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조현 의원 발언

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전한구 관련 회의록 제115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 제115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 제115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 제115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 제115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제115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115회 영동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12월 11일(수) 10시 장 소 : 의원사무실 의사일정 1.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영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주민자치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그리고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민자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주민자치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만일 위증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 12. 11 지방행정사무관 정성식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자료에 대한 일괄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장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2-1페이지,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민원처리사항으로 저희들은 없습니다. 용역사업집행내역입니다. 사업명은 주민자치센터 설치공사인데 용역내용은 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395만7,000원이고 용역업체는 관내에 있는 정광 건축사무소에서 했습니다. 현재 설계공사가 끝나서 오늘 입찰 예정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관리부터 예산집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각종위원회 현황입니다. 주민자치과에는 자원봉사 발전위원회가 하나 있습니다. 위원수는 총 9명이고 공무원 3명, 민간인 6명중에 여성위원수가 3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에는 부군수님이 맡고 계시고 운영횟수는 2001년도에 두번, 금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사업, 행사지원, 장학금지급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의회지적사항도 저희들 부서가 8월1일 신설부서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민자치과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한 위치는 황간면사무소 내가 되겠고 사업비는 14억2,500만원인데 국비가 4억5,000만원, 도비 2억7,500만원, 군비가 7,000만원으로 주요사업은 사무실 내부시설 설치하고 프로그램운영 준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조례제정을 1월19일 완료했고 지난 8월1일 주민자치과가 신설됐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사업 실적은 금년도 4월에 25명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했고 또 3회에 걸쳐서 27명이 선진 주민자치센터 견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증축공사 1식은 추진중이고 11월5일 착공해서 다음주면 완공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황간면 주민자치센터는 내년도 3월중순까지는 완공되도록 하고 또 추가로 양산면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송수행현황입니다. 소송수행건수가 총 8건인데 6건은 완결됐고 2건은 계류중입니다. 완결내용을 보면 패소 2건, 조정결정 3건, 취하가 1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내역 및 주민승소 건수는 최근 3년간 실적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1건인데 원고패소 했고 2001년도에도 1건인데 원고패소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위반업소 영업정지, 취소청구 등 총 3건인데 원고취하가 1건, 원고패소가 2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원봉사사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위치는 영동읍 부용리로 여성회관내에 설치 돼 있습니다. 조직은 2명으로 돼 있는데 소장이 1명, 사무요원이 1명으로 사업비는 6,000만원으로 도비가 1,700만원, 군비 4,300만원입니다. 금년도 운영현황을 보면 총 79개 사업에 91개팀이 참여해서 2,225명이 봉사활동을 했고 수혜인원은 6,598명이 되겠습니다. 월별활동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가로 자료를 냈는데 공통사항해서 예산집행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집행잔액이 총 1,878만4,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3회 추경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자원봉사 발전위원회 참석수당이 90만원, 읍면 기능전환 견학이 750만원, 법령추록비 750만원, 소송료 88만4,000원, 변호사 선임료 7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담회 개최설적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행정감사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조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 소송수행 현황이 나와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추가자료에는 예산집행현황에서 잔액처리현황에 읍면 기능전환 견학으로 250만원을 세운거죠? 당초 계획은 누구를 데리고 어떻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을 데리고 선진시설을 견학하려고 했었죠?

그랬는데 지방선거도 있고 수해도 있고 대선도 있고 해서 못한 것 같습니다.

이거 잘못된 것 아니예요? 선거나 대선은 이미 프로그램 속에 있었잖아요. 수해가 나서 못했다하면 얘기가 되지만 이렇게 꼭 미뤄 가지고 문제 터진 후에 기능전환에 대한 견학을 한다면 일찍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견학이 면예산에도 있더라고요.

예산세울 때 검토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견학을 일찍해서 사업을 바로 시작해야 되는 것이지 남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도에서부터 정당성이 있느냐 이미 부결했던 예산이 본예산에는 성립조치가 됐었고 사실 김대중대통령 100대 과제중 하나라지만 이것이 될 것인가 하고 관계공무원들도 10명이면 10명 다 보이콧트 했어요. 도예산도 서있고 군에서도 성립을 시켜서 해왔던 사업이 추진되는데 견학이 당초에 계획되어 있었다면 6.13 지방선거도 있고 일찍 견학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것은 주민자치과에서 몰랐던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면에도 있고 저희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됐는데 예산절약 차원에서 쓰기 위해 자치위원들 데리고 여기저기 견학하는 것보다는 그런 차원에서 실적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챙기는 것은 사실 위원님들이 읍면 예산에 대한 것은 그렇게 심도있게 심의를 안하는 사항입니다. 같은과에 예산이 있다면 과장님이 챙기셔야 돼요.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주민자치과에 대해 많은 위원님들의 우려는 있지만 아직 확실하게 계획대로 실천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겸허하게 받아주셔서 업무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정도 휴식을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 12. 11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신

