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현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에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박상기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5일 장수군수로부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박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제까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무리하여 주셨습니다. 오늘은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 보고는 본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은후 기금별 세부설명을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일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재만 기획실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재만입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지방재정법 제110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고 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금운용개요, 기금운용총괄, 기금운용별 운용계획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인 제가 총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각 기금별 운용계획은 소관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저소득층 자녀장학기금, 장애인자립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여성발전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4-H후원기금, 농산물 농축산물 우량품종 보급기금, 식품진흥기금으로 모두 13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03년 기금운용개요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방향은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 재고에 중점을 두고 여유자금에 대한 자금 이윤을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총 수입액은 33억 2천 7백 3만 5천원이며 총 지출액은 12억 3천 1백 3만 4천원으로 2003년말 기금잔액은 20억 9천 6백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2003년 기금운용 총괄이 되겠습니다. 13개 기금에 대한 총 조성액 및 지출계획을 설명드리면 2003년 기금조성계획은 총 33억 2천 7백 3만 5천원으로 내용별로는 자치단체 출연금 7억 3천 9백 51만 8천원, 전년도 이월금 20억 9천 5백 76만 9천원, 이자수입이 8천 5백 72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상환수입 2억원등 기타잡수입 4억 6백 2만 8천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11억등 총 12억 3천 1백 3만 4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2003년말 기금잔액은 20억 9천 6백 1천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03년도 기금별 운용계획서는 관련 실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과별 보고순서는 문화복지과와 산업경제 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의료원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재만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호 문화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과장 조영호입니다. 먼저 저희 소관 기금은 총 7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원금과 이자가 같이 합해져서 회전되는 회전자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저소득층 자녀장학금외에 6개 기금은 원금은 그대로 살려놓고 이자수입금을 가지고 운영해 나가는 그런 자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기금 설치년도는 2001년도에 종전에 기초생활보장기금과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을 폐지하고 새로이 제정을 했습니다. 기금 조성은 차입금, 출연금, 기금운영수입금, 공공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입금등을 재원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기금운용실적은 기금융자가 2천 2백만원, 융자금 회수가 3천 7백 78만 3천원, 통장잔액 및 기타잡수입 예치금이 3억 5천 3백 96만 6천원입니다. 내년도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기금융자가 1억, 융자회수를 8천만원, 통장잔액 및 기타잡수입 예치를 3억 5천 7백만원으로 운용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표에 갈음 하겠습니다. 수입계획도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지출계획도 앞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여기는 지금 누계가 3억 7천 5백 96만 6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좀 기금관리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91년도부터 조성을 한 것이 현재까지 원금 조성은 총 3억 5천 2백만원입니다. 3억 5천 2백만원인데. 현재까지 이자발생금까지 포함해서 총액은 7억 7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치되어 있는 금액은 3억 5천 4백만원, 채권으로 관리하고 있는 돈이 약 3억 5천 3백만원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91년도부터 총 지원실적은 258세대에 9억 6천 8백 50만원을 지금 지원했습니다. 여기서 좀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생활안정자금과 그 다음에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 2가지 있는데 생활안정자금은 2백만원 한도로 지금 융자를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 1천만원 한도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자율이 우리 소득금고 보다 높게 책정이 되있어 가지고 금년 이번 회기중에 이 조례를 개정할라고 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미처 준비가 안되어 가지고 내년초에 막바로 조정을 하랄고 합니다. 그래서 연채이율이 현재 15%로 되어 있는 것을 6%로 낮추고, 그다음에 이자율도 4%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을 2%로 하향 조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부터 우리가 지원을 해줬는데 지금 8년만에 상환이 들어갑니다. 3년 거치 5년상환이라서 8년만에 상환이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에 혜택을 봐가지고 우리 지금 지원해 줄수 있는 돈은 많이 있는데도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것이 하나 문제점이 있고, 또하나 문제점은 담보를 담보가 아니라 보증을 서야 합니다. 보증을 서야 하는데 보증을 서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융자를 못받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소해 나가면서 내년중에는 1억을 융자해주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 보면은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한 현재 예치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또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 관내에 예탁금을 관리하고 있는 관공서가 농협, 축협, 우체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조례에 보면은 농협중앙회가 장수군 금고로 되어 가지고 장수군 금고에서 말하자면 제일 좋은 이율에다가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면은 지금 축협이라든가 우체국은 오히려 농협 이율보다 더 비싸게 되어 있어요. 더 높아요. 이율이. 그러다보니까 비싼 이율을 찾아서 예치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번 감사중에 지적이 되었어요. 이게. 그래서 장수군 금고에다가 해라. 말하자면 이자율이 낮다 하더래도 나중에 자금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금고에 계약된 금고에다 해라. 해가지고 이놈을 다시 전부다 축협이라든가 우체국 돈을 빼가지고 농협에다 예치해야할 그런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그렇게 해야할 것인지. 아니면 조례를 개정해서 뭔가 좀 우리 장수군 금고도 할수 있지만은 또 일반 다른 금융기관에도 가능하도록 조례를 고칠것인가? 이문제는 나중에 별도로 의원님들하고 한번 기회를 갖고 설명을 한번 드리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저소득층 자녀장학기금입니다. 이것은 우리 장수군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주민의 자녀중에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품행이 바르고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학교교육을 받기 어려운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써 92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기금운용 실적은 지난 회기에 개정을 해가지고 아직까지 지원을 못했는데 연말안에 우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통장에 예치된 기금은 총 1억 3백 24만 7천원이 있고 내년도 운용계획은 5백만원정도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통장잔액이 역시 1억 한 3백만원 정도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 총괄 세부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이렇게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수입계획도 앞서 말씀드린 총괄 부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이것도 역시 앞서 총괄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15페이지 그 연도별 기금조성 내역입니다.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또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총 저소득층 장학기금의 목표액은 9천 9백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조성은 9천 9백만원이 다 목표달성이 됐는데 문제는 지금 금리가 하락되다 보니까 수혜범위라든가 수혜금액이 줄어든단 얘기입니다. 금년에는 지금 한 7백만원정도 우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도에는 이율이 애초에 01년도 01년도 8%의 이자가 내년도에는 4.45%로 되어 있어요. 이자율이 그러다 보니까 돈이 뚝 떨어졌는데 내년도에는 4백 한50만원정도 그렇게 수혜인원과 수혜금액이 하락될 수밖에 없다. 이런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목표액이 지금 9천 9백만원으로 되었는데 한 2억정도로 목표액을 상향조정해서 수혜범위를 계속 유지해 나갈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장애인자립기금입니다. 장애인의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에 있고 기금설치는 2000년도 설립이 돼가지고 200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목표액 2억을 지금 가지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까지 기금운용은 실적은 장애인자립기금 정기예탁금은 5천만원 1백만원이 지금 예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쪽 21페이지 보시면은 2000년도에 2천만원, 2001년도에 3천만원 해가지고 원금이 5천만원입니다. 이자발생이 13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에 기금운용계획은 자치단체에 출연금 예탁을 3천만원을 지금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중에는 죄송합니다. 여기가 지금 숫자가 잘못되었구만요. 통장잔액 및 기타잡수입 예치가 5천 4백이 아니라 8천 4백입니다. 8천 4백 4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수입란에 보면은 계가 8천 4백 44만 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지출은 전부 말하자면 기금이 목표액이 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적립하는 이런식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수입계획 19페이지, 20페이지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기금년도별 조성 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문화예술진흥기금입니다 지방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기금 설치년도는 93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기금총액은 목표액은 지금 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성액 금년도까지 포함해서 조성액은 4억 6천 1백 21만 2천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농협에 정기예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기금예탁금이 3억 3천 6백이고, 연간 이자수입이 2천 4백만원, 그다음에 자치단체 출연금이 1억, 총 4억 6천 1백만원이 기금이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역시 이것도 목표액이 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적립하는 그런 내년도에도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기금 예탁금이 전입금 1억을 내년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월금까지 해서 총 5억 6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예상은 2천 5백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자금수지라든가 25페이지 수입계획 이런 지출계획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년도별 기금조성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내년도면은 이것은 기금을 우리 목표액이 달성이 됩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기금목표가 달성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생되는 이자수입금으로 2004년부터 운영을 해 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이것이 기금설치년도는 99년 2월 18일날 했는데 2002년도 기금운영실적은 노인복지기금과 노인회 자립기금으로 해서 2가지로 지금 분리되어 있어요. 노인회 자립기금은 지금 노인회에서 관리하고 있고, 노인복지기금 6천만원은 우리군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내년중에 이 2가지 기능을 통합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표액은 우리 노인회 기금 목표액은 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9년부터 2003년까지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다 마무리가 안됩니다. 그러면은 이 2가지 기금을 통합하고 내년도 출연금이 7천 6백만원을 요구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놈까지 하면은 3억 목표중에서 2억 4천 6백만원이 내년도에 이제 기금이 적림이 되게 됩니다. 내년도중에 까지는 총 이자수입금이 한 2천 5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금수지관계 30페이지 32페이지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기금예치도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지금 연간 운영비가 한 4천 5백정도 소요가 되고 있어요. 노인회 운영비가. 근데 우리가 수입금이 한 3천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간 부족액이 한 1천 5백정도가 발생이 되는데 지금 이자수입금으로 우리가 예상되고 있는 것이 1천 2백밖에 안나옵니다. 그래서 한 3백만원이 부족한데. 그래서 저희들은 빨리 이 목표액 3억을 내년도에 마무리를 질라고 했습니다만은 우리 예산형편상 마무리가 안되고 또 다음해로 2004년도까지 연장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현재 이자율이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애초 계획에 자꾸 저희들한테 착오가 생기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십분 감량하셔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목표액을 적립할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페이지 청소년자립지원기금입니다. 가정환경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과 무직, 무진학 청소년등 불우청소년들의 진학, 직업훈련 또는 생활정착 지원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재정한 것으로써 기금설치는 1980년도에 설치가 되어 가지고 기금목표액은 5천 7백만원입니다. 근데 아니 기금목표액은 6억인데 아니 6천만원인데 조성액은 5천 7백만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5천 7백만원이 적립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별도의 출연없이 이자수입금으로 우리 목표액 6천만원이 달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후년 2004년도부터는 말하자면 이자수입금으로 자활정착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줄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37페이지, 38페이지 다음 39페이지는 유인물로 40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성발전기금입니다. 남녀 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리증진으로써 99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현재까지 여기도 목표액이 안나와 있습니다. 목표액이 지금 2억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이. 현재까지 예탁된 것이 7천 2백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목표액을 달성하는 해로 해가지고 지금 1억 3천만원을 내년 예산에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목표가 달성이 되는데 문제는 이자수입금이 연간 한 8백 90만원 정도 연간 2억을 목표로 달성했을 경우에 연간 이자수입금이 8백 한 9백만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걸가지고는 연중에 여성단체 운영이라든가 사업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목표액을 2억을 4억으로 상향 조정해주고 조성연도도 2003년도에 마무리가 되느 걸로했는데 2006년까지 3개년을 좀더 연장을 해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각 시군에 여성복지사업의 여성발전기금의 실태를 보면 지금 김제시 같은 30억, 익산시는 10억, 뭐 이렇게 고창군 5억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이 이렇게 제일로 끝에 2억, 제일 적은 물론 군세도 적지만은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규모를 2억에서 4억정도는 해줘야 어느정도 여성복지향상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복지과 기금에 대해서 위원님들. 조영호 문화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광옥 산업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권광옥입니다. 페이지 47페이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1995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2002년도 기금운영 실적은 총 금액이 7억 2천 8백 26만 2천원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여기에 중소기업으로 융자를 해준 것이 2억들었고 현재 통장에 잔액은 5억 2천 8백 26만 2천원이 있습니다. 내년도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총 11억 3천 2백 26만 2천원으로 운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를 11억원을 해줄 계획으로 있고, 이자수입이라든가 예치는 3천 2백 26만 2천원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건 이자수입 예치가 2천 8백 26만 2천원입니다만은 추가이자가 4백만원이 들어올것으로 보고 3천 2백 26만 2천원이 예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8페이지 자금수지 총괄내역에서 2003년도에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4억을 확보를 하고 또 금년도에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4억을 확 보를 하고 또 금년에 2억을 융자해 줬던 것을 1년 지금 회전기간이기 때문에 융자금 회수를 2억원하고 또 금년도 이월금이 5억 2천 8백 26만 2천원 있슴니다. 여기에 추가 발생되는 이자가 4백만원 해서 11억 3천 2백 26만 2천원을 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른쪽에 지출내역은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11억을 융자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고 3천 2백 26만 2천원은 예치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49페이지와 50페이지 내역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연도별 기금조성 관계는 2001년도까지는 조금씩 소액으로 자치단체 출연금이 되있기 때문에 2002년도 5억을 출연을 받아가지고 그중에서 2억을 융자를 해주고 나머지가 지금 5억 2천 8백 26만 2천원으로 된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52페이지 보면 기금예치 현황입니다. 지금 군농협에 1%로 예치율로 해서 지금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관리 조례를 지금 2002년도에 통과가 돼있기 때문에 업체부담이 4%로, 농협 위탁수수료가 1.5%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권광옥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춘 건설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재춘입니다.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자연재해대책법 63조의 규정에 의해서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지방세중 보통세의 최근 3년 평균의 1,000분의 8을 예치해서 하는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근거는 장수군재해대책기금운영조례에 있고 설치년도는 ‘97년 12월 12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4쪽에서 2002년도에 2억 1천 6백 36만 원이 확보가 되었고 이자수입을 포함해서 4천 1백 24만 2천원이 플러스된 2억 5천 7백 60만 2천원이 내년도 기금이 될걸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마직막 장에서 58쪽에서 보시면은 지금 작년도까지 금년도까지 2억 1천 6백 36만원은 농협 구좌에 지금 2군데로 구분해서 4.45%의 이자를 적립이 돼있습니다. 다음은 59쪽에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목적은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해서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방세중 보통세의 최근 3년의 평균의 1,000의 2를 적립하도록 돼있습니다. 근거는 장수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에 있고 98년도 12월 26일부터 설치를 했습니다. 60쪽에서 금년도말까지 4천 6백 19만원이 되겠고, 내년도에는 이자수입 2천 2백만원을 포함해서 5천 6백 14만 8천원이 적립이 되겠습니다. 지금 64쪽에서 금년도말까지 4천 6백 19만원에 대해서는 농협에 2군데로 구분해서 지금 4.45% 이자로 적립이 돼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윤재춘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병선 기술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담당관 서병선입니다. 65쪽 4-H후원회 기금입니다. 목적은 4-H회원들에게 영농정착욕구를 정착시켜서 미래 유능한 후계 영농인력으로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고, 기금설치는 1982년도에 했습니다. 하단에 2002년도 운영실적 및 2002년도 운용계획은 뒷장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에서 수입지분은 2002년도 이월금 9천 9백 30만 4천원과 군비출연금 1천만원, 이자수입 6백 3만 4천원등 총 2003년도까지 조성 목표느 1억 1천 5백 33만 8천원입니다. 지출은 4-H회원 장학금 및 4-H육성지원사업비로 6백 3만 4천원을 집행해서 운영잔액은 1억 9백 30만 4원이 되겠습니다. 67쪽 수입계획과 68쪽 지출계획은 앞장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69쪽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도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70쪽 기금예치 현황입니다. 2000년도부터 금년 12월말까지 군농협에 6.8% 7천만원이 되있고, 금년 5월 22일부터 금년말까지 2천만원이 4.25% 되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진 것은 통장을 합칠라고 보니까 이율이 4%대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까지는 어쩔수 없이 같은 기금이지만 통장을 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기예탁 통장 2, 이자발생 운용통장 1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말 되면 9천만원을 합산해가지고 다시 정기예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쪽입니다. 농축산물 우량품종 보급기금입니다. 목적은 농축산물의 우량품종을 알선 보급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설치연도는 96년도에 했는데 본 기금은 운용회전 기금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벼 품종이 있으면 이 기금으로 우선 종자를 구입해다가 농가한테 보급하고 6개월 이내에 원금을 다시 이 기금에다가 충전하는 그런 내용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72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02년도 이월금 8백 7만 4천원, 이자수입은 13만원 정도로 해서 2003년도까지 총 8백 20만 4천원 정도를 수입총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 참 설명드리기가 복잡합니다. 여기 지출내역에 8백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표시해가지고 통장잔액이 20만 4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8백만원 정도를 운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8백 2만 4천원 운용기금이 없어지는게 아니고 계속 통장과 농가 사이에 일정기간 운용이 돼가지고 이돈은 항상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로 잡으니까 감이 되니까 사실 집행을 하더라도 이 기금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계속 보전이 되는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달리 이 양식에다가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지출을 안 잡아으면 운용실적이 안나오고 지출을 잡으니까 또 감액이 되는데 사실은 기금 총액의 변화는 없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4쪽 지출계획입니다. 8백만원은 그 운용계획은 벼 우량 품종을 한 120가마 정도를 720만원어치 정도를 구입해서 농가한테 보급을 하고 콩, 참깨, 팥, 땅콩등 해서 한 80만원 정도 집행해서 8백만원을 운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기금예치현황은 상시 운영자금이기 때문에 일반예금으로 하기 때문에 이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군농협에 예치가 되있습니다. 이상 기술센타소관 기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병선 기술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용수 보건사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차용수입니다. 77페이지 식품진흥기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 수준향상을 위해서 2001년 12월 29일날 기금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도에서 그동안에 운영하던 진흥기금을 시군에 일부 이전을 해줘가지고 설치가 된것입니다. 2002년 기금운용실적 및 사용계획은 다음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02년도에 원금 2천 7백 32만원과 과징금 4백 36만 8천원, 이자수입 61만 8천원 해서 총 3천 2백 30만 6천원이 총 수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과징금 4백만원과 이자수입 해가지고 총 3천 7백 60만 6천원정도를 총 관리할 계획입니다. 79페이지, 80페이지, 81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기금예치 현황입니다. 정기예금으로 3천 44만원과 보통예금 186만 6천원해서 3천 2백 30만 6천원을 농협에 현재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차용수 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일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謀絿�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백만원 회전자금으로 한다는거 지금 그럼 종자를 갔다놨어요? 여기에?

