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강용운 의원 발언
용운
강용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2002년12월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이번 제117회 동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해당 부서 과장으로부터 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내용설명이 있겠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 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 안경은 위원 질의하세요.
경은
안경은위원
222페이지에 이것 돈은 얼마 안되는데 장애인 자동차 표지 이것을 매년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장애인 표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줄때는 한번 주고 분실을 하든지 아니면 새로 장애인이 생기면 준다든지 그렇고 이것이 계속 이렇게 만들어서 그냥 줍니까? 장애인 오면 그냥 주는 것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신청을 받아가지고 정확하게 수불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잘못 나가면 이것이 엉터리로 사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청을 동에서 받아가지고 우리가 수불대장에 수불을 하고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이 많이 필요한 이유가 자꾸 훼손이 됩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런데 장애인도 아닌데 장애인 그것을 붙여서 다니는 것은 뭡니까? 구청도 들어와 보면 장애인 만들어서 막 주는지 모르겠는데 구청에 들어와 보면 차 대놓고 걸어가고 멀쩡한 사람이 장애인 이렇게 다니는 것은 뭡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일부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이번 경우는 운전기사는 장애인이 아니더라고 가족이 장애인일 때 장애인 차량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우리가 봐서는 장애인 차량이 너무 많더라고 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녀보면 장애인 차량이 거의 가면 숫자가 엄청스럽게 많다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장애인이 8,000몇명 되니까 숫자가 많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우리가 관리를 나름대로의 규정에 의해서 안 하시겠습니까만 이것이 남발이 되는지 자꾸 만들어서 주면 장애인 이것 표시가 너무 많더라니까 그럼 장애인 주고 난뒤에 매년 점검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차는 많기 때문에 점검은 못하고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교부를 하고 있는데 수시로 상부지시를 받아서.
경은
안경은위원
1,000장이라면 적은 것이 아니거든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허위 장애인 조사를 실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직까지 조사중에 있습니다만 지금도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적발 건수가 더러 나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관리를 잘 해야 되겠습디다. 1,000장이라고 하면 적은 것이 아닌데?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우리 동구가 차가 몇대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2-3,000대 정도 됩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2-3,000대인데 올해 1,000장을 만드는데?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자꾸 훼손되고 하니까 교부신청이 되고 이럽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것이 무슨 훼손이 돼요, 훼손 되는 것이 아닌데.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붙여 놓으면 색이 바래고 이래서 표시가 안나서.
경은
안경은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223페이지 조금전에 설명한 것 주요시책사업 행사 및 사회산업 업무추진하고 기초생활보장 여성업무추진 여기 상세히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다른데 어디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말그대로 시책업무 추진비입니다. 사회산업이나 우리 사회 업무를 위해서 행사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때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풀로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런데 이것 꼭 쓸때는 쓰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거든 뻔히 하는 것인데.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사회산업 업무를 추진하면서 구단위 사회산업 업무에 구단위 행사에 쓰는 시책경비인데 사회복지과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우리과에 계상해서 쓰고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결과적으로 이것 과장 바른말 하고 이것을 우리가 쓸때는 또 쓰야 됩니다. 이것을 지금 구청장하고 국장하고 여기 감춰놓은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일일이 계획을 세우지 못한 행사가 많습니다. 그때 긴급하게 편리하게 쓰기 위한 시책경비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조금전에 설명을 그렇게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고유의 할수 있도록 예산을 만들어서 해야 되고 이것 지금 감춰놓은 것을 보면 아는데 과장께서 희생될 필요가 없는것이라 사회과 고유업무를 할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야 되지 이렇게 하면 예산계에서 배당을 할 때도 돈만 수북이 많아지고 구청장하고 보니까 그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다른쪽으로 해서 부기상 만들수는 없어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지금 타구에도 그렇고 우리 사회복지에 시책업무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것 자체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구청장이 쓰는것이라니까. 알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박민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민복
박민복위원
작년도에 이것이 있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 있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작년에 썼는 것이 얼마나 썼는지 압니까? 작년에 썼는 것을 봐야 우리도 얼마정도 쓴다는 것을 예산도 처리해 드릴것이고 그런가하면.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지금 거의 다 쓴 형태입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자료를 한번 볼수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 자료를 빨리 올려주세요.
민복
박민복위원
사실 이 예산으로 볼때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거든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올해 일반 수용비가 지금 자체에서 몇% 삭감이 되어 왔어요, 아니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일반수용비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작년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올해는 일반 수용비 책정을 할 때 상부 방침에 따라 몇% 절감하라는 그런 지침 없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올해는 없이 지금현재 일반수용비가 사회복지과에서 처음 올린 일반 수용비 그대로 다 올라왔습니까? 아니면 기획실에서 몇%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일부 조정이 되고 올라 왔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과에서 올린 것 하고 예산서에 예산 올라온 것 하고 몇% 삭감이 되었어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비교를 안해봤는데 그것은 자료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님, 복지과에서 예산을 올려서 몇% 깎여서 몇%인지 그것 지금 확인 안 되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확인이 된 모양인데 개별적으로 일반수용비다 개별적으로 많은 과목을 다 대비를 못해 봤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과에서 예산을 받는데 일반수용비는 수용비대로 장관항 세항, 세세항 이것 확인 안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전체 큰 덩어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아까 앞에 증가요인을 말씀 드렸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내가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작년보다 얼마 증액이 되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예산을 요구한 것 보다 20%정도 줄여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작년보다 예산이 일반수용비가 500만원이상 증액이 되었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 내역도 세세항은 따로 자료를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일반수용비가 5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그것을 모르고 내용을 뽑아준다고 하면 무슨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과에서 작년에 예산하고 올 예산하고 예산을 증액된 이유도 몰라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큰 분야는 설명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일반사무용품비, 관서운영비, 이것 세세항은 내가 비교를 다 못해봤다고 설명을 드리는데 이것은 비교를 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나는 이해를 못하겠는 것이 지금 예산을 받으러 올라와가지고 작년도 예산에서 일반수용비가 510만원정도 인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510만원이 인상이 된것도 모르고 올라오는 과장이 어디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자료를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자료가 아니라 예산서를 보고 올라와야 될 것 아니요? 과에서 예산을 올리면서 작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비교해서 안 올립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과장이 내용을 상세히 알아야 되는데 큰 덩어리만 내가 파악을 했고 작은 부분은 파악을 다 못했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일반 수용비 누가 씁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과에서 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과에 쓰는 돈을 과장께서 모른다 말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제가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어떻게 해서 과장께서 다른것도 아니고 일반수용비인데 인건비도 아니고 일반수용비를 어디에 쓰는지 모른다고 하면 이야기 됩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일반수용비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사용처는 알고 있는데 작년하고 비교하는 자료를 안 가지고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작년보다 500만원이 올랐는데 올라간 이유를 모른다 말입니까? 그럼 일반수용비 예산 잡을 때 기획실 자체에서 마음대로 잡았습니까? 과에서 올라온 것 잡은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요구는 더 했지요, 했는데 아까 20% 정도 삭감이 되어서 계상이 되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무슨 20% 삭감이 되었어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20%.
종태
김종태위원
일반수용비에서 20% 삭감되게 잡은 것이 작년보다 500만원 더 인상된 것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어떻게 해서 작년보다 많이 했어요, 어느 부분에 많이 올렸습니까? 과장 이야기대로 20% 삭감이 안된 상황에서 예산을 올릴 때 뭐뭐를 더 올렸어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산 요구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위원이 그것을 자꾸 이야기 할려니까 숨통이 터집니다. 국내여비 이것 아까 동료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자료 이것 빨리 가져오시고, 작년도보다 지금 국내여비가 얼마나 증액이 되었어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54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540만원 같으면 작년도보다 50%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기본업무 수행 출장여비가 증액이 되었고 여기 기본업무 수행출장 여비가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작년에 업무추진비가 적었어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 적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국내여비도 50%가 증액이 되었고 그다음에 기관운영 추진비 이것은 그것이고 시책업무 추진비 있지요, 이것은 빨리 자료를 가지고 올라오시고 이것도 작년보다 200만원 추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우리가 한번 받아보고 그다음에 224페이지 부서업무추진비 이것 작년에가 어떻게 되었어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시책업무 추진비하고 합해졌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
복지과 서무가 누구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서무는 지금 안 올라왔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서무 한번 올라오라고 하세요. 주무계장이 누구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안용환 계장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복지과 간지 얼마 안되지요, 복지과 예산 올릴 때 안 계장이 총괄로 밑에 했어요? 했으면 안계장이 이야기 해 주면 되잖아요, 예산을 줘도 위원들이 내용을 알고 뭔가 물으면 답을 할줄 알아야지 전혀 부서에 운영비 이런것도 모르면 어떻게 예산을 집행을 하겠어요? 뭐가 필요해서 작년보다 예산이 더 증가되었다든지 뭔가 해서 감소 되었다든지 뭐가 더 필요하다든지 무슨 이야기가 나와야 위원들도 예산서를 보고 예산을 집행을 하든지 더 주든지 감소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자료를 해 가지고.
종태
김종태위원
일단 위원장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예, 임창성 위원 질의하세요.
창성
임창성위원
모르는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수고 합니다. 나는 과마다 위원회가 이렇게 많은데 기초생활보장위원회 운영수당이라고 연4회로 해 놓고 11인이 있는데 이것은 조례개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전에 저는 잘 모르거든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럼 연4회 그대로 다 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올해 3회하고 한번더 개최할 예정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몇 년도부터 발족이 되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과거에도 있었는데 과거에는 생활보호위원회로 되어 있다가.
창성
임창성위원
몇 년도부터 시행이 되었느냐 이것입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보장 위원회로 변경된 것은 2000년부터 바뀌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럼 3년도 채 안되었는데 과거라고.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과거에는 생활보장 위원회라고 있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구성된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위원장이 구청장이 되어있고, 위원은 복지관장 한분하고, 성덕대학 사회복지과 교수.
창성
임창성위원
됐어요, 나열하지 말고 자료를 뽑아서 하나 주세요.
용운
강용운위원장
김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아까 224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있지요 이것 파악이 되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작년까지는.
종태
김종태위원
작년에 몇% 했어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80% 했는데 이번에는 100% 해서 360만원이 되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작년에 80% 했는데 올해 100%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이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예산 사정에 따라서 우리가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 부분은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무슨 기준이 되어 있어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나름대로 예산 주무부서에서 어느 과장한테 주는 금액이 사회복지 주무과장은 좀 더 주는 것으로.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요, 과장은 별도 있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것은 과장이 쓰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부서에서 쓰라는 돈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이 기준에 의해서 80%만 받다가 올해는 100% 해서 360만원 되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묻는 것이 작년에는 80%가지고 모자랍디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당연히 모자라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모자라서 더 달라고 했어요, 아니면 기획실에서 사회복지과 인심 한번 씁디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인심이라기 보다도 올해는 전체적으로 80% 적용을 안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올해는 전체적으로 절감을 안하고 부서운영비를 100% 다 줬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다른 과에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100%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올해 동구 예산이 조금 넉넉하네요? 그러니까 부서운영비도 절감이 안되고 일반수용비도 절감이 안되고 50% 정도 올랐고 전체적으로 우리 동구예산이 올해는 풍부한 셈이네요, 그러니까 전체 수용비든지 소모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는 부족하게 썼습니다만 좀더 일할수 있도록 배려한 것 같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여기보면 224페이지에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참배 여기에 1년에 한번일것인데 네 개팀이 간다고 해도 400만원 예산이.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각 단체별로 가고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작년도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맨 400만원 이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그럼 동구에 차가 네 대정도 갔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따로 갑니다. 상이군경회는 상이군경회대로 따로 가고, 또 무공수훈자회,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따로 전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때마다 차를 맞추고 음식을 좀해서 갑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따로 따로 갈때는 어떤 행사에 참여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보통 815나 현충일 때 가고 있습니다. 보통 현충일 지나고 나서 815 이전에 하절기에 주로 갑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김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예산 확실히 답변 하세요. 작년에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참배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있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작년에 예산 어디 있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보훈단체.
종태
김종태위원
보훈단체는 예산이 별도로 잡혀 있잖습니까? 이것은 올해 신설 예산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작년에 어디 있었어요? 작년에 국립묘지 참배 예산 어디 있었어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작년도 261쪽인데 사회단체보조금해서 보훈단체 유족회, 미망인회,상이군경회에도 1,000만원씩 해서 4개단체 여기 포함이 되어서 이 예산으로 작년에 집행을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작년에 그 예산 잡았는데 올해는 그 예산 어디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뒤에 또 나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보훈단체 작년에 여기에 유족회, 미망인회,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여기서 작년에 1,000만원씩 아닙니까? 이돈 가지고 작년에 갔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올해 예산 또 잡혀있는데 여기 올해 새로 국립묘지 참배보상 400만원 또 잡았잖아요? 그런데 올해 새로 잡은 것 아닙니까? 400만원 별도로?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증액된 것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뭐 아니라고 해요? 밑에 4,000만원 잡아 놓았는데 왜 400만원 또 잡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뒤에 보훈단체 1,000만원씩 한 것은 단체 운영비로 지급하고.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올해 이돈을 갔다면서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갔으면 됐지 여기 또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참배라고 400만원 왜 잡습니까? 이것 어디 청장 선거운동 합니까, 뭐 합니까? 밑에 없는것으면 몰라도 밑에 예산이 4,000만원 잡혀 있잖아요, 이때까지 해 나온데도 불구하고 올해 왜 별도로 400만원 또 잡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보훈단체 경비를 더 지원하는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지원을 하면 한꺼번에 묶어서 해야지 따로따로.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당초 예산은 신설인데 작년도 이 예산은 추경에 400만원해서 지급을 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때는 똑같다는 이것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 것을 왜 본예산에 안올리고 추경에 왜 올립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추경에 본예산에 부족하다고 해서.