먼저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자료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진행을 위한 설명과 질의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전한구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영동군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1페이지, 공통사항으로 민원처리상황, 용역사업집행, 기금관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사회단체육성 지원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업인단체협의회에 2,000년, 2001년, 2002년도에 각 700만원씩 지원되었고 농촌지도자회는 2000년도 200만원, 2001년도 1,000만원, 2002년도 1,207만6,000원 지원되었으며 생활개선회는 2001년도, 2002년도 1,000만원씩 지원되었고 4-Ｈ후원회에 2000년도 100만원, 2001년도 1,000만원, 2002년도 1,105만6,000원 지원됐습니다. 예산집행현황에 불용액, 이월액 내역은 해당 없고 각종위원회 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수해지역 특별 농기계순회수리를 했습니다. 지난 9월4일부터 30일까지 21일간 영동읍 외 7개 읍면 군내 침수지역에 무상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지원현황입니다. 각종 축제 및 행사지원 현황인데 농업 경영인 화합대회, 농업인의 날 행사,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등에 지원금액은 표에 나와있는 대로 지원했습니다. 장학금 지급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의회 지적사항인 시범포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시범포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 점검하여 농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시범포운영에 다수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대 농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권주화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해마다 연말이 되면 12월달에 농어촌 지도사업 종합평가회를 실시합니다. 금년도에는 12월26일로 예정돼 있는데 농업인단체,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 또한 16개 품목별 연구회 임원님들 150명 정도를 사무실에 모셔다 놓고 한해동안 농촌지도 사업한 것을 평가받고서 이 자리에서 내년도 시범사업을 어느 것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 시범사업설명회를 하고 신청은 12월10일까지 받는데 그동안 농촌지도정보라고 해서 매월 월간지를 보급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900여부 제작해서 이장님하고 농촌지도자 임원들한테 배부하는데 영농교육 또는 이장회의, 지역신문 등에 홍보를 해가지고 희망 농업인이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명적으로 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 사업추진으로 농업인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14-8페이지, 군정질문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4월20일 군정질문시 영농교육 및 감 재배농가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권주화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 새해영농설계 교육을 금년도 1월11일부터 31일까지 교육하였고 교육결과 평가는 교관들이 교육현장에서 발생했던 문제점, 농업인들의 반응 등을 기초로 자체평가회를 개최해서 내년도 업무교육에 반영하겠습니다. 평가결과 잘된점은 자두반과 정보화반을 신설, 벼농사 전문반 운영으로 교육참석율과 수강태도를 향상시켰고 사례발표 연수, 현지포장실습 병행교육 및 파워포인트 이용 시청각교육을 실시하여 농민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개선할 점으로는 계획인원보다 많은 참석으로 교재부족이 있었고 벼농사반은 벼농사 위주 농가만 참석해서 주위가 산만했다는 일부 운영사례도 있었습니다. 특히 개강시간 단축으로 본 교육시간이 줄어드는 사례도 있는데 이런 것은 개선해야 할 점으로 도출됐습니다. 내년도부터 영농교육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감에 대해서는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주요 업무계획 및 실적보고 지적사항 처리사항은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1페이지, 농업기술센터소관입니다. 시범사업 추진상황인데 2000년도 시범사업은 총 39종으로 137개소, 사업비 5억4,802만2,000원, 2001년도는 총 41종 138개소에 사업비 5억1,463만3,000원 추진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내용은 벼농사 시범사업은 벼농사재배 농가에 경영비를 지원하는 이런 뜻이 크고 시범사업 건수가 많은 과수재배 시범사업은 효과는 상당히 좋으나 사업비 규모가 크고 순수한 자담으로는 농가부담이 너무 커서 파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4-Ｈ나 생활개선회 사업은 새로운 기술보급이 목적이 아니고 삶의 질 향상에 뜻이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시범사업 추진으로 2000년, 2001년, 2002년 3개년치는 이미 공통사항으로

자료를 위원님들이 숙지하고 있는 상태니까 서류로 갈음하시고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찰포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예찰포현황은 양강면 괴목리 501번지에 514평이 있습니다. 이 논에 벼를 구획별로 심어서 조사대상 병해충은 잎도열병 외 8종 그 다음 벼잎벌레 외 7종을 조사해서 전산입력을 해서 중앙에 보내면 전국적 발생예측에 활용하고 저희들은 농업인 병해충방제 지도자료에 활용합니다. 예찰이 끝나고 수확물은 군 세외수입으로 여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42페이지, 지도사 과제연구 추진실적입니다. 추진목적은 지도사 개인별 과제연구 이수를 통해서 전문능력을 배양함으로써 농업기술정보의 수준 높은 서비스를 농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2월28일 계획을 세우고 그동안 2월에서 12월까지 연구를 해서 떫은 감 간이 탈삽기술 개발 등 23과제를 연구한 내용으로 논문으로 작성중입니다. 이달 말이나 내년도 1월중에 논문집을 발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영동 쌀 브랜드화 추진실적은 금년도에도 고품질 벼를 보급하는데 지난해 보다 109%를 보급해서 재배했고 또 질소질 비료 50% 줄여주기를 시도했습니다만 지난번 루사로 인한 태풍피해로 인해서 수확이 떨어지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일라이트 쌀 생산단지 4개소를 운영했는데 당초부터 구획정리가 안돼서 연구사업을 하는데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일라이트가 쌀 미질에 미치는 영향 실험을 내년부터 2005년까지 계속해서 고품질 쌀을 생산, 영동군 쌀을 브랜드화 하는데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43페이지, 특화작목 지도육성 분야에서 특화작목 신품목 개발 보급실적을 말씀드리면 경사지 과원에 설치해서 인력을 절감하는 시범사업으로 했고 포도 접목재배 품질향상 시범, 과수 시설재배 생력화시설, 복숭아 신품종 생력화 밀식재배시범, 양살구 신품종 밀식재배, 감 소포장 개발보급, 감 과원 종합시범포 조성, 14-45페이지, 새소득 개발보급 석류재배, 표고폐목 톱밥이용 인삼재배, 고급산채 인공재배, 감 우량묘목 생산공급 등 11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14-46페이지, 농업 신기술개발 보급실적은 고추를 하우스재배 하는 시범사업을 했고 고랭지에 채소단지 조성으로 새소득작목 상품을 홍보 및 조사하고 있습니다. 양봉설치는 분봉유도기를 개발했고 표고폐목을 이용한 장수풍뎅이 대량증식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14-47페이지, 감나무식재 및 관리요령지도, 지원실적을 말씀드리면 추진실적으로 우량 감묘목을 8,900본 생산해서 환경산림과에 인계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감 소포장재를 2만매를 제작해서 활용하도록 했으며 감과원 종합시범포를 조성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영동감을 연시 실험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시 처리제의 효과, 품종에 따른 연시기간, 상품성, 당도, 효과 등을 규명했습니다. 14-48페이지, 영동 둥시, 도근조생, 평핵무, 대시 4가지 품종의 감을 따다가 10월26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실험을 했습니다. 결과는 당도는 영동 둥시가 22도 이상, 도근조생이 22도 이상으로 고품질이었고 평핵무와 대시는 품질은 좀 약한 것으로 결과를 얻었습니다. 결과를 이용해서 영동둥시를 이용한 영동연시를 상품화하는데 계속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9페이지, 농업관련 조직체 육성입니다. 농업인 학습조직체 지원육성 실적으로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생활개선, 4-Ｈ, 크로바동지회 등 2,783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을 말씀드리면 총41회 연인원 8,974명에 9,268만4,000원을 지원했고 단체별 지원내용은 농민단체협의회에 연인원 3,033명에 1,442만원, 농촌지도자에 연인원 1,447명에 1,811만1,000원, 농업경영인회에 1,503명의 연인원에 1,767만3,000원, 생활개선회 연인원 1,508명에 1,960만7,000원을 지원했고 4-Ｈ회에는 연인원 1,483명에 2,287만3,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4-53페이지, 품목별 연구회 지원육성실적입니다. 품목별연구회가 작년에 조직한 것까지 16회에 68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을 말씀드리면 연인원 867명에 673만5,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4-55페이지, 시험포관리입니다. 시험포장이설 추진실적 및 추후계획인데 시험포장이 심천면 양곡리에 8,371㎡으로 1994년도에 땅을 구입해서 지금까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시험포장하고 농업기술센터가 원거리로 떨어져 있어서 기술개발사업 추진에 연계성이 결여되고 농업인 방문시 현장교육이 어렵다는 주민의 말씀도 있고 해서 인력의 효율적 관리와 포장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청사인근에 약 6,000평을 구입해서 2001년부터 추진했습니다. 추진상황은 계획했던 인근의 토지중에서 30%가 하천부지와 국유지 등 공유지로 돼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들이 공고상에 나와있는 가격으로 해서 하천부지까지 사주지 않을 경우 팔지 못하겠다고 해서 구입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심천 시험포장이 조성된지 10년으로 시험연구에 적절하고 시험포장 조성에 투자된 비용 등을 감안해서 승인을 받은 다음 농산물 농기계보관창고를 증축하는데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중에 추가자료가 있습니다. 예산집행현황에서 2002년 3회 추경삭감내역입니다. 토지매입비는 방금 설명 말씀드린 내용이고 그다음 종합검정실 운영재료구입 500만원은 금년도에 논농업직접지불대상지역에 토양검정을 하게 돼 있는데 국도비가 746만6,000원 지원돼서 예산책정을 했고 500만원은 사실 쓰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조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과수해충방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성페르몬이용 해충방제사업을 하고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잘 아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페르몬이용 해충방제사업은 사과 과수원에서 나오는 해충이 좋아하는 냄새를 상자안에 넣어서 어느 시기에 몇마리 몰려드는가 매일 관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일용인부를 고용해 주기적으로 조사해서 어느 시기에 약을 뿌리면 해충이 방제되는가를 밝혀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한번, 금년에 한번 해서 두번 실시한 것 같은데 어느정도 성과분석이 나왔습니까? 성과분석을 해서 벌레가 나올때 적기에 방제해 가지고 병충해를 막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몇번을 실시해야 끝나는 것인지 내년도에도 하는 것인지, 아직 확실한 결과가 안나왔는지, 몇년을 더 해야 하는지,