아닙니다. 종자는 어떤 종자를 구입하냐면요. 원종장산이나 시험장산 연말에 세입을 잡고 나머지 품종들이 있습니다. 그런것들을 정보를 얻어가지고 빨리빨리 삽니다. 그래서 신품종으로 내년도 신품종으로 등록된거 너댓개 있는데 내년 2월 15일 이후나 물량이 된다고 해서 물량만 잡아 놓고 있습니다.

물량만 잡아놓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통장이자수입 예치가 20만 4천원인가 이것만 있지.

아닙니다. 전액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것을 제대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운영수익 내용을 표시를 안하면 지출이 하나도 없고요. 운영한 것을 표시하 면 그렇게 되는데 그거 회전자금은 조금 양식을 바꾸던지 해가지고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기금으로 종자를 사오면은 그 기금이 없어지는게 아니고 다시 그 기금이 회수가 돼가지고

그것은 알아 들었는데 아직 안가져 왔으면은 통장에 들어 있어야지.

통장에 들어 있는데 내년도 운영계획..........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흥섭 위원님.

김흥섭 위원입니다. 11쪽에 저소득층 자녀장학기금과 35쪽 청소년자립기금도 전부 청소년들의 진학이나 없는 사람들 학교 공부나 직업훈련이나 비슷한 성질이라고 보는데 물론 모법에 의해서 구분을 해야할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것을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인가 있잖아요. 거기에다 만약 합치는 방법은 그래서 규모를 전부 흡수한다던지 통합한다던지 이런쪽으로는 할 수가 없는 성질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겁니까? 예를든다면. 저소득층 자녀장학지도나 청소년자립기금비나 전부 얘들들 공부관계인데 제일 큰 것은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인가 새로 설립한거 있잖아요. 거기다 흡수해서 통합을 뭐 조례를 고쳐서라도 그렇게 관리할 수도 있음직 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한것인지 현재로는 어떻게 생각돼요? 한번 검토할 수가 있는것인지? 법 때문에 안된것인지?

부의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아직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지금 다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현재 기금중에서 저소득 자녀장학기금은 하나의 장학금으로써우리가 지원해 주는 돈이고 그다음에 35페이지에 있는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은 우리 물론 소년소녀가장세대도 포함은 됩니다만은 뭐 진학하지 못한 청소년들이라든가 불우청소년들을

교육하고 관계가 직업훈련이나 교육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예요.

이것하고는 조금 이것은 하나의 자립지원금이고 저쪽 뒤에것은요. 자립지원금이고. 앞에것은 학자금이고.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제 의견이 맞다는 얘기는 아니고 큰게 있으니까 거기에 흡수할수 있는 성질이 법상으로 도저히 안된다면 지금 열서너 가지를 이렇게 관리하고 문화복지과에서 7개기금을 관리하는데 바쁠수 있으면.........의견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 혹시 회수애로 회수하는데는 농협에서 해버리니까 우리로는 일체 선정만 하고는 관계 안하는 것으로 봐야돼요?

1억까지를 융자를 해주도록 조례가 돼있어요.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자주..........................(청취불능)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농협에다 위탁을 했습니다. 융자가 나가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어요. 말하자면 채권확보가 어려운 그런. 7업체를 했는데 2개업체만.

예를들면 천천농공단지만 해도 부도가 나서 바뀌고 넘어가고 한다고 김치공장만 해도 수시로 바뀌는데 그런데를 주었다고 해서 이것을 쉬운말로 속어로 쓴다면 떼어 버리지는 않는 것인가? 그런데 담보는 농협에서 하니까 우리는 관리는 어떻게 보기는 보지만 돈 회수에는 우리로써는 직접 받으러 돈을 직접 회수하러 독려하러 간다던가 왜 안내요. 할 필요는 없겠다?

1년 회전자금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도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모법은 물론 다르겠지만 어떻게 2가지 기금을 꼭 나눠가지고 같은 재해, 재난 얼핏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법상으로는 다를테지만. 모법은. 그것은 어떻게 통합을.

