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영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영신입니다.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2002년 11월 25일과 29일자로 순창군수로부터 순창군옥천인재숙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2002년 12월 2일 제107회 2002년도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동일자로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2002년 12월 4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요지는 2002년 12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관련 실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회의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특별한 토론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창군옥천인재숙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순창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순창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순창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순창군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5건의 조례안 모두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길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주요사업에 대한 군정질문과 예산안 심의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군수님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를 마무리짓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3년도 수정 예산안 그리고 200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앞서 순서가 다소 바뀐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배경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이후 주민세등 일부 지방세입에 증감이 발생하였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와 재정 보전금으로 18억여원이 추가되었으며, 특히 지난 8월 호우 및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한 긴급 수해복구 사업비로 43억여원이 지원되어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이전에 사용한 경비와 국&middot도비 보조사업으로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사업등이 추가되었으며,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대상자 지원 사업비가 감액되는등 총 83건의 변동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세출분야에 인건비를 비롯하여 불요불급한 일부 경상사업비 등을 삭감하는등 세입&middot세출부문에 변동요인이 발생하여 이번에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와 세입&middot세출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보다 4.07%가 증가한 1,355억 6,000만원으로 52억 9,800만원이 증가되었고, 그중 일반회계 규모는 4.37% 증가된 1,266억 8,000만원으로 53억 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규모는 0.08%가 감소한 88억 8,000만원으로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세입중 증액된 세입은 주민세 1억 5,300만원, 재산세 1,400만원, 재산임대수입 400만원, 징수교부금 1,600만원, 재산매각수입 8,700만원, 잡수입 9,600만원, 보상금 수납금 600만원, 과년도수입 500만원등이며, 감액된 세입은 담배소비세 7,300만원, 주행세 700만원, 과년도수입 1억 3,000만원, 사용료수입 1,600만원, 수수료수입 9,300만원, 부담금 1,100만원, 기타잡수입 3,000만원등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 15억 700만원, 재정보전금 3억 2,000만원, 보조금으로는 수해복구 사업비가 42억 6,200만원, 강천사 보수정비 4,500만원, 쌍치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사업비 1,800만원, 사회복지사 인건비 2,900만원, 자활근로사업 2,400만원, 노인 요양시설 3,000만원,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사업 조성사업비 1억 5,000만원, 제84회 전국체전 역도경기장 보수 2,200만원, RPC 고품질 포장재 지원과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용 800만원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 급여 6억원, 집수리사업 1,100만원, 경로연금 2억 1,7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6,000만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2,900만원,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비 1억 6,100만원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그동안 명예퇴직&middot정년퇴직&middot결원유지 등으로 발생한 기본급 2억 6,000만원, 명예퇴직 및 시간외 근무수당 2억 5,000만원, 일용 인부임 4,000만원등 6억여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퇴직수당등 연금부담금 2억 2,000만원, 의료보험 부담금 2,000만원, 복리후생비 1억 7,000만원,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 3억 7,000만원등 7억 6,000여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경상적경비는 집행이 불가능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경비 6억원을 포함 8억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에 있어서도 도시시설물 정비사업과 한해대책 사업비등 년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 10억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국&middot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등 불가피하게 년말에 집행해야 할 자체 사업비로 고품질 순창쌀 포장재 제작비 지원 4,300만원과 제2청사 부지매입 1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주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1회추경 대비 700만원이 감액된 88억 8,0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예산입니다. 사업규모와 사업기간등으로 년내에 사업이 마무리하기 어려운 사업으로 태풍루사 피해복구사업비 등 총 75건, 235억원에 대하여는 부득이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명시이월 사업 내용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 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 2003년도 세입&middot세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일부 국도비 보조사업비의 변동사항과 불가피하게 신규 또는 추가로 계상하여야 할 사업비가 발생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제출한 예산액보다 4,000만원이 증액된 1,190억 5,000만원으로 지방 양여금 300만원과 국&middot도비 보조금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용을 보면, 국&middot도비 보조사업으로 푸른들 가꾸기 종자대 지원사업 600만원, 논농업 직접 지불제사업 1,900만원, 잠종대 보조 지원사업 1,700만원이며, 자체사업으로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 2,700만원, 간이집하장 설치 지원사업 1,000만원, 모돈 갱신사업 2,500만원, 고추장 민속마을 우수관 개량공사 2,000만원, 구송정 체육공원 개발 기본계획 수립 1,000만원, 국&middot도비 보조사업중 군비부담을 일부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수정내용이 없습니다. 금번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심의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 순창군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는 각 기금의 설치 목적을 조기에 실현하여 군민복리 증진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인구유출 방지와 교육환경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옥천인재숙 설립사업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비 확대 그리고 장수의 고장으로 노인복지를 위한 기금에 중점 배분하였습니다. 2003년도에 운용할 기금은 총 13개 기금으로 금년도와 다른점은 식품위생법 제65조에 의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식품진흥기금이 신규로 설치되었습니다. 실과별로는 사회복지과 8개, 산업경제과 2개, 건설교통과 2개, 농업기술센터 1개 기금이며, 총 운용액은 72억 2,400만원으로 내용별로는 군 출연금 15억 3,300만원, 전년도 이월금 53억 700만원, 융자금 회수 1억 3,500만원, 이자수입 2억 4,400만원, 기타 과징금 500만원으로 2002년대비 15억 2,700만원이 증액되어 21.1%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지출부분을 내용별로 보면, 고유목적 사업비에 17억 8,800만원, 장학금 지급에 2,900만원, 융자사업에 3억 500만원, 이차보전금에 6,000만원, 기금 재적립에 50억 4,2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장학기금입니다. 