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렬 의원 발언

네, 윤창렬 위원님.

네.

기간이요,

네, 맞습니다, 명확하게 할려면 계약 기간자가 들어가야 맞습니다.

고치겠습니다.

네.

네.

그럴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창렬 위원님 수정 동의안을 내신거죠? 윤창렬 위원은 원안에 동의하시는 거, 이용길 위원 수정동의안을 내시는 겁니까?

네, 윤창렬 위원님.

윤창렬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윤창렬 위원 수정동의안은 이의가 성립됐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영유아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사회경제국장 김낙철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연일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익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12억1,299만2천원으로 구 전체 세입예산의 25.2%이며 2002년도 예산대비 9.9%인 30억7,941만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요인은 국비보조 169억3,921만2천원 시비보조 61억3,759만9천원 기타수입으로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69억3,808만8천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및 기타 수수료 6억8,807만4천원, 환경개선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수입 3억6,1190만원 과태료수입 1억4,62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02년도보다 66억240만2천원이 증가한 489억4,514만8천원으로 구 전체 세출예산에 3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세출예산은 장애인 지원 및 시책사업비 사회복지기금 출연금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및 복지회관운영사업비 등 33억3,591만9천원, 보육사업 및 소년소녀가장 지원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 사업 등으로 32억2,088만1천원 수급자 생계비 및 주거비 지원사업 154억844만1천원, 경로당 신축 및 노인복지 지원사업비 61억6,716만9천원으로 총 사업비 281억7,241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비는 57.3%인 161억5,435만8천원 시비는 19.6%인 55억2,296만8천원 구비는 23.1%인 64억9,508만4천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9.7%인 27억4,449만6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사회복지기금 출연금 2억,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및 장비보강비 4억3,049만원 보육사업비 27억4,013만원 등이 주요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에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5.3% 증가한 188억3,421만9천원으로 주요 세출 요인은 공단 대행사업비 7억9,500만원, 해안쓰레기수거사업비 2억 재활용선별장 부지매입비 6억5,000만원 모래내시장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 1억2,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 관련 사업비 13억5,908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의 세출예산은 14.6% 증가한 2억1,788만2천원이며 주요 세출요인은 남동의제 21사업 추진비 3,300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관련 재료비 99만원등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5.1%증가한 17억2,063만7천원으로 주요 세출요인은 병충해 방제 농업인 자녀장학금 지원 등 농산 관리에 4억8,632만원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7,962만원 신용보증 재단 출자금 6억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세입세출의 주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국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있으며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은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5,680만원이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주요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7억3,172만원 이자수입 6,165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및 과년도 수입 2,220만원으로 18억4,058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중 의료급여특별회계 분야는 의료급여대불금 및 재료비 등으로 5,68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중 민간융자금 18억3,98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경제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를 비롯하여 사회경제국 전 직원들은 책정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능률적인 집행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2003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계상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승인입니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 본문으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1,460억8,369만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42억4,111만원 보다 5.2%인 81억5,741만7천원이 감소한 예산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3% 감소한 1,236억4,307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15.8%인 42억1,912만원이 감소한 224억4,062만3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네, 윤창렬 위원님.

