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이충희 변호사, 최봉택 변호사 거기서 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행정소송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앞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몇 건 몇 건에 가서 얼마 준다는 것은 타당성 있다고 고문변호사가 오면은 우리 한 달에 얼마씩 보편적으로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93쪽에 한번 봅시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이것은 같이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를 해도 관계없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거기 보면 소송대리인 승소사례금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년도에는 100만원씩 해가지고 다섯 건에 500만원을 줬는데 이제는 200만원씩 해가지고 이걸 올렸습니다. 그렇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 보이죠? 알겠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우리 현재 대구에 변호사가 몇 명이냐 하면은 293명입니다. 대구지방법원에 변호사가 221명 있고 상주, 의성, 안동, 김천, 영덕, 경주, 포항 지원에 72명 해가지고 293명중 변호사 중에 요즈음 일이 없어 가지고 노는 변호사가 많습니다. 노는 변호사들이 업무가 없어 가지고 293명 변호사들이 우리 관내에 너무 포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저희들도 일반적으로 변호사를 사서 소송을 해봅니다만 우리가 구청에서 행정소송을 하는 것은 상당히 쉽습니다. 변호사들은 가서 말만 해주면 됩니다. 자료는 우리 직원들이 다 잘해줍니다. 우리 민간인들이 자료를 만들라하면 힘들지만은 자료 있는 것 가지고 판결해 가지고 변호사 선임료를 주는데 승소금을 꼭 이렇게 200만원씩 줄 필요가 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이 부분은 우리가 조례로 정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승소를 하게되면 거기에 대한 사례금을 주므로 해서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조례를 정해 놓은 겁니다. 우리 조례에 승소사례금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례에.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승소사례금 우리......
기수
성기수위원장
사례금은 줄 수는 있죠? 줄 수는 있지만 금액은 이렇게 줘서는 안되잖아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5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25만원이 착수금인데 우리가 승소 사례금 주는 것은 소송비용은 60% 이상 하게되고 승소사례금은 우리가 60%를 착수금의 60%를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짜리 같으면은 25만원 곱하기 60% 같으면 15만원 주게되고 또 5,000만원일 경우에는 120만원 승소사례금 나가고 이걸 200만원 해놓은 것은 이런걸 다 나열 못하니까......
영권
전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산출 기초로 그렇게......
영권
전영권위원
조례가 그랬다는데 승소사례금이라고 해서 보통 어디 있느냐 폭력사건 형사적인 문제가 있고 해서 만약에 석방을 시켜주는 조건으로 해서 전관예우 변호사를 사서 이렇게 하는 예가 많습니다만 구청에서 행정 직원들이 자료를 그만큼 줘가지고 해가지고 “변호사님! 가서 이것 그대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러는데 꼭 승소사례금 이것 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93명에 만약에 삼일법무법인에서 그렇게 한다면 다른 법무법인으로 옮겨 가지고 하면 절대적으로 줄 필요가 없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지금 방금 전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이 보통 행정 쉬운 것 이런 것은 변호사를 선임 안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합니다. 공무원들이 하는데 상당히 어렵고 이 지금 전체적으로 그래 올해 예를 들면은 21건 정도 되는데에 우리가 의뢰한 것은 두 서너건 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을 그렇게 하지 쉬운 것은 그렇게 안 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실장님 그래 하는데 우리 동구청이나 교육청이나 어디 가면 고문변호사들 다 있습니다. 있는데 293명에 변호사가 대구 지역에 있는데 일거리가 없어 가지고 이런 것 갔다 주면은 승소사례금을 안받고도 하겠다는 변호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변호를 해보면은 이기고 지고는 뻔하게 계산이 나옵니다. 착수 할 때부터 나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전관 변호사를 해가지고 하면은 부장 검사 출신하면 바로 하면 석방이 됩니다. 우리나라 풍토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100만원씩 200만원 올려 가지고 변호사를 살찌게 해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것은 100만원에서 200만원 올렸는 것은 전체 승소사례금 금액을 우리가 산출하다 보니 그런 것이지 그것은 더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공식에 따라 가지고 주는 겁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삭감은 되겠지만은 제 이야기는 이것이 부당하다는 겁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부당 안 합니다. 이것이......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우리 고문변호사 바꿉시다. 삼일법무법인 저도 다 압니다. 제가 알고 있지만 다른 법무법인 바꾸면은 이 승소자금 안했는 걸로 하면 우리 국민의 혈세가 그만큼 적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꼭 돈을 주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여기 앞에 보면은 고문변호사 한 달에 15만원씩 보내주고 행정소송 하는데 얼마하고 항소심 할 때 돈이 다 들어가고 이것이 아까 전에도 자꾸 누구 말씀이 형사적인 사건을 해가지고 오늘 내가 큰 죄를 저질러 가지고 뭐 석방조건 이런 것 같으면 모르지만은 이것은 행정의 소송에서 이렇게 준다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행정소송 뿐 아니고 민사소송이 많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죠. 지금 이것은 전부 다 우리 민사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행정소송은 적고 민사소송은.......
영권
전영권위원
동구청에서 누가 직원이 누구하고 싸움을 했다면 그것은 형사는 따로 개인이 하는 것이고 이것은 구청을 위해서 해가지고 고문변호사가 있고 이런걸 하는 겁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지금 현재 고문변호사가 승소율이 높고 또 잘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바꿔야될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은 그 쪽에 이야기를 하세요. 삼일법무법인에 이야기 해가지고 이것 앞으로 위원들이 이야기하는데 승소금을 안주고 고문변호사로 해가지고 일이 있으면 전적으로 주겠다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안됩니까? 우리 행정소송 하는 것이 민사로 하는 것이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5개월도 걸릴 것이고 6개월도 걸릴 수도 있고 1년도 걸릴 수 있고 형사사건은 금방 끝납니다.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삭감을......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전위원님 우리가 삭감하고 이래가지고 될 성질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례로 정해가 승소하게 되면은 지급을 해야되고 해야되기 때문에 그래 이것 앞으로 갈수록 지금 소송이 자꾸 늘어납니다.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대상이 아닙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앞으로 사건이 이번에 세건 같으면 내년에 자꾸 뭐가 비대해지면 일곱 건도 갈 수 있고 열 건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소사례금을 준다는 것은 형사사건에서 있었지만 이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실장님, 그것 참고로 하세요. 참고로 하시고 답변하실 때 예산삭감은 권한은 우리한테 있습니다. 실장님한테 계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런 말씀은 절대 하시지 마시고 삭감할 수 있습니다. 왜 못해요, 삭감할 수 있지요. 삭감권한은 저희들한테 있지만은 그러나 삭감이 전제는 아닙니다. 예산심의를 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들여야 일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장께서 그런 말씀은 절대 하시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류상락 위원.
상락
류상락위원
어디 의회협력 업무에?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주요시책 사업 속에.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자료 안 왔습니까? 이것 국제 교류원 자료.
