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영유아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석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영유아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는 남동구구립보육시설 위탁기간 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위탁계약 기간이 2년으로 규정돼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 특성상 운영주체의 전문성 내지는 보육사업의 연계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 갱신에 의하여 계속해서 위탁할 수 있도록 변경해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함으로써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두 번째 개정이유는 남동구청직장보육시설 지원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직장 보육시설의 운영 및 수탁 보육중인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비용에 100분의 50이상을 사업주가 보조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우리 남동구 조례에는 운영비 지원 범위가 보육교사 인건비 및 아동보육료로만 한정돼 있어 보건복지부의 지침 변경에 따른 지원 범위를 탄력적으로 할 수 있게 개정해서 경쟁력있는 양질의 남동구청 직장보육시설을 육성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구립보육시설의 위탁기간을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계약 갱신할 수 있도록 했고 남동구청 직장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100분의 50이상을 예산 범위내에서 보조토록 했습니다. 본문과 신구조문은 별첨을 참고해주시고 관련 법규로는 영유아보육법 제15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시설에 위탁에 대한 내용이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100분의 50 보조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승인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영유아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남동구영유아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2002년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 접수된 사실은 없습니다. 동 조례안은 위탁 운영중인 구립 보육시설의 위탁기간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남동구청 직장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이상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2조 제1항 후단의 단서는 영유아보육의 안정성을 도모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5조 규정의 범주안에 포함되기는 하나 현행 조례 제11조에 위탁운영자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위탁이 가능하도록 한다면 수탁자가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위탁취소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공개모집 원칙은 사실상 사문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16조 제3항은 영유아보육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해 지원 범위를 현행보다 넓히고자 하는 사항으로 비록 예산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제한하고 있기는 하나 제3호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국공립보육시설에 지원하는 경비에 준하는 내용이므로 기타 구립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경비에 준하는 사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영유아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용길 위원입니다. 내용중에 12조 1항 내용중에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때에는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라고 돼있잖아요,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에요?

지금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를 해서 알겠지만 근거가 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에 거기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계속해서 갱신 연장할 수 있다고 근거가 그렇게 돼있고 지금 영유아보육법은 제정 취지가 여성의 사회 진출로 인한 자녀보육과 저소득아동에 보육을 지원해주는데서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에 지금 영유아보육법은 0세서부터 취학전 6세 미만까지 어린이를 보호하는데 보호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시설운영 주체가 2년마다 바뀔 경우 그게 따른 보육교사가 바뀌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안정적으로 육성하는데 문제가 많다는 학부모들의 의견이 많이 있어서 그동안 진행하는 경험을 통해서 계약이 만료됐을 때는 다시 심사할 때 우리 구에 보육위원회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현재 15분으로 돼있는데 거기서 기존 수탁자에 대해서 계속 위탁을 할 건지 거기서 심의 결정하면 될 걸로 보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부적합하다고 그러면 새로운데를 공개 모집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전에 과장께서 말씀 내용중에 학부형님들의 뜻이 많이 반영됐다라고 했는데 학부형님들이 그러면 싫다 그럼 또 바꿔야 되는거네요, 그러면?

아니,

당연한 거죠, 학부형님들이 원하니까 내용을 바꿔야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럼 학부형님들이 아 이거 진짜 해보니까 싫다 그럼 또 바꿔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볼 경우는 계약기간이 만료됐을 경우,

원칙이 없는 거 아니냐구요, 우리 법을 준수해서 시행하는 부분과 지역 민원들의 어떠한 학부형님들의 뜻을 모아서 바꿀 필요는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원칙에서 어긋나는 범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원칙이 없는 거에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학부형님들의 뜻에 따라서 어떤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은 나중에 그 반대 논리로다 다시 형성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원칙은 이 개정안에 같이 삽입시킬 내용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과장하고 몇 분의 팀장님들을 뵙지만 저번에도 사전에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이 시설에 아이들이 최소한 많이 있어야, 길게 있어야 2년 3년 있을 겁니다, 그죠? 그 얘기는 같이 공통적으로 공감하셨죠?

네, 다만 영아들은 0세서부터 2세까지 하겠다면 그런 경우는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시설에서 있는 기간이 2년 3년 정도입니다, 왜 나 같아서도 좋은 자리 있으면 옮겨요. 지금 맞벌이를 한다든가 생활 여건이 안맞다 보니까 그 시설에 아이들을 잠깐 맡기는 경우밖에 안되거든요, 생활여건이 바뀌면 사람들이 바로 또 자녀들도 변화를 줍니다, 그죠? 그 내용중에 지속적으로 선생님들이 아이들과의 관계속에서 계속 가야되겠다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상황 변화가 많을수록 아이들에게 좋다 그런 얘기도 저랑 얘길 나눈 적 있죠?

네.

저랑 상반된 내용을 갖고 계신데 굳이 이거 내용을 이렇게 바꿔야 되냐 하는데 지금도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제가 조금 보충해서,

아니 조금이나마나 잠깐만, 지금 아이를 하나를 낳더라도 보통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최소한 세 네군데에 평균적으로 학교를 다닙니다, 그죠? 그러면 이 학원을 보냈다가 영어학원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안좋아 그럼 바로 또 옮겨서 다른데로 또 보냅니다, 좋은 자리 찾아가느랴고. 그대신 아이들은 적응을 잘 해요, 이유가 없습니다. 왜 자꾸 이렇게 변하면서 새로운 것을 또 발견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구시대적으로 역행하는 행위에요. 선생님들이 시대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이들이 선생님하고 지속적인 관계속에서 오래 가야만 아이들이 그거를 공부하고 관리하는데 편하다 이건 논리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선생님이 자주 바뀔수록 좋은 거에요, 원칙만 있으면. 그러면서 아이들도 이 선생님한테 이런 습관 배우고 저 선생님한테 저런 습관 배우고 하면서 일부러 돈 들여서라도 자꾸 변화를 줘서 그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개정할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유치원은 법적으로 초중등교육법을 적용을 받습니다. 유치원은 법적으로 만3세이상 취학전 까지 교육을 하고 있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만5세서부터 많이 들어갑니다. 유치원들은 교육적 측면이 많이 강조되고 그래서 소관 부서도 교육인적자원부입니다. 그러나 우리 보육시설도 물론 취약전 6세까지 0세부터 2세까지 영아를 많이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적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에서 하는 거는 관계 교사들이 안정적으로 돌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영유아보육법은 소관 부서도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물론 어린애가 많이 보육시설에서는 양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수탁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해가지고 2년 후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계속 다른 업체들에게 참여 문호를 막고 이 사람한테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참여하고자 하는 다른 업체들에게 분명히 문제가 나올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발생됐을 때 어떻게 처리하실...

인제 2년간 운영을 하게 되면 저희한테도 지역에 여론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 보육시설은 원장을 포함해서 교사들이 어떻고 저떻고 이런 민원이들어온 거를 저희가 많아가지고 보육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거기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그 사람이 위탁 억제하는거는 부적격으로 결정되면 그때 새롭게 공개 모집해서 운영을 하는,

아니 제가 묻는 취지는 그게 아니고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해가지고 현재 존재하고 있는 시설을 다시 쉽게 얘기해서 계약을 바로 갱신해준거에요 그랬을 때, 그 시설에 2년이 기간이 됐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해서 어떠한 자기도 위탁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반발이 있을 거 아니랴라는 얘기에요, 그죠? 이렇게 수의계약 개념쪽으로 가면 당연히 2년전에 계약에 참여했다가 떨어진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 또 이 계약에 참여할려고 분명히 준비할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 준비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위탁자가 잘한다 필요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그냥 그 계약을 갱신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반대 사람들한테 반발이 안오겠어요?

그런 부분을 계속하느냐 그만 종결을 시키냐 그런거는 보육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폭넓게 심도있게 심의해서 결정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약에 잘돼서 계속적으로 운영을 잘해서 이어진다면 반발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대상이 아이들이라고 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심도있게 난이도를 높이 평가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이런 계약은 진짜 쇠덩어리를 갖다놓고 계약을 하나 어떤 상품을 갖다 놓고 계약하나 쓰레기를 갖다 놓고 계약하나 계약의 기준과 원칙은 난 정확하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근데 이건 뭐 대상이 아이들이다 보니까 생각하는 난이도를 좀 높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개념적으로 자꾸만 말씀하시는데 전 절대 그거하고 계약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논리속에서 그게 같이 합리화된다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분 말씀들...

그래서 이용길 위원님 수정동의안을 내시는 겁니까?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 얘기,

다른 질문 더,

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님.

윤창렬입니다. 우선 조례안 12조1항에 단서 조항에 있어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죠?

네.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기간이 빠져있는 거 아니에요, 우선 자구 수정좀 해야 되겠는데,

기간이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를 보면 상위법 아닙니까, 거기에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는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상위법이 돼있는데 지금 우리 조례안 개정안을 보면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그랬어요, 계약 자체를. 계약 기간을 갱신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명확하게 할려면 계약 기간자가 들어가야 맞습니다.

그럼 기간으로다

고치겠습니다.

그 수정이 필요할 거 같고 2년간 어느 위탁자에게 그 시설을 맡겼을 때 2년간 운영실태 실적으로 평가 분석할 수가 있죠?

네.

또 잘 했다고 2년간 참 좋은 운영실적으로 했다고 봤을적에는 그 사람이 다시 공개입찰을 통해서 계약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그런 갈림길이죠?

네.

그런데 만일에 그분이 다시 재공개입찰에서 낙찰이 됐을때는 운영의 주체가 관계없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갈 수 있지만 운영을 잘하고 있는 분이 이러한 제도 때문에 불합리하게 도태당할 수도 있죠?

그럴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12조1항에 단서 조항에 있어서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는 자구 수정을 하고 2년마다 꼭 공개입찰이 아니라 운영실적이 좋았을때는 재계약할 수 있는 이러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윤창렬 위원님 수정 동의안을 내신거죠? 윤창렬 위원은 원안에 동의하시는 거, 이용길 위원 수정동의안을 내시는 겁니까?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님.

윤창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영유아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 제12조 제1항의 단서 조항에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라는 조항은 계약 다음에 기간을 삽입하여 계약기간을 넣고 안 16조 제3항에 3호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타 구립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경비에 준하는 사항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동의 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창렬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윤창렬 위원 수정동의안은 이의가 성립됐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영유아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사회경제국장 김낙철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연일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익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12억1,299만2천원으로 구 전체 세입예산의 25.2%이며 2002년도 예산대비 9.9%인 30억7,941만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요인은 국비보조 169억3,921만2천원 시비보조 61억3,759만9천원 기타수입으로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69억3,808만8천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및 기타 수수료 6억8,807만4천원, 환경개선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수입 3억6,1190만원 과태료수입 1억4,62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02년도보다 66억240만2천원이 증가한 489억4,514만8천원으로 구 전체 세출예산에 3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세출예산은 장애인 지원 및 시책사업비 사회복지기금 출연금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및 복지회관운영사업비 등 33억3,591만9천원, 보육사업 및 소년소녀가장 지원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 사업 등으로 32억2,088만1천원 수급자 생계비 및 주거비 지원사업 154억844만1천원, 경로당 신축 및 노인복지 지원사업비 61억6,716만9천원으로 총 사업비 281억7,241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비는 57.3%인 161억5,435만8천원 시비는 19.6%인 55억2,296만8천원 구비는 23.1%인 64억9,508만4천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9.7%인 27억4,449만6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사회복지기금 출연금 2억,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및 장비보강비 4억3,049만원 보육사업비 27억4,013만원 등이 주요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에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5.3% 증가한 188억3,421만9천원으로 주요 세출 요인은 공단 대행사업비 7억9,500만원, 해안쓰레기수거사업비 2억 재활용선별장 부지매입비 6억5,000만원 모래내시장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 1억2,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 관련 사업비 13억5,908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의 세출예산은 14.6% 증가한 2억1,788만2천원이며 주요 세출요인은 남동의제 21사업 추진비 3,300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관련 재료비 99만원등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5.1%증가한 17억2,063만7천원으로 주요 세출요인은 병충해 방제 농업인 자녀장학금 지원 등 농산 관리에 4억8,632만원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7,962만원 신용보증 재단 출자금 6억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세입세출의 주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국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있으며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은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5,680만원이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주요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7억3,172만원 이자수입 6,165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및 과년도 수입 2,220만원으로 18억4,058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중 의료급여특별회계 분야는 의료급여대불금 및 재료비 등으로 5,68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중 민간융자금 18억3,98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경제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를 비롯하여 사회경제국 전 직원들은 책정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능률적인 집행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2003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계상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승인입니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 본문으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1,460억8,369만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42억4,111만원 보다 5.2%인 81억5,741만7천원이 감소한 예산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3% 감소한 1,236억4,307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15.8%인 42억1,912만원이 감소한 224억4,062만3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님.

윤창렬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총괄 보고를 받고 나머지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할 것을 동의합니다.

