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장상수 의원 발언

제117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0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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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21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12월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요청에 대해 제안 설명을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으로부터 2003년도 도시국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안 설명)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세곤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도시국의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총 144억원이고 세출예산은 총 168억원 정도로 전년대비 86억원 정도가 늘어난 금액입니다. 예산의 주요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과의 경우 지구단위 계획입안 용역비 3억원, 나비생태원 학습관 건립비 6억원 녹지 및 산림 부분에 시설비가 5억원 정도가 증가 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신천 1-2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 공공기반 시설비 52억 정도가 증가했으며 여타 예산은 전년도와 대동소이 합니다. 건설과는 동하천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약12억원 정도 증가되었고 교통과는 평화시장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2억 정도 예산이 증가 되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예산안 편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위원여러분님들의 고견을 들려주시면 적극 수렴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국의 예산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위원여러분들의 현명하신 판단과 구정 발전을 위한 많은 질책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장만 준비하시고 타 과장님은 업무에 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예산안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도시국장님 한테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 총괄적인 질의인데 도시국 산하에 예산 요구액이 있을 것입니다. 예산 요구액 얼마고 기획실에서 얼마가 삭감되어서 얼마가 편성되었습니까? 총론만 말해 주세요. 금액 총론만 도시국 산하에 전체 요구액이 얼마인데 기획실에서 얼마 삭감되어서 얼마 편성되었다 그 총론만 좀 말해 주세요.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예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요구하기전부터 사전 협의를 했기 때문에 사전 협의했습니다. 예산 사정을 가지고 처음부터 협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공개적인 요구나 이것 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기획실하고 과하고 저희들하고 하면서 미리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예산안이 이정도 밖에 안된다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건설사업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범위내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식으로 미리 사전에 어느 정도 예산액을 기획실에서 우리에게 통보를 하고 그 범위 내에서 우선 편성을 하는 그러한 절차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대충 기획실에서 규모를 잡아서 사전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예산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좀더 내역적인 설명이 계셨는데 내가 질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한 것은 도시과 각 과에서 기획실로 요구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요구한 금액이 있습니다. 요구한 금액이 기획실에서 여과조치나 감액조치를 취해서 예산안을 짰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금 현재 각 과로부터 도시과 같으면 일례를 들면 도시과에서 기획실로 요구한 금액이 있습니다. 여기에 요구한 금액이 있고 다음에 예산서에서 이 금액에서 얼마 일부 삭감되어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편성이 됐는데 국장님은 그저 그냥 내용적인 설명만 있었지 내가 묻는 것은 금액을 말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예,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개적으로 얼마를 요구를 해가지고 예산을 이번에 그렇게 받은 것 보다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각 분야별로 또 파트별로 해서 우선 기획실에서 도시국에 이번에 들어가는 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이 무엇무엇이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꼭 필요한 예산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예산 요구를 기획실하고 사전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은 20억 예를 들어서 그것은 시에서 얘기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어느 것을 해달라고 하기 전에 예산 규모를 기획실에서 미리 책정하고 그걸 협의를 한 내용으로 예산이 되어 가지고 되었고 그 다음 나머지 실무적으로도 마찬가지로 각 과별로 사전 협의를 거쳐 가지고 예산 요구가 된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과에서 기획실에서 우리 예산 규모가 이 정도다, 그럼 너희 과에서 어느 정도 규모의 우리 예산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 조율해서 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우리가 얼마를 요구하는데 얼마를 깍고 그런 내용은 세부적으로 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실무자들 간에 사전 협의를 했고 협의를 하면서 예산을 맞춰서 요구를 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국장님, 우리 지금 현재 도시국 산하에 예산 요구서가 있습니다. 