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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김석천 의원 발언

제94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2-11

김석천 의원 프로필 보기 →

노원

김노원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소관별 심사) 가. 경영혁신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정표 순서대로 오전에는 경영혁신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영혁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혁신과장 나오셔서 경영혁신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방법은 업무계획은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제안설명은 공통경비부분인 업무추진비, 급량비, 여비 등은 보고를 생략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

김우창경영혁신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결특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노원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 팀장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김종경, 투자유치팀장 김평수, 경영사업팀장 김태주, 스포츠개발팀장 이한용, 지역대책팀장 정관오입니다. 먼저 200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1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분야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1,4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시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수수료 및 사용료 원가분석용역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수수료, 사용료 등을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 의뢰해서 정확한 원가분석으로 요율을 현실화 하고자 하는 용역비입니다. 다음 전산개발비 세외수입체납관리를 위한 개인휴대정보단말기프로그램설치 700만원, 그리고 단말기구입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운영수당은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토이용계획법률이 대폭 개정됨에 따라서 내년도 군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 토지적성평가를 수립할 때나 변경할 때 지구단위개발계획을 수립할때나 변경할 때 또 일정부분이상 개발 허가시 도시위원회를 꼭 개최해야 합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토지적성평가 및 관리기본계획수립에 대한 학술용역비입니다. 국토이용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개정으로 군 전역에 대해서 계획의 재편이 필수적이며 앞으로 군 전역에 개발에 대한 개발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개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토지적성평가가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용도 지역간 변경 지정을 통해서 도면을 재정비 해야 합니다. 개정된 법률에는 건폐율, 용적율이 강화되므로 앞으로 군민의 불편 및 많은 민원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기본계획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그래서 토지적성평가비는 2억5,000만원이 필요하고 이것은 ㎢당 160만원으로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군 관리 계획 등은 4억원과 기본계획 등 4억원해서 총10억5,000만원이 필요합니다만 내년에 당장 8억정도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소도읍 보도블럭 정비사업비는 면 소재지내 노면의 굴곡이 심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4개지역에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근린공원조성계획변경에 따른 학술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미관광장 전기요금과 공중화장실 분뇨수거비 833만5,000원, 군립공원과 남산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립공원 화장실 등 시설장비유지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5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은 물가모니터요원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도 단위 경제교육참석자보상금 40만원,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교육참석 20만원, 물가안정을 위한 개인서비스업주교육 참석보상 40만원, 내년도 공공사업비로서 공공근로사업수용비, 운영수당은 설명을 생략하고 공공근로 재료비에 2,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꽃묘나 퇴비, 종자대등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역인부임 2억6,100만원, 공공근로 데이터베이스 사역인부임 180만원, 공공근로 산재보험료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기타보상금입니다. 내년에 고용촉진훈련 17명에 2,300만원 농어민 직업훈련 5명을 배정 받아서 전액 국비로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래시장인 남해시장 진입로공사와 공설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서 주차장사업비 8억원, 이동시장과 동천시장 화장실, 이동시장 비가림시설과 동천시장 배수로 사업비에 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팀 예산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투자유치 설명회참석자 6명에 대한 보상금 200만원 221페이지 경영사업팀 예산으로서 경영수익사업 발굴 군민제안포상을 위해서 20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앞에 업무보고시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경영수익사업 중장기계획수립에 3억원, 향토지적재산 발굴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향토지적재산은 우리 군에서는 2개의 상표권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표권 4개와 지장물 1개에 대해서 특허출원중에 있고 이러한 상표들이 지적재산권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발굴과 권리화된 재산권확보를 위하여 재산권대여 및 통합관리체제를 구축함으로 경영수익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취지로서 이렇게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47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입니다. 고현면 서갈화 선착장 진입로 재포장 2,800만원, 설천면마을버스승강장 설치 4동에 5,500만원을 계상했으며 민간융자금으로서 기업유치지원사업 2건에 2,200만원, 원금회수 재융자사업으로서 1억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서 경영혁신과 200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원

김노원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를 위해 다른 위원께서 앞서 질의한 사항은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김재기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11페이지 물가안정대책과 관련해서 경영혁신과는 경제업무를 관장하고 남해군 행정을 경영행정이라고 볼 것 같으면 경영을 혁신하는과 라고 볼때 군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크고 높다고 하겠습니다. 물가안정대책추진 계획에 지역별, 품목별 소관 부서를 지정해서 책임 관리를 하겠다. 그리고 가격안정모범업소에 대한 행정,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가격모범업소를 적극 홍보 주민이용 홍보를 하겠다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남해군이 타 지역보다 물가가 아주 높음으로 인해서 흔히 이야기 하기를 남해에서 옷을 산다 약품을 산다 남해읍이나 면소재지에서 사지 않고 버스를 타고 진주에 가서 사오면 약값이나 싸게 사고 차비하고 점심을 먹고 와도 남해보다 낫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가안정대책에 대해서는 물가가 많이 안정되어 졌다고 신경을 써주시도록 주문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에너지소비절약 경제팀장님! 군청을 비롯해서 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요금 중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어제 예산심의를 하면서 어느 부서의 한팀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에 전기요금이 1억6,3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있습니다. 에너지절약을 말로만 가지고 할 것 이 아니고 남해군예산이 빈약하다 볼 때 에너지절약을 외치면서 경제팀에서 남해군이 지출하는 전기요금을 파악해서 이런 분야에서 라도 절약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경

김종경지역경제팀장

제가 개략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본 청에 월 전기료가 1,000만원 정도 되고 외곽부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도 1,000만원 해서 2,000만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외과에 한 시설에서 하고 있는 것이 7,000만원 정도 계상 되어 있어요. 한 팀에서 관리하는 예산이 1억6,3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경리팀에서 본청의 전기요금 다른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체 요금을 지역경제팀에서 파악 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절약해서 군 예산을 아껴볼까 하는 것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사항입니다.
우창

김우창경영혁신과장

앞으로 위원님뜻에 따라서 실과별, 시설별로 월간 전기요금을 파악해서 전년도와 대비해 가면서 체크를 하고 절약토록 하겠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통합적으로 해 주면 실제 사무실에 전기 2등만 있으면 야간에 충분하게 일을 볼 수 있는데 한두사람이 일을 하면서 전부 다 켜놓고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조금 신경을 써주면 몇억의 전기요금이 나가는데 확인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우창

김우창경영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다음 15페이지 투자유치활성화 관광프로젝트, 민간투자촉진사항, 경영수익사업이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과장님이 경영혁신과 업무를 관장하면서 투자유치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투자유치활성화 야구연습장, 남해스포츠파크호텔 이런 사항들이 과연 활성화 되어서 투자를 유치할 외국인들이나 국내기업인들이 남해에 와서 투자를 하게되면 우리가 돈을 벌일 수 있다. 이런 정도가지의 기반을 조성하고 있는데 과장님 투자유치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창

김우창경영혁신과장

사실상 저희군의 투자유치 조건이 어느 시·군보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군내는 기본땅 값이 너무 비쌉니다. 창선 연륙교 주변지역만 하더라도 평당 150만원 정도 되다보니까 외지인들이 투자를 하려고 해도 땅값이 너무 비싸고 물론 교통이 불편한 분야도 있지만 그런 조건이 나쁜 경우를 무릅쓰고라도 투자유치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얼마전에 경제자유지역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광양만경제자유지역에다가 일부를 포함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 역시 외국자본이나 민간자본 유치가 기대되는 그런 분야입니다. 서면 일부, 남면, 고현 일부가 포함되겠고 상주지구는 공원에 묶여서 민간유치 투자가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야에 공원지역이 해제되면 관광진흥지구 라든지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 민자를 유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내년 4월달 서울 힐튼호텔에서 경상남도와 병행을 해서 투자유치홍보를 하겠다고 나와있습니다. 향우라든지 국내 굴지의 재벌이라든지 잘 설득을 하고 조금 조건은 남해군이 나쁩니다만 투자유치를 위해서 적극노력 하셔서 그야말로 경영혁신과가 내 세우고 있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서 부자 군이 되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17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추진 해놓았습니다. 남해군에 어떤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할 것인지 지금현재까지의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할 능력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전망을 보고 어떤 사업에 예산을 투입해서 하게되면 되겠는 가 열심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 세외수입증대 분야에 있어서 경상수입에 이자수입이 24억원 임시적세외수입에 이월금이 400억원, 순세계잉여금이 82억원입니다. 82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났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런지 이자수입, 수수료 말고는 큰 세외수입이 없다. 군청내부에서 일어나는 사항말고 세외수입을 그야말로 신경을 써서 발굴해서 증대 되도록 주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른 관리체제구축 이 사항을 방금 설명을 들어도 내용이 어떤 것이 머리에 안들어 옵니다. 기회가 있으면 재 설명을 해서 예산요구를 보면 관리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에 8억원, 토지적성평가비 5억7,100만원, 이 내용이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잘 해주시면 계수조정에 참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2페이지 운영수당에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위원 운영수당에 1,000만원 계상 되어 있는데 일단지적을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소도읍 보도블럭 정비는 면 소재지에 하는 것입니까?
21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군립공원화장실 200만원은 무엇입니까?
우창