지금 저도 건의를 해보고 협의를 안해봤습니다. 성질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재해대책기금은 기금조성기금의 50%를 금년에 재해가 났을 때 쓸수가 있고요. 재난은 좀 다릅니다. 그것은 좋으신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걸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종인 위원님.

양종인 위원입니다. 문화복지과장님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으로 해서 이자로써 운영을 한다는데 5백만원으로 그 5백만원 갖고 운영이 충분합니까?

몇 페이지인가 페이지를 알려 주시죠.

페이지 기록을 안했는데. 1억을 예치 시키고 5백만원 갖고 한다고 얘기 안했엉요?

아까 5백만원은 저소득층 자녀장학기금을 내년중에 5백만원을 융자해주겠다 하는 얘기고요.

그런게 이자로 갖고 한다는........... 그것만 하면 충분합니까?

말씀드린대로 그 우리 이것은 이자수입금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는.........

이자 발생하는 그 돈으로만 할수 있는 조례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은 내년도에 1억을 우리가 융자해줄라고 해요. 뭐 1억도 재원은 3억 5천정도가 또 있어요. 여유자금이 있습니다. 근데 받을 사람이 없는거예요. 받을 사람이. 그럼 그거.........

그럼 그 저 법이 완화가 안되어가지고 받을 사람이 없는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자율을 좀 낮출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 회기중에 할라고 했는데 이번에 회기에 늦어서 안되고 내년 연초에 바로 해가지고 말하자면 우리 소득금고자금 있지않습니까? 그 수준에 이자율로 이렇게 낮출라고 그러고 그리고 보증제도가 있어가지고 특히 저소득자들이 받아야 하는데 보증을 안해줄라고 하는거예요. 보증을.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또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것이 3년거치 5년상환 8년동안 이렇게 후에 상환이 들어와요. 상환이 마무리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받을라면 8년후에 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8년사이에는 엄청난 258명인가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인자 수혜를 받다 보니까 일단 상환중에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또 다시 융자를 못받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받아야 할 사람들이 지금 못받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회수는 잘되고 있어요?

회수가 지금 현재 우리가 시기도래 된 것이 미상환된 것이 한 7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산업경제과에 아까 김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11억을 전체적으로 다 융자신청을 받으면은 몇% 정도가 나갑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에 금년도 하반기에 지금 5억이 .....................(청취불능) 7억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지역이다 보니까 중소기업이나 기업에서 ................(청취불능) 7군데를 했습니다만은 2군데 밖에.........(청취불능)

제 생각에는 이 기업들이 1년내에 1억을 빌려가고 또다시 가을에 가서 1억을 갚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단서 조항에다 지금 재연장을 해준다고 하면은 ...............(청취불능)

그 조항이 있고만요? 그럼 이것은 우리 아까 김흥섭 위원님 얘기도 해서 충분히 얘기를 들어습니다만은 혹시 우리 군에서 농협에다 위탁을 했기 때문에 우리군하고는 회수하는데 대해서는 상관이 없죠?

예.

그리고 우리 기술센타 과장님 오셨으니까 한가지 더 물어보는데 4.45%로 예치를 시켜 놨는데 돈을. 그 지금 종자 구입하는 돈에 대해서는 이자가 전혀 붙지를 안하죠?

그것은 상시 입출금이 되야되기 때문에 정기예탁이 안되고 그냥 그 일반.

그 종자같은거 사는데 대해서 그 돈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정부 보급종은 이걸 갖고 안하고요. 보급종외에 품질이 보증된것만 한해서 합니다. 보급을 해가지고 재해가 발생한 것은 보상책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정부에서 품질보증된 품목의 품종만 하기 때문에 이정도 가지고.....

제가 알기로 종자보급에 있어서 항상 농민들이 종자 부족 때문에 애를 태우는데 실질적으로 인정된 보급을 양이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해서 좀 올려 봤으면 싶은데요. 왜냐면 1차적으로 검증된 종자는 농민들이 전부다 원을 하는데 검증이 안된 어디서 재배한 것이 좋다. 이런것도 알선을 해주더라고요. 어디서 좋다고 하는데도. 그런 것은 이 기금에서 나간 돈이 아니잖아요.

종자보급은 이렇습니다. 벼의 경우 내년도에 정부에서 생산해서 보급하는 것이 54톤 정도 되니까 한 1,000ha분 정도 보급이 됩니다. 그러면 벼농사 전체면적이 한 4분의 1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나머지는 자가 확보를 하던 군에서 이걸로 하던 하는데 그렇게 농가들끼리 어느 농가것이 좋다고 하는 것은 농가들끼리 자율교환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이것은 우리군이 개입이 돼놓으면 나중에 조그만한 문제라도 발생이 되면 종자보급에 따른 책임보상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검증되고 정부에서 인증된 품종에 한해서만 이 기금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양도 적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확실히 검증된 종자가 좀더 많아졌으면 이런 부탁이 들어와서.

그것은 저희들이 도 종자심의회나 중앙심의회 시군담당 과장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벼농사 같은 것은 저희들이 3년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오대벼가 정부보급종으로 채택이 돼서 장수는 상당히 많은 양이 보급됩니다. 근데 그거 하나 공급하는데 한 4년 걸렸어요. 중앙에다 건의 해가지고서. 기회 닿는대로 건의해가지고 4분의 1수준으로 벼종자를 30%내지 40%선많게는 50%선까지 끌어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에 과징금 문제는 어떻게 해서 과징금이 나오는거예요?

이것은 식품접객업소에서 불법행위를 해가지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때 본인이 영업을 쉬겠다고 하면은 과징금이 해당이 안됩니다만은 영업정지에 갈음해서 돈으로 내것소 했을 경우에만 수입이 들어오는데 예를들면 100만원이 과징금이 부과가 되면은 60만원은 우리 군비분으로 들어오고 나머지 40만원은 ..........(청취불능) 작년도 같은 경우에 4백 36만 8천원이 우리군 기금으로 과징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대현 위원님.

양해도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항상 유사성 있는 기금같은 경우는 통폐합을 늘 주장하고 했는데 좀더 2003년도는 적극적인 그런 어떤 통합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좀 통합을 해서 기금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이자율을 보면은 앞으로 금리가 조금 상향이 될랑가 안될랑가는 모르지만은 제1금융권하고 제2금융권하고 지금 이자율 차이가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조례로 또 그 군금고에 예치를 하겠금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것들을 조율을 하면서 좀 이자율을 상회할수 있도록 좀 검토를 같이 협약을 해야 될것이 지금 축협같은 경우는 또 제2금융권이면서도 관내에 지금 제2금융권의 이자율하고도 상당히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자기 내부적인 그런 어떤 어려움 때문에 이자율을 좀 비싸더래도 연체를 물은다던지 사료공급을 받는다던지 그럴때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하니까 농가들한테 결과적으로 돌아가는 추세니까 조금 예금을 조금 비싸게 받아도 그런 부분에 메꿔질수 있고 결과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사업아니냐 해가지고 그런데. 이것은 문제점이 조금 있다고 봐요. 그러나 우체국 같은 경우는 물론 거기에서 직접 대출을 해줄수 있는 그런 여.수신을 다하는 것은 아니고 수신만 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아무튼 군금고하고 바란스를 맞춰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가장 문제는 그런단 말이요. 아까같이 당초에 2억정도를 기금조성 해가지고 그 이자율로 운영할수 있도록 조성을 했는데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금만 갔다가 사장시키는 것이지 실질적인 혜택을 못주는 그런 상황이란 말여. 그러다가 보니까 증액 요구를 안할 수가 없단 말여. 그전에는 2억가지면 했던 것이 지금은 4억, 5억 정도도 그전에만 못하는 그런 추세가 된단말여. 그래서 이부분도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금병이 되게 생겼어. 기금병이. 이건 우리 자치단체뿐이 아니고 각 시군에서도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아까같이 뭐 자립도라든지 어떤 큰 시라든지 군같은데는 기금을 갔다가 많이 조성할수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와 같은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그런 군단위는 어떻게 하는가 그것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차라리 조례를 폐지를 하더래도 실효성 없는것들은 계속 몰고 가야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질문을 해주셨는데 통장관리도 한번 해봐야 할 것 아녀? 먼저 도감사때 기금관리 통장 다 ......그럼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 보고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을 적극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드린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 본회의 보고후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해야 하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2회 추경