네, 윤창렬 위원께서 총괄 보고를 듣는 걸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신 하는걸로 동의가 들어왔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께서는 총괄 보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7억8,781만2천원 증가한 201억6,405만3천원으로 이는 목적세인 사업소세가 16.4%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추계에 의한 것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65억6,102만5천원 증가한 337억9,972만5천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이는 금년도 하반기 재원조정교부금 재산정으로 인해 추가 교부됨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이 133.4% 증가한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도 예산액에 23.6%에 해당하는 76억4,625만5천원이 증가한 400억4,828만8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에 39%에 해당하는 189억3,338만9천원이 감소한 296억3,100만4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경상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9.7% 증가한 481억2.348만3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96억8,345만2천원이 감소한 672억115만8천원으로 그중 보조사업은 38.9% 감소한 369억8,546만원으로 계상되었고 자체사업은 85.4% 증가한 302억1,569만8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92.1% 감소한 5,68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21.2%증가한 18억4,058만5천원으로 계상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11.7% 감소한 51억3,439만5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장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29.2% 감소한 20억원으로 계상되었고 서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6.8% 감소한 74억원으로 계상되었으며 만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16.6% 감소한 26억884만3천원으로 계상되었고 도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27.6% 감소한 34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하 사회경제국 소관 검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속이 아닌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석입니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회복지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대부분이 국시비보조금이기 때문에 세출예산에 설명을 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58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소관 총 세출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보다 10.7% 증액된 281억7,24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57% 시비가 17% 구비가 23%에 보조비율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참고로 국시비 보조사업은 단위 사업별로 보건복지부하고 시에서 수시로 적정 집행여부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사회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 사회복지분야는 12억7,09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로써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수입에 900만원, 우리 사회복지관에 구정현판을 설치를 위한 사업비를 4개 위탁사업기관에 노인복지회관과 3개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복지 시책홍보 리후렛으로 10,000부를 제작하는데 200만원 다음에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제작하는데 금년에 현재 2,300매가 발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시에서 1,000매는 지원되기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 2,000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불우이웃돕기 관련 감사패인데 요 사항은 결식학생돕기, 홀몸노인분, 관내 후원기관이나 단체에서 적극 도와주는데에 대한 감사표시로 패를 제작해서 증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본업무수행 특근 급식비는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는 7명이 구성이 됐고 1인이 공무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추석하고 설날 명절 때 그다음에 재해가 발생할 때 위원회를 개최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증장애인세상 보여주기는 남동복지관하고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는 사회복지 직원들에 기본업무 출장비로써 2,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회경제국장님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한 4급 지급 기준에 의해서 우리 국 조직을 운영하는데 및 대민활동 제반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사회복지증진, 지역사회 안정 관리인데 각각 사회복지 증진은 금년도 보다 18만원이 감액된 630만원, 지역사회 안정 관리는 90만원이 감액된 63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으로 우리 사회복지과 조직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로써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정원이 30명 이하는 월 30만원씩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저소득 보훈단체 세대에 대한 종량제 쓰레기봉투 지원은 보훈단체가 4개 단체에 회원이 약 1,100명 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세대 45세대에 1인당 월 60ℓ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조건부 신고시설 기능 보강 지원 사업인데 요거는 신규 사업으로써 지금 조건부 신고시설이 과거에는 비인가시설로 규정했습니다마는 저희가 3년간 유예기간을 줘서 2005년도 7월 31일까지 그 기준을 완화해서 우선 조건부로 수리해주고 3년 동안에 시설 기준에 맞춰서 제도권으로 들어오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집외 6개 시설인데 개소당 저희가 세탁기나 냉장고, 가스나 소방장비 그런 화재예방 차원에서 그런 시설을 할 수 있게끔 150만원씩 해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훈단체에 대한 정액보조단체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천만원씩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조사업으로써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열돼있는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자녀교육비, 장애아동 부양수당, 요런 부분은 전부 국비 시비로써 국시비 보조비율이 국비가 80% 시비가 20%로 반영이 돼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등록진단비는 619명으로 계상이 됐는데 국시비 각각 50%씩 정신지체나 발달장애는 최초로 장애인 등록을 해서 진단받는데 건당 4만원, 기타 진료하는데는 건당 1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구는 지체장애자하고 뇌병변 사람들한테 지급하는데 욕창 방지용과 정형외과 구두 그거를 제작해 주고 있습니다. 요것도 국비 시비 비율이 80대 20%로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수급자로써 1급내지 2급 장애인으로써 월 3만원씩 해주고 있는데 요거 사항은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소득장애인 생활신문 무료보급은 요건 내년도에 할 신규 사업입니다. 전체 장애인이 한 만여명이 넘기 때문에 우선 수급자중에서 1, 2급 장애인 615명에 대해서 월 2회 간행되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부당 만원씩 되는데 재원은 시, 구비 50%로 돼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PDA장비지원 요것도 신규 사업입니다. 우리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현재 정원은 44명이고 현재 현원은 40명이 있습니다. 우리 구본청이 3명 17개 동에 나머지 인원이 배치돼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휴대용 정보 단말기가 되는데 전원 지원해서 효율적인 수급자 관리 내지는 전산화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체 사업으로써 우리 구 예산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남동구 자원봉사센타에 위탁해서 추진하는 푸드뱅크 사업 지원비가 1,13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톤 냉장냉동차량을 유지하는데 차량유지비 280만원, 제세공과금 51만1천원 그 다음에 음식을 만들어서 어려운 소득층한테 전달하는데 사업비로 300만원, 그 다음에 기탁업체가 현재 10개 업체가 되는데 그 업체에 대한 기증 업체에 대한 사랑의 명패달기 및 그분들과의 추진 간담회 경비로 각각 100만원씩 해서 200만원이 계상됐고 기타 홍보 내지는 수용비로 해서 총 1,134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써 이것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본청을 포함해서 동사무소, 출장소 그 다음에 별관 20개소가 장애인 편의시설이 많이 노후되고 훼손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출입하는 접근로라든가 경사로 점형내지 선형블럭, 경사로 손잡이 이런 데를 시설 보수하는데 개소당 45만원에서 20개소 9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간석3동에 소재하고 있는 인성노인복지회관 시설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요 인성노인복지회관은 86년도 시에서 신축해서 88년 5월에 저희 구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 건물은 3층 규모로 돼있는데 86년도에 신축된 건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설이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도색하고 위에 비가 집중적으로 올 경우에는 조금 누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수하고 방이 19개가 있는데 거기 방에 대한 도배하고 장판을 깔아놓는데 해서 총 3,500만원을 저희가 견적을 받아가지고 그쪽 인성노인복지회관측에서 요청을 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인성노인복지회관은 한센, 나병환자가 병력자가 한 123명이 있습니다. 현재 수용돼 있는 인원은 9명이고 28명이 그 시설을 현재 수용은 아니지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면 28명에 대한 지원 사항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음 592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를 장애인용 휠체어 요것은 장애인복지법에 이런 장비를 비축해서 장애인이 우리 관공서를 방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에 2대, 민원실에 1대, 보건소에 1대 해서 50만원씩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기금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출연은 2005년도까지 20억원을 목표로해서 조성하게 되는데 내년도에는 3억이 되겠습니다. 근데 인제 현재 내년도 가용재원 때문에 본예산에는 2억원을 계상하고 추경때 1억원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노인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분야는 총 61억6,71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수용비 경로의달 홍보물제작, 프랑카드 제작은 10월이 경로의 달이고 10월 2일이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경로의 날로 지정이 돼서 행사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 경로당 환경개선부담금은 우리 공유경로당이 총 38개가 있는데 이중에서 부담금 시설대상이 면적이 160㎡에 대해서는 상, 하반기별로 개선부담금을 내도록 돼있습니다. 다음에 공유경로당 전기 안전점검, 공유경로당 가스안전점검, 41개소는 내년도에 도림2경로당과 주원경로당, 장수 현장민원실 경로당이 새로 신축되기 때문에 현재 38개에다가 1개소를 포함해서 41개소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공유경로당 시설유지보수비는 7,162㎡는 우리 공유경로당 전체 총연면적을 계산해서 반영했습니다. 우리 구에 경로당이 환경개선일환으로 반영하게 됐습니다. 다음 노인의날 유공자 시상은 매년 노인의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공단체나 개인한테 표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방학기간중에 경로당 학교교실 수료 우수 학생에 대한 시상품으로 저희가 한자 옥편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경로의 달 행사지원비는 현재 경로당이 116개인데 내년도에 4개소가 늘어날 걸로 봐서 경로당별로 20만원씩 경로의 달 10월에 매년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규경로당 4개소에 대해서 운동기구 및 구입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3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한노인회 남동구지회는 정액 보조단체로써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1,000만원 반영됐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써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120개소 그 다음쪽 595쪽에 난방비 인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 경로당에 하시는 분들이 거기 운영비하고 난방비가 굉장히 부족하다, 턱없이. 현실화 해달라고 그래서 표본조사를 구에서 직접했습니다. 경로당별로 아파트하고 일반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 결과 경로당 운영비는 분기별로 평균 10만원 정도가 부족한 걸로 나와 있고 난방비는 경로당별로 10만원 내지는 20만원이 부족한 걸로 돼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운영비는 현재 면적하고 회원수에 따라서 3등급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월 9만원에서 11만원 해줬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이번에 월 2만원씩 연 24만원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난방비도 지금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부족한 걸로 나왔기 때문에 반기별로 5만원씩해서 두 번 주는 걸로 해서 요것도 일률적으로 10만원을 인상하는 걸로 반영했습니다. 참고로 경로당이 과거에는 단순한 휴식공간이 아니고 경로당을 저희가 실질적인 여가 복지시설이 될 수 있겠고 지역에서는 가장 이용접근이 용이한 게 경로당이기 때문에 거기 환경 개선을 통해서 경로당을 많이 유도하기 위해서 거기 전통글방이나 경로당 시범 사업, 활성화 시범사업을 하거나 노인 일거리를 창출하는 공동작업장을 하는데는 저희가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2만5천원씩 20개소, 상하반기별로 해서 주는 걸로 그렇게 내년서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경로연금은 매년 법적으로 지원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로연금은 국비가 70% 구비가 30%에 재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80세 이상은 5만원씩 월 나가고 65세에서 79세까지는 45,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노인건강진단비는 65세 수급자 중에서 희망자한테 진단을 받게끔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노인 목욕지원비는 월 2회씩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로수당은 만65세가 되는 노인중에서 신청자에 한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비가 30% 구비가 7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 경상보조로써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으로 해가지고 노인회 남동구에 지원해주는데 월 20명씩 한번 노인분들 2만원씩해서 480만원이 계상이 됐고 우리 구월1동 소방본부 뒤쪽에 사회복지 초도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료노인요양시설이 내년 2월이면 개원을 목표로 지금 현재 신축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50명이 정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종사자가 보건복지부 지정된 기준에 의거해서 16명이 종사하게 되는데 인건비로 2억4,000만원 그 다음에 50명이 입소하게 되면 50명에 대한 관리운영비가 1인당 72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3,597만1천원 해서 2억7,049만5천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우리 남동구지회 재가노인봉사센타에서 이용하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노인 장기 보호사업, 노인주간보호사업은 매년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무료급식소 지원이 되는데 국비 시비 50%로 해서 9,12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때 우리 윤창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구비를 지원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라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실태 조사를 해서 부족한 게 있으면 구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일단 국시비만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와 함께 위생점검도 우리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집단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위생 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활성화 시범 사업입니다. 요 활성화 시범 사업은 2000년도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저희 남동구하고 남구, 동구 3개 구가 시행하는데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프로그래머를 채용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계속 시범사업으로 해서 국시비 2,00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거동 불편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입니다. 지금 현재 거동불편 노인 식사를 제공받는 인원이 현재 50명이 되겠습니다. 간석4동에 먹거리 종합식품에서 도시락 배달을 46명이 받고 있고 간석3동에 동네만두, 백반집에서 4명정도 지원받고 있습니다. 11월 현재까지 지원받은 인원이 약 53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취업창구 운영비 지원입니다. 요거는 남동구 노인회에서 상담을 통해서 비록 일거리 취업 내용이 단순한 청소원이나 경비원이라지만 현재 3/4분기까지 337명이 상담해서 287명이 취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무료이미용봉사단은 계속적으로 해오는 사업이 되겠고 경로당 방학교실 운영하는데 경로당 전통글방 운영하는데는 30만원씩 여름방학, 겨울방학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신규되는 경로당 세군데를 더 추가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3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는 경로당 활성화 시범 사업이고 내년부터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전 구에 확대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비 구비 일률적으로 각 구에 2,200만원 예산이 배정됐고 경로당 활성화 사업 장비구입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활성화 시범 사업 하는데가 열군데 그 다음에 내년도에 신규로 하는데가 다섯군데 그래서 총 15개 경로당에 대해서 신형 컴퓨터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게 시비 구비 각각 50%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환경개선 차원에서 노후된 시설 개보수 하는데 작년에는 2,000만원이 돼있지만 금년에 대폭 증액이 돼서 4,000만원이 시비 구비 예산으로 반영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 이전에서 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 아까 사회복지 초도원에서 인건비는 말씀을 드렸고 내년 2월 목표로 해서 운영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물리치료라든가 운동치료, 기능회복훈련, 생활보조 장비등 총 10종에 161개 장비가 되는데 1억6,000만원이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598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3억5,769만원이 반영됐는데 작년에는 2억9,556만5천원입니다. 그래서 6,212만5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된 주요 요인은 현재까지는 지금은 시설장 관장이 11월 1일날 채용됐습니다. 그동안은 노인회장이 시설장까지 겸직해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다가 채용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11월달에 채용해서 내년동 관장 신규 채용에 들어간 인건비하고 직원들 호봉 승급분에서 인상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먼저 강석구 위원님이 구정 질의할 때 중심 지역으로다 노인복지회관을 이전할 의향이 없냐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95년도에 신축된거기 때문에 지금 이쪽으로 이전한다면 여러 가지 재원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우선은 우리 남동구 전 지역에 있는 노인분들이 이용을 쉽게 하기 위해서 25인승 버스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입하는데 3,6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그다음에 고령화시대에 대비해서 노인분들한테 컴퓨터를 지금은 현재 1개반으로 해서 10대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요거를 내년에 컴퓨터를 5대를 더 구입해서 3개반으로 늘려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제세공과금 인상분을 3%로 잡아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요거는 당초에 노인복지회관에서 요청은 많이 했지만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최소한 반영할 부분만 계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써 도림2경로당 신축입니다. 금년에는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200평이 되는데 내년도에는 50평 내외로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각종 신축비를 포함해서 설계비, 전기수도 인입, 정화조에 따른 원인자 부담까지 포함해서 2억원을 반영했고 수연경로당은 지금 증축인데 거의 27평이 됩니다. 그게 마을회관으로 쓰던거를 경로당으로 했기 때문에 현재 창고나 마을노인들이 공동 회합의 장 그런 부대시설이 없기 때문에 증축을 내년도에 하게 됐고 그다음에 집중 호우올 때 옥상에 누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거기가 그린벨트 해제 지역으로 풀어지기 때문에 이용하실 노인들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우선 순위로 두 군데를 했고 장수동 현장민원실하고 서창동에 부지매입은 내년도 추경때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 하고 그것이 안내려오면 저희 구비로 추경에 반영토록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동복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부분은 30억1,726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입니다. 어린이들은 자구능력이 없기 때문에 보육시설장하고 교사에 대한 안전교육을 매년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통, 예방, 화재예방, 성교육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수용비 및 강사 수당 이런 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6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상세한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이왕이면 신규 사업만, 중요한 사항만 설명을 했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매년 작년에 의해서 계속되는 비용중에서 국시비는 국비 시비가 내려오면 그 보조 비율이 있기 때문에 반영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산을 국비 시비 반납하게 되면 자동으로 수시로 반납하고 이런거기 때문에 국시비 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위원님들이 걱정을 안하셔도 될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규 사업이 되는 부분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1페이지에 소년소녀가장등 지원이 있습니다. 시구비 50%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작년에 없던 사업중에서 내년도에 반영될 게 부진아 학원비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구에는 9명 있는데 1인당 87만원씩 들어갑니다, 그 비용이 추가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대학입학한 소년소녀 가장 1명에 한해서 300만원을 지원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추가됐기 때문에 작년보다 많이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604페이지 여성아동 분야에서 건전가요 노래교실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 9월에 어머니 외국어회화를 3개월 과정으로 영어, 일어, 중국어 과정을 하면서 끝나고 나서 관내 주부 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건전가요 노래교실을 해달라는 요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물론 일부 주민자치센타 3개 기관에 하고 있지만 우리 구 차원에서 이렇게 해달라 저희 구 입장에서도 판단해보니까 여성이 유휴인력을 이렇게 건전한 문화향유를 할 수 있게 유도하면서 우리 구정 내지는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을 유도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6개월 동안 운영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강사료, 최소한에 들어가는 비용만 예산을 세웠고 장소는 우리 2층 대회의실에서 운영할 사항입니다. 다음 606페이지 행복한 가정만들기 상담 도우미 활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내년에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부부갈등, 자녀문제 미혼모, 청소년 가출문제 이런거를 예방하고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도우미를 지정해서 하는데 저희는 6명이 지원됐습니다. 하루에 4시간 이상 일하게 되면 5천원씩 실비 출장비 정도로해서 시에서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09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해가지고 5억2,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건 장애인 별관을 신축하는데 올해하고 내년도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는 17억1,500만원이 돼있고 이게 내년도에 2층 하고 3층 지을 걸로 해서 예산을 5억400만원 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22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300만원은 별관을 신축하게 되면 장애인들이 작업하는 거를 온라인으로 작업할 수 있게끔 콘베어시스템하는데 800만원 그리고 지금 생산업체하고 연계해서 5개 업체정도 하고 있는데 그 물건을 직접 재료를 일할 물감을 직접 가져오고 완성된 걸 갖다주고 이렇게 하면 비용을 더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화물자동차 비용이 한 1,500만원 그래서 국시비로 해서 5억2,700만원이 내시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 611쪽에 맨 밑에 하단에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적정수준의 근로를 유인하기 위해서 내년 하반기부터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나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이나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활 소득을 공제해서 최저 생계비를 차감해서 받고 있고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은 바로 그냥 최저생계비를 받기 때문에 이게 일을 하든 안하든 주기 때문에 일을 하는 근로, 자활사업에 참가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로 근로장려금을 주는 사항이 되겠는데 현재 자활근로에 참가하는 사람이외에 장애인이나 학생이 거기 근로에 참가하게 되면 별도의 내년하반기부터 장려금을 주는데 완전히 국비로 시행이 되고 지금 요거까지 세부적인 구체적인 거는 별도지침이 내려오면 거기 맞춰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27,951명은 연 인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나머지 부분은 매년 전년도하고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771쪽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73쪽에 세입부분은 세외수입하고 의료급여보조는 완전히 시비보조금으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시비보조금 합해서 총 5,680만원 가지고 운영이 되는데 그 내용은 775페이지에 세출분야하고 세입부분에 나와있는 내용이 세출부분에 세세하게 내용이 돼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 사업은 저희가 지금현재 한미은행하고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민은행에 우리가 예금을 예치해놓고 예치된 범위내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지원 기준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정기예금하고 일반 공공예금으로 예치된 금액이 17억6,75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내년도에 이자 수입 요런걸 고려해서 18억4,058만5천원으로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사회복지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길 위원입니다. 587쪽 사회개발비 세항 일반사회복지 부분을 보면 구비가 많이 증가했거든요, 지난 연도에 비해서 근데 구비가 이렇게 많이 증액된 사유가 있어요?