종태
김종태위원
2001년도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2001년도는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추경에 400만원 더 올려서 지급을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예산을 자꾸 편파적으로 짜는데 본예산에 여러 가지 많이 삭감이 되지 싶으니까 분리시켜서 예산을 올리네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추경에 안 올리고 바로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살짝 던져보고 추경에 되니까 본예산에 올리네요? 기술이 막 들어오네요, 위원들이 한꺼번에 올리면 똑같지 싶으니까 살짝 추경에 한번 던져보고 살짝 넘어가니까 본예산에 올리네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공무원들이 그렇게 약지를 못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안그러면 작년에 본예산에 올리지 왜 안 올렸어요? 돈 400만원 없어서 예산 못 짰어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는 예산을 4,000만원가지고 보훈단체를 지원 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더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작년 추경부터 행사경비는 따로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다음에 유공자들 임의보조금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임의보조금에서는 나가지 않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현재 네 개 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종태
김종태위원
맨 보훈단체 아닙니까? 보훈단체들이 네 개 아닙니까? 보훈단체 여기에 되어 있는 사람들이 우리 임의보조금 한번도 안 나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임의보조금은 지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지금현재 예산이 안 맞아들어가는 것이 왜냐하면 물론 유공자들 많이 주면 좋아요, 우리가 유공자들 다 해주면 좋은데 현재 우리 4,000만원 예산에 보훈단체 한단체에 1,000만원씩 예산이 나갑니다. 이것만 하면 되지 또 별도로 400만원 또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다가 재향군인회 참배 또 들어가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재향군인회는 임의보조금으로.
종태
김종태위원
전부 청장 선심성이라요, 이것도 본위원이 참조를 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 박민복 위원 질의하세요.
민복
박민복위원
작년에는 숫자가 많이 적다가 올해는 150만원이나 올려 놓았는데 작년에 예산이 그대로 집행이 되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민복
박민복위원
작년보다 150만원이나 올려야 되는 입장이 뭡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인원수가 유족분이 돌아가신 분도 있고 전입온 사람도 있고 해서.
민복
박민복위원
어쨌든 이만큼 올려야 될 이유가 뭡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작년도 550만원가지고는 모자라서 100% 지급을 못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줬다는 말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다른 경비로 사회복지 경비로 지급을 했고 올해는 100% 예산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작년보다 150만원 늘였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작년에 준 자료를 한번 볼수 있겠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작년에 보니까 55인으로 잡아서 55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올해는 70인이고?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민복
박민복위원
개개인 한 사람으로 주는 것입니까? 70인으로 이렇게 못을 박아 놓았으면 한 사람 한사람 줍니까? 단체에 70인을 계산해서 줍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한테 주는 것입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도 55인이다 말입니다. 10만원씩 계산해서?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민복
박민복위원
올해는 70인이라서 700만원이 되고?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민복
박민복위원
그것이 숫자적으로 정확하게 소위 말하자면 15사람이 불었다는 이야기인데 15사람이 불은 이유는 뭡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신 분도 좀 있고요? 전입온 사람도 있고.
민복
박민복위원
불은 이유가 뭡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15인 증가요인을 파악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입이 작년도까지 55인으로 해서 부족해서 타 예산으로 지출을 했고.
민복
박민복위원
15인 불어난 자료를 부탁합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실제로 9인이 불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실제로 9인이 불어난 것이 있고, 실제 아닌 15인이 불어난 이유가 뭡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왜냐하면 작년에도 55인 예산만 책정을 해서 주기는 61인 지급을 했거든요, 다른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 70인은 61인에서 9인이 불어난 상태입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예상치로 70명이 될것이다라고 계산을 해서 미리 하는것하고 똑같은 이런 예산 아닙니까? 작년에 55인으로 계산해서 61으로 계산이 되었으니까 모자라더라 올해는 더 올려서 70인으로 해 놓았다가 주는대로 주다가 마치자 이런 예상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파악이 되는 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안경은 위원 질의하세요.
경은
안경은위원
과장 조금 업무에 대한 숙지를 하시고 답변이 아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80% 이럴때는 그때 그당시는 10%에서 20%를 전부 절감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고 이야기 하고 이번에 말씀을 하시는데도 과장이 70명 같으면 70인 예상해서 앞으로 전입이 오고 70인을 만듭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방법을 조금 아까 다른 돈으로 주신다고 하면 다른 돈에 예산을 세워서 다른돈이 어디서 남아서 그럼 결과적으로 의회도 바지저고리 만드는 것이라 뭘 돈을 만들어 주니까 다른 돈이 그쪽으로 넘어오고 이래서는 안되고. 답변을 하실 때 업무 숙지를 이제는 과장들도 숙지를 해서 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답변 자체가 업무를 모른다는 결론입니다. 돈을 다른 돈으로 준다고 하면 그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안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지원 있지요, 거기 지금 원래 시설 수용자 지원소가 몇 개 였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10개인데 3개소가 늘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3개소 늘어난데가 어디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붓다의 집하고 여성일시보호소, 더불어 진인마을하고 세 개 늘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여성 어디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자비의 쉼터 감천에 여성 일시보호소가 있습니다. 옛날에 가출한 여성들 보호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다음에 225페이지 애국자 유족 위문금 있지요? 여기가 작년에 몇인이?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55인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핸드폰 벨소리)
용운
강용운위원장
전화받고 하도록 하고.
종태
김종태위원
15명이 추가된 데는 뭐 때문에 추가 되었어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작년도 연말에 61인이었습니다. 아마 계속 애국지사 유족 위문금 지급 대상자가 계속 늘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 지정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신청이 들어와서 합니까, 아니면 여기서 우리가 동구청에서 임의대로 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3.1절이나 8.15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동구청에서 임의대로 해서 합니까, 추천이 들어옵니까?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보훈청에서 지급대상 자료가 나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급 대상은?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보훈청에서 자료가 넘어오는 유족한테 우리가 8.15, 3.1절에 위문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동구에 애국지사 유족 위문이라고 하면 유족이 몇 명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애국지사로서 계시다가 돌아가신분 가족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가족은 전부 다 포함시킵니까? 앞으로 늘어나면 자꾸 계속 줘야 되겠네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이 보훈법에 되어 있어요, 아니면 보훈청에서도 임의대로 주라고 해서 줍니까, 아니면 이것이 주라는 그것이 있어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전국적으로 애국지사 유족한테는 위문금을 10만원씩 전국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전국적으로 다 주게 되어 있어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우 차원에서 자치단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장애인 지원하는 것은 대구시 8개 구군이 동일 안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기준은 똑같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 박혜정 위원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복지과 총예산이 작년도보다 삭감시킨 부분도 있다고 했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거의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부 삭감이 된 것은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삭감해서 예산을 짠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삭감된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아까 10억정도 삭감했다고.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삭감이 아니고 증액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삭감도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 하셨는데?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삭감은 일부 과목을 합하고 분리하는 바람에 일부 삭감이 되었지 전체적으로는 늘어났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전체 늘어난 것은 아는데 내가 아까 삭감된 부분이 얼마라고 하시길래 왜냐하면 삭감했다고 하면.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 말씀은 우리 요구한데 대해서 100% 반영이 안되고 삭감이 되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설명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증액된 것도 물론 국시비로 하니까 증액 내용은 국가 보조금에서 결국 각 구청이 동일하게 어떤 법적 기준에 의해서 공평하게 내려와서 시행이 되는 것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든지, 장애인, 노인.
혜정
박혜정위원
관계 대상자는 같은 숫자인데 비슷하다고 보고 예산을 짤 때 각 장애인 복지재단에 있는 이런 지원비도 인원은 기준은 비슷하게 같은데 기본 정부방침에서 여기 지원비가 더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증액을 시킨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더 많이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증액되는 것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보통 인원도 좀 늘고 정부 지원기준도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두가지 요인이 다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럼 이 예산을 짤 때 지원해야 될 대상자를 뽑아서 계산을 산출한 근거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숫자를 1년전에 올해 예산을 짤려면 작년에 이미 자료가 시로 통해서 보건복지부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작년자료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렇기 때문에 현재하고는 딱 맞지는 않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짜면 금년도 자료를 가지고 금년 연말쯤 보고를 받아서 짜는 것이 맞지 작년도것 가지고 짜면 하다가 보면 또 차질이 안 생깁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국비 예산이 보통 8-9월달에 책정되면 그전에 자료가 올라가야 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국비, 시비를 가지고 하는 것을 기준에 맞춰서 증액시킬 것은 하고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제 이야기는 각 시설에 정확한 자료를 받아가지고 금년에 이렇게 지원해 주게 되었다는 이런 공문도 정확하게 보내고 자료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 안 맞나 싶어서 자료가 언제것인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복지 사업에 전체 예산이 많은데 이 예산을 좀더 사전 자료에 의해서 법적 근거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있으면 골고루 잘 편성을 해서 이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그외에 보면 인건비 관계가 상당히 증액을 많이 시켰는데 어떤 것을 보면 1년 임금에서 따지면 상당 %로 많이 올랐는데 각자 예산을 잘 얻어서 좋은 입장을 찾는 것은 좋은데 형평성있게 공직사회에서 만들어 나가야 안 맞나 그래서 말씀 드립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안경은 위원 질의하세요.
경은
안경은위원
예산이 꼭 필요한데는 들어가야 되고 한데 어린이집 거기에 우리가 보조를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정신수양원이나 이런데는 공익요원들이 우리가 보조원들 보내면 좋은데 예를들면 통제라든지 관리라든지 있지만 어린이집 같은데 그런데 예산 들여서 한다면 그 사람들 요구한다고 국가 보조 다 받고 물론 어린이집에 따라 틀리겠지만 영리목적으로 하는데도 많이 있고 있는데 그런데 요구한다고 준다고 하는데 거기는 가면 뭐해요? 돈도 우리 배치시켜주는 인력의 인건비까지도 우리가 주고 그것은 뭡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어린이 집에 베다니 농원 같은 경우에 사면이 흩어져서 경비가 좀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한명을 증원해서 경비업무쪽으로 근무를 시킬려고 합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경비 업무쪽으로는 안맞지 낮에 무슨 도둑이 있습니까, 밤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밤근무도 가능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경은
안경은위원
누가 공익요원이 밤에 근무를 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주간 근무요원으로 신청이 된 것 같네요.
경은
안경은위원
주간근무인데 그것 한번 생각해 봐야 안되겠습니까? 돈은 큰 돈은 아닌데 우리가 그런데를 도와주는데는 결손된 가정에 해 주는 것은 사회적으로 도와 줘야 됩니다. 앞으로 이끌어가야 될 아이들인데 자기들이 요구한다고 어린이집 같은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심요양원이나 이런데는 보내줘야 되요, 그것은 동감을 합니다. 그쪽에는 아무래도 인력이 모자라고 그 사람들 본정신도 아니고 이런데 이쪽에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봐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싶은데 돈은 얼마 안되는데 이상입니다. (강용운 위원장, 김종태 간사와 사회교대)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임창성 위원 질의하세요.
창성
임창성위원
다기능 사무기기가 지금 없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1인당 한 대씩 다 있는데 일부는 노후화 되어서 교체가 불가피합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이것을 구입을 하면 보통 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다기능 사무기기는 3년이 되어 있는데 4년이상 다 지났습니다. 한꺼번에 바꾸면 곤란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서너대씩 바꿀 계획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박민복 위원 질의하세요.
민복
박민복위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PDA가 한 대 69만3,400원이라는 숫자가 정확하게 나왔는데 50대 사람 한사람한테 한 개씩 다 줍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 공무원이 현재 50명입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지금까지는 한 개도 없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앞으로 이 PDA가 지급이 되어야.
민복
박민복위원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50명 중에도 다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 않은 분도 있을것인데?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전부 자기 복지하는 입력을 해서 다니면서 바로 복지가 이루어져야 앞으로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내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있을것이고 다니면서 여기에 외지에 나와서 모든 것을 업무를.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모든 자료를 입력을 다 해서.
민복
박민복위원
안에 있는 분도 임창성 위원이 저기 앞에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저기도 하나 있고 이런 방식은 계속 두드리는 것도 아니고 재원의 손실을.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출장을 갈 때 서류를 가지고 가는 것 보다 그것만 들고 가면 치밀한 그분에 대한 인적사항이라든지 지원실적 이런 것이 다 나오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가지고 나갈때는 가지고 나가서 해도 할수 있는데 한 사무실에 있으면서도 필요치 않는 분들까지 그것이 있어야 되느냐고 지금 본위원이 묻고 있는것입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공동으로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자료를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맡은 구역이나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한 자료를 입력해서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쓰던 것을 내가 빌려쓰고 이렇게는 못하기 때문에 50개 필요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예, 안경은 위원 질의하세요.