원안이 있습니다. 원안 첫페이지에 보면 사회개발비가 있습니다. 사회개발비가 있는데 요구를 78억 해놨는데 예산서에는 30억 뿐입니다. 내가 잘못 파악했는가 몰라도 그러니까 물론 사전 조율을 거쳐서 그런 세입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했다 그런 내용인데.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78억 요구를 했는데 예산서에는 3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원안입니다. 이것은 원안입니다. 일례를 들면 도시과에서 1년 도시국 전체 운영하고 살림살이를 하는데 필요한 금액이 얼마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해도 기획실에서는 동구청 전체 살림살이를 감안해서 칼질할 것은 칼질하고 감액할 것은 감액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요?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런데 원안이 있습니다. 원안이 있다고 내말은.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그게 실무자들간의 얘기 였고요, 저희가 기획실장이 저한테 와가지고 예산 협의 할때는 어느 정도 조율된 범위 내에서 와가지고 우리가 협의가 됐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요구하는 안하고 저희한테 와가지고 실제로 협의 할때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일치가 돼야 안됩니까? 일치가 돼야 실무자 따로 위에 국장님 따로따로 놀면 그게 안되지요.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실무자들 요구안은 이 정도다. 그러면 기획실장이 저희한테 와가지고 얘기하는 예산계장이 저희한테 얘기하는 안은 이 정도다 그런데 사전에 이 범위내에서 예산을 요구하고 편성해서 하는걸로 협의가 돼가지고 처리한 겁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런데 우리 위원들을 그러니까 실무자 차원에서 동구 전체에 비춰봐서 새로운 비젼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실무자 측에서 이러이러한 금액을 요구를 했는데 기획실에서 예산 사정상 삭감된 것이 정당하나 이것 부활 시키나 그걸 우리 심의할려고 질의하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감사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정당한 것은 다시 증액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목적은 안 그렇습니까? 실무자가 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안 그렇습니까? 그런 차원이면......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그것은 우리 실무자들이 일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위원장님께서 도시건설위원회에 우리 실무자들이 당초에 필요하다고 했던안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실무자들한테 받은 자료도 있습니다만 수합해서 제가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계속해서 과장님 예산안 설명을 해주십시오. (도시과 소관 예산안 설명)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발급 수수료를 3천800만원 잡았는데 이것은 기준은 어디에 뒀습니까? 이것은 3만8,000건이지요? 이것은 어디다 기준을 잡아서.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기준을 작년도에 3,600만원 잡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한 200만원 더 잡아서 3,800만원으로 기준을 잡았는데 이것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에는 지금 12월달 들어서 발생한 사항인데 그 지가 조사가 내년도에 감정사들이 그 감정사들이 필요한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을 2,500매 정도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250만원이 증가 될 것으로 계산해서 내년도에는 한 4,000만원 이상이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이것은 그러니까 금년도 2002년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수수료 그렇죠? 올해보다 내년에 경제가 침체 될 것이라고 언론보도에 자꾸 보도되고 있는데 그리되면 결과적으로 이런 것도 신청자 수가 적다고 볼 수 있지요? 경기가 활성화돼야 신청건수가 많아집니다. 지금 경제 통계상으로 비춰봤을 때는 내년에는 침체의 국면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리되면 이것을 과대로 계상 할 수도 있죠?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것은 우리가 올해 3,600만원 잡았거든요. 잡았는데 올해 지금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발급을 보면 한 4,000건이 조금 넘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몇 건입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지금 현재까지 4,200통 정도 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러면 4,200건인데 그러니까 3,800건이네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적게 잡았지요? 내년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조금 적게 잡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감정사들이 2,500통 정도를 12월 달에 요청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 1월 달에 발급이 되거든요. 그것이 포함되면은 한 4,000만원 정도 안되겠나 이래 제가 생각을 합니다. 비슷하게 나갈겁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리되면 3,800건으로 봤는데 내년도 신청자수는 3,800건 봤는데 이것을 적정하게 편성이 됐습니까? 내말은 적정하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제가 보기에는 4,000만원 정도는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3,800만원 같으면 적정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일반적으로 세입예산 편성할 때 적정선을 편성해달라 내 뜻은 그것입니다. 만약에 100을 예상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90으로 편성하지말고 적정선으로 세입을 편성해달라 그런 뜻입니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국고보조금 금년대비 어떻게 됩니까? 증가 됐습니까? 감소 됐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국고 보조금이......