체계가 잡히기 전까지는 앞으로 계속 해야할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그럴 것이 아니라 자리가 잡히면 분석한 후 농가에 배부해서 방제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과수원에 농약을 20여회 치고 있는데 이것이 잘되면 적기에 사전예방하기 때문에 10회나 5회 이하로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소홀히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평가분석한 후 전 농가에 배부돼서 농약을 덜치는 생산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기에, 좋은 사업이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순수한 군비로 하는 것보다 국비로 지원이 돼서 하는 사업인데 중앙에서부터 조사를 해마다 해봐서 이제는 안해도 되겠다는 자료가 나오면 시군에 이런 것을 하라는 얘기가 없을 것입니다.

중앙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얘기드리는 것이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이상기후로 인해서 포도라든지, 쌀 모든 농산물의 질이나 양이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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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세레단 같은 것은 상당히 피해가 많은 것 같은데 피해조사라든지 피해액조사가 됐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세레단이 학산, 용화, 양강 등 관내에 군데군데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는 세레단, MBA 등 모든 포도품종이 수확을 제대로 해서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그 전에 3～4년동안 세레단이 늦게까지 안익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당초에는 군내 500여㏊이던 세레단 면적이 이번에 성숙지연으로 인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면적이 300여㏊로 줄었습니다. 금년도에 지도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8월31일 태풍이 와서 수해복구 하느라 현장을 많이 못나가 봤습니다. 그러다 9월초부터 세레단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감지해서 9월18일 성숙지연 조사를 해가지고 업무보고 하고 9월29일 학산면 회의실에서 세레단 재배농민 160명을 모셔놓고 후기관리에 대한 대책교육을 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개적으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에스레를 사용하면 효과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표시 안나게 양강 세레단 포장에 에스레를 실험해 봤더니 에스레를 뿌렸다고 효과가 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알이 전부 떨어지는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약제처리를 해서 성숙시킨다는 것은 안된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금년에도 보면 논에 심은 포장에서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났고 밭에 세레단을 심은 포장은 거의 상품으로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레단이 안익는 이유가 뭐예요?

품종의 특성도 있습니다.

그 전에는 나름대로 괜찮았잖아요?

품종도 관련이 있고 밭에 심은 것은 같이 심었어도 피해가 없는데 논에 심은 것은 품종특성상 토질이 비옥하고 토심이 깊고 영양생장을 많이 하는 논에는 불리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세레단을 500㏊정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300㏊로 줄었습니다.

지금은 줄었는데 이것을 줄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소장님이 기술개발을 하셔서 포도농가가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연구개발이 많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군 농업에 관한 것은 농업기술센터가 핵심이 되는 거예요. 기술개발을 많이 하셔서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동안 농업기술센터가 우리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품종 개발과 신기술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농심을 살피고 사후관리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의회 지적사항에 위원님들이 매년 지적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각종 시범사업을 전개하면서 시범사업 설명회를 하고 이장회의때 공문을 하달하고 감고을소식지나 군정홍보 등 엄청난 군정홍보를 하고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이 중복됩니다만 센터에서는 할 일 다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엄청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아는 사람끼리만 시범사업을 하는 모순된 현상이 있다는 얘기를 매년 지적해 왔고 실제로 농심이 그런쪽으로 불평이 쌓이는 것이 오늘의 실정일 것입니다. 이점을 센터소장님이 깊이 명심하시고, 어쨌든 농심을 살피고 사후관리를 잘하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가 진정한 농업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시고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업무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센터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 12. 11 지방보건사무관 이광희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자료에 대한 일괄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전한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항상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점 감사드리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원처리사항부터 의회지적사항처리까지 공통사항과 보건소소관 업무, 보건의료시설 설치운영부터 방역관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공통사항 중 민원처리사항입니다. 2002년도 영동군 홈페이지 군민의 소리에 올라온 진정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1월21일 야간 당직병원에 의사가 없어 옥천 성모병원에서 진료받은 내용입니다. 확인한 바 음주운전으로 인한 채혈중 난동을 부려 일반환자 진료를 지연한 사실이 있어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2002년도 5월17일 최극수씨로부터 당직병원 이용시 불편했던 사항입니다. 확인결과 당직의사가 몸이 불편하여 야간진료를 못하였다고 하여 앞으로는 야간진료에 철저를 기하도록 응급벨 설치와 안내문을 부착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당직병원관계는 관심을 가지고 의사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응급실을 갖춘 병원시설이 영동에 설치되도록 연구해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6월17일