금년도에는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신규 사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비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시비도 전년도에 비해 한 40% 증가했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작년도 본예산 보다 10.7% 증액이 됐습니다.

세항 일반사회복지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요 구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100% 이상 증가된거거든요, 근데 요걸 제가 보기에는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갖고 나중에 설명은 필요없고 그래서 지금.

가장 큰 거는 아마 경상적 경비에서 늘어난 게 지금 조건부 신고 시설 기능 보강 지원 거기 900만원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저소득 보훈단체 3대에 종량제 쓰레기봉투 지원하는게 작년에는 아마 333세대였었는데 올해 120세대가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됐습니다, 거기 까지 알고 그러니까 전년도 세출 결산 내용을 봐도 사회복지 부분이 약 30% 부분이 지출 잔액이 남았더라구요, 세출결산 부분을 제가 검토해봤는데 예산도 한 20%가 남았더라구요. 전년도 예산에도 금액이 20% 정도 남았는데 요 부분이 구비가 더 시비도 늘어났는데 구비까지도 더 이상으로 많은 양이 증가됐기 때문에 좀 어떠한 사업 부분이 어떤지 몰라도 예산 총액으로 따져서는 세항으로 봐서는 너무 많은 규모가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나 느낌이 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뒤에 넘어가셔서 589쪽 보조사업 부분에서 전년도에는 구비가 거의 안들어 갔거든요, 국시비로다 보조사업을 했었죠?

네.

올해 이렇게 구비가 많이 들어간 이유가 뭐에요?

지금 구비가 들어간 게 아까 설명했지만 저소득 장애인 생활신문 무료 구비, 무료보급하는 게 시하고 구비가 각각 50% 591쪽 제일 상단에는 그게 신규 사업으로다 해서 구비가 더 들어갔고 그리고 보조사업 중에서 자체사업으로써 591쪽에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우리 행정기관에 20개소에 대한 노후된 편의시설 정비하는데 900만원 그리고 간석3동에 인성노인복지회관 시설 보수하는데 3,500이 순수하게 구비로 하는거고,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 전년도에는 구비가 전혀 안됐다가,

네, 그런 부분이 증액이 됐습니다.

요번에 구비에 포함시켰으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결산을 보면 20%가량의 예산이 남았는데 그 부분에 구비까지 과연 들여서 이렇게 해야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구요, 그 뒤에 592쪽을 봐주십시오. 노인복지부분이 있는데 국시비가 줄어들었어요, 그죠?

네.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국시비 당초 본예산 보다요?

지난 연도에 비해 예산이 줄었어요,

지금 본예산 거 하고 비교하시는 겁니까, 금년도 본예산하고?

그러면 국시비가 줄은 것으로 보면 사업 하는 부분이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지난 연도보다 줄었다고 생각해도 돼요?

아니, 그게 아니고 국시비는 매년 사업에 따른 사업양하고 지침이 내려옵니다, 보조율이 조금씩 매년 약간 변동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요 세출결산 자료를 보면 노인복지 부분에서 69억여만원을 예산했었는데 지출잔액이 11억한 5천여만원이 남았거든요, 결산 자료를 보니까. 그럼 이게 지출이 너무 잘못되다 보니까 위에서 비용이 적게 나오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구비가 어차피 이렇게 사업 계획이 잘되면 더 많은 지원을 해줄텐데 사업 프로그램이 잘 안되니까 액수를 줄인 거 같은데요, 그죠?

국시비 예산은 수시로 집행 정산 그때그때 단위사업별로 내려오면 추가로 요청할 경우에는 요청을 하고 또 바로 정산 작업할 때 반납을 합니다.

594쪽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사업예산을 볼적에 구비가 국비하고 시비가 줄었거든요? 지금 얼마 줄었는지 내용을 잘 모르시는데 지금 사업예산 그 부분도 많이 감소가 됐거든요, 국시비가?

국시비요

이것도 사업의 티당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위기관에서 예산을 덜 확보해 준 거 아닌가 전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국시비

앞으로 어떤 부분이든지 예산편성에서 사업 부분 따라 상황에 따라서 예산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노인복지 시설이든지 어떠한 사업 부분은 거의 지속적으로 행하는 행위거든요, 특별하게 어떤 이벤트성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특별하게 지원해주고 하는 거는 저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국시비는 줄었는데 구비는 또 증가하고 있거든요, 구 예산이?

네.

이런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국시비는 보건복지부나 시에서 국비가 지원 국가 재원 재정을 고려해서 일단 본예산에는 그렇게 내왔는데 사업이 축소되거나 그런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구비가 아까 증액된 거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는 경로당 지원하는 비용중에서 운영비중에서 우리 구비가 이번에 경로당 120개소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운영비를 월 2만원씩 연간 2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게 증액된 부분이고요.

그런거 까지 듣는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구비가 들어간겁니다.

그 부분만 몇가지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597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국비 지원은 요번에 하나도 못받았는데요,

요 경로당 개보수는 완전히 시비 보조한 사업으로 추진한 겁니다.

국비 지원이 왜 안된 것 같아요?

요거는 경로당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그다음에 598쪽 아동복지 그 예산이 많이 증가했거든요, 전년도 대비?

네.

이게 어떤 프로그램은 연속성과 지속성을 갖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예산이 국비가 전년도 보다 조금 더 나왔거든요?

아동

잠깐만요, 국비가 전년도 보다 약 한 20% 정도 증가한 거 같은데 구비는 한 40%이상 증가됐어요. 시비도 마찬가지로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국비 시비가 많이 받았는데 과연 구비까지도 전년도보다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투여해야...

국비가,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네, 늘어나는 거죠.

네, 거의 2배 40%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국고를 지원해주게 되면 보조비율이 국고가 증액되면 그 비율에 따라서 시비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아동복지 부분에 부담비율이 몇%에요?

지금 아동복지 운영 몇% 나온거는 제가 잘 안되는데요

아니 지금 부담비율 얘기 하셨잖아요?

비율이요?

네, 어느정도 부담해야 되는데 전년도에는

아동건전육성은 보조 비율이 거기 나와 있는데 국비, 시비, 구비해서 50대 25대 25%

근데 이건 25%가 넘은 거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동건전 육성에 명시돼 있죠, 국비,

그 나머지 부분 한 줄 말고 기본 예산안을 갖고 얘기하는거에요. 세항 갖고 얘기하는 거에요.