전문위원 박상기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명시이월사업, 전문위원 검토의견, 참고자료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고 총 규모의 내용으로 총 규모는 1천 3백 50억 4천 4백 64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20.67% 증가한 231억 2천 8백 24만원이 증가하였고, 일반회계는 1천 2백 76억 6천 2백 4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억 0.6% 증가한 213억 3천 8백 49만 6천원이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73억 8천 2백 63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2% 증가한 17억 8천 9백 74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증감내용으로는 일반회계의 213억 3천 8백 49만 6천원의 증가요인으로는 자체재원에서 지방세 수입이 1억 8백만원 증가 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0억 9천 8백 99만 8천원이 증가하였고 의존재원에서는 지방교부세 23억 5천 6백만원, 재정보존금 4천 4백 37만 2천원, 보조금 177억 3천 1백 12만 6천원이 증가 하였는데 국고보조금은 151억 7천 2백 22만원, 도비보조금은 20억 1천 8백 90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17억 8천 9백 74만 4천원 증가하였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은 1천 6백 58만 4천원 감소한 반면, 임시적세외수입은 18억 6백 32만 8천원이 증가하였고 금년에 신설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18억 2백만원과 주택관리사업 4백 32만 4천원은 증가 하였고, 상수도 사업은 1천 6백 58만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4쪽 세입예산 규모입니다. 내역별 증감 내용으로 총액은 2백 31억 2천 8백 24만원이 증액되었는바, 지방세 1억 8백만원 증액은 소득할 주민세이며, 세외수입은 28억 8천 8백 74만 2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은 4억 7천 1백 88만 2천원으로 재산임대료 4백 69만 2천원, 이자수입 6억 9천 9백만원은 증가한 반면, 사용료수입 8백 28만 2천원, 수수료수입 1억 9천 8백 40만 6천원, 징수교부금 8백 51만 8천원은 감소하였으며, 임시적수입은 24억 1천 6백 86만원으로 재산매각수입 2억 9천 4백 64만 8천원, 잡수입 2억 9천 3백 38만 4천원, 과년도수입 2천 2백 50만원, 전입금 2억 5천 2백만원, 부담금 15억 5천만원, 융자금 원리금 수입 4백 32만 8천원등입니다. 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2억 1천만원, 특별교부세는 중동교 가설 6억원, 죽림교 가설 3억언, 장수도시계획도로 정비 3억원등은 증가되고 주민자치센타 설치 4천 5백만원은 감소하였고, 재정보전금 4천 4백 37만 2천원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177억 3천 1백 12만 6천원이 증가하였는데 8월후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는 증가되고 국민기초수급자생계비 4억 5천 7백 32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1억 8백 62만 1천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학비 6천 7백 93만 4천원, 저소득노인 지원 6천 8백 40만 3천원, 장수시장 장옥 재건축 7천 100만원, 자활후견운영비 4천 2백만원등은 감소 하였습니다. 5쪽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내역별 증감내용으로 총액은 231억 2천 8백 24만원이 증액 되었는바, 경상예산은 8천 3백 86만 9천원 감소한바, 인건비는 6천만원 증가한 반면, 경상경비는 1억 4천 3백 86만 9천원이 감소되었고, 사업예산은 2백 12억 9천 1백 32만 7천원 증가하였는바, 보조사업 208억 6천 4백 13만 2천원과 자체사업 4억 2천 719만 5천원이 증가하였는데, 장계 문화의 집 조성 2억원, 임도산사태, 휴양림, 태풍피해 복구 8억 2천 6백 34만 2천원, 하천분야 태풍피해 복구 11억 9천 5백 53만 6천원등이며, 논농업 직불제 보조금 지급 9억원, 장수도시계획도로 정비 3억원, 죽림교 재가설 3억원, 중동교 가설공사 6억원 등입니다.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차입금 원금상환으로413만 1천 431만 9천원 증액되고, 예비비등은 19억 1천 6백 46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쪽 명시이월사업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에 대한 의견으로 자주재원의 정확한 세입추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에 대한 의견으로 자주재원의 정확한 세입추계입니다. 지방재정에 있어 자주재원에 대한 세입은 세밀한 분석과 추계등을 검토하여 정확하게 편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자주재원중 1천만원이상 변동요인이 발생한 원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체세입중 1천만원 이상 변동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료수입 같은 경우 기정 예산에 7천 2백 7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경정예산에 1천 5백 53만 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방화동 670만원, 와룡휴양림 200만원, 군립공원 683만 6천원이 감액되었고, 의료원 진료수입 3억원, 자동차관리 과태료 1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쪽 세출예산 편성에 대한 의견으로 시책사업의 신중한 예산편성입니다. 예산편성시에는 필요성, 시기, 적정소요액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여야 하나 당초예산에 반영된 예산이 명시이월되고 예산전액을 삭감하는 사례가 있는바, 신중한 예산편성이 필요합니다. 본 예산편성 예산중 명시이월 내력으로 백용성 전시관 전시시설 1억원, 문화예술회관건립 6억원, 계북 궁도장 신축 1억원, 제2공설묘지 조성 및 납골묘 설치 5억 2천만원, 경주마육성목장 측량 및 공고료 1천 4백만원, 묘지 지장보상 6천 5백만원, 개간사업 10억 7천 5백 60만원, 지원사업 15억등이며, 사업예산중 전액삭감 내역은 행정서비스헌장 실천 우수부서 상금 30만원, 담배판매민간인 보상 5천 5백만원, 세수증대 유공공무원 포상 3백만원,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구입 2천만원, 자활후견기관운영비 6천만원, 노하숲 체육시설물 정비 2천만원, 불우노인 효도관광 2백만원, 각종 행사관련 교통질서 봉사 참석자 급식비 70만원등입니다. 9쪽 주요사업별 내역은 총 51건의 사업중 국도비 보조금과 특별교부세 내시변경등으로 추경예산에 반영할 사업은 36건이며, 태풍피해 복구와 사업의 시급성등의 시기를 감안하여 추경전에 집행한 사업은 재해주택 복구비등 20건이고 자체사업은 15건으로 이중 신규사업은 음성인식 자동교환기 시스템설치 2천 4백만원, 논농업직불제 보조금지급 9억원, 동화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군비 부담금 1억원, 화물자동차 구입 2천 5백만원등 4건입니다. 음성인식 자동교환기 시스템설치와 화물자동차 구입은 본 예산이 12월 18일에 승인됨을 감안하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과목 변경으로는 천천면 주민자치센타, 자체사업 4억 3천 1백 76만원이 보조사업 7억 5천 1백 76만원으로 3억 2천만원이 증액되었고, 2002년 정주권 개발사업 민간자본보조 2억 8천만원이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8천만원이 변경되었으며, 주촌마을 관광개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9천 5벡만원이 민간자본이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정리추경과 동시에 명시이월사업 내역으로는 장계문화의 집 조성 2억원, 삼봉 동촌고분군 발굴 5천만원, 농어촌예술체험활동 프로그램운영 1천만원, 계남 게이트볼장 신축 1억원, 장계체육공원조성사업 2억 8천만원, 궁양 보건진료소 신축등 4억 1천 5백 58만 1천원입니다. 10쪽 참고자료는 회계별 세입세출에 대한 자료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2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 보다도 말입니다. 뭐 하나 물어볼께요. 명시이월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뭣이 모르니까 내년도 넘겨서 내년에 해야 겠습니다. 싶은 그런 뜻이고 그렇게 해석하는게 맞죠?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경비중에서 성질상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될 경우에 세입세출예산에다가 반영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청취불능)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사업중에 보면은 아까 보고 말씀드린대로 장계 문화의 집 조성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이 ........(청취불능) 동시에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바로 명시이월 내년도로 이월이 되는 것입니다.

예산은 올해 예산인데 일은 내년에 하겠습니다?

예.

원인행위를 전혀 해보도 못하고.

원인행위를 안해버린다 이얘기여?

원인행위를 할 수가 없죠. 사업기간이 .............(청취불능)

그럼 내년 예산이나 같으네. 거의 따지면.

예. 그렇다고.

거의 내년으로 넘겨서 쓰면.

그런데 이사업에 대한 것이 보조금이라든가 중앙에서 교부세라든가 그런 것이 내려와서 한 것은 금년도 중앙에서 예산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도 금년도에 예산안에 편성해야 됩니다.

그러고 사고이월은 별도로 뭔일이 있어서 별수없이 넘겨서 하는 것이고.

사고이월은 당해연도에 예산이 세워졌는데 그놈을 계약을 한 원인행위 상태에서 원인행위 된 만큼만의 지출을 못한 상태 예산. 그만큼만 이월해서 씁니다.

부득이 폭설로 해서 중단한 작업이 공기에 부족하다던가 또는 예산상의 뒷받침이 어쩐다던가 그렇다고 치고, 근데 예산이 말입니다. 올 예산에 예산규모가 합쳐서 1,074억 3천 2백만원인가 지금 그렇게 책이 2003년도 예산이 1,010억인가 이렇게 되있어 일반회계와 982억, 그다음에 특별회계가 91억 이렇게 되어 합해서 내 얘기는 뭔고 하니, 그런데 2002년도 예산은 훨씬 많다 이말여. 1,300억 이러는데 그것은 뭐예요? 어째서 그래요? 2003년도 예산보다 2002년이 한 300억 가량 200몇십억이 더 많다.

그것은 금년도 7월달에 1회추경 한거하고요. 또 추경을 하기 때문에 2003년도보다 1,300억 이상..........

내년에도 뭐 도에서 국도비가 더 온 것이 있고, 불용이 합쳐지고 하면은 인제 이것도 지금 1,000억이 아니라 올 수준은 될 것이다. 넘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우선 되겠다?

순창인가 어디는 지금 예산편성이 본 예산이 한 1,500얼마더라고.

전주시는 3,000얼마라고 하던데.

거기야 그런데 순창같은데는 한 1,500정도.

전주시 3,000몇억 밖에 안된 것이 맞아요? 방송에 그렇게 나오더라고. 의원들이 600몇억을 해달라고 의원숙원 사업 송천동 뒷골목 의원들이 요구한 것이 600몇억인데, 3,000몇억중에 600몇억을 의원들이 해간다고 의원들을 조금 욕해서 언제 방송에 나더라고. 그래서 전주시 예산이 무슨 3,000억 밖에 안되나. 하여튼 그건 의원 얘기고.

실과별 할때 또 다시 해보게. 과목별로 실과별로 할때 또 얘기가 될테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내가 생각하기로는....... 입장료수입이라든지, 진료수입이라든지, 담배판매보상금 문제라든지 이런것들이 인제.

지금 금년도에는 수해때문에요 추경전 성립집행 예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인제 지방재정법 36조를 보면은 거기에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편성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때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수 있다. 다만,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우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36조에요.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 집행부에서 보조금이라든가 뭐 교부세라든가 거기에 교부되면은 바로 결재를 득해서 추경전에 이미 사업을 시행한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밑에 음성인식 자동교환 시스템 설치는..... 9페이지. 9페이지 보면 음성인식 자동교환 시스템 설치와 화물자동차 구입은 예산이 12월 18일 승인됨을 감안하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것으로 사료됨. 그랬단 말여.

예. 그것은 지금 12월 18일 현재 승인이 추경도 나고 본예산도 승인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 원인행위를 해야하고, 구입도 해야하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계약을 해서 사고이월을 한다면은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안될 경우에는 또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12월동안에 원인행위 해가지고 내년 2, 3월안에 집행을 하면 가능은 하겠구만. 부지런만 떨면

예. 그 자동교환 시스템 설치는 몇 개월이 걸릴란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인제 내년 2월말까지는 완성이 돼야. 그런 것을 말씀 드린겁니다.

노인의 집 전세금 회수 거기가 5천만원 경정예산에 섰는데 증액에 가서 5억이 섰는데 이건 어떻게 된거여. 이게.

그게 미스프린터입니다. 5천만원입니다. 잘못됐습니다.

5억으로 돼있어서 이해가 통 안가서.

검토보고서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5억이 5천요?

예. 5천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음성인식 자동교환시스템은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교환대를 통해가지고 교환대를 실과에 연결해 주는데 교환이 지금 1명이 TT실하고 교환대하고 해서 1명이 근무하고 있으니까 왔다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게 자동인식에 교환시스템을 설치를 하면은 이름, 부서등을 자동으로 말하자면 연결을 기계가 인식을 해가지고 연결을 해준다. 그런 시스템이구만요.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인가는 모르지만.

근게 그것을 왜 말하자면 추경에 마지막 추경에 그런 것을 그런 사업을 하냐 이말여. 자동차 구입도 그렇고. 뭣이 얼마나 지미 자동차가 도대체가 자동차가 51대가 50몇대가 인데 계속 자동차가 줄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자동차가 늘어나. 어�F게 돼서.

건설과에서 트럭 구입한걸로 되있더라고요.

눈 치는거 그거 구입했다고 그러죠?

10년전에다 대면 군청에도 ........

특수자동차 특수자동차 하지만 이번에 화물자동차는 뭔 자동차여? 한번 봐봐. 건설과에서 쓰는 것인지. 18일날 방망이 뚜드려가지고 그런놈의 것을 갔다가 추경예산에다가 그런놈을 사업을 갔다가 집어 넣놔.

그 다음에 명시이월이 대충 예산의 몇% 기준이야 정상이다. 이런 기준은 없어요? 우리는 7.58%라고 비고에다 써 놨는데.

기준은 없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이고만요. 화물자동차로 해가지고 주민숙원사업 같은거 할때 측량기 같은거 싣고 다닐라면은 뒤에다 화물차량 마냥으로 더블캡같이 해가지고 싣고 다니는 그런 차인가 모양이요. 뭐 재해 사전예방 및 신속한 출동과 주민숙원사업 측량, 감독하는데 활용한다.

그런게 내년도 사업 빨리 할라고 하면은 이 차 추경에 해줘야겠구만. 대처. 본예산에다 해줄라면 그 사업비 해가지고 할라면은 근데 방망이 치면 똑같은거 아녀. 이것을 사전에 집행했나?

아닙니다.

그것은.

아 내말 들어봐. 내가 얘기하면서 답변을 들으라니까.

