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시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장성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 2002년도 군(읍면)정 결산보고의 건

건설과장 김덕용입니다. 건설과 소관 금년도 군정 업무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설행정, 농업기반사업, 도로교량,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국지방도 용지매수입니다. 국지방도 용지매수는 타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공사에 편입된 용지 등 보상업무를 위탁받아서 지원하고 있는 업무로 보상대상은 호남고속도로 장성IC 이설공사 등 6개 지구에 2천 88필지입니다. 총 보상비는 248억 4천 7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보상 실적은 90%로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페이지, 국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관리대상은 1만 4천 244필지에 1천 722만 8천㎡로 건교부 소관이 1만 363필지, 농림부 소관이 3천 881필지입니다. 추진실적은 국유 재산 2필지를 사용 수익 허가하고 38필지를 전산관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능 상실한 토지 30필지를 용도폐지하고 관리청이 지정되지 않은 토지와 권리등기가 안된 토지 63필지를 권리 보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금년도 경지정리사업은 봄 마무리 3개 지구와 가을착수 2개 지구 155헥타에 총 사업비는 40억 8천 2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장성읍 부흥지구와 삼계면 화산, 황룡면 옥정지구 124헥타에 37억 6천 1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영농기 이전인 지난 5월 20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삼계면 발산지구와 북이면 홍산지구 31헥타에 3억 2천 10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현장사무실 건립 등 착수 상태에 있으므로 철저히 지도 감독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3개 지구 9.9㎞에 사업비는 9억 3천 1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 8개 지구 6.5㎞, 하반기에 5개 지구 3.4㎞를 시행하여 전체 사업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월곡지구 농업 생산기반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진원과 남면 일원 578헥타를 용수개발, 재 경지정리 사업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종합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00억 6천 8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은 2001년까지 110억 400만원을 사업비를 투자하였고 금년도에 45억 6천 800만원을 시행하여 지금까지 재 경지정리 129헥타와 경작로 포장 12㎞를 완료하였습니다. 종합공정은 53%입니다. 공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완벽한 시공을 기하고 사업기한인 2005년까지는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사업지구는 농업용수가 부족한 북이면 조양과 원덕지구로 국비 101억 4천 6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수원공 확장보강과 효율적인 물 관리를 위해 용수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조양지구는 금년까지 19억 6천 400만원으로 저수지 3개소 보수와 흙수로 12.5㎞ 구조물화, 간이 양수장 5개소 설치 등을 완료하여 현재 종합공정은 40%입니다. 원덕지구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인가를 받았습니다. 2006년까지 완공목표로 12월중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개천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배수처리가 불량한 장성읍 안평, 장안리와 북일면 신흥리 일원 172.6헥타 배수개선을 위해 국비 51억 5천 500만원을 지원 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은 사업시행 계획을 확정 받아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행자부로부터 내년도 사업착수지구로 통보되어 내년도 지원사업비가 확정내시 되는대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리시설물 기능복원사업으로 당초계획은 누수저수지 7개소에 사업비 5억 4천 500만원으로 그라우팅 공사를 계획하였으나 사업비가 3억 6천 200만원으로 감액되어 황룡 와우제 등 누수저수지 5개소를 그라우팅 공사 완료를 했고 한발대비 황룡 난산제 준설 등 수리시설물 5개소에 대하여 현재 보수사업을 추진에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흙수로 구조물화사업입니다. 우리 군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총 대상 888㎞중에서 민선이전에 220㎞를 완료를 하였고 민선이후에 209㎞를 완료를 해서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비율은 48%입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은 108개 지구 42.7㎞에 사업비 55억 3천 800만원으로 상반기에 47개소 19.5㎞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61개소 23.2㎞를 시행하여 56개소는 12월 10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사업량이 많은 4개소와 농업기반공사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위치 변경한 1개소가 있습니다. 5개소는 부실공사방지를 위하여 동절기 공사를 중지하고 내년 봄 해빙과 동시에 사업을 재계하여 내년 3월말까지는 완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수리시설물 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의 일환으로 당초계획은 1억 7천 만원으로 삼계 부성저수지 등 7개소와 한해대책용 관정 2개소를 정비할 계획이었으나, 이 사업비도 마찬가지로 사업비가 1억 5천 700만원으로 감액되어 삼계 부성제 등 저수지 4개소 준설 및 제당보수를 완료하였고 노후 스핀돌 2개 지구와 한해대책용 관정 2개소를 보수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중인 황룡 난산제 등 3개 저수지 노후 스핀돌 보수는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로부지 찾기 지속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경지정리 사업지구 내 농로라든지 일반농로 부지를 개인이 경작 또는 타 목적으로 사용중인 부지를 찾아 원상복구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2천 500만원으로 27필지 6천 442㎡를 찾아서 경계 측량을 완료하고 읍면에 사업비를 재 배정해서 이 사업도 12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배수로 준설사업입니다. 토사가 퇴적되어 농경지 침수가 우려되는 배수간선을 읍면에 사업비를 전도하여 자체적으로 중기를 임대하여 준설하는 사업입니다. 11개 읍면으로부터 사업대상지구를 받아 가지고 5천 만원을 전도하여 116개 지구 89㎞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우리 군 군도 확포장은 총 162㎞중에서 66%인 108㎞가 완료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5개 노선 4㎞에 33억 1천 70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삼서 우치～죽산 간은 사업을 완료하고 진원 선적～율곡간 등 4개 노선은 토공 및 구조물작업 중으로 현재 종합공정은 40%입니다. 공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완벽한 시공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부언 드리면 교통량이 많고 유지관리가 어려운 군도 11호선을 지방도 816호선으로 승격하였고 교통흐름의 원활을 기하고 도로망 확충이 기대되는 어촌도로 9개 노선을 군도로 승격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우리 군 농어촌도로 확포장은 총 415㎞중 35%인 148㎞가 완료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4개 노선 5.6㎞에 26억 30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동화 남평～월산 간은 포장을 완료하였고, 남면 검정～동태간 등 3개 노선은 현재 토공 및 구조물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공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완벽한 시공을 기하고 사업기한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부실공사방지 추진사항입니다. 대상은 본청에서 추진한 사업중 소규모사업을 제외한 66건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부실공사 신고가 5건이 접수되어 작업차량 비산 먼지발생 등 경미한 사항으로 현장시정조치를 하였고, 기술직 공무원과 현장건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3회에 걸쳐 293명을 부실공사방지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공사현장을 4회에 91개 사업장을 점검하여 20건을 시정조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건설관계자 의식개혁교육과 현장 확인점검 등으로 견실 시공이 정착되어 가는 추세이나 아직도 공사감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직 공무원 부족과 영세건설업체 양산 등으로 소규모 공사에서 부실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부실벌점 등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부실공사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양여금을 지원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삼서 송곡 소하천 정비사업 등 4개 지구에 사업비는 9억 1천 1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삼서 송곡 소하천 정비사업은 완료를 하였고 북이 신평 소하천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장은 현재 종합 공정이 50%입니다. 사업기한 내에 완료하여 재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수립용역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소하천 정비사업을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한 종합정비 계획으로 금년도에 4억 1천 800만원으로 40개소 43㎞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소 문제가 되는 것은 도내 13개 시군이 전체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도내 평균은 61%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군 재정관계상 45%밖에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잔여물량 51개소 105㎞에 대하여는 2004년까지 소요 사업비 9억 정도를 확보하여 완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하천 기성제 정비사업입니다. 대상은 160개소 436㎞입니다. 금년도에 도비와 군비를 확보를 해서 660만원으로 28개소 148㎞구간을 하천제방 잡목제거라든지 소파보수, 하천 내 노후시설물 정비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와 21페이지는 타 기관에서 우리 관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군정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시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 군에서는 장성 IC이설과 병행해서 국도 우회도로를 같이 추진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익산청에서 공기상 그렇게 추진이 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방금 윤시석 부의장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교통체증은 다소 될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 구상은 당초부터 세웠습니다. 지금 IC가 이설이 되어서 개통과 동시에 고려 시멘트 앞 국도를 이용을 하고 또 한가지 방법은 지금 영업점을 통과를 해서 고속도로 박스를 지나서 지금 우회도로가 광주방면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곳으로 연결을 시켜서 교통을 분산시키고 교통 소통을 다소 해소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종전과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예.

11일날,

예.

예, 제가 한 말씀 드릴랍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국도 1호선 우회도로가 4차로입니다. 그러면 4차로가 도로 기능을 원활히 할려면은 어떤 신호등이라든지 교차로가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지금 이설 된 IC진출입하고 또 고려시멘트 들어가는 통로박스가 안 있습니까. 그 진출입하고 또 지금 현재 영업점 들어가는 교차로, 그러면 도저히 기능을 발휘할 수 없어서 지금 교차로 있는 영업점 위에 그 부분을 신호등으로 받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 적극 익산청에 건의해서 그걸 램프 시설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추진과정에서 어떤 용지 매수라든가 익산청의 사업계획 변경이랄지 그게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것은 아니죠. 왜 아니냐 하면은 지금 I.C가 이설 되어가지고 개통되어야지 지금 우회 도로가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사항을, 그래서 개통이 된 후에 방금 제가 말했던 연결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왔다갔다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요 당초는 국도 1호선 우회도로를 방구 다리에서 쭉 연결을 해서 교통체증을 해소할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법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저희들이 하는 사업도 아니고 익산청에서 사업비라든지 공기상 다소 지연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회도로 전체사업은 내년 3월 말까지 완료를 하되 그 안에 개통과 더불어서 교통 소통을 시키기 위해서 방금 말씀 드린바와 같이 영업점 지난 광주방면과 연결해서 교통을 소통시키고자 대안을 찾아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그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건의하러 가는 겁니다.

개통을 지금 중지 시켜놨어요.

개통과 동시에 어떤 우리가 계획했던 바를 이행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추진이 지연된 것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최선을 다 해서 우리 기존에 통행했던 교통에 큰 차이가 없도록,

예, 죄송합니다.

예.

거기가 지금 계속 사업이 1개 지구, 신규사업이 4개 지구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해서 사업 마무리 위주로 그런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김재남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재남 의원입니다. 12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농로부지 찾기 계속 추진이라고 말씀하셨고 2001년도 시행을 했고 2002년도 시행을 했는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 종이 한장에 좀 정성이 들어갔더라면 복구개요에는 27필지 해 가지고 644㎥로 해 놓고 2002년도 시행에는 27필지 6천 442㎥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아래 그 추진 실적이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 이런 자료를 제출할 적에는 과장님이 안 보시면은 담당 직원을 통해서라도 이 정도 정도는 시정을 해서 올려야 당연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지금 이 땅은 군유지죠?

예, 맞습니다.

군유지를 지금 개인이 경작하고 있는 땅을 찾고자 하는 그런 뜻이고 2천 500만원의 군비의 사용처는 읍면에 재배정 해 가지고 그 측량을 하고 나서 그걸 다시 농로로 만들기 위한,

예, 농로로 만듭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지금 군유지이기 때문에 개인이 경작하고 있는 것을 어찌됐든 강제 회수한다는 그런 뜻인데 그렇다면은 지금 개인 재산이면서 농로로 편입이 돼 가지고 권리를 주장을 못하고 있는 땅은 어쩌실 겁니까. 그것도 당연히 군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개인 재산권자 들한테 권리 보장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선 재정관계상 우선 기존 농로를 훼손해 가지고 개인이 경작 또는 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재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속추진이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생각할 적에는 언제쯤이면 끝날 것 같습니까. 농로 찾기 운동이요.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보고도 받고 그럽니다마는 그런 부지 개인이 경작하는 부지라든지 타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도 복구하도록 노력할 랍니다.

그렇다면은 내년 예산은 이미 섰을 것이고 2004년도 예산부터라도 세우셔 가지고 아무런 예를 들어서 자기 논이 양쪽에 있는데 농로가 중간에 있어 가지고 사용을 한다면 그건 어찌 보면 이해 타산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 자기 땅하고도 아무런 관계도 없으면서 개인 재산이 농로 부지로 되어 가지고 10년 이상 권리주장을 못하고 있는 땅을 2004년도부터라도 좀 조사를 해 가지고 싼 가격에라도 매입을 하셔 가지고 군 유지로 만드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적극 검토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재완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에 대해서 원덕지구 말입니다 7페이지에, 사업이 저수지 숭상, 용수로, 도로 이렇게 나 있는데 지금 원덕재는 물이 새 가지고 다시 파 가지고 물새는 것을 막는 것이 시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보완공사 등 우선적으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마는 이것이 금년도에 사업비가 약 2억 정도 그것밖에 안 됐거든요. 내년 초라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아, 내년 봄에 실시할려고 하고 있습니까?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대책을 수립 할랍니다.

