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 심의와 지난 108회 임시회때 심사보류된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후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기획감사실과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2월 12일 목요일은 문화홍보실과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12월 13일 금요일은 총무과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해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2월 14일 토요일은 현장활동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12월 16일 월요일은 재무과와 보건소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첫 번째 순서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부서인 재무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량원입니다.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건과 관련해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84조 그리고 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 37조에 의거 내년도 사업계획에 따라 매입하게 될 토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쪽입니다.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토지매입할 면적은 28,911㎡ 예정가격은 74억1,300만원으로서 청사확보가 1건, 사회과 소관의 경로당부지 매입 2건, 도시정비과 소래철교 매입 및 공원조성 등 3건, 그리고 청소과의 현재 남촌동 재활용처리장 부지매입비 1건이 되겠습니다. 사안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서창동 청사부지 매입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장수서창동 사무소는 서창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위치하며 사업정비로 인한 철거대상 건축물로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한 노후로 인한 근무여건 악화 및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2004년도 사업이 완료 예정됨에 따라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공공의 청사 부지로 이전해서 행정수요 증대에 따른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함에 있습니다. 이전할 위치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서창동 13블럭 3롯트가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923㎡ 현 청사에 대한 관리면적이 242㎡하고 저희가 순수하게 매입할 면적은 681㎡가 되겠습니다. 감정가 회배당 60만원해서 4억860만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29쪽 장수경로당 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건도 장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장수경로당이 철거됨에 따라 이에 따른 노인여가 공간 확보를 하는데 있습니다. 보류지인 장수동 현장민원실 1층은 장수파출소가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만 동청사를 저희가 매입을 해서 개조해가지고 장수경로당으로 이전하는데 있습니다. 위치는 장수동 786-9번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343.4㎡고요, 그 다음에 추정금액은 2억7천만원을 저희가 부지매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장수동 공공청사 대체부지는 장수동 767-11번지로서 환지 받을 면적이 1,192㎡가 되겠습니다. 이중 건립면적이 현재 동사무소에 대한 건립면적이 259.2㎡를 저희가 샀고요, 가두면적이 933.3회배는 사후에 행정수요를 저희가 감안해서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서창동 경로당 부지 매입건입니다. 본 경로당도 기존 서창동 경로당이 철거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노인여가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매입하게 됐습니다. 위치는 서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체비지 48블럭 5롯트입니다. 대지면적은 261.8㎡가 되겠습니다. 감정가가 60만5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억6천만원을 토지매입비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37쪽 소래철교 및 주변토지 매입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래철교는 월곶과 소래포구를 연결하는 주요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설안전도 검사결과 재난위험시설물로 판정이 되었고요. 또 본 시설물 및 주변토지를 매입해서 저희가 보수보강공사를 해서 소래 명물로 관광객을 위한 인도로 사용함에 구입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총 구입할 토지는 2필지 논현동 111-10 철도용지 9,500만원 그리고 111-13 일명 댕구산입니다. 448평 해서 8,900만원 그리고 소래철교 시설물 1천만원 해서 2억원을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43쪽 담방문화근린공원 토지매입건입니다. 본 사업은 연차적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 토지는 도시개발본부 토지로서 토지를 매입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을 하고 있고 구 차원에서는 본 토지를 매입을 해서 41만 구민을 상징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위치는 만수 1009번지외 11필지로서 구청 정문 들어오는 입구 옆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7억7,900만원을 저희가 연차별로 매입해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토지매입비는 10억원을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담방문화근린공원은 97년 12월 3일날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됐고 조성계획은 98년 7월 22일날 결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49쪽 남동문화근린공원조성사업 토지매입건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연차적 사업이 되겠으며 남동문화근린공원조성 예정인 사유지 토지를 매입을 해서 자연환경 보전 및 친자연적인 공간을 조성하고 교육 학습의 장으로서 역할을 제공하는 남동문화근린공원을 조성함에 있습니다. 매입필지는 총 9필지 14,200㎡가 되겠습니다. 추정금액은 9억5,1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위치는 구월동 산5-1번지외 8필지인데요 옛 선인원 지금 과수원 부지 바로 인근의 필지를 사서 저희가 남동문화근린공원으로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연차별 계획으로는 앞으로 20억을 시설비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20억을 들여가지고 인근의 옛선인원 부지까지 다 통합해서 공원으로 조성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남촌동 재활용처리장 매입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이후 재경부 소유의 국유지를 장기 임대하여 구직영으로 재활용사업을 쭉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재경부로부터 더 이상의 임대가 불가하다는 통보조치에 따라서 저희가 부득이 2003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매입할 국유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남촌동 625-63 하고 64 필지 두필지 5,320㎡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유인물로 갈음하자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고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식 위원입니다. 첫페이지 장수서창동 사무소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있어가지고 철거대상 건축물로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언제 지은 겁니까?

서창동사무소는 88년도 5월달에 신축 했습니다.

그럼 88년도에 졌으면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이걸 철거를 한다는 겁니까?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이 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구획정리사업계획에 따라서 거기가 주택단지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환지면적 그 건립면적하고 해서 땅을 별도로 대토를 받게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내에 있다 그래가지고 옮기는건 알겠는데 구획정리지구지정은 언제 한 거에요?

