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춘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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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레단이 학산, 용화, 양강 등 관내에 군데군데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는 세레단, MBA 등 모든 포도품종이 수확을 제대로 해서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그 전에 3～4년동안 세레단이 늦게까지 안익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당초에는 군내 500여㏊이던 세레단 면적이 이번에 성숙지연으로 인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면적이 300여㏊로 줄었습니다. 금년도에 지도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8월31일 태풍이 와서 수해복구 하느라 현장을 많이 못나가 봤습니다. 그러다 9월초부터 세레단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감지해서 9월18일 성숙지연 조사를 해가지고 업무보고 하고 9월29일 학산면 회의실에서 세레단 재배농민 160명을 모셔놓고 후기관리에 대한 대책교육을 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개적으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에스레를 사용하면 효과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표시 안나게 양강 세레단 포장에 에스레를 실험해 봤더니 에스레를 뿌렸다고 효과가 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알이 전부 떨어지는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약제처리를 해서 성숙시킨다는 것은 안된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금년에도 보면 논에 심은 포장에서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났고 밭에 세레단을 심은 포장은 거의 상품으로 나왔습니다.

품종의 특성도 있습니다.

품종도 관련이 있고 밭에 심은 것은 같이 심었어도 피해가 없는데 논에 심은 것은 품종특성상 토질이 비옥하고 토심이 깊고 영양생장을 많이 하는 논에는 불리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300㏊로 줄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동안 농업기술센터가 우리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품종 개발과 신기술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농심을 살피고 사후관리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의회 지적사항에 위원님들이 매년 지적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각종 시범사업을 전개하면서 시범사업 설명회를 하고 이장회의때 공문을 하달하고 감고을소식지나 군정홍보 등 엄청난 군정홍보를 하고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이 중복됩니다만 센터에서는 할 일 다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엄청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아는 사람끼리만 시범사업을 하는 모순된 현상이 있다는 얘기를 매년 지적해 왔고 실제로 농심이 그런쪽으로 불평이 쌓이는 것이 오늘의 실정일 것입니다. 이점을 센터소장님이 깊이 명심하시고, 어쨌든 농심을 살피고 사후관리를 잘하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가 진정한 농업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시고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업무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센터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 12. 11 지방보건사무관 이광희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자료에 대한 일괄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전한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항상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점 감사드리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원처리사항부터 의회지적사항처리까지 공통사항과 보건소소관 업무, 보건의료시설 설치운영부터 방역관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공통사항 중 민원처리사항입니다. 2002년도 영동군 홈페이지 군민의 소리에 올라온 진정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1월21일 야간 당직병원에 의사가 없어 옥천 성모병원에서 진료받은 내용입니다. 확인한 바 음주운전으로 인한 채혈중 난동을 부려 일반환자 진료를 지연한 사실이 있어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2002년도 5월17일 최극수씨로부터 당직병원 이용시 불편했던 사항입니다. 확인결과 당직의사가 몸이 불편하여 야간진료를 못하였다고 하여 앞으로는 야간진료에 철저를 기하도록 응급벨 설치와 안내문을 부착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당직병원관계는 관심을 가지고 의사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응급실을 갖춘 병원시설이 영동에 설치되도록 연구해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6월17일