김우창경영혁신과장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조그맣게 고장난 파손 부분을 도색하고 화장지 사고 하는 것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215페이지 시설장비비 공설재래시장 1,200만원은... .
우창

김우창경영혁신과장

삼동 지족시장 이동시장 도색비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217페이지 물가안정을 위한 개인서비스업주교육 참석보상 일당 5,000원은 무엇입니까?
우창

김우창경영혁신과장

업주교육이 1년에 두세번씩 있습니다. 이분들이 자기일을 제쳐놓고 교육에 참석하기 때문에 차비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221페이지 경영수익사업발굴 군민제안포상 20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창

김우창경영혁신과장

제안대회를 붙일 예정입니다. 군에서 세외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군민들에게 제안을 받아서 시책에 참고할 계획입니다. 우수 제안자에 대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기획감사실에서 하고있는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디어시상공모와는 관계가 없습니까?
면헌

최면헌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전체 군정전반에 걸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경영수익사업에 따른 사항만 하는 것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지적을 하겠습니다. 경영혁신과 소관으로 2003년도 학술용역비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계상 했는지 아십니까?
우창

김우창경영혁신과장

공원사업 3,000만원, 세외수입관계 8,000만원... .
재기

김재기위원

예산서상에 나타난 학술용역비가 10억9,000만원입니다. 남해군 전체 2003년도 예산총액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전부 1,500억 아닙니까? 이래서 경영혁신과 학술용역비 일을 하기 위해서 학술용역을 합니다. 타 과에도 학술용역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항도 예산을 절약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창

김우창경영혁신과장

8억은 법적으로 꼭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다음은 547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원금회수재융자사업 주민복지 지원, 기업유치지원 1억400만원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창

김우창경영혁신과장

내년도에 별도로 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때까지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융자해 주었다가 다시 회수를 해서 재융자를 해주는 것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마지막으로 경영혁신과 업무는 아주 방대합니다. 특히 남해군 지역경제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세외수입, 투자유치 아주 어려운 업무가 많이 남아있고 도시계획 업무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남해군이 그야말로 경영이 혁신이 되도록 분발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원

김노원위원장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석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김석천 위원입니다. 앞에서 김재기 위원님이 많은 것을 질의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전산개발비에서 세외수입체납자관리 PDA프로그램 7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밑에 세외수입체납자관리 PDA 1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

김우창경영혁신과장

체납자관리 PDA는 퍼스널디지털어시스먼터라고 개인단말 휴대기입니다. 개인 체납자에 대해서 각종 자료를 넣어놓고 개인별로 체납자에 대해서 추적을 해서 체납이 얼마가 있다. 재산이 뭐가 있다. 입력을 해 놓으면 개인면담시에 자료를 활용할 수 있고 개인 면담한 내용을 넣어놓으면 다음에 관리가 전부될 수 있는 프로그램 설치에 700만원이고 단말기계를 구입하는데 100만원 입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219페이지 남해읍 상설시장 주차장설치에 도비 4억, 군비 4억입니다. 주차할 수 있는 대수는 몇 대나 되며 시장번영회의 자체자금은 얼마나 조달되어 있는지 주차장 조성 후 인근주민 및 시장상인들의 자체주차장으로 활용될 우려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

김우창경영혁신과장

주차장을 200평을 해서 4층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120대를 주차할 계획입니다. 1층은 상가시설이 되고 농협앞 골목에서 새로개설한 진입도로가 연결됩니다. 그 위쪽으로 전 상가를 철거합니다. 거기에 주차장을 만드는데 1층은 자기들 부담으로 상가시설을 만들고 주차장 시설은 저희들이 해줍니다. 주차장관리를 시장번영회에서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시장활용을 하는 사람에게 표를 줘서 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인근 주민이 상시 주차는 하는것은 배제를 시킬 계획입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남해읍 상설시장 점포가 몇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창

김우창경영혁신과장

196개입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196개 점포에 차가 1대씩이면 196대입니다. 8억을 들여서 주차장을 설립하면 주차할 수 있는 차가 120대 인데 방금 제가 지적을 했는데 상인들의 개인주차장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우창

김우창경영혁신과장

상인들은 될 수 있으면 차를 안대고 이용객들이 이용 하도록 해야죠.
석천

김석천위원

번영회에서 주차장 관리를 하신 다는데 세부조항을 만들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영혁신과에 여비가 얼마인줄 아십니까?
우창

김우창경영혁신과장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4,745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직원이 16명입니다. 계산을 하니까 한분당 여비가 약 296만원 정도 됩니다. 정부도 살림살이를 긴축하자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군에 여비가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또 경영혁신과에 여비가 많다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우창

김우창경영혁신과장

저희과 여비는 많습니다. 그리고 많아야 된다고 봅니다. 세외수입분야, 투자유치도 그렇고 시외로 출장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많습니다. 제가 경영혁신과를 맡은지 2개월 되었습니다만 2개월내 한명이 5∼6일씩 관외출장을 가고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을 위해서 벤치마킹을위해서 3명이 12월달에 27개 시·군을 돌아봤고 계속해서 서울 등 우수 시·군을 돌아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계획 6페이지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추진 해놓았는데 물론 저희 지역에 있는 공설시장이니까 그곳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금음 공설시장은... .
우창

김우창경영혁신과장

설천 금음 공설시장은 용도폐지가 되었습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우창

김우창경영혁신과장

재무과에서 공유재산관리 하도록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행정재산은 저희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잡종재산이 되면 재무과로 다 넘어 갑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원

김노원위원장

다음은 강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강상태 위원입니다. 남해군민의 복지향상과 1,500억이 되는 남해군의 효율적인 예산을 적용하기 위해서 경영을 하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혁신을 하고자 하는 과장님이하 팀장님 여러분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김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해군민은 경영혁신과가 생김으로 인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경영혁신과가 생긴다면 이제는 수익사업도 신경을 쓸 것이고 남해군의 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것이 라고 생각했는데 2003년도 예산을 보면 경영혁신과에서 과연 이렇게 예산을 집행해야 될 것인지 의아해 합니다. 그런측면에서 몇 가지 지적과 답변을 요구합니다. 주요업무계획 7페이지 남해읍 상설시장 주차장조성과 예산서 21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남해읍 상설시장 주차장 설치가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민간자본보조의 개념으로 봐야 될 것인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상설시장주차장이 8억원 정도 들어가서 주차장 운영을 하다보면 사고도 많이 납니다. 이것을 누가 관리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우창

김우창경영혁신과장

사업을 하는데 보면 시설비가 있고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시설비는 군 자체에서 시설사업을 하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민간단체 공익단체에 대해서 자금을 줘서 그쪽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민간자본보조 성격으로 맞습니까?
우창

김우창경영혁신과장

예, 남해읍상설시장 번영회는 민간 법인체입니다. 옛날에 군유지로서 공설시장을 관리하다가 민간으로 넘어갔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사람들 수익사업 아닙니까?
수익사업에 왜 민간자본 보조를 해야 합니까?
우창

김우창경영혁신과장

정부시책으로서 재래시장 활성화대책이 몇 년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수천억이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해서 집행이 되고있습니다. 이것은 공공 법인체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것을 남해군에서 제안한 것입니까? 도의원이 제안을 한 것 입니까?
우창

김우창경영혁신과장

군에서 제안한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재래 공설시장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지방분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중앙에서 법적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도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군비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남해군의 예산이 잘못 집행하는데 도비를 줘도 실행을 못하는 것은 못하는 것입니다. 도비를 민간자본보조로 지급을 하고 오히려 번영회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창

김우창경영혁신과장

물론 개인사업이라고 생각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설시장은 남해군 소상인들과 농업인들의 수입원 입니다. 상설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고... .
상태

강상태위원

이것 보다 더 급한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창

김우창경영혁신과장

이것이 더 급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창선연륙교가 개통되고 하면 남해 상권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농민들도 다 무너집니다. 이것이 더 절박한 사정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외지인이 남해시장에 와서 더 활성화 시킬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우창

