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유현진 의원 발언
정철
박정철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11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성만
박성만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03년도예산(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그럼의사일정제1항2003년도예산(안)을상정합니다. 오늘회의는어제심사한내용중의문나는사항에대하여집행기관관계실·과장으로부터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에대하여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22쪽입니다. 용문산관광지입장료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이승구입니다. 세입부분용문산관광지입장료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용문산관광지입장료는금년도당초에1억5,735만원을계상했습니다.그래서금년도에는1억7,115만원을계상했습니다.그래서지난번위원님들이조례를통과시켰던시간에앞으로조례가공포되면양평군민은무료화되는데수도권에인접한지역으로서관광객이증가할것으로예상해서1,380만원을증액해서계상했습니다. 그리고주차료도금년도당초에3억2,000만원을계상했는데내년도에는3억5,640만원을계상했습니다.그래서이것도마찬가지로관광객이증가하므로서차량소유자가증가할것으로해서3,640만원을증액계상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용문산관광지입장료에서용문산관광지의입장료가400원이고그다음에사찰들어가는입장료가1,500원인가얼마되고있죠,지금이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그렇게되어있습니다.
이인영위원
1,500원인가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제가금액은제가확실한건모르겠습니다.
이인영위원
관광지입장료가별도고사찰입장료별도로해서구분이되어있는데,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별도로되어있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런데이번에는여기서공원입장료는무료가되고그다음에주차장입장료도양평군민에의해서무료주차를하게끔되어있는데감면이되어갖고.그런데양평군차량보유대수가지금2만대로되고있습니다.그러면2만대에서최소한도1/5만가더라도그많은차량이거기주차장은더확장이안된상태에서차량이양평군민차량이진입되게되면주차료산출근거가증가가되지않을거라생각하는데과장님은증가되신다고그랬는데양평군민차량이거기무료로들어가게되면은외부차량은들어가는반입대수가적을텐데과장님은주차장입장료를갖다가더증가한다고보셨는데이점에대해서설명좀해주십시오.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분석한결과금년도는아직연말이안되어서분석을안했는데작년도말분석한결과양평군민이용문산을찾는걸저희네가5%로계상하고있습니다,5%로. 그래서내년도도5%에대해서전액무료를하고그래서관광객이증가하면은수입이늘지않나해서예상을해서계상을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출부분에대하여질의를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기획정책실장신운희입니다. 거기서체크된군정설명회추진여비가100만원이계상됐는데사실은군,읍·면을상대로한군수가직접나가서이렇게하는군정설명은선거법에의해서못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러나이군정설명은연초에군수만그렇게하는것이아니고1년내내필요한단체나그런데는실과소장이나이런사람으로할수있습니다.또우리관내분이아니라관외에도우리군하고이해관계가있는그런행자부,경기도또는우리하고자매결연맺은데또는우리가오리쌀을파는뭐이러한데는가서군정설명을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추진여비100만원은계상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그러니까그게한50회된다는겁니까,지금여기보면은?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작년으로보면한20회그런읍·면을대상으로한그런군수직접군정설명외에그렇게있습니다.그래서금년에도그정도선은될것이다이렇게해가지고,
정철
박정철위원장
그런데여기는지금현재50회로되어있거든요.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그런데그50회는이게여비가관내로만이렇게계상,우리직원이나실장이나가서저거할때1만원이렇게계상이되는데이중에는아까설명드린것처럼관외도나갈수있는그런여비가포함이되어있기때문에그렇게계상을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면75쪽손해배상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75쪽에맨하단에손해배상금7,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2000년도에는손해배상해준게없고2001년도에도없습니다.그러니까2002년도에는3건의손해배상을9,800만원을청구해서재판을받아서전부소송가이런것전부해서한게6,600만원이되었습니다.그래서금년에한것을살펴보면은양동면삼산리관부설하느라고이렇게공사를했다가거기서자전거타고가던학생이사고가나가지고이것에대한책임이우리군청도일부가있어서4,800만원을지급을했고,또농업기술센터에근무하던직원이음주운전때문에우리가직위를했었는데재판을받아본결과직위해제가잘못됐다는그런게나와서직위해제기간동안받지못했던1,500만원,그다음에이건2000년도에일어난일이지만산림과에들어와서어떤사람들이정보청구를하지않고그냥사진을찍고복사해가고이렇게하는것을우리직원들이해서다툼이있어서약간에있어서재판이계속되어서거기도우리가한20%에대한책임은있다.군청공무원들이민원인들에대해서저거할때는그런문제가있기때문에한20%에대한책임이있다그래서한300만원물어줘서금년에6,600만원을썼습니다. 그래서내년에도이정도는예상하는데앞으로지금예상되는것은한두건지금있지만재판결과에따라야되겠지마는그래서예년대로이렇게계상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실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왜냐하면공무원이공무집행을하다가자기가하나의실수로인해서손해배상금을갖다가청구를해서집행부에서이걸갖다배상을하고있는데공무원이공무집행중상당한과실이있을때는구상권발동하게되어있지않습니까?구상권발동한실적이있습니까?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이것을지금보면은구상권을아까먼저말씀드린양동에박대영이는이게지금구상권을할직원들이다없어졌습니다. 또그다음에박우영이는저건데담당공무원이책임져야될부분이10%,그다음에백용숙이건은한20%이렇게되어서구상권을청구하지않아도되겠다는그런변호사의자문을받아서아직한것은없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76쪽양평군주민제안시상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우선공무원창안시상금이있습니다.이것은도에서도하고우리군자체로도공무원들의우리군정에참신한아이디어등을반영을하면은그것을심사해서상품도주고상금도주고그랬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에도이렇게보면은인터넷이나또는직접이렇게제안한사항에대해서시상금을준바가있습니다. 특히우리가2001년도에36건이접수되어서이렇게특별상1명에대한것은이건도에다반영을했더니도에서도좋은건이다그래서장려상2건해서100만원시상금을받도록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우리는최고특별상을50만원을계상했고요,금년에도지금22건이접수되어서지금제안심사중에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주민제안시상금에대해서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주민제안시상제에대해서는이제까지는없었던사항입니다.우리공직자한테만이렇게받았었는데폭을넓혀서주민이어떤방법으로든지좋은아이디어가있거나창안사항이있거나시책이있으면인터넷,우편어떤방법으로도주면은그것을전부모았다가우리양평군제안심사위원회에서그것을심사를해서우수또는우량이런것에대해서는우리가표창을하도록그렇게시상금을줘가면서표창을하도록그런시책을우리내부규정으로만들었습니다,금년도에. 그래서이걸내년에는착실히운영해볼려고이렇게시상금을계상을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그밑에보면은주민제안참여자보상금은제안을한사람은다한2만원짜리의보상품을준다는,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예,이게처음하는거기때문에주민들이이렇게여러길을열어놔도그게잘응하지를않기때문에유인책으로이렇게해서하여튼제안을내신분에대해서는그것이채택이되든안채택이되든내셨다는그것을장려하기위해서그렇게계상을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주민제안시상금은2003년도부터시작하신다는말씀입니까?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예,처음주민제안은시작이됐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럼그건됐고,그밑에지방공무원창안시상금에있어서여태까지사례,건수,그다음에군정에반영된것을좀듣고싶습니다.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아까도설명드렸지만2001년도에특별상을받은것은하수종말처리고도처리질소,인을제거하는공법을저비용으로처리할수있는이것을저거를했습니다. 그래서아까도말씀드렸지만경기도에추산해서동상입상작으로확정했고,그다음에우량상으로되어있던것은납세고지서와독촉장고지서를납기후수납대상표시기재해서납기후에도금융기관에서수납할수있도록이러한건을우량상으로했습니다.그외우수상3건이있었고요. 또금년도상반기에는우리가눈이오면제설기를이제까지는앞에다부착을했었는데이렇게되면기계마모도많고힘도좋고그래서뒤에트랙터일부를개조해서트랙터뒤에붙이는걸로이렇게해서이걸장려상으로채택한이런선례가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은그렇게훌륭한아이템을내는공무원들이어느분인지알고싶고,그다음에그렇게장려상,우량,우수상,동상받은자체가양평군군정에반영이된것이있는지다시한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지금한것은전부반영이되고있습니다. 특별상,우량상,우수상이지금2001년도에누군지는지금제가자료를준비하지않았고요,금년도에장려상은산업진흥과에축산계장이냈습니다.
최상호위원
존함이어떻게되시죠?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이윤근.
최상호위원
직급이어떻게되시나요?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6급입니다.
최상호위원
여기340만원합해서지방공무원창안시상금이340만원으로되어있는데좀적다고생각안하십니까?공무원사기앙양차원에서.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그래서저희네는우선시상금도시상금이지만이번다시그걸저걸해서인사에그다음에근무성적평점에가점을주도록그렇게해서시행하고있습니다. 또이게좀더좋은창안이나우수사례를제안을얻기위해서이렇게제출해서선택된이러한제안에대해서는상당한인센티브를줄것으로계속해서발전시켜나가도록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니까지금현재까지근무평점가점이나인센티브적용은안하셨다,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아니그건하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하고있습니까?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예,예.
최상호위원
그걸좀알려주실래요?근무평점에서어느정도가점을하고있습니까?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그것은여기서점수로계량화할수가없고요,이것은특별히군수나부군수이렇게해서가점주는방법이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여기서밝히기는곤란하시다는말씀입니까?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예,그것은그런임명권자가하는가점이기때문에저희네가몇점을줘야되는지,그러나참고로말씀드릴것은평점1점을더주면은보통한전부직원들의순위를매기는데1점을더주면5위에서10위이상앞당겨지는그런효과가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최하1점정도는예상해도된다는말씀입니까?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예,그렇습니다.
최상호위원
인센티브적용은어떤방식으로하고계십니까?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그러니까그런게공무원에는근무평정이최우선이기때문에점수로,
최상호위원
그러니까인센티브적용이근무평정이그말이그말이다는말씀입니까?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예,또그런것도있고경우에따라서는특별휴가또는선진지시찰의우선권을또는해외배낭여행우선권을주는그런인센티브가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것특별휴가나해외배낭여행이나적용된사실이있어요?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있습니까?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예.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81쪽예비비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예비비는총50억5,1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그런데일반회계예산총액의1%는법정경비로서해야되기때문에저희네가14억원을계상했고,그다음에공무원에대한봉급인상처우개선비라고합니다.이게금년에결정이되면되는데이게결정이내년초에됩니다.그래서이게예상분을한5억원봐가지고이렇게계상을했고,그다음에1회추경이되면도에서각종사업에대한군비부담이나옵니다.군비부담금또플러스그다음에우리가이번당초예산에편성하지못했던지역균형발전을위한사업비로하고자군비부담금플러스지금말씀드린그것해서총31억원을그렇게계상하게된것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예비비가전년도에는86억이고,이번에는50억인데35억씩이렇게범위가감소가됐는데이게범위가크게감소가된이유가뭡니까?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전체적으로보면은우리가예산제안설명때드린것과같이우리예산규모가줄었습니다. 그래서그런영향도있고,또그런반면장기미완료된도로포장사업,또는보건소신축,민속박물관그러니까아까말씀드린서후～정배간도로포장,그다음에다문～연수간도로포장이러한게국비,도비가많이나왔기때문에거기에대한군비를충당하다가보니깐이런결과가나왔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아니그러면지금50억중에서1%는법정경비로다저거해놓고요,처우개선비를5억인데그게국·도비나그게저게나온얼마나올지도모르는것아니에요.그런데예비비로놔둬도괜찮은거예요?우선편성을해갖고사업을편성해놓고나중에또저거해도되잖아요?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아니그게그렇지않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러니까군비부담금때문에예비비로놔두는거잖아요?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그일부분이있고,아까말했지만지역균형발전을위한그사업비로이렇게해서...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지역균형발전이라는게뭐예요,그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그것은수년설명을드리는것이지만저희네는다른시·군과달라서물이용부담금이나옵니다. 물이용부담금이우리양평군전체에골고루쓸수있다면모르지만1권역에하는사업과2권역에하는사업이달라지게이렇게돼있습니다. 그런데다행히내년도에는2권역에도주민숙원사업비를같이50%정도범위내에서는반영시킬수있다그런사항이캐치가되고지금결정을돼서공식적으로저희한테나오지는않았지만수계위원회에서부터그렇게통보를받고있는사항입니다. 그렇게됐을때이사업비를각지역에균형있게배분하기위해서...