소장님, 내용은 위원님들이 이미 숙지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통사항에서 특이사항만 설명하시고 다른 것은 서류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5-2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5-3페이지,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이월액중 황간 보건지소 신축사업은 기간부족으로 3억8,647만원을 2000년으로 사고이월된 내용이고, 정신보건 전문요원교육비 30만원은 회수로 2년차라서 이월됐습니다. 2001년도 불용액입니다. 불용사유는 한방공보의 미 배치이고 사업명은 한방진료실 의약품구입비로 802만7,000원 불용되었으며 일반환자 의약품 및 재가노인 거동불능자 휠체어 구입까지는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각종위원회 현황입니다.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는 여성위원을 포함한 13명이며 회의는 2차례 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도 12월3일 회의를 하였습니다. 다음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상촌지소 옹벽설치, 담장공사 등을 사업비 2,184만원을 들여 11월13일 착공하여 12월22일 완공예정에 있습니다. 궁촌진료소는 신축 예정부지가 수해로 유실돼 연기 됐고 부지문제는 부지를 확정하고 이월사업으로 2003년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물한진료소 석축보수공사는 12월초 재해대책부서에서 발주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의회 지적처리사항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0년도 군정질문지적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보고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된 처리사항중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은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이미지가 안좋다고 질의하신 내용중 담쟁이를 식재하겠다고 답변한바 있습니다. 지금 식재는 하였으나 생육상태가 좋지않아 2003년에 재식재토록 하여 편안하고 아늑한 보건소 이미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 전염병 예방활동을 위한 연막소독기를 경유와 물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교체계획을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노후된 장비를 교체할 때 한다고 답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금년에 연막소독기를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용, 휴대용 그리고 물을 사용하는 ＵＬＶ등을 구입 총 25대를 확보한바 있습니다. 방역소독장비는 겸용은 고장이 많이 나고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한가지로만 쓰는 것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한가지로만 사용하는 것으로 구입하였습니다. 15-9페이지, 2001년도 지적사항처리결과입니다. 군민을 대상으로 성인병 검진을 보건소에서 실시하는지에 대해 질의하신 내용은 통합보건 사업의 일환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2002년도 성인병인 고혈압과 당뇨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로 성인병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골다공증 검사나 8대 암검진사업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이외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검진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암 검진사업은 주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검진순위가 정해져 있으며 각종 감사와 확인이 뒤따르는 어려움이 있으나 대상자 선정시 어려운 사람이 있을시는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10페이지부터는 보건소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의료장비 및 집기 등 구입내역입니다. 총 구입액은 1억2,001만3,000원입니다.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복사기 외 11종과 학산보건지소 통풍치료기 외 11종은 지소사용 장비 및 집기교체가 되겠습니다. 15-11페이지, 보건소,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운영현황입니다. 2002년도 10월말까지 보건소 3,494명, 황간지소 3,141명, 학산지소 2,415명, 심천지소 634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12페이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별 예산운영현황입니다. 먼저 보건지소 수입내역입니다. 일반진료비 6억865만5,350원과 치과진료비 2,162만9,000원, 한방진료비 476만8,340원을 포함 총 수입액은 6억3,505만2,690원입니다. 15-13페이지, 보건지소 지출내역입니다. 의사수당인 인건비 8,225만원부터 민간이전 3억2,558만3,000원까지 총 4억6,431만8,000원입니다. 15-14페이지, 보건진료소 예산운영사항입니다. 수입내역은 진료수입 3억2,438만8,000원, 후원금 69만6,000원, 이자수입 198만3,000원, 이월금 1억8,742만2,000원을 합한 5억1,448만9,000원입니다. 15-15페이지, 지출내역입니다. 급여수당을 포함한 인건비 4,464만9,000원과 의약품비, 난방비, 공공요금을 포함한 운영비 1억2,022만2,000원과 15-16페이지, 회의비, 여비, 시설유지비, 자산취득비, 보건사업비를 포함한 기타운영비 9,501만6,000원을 합한 총 지출액이 2억5,988만7,000원입니다. 진료소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17페이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약품수불현황입니다. 수입량 5,471,540종을 구입하여 4,518,152종을 사용하고 현재 953,388종의 잔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부 수불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방역관리입니다. 방역장비는 보건소 보유 연막소독기와 분무소독기를 합하여 8대, 읍면보유 연막소독기, 분무소독기가 31대 총 39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방역사업별 예산집행실적입니다. 방역취약지 및 일반지역 방역소독용품비 1,442만4,000원, 자율방역단 일제소득 2,530만원과 특수사업 약품비 44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액 4,430만원 가운데 4,418만4,000원을 집행하고 11만6,000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율방역단현황 및 예산지원액입니다. 2001년도에는 278개소에 1,829만3,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02년에는 253개소를 대상으로 약 30% 증가한 2,530만원을 약품비를 지원했습니다. 추가로 제출한 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03년 3회 추경 삭감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에 2,659만원 사유는 지소예산과 중복 계상되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700만원 사유는 현 인원 29명인데 45명으로 예산이 측정되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의료비 약품비 잔액입니다. 주민건강 일반운영비와 의료 및 구료비는 군비 잔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중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마음은 위원님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민보건 향상을 담당하고 계시는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야간 당직병원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법률 제34조 규정에 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휴일 또는 야간에 당직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이들로 하여금 응급의료를 할 수 있게 한다 라고 3월15일 개정된 내용에 보면 돼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준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야간 당직병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34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입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자체는 응급실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해 법률적용해야 되는데 저희 관내에는 그 법조항을 가지고 지정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 22조에 보면 시도지사가 의료기관의 분포 등을 고려하여 시군별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당직의료기관을 따로 설정하는 경우는 신청을 받아서 지정해야 한다 라고 돼 있고 지정신청을 한 의료기관이 충분치 못할 경우에 지정 신청외에 지정해서 당직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에서 우리군 지역에 시군별 지정 운영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된 지역입니까, 아닙니까?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자체는 저희 관내에서는 어떤 병원이라든가, 센터라든가 또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지역별 응급의료센터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법 조항을 가지고 저희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에 적용할 수 없다고 답변드렸습니다.

당직병원을 지정 운영하지 않아도 된다.

아닙니다. 당직병원 관계는 병원이 없는 지역에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의사회라든가 여러 단체하고 협의해서 우리 관내지역에 이러한 어려운 실정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료기관에서 당직을 해달라고 하는 협의하에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병원기관 허가는 어디서 하십니까?

병원은 도에서 하고 있고 기타 의원은 군수명의로 하고 있습니다.