김우창경영혁신과장

아니지요 남해사람들이 지켜야지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남해읍 시장을 살리는 것은 남면 가천사람이고 설천 금음사람입니다. 서울사람이 남해 시장을 이용한다고 하지만 일시적으로 아주 미미합니다.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남해 유자농가가 400농가 있습니다. 여기에다 3억 투자하자 5억 투자하자 하면 깜짝 놀랍니다. 번영회 이익을 위해서 8억을 자본보조를 한단 말입니까? 차라리 남해군에서 수익사업으로 8억이 아니라 80억을 투자해서 경제활성화도 시키고 경영을 해 보겠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창

김우창경영혁신과장

방금 유자를 400농가에서 판매를 한다는데 지금 직접 판매 하는 것 보다 시장에서 판매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옛날에는 상인들 이 들어와서 많이 사 갔지만 지금은 거의 다 시장에서 사가지고 갑니다. 그분들 사는 사람들은 시장을 이용 안 합니까? 시장이 활성화 안되면 그 사람들은 어디서 팝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주차장을 못 지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를 번영회에서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자본보조를 8억씩이나 줘서 되느냐 이말 입니다.
우창

김우창경영혁신과장

8억이 아니라 100억을 줘도 줄 수 있으면 줘야 안됩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이것이 제일 급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우창

김우창경영혁신과장

저희과를 봐서는 제일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지적입니다.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8억을 김재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213페이지 이것을 볼 것 같으면 추경예산을 하면서도 학술용역비를 일괄적으로 검토를 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221페이지 경영수입중장기계획 3,000만원, 향토지적재산발굴 5,000만원 되어있습니다. 경영수입중장기계획은 어떤 업체에 어떻게 학술용역을 받을 것인지 향토지적재산발굴은 몇가지를 하는데 학술용역비가 5,000만원이나 들어가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김태주경영사업팀장

경영사업팁장 김태주입니다. 학술용역비 관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향토지적재산은 군내에 보면 유자주 라든지 전통음식, 회, 마늘, 바지락, 화전한우, 유자빵, 전복죽 이런 것이 사실상 대외적으로 출전하면서 홍보를 합니다만 체계적으로 안되어 있어서 기존 외적으로 홍보된 부분을 지적재산으로 등록할 부분은 하고 군내에서 각종 읍면에 분포되어있는 것을 신규로 발굴해서 체계화 하자는 내용입니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지적재산을 용역을 다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포시에서 작년에 용역을 마쳤고 도내에서는 마산에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캐릭터나 워드마크를 특허청에 등록을 해서 지적재산을 확보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유자빵이라든지 우리지역에서 대외적으로 연륵교가 개통되고 관광객이 오면 홍보할 수 있는 지적재산을 확보할 부분은 확보하고 신규로 마늘이라든지 멸치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외적으로 홍보 하려면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상태

강상태위원

향토지적재산 학술용역비 입니다. 학술용역비라 하면 어떤기관에서 남해군에 어떤 것 들이 특허를 인정 받을수 있겠다 이것을 발굴하자는 학술용역비죠. 이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도 시론이라는 상표등록을 마쳐 있습니다. 유자주 제조방법도 마쳤습니다. 항간에 남면에서 발굴하고 있는 마늘쫑선별기 이것도 자체에서 이미 등록신청을 했습니다. 학술용역비 개념으로 봐야 될 것이 아니라 학술용역비는 어떤 측면에서는 갔다가 버리는 것입니다. 차라리 군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실비로 전체적으로 대행을 해주겠다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주

김태주경영사업팀장

조사발굴용역비로 되어 있는데 조사발굴을 하고 그 상표에 대한 앞으로 진단사업까지 포함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시장개척과 대외홍보와 함께 상품화 시킬 수 있는 진단사업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것을 학술용역비라 하지 말고 계정과목을 바꾸면 어떻습니까?
태주

김태주경영사업팀장

예산 과목 구조상 현지조사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 시켜 나갈 것인지 포함되어 있는데 과목구조상 학술용역비에 포함 되어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학술용역비라고 하면 용역을 시켜줘야 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차라리 군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이런 것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등록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남해군에서 대행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태주

김태주경영사업팀장

그런 체계를 밟기 위한 전초적인 단계라고 봐집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군민들의 의식도 높아졌습니다. 그것을 바꾸어 주시면 하는 것이고요. 경영수익사업 중장기계획 수립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제가 하나씩따지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경영혁신과라 함은 남해군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경영혁신을 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소재를 발굴해야 할 것이고 학술용역비가 전체10억9,000만원입니다. 저는 중복될 수 있으니까 남해군의 전반적인 학술용역 할 것이 있으면 그 부분에 넣으면 오히려 예산절감을 시킬 수 있지 않느냐 바로 이런 일을 경영혁신과에서 해야 될 것 인데 경영혁신과 내부에서도 세부적으로 분리하다 보니까 중복 될 수 도 있고 또 학술용역비는 바람직하 게 계정과목을 바꾸면 군민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측면을 바꾸어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과장님 참고 하시겠습니까?
우창

김우창경영혁신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마는 기초자료가 부실한 계획은 성공을 못합니다. 기초자료부터 튼튼히 만들어야 성공을 하지... .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남해군 생기고 나서 계속 기초자료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창

김우창경영혁신과장

정리된 자료가 있습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정리된 자료가 하나도 없고 예산만 낭비했다는 것입니까?
우창

김우창경영혁신과장

그것을 용역을 줘서 만든 것은 없지 않습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지적재산권 발굴이 이미 5년전에 경상남도에서 시행을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창

김우창경영혁신과장

그것은 문화관광 분야 이겠지요. 저희들은 전체적인 것을 하려는 것이고.
상태

강상태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노원

김노원위원장

다음은 배이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배이용위원

답변은 굳이 안해도 좋습니다. 국토계획법개정에 따른 관리체제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은 매스콤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군의 경우에 ㎞당 편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비가 8억이 들어가든 이 사업 자체는 안 하면 군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빠른 시일내에 마쳐야되는데 제가 꼭 알고 싶은 것이 있다면 8억의 토지적성평가 및 관리기본계획수립을 위해서 8억이 들어가는데 이것만 들어갈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시, 준도시, 농림지역을 도시관리, 농림지역으로 빠른 시일내에 바꾸어 줘야 됩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빠르게 되었을 때 남해군 58,000여 군민들은 생활에 불편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지금 빨리 안 바꾸면 준농림지역이나 준도시지역이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구로 바뀌었을때 건폐율이 20%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최대한 빠른속도로 해서 경영혁신과에서 진짜 경영혁신을 해서 남해군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2003년 1월달 부터 실질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지금 어느정도 진도가 되어있으며 준비를 하고 하는 것인지 이것은 분명히 작년도 2002년도 추경에 들어가야 될 것인데 늦은감이 있어서 걱정스럽고요. 8억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따라 들어가야될 돈이 5억1,000여만원 따라 들어가 줘야 변경이 됩니다. 예산목은 왜 많이 못실어 놓았는지 경영혁신하는 과에서 왜 늦장을 부리고 있는지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해보는 것이고요 두번째 소도읍 보도블럭 정비가 나오는데 사실상 정비가 안되어서 정주권개발사업 돈으로 각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 보도블럭이 안된 지역은 지역민과 협의해서 꼭 보도블럭을 할 것이 아니라 차량을 주차할 수 있게끔 나무를 베어버리고 아스콘으로 병행할 수 없는지 곁들여서 문의를 합니다.
우창

김우창경영혁신과장

배이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계획법이 공포된 이후에 현재 시행령을 만들고 있습니다. 12월중순쯤 되면 시행령이 통과 될 것이고 이것이 되면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시행령이 이때 까지 국회에서 통과 안되고 준비중에 있었기 때문에 토지적성평가나 관리기본계획을 예산을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내년예산에 13억7,000만원이 당초예산에 소요됩니다. 토지적성평가비 5억7,100만원중에서 50% 정도가 국비보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이 10억2,00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 중에 8억을 가지고 우선계약을 하고 추경에라도 부족분을 확보하면 됩니다. 김재기 위원님께서 국토계획법개정에 따른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니까 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도블럭관계는 4개지역에 1억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당초 더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삼동면이 일부 하다가 남아있고 설천면 다시 해야 되고 서면도 해야 되고 이동도 일부 해야 됩니다. 1억5,000만원으로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 구역마다 우선 제일 급한곳 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배이용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해서 꼭 보도블럭이 필요 없는 곳은 아스콘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이용