네, 윤창렬 위원께서 총괄 보고를 듣는 걸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신 하는걸로 동의가 들어왔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께서는 총괄 보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7억8,781만2천원 증가한 201억6,405만3천원으로 이는 목적세인 사업소세가 16.4%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추계에 의한 것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65억6,102만5천원 증가한 337억9,972만5천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이는 금년도 하반기 재원조정교부금 재산정으로 인해 추가 교부됨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이 133.4% 증가한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도 예산액에 23.6%에 해당하는 76억4,625만5천원이 증가한 400억4,828만8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에 39%에 해당하는 189억3,338만9천원이 감소한 296억3,100만4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경상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9.7% 증가한 481억2.348만3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96억8,345만2천원이 감소한 672억115만8천원으로 그중 보조사업은 38.9% 감소한 369억8,546만원으로 계상되었고 자체사업은 85.4% 증가한 302억1,569만8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92.1% 감소한 5,68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21.2%증가한 18억4,058만5천원으로 계상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11.7% 감소한 51억3,439만5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장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29.2% 감소한 20억원으로 계상되었고 서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6.8% 감소한 74억원으로 계상되었으며 만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16.6% 감소한 26억884만3천원으로 계상되었고 도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27.6% 감소한 34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하 사회경제국 소관 검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속이 아닌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석입니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회복지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대부분이 국시비보조금이기 때문에 세출예산에 설명을 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58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소관 총 세출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보다 10.7% 증액된 281억7,24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57% 시비가 17% 구비가 23%에 보조비율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참고로 국시비 보조사업은 단위 사업별로 보건복지부하고 시에서 수시로 적정 집행여부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사회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 사회복지분야는 12억7,09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로써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수입에 900만원, 우리 사회복지관에 구정현판을 설치를 위한 사업비를 4개 위탁사업기관에 노인복지회관과 3개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복지 시책홍보 리후렛으로 10,000부를 제작하는데 200만원 다음에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제작하는데 금년에 현재 2,300매가 발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시에서 1,000매는 지원되기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 2,000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불우이웃돕기 관련 감사패인데 요 사항은 결식학생돕기, 홀몸노인분, 관내 후원기관이나 단체에서 적극 도와주는데에 대한 감사표시로 패를 제작해서 증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본업무수행 특근 급식비는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는 7명이 구성이 됐고 1인이 공무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추석하고 설날 명절 때 그다음에 재해가 발생할 때 위원회를 개최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증장애인세상 보여주기는 남동복지관하고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는 사회복지 직원들에 기본업무 출장비로써 2,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회경제국장님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한 4급 지급 기준에 의해서 우리 국 조직을 운영하는데 및 대민활동 제반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사회복지증진, 지역사회 안정 관리인데 각각 사회복지 증진은 금년도 보다 18만원이 감액된 630만원, 지역사회 안정 관리는 90만원이 감액된 63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으로 우리 사회복지과 조직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로써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정원이 30명 이하는 월 30만원씩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저소득 보훈단체 세대에 대한 종량제 쓰레기봉투 지원은 보훈단체가 4개 단체에 회원이 약 1,100명 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세대 45세대에 1인당 월 60ℓ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조건부 신고시설 기능 보강 지원 사업인데 요거는 신규 사업으로써 지금 조건부 신고시설이 과거에는 비인가시설로 규정했습니다마는 저희가 3년간 유예기간을 줘서 2005년도 7월 31일까지 그 기준을 완화해서 우선 조건부로 수리해주고 3년 동안에 시설 기준에 맞춰서 제도권으로 들어오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집외 6개 시설인데 개소당 저희가 세탁기나 냉장고, 가스나 소방장비 그런 화재예방 차원에서 그런 시설을 할 수 있게끔 150만원씩 해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훈단체에 대한 정액보조단체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천만원씩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조사업으로써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열돼있는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자녀교육비, 장애아동 부양수당, 요런 부분은 전부 국비 시비로써 국시비 보조비율이 국비가 80% 시비가 20%로 반영이 돼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등록진단비는 619명으로 계상이 됐는데 국시비 각각 50%씩 정신지체나 발달장애는 최초로 장애인 등록을 해서 진단받는데 건당 4만원, 기타 진료하는데는 건당 1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구는 지체장애자하고 뇌병변 사람들한테 지급하는데 욕창 방지용과 정형외과 구두 그거를 제작해 주고 있습니다. 