효열

배효열위원장

도시과 전체 그 사항에 대해서 금년 대비 증가 됐습니까? 감소 됐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건 조금 있다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가 있는데.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리고 곁들여서 질의를 한번 해보겠는데 제일 밑에 44페이지 나비생태원 학습관 건립이죠?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3억8백만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세입으로 계상 되었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것도 내시가 되어 내려온것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절차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것은 내시가 내려온 겁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내시가 내려오기 전에 전제 조건으로서 구청에서 시나 중앙정부로부터 내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볼 계획이다 라고 상신을 했는 결과죠? 안그렇습니까? 밑에 있는 사람이 내년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볼 계획이라고 상신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내시가 됐죠? 안그러면 서울에 있는 사람이 여기에 나비 생태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거든 내말은 그렇지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맞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리되면 나비생태원 학습관 건립이 효과는 뭐 있습니까? 이것 효과 건립함으로써 시민들한테 시혜 혜택은 뭐 있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것이 지금 나비생태원 건립에 대해서는 환경관리부에서 이것이 내년도에 3억 800백만원을 대구시로 동구청으로 해서 나비생태원 학습관 건립으로 해가지고 내려 왔으며 거기에 따라서 지방비가 7억1,900만원이 포함되도록 이래가지고 내려왔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국비 말이야 얼마 입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국비는 3억800만원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또 지방비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지방비는 7억1,900만원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지방비 가운데 시비는 얼마 입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우리가 지금 3억을 하고 시비는 4억1,900만원 이렇게 지금 책정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결정난 것은 아직 없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일반적으로 모든 사업 할 때는 국비 몇%, 시비 몇%, 구비 몇%, 그래서 어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것은 지방비가 70% 국비가 30% 이렇게 책정이 된겁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런데 지방비 70% 부담을 하는것도 좋은데 우리 동구청 재정 형편상 70% 부담할 힘이 있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래가지고 우리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생각하기로는 3억만 우리가 투자를 하고 나머지 4억 1,900만원은 시비 내지 안그러면 특별 교부금으로 국고에서 지원 받아서 할 그런 예정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특별 교부금을 받을수는 있습니까? 모든 사업을 시행 할 때는 국비 몇% 시비 몇% 구비 몇% 그래서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중앙에서 막연하게 돈을 주겠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것은 지금 절충하고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중앙에서 막연하게 돈 안줍니다. 줄 때는 너희 돈도 좀 보태 가지고 말이야 같이 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구비 열악한 구정 형편에 비춰봐서 70% 부담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없지 싶은데 내 생각에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것은 기획실에서 지금 절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한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기획실 자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답변을 된다 안된다 이야기를 좀 하기는 어렵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아니요, 과장님이 여기에 예산설명 하러 나오셨으면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파악해서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모호한 것은 전부다 기획실이다, 기획실이다라고 답변하지말고 안 그렇습니까? 사전에 그런 지식을 습득을 해서 이 자리에서 우리들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러니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효열

배효열위원장

뭐 대답하기 곤란한 것은 다른과다 타과다 해버리고 그리되면 예산을 심의를 못합니다. 충분한 예산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한테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잘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산 통과시킬 것은 통과시키고 말이야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설득력 있게 예산을 설명해 달라 내 말은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 현재 70%를 지방비로 부담한다는 것은 구 재정 형편상 무리입니다. 무리입니다, 지금 현재. 물론 중앙정부에서 내시가 되었더라도 내시 할 때 막연하게 돈 안 줍니다. 그 계획이 있을 겁니다. 지방비 몇% 부담하겠다, 그런 요구를 했기 때문에 내려 왔습니다. 그렇지요? 막연하게 돈 안 줍니다. 그러니까 학습관 건립 할 때는 우리 당 구청에서 몇% 부담할 계획이니까 내시를 예산을 주면 고맙겠다 그런 뜻이 전달되었기 때문에 내시가 되었습니다. 막연하게 그저 돈 달라 한다고 해서 돈주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시간을 줄테니까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서병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예산요구 세입에 보면은 지금 바로 이야기 하는 거기에 보면은 작년도 대비 예산에 지금 삭감이 50% 더 됐습니다. 감이 유인물에 보니까 작년도 예산이 9억4,100만원인데 올해는 예산액이 4억9,1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감이 4억4,900만원 감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나비 생태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길