현진
유현진위원
그러니까골고루읍·면에골고루주기위해서물이용부담금이나왔을때같이편성이됐다그런말씀이시잖아요?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예,그렇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그러면1권역에는놔두고2권역중으로다나머지돈을편성을해갖고모든사업을일찍하면되는것아닙니까?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아까말씀드렸지만...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그것은지금확정된게아니잖아요,내년도에주민숙원사업이2권역에도저게된다는데그것은지금될지안될지도,확정된게아니잖아요?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확정된게아니니까그러나저희네는그런감을갖고있지만거의확정될것으로보고이렇게대비를한겁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본위원얘기는이게감갖고서저기하는게아니잖아요.그나머지돈을갖고우선편성을해서본예산에편성을해서사업을조기에마무리짓고,지금이렇게날씨추운데지금들도공사하고있잖아요,거의다. 그러니까다부실공사가나오고그러는것아닙니까?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사업시기가물론있기는있지만군수입장에서양평군전체를놓고볼때는...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아니본위원얘기는그게아니고요.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아니그런데그사업...
현진
유현진위원
1권역에는나중에물이용부담금을주더라도2권역에는우선지금있는돈이라도줘갖고사업을좀일찍마무리될수있지않나그런말씀을드리는거예요.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글쎄좋으신말씀인데만약에그렇게확정이될것이다그렇게감을갖고있으면서도안되면은추경이나이렇게편성할때확정적인...
현진
유현진위원
안되면은그때편성하신다이런말씀아니에요?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예,그런문제가있기때문에예산편성하는기술상이렇게했습니다. 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이해가아니라이것은제가생각할때제가다른시·군에도다저걸받았습니다.다받았는데다른시·군에는다본예산에편성을해요.그런데우리만유독1회추경에사업비가다올라오거든요.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그런데다른시·군에는물이용부담금의수혜가없고얼마되지도않기때문에...
현진
유현진위원
글쎄저희는물이용부담금을갖고의지하기때문에그러는데제가아까도말씀드렸지만나머지돈이라도우선편성을해서2권역이라도우선사업을조기에줘갖고마무리될수있던가그렇게해야지계속해서,양평군은지금거의다공사가10월달에발주해갖고지금겨울공사,다겨울공사아닙니까?그러니까거의다부실공사가생기는거예요,이게. 지금이게영하10몇도씩내려갔는데공사하고말이에요,다.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저희네가그래서다른시·군보다추경을한번더합니다.보통추경을전부결산을해서거기서나오는순세계잉여금가지고1회하고그다음에8,9월쯤에한번하고그다음에마지막추경하는데저희네는항상4회를하는데그런것을방지하기위해서한번더하면서2,3월달에그게확정이될때그때한번을더하게됩니다. 그러한것에대해서내년도사업에예비비로남겨뒀던재원으로공사하는데는아무지장이없도록그렇게하고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러니까앞으로는모든사업이조기에마무리될수있도록그렇게예산편성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예,알겠습니다.
이인영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이물이용부담금이2권역에서는하수기초처리시설을하게끔돼있는데지금말씀하시기를1권역에도주민숙원사업을할수있다는그것을말씀하셨는데그게그렇게결정돼서내려온사항입니까?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그렇게결정돼서저희네가확정적인얘기는못하지만저희네가얻는정보는거의확정적으로돼가고있다.적어도1권역100%로하면주민숙원사업에대해서2권역에는한50%선은할수있도록이렇게길을열어놓는다. 거의확정적이지만그게공무원이돈이상당한돈이게재가된것이기때문에이런방식을택했다는것을...
이인영위원
그럼주민숙원사업은물이용부담금으로1권역은100%이고,2권역은50%만할수있다이렇게말씀하시는거예요?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그렇습니다.전까지는2권역에는수질개선그것밖에할수가없었기때문에주민숙원사업기타가끼어들여지가없었기때문에그렇습니다.
이인영위원
예,알았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기획정책실세출예산중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지금실장님답변대로해석을하면이것은이해부분이아니고,행정편의부분이라고보여지는데안그렇게생각하세요? 집행을편하게하고자이렇게편성을했다라고보여지는데그렇게는생각안드세요?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그렇게생각하지않고요.이것은양평군전체의균형발전을위한예산편성상의기술이다그렇게...
최상호위원
기술이라고봅니까?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예,그렇게보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주민자치행정실87쪽,관계관께서는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손님대기실TV구입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춘성
김춘성주민자치행정실장
답변과설명을드리겠습니다. 손님대기실TV구입관계는2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저희가지금현재주민자치행정실즉종합민원실입장에서현재기존TV는’95년도에구입을했습니다.햇수로8년이됐는데지금노후화되고화면과음질이아주불량한상태입니다. 그래서또앞으로우리지역을찾는민원인의서비스차원에서교체를하고자합니다. 저희도다른시·군에도한번다녀왔습니다마는벽에부착하는고화질TV,전자TV가요새새로나오고화면이상태가아주양호하고그래서그걸로다설치하고자해서계상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그200만원갖고사나요,그걸?
춘성
김춘성주민자치행정실장
200에서230정도이렇게얘기가됐는데그래서한200정도로계상을일단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손님대기의자구입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춘성
김춘성주민자치행정실장
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저희가기존에설치한의자는약40석을설치를했습니다. 그런데저희가지난해민원을평균적으로해보니까50에서60인,아주많을때는70,80인까지내방을해서민원인들이많이운집되시는경우가많이있습니다. 그래서부족한의자를일부노후화된것은교체를하고부족한의자를구입해서민원인의편의시설을제공하고자계상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손님대기의자가육각이라고하는것은무슨뜻입니까?의자가여섯개라는말씀이에요?
춘성
김춘성주민자치행정실장
여섯개가붙어서있는것을그렇게표기를했습니다. 지금현재가우리가그렇게해서쭉1열로앉으실수있도록.
최상호위원
지금있는대기의자는아주폐품처리가되는겁니까,못써요?
춘성
김춘성주민자치행정실장
아니요,사용할수있는것은하고요,노후화된것은교체를해서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최상호위원
노후화된것교체부분이다그런말씀이지요?
춘성
김춘성주민자치행정실장
예.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93쪽벽지노선손실보상금지원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춘성
김춘성주민자치행정실장
벽지노선손실보상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계상한군비가2,908만1,000원이되겠습니다. 이부분은금년도에도그렇지만국비로지원이되게돼있습니다. 50%를국비로지원을해서우리지역에벽지노선으로지정된곳이지금7개구간이있습니다. 그구간을기존에도말씀을드렸습니다만7개구간은노문리에서명달,공흥리에서개군면내리,그리고공흥리에서백안리,공흥리에서강상대석리,또공흥리에서강상신화리,또공흥리에서용두리,그다음에다문리에서연수리간이이렇게되겠습니다. 이벽지노선구간이란것은평균,연평균1일운행하는데13명이하로탑승인원이평균치가나오는구간에대해서벽지노선으로지정을받습니다. 그러니까그운수회사가운영에경영이마이너스가오기때문에거기에대한우리자동차운수사업법24조에의해서지원을하도록이렇게돼있는사항입니다. 그래서벽지노선이지정이됐는데거기에인구가늘어났다든가거기에지역에변화가도시화가됐다든가했을때13명이넘을때는벽지노선에서해지운영이되겠습니다. 참고로그것도말씀을드려서,그래서손실보상금을지급하지않게되면은운영경영,그노선에대해서적자가되기때문에법에의해서지정을해서지급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그러면벽지노선탑승객확인을어떻게하고계십니까?
춘성
김춘성주민자치행정실장
저희가금강운수를통하고거기서신청이들어오면은우리직원들이나가서직접확인을합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버스를타갖고확인을합니까?
춘성
김춘성주민자치행정실장
예,그리고특히지급을할때는이장님의확인까지받아서지급을하게됩니다. 그런제도가또있습니다.그지역최종마무리지역에이장님의확인서를첨부를해서저희가지출하는과정이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7개노선이라고하셨는데그선정을언제하셨는지답변주시고,지금13명이상이면해지를할수있다라고하셨는데해지된노선이있나도좀설명을주시고,그다음에실장님답변대로한다면13명이상의인구가늘어나거나인원이타지않으면앞으로10년이고100년이고계속벽지노선운행을할수밖에없다라는그런맥락이되는데그부분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춘성
김춘성주민자치행정실장
지정된연도는’94년도12월에지정이됐습니다.
최상호위원
7개노선이요?
춘성
김춘성주민자치행정실장
예,7개노선이그때지정이된사항입니다. 그리고중간에해지됐거나그런사항은없습니다. 잠깐,지금제가그것에대한상세한내용은노선별로지정연도가틀립니다.그건제가잘못답변을드렸고요. 그래서노문～명달간은’94년도에,’94년12월에됐고,공흥～내리는’98년도12월29일자로해서내리와양평읍백안3리2개구간이그렇고,그다음에대석리는’98년도4월1일,또공흥～신화리는’98년도12월29일,공흥～용두리,연수리마찬가지로’98년도12월29일날이렇게지정이된사항입니다. 그리고현재까지지정됐다가해지된구간은아직없습니다. 우리지역의인구내지여건의변화가없기때문에현재까지도계속그때지정한상태로운영중에있습니다.
최상호위원
’94년부터2002년까지승객이더늘었다든가줄었다든가하는조사한자료는있습니까?맨날그타령입니까.
춘성
김춘성주민자치행정실장
이부분은분기1회씩정기적으로조사를해서저희가법에의해서관리하고보고를하도록돼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니까’94년도서부터2002년까지벽지노선에대해서승객이늘었다,뭐늘지않았다라고데이터를뺀게없으시냐고요?
춘성
김춘성주민자치행정실장
분기별로1회씩조사를다해서요,그요인이13명이상으로평균치가나오지않기때문에지속되는...
최상호위원
그럼제자리걸음이다그렇게생각하면됩니까?
춘성
김춘성주민자치행정실장
예,예,저희가뭐인구가많이늘었거나,탑승인원이자가용도많이이용들하시는분도계시고그래서.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벽지노선운행하는버스업체가제대로출발예정시간도운행시간도안지키고,그다음에무슨우기나그다음에눈이올때는결행을하고그래서차자안들어가고그래서예를들어서다문～연수간같으면연수리사람들이차가제시간에안들어와도왜냐하면인원이조금타니까13명미만이타니까미안하게생각해서아유조금늦으면늦게기다렸다타야지.그래갖고주민들이이렇게보상금지원해서혜택을주는것은모르고아무튼버스업체한테미안한감에주민들한테참고만있는데이런것에대해서주민에게설명회라든지이런걸한설명한게있는지,그렇지않으면또버스운송업체가제대로약속을안지켰을때는행정적으로강제경고나집행한사례가있는지그점에대해서설명좀해주십시오.