경은
안경은위원
228페이지에 일심재활원에 5억3,400얼마인데 이것을 물론 국비, 시비가 우리 세금이 아니고 다른데 세금인지 모르겠지만 전부 우리 세금으로 하는데 물론 국비, 시비 내려오는대로 집행을 하면 되는데 이것 지금 안에 내용물은 구청에 어떻게 해서 5억3,400이라는 것이 문서로 공부상 나와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보조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런데 자료를 우리가 한번 보고 우리 교회에서 위문도 들어가 보고 하는데 물론 통제를 하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지만 거기가서 불쌍하다고 손도 한번 댈라고 하면 못대도록 한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가고나면 그 사람이 사랑에 굶주린식으로 통제하기가 곤란하다고 하거든, 역으로 생각하면 평시에 영리목적으로 엄청나게 그것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그 땅 본위원이 잘 압니다. 건물하고 다 사도 이돈이 안됩니다. 그런데 제목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일심재활원 구내식당 내부 및 배관 개보수해서 5억3,400이라고 하면 이것 눈먼돈인지 과장님 전체적인 생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 이런식으로 우리가 요양시설이나 지원을 해 주는데 나가보면 우습지도 안하거든요, 완전 영리목적으로 순수한 종교재단에서 하는 SOS같은 이런데는 그래도 관리를 잘한다고 하던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료를 요구를 합니다.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226페이지에 공익요원 보상금 여기 기초수급 업무보조라고 하면 이것이 지금 어디를 말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동에 생활보호대상자 그 업무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동에 기초수급 업무보조로 공익요원이 나가고 있어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공익요원들이 거기에 왜 나갑니까? 복지인원도 추가로 자꾸 채용하고 있는데 공익요원이 기초수급 업무보조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지금 방문복지를 할려면 공익요원이 필요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어떤 면에 필요합니까? 공익요원이 기초수급 업무보조에 무엇을 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여러 가지 보조업무인데 자료정리도 하고 또 현장방문도 할수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우리 공공근로가 많이 있는데 공공근로로 하면 안됩니까? 이런 것을 예산을 잡아서 꼭 공익요원들을 우리 사회복지에 보조를 해야할 그런 지금현재 시급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공공근로보다 비용도 싸게 들고 자질도 공공근로 인력보다는 낫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어떻게 해서 공익요원이 공공근로 인력보다 나아요? 공익요원 아이들 보면 다른 것은 몰라도 산불이든지 다른 것은 몰라도 공익요원이 기초수급 업무보조한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왜그런가 하면 남자들이 거의 복지 요원들이 여자분들 채용을 많이 했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태여 공익요원을 기초수급 보조를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것도 구비를 들여가면서.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만 복지직 결원도 많고 아직 10여명이 덜 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공익요원으로 보충을 해서 업무를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올해 2002년도에 사회복지인원이 몇 명 지원 되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21명 정원인데.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올해 임용인원이 몇 명 되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11명 임용 되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작년에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내년에 임용될 예정이 없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청 총정원제에 묶여서 11명이 내년도 전체 정원이 줄어야 그 분들이 임용이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복지는 구청 총원에서 추가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총 정원제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 구청 정원이 기능직하고 일부 고용직이.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저번에 조례 올라올 때 몇 명 추가로 해 달라고 조례가 왔었잖아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대신 다른 직이 줄어드는것이지요.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전체 범위내에서 하는 것 같으면 조례 올라올 필요가 뭐 있습니까? 총 인원에서 복지 인원으로 몇 명 증가하겠다고 조례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직종이 바뀌고 하기 때문에 조례는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럼 공익요원을 구태여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쓰는 것 보다는 공공근로가 실제 할것이 없습니다. 공공근로 예산가지고 다른데 투입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엉뚱한 방촌 뭡니까? 생태공원이나 그런데나 투자를 하고 다른데는 다 투자하면서 왜 이런데는 투자를 안 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공공근로요원보다 공익근무요원이 복지업무에는 효용이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자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쌀을 지원하는데 옮긴다든지 이것은 여자들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공익요원들 그런 분야에 위문품을 전달하든지 할 때 짐도 옮기고 노역같은데 많이 효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익요원이 동에서도 한명정도 있어야 잡일도 하고 안정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공익요원이 총 몇 명이 합니까? 지금 17명을 더 올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각동에 한명도 안되잖아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신암1동, 2동, 3동 세 개동에는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지원이 안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동에서 신청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공익요원이 남자가 쌀 옮기고 하는데 필요하다고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런 분야 노역하는데 필요합니다. 사회복지도 필요하고 사회복지 뿐아니고 노역도 좀 할거고 그래서 공익요원이 전부 남자이기 때문에 공공근로 인력보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아니 동별로 공익요원들이 많이 나가 있잖아요? 복지 말고라도.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비군중대에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우리 동에는 공익요원들이 많던데?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공익요원이 산원지역에 산불감시나 예비군 중대에 근무를 하지 일반 동사무소 업무보조를 위한 공익요원이 지금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동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한다 그렇게 올라왔다 말이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다음에 229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재활치료센터 운영비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 하는데 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동촌 종합사회복지관에 부설 재가 노인복지회가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언제 생겼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이 2000년도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이때까지 지원 나갔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이 종합사회복지관 계속 나갔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이것도 본예산에 넣으면 걸리지 싶으니까 추경에 갈라서 넣었다가 추경에 통과가 되니까 본예산에 올라오지요? 아까 그것하고 똑같은 예산이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본예산에 편성 되어 있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2002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어디 있어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과목이 틀려서 2002년도 예산 265페이지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뭐로 되어 있어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민간경상보조 종합사회복지관 재활치료센터 운영비 맨 같은 것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리고 230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추가 운영비 여기에 작년에 시비 얼마 나왔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3억9,750만원 나왔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올해 얼마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올해 3억9,500만원 나왔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줄었습니까, 불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약간 줄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구비는 어떻게 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구비는 늘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얼마 늘었어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구비는 1억5,000에서 2억으로 5,000만원 늘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시비는 얼마 줄었어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시비는 250만원 줄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250만원 시비는 줄고 구비는 5,000만원 늘고 왜 이렇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작년, 저작년까지는 구비가 지원이 3억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복지관당 6,000만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됐는데 일단 작년 예산에 보다 시비는 줄었는데 구비가 5,000만원 늘어나가면서 사회복지관 운영비 추가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동구청이 예산이 많이 남아 돕니까? 아니면 시비를 못댕겨 왔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시비는 작년 수준인데.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작년 수준이면 구비도 작년 수준에 맞춰줘야 될 것 아닙니까? 시비는 작년보다 200만원 줄었는데 구비는 작년보다 5,000만원이 올라가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복지관 예산이 증액됨으로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시비보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우리 종합복지관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도 올해 작년보다 전반적인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었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비를 구태여 5,000만원까지 더 줄 이유가 없어요? 복지관에 왜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합니까? 현재 정부 돈 내려온것으로도 얼마든지 되는데 돈 많아서 많이 주면 좋지요, 이런 것은 우리 현재 복지시설에 국비, 시비는 절대로 이야기 안합니다. 많이 당겨서 많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참고로 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영세민 집단시설 공동화장실 올해는 몇번 청소했어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1년에 2회 이상 청소를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올해 몇번 했어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올해는 화장실마다 회수가 틀리는데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5개소 2회 수거를 했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5개소 2회인데 지금 작년보다 배 늘었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이때까지 청소 안했습니까? 이 돈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예산을 갑자기 한해에 100%씩 올립니까, 그럼 이때까지 청소 어떻게 했어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공동화장실을 지금까지 보다 더.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청소비입니까? 아니면 시설비입니까? 시설비 같으면 이해를 하지 청소비를 이때까지 75만원가지고 하다가 완전히 100% 올려서 150만원 올렸네요? 깨끗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위원장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때까지 청소를 어떻게 했느냐 말입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내년 예산에 150만원으로 깨끗하게 하려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때까지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 말입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좀더 예산을 증액해서 깨끗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깨끗하게 할려고 증액을 했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75만원으로 어떻게 했어요, 형식적으로 했어요, 아니면 75만원가지고 되는데 내년 예산에 100% 더 인상한 이유는 뭡니까? 무슨 이유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올해 이때까지 어떻게 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하겠다든지 무조건 내년에 깨끗하게 하겠다고 하면 이야기가 안되잖아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2001년도에 150만원 했는데 작년도에는 삭감이 되어서 부족해서 관리가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이런 것은 추경에 안 올렸어요, 이런 것을 추경에 올려야 되잖아요, 영세민은 죽으라는데 입니까? 왜 다른데는 추경에 올리면서 본예산에 올라오지도 안한 것을 추경에 목까지 달아서 올리면서 왜 이런 것은 모자라는데 왜 안올려요? 과장께서 복지를 보실려면 골고루 봐 줘야 됩니다. 복지재단만 그리고 조금 노인들 그것한다고 물론 어디든지 다 주면 좋아요, 없는 사람일수록 챙겨주는 것이 복지시설이고 복지재단입니다. 복지라는 것이 없는 사람 위로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특히 다른것도 아니고 영세민들 집단 지구 공동화장실이 없어서 공동으로 쓰는 화장실에 이런데 2001년도 150만원해서 2002년도에 75만원으로 깎았으면 75만원 가지고 이때까지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올해 내년에 예산에 그럼 더 올리면 2002년도에 75만원 어떻게 했다 말입니까? 왜 추경에 안 올리고 옳게 안 해 줍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돈이 적어서 관리가 부실했는데 좀더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어두운 곳에 불을 많이 밝혀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공무원들이 할 일이고 정부에서 주는 돈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내려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장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계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보고) 과장님 집수리 해 주는데 자기집이나 전세나 해 주는데 그것이 집이 좋은집이라도 상관없고 아니면 슬레트 집이라든지 루핀 집이라든지 지붕에 집 가치라든가 이것은 안 따집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우리 집수리 사업단이 기능이 좋지 못해서 아주 기술을 요하는 사업은 못해 드리고 도배나 간단한 문수리 지붕새는 것 일부도 하기는 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집이 좋던, 나쁘던 영세민이 아니라도 상관 없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라야 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박혜정 위원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과장님 노인 경로체육대회 행사에 한동에 30만원가지고 된다고 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부족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다른데는 이래저래 붙여서 증액도 많이 했는데 이것이 동단위별로 50명을 동원하라고 하는데 30만원가지고 교통비하고 식대하고 부수적으로 턱도 없이 모자란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은 신경을 맞추면 안됩니까? 이것이 모자라니까 동단위에서 이래저래 돈을 긁어모아야 행사를 치를수 있는데 이런 예산은 그런 불편한 사항이 안되도록 아예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작년에 당초예산에 20만원씩 하고.
혜정
박혜정위원
계획을 세울 때 노인들 한동에 50명을 모실려고 하는데 왔다 갔다 왕복 교통비하고 식대하고 30만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잖아요, 그런데 계획이 왜 이렇게 부족하게 이렇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연차적으로 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우리 동 같은 경우도 보면 자치위원회에서 얼마 이래서 예산을 맞춰서 근 60만원가지고 집행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지는데 이런 것은 아예 이런 예산을 세울수 있으면 바로 잡아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점차적으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 안경은 위원 질의하세요.
경은
안경은위원
232페이지에 경로당 정기안전 검사 검증료 있지요, 이것은 전기안정공사에 의뢰를 하거나 뭘 하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안심2동에 파악했습니까? 감사할 때 내가 한번 파악하라고 했는데?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끝나고 나가볼 예정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럼 돈만 주는 것입니다. 전기 안전공사에서 한다고 하면 경로당 별로 들어가서 돈을 주면서 도전하고 있는데도 돈은 돈대로 나가고 형식적입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도전문제는.
경은
안경은위원
도전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전기를 그냥 미터기 안통해서 쓰는 것이 도전인데 안전공사에서 나가지도 안하고 돈만 그냥 주는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일단 전부 해서 결과가 회보가 오고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회보 봤어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모든 책임은 안전공사에서 지게 되어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문제가 생기면 율암2동 경로당에 그냥 쓰고 있는데 그것을 본위원이 이것이 사고가 나거나 안 나거나 나중에 문제는 누가 책임을 지느냐 구청에서 난다고 조심해서 쓰라고 하고 이렇게 있는데 예산이 전기 넣는 그런 것을 예산을 올려야 되지 예산은 아무것도 없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런 예산은 없는데 이것은 안전검사를 화재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기본적으로.
경은
안경은위원
아니 전기를 넣을려면 전기 뭡니까? 그것도 사고 해서 비용이 안 들어갑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경로당 보수비로 가능한데 일단 나가보고 전기가 정상적으로 넣을수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해서 그 분야는 우리가 하고 이것은 안전검사는 안전공사에서.