물이 너무나 많이 새 가지고 위험합니다. 물이 많이 새니까 터질 우려가 있어 가지고 우선적으로 숭상이나 흙수로 보다는 새는 곳을 막는데 우선적으로 목표를 두고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윤시석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어촌 도로...,

예, 예.

부정당 업체,

그건 재무과에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업자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 확정이 안된 것 같아요. 그것을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좀 장기간 소요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볼 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동영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동영 의원입니다. 제가 현장을 여러 분들을 지난번 감사 때 가봤습니다 마는 제가 보기에는 감독관님들이 제가 보기에는 좀 미흡한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현장에 몇 번이나 오셨냐고 물어보니까 하루에 한번쯤 오신다고 해 놓고 정말로 오셨냐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서 언제든지 감독관이 안볼 때는 일을 더 잘해야 하는데 우리 현장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건설과장님이 현장에 감독관님들이 꼭 답사를 하게끔 하여서 좀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기술직 공무원 1인이 약 14～5개 때로는 20개 사업장을 감독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 잘 나가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충분한 현장 지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없어요?

지금 인력이 부족하니까 더 이상 어떻게 감독을 줄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현재있는 우리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부실이 없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재완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배수로 준설사업에 대해서 배수로는 농업기반 공사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농업기반공사 구역이 있고 또 군 관리 구역이 있거든요.

배수로 수세를 농업기반공사에서 전부다 받아 가지요? 수세는,

자기 농업기반공사 구역은 지금 전에는 받아 갔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군 관리는 전에도 받아 가진 않았습니다.

본래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전반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신흥 박산에서 북이 조양리 내동간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산림도로도 계속 새로 내고 그러는데 그 도로가 차도 다니고 전부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전혀 못 다니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이거 보수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제가 현황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장을 조사해 가지고 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가 소방도로나 산림도로 또 신흥에서 북이 수성간에 가는 것이 길목이 직선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완전히 황폐해 가지고 지금은 차가 다니질 못하고 있는데요 없는 도로도 내는데 이 도로를 보수하고 포장을 하면은 지역적으로도 좋은 도로가 될 건데 너무나 방치해 두고 있어서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인데 건설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결산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1-2.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나길주입니다. 금년도 군정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지원, 장애인 복지업무 추진 등 13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는 소득과 재산현황, 부양의무자 등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하고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6종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활근로 사업과 의료보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는 수시로 변경이 되며 현재 인구대비 11%인 5천 883명이며 생계주거 급여는 81억 1천여 만원을 지원하였고 교육급여는 486명에게 2억 1천 800여 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의료급여 특례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자 중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사람으로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해당되며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은 1만 8천 640명이 참여하였고 의료급여 혜택은 6천 11명에게 주고있으며 의료비는 작년도 10월부터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지급을 하고 있고 작년도 7월 8월 9월분 미지급했던 의료비는 국도비 예산 미 내시로 금년도 제1회 추경에 반영하여 11억 4천 100여 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업무 추진입니다. 사업개요 및 현황 장애인들이 도 단위장애인의 날 행사와 체육대회에 참가하도록 하고 장애인들에게 생계보조수당, 자녀교육비 등 6종을 지원하여 안정된 삶을 보내도록 하고 있으며 생일 챙기기와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4월 19일, 20일 2일간 광양시에서 개최된 장애인의 날 행사와 도 단위 체육대회에 53명이 참가해서 여섯 개의 메달을 수상하였고 장애인 1천 48명에게 생계보조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의료비, 진단비, 자녀학비 등으로 2억 3천 400여 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1급 장애인 57명에게는 생일축하 전보와 생일 캐잌을 전달하였고 생활에 불편을 겪고있는 저소득 장애인 20명에게는 2천여 만원을 지원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이웃돕기 및 재해구호입니다. 이웃돕기 성금모금 캠페인을 실시해서 서로 이웃을 돕도록 하고 지정 기탁제에 독지가나 유지가 많이 참여하여 소년소녀가장, 무의탁노인, 돌발응급구호대상자 등을 도와야 하겠습니다. 추진실적 이웃돕기성금은 6천 300여 만원을 모금하였으며 모금액의 43%에 해당하는 2천 800여 만원을 배분 해주어 명절 저소득층과, 장애인, 태풍피해 이재민, 돌발응급구호 대상자 등 2천 153명을 위문하였고 집중호우와 태풍피해 이재민 43세대에게는 1억 8천 800여 만원의 구호비를 지급하였으며 실질적으로 어렵고 불편한 이웃을 도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노인복지의 질적 수준 향상입니다. 경로효친 사상 앙양을 위해서 노인의 날 행사는 군 단위 행사로 노인장기자랑, 풍물공연 등 5종의 위문행사와 노인들의 만남의 장소가 되어 뜻깊은 행사가 되었으며, 영세노인 사진제작, 장수노인 생신 챙겨드리기, 홀로 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 등을 실시하였고 노인복지회관은 노인학교운영, 노인정보화교육, 매주 1회 실시하는 실버놀이는 포크댄스와 노래교실을 격주제로 실시하고 있으며 할아버지방할버니방, 체력단련실, 물리치료실은 상시 운영하고 있고 노후 생활안정을 위해서 경로연금, 교통수당 등 5종을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복지기금조성은 2006년까지 목표액 10억으로 금년도 3억 7천 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가노인복지 향상입니다. 한국농촌형 재가노인복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가정 봉사원 파견사업, 단기보호운영 등 4종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정 봉사원 파견사업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불편을 겪고있는 노인 430명을 자원봉사자 470명이 생활서비스를 하였고 단기보호는 노인을 보호할 가족원이 없는 노인 3천 276명을 보호하여 주었으며 주간보호는 3천 417명에게 방문진료사업은 480명에게 혜택을 주었고 이동목욕서비스는 43명을 월 2～3회 목욕서비스를 해주었으며 장성 여성자원 봉사회에서는 152명의 노인에게 식사배달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노인욕구조사는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일거리 제공입니다. 멍석 만들기는 농한기를 이용해서 경로당 회원들이 경로당 운영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희망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은 장성읍 수산2구 경로당 이연숙 외 11명이 멍석 만들기에 참여해서 40개를 만들어 판매하였습니다. 앞으로 희망경로당을 파악해서 주문업체를 알선하여 계약생산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계층 복지서비스 향상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영락양로원, 프란치스꼬의 집 등 노인복지시설 2개소와 영락정신요양원, 아동복지시설인 상록원 등 4개소에 19억 300여 만원을 지원하였고 보육시설은 장성어린이집 등 11개소에 9억 9천 900여 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소년소녀가장 18세대에는 보호비, 위로금으로 2천 300여 만원을 지원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복지를 증진시켜 주었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보호입니다.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 장학금도 주고 인재육성을 위해서 후원도 해주어야 하겠으며 청소년을 유해업소로부터 보호하여야 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사업으로 인재육성 장학금은 28명에게 지급을 하였고 청소년 어울 마당은 관내 7개 중고등학교와 홍길동 축제, 백양단풍 축제시 실시하였으며 예절교실은 여름 방학중에 실시하였고 내 고장인재 한사람 키우기 후원은 67명이 69명을 후원 해 주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사업으로 유해업소 지도단속은 군, 경찰서, 교육청 합동으로 57개 업소를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위생업소는 863개소로 중점지도사항은 불법변태영업행위,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 청소년 혼숙 및 미풍양속 저해행위,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및 관계법규 위반행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식품접객업소 680개소에 대해서 13회 지도점검한 결과 24개소를 행정처분 하였고 공중위생업소 183개소에 대해서는 4회 합동 점검한 결과 1개소를 시설개수 시켰으며 친절위생교육은 3회 실시하였고 퇴폐변태영업 근절 캠페인은 2회 실시하였으며 위생업소 간담회는 3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 다소비 식품 안정성 관리입니다. 중점점검대상은 178개소로서 중점점검사항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보관, 표시기준 위반여부와 식품의 허위과대광고 식품원재료, 부자재 변질제품 판매 및 사용관계, 제조공정유지, 제조과정, 기준 적합 여부 등입니다. 추진실적 178개소에 대해서 6회지도 점검한 결과 10개소를 행정처분 하였고 친절위생교육은 2회 실시하였고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서 2회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여성사회참여와 능력배양입니다. 자치여성대학은 4회 실시를 해서 자녀교육, 여성의 의식변화, 자원봉사의 실시 요령 등에 대해서 강의를 하였고 여성직업훈련은 한식, 제과제빵 등 4개 과목을 150명에게 교육을 시켜서 한식 13명, 양식 11명 등 24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여성합창단은 주 2회 운영하여 금년도 7월 2일 실시한 전라남도 경연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고 여성정보화 교육은 40명에게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활성화와 복지증진입니다. 모부자가정 66세대에게 생활안정자금, 아동양육비, 대입학자금 등 2천 900여 만원을 지원하였고 요 보호 여성발생 예방을 위해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2회 실시하였으며 여성상담도 42건을 실시하였고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여성단체협의회를 12회 운영하였으며 저소득층 김장 담가주기, 집수리, 알뜰 장터운영, 목욕봉사 등을 실시하였고 제4회 장성여성대회는 9월 16일 홍길동 체육관에서 1천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1부는 강연, 2부는 화합의 한마당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센터와 푸드뱅크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은 사업비 4천 200만원이고 등록자는 3천 367명이며 자원봉사는 9천 287명이 참여를 하였고 주요내용을 보면은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사업과 저소득가정 12세대는 1천 300여 만원으로 집수리를 해 주었으며 독거 노인 목욕봉사, 김장김치 담아주기 등 자체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신청 한 5개 단체에게는 사업비를 지원 해주었으며 자원봉사간담회는 4회를 실시였고 푸드뱅크는 2천 100여 만원을 지원하였으며 40명으로부터 잉여식품을 기탁 받아 독거 노인, 소년소녀가장, 사회복지시설 등 239개소에 배부를 하였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구현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반성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사회복지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은 모든 것이 다 충실하니 잘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2페이지 난에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지원 해 가지고 나와있는데 기초생활 수급자가 선정과정에서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어디서 어디까지가 국민기초 생활자가 되고 안되고 하는지 한번 다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하고 종전에 있었던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차이가 생활보호 대상자는 주민등록을 중심으로 해서 선정을 했지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호적을 중심으로 해서 소득과 재산상 부양 의무자 등을 파악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읍면 직원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많이 하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한사람인 경우하고 또 여러 사람이 있을 경우 해서 저희들이 급여 추진도 지급을 할 때 2만 3천원 에서 19만 8천원까지 해서 60등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등급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읍면 담당자들이 그 신청서에 의해서 이 소득과 재산상황, 부양 의무자 등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은요 본 의원이 4대 의회에 들어와서 이걸 한번 제가 조사해 보고 나름대로 읍면의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해보고 우리 군민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본 사항인데 비단 3대 의회 때는 A란 사람, B란 사람, C라는 사람은 기 대열에 끼어서 정부혜택을 받고 있는데 4대 의회에 들어와서 B란 사람이 의원이 되어서 왜 그런 것도 하나 못해 주냐 라고 했을 때 담담하더라구요. 그래서 김홍립 계장한테도 이런 저런 이야기를 많이 해봤고 현실적으로,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법 테두리 내에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1원 짜리 하나만 오버가 되어도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실정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아들들이 서울에 가 있고 부산에 가 있고 잘 살아도 굶고 허덕이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참, 가지각색인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조사를 은밀히 다시 해서 좀 혜택을 줄 수 있느냐 하니까 담당공무원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아들들이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그건 절대 안 된다.” 그러면 좋다 지금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차트를 보고 이야기 해다오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서서는 다 해주고 지금 이제 와서는 원칙을 찾으면은 어떻게 하라는 것이여..., 이건 인지상정이라고 뭐 내가 과장님을 어떻게 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나의 뜻을 받아 주라는 것은 아녀. 그런데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 버리면은 추후 일 보는 사람들이 답답하다는 이야기여. 애시당초 육하원칙에 의해서 제대로 일을 봤더라면은 이런 저런 것 말해도 통하지 않는데 어떤 사람이 의원 했을 때는 부지기수로 영세민이 몇십 명씩 늘어나고 어떤 사람이 할 때는 하나도 안 받아주고 그런 졸속 행정은 안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시 은밀히 조사하셔서 담당 직원들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면은, 우리가 계속 관행적으로 해 왔으면은 참, 굶고 허덕이는 어머니들이 있으면은 그런 것 정도는 한번쯤 눈감아서 해줄 수도 있는데 논리적으로 찾아서 안 해줘 버리면은, 진즉부터 논리를 찾아서 안 해야지..., 어떤 사람은 힘있고, 강력하니 나가는 사람들은 그 뜻에 받아서 해주고 이렇게 하나 해주라고 하면은 육하원칙을 찾아서 안 해주고..., 복지업무에 고생이 많으리라 생각하지마는 이런 점도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더 열심히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대신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읍면에 사회복지담당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대신 부양의무자, 호적상으로 서울에 있는 아들이나 광주에 있는 아들이나 그분들이 부양할 수 있는,

과장님! 제가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닌데 진즉, 예컨대 진즉 ‘98년도, ’97년도, 2000년도, 2001년도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좋은 행정을 했다 라면은 본 의원도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제가 읍면에 다니면서 아니면은 본 면에서 이런 실태를 왜 모르겠습니까. 아니까 과장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르면 답을 못하지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어려운 가정이 그렇게 헤매고 있으면은 모든 것이 되더라도 하나 둘쯤은 우리가 살려주는 것도 우리 군민들 아닙니까. 과장님이 그런 일을 하셔야 되요. 솔직히...,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요 나름대로 생활보호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로 법이 바뀌어 지면서 그런 문제점이 더 생활보호대상자 할 때보다 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읍면에서 그런 것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떤 얘기가 들어오느냐 하면은 3대 의원님을 하신 분들이 어떻게 해서 기초생활 수급자를 만들어 줬는가 모르겠는데 와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나 안 떨어지게 좀 해달라 반 의원이 하여튼 이번에는 안 떨어지게 좀 해 주소 그런 이야기까지 오고 갔을 때는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주무과장 입장에서는요 어느 의원 있을 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가 되고 어느 의원님이 계실 때는 안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그런데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뭔가 잘못돼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할게요.