제가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일반적인 사항을 지금 말씀드리는거고 지금 국비가 늘어나는 거는 사업중에서 거기 소년소녀가장등 지원해서 금년에 없던 부진아 학원비, 부진아를 수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부진아 학원비가 1인당 87만원 되는데 저희 구에 9명이 책정이 됐고 대학입학금이 소년소녀가장한테 1명 300만원이 돼있고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105명에게 도시락을 금년까지는 월 2만5천원씩 줬습니다. 근데 그게 5천원씩 증액돼가지고 3만원씩 증액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 하겠구요 600페이지 사업예산에서도 국비도 똑같이 증가하고 같은데 구비가 전년도 대비 너무 많이 올라온 거 근데 일단 지난 년도에 예를 들어서 증가율이 25%면 부문별로 한 25%나 30% 증가 추세가 일정해야 되는데 이건 증가폭이 너무 큰 거 같은데 내가 보기엔. 국시비는 많이 받아내면 좋죠, 그대신 구비가 국시비가 전년도 보다 많은 부분을 약 20% 이상을 우리가 예산을 더 확보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거 참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비까지도 그렇게 많은 금액을 같이 투자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너무 바란스가 안맞나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국시비 보조비용 만큼 우리도 증가해도 이 금액 만큼 안나올 거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국시비는 20% 증가해서 받고 우리는 40%, 50% 투자해서 한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것도 전년도에도 그렇게 했으면 모르는데 전년도 대비 약 50% 가까운 증가를 했거든요,

지금 이 복지,

아니 지금 그런 부분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심도있게 나눠져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 다음 쭉 내려가다 보육사업 부분 같은게 많이 늘어난 거 같은데, 그죠?

네.

요건 저번에 설명하셨으니까 됐고 이러하듯이 그러한 국시비 및 구비를 근거로 하여 예산편성에 심도있게 잘 되지 않은 거 같다는 느낌을 갖기 때문에 몇 마디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강석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9쪽에 조건부 시설 신고시설 기능보강및지원 900만원 있는데 20개소라고,

6개소,

6개소에 150만원씩 지원하는데 여거 휠체어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젼 있거든요?

네.

지금 이게 조건부가 돼가지고 2005년 7월 31일까지 어떤 기준을 맞춰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기준 맞춘거는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기준을 맞추는 겁니까?

현재 시설에서 우리가 3년간 시설을 맞출 수 있는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2005년 7월 31일까지. 우리가 지금 조건부 신고시설을 수리해 줘야지만 저희가 합법적인 조건부지만 저희가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150만원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자체적으로 시설별로 보건복지부의 시설 지원 기준에 3년동안에 시설을 갖춰서 인가를 정식으로 신청을 하라는 그런 ...

아니 근데 인가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 아니냐,

그런거 아니고 우선 기본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것을 좀 해주는 겁니다,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시설 자체가.

인성노인복지회관 시설 보수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방이 19개라고 그러셨죠?

네.

19개 인데 현재 9명이 숙식을 하고 계신 거로 나와있거든요.

숙식은 9명이 하고 있고 숙식은 하지 않지만 그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이 28분 계십니다. 그리고 한센병력자가 매일 같이 오지는 않지만 123명인데 그분들이 수시로 거기 와서 생활 할수 있게끔 3층 규모로 돼있습니다.

거기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방이 19개나 되는데 19개 전부다 수리해서 사용하면서 9명이 숙식하고 있고 150명이 이용하는 그런 폭이네요,

전체적으로 하면 150명 정도

방은 19개 다,

방이 보시면 알겠지만 크지 않습니다.

수리하면 터가지고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걸 만드는 게 낫지 않아요?

방 규모가 큰 것도 있고 규모가 작은 것도 있습니다. 단체로 생활할때는 행사하고 할 때는 큰 거를 쓰고 개인별로 몇 사람 소수 인원이 쓸 때는 작은 방을 씁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인성노인복지회관이 꼭 보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부분이죠?

요게 현장 제가 두 번 나가 봤는데 86년도에 신축돼서 이런 한센병력자들이라는 특수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사람들의 주거 환경은 최소한 고쳐줘야 되지 않냐 이게 그전서부터 요구가 됐었는데 반영을 못했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꼭 반영해서 해달랄라는 그쪽 사람들의 요청을 강력해서

아홉분은 환자십니까?

네, 환자, 그 사람들 무의탁 돌볼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123명 하고 28명 이용하시는 분들은 가족들이 있어서 집에서 다니면서 이용하는 겁니다.

꼭 하셔야 된다 이거죠?

네, 필요합니다.

강석구 위원 질문 끝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5쪽에 우리가 경로수당 예산을 잡을 때 뭐를 기준으로 해서 잡습니까?

경로수당은 지금 지급대상이 만65세 되는 사람을 대상이 됩니다.

그건 알아요, 65세이상 기준을 잡는건 아는데 여기 보면 2,210명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22,010명.

이 기준이 어디서 나온 기준이냐 그런 얘기지.

그건 인구 통계에 의해서 잡은 겁니다.

그러면 통계는 22,000명이 나온다 그런 말씀이죠?

65세이상

65세 이상 인구가 컴퓨터에 입력됐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네.

지난번에도 내가 질문을 드렸는데 작년도에도 경로수당을 31억4,200만원이 잡혔었어요, 그렇죠? 근데 올해는 31억3,300이에요 약 한 1천만원 정도가 덜 잡혔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우리 3차 정리추경 나온거 보면 약 1억정도가 지금 정리추경에 올라왔다 그런 말씀이에요, 삭감돼서? 그럼 이게 어디서 맞춰잡는 겁니까? 정리추경 책자를 갖고 왔고 2002년도 예산서도 갖고 왔고 지금 2003년도 예산서 맞춰보니까 2002년도 예산서에는 약 31억4,200만원 그런데 올해는 31억3,300만원이에요 그런데 정리 추경에 보면 1억4,700만원이 정리돼서 올라왔다 그런 얘기야,

네, 그러니까

그럼 1년 예산에 물론 시 보조비도 있습니다. 예산 1억 정도가 정리추경에 올라온다고 하면 이거 뭔가는 어디서 통계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지금 금년도 예산에 31억4,200만원에다가 3회 추경때 1억4,000만원이 삭감돼서 인원이 지금 현재 올린거에 비해서 올해가 많이 계상됐다는 뜻이 되거든요, 삭감이 됐으니까. 지금 고령화 인구는 매년 인구가 증가되는 폭은 크지 않지만 매년 돌아가시는 분보다 계속 65세 이상 인구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숫자를 잡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다행히 여기 작년도 예산서에는 명수가 기재돼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거에 대해서 명수 대조를 해볼 수가 없는데 여하튼간에 많이 돌아가셨다고 하더라도 1억4천 정도가 정리추경에 올라와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먼저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신청을 안해서 안 찾아간 사람이 대다수다,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전에 같지 않고 지금 동사무소에 복지담당이 거의 있죠?

네,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업무라고 봅니다. 복지담당이 좀더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준다면 데이터 뽑아서 65세 넘는 사람들은 이런 해당이 되니 이렇게 신청을 해주십시오라고 안내장 한번 보내본 일 있습니까?

지금 각 동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 그런거 보지 못하고 본 위원이 다니면서 파악한 걸로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주위에서 아 “야 이런거 있대, 난 이런 거 이렇게 해서 타 왔어“. 그렇게 해서 동사무소 가니까 그제서야 알았다 그런 얘기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전 꼭 예산을 가지고 꼬집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어차피 물론 우리 구 예산도 들어가지만 시 보조금도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우리 남동구 주민들한테 어르신들한테 몇푼 각자 따지면 몇푼 안되겠죠, 몇 푼 안되는 거지만 그래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거는 최대한으로 줘야지 않겠느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여기 있으니까 특별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직원들 특별교육이라도 해서 연초면 연초에 이렇게 해서 교육이라든가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이왕 드리는 거 피해보는 분들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용길 위원님

서원석 위원님 질문에 같이 보충질의 하겠는데 경로연금 받는 분 1인당 얼마 정도라고 계상되는 거에요?

경로연금이요, 수급자중에서 연령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65세에서 79세까지는 월 45,000원 주고 80세 이상은 월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국민기초수급자로써 기준이 그렇고 33년 7월 1일 이전 출생자로써 저소득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은 저소득층이라 그러는데 저소득층 기준은 재산하고 가구원별로 소득 그걸 해서 수급자가 아닌 일반 저소득층은 월 36,250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중에서 부부가 받을 경우 한 사람은 25%를 감액해서 준다 그렇게 법규에 명시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묻겠는데지금 경로연금 1인당 평균치 한 5만원 정도된다라고 계산을 하자구요?

네, 80세 이상.

지난번에 몇 명에게 지급을 했죠?

금년도 현재까지요?

네, 작년도 거 같은 경우는 약 한 1,741명을 지원해 줬거든요 올해는 몇 명 했어요 그러면?

자료는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1,906명에게 지급하겠다라고 올라왔거든요. 근데 요 1,741명 사업별 보면 연금지급에 9억2,700여만원이 계산돼 있었거든요, 계상이 돼가지고 사업예산이 그럼 그때 보다 지금 165명 늘어났어요, 작년도하고 올해 집계를 보면 165명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예산액은 거의 1억원 가까이 증가했거든요, 사람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165명 늘어났어요 근데 예산액은 1억이 가까이 늘어났거든요,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이게 월 5만원 아니에요?

80세 이상은 5만원입니다. 평균.

80세 이상,

네, 80세 이상은 5만원

평균치로만 되도 5만원씩 계산해가지고

65세에서 79세가 조금 더 많을 거 같습니다.

165명 늘어나는 수치만큼 예산이 책정된거에요, 그게?

저희가 요거 할 때는 아주 정확하다고 볼 수없지만 거의 근사치로 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거의 100% 맞추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근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1,741명하고 보니까

네, 2001년도에.

6,7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죠?

네.

그럼 아까 서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사람들 예산을 반영하는 기준이 어떤 통계에 의해서 한다는데 통계에 의해서 한다 그래도 어느 근사치까지 너무 못가지 않냐, 범위를 너무 막 잡아놓고 너무 기준이 범위내에서 벗어나서 사회복지라는 개념이 지금 이 예산이 있으면 그분들이 못찾아먹어도 보통 이유가 있어서 못찾아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금액을 전달해 줘야만 그게 진짜 저기 앉아계신 여러분들의 일인데 그러한 것은 뒤로 가고 그냥 계획적이지 않게 그냥 대충 대충 잡아서 예산에 딱 편성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그렇게만 보여요, 예산서 지금 산출된 근거를 보면 내용들이.

경로수당은.

현실적이지 않다라는거죠,

그렇게 명심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경로수당은 연령이 수급자이든 아니든 만 65세가 도래하면 주기 때문에 그거를 몰라서 신청을 안해서 못해주신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그렇게 하면 되고.

아니 통계자료가 있잖아요, 그럼 각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바빠도 집계표를 달라 그래요. 통보를 해서 찾아가지고 진짜 피부에 와닿는 서비스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책자에다 돈 얼마 몇 명 늘어났으니까 돈 얼마입니다 이거 예산해 주십시오 이거는 다 없애버리고 싶어요. 이런식으로 한다면. 그런쪽으로 충분히 검토가 돼야될 거 같은데요, 그래야 그게 기본적으로 반영이 돼야 또한 그분들이 중간에 돌아가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면 그게 그 사람 기준잡는 근거가 부정확한데 그 양반들이 돌아가시거나 어떤 사유가 해태사유가 발생했을적에 그럼 그것도 중단해야 되는데 그것도 마치 잘 안될 수 있다라는거든요, 그죠? 돌아가셨으면 그날로 해서 딱 이게 지급이 끝나야 되는건데 그 이후에도 지급될 수도 있다 이거에요, 그죠? 그런 사유가 분명히 발생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많은 검토를 해야될 거 같아요.

네, 저희 나름대로는 아주 기초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서 하는데 미흡한 부분은 더 앞으로 철저히 해서 예산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가지 근데요 전년도 대비해서 우리 사회복지과 부분 구비 증가율이 몇%세요?

이번에 구비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몇 % 되냐구요? 많이가 아니라 몇 %가 되냐구 물어봤어요?

제가 지금 금년도거 하고 내년도거 하고 비교해서 그건 아직 그거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을 하는데 대충 올해는 국비가 얼마다, 시비가 얼마다, 구비가 얼마다 기준안을 놓고 국비가 전년도 대비 몇% 증가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 계획이 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비도 전년도 대비 몇% 증가해서 우리가 사업 시행계획표를 마치자, 일단 돈이 오더라도 우리가 계획성있게 어떤 계획 사업 산출이 돼야지 왜 어떤 계획이 전혀 없었다는 거에요, 구비 사용에 대한 거는 그냥 내가 사업하고자 하는 그 부분에 그 사업계획을 만들어 버린거에요. 그러니까 몇% 지금 계획 없이 했으니까 몇% 전년도 대비 증가하니까 모르시잖아요.