배이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원

김노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경영혁신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늦더라도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나. 사회복지과 소관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방법은 업무계획은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제안설명은 공통경비 부분인 업무추진비, 급량비, 여비 등은 보고를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김태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김태봉 입니다. 먼저 저희과 계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팀장 심한섭, 노인청소년팀장 김종윤, 여성복지팀장 정귀숙 팀장입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운영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운영위원들 한테 주는데 4명에 5만원씩 줍니다. 다음 급량비가 있고 임차료는 국가유공자 보훈단체인데 이 단체에서 1년에 한번정도 격전지 순례를 하는데 임차를 해서 나가고 연료비는 탁로소와 공설공원묘원에 쓰는 것입니다. 다음 행사지원비는 각종 행사인데 제일 큰 행사가 현충일 행사인데 여기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275페이지 재료비에 충혼탑 관리인부임 1명이 있는데 240일분만 지급합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생활 부조제 운영에 300만원은 금년도 에 22명에게 1인당 3만원씩, 이것은 부랑이나 주거부정인에게 주민등록을 확인한 후에 차비를 2만원정도 해서 귀가를 시키는 돈입니다. 다음 행려환자 귀향 여비는 여비를 계상해 놓았다가 이런 경우가 있으면 지원합니다. 다음 행려사망자비, 금년도는 하나도 없었는데 작년에 한건 있었는데 발생하면 공원묘원에 옮긴다든지 화장비로서 대비를 해 놓은 것입니다. 필요가 없으면 잔액으로 남습니다. 276페이지 실질적 생계곤란자 2,000만원, 이것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서 떨어진 사람으로서 차 상위에 있는 어려운 세대에 1인당 1년에 30만원씩 해서 생계보조를 해 주는데 군비를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현충일 행사 보훈가족 참석보상 이것은 참석하는 사람한테 차비를 지급하는데 350명입니다. 다음 국가유공자 전적지 순례참석 이것은 식대를 2끼분 지급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정액보조금으로 대한 상이군경회, 전몰유족회, 미망인회 등에 1,000만원씩 정액보조입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원 운영비 이것은 국비 25% 지원받았는데 복지관 운영비입니다. 주 내용이 금년도에 시설운영팀 정원을 승인 받았습니다. 내년에 시설운영팀이 신설되면 거기에서 각종 프로그램이나 지금 있는 것이 청소년, 노인, 여성교양 이런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해서 운영하는데 강사수당 부터 해서 이 돈에서 운영을 합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수급자 생계보조는 2,017가구에 대한 기초 생활수급자 생계비 나가는 것입니다. 그중에는 3,500명하고 49명이 자애원에 나가는 것도 포함된 숫자입니다. 다음 수급자 주거 급여, 이것은 자애원을 뺀 나머지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수급자 교육급여, 교육비로서 학비 나가는 것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 학생에 대한 학비입니다. 다음 민간이전 자활후견인 운영입니다. 올해 개인이 신청을 했다가 탈락을 했습니다만 내년에 개인이 만약 문제가 있으면 어느 단체에서, 법인체에서 하도록 자활후견인, 이것은 간병 도우미나 재활용 수거, 공공기관에 대한 청소문제 등을 기관을 선정해서 용역을 하는 회사인데 이것은 국·도비 보조가 있는데 현재 선정은 안되었습니다만 국·도비 보조사업이어서 확보를 했다가 지정이 되면 지급할 것입니다. 해당 과에서는 화방복지원을 생각하고 있고 중앙에서도 개인한테 주는 것은 꺼리는 것 같습니다. 다음 278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옛날에 이야기 하는 취로사업비입니다. 어려운 사람들, 저소득자, 근로능력자 노임입니다. 다음 수급자 주거환경 개선 이것은 아주 어려운 세대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지원하는 것입니다. 주로 화장실, 부엌개량에 지원합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관내 19명인데 주로 읍·면에 있고 군청에 2명이 있는데 전자수첩을 지원하도록 국비 1,100만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무공수훈자, 소관 과에서 추진은 군민동산 정비하고 맞물려서 봄에 안되고 금년에 사업이 시행이 안되면 내년에 이월하고 군민동산이 금년에 마쳐지면 그쪽에다 권유해서 가을에 하도록 예산요구를 다시 할 것입니다. 무공수훈자공적비 세우는 것입니다. 다음 279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에 2억6,000만원인데 국비가 80%, 도비가 16%, 군비가 4%인데 남해군에서 의료비를 지급하는 돈입니다. 내년에 65억이 나갈 것이라고 보고 우리가 부담하는 돈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는 탁로소 소모품이나 노인, 장애인 시책홍보비 수용비이고 공공요금은 화재보험이나 입소자 가입비 입니다. 제세공과금이고 다음 행사지원비는 어버이날이나 노인의 날 행사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임차료는 노인의 날 도 단위 행사 참석하는데 차량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280페이지 일반보상금 사회복지과에분야가 노인, 장애인, 청소년, 여성교양이 있기 때문에 가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목이 많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어버이날 행사 참석자 보상, 노인간부들 연수가는데 지원, 예절 교육가는데 참석해서 이 안에 있는 것은 노인들이 참석하거나 연수를 갈 때 실비보상으로 식대를 지급하는 돈입니다. 28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노인건강생활체조 도 단위 행사가 1년에 한번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군 노인들이 대상을 탔는데 내년에도 갈 계획으로 참석하는데 실비보상입니다. 다음 노인학교 운영지원, 노인대학에 운영하는데 지원하는 돈입니다. 중앙 경로당10군데 나가는 돈 300만원, 장애인 복지사업 이것도 장애인협회가 복지회관 내에 있는데 운영비로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어버이날 행사, 다음 휠체어 택시 이것은 장애인이 타는 중간버스인데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차량비 하고 기사운영비에 1,500만원, 다음 장애인 민원상담실 운영, 이것은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모품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대한노인회 정액보조 1,000만원입니다. 다음 노인건강진단 연 한번씩 건강진단을 하는데 이 돈이 나가도 보건소로 다시 들어갑니다. 국비를 받아서 세입을 잡습니다. 경로연금, 기초생활 수급자, 65세이상 되는 사람한테 지급하는 것입니다. 노인가장세대 지원, 노인교통수당은 연례로 나가는 것인데 노인교통수당은 현재 13,000명에 대해서 분기별로 2만1,600원, 그러니까 월7,200원이 지급됩니다. 다음 장애인 수당 2,000명에 대해서 2급 이상에게 수당을 지급합니다. 다음 장애인 자녀학비지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이것은 전부다 장애인한테 지급되는 것입니다. 283페이지 장애인 등록진단비 이것은 장애인으로 등록할 때 건강진단비를 우리가 해서 장애인 판정 받는데 수수료를 지급하는 돈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수당으로 주는 것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이것은 독거노인중에서 경로당에 못나오는 사람을 위해서 관내 134명에 대해서 격일제로 도시락을 만들어서 직접 배달을 합니다. 국비 4,000만원, 도비, 군비 보태서 136명에 대해서 도시락 배달을 합니다. 다음 무료경로당은 읍면하고 하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는데 당초 경로당에 식사 지급을 군 단위에서 하다가 면 단위로 확대해서 하는데 고르지 못한 것이 읍에는 22일간 주는데 면은 6일간 밖에 못 주는데 면 단위 경로당은 식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창선은 안하고 나머지 8개면에 나가고 있는데 군수님 지시가 10일로 확대하라고 하는 지시를 받았는데 이렇게 되면 돈이 3,500만원 정도 더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면단위도 10일정도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에 204개소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 하는 식비 나가는 것입니다. 다음 노인 일거리마련사업 이것은 노인들한테 하루 12,000원 정도로서 여가활동 사업비로서 수당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480만원. 다음 284페이지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이것은 화방복지원에 146명정도 수용이 되면 운영비를 국비 3억을 받아서 도, 군비 10%씩 보태서 운영비로 4억원 나가는데 여기는 인건비, 무료입소된 사람들 한테 먹이고 살리는 돈입니다. 다음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운영비는 1개소 27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1인당 파견하는데 2만원 정도 식대로 지급합니다. 다음 예절학습당 운영입니다. 다음 노인 탁로소 운영 이것은 관내 세군데 있습니다. 이동, 삼동, 서면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비 앞에 204개소 하고 여기 20개소 해서 224개소에 경로당 운영비입니다. 다음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이것도 사랑의 집에 14일날 120평 규모로 해서 기공식을 이번 토요일 10시에 하고 장소는 대입현에 기공식을 갖습니다. 여기에 공동생활하는데 운영비로서 교사가 4명정도 확보되어야 하고 짓게되면 법인체로 등록이 되는데 그러면 지원을 해 줍니다. 다음 여성 장애인 기능습득 교육입니다. 운영비로 400만원, 시각장애인 기초재활교육 이것은 점자 교육입니다. 다음 28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군 노인회 정액보조입니다. 1,400만원, 읍면 분회에 5만원씩 해서 분기별로 나갑니다. 다음 시설비에 화방복지원 진입로 개설 약700m 되는 것을 확·포장 합니다. 다음 청각장애인 음광변환기 이것은 청각장애인에게 초인종 비슷하게 해서 설치를 가정에 해 주도록 하는데 올해 16명, 내년에는 24명에게 설치해 줍니다. 285페이지 노인요양시설 증축 이것은 재가동 건립비입니다. 7억2,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돈이 20억정도 듭니다. 도에 다시 증액 요청을 해야 합니다. 증액 요구를 해서 가능한 내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에 1,000만원, 286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800만원은 부기가 200만원 되어 있는데 한군데 하는데 500만원 이상 드는데 공중화장실에 장애인이 드나들 수 있는 시설이 안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구미에 설치하는데 점자보도블럭 등을 설치하고 읍사무소에도 200만원 들여서 편의시설을 확충합니다. 