경은
안경은위원
빨리 해야 되는데.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뒤에 나오는데 경로당 보수비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하거나 조건이 구비되면 경로당 보수비로 넣을수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체육대회를 이야기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맞춰 주세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한동에 수송하고 거기에 대한 비요에 대한 것을 동에 부담을 주지 말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준조세 되는 그것 돈 누가 냅니까? 공무원이 냅니까, 누가 냅니까? 전부 업체나 내지는 가서 자꾸 손을 벌리고 해야 되는데 여기 맞도록 자료를 이번에 어떻게 되었던 증액을 시키든지 할 모양이니까 이렇게 해서는 자꾸 부담만 지우고 돈 30만원가지고 뭘 한다 말입니까? 수송하고 그날 비용 수고 하는 것은 봉사하는 사람들이 수고를 하지만 전부 바쁜 사람들 봉사하는 것은 하는데 그런 비용은 여기서 만들어 내야 됩니다. 자료를 내시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본예산에 증액하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 체육대회가 10월 하순에 합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가을에 하는데 손이 다 모자라는데도 우리가 해 보니까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이야기 하시던데 자료를 봐서 한 동에 최소한 경비를 갖다 줘야 되지 주지도 않고 이러니까 안되지 않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제 생각에는 10월달에 하니까 추경에 좀더 증액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 233쪽에 경로체육대회 참가선수들 600만원되어 있고 여기 밑에 975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두 번 하는 것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위에는 동에 30만원씩 줘서 차를 임차해서 노인들 모셔오는 비용이고 밑에 이것은 노인 1인당 1만3,000원씩 잡아서 750명 정도 초청을 해서 음식, 체육복도 선수도 선발하고 선수들 한테 체육복도 200벌 하고 모자도 250개 하고 도시락도 250개, 음료수, 주류, 돼지고기 전부 준비를 해서 동에 나눠줍니다. 그 예산이 경로체육대회 개최 975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사회과장님도 동장을 해 보셨고 그러면 동에서 1개동에 30만원 같으면 아침에 버스한대 30만원 같으면 두류공원 같은데는 하루 종일 운영을 해도 충분히 될것인데 현재 봐서 각동에 아침에 모셔드리고 오후에는 토큰 하나씩 거의 그렇다고 보는데 60만원 같으면 동장 여기서 음식이 다 나오면 나머지 돈은 동장이 뭐 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래도 동에 보면 버스를 대절해서 10만원씩 단편만 하고 동에서도 음식을 해서 갑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여기서 1인당 1만3,000원 기준해서 만3,000원이면 점심먹고 노인들 저것 하는 것은 단체적으로 가면 충분히 할것인데 750명 같으면 1개동에 몇 명씩입니까? 40명정도 되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장
지금현재 40명 더 가는 동은 거의 없으리리고 보거든요, 거의 최고 잡았을때도 40명을 잡았는데 30명, 예를들어 40명 간다고 해도 그날 차비 놔두고 음식 먹는 음식은 만3,000원 40명해서 60만원 정도 되면 동에서도 충분히 예산이 돌아갈것인데 만3,000원 구청에서 삥당합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체육복을 200벌 이상하고, 선수들 선발하고 여기에 보면 참가 단체도 있습니다. 어린이 시설에 한해서 행사 입장식때 해서 이것도 봉투하나 줘야 됩니다. 그리고 노인풍악대 그것도 초청을 해서 풍악놀이를 하면 봉투 3-40만원 줘야 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여기서 만3,000원에서 예산이 거기에 다 포함이 된다는 것이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만3,000원에서 체육복 하고 도시락 구입비, 음료수, 주류, 돼지고기 구입비, 현수막, 홍보비, 입장식 준비물, 참가단체 보상, 풍물단 보상 이런데 듭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 박혜정 위원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지금 과장님 이야기가 좀 안맞거든요, 한 동네에서 알기로는 30만원만 보조 받고 50명 정도를 동원해서 버스 대절하면 왕복을 모셔야지 어른들 거기까지 모셔서 나중에 그냥 올수도 없는것이고 갈 때 올 때 다 모셔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1인당 1만3,000원의 계획을 잡아 놓은 돈은 동네하고 관계 없는 돈이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위에 600만원은 동에서 어른들을 모시고 오는 돈으로 우리가 내려 보내는데 일부동에는 단편만 버스 10만원 정도 해서 하고 20만원은 음식하는 동도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럼 밑에 1만3,000원이라는 것은 별도로 다른 팀을 해서 옷을 해 주는것도 동에 노인들하고 관계없이.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동에 노인들 중에서 합니다. 선수들은 우리가 버스 하나 갑니다. 끝에 보면 각동에 개별로 노인들이 가십니다. 그럼 한차 정도 남는데 한차 정도 남는 어른들은 우리 버스에 분승해서 모셔오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동네에서 30만원가지고 음식 준비해야 되지요, 별도로 음식도 내려주는 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예산이 형평성이 안 맞도록 해 놓았다 이런 예산을 세워서 집행부 차원에서 이렇게 선수하고 그외에 초청 대상자들한테 쓰여지는데 그럼 어떻게 제대로 쓰여지는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것 같으면 너무 부족하다 동에 직접 음식하고 음식하고 보조되는 줄 알았는데 전혀 상관없네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동에는 차량 수송 지원을 하고 음식은 여기서 하도록 도시락 배부를 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동마다 다 안해줬잖아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동에 오는 분들이 반은 선수고 반은 일반 분들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실제하고 영 안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 동에 예산을 노인들 모시라고 30만원을 이야기 하는데 30만원 줬으면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각 동장님한테 노인들 그날하루 편의를 위해서 교통비 30만원을 준 것은 교통비에 쓰게끔 예산은 범위내에서 쓰야 되지 교통비라고 쓰놓고 교통비는 노인들 안주고 다른 음식 준비하는데 갈때만 태워주고 올때는 토큰하나 주고 치우고 나머지 가지고 음식준비 한다는 것은 아시면 이것 예산을 교통비는 교통비에 투입을 하고 그 동에 음식이 부족하고 하면 동에 예산을 별도로 내려 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청장한테 하든지 기획실에 하든지 건의를 해서 노인들 불편한 점은 교통비를 썼으면 교통비 예산이면 교통비에 쓰게 일단 쓰고 남는 것은 음식을 하더라도 교통비는 교통비 그 예산에 쓰야 됩니다. 예를 들어 옷을 사입는다고 해 놓고 옷을 안 사입고 밥 사먹으면 안되잖아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 질의 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설명을 똑바로 해 주세요. 지금 본위원이 들을때는 뭐가 뭔지 구분을 못 하겠어요, 과장이 마지막에 알겠다고 하는데 뭘 안다 말입니까? 지금 위원장이 말하는 것이 과장은 무슨 뜻으로 압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압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뭘 하는지 설명을 해 보세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수송차량 지원비는 차량에만 사용을 하도록 안내를 하고 나머지는 예산을 좀 증액해서 음식값도 지원하라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위원장 이야기는 수송비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갈때는 태워주고 나머지는 토큰이라고 하는데 토큰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과거에는 그렇게 했는데 작녀부터 수송차량 임차료를 많이 주기 때문에 토큰 지급하는데는 거의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예산을 얻으러 오면서 설명을 확실히 해 줘야지 현재 각동에 30만원, 20만원 되어서 모자라서 10만원을 증액 시킨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은 수송비입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음식해 가는 것은 예산이 없잖아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할 예정이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시에서 체육대회 하는데 구에서 음식 예산을 잡을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지원경비는 가능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가능하면 이때까지 왜 안세웠어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못세웠고 앞으로는 점차 늘려 가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시에 노인 잔치가 몇차례 했어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몇차례인지는 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종태
김종태위원
22회 동안 음식에 대한 지원을 한 것이 있습니까? 과거에는 차량비도 없었어요? 10만원씩 나왔잖아요, 10만원 가지고 무슨 버스를 대절합니까? 안되니까 20만원, 20만원 안되니까 추경에 10만원 올려서 30만원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차량 지원밖에 이때까지 안 해 줬습니다. 음식은 동에서 다 해 갔습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압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되는 것 같으면 사전에 올려야 되지 안되는 것을 이야기가 안되고 그다음에 밑에것을 왜 이야기 하느냐 하면 밑에 경로체육대회 개최하고 이것 하고 위에 연계가 되어 있는데 위에것은 현재 노인들 선수참가하는 교통비이고.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교통비 뿐만 아니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교통비 지원 아닙니까? 30만원 해 주는 목적은 수송지원 아닙니까? 밑에 것은 동구에 선수임원단에 피복 이런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임원 선수는 200명정도 되는데 그외 노인들이 500명이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500명 같으면 500명에 대한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따르는 구청에 대한 경비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리고 현재 경로체육대회라고 하는데 작년에 경로체육대회라고 하는 이 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는 있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 예산서에 보면 269쪽이라고 알고 있는데.
종태
김종태위원
작년에는 치워버리고 여기 올예산에 전년도 예산은 왜 없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일반 보상금으로 해서 편성위치가 좀 바뀌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왜 바꿨어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행사장 경비를 우리가 예산 기법상 잘 못하기 때문에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으로 바꿨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전번에는 행사 실비 보상금에서 지금은 민간행사 보조 위탁으로 바꾼 이유가 뭡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경로체육대회 주관이 적십자사 아닙니까? 우리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돈950만원 그럼 적십자로 줍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주는 것은 아닙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바꿀 이유가 없잖아요, 현재 예산서에 보면 작년 목이 없잖아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예산 편성 지침에 바꾸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올해부터 새로 신설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위치를 바꿨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리고 올해 250명을 더 올린다고 하는데 인원이 우리가 더 추가되는 동에 인원이 더 추가되는 이유가 뭡니까? 참가인원이 250명 더 늘었습니까? 아니면 예산을 쓰다가 보니까 모자라서 인원을 더 추가해서 예산을 추가 시켰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 하세요.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확실히 알고 잡아주지.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작년도 일반 보상금으로 할 때는 예산이 좀 부족했습니다. 이것이 각 구별로 대항이 되기 때문에 예산투자 한 만큼 성적이 나옵니다. 구별로 대항하는데 성적이 부진하면 노인들 한테도 민망하고 우리 구로 봐서도 민망하기 때문에 예산을 좀 증액을 해서 나름대로 타구하고 경쟁력있게 하기 위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만3,000원에서 금액을 더 올려서 하든지 인원만 늘여놓고 만약 그 인원이 피복이 만약 750개를 안 만들때는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인원만 늘려 놓으면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요, 만약 인원이 적게 왔다 그때 과장이 어떻게 책임 집니까? 1인당 금액을 좀 올리면 안돼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만3,000원 정한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자꾸 편법을 쓰니까 위원들이 의심을 하는 거에요, 무슨 예산이 편법을 자꾸 쓰니까 의심을 하는 거에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편법을 써가지고 다른데 유용을 하는 것은 아니고.
종태
김종태위원
거기서 동감을 안해주는 것은 아닌데 예산서에 보면 목도 바꾸고 거기다가 인원도 증가해서 예산을 더 올리고 이러니까 자꾸 의심을 하는 겁니다. 아예 예산이 만3,000원이면 모자라더라 떳떳하게 추구해서 만5,000원 올리든지 2만원 올리든지 이렇게 해서 떳떳하게 해야지 왜 자꾸 이런식으로 하느냐 이야기입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750명 했는 것은.
종태
김종태위원
750명은 거기다 수용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20개 동이니까 40명정도 잡으면 750명이 됩니다. 그래서 750명으로 계산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동에 인원 선발한 것이 몇 년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각동마다 선수들이 200명 선수단 200명 선발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각동에 츄리닝 몇벌 해 줍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츄리닝 200벌 합니다. 줄당기기 해도 50명 안됩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동에 보니까 두명인가 세명을 차출을 하던데.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동별로 전부 합하면 200명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츄리닝 해 주는 것 동에 몇 명씩 해 줬어요? 내가 볼때는 두명인가 세명밖에 없던데요? 750명이라는 인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 인원을 구청에서 전부 해 준다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동에서 다 하잖아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750명이라는 산출근거는 동에서 차를 한 대 임차를 하면 40명정도 탑니다. 타면 20개 동을 하니까 750명.
종태
김종태위원
여기에 따른 예산은 거기 선수단이라고 해 봐야 몇 명이 안되고 그다음에 어린이단도 나오고 풍물단도 나오고 여러 경비를 쓰는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설명을 드렸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솔직하게 이야기 하라 말입니다. 왜 노인들 팔아서 다른 경비를 쓰려고 하느냐 말입니다. 노인들 750명 이용 다하는 것 아니잖아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여기에 예산편성 기법상 아까 행사 경비는 원칙으로 바르게 한다면 선수단 체육복, 모자, 도시락, 음료수, 주류, 돼지고기 다 하는 것이 맞는데 못하니까 만3,000원 750명 해서 그 범위내에서 쓸려고 계산한 것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예산 방식이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노인들 750명을 팔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경비를 산출하느냐 말입니다. 떳떳하게 거기에 대한 노인회 체육대회 보조금해서 거기에 대한 금액대로 하면 우리가 알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이런 산출 기초는 안 넣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 부모팔아서 부조 받는것하고 똑같은 것이라니까요, 동에 전부 음식해가고 하는데 여기 750명에 대한 보조하는 것이 없잖아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간접 지원이 됩니다. 750명 정도는 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30만원 외에는 지원해 주는 것이 없잖아요? 음식은 동에서 다 해가잖아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물론 노인 개인앞으로 지급을 하지는 않지만 행사를 동구 전체.
종태
김종태위원
동구 전체 행사에 선수단 차출하는 그사람들하고 거기에 따르는 행사장에 나오는 출연자들하고 거기에 따른 보조금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이 예산대로 하면 노인들 750명에 1만3,000원씩 나눠주면 맞는데 이것이 그렇지 못하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노인들 750명을 팔지말고 다음이라도 위원들한테 우리가 알기 쉽게 이 행사에 대한 준비 여러 가지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것을 확실히 해서 잡아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돈을 주고 안주고를 떠나서 인원지원은 동에서 다 음식해 가고 하는데 구청에는 예산을 잡아보니까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이 적십자사에서도 경비 산출하는데 이런 기법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종태
김종태위원
원칙에 준해서 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원칙은 아닙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적십자에 따르지 말라고요, 적십자에서 돈 주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동구에서 잡아서 하는데.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냥 산출기초없이 금액만 나열하면 문제.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을 노인들 팔아서 하는 것은 예산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런 점이 있는데 주류, 돼지고기 산다는 예산은 편성을 못하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이 동에서 경로후원회가 다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활성화 된데가 많아요, 이 후원회에서 예산서를 봤을때는 구청에 와서 달라고 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 것을 과장께서 참조를 하시고 그다음 팔공어르신 대학 운영비 있지요, 이것 지금 2002년도에 몇 명이 수료 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2002년도에 356명이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몇기로 나눴어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두기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몇기 몇기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4기, 5기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4기는 몇 명이고, 5기는 몇 명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4기가 236명, 5기는 120명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차이가 몇 명이 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반정도 되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인원은 줄어드는데 예산은 왜 증가가 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 인원을 늘리려고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올해는 왜 못 늘렸어요? 제한 되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산 범위내에서 하다가 보니까 적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5기에는 인원을 제한 시켰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중복신청자만 제한 했습니다. 이미 한번 신청을 한 노인들은 제한을 시켰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이 전부 청장 선거운동입니다. 여기에 한번 보세요, 사업비 산출 한번 보세요. 어르신 대학 수료할 때 뭐 줍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수료증 줍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을 어디에 씁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강사비하고.