서병길위원

아니지요, 총 지금 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산불 내역이 나와 있는데 나비생태공원도 여기 들어 있네. 3억 지금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네요. 그게 작년도에는 나비 생태원 그러니까 올해 아닙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올해 예산에서는 작년도 세울때에 나비 생태원을 건립하기 위해 가지고 토지 매입비하고 건물 짓는 것 합해 가지고 한 8억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가지고는 당초에 예산 내려 왔는 것하고 지금 내려 왔는것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면 국가에서 제정상의 내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설명을 그렇게 드리는데 나비 생태원에 관계되는 것은 올해는 짓는 것이기 때문에 8억 이상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차이가 좀 많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이것 본위원이 볼때도 이 몇가지는 안됩니다마는 도시과에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물론 나비생태공원 건립 관계 때문에 예산 차질이 났는가는 몰라도.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전년도 대비 예산이 늘었으면 늘어야 되는데 이래 감이 되었을 때는 업무에 차질이 없나 이런 염려도 됩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장 질의에 나비생태공원에 그렇게 큰 사업인가는 몰라도 그만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제가 나비생태원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관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는 못합니다만 그 당초에 그 나비생태원을 건립하게된 동기가 우리 도심에서 자연에 벗하는 그런 시설이 너무 없고 그리고 특히 옛날 정서에 따른 나비라든지 이런 정서상의 어린 동심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이 사실 보고싶어 하는 그런 동심의 세계 이런 것을 한번 추구를 해보면은 우리 동구 주민들 이외에도......

병길

서병길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런 것은 기획실만 자꾸 줄것이 아니라 도시과에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공원관리 소장도 계시고 한데 이것 관리 한지가 2,3년 됐지요? 2년 입니까? 금년이 몇 년째 입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나비생태원 말입니까?

병길

서병길위원

예.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올해 지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이것 관리 하면서 한번 잘 운영하는데 우리 아까 위원장 말씀과 같이 투자할 가치가 연약한 지방 재정에 그만한 값어치가 있나 없나 하는 것을 한번 잘 고려해서 관찰해 주시면서 왜 본위원이 묻나 하면 물론 이야기가 나비생태공원 때문에 작년도는 많이 투자가 되고 올해는 적으니까 이만큼 감액이 됐는가 몰라도 그래 업무를 하는데 이런 예산이 감액이 된다는 것은 좀 의아스러워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 알아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효열