과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좋은 쪽으로 해석해서, 연구해서 열심히 하겠다 라고 하면 될 것인데 뭐 그걸 찾아 가지고 그런 일이 없게끔 한다는 둥 하면은, 뭐 서로 어디까지나 잘 해보자는 뜻이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방금 반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할게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시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회관 관계는 신축비가 국비 30%, 군비 70%입니다. 시군비 7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사이 저희 노인 복지회관을 짓는데 거의 10억이 들어갔는데요 노인복지회관 그 규모로 지을 경우 이 10억에서 국비 3억에다가 군비 7억이 합해져야 그걸 짓게 됩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이 70%는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다음 복지 기금 조성은 저희들이 지금 노인 복지 기금도 10억을 기준으로 해서 2006년까지 10억을 모금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장애인 복지기금까지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장 입장에서 노인복지기금도 1년에 1억 내지는 1억 5천씩이 저희들 앞으로 기금이 조성돼야 하는데 장애인 복지기금까지 저희들이 해줘라 그렇게 건의를 못 드렸습니다. 다음 재활 증진대회 관계인데 재활 증진대회 그 관계로 해서 다른 시군 내지는 도에다 여러 가지로 알아 봤습니다마는 사실 장애인 재활 증진대회 라는 것이 도 단위 장애인 재활 증진대회 하나 밖에 없습니다. 전라남도에서, 그러면은 우리 군이 재정이 넉넉하면은 1년에 약 5～600정도 들면은 재활 증진대회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은 그래도 전라남도에서 2000년에 작년, 재작년에 한번 장애인 재활 증진대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03년도에도 한번 해 볼려고 계획을 해 봤었습니다마는 워낙 군 재정도 어렵고 작년 수준으로 경상 예산을 짜라고 그래서 기획실에서 그 계획이 돼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더 올리질 못했었습니다.

작년수준으로 경상비는 예산을 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작년에 없던 것을 올해 새로 넣을 수는 또 없지 않겠습니까. 경상비는 작년 수준으로 예산을 짜도록 지침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노인복지기금은 군수님이 공약사항으로 10억까지 조성을 하겠다고 그렇게 공약사항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 공약에 맞추기 위해서,

실과장 입장에서는 군수님의 공약사항이니까 저희들이 기획실에 요구를 했지요.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지금요 우리 장성군의 노인 인구가요 16.1%입니다. 그래가지고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노인복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장 입장에서는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다같이 업무가 비중이 크기 때문에요 장애인에게만 특별히 방금 윤시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에게만 특별하게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더 많이 세우고 그런 것은 없었지요. 작년 수준에서 그대로 예산을 세울 수 밖에 없었습니다.

1등 군, 1등 공무원, 1등 군민 그것은요 장애인 업무하나를 가지고 자꾸 꼬집어서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요 장애인 업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할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저희들이요 장애인 업무는 타 시군 내지는 장애인들에게 불편이 없는 그런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하게 예산을 세우지는 못했지마는,

장애인 업무에 대해서요 앞으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요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뭔가 소홀해 가지고 장애인들한테 크게 어떤 불이익을 당했다고 그러면은 제가 방금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요 장애인들에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도와 줄건 다 도와 주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대로 장애인 재활 증진대회 하고 장애인 복지관하고,

장애인 복지기금하고

그 관계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말씀하세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복지회관하고 복지기금하고 재활증진 때문에 장애인업무를 저희들한테 잘못했다고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곤란하지요! 이 세가지 때문에 저희들이 장애인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하면 안되지요. 나름대로 다 열심히 하고 있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장애인에 대해서요. 장애인에 대해서 복지회관하고 복지기금하고 재활증진대회 그 세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이 세가지가 한가지도 안되었으니까 장애인 업무를 어떻게 그렇게 처리하고 있느냐고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기본적인 것은 다,

그렇게 할려고 노력을 해도요,

그러면은요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장애인 복지기금 같은 경우는요 우리 군에서 군비만 가지고 장애인 복지기금 조성을 해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보다는 사회 저변에 분위기가 어느 정도 노인 복지기금도 조성이 되어야겠다는 후원자들 내지는 후원회 그런 것들이 전혀 우리 노인 복지기금을 조성해야겠다는 그런 것도 안돼 있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군에서 군비로 해서 장애인 복지 기금만 조성해 주라고 그러면 그것도 조금 주무과장 입장에서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현재 노인 교통수당을 받고 있는 분들이,

16.1%요.

5천 880...,

장애인은 약 1천 800명 정도 됩니다.

예, 예.

앞으로 장애인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드릴게요.

지금 재활 증진대회도 본 예산에,

재활증진 대회는 앞으로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볼게요.

앞으로 노력을,

예산은 추경예산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

자꾸 그렇게만 말씀하지 마시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노력을 한다니까요.

아, 재활 증진대회나 그렇지 않으면은 복지회관이나 복지기금 같은 이것도 앞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강구해서 노력을 해 보겠다고요.

아무래도 복지회관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요 군비부담이 너무 많아 가지고요 70%를 군비 부담해서 회관 짓는다는 것이 보통사회과장 입장에서 해주라고 그렇게 건의하기가 곤란하죠.

재정이 열악해서 못한 것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 입장에서는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작년 예산에 준해서 경상비를 올리라고 하면은요 거기에 장애인 재활 증진대회 전라남도에 1개 시군도 하지 않고 있는 재활 증진대회를 장성군만 하겠다고 올리는 것도 그것도 그러니까.

노인복지기금하고 장애인 재활증진대회나 기금하고,

견주면 안되지요. 서로 비교를 하면 안되지요.

서로 비교를 하면 안되지요. 같은 수준에서 비교가 되어야지요. 같은 수준에서 비교가 되어야지,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할랍니다.

예, 김재남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재남 의원입니다. 제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윤시석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좀 감정이 자제 됐습니까?

아니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그 앞에 물 있으면 물 한컵 드십시오.

아니 괜찮습니다. 말씀하세요.

몇 분간 응답하시는 과정에서 가장 옳으신 말씀이 능력이 없다는 말씀이 가장 옳으신 말씀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도 예산 문제는 군수님이나 경영 기획실장 쪽에가 능력이 다 있습니다. 실과장들한테 크게 능력이 없는 것도 의회에서 알고 있습니다. 지침내용 말씀 하셨는데 무슨 지침을 받으셨습니까?

무슨 업무,

뭐 경상경비를 동결하라는 지침을 받으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어떤 공문상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실과장들 간부회의 내지는 실과장들 티타임 시간에 2003년도 예산을 요구할 때는 경상비는 작년 수준으로 해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디서 했습니까. 군수님이 했습니까 경영 기획실에서 했습니까.

아무래도 실무를 담당하시는 경영기획실에서 그 이야기를 했지요.

사회복지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15명입니다.

15명의 고급 인적 자원이 머리를 써 가지고 군민이 바라는 예산 또 말씀하신 대로 경영기획실에서 요구한 예산 또 의회에서 요구한 예산을 믹서 해 가지고 사실 사회 복지에 관한 예산은 사회복지과 직원들하고 같이 의견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과장님께서 결정을 하셔 가지고 경영기획실로 올려야 됨이 마땅한데 경영기획실에서 내년 경상경비 동결 해 버리니까 작년 수준 그대로 올려 버렸다 그 말 아닙니까. 의장님께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과장들 회의석상에서 지침을 받았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 실과장님들께서 나오셔 가지고 그 지침 내용을 먼저 서두에 말씀을 해 주시고 보고를 할 수 있게끔 앞으로 회의 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자율적인 예산이 서지 않고 경상경비를 어찌 생각하면 경영 기획실에서 작년 수준으로 동결해라 그렇다면은 제가 봤을 때에 저도 내년 예산을 다 봤습니다마는 동결된 부분도 있지마는 인상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방금 반성진 의원이 말씀 하셨지마는 힘있는 과는 예산이 인상이 되고 경상경비일 지라도 힘없는 과는 동결되고 똑같이 돼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우리 집행부의 실태를 나타내신 것 같은데 제가 볼 적에는 해당 실과에서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올려 가지고 경영 기획실에서 내년도 예산에 맞춰서 그걸 조정을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군수님께 보고해 가지고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장성군의 경영 실태가 그렇습니다. 그 단면만 봐도 장성군의 경영이 어떻게 가고 있는 가를 알 수 있어요. 위에서 내려 누릅니다. 내려 눌러 가지고 내년도 경상경비 동결이다 과장들한테 이야기하면 밑에 과장들은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노력을 한다고 그랬는데 예산이 없는데 무슨 노력을 어떻게 합니까. 저, 과장님 답변 안 듣겠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무슨 노력을 어떻게 해요. 뜻이 있었다면 동결, 아니 항목이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의회를 그렇게 중요시 생각했다면은 다른 것을 좀 줄이고서라도 의회에서 말한 장애인 예산을 좀 세울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말씀하신 환경보호과부터는 먼저 결산 보고를 하기 전에 지침 받은 그 날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지침 내용을 먼저 말씀하시고 나서 결산 보고를 받는 것으로 의장님께서 회의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과장님 4페이지, 이웃돕기 및 재해 구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웃돕기 성금을 계속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계속 연차사업으로 이웃돕기 성금모금을 하고 있느냐고요.

이웃돕기 성금 모금은 연말연초가 되면은 매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나와있는 이웃돕기 성금모금은 작년 연말하고 금년 초라고 기간정도는 표시를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작년에 한 것인가 금년에 한 것인가 루사 피해 때한 것인가가 도저히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 것이 하나의 문제점이고 계속사업으로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추진실적을 보면은 6천 387만 4천원을 모금을 해 가지고 지원을 2천 804만 3천원을 했습니다. 나머지 3천 580만원이 어디로 갔습니까?

이 이웃돕기 성금은 저희들이 모금을 한 것이 아니고 공동 모금이라고 해 가지고 전남 공동 모금회에서 전라남도의 성금이 전부다 모금이 됩니다. 그러면은 해당 시군으로 배부를 다시 해 줍니다. 그 예산이 당초에는 30% 범위 내에서 해당 시군으로 배부를 해 준다고 그랬는데 저희 장성군에서는 그런 대로 저희들이 평상시 응급 돌발 영세민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많이 보고를 해 가지고 많이 배분금이 43%에 해당되는 2천 800만원 정도가 저희들한테 배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관은 전남 공동 모금회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민이 낸 나머지 3천 580만원은 그 공동 모금회에서 자기들이 한마디로 다른 지역에다 줬던 간에 썼다 그 말이죠? 우리 군민이 낸 것을,

그것은 공동 모금회에서 활용되는 것은 자기들 나름대로 이웃돕기 내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돈을 소모를 하겠지요.