저희가 이게 2004년도에 완료될 계획으로 있고요 이거는 정확한 날짜가,

구획정리지구가 언제 지정이 됐나고요? 이게 건물을 세울 때 요런걸 예상을 해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공공건물들이 그렇게 무계획하게 세워져가지고 철거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논현고잔동 사무소도 개발되면 또 몇 년 안된게 헐리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공공청사가 신축한지 얼마되지 않고 철거되고 철거되고 재건립하고 그러면 비용이 낭비되는거 아니에요, 구민의 세금이. 이런 것을 계획을 수립할 때 확실하게 수립을 하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거 아닙니까? 이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장수서창동사무소 몇 년 안된 것 같은데 철거를 해야 된다면 국비 낭비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런 계획을 수립할 때 계획을 잘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주정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수동 경로당을 철거하는걸로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경로당이 철거되면 철거되는데 장수동 현장민원실은 철거 안되는 거에요? 비껴가나보죠.

네, 장수동 현장민원실은 철거가 거기는 안됩니다.

거기는 빠지는 거에요?

네.

근데 지금 그러면 현재 장수동 현장민원실로 쓰고 있는거가 장수파출소가 쓰고 있는데 장수파출소가 나가면서 그거를 장수동 경로당으로 개조해서 사용하시는거로 했는데 이거 매입비가 들어가는건 뭐에요? 그거는 우리 건물이잖아요?

기존 장수동 동사무소 체비지내에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는데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거보다 유지하는게 낫기 때문에 체비지를 사회과에서 사는 겁니다, 그 땅을. 장수동 기존 동사무소자리를.

체비지로 된다고요? 그 땅이.

네, 체비지로 확정 됐습니다, 그 땅이. 사회과에서 부지는 2억7천만원은 부지 값이고요 그 다음에 건물은 기존 청사부지기 때문에 구청 청사입니다. 저희가 무상으로 관리전환 시키는 방안 그래서 리모델링 해서 지금 5천만원 예산이 또 섰습니다, 건물에 대한 것은. 그것을 수리해서 그 건물 자체를 쓰겠다 저희는 청사부지가 별도로 청사부지내 별도로 부지가 확보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저희 환지를 받으면서 거기에 대한 건축비는 저희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환지는 별도로 받았습니다, 그 땅 부지는.

그 땅에 대한 환지는 대신 받았다고요?

네, 별도로 받았습니다.

회계가 일반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틀리기 때문에 주고 받고 같은 청장님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거지만 회계가 틀리기 때문에 주고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계상을 한겁니다.

그러면 장수동청사 옛날거 있던거를 대지값하고 인제 그거는 특별회계에서 받고 요거는 요것대로 체비지로 해서 구입을 다시 해야 된다.

별도로 해야 됩니다.

우리 건물인데 왜 그걸 주고 사고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갖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석호 위원입니다. 서창동사무소 사무소 부지보다 새로 매입하는 부지가 얼마정도 더 큽니까?

지금 서창동사무소 대지는 100평이고요 지금 새로 구입할 면적은 920㎡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300평,

3, 400평이 넘습니다, 지금 환지 받는 땅은.

그 중에 저희가 서창동사무소 건립면적이 그 중에서 242㎡를 저희가 받고요, 거기에 대한 가두면적이 한 200평이 됩니다. 그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땅을 사야 됩니다.

아니 왜냐면 이런 것들 공공청사들 질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교통소요까지 감안을 해서 크게 져서 민원인들이 마음놓고 일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요번에 새로 짓는 청사는 300여평이 되기 때문에요 주차공간도 그렇고 효율적으로,

아니 300평이면 동사무소 짓고 몇평이나 남아요?

보통 면적은 100평 잡는다면 한 200평 정도는 주차공간이 가능합니다.

아니 지금 평당 가격이 얼마에요?

180만원 200만원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0만원 미만이라면 예를 들어서 그런게 전부다 서창동이 개발돼서 전부다 인구가 유입되다 보면 땅값 같은게 상승이 될거 아니에요? 그때 되면 주차공간을 확보할려고 해도 금액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그걸 지금 할 수가 없는거 아닙니까? 본 위원 얘기는 이런 것들을 공공시설을 지을 때 주차공간까지 확보를 넉넉히 해갖고 그렇게 져줘야 민원인들이 일을 보고 마음놓고 갈 수가 있는거지 첫 번서부터 조그맣게 지어놓다 보면 또 주차시설이 부족해갖고 민원인들 불편이 상당히 크단 말이에요. 그런거를 감안하란 얘기죠.

장수동청사 부지 관계는 현재 인구가 2천 되는데 앞으로 장수동 사무소에 5천이나 인구가 확장될는지 예측을 못합니다. 현재로서는 장수동에 인구가 수요가 더 늘 지역은 아닙니다.

장수동이나 서창동 같은 경우도 사실 어떻게 보면 개발이 무한정, 제가 볼때는 서창동 같은 경우는 아직도 개발이 상당히 있을거라고 보는데 그럼 이런 것들을 미리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해달라는 얘깁니다.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행정재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청사 규모에 대해서 행자부 지침에 의해가지고 너무 과대하게 크게 되면 여러 가지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예산 부분 해가지고 면적이 제한돼 있습니다. 동사무소는 1,000회배 이하 범위내에서 하게 돼 있고 또 구청사도 그렇고 구청장님실도 그렇게 면적이 정해서 내려져 있습니다.

소래철도 주변 토지매입하는건 뭘 얘기하는 거에요?