배효열위원장

예.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나비생태원 관계 아까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것이 당초에 나비생태원이 우리가 아까 국비가 3억이고 우리가 7억쯤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약속이 이렇게 되어있었습니다. 우리 도시과장님께서 나비생태원 인수인계 받은지가 얼마 안됩니다. 과거에는 사실 기획실에서 전부 하던건데 이제 우리가 이번에 10월달인가 언젠가 하반기 늦게 받았어요. 그래서 잘 모르는데 그것이 당초에는 환경부에서 3억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에서 4억 구비 3억 이렇게 했는데 그게 행정자치부의 4억이 그것이 당초 세워놨던 예산이 안되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민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비를 확보해야 되느냐 안그러면 다시 행자부에다 내년도에 이 예산은 환경부에서는 우리 처음에 당초 약속대로 예산이 내려 왔고 그래서 우리가 3억 행정자치부에서 4억 환경부 3억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그 4억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예산실에서도 이것을 시비를 내년에 중간에 얻느냐 안그러면은 행자부에 다시 특별교부세를 얻느냐 이제 이것을 놓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3억 우리 3억 행자부나 시비 4억해서 우선 예산 편성을 해서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사업을 할겁니다 이것은. 그걸 참고로 그래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도시과에 예산이 좀 많이 줄었는데 이것은 국시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조시장님 오셔가지고 이 시비 중에서 공원 녹지 이 분야에는 예산을 시민들이 직접적인 생활과 관련없는 것을 너무 많이 투자한다 이래서 아마 정책방향이 그렇게 바뀐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래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국장님 말씀에 좀 의구심이 많아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나비생태원 하기 전에 나비 공원에 예산이 얼마 투입됐습니까?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지금 8억 정도 투입됐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8억 투자됐죠?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지금 8억 투자된 그런 비중하고 지금 새로 투자할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나비 생태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국가에다가 예시한 요청 금액이 얼마입니까?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사실 당초 7억입니다. 지금 새로 추가로 내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협의가 됐던게 행정자치부 4억, 환경부 3억, 7억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7억이면 전에 8억하고 7억하고 한 14～15억 투자된 셈이네요. 전체적으로 한다면은 이런 시점이 된다면은 그것이 투자 금액이 더 안들어가도 됩니까?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그래서 지금 안그래도 나비생태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이것은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지금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부분은 전자에도 동료위원들이 상당히 질타를 한 그런 구정 질문까지 하고 과연 나비생태공원이 있어야 될까 하는 이런 의구심을 상당히 제기 했습니다. 본위원도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학습관까지 건립된다면은 본위원이 대충 이렇게 예산을 잡아 보니까 운영비 모든 인건비 노임 전부 치면 1년에 한 5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 정도 되지요?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예. 그것은 계산이 지금 현재로는 정확하게......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그렇게 대충 한 4억 정도 인건비하고 하면 금년에도 보면 세출예산에 상당한 부분 여기 재료비 이런 기타 등등해서 많이 되는데 과연 이 골치아픈걸 이렇게 우리 동구 열악한 예산가지고 과연 도시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국비를 이걸 돌려 보내고 축소하는 부분이 어떻냐 싶어서 본위원이 생각이 되고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동구 열악한 예산가지고 거기다가 투자하는 목적이 뭡니까? 첫째 목적 취지가 상당히 투자 금액보다 이것이 월등히 나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다 이말입니다. 그래 인원이 지금 하마 나비생태원 그 공원 때문에 그 특수 기술사도 인원을 보충했잖아요?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안데려도 될 사람들을 다 데렸잖아.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렇다고 애초에 청장께서 말씀하실때는 나비를 뭐해서 입장료 수입 몇백명하고 하여튼 희망적인 그런 사항이 많았어요. 그걸하면 곧 세수도 증대가 될것이라고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다면 애초에 목적하고 취지가 벗어난다면은 아예 당초에 그만 둬버려야지 이 시점에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비도 돌려보내고 아예 예산 축소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견해가 어떻습니까?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예, 저희들 아까 장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우리가 충분히 또 의회에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고민해야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비생태공원에서 계속해서 돈만 들어가고 수입이 없지 않느냐 또 실익이 뭐냐 이것을 사실은 우리가 짚어봐야되고 따져야 되고 이것은 의회의 본연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우리가 ......