어찌 생각하면은 물론 전국적인 이웃돕기 성금이니까 공동 모금회를 통해서 그 배분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예를 들어서 6천 300만원이 걷혀져 있는 것을 공동 모금회에서 일단은 주최를 한다고 해도 3천 600만원이라는 돈을 다른 지역에 불우이웃에게 준다는 것도 사실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최자가 공동 모금회니까 그쪽에서 43%를 장성군에 할당받아 가지고 불우 이웃들에게 뭐 명절 때나 장애인 등 태풍피해 때 준건 좋습니다마는 사회 복지과 자체 내에서 불우 이웃돕기 성금 모금을 시도를 한다면은 사실 약 5～6천 만원정도, 공동 모금회에서 걷힌 것 이상의 돈도 걷힐 가능성이 있다면은 그 돈이 전체적으로 장성군민한테 환원이 되질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성금 법에 의해서 시군에서는 성금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못하도록 돼 있고 공동 모금해서 총괄해서 거기서 성금 해 가지고 거기서 활용을 돈을 소비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시군에서는 성금을 일체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앞으로도 보고를 하실 적에 여기는 개인 의견하고 과장님이 아닙니다. 의회하고 과장님의 관계입니다. 과장님이 물론 질의답변은 부의장님하고 하실지언정 과장님이 대답하는 답변은 의회한테 하는 것입니다. 의회한테 한다는 것은 곧 장성 군민한테 하는 것인데 그렇게 꼭 감정적인 말씀 비슷하게 해 가지고 약간의 언성을 높여 가면서 까지 답변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었겠는가 제가 이걸 처음에 짚고 넘어 갈려고 했습니다마는 감정적인 문제라 말미에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도 물론 아무리 의회 의원들이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도 전문 실과장님보다는 아는게 적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약간의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것이고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좀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은 좀 빠른 시간에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반성진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복지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선진국을 보면은 장애 복지 시설이 잘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장애복지가 후진국인 나라는 나라도 후진국입니다. 선진국으로 갈려면은 장애 복지 시설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과장님이 여지것 윤 부의장님하고 여러 말씀을 나누셨지마는 말씀대로 추경에라도 성심 성의껏 해서 정말 장애 복지향상이 되어야지 장애는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극 노력을 할랍니다.

그리고 과장님하고의 말씀은 아닌데 의장님! 들어주십시오. 제가 기초생활 수급자 과정에 사회 복지과 나 과장님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힘있는 의원, 힘없는 의원을 이야기를 하였는데 윤 부의장님께서 거기에서 삭제 건이 나왔는데 어떻게 동료의원이 발언을 하고 하는데 소위 부의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무슨 힘있는 의원, 힘없는 의원을 삭제하라는 것은 월권 아닙니까? 아무튼 거기 속기는 계속 속기를 해서 관철되게끔 해 주세요.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는가 의아 합니다.

그것은요. 그것은, 계속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건 부의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여긴 본 회의장인데 그렇게 말씀하셔 버리면은 어떻게 말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것은 간담회 석상에서 어떻게 좀 토의가 되고 해야지 이런 본 회의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셔 버리면 안되겠지요.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끝내고 나서 그 문제는 잠깐 본 회의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김재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는 노인 일거리 제공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멍석을 제작해서 팔고 계시는데 약 40여개 팔았구만요. 그런데 짚신을 삼을 용의는 없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요 멍석 만들기도 노인 분들이 예전에 많이 해 보셨던 것이니까 올해 한번 하면은 호응이 좋을 줄 알았는데,

판로는 어떻습니까?

짚신 관계는 제가 아직은,

아니,

멍석 말씀하십니까?

아니 짚신요.

짚신은 제가 처음 말씀을 들어놔서 제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네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공무원들 께서 여름에는 전부 슬리퍼를 신던가 실내에서 구두를 신고 있으면 발이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여름에나 겨울에나 사무실 내에서는 짚신을 신으면 무좀도 없어지고 마음도 가벼워지고 발도 가벼워져 가지고 더 한층 일을 잘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건의를 했는데 짚신을 살려고 하니까 짚신을 없어서 못 샀습니다. 그래서 복지과장님께서 노인 일거리 제공을 해 주신다 했는데 보조 차원에서 노인 분들한테 좀 해 주셔 가지고 시범적으로 공무원들께서 우리 장성군에서부터 신어보시고 대외적으로 다른 타 시군으로 확장해 가지고 한다면 판로도 충분히 있으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공무원들 여론도 한번 들어보고요 여론을 들어서 수요가 많이 있을 것 같으면은 노인회 하고도 이렇게 사람들이 원하는데 여기에 맞춰서 짚신을 만들 수 있겠는가 한번 타진을 해 볼 랍니다.

지금은 짚신을 아주 좋게 만들고 질기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나일론 끈을 넣어 가지고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실내에서 사무실 안에서는 신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론을 한번 들어보고요 이야기를 들어봐서,

과장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과장님께서 획기적으로 지원을 노인당에 해 주셔 가지고 한 켤레 내지 두 켤레 정도를 공무원이 600여 공무원이다 그러면 2천 켤레를 해서 보상을 줘 가지고 사세요. 사 가지고 공무원들한테 일단 나눠주셔 가지고 신은 뒤에 이것이 좋냐 나쁘냐 평가를 한번 해 주셔 가지고 노인들의 일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일단 모든 사업은 타당성을 검토해야 하니까 여론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 타당성을 검토해서 한번 추진한번 해 볼 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군정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조성사업입니다. 삭막하고 획일적인 도시경관을 자연친화 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공공기관, 기업체, 시가지 상가건축물 등 벽면과 옹벽, 자투리땅에 넝쿨장미, 담쟁이, 도시조경수 식재 및 꽃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9천 800여 미터의 입면 녹화 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꽃가꾸기 시범거리 관리단체를 지정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연중 꽃이 피는 거리를 조성하여 자연과 어우러진 환경친화적인 마을조성으로 정감 있는 농촌건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쪽, 그린장성21추진협의회 활성화입니다. 5개 분과위원회에 위원 수는 72명으로 정기총회를 통해 임원선출 및 정관을 개정하여 18명의 신규위원을 영입하였고, 환경소식지 발간 배부 및 초, 중, 고교생 환경교육 및 생태기행과 영농폐기물 수거 운동 야생동물보호 캠페인 전개 및 먹이주기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상임의장 교체와 직능 및 사회단체 참여 저조로 활동이 미흡하였던 점을 교훈 삼아 내년에는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쪽, 야생 동식물보호대책 추진입니다. 다각적인 홍보계도는 물론 관련 처벌 규정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보신용 등으로 밀렵밀거래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야생 동식물보호를 위해서 경찰 및 환경관련단체와 유기적인 협조로 야생 동식물 포획행위 지도 단속 및 밀렵도구 수거 등 각종 활동을 펼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수보호 고정감시 활동 등 감시활동 체계를 강화하고 밀렵도구 수거 및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를 추진하는 등 야생 동식물 보호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점포, 사무실 등 건축연면적이 160㎡이상 되는 건축물과 경유자동차에 부과되며 지금까지 7천 400여건에 1억 7천 200여 만원을 부과하여 1억 4천 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에 대해 다각적인 징수 방법을 강구하고 사실상 폐차나 소유자변경 및 부도 등으로 징수가 곤란한 물건에 대해서는 과세자료를 정밀 조사하여 부과유예 및 결손처분 등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쪽,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입니다. 분야별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린 학생들의 환경보전 생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북일, 약수, 진원, 서삼 초등학교를 환경보전 시범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견학과 학교순회 환경교육, 생태체험 학습 등을 실시하는 한편 환경보전 사생대회를 개최, 26명의 우수작에 대해 표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보전학교를 더욱 활성화하여 어려서부터 환경전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 지하수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11월 30일 현재 이용중인 시설은 1만 4천 600여 공이며, 지하수 수질 측정망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수질 측정망에 대회 2회에 걸친 수질 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하수법 개정에 따를 경미 시설 신고 전환은 1만 500여 공에 대해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폐공 및 수질관리와 지하수 자원관리의 체계화로 수질오염 방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대기, 수질, 소음 등 배출업소 207개소와 기타 수질오염원 59개소를 대상으로 정기 및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81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결과 41개소에 대해 사법 및 행정조치 하고 20개소에 대해 1천여 만원의 배출 부과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오염위반업소 45개소에 대해서는 2회에 걸쳐 인터넷에 공개한바 있으며 환경신문고 제보한 29건에 대해 전화카드 및 문화상품권을 지급하였습니다. 환경시설에 대한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오염행위가 근절 되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오수 및 축산폐수 지도점검입니다. 오수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등 404개소를 대상으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통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410개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19개소에 대해 사법 및 행정조치를 하고 1개소에 대해 배출 부과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일제 점검 결과 법규개정에 따른 미 숙지로 미 신고 축산폐수 배출시설이 상존 하고 있었으나, 농가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신고토록 하고 유예기간 경과후 미 신고 농가에 대해 의법조치 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입니다. 관내 자동차 등록대수의 20%인 2천 683대의 차량에 대해 점검 목표를 설정하고 2천 750대를 단속한 결과 37대에 대하여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배출가스 무료점검 서비스는 380대를 실시하여 기준초과 차량 24대에 대하여 자체 정비토록 하였으며, 매연저감 방안 홍보전단 3천매를 배포하는 등 매연저감으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정화조 청소주기의 효율화입니다. 정화조 내부청소 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수조사 결과 6천 387기의 정화조 중 미 신고 정화조 523기에 대하여 12월 26일까지 양성화하여 관리할 계획이며 내부청소 주기 조정에 따른 조례개정은 12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생활 속에 정착되는 종량제 실현입니다 규격봉투를 제작판매하고 홍보전단 제작 배부 등 지속적인 홍보와 불법투기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을 생활화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규격봉투 60만 매를 제작판매해 수입 2억 700만원과 다량폐기물 반입수수료 800만원의 수입을 올렸고,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을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하고 불법투기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21건에 1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쓰레기 종량제가 생활 속에 정착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주민과 함께 하는 국토 청결 운동입니다. 내 집 앞 우리동네 청소와 그린장성 가꾸기 청소 등 국토 대 청결 운동의 날을 지정하여 실천운동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국토대청결 운동 30회 민간단체 주관 숨은 쓰레기 찾기 운동을 4회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농업용 폐자재 729톤을 수집하였고, 우수 읍면 시상평가와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으로 3천 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토대청결 운동과 농업용 폐기물수집 등으로 청결한 장성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쓰레기 매립장 위생적 관리입니다. 36명의 청소인력과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쓰레기 매립장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반입 쓰레기 중 소각대상 및 재활용 쓰레기를 철저히 분리한 후 매립 쓰레기만을 매립하고 있으며, 정리복토소독을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위생 매립장 차수막 시설공사는 태풍 루사 수해복구사업과 중복되어 완료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노후 된 소각시설의 개선을 통하여 가연성 쓰레기 전량소각 처리하고 매립장의 청결 유지 등 위생적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재활용품 제값 받기 추진입니다 본 시책은 쓰레기 매립장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 중에서 재활용품만을 분리하여 정당한 가격으로 매각 기금수입을 올리는 것으로써 1천 479톤을 분리하여 4천 200만원의 판매 수익을 올렸으며 미화요원의 후생복지와 재활용품 관련시설 유지관리에 사용하고 1천 700만원을 기금적립 하였습니다. 다음 17쪽,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진원 학동 등 대상지 6개 지구에 대하여 지하수 영향조사 및 중형 암반 관정 개발을 모두 완료하고, 현재 이용시설 공사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지하수 물량확보가 어려워 착정 공사 및 이용시설 공사가 지연 되었으나 조속한 사업추진으로 기한 내 마무리하고 생활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오염하천정화사업 추진입니다. 황룡강 내 장안교에서 부흥교까지 3.7㎞에 대하여 하상 정비와 식생호안 및 둔치 조성, 그리고 퇴적 오니 준설 및 어도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 26일 착공하여 수위 유지시설 2개소를 완료하고 식생 호안 조성 등 사업 추진 중으로 내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2년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도 설계 심의 후 발주하여 2004년 5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맑은 물 공급사업 및 절수운동 추진입니다. 11개 읍면 상수도 보급을 위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용역을 발주 추진 중에 있고 노후관 1.5km를 하고 수돗물과 간이상수도 개인지하수 및 약수터에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상수도 수용가 273가구와 의무화 업소 33개소에 대해 절수기를 설치함으로서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상수도 구역개량 실시입니다. 누수위치 확인 곤란 등 체계적인 관리가 곤란한 단일급수 구역을 개선하기 위하여 4개 권역으로 급수구역을 나누어 실시간 유량계 분석이 가능한 유량계를 설치해 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매화동, 대창동 방면인 제3구역에 대해 유량계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미 설치된 성산과 청운동 방면은 2003년도 본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1쪽, 수도계량기 노후 보호통 교체입니다. 노후탐사 용역시 조사된 노후 보호통 113개소에 대한 교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후 및 불량 계량기 보호통의 급수관은 대부분 노후되어 수도관 파손으로 인한 누수 및 단수로 인한 주민불편이 예상되나 위치 부적정 보호통은 도로변 쪽으로 이전 교체토록 하고 노후 급수관도 일괄 교체하여 맑은 물 공급 및 유수율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하수 관거 정비사업 입니다 미 정비된 하수 관거 정비에 중점을 두고 하수 관거 29.1㎞에 대하여 16개소에 사업비 80여 억원을 투입 정비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 8개소 중 2개소를 준공하고 6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자체사업 2개소 및 명시이월사업 2개소도 현재 정상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회 추경 지연으로 사업이 늦어진 4개소 등 잔여 사업비 대해서는 명시이월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농촌마을 하수처리시설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대상 3개소에 대해 연말까지 완료 예정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공정은 95%이며 공사기간인 12월말까지 완료하여 수질오염방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4쪽, 배수펌프장 노후시설 보수입니다. 집중 호우시 시가지 및 농경지 침수에 신속 대비,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사전에 보호코자 장성배수펌프장 시설물 중 배수문 자동화와 배전함 이설 및 교체 등 3억5천여 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보수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수문 자동화 공사 및 전기공사를 11월중 계약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고 배수펌프장 부대시설 공사는 12월중 발주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군정 결산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금년 2002년도 실과장 회의 때 혹시 불참한 적 있습니까?