허가권자가 필요해서 당직병원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지금 운영하는 것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면 관리감독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리감독에 대한 행정처분이라든가 법조항은 법을 어떻게 정하는 것이 아니고 협의하에 당직병원이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렇게 소신 없는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당연히 우리 군민들이 필요하고 군민의 생명을 지켜주는 당직병원 역할을 하고 있는 병원들을 그렇게 법에 얽매여서, 당연히 군에서 당직병원을 지정해서 운영 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또 담당기관인 보건소에서 관리 감독해서 잘못될 때는 응당한 조치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당직병원을 지정하려면 거기에 따른 시설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모든 것이 맞아야 되겠지만 우리 군내는 그런 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당직병원을 지정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뜻밖에 시간을 다투는 급한 환자가 발생했을 때 당직병원을 찾아가서 응급처치라도 하고 어려운 경우에는 큰 병원으로 이송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당직병원 관계도 처음에 보고드릴 적에 당직병원이 어떤 불친절 관계라든가 진료를 못했다는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법적인 관계가 강력하게 시행할 수 있으면 보건소장 입장에서 순번제로 해서 당직병원을 지정하고 당직병원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으면 과감하게 행정처분이라도 할 수 있는 여건만 마련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의사회와 의원간 서로 협조체제를 운영해서 나름대로는 당직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가끔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차후 더 긴밀한 협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보겠습니다.

허가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당직병원을 지정해서 관리감독을 하다가 안될 때는 고발을 한다든지 이런 수단도 있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법에 의존해서 얘기할 수 없는 거고 해법을 찾아본다면 이것이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안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건지소에도 마찬가지예요. 보건지소도 운영 관리하고 있는데 공중보건의 검사는 9회에 걸쳐서 하긴 했어요. 내용을 보니까 잘하는데는 잘해요. 그러나 일부에서는 시간도 지키지 않고 민원인하고 문제도 생기고 이렇다고 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탈한 사람도 없었는데 미리 연락을 해서 확인 나갈 테니까 다 대기하라 해서 한 것이지 제대로 했다고 생각되십니까?

공중보건의사 관계는 지침에 2개월에 한번씩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점검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2개월에 한번씩보다는 필요할 때는 수시로 나가야 되겠고 또 이 사람들 잘 아시겠지만 눈높이가 높기 때문에 소장이 직접 방문을 해서 이해를 시키고 지도교육을 하기 전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을 못따라가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단속하기가 어려운데 앞으로 군민건강을 위한다면 과감하게 해법을 찾아서 우리 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최동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당직병원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 보니까 소장님께서 의지가 없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동춘위원님이 질의하신 당직병원 관계에 대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직병원관계는 과거에 86, 87년도에 타지역에서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각 언론사 또는 단체, 주민등 당직병원 관계 때문에 많은 고충을 받았던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법이 없기 때문에 해결방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사회 회의할 때 통사정하고 자율적으로 해달라고 부탁도 드리고 과거에도 이렇게 끌어왔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법조항에 할 수 있는 여건만 되면 왜 의지가 없겠습니까?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저희들의 고충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권자가 필요해서 지정 운영하는데 그것을 안들어 준다면 얘기가 안되죠. 해당된다는 자체법규라도 만들어서 시행해야 원칙이지 어떻게 자꾸 법만 가지고 따집니까? 병원이 왜 필요한 거예요. 자기네들 이권만 채우기 위한 의원입니까? 환자와 주민을 위한 것이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지금현재는 이런 법이 없는데 최대한 해법을 찾아서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하는 거지 그러면 보건소가 왜 필요하겠어요.

당직병원에 대해서 지도점검 단속하는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있지요? 조치하는 방법이 없어요?

없습니다.

전혀 점검도 안하고요?

혹시 관내에서 공중보건의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야간에 근무지를 이탈해서 근무했을 때 나갈 수 있는 방법하고 당직병원을 하고 있는데 민원인으로부터 당직병원을 순번제로 돌아가는 당직을 했는데 당직병원에서 환자진료를 안한다든지 진료를 거부한다든지 해서 의료법에 저촉되는 사항들이 있을 때는 점검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안될 때는 고발조치를 해줘야지 할 수 없다고 한다는 것은

가장 큰 쟁점이 만약에 지정했을 경우 그 사람이 지정을 받아서 위반 했을 경우 행정처분을 한다든가 고발을 할 수 없는 입장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법으로는 안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소장님께서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보건소에서 병의원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범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무엇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의료법에 저촉되는 사항들은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나요. 그럼 저촉되는 것을 다하고 있으면 말을 안들을 때는 그런 방법으로 조치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 같은데 법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안해도 된다, 이렇게 하면 안되는 거죠?

지금현재 당직병원이 5개 의원에서 협조를 해서 순번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민원인한테 불편하고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저희들이 의사회하고 협의를 해서 다만 몇개라도 추가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민원문제도 있고요.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앞으로 응급 당직병원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본 감사에 의해서 소장님께 다소 무리한 요구나 지적이 있다 하더라도 군민의 보건업무에 관한 것이고 응급진료에 관한 것인 만큼 소장님이 성의 있는 답변을 하셔야 돼요. 본인 생각으로는 허가권자가 영동군수면 당연히 허가사항에 관한 관리감독도 군수가 해야 되는 것이고 주무부서가 보건소이기 때문에 보건소장도 하셔야 되잖아요. 또 법적인 단속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가지 관련업무를 통해서 당직병원에 대한 활동은 충분히 유도할 수 있잖아요. 법에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업무협조를 통해서 당직병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걱정 안하게, 군민들이 응급진료 받는데 이상이 없게끔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동군 보건소장으로서 그런 의지는 있으셔야지 영동 보건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소장으로서 자격이라면 뭐하지만 위상이 서는 것 아닙니까? 이런 업무가 꼭 틀에 박혀서 추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의지만 가지고 계신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쪽으로 추진해서 다음에는 건강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감사장에서까지 지적이나 걱정이 안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당직병원 관계를 많이 걱정해 주시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어떤 추진하겠다 라는 의지를 못보여 드렸다는 것을 제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직병원 관계는 어차피 의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앞으로 민원발생이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소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요. 왜냐하면 저도 가족이 많다 보니까 야간에 응급진료를 받기 위해서 영동에 많이 옵니다. 10번 오면 7 ～8번은 옥천 성모병원으로 가야 돼요. 그런 현실을 잘 아시잖아요. 다 파악하고 계실텐데 의지를 가지는 것을 표명해야지 앞으로 노력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이 사안이 그럴 사안이 아니잖아요. 꼭 책임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해진 관련근거는 없지만,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하겠다고 답변하셔야지 노력하겠다,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시면 안되죠. 소장님이 의지만 있다면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그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건데 87년도, 86년도와 비교하시면 안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 당시에는 의회가 없었지만 지금은 의회도 있고 또 자치단체장도 선출직 아닙니까?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죠. 또 이러한 일들을 하면 소장님 혼자 다 하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하시다 어려움이 생기면 의회에서도 도울 수 있으면 도와 줄 것이고 집행부에서 도울일이 있으면 집행부에 요구해서 도와주게 할 것이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부과를 하면 부과한 사람은 거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지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답변하셔야지. 단순하게 한가지 방법만 가지고 답변하시면 안되죠.