요것도 국비 시비 비율이 80대 20%로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수급자로써 1급내지 2급 장애인으로써 월 3만원씩 해주고 있는데 요거 사항은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소득장애인 생활신문 무료보급은 요건 내년도에 할 신규 사업입니다. 전체 장애인이 한 만여명이 넘기 때문에 우선 수급자중에서 1, 2급 장애인 615명에 대해서 월 2회 간행되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부당 만원씩 되는데 재원은 시, 구비 50%로 돼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PDA장비지원 요것도 신규 사업입니다. 우리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현재 정원은 44명이고 현재 현원은 40명이 있습니다. 우리 구본청이 3명 17개 동에 나머지 인원이 배치돼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휴대용 정보 단말기가 되는데 전원 지원해서 효율적인 수급자 관리 내지는 전산화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체 사업으로써 우리 구 예산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남동구 자원봉사센타에 위탁해서 추진하는 푸드뱅크 사업 지원비가 1,13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톤 냉장냉동차량을 유지하는데 차량유지비 280만원, 제세공과금 51만1천원 그 다음에 음식을 만들어서 어려운 소득층한테 전달하는데 사업비로 300만원, 그 다음에 기탁업체가 현재 10개 업체가 되는데 그 업체에 대한 기증 업체에 대한 사랑의 명패달기 및 그분들과의 추진 간담회 경비로 각각 100만원씩 해서 200만원이 계상됐고 기타 홍보 내지는 수용비로 해서 총 1,134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써 이것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본청을 포함해서 동사무소, 출장소 그 다음에 별관 20개소가 장애인 편의시설이 많이 노후되고 훼손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출입하는 접근로라든가 경사로 점형내지 선형블럭, 경사로 손잡이 이런 데를 시설 보수하는데 개소당 45만원에서 20개소 9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간석3동에 소재하고 있는 인성노인복지회관 시설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요 인성노인복지회관은 86년도 시에서 신축해서 88년 5월에 저희 구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 건물은 3층 규모로 돼있는데 86년도에 신축된 건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설이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도색하고 위에 비가 집중적으로 올 경우에는 조금 누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수하고 방이 19개가 있는데 거기 방에 대한 도배하고 장판을 깔아놓는데 해서 총 3,500만원을 저희가 견적을 받아가지고 그쪽 인성노인복지회관측에서 요청을 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인성노인복지회관은 한센, 나병환자가 병력자가 한 123명이 있습니다. 현재 수용돼 있는 인원은 9명이고 28명이 그 시설을 현재 수용은 아니지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면 28명에 대한 지원 사항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음 592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를 장애인용 휠체어 요것은 장애인복지법에 이런 장비를 비축해서 장애인이 우리 관공서를 방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에 2대, 민원실에 1대, 보건소에 1대 해서 50만원씩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기금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출연은 2005년도까지 20억원을 목표로해서 조성하게 되는데 내년도에는 3억이 되겠습니다. 근데 인제 현재 내년도 가용재원 때문에 본예산에는 2억원을 계상하고 추경때 1억원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노인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분야는 총 61억6,71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수용비 경로의달 홍보물제작, 프랑카드 제작은 10월이 경로의 달이고 10월 2일이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경로의 날로 지정이 돼서 행사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 경로당 환경개선부담금은 우리 공유경로당이 총 38개가 있는데 이중에서 부담금 시설대상이 면적이 160㎡에 대해서는 상, 하반기별로 개선부담금을 내도록 돼있습니다. 다음에 공유경로당 전기 안전점검, 공유경로당 가스안전점검, 41개소는 내년도에 도림2경로당과 주원경로당, 장수 현장민원실 경로당이 새로 신축되기 때문에 현재 38개에다가 1개소를 포함해서 41개소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공유경로당 시설유지보수비는 7,162㎡는 우리 공유경로당 전체 총연면적을 계산해서 반영했습니다. 우리 구에 경로당이 환경개선일환으로 반영하게 됐습니다. 다음 노인의날 유공자 시상은 매년 노인의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공단체나 개인한테 표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방학기간중에 경로당 학교교실 수료 우수 학생에 대한 시상품으로 저희가 한자 옥편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경로의 달 행사지원비는 현재 경로당이 116개인데 내년도에 4개소가 늘어날 걸로 봐서 경로당별로 20만원씩 경로의 달 10월에 매년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규경로당 4개소에 대해서 운동기구 및 구입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3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한노인회 남동구지회는 정액 보조단체로써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1,000만원 반영됐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써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120개소 그 다음쪽 595쪽에 난방비 인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 경로당에 하시는 분들이 거기 운영비하고 난방비가 굉장히 부족하다, 턱없이. 현실화 해달라고 그래서 표본조사를 구에서 직접했습니다. 경로당별로 아파트하고 일반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 결과 경로당 운영비는 분기별로 평균 10만원 정도가 부족한 걸로 나와 있고 난방비는 경로당별로 10만원 내지는 20만원이 부족한 걸로 돼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운영비는 현재 면적하고 회원수에 따라서 3등급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월 9만원에서 11만원 해줬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이번에 월 2만원씩 연 24만원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난방비도 지금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부족한 걸로 나왔기 때문에 반기별로 5만원씩해서 두 번 주는 걸로 해서 요것도 일률적으로 10만원을 인상하는 걸로 반영했습니다. 