예산을 세워주는것이지 부실공사라고 예산 세워 놓은거 있간이.

의장님.

예.

산림과에 한가지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과원조성하고 산지이용 개간하고, 장수 사과단지조성 사업에 전체적으로 감축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자원이 없어서 예산을 세워놓고 이렇게 집행을 못했습니까? 아니면 이유가 어떻게해서 감축이 되었는가? 그것좀 알고 싶습니다.

전답기반조성사업은 산에 개간을 지양하고 전답에 많은 농가에서 그 과원을 조성할걸로 예측을 해서 50ha를 신청했었는데 아직 좀 농가가 부족된 상태로 감액을 했고, 산지개간사업도 전년도에서 사업량을 대폭 줄여서 했었는데 지금 그것은 목적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이 줄었고, 사과단지조성사업은 결국은 해야될 사업인데 묘목을 식재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농가에서 아직 좀 준비가 덜 된 상태로 목표량을 달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농가에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감액조치 했습니다.

그럼 이부분은 그러면 과다책정을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예상은 그 정도는 사업계획서 세울때는 가능했었는데 현실적으로 농가에서 따라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얼마정도 세웠습니까?

금년도에는 이것이 이걸 전부 합쳐서 개간하고 시설을 하고 또 묘목까지 식재하는 걸로 단일적으로 몰아서 이거 3가지를 다 합쳐서 1건의 사업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럼 우리 군유림같은거 금년에 만약에 개간을 한다고 한사람 있으면 그사람들 해줍니까? 지금.

금년에요?

예. 3년도에.

예. 다해줘요.

해줄수가 있어요? 그 법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예. 근데 이제사 개간 새로 하기는 시기적으로 좀.

아니 그러니까 혹시 2003년도에 예상으로 할 사람들이 생기면 다시.....

그것은 계속해서 가능해요.

계속사업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개간뿐만 아니라 식재까지 전체 일괄 완료를 해야 사업비가 집행이 됩니다.

좀 더 찾아보고요.

그래요. 김흥섭 위원님.

김흥섭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이 26건에 102억 4천 2백만원이 되는데 이건 무슨 명시이월이 많으면 더 이치에 맞고 적은 것은 뭐 않좋고, 사고이월은 자꾸 많이 넘길수록 일을 어떻게 보면 무슨 여건에 따라서 그렇다지만 게을리 했다던지 이런 평가가 되는데 이건 %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또 혹시 그 저기 설명서에 이월 내용만 죽 나와있고, 전에 이 책자에는 여기 작년예산서에 있었던걸 전액 삭감된 내역은 조서에는 이번 설명 안드려도 돼요? 삭감된 내역은. 명시이월은 죽 설명을 이렇게 책에 이렇게 26건이 있고, 삭감된 것은 뭐 없어요? 기왕에 책정된 것을 없애버렸다면.

삭감된 것은 그 속에 사업별 내역에서 삭감된 부분만 나와있고, 전액 삭감된 것은.

알았습니다. 근데 명시이월이 백용성전시관, 전시시설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다가 명시이월을 시킨다. 예산편성이 당초에 신중하질 못했다던가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은 아니예요?

거기까지 검토.......... 검토대상은 될 수가 있어요.

경주마목장 같은건 그런다고도 하지만 예를 들면 ................ 장계 문화의 집과 장계복지회관 문화의 집과 별개지요?

제목은 별개입니다.

내용은?

장계는 문화복지관.

장계 문화의 집 조성이라는 것과 문예복지관과.

그것이 지금 문예복지관을 15억 규모로 지금 짓고 있어요. 그것은 뼈대로만...... 그것이 15억 사업으로 복지관을 짓고 있고, 그 안에 인테리어, 인테리어를 문화의 집 기능으로 해가지고 국비 2억을 받아서 이렇게 4억을...

별개의 여기는 문화의 집을 짓고 여기는 문예복지관을 짓는게 아니고 같은 건물내에 있는것인데 이름을 그렇게 붙인다? 그건 그렇게 이해가 되고. 가끔 보면 나로써는 헷갈린 대목이 있었고. 이상입니다.

예. 양해도 위원님.

우리 산업경제과장. 장수시장 당초에 그것이 사업비가 17억 3천만원인데 국비가 5억이고, 군비가 10억이고 이렇게 해서 17억 3천만원을 갔다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2억 3천을 우리가 금년 2002년도에 그 사업을 완결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사업비를 추경내지 2002, 2003년도 예산에 반영할수 있도록생각해가지고 삭감을 했더니 결과적으로 국비가 7천 100만원이 깍였단말여.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못해줘서 깍인거여? 사업비가 줄어들어서 깍인거여?

7천 100만원이 우리가 군비 부담을 못했기 때문에 7천 100만원이 깍였었습니다.

예산을 기전에 확보를 했더라면은 5억으로 바로 올수가 있었는데

5억속에서 7천 100만원이 깍였다라고 하면은 4억 2천 9백만원만 받았네.

예.

참. 불행한 일이였네?

하여튼 7천 100만원을 잃어버렸죠.

그럼 군비부담이 되는 거여?

그렇습니다. 그만큼 군비부담이 더 늘어납니다.

사업에는 차질 없겠지?

예. 지금 저 곧 입찰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옛 가공공장을 매입해서 하라는 검토를 하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구체적으로 거기까지 접근을 못해봤습니다만은.

그려. 우리가 불요불급한 것을 물론 관내에 기관에서 불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서로 상부상조 체계가 되가지고 우리군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매입을 해줘야 되겠지만 그것을 우리 기관이 안사고 자치단체에서 안사고 민간인 이 매입할수 있는 부분이면은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시켜야지 손쉽게 행정에서 사주고 사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나는 그렇게 본단 말여.

그리고 사업비가 너무나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대책이 없어요.

우리 오과장이 계획을 세우고 계약단계에 들어 갔는데 솔직한 얘기로 재래시장 활성화, 현대화 한다고 그래도 사실은 그거 불안한거여. 농촌실정은 자꾸 침체되고 또하나는 대형마트는 생기고, 상설시장도 안되고, 또 어떤 매장코너도 누가 민간인 거기다 와서 시설해가지고 상대해가지고 사업성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규모선에서 적당하게 맞춰야지 그냥 뭐 지금 뭐라고 할까. 옛날 재래시장이라든지 이런 시장체계는 앞으로는 문제가 된다고. 그러나 방치해 둘수 없고 그거라도 활성화 해본 차원에서 사업을 해야지 불필요한 땅을 매입하고 하는 것은 신중해야돼. 그게.

그렇지 않아도 축협장하고 한번 얘기를 해봤더니 그쪽에서는 매각을 꼭 해야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 옛날에 가공공장 했던 집 있잖아요. 그것까지 철거비까지 또 물어야겠다라고. 평당 땅값만해서 100만원 얘기를 하더만요.

그리고 말여. 여기 저 우리 문화복지과장 그 삼봉리하고 동촌리 고분 발굴한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계획을 뭐 이것이 1, 2년 중기재정계획을 놓고 보면은 쭉 몇 년도 부터서 몇 년부터 한다고 해가지고 예산 세워놓고 결과적으로는 또 이것이 명시이월사업으로 넘어가고 그러는데. 그것이 대체 발굴 가치성이라든지. 그리안하면 그것을 우리군에서 추진을 할라고 하는 의욕이 있는건지. 상당히 의심적더라고. 그게.

저는 그 이 고분군 발굴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그런 ....(청취불능)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육십령이라는 것이 아주 그 옛날에 가야 문화를 지금 우리가 현재 배울때는 6가야로 되어있지만은 현재까지 학계에서 발표된 것은 15가야랍니다. 그중에 육십령 이쪽 우리 장수쪽으로 한 가야 부족국가가 있었다. 그런데 동촌 고분군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군산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지표발굴조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대충 42개군이 있는데 그중에 왕릉으로 추정되는 것이 있다. 그런데 왕릉으로 추정하는 것은 묘역이 클 뿐아니라 거기에 그당시에는 왕이 죽으면은 그 신하들까지 같이 이렇게........

그니까 그것까지야 자세히 얘기를.... 어차피 지표조사까지 다 했단말여. 그런다라고 하면은 이런 예산을 세웠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명시이월을 시킨것은요.

왜 명시이월을 시켜?

이것가지고는

당해연도에 뭐 죽 출발한것도 아니고.

군비 50%로 부담해야 돼요. 그런데 군비를 이번에 부담할 필요가 없이 내년예산에서 이놈 국비 받아가지고 이것도 국비를 내년도 신청했는데 다른데서 남은 돈이 있어가지고 우리한테 준거요. 금년에. 그래서 이놈을 명시이월 편성해서 명시이월 시 키고 내년도 군비 5천만원 세워서 1억사업으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말여 장계 체육공원 옹벽시설 해가지고 지난번에 그것이 2천만원이었어? 이거 얼마였어? 그게? 2천만원여? 2천만원이지? 그래서 그 저 공원조성사업비에서 그 사업을 할수 있다라고 검토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어제 아래 저 뭐냐 계수조정하면서는 우리 의장은 그걸 안된다고 한다고 그랬는데 과장 얘기하고 여기서는 검토를 한다고 해놓고 또 그것은 그 사업비는 안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적에 그 체육공원을 조성을 할때에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했었을것이고, 그랬을텐데 왜 그런것들은 이 사업 조성은 체육공원시설 그동안에투자된 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 기본계획 없이 그냥 출발을 했다가 국비가 그런사업이 있으니까 다시 말하자면은 어떻게보면은 이중, 삼중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도저히 당초에 그런 어떤 시설이라든지 잔디구장이라든지 이런것들이 들어가서 종합적으로 검토돼되가지고 그런 시설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1차 그사업이 그 뭐냐 시설은 끝나는 걸로 갔는데 다시 이런 투자가 되니까 불필요한 말하자면은 부분들은 파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예산낭비적인 요소를 갖고 있으면서 그런 옹벽시설 같은것도 이번에 그런 종합시설로 갈적에 그것이 같이 검토가 되야지 그건 따로 그것은 군비가 들어가고 그것은 또 그 부분대로 또 따로 들어가고 그런 말하자면 예산을 낭비해서야 되겠냐? 그얘기여. 어떤 계획적이고 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요. 26억 계획사업 속에는 그 옹벽계획 사업이 없었어요. 26억 계획속에는 옹벽설치 사업비는 없어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2천만원을 추경에 세웠었는데

그 따로따로 그게 종합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 부분은 옹벽을 쳐야겠다. 이 부분은 어떤 사업을 해야겠다. 할때에는 그런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될수 있는 사항 아니냐 그 얘기지.