제가 그렇게 밖에 답변을 못하는 고충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나름대로 보건소장으로 있으면서 보건계통의 전문가입니다. 영동 병의원들이 당직병원을 순번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소한 기본적인 응급환자는 영동에서 카바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응급실이라는 것은 모든 제반여건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어느 환자가 야간당직병원을 찾았을 때 각종 과목대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응급실이 운영돼야 되는데 그게 안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그렇게 해서 영동에서 시설이 안되고 전문의가 없어서 타지역으로 환자를 이송시키는 것은 타당하다 이겁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당직병원에 당직의사가 있어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당직병원에 당직의사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당직병원이 꼭 문을 열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것을 탓하는 것이지 전문의가 없고 시설이 없는데 진료를 여기서 해달라고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왜 동문서답을 하십니까? 이상입니다.

34조에 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휴일 또는 야간 그밖에 응급환자 진료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는 응급환자의 응급진료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종별, 진료과목별, 진료기관별로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이들로 하여금 응급의료를 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해야 한다가 아니라서 그렇게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잘못된 법입니까?

처음에 제가 말씀을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일이라면 받아야 되고 시장, 군수가 허가해 주는 거면 허가권자가 해줘야 되고, 자꾸 안된다고 하는데 이 법이 무슨 법이에요. 아무 필요가 없는 법이에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응급의료에 관한 34조가 그것입니다. 우리관내는 응급의료에 관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종합병원도 없고 진료과목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현 상태에서 당직이 돌아가는 날은 문을 열어놓고 의사가 배치가 돼 가지고 아주 위험한 환자는 안되더라도 밤에 통증이 온다든지 해서 급한 환자는 응급처치라도 해서 안될 경우에는 대전으로 후송시키든지 해서 군민의 건강을 지켜 줘야지 무조건 안된다고 하면 말이 안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 엄연히 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왜 안된다고 하는지, 시설은 물론 안 갖춰져 있어요. 당직병원할 수 있는 시설은 병원마다 안 갖춰져 있어요. 그러나 현 상태에서 군수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맞는 조례규칙을 만들어서 해야 원칙이에요. 보사부장관한테 가서 확인 해봐요. 아주 답답해서 얘기가 안돼요. 다시한번 검토하셔서 시설을 더 늘려서 할 수는 없어요? 자기들 여건이 있으니까 현재 상태에서 문을 열어서 그런 절차를 밟아 주민들이 도움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소장님, 우리군내에 야간 당직의원을 정해 놨어도 하든 안하든 규제할 수 있는 법조치가 없어서 손을 못대고 있다면 이것은 군민의 보건을 책임지는 최고의 소장으로서 할 얘기가 아니잖아요. 보건소에서 자료제출 한 것을 복사해서 받았는데 검토의견이라고 해서 자료 제출하신 것 있죠? 가지고 계시죠?

성인정형외과하고 오정형외과, 산부인과 1군데하고 서의원 또 한군데가 현대의원 이렇게 5군데입니다.

자료를 보고 얘기하세요. 자료가 없어요? 자료를 내줘놓고 자료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간당직의원 운영에 따른 검토 의견해서 검토의견을 내놓고 의견자료도 안가지고 행감을 받는 거예요?

제가 미쳐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김준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은 밤에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가서 진료를 받는데 진료거부를 할 경우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면 우리는 아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있습니다.

그와같은 규정을 우리는 찾아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것을 보건소장이 찾아야 된다 이겁니다. 제 얘기는 34조에 보면 법률에 대해서는 하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까지는 없는걸 어떻게 해요. 하게 할 수 있다고 해도 그 밑에 시행규칙을 보면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해 놓고 응급의료기관을 제외한 의료기관으로 한다?

위원장님하고 김준권위원님 말씀하신 법조항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조항은 우리관내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이 조항을 자꾸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할 말이 없습니다.

무조건 34조 규정에 의해 의료기관으로 정할 수 있는 영동 병의원은 해당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의원에 대한 허가권을 군수가 한다면 조례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조례요?

의원을 야간진료를 할 수 있는 야간당직병원으로 만들 수 있는 법은 있어요 없어요? 검토해 보셨어요?

없습니다.

없다고 단정하는 거예요 검토를 해보신 거예요, 안해보신거예요?

없습니다.

확실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조례나 규칙이나 만들 수 있겠죠. 만들 수 있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의료기관에 행정처분할 때는 의료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의료법을 적용하는 것은 당연하죠. 만약에 시장 군수가 허가해 주는 병의원에 대해서 우리가 34조 규정에 의거 야간당직병원을 설치할 수 없다면 허가권자가 이와 같은 것을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검토를 해 보신거냐 아니면 법에 없느냐 이 얘기예요. 소장님은 무조건 없다 이런 얘기 아니예요.

답변드린대로 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만들 수는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으로서 의료기관이 위반했을 경우 당직병원을 하냐 안하냐에 대해서는 제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있는 당직병원 5군데하고 앞으로 추가로 협조를 의뢰해서 당직병원을 원활하게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지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정을 거부했을 때 우리 군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근본적으로 마련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지금 지정의원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소장님 말씀대로 누가 아파서 갔는데 거부해서 죽었다. 당직의원 지정이 안돼 있고 나는 거기에 대한 거부를 해도 규제할 수 있는 항목이 없다면 매스컴을 통해서 어떤 규제를 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시장 군수가 야간당직병원으로 지정해 주고 규제할 수 없다면 소장님이 그 문제점을 파악해서 길을 만들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소장님은 지금까지 당연히 없는 것으로 인정하고 해오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소장님이 법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많이 하셨고 아는 사항이라 자신있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길이 있고 방법이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면 소장님은 근무태만이고 직무유기입니다.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행정벌을 가할 수 있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단 말이에요. 5항50조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 할 때,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응급의료를 하지 아니 할 때 기타법 또는 법에 의한 법령을 위반할 때 이런 때는 가할 수 있다고 항목이 나와 있는데 허가권자가 시설기준이 미달된다고 해서 못한다면 병원 허가를 왜 해줘요. 병원 허가할 때 조건을 붙일 수 없다는 거예요?