참고로 경로당이 과거에는 단순한 휴식공간이 아니고 경로당을 저희가 실질적인 여가 복지시설이 될 수 있겠고 지역에서는 가장 이용접근이 용이한 게 경로당이기 때문에 거기 환경 개선을 통해서 경로당을 많이 유도하기 위해서 거기 전통글방이나 경로당 시범 사업, 활성화 시범사업을 하거나 노인 일거리를 창출하는 공동작업장을 하는데는 저희가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2만5천원씩 20개소, 상하반기별로 해서 주는 걸로 그렇게 내년서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경로연금은 매년 법적으로 지원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로연금은 국비가 70% 구비가 30%에 재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80세 이상은 5만원씩 월 나가고 65세에서 79세까지는 45,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노인건강진단비는 65세 수급자 중에서 희망자한테 진단을 받게끔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노인 목욕지원비는 월 2회씩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로수당은 만65세가 되는 노인중에서 신청자에 한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비가 30% 구비가 7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 경상보조로써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으로 해가지고 노인회 남동구에 지원해주는데 월 20명씩 한번 노인분들 2만원씩해서 480만원이 계상이 됐고 우리 구월1동 소방본부 뒤쪽에 사회복지 초도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료노인요양시설이 내년 2월이면 개원을 목표로 지금 현재 신축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50명이 정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종사자가 보건복지부 지정된 기준에 의거해서 16명이 종사하게 되는데 인건비로 2억4,000만원 그 다음에 50명이 입소하게 되면 50명에 대한 관리운영비가 1인당 72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3,597만1천원 해서 2억7,049만5천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우리 남동구지회 재가노인봉사센타에서 이용하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노인 장기 보호사업, 노인주간보호사업은 매년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무료급식소 지원이 되는데 국비 시비 50%로 해서 9,12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때 우리 윤창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구비를 지원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라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실태 조사를 해서 부족한 게 있으면 구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일단 국시비만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와 함께 위생점검도 우리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집단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위생 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활성화 시범 사업입니다. 요 활성화 시범 사업은 2000년도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저희 남동구하고 남구, 동구 3개 구가 시행하는데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프로그래머를 채용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계속 시범사업으로 해서 국시비 2,00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거동 불편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입니다. 지금 현재 거동불편 노인 식사를 제공받는 인원이 현재 50명이 되겠습니다. 간석4동에 먹거리 종합식품에서 도시락 배달을 46명이 받고 있고 간석3동에 동네만두, 백반집에서 4명정도 지원받고 있습니다. 11월 현재까지 지원받은 인원이 약 53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취업창구 운영비 지원입니다. 요거는 남동구 노인회에서 상담을 통해서 비록 일거리 취업 내용이 단순한 청소원이나 경비원이라지만 현재 3/4분기까지 337명이 상담해서 287명이 취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무료이미용봉사단은 계속적으로 해오는 사업이 되겠고 경로당 방학교실 운영하는데 경로당 전통글방 운영하는데는 30만원씩 여름방학, 겨울방학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신규되는 경로당 세군데를 더 추가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3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는 경로당 활성화 시범 사업이고 내년부터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전 구에 확대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비 구비 일률적으로 각 구에 2,200만원 예산이 배정됐고 경로당 활성화 사업 장비구입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활성화 시범 사업 하는데가 열군데 그 다음에 내년도에 신규로 하는데가 다섯군데 그래서 총 15개 경로당에 대해서 신형 컴퓨터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게 시비 구비 각각 50%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환경개선 차원에서 노후된 시설 개보수 하는데 작년에는 2,000만원이 돼있지만 금년에 대폭 증액이 돼서 4,000만원이 시비 구비 예산으로 반영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 이전에서 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 아까 사회복지 초도원에서 인건비는 말씀을 드렸고 내년 2월 목표로 해서 운영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물리치료라든가 운동치료, 기능회복훈련, 생활보조 장비등 총 10종에 161개 장비가 되는데 1억6,000만원이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598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3억5,769만원이 반영됐는데 작년에는 2억9,556만5천원입니다. 그래서 6,212만5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된 주요 요인은 현재까지는 지금은 시설장 관장이 11월 1일날 채용됐습니다. 그동안은 노인회장이 시설장까지 겸직해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다가 채용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11월달에 채용해서 내년동 관장 신규 채용에 들어간 인건비하고 직원들 호봉 승급분에서 인상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먼저 강석구 위원님이 구정 질의할 때 중심 지역으로다 노인복지회관을 이전할 의향이 없냐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95년도에 신축된거기 때문에 지금 이쪽으로 이전한다면 여러 가지 재원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우선은 우리 남동구 전 지역에 있는 노인분들이 이용을 쉽게 하기 위해서 25인승 버스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입하는데 3,6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그다음에 고령화시대에 대비해서 노인분들한테 컴퓨터를 지금은 현재 1개반으로 해서 10대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요거를 내년에 컴퓨터를 5대를 더 구입해서 3개반으로 늘려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제세공과금 인상분을 3%로 잡아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요거는 당초에 노인복지회관에서 요청은 많이 했지만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최소한 반영할 부분만 계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써 도림2경로당 신축입니다. 