당초에는 옹벽도 계획이 검토가 안되었던 사항이예요. 근데 인제 그 지역주민들은 우리는 2천만원만 가지고 그냥 옹벽만 설치할라고 했더니 또 요새는 뭐라고 하는고 하니 백화여고쪽을 갔다가 계단식으로 해달란 얘기요. 계단식으로.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스타디움으로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하는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나중에 보면은 건물도 뜯어내야 된다는 얘기가 된다는 나올 것 같아. 내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에는 또 묘지가 있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저희들도 사업추진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주민들 요구사항. 그리고 땅도 백화여고에서는 절대 안들어 줄라고 그래요. 근데 주민들은 그것이 아녀. 그거 해내란 얘기여. 관람석을 이 옹벽을 옹벽이 아니라 스타디움으로 계단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관중들이 구경할수 있겠금 그런 시설을 해줘라,

백화산인가 뭔 산인가는 모르지만 남산인가 거기를 운동장하고 산경계하고 그 부분을 옹벽을 설치 할라고 했었을거 아녀. 옹벽을 어따 칠라고 하는가는 난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

애초에는 옹벽을 않고 그냥 그 현상에서 2억계획은 거기 옹벽이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었어요. 근데 가서보니까 주민들 요구가 지금 거기가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말하자면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고 이렇게 생겼어요. 터가 이런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놈을 이 산이 산인데 여가 묘가 있고 근데 요놈을 주민들 요구는 반듯이 잘라달라 이런 얘기요.

잘라가지고 거기다 옹벽을 쳐달라 그 얘기여.

근게 백화여고에서 안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할수 없는 것이 경사가 90도예요. 90도. 안된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2천만원만 갖고 한 것은 이렇게 밑으로만 잘라가지고 요렇게 해서 옹벽을 예전에 사방사업을 했던 흔적이 있어. 그래가지고 제일 밑에 계단식으로 이렇게 사방사업 했는데. 제일 하단부를 기점으로해서 옹벽을 죽 쳐줄라고 했는데, 주민들은 여기를 말하자면 계단식으로 해라. 말하면 스타디움. 그래서 여기서 관람을 할수 있게 해달라. 그런 얘기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지금 문제가 커지고 우리도 지금 일하기가 힘들고 그런데. 그래서 26억 가지고 그 땅문제만 해결되면 그쪽에서 해결할라고 합니다. 지금 저희들은.

그래서 예산은 2003년도 예산에 추경에 그렇게 우선 반영은 해놨지만 될 수 있으면 종합적으로 갈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검토를 해야된다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지금 여기 그 피해복구사업요. 용역설계가 다 끝이 났는가요?

....................(청취불능)

그러면은 여 계획세운대로 하면은 복구사업이 차질없이 되요? 설계가 어지간이 나오면 그거 알 것 아니요. 사업량하고.

수해복구가 250이 왔는데 저희가 한 179억 정도가 지금 소모를 하고 있습니다. 192건입니다. 전체건수가. 어떻게 하다보니까 설계를 3천이 넘는 것은 우리가 수의를 줄수 없고 해서 입찰하다 보니까 한 20일 늦어버리고 어떻게 해서 설계가 대부분 아직 안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장수군 것은 돈이 적어서 지체산금을 물면서 지금 저희것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무주하고 남원 것은 1억에서 5천, 8천 보통 한 2억정도 용역비가 그런데. 저희는 최고 커야 2천에서 3천 이정도입니다. 그래서 애로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걱정되는 것이 요새 잠이 안옵니다. 내가 사업비를 너무 많이 갖고 왔구나. 하는 자성을 하고 있는데. 왜냐면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하면은 10%에서 13%, 15%의 차이가 생깁니다. 제가 걱정하는건 바로 그겁니다. 지금 13개 맡긴 것은 전 하천에 대해서 맡겼습니다. 하천에 대해서 설계를 했어요. 하면은 제가 갖고온 돈이 다 맞습니다. .....(청취불능) 차액이 생기는 거지요. 차액분에 대해서 그 하천에서 더 내려가서 하던가 아니면 못다 반영한 부분을 수용해 줘야 하거든요. 그걸 찾아 보니까 몇 개가 나오지만 몇 개는 안나옵니다. 그러면 국비를 반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지금 최소한도 이번주에서 완료가 되면은 제가 차액을 확실히 판단해서 조치를 취하는데 다음주가 넘어서까지 계약이 안된다면은 저는 굉장히 딜레마에 빠집니다. 나머지 차액을 어떻게 써야 하냐? 설계를 해서 계약을 해 넘어서 사고이월을 시켜야 하는데 설계할수 있는 기간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제일 어려운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고 판단해 볼 때 물론 이것은 전부다 화합이 맞아야 하고, 재무과하고 우리하고 맞아야 하고, 용역설계 회사하고도 저희들도 맞아야 하고 어쨌든 12월 31일까지 저희가 국고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해서 사고이월 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12월 31일날 계약이 최종적으로 되었다. 거기서 발생하는 계약 차액이 또 나옵니다. 그럼 그 어떻게 안고 가야하냐.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은 저녁에 10시가 넘을때까지 불이 계속 켜져 있고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국비를 받은 분에 대해서는 우리 장수군 관내 시설에 투입할수 있도록 원인행위해서 사고이월까지는 넘기겠습니다.

그렇게 애를 쓰시는 줄은 아는데, 저희들이 지 역에서 보면은 그 큰 냇가에는 지금도 그 뭐 재는것도 보고, 뭐 지선이라고 할까 뭐 작은 개울가에 그런대도 여기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물었을적에 그 우리는 해서는 대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예. 저도 전체적으로 큰 줄기는 잡고 있습니다. 소하천까지 잡고 있는데 소하천에서 지류로 한 2, 30m에 나간거 이것은 저도 전체 신이 아닙니다. 못잡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은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것은 착공을 빨리 할수 있도록 착공을 하면은 제가 설계서도 믿지를 못합니다. 왜냐면 지금 지체보상금을 물면서 설계서 납품하는 사람들이 설계서를 과연 얼마 잘 꾸몄겄냐? 제가 설계서 뒤에까지 다 봐가면서 맞았냐? 안맞았냐? 따질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빨리 착공된다는 얘기는 착공되서 그사람들이 현장을 가보고 어 이거 도에서 해야겠는데. 그것을 수용하자 해서 빨리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 안되면은 그것은 제가 자체적으로 조정해서라도 할라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읍면장님들께서도 저번에 건의를 했습니다만은 읍면에 토목직이 없으니까 뭐 군청에서 알아서 하든 말든 우리하고는 상관 없어. 이런게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지금 문제가 있다. 그걸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 전혀 없습니다. 애타는 것은 건설과에서만 애가 타고 있는 것이고, 주민은 나중에 일이 붙어가지고 저 공사중지 안시키고 일을 할껀데요. 하다보면 여기는 왜 안해주냐, 여기는 왜 안해주냐. 그것이 전수조사 시켜서 우리 직원들을 보낼수 있는 여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애로가 있는데 그것은 최소한도 읍면에서라도 얘기를 해주면은 그 포함을 시키는 걸로 하고, 그것이 안 빠졌다고 장담 못합니다. 저도 장담 못해요. 그리고 또 집행잔액이 예상은 대충 얼마라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이상으로 나올지 그 이하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의원님들께서도 이러이러한 부분은 소하천이나 도로쪽에 이걸 좀 했으면 하겠다는 의견이 계시면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현지를 가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해복구 사업비 중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염려한거 그것은 저희들도 그걸 느껴요. 그 주민들이 참 그런 여론이 들어 왔을 때 저런거 정도는 면사무소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했어야지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내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는데 과장님이 애쓰는 질에 그거 참 1건이라도 빠져가지고 민원이 안생기도록 좀 챙겨주십사하고 부탁드릴라고 그래서 그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라도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포함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재무과장님. 여기 이런거 거시기 할때 그 무주같은데 우리가 이런데 전문가는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주같은데는 뭐 상당히 많은 금액까지도 지방업체들을 살리기 위해서 수의계약으로 이루어 진다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요? 이것은? 그 업자들도 상당히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 모양이던데. 얼마까지 수의계약으로 줄수가 있어요? 지금 이거요.

지금 저희군에서는 전문건설 1억까지 하고요. 3천에서 1억까지하고. 수의계약은 3천만원 이하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주같은데는 사실이 그런지 몰라도 5억까지도 뭐 수의계약으로 준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실상 거기는 피해랑도 많고 사업비가 많은데 지금 법상으로는 행정법상으로는 그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것이요. 그래서 우리도 아주 법이 거시기 해서 안될 것 같으면 몰라도 조금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지방업체들을 생각해가지고 그 다른데서 업체들이 안들어오고 지방업체들이 다 수용할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린는 거예요. 이것은.

다 마무리 단계에 있어요.

이상입니다.

예. 김흥섭 위원.

예. 김흥섭 위원입니다. 다시한번. 14쪽에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명예퇴직 수당이나 일용인부임 같은 것은 상황의 변화에서 이해가 되는데 음성인식 자동교환 시스템 설치를 이제사 지금 반영을 요구를 했단말이요. 2천 4백만원요. 그러면 이것이 승인이 난다고 하더래도 하여튼 15일안에 일정표로 봐서 15일안에 안 날텐데 예를들면 이 보름밖에 금년에 안 남았고, 물론 2천 원인행위를 했다가 2월말까지 집행만 하면 되지요?

예.

그러면 이런 것이 제가 전혀 모르지만 교환시스템이 여기저기 알아볼라고 해서 우물우물 한 보름 예산통과 된 뒤에 그때사 여기저기 알아본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것이 안맞아 버릴수도 있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요.

아니요. 만약에 여기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판단만 해주신다면은 승인전에 저희들이 알아봐가지고 바로 승인만 되고 나면은 이것은

또 새로 맞춘다던지 뭣을 한다든지 그런건 아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컴퓨터가 딸린 기계를 사다가 놓기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가 되겠고. 그다음에 문화복지과 소관인데 노하숲 체육시설 정비가 그 2천만원짜리가 이왕에 그것이 여기 책자를 제가 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은 아까 지금 떠들러 보면 이것 말입니다. 추경예산서 기억나죠? 얼핏 말만해도 되요. 몇 천만원짜리니까 이것이 늦게 만들어.......... 노하숲 체육시설물 정비 해가지고 2천만원을 우리 4대의회 온뒤에 세웠다. 이말입니다.

2천만원요?

예. 그런데 감을 해야하는데 이것이 지금 본 예산에 한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 추경에 말 그려진 책이 추경 아닙니까? 여기에 97페이지에 있는데, 이것이 그때는 7월인가 추경성립이 7월에 했는가 저희들이 4대의회가 개원된 뒤에 이책은 만들어 졌는데 그때는 이걸 할라고 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못해버린 이유는 뭐예요?

이사업을 지금 노하숲을 할라면은 예산이 많은 예산이 들어갔었어요. 근데 우선 우리예산이 적다 보니까 말하자면 급한거면 해결해주자 해가지고 2천만원을 추경에 세웠던것인데 다행스럽게 도비가 지금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게. 3억 5천 확보가 되고, 그림을 원래는 애초에도 이렇게 출발을 했어야 돼요.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거기서 예산이 허용되는 그런 방향에서 5억이 그림이 있으면서 3억우선하고 다 못했으면 또 내년에 또 이렇게 2억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그림 없이 우선 급한거만 해결할라고 했던 것이 금년에 추경을 세웠을 때 그랬었어요. 근데 다행히 도비가 3억 5천을 내년도 예산에 확보가 된거예요.

안해버리고 그때 해서 잘해버린다?

큰 그림을 가지고 이중으로 투자할것이 없다. 해서 삭감시킨 것입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건설과장님. 16쪽에 상용 화물자동차 2천 5백만원주고 사신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같은 음성인식기기하고 똑같것습니다만 자동차야 어디든지 많이 있을것이고,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사야됩니까? 이걸.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달부터 써야될 사유가 있어서 그런지. 종류는 뭣이며.