요건 현재 옛날 수인선있습니다, 다리요. 철길로 해가지고 월곶하고 인도 나서 통행하고 있는데요 거기 안전점검 결과 거기가 재난위험시설로 지정이 돼가지고 저희가 보수보강해서 저희가 거기 명물 아닙니까? 그거를 주변 토지를 사가지고 저희가 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소래철교가 안전진단에서 위험시설로 만약에 나왔다면 그 옆의 토지를 사갖고서 보강공사를 한다그래서 그게,

옆의 토지가요 토지하고 보강공사까지 여기 교각이 있습니다. 교각이 많이 훼손됐습니다. 그래서,

철교가?

네, 교각 자체가,

민간인 땅입니까?

철도청 땅입니다. 그 시설물을 저희가 사는 겁니다.

그럼 거기 2필지 사는거에요?

두필지 해가지고 철교 바로 입구 산이 댕구산이 있습니다. 댕구산하고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가지고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기 땅은 97년도에 12월달에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요건 도시개발본부땅입니다. 네, 양쪽 도시개발땅입니다. 저희가 도시개발본부에서도 구청 들어오는 입구에 있으니까 사가지고 개발하는게 타당하다는 그런 요구도 있고 또 구차원에서 앞에를 개발을 해가지고 근린공원으로서, 네? 네, 12필지 총 47억입니다. 근린공원을 조성해가지고 인근 주민들이라든가 해서 휴식공간으로 제공, 지금 저희 구에서도 바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 옆의 땅도 생각은 안한건 아닙니다. 그린벨트고요, 개발에 조금 난해한 부분도 있고 일단 우선적으로 저희가 요 앞의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연차적으로 녹지공간도 저희가 부족하니까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해가지고 사가지고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평당 공시지가가 90만원돈, 회배당 90만원이요. 평당 270만원입니다. 요 부분까지도 저희가 계획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각형 부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린벨트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나와 계시거든요. 보충으로 설명을 하시겠다는데, 공원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안이 설정이 된 겁니다. 관계기관하고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봐야 됩니다. 공유재산관리 총괄부서로서 해당과의 모든 저거를 받아서 저희가 상정된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용도하고 형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세요. 왜 앞이 필요로 한가를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그거보다도 담당과장이 나오셨으니까 이 땅을 애당초에 계속 그거를 하게 됐는지 설명을 들어보시죠.

설명을 간략하게 듣는걸로 하고.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민병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담방부락 근린공원은 만수택지개발 사업을 도시개발본부에서 하면서 근린생활시설 부지로 분양한 토지입니다. 근린생활시설 부지로 분양을 했는데 93년도에 저희 남동구청이 이전을 하면서 구청앞이 가린다는 맨 처음에 이의 때문에 저희가 근린생활시설 부지를 공원으로 도시계획결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상세계획이고 지금은 지구단위 계획인데 1997년도에 자연녹지인 공원으로 상세계획을 바꾸었습니다. 상세계획으로 바꿨기 때문에 공원으로 바뀐 상태에서 그냥 방치하다가 최근에 저희가 도림동에 있는 청단풍을 옮겨심고 요번에 만수2동에서 은행나무 2주를 옮겨심다 보니까 공원조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매입을 안하고 계속 미루어 왔습니다. 미루어 왔는데 도시개발본부에서 조성한 토지를 매각을 해야만 송도신도시 개발하는 그 사업비로 충당을 합니다. 당초에는 근린시설 생활부지로 했을 때 75억에 매입하는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97년이 지나서 공원으로 3년이 지나서 토지감정평가를 하면 현 자연녹지로 감정을 하기 때문에 47억으로 줄은 상태고 47억에 대해서 5년 분할해서 상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현재 공원으로 조성돼 있고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승인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부탁을 드리고 서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우측에 있는 토지는 그린벨트입니다. 당초에 윤병수 청장님 재직 당시에도 우측에 있는 토지도 공원으로 포함되는걸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원 포함 안된 이유는 그린벨트 자체가 공원이기 때문에 그린벨트에는 건물허가가 안나고 지금 공원으로 도시계획을 바꾸더라도 공원이라는 성격 때문에 건교부의 도시계획 그린벨트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승인 받아가지고 나무 심는 거보다 지금 채소 심어놓은 자체도 공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로 공원결정을 안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양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셔도 되겠습니다.

전에 남동구청사 부지 매입시 당시도 이거 토지개발본부 땅이었습니까?

남동구청은 토지개발공사 땅이 아닙니다.

전에 매입할 때 당시는 아니었어요?

네, 아닙니다.

사유지 였었어요?

네, 앞에 있는 행복회관 건물은 구월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고요 그거 경계로 해서 우측은 만수택지개발지구입니다.

그러면 매입할려고 하는 땅만 도시개발본부 땅인가요?

매입할려고 하는 땅하고 건너편에 산림조합 있는 쪽에서 아파트쪽으로 그 쪽에는 전부다 택지개발이고요, 요 앞에 신경철 의원 사무실 있는 데 그쪽에는 만수지구구획정리사업지구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우리 남동구청 구입한 땅이 토지개발본부라는 것은 활용 방안에 대해서 협조를 구할려고 그러는건데 우리 남동구에서 도시개발본부의 땅을 많이 매입을 해가지고 활용하는게 많죠?

남동구에서 도시개발본부 땅 산거는 남동장애인복지관 땅도 주택공사에서 한 사항하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본부에서 반반 들어갔습니다. 거기 산거 외에는 도시개발본부에서 한 거는 공원 네군데외에는 없습니다.