금년에는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200평이 되는데 내년도에는 50평 내외로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각종 신축비를 포함해서 설계비, 전기수도 인입, 정화조에 따른 원인자 부담까지 포함해서 2억원을 반영했고 수연경로당은 지금 증축인데 거의 27평이 됩니다. 그게 마을회관으로 쓰던거를 경로당으로 했기 때문에 현재 창고나 마을노인들이 공동 회합의 장 그런 부대시설이 없기 때문에 증축을 내년도에 하게 됐고 그다음에 집중 호우올 때 옥상에 누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거기가 그린벨트 해제 지역으로 풀어지기 때문에 이용하실 노인들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우선 순위로 두 군데를 했고 장수동 현장민원실하고 서창동에 부지매입은 내년도 추경때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 하고 그것이 안내려오면 저희 구비로 추경에 반영토록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동복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부분은 30억1,726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입니다. 어린이들은 자구능력이 없기 때문에 보육시설장하고 교사에 대한 안전교육을 매년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통, 예방, 화재예방, 성교육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수용비 및 강사 수당 이런 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6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상세한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이왕이면 신규 사업만, 중요한 사항만 설명을 했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매년 작년에 의해서 계속되는 비용중에서 국시비는 국비 시비가 내려오면 그 보조 비율이 있기 때문에 반영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산을 국비 시비 반납하게 되면 자동으로 수시로 반납하고 이런거기 때문에 국시비 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위원님들이 걱정을 안하셔도 될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규 사업이 되는 부분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1페이지에 소년소녀가장등 지원이 있습니다. 시구비 50%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작년에 없던 사업중에서 내년도에 반영될 게 부진아 학원비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구에는 9명 있는데 1인당 87만원씩 들어갑니다, 그 비용이 추가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대학입학한 소년소녀 가장 1명에 한해서 300만원을 지원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추가됐기 때문에 작년보다 많이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604페이지 여성아동 분야에서 건전가요 노래교실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 9월에 어머니 외국어회화를 3개월 과정으로 영어, 일어, 중국어 과정을 하면서 끝나고 나서 관내 주부 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건전가요 노래교실을 해달라는 요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물론 일부 주민자치센타 3개 기관에 하고 있지만 우리 구 차원에서 이렇게 해달라 저희 구 입장에서도 판단해보니까 여성이 유휴인력을 이렇게 건전한 문화향유를 할 수 있게 유도하면서 우리 구정 내지는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을 유도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6개월 동안 운영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강사료, 최소한에 들어가는 비용만 예산을 세웠고 장소는 우리 2층 대회의실에서 운영할 사항입니다. 다음 606페이지 행복한 가정만들기 상담 도우미 활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내년에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부부갈등, 자녀문제 미혼모, 청소년 가출문제 이런거를 예방하고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도우미를 지정해서 하는데 저희는 6명이 지원됐습니다. 하루에 4시간 이상 일하게 되면 5천원씩 실비 출장비 정도로해서 시에서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09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해가지고 5억2,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건 장애인 별관을 신축하는데 올해하고 내년도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는 17억1,500만원이 돼있고 이게 내년도에 2층 하고 3층 지을 걸로 해서 예산을 5억400만원 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22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300만원은 별관을 신축하게 되면 장애인들이 작업하는 거를 온라인으로 작업할 수 있게끔 콘베어시스템하는데 800만원 그리고 지금 생산업체하고 연계해서 5개 업체정도 하고 있는데 그 물건을 직접 재료를 일할 물감을 직접 가져오고 완성된 걸 갖다주고 이렇게 하면 비용을 더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화물자동차 비용이 한 1,500만원 그래서 국시비로 해서 5억2,700만원이 내시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 611쪽에 맨 밑에 하단에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적정수준의 근로를 유인하기 위해서 내년 하반기부터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나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이나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활 소득을 공제해서 최저 생계비를 차감해서 받고 있고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은 바로 그냥 최저생계비를 받기 때문에 이게 일을 하든 안하든 주기 때문에 일을 하는 근로, 자활사업에 참가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로 근로장려금을 주는 사항이 되겠는데 현재 자활근로에 참가하는 사람이외에 장애인이나 학생이 거기 근로에 참가하게 되면 별도의 내년하반기부터 장려금을 주는데 완전히 국비로 시행이 되고 지금 요거까지 세부적인 구체적인 거는 별도지침이 내려오면 거기 맞춰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27,951명은 연 인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나머지 부분은 매년 전년도하고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771쪽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73쪽에 세입부분은 세외수입하고 의료급여보조는 완전히 시비보조금으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시비보조금 합해서 총 5,680만원 가지고 운영이 되는데 그 내용은 775페이지에 세출분야하고 세입부분에 나와있는 내용이 세출부분에 세세하게 내용이 돼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 사업은 저희가 지금현재 한미은행하고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민은행에 우리가 예금을 예치해놓고 예치된 범위내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지원 기준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정기예금하고 일반 공공예금으로 예치된 금액이 17억6,75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내년도에 이자 수입 요런걸 고려해서 18억4,058만5천원으로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사회복지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