상수

장상수위원

잠깐만요, 이 애물단지 같은 것 기획실에서 했으면 계속 기획실에서 하던지 말던지 하지 왜 이런 도시국에 건설적인 행정을 해야되는 도시국에 이걸 줘가지고 이런 현안 예산 이런 예산 이렇게 받는 것 같으면은 우리 동구에 도시국에 이런 예산 그냥 주민편의 시설로 준다면은 전부 주민들 불만 사항을 다 해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예산입니다. 이것이 지금 투자되고 마는 것이아니고 해마다 예산이 재투입돼야 되요. 그리고 기획실에서 했는 걸 구태여 도시과에 골치 아픈걸 가져와 가지고 이 예산 가지고 이렇게 할 이유도 없을뿐더러 이 잘못됐으면 정책을 사실 한번 결정 할 때도 어떤 나라 싱가포르 같은데는 기반시설 해가지고 30년 동안 기다리는 그런 입장입니다. 건축하나 짓기위해서 과연 그것이 돌다리를 두드려보고 건너는 식으로 지반이 무너지는가 안 무너지는가 이것 하나도 30년 동안 연구를 한 결과를 하는데 이것 어느 것 일시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메스컴에 한번 타고 기분 좋고 하고 날라 가고 이 지금부터 지방 분권화가 지금 되면요 우리 지방이 살아 남을라면은 세수 측면에서도 상당한 깊이를 논란을 해서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보기좋고 이런 측면도 물론 있지만 지방 분권화가 될수록 세수 차원의 이것을 우리가 앞서가면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얼마 안됐지만도 물보듯이 뻔해가지고 애물단지로 변합니다. 애물단지, 지역마다 지방마다 문화예술회관 이런 것 해가지고 애물단지로 등장하는 지방이 많습니다 지금.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예,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또 여기서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충분히 논의되어야될 문제고 또 여기 의회서 예산심의 하면서 당연히 얘기되어야될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아까 예산 우리 추가 확보 문제 또 그런 실익이 있느냐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것이냐 이런 문제는 그것이 예산을 이런 식으로 자꾸 투자해 가지고 실익이 없고 운영상 문제가 있는데 계속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해야되고 또 있다면은 방안도 검토를 해야될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이고 지금 일단 저희들이 현재 건립된 나비생태원 현재 저 정도 규모로 가지고는 사실은 우리가 봉무공원이 있습니다만 그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와가지고 이 봉무공원에서 정말 하나라도 다른데하고 색다르게 다른데 북구나 달서구나 어디 뭡니까 달성군이나 이런데 가서 보지 못하는 새로은 뭐가 특징적인게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 봉무공원 저것이 그 나비생태원 말고도 예를 들어서 다른 뭐라도 공원이 아주 도시에 근접해 있습니다. 우리 봉무공원이 그래서 저 봉무공원을 어떻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우리가 개발을 하고 또 주민들이 지금도 많이 찾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주민들이 제가 보기에는 봉무공원이 동구 뿐만이 아니라 대구에서도 아주 노른자위입니다. 저렇게 좋은 위치가 없습니다. 저렇게 좋은 위치가 없고 또 지금 저 정도의 위치에 저 정도 부지를 가진 공원 앞으로도 저 정도의 부지를 찾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효열

배효열위원장

국장님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예, 그래서......

상수

장상수위원

잠깐 제가 그 중에 이 나비생태원에도 그 환경부에서 국비로 예산을 받는다면은 거기에 걸맞게 그 유지비도 국비 수준에서 비율이 나와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열악한 우리 환경에서 국비 지원이 있어가지고 나비생태원을 관리 한다면 당연히 부수적으로 부대경비가 국비로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국가 업무에 맞게 그것이 책정이 되어야 되지 우리가 무리수하게 우리가 투자를 여기 보면 우리가 국비보다 더 많이 투자한다든지 또 거기에 대한 부대비가 전부 구비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국비 지원 받는 것 없지 않습니까?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맞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이런 식으로 자꾸 불어나면 우리 동구 재정행정이 부도가 난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제가 간략하게 말씀 들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운영비가 계속 들어가고 또 유지비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설비도 들어가는데 그 문제는 앞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주민들이 이용하고 우리가 정서를 풍부하게 하고 또 우리 지역을 다른데 색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해서 활성화하고 활기차게하고 여건이 좀 나은데로 고치는데 어느정도의 구비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돈이 좀 투자가 되어야 좀 환경이 나아지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꼭 무슨 수익만 가지고 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비생태원은 그런면에서 봤을떄 어느 정도의 일부 적은 돈이 들어가고 주민들의 정서 함양이나 이런 것이 되면은 좋겠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유료화 할 어느 시점에서 또 어느정도 시설에서 유료화 할것인가는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과제고 또 연구 검토를 해서 앞으로 방안을 내야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서 이 나비생태원 한 건을 두고 보더라도 충분한 연구가 있어야되고 검토도 있어야 되고 또 사전 그것이 되어야 되지 그냥 건성적으로 이것 한해 일년 계획 이정도 계획가지고는 미흡합니다.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맞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어떤 부분에서 지금 시비도 지금 아직 불투명한 상태고 이러니까......