공원 네군데는 얼마나 됩니까, 금액으로?

전부다 소규모기 때문에 지금 창대공원하고 장승백이공원, 대덕공원, 시영공원 이렇게 네군데입니다.

제 생각 같은 경우는 서정수 위원 질의한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는 쪽인데요. 지금 토지 공원조성해서 주민들이 원한다면 시설물 설치해야 되는데 주민공청회도 거쳤습니까?

택지개발사업 하기전에 주민공청회 절차 다 밟은 겁니다.

우리 남동구청에서 도시개발본부의 땅을 매입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게 지금 근린생활시설 부지였다가 공원 자연녹지로다 지목이 변경됐습니까?

네.

그러면 남동구청 쪽에서 생각을 한다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겠지만 거기다가 도시개발본부에서 무슨 집을 짓는다든가 이런거는 할 수가 없는거 아닙니까?

아니죠, 도시개발본부에서,

공원부지에다 어떻게,

택지개발사업을 한거고요, 그 당시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원부지 아닙니까? 지금.

네.

건물을 짓거나 할 수는 없는거 아니에요?

네, 없습니다.

그런 땅을 이렇게 돈을 투자해가지고 살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택지개발을 하건 구획정리사업을 하건 토지분양한 획지 설정된 사업지구에 대해서 이건 도시개발본부에서 체비지입니다 공원 자체가. 체비지 매각을 해야 공사대금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재원 가지고 송도신도시 개발하는 재원으로 쓰기 때문에 토지매입을 저희가 계속 미뤄왔는데 지금은 안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은 도시개발에서 무슨 송도매립을 하고 그럴려면 우리가 그걸 감안해서 돈을 보태줘야 된다는 입장에서 사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보태주는 사항이 아니고,

그러니까 협조를 해야 된다는 얘긴데 지금 사지 않더라도 그냥 거기다가 방치해서 두더라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거지만 거기다가 일부러 돈을 투자해가지고 공원을 짓고 한다는 것은,

그건 안됩니다.

공원부지 아니에요?

공원이지만 공원 사용을 못한다 그 얘기죠. 나무 뽑으라면 뽑고 원상복구 지시하면 원상복구를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매입을 해야 된다 그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예를 들어서 솔직한 저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개발본부에다가 남동구청에다가 40만 구민을 상징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희사할 수 없냐라는 저기를 하면 안되겠습니까?

특별회계 예산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김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본 위원 뜻은 그겁니다.

의지를 저희가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계양구청도 전부다 돈 주고 샀고 다 이래가지고 특별회계 그러니까 도시개발본부에서 시행한 사업지구내에 행정기관이 점유한 토지에 대해서 전부다 토지매입 대금을 전부다 상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게 지금 97년부터 시행이 될건데 지금 반영하는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굳이 지금 이걸 한다는거보다도 더 늦출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상황을 봐서.

도시개발본부에서는요 지금도 75억을 달라고 합니다.

계속 달라고 그래요?

네, 저희가 47억 예산을 했는데 도시개발본부에서 지금도 근린생활시설 용지로 용지 분양했을 때 가격이 75억이니까 75억을 줘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본부에서 지금도.

그러면 47억의 부지를 했을 때 공원조성하면 예산이 또 많이 들어갈거 아닙니까?

공원조성은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난 상태입니까?

네.

그러면 매입해야 되겠네요.

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남동문화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선인원 부지말고 옆에 또 땅 매입하는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선인원 부지땅 가지고 공원조성은 부족합니까?

선인원 땅 자체가 저희가 중소기업지원센타 부지하고 교환을 한 겁니다, 이 땅이. 원래 남동공단안에 남동공단출장소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 출장소 부지하고 중소기업지원센타 부지하고 교환하다 보니까 땅이 선인원 땅이 시유지였었습니다. 시유지하고 교환을 하면서 저희가 차액 16억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현재 있는데 그 공원 자체에 산책로라든가 동선 연결돼 있는게 사유지에 접하고 있습니다, 지금 콘크리트 포장돼 있는 것도. 우리 시골에 농사를 짓는 농로가 관서당 도로로 해가지고 못막고 주민들이 통행하기에 놔두는 것처럼 남동문화근린공원 상에도 산책로에 돼 있는 콘크리트 포장이 개인 사유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유지를 사야만 공원 산책로라든가 동선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남동구에서 국비 시비도 받을 수 있는 저기는 없습니까?

시비지원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것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토지매입을 9억6천정도 해서 토지매입을 하면 나머지 시설비가 한 10억 들어가는데 그것도 저희가 시비로 50% 지원받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아까 우리 구청앞에 있는 토지매입이 이것도 40만 구민을 상징할 수 있는 바로 구청앞이기 때문에 이것도 시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걸 갖다 능력을 발휘해 보시는게 어떤지.

