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수 의원 발언

(등단) 정책관리실장 신호상입니다. 의안번호 2002-636호로 제안한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 규모입니다. 여기는 총 규모는 기정대비 135%가 늘어난 2,820억 6,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147.7% 늘어난 2,732억 5,900만원 그리고 특별회계는 8.9%가 감소한 88억 6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첫 째, 세입입니다. 세입은 지방세 수입이 1억 104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는 주민세, 소득세할이나 재산세에서 증가가 있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사용료 수입이 예체문화관과 주민자치센터 등등 2,861만 8,000원이 늘어났고, 수수료에서는 의료원 진료 수수료가 17억 632만 6,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은 1억 3,700만원 늘었구요.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여기에는 총 4억 86만 2,000원이 증가를 했는데 재산매각 수입에서 군유지 매각 재산매각이 7,773만 5,000원, 또 도유 폐천부지 매각에서 감이 3,3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잡수입으로 가서는 2억 6,974만 5,000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이것은 위약금과 기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증가가 없구요. 지방양여금은 10억 5,251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무주·무풍·설천 하수종말처리장 7억과 정주권 개발사업 4억 9,900만 2,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재정보증금은 3,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보조금은 태풍 루사에 의한 주택, 상하수도, 산림, 농경지 등등 국고보조가 1,548억 224만 3,000원, 그리고 시도비에서는 태풍 루사 80억 9,238만 5,000원이 증가를 해서 요번 추경예산은 1,629억 4,074만 9,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은 총 7억 6,607만 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인건비 4억 8,000, 경상적경비 2억 8,500이 줄었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으로 해서 1,648억 6,373만 5,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태풍 루사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무상환에 의해서는 1억 9,964만 5,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에 따른 융자금 상환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지금 20페이지 이상 가지고 계신데요. 편의상 위에 합계나 실별로 액수만 보고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절감 예산 삭감입니다. 이것은 정책관리실을 비롯한 각 실과에서 절감예산을 12억 9,671만 8,000원을 절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넘기시면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경상비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책관리실에서는 지방재정 정보화 사업 위탁대행 사업비 194만 6,000원을 포함한 4억 4,765만 6,000원, 재무회계과는 차량 운영비 1,4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해서 토탈 경상 및 자체사업은 토탈 6억 3,54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쭉 넘어가시고 10페이지 시책보전금 사업입니다. 이것은 2건에 3,500만원인데요. 장애인단체 차량 구입 2,000만원, 그리고 전통공예 한국대전 도록 제작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1페이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국고보조, 도비보조 총 합해서 1,649억 8,466만 2,000원이 증가한 1,802억 8,817만원이 이번 3회 추경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도비 증가와 군비의 증가가 뒤따르게 되겠습니다. 쭉 넘어 가겠습니다. 도비보조 27페이지, 도비보조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29페이지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에서 무주 하수종말처리장 여기에 6,20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양여금이 1억 4,000이 왔고, 도비에서는 2억 2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2002 정주권 개발사업은 이것은 재원변경을 했습니다. 양여금을 도비에서 삭감된 대신 양여금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의료보호, 농어촌기금 등등 총 추경에서 감 8억 6,05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관계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제3회 추경예산안의 개요를 보고 드렸고, 다음은 2003년도 본 예산 1차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수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약 8.1% 늘어난 총 규모 1,154억 8,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회계가 1,066억 7,800만원, 그리고 특별회계가 88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수정예산 일반회계 중에서 세입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증감이 없구요. 지방교부세에서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3억 원의 교부세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은 정주권 사업, 금척 소하천 등등 해서 49억 6,513만 3,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보조금에 있어서는 국비가 2003년도 공공근로사업 사회복지 공무원 인건비, 곤충박물관 건립 등등 12억 4,756만원, 그리고 도비 보조금 사업에서는 도비 보조는 벽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전국 체전 경기장 보수 등등 21억 3,507만 9,000원이 추가세입으로 잡혔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은 인건비에서 2,428만 6,000원이 늘어나겠고, 경상비에서는 9,295만 2,000원이 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5대 사업으로 해서는 곤충박물관 건립 8억 원, 태풍 루사 산사태 12억 998만 5,000원 등등 73억 5,007만 1,000원을 계상을 했고, 자체사업은 전통민속상품·유기농 상품 특판장 설치 6억 원을 비롯한 도시 가로망 확포장 사업 등등 11억 8,06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경상사업 여기에는 자체사업과 경상사업 그리고 보조사업은 의원님들 시간도 없으시고 해서 유인물로 양해해 주신다면 갈음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 하단)

(등단) 재무회계과장 장준재입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수정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는 2002-625호로 기 상정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당초 태권도마을 조성부지 매입으로 해서 156필지에 1,001,579㎡를 상정한 바가 있습니다만, 태권도마을 조성부지는 저희들이 국가에서부터 국책사업으로 지금 뭐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 군에서도 의욕을 가지고 추진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태권도 조성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유치경쟁이 심하다보니까 토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해야 된다는 문제 때문에 상당히 열기가 뜨거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 100% 저희 군에 온다는 보장이 좀 희박하다, 물론 이것이 유치가 된다면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합니다만, 만에 하나 안 된다는 그런 것도 차선책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 명칭을 집중 투자유치 개발지구로 이렇게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지 수나 부지 위치는 종전과 똑같습니다. 다만 명칭을 집중투자유치 개발지구로 변경코자 하는 안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뒤에 따로 붙인 목록표가 있습니다만, 전번과 똑같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2-630호로 제안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폐교를 이용해서 전통 공예반을 조성코자 해서 폐교를 매입코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한꺼번에 다하는 것보다는 1개 학교라도 우선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활성화되었을 때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우선 1개교로만 하고자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서 당초 7개 교에서 무주중학교 괴목분교 1개 교만 우선 하는 걸로 해서 면적과 필지수를 감안해서 1개 교만 하는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내용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예산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공용토지를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먼저 반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서와 예산부서 저희 재산관리 부서가 원활한 협조가 좀 미흡한 관계로 좀 부분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날로 심각해지는 시가지 주차난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풍과 설천·안성면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확보코자 3개소에 5,901㎡의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공유재산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첨부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변경안과 2003년도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 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