효열

배효열위원장

장상수 위원 질의 도중에 죄송합니다. 우리 충분한 국장님하고 과장 설명만 들었으니까 어떤 진의를 파악했으니까 계수조정때 그렇게 반영시키면 안됩니까 그로써 끝나면 어떻겠습니까? 너무 지금 분량이 많습니다. 우리 충분하게 습득을 해야 예산심의하는데 적절하게 예산심의를 해보자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한마디로 안그렇습니까? 증감할 것은 증감하고 감소 할 것은 감소하자.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질의를 한번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그 쯤하고 나중에 예산 편성때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산불예방 업무추진 시간외 근무수당은 과장님 8시간을 자체에서 정했습니까? 지침서에 따라서 정했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것은 지침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한달에 한사람이 8시간정도 더주겠다 하는 이런 책정을 해가지고 우리 한테.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러면 임의적으로 구청자체에서 임의적으로 왜냐하면 동구 전체 산 광활하고 동구 전체 면적이 광활하고 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산이 산에 비해서 산원 동네 하고 도시과 직원하고 44명으로 볼수있는데 8시간 같으면 내년에 이것 증액조치를 취해야 안되나 내말은 노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안그렇습니까? 도시과 근무하는 죄로서 산원 동네 근무하는 죄로서 다른 구청이나 다른 과에서는 별로 신경을 덜 써는데 거기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노고가 많습니다. 내생각 개인적으로 시간을 8시간 이라고 해놨는데 이것을 원래 그러니까 기획실에 요구할때는 몇시간 이었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것은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 안닙니다. 이것은 기획실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청장님이 배려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이만큼 예산이 얹어줘도 되겠다 이래가지고 줬는것이지 이것은 우리가 요청한 것 없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래 산불진화에 대해서 노고가 상당히 많은데 내가 개인적으로 볼 때 8시간이 적습니다. 이것을 증액을 시켜주면 내 생각에 안그렇습니까? 도시과 소속 또 산원 동네에 있는 죄로서 근무하는 죄로써 쓸데없이 업무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거든 업무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으니까 공무원들 사기를 진작시키는 뜻에서 증액을 요청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구청에 당 구청이 산불진화 큰 과업이라 큰과업입니다, 내가 볼때는 큰 과업이라고.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위원장님 이건에 대해서는 기존의 우리 산불대기하는 시간외 수당이 또 뒤에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에 있는데 이것은 별외로 더 얹어줬기 때문에 저로서도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이정도 하면 안되겠나 이래 생각이 되어 집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수당인데 02 수당이거든 02에 수당으로 나와있고.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수당으로 예, 근무수당입니다. 기존 수당은 두고 그 다음에 이것은 추가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배려를 해줬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과장님 336쪽 중간쯤에 개발제한구역 불법건축물 철거장비 임차 60만원이지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인건비는 어떻게 됩니까? 장비는 빌리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인건비는 우리 직원으로 대체를 하고 장비만 임차하는 겁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직원들 그만한 기능이 있습니까? 내말은 기술이 있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것은 우리 직원이 지금까지......

효열

배효열위원장

장비를 빌릴때 운전할 사람까지 포함된 겁니까? 금액 포함 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다 포함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런데 글자 임차 장비만 임차한다 이래 놨거든 장비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장비 임차하면 거기에 운전수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부연설명할 때 인건비까지 포함된다고 설명 좀해줘야 안됩니까? 장비만 글자 자체 장비만 임차한다 이래 되어 있으니, 예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 설명 가운데 연구사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세요. 채용관계 그 사람 어떤 업무 처리한다 하는 그런 것 연구사가 나와 있는데 계약직인데 처음에 채용할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채용을 했고 지금 현재 업무는 어떤 업무를 보고 있다 하는 것.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연구사는 나비에 대해가지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야 안되겠느냐 이래가지고 당초에 나비생태원을 건립하면서 이 나비 전문직을 한사람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전문요원은 지금 현재 우리 행정직의 6급에 해당하는 보수의 책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근무는 나비를 생육하고 식초지를 재배하고 나비에 대해가지고 애벌레라든지 이런 유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관리를 하고 자기가 책임지고 그것을 살리고 또 생육을 하는 그런 것을 전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원은 자기 혼자서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공공근로 요원과 공익 근무요원 다섯명씩을 같이 데리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러면 연구사 직원으로 볼 때 채용할 때 공채를 했습니까? 특채를 했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효열