예?

실과장 회의 때 한번이나 불참하신 적 있어요?

불가 부득이 출장 중에 있을 때는 참석을 못한 경우도,

내년도 예산 경상비 동결 지침 회의에 참석 하셨습니까?

그것은 원래 예산편성 지침 상에 경상적 경비를 긴축예산으로 편성하도록 매년 예산 편성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자치단체 예산 편성지침이라고 책자가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물론 편성지침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앙 차원에서 긴축 편성하라고 지시는 당연히 오는데 그것에 의해서 장성군의 실과장한테 경상경비 동결에 대한 내부 지침을 회의석상에서 받은 적이 있으셨느냐 그 말이에요.

예, 예산편성 전에 그런 얘기는 매년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상경비를 가급적이면 긴축예산을 편성해서 아끼고 불요불급한 경상예산도 필요한 경우에는 세우도록 지시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는 동결입니까 감소입니까 증액입니까.

저희들은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불편함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동결했다 그 말이에요? 작년 예산하고?

동결보다는 불요불급한 그런 경상사업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의원 말씀과 같이 다른 과에서는 동결하라고 해서 더 올리고 싶어도 힘이 없어서 못 올렸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힘이 있어서 올리신 것 같습니다. 15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위생적 관리에 대해서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차수막 설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

차수막,

차수막은 쓰레기를 매립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외부로 나가지 않고 전량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관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쪽으로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차수막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랍니까?

차수막이요 매립장 내에 차수막 조치 없이 쓰레기를 매립했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라고 그러는데 폐수같이 그런 안 좋은 물들이 나올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바닥 면하고 옆면에다 이렇게 설치하는 그런 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96～7년도 공사를 할 적에 차수막 설치를 했는데 추가로 한다 그 말입니까 보완한다 그 말입니까.

보완이 아니고요 매립 양이 늘어나면서 처음에 했던 부분은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옆 공간에 대해서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추가되는 부분, 매립해 가면서요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설치 안된 부분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 때 당시 97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사용할 톤 수의 차수막 설치 공사는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2차 차수막 설치를 본 매립장 처음에 만들었을 때 한번 1차를 했고 그 다음에 2차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한다고 하면 3차입니까?

예.

주민들하고 상의해 보셨어요?

예?

주민들하고 혹시 상의를 해 보셨어요?

차수막 설치에 대해서요?

예,

이것은 매립장 원 설계에 나와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매립해 가면서 그 매립장을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 있는데 그 용량이 다 차 갈 때까지는 단계적으로 차수막 설치를 하는 것으로,

금년도 계획했던 차수막 설치 공사가 중요한 사업입니까 중요하지 않는 사업입니까?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적에,

매립장을 차수막 설치 없이 사용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공사 중지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지난번 태풍 루사 때 경미하니 토사가 유출되어 가지고 흘러 내려 가지고 그 부분이 먼저 해결이 돼야 다시 흘러내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사 피해 복구 공사를 한 다음에 하기 위해서 뒤로 밀쳐 놓은 것입니다.

아, 피해복구 사업 완료했습니까?

지금 계약을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그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 위생적인 관리로 쾌적한 환경유지가 됐다고 성과 보고를 하셨는데 과장님이 보실 적에는 정말 쾌적한 환경유지가 됐습니까? 제가 볼 적에는 너무나 미약한 것 같던데요? 우리 환경보호과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틀려서 그럴까요? 언제 가보니까 오리 잡는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오리를 잡더라고요. 쾌적한 환경이면 마스크를 쓰고 오리를 잡겠습니까?

......,

그 문제는 됐습니다. 대답 필요없고 다음 장에 16페이지 보면은 재활용품 제값 받기 추진해 가지고 기금 적립을 1천 760만 3천원을 했는데 이 기금의 적립 처는 어디입니까?

재활용품 관리 기금 조례가 있습니다. 지난번 기금도 저희들이 사용계획에 대해서 여기서 제안설명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그 기금으로 적립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19페이지, 맑은 물 공급 사업 및 절수 운동추진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혹시 행정사무감사하고 11월 7일부터 12일 이후로 중앙 초등학교 한번이나 가 보셨습니까? 직접...,

거기는 직접 제가 갈 시간이 없어 가지고 못갔고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예, 윤시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각시설요?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소각 양이 너무 미미합니다.

그 위에 매립장 폐기물 처리 부분에 소각을 289톤을 했다고 명기를 했습니다마는,

추진실적 첫 동그라미 밑에요 반입량하고 매립량이 나오고 그러는데 거기에 소각이 289톤 된 것으로 보고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 드려서,

예.

소각로가 95년도에 했던 것으로,

시설이 1톤 정도 규모밖에 안되는데 너무 낡았고요 그래서 지금 국고를 받아 가지고 개선할려고 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하루속히 개선이 돼야될 부분입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매립개념보다는 소각개념으로 많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민원사항은 직접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점은 저희들이 방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전화민원도 민원입니다.

..., 여하튼 소각시설을 현대적인 그런 시설로 개선을 해 갈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 지금 개선 할 것을 말씀하십니까?

현재 소각로가..., 별도 자료로 제가 뽑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가연성 쓰레기를 재활용품 가능한 것하고 철저하게 분리를 해 내고 지금 태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워낙 시설이 안 좋다 보니까 저희들이 연기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온도를 좀 높여 가지고 소량식으로 해 가지고 태울 수 있도록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어떨 때는 또 그렇게 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참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아직 못 받았는데요 말씀을 해 주시면은 적극 거기에 대해서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쪽 부분에 매연이 나오는데 한 군데를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금년에도 적발해 가지고 조치를 한번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보강금속이 그쪽에 있는데요 6월 7일날 점검이 되어 가지고 과태료가 부과된 적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예, 반성진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반성진 의원입니다. 10페이지, 다시 한번 낭독을 해 주실랍니까?

10페이지를요?

예.

오수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등 404개소를 대상으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통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410개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19개소에 대해 사법 및 행정 조치를 하고 1개소에 대해 배출 부과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일제 점검결과 법규 개정 미 숙지로 미 신고 축산폐수 배출 시설이 상존하고 있었으나 농가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신고토록 하고 유예기간 경과 후 미 신고 농가에 대해 의법 조치할 계획입니다.