기수
성기수위원장
자료보고 질의할거니까 계속 보고 하세요. 그 밑에.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럼 넘어 갈까요?
영권
전영권위원
아닙니다. 실장님 우리가 아래 행정사무감사를 해가지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요구사항 중에 우리가 설립한 문화원 있지요? 팔공문화원.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이 내용 중에 그 자료 중에 1/3이 팔공문화원에 대한 전부다 부정적인 시각에서 이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접 감사를 하고 사무국장이 오고 했는데 팔공문화원에 우리가 감사를 해보니까 본연의 자세로 문화원 성격으로 안하고 이것 보니까 이상하게 흐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존폐위기 까지 이런 이야기가 지금 분명히 떠돕니다. 모레 우리 문화공보실에 이야기를 하면은 그런데 이것도 국제교류원 이라고 그런 사회자선 단체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영권
전영권위원
국제교류원을 꼭 우리가 직원을 두고 해서 어떻게 해서 한 개 설립을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사단법인 형식으로 그렇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운영을 해볼려고 합니다. 일단 다른 설립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영권
전영권위원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팔공문화원도 처음 취지는 정말로 문화창달을 위해서 어린이 문화창달을 위해서 설립을 했는데 그 몇 년이 지난 어제 아래 며칠 우리가 감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국제교류원을 우리가 한다니까 그런 것을 잘 생각을 하셔 가지고 비교를 하셔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영조주택은 누구입니까? 계약서가 들어와 있는데.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영조주택이 지금 동호택지에 그것이 아마 건축하시는 사장이지 싶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서울 업체입니까? 대구에는 영조주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서울업체 맞습니다. 본사는 서울에 있고.
영권
전영권위원
서울업체죠. 거기서 우리 동구 지역에 하니까 국제교류원에 운영비는 이런 것을 지원하겠다. 교류원 숙소를 30평 두동을 무상 임대를 하겠다. 좋은 사업을 하면서 이런 교류원을 하겠다는 건데 그래 여기의 역할이라든가 이런걸 보니까 취지 목적이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또 문화원 같이 그렇게 운영이 될 것 같으면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런 것 우리가 집을 다른 것 다른걸 무슨 단체를 만들고 이런 것이 아니고 구청에 근무를 시키는 겁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우리 구청에서 인건비를 주는 인건비입니다. 운영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영권
전영권위원
어차피 없는 것을 1년에 5,000만원 예산을 세우고 영조주택에서 1억을 주고 집을 아파트를 두 동 주고 해서 이제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후원자가 있어서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팔공문화원도 그런 전례를 받아 가지고 우리한테 여기서 상당히 논란이 심했는데 이것도 만약에 설립을 하신다면은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 안을 짜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면은 그런 생각입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팔공문화원하고 성격은 틀립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성격은 틀리죠. 그래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팔공문화원이 시끄러웠으니까 이것도 잘 그것을 하셔가지고 여론을 좀 더 수렴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류상락 위원님.
상락
류상락위원
방통대 있지요? 방통대 지금 비워달라 하는 말이 맞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 어디에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그 이야기들은 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저는 들은 일이 없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것 지금 비워 달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사실은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집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해가지고 덜렁 시작해 놔놓고 몇 년 안가서 그만 비워 달라든지 이렇게 되어버리면 우리 사업이 엉망진창 되어 버리잖아요? 그래 이것 신중해야 되고 또 이런 것을 처음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라면은 의장단이나 이런데서 사전에 이야기가 되어줘야 됩니다. 이야기되고 이야기되기도 전에 이것 벌써 주민들 아는 사람들은 압니다. 그렇죠? 구청장 모임에 가서 이런 이야기 했는 적도 있죠? 그러니 이것이 확실하게 예산도 통과도 안되고 한 상황에서 먼저 발설을 해가지고 의회 의원들을 괜히 심기를 건드릴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산 안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그런데 그걸 먼저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이것 이야기 해놔버리면은 듣는 의원들은 또 모른단 말이야, 그래 의장단에서 먼저 상의를 하고 의장단에서 또 이것 들어보니까 합리적이고 하니까 우리가 예산을 줘야되겠다 싶으면 우리 의원들 한테도 해서 설명을 해가지고 이것은 예산을 이번에 우리가 좀 하는데 참고를 해주라던지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의원들은 들은바가 없고 이것 바깥에서 먼저 알고 또 이야기하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된다 이것이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지금 이번에 보니까 아까도 전위원 많이 짚었지만은 이걸 전혀 없던 목을 많이 지금 만들었어요. 이번에 기획실에서 합쳐야될 부분들도 많이 새로 만들어 놨는데 이것 목을 자꾸 불려 가지고 이렇게 되면 내년에 가서 예산편성을 안 할 수가 없단 말이라 그러니까 일단 그런 것은 신중하게 해주고 이런 주요 사업 이런 것은 사전에 의회하고 상의를 하세요. 쉽게 갈 문제를 자꾸 어렵게 가는데 이것 사전에 설명도하고 이렇게 해서 위원장하고 우리 같으면 부의장도 계시고 이런데 위원장하고 부의장 정도는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 있어야 되고 위원장 전혀 모르고 부의장 모르고 의장 모른다 해가지고는 예산 달라 해가지고는 이것이 설득력이 없죠. 이상입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예, 이것은 문화공보실에서 사는 건데 이것은 전문가용입니다. 문화공보실은 카메라가 좋은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진기사가 거기 우리 구청에 한사람 배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각종 구정에 홍보용을 찍어 가지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 카메라가 아주 좋은 것입니다. 최고 좋은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쓰는 것은 업무용으로 찍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좋아도 됩니다. 이것은 한 330만 화소 지금 디지털 카메라는 화소가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고급입니다. 지금 65만원 짜리는 업무용으로 그냥 아무나 찍을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 조달품목은 나와 있습니다.
담당
감사담당
권옥미 조달품목을 조달로 하는게 최종 이것이 맞는데요. 조달보다 싸게 살수 있으면 다른데서 사도 됩니다. 조달보다 비싸게 사면 안되지만은 조달보다 싸게 나올 때는 일반 점포에서도 살수 있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같은 종목이면은.
품목이 똑 같아야되지.
예.
진필
오진필위원
우리 지금 동구청에서 차입금 돈을 빌려가지고 했는 것이 총 얼마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11월 말 현재 잔액이 42억1,500입니다. 작년에 30억을 포함해서.
진필
오진필위원
42억.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42억1,500요.