배효열위원장

공채를 했습니까? 특채를 했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공채를 안하고 거기에 합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발굴해 가지고 그렇게 특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것 다른 구청에서 만약에 이런 사항이 발생될 때 특채를 합니까? 공채를 합니까? 내말은 우리 당 구청을 떠나서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런 사항이 있었다. 연구사라든지 다른 어떤 직원을 채용할 때 공채를 합니까? 특채를 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것은 꼭히 어느 것을 한다는 규정은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공채를 할 경우가 좋을때도 있고 또 특채를 할 경우가 좋을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떻게 성실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합당하냐 하는 그 내용에 따라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공채도 하고 특채도 안하겠나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공채 보다는 특채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 이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러면 특채 할려면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러니 거기에 합당한 기준에 있는 사람을 우리 구청에서 발굴해서 또 적합한지 검토를 해가지고.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러면 발굴할때는 어떤 방법으로써 발굴 했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거기에......

효열

배효열위원장

물론 그렇다고 지연을 통해서 채용했나 안그러면 특채한 방법 특채는 일종의 그러니까 공채를 통한다면 우수한 인재를 발굴해 낼수 가 있거든 그렇지요? 객관적으로 볼때는 특채는 정실성이 가미될 수가 있거든 그렇지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분을 특채한 것은 나비 연구원인 전문 연구 기관에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뽑은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근무 했다고 해가지고 됩니까? 나비생육에 충분한 지식을 습득하고 경험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첫째는 이론상 밝아야되고 두 번째는 충분한 현장 경험도 있는 사람 가운데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가운데 내가 볼 때 특채를 하지말고 공채를 통해서 골고루 기회를 주고 안 그렇습니까? 투명하게 이뤄져야 될 것인데 특채를 한다 하는 것은 약간 모순이 있다고 볼 수 있죠?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또 새로 인계 받은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이뤄진 사항에 대해가지고는 속속들이 제가 다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효열

배효열위원장

물론 그 전에 기획실에서 업무 전담을 했기 때문에 속속들이 내용 파악 못하더라도 과장님께서 보실 때에는 특채하는 것이 맞습니까? 공채하는 것이 맞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채와 공채는 꼭히 어느 것이 좋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이 어느 면으로는 특채도 오히려 나을수도 있고 공채가 나을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가지고는 우리 집행부에서 특채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안했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아니지 특채를 하면 정실성이 가미될수 있는것이라 정실이 가미가 될 수 있는기라 공시를 해가지고 대구시내 대한민국 전체 공시를 해가지고 그 가운데 우수한 인재를 발굴해야 나비생태원의 본래의 목적에 충실을 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전임자가 결정 했으니까 거기서 끝나고 서병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과장님 연구사직 이것 두 개나 있네요, 예산이. 밑에도 연구사 해가지고 계약직 위에도 연구사 계약직 월 이것 5만원.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것은 그게 아니고요 연구사 위에 있는 것은 대민활동비라 해가지고 이것은 대민활동비고 이것은 밑에는 연구사 것은 정액급식비입니다. 정액급식비.

병길

서병길위원

정액급식비 연구사 관계도 어떤 이런 과감한 많은 국시비 지방비까지 보조를해서 나비생태공원을 하고 있는데 그래 계약직 한사람 전문직도 아닌 그런 사람이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전문직입니다. 이건 완전 전문직입니다. 전문 연구기관에서 근무를 하던 분을 우리가 요청을 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나비에 대해가지고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거의 참 어디에든지 빠지지 않는 그런분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