김위원님, 그 얘기는 충분히 했으니까

하도 없다고 하니까 답답하잖아요.

법적으로 야간당직을 지정해 줄 수 있는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정을 받게 돼 있어도

어쨌든 시설은 부족하지만 현 상태로 해서 지정해 주는 것이 원칙이지, 그럼 거기에 따른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라도 해야지 의사들이 무슨 특권층이에요.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앞으로 해법을 찾아서 확실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당직병원관계는 지금현재는 없다고 답변을 했지만 그래도 뭔가는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사실 이 문제는 어렵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소장님은 관내 병·의원을 행정지도할 의무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지 강제 규정이 없다, 있다로 해서 법적 제재조치가 없기 때문에 못하겠다는 것보다 소장님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협의해서 규칙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강제규정이 아니더라도 야간당직병원 운영에 대한 내부규정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우리 주민이 이런 불편사항이 있는데 이렇게 좀 협조를 해주십사 하는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고드릴 때도 법적인 사항은 없지만

자꾸 응급환자에 대한 시설 규정이 없다고 하는데 응급환자에도 긴급환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위급환자인데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주사 한대 맞으면 될 수 있는 사항도 있을텐데 그런 혜택을 보자는 주민들의 욕구를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시정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시정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을 진지하게 토론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언성도 높았고 본의 아닌 얘기도 오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우리 영동군의 당직야간병원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한탄이고 어떻게 하든지 군민의 건강을 지켜야 되겠다 라는 위원님들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소장님, 장시간동안 질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군민의 보건증진과 전염병예방 등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의 역할과 책임은 참으로 막중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아주 신랄하게 지적하신 사항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소홀함이 없도록 하시고 반드시 군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002년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 12. 11 지방행정사무관 장 종 원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자료에 대한 일괄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공통사항, 상수도사업소소관 추가요구자료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민원처리상황 청원, 진정, 탄원, 건의 등 처리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 신고센터현황 및 접수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1년도 각종 신고센터 운영현황은 25건에 16만1,000원을 포상하였습니다. 2002년도 신고센터 운영현황은 17건에 11만9,000원 포상실적을 올렸습니다. 1-2, 용역사업 집행으로는 영동취수장 집수매거확장 및 여과층 교체공사 외 5건에 8,649만9,000원에 대한 용역비를 집행하였습니다. 1-3, 기금관리 1-4, 사회단체 육성지원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1-5, 예산집행현황 2000년도 이월액 내역은 특별회계가 3건에 예산액이 5억9,700만원, 잔액은 4억2,900만원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이월액은 2건에 예산액이 2억원인데 잔액은 1억6,100만원입니다. 2001년도 이월액은 특별회계가 2건으로 잔액 5억이 이월됐습니다. 1-6, 각종위원회 현황은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이 영동군수질평가위원회를 1회 운영했습니다. 위원수는 10명이 되겠습니다. 1-7,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은 금년도에 상수도시설 피해가 총 29개소였는데 14건으로 묶어서 사업을 해가지고 관로 27개소, 상수원보호구역휀스 1개소, 궁촌정수장 폐수처리조 1개소로 총 14건으로 집행해서 공사물량은 길이가 3,617m 공사금액은 5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집행현황은 응급복구를 거쳐 항구복구를 전부 마쳤고 궁촌상수도 폐수처리조 1건만 내년도로 이월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1-8, 행사지원현황 1-9, 장학금 지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의회지적사항 처리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0-2, 군정질문 지적사항 처리결과,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보고 지적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말씀드리면 2-1, 상수도시설관리에 있어서 상수도시설개선사업 추진실적은 총 13건으로 사업비가 17억2,800만원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8페이지, 상수도 관로현황 및 노후관 교체실적은 총 연장이 247.2㎞인데 2001년말 교체대상이 24.3㎞가 되겠고 2002년 교체한 실적은 7.1㎞입니다. 향후 교체대상은 연장 17.2㎞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유수율현황 및 유수율 제고대책 추진실적 2000년부터 2002년도를 말씀드리면 유수율은 2000년도에 79%에서 2001년도에 79.9%, 2002년도에 80%로 점점 유수율이 향상되어 가고 있습니다. 유수율 제고대책 추진실적으로 노후수도계량기 교체와 노후관 교체사업을 하였고 누수탐사를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사용료 부과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용료 부과 징수실적을 업종별로 보면 4개 업종인데 총계가 급수전수 10,074전에 사용량이 2,372,664㎥이고 부과액은 11억8,949만8,000원 징수액은 11억6,200만원, 미납액은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용료 감면현황은 관내 모범업소에 대해서 감면해 줬는데 대상은 64개소 모범업소가 있습니다만 37개소에 대해서 617만원을 감면해 줬습니다. 체납액현황 및 징수대책은 2002년도 상수도사용료 체납액 현황으로서 부과가 10,074건에 부과금액이 11억8,900만원에 체납이 2,348건에 2,800만원으로 체납액이 2.3%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운영 2002년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26억5,400만원, 세출은 22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는 세입이 58억400만원, 세출이 43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추가요구자료 공통사항으로 예산집행현황에 집행잔액 처리현황으로 2002년 3회추경 삭감내용은 일반회계가 예산액이 3,300만원에 삭감요구액이 770만원 집행잔액으로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3회추경 특별회계는 삭감요구액은 9,700만원 요청을 했습니다. 삭감사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집행잔액이고 궁촌취수탑 권양기 교체수리는 만수로 인해 공사가 불가하기 때문에 삭감을 하였고 기타 자산취득비는 집행잔액 삭감과, 에어컨은 하절기 기간이 지나고 늦게 예산이 섰기 때문에 살 수 없고 정수물품승인 취득되지 않아서 삭감요청을 하였습니다. 1-2-1, 각종 간담회 개최실적은 해당사항이 없고 상수도사업소 시설관리에 있어서 궁촌정수장 주변마을 지원실적은 없었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는 이번 태풍 루사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응급복구에 전력을 다해서 민원을 빨리 해결해 주신데 대해 소장님과 직원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본위원은 16-6페이지, 의회지적사항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으로 요금체계에 업종구분이 문제가 있다고 시정요구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요금 부과시 업종구분은 현재 우리군 수도급수조례 29조에 의하여 6가지 업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정용, 영업용, 업무용, 욕탕1 2종, 공업용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업무용과 영업용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반용 요금체계로 통합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특수성과 요금체계의 형평성에 신중을 기하여 일반용 요금체계로 업무용과 영업용을 통합하도록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업종구분이 소장님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형평성에 맞지 않고 정의가 없어가지고 애매모호하게 법적용이 잘못되어 있죠?

