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예산안 2.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3.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별도로 나간 별지는 저희 과에서 금년도 예산 산건위에 제출한 내용을 담당별로 2003년하고 2002년도 대비 증감 내용을 자세히 빼 가지고 드린 내용입니다. 총 예산에 내용은 나옵니다. 그러나 저희 실과와 저희 계에서 한 내용을 빼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가 125페이지에서부터입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 복구 지원으로 추경 전 예산입니다. 용두 취입보는 대산면 회룡리에 있습니다. 강선달 배수로 거기는 상하면 장호리에 있습니다. 금액은 옆에 나와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002년 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은 월암 지구에 27헥타 석암 지구에 34헥타입니다. 다음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태풍루사 피해복구지원 추경 전 사항입니다. 와촌천 이 부분은 고창읍 주곡리에 있습니다. 길이는 50m 갈곡천 선동천 공음면 선동리에 있습니다. 길이는 50m, 신림면 자포리에 150m를 시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이 부분도 태풍루사 피해복구 지원 추경 전 사항입니다. 고창천에 고창읍 읍내리 고창대교 읍내교 사이에 300m 삼인 소하천 고창읍 아산면 삼인리에 있습니다. 여기도 길이가 50m 덕정소 하천 덕정리에 있습니다. 40m 라인공사를 하는 내용으로 지원된 내용입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태풍 루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군도 8호선 고수면 인성리에 25m 군도 20호선 성송면 학천리 40m 군도 22호선 신림 외화리 40m 도로 표지판은 고창읍 읍내리 전반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매산교 여기는 고창읍 도산리 매산리에 고인돌 유적지에 진입로입니다. 이 부분은 수해복구 사업으로 확보했습니다. 길이 150m 폭은 11m로 이 부분은 별도로 뒤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추가해 가지고 고인돌 세계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작품화해서 되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열심히 검토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엄동교 성송면 낙양리 농어촌도로 309호에 길이 33m폭 5.5m로 되어 있습니다. 노동선 고창읍 노동리 농어촌도로 102호선입니다. 여기 개기가 56m 수로관이 48m 배수관이 50m 아스콘 포장이 2.9R루배를 하겠습니다. 엄동선 고수면 연동리 202호입니다. 여기도 개기 25m 수로관 288m 덮면 라인이 10m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한 매산교 고인돌교입니다. 거기에 국비를 수해 복구 사업으로 확보를 해가지고 어렵게 확보를 했습니다. 전체 내용을 설계를 검토하고 또 거기는 공원 지구라 문화공보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도 받아왔습니다. 그 부분도 참 어려운 수해 복구는 내년 6월까지 준공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12월 안에는 업자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 실무진이 고생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0,800만원을 군비를 추가해서 교량을 신경을 쓰고 설계 납품도 받았습니다. 참고하시고 의원님들 많은 협조 바랍니다.

수해 복구비에 얼마를 보탭니까?

수해 복구비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액 생략한다고 했는데 7억 이놈에다가 우리 수해 복구비 그 물량과 산출 근거가 있습니다. 국비는 절대 더 안줍니다. 제가 승인을 받으면서도 그 교량은 조금 피해는 입었지만 어려움도 많았고 또 어차피 계획이 되어 있지만 어차피 군비로 해야 됩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차지에 지원도 받고 도 계획서를 만들면 이왕에 하는 것 앞으로 공원화를 해야한다. 그런 생각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출장도 하고 해서 가지고 좀 작품화를 하겠다 하다보니까 돈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8억 정도는 군비를 확보해서 조금 작품화를 하겠다는 내용이니까 협조 부탁드립니다. 135페이지 이번에 루사로 인해서 우리 가로등이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오래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처지에 국비도 지원 받아 가지고 한 50등 정도 추가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본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443페이지 하단에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는 내용입니다. 대형 관정 유지 관리입니다. 당초에 채수량을 확인을 하기는 합니다. 그 후에 흡입 장비가 노후화 되고 기계로 하기 때문에 채수량이 부족하고 또 날씨가 우리가 적을 때는 그것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방치를 하고 이런 경향이 많아 가지고 물론 농지 개량계를 운영해서 활용하면 되겠지만은 이런 민원이 다다하고 해서 이번에 의원님들이 협조해준다고 하면은 한 2,700만원 정도 390공을 20%정도 이렇게 정비를 하고자 올렸습니다. 그 다음 쪽입니다. 이 부분도 한 밭대비 양수장비 소류지시설 유지관리비 밭 기반 정비 정비사업 유지 관리비 문화 마을 하수 처리장 유지 관리비 문화 마을은 우리 고수면에 있는 문화 마을이 있습니다. 전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런 부분에 큰 예산이 아니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그것도 대산 면적이 15,440헥타인데 수용면적이 83.3%입니다. 그래서 잔여 면적은 2572헥타가 있습니다. 그것도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 10%인데 계속 적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실무진에서 애로가 많습니다. 다음 쪽에 세분하자면 월암 지구가 27헥타 석암 지구가 34헥타 밭 기반정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 85%, 도비 10%, 군비 5% 그래서 마무리 162헥타 상하, 석남 지구 72헥타 흥덕 사포지구 90헥타입니다. 그 다음 기계화 경작도 확 포장 사업입니다. 이것은 1○ 7㎞입니다. 이것은 기시행 343지구 4○ 4%입니다, 그래서 헥타당 33m 해가지고 ㎞당 1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설명을 제외 하겠습니다. 다음 446페이지입니다. 두암지구 일반 용수 보강 개발입니다.