소장님, 내용은 위원님들이 이미 숙지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통사항에서 특이사항만 설명하시고 다른 것은 서류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5-2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5-3페이지,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이월액중 황간 보건지소 신축사업은 기간부족으로 3억8,647만원을 2000년으로 사고이월된 내용이고, 정신보건 전문요원교육비 30만원은 회수로 2년차라서 이월됐습니다. 2001년도 불용액입니다. 불용사유는 한방공보의 미 배치이고 사업명은 한방진료실 의약품구입비로 802만7,000원 불용되었으며 일반환자 의약품 및 재가노인 거동불능자 휠체어 구입까지는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각종위원회 현황입니다.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는 여성위원을 포함한 13명이며 회의는 2차례 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도 12월3일 회의를 하였습니다. 다음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상촌지소 옹벽설치, 담장공사 등을 사업비 2,184만원을 들여 11월13일 착공하여 12월22일 완공예정에 있습니다. 궁촌진료소는 신축 예정부지가 수해로 유실돼 연기 됐고 부지문제는 부지를 확정하고 이월사업으로 2003년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물한진료소 석축보수공사는 12월초 재해대책부서에서 발주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의회 지적처리사항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0년도 군정질문지적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보고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된 처리사항중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은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이미지가 안좋다고 질의하신 내용중 담쟁이를 식재하겠다고 답변한바 있습니다. 지금 식재는 하였으나 생육상태가 좋지않아 2003년에 재식재토록 하여 편안하고 아늑한 보건소 이미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 전염병 예방활동을 위한 연막소독기를 경유와 물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교체계획을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노후된 장비를 교체할 때 한다고 답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금년에 연막소독기를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용, 휴대용 그리고 물을 사용하는 ＵＬＶ등을 구입 총 25대를 확보한바 있습니다. 방역소독장비는 겸용은 고장이 많이 나고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한가지로만 쓰는 것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한가지로만 사용하는 것으로 구입하였습니다. 15-9페이지, 2001년도 지적사항처리결과입니다. 군민을 대상으로 성인병 검진을 보건소에서 실시하는지에 대해 질의하신 내용은 통합보건 사업의 일환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2002년도 성인병인 고혈압과 당뇨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로 성인병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골다공증 검사나 8대 암검진사업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이외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검진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암 검진사업은 주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검진순위가 정해져 있으며 각종 감사와 확인이 뒤따르는 어려움이 있으나 대상자 선정시 어려운 사람이 있을시는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10페이지부터는 보건소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의료장비 및 집기 등 구입내역입니다. 총 구입액은 1억2,001만3,000원입니다.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복사기 외 11종과 학산보건지소 통풍치료기 외 11종은 지소사용 장비 및 집기교체가 되겠습니다. 15-11페이지, 보건소,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운영현황입니다. 2002년도 10월말까지 보건소 3,494명, 황간지소 3,141명, 학산지소 2,415명, 심천지소 634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12페이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별 예산운영현황입니다. 먼저 보건지소 수입내역입니다. 일반진료비 6억865만5,350원과 치과진료비 2,162만9,000원, 한방진료비 476만8,340원을 포함 총 수입액은 6억3,505만2,690원입니다. 15-13페이지, 보건지소 지출내역입니다. 의사수당인 인건비 8,225만원부터 민간이전 3억2,558만3,000원까지 총 4억6,431만8,000원입니다. 15-14페이지, 보건진료소 예산운영사항입니다. 수입내역은 진료수입 3억2,438만8,000원, 후원금 69만6,000원, 이자수입 198만3,000원, 이월금 1억8,742만2,000원을 합한 5억1,448만9,000원입니다. 15-15페이지, 지출내역입니다. 급여수당을 포함한 인건비 4,464만9,000원과 의약품비, 난방비, 공공요금을 포함한 운영비 1억2,022만2,000원과 15-16페이지, 회의비, 여비, 시설유지비, 자산취득비, 보건사업비를 포함한 기타운영비 9,501만6,000원을 합한 총 지출액이 2억5,988만7,000원입니다. 진료소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17페이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약품수불현황입니다. 수입량 5,471,540종을 구입하여 4,518,152종을 사용하고 현재 953,388종의 잔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부 수불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방역관리입니다. 방역장비는 보건소 보유 연막소독기와 분무소독기를 합하여 8대, 읍면보유 연막소독기, 분무소독기가 31대 총 39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방역사업별 예산집행실적입니다. 방역취약지 및 일반지역 방역소독용품비 1,442만4,000원, 자율방역단 일제소득 2,530만원과 특수사업 약품비 44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액 4,430만원 가운데 4,418만4,000원을 집행하고 11만6,000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율방역단현황 및 예산지원액입니다. 2001년도에는 278개소에 1,829만3,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02년에는 253개소를 대상으로 약 30% 증가한 2,530만원을 약품비를 지원했습니다. 추가로 제출한 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03년 3회 추경 삭감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에 2,659만원 사유는 지소예산과 중복 계상되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700만원 사유는 현 인원 29명인데 45명으로 예산이 측정되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의료비 약품비 잔액입니다. 주민건강 일반운영비와 의료 및 구료비는 군비 잔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중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마음은 위원님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춘위원님이 질의하신 당직병원 관계에 대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직병원관계는 과거에 86, 87년도에 타지역에서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각 언론사 또는 단체, 주민등 당직병원 관계 때문에 많은 고충을 받았던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법이 없기 때문에 해결방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사회 회의할 때 통사정하고 자율적으로 해달라고 부탁도 드리고 과거에도 이렇게 끌어왔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법조항에 할 수 있는 여건만 되면 왜 의지가 없겠습니까?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저희들의 고충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혹시 관내에서 공중보건의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야간에 근무지를 이탈해서 근무했을 때 나갈 수 있는 방법하고 당직병원을 하고 있는데 민원인으로부터 당직병원을 순번제로 돌아가는 당직을 했는데 당직병원에서 환자진료를 안한다든지 진료를 거부한다든지 해서 의료법에 저촉되는 사항들이 있을 때는 점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