춘성
김춘성주민자치행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히다문～연수간같은경우가됩니다만하여튼일기또는폭설등으로할때는사실운영을못하는그런경우가있습니다. 저희도전화로통보보고를교통분야담당부서로전화를하고연결이되는데요.운행하지않는날은이장님에게확인을받아서보상금에서마이너스를해서빼고지급을하도록그렇게돼있습니다.빼고지급하도록.일자별로계산을전부해서,그렇게저희가확인을해서하고있고요,다만불이행시는도로물론불친절,시간미이행이운전기사할때우리가해당운수업체에통보를해서기사의경고또는어떤때는면직까지시키는그런,지난2개월전에도그런주민불편신고도있고그래서면직까지시켰다고통보도받고그래서하여튼주민친절을위해서저희가많이업계에협조요청을하고또인터넷민원도많이들어오고있습니다. 그런부분도많이해결을하려고많이노력하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
아니그런데그것은이해가가는데요,왜냐하게되면은버스가오게되면은2,3명밖에안타니까주민들이행정부에서군청에서몇푼지원해줘서업체에손해를지원해주게끔하고있는데주민들은“미안하다”항상그렇게마음을갖고있는데그렇게미안한게아니고정정당당하게그차를버스를이용한다는군민의자긍심을심어주기위해서마을에가서이런지원금,보상금을준다는것을설명할기회가있느냐이말씀입니다.
춘성
김춘성주민자치행정실장
예,그건별도로설명을드리지않고또기회가있다면저희가가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다만그런문의를하시는분에대해서는이장님을통해서전화상으로답변을드리는경우는있는데하여튼그게필요하다면저희가나가서그구간에대해서설명을,이장님들과지도자님등을통해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만지금아까말씀하신중에서제가이쪽에와서관계부서책임자들을만나봤습니다만“우리지원금이나와도아주적자입니다.”사업체에서그런아쉬운얘기를합니다.그얘기는드릴사안이아닙니다만하여튼운영에마이너스를보상을해줘도그것하고타산이안맞는다이런얘기를하는경우도있습니다. 그점은우리지역이벽지또는오지지역이다보니까이런현실이있는걸로판단해주시면,경기도에서도벽지노선이가평이나양평그외에는거의없습니다,도시권을띄고있는지역은.그래서저희가특수한지역이다보니까이런지원을국비지원도받지만우리군비를이렇게계상하게되는사안이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과장님께서는묻는말에만답변해주십시오.다른답변은해주시지말고.
춘성
김춘성주민자치행정실장
예.
이인영위원
예,알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다음은96쪽불법주차장,
최상호위원
질의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지금말씀대로하면은군에서지원을줘도적절하다라고그런개념으로보면그러면은담당과에서적자를보지않게끔더인상을해가지고이렇게주실수있는그런생각도되고아니면운수업체에서거짓말을한다고보면군에서지원을안줬었을때버스1대가움직였었을때는적자액하고그다음에우리가보상을줘가지고적자액폭을줄여줬다고보면은그러한합산데이터가나온게있습니까? 막연하게“당신들이,양평군에서도와줘도우리는적자다”,
춘성
김춘성주민자치행정실장
글쎄,지금별도의데이터는없습니다.그게계상기준이있습니다.제가상세히설명드리기는그렇고그내용으로봤을때는킬로미터당인가된요금또노선의운행거리이것을곱하고해서거기에평균승차인원거기에실제평균승차인원과인가운임기준으로한평균승차인원을마이너스한그운행횟수로해서이렇게계산법이있습니다.그계산법에의해서계산을하도록그래서저희가분기1회그걸체크하고다계산을해봅니다. 그래서그사람들나름대로아까말씀드렸는데요,저희가지원해주니까그런게같이상반되는그런사항이라말씀을드렸습니다만하여튼제가여기에정말거꾸로어떻게봐서는정말사정을해야되는그런입장도사실있습니다.그런데이건계산법에의해서계상을해주는것이지더주고덜주고그것은,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그러니까현재는우리가도움을주기는주는데운수회사측에서적자를보고있는것인지약간의흑자를보고있는지데이터는빼놓은게없다는말씀이시죠?
춘성
김춘성주민자치행정실장
예,그건별도로계산을안했습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그거와연계가되는건아니고자동차운수업체보조금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보조금이2억3,000여만원이나가는데보조를해주는데이를보조해주는운수업체와보조금내역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춘성
김춘성주민자치행정실장
운수업체보조금은지금각시·군의주행세징수분에대해서저희가군세입으로받고있습니다,주행세에대해서. 그래서거기에서계상을하게되는데이내용은공공요금인상억제차원에서보상을하게되겠습니다. 그래서우리차량전체의주행세를징수해서그것을교부받아서이렇게운영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업체가따로없고요?업체는따로없고그냥...
춘성
김춘성주민자치행정실장
그러니까우리업체보조금대상은,
현진
유현진위원
지금여기자동차운수업체보조금인데업체가있을것아닙니까?
춘성
김춘성주민자치행정실장
운수업체.그리고버스,택시또화물차량우리등록된업체에대해서.
현진
유현진위원
화물차량이나개인택시도,택시도다보조해주는겁니까?
춘성
김춘성주민자치행정실장
예,개인택시,영업택시,법인화물,개인용달다허가를받은데는다지원을해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그럼몇가지만말씀해주시죠,보조금내역을.어디어디얼마씩나갔다는것.
춘성
김춘성주민자치행정실장
각차량구분으로해서산출기초가별도로다틀립니다.그래서그내역은별도로자료를별도로해서제출해드리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예,알았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다음은96쪽불법주·정차지도차량구입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춘성
김춘성주민자치행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지도차량구입사항은지금현재도로변에우리불법주·정차차량지도·관리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현재는3.5톤견인차를이용해서주·정차또지도·계도업무를수행하고있습니다.그런데이차량이소형이아니고크다보니까골목이라든가시장그런지도·단속을하다보니까또견인사항이발생하면그업무수행과연계해서교통소로를지도를할경우교통체증을유발시키고있고또한주민들로부터“왜복잡하고협소한데견인차가들어와서이렇게지도를하느냐?교체를해야되지않냐?”라는제의도있었고또한2001년도우리군의회의원님들행정사무감사시에도지적을주신바도있습니다. 그래서효율적인불법주·정차지도를위해서또주민불편해소를위해서소형승용차를구입하고자이렇게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 다만타시·군을저희가분석해보니까거의다2대이상씩이미다보유를하고있습니다.저희만견인차를이용해서하고있는실정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이게소형차라고그러셨는데1,600만원짜리소형차는어느정도되는겁니까?
춘성
김춘성주민자치행정실장
지금아반떼로파출소얘들운행하고있는게아반떼가일부가있는데,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적은소형차도있잖아요.골목길에서잘달릴려면좀적은게좋을것같은데.
춘성
김춘성주민자치행정실장
그런데그게지도하다보니까다른화물또는불법차량을발견시에추적을해서가서정말검거라고그럴까?그행위를해야되기때문에소형티코라든가이런것은쫓아갈려면속도를내지못하기때문에그래서그것도겸비를해야될것같아서그렇게준비를한사항이되겠습니다. 특히렌트카불법운행차량도저희가같이지도·단속을하고있기때문에그부분까지연계해서.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건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이건재위원입니다. 지금차량을구입을하시면은거기에소요되는인력관계는어떻게해결하실겁니까?
춘성
김춘성주민자치행정실장
기존기사를일단활용을하는걸로운영계획이되어있습니다.추가로있다면증원도나중에추가로요청을해서더필요할때는더증원을받는걸로하고우선은기존기사를활용하는걸로계획을하고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알았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질의하실,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지금올라온것대로하면대형견인차량을소유하고있어서효율적인주·정차단속이안된다이런말씀같은데그게소형승용차를꼭구입을해야되는겁니까,4명이타는?소형렉카차구입은안되고요?그게더효율적이않겠어요.승용차보다는?승용차에다가경광등붙여서왔다갔다하는것보다요새소형렉카차도많이나오더구만.그것은생각안해보셨습니까?
춘성
김춘성주민자치행정실장
그래서기존그렇게되면은기존견인차를또폐기내지2대가되는예가그러니까그런예가되어서효과가좀현실성이없지않나예산의하나의낭비성도,1대는그럼폐차를시키고다시그걸로다가바꿔야되는그리고아까말씀드린본연의또견인의업무를기본의업무도있고그래서이것은지도를중점적으로할수있는그차를,아까도말씀드렸지만타시·군에도그것을아주효과적으로운영하고있는실정이고저희도정말필요하기때문에이렇게계상을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이차량문제때문에저희가한가지더질의를드리겠습니다. 양평군에서지금발생되는방치차량있죠?방치차량은어떻게처리를하면서방치차량대수가어느정도되는지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춘성
김춘성주민자치행정실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현재저희가군에서방치차량신고내지접수가되면은견인을해옵니다.그런데우리백안리소재한폐차창에전면인근부지를협조를구해서거기다지금현재적치를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관리상의문제가발생이된사례가있습니다.그래서부품을분실당하거나그래서피해보상요구도나오고그런사례가참고로있고요,저희가금년도에총현재까지는85대를방치차량을지금견인해서처리를했습니다.다음지난해에는120대총그렇게조치를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지금방치차량보관소가군에서따로되어있는데가없는거죠?
춘성
김춘성주민자치행정실장
별도로저희가장소확보를못해갖고우리가대안강구중에있습니다만아직확보를못해서,
현진
유현진위원
그러니까지금백안리폐차장에다갖다지금보관을하고있는거죠?
춘성
김춘성주민자치행정실장
예,예.
현진
유현진위원
그러니까더사실문제가발생될소지가많죠.폐차장에서그냥부속품뜯어가고그러니까.
춘성
김춘성주민자치행정실장
부품분실우려가있고저도한번가봤습니다만외국인들고용을하고외국인들이거기정기적으로와서부품을그러니까분해를한다고그럴까요?그걸해서수거를해가고그러더라고요.그러다보니까그것도다거기왔는줄알고그렇게일부그런사례가발생이된일이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이것도군차원에서방치차량보관소를확보를해서방치차량은따로보관하는게이게좋을걸로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춘성
김춘성주민자치행정실장
예,조치토록노력을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주민자치행정실예산안중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지방자치과.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99쪽명예퇴직수당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은저희가내년도에5명이명퇴할것을예상을해서5,000만원씩해서2억5,0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전년대비해서해마다한다섯분씩명퇴를합니까?아니면2003년들어서명퇴할부분이생겨서5명을계상하신건지답변좀해주세요.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저희가해마다5명씩하는것은아니고내년도에예상해서세우는겁니다.그래서예산이없으면또시기에맞춰서지급을못하기때문에예상금액입니다.