그거는 토지매입비 자체는 남동구청장으로 재산이 귀속이 되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는 시에서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는 지원을 하지만은. 시설은 저희가 공사비를 많이 투자해서 한 사항이 아니고 아까,

나무 심은거 얼마나 들었습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기서 의회에서 보시면 우측에 있는거는 도림동에 있는 농원에서 저희가 청단풍을 600만원 들여서 운반해다 심은거고 왼쪽에 있는 은행나무는 만수2동 교육청 부지 땅에 두 개가 있었습니다. 수림공원에서 이식비 1천만원을 투자해서 우리한테 기증해 줘서 두 개 한거고 그 옆의 나무는 우리 남동구 청사에 있던 밀식돼 있는 나무를 갖다 굴취를 해서 그대로 옮긴겁니다. 그래서 별도의 사업비는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수고 하셨고요, 다시한번 남동문화근린공원 조성계획인데 시비를 확실히 받게끔 노력하시고요 웬만하면 국비도 받을수 있게끔 노력을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거는 도시개발본부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서류가 있는게 아니고 옛날 서류기 때문에 다 찾아야 됩니다. 상세계획 변경이요. 안돼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청사 앞에 양측에 있는 담방문화근린공원 부지는 1년에 한번 보리 심고 그 다음 가을에 남동구에서 주최하는 취업박람회때 우리가 마사를 포설을 해가지고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활용을 했는데 해마다 보리 심고 또 임시주차장 하는게 비효율적이고 그래서 토지대금을 다 주고서 공원조성하는게 원칙이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내에서 나무를 50년된 이상 나무를 기증하는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거고 우리 구청에서 밀식돼 있던 나무가 우리 구청 이사오고 나서 한번도 나무 밀식돼 있는거 이식을 안했습니다. 그 작업을 하면서 병행해서 한거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양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

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시정비과장님은 됐고,

도시정비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재활용종합처리장 하는거 지금 그게 재경부 땅으로 돼 있는걸 임대를 해서 여태까지 써왔는데 임대가 안된다 그러니까 땅을 사라 그 얘깁니까? 그 땅을 사는 겁니까?

네, 그 땅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5년간 저희가 무상으로 임대해 왔는데요 재경부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임대에서 벗어나서 사가지고 운영할 수 있게끔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활용선별장 하고 있는데 좀 비좁잖아요? 200평도 안되는 거잖아요?

재활용장이 1,600여평입니다. 두 필지입니다, 두필지.

5,320㎡.

네.

그런데 6억5천이라고.

네, 평당 40만원 감정가 나와가지고 계상한 액수입니다.

임대 안해주고 사라고 그러면 싸게 구입해가지고 운영을 하시던지.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땅은 그렇게 넉넉한건 아닌데.

그 옆에 또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계획에 반영을 해가지고 저희가 차차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 김예찬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구조조정등 급속한 지방행정 환경변화의 적극 대처함은 물론 안전적인 조직운영과 지역현안 사항에 관한 추진을 위한 기구와 사무를 조정하고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로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의거해서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사항은 저희 도시정비과가 굉장히 과다한 업무로 인해가지고 도시개발이라든가 도시계획에 굉장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과를 분과하는 거기에 초점을 해가지고 기구를 개정을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총무국내 재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하고 주민자치과를 삭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국내 도시계획과를 신설하고 도시국내 업무중 도시정비를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출장소의 위치가 변경되었는데도 그것이 조례상으로 위치변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동구 논현동 450번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37로 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출장소의 업무중에 도로, 공원, 녹지 등에 관한 업무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주민자치과는 한시기구가 2002년도 12월 31일로 돼 있다가 요것이 주민자치 업무를 관장하는 과가 2004년도 6월 30일로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과의 변동은 없는게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시정비과를 도시계획과하고 도시정비과로다 양분되는 거죠?

네.

거기에서 뭐가 더 편입되는 겁니까?

편입되는 거는 사실상 업무적으로는 없습니다. 업무적으로는 없고 지금 현재 있는 사항가지고 과를 둘로 나눠서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몇 개팀이죠?

현재 6개팀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는건 도시정비과에 4개팀 도시계획과에 3개팀 그래서 도시정비과에는 연안관리라든가 도시경관, 공원, 녹지, 조경, 가로정비 사항이 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이 도시정비과에 들어가고 도시계획과에는 구획정리사업이라든가 요런 사항은 전부다 어떠한 계획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는 도시계획과로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섯 개 팀에서 한 팀이 더 늘어나면서 도시계획하고 도시정비로다 양분되는거 아니에요?

네.

그럼 하나가 더 팀이 늘어나는거네?

그 업무가 굉장히 구획정리사업하고 가로정비라든가 조경, 그 다음에 녹지라든가 이런 업무가 도시정비과 한 과에서 추진하기는 굉장히 힘든 사항입니다. 그것을 두 개과로 분담해서 하게 그리고 우리 남동구가 구획정리사업 또 향촌부락, 만부지구 이런데 개발사업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 계획을 따로 과를 해가지고 추진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김상호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면 각 동에 주민자치센타를 총괄하는 부서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검토의견에 2002년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인데 한시기구가,

한시기구 그거가 동사무소의 주민자치 업무를 관리하는 그런 것을 올 12월 31일까지로 한시로 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일률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위법에 있는 한시기구,

네, 지침이 돼 있습니다. 행자부 지침에요.

그러면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타 이런 저기도 같은 맥락이에요?

아닙니다, 그거는. 그거는 자치 업무는 아니고요,

주민자치 구의 주민자치과는 없어지고,

네, 주민자치과만 한시적으로 돼 있는 겁니다.

일괄적으로 처리한다 얘기죠?

네, 그게 지침을 보게 되면 주민자치과라는 과가 이렇게 내려온게 아니라 주민자치 업무를 가지고 하는 과, 과의 명칭은 아무래도 좋다 그러나 업무는 그 업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업무가 들어간 자치행정과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2004년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둔다 이렇게 바뀌었죠.