진필
오진필위원
원금이 1년에 한 3억 정도 갚습니까? 차입원금 2억8,900 차입 2억8,900이네, 그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이자가 2억2,100정도 갚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것이 문화체육회관 건립하고 청사 짓고 한다고 그래 지금 빌렸네 그죠? 빌린 돈이.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이건 30억은 올해 저희들 했고요. 나머지는 97년부터 89년에 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하수관 정비 사업을 했는데 1997년부터 2011년까지 환경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 빌릴 때에는 1억입니다. 그런데 현재 남은 것이 9,300만원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89년부터 2007년 까지 인데 재경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4억9,600 빌려 가지고 현재 남은 것이 10억5,200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동청사 신축인데 신암4동과 불로봉무동이 되겠습니다. 94년부터 2005년까지인데 당초 빌리기는 3억을 빌려가지고 현재 남았는 것은 7,000만원 남았습니다. 문화체육회관은 올해 빌려 가지고 2010까지 이렇게 해서 30억.
진필
오진필위원
문화체육관에 최근에 얼마 빌렸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30억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30억인데 이번에 1억6,500은 이자네요, 이것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지방채라든가 돈을 차입하는 이런 것은 절차를 어떻게 밟고 있습니까? 만일에 목적을 두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환경부에서 하는 재특자금 특별 이런 것은 우리 사업에 부연해 가지고 따라오는 중앙에서부터 따라오는 것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럼 우리가 요구를 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요구를 했어요.
진필
오진필위원
했어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 이렇게 해서 이것은 돈 빌리고 지방채 하는 이것은 어디 승인 받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어디 승인 받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시장 승인 받고 의회 승인 안 받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의회요?
진필
오진필위원
예.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의회는 예산.
진필
오진필위원
예산서를 갈음한단 말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예산할 때 그 승인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예.
예, 예산편성지침에.
예.
LCD 모니터.
예,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받으시고 또 이렇게 하신다고 또 애도 많이 잡수시고 또 실제 획기적인 부서가 우리 동구청에서는 기획실입니다. 전반적인 예산을 이렇게 보면은 지금 실장 이것 하나 내가 질의를 할께요. 지금 올해 2002년도 1회 추경때 말입니다. 1회 추경때에 사업비라든가 모든 구입비라든가 이런 것을 모자라 가지고 증액해 가지고 받은 부분 있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사후처리라든가 다른 그것을 감안을 해서 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산편성을?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럼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예를 들자면은 지금 이것 1회 추경때 말입니다. 2002년 1회 추경때 지금 우리 홍보용 카다로그 제작 이래가지고 추경때 돈을 받아갔습니다. 그렇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내년에 안해도 되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여기 얹혀 안 있습니까?
기수
성기수위원장
본예산때 얹혀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어디 있습니까? 몇 페이지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9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갓방구캐릭터 상품 홍보 카탈로그 제작해 가지고 저희들 추경때 받아간 것은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추경때 받아간 것은 제작 중에 있고 지금 그것이 카탈로그...... 97페이지 어디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97쪽 제일 밑에서 두 번째 갓방구 캐릭터상품 홍보 카탈로그 제작 해가지고 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올해도 제작을 합니까? 그럼 그 부분은 세밀한 부분이 빠졌는 부분이 몇 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없는게 아니고 찾아보면 있어요. 그런 예산 그러니까 예산 그것을 할때 세입이 많으면 세출을 맞출려고 생각을 하지말고 세입이 많으면은 세출을 어떻게 대충 맞추기는 맞춰야 되지만은 본위원 뜻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압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래서 세밀한 부분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이 예산을 기획안을 잡아야된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이것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해놓고 다음에 모자라면 빠졌는 것 있으면 다음에 추경때 해가지고 올리면 안되나 이런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된다라는 것을 기획감사실에 분명히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절대 앞으로는 그런 예산안을 안올리게끔 그래서 다음 회기때 예산이나 추경 때 결산이나 전부 다 반영이 될 것입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꼭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지적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제가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풍족해서 각 실과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100% 충족을 하게 되면은 사실 우리 추경 때에는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 올립니다. 안 올리는데 현재 지금 당초예산도 위원장님께서는 짜맞춰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해올라 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싸우다시피 해가지고 자르고 자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타이트하게 지금 해왔거든요.
기수
성기수위원장
실제적으로 다른 부서 그렇게 하시고 예, 됐습니다. 답변이 됐는데......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혹시 나중에 추경예산때 또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왜 또 이런걸 올라왔나 하시면은 그때 가서 또 입장이 곤란하거든요.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래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불가항력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삭감을 안하고 신규사업을 억제를 하든지 맞죠? 그렇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신규사업 자체를 정말로 구청에서 안해도 될 부분을 조금 감안해 가지고 다음에 할 수 있도록 보류를 하고 꼭 불가한 그런 것은 예산삭감을 지금 뭐냐하면은 각 부서에는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는 일 열심히 할려고 해가지고 기획실에 올려놓으면 기획실에서 다 잘라버린다고 하는데.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것은 아니죠. 그래서는 일을 못하게끔 자르면 안된다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잘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닌데 현재 저희들이 한 70억을 조정했거든요. 요구사항에서 그래서 이제 이러하다 보니까 지금 상반기에 내년 상반기에 안해도 될 사항들을 꼭 해야될 것 중에 그런 것은 일부 또 당초예산에 편성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래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 작성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한가지 물어 보입시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거기 국고보조금 반납하고 시비반환금 여기가 우리가 반환하면 이자도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안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자는 반납 안 합니다. 원금만 반납합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원금만 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아니 국고가 지원 받아가지고 그걸 올려준단 말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올려줄때는 그 이자를 자치단체에서.......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더 갖고 있으려고 애를 씁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자는 우리가 수입잡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 수입이 되지 국비를 만약에 1억을 받아가지고 8,000만원 쓰고 2,000만원 남으면은 이걸 내가 지금 10월 달부터 연말까지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이자 수입은 우리 구청에 떨어지는거지 연말에 가서......
태근
장태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반납을 하는데 반환금 할때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원금만 반환합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이자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자는 저희들이 수입 잡고요.
태근
장태근위원
그렇게 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나는 지방재정법에 우리 자치단체가 이자 반납 반환금 할 때는 우리 자치단체가 이자를 물어야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우리 돈 빌렸는 것은 우리가 물어야되지 그래 이것은 돈 쓰고 남았는 돈입니다. 보조금 받아 가지고 남았는 돈 반환하는 것은 원금만.
태근
장태근위원
그렇게 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그래서 나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한다면은 그래 그 이자에 대한 것도 우리 계상을 해야될 것 아닌가 그래서 내가 묻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자 관계는 반환금에 대한 이자 관계는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한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그러면 다른 문제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구분요?
그런 말 안 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 예산은 전년도에 증액되었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위원장 그것은 그렇게 해서 우리 계수조정때 이야기 합시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예.
총무과에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예, 총무과에 잡혀 있을것입니다.
예.
영권
전영권위원
또 다른 위원들....... (녹음 불량으로 내용 없음)
기수
성기수위원장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이어서 이번에는 허가민원과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 연대 앞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께서는 허가민원과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도중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해주세요.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예, 류시철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담당
민원담당
류시철 예.