최상호위원
2002년도하고2001년도에명퇴하신분이계신가요?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2001년도,2002년도는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럼내년2003년도는예상이다섯분예상이된다그렇게알면되겠네요?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다섯분예상되는게아니고예상을해서계상해놨다가명퇴하는사람이없으면마무리추경에저희가또정리를합니다,불용액으로.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단순일용인부임퇴직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단순일용인부임퇴직금도마찬가지로저희가5명을예상을해서세웠고금년도에는9명이퇴직을했습니다.그래서5명을예상을해서계상을하는데부족하면은추경에또계상을하고남으면마찬가지로마무리추경예산에서정리를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다음은101쪽배낭여행해외연수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배낭여행해외연수비는저희들이공무원들의해외견문기회확대를해서담당업무의자긍심부여와또사기진작책으로예산을계상을해서저희가내년도에는1차에60명,2차에60명해서120명을보낼계획으로했는데이번에저희가120명으로요구를했습니다마는90명으로조정이되어서올라온사항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그밑에시책업무추진해외연수까지설명해주시죠.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시책업무추진해외연수비는중앙이나도단위에서해외연수를하는것이있습니다.그럼다른시·군갈때저희군에도대상자선정이되어서가게되면은거기에지원하는그러한경비가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배낭해외연수가내년도에90명그다음에시책업무추진이20명인데왜냐하게되면공무원이도에서도해외연수보내는것도군자체에도이렇게있는데도에서한번갔다온사람은그해에는군에서보내는것안보내도되는데한사람이그냥도에서갔다오는것해외연수가고군에서보내주는것가고가는사람만가고못가는사람은못간다이런얘기가있는데2002년도해외연수한양평군해외연수한명단좀자료제출좀해주실수있겠습니까?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예,자료제출을해드리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해외연수는공무원이됐든일반군민이됐든많이가면갈수록저는괜찮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러나해외연수를하는데있어서방법론을좀개선했으면하는내용입니다. 선진국이라든지타국가의문화,생활상을비교시찰을해서견문을넓혀야된다고생각을하는데다만본청직원들하고읍·면직원들하고짬뽕을해서그냥인원1,2차이렇게구분해서배낭여행을실시를하고있는데이것을이런식으로하시지마시고어차피열심히일하시고거기에대한수고차,격려차이렇게가는것도좋지마는놀러가는배낭여행이라고하지마는이왕해외가기힘든데갈때해외갈때이것을두번에나눠서하지말고3조나4조이렇게구분을해서조를짜가지고군청에서전체를짬뽕을하지말고3,4개과면3,4개과를이렇게조를편성을해서본청에서해가지고읍·면직원들도거기에해당하는실과에이렇게따라서같이가서조를편성해서갈수있도록이렇게하다보면은그나라에가서3,4개과에해당되는전문자기분야,전공이런분야에많이는못보더라도한군데씩은전공분야를비교를시찰을하고오는게더낫지않나저는그런생각을해봅니다. 그렇게해서놀러가는여행도되겠지만이왕가는길에자기의전공분야를그나라에가서한번볼수있는이런기회로해서프로그램운영을방법을다시했으면어떤가하는그런생각인데그런분야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좋으신생각이신데저희가업무에참고해서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의원
배낭여행이나시책업무여행이나같이100만원이지금상계가되어있는데코스가같습니까?2003년도는어떤코스로예정하고계신가요?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이것은배낭여행이나시책업무추진해외연수가코스별로또일정별로다틀리기때문에저희가이것도마찬가지로예상해서이만큼세워놓는것이기때문에시책업무추진해외연수도100만원으로이렇게계상한것이고요. 물론유럽쪽으로가면경비가더들고,동남아나중국쪽으로가면좀덜들고하는데그것을다지금어디로갈것인지예측을할수없기때문에이렇게계상을한겁니다. 그렇게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다음은103쪽퇴직공무원표창시상품포상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이것은퇴직공무원들이퇴직할때그표창패를해주는겁니다. 그래서표창패하는것을이것도마찬가지로예상을해서계상을한겁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104쪽...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상호위원
질문하나드리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지금퇴직을하시는공무원이라고말씀을하셨거든요. 그런데20명을올려주셨는데아까지적하신명퇴5명이나단순일용직5명을합해도10명인데20명으로올려주셔서그부분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이것도예산에서하는것이기때문에앞에명퇴수당은그렇지만은정년이다돼서다니시는분들도계실것이고그렇게해서20명을했습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다음은104쪽성과상여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성과상여금은지방공무원수당기준제6조에2에의한성과상여금을주는것인데거기에도또급여관계는전부세무회계과로세웁니다마는이성과상여금은급여가아니고포상금으로돼있습니다. 그래서포상금에대한것은예산편성지침상에저희부서로포상금조로세우게돼있기때문에성과상여금을저희과에계상을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성과상여금이이것이많이논란이되고있습니다. 그런데급수별로거기서가장우수한성과를올리는공무원들에게몇명이한계를둬서몇명씩주는것인데똑같이일하면서어떤사람은성과금을받고,어떤사람은못받고이렇게해서공무원내에서불만도많은데이걸갖다가작년에성과금을실제줬는지,그다음에앞으로도서로공무원들사이에서서로불만을갖지않게하기위해서좀이런걸배려해서다시개선할점이없는지이점에대해서설명좀해주십시오.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성과상여금은S등급이10%,그다음에A등급이35%,그다음에B등급이50%이렇게해서전체95%를줍니다. 그러면못받는사람이5%가있고,그다음에등급할때도각직급별로하는데저희가규정상에이렇게주게돼있기때문에이것을저희임의대로전체똑같이나누어서줄수는없습니다. 그래서심사하는것도인사부서에있는부서에근무하는사람들은배제를시키고9급하고,기능직은8급,9급기능직은그상위등급인7급에서심사위원을선발을하는데읍·면실과소이렇게골고루다참여를시켜서심사를합니다. 그리고6급은5급중에서마찬가지로심사위원회를구성을해서그다음에5급은부군수님하고,군수님이평가를합니다. 그래서시행첫해2000년도인가그때는직원들간에조금불만이있습니다마는그심사하는과정이나이런것을전부다공개를해서지금은그러한불만은없는걸로이렇게생각을합니다. 그래서하여튼심사위원회에서공정하게심사를해서지급을하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럼작년까지도성과급을다지급을했다말씀이지요?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예,지급을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A,B,S라고분류기호가뭡니까?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S등급은그러니까상위10%만주게돼있습니다,S등급을. 그다음에A등급에대해서는그10%뺀중에서또35%,그다음에B등급은그위에S,A45%를뺀나머지중에서또50%이렇게하기위해서만들어놓은등급입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다음은115쪽제2건국운동업무추진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제2건국운동업무추진비는그제2건국2003년도예산편성지침에의해서저희가편성을했습니다. 위원장,총무또위원회주간행사나워크샾참석등중앙이나도에제2건국업무추진을위한업무추진비가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명문고육성업무추진도같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명문고육성업무추진비는양평군교육발전협의회구성및사단법인화추진을위한업무추진비가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건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현재양평군의제2건국운동추진위원회구성은어떻게돼있습니까?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그것은제가지금자료준비를미쳐못했습니다.나중에서면으로제출해드리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위에제2건국운동추진여비가따로있고,그밑에업무추진비용이따로있고이렇게세분화가됐는데이것이어떠한뜻으로세분화가됐는지궁금하고요. 그밑에명문고육성도같이질문드리겠습니다. 명문고육성은교육발전기금이어느정도완성이되면은자동적으로없어지는겁니까?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맨위에제2건국운동추진은여비입니다.이것은저희공무원들이거기에따라서그업무추진하는데쓰는여비가되겠고,아까도설명을드렸습니다만그밑에제2건국운동업무추진비는제2건국추진위원회의위원장님이나총무또그위원들이중앙행사나도단위행사에참석하고할때그때그분들에게드리는그러한사업비가되겠습니다. 그리고명문고육성업무추진비는조금전에설명드렸지만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구성및그사단법인화를추진하기위해서업무추진을하기위한그러한경비가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여기지금보면은그행사참석여비로중앙,도단위그게있는데그게업무추진비가두가지로분류가된거예요,그러면?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여비하고업무추진비하고그렇게계상을한겁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그런데업무추진비설명을하실때도단위,중앙단위여비라고그러셨잖아요?63만원이그위에또있는데.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여비는그여비는...
정철
박정철위원장
여비하고업무추진비하고는다르지요?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예,틀리지요.
최상호위원
거기요,제2건국운동이라고하는단체의성격배경설명을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이게대한민국전국적으로있는단체인지,무엇을하는성격의단체인지,또양평군에서지원을주게되어있는단체인지아시는대로좀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전국적인단체입니다. 그래서아까도설명을드렸습니다만2003년도예산편성지침에업무추진비로이렇게계상을하게해놨습니다. 예산편성지침19쪽에보면은제2건국운동의활발한추진이렇게해서예산을계상하게끔그렇게돼있는것이고,저희군만있는게아니고전국중앙단위의단체가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럼이거타시·군에비례해서액수는같아요,틀려요?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같습니다.
최상호위원
타시·군도같습니까?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예,예산편성지침에나와있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계상한겁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다음은116쪽이장자녀장학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양평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가있습니다. 그지급조례에의해서대상자선정및해당학교공납금전액을장학금으로지급을하는겁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범위가어디,대학생까지입니까?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중학교,고등학교가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다음은새마을운동국민교육참가자실비보상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지역사회자원봉사자로서건강한사회를만드는데기여할수있도록교육을하는데거기에대한참가하는데대한실비보상이되겠습니다. 그래서거기에따른식대,급양비하고교통비그렇게해서그러한교육비와식비,교통비이렇게해서계상을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이것같은경우새마을지회에정액단체보조금이나가지않습니까?거기새마을지회에서소관할업무가아닌가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이것은정규교육으로서행자부에서시행하는그러한교육이되기때문에저희자치단체에서부담해서교육을보내는사항입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다음은117쪽제2건국운동추진위원회세미나등참석자보상등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이것도마찬가지로2003년도예산편성지침19쪽에있습니다마는편성지침에의해서제2의건국추진위원회지원경비가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다음은...
건재
이건재위원
아니제가...
정철
박정철위원장
예,이건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이건재위원입니다. 아까제2건국업무추진에여쭤보려다못여쭤봤는데이제2건국운동추진위원회가이번에국민의정부들어서면서새로발족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은정권이바뀐다면은앞으로의전망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그건제가좀답변드리기곤란한사항입니다. 이해해주십시오.
건재
이건재위원
알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다음은맨밑에군민의날행사참석자급식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저희가군민의날행사를하는데격년제로하고있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에는기념식만했기때문에급식비를계상을안했고,내년도에는체육행사와같이하기때문에군민의날행사에참석하시는그러한분들의식대가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금년도에는선거법위반이라고그래가지고안한걸로알고있는데내년도에는선거법하고는관계가없나요?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저희가격년제로하는것이라금년도에안했고요.이것은뭐매년하는행사그런것이기때문에선거법에는저촉이안됩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군민의날실내행사를했잖아요?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금년도에는기념식만했기때문에식사제공을안했고요.
정철
박정철위원장
아,기념식할때는안하고?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예.
정철
박정철위원장
다음은190...
최상호위원
아니잠깐만요. 군민의날행사말이지요,그게초청대상자및수상자라고되어있는데이게초청대상자가1,000명이라고봐야되나요?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이것도1,000명예상을해놓은것이기때문에...
최상호위원
아니그러니까전체참석자가1,000명이라는말씀인지아니면글자그대로초청을한숫자가1,000명이라는것인지그게...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저희가초청하시는분하고그날또수상상타러오시는분들그러한분들을다합쳐서1,000명입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군민의날행사할때초청장이1,000매정도는나간다라고봐야되겠네요?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한700내지800매정도나가고,또상타러오시는분들도있고그렇게해서1,000명으로저희가계상을했습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다음은119쪽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120쪽종합자원봉사센터운영비지원,120쪽에사회단체차량운영비지원,120쪽국민운동단체활동지원이연계가된것같아서그거일괄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우선119쪽에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은도에서자원봉사센터지원계획이있습니다. 그래서2003년도시·군자원봉사센터지원계획에의해서도비50%를보조해주고,나머지50%는군비로부담하라는부담지시에의해서예산을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120쪽에종합자원봉사센터운영비지원은양평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규정이되어있기때문에그래서센터운영에필요한경비를보조를하는것이고,사회단체차량운영비지원은저희가2개소를지원을해줍니다. 새마을지회와자원봉사센터의차량이있기때문에그차량운영비를지원을해주는것이되겠고,맨밑에국민운동단체활동지원은새마을지도자대회라든지또바르게살기협의회결의대회,또워크샾,한마음대회,또자유총연맹같은데는그자유수호합동유령제등이렇게행사가많이있습니다. 그래서작년까지는그행사있을때마다추경에계상해서지원을했는데재작년까지는그렇게지원을해줬고,2001년도부터는사회단체국민운동활동지원예산을본예산에편성을해서지원을했습니다. 그래서2001년도,2002년도지원해준예에의해서2003년도도예산을계상을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제가질문을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비하고종합자원봉사센터운영비는종합자원봉사는민간사회단체에서하는협의회이지요,그것은?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지금자원봉사센터하고종합자원봉사센터가한군데서양평군자원봉사센터한군데서운영을합니다.한군데서운영을하는데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은예산을세워서그어떠한사업을줍니다,도에서. 무슨사업,무슨사업해서사업을주면은그것추진할때추진하는그러한사업예산이되겠고,그뒤에종합자원봉사센터운영비는저희군비로지원을해주면서양평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의해서지원을해주고,그것은순수한우리군내에자원봉사활동을하는데사용하는경비가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순수하게자원봉사센터는그럼도의업무만한다는말씀이신가요?다군에서우리가직영하고있잖아요?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군업무를하는데군업무하는가운데중에서도도비보조해준사업은자원봉사포탈시스템및마일리지제도전담인력인건비라든지그렇게어디다쓸수있는사업명을정해줘서거기에사용을하고,지원내용이그렇습니다. 자원봉사센터도비지원...