종태
김종태위원
강사는 어디서 초청을 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유명강사를 초빙을 합니다. 교수들이나 내가 알기로는 문신자 교수라든지, 전국에 좀 유명하다는 교수를 초빙해서 강의를.
종태
김종태위원
강사들 한번 오면 강의료 얼마 줍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7만원내지 10만원정도 줍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한 기가 하는데 강사 몇 명이 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너댓명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네명이 오면 1인당 얼마씩 줍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초빙강사고 그외에 일반 단전호흡이라든지 가요, 전부 강사가 다 옵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 드린 것은 유명강사 이야기고.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단전호흡 하는 사람들은 얼마줘요? 한기를 마칠려면 강사가 총 몇 명이 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건강에 대한 강사가 두명정도 오고요, 수지침 강사는 고정적으로 매주오고, 단전호흡 강사도 매주 옵니다. 가요강사 오고 그다음에 졸업때 되면 현장학습을 합니다. 안동이나, 경주 쪽에 현장학습도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일반 강사가 39회 정도 오는데 5만원짜리 39회입니다. 주로 단전호흡, 수지침 전부 돈 다 줍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일반강사 보통 단전호흡이나 이런 것은 5만원씩 주고, 유명대학교수는 10만원, 자체강사는 2만원해서.
종태
김종태위원
현재 복지관에 교육 받아서 나오는 사람이 자격증 나오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자격증 나가는데는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그 사람들 복지 교육을 해서 여러 가지 나오지요? 사회복지관에는 뭐 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문화공간에 말입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예.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생활영어도 하고.
종태
김종태위원
현재 하고 있는 것?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스포츠 댄스도 하고, 뒤에 나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수지침은?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수지침도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동구에서 여러 가지 운영을 하는 것을 보면 웃긴다니까요, 당연히 복지에 예산을 수반해 주고 얼마든지 있는데 그 사람들 교육을 해서 노인들 가르쳐 주면 될 것 아닙니까? 노래교실, 팔공정보센터, 그런 사람들 그다음에 수지침이 여성강좌가 다 있잖아요, 무료로 해 줍니다. 동사무소도 무료로 하고 있어요. 복지 시설에 교육한 사람들 거기에 교육을 받아서 노인들 충분히 할수 있잖아요, 노인들 전문지식을 갖출려고 하는 것은 없잖아요, 그냥 시간 때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노인들 교육을 받고 나와서 시험 쳐보세요, 하는 사람 있는지 없습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것도 방법은 되겠습니다만 많은 노인들을 모셔놓고 강의를 하는데 같은 교육 받은 사람을 강사로 초빙을 하면 수준이 떨어지고 노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것입니다. 그래도 유명강사나 전문가를 불러서.
종태
김종태위원
유명강사는 대학교수나 이런사람들 한번씩 하는 것은 좋아요, 노인들 웃길수도 있고 전문가도 좋은데 특강 10회 이런 것은 이해를 합니다. 39회 이런 것은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자체에서 그런데 강사비가 390만원까지 나간다 말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복지에 동구에 많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을 못합니까, 하면 되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 분야만 전문적으로 신경을 쓰면 가능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리고 빵 우유, 부상품 이것 전부다 어르신 대학 하는데 무슨 빵을 주고 상장주고 부상품, 우유, 타올 전부 선심성 아니고 뭡니까? 거기다가 예산 올해 작년보다 얼마 더 플러스 되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869만원 더 증액을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인원은 가면서 줄어드는데 예산은 더 증액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하고 이것하고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선심성을 자꾸 표를 내고 있다니까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물론 그런 시각으로 보면.
종태
김종태위원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사실이 맞잖아요? 노인대학 하는데 빵주고 타올주고, 부상품 주는 이것이 뭡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어른들 모셔놓고 그런.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이 선심성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선심성 보다도 노인들 공경한다, 예우한다는 그런 쪽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가서 빵하고 한번 갈라줘 볼까요, 의회에서 줍니다라고 하면서 한번 할까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김위원님 사서 한번 지원해 주십시오.
종태
김종태위원
사가지고 아니고 이 돈가지고 해야지 왜 우리돈으로 합니까? 의회도 할 권한이 있어요, 얼마든지.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나쁜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노인들 한테 득이 되고 공경한다는 쪽으로.
종태
김종태위원
어른이야 공경을 하지 하지만 너무 선심성이 드러나게 한다는 행사 자체를 형평성에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른들 존경하고 어른들 해주는 것이 아까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 아까 노인체육대회 답변에 상당히 어려움을 처하고 있는데 만3,000원씩 해서 750명이면 970만원인데 체육대회하면서 1인당 만3,000원이라고 하니까 거기다가 차라리 목을 하나 더 넣어서 200명은 선수다, 선수 200명에 츄리닝 이래서 모자하고 예산 나머지 예산은 그날 노인들 음식을 제공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을 하시든지 아니면 여기 목이 없어서 그렇다면 목이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인정을 합니까라고 하면 그 목을 다음에 목을 하나 더 넣어서 하겠다 이런식으로 답을 하면 위원들도 빨리 이해가 가고 할것인데 750명, 선수가 750명이라고 하고 헷갈리니까 200명은 선수는 동구에 200명이다, 줄당기기 모든 것을 해서 200명에 츄리닝 사고, 모자사고 그 나머지 돈은 식대에 보충을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하면 쉬울텐데 그런식으로 이해가 갈수 있게끔 간단하게 답을 충분히 해 줄수 있잖습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 안경은 위원 질의하세요.
경은
안경은위원
경로당 난방비 이것을 현실적으로 맞다고 봅니까, 안 맞다고 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일단 99㎡미만은 연40일 5,000원하고 차등해서 주는데 부족한 곳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럼 현실적으로 좀 줘야 되지 난방비가 모자란다고 각 경로당마다 그러는데 이번에 이것을 해 놓고 추경에 하든지 파악을 하셔서 경로당마다 지금 기름값이 이렇게 올라 있는데 한달만 때도 물론 잘사는 경로당 돈 있는 경로당은 관계 없겠지만 대다수 경로당 영세한데는 기름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이 판단을 하셔서 기름같은 것은 경로당 같은데 그런 것을 좀 갖다 줘야 되지.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안되면 추경에 하시든지 올려주고 기름이 되도록 해 주세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 안경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어르신 대학 이것을 하지 말고 동에 노인들 추워서 벌벌 떨 때 따뜻하게 있을수 있게 그런곳에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어르신 대학 대학교수들 그 사람들 물론 어르신들 위해서 봉사하고 교육을 하고 돈을 받아가겠지만 그 돈을 주는 것 보다 실제 그런데 보다 효율적인 난방비쪽으로 충분하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으로 봅니다. 과장님 잘 생각해 보시고 예산 그런 방면으로 돌려주세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노인 업무는 다양하게 하고 실질적으로 난방비는 추경에 증액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김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235페이지 경로당 운영활성화 시범 사업소 1개소 이것이 언제부터 실시 되었습니까? 이것을 한지가 몇 년이 되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3년정도 된 것 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을 그럼 시범사업소 이것을 구청에서 연도별로 정해줍니까,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동구 노인복지 회관에서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복지회관에서 동으로 내려갑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경로당으로 순회하면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을 동구에만 지원이 되었어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각 구마다 시범사업을 한 개씩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이 시범사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이 시범사업을 각 경로당마다 순회를 다 돌고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다는 안 돌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7개소 내지 8개소정도 순회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순회를 돌면서 어떤 것을 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노래방도 하고 여러 가지 경로당 방문하면서 수지침이나 건강강의도 하고 그런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복지회관에 교사들이 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자를 선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자원봉사자 같으면 말 그대로 자원봉사하는데 거기에 돈이 지출이 되는 것은 뭡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자도 실비는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자원봉사자가 아니지요,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인데 말하고 취지하고 안 맞잖아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자한테 인건비나, 노력에 대한 반대 급부는 없더라도 교통비라든지 실비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자원봉사가 원활하게 이루어 지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
자원봉사자는 어디서 추천을 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복지회관에서 자체 선발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어느 복지회관이라고 했어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동구노인복지회관 불로동에 있는것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불로동 같으면 육주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육주에서 이것을 한다고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이 동구 노인복지회관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육주에서 이 사업을 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육주에서 그럼 뭐뭐 합니까? 노인주간 보호사업도 하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물리 치료실도 운영하고.
종태
김종태위원
육주에서 사업을 많이 하네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체육교실도 운영하고, 장수교실, 한글교실도 하고 서예문제.
종태
김종태위원
육주재단에 돈이 들어가는 것이 얼마입니까? 거기 자료를 한번 봅시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4,1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넘지요, 노인주간 보호사업만 해도 6,000만원이 넘는데?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육주 복지회에 대한 자료는 따로 수합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육주에 동구에서 주는 노인 사업 자료를 한번 내 보세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 김종태 위원께서 육주재단 총예산 자료를 신숙하게 올려주세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다음에 노인지역봉사 지도원 활동 이것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구에서 바로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은 동에서 선출합니까, 어떤 방식 40명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동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몇 명씩?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2명씩.
종태
김종태위원
2명씩 해서 어떤 행사를 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동에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월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리고 작년에 노인의집 운영이 있었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노인의 집 운영이 뭡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아파트나 일반 주택 또는 빌라등을 얻어서 수용시설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노인들 혼자 독거노인들 4-5명을 모시고 한 세대를 이루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 계속 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 종합사회복지관에 의뢰를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내년에는 안 합니까, 예산이 없네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내년에는 한번 얻어놓으면 계속 그것으로.
종태
김종태위원
예산이 없잖아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5,000만원으로 전세를 얻어놓으면.
종태
김종태위원
작년에 처음 했어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전세 값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전세를 얻어서 거기에 노인들을 갈곳없는 노인들을 입주를 시켜서 보호하는.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이 독거 노인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동구에 녹거노인이 몇 명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독거노인 많습니다. 3,000명이 넘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몇 명을 한다는 것은.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점차적으로 늘려야지요,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해 보고.
종태
김종태위원
이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안심 지역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안심에 몇 명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5명정도.
종태
김종태위원
5명밖에 안돼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5,000만원 같으면 방을 하나 밖에 못 얻으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누구는 가고 누구는 못가고 5명가지고 뭐 한다 말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렇더라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한꺼번에 많이 해서 실패를 볼수 있으니까 한번 해 보고.
종태
김종태위원
이해가 안되는 것이 우리 동구에 3,0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5명을 해서 무슨 시범을. 아예 하나 지어서 중앙정부에 이런 예산을 받아가지고 한꺼번에 수용을 해 주든지 과장이 생각을 해보세요. 5명해서 말이 됩니까? 아무리 점차적으로 늘어난다고 하면 돈이 얼마가 투입이 되어요, 5명에 5,000만원 같으면 3,000명이면 얼마입니까? 차라리 아파트를 하나 만들어도 되겠네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사업을 장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범으로 한번 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방만 얻어주면 다른 것은 어떻게 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한테 나가니까 방얻어주고 다른 것은 지원을 해야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작년에 노인의 집은 순수하게 그것만 했어요, 방만 얻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방을 얻는 단계에 있습니다. 완전히 얻지는 안 했습니다. 적당한데가 잘 없어서 물색하던 중에 빌라쪽으로 얻을려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선정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나름대로 선정기준을 복지관에서 신청을 받아서 복지관에서 선정을 해서 입주를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복지관에서 이때까지 상담한 노인들이나 그런 것을 전부 봐서 복지관에서 판단해서 입주대상을 선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행정에서 하면 5명 선정하기가 상당히 힘들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주위에 복지관을 이용을 해서 대상자를 물색토록 그렇게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그것이 과장께서 타당성이 된다고 봅니까, 안 맞다고 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많은 노인 숫자에 비하면 부족하고.
종태
김종태위원
시범으로 하는데 이치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까, 안 맞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시비를 가지고 와서 하는 것은 좋은데 현재 이치에 맞다고 생각해요,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까? 50명도 아니고 5명을 수용한다고 하는데.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안나 같은 경우는 기독교 시설이고 붓다의 집은 불교시설인데 이런 분들이 종교적 관계 때문에 안 들어갈려고 하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이런 비 종교적인 시설을 만들어서.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붓다의 집 이런데 들어가면 돈을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무료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독거노인을 파악을 해서 그쪽으로 모시면 되잖아요, 안 들어갑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 기독교 믿는 사람 종교를 믿는 사람은 거기 안 들어갈려고 하지요, 또 불교 믿는 사람은 안나 요양원에 안들어갈려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불교가 하나 있으면 기독교도 하나 만들어 주고 그럼 자기 종교를 찾아갈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있는데 시설이 수용이 다 되어 버리니까 그런.
종태
김종태위원
인원이 차서 못 들어가지 안 들어갈려고 해서 못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를들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노인들을 보면 들어가면 이웃들 하고 헤어지고 이러니까 말동무도 없고 잘 안 들어갈려고 하고 좀 불편해도 계속 여기서 쪽방 같은데 사실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좀 나은 시설에 모시기 위해서 이 사업을 펼치게 된것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붓다하고 전부 비슷하네요, 앞으로 본다면.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것하고는 차원이 좀 틀립니다만 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그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 드리는.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현재 붓다에 들어간 사람들은 기초수급자라도 지원이 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생계비나, 주거비는 안 나갑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원가지고 거기 운영을 하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거기는 붓다나 안나요양 시설하고는 이것은 독자적으로 공동생활을 하는데고 거기는 시설이고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께서 잘 하시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것이 사업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많이 수용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 4-5명 수용이 되는데.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장단점이 있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을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사업이 좋다면 계속 우리가 많은 것을 해 나가야 되고 아니면 애초에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가고 말썽이 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복지과에서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사업을 하시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박혜정 위원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경로식당 운영이라는 것이 급식소가 어디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이것은 어디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수녕의 집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주2회 무료급식을 하고.