영권
전영권위원
기본사무용품비에서 작년에는 45인을 책정했는데 올해는 왜 35인을 책정했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류시철 지금 저희 허가민원과 직제가 개편이 되었습니다. 개편이 되었는 것이 당초에 허가 1계가 저희 허가민원과에 소속이 되어 있다가 건축주택과로 계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관이 되었고 또 지금 병무계가 금년 7월 1일 부로 병무업무가 병무청으로 이관 됐기 때문에 병무계에 자체가 폐지됐습니다. 됐고 총무과에 대신 있는 민방위계가 저희 허가민원과로 왔기 때문에 작년에 45명 정원에서 금년 35명으로 10명의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계장님 없던 민원업무편람인쇄 하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류시철 예, 그것이 작년에는 실제 이겁니다. 이 내용인데 예산이 없어서 유인을 해가지고 있을 때 실제 실과소 동에 이 배부를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이걸 숙지를 하고 이래서 업무 처리에 어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보니 금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유인을 못했습니다. 이래서 내년에는 민원업무편람 하는 것......
영권
전영권위원
그 안에 주로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류시철 이것이 동구청에서 하는 모든 민원 업무는 여기에 전부다 수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고 또 과정이 어떻게 되고 또 어떤 업무는 몇 번 창구에 가서 할 수 있고 민원 후견인 지정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령도 되어 있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다 하는 내용 또 저희 구청에서 발급되고 있는 여러 가지 민원 유형 이런 것이 망라되어 있는 종합 어떤 민원 어떤 책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은 주요민원시책 홍보 리후렛등 했는데 홍보 뭐 어떤 시책입니까?
담당
민원담당
류시철 이것도 금년에는 저희들 예산이 없어서 아마 기획감사실 공통경비에서 금년에 해서 제작했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민원인들 한테 배부를 해가지고 우리 구청 민원실에서는 생활법률 상담을 한다, 직소민원을 한다, 전화 신청지를 받는다, 생활 기동반을 운영한다 예를 든다면 팔공정보문화원에는 어떤 것을 한다 우리 동구청 전체의 민원 업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 가지고 동구 각 세대에는 현재 못 나가고 금년에는 아마 5만매 정도 작성해서 거의 한 두 가구에 한장 정도는 배부가 되는 정도로 해서 배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봅시다.
담당
민원담당
류시철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리고 허가민원협의회 운영 참석수당 이야기를 제가 그때 제안을 했습니다. 한 건도 안했는 위원회를 할 필요가 뭐있나 해서 올해 한번도 안 했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류시철 금년에 한번 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제 안을 이야기 하니까 한번 했는가 계획이 잡혀 있어......
담당
민원담당
류시철 그때는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한번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열건 한다고 잡아놨거든요.
담당
민원담당
류시철 그렇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10건했는데 한 건하면 그것 뭐 그렇게 없었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류시철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도 추정이지 이것이 어떤 민원이 또 어떤 사안이 많이 들어올지 적게 올지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한 건을 잡아놨다가 예산이 없어서 또 민원을......
영권
전영권위원
계장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되죠. 작년에 우리가 해가지고 민원을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아래 우리 봤잖아요, 회의록에 민원이 많아가지고 했는데 그 민원을 하는데 작년에 한건 정도 했으면은 그것은......
담당
민원담당
류시철 작년에는 4건했고.
영권
전영권위원
참 올해, 올해 한 건 했는것은 업무가 부실하여 그 정도 아닙니까?
담당
민원담당
류시철 업무가 부실한 것이 아니고 금년에는 그런 복잡한 그런 업무가 덜 발생됐다. 지난해 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계장님, 지금 그리고 우리가 냉장고를 산다, 다기능 사무기를 산다, 프린터, 공기청정기, 텔레비를 산다 다 조달로 사는 거죠?
담당
민원담당
류시철 그렇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지금 텔레비전을 대형 프로젝션을 제가 시중에 알아보니까 34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주면 사고, 조달은 210에서 240주면 산다는데 왜 45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류시철 지금 저희들이 구입 할려고 하는 이 기종이 그래도 지금 사는데 저희들은 지금 56인치에서 60인치로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조달이 등록되어 있는 것은 제가 보니까 220만원하고 하나는 또 사양이 너무 높아가지고 650만원 이렇게 나옵디다. 그것은 LCD모니터로 해가지고 이래서 어차피 2백 몇십만원 주고 사면은 또 지금 그것은 조금 적습니다, 모델이 이래가지고 제가 인터넷에서 지금 뽑아낸 이 금액이 445만원으로 현재 되어 있는데 내년 되면 조금 더 다운되면은 밑에 받침대도 살 그런 생각으로 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계장님, 아까 전에 우리가 기획감사실에 감사도 했는데 제2의 IMF가 옵니다. 지금 상당히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있는데 이런 것도 금방 조달로 하니까 260만원 나온 것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은 지금 욕심내서 다 할려고 하면 우리 1,000몇백 예산을 다 해야 됩니다.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또 우리가 하겠지만은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담당
민원담당
류시철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리고 자동건강 측정기를 한다 좋습니다. 민원인들이 하루에 2,000건에서 2,500건이 있는데 꼭 우리가 돈을 1,070만원을 들여가지고 꼭 우리가 말초혈압 측정기 순환측정기를 해야되고 혈압측정기 우리 보건소에도 있습니다. 있고 한데 발상은 좋습니다. 민원인들이 와서 기다리고 우리 호적담당님 호적와 가지고 뭐도 떼고 뭐도 떼고 민원인도 있고 한데 기다리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우리가 한번쯤 고려를 해봐야 안되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당
민원담당
류시철 거기서 제가 덧붙여 설명 드리면 텔레비전은 저희들 조달 등록된 것이 229만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영권
전영권위원
예, 맞습니다.
담당
민원담당
류시철 그 기준을 주시면은 그렇게 구입하겠습니다. 구입하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TV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TV 밑에 받침대도 짜넣어야 됩니다. 이래서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TV 사는 가격만 계상해 놓으면은 TV만 달랑 들어다가 밑에 놓을수도 없고.
영권
전영권위원
그것 얼마 합니까?
담당
민원담당
류시철 받침대가 별도로 짜야하기 때문에 한 300정도 해주면은 저희들 고맙게 조정해 주셔도 저희들이 수렴을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리고 말초혈액순환측정기 구체적으로 다시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담당
민원담당
류시철 예, 이것은 말초혈액순환측정기하고 혈압측정기 하는 이것은 제가 아까 욕심낸 사업이다 내년도에 특색사업으로 한다 그랬습니다만 저도 전국에 부산 서울 각 자치단체에 민원실로 많이 가봤습니다만 지금 자동혈압측정기 이것 설치되어 있는 민원실은 벌써 여러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있고 물론 저희들 보건소가 있다 하지만 보건소는 일반인들이 실제 가서 혈압을 한번 재주시오 라고 이야기해서 혈압을 측정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간호원들의 어떤 시간이 배려가 안됩니다. 안되고 현재 보건소는 자동혈압측정기가 없습니다. 수동으로 하는 손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호사가 일일이 붙어서 혈압을 측정 안 하면은 혈압을 측정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도 한번씩 혈압측정 하러 갈라해도 눈치가 보이고 이렇게 부탁을 공무원 입장도 눈치가 보이는데 일반인들이 보건소 가서 혈압을 측정한다는 것은 실제 무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민원실에 설치해 둠으로 인해가지고 저희 동구 구민들이 항상 와서 자동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권
전영권위원
계장님!