정철
박정철위원장
자원봉사센터운영비가똑같다면그냥7,000만원해버리지종합자원봉사센터는뭐고,자원봉사센터는뭡니까!그리고사회단체차량운영비지원도자원봉사센터에서쓰는차량운영비라면그냥자원봉사센터차량운영비이렇게해야지사회단체또이렇게하면은또다른사회단체에서도같이쓴다는건지,그게명확하지않은것같아요.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그것은왜분리를했냐하면은도비보조사업이니까그도비보조사업에대한것을별도로했고요.그다음에자원봉사센터3,000만원은군비라별도로이렇게해놨고,그다음에사회단체차량운영비지원은거기다괄호해서예산서에는아주해놓겠습니다.새마을지회하고자원봉사센터라는것을예산서유인할때그렇게괄호내설을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결국은자원봉사센터에서7,000만원운영비로쓴다는얘기지요?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예.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국민운동단체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가어느단체인가를말씀해주시고,단체별로나간지원액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국민운동단체는저희과에서관리하는게새마을운동이라든지,바르게살기,또한국자유총연맹그렇게있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에는지원해준금액이금년도에예산을5,000만원을계상을해서새마을지회에2,200만원,그다음에바르게살기에1,000만원,그다음에자유총연맹에600만원이렇게지원을했습니다. 그리고나머지는불용처리를할계획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바르게살기다그러면다정액보조금이나잖아요,보조금이나가잖아요,일부?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그런데또지원해준다고요?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정액보조금나가는것은거기에따른인건비나이런걸로들어가는데금년도에지원해준게새마을지도자는지도자워크숍을했습니다.그워크숍할때지원해줬고바르게살기는한마음다짐대회를하는것에대해서1,000만원지원했고,자유총연맹은600만원을지원을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이건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이건재위원입니다. 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새마을지회그다음에바르게살기,자유총연맹거기에다지원을하기위해서국민운동단체활동지원비4,500을넣으셨다그랬는데정액보조금지원단체는편성지침에있죠?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예.
건재
이건재위원
그럼편성지침에있는것외에더주겠다는얘기입니까?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예산편성지침상에는정액보조단체는임의보조는할수가없습니다.임의보조는기획정책실의임의보조금을계상하는것이고이것은예산편성지침에도사회단체보조금에보면은162쪽에사회단체보조금이있는데1항정액보조단체보조금나항에보면“정액보조단체로지정된단체중위탁사업등지방자치단체의필요에의하여지원을할경우와국고또는시·도비보조금에의한경우는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정한금액보다증액하여지원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예년에도계속해서오던그러한사업이고그래서사업계획이들어오면검토해서타당한것에대해서는저희가지원을해주는그러한경비가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렇다면이게지금사업비나위탁사업에대한것은증액을할수있죠?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예.
건재
이건재위원
그럼여기예산설명서보면은사회단체정액보조금및차량비라고되어있단말이에요.이것설명이잘못된것아니에요?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차량비라는것은그위에또사회단체차량운영비지원이있기때문에그렇게작성이된겁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러면이게사회단체정액보조금으로주겠다는겁니까?아니면사업비로주겠다는겁니까?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사업비로계상을하는겁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럼설명이틀렸잖아요.설명해보세요,예산...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아그것은그위에120쪽에보면맨위에새마을운동단체정액보조금지원이있기때문에거기서부터맨밑에서둘째줄국민운동단체활동지원비까지가요구사유를거기다적어놓은것이되겠습니다. 그래서사회단체정액보조금및차량비그뒷장에보시면은활동경비지원이렇게설명을하는겁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알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125쪽,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장수위원
잠깐,위원장님! 거기가기전에요,121쪽에,
정철
박정철위원장
아니우리가여기해놓은것이외에는나중에마지막으로제가말씀을드릴때그때하세요. 125쪽팩시밀리예비품구입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팩시밀리예비품구입은저희가기구입해서사용하고있는팩시밀리가있는데이게읍·면이나여러군데나가있는것중에서가끔고장나는게있습니다.그러면은저희가이예비품을구입해놨다가그수리하는동안에는대체로설치해주는그러한사항이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131쪽,
최상호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대체품으로이용하면은지금2002년도현재도한4,5개갖고있습니까?지금은없어요?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지금없어서이것은내년도에사서대체할려고하는겁니다.고장나고,
최상호위원
그럼4대정도만있으면원활하게활용해서사용할수있겠다라는뜻인데이게고장율이어느정도퍼센테이지로납니까?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고장율은몇퍼센트라고그렇게말씀드리기는좀곤란하고요,읍·면에서한달에한번아니면두달이나세달에한번이렇게그기계에따라틀리고읍·면별로이렇게다틀리기때문에그래서하여튼예비로저희가뒀다가그고장났을때이걸대체로설치해주고그걸고치고또다고친다음에는다시그것을갖고오고또무슨행사있을때또활용도하고그런사항입니다.
최상호위원
이게타시·군에도이렇게활용을하고있어요?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타시·군은제가잘모르겠습니다.그런데우리가운영하다보니까읍·면에팩시밀리가있는데그게고장나면은상당히불편을많이겪고있기때문에예비로4대정도는사서운영을할려고하는사항입니다.
최상호위원
이게지금내구연한이3년으로되어있지않습니까?그렇죠?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내구연한은5년입니다.
최상호위원
5년입니까?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예.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131쪽방독면보급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방독면보급은매년실시되는상·하반기민방위교육방독면보급10개년계획에의해서’99년도부터연차적으로매년지역민방위대에보급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게국비지원사업으로서국비하고도비그다음에군비를부담하는것입니다.그래서전시대비해서지역민방위대에구입해서보급을하고있는사항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창훈
정창훈위원
정창훈위원입니다. 방독면보급에1,500개를구입하신다고그랬는데이게공무원들한테지급되는겁니까?각면의민방위대원한테지급되는겁니까?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조금아까설명드렸습니다마는매년저희가구입을해서지역민방위대의민방위대원들한테지급을하는겁니다.
창훈
정창훈위원
각면별로요?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예.
창훈
정창훈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인영위원
또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방독면지급을하는데민방위대원각자지급해서가정에보관하고있는지그렇지않으면민방위대장이장집에보관하는지그것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이것은저희가지역민방위대에지급을하는것이지마는어디마을회관이나이런데보관할장소가없기때문에읍·면에서통합관리를하고있습니다.읍·면사무소에서.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읍·면에서관리를한다고그랬는데작년에도나갔죠,이게?방독면이.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예,10개년계획에의해서’99년부터연차적으로매년나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런데면에서는리별로개인한테줬는데요?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개인한테,그건제가확인을해보겠습니다.저희가읍·면에서통합관리하게되어있는데개인한테지급했으면은제가다시확인을해보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제가들어서얘기예요.필요하면달라고얘기하면준다고그런소리까지하던데.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그것은제가방독면이저희한테나간것은읍·면에서관리를하는데다른데서개인한테지급한게있다면제가강상면에확인해서,
현진
유현진위원
확인좀해보세요.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확인한다음에위원님께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예,알았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10년계획으로이렇게매년지급하신다고그러셨는데현재보유대수는몇개가되고방독면이사용을안해도내구연한은몇년이나되는지,그다음에10년계획이면계속증설이라고봐야되는것인지,교체가아니고.그부분에대해서말씀해주시고,10년계획증설이라고가정하면1,500개면은10년후에1만5,000개를보유한다는말인가요?설명좀해주세요.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민방위대원을약8,500명정도로추산을합니다.물론해마다조금가감·증감은있습니다마는8,500명으로이렇게추산을하는데금년도까지금년도에2,000개를구입을했고해서금년까지총7,056개를구입해서보급을했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1,500개를구입하면은저희민방위대원한사람앞에하나씩은다지급이되는걸로이렇게그래서내년도이1,500개까지하면은저희가필요한수량은다확보를합니다.그리고이것은전시대비용이기때문에전시대비민방위대원에게지급하게되어있기때문에통합관리를하고있는것이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그리고내구연한은저희가사용을안했기때문에방독면에보면이렇게옆에틀어서이렇게따로이렇게보관하게되어있고해서관리만잘하면내구연한에관계없이더사용을할수가있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아까말씀하신것처럼’99년서부터10년계획이라고안그러셨나요?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러면’98년도까지무슨계획이라는말씀이에요?개수보유는1,500개면은거의분담하나씩이되고,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아그러니까’99년도부터이계획이되어서’99년부터10년계획으로해서보급을했는데지금까지,’99년부터쭉해왔는데저희한테보조내시온게더많기때문에10년계획으로했지만당겨진겁니다.그래서금년까지저희가7,056개를구입해서보급을했고내년도까지면은이게다당겨서끝나는사항이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니까2008년까지계획을했는데앞당겨서2003년이면완료가된다?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예,예그렇습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134쪽주민자율방범대방범초소및차량보관시설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주민자율방범대원들의근무여건을개선하고사기를진작시키기위한방범초소및차량보관시설신축지원비가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어느방범대인지...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그래서그것은지금저희에게요구들어온건강상면에서들어왔는데우선부지가확보되고저희한테요구하는면에대해서우선적으로지원해줄려고합니다마는지금강상면한군데들어왔지마는내년도에는두군데정도해줄려고이렇게계상을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그런데2,000만원갖고초소하고차량보관시설이되는지그것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보조로해주시는건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저희가1,000만원이면은조립식으로이렇게해서조립식정도로건물을생각을하고계상을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135쪽의용소방대교육훈련수당,135쪽의용소방대출동수당,136쪽소방파견소의용소방대원근무수당,136쪽의용소방대재해보상금,137쪽의용소방대연합회소방기술경연대회참석보상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의용소방대교육훈련수당과출동수당은매월실시하는의용소방대원교육훈련및화재발생시출동한의용소방대원에게지급되는수당이되겠습니다. 다음136쪽에소방파견소의용소방대원근무수당은월동기및화재취약시기에의용소방대원이소방파견소에나가서근무를합니다.그근무할때지급되는근무수당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의용소방대재해보상금은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에의해서의용소방대원들이소방작업을하다가다치거나사망하는그러한대원에게지급하는보상금으로서계상을해놓고그다음에137쪽에의용소방대연합회소방기술경연대회참석자보상은의용소방대소방기술경연대회를하는데거기참석한의용소방대원들에게지급되는보상금이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건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이건재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원소방대연합회소방기술경연대회참석자보상금에대해서묻겠습니다. 2002년도의용소방대기술경연대회를한걸보면반쪽대회가됐는데거기에대한개선대책은있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금년도에는의용소방대연합회내부사정이있었습니다.그래서내부사정에의해서4개면이참석을안했는데금년말에또의용소방대정기회의때아마임원진이개선되면은그러한문제는발생하지않을걸로이렇게생각을합니다.그래서저희들도소방경연기술대회할때몇차례이렇게가서설득도해보고했습니다마는그렇게하지않으면은내년도에도또이런게나오기때문에그런미연에방지하기위해서어쩔수없이그렇게한다그래서저희들도그렇게했습니다만앞으로는그렇게되지않도록저희가관리를철저히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에대해서일괄제가질의를하겠습니다. 지금의용소방대교육과출동그런문제가지금출동이나교육같은것도사실확인을어떻게하시는지모르지만답변해주시고,수당지급을어느쪽으로다수당지급을해주는지그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교육은저희가담당자들이나가서교육에나온사람들은확인을합니다.그다음에화재진압할때출동하는것은저희가다나가보지를못합니다.그러면은그의용소방대에서확인하는걸로저희가갈음을해서이렇게지급을해주고그다음에지급도,그렇게해서지급은읍·면에서화재출동한사람들확인들어온개인별로이렇게지급을해주고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런데의용소방대가사실화재났을때나고생하는것은알고있습니다.그런데지금일부의용소방대출동에대해서는지금사실문제점이많이대두가되고있거든요.그게의용소방대장이그냥소방대원들명단을해갖고올려요,그냥.그리고지급이개인한테로지금가는데어느소방대같은경우는의용소방대같은경우는대장이통장을다갖고서혼자그냥하고있습니다.개인통장을다갖고.일괄적으로하고있어가지고불만의소지가지금엄청많이있습니다,이게.이것에대해서개선할대책에대해서말씀해주십시오.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그것은저희가다시한번확인을해서관리를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개인한테지급하는건데의용소방대장한사람이이렇게하거나그러면은그것은개인한테지급될수있도록그렇게조치를취하겠습니다,확인을해서.