지금 여기 국비하고 시비 국시비중에서 구비를 보조비율에 의해서 구비를 반영하는 부분이 있고 구 자체 사업으로 구비만 가지고 운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세분화 해서 하기는 제가 지금

아이 과장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뭐 이해 못하는 부분 아니에요, 국시비 보조는 변경 많이 해줘야 한 증가 추세가 20% 이내입니다, 그죠? 근데 구비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전년도 대비 2배수 이상 증가한 거 같거든요. 그러면 어떤 필요에 따라서 비율도 있고 여러 가지 신규 사업도 있겠지만 그럼 어느정도는 기준을 놓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지금 구비,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 하는 건 저도 좋아해요 하지만 더 권장하고 싶은 일이지만 그게 일만 벌려놓고 제대로 서비스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거 한편으로 보면 사회복지부분 예산 갖다 놓고 이런 얘기하는 자체도 저는 낯이 간지러울 정도인데 이게 예산만 많다고 그래갖고 여러 가지 사업 게획이 있다 그래서 진행만 한다고 그래서 잘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좀 적은 비용으로도 고효율을 낼 수 있는 방안도 많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구비 예산 중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부분이 금년에는 본예산에 사회복지기금이 전혀 반영이 안됐습니다. 추경때 반영이 돼서 2억이 됐고 그다음에 금년에 또 늘어난 것이 경로당 운영비하고 난방비가 120개에 대해서 그게 큰 액수가 늘어난 부분이 비교했을 때 많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인이. 꼭 필요한 부분만 반영을 했습니다.

한가지 한가지 나열하다보면 다 필요한 부분인데 그걸 갖다 놓고 과연 현실적으로 나열한 것 똑같이 이렇게 진행이 되냐가 참 의문이 돼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사회복지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업무는 전부 지원하는 업무로써 사실상 처음에 시책으로 잡아가지고 지원하기가 상당히 확고한 앞으로 계속적인 지원 문제까지 고려해가지고 책정이 됩니다, 국가나 시나 구나. 국가에서 보조 비율에 의해서 하다가 나중에 시나 이런데서 보조 비율이 깎여가지고 할 때도 지금 실 예로 경로당 운영비하고 경로당 난방비 요 문제는 국시비 보조비율이 있더라도 과거에 그렇게 지원을 했더랬는데 너무 적어가지고 우리 구 차원에서 증액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국시비 보다도 구비가 엄청나게 많이 현실화시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원하던 거 지원을 끊을 수가 없어가지고 금액이 많이 부담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우리가 공유노인정이 몇 개라고 그러셨죠?

현재 38개소입니다.

현재 38개소, 그러면 우리가 내년도에 신축할 거 해서 몇 개요?

41개소

내년 도 지을 걸 예상해서 41개로 파악하신 겁니까?

네,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공유노인정에 지금 가스안전점검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시공 노인정도 다 가스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시골에는 가스가 배관이 매설이 안된 데는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통계가 똑같이 41개로 나왔기에, 여쭤본거에요. 예산을 갖고 다루기 보다도 41개 안전 점검하고 또 가스점검하고 한다고 그래서 시골노인정도 다 가스가 보급이 돼있나?

100% 안돼있고 거기는 공유경로당이 아니고 대부분은 시골은 자체 사유 경로당입니다, 농촌경로당.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강석구 위원님.

591쪽에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가 있는데 그게 20개소 만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900만원이면 됩니까?

저희가 산출할 때 개소당 45만원씩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900만원

이런 부분이 지금 자치센타 같은데 휠체어가 출입 못하는 부분 그거 이렇게,

그렇죠, 경사로 같은데 손잡이라든가 그런 게 노후된 부분을 사회복지과에서 우선 행정기관부터 보수해놓고 일반,

20개소 비용은 적은 것 같아서 얘기하는거에요.

하여튼 최소 경비로 했습니다.

과연 이거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나 대체적으로 의회 들어오는 게 얼마 했어요?

요건 개보수

아니 글쎄 개보수를 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의회에 들어오는데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거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게 물이 묻으면 굉장히 미끌어워서 그거 밟아서 넘어진 사람도 있고 다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왕 개보수를 하면 안전하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생각할 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돈이 꽤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설치할때는 비용이 많이 드는데 지금은 부분적으로 안된 부분을 보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이용길 위원님.

아까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경로 연금에 대해서 다시 보충 질문 한가지만 더 하겠는데 지금 지난 연도보다 165명이 늘어난거거든요. 올해 1,906명에서 먼저번에 1,741명에서 2001년도 그죠?

네.

그런데 요게 평균치로 계산해보니까 165명 월 나가는 금액이 825만원꼴 되거든요 증가추세분으로 보면. 5만원으로 계산해가지고 그러면 연으로 따지면 9,900만원 나오거든요, 165명에 대해서. 근데 지금 여기 예산이 올라온거는 1억6,000만원이 더 올라와 있거든요, 인원 비례로 했을적에. 요 근거로 해서만. 그러면 어떻게 계산이 나온건가,

조금더 인원이 많다는,

그렇죠, 인원은 인원에 비례해서 금액이 잡힌건데 이게 1,741명 예산 잡힐 때 계산법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165명 늘어났는데 수당 금액이 165명 늘어났는데 곱하기 얼마 계산하니까 약 1억원이면 늘어난 분에 대해서 지출을 다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예산안 요거 보면 그 당시 보다 1억6천만원이 더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러면 그 외 지급하는 게 또 있어요?

아니 그건 없구요,

근데 이렇게 예산 근거로 보면 그렇다 이거에요 지금 165명 늘어난거에요. 지난번 보다.

네, 근데.

그럼 올 지출액을 봤는데 1억원이면 충분한데 1억6천이니까 정확한 계산이 아니라는 거거든 이게.

내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지 2년이 지났습니다. 하다 보니까 수급자를 선정할 때 현재는 재산, 소득, 부양의무자 기준 요 세가지를 충족을 해야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산이 초과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내년부터 소득을 재산부분에 대한 거를 소득으로 환산해서 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1월 1일부터.

그 얘기를 제가 묻는 거 아니고 답변이 좀 잘못되니까

아니 그렇게 하다 보면은 폭이 넓어진다 이거죠.

예산만 얘기하는 거에요, 예산 책정할 때 165명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 수당 나이별 수당 예측을 해가지고 일어나는 사람 곱하기 수당 금액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바로 예산이 나오는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165명 증가했는데 그러면 약 9,900만원이면 약 조금 더 줘서 1억, 거기면 계산이 되는데 1억6천이 나왔다 계산 방식에 대해서 묻는거에요, 지금 그죠? 증가는 165명에 1억이면 다 계산되는데 지금 1억6천이 경로연금에 대해서 계획에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6천만원 정도는 이게 어디서 계상된 거에요, 이거는?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경로연금 문제는 연령대별 유형별로 지급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말씀 들었잖아요

그래서

5만원이면은 85세 이상이니까 더 많이 주는 거로 기준을 잡은 거거든요. 4만얼마서부터 5만얼마까지 지급하신다 그랬잖아요 최고 상위 금액으로 계산을 해본거거든요. 그러면 적은 금액에서도 업이 된거거든요. 근데 165명 증가했는데 9,900만원이면 딱 떨어지는데 1억6천만원이니까 계산 방식이 잘못되지 않았냐 이걸 내가 말씀드린 거에요.

제가 내년도서부터는 국민기초수급자 선정하는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많이 완화가 되는 겁니다. 더 지금 2년동안 시행하는데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게 인원이 165명보다는 많이 더 늘어나는 거가 되는거죠.

인원이 늘어나는 거는 아까 얘기했잖아 인원 곱하기 지급액이에요 예산이 증가되는 거는 그죠? 근데 그 기준이 지금 안맞는다라는 거에요, 다른 질문이 아니고.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강석구 위원님.

여성문화사업 및 사회교육 활성화 사업에서 여성단체 활성화 부분 있어요, 여성단체 연수회 422만5천원 요 부분은 뭘 말하는 겁니까? 604쪽 여성단체 연수회.

여성단체연수회 우리 관내에는 여성단체가 10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봉사 활동하는데 구심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각 단체별로 간부 지도자급들을 1박2일로 연수를 보내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 봉사활동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고 그런거를 연수하는 행사를 1박2일로 잡았습니다.

몇 분이 가시는 겁니까?

45명에서 50명 안쪽이 되겠습니다. 단체별로 인원들 4명 내지 5명 정도가 가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네, 이용길 위원님.

아까 질문에 이어서 계속 질문하는데 경로연금 문제요 제가 말한 부분에서 이해 못하신거 있으세요?

아니

내가 계산한 방식이 전년도 평균치가 1인당 평균 55만꼴 되더라구요, 1인 기준.

1년동안

네, 평균치가 55만원입니다. 그것도 상이하게끔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165명을 내가 예를 들어서 산출기준 했을 때 9,000만원 이면 되지 않았냐라는 얘기도 평균치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4만5천원 받는 사람이 5만원으로 인상될 수도 있고 5만원이 5만5천원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거 다 계산해 봐서 예산액이 나온거라도 판단하는데 예산 증감은 연도별로 평균치가 있잖아요. 작년도 인원하고 예산하고 평균치를 따진거거든요. 그러면 1인당 55만원꼴이 되는거에요. 그래서 그에 대한 기준을 놓고 더 10%이상 업을 시켜서 1억원이면 되지 않냐라고 계산한 거거든요.

네.

근데 아까 전문위원하고 얘길 해봤지만 그 방식에서 그런 증감이 있는데 그게 반영안된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반영되는 거죠? 반영된 수치가 평균치 아니에요, 그죠? 증감도 비슷하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부분이 약 차이가 6천여만원 나니까 예산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수치가 잘못된 건지 내가 그걸 물어본거에요. 이해하셨죠?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이용길 위원님.

이용길 위원입니다. 청소과 전체 시비가 얼마나 늘었습니까 전년도 대비 시비보조?

작년하고는 품목이 다 틀리기 때문에 금액으로 한다는 거는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올해 시비보조는 바다쓰레기처리비용으로 2억을 받았고 다음에 진공청소차 1억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이동화장실 설치비용으로 5,000만원을 받았고 다음 공중화장실 확충 정비로 1억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폐비닐 수거용 집게구입비로 국비 1,200만원 시비 1,200만원을 받았습니다. 요거는 구비 1,600만원 해갖고 4,000만원으로 폐비닐 수거용 집게를 한 대 구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전년도 대비해서 신규 사업으로 새로 우리가 준비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 좀 한번? 신규사업에 투자되는 항목과 예상 금액?

우선 예산편성안을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는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농경지 폐비닐을 수거하는 수거차량이 문제가 있어갖고 국비 시비 구비해서 4,000만원으로 해서 폐비닐수거용 집게차 구입하는 게 내년에 특이한 사항이고 다음 소래포구하고 남동공단 유수지하고 승기천변에 떠내려오는 쓰레기들이 상당히 많이 산적돼 있습니다. 가끔 매스컴에도 인천시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저희들이 이 문제를 지금까지는 구비로 처리하다 보니까 바다에서 나오는 어구 같은거는 상당히 비용도 무겁고 처리비용도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수도권 매립지도 못 들어가는 악성 폐기물이기 때문에 요걸 저희들이 시에다 강력히 요구해서 올해는 2억을 받아갖고 앞으로 소래포구하고 바다 주변에 있는 쓰레기를 일제 정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없는 사업인데 시청앞에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시청앞에 커뮤니티프라자라고 시 재정 특별교부금으로 4억7,000만원으로 짓고 있는데 그 속에 들어가는 컴퓨터 구입비하고 거기에 따른 시설비로 해서 예산에 요번 추경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화장실 신축비용으로 1억2,000만원을 세웠는데 이 문제는 각 재래시장 주변에 화장실이 없는 관계로 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많이 있어갖고 내년에는 우선 모래내시장 공중화장실을 하나를 설치하는 것으로 부지매입비로 1억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그 안에는 부지가 국유지가 80평 정도 있는데 요걸 구입해서 화장실을 짓는 걸로 검토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참고로 620페이지부터 624페이지까지는 일용인부임 인건비하고 피복비인데 청소도로환경미화원 147명 재활용 수거원 58명 선별원 19명 해갖고 했는데 요건 작년에나 관계없는 공통적인 인건비로 나가는 65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청소과는 인건비가 전체의 8% 정도를 차지한다는 것을 강조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없는 추가 사항으로는 청소기동대 차가 2대가 있습니다. 지금 관용차들이 내구연한이 보통 5년 잡고 있는데 1대는 93년생이고 1대는 94년생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후해갖고 우리 신속한 쓰레기 수거에 문제가 있어갖고 요걸 대체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체구입비로 1대 3,200만원해서 6,400만원을 2003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미화원들 리어카라고 그러는데 청소용 수차를 30대를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요거는 지난 2회 추경때 위원님들이 동별로 2대씩 해갖고 34대를 구입하는 거는 2002년도에는 34대가 반영돼있고 내년에 30대가 있는데 우리가 총 147대를 해서 보통 리어카도 5년 정도밖에 내구연한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1대당 15,000원 해갖고 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낡은 건 교체하는 걸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대에 청소용수차는 1대에 50만원인데 요것은 우리 남동구청 특허 개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동구청에서 제작된 걸로 구입되는 거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추가로 들어가는 게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 따라갖고 사무실 비품 구입이 들어가 있고 다음에 나오는 침출수 처리비용이 예산에 반영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승기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가는 음식물쓰레기 나오는 침출수 오수를 처리하는 비용으로 2003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좀 올해 보다도 내년 예산이 특이한 사항은 홍보 비용이 작년 보다 조금 많이 늘었는데 지난번에 우리 간사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의 청소행정은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제일 일차적인 문제겠습니다마는 주민의 어떤 선진 문화 의식이나 아니면 쓰레기 분리수거 하나 재활용하는 전체적인 청소 행정에 대한 주민들이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주민 홍보비로 작년보다 조금 많이 세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한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620쪽 봐주십시오. 인건비 내용중에서 일용인부임 금액을 전체적으로 비교해보면 10%이상 전년도 대비 10%이상 상승된 금액 같거든요? 일용인부 노임 이 사람들 지급하는 연도별 증가 추세가 몇%에요?

