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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박병일 의원 발언

제125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2-11

박병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진만

진만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유인물에 의한 보고, 2002년도제3회추가경절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
진만

진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도중 의심나는점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예산담당 박병덕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결산추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한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예산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 총재원은 1,664억5천1백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4억2천7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회계는 1,600억2천8백만원으로 25억9천4백만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64억2천3백만원으로 5천7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다음 밑에 5천7백만원에 대한증가내력을 보면은 상수도 특별회계가 4억1천만원인데, 이것은 6천7백만원이 불어났습니다. 이것은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해서 타시군 전주, 정읍, 김제 이런데서 부담금이 들어오는데, 이번에 정읍에서 6천7백만윈이 들어왔기 때문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의료보호기금 2억5천2백3십9만3천원인데, 4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내시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경영수익사업 이것이 1억7백8십2만5천원인데, 1천4백2십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입장료 수입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장을 넘겨서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가 1,600억2천8백만원인데, 이것은 본 예산보다 25억1천4백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감소된 주 원인은 지방세수입에서 주로 담배소비세가 감소했기 때문이고, 임시적세외수입에서 15억9천6백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섬진댐매각 대금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보조금에서 17억3천5백만원이 감소했는데, 그것은 시ㆍ도비보조금, 다시 말해서 섬진댐 이주민 침수 방지시설이 도에서 오지 않았기 때문에 감소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67페이지를 봐보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일일이 전부다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결산추경은 쉽게말해서 삭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되거나 그런 것은 모두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삭감예산은 되도록 설명을 안하고, 지윈된 돈 이런것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야만이 위원님들이 이해는데 도움이 될 것같습니다. 67페이지 기획감사실을 설명드리면은 예산부서에서 신중을 기해가지고 선정을 해야 하는데, 쭉 하다보니까, 저희 사무실 의자가 너무 낡아서 쓰지를 못할 형편인데, 그걸 미처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자를 4개를 추가분에 넣었습니다 다음에 7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페이지를 말씀드리는 것은 나머지는 전부 삭감예산이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만 제가 별지를 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이 산출을 3억8철8백4십9만4천원을 했는데 이것이 부족되게 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천3백1십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당직실 CCTV가 있는데, 당직실 CCTV는 기존에 있는 것이 오래되어서 고장이 나가지고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백5십만원을 들여서 재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79페이치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포스트월드컵 및 아시안게임, 다음에 유니어시아드 홍보비로 해서 추경전 예산으로써 7십만원이 들어와서 도에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홍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장을 넘겨서 81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통합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가 1백9십4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와 자치정보화재단간의 계약을 2002년 10월 2일에 했는데, 이것은 각종예산 통계작업이나 법적기준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기타 통계작업 같은 것을 할때 컴퓨터를 출력하면 바로 나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것은 임실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전부 일괄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장을 넘겨서 83페이지입니다. 밑에서 3번째칸을 보시면 정보화시범마을센타 구축에 5천만원, 정보화시범마을 기본설계에 3백4십7만원, 컴퓨터 구입에 1억3천4백만원이있는데, 이것은 신규로 세운 것이 아니라 기존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왔었는데, 국비보조사업에서 변경되가지고 특별교부세로 왔기때문에 그것을 추가로 앞에 6페이지에 국비보조비를 삭감을 하고, 지금 이것을 새로 넣습니다. 부기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5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9회 도민체전 및 제13회 생활체전 부상선수 치료비가 있는데, 지난번에 남원에서 도민체전 할때 여자 축구선수 안순임씨라고 이분이 다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치료비 5십만원을 책정했고, 배구선수로 최상림씨가 다쳤습니다. 최상림씨한테 1백7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장을 넘겨서 104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인데, 도비가 7백2십만원이 왔습니다. 그것은 재해주택 특별위로금으로써 6백만원, 전파와 반파로 해서 두가지가 왔습니다. 다음에 장을 넘겨서 문화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성수면에 소충사 일반전화 부과설치비, 여기는 소충사가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선이나 기타 여러 가지 때문에 1백7십3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그런데 전화 한 대 놓는데 1백7십3만원정도 들어가야 합니까?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해당 과로부터 전화기 한 대 설치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갈 수 있냐,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고, 그러기 때문에 견적을 받아보니까, 1백7십3만1천원이 나왔다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1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밑에서 4번째칸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연화실 전통생활용품복원 및 전시관으로써 이것이 특별교부세로 2천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전 예산사용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111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문화재 안내판정미 이것이 국비가 없기 때문에 8백만원을 빌려왔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초과근무수당 5명분을 더 했는데, 이것은 인사이동이나 기타 실과별 전출입관계가 있어가지고 원래는 직원이 없었는데, 직원 5명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소요액 9백1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13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칸입니다 재해보상금이 도비가 2천4백8십만원이 집중호우에 대한 침수주택 복구비로 왔기때문에 이것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이것이 8십만원씩이예요,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침수주택이 지금 31동에 8십만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반파된데는 6십만원 주고, 전파된 것은 1백2십만원 주고, 침수된 것은 8십만원씩이나 줘요? ○
기출