다음 노인건강증진 시설보급입니다. 이것은 경로당에 노인들이 건강을 위해서 안마의자나 적외선 치료기, 손발 맛사지기 등 기구를 설치하고 자 2억원을 확보합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40개소에 설치합니다. 다음 운영수당은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수당입니다. 다음 287페이지 행사지원 임차료 이것은 각종 행사 아동, 청소년에 대한 행사지원할 때 임차해서 주로 대회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287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 생일상 이것은 부자세대가 43가구, 모자세대가 70가구 해서 120가구 이상인데 그중에서 어린아이들 자녀 생일축하를 위해서 한집에 2만원 정도 해서 지원합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은 청소년입니다. 청소년 상담, 자원봉사 교육, 체험 각종 청소년에 대한 참석 실비보상입니다. 주로 식대나 수당정도로서 교육비 참석 실비보상입니다. 288페이지 보육시설 관계자 교육이나 간담회에 참석하는 식대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청소년 유해업소 신고 포상금 이것은 신고를 할 경우에 하는데 금년에는 한건도 없는데 일단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81회 어린이날 행사지원에 500만원 지원합니다. 다음 범죄예방 및 청소년 선도활동입니다. 이것은 청소년지도자협의회가 있습니다. 군하고 면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원을 해서 청소년 선도하는데 소모되는 실비보상입니다. 289페이지 청소년 상담원이 2명이 있는데 인건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청소년 상담실에 운영되는 물품이나 홍보물, 위탁 교육하는 것 제세공과금입니다. 290페이지 공익근무요원이 자애원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월13만원 정도 지원합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입니다. 청소년 비행 선도 활동비, 읍 선도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다음 수능 이후에 사회적응 프로그램 참석자 보상, 이것은 별도 행사가 고등학교 3학년이 시험 치고 난 이후에 참석시키는데 실비보상금입니다. 다음 청소년 상담실 부모교육, 이것은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중고등학교 학생의 부모를 불러다 청소년 상담실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자 보상이 있고 다음 291페이지 청소년 상담실 교육 특강할 경우에 강사수당입니다. 다음 민간에대한 경상보조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자애원에 나가는 운영비입니다. 다음 아동건전육성 해서 소년소녀가장 65명에게 월6만5,000원 의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다음 가정위탁아동 해서 친지한테 위탁을 한 아동이 있습니다. 18명정도 되는데 이것은 부모가 없는데 친지한테 맡겨 놓은 것인데 월6만5,000원씩 나갑니다. 다음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이것은 자애원에서 다 커서 취직을 해서 나갈 경우에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합니다. 292페이지 결식아동, 서면, 창선에 각 1명씩 있는데 창선은 전출이 되었고 1명만 밥을 못먹는 학생의 식대비 입니다. 다음 학령전기 요보호아동 건강진단비 이것은 건강검진비 인데 이것은 다시 보건소로 수입이 들어갑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장 지원이 있습니다. 월동용 김장비, 위탁가정 포함 부식비, 제수비 지원, 김장비는 년6만원, 부식비 연6만원, 제수비는 연10만원 정도 지원합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격무수당 이것은 자애원에 근무하는 사람들 추석하고 설하고 10만원씩 수당으로 줍니다. 보호아동 1인1자격 갖기 5명에 대한 사업비 지원입니다. 아동위원 활동비 이것은 1년에 10만원 정도 아동위원 32명에 대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이것도 복지원, 자애원 다 합해서 종사자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부식비, 춘계부식비, 김장비 이것은 보육시설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294페이지 청소년어울마당 지원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에서 지원을 받아서 1년에 청소년 활동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청소년 지도위원 부모교육 이것도 10명에 지원하고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43명, 보육료 17개소에 나가는 운영비입니다. 다음 저소득층 보육료 법정 보육료 53명, 기타 저소득층 보육료 238명에 대해서 보육비로 나갑니다. 그 밑에 농어촌 차량 운영비까지 17개소에 대한 보육료입니다. 다음 295페이지 상담실 물품 구입비,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것은 결식아동이 관내에 있는데 교육청에 위탁해서 토요일, 일요일에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되는 돈입니다. 결식아동에 대한 식대비입니다. 다음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입니다. 2002년도에 1,000만원으로 6개소 개수했는데 내년에 나머지 개소에 대해서 개·보수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중에 운영수당은 여성교육 강사수당입니다. 4,000만원 드는데 수정예산에 추가로 더 확보해서 3,800만원의 수당이 드는데 이것은 8개에 대한 강사를 초빙해서 두달간에 대한 수당입니다. 296페이지 각종 행사지원 수용비, 임차료입니다. 297페이지 재료비에 여성교양교육 8개과목에 하는데 재료비 200만원, 중고품센터에 알뜰매장 운영하는데 50만원,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여성관계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성지도자 교육, 회의참석, 도단위 대회참석하는 것, 여성단체 정기회의 참석, 전국 여성대회참석, 세미나 참석 이런데 나가는 실비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부분별로 나누었습니다. 다음 요보호여성 선도 귀향여비 이것은 발생하면 주고 저소득 모·부자가정 여름학교 참석 보상입니다. 군단위 자원봉사자, 도단위 여성주장발표회 참석보상 등 전부 실비보상금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입니다. 여성교양교실 수강료 보조 7개과목에 하는데 보상금입니다. 다음 평가 시상금은 단체가 22개 단체인데 우선 10개 단체에 자원봉사를 잘해서 실적이 좋은 곳은 시상금으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299페이지 여성단체협의회 활동사업비 이것은 10개단체에서 자원봉사를 나갈 때 드는 행사비로서 보조해 줍니다. 다음 여성 합창단 활동비 보조 여기는 45명이 있습니다. 합창대회나 군민의 날이나 다른 행사에 참석할 때 실비로서 보상금 입니다. 여성교육 행사비 지원 이것도 7월달에 여성주간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다음 재가 모자가정 지원에 79가구인데 교육비 하고 아동양육비 지원입니다. 다음 재가 부자가정이 43가구인데 학비하고 양육비입니다. 다음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생활자립금으로서 3세대인데 이것은 저소득 중에 어려운 사람에게 생활자립금을 지원하는데 한세대에 300만원 지원합니다. 다음 가족 기능 취득비, 여성들 중에서 양재나 운전을 배울 때 기능 취득비로서 보조해 줍니다. 다음 난방비, 이것은 기초 수급자 제외자에 대한 연료비입니다. 다음 건강관리비 15세대, 아동 학습비 이것은 어려운 가정중에서 아동학습비로서 32명에게 학비를 주는 것입니다. 요보호여성 가출소녀 및 가정폭력 예방사업 이것은 여성중에서 가출되는 소녀나 성폭력으로서 집을 나가면 우리가 위탁을 해야 합니다. 주로 자애원이나 종교시설에 위탁할 경우에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 여성기능취득 수강료 이것은 강사수당입니다. 301페이지 노인여성모임 활동비 이것은 군여성 봉사대하고 노인대학 12군데에 20만원씩 활동비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속에 운영수당은 자원봉사자 하고 시설장비유지비 이것은 무료세탁방 운영비로서 나가고 다음 차량선박비는 푸드뱅크 차가 있는데 거기에 드는 운영비입니다. 다음 행사지원비 임차료인데 자원봉사 할때 수송하는 것입니다. 다음 302페이지 재료비 무료세탁방 재료비입니다. 참고로 금년 5월부터 해서 500점을 세탁해서 가정에 배달하고 내년에도 독거노인들 한테 세탁을 해서 자원봉사를 하도록 운영할 것입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자원봉사센터책임봉사자 1명에 대한 인건비 입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자원봉사자 활동실시, 대표자 간담회, 교육 참석 이런데 실비를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303페이지 우수자원봉사자 이것은 자원봉사자 중에서 우수단체가 되면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 자원봉사자 교육비, 자원봉사자 중에서 교육비를 일부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민간단체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해서 21개 단체에 임원이 60명 되는데 협의회에 읍면 10군데에 운영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304 페이지 어려운 세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신축이 3세대, 개·보수 5세대 인데 새로 짓는 경우에 1,000만원 정도, 개·보수 하는데 300만원씩 해서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 305페이지 장묘행정에 대한 임차료, 이것은 화장장 건립이나 공동묘지 정비 문제가 나오면 차를 내어서 견학을 할 것입니다. 화장장 문제 때문에 연죽마을 뿐 아니라 양지하고 음지마을에서 이장님들이 설명해 달라고 해서 기회가 되면 마을 대표자들 하고 화장장 견학을 경기도에 갈 계획입니다. 305페이지 공원묘역 유지보수에 재료비입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은 현재 2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장장려금은 진주에 장려를 하게 되면 1인당 42만원을 주고 개장장려금 은 묘가 있던 것을 납골묘를 설치했거나 다른데 공원묘지에 올 경우에 1인당 15만원을 줍니다. 올해 현재까지 화장장려금은 180명에 지급했고 개장장려금은 540기를 지급했습니다. 다음 화장장 건립은 1억5,000만원, 다음 장묘문화개선 납골묘 설치하는데 이것은 기당 720만원을 지원하는 것 입니다. 납골묘를 개인이든 문중이든 하게 되면 50기 이상이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되고 만들다 보면 돈이 2,400만원 넘으면 720만원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공원묘역 프로그램 관리는 전산개발을 합니다. 다음 마을공동묘지 공원화사업에 2억입니다. 올해는 고현에녹두산에 하고 내년에는 설천 문항 공동묘지를 추진하기 위해서 확보하는데 마을 공동묘지는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올 가을에 22개소 지원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추경에 확보해서 공동묘지를 정비하고자 지원 요청하면 확보해서 전액 지원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원