예, 됐습니다. 제가 앞전에 군정질의 때도 벌금을 물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에서 법을 안 어기고 축산을 한다는 것은 참 불가항력일 겁니다. 내가 과장님한테도 이야기했고 실과의 주무 계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어요. 예컨데 루사 태풍으로 인해서 슬레이트가 몇장 날아가 가지고 그 빗물이 들어서 약 1톤이나 1.5톤 정도, 빗물로 인해서 넘어간 걸 그걸 적발해 가지고 경고 조치했다 라면은 이해가 가는데 과태료를 물려 가지고 법원에 가서 검사한테 다섯시간, 열시간씩 그런 고문을 당하고 와서 하소연을 하고 그러길래, 물론 오늘도 그냥 듣고 넘어갔으면 했는데 향후 2003년도에는 많이 계몽하고 협조하셔서 농가가 그나마 소득이 없어 가지고 지금 황폐화 해 되어가고 있는데 자꾸 벌금을 물려버리면은 어떻게 해 나가겠습니까. 법을 안 어기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솔직히..., 전번에 의회에도 과장님이 오셔서 내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본 회의장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벌금이 능사가 아닙니다. 아무튼 계몽해서 좀 그런 쪽으로 해서 소득도 올리고 농촌의 활성화를 해주어야지 축분 한방울 내려갔다고 해서 벌금 물리고 자꾸 해 버리면은 어느 누가 농촌에 살면서 축산을 하겠습니까? 반성진 의원이 이점에 대해서 많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벌금물리지 말고 계몽을 해서 관철 되게 좀 도와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적극 계몽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결산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전회의를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세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림과장 이정환입니다. 농림과 소관 군정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림사업추진 등 3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농림사업 추진입니다. 2002년 사업은 53개 분야, 402억 1천 200만원이며 자율사업과 공공사업 분야별로 추진하였고 미진 사업은 없습니다. 2003년 예산은 자율, 공공사업 총 56개 분야 676억 8천 900여 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연초에 실시한 농림업무평가결과 전남 우수 군으로 선정, 6년 연속 최우수 및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상 사업비로 1억원을 지원 받아 흙수로 구조물화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인 해외연수입니다. 민선이후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일본과 유럽 여러 나라에 우리 군 농업인 384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금년에도 대산 농촌문화재단 연수와 자체연수에 71명의 농업인 연수를 계획하여 4월중에 사과, 친환경농업, 농업경영인반 등 3개반에 인솔공무원 포함 60명의 농업인을 프랑스, 이태리, 일본에 자체연수를 실시하였으며 대산 농촌문화재단 주관 연수는 연수 일정이 5월로 변경됨에 따라 613지방선거와 관련 기부행위 금지기간에 해당되어 참여를 포기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페이지, 농업경영 컨설팅 및 정보화사업입니다. 농업 경영컨설팅사업은 농업투융자사업 확대와 구조개선으로 영농은 규모화 되었으나 자금관리나 경영방법 등은 소규모 영농 시절의 관행을 답습하고 있어 농업 경영체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며 2001년 연속사업 시설채소 11농가와 금년계획 14개소가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농업인 컴퓨터 9대 전량 대상농가에 공급하였으며 전라남도 우리 샾에 9농가 홈페이지를 제작, 지원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인 복지 및 정예인력육성입니다. 농업인 자녀 244명에게 분기별로 학자금을 지원하였고 후계 농업인은 신규 8명과 취농창업 14명 총 22명중 19명이 사업을 완료하여 융자금을 집행하였습니다. 농업인 신문 420부를 농업인에게 주 2회씩 보급하여 자립영농정착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페이지, 여성농업인 복지증진사업 입니다. 농가도우미사업과 여성농업인 센터사업은 농촌여성을 위하여 금년 처음 실시한 사업입니다. 농가도우미사업은 출산 및 출산예정 여성 농업인을 위하여 농가도우미를 선정, 1인당 30일을 지원하고 있으나 신청자가 적어서 실적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이는 농업에 종사하는 가임 여성이 줄어들고 있다고 보나 더욱 홍보를 강화하여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센터는 농림부에서 여성을 위하여 시범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남면 한마을영농조합법인에서 영유아보육 22명, 취학아동 방과후 학습지도, 여성고충상당 및 여성농업인 교육, 도농 교류사업 등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는 예산 중 군비가 미 편성되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 편성이 되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장 8페이지, 농어촌진흥기금 및 주민소득기금 융자사업입니다. 도 기금인 농어촌진흥기금 9억 9천 900여 만원, 군 기금인 주민소득기금 2억 5천 만원의 사업비를 지원계획으로 농어촌진흥기금사업은 대상자 27명을 확정지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은 3농가 6천 만원을 확정하여 2농가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군 소득기금 이용 농가가 적어 융자대상에 운영자금을 지원토록 추가하고 지원금 한도를 3천 만원으로 확대하였으며 금리도 당초 5%에서 3%로 인하여 소득증대사업에 투자 되도록 관련 조례, 규칙 등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페이지, 농지의 환경보전과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농지의 보전을 위해서 불법전용 및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에 대한 농림부, 도 자체단속을 7회 실시하여 불법전용 14건을 단속,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농지처분 명령 미 이행자에 대한 이행 강제금 467만 7천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처분대상농지 26건에 대하여 의무통지 및 처분명령 조치하고 금년 농지이용실태조사는 10월과 11월중에 조사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사분야로 10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대책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벼 재배면적은 지난해 7천 757헥타 보다 2.2% 감소한 7천 586헥타입니다. 미질 좋은 벼 품종인 남평, 일미, 동안 등 고품질 벼 재배 면적을 56.3%로 확대하였고 농업인 2천 706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RPC계약재배, 밭벼 억제재배, 질소비료 줄이기, 볏짚 환원운동과 쌀 생산비 절감 시범단지 57.4헥타를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품질 쌀 생산 평가에서 전라남도 최우수 군으로 농림부에 추천되어서 12월말 최종확정 예정에 있습니다. 수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친환경 농업육성사업으로 쌀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61농가 지원과 청정미생산단지 25헥타, 토종농산물생산단지 2헥타, 활성탄 친환경 단지 107헥타, MS유기농 단지 26헥타를 조성하였으며, 발효퇴비 1천 400톤을 공급하였습니다. 다음 장 12페이지, 농업인 소득보전사업추진입니다. 논 농업 직접 지불제 지급대상농가는 7천 449농가이며 29억 100만원으로 이달 중 농가에 개인통장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 추진은 7천 504농가 대비 44%인 3천 297농가가 계약 완료하였으며, 쌀값 상승 등을 감안 영세농가에서 기피하는 현상으로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러나 도 실적보다는 훨씬 낫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쌀 농가 소득보전사업으로 지난 2월중 직접지불방식에 의거 6억 7천 만원과 벼 종자대 3억 1천 만원 등 9억 8천 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 13페이지, 추곡수매 및 정부양곡 안전관리입니다. 추곡 수매량은 작년대비 10.4% 감소한 25만 9천 580가마로 12월 13일까지 수매 완료하겠으며, 어제까지 98%를 완료 하였습니다. 정부 수매 후 농가 잔량에 대해서는 지역농협과 아파트 부녀회 간 자매결연 추진과 공직자 평생고객확보 등 지속적인 고객관리로 우리 군 농산물 소비 및 잔량 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부양곡보관관리는 보관창고 70동, 도정공장 1개소 대하여 4월, 11월에 정기재고조사 및 수시 순찰을 통해서 정부양곡보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14페이지, 특색미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장성 쌀의 브랜드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군 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읍면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일 면에 쌀 생산비 절감단지 57헥타, 동화삼서 면에 활성탄, 자운영, MS 단지 133헥타와 삼계 면에 청정미단지 25헥타, 장성황룡 면에 찰벼, 토종농산물단지 52헥타와 33헥타에 61농가의 친환경 농가를 육성하여 친 환경 고품질 쌀 생산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음 장 15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의 현대화 실현입니다. 사과, 배, 단감 등의 규격 포장재 군비지원분 134만 5천 매와 소포장재 25만 5천 매를 영농조합법인, 농가, 작목반, 농협 등에 공급 할 계획으로 추진한 결과 150만 매를 지원하였으며 나머지 10만 매에 대해서도 12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 시설지원은 농산물 유통의 효율화를 위하여 장성채소영농법인에 콘 베어 1대와 벤딩기 1대를 지원하였으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은 산지유통전문조직의 마케팅 활동을 위하여 황룡농협에 수송차 1대와 콘 베어 1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행사는 고광준 의원님께서 경영기획실 군정결산 보고시 질의 한 바 있는 사항으로 우리 군과 자매 결연한 함안군과 농특산물 판매를 실시하고 있으며 홍길동 축제시 5개 품목에 300여 만원을 판매하였고 서울 중구청과의 직거래 행사를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중구청의 요청에 의거 실행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도 주관 행사 2회와 우리 군과 군 농협과의 상호 협조로 11월 25일부터 그리고 12월 9일부터 남산타운 아파트와 영등포 드림 타운 아파트에서 장성, 진원 등 지역 농협과의 직거래 행사를 실시 5천여 만원의 쌀과 농산물을 판매한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직거래판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 16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확대사업입니다. 현대화 자동화시설을 갖춘 경영체를 전문단지로 육성, 고품질 시설채소를 생산하기 위하여 남면 남록 영농법인과 록수법인 등 2개소를 수출전문단지로 지정 양액시설, 보온커튼 등을 지원하였으며, 수출품목인 마샬딸기 우량묘 공급을 위하여 우량 딸기묘 72만 5천본을 공급 완료하였고, 신선 과채류 운송시 신선도 유지를 위한 에틸렌가스 억제제 1톤을 공급하였으며, 우리 군 브랜드를 사용하여 제작한 수출용 포장재 9만 1천매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 17페이지, 고품질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시설원예의 품질향상과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난방교체시설과 보온커튼 등 에너지 절감시설을 지원하는 하우스현대화사업은 15농가에 지원 완료하였으며 경지면적 0.5㏊미만 영세농가 중 자가노동력으로 경영이 가능한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영세농 소형하우스 지원사업은 20농가에 5천 100평을 지원하였고 과수 비가림 재배시설사업은 포도재배농가 2농가에 2천 130평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특화 작목 개발 및 육성사업입니다. 녹차재배시범단지 조성은 주민소득의 향상으로 녹차수요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서 시범으로 진원, 남면에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대상자가 없어서 북일, 북이면에 1.5헥타를 식재 완료하였으며 산수유 재배는 북하 가인마을을 중심으로 한봉의 민원제공과 봄철 고로쇠 수액과 연계한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산수유 1천주를 식재 완료하였고, 곶감용 감 묘목을 생산, 재배농가에 공급하여 곶감단지를 조성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하여 북하 면에 조성된 묘목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19페이지, 밭작물 관수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밭작물의 항구적인 대책으로 군비 70%, 자담 30%의 사업비로 밭 관정을 2000년부터 2001년까지 392공을 개발하였으며 금년에도 소형관정 70공, 중형관정 10공 총 80공을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축산분야로서 한우산업 안정적 종합대책 추진사업입니다. 생우 및 쇠고기 전면 수입개방에 따른 양축 농가의 심리적 충격완화와 지속적인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 가입신청 3천 3두, 한우육우거세사업 433두, 한우 인공 수정료 지원 2천 718두 한우혈통등록 584두를 목표로 추진한 결과 지금까지 송아지 안정제가입과 한우인공수정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한우육우거세사업은 79%, 한우혈통 등록은 48%를 추진하였으며 한우육우 거세 및 혈통등록사업은 12월 30일까지 100% 완료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친환경 축산물 생산기반 시설사업입니다. 축산분뇨처리 시설사업은 7개소 사료작물재배 650헥타, 볏짚암모니아가스처리 94기를 목표로 추진한 결과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축산분뇨처리사업은 2개소는 완료하였고, 5개소는 추진 공정이 70에서 95%로써 사업기간 내 완료하겠으며, 사료작물 재배 실적은 98헥타, 계획대비 15%로써 저조한 실적이나 이는 조사료 생산비가 높아 축산 농가가 기피하는 사업이므로 면적을 변경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볏짚 암모니아가스 처리는 51기 완료하였으나, 미 처리 43기는 12월 30한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가축 전염병 및 질병 방역 대책입니다. 구제역 예방 일제 소독을 유제류 가축 2천 488농가에서 사육하는 5만 4천 328두에 대하여 37회를 실시하였으며,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소, 돼지 등 205만 2천두에 대하여 예방주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꿀벌 1만 군에 대하여 기생충구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육림담당 분야로서 23페이지, 경제림 조성 및 육림 사업입니다. 경제수 조림 80헥타, 수원함양조림 15헥타, 큰나무 조림 15헥타, 공익조림 5헥타 등 115헥타에 대한 조림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조림지 풀베기, 덩굴제거, 천연림 보육사업, 어린나무 가꾸기 등 육림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무육간벌은 계획 1천 996헥타 중 1천 597헥타를 완료하였고 399헥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숲 가꾸기 231헥타, 덩굴제거 480헥타 등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 711헥타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없어집니다만 육림 보조사업으로 대체되므로 이에 대한 예산을 확보 숲 가꾸기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관광가로수 식재 및 관리입니다. 방울샘 진입로 1㎞에 대해서는 벚나무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추암 관광농원 입구에서 홍길동 생가터 입구까지 군도의 선형변경구간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광가로수는 120㎞구간에 1만 7천 100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가로수에 대하여 맹아제거, 덩굴제거, 물 주기, 병충해방제 등을 실시, 사후관리를 하였으며 비료주기는 12월 중순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장 양묘장 관리입니다. 북이면 신평리에 있는 2.4헥타의 군 직영 양묘장에 단풍나무 등 9만 9천 본을 식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료주기, 병해충방제, 제초작업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양묘장에 토질이 척박하고 배수가 불량한 구역은 슬러지를 시비하였으며, 포크레인으로 뒤집기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전한 묘목을 생산하여, 군비절감과 국토경관 조성에 기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7페이지, 산림계획 수립입니다. 산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임업경영의 기반과 환경산림을 조성하고 산촌의 소득증대와 군민에게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며 전국제일의 관광자원으로 조성하는 계획이며 계획기간은 2002년부터 2021년까지 20년 장기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한국임정연구회와 계약을 체결 2001년 11월부터 2002년 5월까지 계획 수립하여 최종 보고회 까지 마치고 성과품이 납품되어 읍면, 실과 및 관계기관에 배부를 마쳤습니다. 산림기본계획에 의거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한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청, 전라남도, 서부지방산림관리청과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국비지원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본 계획이 100%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28페이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봄철은 2월 봄부터 5월 15일까지 4개월간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2개월간을 산불방지 기간으로 설정,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논밭두렁 소각, 등산로 폐쇄, 입산통제 감시초소 운영과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 하였으며 12명으로 구성된 산불 전문 진화대 편성 운영으로 산불 발생시 초동진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 임도개설 및 사후관리입니다. 산지기반조성으로 재해방지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임도 신설 2㎞, 구조개량 14㎞, 보수 6㎞를 완료하였으며, 서삼 금계지구 신설 임도 2㎞는 2003년 1월 완공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 30페이지, 산림병해충방제 사업입니다. 소나무에 발생하는 솔잎혹파리 300헥타와 산림해충 195헥타에 대한 지상방제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5월부터 상황실을 설치하여 예찰 조사와 방제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솔잎혹파리 수간 주사 및 위생 간벌은 황룡면 아곡 홍길동 생가 터 주변 외 3개 지역에 300헥타를 사업완료 하였으며 속효성 방제는 산림병해충 방제차량을 이용하여 관내 보호수, 노거수 및 가로수 등 200헥타를 방제를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찰을 실시하여 산림병해충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31페이지, 보호수 관리입니다. 보존 가치가 있는 관내 노거수 중 137본을 보호수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호수중 수간이 부패되거나 동공이 생긴 보호수 3본을 선정 부패부위 제거, 살균살충방부방수처리 및 동공충전 처리 등 외과 수술을 실시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귀중한 보호수를 마을주민과 함께 소중하게 보존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32페이지, 산림재해방지 시설사업입니다. 사방댐과 야계 사방은 전라남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발주하는 사업으로 재해예방과 국토보전, 수원함양 및 경관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북하면 월성리 두무동지구 사방댐 1개소와 서삼면 모암리 모암마을 야계사방 1㎞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 33페이지, 고로쇠 수액 생산입니다. 관내 백양사, 남창골 일대에 분포되어 있는 고로쇠나무에서 수액을 채취 판매하여 농가소득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1월초에 백양 약수회에 3천여 본의 고로쇠나무에서 6만 6천 리터를 채취, 1억 6천 500만원의 수입을 올린바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4페이지, 태풍 루사 피해복구 추진입니다. 농축산물 피해 면적은 5천 628.4헥타로써 농가 수는 6천 488호이며 비닐 하우스 등 농업시설물 등의 피해가 있었으며, 피해 농가에 대하여 생계비 28억 5천 100여 만원과 농약대 8억 4천 800여 만원을 지원하였고 학자금 면제, 경영자금 이자연기 등의 조치를 하였으나 피해율 산정문제, 피해 누락문제 등 루사 피해에 따른 문제들에 대해서 반성하고 교훈으로 삼아서 업무추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미 복구되어 있는 가로수와 농업시설물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복구가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시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 8천 700두, 돼지 2만 9천 780두, 개 2천 400두, 닭 201만 2천수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닭은 자체 사육농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변안섭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농림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잼 딸기 마샬 묘목을 공급 하셨다는데요 지금까지 삼동농산에서 1차 가공해서 수출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삼동농산이 부도 위기에 있어 가지고 생산해서 거기다 팔 수가 있는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이 생산 묘는 진원면 쪽에 공급을 완료했고 삼동농산은 지난번에 과정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생산해서 수출이 잠깐 지연이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곧 그것이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본 딸기 우량묘는 농가의 생산물의 공급 금년에 완료했다는 것을,

그러니까 올해 재배를 해 가지고 수확이 되면은 납품을 해야할 것 아니요. 그런데 삼동농산에 안하고 딴데서 할 수가 있는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수출 품목은 일단은 삼동농산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수확해서 삼동농산에 납품한 농가들이 가격을 제대로 다 못 받았거든요. 그거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농가들이 가격을 제대로 받게끔 대책을 세워 주실 수는 없는지요.

그것은 상공운수과에서 수출 전담하신 분이 아마 그 사업하고 관계됩니다마는 지난번 같이 어느 정도 50% 해결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 아, 삼동농산 말고 대구 협성농산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쪽으로도 수출이 되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남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재남 의원입니다. 3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4페이지에 보면은 가로수 복구해 가지고 가로 세우기 682본, 절단 343분 해 가지고 절단된 343본을 연말까지 보식을 완료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사업비가 4천 780만원입니다. 완료했습니까?