네, 알았고요. 그 다음에 맨 뒤에 보면 도시정비과에 건설과 사무의 일부를 남동공단출장소에 위임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도시정비과 건설과 저기가 남동공단출장소로 되면 이게 계획에 의해서 잘 했지만 어떻게 타당한 겁니까?

저희가 요 사항이 남동공단출장소에서 현재 그걸 하다보니까 현지에 있는 출장소가 있는데 출장소에서 관리하면서 하면 더 깨끗해지지 않을까 요청사항입니다, 출장소에서. 요청사항이라 저희가 남동공단 내에 있는 공원이라든가 녹지관리라든가 도로관리 요 부분에 대해서는 남동공단출장소에서 행하는걸로 해서 저희가 인원도 거기에 따라서 배치 시키고 할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부분만 남동공단만 관리하고 신경쓰지 이쪽은 덜 할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기는 구에서 하고요.

구에서 하고,

남동공단에 있는 요 부분에 대해서만 남동공단출장소장한테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공단출장소에 업무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그 지역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사실상 공단출장소에 대한 모든 시설물 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옛날에 하다가 다시 구로 올라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다시 인원도 이리로 들어왔는데 이번에 공단이 자기들이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공통적인 생각이 돼가지고, 아닙니다. 거기에서, 현장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맡겨도 제가 보기에는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원이 나중에 인원을 배정할 때 거기에 따라서 인원을 한두명씩 배정하고 또 현재 시설팀이 있습니다, 시설관리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을 신설하고 이러는 업무를 주는게 아니라 신설하는건 전부다 우리 구에서 하고 유지관리 하는것만 공단에서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공원을 조성한다 이런 것이 거기서 하는게 아니라. 공단출장소 업무가 기업지원팀이 있고요, 지업지원하는거요 거기에 대해서 신용장 같은 것도 해결해주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업무보조 있고요, 또 건축 500평미만 건축 신고하는 사항, 또 환경분야, 500㎡이하 건축하는게 있습니다. 가건물 건축물이라든가 이런거요. 요런거 신고하는거는 지금 거기서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제 환경분야에 대해서 거기서 또 있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 시설관리 분야라는건 다니면서 가로등이나 이런거요. 이런 시설관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때에는 그런 기존적인 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한 관리 도로관리라든가 녹지관리 요런 것도 같이 했으면 해서 그렇게, 그 사항은 저희가 지금 각 팀별로 한 두명 5명정도 저희가 더 추가로 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구청이요. 구청에서 안배를 해가지고 지원부서에서 해가지고 내보낼 겁니다. 요 사항은 저희가 남동공단이 사실상 우리 구에서 넓은 방향이기 때문에 구에서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남동공단이 굉장히 과대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수시로 순찰을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겁니다. 이게 조성을 한다든가 공원을 만든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시설물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위임하는 겁니다. 관리업무만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뭘 박아요? 다른 데 있습니다. 인제 위임사무조례 또 하셔야 되거든요. 위임사무조례에 그게 나옵니다. 네, 이거는 기구조례구요, 다음 의사일정 제4항이 사무위임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전체 저희 구청의 동질적인 사항입니다. 동감적인 사항입니다. 구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모든 간부들도 다 그게 너무나 비대하다, 사업부서가 아니라 이원화 되는 것이 아니라요 도시정비과에서는 관리 차원에서만 지금 업무를 하는거고요. 도시계획과에서는 구획정리라든가 이런 신규 사업 향촌, 만부지구 이런 개발하고 있는 계획 요 사업만 추진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때는 이게 잘 돌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내부에서 봤을때는 굉장히 지금 안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획정리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되는 이유가 보상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잘 안돼 가지고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돌아가는 것이 서 위원님께서 어떤 사항을 가지고 잘 돌아간다고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판단했을때에는 이 사업은 너무나 광범위하니까 둘로 나누어서 계획하고 관리를 나눠서 하는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기구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서위원님 이거는 도시정비과장님이 그렇게 안해도 된다고 의견을 제시한 겁니까? 도시정비과장님이 그렇게 안해도 된다고 의견을 제시하신 거에요? 도시정비과장님이. 도시정비과장님이 도시정비과에만 계속 계시는게 아니고 딴 과장님도 그리로 가시고 또 그리고 행정력 판단하는 저희 조직부서 입장에서 거기에 대한 것이 너무나 현재 과부하 걸려있고 일의 추진이 안되는 것이 너무나 많이 돼 있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승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승태 위원입니다. 제가 의원생활 5년째 접어드는데요 보면 사실 너무나 자주 이게 바뀌지 않습니까, 1년에 한번씩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판단하는 사람이 구청장이 바뀌면은 과가 있었다 없었다 해지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바뀌는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나름대로 조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바꾸는건데 제가 보면 거의 매년에 한번 이런 일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옛날에 보면 세무과에도 징수과하고 둘, 왜냐면 비리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네, 비리가 있어가지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한겁니다.

그렇게 했다가 다시 이헌복 구청장 있을 때 그걸 합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도시정비과도 옛날에 거기가 두 개과였었지 않습니까? 도시국에 3대초에.

3대초에 한 과였었습니다.