김노원위원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를 위해 다른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은 중복 질의를 피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

이조일위원

보고 잘들었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 280페이지 1,700만원이고 287페이지 보면 1,386만원이고 297페이지 보면 보상금이 1,680만원이고 302페이지 1,000만원 되어 있고 국도비로 해서 155만6,000원이 되어 있는데 전체 액수가 4,967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각종 행사 보상금에 단가가 5,000원, 10,000원, 15,000원, 20,000원, 심지어 10만원 까지 보상금이 되는데 그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김태봉사회복지과장

노인에 대한 것, 청소년에 대한 것, 여성에 대한 것, 자원봉사로 해서 분야별로 갈랐습니다. 노인에 대한 행사는 단가가 밥값에 5,000원, 5만원 되는 것은 운수비로서 차비, 식대해서 5만원으로 교육에 참석하거나 해서 밖으로 나가는 것은 5만원이고 1만원은 5,000원가지고 단가가 안 맞아서 세가지로 구분했습니다. 다음 302페이지 2만5,000원은 자원봉사활동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에 도배로서 일당을 10만원으로 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는데 도배를 하면 자원봉사자로서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불러서 쓰야 합니다.
조일

이조일위원

그런데 급량비 및 교통비 실비로 지급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전체 보상금 관계가.
태봉

김태봉사회복지과장

어버이날 행사를 하면 관내에서 하면 차비가 필요 없는데 만일에 도 단위에 참석을 할 경우에 차를 대절 낼 경우가 있는데 차는 차대로 내고 식대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차료도 있고 보상금도 있습니다.
조일

이조일위원

여성복지팀장님, 299페이지 민강경상보조에 보면 1,000만원 하고 500만원이 있는데 여성단체협의회 활동 사업비 보조, 자원봉사, 환경보호 등 여성합창단 활동비 보조 500만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차이가 전년도는 500만원인데 여성단체에. 이번에는 1,000만원이고 여성활동 합창단도 전년도는 200만원인데 이번에는 50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많이 인상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숙

정귀숙여성복지팀장

여성복지팀장정귀숙 입니다. 299페이지 여성단체협의회 활동사업비 보조 1,000만원은 전년도에는 500만원이었는데 10개단체에50만원씩 보조하니까 협의회 총괄하는 단체에는 활동비를 줄 수 없어서 1,000만원을 계상해서 협의회 총괄 단체에 500만원을 주고 나머지 단체는 활동하는 단체들에 우선적으로 배부하는데 전년도에 적어서 1,000만원을 이번에 올려서 계상했고. 여성단체 활동비 보조사업은 합창단 활동비 보조사업은 자체경비가 45명 되는데 월4회 12개월 5,000원씩 계산하니까 1,000만원이 넘습니다. 자부담 반하고 보조가 5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조일

이조일위원

임의단체보조금 하고 합하면 전년도 1억7,000만원이면 올해는 3억3,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도 그렇고 다른 과도 보니까 전부다 배로 가산이 되어 있는데 합창단에 대한 지원 근거가 있습니까?
귀숙

정귀숙여성복지팀장

합창단은 군민의 날 행사나 군단위 문화행사, 자원봉사 축제시 무료공연을 하고 행사에 잘 협조해 주고 있고. 여성단체활동비 1,000만원은 지역봉사활동에 환경보호나 장애자 체육대회때 한 단체에서 행사를 하면 재료비만 100만원이 넘습니다. 군 행사할 때 마다 재료가 소요될 때 단체에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서 우리가 반정도 밖에 보조가 안되고 자부담이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일

이조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임차료가 얼마인지 압니까? 과에.
태봉

김태봉사회복지과장

합산을 못해 봤습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임차를 뭐하는데 씁니까?
태봉

김태봉사회복지과장

차를 대절합니다. 예를들면 차를 대절내는데 35만원 정도 되는데... .
석천

김석천위원

임차료가 얼마냐 하면 1,410만원입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봉

김태봉사회복지과장

워낙 행사가 많다 보니까... .
석천

김석천위원

우리군이 재정자립도가 십몇%, 예산을 아껴쓰도 어렵게 사는데 임차료가 이렇게 많은 것은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원

김노원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김재기 위원입니다. 방금 이조일 위원께서 행사실비보상이나 민간보조, 기타보상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사회복지과 총예산이 얼마가 계상되었습니까?
태봉

김태봉사회복지과장

170억정도.
재기

김재기위원

168억, 사회복지과 업무는 국·도비를 많이 지원받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돌봐 주고 있는데 노인, 청소년, 자원봉사, 여성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업무에 신경이 많이 쓰일 것입니다만 국·도비를 제외한 군비부담이 어느정도 보조사업에 들어갔습니까? 예, 그 사항은 나중에 계산을 해 보시고. 다음 행사실비보상, 민간보조, 기타보상 해서 청소년, 노인, 여성, 자원봉사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 것이 예산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다가 식대, 수당, 참석여비로 이야기 하는데 부기에 보면 간담회 참석, 회의참석, 연찬회 참석, 교육 참석, 세미나 참석, 연수참석 여섯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이 만원짜리도 있고 2만원, 25,000원, 3만원도 있고 심지어 10만원 짜리도 있다고 하는데 과연 산출근거를 이 시간 이후에 확실하게 서면으로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현재 군비가 보조사업에서 얼마나 부담이 되었는지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만 행사실비보상, 민간보상, 기타보상이 군비로서 지출이 되면 이런 사항을 경비를 절감해야 하는 측면에서 일단 문제를 지적을 하고. 현재 여러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일을 많이 하면 경비가 많이 쓰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는데 남해군 전체 예산이 경상적경비가 34.9% 늘어나고 사회복지과의 일반행사실비보상, 민간보조, 기타보상 해서 이런 것을 합해서 37.4%라고 하는 자체사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상적 경비가 이런 것으로 해서 남해군 전체 예산을 압박하고 있다. 이 사항을 사회복지과에서도 참고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예산서 276페이지 실질적 생계 곤란자 지원에 2,000만원인데 1종, 2종해서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는 사람이 100명이다 하면 거기에 포함이 안되고 101번째 주는 사람을 이야기 합니까?
태봉

김태봉사회복지과장

예.
재기

김재기위원

그 사람들이 몇명이나 됩니까? 그것도 확실히 답변이 안되면 나중에 알려 주시고. 100명중에서 101번째만 속하는 사람으로 보면 됩니까?
태봉

김태봉사회복지과장

금년초에 실질적 생계보상자라 해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지금 바뀐 것이 국민기초수급자로 바뀌면서 떨어진 사람, 저소득층 중에서 억울하게 떨어진 사람에게 1년에 1인가구에 30만원, 5인가구는 100만원 정도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예, 이런 것은 아주 잘하고 있다고 평가 합니다.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국가유공자 단체 정액보조 4,000만원인데 정액보조는 무엇입니까?
태봉