지금 설계서를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식재 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4천 780만원인데 이것을 상당히 늘려서 하도록 그리고 단가는 싸게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늘려서 한다는 뜻이 어떤 뜻인가요?

본 수가 343본으로 되어있는데 이 돈 가지고는 너무나 사업비가 과다해 가지고 표준 설계에 따르면은 상당한 부분 늘려지리라,

설계가 나왔습니까 지금 설계 중입니까?

설계가 나와서 지금 결재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4천 780 가지고 몇 본 정도를 할 수 있습니까?

460본 식재 할 수 있습니다.

460본 이면은 주당 10만 2천원 정도가 되는데 25페이지 보면은 관광가로수 식재 및 관리 해 가지고 수종이 벚나무 340본, 사업비 2천 500만원 이걸 계산해 보니까 주당 가격이 7만 3천원입니다. 그때 의회에서도 주당 15만원씩 되어 가지고 좀 말썽의 소지가 있었었는데 같은 보고서입니다마는 물론 연도나 흉고 그런게 다르겠지마는 25페이지하고 34페이지, 34페이지도 수종은 벚나무하고 제가 알기로는 단풍나무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343본을 가지고 4천 780만원을 한다면은 주당 약 14만원 꼴이 들어가는데 460본을 보식을 한다고 해도 주당 약 10만 2천원 꼴? 그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가격차이가 약 3만원 정도 관광가로수 식재하고 루사 피해 복구하고 틀린 이유가 있을까요?

관광가로수 식재는 저희들이 지금 일부 묘목 한주당 9만원씩 해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묘목대가 5만원이고 나머지는 4만원이고, 그 다음에 태풍 루사 피해는 그 인근 주변에 있는 나무들과 거의 동등한 나무의 직경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약 1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340본을 2천 500만원으로 나누면은 7만 3천원 이고 과장님 말씀대로 340본을 식재를 했으면은 약 3천 16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사업비가 2천 500만원이 되었단 말입니다. 관광가로수가, 그러면 그걸 나눠보면 7만 3천원인데 그러면 9만원 된 것을 갖다가 1만 7천원 정도 싸게 해서 납품을 받은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9만원 짜리를 갖다가 7만 3천원, 1만 7천원, 2만원 가까운 돈의 예산을 절감을 했다면은 루사 피해 역시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 것이냐. 물론 크기나 흉고 그런게 다르겠지마는 그 점에 대해서도 좀 이왕 설계가 나왔다하니까 제가 볼 때는 설계가 나왔으면은 입찰이나 업자 선정과정에서 그 점에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더 많은 본 수가 식재 될 수 있게끔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그 결과를 의회에 좀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결산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1-5. 상공운수과

상공운수과장 이준수입니다. 상공운수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는 유인물 순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물가 안정관리입니다. 우리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목표 3%를 넘지 않도록 하여 서민생활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69개의 집중관리 품목에 대하여 매주 가격조사를 실시하여 지방물가를 관리하고 설, 추석 명절을 전후한 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물가안정 홍보는 지방일간지 등에 21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40개 품목의 물가동향을 안내하여 우리도의 11월말 평균 물가상승률 2.3%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을 위하여 가격과다 인상업소의 가격을 인하조치하고 가격안정 모범업소 59개소에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였으며, 쓰레기 봉투는 12월중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운영관리입니다. 사창현대화시장은 오수정화시설을 개보수하고, 2층은 면 복지회관으로 용도변경 하였습니다. 1층 임대추진은 지난 4월 임대료를 하향조정하고 임대 공고하였으나 임대희망자가 없어 이후 생활정보지, 소식지, 반상회보 등에 임대홍보중이며 지난 11월부터는 생활 정보지에 시장임대 홍보를 게재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임대홍보로 임대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황룡 5일시장 화장실은 국도 24호선 확포장공사 지연으로 2003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입니다. 금년도에 봉제, 컴퓨터 애니메이션 등 11개 직종의 훈련을 실시하여 14명이 수료하고 현재 5명이 훈련 중에 있으며2003년 2월말에 훈련을 종료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훈련을 실시한 결과 6명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4명이 취업하였으나 미용, CNC선반 등 자격증은 최종합격까지 시간이 소요되어 자격증 취득율이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량기 사후관리입니다. 먼저 계량기 현황으로는 일반저울 1천 101대와 45개소의 주유소 등에 연료유 미터기 315대가 있습니다. 계량기의 정밀 정확도 유지와 불량계량기 근절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법률규정에 따라 2년에 1회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1천 70대가 합격되었으며, 불합격된 31대의 계량기는 파기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25개 업소의 연료유 미터기 114대를 검정하였으며, 부정계량행위 근절을 위해 3회에 걸쳐 지도단속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상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검정검사한 계량기에 대하여는 검사자 이름을 기재하는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정계량단위 사용 정착을 위해 군 홈페이지와 반상회보 등을 활용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망기업 유치입니다 우리군의 유리한 입지여건을 홍보하고 이전가능성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지엠텍 등 10개 업체를 관내에 유치하여 가동과 착공 중에 있으며 유치된 4개 업체에 시설자금 16억 7천 만원을 지원알선 하였으며 우리 군 입지여건 홍보를 위해 전국 시군구 창업지원센터 등에 홍보물을 배부하였으며, 기업유치를 위하여 현대 모비스 등을 방문 홍보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지원 입니다. 중소기업의 자금지원과 판로지원을 통한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40개 업체에 102억 8천 200만원을 알선하였고 생산제품 판매 확대를 위하여 인터넷, 소식지, 반회보 등에 홍보하였으며 유망중소기업 생산제품 전시 판매전에 백양영농조합 외 2개 업체가 참가한 바 있으며 중소기업 1사 1담당제를 추진 55개 업체 85건의 애로사항을 수렴, 67건을 처리하고 15건에 대하여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활성화입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자금, 판로, 인력지원을 통한 경영활성화와 부도업체 대체입주를 통한 가동 활성화를 위해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해 경영자금과 시설자금을 6개 업체 17억 5천 만원을 알선하였고 부실업체 1개 업체를 대체입주 하였으며 동화농공단지 내에 외국인근로자 정보실을 설치 내외국인 근로자의 정보이용과 인터넷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입주업체에서 요구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삼계 농공단지 간판 이설과 폭풍 루사로 파손된 외곽 휀스를 보수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에너지개발 및 절약 운동입니다. 에너지 소비량의 97%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는 대체에너지 개발과 에너지절약을 생활화하고 공공기관이 실질적인 에너지절약을 솔선 수범하여 전 군민이 동참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체 에너지 사업인 장성호 소 수력 발전사업은 2개년 사업으로 총 18억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2002년에는 7억 2천 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전남도 전기사업 허가와 투융자심의를 완료하고 사업 시행코자 하였으나 농업기반공사 경영위원회 심의 결과 군비부담액에 대한 보전이 어렵다는 내용으로 사업추진이 유보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ㆍ석유류 안전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LPG 공급시설과 이용시설에 대하여 가스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유류에 대하여는 품질은 물론 정량정가 판매토록 지도관리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금년에는 가스안전공급을 위해 2001년 11월부터 시행된 LP가스 안전공급계약제를 대상가구 1만 6천 273가구에 대하여 계약을 완료하였고 가스공급업소에 대하여도 지도점검을 5회 실시하여 1개 업소는 허가취소하고 5개 업체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17개 부적합 시설에 대하여는 개선명령을 하였습니다. 주유소와 일반 석유판매소에 대하여 불시 유류 품질검사,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불량 유류의 유통을 근절하고 상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입니다. 농촌버스 및 택시기사에 대하여 모범기사 15명을 선발, 친절서비스를 실천하고 있는 일본 MK택시회사에 체험연수 실시와 우리 군 관광안내 홍보 요원화와 친절서비스를 실천할 수 있도록 3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상무대군인 외출외박 허용과 관련하여 상무대 교육생이 우리 군 대중교통 이용시 버스요금 20%, 택시요금 10%의 요금할인과 토일요일 군내버스를 3회씩 증회 운행하고 있으며 군민과 상무대 면회객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목포⇔장성⇔대전 간 고속버스를 11월 1일부터 1일 3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선신설, 오지마을 연장운행, 증회 운행 등 11건의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대중교통의 쾌적함과 우리군의 깨끗한 이미지를 쇄신코자 차량 3대를 구입하는 등 9대에 대하여 차량개선을 하였으며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공용버스터미널에 50대를 보관할 수 있는 자전거 보관대를 제작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교통안전관리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생각으로 경보 등 3개소 신설과 교통안전표지판 187개소, 차선도색 26㎞를 실시하였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매년 감소하여 경찰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평균치 대비 46%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호남권 복합화물터미널 건설입니다. 우리 군 서삼면 용흥리 일원에 16만평 규모로 건설예정인 호남권 복합화물터미널 건설사업은 국비 1천 99억원과 민자1천 988억 원으로 총 3천 87억원을 투입 2004년까지 1단계 공사가 완료되면 2005년 1월부터 부분 운영개시에 들어가고 2010년 완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터미널부지에 대한 실시계획이 지난 6월 28일자로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이 되어 진입도로는 연장 6.5㎞, 폭 20m로 51억 3천 만원의 보상금이 지급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평 역에서부터 진입되는 인입 철도는 3.75㎞의 철도부지 보상금은 1억 6천 만원을 보상, 현재도 보상 중에 있으며 복합화물터미널로 편입되는 52만㎡의 부지보상은 감정평가 결과가 통보되는 즉시 협의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복합화물 터미널기지로 편입되는 26가구에 대한 집단이주단지와 공동묘지 이전에 따른 부지조성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인 호남복합물류 주식회사 측과 협의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수출 활성화입니다 금년 수출실적은 11월말 현재 지난해 대비 94.3%인 773만 7천불입니다. 수출 촉진을 위하여 수출물류비 3천 200만원과 방울토마토 선별기 1대, 1천 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수출가능 품목인 화훼와 목공예품 2종에 대하여 일본과 스페인, 미국에 신규 수출한 바 있으며 농산물 수출을 위한 해외바이어, 국내 바이어와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농산물수출 상담회 참가, 국내 우수 수출단지 벤치마킹, 농가 선진지 견학, 수출정보지 제공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공공근로사업 인력 연인원 350명을 지원하여 농산물수출 단체의 인력난 해소는 물론 농가 소득증대와 수출의욕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공운수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덕수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덕수 의원입니다. 현대 모비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현대 모비스가 언제쯤 준공예정이고 또 언제 개업을 하게 되면은 군민에 대한 고용창출 효과는 어느 정도이고 또 어떤 자금이 얼마만큼 지원이 됐는지 자세히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대 모비스는 12월말 준공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자세한 계획은 못 받아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연관 단체가 들어올 경우 아마 상당한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 창출에 제가 관심이 있으니까, 기왕이면 동화사람이 많이 좀 거기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구체적인 것 한 번 알아 가지고 저한테 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금 지원은 혹시,

자금 지원은 현재는 없고요 우리 군에서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시석 부의장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돈은 우리 군에서 지원한 것이 아니고 이 돈은 도에서 지금 4개 업체에 대한 우리 군에서는 알선만 하고 도에서 지급한 내용입니다.

제가 보고드릴 때는 16억 7천 만원을 지원 알선하였습니다. 그렇게 보고 드렸습니다.

예, 김재남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남 의원입니다. 차선에 관계해서 한가지 여쭤 볼랍니다. 국도 24호선 도로를 개통하고 차선은 우리 군의 관할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경찰서 관할입니까?