제가 장수군에 온지 2년 반되었습니다. 2년 반동안에 제가 누차 건설과 짚차 하나 달라고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정수에 정수품목에 들어가서 못준다 해가지고 못샀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측량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무허가 건축물 아니 우리 불법 건축물이라든가 앞에 적치물 같은거 또 현장을 나갈 때 전부 차를 배차를 받아서 나가든가 아니면은 우리 직원들차를 가지고 측량계 싣고 산으로 들로 측량을 다녔습니다. 그걸 수차례 요구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안되었었는데 제가 멍청해서 그걸 못했습니다. 도에 보니까 도로 60km에 하나씩 화물차는 가능하도록 규정에 있었는데 그걸 못 봤습니다. 그래서 짚차를 하나 사서 우리 건설과 직원들이 측량 다닐 때 갖고 다니고 하자해서 짚차 요구한 것입니다. 이게. 화물 짚차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가지고 이것이 가능하다. 법적으로 가능하다해서 그것을 승인을 받아서 화물 짚차로 해서 추경에 그럼 세워주겠다. 한것이지금년 가을에 안하면 안되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화물자동차라고 해서 우리는 특수자동차 뭐 산줄 알았어. 근데 멍청해가지고 화물차로 해놨구만?

짚입니다. 짚인데 뒤에 싣고 측량기 싣고 측량 다닐수 있는 그 차입니다. 이건 좀 도와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저 오실장한테. 우리가 예산안 편성하면서 운영비라든지 여비를 10%정도 절감을 자발적으로 해달라.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그랬는데 여기 저 마지막 추경이 서류보니까 전체를 내가 보든 안했는데 우리 자치행정과만 여비를 10% 절감해가지고 여기에 삭감해서 내보냈구만. 근데 다른 과들은 어떻게 그부분에 어떻게 이행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인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여? 그건?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추경때 나와야 되는거 아녀?

자동적으로 불용처리를 할라고.

불용처리해서 그때 내보내겠다?

예.

그래서 나는 마지막 추경때 좀 할줄 알았더니 아직도 유예기간이 있구만. 우리 자치행정과만 딱 해놨구만. 그거 이행하라고. 어? 그리고 말여 이거 어차피 여기 지금 제2공설묘지 조성 및 납골묘 설치해가지고 5억 2천만원을 명시이월을 했는데 이것이 당초에는 종마장 주변에다가 공원묘지를 조성을 하니까 하나의 관광성 있는 묘지조성을 하자. 그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그런 막대한 예산을 세워놨단 말여. 근데 인자는 그 당초에 목적을 했든 그 위치가 아니고 이쪽만큼 빠져가지고 옛날에 벧엘농장있는 그 부근에다가 설치를 한다고 했단말여. 그래서 문제는 국가적으로도 말하자면은 지금 납골묘라든지 화장문화로 이렇게 가고 그러는데 행정은 거꾸로 간단 말여. 거기 거 종마장 있는쪽이라고 한다면은 기왕에 만들어 줄라면 대처 그렇겄다.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기왕에 이쪽으로 오면서 또 하나의 이것이 말하자면은 묘지사업이 행정에서 과연 할짓이냐? 놓고 보고 당초에 계획하고 틀리고 또 이짝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그런 어떤 개인적인 어떤 주민들이 공동묘지로 갈 사람도 있을것이고, 안갈 사람도 있단말여.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은 그때에 계획이 설령 그랬다하더래도 상황이 바뀌면 어떤 다시 어떤 그런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당초에 계획했던대로 어떤 그런 제2묘지 사업 경영성이 없는 부분이라든지 또 당초에 우리가 추상했던 그런 계획하고 차질이 생길수도 있고 한다라고 하면은 재검토 내지 어떤 수정을 한다 하더래도 현실성 있겠금 또 어떤 국가 방침에 맞겠금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거 아니냐? 그말여. 이것을 명시이월 해가지고 뭐 구상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돌아가는 거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를 당초에 경주마육성목장 경계 부분에 산림청 소유 땅에다가 이렇게 할라고 했습니다만은 현재 70만평 규모가 50만평, 40만평 규모로 이렇게 축소돼서 가다보니까 언젠가는 원대 복구 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다고 봤을때는 하단부로 더 내려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시 물색한 것이 벧엘농장 있는 그 뒤편에 우리 군유지를 선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데, 어제도 제가 한번 마침 양삼마을 회관 준공식이 있어서 한번 가봐서 갔는데, 한번 주민들 의사를 살짝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만은 도저히 우리가 헛물만 키고 있는거 아니냐. 그런 인식을 받고 왔어요. 어제도.

원래 종마장 할때도 3대의회때에 그것을 갔다가 종마장 옆에다가 어떻게 되었든지 아무리 잘해놔도 혐오시설인데 거기다 갔다가 묘지를 갔다가 조성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 부분까지도 나왔어. 가지나 동네있는데 어귀에다가라든지 어떤 중간쯤에다 해놓으면 그 부락사람들이 누가 좋아라 하겠어. 자기묘는 화려하게 가꿀 망정이라도 그것을 갔다가 1,000기니 몇기니 뭐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과연 지금 현재 장계농공단지 그걸로 인해서 저쪽에다가 해놓은데도 아직도 2백 몇기가 지금 분양이 안되고 있는 상태 아니냐고. 그런데 그런 막대한 돈을 들이면서 될 수 있으면은 우리 행정이 가볍게 털고 갈 것은 털고 갈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걸 한테다 갔다가 모아가지고 거기다가 묘지 써주고 또 경영사업차원에서 여 뭐냐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리다. 그 얘기여. 이것은 저 뭐냐 이 우리 오실장도 이 검토는 종합적으로 검토 해야돼.

그래 우선 아직 장소도 미정되어 있는 상태에다가 애초에는 기왕이면 경주마목장에서 나온 묘뿐아니라 말하자면 새로이 신규로 더 받아들일수 있는 그런 규모를 있게 하자 했는데 하여튼 경주마육성목장에서 나온것만 해결할수 있는 최소한정도로 우리가 가야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다음에 납골당 납골당 보조금이 4억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국고지원 받아서 납골당을 하기로 했는데 일반묘지는 평장으로 하는 쪽으로 하고 납골당을 1동 신축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최소한

무연고 같은경우는 예를 들어서 납골당이 좋겠지.

그렇죠. 무연고는 전부다 납골당으로 안치시킬라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저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것은 차라리 우리 예산을 예를 들어서 120만원 갔다가 해줄 것을 130만원 해준다 하더라도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갈수 있도록 해버려야돼. 솔직한 얘기로. 그. 뭣하러 그것을 골치아프게 맡아가지고 나중에 할라고 그래.

어디를요? 계북 집제쪽으로요?

아니 본인이 연고있는 묘는 본인들이 할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본인들이 가져갈수 있도록 해야된다 그말여 내말은. 그렇게 해야지 왜 우리가 그것을 묘지조성해가지고 그 주민들한테도 반대 부딪쳐가지고 또 인센트브 주고 사정하고 가서 그런짓을 할라고 하냐고. 그런게 이것은 그때그때 상황이 변하면 또 그때그때에 임기응변을 잘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상황판단을 해야된다 그얘기여. 상황판단을. 수시로 그냥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해서는 안되지만은 그런 어떤 현실성 있고 말하자면 우리 행정에 부담않고 지역주민의 집단민원 발생되지 않하는 쪽으로 가줘야 된다. 그 얘기여.

다행히 국비 내년도 시책으로 복지부에서 26억 분묘에 이런 공원묘지 시설비가 지원될 것이다. 해가지고 저희들도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금년에 딱 엄청난 ‘루사’피해가 터져버리니까 일체 그 예산이 싹 깍이고 없어요. 그래서 전부 우리 군비로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어차피 규모는 축소해서 가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있습니다.

김흥섭 위원님,

예. 아까 양해도 위원님것을 한번 말씀하셨는데 삼봉 설명서 사회복지과에 삼봉·동촌리 고분발굴해서 시설비인지 뭔지해서 책자를 봤더니 용역비로 되어 있구만요? 맞지요?

예. 예.

용역비로 되어있는데.

아니요. 용역비가 발굴비예요. 발굴비요.

발굴비예요? 학술용역비.

목이요? 목이? 근데 이거 발굴 비용이예요.

예. 그래요? 근데 용역얘기를 이왕 과장님들 많이 계시니까 저사람은 또 맨날 그얘기만 또 울궈먹고 울궈먹고 아는 것이 그것 뿐이라든가 알도 못하는 얘기인데. 이게 말입니다. 여기를 보도 다들 읽어보시고 아셨을테지만 이 학술용역관계를 이것이 발굴비라고요?

예. 발굴 비용이예요.

근데 학술용역비.

목이 학술용역비 속에 그 목을 가지고. 83쪽요. 83쪽.

83쪽 위에 2째번. 저도 거기 펴놨는데 여기 이책에 이 설명서를 이놈을 넘기다가 지금 찾아놨는데 83쪽을. 근데 이것이 여하튼 다른 얘기 잠깐만 간단히 하고 넘어갑시다. 공무원의 자체개발 현상공모등 경비절감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외부용역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산에 반영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보면 예산서에 인제 여기도 꽉찼는데 그 얘기는 그렇고 거기까지만 합시다. 근데 이것을 통상 말입니다. 재무과장님이나 기획감사실장중에서 그냥 들어보시고 가볍게 대답해 주세요. 이 용역계약을 지금 여기 일반계약 경쟁에 의하고 계약방법, 계약절차등 세부집행처리는 뭐 건설기술관리법, 국가계약법등에 관계한다. 학술용역은 그냥 수의계약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그렇게들 들었는가 알고 있는데 그게 맞아요? 학술용역은 ? 하여튼 그렇다면 예산에 말입니다. 미리 견적을 받아놓고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과가 뭣을 하나 할랍니다. 하면 뭔 아이템이 있어서 한다면 예산을 한 5천만원을 잡아 놓고 우리 예산이 지금 5천만원 통과됐어. 의회에서 그러니까 어디 업체면 업체 아는데서 수의계약으로 할수 있으니까 5천만원에다 맞춰. 내 얘기는 지금 내 얘기의 뜻을 뭐 곡해를 한다는 뜻을 해석해도 좋고 그렇지만 그렇게 해놓고서 예를들면 5천만원짜리를 자꾸 예를들면 우선 8천만원짜리가 예산이 섰다고 합시다. 8천만원 예산 통과됐어. 8천만원에. 수의계약으로 할테니까 설계서가 되었든 도면이 되었든 뭣이 되었든 제출하라고 해서 결재 맡아서 시행을 하는데 사실은 그 8천만원짜리 여기 헛갈리네 5천만원짜리 이건 아니라고 하니까 8천만원짜리가 사실은 어디서 견적을 받아봤다면 미리 받아봤다면 6천짜리도 있을거고 7천짜리도 있을 것이다. 이말여. 근데 두루뭉실 8천 어디 막연한 상식적인 범위로 8천을 예산을 통과를 봐놓고 거기에다 맞춰서 써버린게 예산이 더 낭비될 수가 있지 않겠느냐. 나의 개인적인 의견인데 그런던 안해요? 그냥. 미리 예산을 짤 때.