담당
민원담당
류시철 예.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이야기는 상당히 좋은 이야기인데 보건소에 더 좋은 기계가 있어야되지 허가민원과에 더 좋은 기계를 놔둔다 하면 그것도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담당
민원담당
류시철 그런데 더 좋은 기계가 아니고 보건소는 간호사가 직접 체크를 해야되기 때문에 거기는 수동이고 여기는 또 간호사를 배치 할수 없어......
기수
성기수위원장
수동이 아닙니다. 우리 보건소에 왜 수동입니까? 자동으로 바로 갖다 넣으면 바로 혈압기 해서 치수까지 다 나오는데 지금 자동 다 나옵니다.
담당
민원담당
류시철 지금 제가......
기수
성기수위원장
지금 가보세요. 민원대 바로 우측에 가면 혈압기가 있는데 나도 몇 번 쟀어요. 가서 손만 넣으면 자동으로 다 나옵니다. 왜 수동이다 해요, 자꾸 그리고 우리 민원담당 주사께서 이런 문제도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것이 민원인들이 여기 와서 정착해야 될 부분을 자꾸 만들어 주면 안됩니다. 지금 왜 안되느냐, 첫째 제일 먼저 주차난입니다. 지금 주차난 때문에 얼마나 민원인들이 지금 고함을 지르는지 압니까? 들어오기만 들어오면 욕합니다. 동구청 욕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와가지고 거기에 시간을 더 허비를 시키면은 자꾸 주차난만 더 복잡해지고 그런 것도 문제 차라리 지하 주차장을 저것부터 해결을 해놓고 뭔가 하나 하나부터 해야되지 위에서부터 거꾸로 올라온다면은 이런 것도 문제거든요. 잘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데나 해가지고 누구 한다고 해서 갖다 놔서 될 일이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전체적인 민원인 전체의 용도라든가 크기 이런 것 한참 민원 밀릴 때 이 사람들 여기 와서 측정하고 이렇게 줄서있고 이러는데 옆에서 민원 보겠습니다.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맞잖아요?
담당
민원담당
류시철 예, 알겠습니다. 물론 그런 것을 저희들도 검토를.......
기수
성기수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계수조정때 조정해서 또 심도있는 그것을 하면 다시 불러가지고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영권
전영권위원
예.
담당
민원담당
류시철 하여튼 그 분야는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계장님, 설명하실 때 큰 타이틀만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이 질의 없으면 그대로 바로 바로 내려가세요.
담당
민원담당
류시철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김태호 위원님.
태호
김태호위원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방위 가로기 게양 인부임에 1년에 민방위 날짜 몇 회 합니까?
담당
민원담당
류시철 9회 합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9회 하는데 18일은 어떻게 해서 18일 입니까?
담당
민원담당
류시철 이것은 가로기를 갖다 꽂아야 되고 나중에 꽂아 놓으면은 또 오후에는 거둬야 됩니다. 꽂는데 인부임 별도로 빼는 것 하고 이래서 회수를 곱하기 2가 되는 것입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러면은 작년에는 이것을 안 했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류시철 금년에도 지금 당초예산에는 안했다가 해보니까 이것이 기능전환이 돼가지고 동에서도 직원이 없어서 꽂아주지도 안하지 구청에서 20개 동에 나가서 직원들 몇 명 안되는데 민방위기 꽂을라 하니까 전직원이 나가서 꽂을 수도 없고 이래서 추경때 예산을 잡아서 지금 하반기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민방위가 작년이나 올해 처음 생긴 것이 아니고 수십년전부터 생겨서 있는데 그때는 그것도 정상적으로 업무하는데 지장없이 다 했을 것 아닙니까?
담당
민원담당
류시철 그렇습니다. 그 당시는 동에 직원들이 한 18명씩 15명씩 이렇게 있었고 또 민방위 업무 이 자체도 동이 있고 또 동에도 청소차가 재활용차가 동에 있어 가지고 차를 활용해서 깃발을 꽂고 뽑고 했습니다만 지금 은 동에 차도 없을뿐더러 또 직원도 현재 없습니다. 이래서 동에 위임 할 수도 없고 구청직원들이 민방위계 직원 5명이 20개 동에 나가 다 꽂을 수도 없는 문제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금년부터 예산에 얹게 되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오진필 위원님.
진필
오진필위원
우리 비상급수시설이 전부 몇 개 있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류시철 20개소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20개소요.
담당
민원담당
류시철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면 그것이 분포가 동별로 하나씩 있습니까? 어디 있는데?
담당
민원담당
류시철 동별로 일정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 정부에서 공공시설물로 관리하는게 11개 그 다음에 민간시설로 관리하고 있는게 9개 이렇게 해서 전부 2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하나씩 안배 되지는 안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민간시설 9개 있는 것은 지금 민간인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류시철 지금 민간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을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로 지정해 가지고 전시때는 저희들이 사용하고자 지정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우리가 전기세라든가 이런 것 유지관리비를 지원한다 말이지요?
담당
민원담당
류시철 전기비를 지원하는 것은 유지관리비에 거기에 전기비는 9개소만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관리하는데는 저희들이 전기요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럼 민간인들 관리하는데는 그러면 여기서 어떤 지원 혜택이나 아무것도 없이 지정만 해놓고 그 사람들 평소에 자기들 쓰다가 나중에 유사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류시철 지정해 놓고 수질검사하고 저희들 하는 것은 수질검사를 매년 해줍니다. 수질검사를 해주고 그 시설물이 가동이 되어야 비상시에 저희들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지 관리를 항상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체크는 하고 있고.
진필
오진필위원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담당
민원담당
류시철 예.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진필
오진필위원
그리고 11개 있는 그것은 평소에는 문을 시건해서 잠궈 놓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류시철 잠궈 놓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것은 관리 누가 하고 있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류시철 관리를 민방위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거기에 만일 어떤 사람이 독소 같은 것 갖다 넣어버리고 그러면 그 관리를 그 어떤 밀폐관리 되어 있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류시철 그렇지요. 키로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 비상급수 시설로 가지고 식수를 사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고 한번씩 매월 물을 퍼내줘야 됩니다. 이래야만이 그것이 비상급수 시설로써 역할을 할 수있기 때문에 이래서 전기요금이 드는것이지 그대로 방치 했을 때는 그것이 폐공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래서 매월 한번씩은 물을 펌핑해 주는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을 주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정부에서 관리하는 시설에만 전기요금을 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172쪽에 한번 봅시다. 급량비라고 있죠?