요건 지금 전체적인 우리가 인원수는 늘지 않았습니다. 요건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환경미화원 처우지침 해갖고 예산편성안이 내려오면 거기 맞춰서 하는데 근속가산금이 1년에 임금인상이 5%정도 된다 그러면 1년 지나면서 근속가산금이 늘어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문제로 해갖고 늘어나고 인원이 많거나 아니면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한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매년 만원으로 해서 봄에는 야유회하고 가을에는 체육대회를 해갖고 1년에 5만원 세웠습니다마는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단체협약으로 해서 연 10만원으로 증액돼갖고 5만원 더 늘어난 사실은 있습니다.

아니 그거 말구요 개선된 거를 보면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5% 상승 기준을 뒀으면 전체적으로 한 5%가 같이 상승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은 5%가 더 된 거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근무연수에 따라갖고 가산 요런게 많이 좀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진단이 2년단위로 편성되는데 건강진단이 내년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추가로 잡혀있습니다.

사망장례금이 뭡니까? 사망장례비?

네, 사망장례비인데 요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로환경미화원은 한국노총해갖고 하는 단체협약을 매년 1회 내지 2회 지금 단체협약 하는데 도로 어떤 청소하다가 사망이죠, 사망됐을 때 사망하면 100만원씩 조의금식으로 전체를 해갖고 예산에서 주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저희도 경우가 발생한 적 있습니까?

올해는 다행히 없었는데 보통 1년에 한두명씩 도로청소 하다가 사망하는 경우 많을때는 한 4, 5건도 있고 도로청소 하다 보니까 밤에 사망을 하는 경우가 1년에 한 두세건씩 나오고 있습니다.

619쪽에 보면 청소행정관리 비용이 전체예산에서 10%이상 증가했는데 전년도 대비?

일용인부임 하고 피복비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기준을 어디다 두고서

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본예산하고 비교하면 한 10% 정도 인상되고 있는데 요게 매년 환경미화원 인건비 지침이 보통 예산편성한 다음에 와갖고 요거 지금 2002년도도 추경때 인상비율을 추가해 1회 추경때 추가로 넣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면 10%가 안될 겁니다. 요게보통 예산편성 미화원 처우개선 예산편성지침이 2월달 3월달쯤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추경때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는 노조와의 협약에 따라서 진행하는 방식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는 인건비 같은 거 하고 나중에 복리후생비는 우리 단체 협약에서 나오는 거 그대로 따라서 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복리후생비는 단체협약에 따라서,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기말수당,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시간외수당 같은거는 우리 미화원 처우개선지침하고 뒤에 나오는 목욕비 같은 거 다음에 정년퇴직자 부상이나 아니면 체육대회 야외비, 하계특별 위로금, 근무중 사망위로금 요런거는 전부다 단체 협약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24쪽을 봐주십시오. 본 위원이 지난번 처음에 와가지고 청소미화원들에 대한 작업복 문제 어떻게 얘기했는데 올해 한벌씩 책정돼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간사님 말씀하신 걸 저도 그냥 사실 이 피복비 특히 한벌하고는 부족하다고 말씀하셔갖고 저도 예산 반영할라고 좀 했는데 인천시 전체 문제이고 지금 우리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나 아니면 지금까지 실태를 보면 매일 근무복을 입으면 옷이 사실 부족하겠습니다만 가끔 갈아입고 또 이렇게 하고 이걸 상용근무복을 착용했으면 좋겠는데 이 정도면 그렇게 문제는 안될 것 같아갖고 요번에,

모르겠습니다 예산에서 우리가 삭감도 하지만 우리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에서는 증액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잠깐만요 지금 그럼 청소미화원들 안전사고는 많이 안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년 한 2, 3건 정도 큰 문제

그 이유가 뭐에요?

보통 보면 아침에 8시부터 8시까지 보통 5시부터 일찍할때는 나오고 하는데

아니 그 이유가 뭐냐고 작년에 3명 문제 있었다며요, 그 문제가 뭐냐구요?

교통사고입니다.

교통사고인데 청소미화원이 무엇을 잘못돼가지고 사고를 당했냐 그 원인을 얘기하라는...

글쎄 미화원들의 과실보다는 일선 도로변에서 하다보니까 어두울 때 차에 치어갖고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 3명이니까 3명이 다 어떻게 어떻게 됐냐라는 걸 얘기해 보세요.

거의 교통사망입니다.

근데 사망원인이 가해측에서 될 수도 있지만 근무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부분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거는 저희들이 한달에 한번씩 교육을 시키고 뒤에 보면 피복비에 나오는데 야광조끼 및 벨트를 해갖고 밤에는 빛이 나는 게 되고 청소용 수차라 그러니까 어떤 쓰레기 담는 용으로만 쓰는게 아니라 뒤에 보면 앞뒤로 야광 경광이 다 돼있습니다. 그래서 막아놓고 했을 때 차에서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구실을 하는 게 청소용 수차가 되겠습니다. 제반 이런거는 저희들이 하는데 말씀드리지만 일선 도로변에서 하다 보니까 딴 내근하는 거 보다는 특히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작업복을 착용하고 사고 당했을시와 작업복을 착용하지 않을시는 작업복을 착용하지 않은 피해자측에서도 책임이 있거든요, 기본적인 자기의 수칙을 갖고 일을 해야되니까, 그죠?

지금까지 저희들이 한번 사고 났을때는 구청에서 안전교육을 시켰나 하는 것은 사실 조사기관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요 뒤에 나오는 거는 야광조끼 및 벨트는 근무복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옷 위에다 걸치는 건데 나중에 조사 과정에서 저희들이 한번 추적을 하는데 복장을 근무복 해갖고 하는 거는 타치하지 않고, 지금 보면

전혀 없어요?

네, 다만 근무시간 갖고 따지는데 우리가 정한 근무시간 내냐, 외냐 따라갖고 나중에 사고 났을 때 보상금이 작아지고 그런 문제는 해갖고 서로 갈등이 있을때는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거는 다른데서 아껴도 이런 부분는 현실성있는 지원이 있어야 된다라는 취지하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0쪽 봐주십시오.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내역 중에 도시환경정비 및 무단방치 쓰레기 처리비가 있거든요, 1,900만원씩 해서 12개월 동안 하는데 요번에 처음 하는 거죠?

아닙니다. 요건 계속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국토대청결해갖고 정비사업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국토대청결에는 조금 서로의 표현이 잘못됐다 그래갖고 요번에 도시환경정비 및 무단방치쓰레기처리비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무단투기되면 기동대에서 수거해서 어떤 종류별로 선별한 다음에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주인없는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행락쓰레기 및 국토대청결운동쓰레기 처리비용

네, 그렇습니다.

예산 이거 전년도 대비 엄청나게 늘었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요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게 당초 어떤 예산 세입에 계상 문제가 있어갖고 처음에는 당초 2002년도 본예산에 9,6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상주해갖고 하는데 2회 추경때 1억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지난번에 3,000만원 감액시켜갖고 1억2,000만원 했는데 올해 비교해서 많이 늘어나는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도 지금 부족해갖고 위원님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3회 추경때 지난번에 3,000만원을 삭감해주셨는데 도저히 사실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3회 정리추경때 2,439만원 정도 세출에 넣는데 요거를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걸 지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전년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게 월드컵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도 차원에서 하느라고 비용이 많이 산출됐던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지금 해마다 저희들이 봉투에 사용하는 율도 높지만 무단투기하고 처리하는 비용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로 역으로 말씀드리면 안치우면 처리비용은 안나가는데 어떤 청결하고 깨끗하게 만들라고 보면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되고 처리하다 보면 이 예산은 많이 늘어나는 서로 연계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전년도 대비 조금 증감을 했는데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면 올해 정리추경까지 할라 그러면 한 2억4천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 내년 본예산에 2억2,800만원 했는데 올해 예산 보다는 내년을 조금 줄였습니다.

그 밑에 보면 대형폐기물처리 대행 수수료가 있거든요

631쪽 말씀하시는 거죠?

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에요?

요거는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거의 운영되는데 우리 세입만큼 세출하고 거의 동등하게 됩니다. 아까 세입에 나오는 금액만큼 세출이 거의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에서 별도로 일반회계 딴데서 추가로 비용을 들이지 않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티카 파는 비용만큼 처리비용 요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렇게 계획이 섰잖아요, 요 계획 선게 전 이렇게 생각해요. 전년도에 예산과 추경예산을 포함해가지고 계산된 금액이거든요, 그 금액이 올해 예산이 됐거든요. 그러면 본예산에서 근거를 작년도 해보니까 추경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확보하셔서 했는데 가상을 하고 너무 예산을 잡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이 가정사업계하고 대형폐기물은 생활하면서 고정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발생이라는게 조금 고정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정치를 잡는데 정확하지않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6쪽 하단에 보면 차량선박비가 있어요?

네.

노면청소차 2대 하나에 1,543만5,500원 그래서 약 3천만원 요건 무슨 차를 말하는 겁니까?

예산과목상 차량선박비로 돼있는데 요것은 노면 청소시 들어가는 유류비하고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노면청소차에, 유류비는 별도로 계상안하고 유류대까지 같이 다 계상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뒤에 보면 유류대 다 계상했던데?

요거는 재활용차하고 서로 나누다 보니까 돼있습니다. 이 뒤에 보면 재활용 관리로 해갖고 별도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러네요. 우리 소형진공차가 4대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요것도 유류대가 다 포함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1,018만원이요?

네.

그 다음에 고압살수차도 포함된거고 829만원 유류대가 다?

네, 그렇습니다. 요거는 예산편성지침에 해갖고 몇km이상 하면 차 1대당 얼마씩 돼있는 예산편성지침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편성한 겁니다.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대행수수료라고 해가지고 수집운반비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수거는 어디 업체가 별도로 주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7쪽을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건 앞으로 내년에 음식물쓰레기 수급 계획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단독주택은 3ℓ하고 5ℓ해갖고 봉투를 사용하게 돼갖고 공동주택은 지금까지 용기에 넣어가지고 ℓ당 계산해갖고 산출하는데 요것은 지금 나오는 것은 단독주택은 이 봉투를 사용해서 하기 때문에 일반쓰레기 같이 대행수수료를 계산해가지고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부과금액을 하기 때문에 같이 하게 되면 상당히 예산편성상 혼란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게 공동주택만 해갖고 처리하는 비용을 별도로 저희들이 산정했는데 지금 음식물쓰레기대행수수료 수집 운반비는 공동주택 전체 한 53,000세대중에서 재개발하고 빼갖고 한 40,000세대 정도 기준으로 해서 연간 나오는 톤수를 하니까 한 10,906톤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네,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에 한한

음식물봉투를 사용안하고 직접 용기에다 버려서 운반하는 데 근데 지금 우리 시행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요거는 공동주택은 하고 있는데 일부는 우리 민간업체에서 해갖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 직영이 22,506세대를 하고 있고 민간위탁에서 25,280세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자원화 시설되면 현재 구청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차들이 거의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 전부다 직영하기 보다는 전체를 민간위탁을 줬을 때 처리비용 요 정도로 나오는 걸로 산출한 겁니다.

민간위탁을 줬을 때 요런 비용이 들어갈거다라는 예상 금액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민간위탁을 줄 계획이냐 그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접 수거는 안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재활용수거차가 15대가 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재활용 수거차가 11대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차가 4대가 되는데 앞으로 음식물수거차가 운행이 안된다 그러면 앞으로 재활용 수거차 11대로 운행이 될 겁니다, 내년부터는 점차적으로. 11대 중에서 음식물 쓰레기도 재활용으로 봐갖고 전체를 따로 구분하기보다는 전체를 해서 재활용품만 전용 수거하는 11대하고 음식물 전용 수거하는 4대에서 15대로 지금 돼있습니다.

음식물 빼놓고 재활용 차량이 11대다

네.