아니 도시정비말고 도시정비 만들 때 무슨 과,

도시건축관가 같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게 있었는데 그걸 또 합치고 그 다음에 허가 업무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경영재정과 하다가 허가를 다시 재무과로 합쳤다가 다시 또 허가를 지금은 실제 부서로 옮겨줬지 않습니까? 이런게 즉흥적으로 너무나 지금도 도시정비과가 업무가 비대해지다 보니까 민과장께서도 업무의 영역이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를 덜어주자 이런 차원인데 예를 들자면 이게 구획정리사업이 내가 봤을때는 2년이고 얼마고 끝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도 3, 4년 걸립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구획정리사업이 끝나면 이 과를 또 다시 다른 과로 바꿔야 될거 아닙니까?

개발 사업은 계속 되는 사업이니까 어떤 계획이 요것이 조직이라는게 행정기구의 조직이라는게 저도 기획계장할 때 조직을 한 3년 다뤄봤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떠한 여건이 발생하게 되면 해야되는 입장이고 또 허가재무과 같은 데 허가과를 그쪽으로 한 것도 사실상 이게 허가에 부조리가 많다 그래가지고 상부에 법에 의해서 허가과를 만들라 그렇게 허가과 하나가지고 과를 만들 수 없다 보니까 한 과에다가 허가 업무를 껴맞춰 가지고 한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은 지금 이것이 우리가 도시정비과를 나눈다는 그 차원은 어떠한 사업이 바뀌게 되면 또 하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앞으로 남동구에 도시개발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일을 빨리 해야 되겠다. 우리 남동구에도 구획정리사업이라든가 모든 것이 보상이 지연돼가지고 이게 안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좀 일을 축소시켜가지고 빨리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이런 판단도 가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실장께서는 기획쪽에도 3년 업무를 해봤기 때문에 잘 판단했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만 너무나 자주 바뀌게 되니까,

그건 사실입니다. 자주 바뀌는건 사실입니다.

우리 위원으로서는 사실은 아까 서정수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적을 하셨지만 이게 구획정리사업이 또 끝나게 되면 또 바꿔야될 사항이고 이런거를 자주 바꿔야 되는지. 저도 타구 남구나 이런 데도 보고 이러면 사실 남동구만큼 자주 바뀌는 데가 드문 것 같아요. 지금 남구도 거기는 총무과가 옛날부터 자치행정과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허가과든가,

허가과도 있다가 거기도 없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과는 전국이 다 공통적이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우리 남동구가 제일 그래도 업무도 아까도 도로, 공원, 녹지 이것도 옛날에 남동공단출장소에서 했었잖아요?

네, 옛날에 했습니다.

이거를 일괄 다 구청으로 다 왔다가 또 다시 가니까 그러면 이거를 외부사람이 본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구청도 갈팡질팡 하지만 우리 의회도 의원들 입장에서 본다면 니네 심의를 어떻게 해줬길래 이게 자꾸만 왔다갔다 하냐면 책임은 공동으로 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집행부에서 진행하지만 의회도 수레바퀴가 양 바퀴가 굴러서 가듯이 책임은 또 우리 의회도 있는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사실 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거는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앞으로도 제가 판단할때도.

실장님이 2년동안 계시는 동안 전혀 그런 조직,

제가 2년 있을지 1년 있을지 모르지만 그걸 떠나서 이 사항은 아마 공단에서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이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해야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관리문제, 도로파손 문제 같은거.

그러면 지금 도시정비과가 여섯 개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섯 개 팀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지금 나누면 네 개 세 개 일곱 개 팀이 되는 거죠?

네, 일곱 개.

한 개팀은 다른 데서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개팀이 어디서 옵니까?

건설과.

네?

광고물관리팀하고 가로정비팀이 건설과에 있잖아요? 거기서 광고물관리팀을 그쪽으로,

그쪽으로 편입을 한다.

하면서 광고물업무가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건설과는 한 개 팀이 줄어드는 거에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업무가 옛날에 녹지도 건설과가 해야 된다 사회산업국으로 가야 된다 그런 얘기가 옛날에도 말이 많았었는데 앞으로는 자주 조직개편이 없도록 신경을 잘써서 아까 서정수 위원이 얘기했지만 이런거 있으면 사전에 의회하고 간담회 같은걸 가져서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이 왔는데 교통과에서 불법주정차 단속하는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일부만이라도 동사무소로다 이관하는 조례를 올릴 계획은 없습니까?

현장으로 주차관리를 단속하는 업무는 그게 아무나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청장님이 거기에 대해 인정하는 공무원에 한해서만 하고 있는 사항인데 현재 저희 인원가지고는 구청에서 하는 것도 인원이 지금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부족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각 동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동사무소에서도 해야 되겠다는 각 여러 동장님들한테 들었고,

옛날에는 동에서도 스티카 발부는 안했지만 경고장 같은거 발부하고 그랬거든요.

그걸 갖다 어느정도 권한을 줘야만이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각동에서는 지역을 잘 알고 있는데 구에서 하다보니까 편중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루고루 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한 동이라고 그러면 거기에서 제일 중점이 어디라는걸 갖다 해야되는데 구에서 하게 되면 전체를 하다보니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예를 들어서 단속 건수도 엄청 많고 불법 징수하는 것도 엄청 많은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건수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서 어느정도 이관을 해가지고 이뤄어져야 되지 않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거니까 이런거에 대해서 검토를,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인력이라든가 이런게 참 힘들긴 힘들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력을 저희가 한 명을 줘서 되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 할려면 한 두명 세명씩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병무청에서 배정을 하는거거든요.