담당
민원담당
류시철 예.
영권
전영권위원
거기 보면은 무료법률상담운영을 하는데 참석수당을 준다 이것 무슨 내용입니까?
담당
민원담당
류시철 이것 아까 제가 설명 드린 것입니다만 금년에도 1, 2월 들어 가지고 시행하다가 6월 달에 선거가 있고 이래서 중지된 내용입니다. 선거 때문에 중지를 했고 내년에 다시 부활하는 내용하는 내용입니다만 이것은 급식비가 아니고 변호사를 저희들 관내에 4명을 위촉을 합니다. 변호사를 위촉을 해가지고 민원인들이 어떤 고정사항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애로사항을 바로 법원에 가서 물을수도 없고 이래서 그런 진정 민원이나 고정사항이 있으면은 저희들 허가민원과로 신청을 하시면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변호사하고 일정을 잡아가지고 그 만날 수 있는 미팅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을 만들어 줍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기획감사실에도 변호사 문제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논란이 심했는데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류시철 그렇습니다.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아마 관리하는 고문변호사.
영권
전영권위원
이것은 잘못 됐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 변호사라는 그 분은 우리 동구청의 고문변호사입니다.
담당
민원담당
류시철 그렇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까 전에 삼일 법무법인에 김중곤 변호사하고 있는 그 쪽에서 와서 우리가 행정소송비도 주고 그 승소금이 비싸다고 해서 우리가 아까 전에 많은 논란을 벌였는데 지금 그러면은 허가민원과에는 따로 고문변호사가 있고 또 이쪽에는 따로 있고 이원화시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류시철 이것은 고문변호사가 아닙니다. 거기에 기획감사실에......
영권
전영권위원
거기에 고문변호사가 삼일법무법인에 변호사가 다섯분 여섯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오셔 가지고 어차피 우리 한달에 15만원씩 우리가 고문료를 보내주니까 그 분들 오셔 가지고 해가지고 단일화를 시켜야되지 허가민원과에는 A라는 변호사를 데리고 오고 또 기획감사실에는 전체적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어패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담당
민원담당
류시철 여기에도 거기에 삼일법률사무소에 있는 변호사를 위촉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촉할 수 있고......
영권
전영권위원
계장님,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고문변호사 동구청 고문변호사가 있잖아요? 삼일법인이라고 있지요?
담당
민원담당
류시철 그렇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알고 있죠?
담당
민원담당
류시철 예.
영권
전영권위원
내용을 알고 있죠?
담당
민원담당
류시철 예.
영권
전영권위원
대표변호사는 김중곤 변호사가 하지 않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류시철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 분이 하시는 것 같으면 거기는 종합법률사무소기 때문에 변호사 다섯분 계시니까 꼭 이것은 돈을 지출 안해도 그 쪽에서 같이 해가지고 민원인들이 있으면은 그 쪽 변호사를 연결해서 하면 되지 꼭 이원화를 시킬 필요가 있나 이것입니다.
담당
민원담당
류시철 그렇지요, 맞습니다. 전영권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지만은 변호사들 그 분이 지금 현재 한달에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에서 15만원 월 주는 그 비용가지고 여기에 일반 민원인들 상담을 안해줍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이고 또 틀리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지금 그 분들은 하면은 우리 동구청에 있는 민원 행정소송이라든지 이걸 다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승소사례비 까지 다 가지고 갑니다. 이 분들이 그러니까 그 분들은 동구청을 위해서 헌신적인 그 정도 무료봉사 해주는 것은 분명히 가능합니다. 나중에 이것 마치고 기획감사실장하고 상의를 한번 하세요. 왜냐하면 계수조정 할 때 우리가 다시 조정 할 테니까 그것이 맞습니다. 그 분들이 우리가 15만원만 주는 것이 아니고 동구청에서 나오는 모든 행정소송에 대해서 그 쪽에 그 변호사가 다 위임을 하니까 그 분들이 한달에 몇 번 정도 한두번 정도 나와 가지고 무료 변론 해줄수 있습니다. 잘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담당
민원담당
류시철 예, 그 문제는 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아마 국가소송이나 행정소송은 저희들 공무원이 바로 수행하고 거기 일반소송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법원에 맡기는 것으로 아는데 연간 해봐야 변호사한테 맡기는 소송 사건은 몇 건 안됩니다. 기획실에서 몇 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그것은 다시 우리가 나중에 기획감사실장도 우리 계수조정 할 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75쪽에 보면요. 일반수용비 해가지고 인쇄비가 많이 들어가지요? 일반수용비에서.
담당
민원담당
류시철 175쪽에요?
영권
전영권위원
예. 일반수용비 해서 영업허가증인쇄, 서식인쇄, 책자인쇄 그리고 179쪽에 보면은 또 뭐 인쇄가 있습니다. 충무계획서 인쇄, 인쇄비가 많이 드는데 허가민원과는 좋은 복사기가 있으면 복사기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없습니까? 인쇄 다 해야 됩니까?
담당
민원담당
류시철 그런데 여기 나가는 허가 2, 3계 나가는 것은 제가 그래서 여기 저희들이 쓰는 내용 서식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는데 이것이 허가증이라든지 대장이라든지 이것을 복사를 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안됩니다. 여기 색깔도 들어가야 되고 영업허가증 이걸 집에 붙여 놓고 이래야 되는 이런 대장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복사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서식이 안됩니다. 곤란합니다. 이것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허가증은 그렇게 하지만 일반서식은 될 수 있는 대로 인쇄를 하지말고 거기서 우리가 워드를 쳐서 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해봅시다.
담당
민원담당
류시철 예, 저희들 가능한 부분은 되도록 이면 복사를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82쪽에 봅시다.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비 했는데 이것은 시비 구비 이렇게 교부금이 나오는데 지금 이것을 우리 작년에도 구입을 했고 했는데 이것을 다 어디 갖다 놓습니까? 동구청에서 쓰는 것입니까?
담당
민원담당
류시철 이것이 방독면 보급 계획 10개년 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아마 정부에서 국비를 지원하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98년도부터 2007년까지 전민방위대원 있는데 1개 지급 원칙으로 해가지고 지금 구입을 하고 있는데 이 보관은 각 동별로 합니다. 동별로 하게되고 지금 현재 저희들 구에 민방위 대원이 4만여명 가까이 되는데 지금 현재 방독면 확보된 숫자는 한 9,000여개 한 22% 정도가 지금 확보가 되어있고 이것을 2007년까지 100%를 확보하는 걸로 행정자치부에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지금 방독면은 9.000개는 어디 보관되어 있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류시철 각 동별로 지금 보관을 하고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동별로 보관하고 있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류시철 예. 동별로 하고 구청에 일부 좀 보관되어 있고.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동별로 몇 개씩 몇 개씩 나눠져 있습니까? 한 동에 다 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류시철 20개 동에 이렇게 분산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민방위대원들이 각 동별로 다 있기 때문에.