최기출기회감사실장

그대신 반파된 것은 융자를 해주잖아요.
병일

박병일위원

민원봉사과에 전파 5동 1백2십만원, 반파 5동 6십만원,
장호

최장호위원

도비로 내려올 때는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다. ○
병덕

박병덕예산담장

이것은 도비를 내려보내면서 적용기준을 책정해서 내려보내기때문에 그 적용에 의해서 배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둔남 오수천 정화사업에 도비가 1억7천8백5십만원이 와야 되는데, 그것이 삭감이 돼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섬진강 지방2급 하천정화사업이 5억8천5백만원이 추가로 왔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도비가 1억7천8백5십만원이 안온 이유는 뭡니까, 안왔으면 군비로대처 했을 것 아닙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대처는 안하고 군비도 삭감해요. 도비랑, ○
기락

최기락위원

전액부담한 것이 7대 3, 1억7천8백5십만원만 부담한 것입니까?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예, 그러죠, ○
병일

박병일위원

사업계획서 수립할 적에 도에서 준다는 얘기를 안하고 수립합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준다고 내시를 하는데요,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내시가 되었지만은 안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것을 많이 항의하고 그러는데, 그다음에 129페이지 산업경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써 농지전용관련 서식 해가지고 2백3십1만1천원인데, 이것은 내년에 농지전용 대체조성비를 농억기반공사에 납부합니다. 그러면은 그 돈을 다시 예를 들어 징수교부금으로 해가지고 저희한테 내려보태줍니다. 이것이 2백3십1만1천원이 내려왔는데, 그 돈을 가지고 농지전용관련 서식을 1백5십8만4천원에 구입을 하고, 그다음에 관련공무원 여비 7십7만원, 이렇게 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우리 군비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도비로 온 것 가지고 그렇게 책정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131페이지입니다. 농지기반신축 관급자재 단가 인상분 부족분이라고 해가지고 4백5십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무엇이냐하면은 도로전용 허가부분에 대해서 추가공급과 추가공사를 했는데, 레미콘 단가 인상분이 있습니다 레미콘 단가가 올라가지고 거기에 따른 산출을 하다 보니까 4백5십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131페이지 이차보전금이 기정에 2억3천2백만원이었는데, 경정을 해가지고 1억2천만원인데, 왜 1억1천만원이 줄어들었어요. 그부분에 대해서 아까 산업경제과장,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아까 산업경제과에서도 말씀 드렸잖아요, 금년에 이것을 집행을 못하게 생겨서 줄이고 내년에 또 세워줘야 한다고,
병일

박병일위원

못하게된 사유가 발생합니까, 이자보전 집행할적에,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명시이월을 안시키고,
병일

박병일위원

사업을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
기출

최기출기획감사실장

사업을 안한 것이 아니라 일부하고, 또 아까 얘기를 했는데 그것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저장용이라던가 이런 것을 늘려가지고 금년도에는 돈이 부족해서 확보하는 거예요. 꼭 필요하다 그런얘기입니다.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그다음에 농업인회관신축 보전금이 3천만원있는데, 이건 시책 추진보전금으로 도에서 왔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밑에 전자상거래 서버사용료 부족분이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133페이지 고추병충해방제 1억원이 삭감되고,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유기질비료 지원으로 해서 6천7백3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6천7씩3십만원을 깍아가지고 다시 유기질비료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다음에 134페이지입니다 논농업직불제 시가 차액분으로 해가지고 7억3천5백4십4 만9천원을 지금 이번에 계상했는데, 지금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민단체나 그런데서는 금액을 치금 많이 해줘야 한다 이런 명분이, 지금 임실군에 30퍼센트 수준으로 해서 7억3천5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타시ㆍ군 같은 경우에는 진안군 같은데는 50퍼센트, 김제시 같은데는 68퍼센트, 순창군도 지금 50퍼센트 그런식으로 됐습니다.
장호

최장호위원

지금 금방 계장님이 설명하신대로 타시ㆍ군에 대해서 우리 임실 논농업 직불제 예산이 20퍼센트라고 했죠? (30퍼센트라고 함) 그러면 적게 잡힌 것이 총예산에 나타나는데 결산추경인데 증액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그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장호