혜정
박혜정위원
6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수녕의집하고 대구종합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그다음 안심종합 사회복지관하고, 안심제일종합사회복지관하고 대구제일기독사회복지관, 감천가정봉사원 파견센터.
혜정
박혜정위원
전부 주2회를 실시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다 틀립니다. 수녕의 집은 주2회 무료급식하고, 대구종합 가정봉사원 파견센터는 밑반찬을 주1회 배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럼 6개 경로식당에 1억1,6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뭘 기준해서 돈으로 지급합니까, 뭘 제공을 해 줍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심종합사회복지관은 밑반찬하고 도시락 배달해 주고.
혜정
박혜정위원
그쪽에서 요청하는대로 이 예산속에서 6개 경로식당에 돈으로 현금을 지원해 준다 말이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사람들 운영하는데서는 전부 이 금액에 위주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복지회관이니까 전부 법인입니다. 법인에서 법인 지원금도 있고 우리 행정보조금도 있고 그래서 운영을 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기존 운영하는데 추가로 지원 요청이 있어서 해 줍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거의 시비 지원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각 6개 식당에서 금액요청이 얼마나 해 줘야 된다고 1년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요청이 있어서 해 주는 것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요구가 들어와서 예산범위내에서 정해가지고.
혜정
박혜정위원
매년 일정합니까, 올해는 작년보다 증액이 되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작년에도 의료복지센터에서 했는데 지원 대상이 아니라서 올해는 줄였기 때문에 예산이 작년보다 좀 줄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급식소하고는 틀린다 그렇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급식소도 있고 자원 봉사자를 선발해서 도시락 배달도 해 주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일단 이것은 현금으로 나눠서 지원해 준다는 예산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장
급식소 지금 저것을 여러군데 보면 몇 년간 저것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장기적으로 합니까? 예를들어 해안동 같은데 노인들 급식소라고 별도 건물도 아니고 하나의 개인 건물인데 개인이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1년입니까, 2년입니까, 3년입니까, 아니면 영구적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기한은 정하지 않고 사업이 계속 된다면 계속 지원이 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그렇다면 만약에 어느 동에는 급식소를 해서 한다고 하면 거의 80%는 그 동에 노인들이 이용을 하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장
이용하게 되면 즉말하면 안심1동이라든가, 신암동, 신천동 이런데는 없지 않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장
한군데는 장기적으로 해 주고 없는 노인들은 사실 있으면 그집에가서 밥을 안 먹더라도 없으면 사람이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 핵가족 시대가 되어서 노인들만 살면 거기가서 따뜻한 밥 한그릇 먹는 것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럼 이것을 장기적으로 하기 보다도 몇 년이라는 것을 돌아가면서 실제 아닌동에도 그렇다고 정부 건물도 아니고 개인 건물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정도 돌아가면서 해 줘야 그 동에 동장이라든가 아니면 의원이라든가 체면이 서는 것인데 한동에만 장기적으로 하시지 말고 복지관에는 없는 곳에는 돌아가면서 할수 있게 그런식으로 해 주세요. 아니면 어느동에는 노인들이 따뜻한 점심을 먹고 하는데 어느동에는 몇 년가도 한번도 없으면 동에 불평이 안 있겠습니까? 그 불평불만을 좀더 해소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방향으로 안을 한번 내 보세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지금 그런데가 수녕의집 한군데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녕의 집이라고는 원래 수녕의 집 원장이 달서구에 사랑의 손잡기 실천본부라고 하면서 그 법인으로 운영을 하고 거기에 시비가 지원이 되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여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그 법인을 해도 그 사람이 자기돈을 들여서 공짜로 해 주라고 하면 안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식당하던 장소인데 한군데만 몰두하면 정부에서 건물을 지어서 움직이는 것 같으면 사회복지관처럼 하는 것 같으면 덜한데 그렇지 않고 개인이 사업장을 폐쇄해 버리고 노인들 급식소 한다면 계속한다고 하면 이웃동에서는 조금 말썽이 안 있겠어요, 고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중단하고 옮기기도 어렵습니다. 일부 노인들은 거기서 장기간 해 왔기 때문에 멀리서도 많이 가고 있고.
용운
강용운위원장
멀리서도 온다고 하지만 내년도에 동촌동에 하나 세워줄 용의 없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구비로는 지원이 안되고 시에서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내가 왜 동촌동을 이야기 했느냐 하면 어느 한동에 계속 우리 동촌동은 사회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원해도 안됩니다. 안되지만 공산같은데 도동 같은데 평광 같은데 돌아가면서 한번씩 해 주면 몇 년마다 해서 그렇게 하세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런 사업을 할 사업자가 있으면 시에 보고를 해서 지원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1년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주는 것이 1,900만원 정도 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1,900만원이면 900만원하고 1,000만원은 삥땅해도 되겠네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제가 두둔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들을 공경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용운
강용운위원장
감시감독도 잘 해 주시고 물론 봉사도 할수 있지만 소득없는 일은 안 할것입니다. 그런식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예, 박민복 위원 질의하세요.
민복
박민복위원
경로당 추가운영비 150개를 각 경로당이 동구에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지금 149개소입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그런데 왜 추가라는 글자가 왜 들어갑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예산을 추가 지원하면서 추가지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민복
박민복위원
기존 운영비에다가 시에 얼마씩 준다는 이런 말을 쓰면 될것인데 왜 추가라는 용어가 들어가느냐.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통상적으로 시나 국비가 내려오는 제목을 그대로 따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땄기 때문에 또 사업비 구분이 용이하고 한테 섞어 놓으면 어느것인지.
민복
박민복위원
기존 운영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기존 경로당 운영비가.
민복
박민복위원
기존 들어가고 나서 시에서 내려오니까 할수없이 추가 운영비라고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기존 운영비 우리구비가 얼마냐 말입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구비가 앞에 235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 및 난방비가 있습니다. 9,770만원.
민복
박민복위원
난방비밖에 없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운영비 월8만원하고 난방비하고.
민복
박민복위원
이것은 어디 쓰라고.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앞에 보면 11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118개소를 기준해서 내려 왔기 때문에 추가 운영비 이것은 사실은 구분이 되어도 한테 돈이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산 편성 기법상 이렇게 구분해 놓은것입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경로당이 149개소인데 난방비는 118개인데 붓는 숫자는 어디서 나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국비가 지원이 되는 것이 118개소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부족하기 때문에 시비로 추가로 150개를 해서.
민복
박민복위원
경로당이라고 하면 국비는 나가고 구비만 주는데 있고 시비만 주는데가 있다는 것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예산 편성 기법상 보조 국비냐, 구비냐, 시비냐.
민복
박민복위원
과장 말씀하신대로 지금 118개는 9,770만원이라는 돈이 나갔는데 그 이유는 118개만 나간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민복
박민복위원
그럼 경로당 추가 운영비에는 150개라 말입니다. 약32개는 지금 앞에서 나간돈은 없고 뒤에것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말씀 할수도 있는데 이것은 개소수는 여기 118개소가 되어 있다고 118개소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118개소이고 이것은 150개니까 약32개가 없다 말입니다. 예산을 산정하는데 없는 것이 있고 있는 것이 있을수 있습니까? 그럼 어느 경로당에서 118개소 지정한 외에는 32개는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위원이 수로 보는데는 틀림없이 적게 안 나갑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시에 확인을 해 보니까 국비는 우리 동구에는 118개소가 고정이 되어 있고 그 예산만큼 국비가 지원이 되니까 거기에 따른 국,시, 구비만 따로 구분해서 편성을 해 놓고 나머지 30개 몇 개 모자라니까 거기에 대한 추가지원비로.
민복
박민복위원
118개소와 150개 거기에 대한 자료좀 주세요. 왜냐하면 118개소는 어디어디라고 하는 것이.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왜 118개소를 써 놓았느냐 하면 국비 보조하면서 118개소 못박아서 내려.
민복
박민복위원
보조하면서 그것도 없이 아무 근거없이 118개소라고 하고 150개라고 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산출을 할수 있습니까? 118개소에서 9,770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고 이것은 150개 1억2,900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어디 주라는 그것도 없이 동촌강에 던지라는 말입니까? 동구의회 5층에 갖다 던지라는 말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 118개소는 처음에 국비 지원될 때 그 숫자입니다. 몇 년전에 그 숫자를 국비 118개소로 못박아서 내려오기 때문에.
민복
박민복위원
옛날 산정할 때 118개소 맨날 그것이고 새로 된 것은 보고도 안되고 없었다 말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국비 지원은 118개소로 못박아서 내려오고 시에서 모자라기 때문에 150개소 해서 추가 지원이 되는것입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그럼 118개소 되었다가 150개 된 취지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숫자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합산해서 150개가 나갑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118개소의 근거를 내 놔라 말입니다.
담당
복지담당
유옥임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몇 년동안 118개소 더 이상 올려주지는 않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그럼 여기는 임의대로 150개를 만들었다?
담당
복지담당
유옥임 우리는 149개소인데 내년 2003년도에는 더 늘기 때문에 150개를 했습니다. 지금 149개소인데 내년에는 아파트가 들어서면 경로당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또 지원을 해야 됩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그런 것은 그것을 안한다 말입니까? 국비는 맨날 118개소라 말입니까?
담당
복지담당
유옥임 아무리 보고해도 안 올려줍니다. 118개소밖에 안주고 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처음에 잡을 때 118개소 그것도 숫자가 나올 것 아닙니까?
담당
복지담당
유옥임 ......
민복
박민복위원
처음에 보고할 때 118개 숫자라고 하면 어디어디 몇 개라고 막무가내로 118개라는 숫자가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박민복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118개소에 저는 숫자에 민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비는 고정을 시켜 놓았습니다. 더 이상 경로당은 지원을 안한다고 방침을 정해 놓았는데 추가 운영비라는 것이 118개소가 넘기 때문에 시에서 추가로 주는.
민복
박민복위원
처음에 할 때 118개소라는 숫자가 분명히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118개 그럼 나라에서 118개가 어디어디라고 지정해서 내려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어느어느 경로당을 해서 118개가 된다 이래서 처음에. 지금 증가가 안된다고 하니까 처음에 했던 것을 내 놓아라 말입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처음에 우리가 경로당이 118개가 있을 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당시에 명단은 보고를 안했고 우리가 숫자만 118개소 보고를 했는데 보건복지부는 그 숫자를 고정을 시켜서 매년 그 숫자만큼만 지원을 해 주고 그대신 시에서는 숫자가 늘은만큼 더해서 추가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즉말하자면 보건복지부에서는 118개소만 인정을 해 주고 나머지 220개 되면 시에서 추가로 해 준다 이것이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장
그런식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알아먹기 좋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민복
박민복위원
보고할때도 아무런 그것도 없이 우리 동구청에는 118개밖에 없습니다라고 보고 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당시에는 명단까지 있었지요, 명단까지 안 붙이고.
민복
박민복위원
명단 달라고 하는데 뭘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명단을 그 당시는 경로당 관리대장 숫자를 헤아려보니까 118개였겠지요, 였는데 그때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동구는 118개소라고 보고를 했는데.
민복
박민복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동구에 18개입니다라고 숫자만 이야기 하고 그럼 나머지 118개에서 만약에 정재영 과장, 아니면 박혜정 의원, 이런 경로당의 이름은 없고 숫자만 이야기 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는 명단은 안 들어갔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시에서 할 때는 숫자가 들쭉날쭉 하는 아까 담당계장께서는 이야기가 뭐나하면 다음에 늘어날 것 까지 이야기 다 했다고 하는데 이 숫자가 웅덩이에 돌 넣기 식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저희 실무진은 숫자에서는 너무 민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이렇게 하세요,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할 때는 명단없이 숫자만 보고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숫자만 보고를 해 줬다 또 대구시에는 동구청에 숫자가 몇 개냐 대구시에 보고를 할 때는 경로당 이름을 밝혀서 올려달라고 했다고 이야기 해 주면 안됩니까?
민복
박민복위원
그럼 118개에 대한 난방비가 9,770만원이 들어갔다 말입니다. 그다음에 그외에 32개에 들어가는 난방비가 안 들어가도 된다는 말입니까? 이 말입니다.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공통적으로 갈라준다고 하든지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시비를 가지고 모자라는 것을 안 줍니까?
민복
박민복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공통적으로 이것은 분명히 118개 유류 및 난방비가 분명히 들어갔다 말입니다. 여기는 추가지원비만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하고 이것하고 통합을 해서 균등하게 갈라준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 간단할 것인데 지금 상태는 숫자상으로 안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제가 설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본위원도 이해가 안되는 것이 지금현재 118군데라는 것은 몇 년도에 지정이 되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이것은 평생 118군데로 못이 박히겠네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지금 보건복지부 방침으로서는 경로당 숫자 늘이는데 대해서 더 주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시에서 추가운영비로 해서 더 줍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국비가 내려오면 시비가 따라오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118군데는 국비가 내려오면 시비가 내려오고 시비에 구비가 안 붙어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어떤 것은 보조비율이 정해진것도 있고.
종태
김종태위원
현재 118군데에서 보조금을 보면 국비, 시비, 구비가 붙어 있잖아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구비는 없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여기 붙어 있는데.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국비 25%, 시비25%, 구비 50%.