영권
전영권위원
민방위 계장님 맞습니까? 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 정부에서 점차적으로 한다.
담당
민원담당
류시철 그렇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장태근 위원님.
태근
장태근위원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편성을 보면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 가지고 민원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제가 보면은 몇 가지가 전반적인 예산을 보면 세입에 대한 세출을 맞추기 위한 이런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볼 때 왜 그런고 하면은 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지금 보면은......
담당
민원담당
류시철 몇 쪽을?
태근
장태근위원
176쪽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여비에 우리 호적신고서류 접수 및 협의해 가지고 90만원 책정해놨죠? 176쪽에 그죠?
담당
민원담당
류시철 예.
태근
장태근위원
그리고 앞에 보면 172쪽에 보면은 이것도 여비입니다.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해가지고 과년도 예산보다 한 1,100만원 증액 계상을 해놨는데 지금 여기 두가지 업무가 동일한 업무로 계상하면 안됩니까? 왜 두가지로 나눠 났죠?
담당
민원담당
류시철 이것이 이제 금년에 전 실과 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기본업무 수행여비 해가지고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월5일 기준 하다가 금년 1회 추경부터 8일로 이것이 증액돼 가지고 이것은 늘어난 내용 이것은 기본업무 수행여비고 뒤에 나오는 그 호적신고 서류접수 협의하는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호적업무는 국가위임 사무입니다. 이래서 호적계에서 법원에 어떤 신고 사항이든지 법원에 전부 해결해야 되고 법원에 결재를 득해 나와 가지고 여기서 정리해야 되는 법원에서 부르면 항상 가야되는 이런 일에서 기본여비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호적계는 어떤 그런 특수한 여건을 감안해서 90만원을 더 계상 했다 아까 제가 그렇게 보고를 드린바 있었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이원화 해가지고 이렇게 됐네요.
담당
민원담당
류시철 예.
태근
장태근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봅시다. 자산취득에 말이죠.
담당
민원담당
류시철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
태근
장태근위원
174쪽하고 냉장고 다기능사무기기하고 프린터하고 여러 가지 기계 안 있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류시철 예.
태근
장태근위원
이것하고 뒤에 보시면은 183쪽에 보면은 다기능사무기기하고 프린터기 안 있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류시철 예.
태근
장태근위원
이것이 지난번에는 예산에 반영이 안됐다가 이번에 새로 반영이 됐는데 내가 한가지 물어볼 것은 이것이 우리가 사무기기가 내구연한을 다 끝나고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담당
민원담당
류시철 그렇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그렇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류시철 예, 정수물품은 정수취득을 안하면은 구입을 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주민의 행정서비스를 위해 가지고 소위 기능이 저하 돼가지고 개체하는 품목을 하는게 아니고 내구연한 완료돼 가지고 지금 새로이 하는 거지요?
담당
민원담당
류시철 그렇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그래서 이번에 새로.
담당
민원담당
류시철 내구연한이 종료되고 또 정수물품은 정수를 사전에 취득을 안하면은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반영을 안해줍니다. 정수물품은 총무과 관제계에서 또 관리를 하고.
태근
장태근위원
그래서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민원담당
류시철 예.
태근
장태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하나만 물어 보입시다. 지금 현재 올해 예산액이 전년도 추경이외 추경예산 전체보다도 지금 많거든요. 맞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류시철 전체 금년도 예산이 아마 추경하고 대비하면 오히려 아마 줄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많이 줄었는 걸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병무계가 빠져나가고 이래서 전체 총액은 아마 한 1억이상 줄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은 오히려 허가민원관리 총액보다도 지금 예산이 오히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담당
민원담당
류시철 예.
흥표
정흥표위원
이는 뭐냐하면은 전년도에 비해 많다 하는 것은 올 추경에 예산이 안 올라가도 현재 본예산만 해도 1년 살림을 할 수 있다하는 걸로 저는 판단하는데 그렇게 믿어도 됩니까?
담당
민원담당
류시철 당초예산 대 당초예산으로 비교하는 것이지 여기에 증액은 추경 비교가 아닙니다. 비교증감은 이것은 금년도 당초예산과 내년도 당초예산을 비교한 겁니다. 추경예산 비교가 아니기 때문에.
흥표
정흥표위원
이 예산에 그렇게 본예산에 대한 것만 그렇단 말이죠.
담당
민원담당
류시철 그렇지요. 전년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예산 하고 당초예산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는 2002년도에 전체가 지금 올라 왔는 것 비하면 많다 말입니다. 올해가, 그래 내년에 올라 올 것이 많은데 그리되면 추경에 안해도 된다하는 그런 이유가 나오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여기 보면은 예를 들면은 아까은 내용 년수가 다 돼가지고 했다하지만 예를 들어서 사무용 의자가 35개 같으면은 인원 35명인데 일괄 전부 다 바꿀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담당
민원담당
류시철 그런데 지금 의자 35개가 저희들 전직원을 다 바꾸는 것이 아니고 1층 종합민원실에 바꾸는 것만 35개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가 6개인데 전체 다 하면 한50개 정도가 있어야 전체가 다 돌아갑니다. 왜 그런고 하면 저희들 민원창구에는 허가민원과 소속 직원도 있지만은 타부서에서 나와 있는 직원들도 많습니다. 많고 또 저희들 공익요원도 있고 이래서 지금 종합민원실에 있는 의자만 바꾸는 것이 이렇습니다. 전체 다 할려면 50개가 있어야 됩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50개 되고 그러면 앞에 수용비 사무용품비 35인 그건 숫자는 뭡니까?
담당
민원담당
류시철 이것은 정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희 허가민원과의 정원.
흥표
정흥표위원
그 인원하고 그 밑에 35인하는 것은 다른겁니까?
담당
민원담당
류시철 다른겁니다. 의자 35개 하는 것은 허가민원과 직원만 주는 것이 아니고 종합민원실에 나와 있는 저희들이 보면 세무과에서 나와 있고 교통과에서도 나와 있고.......
흥표
정흥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LCD 15인치 모니터가 지금 22대 올라 왔는데 전년도에도 보니까 5대인가 올라왔는데 전체적으로 물론 계장으로서 직원들이 일하는데 있어서 그건 해주는 것은 좋은 면도 있는데 타부서나 다른 데도 감안을 해가지고 해야될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나 저는 왜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인 큰 문제가 없다고 보나 이제 류계장 지난번에 예산부서 있었기 때문에 예산에 어떤 운영에 잘 알기 때문에 지난번 보다 예산액이 좀 과다하게 올라온 부분이 안있나 저는 그렇게 감안합니다. 혹시 이런 부분이 계수조정 할 때 적용돼도 관계 없는가.......