현진
유현진위원
의용소방대대장임기는몇년입니까?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3년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3년이요?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연임할수있고요?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예,연임할수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알았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의용소방대장임기가3년이라고하는규정근거가있습니까?연임이몇해가능한것이고만약에그것을지켜지지않았었을때행정쪽에서어떠한조치를취하는지,의용소방대장이라는자리가대단한자리인것같아서장기집권하시는대장님들때문에이런문제가표출된것같습니다.그규정하고근거를말씀해주시고,마찬가지로그밑에재해쪽에서요양·장애,장제가지금나와있는데2002년도현재다쳐가지고근무중다쳐서요양이나장애발생된소방대원이나돌아가셔서장제부분에대해서나온게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에의해서대장을선출을하는데2회까지는연임을할수가있고3회할려면은의용소방대원들의2/3이상찬성이있어야가능합니다.그래서의용소방대원들이선출을하는건데2회까지연임도가능하고3회는의용소방대원2/3이상찬성이있어야지하는것이고그래서3회까지도의용소방대원들2/3이상만찬성을해주면은가능합니다. 그리고재해보상금은요양·장애보상또장제보상이렇게되어있는데물론사고가안나야되겠습니다마는혹시사고가날것을대비해서예산은계상을해놓는것이고금년도에도다친사람은없습니다.그래서이것은어떤불의의사고를대비해서저희가계상한그러한사업비가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지금설명대로라면3회까지가능하다라고보면은통합12년이네요?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9년이죠.3×3=9.
최상호위원
그럼9년이라고보고9년이넘어서장기집권하는소방대장은행정력으로어떤제재조치를취할수있다라는근거는없겠네요?있습니까?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그런것은없고3회까지하게되어있으니까3회연임한다음에는관두는데대개3회까지도안갑니다. 그래서의용소방대원중에서대장을선출하는것이기때문에거의자율적으로그안에바뀌게됩니다.
최상호위원
이번에반쪽짜리소방대회를했는데그가장큰원인이뭐라고생각하세요.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연합회장한테문제가있는것같습니다,제가알기로는.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사업개요외에것은좀질의를삼가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위원장님!
정철
박정철위원장
예,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121쪽에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출연금이500만원인데이게운영목적이무엇이며,언제부터언제까지출연이되는것인지어디로전출하는것인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출연금은저희가매년출연을하는데그지방재정법제14조및동법시행령24조규정에의해서출연을하는겁니다. 그래서인구10만이상시·군은700만원,인구10만미만시·군은500만원이렇게그금액이아주정해져있는것이고,그것은각지방자치단체에해외연수라든지세미나등지방자치단체에서참가하는그러한경비에쓰여집니다. 그래서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에서해외연수도하고세미나도하고그러한경비에저희가지방재정법에규정돼서출연하는그러한경비가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럼도나중앙에서보내주는게다우리돈들여서가는거네요,결국은?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예,그렇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지방자치과세출예산중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문화공보과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142쪽언론인과의간담회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김선교입니다. 언론인과의간담회는우리관내주재기자,지방지주재기자,지역지주제기자하고정례간담회및수시오만찬을병행실시하는사항입니다. 그리고주요시책및군정홍보업무추진비사용은보도자료적기제공,공정보도확보및보도효율화를위해서TV광고,라디오광고,일간신문광고,잡지광고등을총망라해서사용하는예산이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올해에도간담회했습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올해언론인과의간담회는현재까지여섯차례했습니다. 그리고주요시책및군정홍보,업무추진에관한사항은7건을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144쪽양평팝오케스트라정기연주회실비보상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144쪽양평팝오케스트라정기연주회실비보상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급식비382만5,000원,재료비450만원이되겠습니다. 급식비는공연할때마다식비가되겠습니다. 그리고재료비는악기수리,현수막,리후렛등에사용되는것으로예산을계상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다음은147쪽주민과함께하는학교순회공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주민과함께하는학교순회공연은2002년도에는없던예산입니다. 도비가1,000만원,군비가1,000만원으로서청소년들에게우리고장의전통문화계승을시키는사항이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147쪽양평민속박물관유물구입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양평민속박물관이내년도에준공이됩니다. 거기에맞춰서지금학예연구사도금년내에채용을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유물구입을하는데있어서지금현재총350점중에서107점은지금확보를했습니다. 그래나머지부분에대해서복사또복제,기증,구입등에2억원의예산을세워가지고사용하는돈이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이거내년에처음신설하신건가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상호위원
그위에146페이지에무형문화재상여다지기소리이것설명좀해주세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무용문화재보유단체에대한지원금은양평상여회다지소리보존회가있습니다.노승찬씨가되겠습니다.이것은도비로월40만원씩정례적으로지급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양평읍인가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다음은148쪽제5회허수아비축제개최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허수아비축제는금년만해도1,000만원을그냥자체적으로백일장대회뭐이렇게행사해서사용을했습니다. 그런데내년에도1,000만원을세웠습니다. 내년에는설치전을미리한400만원정도사용한다음에600만원은남겨가지고친환경농업판매,사진촬영,전통허수아비체험및만들기에사용할예정으로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인영위원
예.
정철
박정철위원장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허수아비축제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허수아비축제에서허수아비를만드는데대개하는것이면사무소에서직원들이일용직직원들이자료나그런것을다준비하고그다음에또동네부락에서안입는옷같은거수거해다만들고이것이마을단위에서직접농가가만드는것도아니고일괄적으로면에서그걸갖다가재료를구입해서만들어서갖다가꽂는것,뽑는것까지전부다짜증을내고이걸해하느냐고그런것도많이들었는데앞으로이렇게실용성없는것은안하면안되겠습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올해는그렇게사실적으로금년까지는해왔습니다. 내년에는제가아까도기보고를드린바와같이현실에맞게우리바자회이런데이용해가지고옷을구입해가지고이렇게해서하고실질적으로관광객이나그런분들이오시는분들한테체험을할수있는그런자리로만들겠습니다.면에직원안시키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다음은149쪽사물놀이풍물단체지원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이건농악대육성지원금이되겠습니다.농악대육성지원금이되는데이건우리국악지부에서국악지부를통해가지고우리관내에단체를엄중선별해가지고학교나일반인이나이렇게해서지급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149쪽영산재지원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영산재지원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것은주최는양평군이지만,주관은불교사암연합회가되겠습니다. 그래서이사항은무대및행사장,또홍보비이쪽으로해서300만원을지원해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다음은149쪽팝스오케스트라단활동비지원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지금우리양평에팝오케스트라가설립돼서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이팝오케스트라운영경비는지금편곡비,악기수리비,음향,진행비에사용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한15회정도실시하는걸로해서3,000만원예산을계상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팝오케스트라운영경비가3,000만원을계상을하셨는데이거언제부터이렇게지원을해줬지요,시기가?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2000년도부터지원을해왔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럼2000년도부터3,000만원씩해줬습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그전에팝오케스트라뭐...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올해는2,000만원지원했습니다,올해.
최상호위원
그래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럼1,000만원이오른겁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러면양평팝오케스트라정기연주회실비보상도아까830만원이있는데이팝오케스트라라고하는것이양평군에서창단한겁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럼양평군직속오케스트라단입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예.
최상호위원
그래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단원은몇명입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단원은17명입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이단원들의급여나실비보상은어떻게돼있습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급여나실비보상은없습니다,지금현재는요.
최상호위원
없어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다만아까보고드린대로편곡,악기수리,음향그때따라서진행비그걸로사용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제가참고적으로2000년도에10회,2001년도에8회,2002년도에9회,2003년도에는한15회정도로해서3,000만원계상을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군에서3,000만원계상을안해주면어차피실비보상도안받고있는악사들이라고보면해도그만,안해도그만이라는얘기가되네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이것은문화예술진흥법근거에의해서창단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전에하나더물어볼게요.의병성역화사업지원이있는데이의병성역화장소가어디지요?팝스오케스트라바로위에.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이의병성역화사업지원은지금현재양평하고양동하고의병성역화추진위원회가있습니다. 그런데올해까지만해도500만원씩따로예산을계상을했었는데이걸이견차이가있어가지고제가2003년도에는1,000만원을아주합해놓은겁니다. 그래서이것은잘운영이됐을때사용토록할계획입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다음은,예,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팝오케스트라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아까과장께서답변하실때팝오케스트라가직속단체라고그랬는데그게군직속단체입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취미활동으로다자기네가결성한게아니에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그건맨처음에군에서권유를해가지고우리양평관내에있는악단으로구성된사항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단체가군에대해서행사하는게1년에보통몇번이나있습니까,연주회라든가뭐그런거?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올해9회했습니다,9회.
현진
유현진위원
예,알았습니다.
최상호위원
효과는어떻든가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문화·예술활성화에도움을주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다음은149쪽청소년향토문화유적탐방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청소년향토문화유적탐방은주최는양평군이고,주관은문화원이되겠습니다. 그래서관내우리학생을대상으로해가지고4월달서부터10월달사이에관내문화를탐방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여기에따른탐방기록문인쇄비,또버스임차료,문화탐방에따른자료집해서그런데사용하는것이고,식사해가지고2,000만원계상했습니다.1,000만원계상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다음은149쪽백운문화제개최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잠깐만요청소년향토문화질문드릴게요. 올해도유적탐방을했습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올해는문화탐방2,000만원계상해서했습니다. 그런데정산을받아본결과한1,700만원소요가됐습니다.그래서이것은제가그것을다시검토를해가지고한1,000만원선에서기다녀온학생들제외하고해서1,000만원삭감했습니다.
최상호위원
몇명이어디를갔다왔습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옥천에양근향교,서종에이항로선생생가,사나사,용문사,또지평향교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전부관내네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관내입니다.