그러면 지금 우리 재활용품 수거를 동별로 일별로 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월1동은 월요일, 그러면 차가 11대 정도면 11대 다 가동한다고 봤을적에 더 자주 다닐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농촌지역까지 쭉 해갖고 하루에 두세개 동 해갖고 구역별로 차별로 이렇게 돼있는데 서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내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어떤 동에 월요일날이면 구월1동 화요일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동주택도 재활용 수거차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새마을분야나 관리소 주체에서 재활용품 자체에서 모아갖고 매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가만히 보니까 찌거기만 나와갖고 우리 구청 차가 들어가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파트같은 공동주택은 재활용도 하면서 그거 나오는 찌거기도 아파트에서 책임지고 다 처리를 해버려라 하는 걸 해갖고 공동주택을 떠나면 우리가 잉여차량이나 인력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단독주택을 집중적으로 수거하는 체제로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1주일에 한번씩 하다 보니까 동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물론 담배값 해갖고 하는 건 좋겠는데 그러다 보면 재활용품 하는 걸 다 흩어놓고 해갖고 바람 불면 날려가고 뒷골목이 조금 불결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청소 재활용 차들 마찬가지고 도로미화원들과 전체적인 걸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획기적인 방법으로 바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하는 기간입니다. 차 한 대가 얼마 정도의 노선, 얼마정도의 길이가 적정한 길이냐 아니면 작업량인가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맞춰갖고 내년부터는 조금

지금 말씀드린 게 바로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11개대다 그러니까 17개 동이에요, 근데 동에 도는 건 일주일에 한번 돈다 그런 말씀이야, 그 나머지 시간은 뭐하느냐, 나머지 시간은 물론 할 일이 있겠지. 그러나 의회에서 자료를 봤을 때 이해가 안가는 부분 아닙니까? 감사때 따질 일인뎨 예산 이거 보고 정확한 대수가 나오다 보니까 얘기가 되는데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안그래도 지금 청소과에서 그런 문제를 개선할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차만 너무 잔뜩 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안된다고 봤을 때,

아예 그냥 17대 같으면 동별로 하나 줘가지고 책임지고 그냥 시간 요일 관계없이 책임지고 재활용품 수거하라고 하면 제일 편한데 11대기 때문에 조금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운반 차량은 지금 사용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남촌동에 18톤 정도를 지금 하루에 처리하는 용량으로 해갖고 공동주택을 절반은 민간이 처리하고 절반 22,000세대 해갖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요.

그것도 계속 하실겁니까?

그래서 앞으로 말씀드렸지만 유수지에 있는 자원화시설이 되게 되면 그게 점차적으로 앞으로 재활용으로 흡수되던지 아니면,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위탁준다고 했을적에 그럼 그 차가 필요없잖습니까.

그래서 그걸 일반재활용품 하는데다 투입을 시키든지 아니면 청소기동대 해갖고 뒷골목 정비하는 무단투기분 정리하는 데 집중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있는 차기 때문에 앞으로 대폐차할 차 있으면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차량이 내구연한이 어떻게 됐는데?

지금 97년이니까 5년 정도밖에 안됐습니다.

움직이는데는 지장 없겠네요?

지금 보면은 음식물차가 특장차입니다. 그래서 뒤에 다 봉해져있는 차인데 차가 고가면서도 차들은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관용차들 5년이면 내구연한 다 끝나는데 보통 7, 8년 정도는 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이용길 위원님.

637쪽을 봐주십시오. 음식물쓰레기 공동수집용기 세탁 위탁처리비가 전년도하고 똑같거든요, 그죠?

네.

용기가 올해도 올해도 변화없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그 밑에 음식물쓰레기대행수수료 요걸 보니까 많이 수집운반비하고 처리비가 따로따로 있네요? 전년도에는 그렇게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요걸 지금 말씀드리는데 지금 처리비는 우리 유수지하는 자원화 시설 들어가는 반입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수집운반비는 수집해서 처리장까지 가는 비용이 되겠고 그야말로 수집운반비용이 되겠고 처리비는 자원화시설에 돈을 납부하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비용으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운영비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음식자원시설하기전에 지금은 처리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지금은 87,011원 정도 들어갑니다.

톤당이요?

네, 톤당이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게 되면 자원화 시설 들어가면 조금 비용이 작게 들어가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효율적으로 처리할뿐이지 이렇게 했다고 해갖고 처리비용이 자원화시설이 있다고 처리비용이 감소되는 거는 아닙니다.

아니 제가 묻는데요 자원화시설을 민간 위탁운영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위탁운영은 그럼 시스템에 대한 걸 갖다 운영만 하는거거든요? 우리가 돈을 주고 용역 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시설에 들어가는데 처리비용이 별도로 운영비가 계획에 의해서 운영대로 움직일 건데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아니 우리 건물 우리가 땅에 지어놓고 들어가는데 뭐 이거 처리비용이 들어야되요 이렇게?

아니요 그게 지금 들어가면 거기 들어가는 작동할라면 아까 시설유지관리비, 인건비하고 계산해보니까 전체적인 톤당 37,400원 돼야 시설에 대한 적정유지가 되는 걸로 지금 해갖고 저희들이 검토된 사항입니다.

아니 이건 처리비라고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음식물자원화쓰레기시설을 우리가 민간위탁 할적에는 연간 계약 얼마씩 맺을 거 아닙니까, 운영비 여러 가지 다 해서?

아니 그래서 연간 계약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리면 쓰레기 톤당 요걸로 지급해 주면 운영비가 끝나는 겁니다.

그럼 처리비로다가 전체

그렇죠, 처리비로 운영하는 겁니다.

처리비로,

네, 그걸 받는 걸 해갖고 운영하지 별도로 이건 들어가고 나중에 운영하고 구에서 또 별도로 유류비 얼마 거기에 따른 전기료 얼마를 주는 게 아니고 톤당 37,400원 하면 그걸 받아갖고 전체를 운영해갖고 나중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전체 운영비속에 이게 다?

네, 그렇습니다. 요기 들어가는 요 비용을 받아갖고 운영을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집운반비도 많이 상승했네요, 수집운반기준표가 전년도하고 좀 바뀌었거든요, 수집운반은 그 사람들한테 위탁운영 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수집 운반은 우리가 해야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구에서 직영하는 건 아니고 요것도 어떤 대행체제로 앞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수치가 톤당 수치가 계산이 좀 늘어났거든요, 저번에 구정질문때 말했지만 여러 가지 시설에서 위탁운영하는데 그 사람들은 규모는 축소되고 쓰레기 발생량은 늘어나고 이런 운반비도 자꾸 늘어나는데 현실적인 서비스가 안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나 그 생각을 해보네요.

지금까지는 음식물쓰레기가 수집 운반하고 반입료까지 해갖고 한 87,000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 반입료가 16,000원 정도 포함된 금액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조금 더,

반입은 우리가 이쪽으로 집어넣으면 반입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 가지 운반 거리도 짧아지고 그죠, 여러 가지 가까운 거리에 있다 보니까 시설함으로써 수집운반체계도 축소되도 되지 않냐 쉽게해서 비용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죠? 거리를 계산했어도 멀리가는 것과 가까운 거리에 일하는 기간과 시간 여러 가지 절약되잖아요, 비용도, 그죠? 그러면 이렇게 좋은 시설에 해놓는데 예산이 더 줄어들지 않는데 많이 늘어났거든요.

제가 그걸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생활쓰레기 수도권매립지 들어가는게 아까 말했지만 69,000원에서 72,000원까지 해갖고 반입룔 16,000원 하면 거의 수도권매립지에 87,000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물론 앞으로 나오게 되면 음식물쓰레기가 전체 생활쓰레기중에서 50%까지 육박할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하고 생활쓰레기하고는 조금 수집 운반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아니 그럼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만 얘기하는 거니까

아니요, 지금.

제 얘기만 내용 하나만 갖고 얘기하는게요. 전체적인 거로 얘기하지말고 그러니까 음식쓰레기 대행수수료가 지난 연도보다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수집운반과정이고 뭐고 다 해서 척수가 되잖아요 일단 대행업체들이 그죠?

네.

그러면 비용이 줄어들어야 되는거 아니냐 이거죠. 하나로만 보는 거에요, 그죠? 그럼 처리비용이 올랐어요, 가구당?

네,

가구당 얼마에요, 평균치 계산해서 예산 뽑은게

지금 가구당 오르진 않았습니다, 공동주택을 말씀하시는데 가구당 인상시키고 그렇지는 안았습니다. 다만 나오는 전체 발생량은 늘어날지 몰라도 전체 우리가 부과금액은 ℓ당 30.69원 정도 해갖고 처리비용을 공동주택에 세대당 받고 처리비는 지금 ℓ당 69.61원으로 지금 해갖고 대행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4,548세대에?

그걸 ℓ을 kg으로 산출을 해서 그런 겁니다.

가구당 0.83ℓ 계산해가지고 수치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보통 보면 공동주택은 지금 성수기에는 거의 한 천원정도 나오고 비수기에는 800원, 900원 정도 부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대행료가 공동주택에 있는 것만 현재 우리가 공동주택만 하고 있으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동주택은 용기를,

시범 실시하고 있잖아요,

네, 그건 지금 봉투 쓰고 있습니다.

그거까지 가상해서 추측한거에요?

네.

그러면 예산이 더 많아야 되는 거 같은데 적네, 전년도 대비 약 한 십 1% 정도 증가했나요?

아니 지금 여기서 양해를 얻고자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초창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체 쓰레기중에 음식물이 얼마정도 나올지 전체를 확실한 어떤 데이터가 안나왔고 예산 편성하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애를 먹은 사항인데 요걸 말하면 자원화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운영비며 수집운반비용을 6개월 정도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봐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서 예산에 적정하게 반영되고 지금까지는 정확하게 산정은 못했다는 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운영에 대한 계획이 저번에도 보충질문할려다 안했는데 어느 정도의 수치가 나와야 되지 않냐라는 겁니다. 시범 실시하고 있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날도 물었잖아요, 1개월에 어느정도 양이 나온다 근데 정확한 표현을 못하셨는데 그 근거로 해서 왜 시범 실시하는게 앞으로 가상할 수치를 예측할 수 있는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증가 추세는 6개월, 분기별로 나눠서 할 수가 있습니다. 증감여부는 근데 그런 계획이 없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그래서 말이 이상하게 가는데 운영에 대한 기본원칙이 아직도 구성이 안됐다라는거에요. 그래서 40톤 정도밖에 안되잖아요, 수거량이? 그죠?

네.

그러면 시운전도 어떻게든지 돌아가서 하겠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6개월 가야 예측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6개월전서부터 지금 시범 실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1개 동에 어느정도 양이 나온다는 것은 대충 집계가 나올 거 아니냐구요 그죠? 집계를 가상해서 구에서 내년부터는 전지역에 완전히 시범실시가 아니라 확대 실시를 해야 되는거거든요, 그죠? 제 얘기 들어봐요 그런 계획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구요?

네.

그러면 그런 기본으로 해서 확대실시하는 기준을 두고서 편성해서 하겠다라는 계획인데 내년에도 지금 쓰레기 시범 실시하고 있는 지역 하나밖에 더 한다는 내용밖에 안되잖아요.

근데 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 예측을 못한다고 하지만 비용이 그러면 최소한 17개 동에서 1개동을 시범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럼 내년엔 40개동을 하겠다 그럼 그 계획이 반영이 돼야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그런 실시계획 조차도 없으니까 반영이 안된 거 아니냐 이거죠.

전지역으로 확산할 겁니다, 바로.

아니 그러니까 확산하는데 예산편성을 보면 확대 계획 없이 예산편성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거에요.

지금 말씀을 좀 드리는데 계절적으로 해갖고 음식물쓰레기는 많이 차이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10월달부터 해갖고 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습식으로 나오는 게 적은 편이고 사실 10월달부터 저희들이 했지만 정확한 데이터를 해갖고 못내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수집 운반 문제도 생활쓰레기 같이 이렇게 한쪽에 공동주택 같으면 콘테이너 박스 나갖고 바로 싣는 거 하고 일반 수집운반 서로의 작업 양 따라갖고 다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 틀리는데 한가지 결론은 난 건 뭔가 하면 단독주택이 공동주택보다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적더라는 게 지금 나와요. 저희들은 당초 단독주택이 좀 많은 걸로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단독주택이 공동주택 보다 쓰레기가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뭔가 하면 지금 같이 일반 생활하고 음식문화가 별도로 단독주택 하다 보니까 많은 양이 일반생활쓰레기로 많이 들어가서 그런거 아니냐 하는 이런거로 있어갖고 지금 병행하다보니까 시범실시하는 게 거의 통계숫자를 내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가지 문제가 나타날까봐 제가 우려 섞인 말에 대해서 마지막 답을 내리겠는데요 우리가 처리비 해가지고 위탁 운영할적에 톤당 처리비용으로다 위탁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시설을 운영할라면 하루에 100톤을 가져가나 50톤을 가져가나 그 가용인원은 똑같이 들어가거든요, 위탁주는 회사에는.

네, 그렇습니다.

모든 거 풀가동해야 되니까 인원서부터 해가지고 어떤 시설을 풀가동해야 되는데, 그죠?

네.

그럼 우리가 뒤에서 하루 수거량이 그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98톤이니까 이거 처리량을 계산해가지고 운영비가 산출이 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처리량이 늘 40톤 이내로 와봐요. 그러면 자기네 운영 계획이 50톤도 안되는 운영비를 갖고 운영체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운영에 부실이 온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라는 거에요.

우리 미니멈은 있습니다. 얼마이상 하루에 들어가는 양이 있을 때 요 금액으로 한다는 미니멈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몇 톤이에요? 괜히 엉뚱한 비용이 또 들어간다고.

98톤에 70% 미만이 됐을때는 적정 수준이 안된다는 거 70% 이상 들어갔을 때 이 수준을 맞춘다는 겁니다.

그죠?

아까 말씀 맞습니다.