업종구분이 애매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빨리 시정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1년이 지나도록 연구 검토한다고 되어 있고 시정을 안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신속한 기간내에 업종구분을 재검토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 문제를 왜 거론하느냐 하면 업종구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누차 시정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개정하지 않고 상수도요금을 수납하러 다니는 직원들에게 우리는 어떠어떠한 업종으로 구분되어야 하는데 왜 여기에 구분했느냐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의원님들이 법을 만들어 놔서 그렇다, 이렇게 민원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없습니까?

제가 그런 답변을 한적이 없습니다.

파악을 못했습니까, 없다고 단정을 하시겠습니까? 없으시다면 증인신문까지 해서 감사를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데 소장님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제가 답변을 안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

위원들이 여기에 대한 것은 문제가 있으니 충분히 검토해서 시정보완 하라고 했는데 안하고 있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위원님들이 법을 그렇게 만들어서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대처를 하면 됩니까?

앞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직원들에게 민원대처능력에 대한 소양교육을 시킬 용의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실 수 있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언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수도 전력요금 절약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상수도가압장이나 정수장에 있는 각종 펌프를 가동하는 시간대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됩니까?

전력요금은 규칙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산원가 대부분을 전력요금이 차지하고 있죠?

예 전력요금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여름철에는 주간에 봄, 여름, 가을은 저녁시간대에 할증요금이 적용되는 사실을 알고 시행하고 있습니까?

야간에 물소요가 없을 때는 가동하고 주간에는 계속 가동하고 있습니다.

투입된 약품도 혼화지에서 희석한 후에 분배조로 가는 유출구 위치를 2.5m정도 상향조절해서 유속을 이용해 혼합기능을 증대시키면 모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전력요금이 대폭 절감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현재 1마력 모터를 투입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운영이 적자상태죠?

상수도 예산운영은 현재 시설분에 많이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적자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건물짓고 중앙통제시스템 사업을 하는데 많이 예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적자가 나고 있는데 이런 건물이 전부 지어지고 중앙통제시스템 등 많은 시설사업비가 다 투자되었을 때는 적자가 어느정도 해소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수도사업에 철저한 예산절감대책을 연구해서 운영에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염소소독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염소 잔류검사는 매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촌정수장에서 황간까지 조사결과 잔류성분이 몇 ppm으로 되어 있습니까?

조사결과를 파악한 것은 없는데 매월 정수결과를 검사해서 보건환경연구소로 보내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 결과를

소장님, 기본적으로 잔류염소가 몇 ppm까지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0.2～0.6까지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0.2ppm 이상이 아닙니까?

0.2～0.6까지

소장님, 업무파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맑은물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수질검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영동정수장은 BOD기준으로 1급수이고 궁촌정수장은 COD기준으로 2급수이고 학산, 궁촌정수장은 지하수로서 적합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수돗물을 사용하는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수질검사결과 나타났습니다.

저도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지적사항처리에 기재가 되어 있으면 서류로 하려고 했는데 의회사무과장이 소장님으로 계실 때 지금 소장님은 전문위원으로 있었습니다. 자료는 자문을 상수도사업소장님한테 받았고 현 사무과장이 솔직히 잘못됐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했는데 똑같이 있었던 분이 인수인계가 안되고 자료에 누락됐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했던 내용이 뭔지 모르지요?

..........모르겠는데요.

행감자료는 누가 뺐어요?

행감자료는 2개로 나타냈습니다.

행감 회의록은 전혀 안보고 올라온 것에 대해 사인만 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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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과장님들이 소장님 같이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직접 회의록을 보고 찾아낼까요. 소장님, 회의록 안보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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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소장님이 대표로 지적을 받는 것입니다. 읽었어요 안읽었어요?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소장님처럼 회의록을 안보고 오는 분이 과장님들중에 태반일 것이라는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감사자료에 나왔더라면 유인물로 대체하려고 했는데 안나왔다 이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의 근무조가 어떻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청원경찰하고 일반검침원과 직원들의 근무조가 어떻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청원경찰과 일반시설근무자, 검침원과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숙직은 누가 하죠?

청원경찰 1명, 시설근무자와 검침원중에서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마다 2명씩 해요?

영동정수장, 궁촌정수장은 시설근무자 1명, 청원경찰 1명해서 2명씩하고 학산, 용산정수장은 중앙통제시스템으로 CCTV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청원경찰 1명씩만 주간, 야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검침원은 야간근무 합니까?

검침원중에서도 기능직 시설근무자는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검침원은 숙직을 못하게 되어 있죠?

검침원중에서도 일용직은 안하고 기능직은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검침원이 기능직과 임시직이 있는데 숙직을 하는 사람은 기능직이고 임시직은 아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임시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청원경찰은 숙직을 매일같이 합니까?

24시간 교대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숙직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줍니까?

숙직하는 날은 시간외근무수당은 안줍니다.

전년도에 상수도사업소 시간별 근무조를 보면 청원경찰만 근무를 했었어요. 청원경찰 본연의 업무가 뭐예요?

시설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물에 독약이나 독극물을 넣을까봐 그것을 감시하는 것이죠? 숙직자가 시설물에 대해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근무자로 하여금 1명씩 숙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의 근무명령하고 숙직자명령은 하늘과 땅 차이에요. 아시죠?

영동, 궁촌정수장에는 시설근무자 1명으로 하여금 같이 숙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은 청사시설 경계, 방호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있는곳 마다 하나는 숙직자로 하고 하나는 청원경찰로 한다?

학산은 청원경찰만 둘이서 24시간 교대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것은 개선이 됐네요. 그죠?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금년도에 개선을 하고 11월부터 중앙통제시스템이 완공돼서 다시 기동반 편성으로 해서

중앙통제시스템이 설치되기 전까지는 종전에 편성됐던 그대로 근무했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변경이 됐는데 청원경찰업무와 숙직업무는 하늘과 땅차이인데 그것을 한다고 해놓고 계속 미루다가 뒤늦게 통제시스템이 되니까 바꾼거예요. 이와같은 사항들이 고쳐졌다고 해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올라와야 되는데 이것이 빠져 있습니다. 실질적인 행감 지적사항을 직원들이 뺐어도 담당과장은 반드시 회의록은 두세번 읽어보고 답변은 무엇으로 할 것인가 자료를 만들어야지 소장님같이 한번도 안읽어보고 밑에서 빼준 대로 그대로 가지고 오고, 시정하겠다고 했으면 시정한 내용을 여기에 적었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상수소사업소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설물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군민 모두가 깨끗한 물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것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감사자료준비와 답변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결과보고서채택을 위한 제4차 회의는 12월26일 14시에 개최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