최상호위원
몇명이나다녀왔습니까?
창훈
정창훈위원
그인원수는우리양근향교에는두차례에170명왔다갔어요.
이인영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관내학생으로하는데초등학교입니까,중학교입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학생입니다.
이인영위원
그런데양평군관내에중학교이상은순례행사를자체적으로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거중복되는거있으니까이런걸학교에다지원해서학교에서활동하게하는게어떻습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다음은149쪽백운문화제개최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백운문화제는군민회관과백안3리에서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먼저사전에우리위원님들도제가바로와가지고하는행사라잘챙기지못한점을먼저양해를드리면서내용은용문산염재,효행장수상,또문화행사가개최가되는사항입니다.2,000만원계상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인영위원
예,질의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예,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영목제는용문산은행나무영목제아닙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런데영목제를용문양평문화원용문분원에서이걸갖다가최초부터거기에기념비라든지이런걸전부다용문분원에서주관해서많은사람들이후원금을내서다기념비이런걸다세워놨는데해마다이걸300만원씩지원이되고있는데이돈이문화원으로들어가서문화원에서또용문분원에주는게되고있는데이걸직접용문분원에서모든걸개최를하고있는것이니까그냥용문분원쪽으로300만원을지원하는방법은없습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양평문화원에용문분원장님이거의주관을하고계시거든요.그건한번검토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백운문화제2002년도얼마비용들었지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1,900만원들었습니다.
최상호위원
올해몇해째입니까?백운문화제개최가.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잘모르겠습니다.
최상호위원
백운문화제를몇년동안해가지고거기에대한효과는어때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우선우리양평에지역문화를활성화하는데큰의의가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다음은150쪽한문및서예교육지원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한문및서예교육지원은지평향교,양근향교에125만원씩지원을해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것은관내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학생을대상으로해서한문서예를가르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거기에따른식비,강사료,교재비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다음은151쪽...
창훈
정창훈위원
아니제가질문을드리겠는데요.
정철
박정철위원장
예,정창훈위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창훈
정창훈위원
제가양근향교를담당하다가보니까125만원가지고는1년에여름방학,겨울방학에전혀부족되는금액같습니다. 이걸예산을증액해서줬으면좋겠습니다. 학생교재대와선생님수당,애들교재하고연필사주고,벼루사주고그러면125만원가지고는두번에절대되지가않으니까그걸계산을증액을해줬으면좋겠습니다.
이인영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서예교육이향교만지평하고양근향교라고그러는데용문같은경우는용문면광탄리에거기에서예교실이있어갖고성인반,부녀자반성인들이구성이돼서한50명이서예교실을운영하고있는데거기가용문면,지제면,단월면3개면주민들이와서서예교실에서거기서서예공부를하고있습니다. 이런여기서순수하게자기지원안받고운영되고있는데이런데도지원할용의는없습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먼저정창훈위원님이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솔직한얘기지한125만원가지고실질적으로현재양근향교전교님으로계시고해서실지이사항을시행하는위원님이십니다.검토를해가지고증액관계는좀현실화될수있도록다음추경에나이렇게해서계상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이인영위원님께서하신사항은광탄서예교실이런사항에서도검토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다음은151쪽.
최상호위원
질문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한문및서예교육지원해놓으시고맨밑에요구사업에다가제례의식경비지원으로하셨는데무슨뜻이에요?
정철
박정철위원장
그건다른거예요.
최상호위원
착각했습니다. 그위에양평문학2003년도발간지원해놓고발간경비지원하셨는데1,000만원이계상됐는데양평문학지가실체가뭡니까?이게문인협회에서발행하는겁니까?이것도양평군에서발행하는잡지입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주체는양평군입니다.그리고주관은한국양평문인협회가되겠습니다. 그래서이것은매년한번씩발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올해몇해째죠?몇호가나왔죠?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제4호가나왔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은경비1,000만원은양평군에서대주고만드는것은문인협회에서만든다그말씀입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151쪽군민회관일원문화의거리조성사업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문화회관일원문화의거리조성사업은당초에48억8,400만원을목표로시행을했습니다.그런데이것이앞으로현지여건또시급성그런것을감안해가지고소요예산은저감을시켰습니다.시설활용측면에서사업계획을최소화시켜가지고우선벌려놓은사업먼저마무리를짓자는뜻에서5억은기확보가되어서지금추진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13억3,000만원을더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이건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이건재위원입니다. 이사항은지난현장확인특위때그자리에서지금벌려놓은사항만마무리를지으신다고그랬는데그때얘기가나온사항이고지금벌려놓은사업은분수대만하는걸로그때답변을하셨는데그것하는데이렇게많이더들어갑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지금거기에18억3,000만원사항중에는파고라또잔디블럭포장또아스팔트포장또칼라특수콘크리트포장,문화의거리분수대도포함이되어있습니다.그리고분수대급수시설해가지고18억3,000만원이들어가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니까18억3,000만원중에분수대주사업이13억3,000만원이다?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기반시설하고해서...
건재
이건재위원
그럼전체적인사업비는줄어드는겁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48억에서18억으로주는겁니다.
박장수위원
실내체육관앞에이동화장실있잖아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
박장수위원
문화의거리조성사업때새로어떻게조성이됩니까?아주여름이면은악취가나가지고아주지저분해요,외지에서왔을때. 바깥에도화장실이아주제대로설치가되어야될것같습니다.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조치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이것문화의거리조성사업13억2,100만원이올해는그러면지출된금액이없습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5억있습니다,5억.기확보된5억지출.
최상호위원
그럼5억외에,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13억3,000만원.
최상호위원
13억3,000만원을다시내년에계상하시겠다는겁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예.
최상호위원
그럼18억3,000만원짜리분수대입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아니분수대하나뿐이아니고요,거기에따른주변경관을고려해가지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18억3,000,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30억을줄인사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18억3,000만투자하면거의다하실수있다?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예.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다음은153쪽우수체육지도자보상금지급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우수체육지도자보상금은지금현재3명이되어있습니다.여기예산계상한것은6명으로봐가지고2,160만원을요구한사항이되겠습니다.이것은학교운동부의활성화를위한관내체육부코치중정부지원금미지급대상자가되겠습니다. 이것은현재는3명이지마는또내년에어떻게저기할지몰라서3명을더추가해가지고그렇게해서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월30만원이지급이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1인당.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지금현재세분은계신가요,그러면?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상호위원
종목은뭐죠?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종목은양평동초등학교의정구부가있습니다,정구부.그리고양평종합고등학교의카누부,양일종고의소프트볼3종목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이쪽학교나교육청쪽에서는전혀지원을안줍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교육청쪽에서도조금씩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학교측에서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학교측에서는거의지급이없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
양일종고가말이죠,저쪽에있는학교아닙니까?여상옛날여상.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학교는사립학교아니에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사립학교입니다.
최상호위원
사립하교는재단이사장이아무지원을안준다는얘기입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그사항에대해서는자세히모르겠습니다.그지원,학교에서지원을해주는지안해주는지에대해서는잘모르겠고,우리가월30만원씩주는데솔직한얘기지코치가30만원교육청에서얼마나오고이것가지고해서지원을약간해주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다음은153쪽생활체육협의회육성지원,생활체육교실상설운영,154쪽도지사기생화체육대회출전지원,155쪽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먼저생활체육협의회육성지원금2,400만원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것은상반기,하반기로두번에걸쳐서나가는사항입니다.이것은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운영비거기에따른사무국운영비에따른급여또출장비또운영비예를들어서유인물우편요금,현수막등또회의시에총회회의서류,기타대회운영에따른사항이되겠습니다. 그리고자체사업비로는종목별연합회장기대회그런데소요되는경비가되겠습니다. 그래서상반기,하반기로2,400만원이지원이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계속해서설명을하시고...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생활체육교실상설운영이되겠습니다. 이것은3,087만8,000원으로서우리관내생활지도자에대한돈을지급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1개소당128만6,250원씩지급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보급사업은,
정철
박정철위원장
도지사기생활체육대회출전지원.154쪽이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도지사기생활체육대회출전지원은대상이올해금년에9개종목이나갔습니다.게이트볼,배드민턴,볼링,육상,테니스,어린이축구,길거리농구,검도,태권도대회가되겠습니다.이건도지사기생활체육대회출전을위한도비1,700,군비5,100만원을계상된사항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155쪽에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이것은양평읍양근리산40-2번지갈산공원부지내가되겠습니다. 이것은2000년부터2003년도까지4년간계속사업으로총사업비26억을투입해서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갈산파르코스조성사업으로2000년도에6억그리고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으로금년도에10억,내년도에10억이되겠습니다.그래서내년도에10억을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도지사기생활체육대회출전지원액이6,800만원인데이것올해는얼마나썼어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올해6,300만원썼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도비가1,700이고군비가5,100인데군비비율을이렇게많이이렇게투자하는이유가있습니까?종목이많아서그래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종목보다도최소의경비로이렇게나가는종목을따지다보면은유니폼이라든가또거기에따른좀훈련비,간식비또그날가서숙박비해가지고해서최소의경비로부담을시켜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157쪽제30회군민의날체육행사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제30회군민의날체육행사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읍·면행사경비가2001년도만해도면에600만원씩줬습니다.그런데도저히600만원가지고는군민의날행사를치를수없기때문에400만원씩상향올려가지고면당1,000만원씩해서1억2,000만원이되겠습니다. 그리고우리또군에서주관하는체육행사경비는2001년도에집행한그사항을보고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문화공보과에서지금집행하고있는생활체육회,체육계다포함해서체육에관해서어느정도토탈정도지원했습니까,금액을?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체육계에서4억2,400만원썼습니다.그리고생활체육회에서1억7,300만원썼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157쪽에기타체육대회개최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먼저도및전국대회출전지원이되겠습니다.이500만원계상했습니다.이것은전국체전자매결연에대한격려또우리양평에서전국체전에나가는출전팀에대한격려가되겠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에는350만원지출을했습니다. 이취미클럽지원은30만원씩6개클럽1회가되겠습니다.이것은탁구,볼링,테니스,족구,축구,마라톤이되겠습니다.이것은공무원취미클럽에대한그30만원씩지원해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 청소년체육종목육성지원4,000만원은학교운동부에대한지원을해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 전문체육종목육성지원금3,000만원은우리전문운동부가있습니다.아까도보고를드린바와같이카누,정구,소프트볼에대한것해서제대로집행사항에대해서검토를한다음에지원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158쪽전국단위대회개최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158쪽이되겠습니다.양평하프마라톤대회개최는6,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이것은작년도수준에의해서계상이된사항입니다.그래서이것은예상인원을8,000명으로잡고주최는양평군이되겠습니다.그래서하프또미니코스로10㎞,건강코스로5㎞해서계상된사항입니다. 그리고양평하프마라톤전야제는우리미리양평을찾는손님들께전야제에따른방송,가요제니이렇게해서댄스니이런가수를초청해다가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2,000만원도더설명,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전국우수중학교초청축구대회는금년도참가팀이12개팀이왔습니다.그런데올해보니까는제대로된팀이안와가지고이게좀바깥에서여론이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그걸내년에는강상체육공원의보조경기장에준비를철저히해가지고최근3년이내에우수성적을낸4강이나8강안에든팀들을초청해서그리고팀수도늘려가지고할계획으로예산에계상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양평하프마라톤대회몇번했습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4회했습니다.내년이5회째입니다.
최상호위원
하프마라톤전야제도네번했어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전야제는네번안했습니다.두번했습니다.
최상호위원
하프마라톤을해가지고전국에서많은사람들이왔다고보고효과는어때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효과는양평군의대외적홍보와지역경제활성화에도움을줬다고우선판단을하고요,이생활체육의활성화로지역축제또아울러서이렇게해서지금잘진행되는것으로이렇게효과면을보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올해인가이봉주마라톤대회도없었지않았나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그게이사항입니다.