김태봉사회복지과장

예산지침상 어느 단체는 얼마 주라고 국가에서 지정해 놓은 것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조금 어려운데는 1,000만원만 줄 것이 아니라 2,000만원 줘도 안됩니까?
태봉

김태봉사회복지과장

국가에서 인정해 준 단체에다 얼마얼마 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것으로 압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사회단체 4개단체에 1,000만원 밖에 못주니까 결과적으로 행사실비보상, 민간보조, 기타보상에 계상해서 단체를 육성 지원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태봉

김태봉사회복지과장

만일 보훈단체에서 이 돈으로 모자라니까 격전지 순례를 가게 되면 우리가 차를 내서 실비보상으로 추가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정액보조단체라고 강조를 하니까 더 줘야하는 것인지, 이런 것 때문에 행사실비보상이 나옵니까?
태봉

김태봉사회복지과장

예, 예산지침상 정해져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다음 276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이 사항을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김태봉사회복지과장

국비 지원을 받아서 설립했는데 시설운영계가 내년에 신설이 되는데 그 팀이 내년에 운영이 되면 종합사회복지관 안에는 각종 단체가 있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움직이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거기에 소모되는 운영비를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운영팀이 신설되고 나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예, 1억4,6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어서 물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현재 민간경상보조라든지 행사실비보상금 281페이지 대한노인회 남해지회 정액보조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염두에 두고 280페이지에 보면 노인회 활동에 125만원, 환경정비 자원봉사, 노인회 연구활동 세미나 발표회 참가 100만원, 이런 식으로 예산이 있는데 이 사항이 노인회 남해지회 정액보조는 1,000만원 가지고 어떤 사업비에들어가며 노인회 활동 120만원 하고 노인회 연구활동 100만원 이런 식으로 예산 부기를 해 놓으면 위원들이 지적을 안 할 수 없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281페이지 노인건강 생활체조 80명, 대한노인학교 운영지원 1개소 300만원 이런 사항들이 대한노인회 하고 어떻게 관련이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283페이지 노인 일거리 마련이 무엇입니까?
태봉

김태봉사회복지과장

하루 세시간씩노인들 중에서 예를들면 서면 면노인회에서 급식을 하는데 노인중에서 종사를 세시간 정도하면 12,000원 별도 수당을 줍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 군노인회 사업비 1개소에 1,440만원, 이것은 읍면 분회에 나갑니까?
태봉

김태봉사회복지과장

예.
재기

김재기위원

예, 민간자본보조에 노인요양시설 증축 1개소에 7억2,200만원 이것은.
태봉

김태봉사회복지과장

화방복지원에 재가동 휴양시설을 하나 더 짓습니다. 일반노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노는 시설로서... .
재기

김재기위원

예, 다음 노인건강증진 시설 보급, 무엇을 설치해 줍니까?
태봉

김태봉사회복지과장

안마기, 발맛사지기, 안마의자를 노인당에 기구를 설치해 줍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어디에 설치합니까?
태봉

김태봉사회복지과장

면별로 노인회가 있는 곳, 경로당에. 우선에 시범적으로 할 것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청소년상담실 운영 물품에서 부담지시가 있어서 합니까? 군에서 1,570만원이 있어야 청소년상담실 운영 물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까?
태봉

김태봉사회복지과장

이 돈이 부족한데 도에서 부담지시가 내려 왔기 때문에 70%는 군비를 부담하라고 하는데 상담실에 연중 가동을 하다 보면 상담원이 학교에도 나가는데 재료비가 많이 드는데 1,500만원 확보를 하고 수정예산에 확보를 더 합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예, 다음 288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청소년 유해업소 신고보상 포상금은 지적을 하겠습니다. 296페이결식아동 토·공휴일 중식비 지원 330명, 3,800만원은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태봉

김태봉사회복지과장

1인당 연간 11만5,000원으로 교육청에 위탁을 해서 나갑니다. 식대가 1,000원 정도 됩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남해군에 어린이놀이터가 몇 개소 입니까?
태봉

김태봉사회복지과장

58개소입니다.실태조사를 해서 보수가 필요한 곳은 6개소를 금년에 마치고 나머지 3개소 추가합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다음 여성복지 경상적 경비에 운영수당에 여성교육 강사수당 에서 강사 초빙에 2,000만원인데 이것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296페이지.
태봉

김태봉사회복지과장

현재 8개반을 운영하는데 여기에 예를들면 경락마사지라 하면 기능자격을 가지고 있는 강사를 마산에서 데리고 옵니다. 일주일에 한번 오는데 3개월간 하는데 강사실비 수당입니다. 수당 규정에 의해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3,500만원 정도해서 3개월 과정에 8개 분야로.
재기

김재기위원

자체사업입니까?
태봉

김태봉사회복지과장

예, 여성교양 교육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꼭 8개반을 운영하고 주1회씩 3개월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태봉

김태봉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닌데 여러 분야를 하니까 한 과정을 하면 3개월 정도 되는데 일주일에 한번하니까 시간으로 봐서는 많지는 않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원봉사, 청소년, 노인, 여성에 대해서 산출단가가 노인들은 어떻게 보면 높고 여성들은 적은 것 같고 청소년은 어떤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태봉

김태봉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298페이지 여성교양교실 수강료 보조 1,800만원 이것도.
태봉

김태봉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삭감했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예, 여성단체 활동 평가시상금 290만원도 지적을 하겠습니다. 302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책임 봉사자가 있습니까?
태봉

김태봉사회복지과장

1명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우수자원 봉사자 및 단체시상 이것도 일단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원

김노원위원장

예, 다음은 강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강상태 위원입니다. 남해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식사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휴식시간도 없이 식사도 못하시고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각종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난치병 환자들을 남해군에서는 어떻게 도와주고 계시는지. 난치병 환자들 중에서는 장애인 등록도 안되게 되어 있던데 이런 문제, 또 하나 남해군에서 수익이 많이 일어나서 남해군민을 위해서 돈을 이렇게 많이 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군의 재정자립도가 낮다 보니까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난치병 환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심한섭사회복지팀장

난치병 환자는 남해군내에 10여명 됩니다. 혈우병 6명, 백혈병 3명, 고셔병이 1명해서 기타 11명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도우는 방법은 지정 기탁자들이 기탁해서 주면 공동모금으로 해서 세외수입으로 잡아 놓았다가 각 가정을 방문해서 공무원이 판단해서 의료혜택을 못보면 단가를 많이 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15세 미만 아이들 중에서 의료보호 특약을 받으면 적게해서 연중으로 계속 관리를 하면서 도우고 있습니다. 자원은 지정기탁자 기금으로 많이 도우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대통령 후보 중에서 권영길 후보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교육과 의료는 정말 국민들이 신경을 안쓰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노인복지도 좋고 아동복지도 좋습니다. 난치병 환자들은 제 본인의 일이기도 하고 해서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저한테 하늘에서 사명감을 내렸지 않느냐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쓰고 있습니다. 난치병 환자들이 본인도 유전적 결함이 주 요인인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방사능 오염이나 환경적 오염이나 약물 부작용이나 결국 남해군 주위 환경에 살면서 그 사람들도 남해군 환경에 따라서 죽음의 부름을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제일 신경을 써야할 부분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한테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며칠전 본 위원도 500만을 감사히 받았습니다. 그 날 저녁에 저는 설천에 박정빈양인가 그날 저녁에 바로 감사히 받고 전해줄려고 여러군데 수소문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의료보험 혜택도 주고 300만원을 드렸다고 해서 제가 감사히 받아서 아이 앞으로 적립을 해 놓았습니다. 저를 지원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환경적 오염에 남해군에 살다 보니까 죽음의 부름을 받고 갈 수도 있는데 그런 환자들 한테 정말 무책임하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 돈이 없으면 차라리 다른 측면에서, 다른 자원이라도 아껴서라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로당 문제에서 읍은 20일하고 면에는 6일 한다 했습니까?
태봉

김태봉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힘의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읍면에 있는 노인들은 한평생 농·어업에 종사하고 불쌍하게 산 사람입니다. 남해읍이 서울이라면 면은 지방입니다. 지방에 사는 사람은 그만큼 못 배웠고 그만큼 고생했습니다. 남해읍에 노인정을 이용하는 분들은 나름대로 사회생활을 충실히 했고 경제적인 여유도 많은 사람들입니다. 거꾸로 면에 20일 지원하고 읍에 6일 지원할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싶습니다.
태봉