그것은 미리 우리가 설계를 냅니다. 그것도 어떤 기준이 있지 마구잡이로 견적 받아서 하는거 아니예요. 그 설계를 해가지고 이거 하나 책을 만들었는데 말하자면 2천만원 든다고 보면은 설계해 보면 나와요. 범위내에서 견적받아서 계약을 하는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는게 낫겠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보면은 시행령에 세부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뭣은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적용하고 그래서 학술용역 뭐, 또 무슨설계 뭐 하면은 그 지침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산출을 해가지고 그 산출금액에 거의 근사치로 가깝게 산출금액을 가지고 산출해서 용역비를 요구를 합니다. 하게 되면은 거기서 용역비가 가령 저희들이 5천만원이 소요된다. 4천 8백 90만원이면 5천만원만 요구를 하겠지요. 그러면 여기서 5천만원을 세워줬다 그러면 4천 7백에다 올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백만원은 감해서 반납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근거없이 어느정도 갈 것이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근거에 의해서 갑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다들 한번 더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통합발주가 가능한 유사 연구과제를 분리발주하는 사례가 있으니 이런 것은 하지 마십시오. 하지말아라. 하는 이런 지침서인데 요것도 어떻게 보면 통합발주가 가능한 유사 연구과제를 분리발주하는 사례가 있다. 이런 사례 지양. 이렇게 문귀가 나왔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그렇게들....

저희 장수군에서는 통합발주가 가능한 것을 분리발주한 것은 없을것으로 봅니다. 왜냐면 크게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예를 들겠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속에서 들어갈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재정비때 그걸 추진해서 가면 되는데 소규모로 하나씩 하나씩 그 지속적으로 뭐라고 할까 소로를 변경해야겠다. 해서 그거 하나씩 발주해가지고 가는 것은 지양하라. 그 얘기고요. 전반적으로 볼 때 비슷한 그러니까 우리가 취락계획이라든가 이런거 하고 또 도시계획하고 비슷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게 해서 가는것이고, 장수군에서는 아마 비슷한 것을 같이 묶어서 가는 것은 없을걸로 제가 생각됩니다.

뜬봉샘 생태용역을 맡겼는데 그 뜬봉샘을 만들자 하는거 범위내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천이라든가, 생태라든가, 생물이라든가 그런 것은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한 덩어리로 용역 과업을 줘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같이 통합을 하고 있어요.

가령 농공단지 같은 경우 전체적인 건설분야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문화재 발굴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용역...........(청취불능)

감사날짜도 아닌데 일정도 아닌데 자꾸 그런 얘기를 하면, 근데 경주마육성은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 지표조사를 같이 해가지고 같이 묶어서 했다고 하는데 아까 농공단지 말씀하시는구만 농공단지나 상하수도 관계나, 하수도 관계나, 상수도 관계는 저쪽에 할테지만 거의 2번, 3번, 4번을 한다 이말여.

..............(청취불능) 어떤 문화재 지표관계를 각 대학교별로 할 수가 있어요. 보면. 전주대학교도 할 수가 있고 전북대학교도 할 수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용역비도 용역비지만은 상당히 애를 먹여서 내가 한번 그 다른데를 한번 이렇게 해봤더니 안돼요. 전부. 대학교는 대학교대로 전부 연락이 돼있어서 전북대학교에서 잡았던 것을 다른데서...........

가격도 그 사람들이 담합을 한다고 봐야하고

나도 하나 물어봐야겠습니다. 사업예산 세울 때는 필요성이나 시기 이런거 감안해서 주관과에서 세웠을텐데 여기 검토 보면은 당초예산에 세워갖고 명시이월을 시키는가? 그래서 그 내역을 좀 알아봤으면 하겠어요. 가령 예를들어서 백용성전시관 전시시설 1억원, 그것은 당초예산에 세워졌는데 명시이월을 시키냐고. 또 그 담당.

예. 제가 답변 드릴까요? 이 사업비가 백용성전시관 전시시설이 애초에 전시관 건립비하고요. 내부전시시설하고 2가지가 분리가 되야 돼요. 근데 5억을 금년에 서가지고 4억은 말하자면 전시관을 지었고, 또 내부전시시설을 하니까 3억 8천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5억중에서 4억을 쓰고 나머지 1억을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말하면 보훈처에서 2억 7천, 군비 요 명시이월된거 1억. 그래가지고 전시시설 마무리 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업비 자체가 작아가지고 그러는구만?

그렇죠. 사업비가 작아서 이놈 남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예산에 같이 프러스 시켜서 인제 집행이 됩니다.

문화예술회관에 6억은 뭐 사업비가 아직 거시기가 안됐은게 그렇죠?

그렇죠.

무슨 판정?

투융자 심사때문에요.

투융자 심사가서........ 궁도장은.........

금년에 1억을 우리 군비로 세웠는데 내년에 도비 5억 5천만원, 군비 5천만원해서 1억이 추가로 또 확보로 됩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비하고 묶어서 2억 사업으로 출발을 할라고 지금 명시이월을 시킨것입니다.

납골묘 해가지고 경주마육성목장도 뭐 1,400 이거 우리 이종성과장님. 이것도.

산림과꺼입니다. 거기는 그 측량수수료, 공고료로 1,920만원, 그 아래 묘지 보상비로 4,500, 군유림 .....(청취불능) 보상비로 2,000만원을 세웠었는데 이게 지금 내년도로 이월되야 될 것 같은데요.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런게 당초예산에 세워놓고는 명시이월을 시켜.

경주마육성목장 추진이 늦어진

개간사업 같은것도 그렇습니까? 지금?

예. 그 도유림이 계약돼야.

그 사업지구내에 들었습니까? 그 사유를 좀 알고 싶어서 그랬어요. 가지나 예산을 여기 전액삭감해서 좋기는 한데 좋을랑가 나쁠랑가도 몰라. 담배판매 민간인보상 5천 5백만원 이런 것은.

신과장. 담배 민간인보상을 그때 말하자면 14.5%로 해달라고 할때까지도 그때 담배 안팔았던가?

팔았죠.

팔았는데 왜 보상 안줬어? 5천 5백만원을 왜 하나도 손을 안데고 사비로 줬냐고?

그때 ...............(청취불능)

총 예산이 보상비가 5천 5백만원이였는데 ...

금년 들어서는 안섰습니다.

근게 그게 14.5%로 인상해달라고 했을때는 모자라서 나는 일부 주다가 보니까 연중 예산이 모자라서 준줄 알았더니 10원 한 장도 안썼단 말여. 사비로 줬냐고 사비로?

의욕것 해볼려다가 더 올려서 했는데 뭐 아시다시피 감사원 감사, 도 종합감사해서 이번에도 애를 먹은 그런 분야인데 너무나 공무원들이 위험부담이 있어서 포기를....

그런 것 보면 우리 전임 김상두 군수가 대단한 사람이였어. 공무원들은 하나도 힘들게 안하고 세수입 1년에 아무튼 못해도 10억정도씩 올리고 그랬는데 아니 관내 담배는 내비둬도 팔린것이고, 한 10억정도씩을 외화벌이를 해갔고 왔는데 사람 하나 그러다가 보니까 누가 보호해줄 사람도 없으니까 그 예산까지 5천 5백만원까지 세워놓은거 10원한장도 손 안데고 하는 것이 대단한거여.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2천만원 그 삭감한 것은 왜 그랬어요?

먼저번에 말씀 드렸지만은 행자부 과업인데요. 당초에 2천만원하고 관리비 6백만원 그렇게 금년예산 세웠잖아요. 내년도에 확실한 프로그램이 개발된데요. 그래서 이번에 전반적으로 전부다 불용처리 됐구만요.

불우노인 효도관광 돈은 얼마 안되었지만 이런 것은 충분히 소화할 수가 있었을텐데.....

아시다시피 금년 선거가 있어가지고 적어도 2달전에 우리가 집행을 했어야 하는데 또 그때 그무렵에는 10월중에 우리가 축제 때문에 뭐 2달전부터 그냥 그러다보니까 시기를 놓쳐가지고.

사유는 다 있구만요. 사유는. 예산과목 목변경 한것도 천천면 주민자치센타에서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간디 당초에 이것을 잘 만들었어야 할 것 아닌가. 정주권 개발사업에서 민간인 자본보조에서 시설부대비. 자우간 예산편성할 때 신중을 좀 기해주셔야겠습니다.

저 한가지만. 저 돈벌어 들이는 부서에 얘기좀 해야겠어. 차과장 여기까지 와갔고 몇마디 안하고 가면 서운하지. 당초에 한 10억정도를 목표를 좀 세워달라 했는데 마이너스가 지금 이것이 얼마여. 3억인가 되지? 세입에. 진료수입에. 그래서 기정에 9억 7천 4백만원 이였었는데 6억 7천 4백만원이란 말여. 그래서 3억을 빵구를 냈어. 우리 차과장 저 승진도 했고 그랬으니까 하여튼 올해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자고. 돈 모자라면 내가 보태줄텐게 하자고. 그리고 우리 저저 산림과장. 산림과장 마음이 너무나 유해가지고 이 방화동이라든지 뭐이냐 와룡휴양림 여기서 2003년도는 한번 멋지게 경영적인 차원에서 한번 가보시자고.

알겠습니다.

방화동에 또 휴양관도 잘 지어놓고 해가지고 했으니까 이제는 좀 돈도 좀 벌면서 주는식의 장수군 행정이 되자고.

예.

이상입니다.

우리 문화복지과장님한테 한가지 의아해서 물어보겠는데요. 그 사업도 많이 했는데 전체적으로 문화복지과장님 사업만 전부다 감축이 되었단 말이요. 국도비 사업이. 그 원인이 뭐예요?

우리 사회보장 관련 예산이요 대충 도에서 복지부에서 오면은 예산을 시군별로 배정을 합니다. 시군별로. 그러면 대충 뭐 어떤 노인인구가 100명이면은 100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가지고 쪼개다 보니까 120명분이 오는거예요. 그래가지고 연말에가서 어차피 불용이 되니까 이놈을 또 깍아서 다시 조정을 해줘요. 한번. 그렇게 해서 그래도 남는 예산이 됩니다. 우리 예산은요. 현재.

주고 싶은데 줄데가 없다?

그렇죠. 말하자면 인구수가 수혜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 없다. 이런 얘기죠. 여유있게 예산을 배정해 준거예요. 여유있게.

어떻게 그냥 보니까 국도비가 전부다 붙은것마다 전부다 반납이 되어 갔고.

그래서 그런중에도 우리 경노당 지원같은 것은 국비가 조금 더 오니까 우리 군비부담 했던 것 부분을 깍아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것이 어떻게 해서 그냥 딴데는 그런대로 다 그냥 넘어가는데 왜 이렇게 감축이 되는가 싶어서. 그럼 여기 군단위에서 수혜자로 줄수 있는 완화해서 줄수 있는 법은 없어요?

없어요.

도에서 딱 지정해서 내려오니까?

아니 법테두리내에서 하니까.

법테두리내에서?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후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이 마무리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