최장호위원

그렇게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다음에 장을 넘겨서 보조사업같은 것을 설명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아가지고 지루하실 것 같아서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입니다. 137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약품비 1천6백만원, 구제역 긴급방역비가 2천1백만원, 분뇨처리 기타여러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전부 국ㆍ도비가 내시된것입니다. 건설개발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명패제작 18개해서 2십1만6천원이 들어왔습니다. 저도 이런 것은 결산추경에는 안넣을려고 했는데, 작은 금액들이 들어와서 부득이하게 넣었는데 되도록 계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 현수막 지정게시대 개선 2개소인데, 이것은 임실읍 역전삼거리 1개소, 성수면 신촌 사거리 1개소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성수하고 어디요,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성수 신촌 삼거리 성수면 들어가는 입구하고, 두곡리 역전삼거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51페이지입니다. 시설비가 있는데 이것은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도에서부터 직접 돈이 .온 것입니다. 이것은 추경전으로 해가지고 1억6천만원이 섰습니다. 장을 넘겨서 15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인데 제일 밑에 줄에 보면 나머지는 전부 부기변경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합니다. 쾌평마을회관 건설부족금 5백만원 했는데, 이것은 2001년도에 사업이라 명시이월 된 것입니다. 마무리를 하는데 5백만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장을 넘겨서 165페이지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156페이지 봄마무리 일반 경지정리 사업 1천6백5십8만원이 있는데, 예산만 세워 놓으신 겁니까, 지금이 겨울이라 사업 시행을 못할 시점 아닙니까, 내년으로 명시이월 하겠다는 얘기 입니까?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봄마무리 경지정리 정비사업 말입니까 그것은 환지,
병일

박병일위원

사업비가 아니고 환지입니까 1천5백6십8만원이요? 국ㆍ도비가 다시 왔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국ㆍ도비가 원래 규정에 이렇게 명시가 되었는데, 실지로는 경작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명시사업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운암음식점 집단시설지구 기반정비 1천2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가 마암지구인데 용도변경 기공사를 마무리 해야 하는데, 공사가 부진해가지고 옹벽공사 34미터를 하는데 미터당 3십5만3천원씩 해서 1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하천 불법행위 광고판제작비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163페이지입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여기 하천은 어디입니까? 광고판 제작 하는데 어디다 설치하실려고 세우신 거예요?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건의가 들어오고,
학관

김학관위원

2개죠?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다음에 163페이지입니다. 건설 기계 및 자동차 동원관리 시스템 보안카드 구입 이렇게 이문구만 보면 이해가 갈 것입니다. 쉽게말해서 전시대비 하는 차량지정 관리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옛날에는 수작업으로 해가지고 전시 대비해서 동원차량 같은 것도 관리를 수작업으로 했는데, 지금은 전국적인 추세가 다 지정되어 관리가 컴퓨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백1십만원을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장을 쭉 넘겨서 의회사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기타보상금 154쪽, 165쪽이요. 2002년 벽지 및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을 깍으셔 가지고, 버스재정지원사업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걸 깍아 가지고 명목상 임순여객에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치금 위에 것은 벽지보상금 학생 할인용으로 전액 삭감이 되어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밑에도 운수업계 보조금 해가지고 버스재정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뭐예요, 말하자면 손실보상금이나 이런부분은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실것인데, 버스재정 지원사업, 쉽게 말해서 우리 회사가 잘 안되니까 좀 주십시오. 그러면 주는 돈인가?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계장님! 내용을 보면 보상금 재원에서 7백만원이 감액이 되어 가지고 벽지노선 관계가 민간경상적보조금으로 해서 3천7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죠. 국비가, 그러니까 보상금 7백만원은 어떤 이유로 감액이 되고 거기에 대한 학생 손실보상금 요것도 감액이고만 7천만원, 그것도 벽지노선에 해당돼죠. 위원님들이 이해를 빨리하도록 설명해 줘야해요. 차량고급화사업 전액 삭감해서 2천만원으로 한 것은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국비가 감이 되었기 때문에 부담이 되어서 감이 되었죠? (그렇다고 함) 그러면 재정지원사업 관계는 3천7백3십5만9천원이 국비가 오면서 거기에 대한 군비 2천8백3십2만1천원은 임의성이 아니라 3천7백3십5만9천원을 국비 부담하면서 군비 부담을 한 부담지시로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군 형편에 따라 군비를 부담한 것입니까?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이것은 기타보상금을 군재원이 아니고 지원해준데에서 부담지 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손실보상금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금 학생들을 시켜 가지고 어떤 마을 이 얼마만큼 취약하다는 것을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량조사를, 근데 그런 조사에 의거해 가지고 국ㆍ도비를 신청해가지고 오게끔 만들어야지 안왔다고 해가지고 국ㆍ도비가 삭감되어 가지고 다른 사람이 보면은 짜맞추기 식으로 짜맞춘 것 같아요 그리고 목이 버스재정지원사업이라는 목이 손실보상금 쪽하고 지원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버스재정지원사업 버스를 사준다는 이야기 입니까 아니면 버스 가 나빠서 고쳐준다는 겁니까?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이것은 지원을 해주면서 뭣뭣을 사업하라고 지정이 돼서 왔기 때문에 그런것이지,
병일