김태봉사회복지과장

예, 좋은 지적입니다. 경로식당 지원이 처음에 읍이 아니고 남해군 노인회 해서 급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군 전체 노인분들이 오면 밥이라도 주자해서 처음에 그런식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노인회 남해군지부 산하에 면 분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도 줘야 한다 해서 6일분으로 주고 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인데. 그래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해서 내년도에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10일로 확대하자 해서 군수님 결재를 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면단위에 10일로 하고. 그런데 문제가 면 단위 분회에 식사 시설이 안된 곳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부모, 제 장인도 읍에 많이 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읍에 6일 지원해 주고 면에 급식 시설이 안되어 있으면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꾸어 야 합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바꾸지 않으면 이 예산은 전액 삭감해 달라고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십시오. 다음 276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정액보조단체에 중복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다른 계정으로 해서 중복지원은 없습니까?
태봉

김태봉사회복지과장

지원액이 적어서 행사에 참석할 때 임차료나 실비보상을 추가로 주고 있는 것이고 단체보조금이 예산편성 지침상 정해져 있는 것이고 1,000만원씩 지원되는 것이 그 단체의 사무실 운영비로 보면 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다음 279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있는데 이것은 왜 남해군에서 부담을 합니까?
태봉

김태봉사회복지과장

군비 4%인데 남해군민이 의료보호 혜택을 받으면 본인부담도 있지만 국가부담이 있습니다. 그 부담액 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의료보험을 왜 냅니까? 감기치료 할려고 의료보험료 내는 것 아닙니다. 우리나라 정부정책 정말 문제 있어요. 앞으로 과장님께서 건의하십시오. 정말로 돈이 많이 들어가고 난치병 환자들은 의료보험이 안됩니다. 일부 밖에 안돼요. 이런 것은 분명히 개선해야 합니다.
태봉

김태봉사회복지과장

2억6,000만원 중에서 그 중에 1,100만원 정도는 군비입니다. 나머지는 국·도비 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285페이지 화방복지원에 진입로 개설이 있는데 저번에 추경예산안 다룰 때 조경사업에 4억정도 군비를 지원했는데 그 이후에 군에서 화방복지원에 지원할 것은 없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태봉

김태봉사회복지과장

위에 생활동은 완공이 되었고 재가동은 새로 지을 것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진입로 개설 말입니다.
태봉

김태봉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도로 입구에서 마을 진입로와 비슷한 것인데 확포장 할려고... .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화방사에서는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태봉

김태봉사회복지과장

지난번 생활동은 자부담이 4억입니다. 재가동에도 자부담을 해야 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국가에서는 얼마 주었습니까?
태봉

김태봉사회복지과장

생활동이 30억, 재가동이 20억인데 50억중에 국가에서 60% 부담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60% 더 지원되었습니다. 자부담 4억 돈도 아닙니다. 조계종 재단에 가면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한시·군에 하나씩 지어줘도 돈 남습니다. 그런데도 열악한 남해군에 의지를 하고 도에 의지를 해서, 개설이 안되어 있고 접근이 안되면 또 필요합니다. 이것은 정말 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노인요양시설 증축도 거기 갈려면 아침에 갔다가 오후에 오겠다. 이것은 능력있는 분들이 가시는 것 아닙니까? 셔틀버스 이용할 것입니까?
태봉

김태봉사회복지과장

복지원에서 차를 별도로... .
상태

강상태위원

그 사람들이 남해 전 군에 다니겠어요?
태봉

김태봉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운행이나 운영은 거기서.
상태

강상태위원

사업 계획하고 본질적으로 이용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런 금액 읍면에 노인요양시설에 더 개선을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 범죄예방 및 청소년 선도활동은 어느 단체에 지원합니까?
태봉

김태봉사회복지과장

청소년지도자협의회 군협의회가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태봉

김태봉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방학중에 밤에 파출소에 지원되어서 저녁에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남해에서 봉사활동 위원이나 방범, 새마을 단체 해서 각종 단체가 많은데 인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많이 연구를 해야 합니다. 다음 296페이지 어린이놀이터 개·보수가 있습니다. 58개소라고 했는데 시설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태봉

김태봉사회복지과장

예, 보수가 안된 곳이 10군데가 조사되어 있는데 금년에 6개소는 완료하고 추가로 2내지 5개소를 더 보수할 것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어디에 할 것입니까?
태봉

김태봉사회복지과장

현재는 미조도 있고 여러군데 있는데 내역을... .
상태

강상태위원

예, 다음 303페이지 자원봉사활성화 지원 21개단체에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 했는데 유인물에는 1개소에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태봉

김태봉사회복지과장

단체 21개중에 읍면조직이 10개고... .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요. 유인물에는 100만원 입니까? 1,000만원 아닙니까?
태봉

김태봉사회복지과장

협의회에 다 줘서 분산해서 주도록. 직접 읍면단위에 주는 것이 아니고.
상태

강상태위원

사회복지과에서는 돈을 지급하고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태봉

김태봉사회복지과장

관리는 잘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누가 관리합니까?
태봉

김태봉사회복지과장

우리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다음 306페이지 공설공원묘원 관리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 입니까?
한섭

심한섭사회복지팀장

사용료 수납하고... .
상태

강상태위원

사회복지과에 프로그램이 없습니까?
한섭

심한섭사회복지팀장

그것은 별도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것은 정밀한 프로그램이 아닌 것 같은데요.
한섭

심한섭사회복지팀장

전담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전산회사인데.
상태

강상태위원

남해군에 프로그램 관리비라든지 운영체계 관리하는 것 하고 컴퓨터 수리 하는데 능력이 모자라서 너무 많이 부담을 합니다. 고급 인력들이 유치가 되어서 자체 프로그램 관리는 기본적인 것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노원

김노원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석천

김석천위원

예, 김석천 위원입니다. 283페이지 경로당 운영 204개소 1억6,800만원, 284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20개소 해서 1,656만원, 281페이지 10개소 해서 읍면 중앙 경로당 운영비 10개소 300만원 해 놓았는데 왜 이렇게 분산을 해 놓았습니까?
태봉

김태봉사회복지과장

283페이지 경로당 운영 204개소는 국비지원을 하면서 개수가 204개소에 지원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20개소는 도비 지원입니다. 다음 10개소는 면 분회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204개소는 마을경로당이고 대한노인회 지부 산하에 있는 면 단위 분회에 주는 것이 10개소에 300만원 입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과장님, 남해군에 경로당이 몇 개소 있습니까?
태봉

김태봉사회복지과장

224개소. 한마을에 2개소 되어 있는 곳도 있고 해서 220개 마을보다 조금 많습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한마을에 2개 되어 있는 경로당은 한동네에서 갈려서 있는데 하나로 모을 방법은 없습니까?
한섭

심한섭사회복지팀장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안됩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통합을 할 수 있도록 지역에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8페이지 무공수훈자 전공비 건립은 2회 추경때 삭감한 것 아닙니까?
태봉

김태봉사회복지과장

무공수훈자 건립비는 다른 군에는 다 했는데 남해는 제일 마지막인 것 같은데 군민동산이 되고 나서 거기에 할려고 하는데 급한 것은 아닙니다만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가을이라도 군민동산이 정비가 되면 건립을 해 주도록 우리과에서는 조치를 해 줬으면 합니다. 다른 군에 는 다했기 때문에.
석천

김석천위원

무공수훈자 전공비를 건립하는데 군민들 의견을 들어 봤습니까?
태봉

김태봉사회복지과장

의견을 못들어 봤습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며칠전에 월남 참전용사들 하고 대화를 했는데 남해군에서 해 주는 것은 좋은데 한계를 가지고 해야지 이것을 하나 해 주면 타 단체에서도 많이 요구를 할 것입니다. 남해군에서 전공비를 건립할 때는 군민들 여론도 들어보고. 또 몇개월 전에 삭감한 것을 다시 올리는 것은 의원들의 뜻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방복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길이가 700m,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폭이 6.5m, 교량이 7m인데 여기에 과연 7억이란 사업비가 들어갑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약5m에서 6m정도 되어 있습니다.
태봉

김태봉사회복지과장

폭은 4m 밖에 안됩니다. 밑에 교량은 다시 돋우어야 하고 확장을 하는데 일부 보상금이 소요됩니다. 노인들이 있기 때문에 버스가 다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예, 내역서를 계수조정 하기전에 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노원

김노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김재기 위원이 말씀하신 군비부담액이 얼마인지는 내일까지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끝으로 오늘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0일 목요일, 즉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3분 산회

출처 경남 남해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