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주화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손석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소관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60호 제안이유는 기한이 도래한 노근리지원담당관실의 한시기구 기한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한시기구 기한연장입니다. 당초 한시기구는 1담당관 2담당이었으며 한시기한 2002년도 11월30일까지, 연장기간은 2002년 12월1일에서 2004년 12월31일까지 2년1개월 연장 승인되었습니다. 첨부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61호, 제안이유는 기한이 도래한 노근리지원담당관실의 한시정원 기한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한시정원 기한연장이 되겠습니다. 한시정원은 5명으로 행정5급 1명, 행정6급 2명, 행정7급 2명이 되겠습니다. 한시기한은 2002년 11월30일, 연장기한 2002년 12월1일에서 2004년 12월31일 2년1개월이 되겠습니다. 첨부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첨언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주민자치과 한시기구 기한연장이 승인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읍면 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 설치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과의 한시기한이 1년6개월 연장되었습니다. 행자부 연장승인이 12월10일자로 전국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현안은 한시기구 주민자치과, 한시기한 2002년 12월31일 연장기한이 2003년 1월1일에서 2004년 6월30일까지 1년6개월 연장되었습니다. 향후 영동군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지방공무원조례개정을 12월27일 의회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소관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정춘택입니다.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노근리사건결과 한·미공동발표 이후 양국간 합의된 후속조치사업인 추모비건립과 장학사업 등의 지속적인 추진 그리고 미국정부를 상대로 피해자들이 추진 중에 있는 손해배상과 인권문제해결 등 피해자대책위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시기구 존치를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기구의 존치기한이 2002년 11월30일로 규정돼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긴급을 요하고 있어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제2항제1호에 의거 입법예고절차를 생략하였으며 행정자치부와 충청북도의 승인을 득하였고 자체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쳤으므로 심의 의결하는데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또한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한시기구 기한연장에 따른 것으로서 심의 의결하는데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 영동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영동군수제출)

의안번호 52, 영동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금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특별회계 세입유형에 관한 사항은 환경개선 및 농특세관리특별회계보조금 및 융자금, 지방양여금 및 금강수계관리기금에서의 전입금, 환경기초시설건설 및 운영비, 도비보조금 등을 제3조 안에 규정하고 특별회계 세출유형에 관한 사항은 주민지원사업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비 등을 제4조 안에 규정하며 특별회계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27조 수질개선 특별회계설치, 제28조 특별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은 다음 1항에서 5항이 되겠고 특별회계 세출은 1항에서 2항, 특별회계 예산편성, 결산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조례에 준한다. 영동군특별회계 세출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안자 의견은 금강수계물관리및지원법령 시행에 따라 도 존치사항이 시달되어서 금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춘택입니다. 영동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강수계내에 포함된 우리군이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을 적용받게 됨에 따라 금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별도의 회계로 운영 관리해서 상수원의 적정관리와 수질개선 그리고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제정하여 시달된 해당 시군에 설치해야 할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설치지침에 따른 것으로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률에 부합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입법예고절차와 영동군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득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심의 의결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 세입에 보면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 금강수계관리기금의 전입금이라고 했는데 일반회계란 우리군 예산에서 적립시킨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그리고 차입금도 우리군 차입금입니까?

그렇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결국은 금강수계 물을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필요한 모든 재원은 수혜자측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왜 영동군에서 부담해야 됩니까?

이 내용은 물 부담금을 하류에서 받아 가지고 우리한테 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차입금이라고 하면 혹시 우리가 군청사라를 지을 때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 저리로 융자받아서 하는 내용입니다. 순수한 물부담기금으로 예를들면 우리가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은 거기서 해야돼요. 그러면 우리가 전출을 시켜 줍니다. 그러한 관계 때문에 그것을 넣은 사항입니다.

우리군 자체예산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그 말씀이죠?

없습니다.

단순히 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그렇죠.

그 재원을 가지고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거죠. 틀림없죠?

예 틀림없습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