전에는 동에서도 했잖아요?

동에서 그때는 직원이 16, 17명 될 때에요.

그러면 인천광역시 각 구별로 동에서 하는 데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다른 데서,

주정차 단속을 지금 전국적으로 동에서 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실질적으로는 동에서 필요한데 전국이 그렇다 보니까 우리도 할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은.

아닙니다. 인력이 같이 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인력이 되면,

만약에 실행을 해서 좋다면 남동구만이라도 할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국에서 할 수 없으니까 하기가 힘들죠.

근데 그게 할 수는 있습니다.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검토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공익근무요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그리로 배치 신청을 해가지고 병무청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항이 저희 직원으로만 해서 한다 하게 되면 인원이 굉장히 저희가 감축된 상태에서는 힘들 것 같습니다.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요, 그 다음에 동에서 구에서 하고 있는데 보안등 문제는 말입니다 어두운데 있으면 불이 꺼져 있으면 동사무소라든가 각 자생단체들이 순찰돌면 시정을 많이 하거든요. 동사무소 하게 되면 바로바로 하게 될텐데 그러다 보니까 벌써 한 다리 건너 두 다리라고 이게 빨리 되지 않거든요. 그런걸 갖다가 구에서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동에서는 동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늦은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이관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실장님 같은 경우는 그것도 힘들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 관계는 저도 동에다가 동사무소 직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동에다 일상경비로 해가지고 돈을 내려주면 동장이 알아서 자기 동네에 있는 전기업자하고 1년 계약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서 고장 났다 통장들이 신고하게 되면 바로바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도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는 방법으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민원행정에서 필요로 하는걸 갖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한거고 이게 지금 개정조례안 하는 것은 구에서 구청장의 의지와 여러 가지 실과장들의 편의에 의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제가 질의하는 의견은 주민들이 편리한 의견을 갖다 개정조례안을 갖다 상정을 하게끔 검토보고를 드리는 얘기고 지금 개정조례안에 올라온 얘기는 구청장이라든가 실과장들이 하다보니까 어렵고 힘드니까 이게 편의성으로 분리를 하고 필요할때는 또 합치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검토보고는 실질적으로 민원 행정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서 조례안을 검토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된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런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인제 저희가 도시정비과를 둘로 나누는 것도 주민들의 욕구인 개발사업에 대해서 충족시키기 위해서 둘로 나누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그걸 모르죠. 과에서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루어 지는데 아까도 서정수 위원님이 도시정비과장한테 얘기 했지만 일단 실질적으로 도시정비과장이 업무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업무분담을 해야 되겠다 안해야 되겠다는 솔직히 여기서 답변하긴 힘들 것입니다. 그렇죠?

도시정비과하고 도시계획과는 저희가 분리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건 실예로 제가 말씀드렸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민원 위주로 한 개정조례안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거 이해하시죠?

네. 그건 알았습니다. 사실상 보안등 말씀하셨는데 보안등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사항이 보안등에 대한 보수 예산은 동으로 세워가지고 동장이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러니까 뭐가 됐든 하여간 불법주정차 단속이라고 보안등 이라든가 구에서 했든 어디서 했든 빨리 이루어지는 민원 행정이 빨리 되게끔 하기 위한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어디서 했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중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장석호 위원으로부터 정회시간에 협의된 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장석호 위원 정회시간에 협의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위원입니다. 정회기간중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협의조정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안은 안제8조 1항중 “도시정비과“ 다음에 “도시계획과를 삽입한다“를 “도시국에“ 다음에 “도시계획과를 삽입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네, 방금 들으신대로 장석호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장석호 위원의 수정동의안의 의제가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토론 순서이나 정회시간에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3.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기획감사실장 김예찬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사유는 구조조정등 급속한 지방행정 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함은 물론 안정적인 조직 운영과 지역현안 사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구와 사무를 조정하고자 상정된 의안에 대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한시기구에 대한 연장이 당초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4년 6월 30일까지 그것이 승인 통보가 기 조례안이 제출된 다음에 저희한테 정식문서로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칙에 주민자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총무국의 지방행정과를 200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는 부칙 경과조치를 두는 것으로 수정으로 저희가 발의를 했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지만 시간관계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4.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 김예찬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국내 최대 남동공단의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추적인 역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공단입주자의 편익증진과 공단내의 각종 시설유지 관리에 따른 행정적 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에서 공단지원에 따른 사무위임은 물론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질적 행정서비스 향상과 구민본위 행정을 구현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도시정비과의 위임사무중 노점상 노상적치물 및 불법광고물 단속정비에 관한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 및 공원녹지에 관한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신설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의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관한 권한중에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정비 또 도시정비과의 불법광고물 정비에 관한 권한중에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정비, 공원녹지에 관한 권한중에서 공원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 그 다음에 도시의 공원의 점용사용허가 및 취소, 도시공원의 입장료, 사용료, 점용료 및 관리 위탁료 징수,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 녹지의 유지 관리, 건설과 업무중에서 도로유지관리에 관한 권한중에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도로환경 정리 요 사항이 공단출장소로 위임되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노상적치물입니다.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 단속 그 단속을 남동공단에 노점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은 여기서 나가서 하는데 그것을 거기서, 요런 단속업무를 거기서 하게 됩니다. 드리기전에 위임사무 있을 때 자세히 설명드린다고 그랬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5.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