최상호위원
그게이겁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예.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161쪽이동도서관차량구입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이동문고차량에대해서차량구입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것은한25인승소형버스1대를구입할계획으로있습니다.그래서이것은도비3,000만원,군비3,000만원이되겠습니다. 거기에25인승소형버스에자료구입책을한1,000권정도비치를해가지고군부대,병원또우리오지마을을순회운행하면서도서대출을실시할계획으로있습니다. 특히경기도내에제일면적이우리가양평이큽니다.31개시·군중에서취약지가너무나많기때문에이것은도에강력히예산요청을해가지고이행된사항으로그렇게해서된사항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25인승버스가특수버스인모양이죠?6,000만원씩...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우리가장치를해야됩니다,구입을하면.
최상호위원
그러면관리·소요인력이라든가경비는어떻게생각하고있습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이것은운전지금제일문제가기사입니다.기사는관계관과협의해가지고추진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거기는자체인력은그외에는자체인력으로순회적으로해가지고,
최상호위원
대체한단말이죠?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하겠습니다. 지금우리31개시·군중에3개시·군만지금진행이되고있는사항입니다,이사항은.
박장수위원
그런데이용객들이이렇게필요성을느끼나요?어떻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아직해보지는않아서모르겠습니다마는타시·군에보면은한이용자가5,000명정도로되는걸로파악을하고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문화공보과세출예산중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산림공원과관계관께서는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324쪽산림조합운영비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산림공원과장최경준입니다. 산림조합운영비지원은1980년부터지원한사항이되겠습니다.당시는133만원에시작이되어가지고’97년도부터600만원이됐다가2001년도부터960만원으로도비50%,군비50%가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지금도비50%입니까?국비50%입니까?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국비50%입니다.
최상호위원
이것이이근거가어느근거죠?운영비를지원해줘야되는근거가1980년도무슨근거죠?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산림조합의운영비보조하는계획에의해서국비보조계획에의해서군비부담해가면서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글자그대로보조죠?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예,그렇습니다.
최상호위원
산림조합에서어떠한조합운영에대해서는관여치않는그런보조성격입니까?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저희는보조를하게되면은금년같은경우에톱밥제조기나소모성부품,운반차량유지비등으로지출이되어서지출관계에대해서는정산을저희가받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330쪽군자체양묘장조성사업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이사업은저희가테마파크조성과관련되어서지금군기존에양묘장이개군면상자포리에있습니다.있기는있는데그면적이4,200㎡밖에안되고저희는앞으로테마파크를조성하는데있어서대부분조경수목값이상당히지출이되기때문에자체생산해서공급할목적으로저희가양평읍도곡리산42번지외3필지에약5㏊정도가되겠습니다.이것을직영양묘장을만들어서가로공원이나또장기계획을하고있는테마파크공원에공급할목적으로조성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건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럼상자포리는이미직영양묘장으로운영하고있던것이고,그다음에양평도곡리것은신설하겠다는얘기같은데도곡리땅은어떻게군유지입니까?아니면...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예,군유지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군유지에요?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예,그렇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럼개군면상자포리에금년도운영상황은어떻습니까?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그것도군유지인데금년에는지금현재까지는벚나무외6종한1만3,700본이식재가돼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331쪽유급산불감시원인부임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이것은산불취약지를봄,가을로순찰을하면서산불감시도하고,또초동진화에도동원이되고특히농부산물을태운다든가산불경고시기에불을놓는행위등을사전계도해서산불을미리막는그런인부가되겠습니다. 현재각읍·면에임야면적이나이런것등을감안해서3～7명씩두어서현재60명이활동중에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유급산불감시원이거기감시요원들이대개오토바이나차량으로순찰을하면서하는데오토바이나차량에대해서연료비지원같은건할용의가있으십니까?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이것이지금까지는공공근로인부임,공공근로2만5,700원인가아마이렇게되는데그것보다조금다만조금이라도보조를하기위해서2만9,500원씩일당을계상을한겁니다.
이인영위원
유류대,오토바이하고차량에대해서유류대를...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별도의지원은없습니다.
이인영위원
별도해줄수없다고요?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예.
정철
박정철위원장
다음은333쪽산불방지대책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이것은저희가산불발생시에헬기를임차를해서쓰는겁니다. 지난해까지는,지난해는도에서소방본부에서일괄했는데금년에는도비를지원을하고우리군에서또지원을해서양평군에고정배치가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건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밑에산불진화용등짐펌프가있는데그거내년도에200개를산다고그랬다말이에요?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예.
건재
이건재위원
그럼지금현재각읍·면이나군에산불진화용으로보유하고있는등짐펌프의수량은어느정도나됩니까?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그수량은제가정확히지금파악을못해서답변을못드리는데별도로각읍·면별보유현황은별도로제출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러면지금까지계속1년에이번에처음사는게아니고계속사온거지요?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예,조금씩은계속샀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계속사왔지요?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예.
건재
이건재위원
그러면이번에200개를산다면어느정도수준까지,계획에어느정도수준까지됩니까?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지금일반적으로출동되는읍·면산불감시요원이나읍·면직원,또는군청직원이투입되는데있어서는크게어려움은없는데간혹파손되는것이나또이런부분에대해서보충을하기위해서지금200개정도구입을하고있습니다. 동원인원에대해서만큼은크게지금저거한게없습니다.부족분만조금씩보충해나가면가능할거라고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러면이것은사소한고장같은것은수리하면쓸수가있는데수리비계상은안해봤습니까?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지금일반적으로산불진화에이걸메고들어갔을때보면은플라스틱재질로돼있는것은다니다보면은깨서그걸때울수도없는것이고,다른조금고장나는것같은것은얼마든지할수있는데이런부분은좀교체하는,소모성으로봐주시면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예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산불진화헬기임차료가3억계상이2003년도부터3억계상이된다는말씀입니까?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최상호위원
임대료가?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예.
최상호위원
그러면양평군전담헬기라고보면한시라도전화하면금방오겠네요?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양평군에고정배치가됩니다.
최상호위원
수원서옵니까?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아니군에여기와있게됩니다.
최상호위원
여기와있습니까?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예.
최상호위원
그러면이거연3억씩임차료를줄바에10년이면30억인데헬기를하나사는게낫지않아요?헬기가어느정도크기에...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재정만된다면사면살수록좋지요,뭐.한대더사도관계는없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아니제말은도에서1억5,000씩매년2003년도서부터지원을해준다고보고,그러면우리도50%씩계상을해가지고이것을임차를한다.그거뭐도의지시가별도없을때까지는계속임차를해서써야된다는얘기입니까?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예,1년에한90일쓰는걸꼭30억씩주고사야할필요성은있는가하는건저희도좀생각해볼문제가아닌가이렇게생각이됩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다음은342쪽산림병해충방제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이것은산림병해충이발생시에즉각대처를하고효율적인방제를위해서속효성지상방제가한50㏊,지효성항공방제가400㏊,또지효성지상방제한10㏊등으로해서5월1일부터10월30일까지추진이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것은국비가47%,도비15%해서국·도비보조사업이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다음은343쪽우량소나무림보존사업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이것도전통재래소나무군락지보존을위한도비보조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대체적으로용문사주변에소나무군락지가잘조성이되어있기때문에이것을더우량하고건전한소나무림으로조성하기위해서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우리양평관내에우량소나무군락지가어디어디에있습니까?용문사주변말고.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우리관내에유명산에는일부분으로나마다조성이돼있습니다. 다만,우리가그걸사업성있게하는것은저희가좀구체적인조사를더해서선정을해서이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다음은345쪽가로경관조성사업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가로경관조성사업은이거자체사업으로저희가한겁니다. 그것은도로변에소규모가로공원과또가로수지역특성을살려서가로수를조성할수있는최소의사업비를확보하기위해서계상을시켰습니다. 대체적으로보면지금신규로도로를개설한데이런걸중점적으로해서조성을하고,또기위지역특성에맞게하고자하는것은가로수조성을하기위한그런지역을검토를해서조성하는방법으로그렇게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구체적으로좀말씀해주세요.가로경관조성사업,좀구체적으로.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도로변에공한지가있다든가그런게있을때그냥방치시켜놓고잡풀만우거져가지고보기싫은것보다는흙이라도좀성토를해서잔디도심고일부꽃나무라도좀심고해서보기좋게만들수있고,또신규로도로개설되는부분에대해서그지역특성에맞는가로수를구입을해서심을수있도록그렇게하기위한계상된사업비입니다.
최상호위원
그런데그8,000만원이라고하는액수가계상이됐을때어떤모델이나어떤예시를보고8,000만원을계상하셨습니까?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모델이나이런걸보고한것이아니라지금가로수를우리가조성을해나가면서도지금안된부분도있고,또가로공원도공한지에해야할부분도여러곳이있습니다. 그러나지금조금씩우리가가로공원만들어서있는것과같이좀더보기좋고이렇게하게만들기위한사업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가로공원측면으로보면되겠네요?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예,그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가로공원측면으로1개소그렇게봐야되겠네요?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가로공원과가로수조성사업으로그렇게...
최상호위원
가로수까지?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예.
정철
박정철위원장
다음은347쪽용문철도자갈복구사업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이사업은용문면주민들의숙원사업입니다. 저희가경기도가중앙감사시에감사지적을받아서적지복구지시가된사항입니다. 그래서3억3,500만원은양평군에서적지복구비를계상을하는겁니다. 그러나용문면에서는공원화사업으로복구를요구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와같이할경우에는한17억정도의,17억600만원정도의사업비가소요가되는데이와관련해서도에얘기가돼서일부10억정도가지금내시가돼있습니다. 그래서총13억3,500만원이확보가돼가지고용문면주민이요구하는대로공원화복구개념으로적지복구를하게되겠습니다.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참고로말씀드리면요마지막추경에시책추진,도지사시책추진비10억2,000이와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상호위원
3억3,500만원은적지복구비를계상하면서올리신거네요?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예.
최상호위원
나깜짝놀랬네,괄호를열고그렇게써주셔야지.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적지복구를공원화복구로다변형을하는건데...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다음은351쪽자연발효식화장실설치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저희가산지정화보호구역해서이런13개소가있는데거기에화장실이일부비치가안된곳이있습니다. 저희가매년조금씩하고있는데다수인이방문하는지역을우선해서하다가보니까매년예산이조금씩해서추가로설치하는것이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지금산림공원과에서설치한자연발효식화장실이몇개있습니까?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지금지난해만또2개소를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래합이몇개소있습니까,지금?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그건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
최상호위원
지금그것을지금현재관리는누가하고있어요?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관리는해당면에서...
최상호위원
면사무소에서하고?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예,해당면에서합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여기지금650만원으로계상을했거든요,개당. 그런데같은자연발효식화장실을농업기술센터에서는400만원씩계상을했어요.내년에5개로. 그것이개당250만원차이가나면제조회사가틀려서그런것인지아니면이화장실이더훌륭하고좋은것인지그거아주헷갈리네요,저는.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적게는250만원에서부터70만원에서비싼것은1,500만원까지갑니다. 그러니까지금저희가여기서계상한것은그쪽에서는뭐어느모델을가지고했는지모르겠습니다만최소한도이정도선에서예산범위내에서맞는금액에설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지금있는기존에2002년,2001년도에놨던그런화장실은얼마짜리입니까?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그게거의같은수준에...
최상호위원
비슷한수준입니까?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예,그렇게했던겁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산림공원과세출예산중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내일회의때문에위원님들이렇게당겨서해주셔서고맙습니다. 원안통과되도록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내일오전10시에개의됨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