종태
김종태위원
118개가 보건복지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동구에는 500군데가 되어도 118군데밖에 안들어온다는 말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방침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방침을 바꿀수 없어요? 건의 해 봤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건의도 해 보고 전화도 해 봤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뭐라고 이야기 합디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지금 더 이상 경로당은 확장 안하는 방침이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
대구시 8개 구군에 전체적으로 어느구가 제일 많아요? 자료 다 받을수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따로 받아야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이것이 이치에 안맞는 것이 왜냐하면 복지부에서 김대중 정권이 복지정책을 쓰고 있는데 현재 애초에 몇 년도에 했는지 모른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모른다는 자체도 잘못되었고 처음에 받아오는 대로 계속 받아온다는 자체가 잘못 된것입니다. 118군데에서 현실에 맞게 만약에 550군데라고 하면 국비가 다릅니다. 지원금이 차이가 나요, 지금현재 한번 보세요, 118군데 지원금이 9,700만원이지요, 그럼 추가지원금이 얼마입니까? 150군데 1억2,000입니다. 그렇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여기 시비 구비 한번 따져보세요. 이것이 현재보면 시비나 구비나 비슷해요, 국비가 내려온다면 구비가 덜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정부 지원받는 것 하고 안 받는 것 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무조건 과장께서 추가로 시에서 준다, 시에서 주면 구비가 그만큼 많이 붙잖아요, 손해를 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왜 이것을 안한다 말입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복지부에서 주게 되어 있는 금액인데 이치가 안맞는다는 이야기라 118군데 보조 받는다고 해서 그것을 따라주면 안된다 말입니다. 추가에서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치가 안 맞는 설명을 하고 계십니까? 당초에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숫자보다 100% 더 늘어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118개소로 고정시킨다면 말이 안되지?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받을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여의치 않아서 계속 답보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 우리가 할 때에는 인구가 적고 내가 볼때는 오래 되었지 싶은데 이것을 계속 지원을 받고 추가로 구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것은 안 맞습니다. 다른 것은 국비가 많이 내려오면서 이런 것은 왜 못합니까? 못을 박을 이유가 없잖아요? 인원이 늘어나는데 왜 못을 118개에서 그럼 평생 118개소로 못을 박아 놓겠네요? 행정이 고정행정입니까? 여기에 올린 건의서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시를 통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시로 올리든지, 보건복지부로 올리든지 건의서 한번 봅시다. 118개에서 추가 해 달라고 건의서 한번 봅시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시에 찾아갔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시로 올린것이지 보건복지부로 올렸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일단 시를 거쳐야지 시에가서 제가 우리가 148개인데 왜 이것밖에 안주느냐 하니까 시에 하는 이야기가 보건복지부에서는 당초에 우리가 처음 국비 지원을 할 때 118개소로 고정을 시켜서 더 이상 안 내려온다 그대신에 우리가 150개를 지원하는 것 아니냐 오히려 설득을 당하고 왔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시에서 이사람들이 150개 내려오는지 몇 개 내려오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더 받아서 이것밖에 안 주는지도 몰라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확인을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시에서 보건복지부로 올린 자료를 달라고 하세요. 거기서 컷이 되었는지 올려가지고 회신이 내려왔는지 한번 보자고 합시다. 봐야 알 것 아닙니까? 우리 동구에서 올린 것 같으면 보건복지부에서 회신내려온 것을 보자고 하세요. 안되면 본위원이 직접 보건복지부에 한번 올라갈께요, 출장을 끊어서 우리 사회산업이 전체적으로 한번 올라가든지.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일단 시를 거쳐서 한번더 더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근거는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시에서 말만 들었지 시에서 보건복지부에 내려온 회신도 못 받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엄격히 따져서.
종태
김종태위원
그냥 과장께서 주는대로 받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가 아까는 보건복지부에 틀에 박힌 것은 아니다는 이야기라.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시에 설명이 그렇습디다.
종태
김종태위원
시에 설명만 들었지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올려 봤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해보고 안되는 것을 이야기 해야지 무조건 시만 바라보고 이것은 보건복지부에 하는 이야기인데 국비가 지원되는 금액인데, 이 법에 없는 사항 같으면 몰라도 법에 되어 있는 사항을 우리가 찾아먹을 것은 찾아먹어야 되잖아요? 과연 복지부에서 118명을 이때까지 몇 년을 해 왔는데 현재 이렇게 많이 되어 있다 여기에 추가로 해 달라 어떻게 해서 안된다든지 회신 내려온 것이 없잖아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시에 담당자하고 계장하고 이야기를 한 사항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시에만 이야기 했지 과장께서 위에서 내려온 것은 모르잖아요, 시에 말만 듣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시에 협의를 하러 갔더니 건의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설명을 하고 내가 우리가 건의를 하더라도 시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바로 보건복지부로 못하고.
종태
김종태위원
본위원이 분명히 한가지 건의를 드릴께요, 시에 복지과에 이야기 해서 우리가 몇 년도에 118개를 신청해서 받았는지 모릅니다만 여기에 더 추가를 할수 있는지 없는지 시에서 보건복지부에 회신 올려서 건의를 올려서 거기에 왜 안되는지 회신을 달라고 하세요. 안되면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한번 찾아갈께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예, 김종태 위원 질문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복지회관 운영 1개소 어디서 운영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동구 노인복지회관 육주복지회관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육주에 교육장소입니까, 무슨 장소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노인들 복지를 전문으로 하는 회관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수용을 몇 명 할수 있어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일시에 한다면 2-300명씩 할수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현재 장기적으로 이것 맨 회관 운영을 할 때 어떤 교육이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분기별로 합니까? 아니면 월별로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분기별로 하는것도 있고 월별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여기 물리치료실도 운영하고 탁구, 게이트볼, 산수교실, 노인의날 행사, 경로식당 운영도 하고 노래방도 하고.
종태
김종태위원
올해 운영비가 4,100만원으로 뛰었는데 무엇 때문에 4,000만원이 뜁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시비가 100% 증액이 되어서 구비도 같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시에서 준다고 하니까 구비도 붙여서 막 주네요? 그리고 구비는 2,000만원 삭감을 하면 시비고 2,000만원 삭감이 되겠네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아까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육주재단에 총 금액이 들어가는 것이 자료가 언제까지 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만들어 와서 제출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 어디 기업도 아니고 도대체 뭐하는지 한번도 안 가봤는데 이번에 자료를 들고 실태를 한번 봅시다. 이것 예산도 펑펑 튀고 내가 진작 한번 봤으면 감사때 한번 나가 볼것인데 예산서 보니까 깜짝 놀라겠는데 대단한 노인 사업을 하고 있네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자료를 가지고 오면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민간경상보조 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3개소 어디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감천전문요양원 짓는데 15억5,238만6,000원, 육주복지회 전문요양원 장비구입하는데 3억, 안나요양원 개보수 사업에 8,400만원.
종태
김종태위원
이런 것은 국비 지원해서 잘 하면서 다른 것은 왜 못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안 있습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육주에는 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데 경로당에 투자해 주지요? 경로당 이런데 교부금 받고 시비를 좀 많이 받아서 하고 하지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시각은 김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쪽으로 정의를 하고 싶은데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는 시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도 구에서 올려서 올린것입니까? 아니면 내려온 것을 임의대로 잡은 것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구에서 올리는 형식은 갖췄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올려라고 해서 올렸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형식은 구에서 올린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재단에서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역으로 맞춘 사항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구에서 여기보다 급한데가 있다 급한데가 많이 있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많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구에서 건의를 한번 해 봤어요? 이것보다 급한데가 많으니까 이돈을 다른데 비도변경해 달라고 해 봤어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는 예산이 이미 확정이 되어버리면 더 이상 그예산가지고 왈가왈부 할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것은 그대로 집행을 하고 그외에는.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 요양원 시설기능 보강하고 경로당 보수비하고 요양원 시설비가 세군데 19억인데.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천 전문요양원 짓는데 15억5,200만원.
종태
김종태위원
공산에 어디 지어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감천 붓다의 집 옆에 붙여서 짓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애당초 이것은 시비가 내려오게 되면 구비하고 이것은 자동으로 붙어 있는것인데 요양원을 자꾸 더 지어야 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요양원이나 시설은 보건복지부에서 자꾸 증설을 할려고 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아니 개인이 시에서 보건복지부에 개인적으로 교섭한것도 없지않아 있는데 거기 교섭을 하니까 구청에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할수 없이 따라 가는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런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울며 겨자먹기로 할수 없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얼마 주겠다 시에서 할수 없이 얼마 준다 구청에서는 안 줄수도 없고 이런 것은 구청에서 잘 생각을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받았거나 말거나 컷트 할수 있는 그런 이것이 만약에 안된다고 거부 했을때는 어떻게 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일단 안된다면 다른쪽으로 가겠지요, 다른 자치단체로 가는데 일단 우리 관내에 사업이 있으면 손해 될 것은 없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임창성 위원 질의하세요.
창성
임창성위원
시설아동 하계 수련비 지원하고 시설아동 수학여행 이것은 뭡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고아원이나 이런데 있는 어린이들 한테 여름에 한번씩 바람쐬 주는 그런 경비입니다. 일반 가정에서도 바다에 가서 해수욕도 하고 이런 행사를 하니까 시설 고아원 아이들도 그런 경험을 할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수학여행은?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일반 가정에서도 수학여행을 가는데 시설아동은 과거에는 빠졌습니다. 경비가 없어서 빠졌는데 이번에는 같이 가도록 경비를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 안경은 위원 질의하세요.
경은
안경은위원
우리 어린이집에 가고 지원해준 거기가서 밥을 먹으니까 밥먹는데 메뉴판도 안 맞지만 그것을 관리감독을 잘 해줘야 됩니다. 그날 다시마하고 미역국을 해 놨는데 계란 이런 것 관리 잘해야 되요, 아이들은 밥만 사오고 계란 조금 주고 먹는 것이 개판이던데 간식비라는것도 우리 영세민이 데이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지금 증액이 5,000얼마 되어 있는데 우리 영세민들 어려운 아이들은 간식을 줘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돈을 받고 있는 아이들한테는 우리가 줘서 안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것 실제로 짤라야 됩니다. 자기들이 해야 되지 이것을 없애야 됩니다. 이것을 증액을 왜 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한창 자라는 어린이들 한테 간식을 정기적으로 줌으로써 어린이들 성장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것은 일방적인 생각이고 이것이 유착관계가 되고 문제인것이라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우리가 간식 주는 것을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없는 아이들 간식을 못먹는 아이들은 우리가 줄수 있고 일반 가정에 와 있는 것 간식 돈 뭘5,000몇백만원 증액을 합니까? 그것은 우리 과장 전체적인 생각에서 간식비를 준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는 것을 한번 보라니까요, 반찬 주는것도 그렇게 주는 것이 뭘 그것을 준다 말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대외적으로 생각할때는 일반 가정 어린이들 하고 같이 간식을 주는 것이 영세 어린이 한테 도움이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우리 저소득층 영세민 아이들한테 주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주는 것은 좋은데 보육료 주고 정상적으로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까지 해 주면 이것은 안 맞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안 맞다니까 그것 두 개는 예산을 잘 생각해 보시오. 이것은 예산을 못 세워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는 이것이 왜냐하면 작년도 추경에 더해서 작년도에 이수준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우리 영세 저소득층 몇 명이 되는지 그것을 보고 자료를 보고 저소득층 거기 지원해 주지 일반 간식 빵하나 주면 있는 집에 아이들 다 버리는데 옳게 먹어요.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 우리 안경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과장님 일일이 못나갈것이고 계장님이 이하 밑에 직원들 시켜서 간식비가 300원씩 해서 빠지지 않고 나가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사회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물으면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지금 5,100만원 이것이 지금 뒤에 이야기가 되어서 그런데 삭감이 되어서 올렸다고 하는데 이것이 당초 예산에 총계 주는 것이 500일이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300일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전체 1년주는 것이 500일 아닙니까? 총계 주는 것이 몇일입니까? 300일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300일인데 처음에 200일 잡았어요 얼마 잡았어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200일 잡았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200일 잡아서 모자라서 추경에 올렸지 삭감되었다고 이야기 합니까? 올해는 전체적으로 300일을 다 잡은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은 영세민 아이들 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다른 아이들이 먹는 것을 보고 영세민 아이들 안주고 있으니까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위원들이 설명을 못알아듣도록 이야기를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이것은 영세민 아이들한테 보조해주는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리고 5,100만원 추가라고 하는 것은 작년은 당초 예산에 안 잡혀서 추경에 모자라는 것을 잡아준것이고 당초 예산에 삭감이 된 것이 없잖아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내부적으로 삭감을 시켜서 의회에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의회에서 삭감을 시켰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은 기획실에서 예산이 안되니까 그렇게 잡고 난뒤에 추경에 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잡은것이기 때문에 했고 올해는 당초에 한꺼번에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리고 이것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 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래 가보니까 과연 우리가 부식비를 주면 아이들한테 똑바로 아이들한테 주느냐 그것이 문제거든요, 물론 주겠지요 주는데 원래 영세민 아이들 말고 유치원에 들어온 아이들 한테 주는데 똑같은 방향으로 안 하겠습니까, 거기에 보조하다가 보니까 이 금액인데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영세민들한테 잘 챙겨주도록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돈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를 잘 해 주시고 식단표도 보면 표를 우리 동구청에서 짜준다면서요, 구청에서 짜 준다고 하던데 자기들이 짜 가지고 구청에 보고를 한다고 하데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사업계획을 보고 하는 것이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거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도 해 줘야 되요,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우리가 가서 한번 틀리니까 옳게 하겠냐는 이야기라 그리고 아이들 수업도 그날 세명 학원에 갔어요, 알고 있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이들도 그날 7개반인가 와 있는데 인원도 안 맞아요, 총 반에 민들레 들국화 있는 것 같으면 인원이 총 몇 명인지 물으니까 몇 명이라고 해서 그럼 현재 아이들 수업하는 아이들이 몇 명이냐 결석이 몇 명이냐 그것도 세군데는 안 맞아요, 우리가 나간데도 불구하고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날 가서 좀 뭐라고 하고 왔는데 총무라고 하나 숫자를 잘못 헤아렸다고 해서 원장하고 있는데 이야기 했어요, 숫자 못 헤아리는 당신 이런데서 근무를 하느냐고 이야기 했어요? 한군데 인원이 안 맞으면 아이들이 잘못 헤아렸다고 이야기 하지만 내가 간 반에는 다 안 맞더라고.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간식비가 제대로 지급이 되도록 감독을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간식비도 그렇지만 전체 인원 현황도 세부적으로 안 파고 들어가서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갔을때는 의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자꾸 우리가 시각을 그렇게 보지말라고 하지만 우리가 갔을 때 시각에 드러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들 밥먹는데 전부 먼지고, 스피커 위에 먼지가 수북이 쌓여가지고 온데 거미줄이고 그런 속에서 뭘 먹고 어떻게 건강하겠어요, 식탁 바로 밑에 먼지가 수북히 모여가지고 아동들 유아원이나 이런데 우리 구청에서 담당자들 하고 교육을 시켜서 특별히 환경이든지 위생 같은 이런 것을 철저히 교육을 시켜주고 우리 과장께서 혹시라도 바쁘시더라도 순찰도 한번 돌고 하세요, 가보면 우리 1년에 한번 나갈까 말까인데 이번에 나가 봤을때는 본위원이 봐서는 너무 했어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다음에 보육시설 교육직원 하계 연수 있지요, 이런 것은 정말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됩니다. 앞으로 선진교육을 위해서 특히 유아생들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다른데 맡기는 것은 몰라도 특히 우리 유치원에 교사들 물론 교사 개통을 밟아서 하고 있겠지만 보육시설이든지 교육문제 이런 것은 선진국에 가서 봐야 됩니다. 교육이 맨날 그 상태로 안갑니다. 항상 잘 되가는 것을 봐가면서 아이들한테 교육이 필요해요, 이런 것은 본위원 혼자라도 이것만큼은 우리가 활성화를 시키도록 과장들한테 건의하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선진지에 가서 보고 배우는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그만한 예산을 투입해 줍니다. 국회의원도 나가고 대통령도 밖으로 나가잖아요, 똑같은 입장입니다. 특히 이런 것은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뭔가 교육이 앞서가는 그런 교육이 될수 있도록 물론 가다가 보면 구경도 할수 안 있겠습니까만 이런데는 우리 과장께서 특별히 교육을 하셔서 좋은데 많이 보내서 좋은 교육의 향상의 질을 올릴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리고 동구여성문화회관에 버스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버스 이런 것은 시비나 교부금 좀 못 받아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제생각에는.