박병일위원

그러니까 지정에 따른 군비가 부담이 되니까 드리는 말씀이예요. 국비로만 100퍼센트가 지원이 되면 이런 얘기를 안하는데, 군비가 2천8백만원이나 들어가지 않습니까?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그러니까 이것은 해당 계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건의료원 172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우리 자체 지원이 아니고 국비가 직접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온것인데, 건강검진지도자 워크샵외 7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전부 1천8백5십6만원이고요, 이것은 오로지 국비지원사업으로 온 것입니다. 다음에 장을 넘겨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칸 보면은 신덕보건지소 신축지 건물 철거, 이것이 면사무소 근처에 있는데 농협창고 철거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적축물 처리시설, 세심보건진료소 주변 축대시설 적축물 처리시설 같은 것은 지난번에 도에서 확인 나와가지고 이것이 지적사항으로 되었기 때문에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읍ㆍ면예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지금 임실 읍사무소가 건물을 새로 개축을 해가지고 다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임실읍사무소에 부족된 여러 가지 자산취득 이런것이 도저히 지원을 안해주면 안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금년중에 입주를 해야하는데 지금 입주를 하려면 자산취득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캐비넷 구입등 9백7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인데 읍ㆍ면장 책상구입과 접의자, 인감대장 이것은 1백7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그동안에 읍ㆍ면장 책상이 없었습니까?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한 7년 이런상태라 아주 낡아가지고 이것이 신형이 들어왔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209페이지입니다. 온풍 난방기 구입인데, 이것은 신평면 온풍난방기 구입을 넣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지만은 군예산이나 이런 것은 군직원들은 수시로 와서 예산가지고 얘기하지만은 읍ㆍ면직원들은 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 읍ㆍ면예산은 충분히 반영을 못했지만은 꼭 필요한 것을 넣었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은 방현농로포장공사 이것이 부족분입니다. 1억3천3백만원이 섰었는데, 마무리를 해줘야 하는데 1천만원가량이 부족해 가지고 계상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계장님! 222쪽 말입니다. 강진면에 기본급 일부 삭감했는데, 기본급이라는 것은 공무원들한테 주는 돈 아닙니까, 그것이 3천5백만원정도,
장호

최장호위원

주다보면 남은 예산을 삭감하고 것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공무원들 봉급이 갑자기,
장호

최장호위원

줄돈을 안준 것이 아니고 세워놓았다가 주고 남은 것,
병일

박병일위원

한 3백만원정도 되면 이해를 하겠어요. 3천5백만원이라는 큰돈이 어떻게 기본급이 이렇게 삭감되어 버리는가 싶어가지고,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1년간 쭉 쓴 것을 정산해가지고 결산추경은 깍는 추경이기 때문에 쓰고 남은 것을 전부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에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깍는 것이고,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특별회계 23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진만위원장

잠깐만요. 저 하나 물어 봅시다 방현농로포장이 뭐요. 어디를하는거예요.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관촌면 방현리입니다.
진만

진만위원장

강동선 방현리도 있는데 어떻게 해서,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부기를 보완하겠습니다. 강진면에도 방현리가 있고, 관촌면에도 방현리가 있는데, 이것은 관촌면 방현리입니다 그다음에 238페이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네 번째칸을 보면은 동화댐광역상수도수수사업 이것이 7천5백7십5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관로매설 부족분입니다. 7천5백7십5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239페이지 보면은 강진상수도 이자상환 이게 일부 삭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쓰프린트이고 3십만원입니다. 일부삭감이라고 했는데 거기도 미쓰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열린대화 행정 참석보상금을 전액 삭감을 한 면이 있고, 안한 면이 있는데, 삭감 안한데는 열린대화행정을 해서 사용을 한 면입니까?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삭감이 안된 것은 불용액으로 남아서,
수봉

하수봉위원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것은 내년 2월까지 쓸수 있어요?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불용액으로 해서 다시 실질적으로 똑같이 삭감이 되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특별회계에 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수혜지역 관리기금 부담금인데, 제가 모두에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옥정호상수원구역에 물을 먹고 있는 시군이 정읍, 전주, 김제가 있는데, 정읍시에서 부담금이 6천7백만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세입에 넣은 것 입니다. 뒷장의 의료보호기금은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제3회결산추경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02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진만

진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