그 차선은 현재 익산청 관할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익산청에서 일단 24호선, 지금 어디를 말하느냐 하면 황룡 파출소 에서 황룡 중학교 쪽으로 가다가 보면은 제가 지금 차를 타고 다녀 봤어도 그렇게 복잡한 차선은 못 보았습니다. 주민들이 저한테 몇번 이야기를 하고 상당히 저도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차선을 그려놓아 가지고 지금 통행을 하게끔 만들어 놨는데 일단 과장님께서 한번 가 보셔 가지고 직접 네 방향에서 차선한번 타 보시고 그 적정 여부를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상공운수과 소관 결산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공운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1-6. 지역개발과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장성 역 지하차도 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성읍 시가지와 장성 역 후편의 중보들 신 시가화 예정지를 연결하는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난96년부터 추진하여 왔으나 그 동안 관계기관협의, 사업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지연되었던 것으로 오는 12월 17일 입찰을 실시하여 연내 착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준공은 2004년 10월말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미 확보된 사업비 31억원의 중앙지원을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지하차도가 건설되면 TMO진입로를 통하여 호남권 물류기지 진입도로 사업으로 건설중인 황룡강 4차로 신설교량과 연결되어 문화센터까지 직선으로 연결이 되고, 중보들의 신시가지 개발 촉진, 읍 시가지 교통분산, 새로운 교통체계 구축 등 지역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속적인 소방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우리 군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소방도로 개설사업은 ‘95년 이후 24개 노선 5.8㎞를 236억원의 사업비로 개설하였거나 현재 개설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당초 5개 노선 1천 360m를 4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제1회 추경에 사업비 10억원이 추가 확보되어 49억 8천 700만원의 사업비로 6개 노선 1천 785m를 개설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파레스장에서 역전통간은 준공을 하고 5개 노선은 실시설계 완료를 하였습니다.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고 사전동의서 징구 등의 사유로 발주가 지연되었으나 동의서 징구 되는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발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보상협의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나 토용 재결 신청을 병행하여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소도 읍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성산 파출소에서 유탕까지 도시계획도로를 연차 사업으로 개설하는 사업으로써 그간 2년에 걸쳐 840m를 24억 6천 만원의 사업비로 개설하였으나 사업비 보조기관인 행정 자치부의 2003년부터 사업비 지원 방침이 크게 바뀌어 계속 지원 여부가 극히 어려운 실정이며 잔여구간 완결이 불가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노선은 현 상태에서 유보하고 금년도사업비의 보조내시가 이달 중순 확정예정이므로 2003년도로 이월하여 별도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도시계획 재정비 및 장기 미 집행시설 타당성 검토입니다. 우리군의 도시계획구역은 장성, 진원, 남면, 삼계, 북이, 북하 등 6개 구역으로 황룡면 일부가 장성읍 도시계획 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년부터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10년 이상 된 도시계획시설 부지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매수청구권이 발효됨에 따라 전체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장성, 삼계, 북이, 북하는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재정비를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원, 남면, 북이는 사전 절차를 이행 완료했으므로 전라남도에 변경 결정 신청 예정이고 장성읍은 금주에 주민설명회와 사전 공람을 실시할 예정이며 앞으로 장성, 삼계, 북하 도시계획에 대하여 우리 군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거쳐 전라남도에 변경 결정 신청코자 합니다.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역개발 사업추진입니다. 영농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우리 군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로포장 및 재포장 사업은 당초 19억원의 사업비로 33.5㎞를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제1회 추경에 예산이 추가 확보되어 39억원의 사업비로 61.2㎞를 추진하여 257건이 완공되고 11건은 동절기로 인하여 내년으로 이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당초 2억원 규모였으나 예산의 추가 확보 국비 지원 등으로 12억 3천 100만원으로 40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23건은 완공하고 17건은 동절기로 인하여 내년도로 이월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월사업에 대하여는 해빙 후 즉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오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오지개발사업 대상면은 북이, 서삼 면으로써 북이면 마무리, 서삼면 착수 년도입니다. 총 19억 3천 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도로교량 5건과 특화단지조성 1건 등 6건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사업비 집행잔액 발생으로 오지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임곡교 가설공사를 추가 발주하여 총 7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도로 1건은 완료하고 6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원래 일반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칭하던 사업인데 농림부 및 전라남도의 방침에 의해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대상면은 남면과 진원면으로써 19억 7천 만원의 사업비로 7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도로 확포장 5건, 회관건립 1건, 교량가설 1건 등인데 도로 확포장 4건은 완료하고 3건은 추진중입니다. 일부 보상협의에 어려움이 있지만 적극설득하고 지역주민의 협조를 받아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모정회관건립 사업입니다. 우리 군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정, 회관건립 사업은 ‘95년 이후 지금까지 29억 여원의 사업비로 모정 249동과 회관 50동을 신축 또는 보수하였으며 금년에도 3억원의 사업비로 30동을 건립예정이었으나 지금까지 회관신축 9동, 회관보수 9동, 모정신축 19동을 보조 결정하여 22동은 완공하고 8동은 추진중입니다. 앞으로는 모정 수요가 적어짐에 따라 다목적마을 회관 건립 사업을 적극 추진코자 하며 회관의 경우 내년부터 동당 2천 만원 보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주택개량사업은 당초 61동을 배정 받아 추진하였는데 전라남도로부터 3동이 추가 배정되어 64동을 추진하고 빈집정비 사업은 59동을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주택개량은 64동 중 43동은 준공되고 17동은 현재공사중이며 4동은 대상자 변경관계로 미 착공되었으나 모든 사업이 내년 상반기까지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빈집정비 사업은 59동 중 48동이 완료되고 11동이 추진중이나 연내 마무리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금곡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반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에 사업을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기본계획 마무리 단계에서 우리 군 출신 임권택 감독의 칸느 영화제 감독상 수상을 계기로 아름마을 기본계획에 영화촌 개념의 도입 제안이 있어 임권택 감독의 자문을 받고 기본계획의 재수립으로 인하여 지연된 것으로 이제 기본계획안이 확정 되었으므로 조속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지정입니다. 우리군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87.33㎢로써 군 전체 면적의 17%이며 5개 읍면에 걸쳐 지정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존마을을 취락지구로 지정하는 것으로 작년에 용역 착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존치 여부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여론수렴을 거쳐 조속 추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 주민들 불편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 및 선진광고문화 정착입니다. 무질서한 광고문화를 개선하고 패션화를 이루어 선진광고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그 동안 각종 옥외 광고물에 C.I도입을 유도하고 주요도로 갈림길에 통합안내표지판 13개소를 설치하여 79개 업체를 참여시킴으로써 도로변 경관조성 및 불법광고물 정비를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도 3천 900만원의 사업비로 벤쳐 지능형 현수막 게시대 6개소를 신설 또는 개량하였고 2개소를 보수하여 총 게시대 22개소 중 14개소를 개량했습니다. 앞으로도 광고물 패션화와 선진광고문화 정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고산～학동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으로 국비를 보조받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2001년 12월 착공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원리 고산마을에서 상림리 학동 마을간 도로 2.32㎞를 16억 5천 500만원의 사업비로 확포장하는 것으로 0.78㎞를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부담으로 시공하고 1.54㎞는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공 및 구조물공 시공 중으로 공정은 70%입니다. 해빙이 되면 공사 재개하여 내년 상반기 중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백양사내 계곡정비사업입니다. 국립공원 백양사 지구의 계곡에 사계절 맑은 물이 흐르게 하기 위하여 계획하였던 사업이었으나 관련기관 협의, 현지 여건 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계획을 취소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시에는 면밀한 사전검토 후 예산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시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거기 지침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교부에서 어떤 지침은 전혀 없고요 건교부는 원칙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해결을 해야 하겠다 그런 방침입니다. 현재, 그런데 이제 각 시군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자금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시군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 동안 광역단체나 건교부에 수없이 건의를 했었고 그래서 광역 자치단체에서 또 여러 자치단체하고 연계해 가지고 중앙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장기 미 집행 시설에 대한 보상금을 국비에서 일부 보조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은 논의는 일부 있습니다마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현재 움직이는 것은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로서는 군비 확보해서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해줄려면은...,

아니 이것이 청구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 여부를 회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구 일로부터, 그래가지고 회신 일로부터 매수키로 결정이 되었다하면은 매수 결정이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를 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예, 시간적 여유는 좀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완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생하십니다. 모정회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관을 올해 30동 했지요?

예,

신축이 9동, 회관 보수가 9동, 회관요. 회관 신축이 9동이구만요.

예.

내년에도 회관이 10동, 모정이 10동으로 나온 것 같던데, 그러지요?

예.

회관을 지어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회관을 지어주고 마을에서 노인 복지회관으로 지어 가지고 군에서 유류대를 달라고 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관 지어주고 유류대 대주고 이런 현상이 지속적으로 되어 가거든요. 회관도 그 마을이 어느 정도의 인구가 살고 50농가라든지 40농가 이상이라든지 많이 사는 농가에다가 회관을 지어 줘야 하는데 10호의 농가라든지 약 20농가도 안 사는 마을에다가 모정을 지어 줬을 때 앞으로 이것이 관리가 문제가 되거든요. 모정을 줄 때도 선별을 해 주셔 가지고 실은 20농가라고 하더라도 몇 사람이 안 살거든요. 사람이 생활하는 거주인구는 노인분들 몇분 사는데 이런 부분은 좀 회관을 지어 주시더라도 신중을 기해 주시고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회관을 지어 주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시급한 것이 무엇이냐 이걸 찾아 가지고 이번에 매상 때 보니까 곡물 건조기가 아주 시급하던데 이런 방향으로 돌리는 것이 어떻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떠십니까?

저희 과에서는 회관을 또 원하는 마을이 있거든요. 물론 김 의원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건 아닙니다마는 회관을 한 동을 지을려면 약 5천 만원 이상 들어요. 그러면 적은 마을에서는 근본적으로 지을 수도 없고, 왜 그러느냐 하면 마을 기금이나 부지가 확보된 마을밖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보조금 2천 만원 내년에 줄 예정입니다 마는 약 40% 수준이 됩니다. 2천 만원이..., 그러면 보통 마을에서는 지을 수가 없는 문제이고 저희 지역개발과에서는 원하는 마을이 있으면은 회관 건립을 해 주고 주민들도 복지 문제랄지 정보교환 그런 장소도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농림과에서는 곡물건조기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벼도 말리고 그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회관을 지어주고 차후에 노인 복지회관으로 바꿔 버린단 말입니다. 회관을, 그래가지고 복지과에서 유류대를 또 타가거든요. 그래서 회관에서는 유류를 공짜로 써요. 마을에서 걷어 가지고 안 쓰고, 그러니까 그런 연유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회관이 많이 지어졌을 때 군비가 그 만큼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깁니다.

결국은 군민 복지사업이 아닙니까. 이것이...,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예, 김동영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도 복합 질문을 할랍니다. 지금 모정관계나 회관관계에 대해서 북이에 계신 김재완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관계에 대해서 여간 걱정이 많이 됩니다. 사실은 저희 삼서면을 보니까 모정관계도 약 15호 미만도 짓는 것 같더라고요. 15호, 그러면은 노인 분들이 지금 6～70되신 분들이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10년만 가면은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옛말에 산지기 거문고라고 그런 말이 되게 되어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회관 역시도 역시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김재완 의원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거 다시 한번 잘 생각하셔 가지고 지금 247동이나 모정을 지었다고 하는데 그 점을 한번쯤 더 잘 살피셔 가지고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모정은 그렇습니다. 2002년도 부터는요 좀 희망하는 마을이 좀 뜸합니다.

그러면 지금 회관을 200만원에서 2천 만원으로 올렸는데 모정은 어떻습니까?

모정은 1천 만원,

1천 만원으로요.

예, 모정은 1천 만원을 보조를 하면은 약 60%내지 70%정도 보조가 되는 거 거든요. 그러니까 별 무리가 없을 것 같고 회관은 이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을에서 1천 만원 보조받아서 짓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2천 만원으로 올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상상외로 회관을 지을려는 마을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그런데 마을에서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원하는데 그것을 또 안 된다는 것도 좀 그러지 않습니까. 필요한 마을은 또 자기들이 가꾸는 마을은 잘 가꾸거든요.

그대로 추진 하실란다 이 말씀이에요?

예, 이 사업은 원하는 주민들이 있으면 해야될 사업으로 저희들은, 왜 그러느냐 하면은 물론 앞으로 유지관리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모정도 깨끗이 지어 놓으니까 철이 지나면은 포장을 전부 쳐 가지고 꼭 공무원이 시켜서 한 것 아니거든요. 마을 자체적으로 하거든요. 또 여름에도 비오는 날은 포장을 치는 마을도 있고 그렇게 관리들이 철저히 되고 해 가지고 항상 산뜻하니 관리가 되고 하니까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잘된 데만 보셔서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마을의 모정도 바로 저희 집 위에가 있거든요. 그런데 약 21호 정도 사는데 모정이 지어놓기만 했지 집에 TV나 모든 갖출 것이 갖춰져 가지고 모정에 잘 오시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역시 우리 마을은 큰 마을이라 그렇지 다른 마을을 가서 보면은요 정말로 약 5～6호 정도만 되어도 너희도 지었으니 나도 지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써 지금 모정을 건립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 개발과장님이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담당님이 한번 가보셔 가지고 아, 지어야할 장소구나 하면은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남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금 동료 의원들께서 예를 들어서 군비 투자해 가지고 회관을 지어 줬는데 또 난방비까지 또 냉방기까지 다 사주라고 해서 재정형편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지원해 주라고 하면 어쩔 것이냐 사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회관을 지어 달라고 하면 단서를 붙이세요. 난방비니 냉방시설이니 지원을 못해 주니까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해서 참 마을에서 요청을 하면은 짓지 않느냐.

회관은 저희들이 난방비나 전기요금을 부담해 준데가 없습니다.

앞으로,

아니, 지금까지 지었어도, 다만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으로 노인정으로 등록이 된,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염려스러워서,

그런데가 난방비가 일부 나가고 있지요. ...,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결산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장성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