종태
김종태위원
아까는 버스 두 대씩 구입하는데 이런 것은 왜 못합니까, 이것도 하나의 복지인데?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동구 문화체육회관이 건립이 되면 아마 그쪽에 여성문화 공간을 만들어서 그쪽에 버스를 해야지 지금 주차공간도 없고 협소하기 때문에 차량이 현재로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검토할 문제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현재 전체적으로 동구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다 참여를 하고 있는데.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버스가 접근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앞에라도 할수 있잖아요, 이사람들 뭐타고 갑니까, 전부 차를 가지고 갑니까, 뭐타고 갑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버스나.
종태
김종태위원
맨 버스해서 걸어올라 가잖아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버스 설수 있는데까지는 갈수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동구 전체 인원들이 다 가는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바람직한 일인데 앞으로 더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지금 동구여성복지회관에 버스가 한 대 없다는 것은 이것은 수치입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문화체육회관이 건립이 될 때 아마 그 사업이 병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접근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1-2년 참았다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리고 우리 아파트 부녀회 연합회라는 것이 있었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종태
김종태위원
올해는 왜 취소 시켰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연합회 아파트 활성화를 위해서 했는데 이것이 한번 지원을 했으니까 활성화 자체적으로 하라고 올해 예산을.
종태
김종태위원
동구에 지금현재 아파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에 아파트 운영위원장들끼리 모여서 결성을 한번 했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아마 청소 그 문제 때문에 한번 모인 것 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닙니다. 연합회인지 뭘 결성을 했었어요, 동구청에서 했는데 아파트 부녀회가 상당히 활성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여성 거기에 우리 단체에도 아파트 부녀회가 들어 있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연합회를 구성을 했으면 지원을 좀 해 주지 한번하고 말아버립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파트에서 삭감을 하고 아마 제 추측에는 임의보상이라도 좀 줘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여하튼 예산이 없더라도.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 올해 올렸어요?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삭감을 시켰어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산업에 올렸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임의보상금으로 줄 것 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마음대로 활성화를 시킬 것은 자르고 말이지 되지도 않은 시책업무 추진비나 몇천만원씩 올려놓고.
용운
강용운위원장
모자복지시설이 다 되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붓다의 집은 다 되었고 이것은 복지재단내에 자비의 쉼터라고 그위에 감천에 있습니다. 거기에 여성들 집나온 여성들이나 미혼모가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13명 정도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김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집나온 여성들 연령층이 어떻게 되어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주로 3-40대.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가정을 버리고 나온사람들 왜 자리를 줍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냥 버리고 온 것이 아니고 남편이나 폭력 때문에 일시 피해 있는것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사람들 행방은 절대로 안해 줍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거의 안해줍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은 그럼 경찰청에서 해 갑니까, 아니면 검찰에서 해서 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자비의 쉼터 본인들이 스스로 들어올수 있고 경찰계통에서도 의뢰가 와가지고 수용을 하고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동구만 있어요, 다른데도 있어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다른데도 있는데.
종태
김종태위원
대구시 전체가 다 옵니까, 아니면.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동구 인원만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불우한 여성들은 받아줍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몇 명 수용할수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정원이 13명에 13명이 다 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이도 데리고 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아이도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앞으로 문제가 안됩니까, 그렇게 되면.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우선 남편으로부터 폭력이 싫으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남편의 폭력도 여자가 바람을 피워서 폭력을 했는지 아니면 남자가 정말 무슨 가정적으로 잘못되어서 그런지 문제가 있다고 무조건 감사줄것이 아니고 요즘 세대가보면 앞에 계장님들 여성들인데 죄송합니다만 도로에 나가보면 여자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고 그런 사람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호해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서 전체적으로 와가지고 잘 하시겠지만 아침에 메스컴도 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여자가 잘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볼때는 아니다 말입니다. 그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남자가 어떤 병이 있어가지고 의처증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것도 안 있겠습니까만 자꾸 이런식으로 풀려나간다면 앞으로 문제가 안되겠나 싶어서 노파심에서 이야기 드립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여성부 차원에서 시책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하필 왜 우리 동구에 자리를 잡았어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감천 복지재단에서 스스로 이 사업을 펼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왜 동구를 택했어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권장한 것이 아니고 감천복지재단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이 와서.
종태
김종태위원
하필 왜 터를 거기에 했어요, 부지 같은 것 전부 국비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국비, 시비 두가지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었는 것은 구에서 지었어요, 아니면 복지재단에서 지었어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재단에서 지었습니다. 우리가 붓다의 집은 지원이 되었고 지금 모자 복지시설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위에 감천 원 감천사에 거기 위에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 원래 했는데는 300평인가 200평밖에 안되고 또 19억인가 내려온 것 당초 예산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왔는 것 하고 저위에 내려왔을 때 대구시로 내려보내니까 동구에 떨어졌을 때 애당초 동구에는 무슨 예산이 떨어졌다는 것을 몰랐지요, 떨어져 놓고 나중에 거기 돈이라는 것을 위에서 가르쳐 줬기 때문에 알았는 것이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큰 예산은 통상적으로 그렇게.
용운
강용운위원장
이 예산이 바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여기에 원장 선생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원래 감천에 남자스님이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인물도 잘 났고 나이도 45세 정도 되었겠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성 임신한 아기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들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물론 스님이 아기 받는것도 좋겠지만 아기 받는 이런 이야기도 하고 우리 김종태 위원께서 이런 이야기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 무슨 일이 있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기까지 받는다고 하더라고, 스님이 대단한 분이라요, 왜 대단한 분인고 하면 남이 안하는 가정부인을 저것 하는데다가 15억이라는 예산을 받아서 구청에 전혀 이야기도 없이 대단한 분인데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잘하도록 문제점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정 위원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복지과 총예산 속에서 보면 과외로 엄청스럽다 싶은것도 있는 반면에 우리 경로당 150개에서 총 분야별로 나가는 예산 총 다해봐도 아까 육주재단 한군데 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적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도대체 복지차원의 정책이 개인 사업차 뭐 하는지 몰라도 이쪽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실려지면서 150개 경로당 속에서는 말입니다. 사실 동네속에서 진짜 가서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들이 더 어려운 사람들은 거기 못 나갑니다. 그래도 밥술깨나 자시고 자식들이 있는 사람들은 가서 여가를 보내고 화토도 치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집에서 어디 나가고 싶어도 갈때도 없고 밖에 나가면 밥 한 그릇 사먹을 형편이 늘 어려워서 못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좀 뭔가 경로당에 대책을 다시 세워서 고정적으로 점심 한그릇이라도 공공근로도 있고 하니까 따뜻하게 먹고 시간을 보내다 올수 있도록 이런쪽에 연구는 하면 안됩니까? 이 예산이 150개 예산보다 턱도 없이 한군데에서 얼마나 잘 하는지 몰라도 훨씬더 많은 예산이 집행이 되고 하는데 이점 한번 연구검토를 해 보는 것이 안 맞나?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국비, 시비, 구비 저희들이 보고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하면 그런쪽으로 되는데.
혜정
박혜정위원
150개 속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전기 각종 다 해봐도 제가 볼때는 1년 예산이 그렇게 안 많은데 실제로 노인들이 거기와서 한끼라도 간단하게라도 보내면서 바람도 쐬고 시간보낼 그런 경로당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저희도 동감을 하는데 지금 실정이 아까 말씀 드렸듯이 저희들이 임의로 국비, 시비 보조예산을 마음대로 편성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혜정
박혜정위원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만들어 내야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좀 걸려야 될 문제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아동 학대 예방 사업이라고 35인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기준을 어디에 잡고 35인이라는 것을 세워서 예산이 1,100여만원을 세워 놓았는데 이런 계획은 어떤 사업 내용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35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동학대 센터가 신암동에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어느정도 학대 되는 인원이 나오느냐 물어서 30명정도, 지금 학대 하는 인원이 통계적으로 나온것도 없고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것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신암동에 정보를 수집하고 하는 기구가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거기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에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신암 몇동에 있습니까? 이런 것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서 이런 사업이 있으면 이 사업에 효과가 보고가 들어오는 것이 있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신암1동에 알고 있는데 아동학대 예방센터라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신암1동에서 나는 그런 것 들어본적도 없고 모릅니다. 모르고 처음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모른다고 할수도 있지만 이런 사업 계획이 처음이라고 하니까 이것이 어느정도 필요한 사업이라서 계획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업을 덮어놓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잘 검토를 해서 할 것 해야 되는데 몰라서 물었고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임의로 편성을 한 것은 아닙니다. 시하고 국가에서 이것은 정해져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아동학대라고 하면 부모가 아동학대한다 그런 사업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런쪽도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다음에 어린이 집에서 생계 어려운 사람들이 맡기는 부모가 1년에 300일동안에 1일 300원 예산으로 뭔가 다과나 지원해 주는 이런 내용들을 아이들은 갖다 맡기는 부모들도 압니까? 이런 예산을 그쪽에 받아가지고 이런 것을 보조 간식비로 써야 된다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일일이 알려 드리지는 않고.
혜정
박혜정위원
그럼 어린이집에서 자기는 그런 예산을 받으면서 맡기는 부모한테 모르면 아동이 우리한테 그런 예산이 있는지 아나 부모도 모르면 그것이 집행을 이행을 하든지 안하든지 잘 모를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자체에서 선심을 쓰는 것 같이 이렇게 만들수도 있고 이래서 그것이 홍보를 어린이 시설에 가서 벽에 써 붙이든지 해서 이런 기준에 아동을 위해서 간식비로 별도로 1일300원씩 해서 연간 300일분이 보조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이행을 하겠습니다는 것을 붙여 놓아야 자기들도 실시를 잘 할뿐더러 부모들도 아이들한테 물어보고 잘 안되었을 때 항의도 할수 있고 잘 집행이 되도록 해야지요, 전부 모르고 하는 가운데 예산은 내려가고 그런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연간 1-2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이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교육때 그사람들한테 100번 이야기 하는 것 보다는 손아귀 크기 몇군데 붙여서 갖다 맡기는 부모도 알고 자기들도 붙여놓으면 한번씩 보고 다 알도록 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시행이 잘 되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런 것을 전부 지도점검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구를 해서 실지로 효과적으로 진행이 될수 있도록 검토를 하세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장
끝으로 아동학대 하는데 거기 보고를 30명정도 나온다고 해서 보고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한 모양인데 확실히 확인해 주시고 또 불로동 육주 재단하고 동구 경로당 전체하고 예산이 육주재단이 더 많다고 하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동구에 노인이 몇 명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2만700명정도.
용운
강용운위원장
2만대 1이다 그렇지요, 육주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고정되지는 않습니다. 여러 사업이기 때문에 육주사업이 시설을 신설하기 때문에 우선 예산이 전체보다 많이 들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설을 다 해놓고 나면 그만큼 들지는 않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운영비도 보면 상당히 많은데 운영비도 경로당 10개,20개 정도 운영비정도 되거든요, 그것이 뭔데 육주재단에 그렇게 운영비를 많이 주고 경로당에 운영비를 많이 돌려주세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노인들 기름을 못 때가지고 추워서 벌벌 떠는데 그런데 예산을 좀 많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