운용계획액은 총 3억 1,7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2억 9,100만원, 군 출연금 1,000만원, 운용이자 1,600만원이며, 지출내용은 저소득층 자녀 50명에게 2,6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출하고, 나머지 2억 9,100만원을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기금입니다. 운용계획액은 총 20억 9,1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10억 6,600만원이며, 군 출연금이 10억원, 운용이자 2,500만원입니다. 지출내용은 옥천인재숙 건립사업비로 15억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5억 9,100만원은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기금입니다. 운용계획액은 총 4억 9,8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3억 9,100만원, 융자금 회수가 9,300만원, 운용이자수입이 1,400만원이며, 지출내용은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등 저소득층에게 3억 400만원을 융자하고, 나머지 1억 9,400만원은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운용계획액은 3억 3,8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금이 2억 300만원, 군 출연금이 9,000만원, 운용이자수입이 1,800만원이며, 목표액 5억원이 조성될 때까지 전액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운용계획액은 5억 2,500만원으로 전년도이월금이 3억 100만원, 군 출연금이 2억원, 운용이자수입이 2,400만원이며, 지출내용은 대한노인회 순창군지회 운영비로 2,4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5억 100만원은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 기금입니다. 운용계획액은 4,1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3,900만원, 운용이자수입이 100만원이며, 지출내용은 모범&middot어려운 청소년 11명에게 1인당 15만원씩 165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3,997만원은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민체육진흥 기금입니다. 운용계획액은 4,8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금이 4,600만원, 운용이자수입이 200만원이며, 목표액 1억원이 조성될 때까지 4,800만원 전액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규기금인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위생 수준의 향상을 위한 영업시설 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기금으로 운용계획액은 3,6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금이 3,000만원, 운용이자수입이 100만원, 과징금이 500만원이며, 목표액 3억원이 조성될 때까지 전액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운용계획액은 16억 4,0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금이 13억 7,200만원, 군 출연금이 2억원, 운용이자수입이 6,800만원이며, 지출내용은 이자 차액보전으로 6,0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5억 8,000만원은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투자진흥기금입니다. 운용계획액은 10억 4,7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금이 10억원, 운용이자수입이 4,700만원이며, 지출내용은 우리군내에 투자하려는 국내&middot외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middot교육훈련, 산업입지 보조등에 1억 2,500만원을 공장이전&middot설치등 공장 시설 보조에 1억 2,5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7억 9,700만원은 전액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운용계획액은 1억 2,0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1억 900만원, 군 출연금 600만원, 운용이자수입이 500만원이며, 지출은 전액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해대책기금입니다. 운용계획액은 1억 6,9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1억 3,700백만원, 군 출연금 2,600만원, 운용이자수입이 600만원이며, 지출은 전액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촌 지도자회 육성, 4-H회 육성, 생활개선회 육성기금이 통합된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입니다. 총 운용 계획액은 3억 4,8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2억 9,300만원, 융자금 회수금 4,200만원, 운용이자수입이 1,300만원이며, 지출은 농촌 지도자회 육성 부분에서는 소득작목 발굴 견학사업비로 45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억 1,200만원은 재적립할 계획이며, 4-H회 육성 부분에서는 학교 4-H회원, 꽃묘지원등에 400만원, 장학금 및 활동 참가경비로 3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억 1,500만원은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생활개선회 육성부분에서는 생활개선과제 실습교육에 100만원, 생활개선 및 농촌지도사업 현장교육에 3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억 500만원은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설치목적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각 기금별로 심의할 때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03년도 순창군 각종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수정예산안과 2002년 제2회추경 예산안, 2003년도 순창군 각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계속되는 의정활동 기간동안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결 의 문&” 우리 순창군의회 의원 일동은 미군 궤도차량에 의해 발생한 여중생 사망사건직후 미국의 처리태도를 지켜보면서 민족의 자존심을 유린하고 대한민국 법체계 위에 군림한 미군 법정의 오만함에 3만여 군민과 함께 울분과 분노를 금할 수 없어 우리의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여중생 사망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여야 한다. 미국은 두 여중생이 희생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건직후 책임이 없다면서 발뺌을 하다 우리 국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피의자를 어쩔수 없이 미군법정에 세웠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재판과정없이 삼척동자도 이해못할 무죄평결을 받아 석방하여 본국으로 송환시켰다. 이러한 미국의 사건처리는 우리국민을 무시하고 폄하하는 태도이다. 남&middot녀 노소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전국으로 확산되는 평화적인 촛불시위는 단순한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불평등한 한&middot미관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의미를 담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여 책임자를 처벌하고 다시는 이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미국 대통령의 진솔한 직접사과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조지 부시 미국대통령은 지난 11월 27일 주한 미국대사를 통하여 본 사건에 대한 우리 국민에게 사과를 했지만 그 울분은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다. 미국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여 두 여중생의 사망사건을 우리 국민에게 진솔하고 정중하게 직접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을 조속히 개정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주한미군의 범죄에 대해 재판권행사를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 금번 여중생 사망사건도 이전의 주한미군 범죄처럼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않는 어처구니 없는 일 때문에 발생된 것이다. 주한미군에게 치외법권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불평등한 주한미군 지위협정을 하루 빨리 개정하는 것만이 이번 사건의 해결 실마리를 찾는 길이 될 것이며, 또한 우리 정부는 그간의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적극적인 SOFA 개정에 노력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미국은 우리 순창군의회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성실하고도 정중하게 실천하여 줄 것을 군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요구하면서, 향후 이를 이행하려는 미국의 노력과 의지를 지켜볼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2년 12월 11일 순창군의회 의원 일동 22. 본 회의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