그러면 요 비용갖다 운영한다는게 사실 아니거든요, 이게 10배 이상은 더 늘어날 거로 보거든요. 왜, 보조비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과다 예산이 앞으로 지나가다 보면 추경에서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근거를 하시겠지만 그러한 발생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을 더 확대시켜서 일을 해야되지 않냐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건 예산 계획이 전혀 답이 안나오는 예산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까도 지적해 주셨지만 자원화시설도 1년동안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는가 실질적으로 가동을 해봐야 알죠 지금 현재 운영비도 얼마 들어가는 걸 저희들이 추계입니다, 추계.

그러니까 이 수거계획이 더 앞서야 되지 않냐라는 예산이 더 편성돼야지 않냐는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같은 시설있는 지난번에 갔다 오셨지만 경남 창원이나 인천 전체적인 데이터를 해갖고 저희들이 분석해갖고 가격을 딴데보다도 비싸지 않은 가격을 해갖고 가격을 만들어 봤습니다.

위원장!

네.

이용길 위원 질의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집운반 톤수가 10,906톤이 잡혀있거든요, 요거는 어떤 기준으로 잡은거에요?

10,906톤은 공동주택 40,000세대를 잡았을 때 1세대당 하루에 0.9ℓ정도 나오는 거로, 지금 나오는 거 0.9ℓ 조금 더 많이 나오는데 요걸 3,640,000원 해갖고 0.9 하니까 1일 36,000ℓ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걸 365일 곱해갖고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네, 그와 관련해가지고 양이나 이거 지금 자료 작성한 근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0,906톤이라는 거는 공동주택만 양입니다. 그리고 수집운반에 처리비에 대한 거는 앞으로 단독주택에 대해서 봉투를 쓸 경우 봉투가격이 전부다 봉투를 팔아가지고 수입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봉투가격 문제에서 충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양 측정한 거는 공동주택만 지금 예산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내년도 총 양은 아니라는 얘기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년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총 양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 우리가 87,011원이라고 하셨나요, 톤당 처리비용이?

네.

근데 지금 여기 보면 90,500원이 나오거든요?

네.

비용이 상승되는 거네 이만큼?

들어가는 수집운반비용은 좀 작게 나왔고 처리비용은 좀더 올라간 겁니다.

네, 요거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단가 책정은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이 사실상 100%가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에서 보전을 해야되는 입장입니다, 100%가 안되고. 그 금액에 준해가지고 지금 처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단가가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고것이 그 단가 보다는 지금 책정된 사항은 현실 단가로 해서 평가에 의해가지고 나온 가격으로 이렇게 한겁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중인 위탁하고 있는 거는 항구적인 시설이 아닌 그런데 하고 대행계약을 맺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항상 사후관리나 이런 면에서 상당히 불완전하고 사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자원화시설이 확고히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될 경우는 정상금액을 지출하면서 정상적으로 처리돼서 안정된 처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밑에 침출수 부분,

침출수는 자치단체간 부담금이기 때문에 운영비하고 좀 별도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1일 66.7톤이 발생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톤당 처리비용 산정하는 거는 하수도 사용료에다가 수질 개선되는 비용, 오염물질이 얼마나 들어있냐에 따라갖고 방법이 다 틀려지는데 요게 톤당 17,200원 정도로 먹히는 보고 연간 하루에 66.7톤 정도 나오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규정돼 있는 게 인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3조에 해갖고 산정했습니다. 나중에 어떤 시하고 협의를 또 최종적으로 마쳐야 되는데 협의 과정에서 증감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증감이 있으면 추경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계속해서 70%, 80%면 76톤 정도가 나오거든요, 계산해 보면 그죠? 우리 98톤 아니에요, 용량이?

네.

거기에서 78%면 76톤이거든요, 98%내에서 보조해준다 그랬잖아요,

70%미만으로 이렇게

아 70%로요, 아.

그렇게 되면 68톤 정도가 68톤 미만으로 될 경우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가 전면적으로 실시해가지고 우리가 부담이 적은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중적으로 우리 예산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그죠? 그 시설해놓고 제대로 수거를 못해줘서 운영비를 보조해줘야 되고 또한 음식물 수거하기 위한 또 돈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나눠질 부분은 아니지만 현재것만 보면 되는데 앞으로 이게 계속적으로 발생할 여지가 있는거거든요. 그렇다면 요거는 상당히 어떠한 계획에 있어서 수정이 필요한 것 같고 638쪽 보면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오수처리비가 있는데 어떤 비용이에요?

그래서 요건 말이죠 톤당 처리비용 산정하는 거는 하수도사용료에다 수질하수도사용을 해갖고 BOD, COD해갖고 오염물질이 키로당 얼마씩 포함돼있냐에 따라갖고 단가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인 저희들이 인천시하수도사용조례 제13조에 의해갖고 산출해봤더니 톤당 17,200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66.7톤 해가지고 313일 정도 해갖고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최종 시하고 했을때는 전체적인 검사를 해서 단가가 조정이 되겠는데 금액이 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아마 조금 내려갈 거로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추경때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세워놓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와서는 이런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우리가 운영해가지고 과연 얻는 게 무엇이냐,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원화시설을 설치했다고 해갖고 전체적인 쓰레기처리비용에 주는 건 절대 아니고 2005녀도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어떤 그 반입이 안되다 보면 어차피 이런 시설 해갖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분리해갖고 수거일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데 전체적인 단순히 처리비용을 보면 우리가 비용이 많이 들지만 환경오염이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 방법은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처리 비용은 더 많이 드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시설을 갖춰갖고 앞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좀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산이 앞으로 시설에 더 많이 투자해야될 부분이 있거든요, 예산서 말고도 별도로 예산이 많이 추가돼야될 거 같은 생각이들거든요. 근데 참 우려됩니다. 이런 시설을 좋게 해서도 우리가 어떠한 기존에 준한 보다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편리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예산적으로 판단했을 때 구민의 세금이 너무 많이 그런데로 반영되는거 아니냐 앞으로 심도있는 계획이 있어야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강석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안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629쪽 해안쓰레기 투기금지를 하고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2억이라는 돈이 시비가 내려온 거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해안쓰레기 투기 금지 및 해양환경 보호 홍보물 제작 500만원이 돼있습니다. 뭘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홍보물 제작은 광고지도 되겠습니다마는 어떤 쉽게 지켜야할 준수할 사항, 찾는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지켜야될 사항을 해갖고 안내표지판도 할 수가 있고 홍보책자도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지금 딱 시하고 조율된 사항인데 아직 정확하게 뭘 하겠다는 건 안되있고 앞으로,

시에 이거 보고하셔야 되는 겁니까?

네, 시에서 요런식으로 올리면 시에서 요런 방향으로 하라 서로 절충된 데서 맞춰갖고 전체 합하면 2억이 되는데 요렇게 요렇게 시에서도 요 문제는 우리도 그렇지만

2억 시비가 우리 구로 오는 건 확실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밑에 해안쓰레기투기금지 대형현판제작이 있습니다. 두 개소가 있고, 해양쓰레기투기금지 소형홍보물 설치가 60만원씩 10개소로 돼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어떤 계산에 의해서 돼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대형 현판은 소래포구 1개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남동공단 제1유수지 주변에 거기도 놀러 오면서 행락은 아닌데 길 가면서 많이 버리는 데 있어갖고 요 두군데를 해갖고 큰 대형 간판을 제작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고,

유수지하고 어디요?

소래포구 댕구산 주변이요. 그다음에 소형 홍보물 설치는 소래포구 어시장 주변에 있는 경고 및 계도용 지금 쓰레기 버리면 경고판이나 프랑카드 이런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60만원이면 사실 큰 거에요?

네.

60만원 가지고 하면, 그 중간에 629쪽 보시면 특수지역 쓰레기수거운반 용역비라고 돼있습니다. 특수지역이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특수지역은 잘아시겠습니다마는 고속도로 넘어갖고 대형레미콘 옆에 보면 무허가 건물들 있고 개들도 키우면서 선박 수리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 저희들도 공공근로를 투입해갖고 작업도 해봤습니다마는 그쪽에 지금 내는 데가 쓰레기 나오는 게 상당히 많고 특히 철교 옆 해갖고 댕구산 뒤쪽으로 가면 조금 으슥한 지역 해갖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고 여기 들어가는 인건비도 있지만 아마 필요하지만 장비까지도 들어가야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집게차나 장비 같은 게 들어가야 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들어가는 비용을 산정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는데 불법으로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들이 불법 아니에요, 일단 그러니까 단속하고 특수지역 쓰레기 처리해 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그걸 용역비와 우리가 한다라고 하면 그 방치한다는 거밖에 안되는 거거든요, 예산편성 금액이 얼마인지 몰라도 논하기전에 그걸 지도단속해서 못버리게 해야지 예산을 편성해서 그걸 쓰레기 치우는 비용을 산출한다는 건 말도 안되는 거 같은데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지 우선적인거지 그런 그러면 다른데 이런 지역이 또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전 보거든요,

네.

이런 지역에서 발생된다 그러면 또 예산 들여서 또 치워줘야 되는거에요, 그 예산을 그런데 집행해서 되겠어요?

간사님도 지난번에 TV도 한번 이렇게 나왔는데 보니까 바다에서 새우 잡으면 쓰레기 반하고 새우 반식으로 나오는데 바다에서 나와갖고 선장들이 말이죠, 우리 구청에서 안치워주면 바다에 지난번에 가보니까 바다에 또 새로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한말 해갖고 오면 8천원에 돈 주고 그거는 쓰레기를 사는 이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바다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방법도 얘기도 나오는,

사람 의식 전환이 안되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런,

일단 바다 주변에 있는 쓰레기는 방치된건 빨리빨리 치울 수밖에 없다는 걸,

그럼 거기 어촌계 기관들하고 얘기해서 그런거 자꾸 광고하고 홍보하셔야지

거기도 어촌계도 그렇고 거기서 자체 하는 페기물 처리비용도 예산도

그럼 거기서 관리감독자를 둬가지고

그래서 같이

배에서 버리는 거 사진을 찍어서 처벌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우리 행정기관에서 뿐만 아니고 어촌계하고 같이 힘을 합해갖고 감시도 같이 해야되고 처리하는 비용도 어떻게 보면 서로 역할분담이라고 그래서 같이 해갖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그래야 또 효과가 있는 겁니다.

협조가 안됩니까?

아니요, 앞으로 협조도 잘됩니다. 잘되고 있는데 다만 쓰레기가 나오다 보면 사실 어촌계에서 거쳐나온게 아니고 주민들 사는 사람들이 버리고 그러니까 무단투기된 거를 하다 보니까 서로 보면 예산 집행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는거죠

대형레미콘 옆에를 가봤거든요, 거기에 어구 같은 거가 잔뜩 쌓여 있잖습니까,

거기가 배들 수리하고 어구를 손질하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런걸 정비를 해놓더라도 또 금방 들어온단 말씀이죠, 정비를 하고 돌아서고 나서 며칠 있다 가면 또,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는데 해놓고는 철망칠라고 철망비도 있고 방법은 저희들이 최대한 쓰고 있습니다마는 완전한,

2억이라는 돈이 시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내려오면 효율적으로 우리가 요 돈을 써서 진짜 쓰레기가 치워질 수 있도록 그런식으로다 사용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소래축제 할 때는 소래역 뒤 쪽으로 그렇고 아주 정비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청소과에서 내년도에 홍보물 제작하는 게 뭐뭐를 제작합니까?

내년에 홍보물 하는거는 재활용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해갖고 2005년도부터 수도권 매립지 반입되는 문제, 앞으로 이게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 배출해야 되는 의무사항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효과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자원화 시설에 홍보를 겸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다음에 일반 청소행정에 대한 거는 쓰레기에 대한 무단투기방지나 재활용품에 대한 요령같은 거 그다음에 무단투기를 하지 말자는 요런 거 하여튼 다각적으로 해갖고 앞으로 주민들이 지켜야 될 사항이 저는 뒷골목이 쓰레기 문제라고 머리에 못이 박히도록 집중적으로 해갖고 현판도 하고 프랑카드도 하고 좀 붙일 생각입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을 보면 홍보에 관한 예산이 2,700만원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홍보물 제작하는거 1,200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 안내부착하는데 510만원, 재활용 홍보물제작 서식 유인이 1,000만원이 돼있어요. 요런 부분들이 이것도 따로 따로 전부다 해야되는 겁니까?

분야가 예산 편성 보면 일반 청소관리 분야가 있고 재활용 관리분야를 또 이렇게 구분을 시킨 예산편성상 그렇게 돼있는 거 같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보기에는 하나로 이렇게 나와 있으면 편안할텐데

전체적인 청소 종합홍보물 하면 다 이게.

쓰레기 종량제 홍보하고 무단투기 홍보하고 재활용 홍보하고 이 홍보물이 홍수시대에요, 홍수시대. 우리 청소과도 같이 홍수를 만듭니까?

예산편성상 일반 청소관리 분야가 있고 재활용 관리분야로 구분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보면 일반청소 분야고 뒤에는 재활용 분야로 이렇게 책자가 돼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0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남동공단출장소 소관 사항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6:46 출석위원( 8 명) 의원 서원석 의원 강석구 의원 김정학 의원 김기홍 의원 국중일 의원 이용길 의원 윤창렬 의원 전익수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백승인 출석공무원( 3 명) 사회경제국장 김낙철 사회복지과장 이병석 청소과장 윤원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