담당
민원담당
류시철 그래서 저도 자산취득비가 작년에 보다 많이 올라와 가지고 그 분야를 많이 우려를 했습니다. 제가 첫째 허가민원과에 가서 직원들하고 고충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제일 첫 번째 고충 상담 들어 왔는 것이 저희들 동구청에 전화가 955-3000번 3001번 대표전화가 구청교환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 종합민원실로 오기 때문에 하루에 200통 넘는 외부전화를 받아 가지고 타 실과로 넘겨주는 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호소하는 것이 민원창구에 앉아 가지고 등초본을 하든지 이것을 떼고 한 3개월 정도만 되면은 안경 도수를 올려야 되고 여러 가지 피로를 상당히 호소를 합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컴퓨터를 봐야되는 이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를 가장 두가지를 집중적으로 거론을 합디다. 그래서 제가 이 분야에 착안을 해가지고 사무의자라든지 행정장비는 그래도 직원들 건강을 위해서 좀 혁신적으로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래서 협의를 해서 했는 것이지 제가 예산부서에 있다가 와서 특별히 더 했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들 건강을 염려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래 그런 부분이 제 이야기 드리자면 그런 부분이 적용을 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장님, 한가지 더 위원장이 더 질의를 한번 해보입시다. 지금 우리 허가민원과에 다기능 사무기기가 총 몇 대가 있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류시철 지금 저희 허가민원과는 창구에는 전부 한 대씩 다 있고.......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래 총 몇 대?
담당
민원담당
류시철 1인 1PC가 되기 때문에 아마 한 50대 정도 안되겠나 제가 정확한 것은 아닌데 50대 정도는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50대 정도 된다. 우리 추경때 20대가 샀죠? 구입을 했죠?
담당
민원담당
류시철 추경때 20대 샀는 것은 그것은 각 동사무소에 배부 했는 것이지 저희 허가민원과에는 단 한 대도 설치된 것이 없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20대 들어간 것은 동사무소 들거간 것입니까?
담당
민원담당
류시철 예. 동사무소에 민원업무용으로 들어간 겁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래 들어간 것입니까?
담당
민원담당
류시철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러면은 지금 아까 여기 보면은 15인치 모니터 있잖아 그지요?
담당
민원담당
류시철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모니터가 22대하고 이 위에 전부다 합산하니까 28대인가 이렇게 되던데 이것 모니터만 바꿔도 사용하는데는 별문제가 없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류시철 모니터만 바꿔도 사용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문제 없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류시철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러면 기계는 연한이 안되는데 그럼 모니터 자체만 훼손이 돼가지고 모니터만 안에 내부수리를 해서라도 전체 교환을 해야됩니까?
담당
민원담당
류시철 제가 지금 보고 드리는 것은 모니터를 고장이 나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모니터를 지금 현재 사용을 해도 됩니다. 되는데 직원들의 눈의 피로 피로도를 호소하고 보통 저희들이 보통 실과에 있으면 하루에 컴퓨터를 켜가지고 작업하는 시간이 한 서너시간 정도 되고 나머지 서너시간은 컴퓨터와 떨어져 가지고 일반 업무를 봅니다. 그러나 저희 종합민원실은 하루 근무시간 8시간 같으면은 8시간을 컴퓨터 앞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이래서 상당히 눈의 피로를 호소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CRT하는 이 모니터는 전자파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눈에 피로도 많이 느끼는 그런 모니터고 LCD모니터는 그것을 굉장히 완화시켜 주고 피로감을 들어주는 모니터기 때문에 교환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용을 할 수는 있는겁니다. 기존 있는 모니터도.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래서 보호 차원에서 우리 직원들 사기앙양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좀 해보자는 그런 뜻에서 예산을 편성했단 말이죠?
담당
민원담당
류시철 예, 그렇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리고 우리 계장님께서는 예산계에 계시다가 오신지 얼마 안됐지요?
담당
민원담당
류시철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래서 혹시라도 허가민원과에서 예산 올렸는데 허가민원과에서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깍은 부분 있습니까? 정확하게 이야기 하세요. 괜히 다음에 가서 추경에 올라오면 우리 안해줍니다.
담당
민원담당
류시철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많아요?
담당
민원담당
류시철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러니 그걸 왜 수용을 하고 넘어갑니까?
담당
민원담당
류시철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세입에 맞춰가지고 세출예산이 결정되기 때문에 저도 그 부서에 있어봤지만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다 수용을 할 능력이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래 수용을 안한다 하더라도 전체 수용을 안한다 하더라도 우리 업무에 지장 없는 만큼은 다 수용이 됐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류시철 제가 삭감된 내용은 저희들 민원창구 공무원 현장체험이라든지 파트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또 차후에 제가 기획실에 보면은 공통경비도 있고 이래서 협의도 해서 사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수용을 하고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계장님, 풀예산이나 공통경비나 이런 것을 마음대로 지출해 가지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많이 당했었고 또 용도외로 지출이 많이 됐기 때문에 문제성을 제기되고 이번에 결과보고도 드릴겁니다만은도 실제 예산편성이나 1년에 우리가 부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겠노라는 보고 사항 아닙니까?
담당
민원담당
류시철 그렇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당연히 통과가 안되고 이것이 안 들어오면은 우리 업무에 지장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에 어떤 방법을 연구를 해서라도 예산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이 돼어줘야 되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허가민원과에서 이것이 없으면 안되니까 증액시켜달라 할 부분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기획실에서 올렸는데 꼭 이것 필요한데 이것 기획실에서 안됐다 말이야 우리 위원님들이 인정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류시철 제가 민원실에서 예산을 일일이 꼼꼼히 챙겼습니다. 챙겼고 또 제가 예산 파트에 충분히 근무 했는 그런 경력이 있기 때문에 증액을 더 요구할 그런 부분은 현재 없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없어도 허가민원과는 잘 운영을 해나가겠다.
담당
민원담당
류시철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류시철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정흥표 위원.
흥표
정흥표위원
아마 여기 이 이상 더 올라가면 예산이 더 필요할 것 같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전년도에 500만원에서 4,000만원 근 8배이상 왔다 하는 이런 것은 물론 류계장님 부하직원에 대한 각별한 애정도 포함됐으리라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느낍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모든 공히 여기 구청내 모든 부서가 이런 형식으로 예산이 올라온다면 지금 현재 허가민원과에 내려가 있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다시 예산부서에 근무한다고 생각해봤을 때 한번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부분도 한번은 짚고 가야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담당
민원담당
류시철 예.
흥표
정흥표위원
저는 물증은 없지만 심증가지고만 이야기 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위원여러분들과 같이 협의하여 반영하기로 하고 허가민원과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