과장님 479페이지요 버스 승강장 시설 부대비 14,900만원 1.08%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위에 사업계획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모든 사업비가 시설비가 확보 되면은 규정으로 거기에 따른 시설 부대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이귀섭 위원님

이귀섭입니다. 479페이지요 버스 승강장 설치 농어촌 버스 승강에 도시형 승강장하고 두 가지로 분류되어 가지고 10개 14개인데 고창군 전체 이것 가지고 타당합니까? 2003년도에 실태 조사 해보셨어요? 0 건설과장 김위성 지금 전체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100%는 안됩니다. 그러나 주민이 원하는 지구라고 해서 100% 해드리면 좋은데 저희가 읍ㆍ면에서 하고자 하는데는 받습니다. 받는데 협의해요. 그 부분도 예를 든다면 국토관리청 소관 국도부지 했을 때 허가되고 위치 하고자 하는데 읍ㆍ면하고 협조해 보면은 토지는 안 사 가지고 하니까 그런 문제해서 아까 우선 순위로 아마 내년도 이 정도 확보해 주신다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닐 것이다. 100%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도 자리 옮긴지가 한 3년 됩니다. 3년 되어가는데 저도 과거에 도로 부분에 계장을 한 7년간 했어요. 그래서 내용을 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설계에 지금은 도로에 예산이 범위가 필요한 애로가 있는데 왠만하면 농어촌 도로 앞으로 하는 것을 설계에 땅도 좀 확보시키고 예를 들면 이런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민에 여론에 의해서 추경이라도 더 해서 승강장이 꼭 필요한 부분 이런 거요

그런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445페이지 밭 기반 정비 사업 이것이 장기 계획에 의해서 순위가 정해졌겠지만 지금 몇 개 지구 마무리되고 현재 몇 개 지구 추진되고 앞으로 밭 기반 정비 할때가 몇 군데가 남았는가요? 지금 기 시행한 지구가 며채 지구고 현재하고 있는 지구 앞으로 장기계획에 의해서 할 지구 몇 개 지구가 되는가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은데요.

그 지구는 나와 있습니다. 대상 지구가 253지구에 9,972헥타입니다. 기시행은 28개 지구에 1,440헥타입니다. 그래서 현재 14.5% 그런데 제가 의뢰해서 보고 드린 내용은 16% 좀 넘는다고 했지요 그 내용 가을 착수 마무리해서 확보된 마무리까지 16%이고 이 부분은 실제 실적이 현재 한 놈 되어 있는 놈 계산 확보상 빼고요 그러면 14.5%입니다. 2003년도에 2개 지구 162헥타 그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왜 그러한 곳이 가을에 농사를 짓고 가을에 착수하는 부분이 있고 봄에 경지정리도 봄에 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그때 목이어요 그렇게 예산이 잘 안 맞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잘 기억하시면 맞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9,000헥타가 넘는 면적은 다 해야겠지마는요 우선 읍면별 큰 면적 광활하게요 야산 개발지가 물론 대산이나 무장이나 고수 성송 쪽으로 밭이 많다는데 그런 순위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순위가 예산도 있고 다 해야겠지만 현 28개 지구가 끝났어요

맞습니다. 28개지구

한군데도 안되면은 어디에요?

내 기억으로 심원, 이 부분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 적으면 그 민원이 늦게 되어 있지요. 똑같이 못하니까 어느 지역보다도 그러면 이 부분을 면에서 못하니까 어느 지역보다도 그러면 이 부분을 면에서 보고를 받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지구 총괄로 받아놓고 딱 점검을 하고 저희가 기준이 있어서 그러면 이것을 영향을 평가를 받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해서 타 기관에 타 개인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볼때는 농림부쪽 행자부 이렇게 소관 별로 틀리지만 거기에서 지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도 변에서 가까운 그런 기준이 쭉 있어요 그것이 별도로 여기 내용은 여러 가지가 서면으로 들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영광 평가는 전무입니다. 다수 인력을 보강하고 있는데 에서 우리가 용역 주듯이 그래서 검토해서 거기서 점수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최종 결절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해야지요 그런데 28개지구 기 시행된 연도별 내역 좀 내주십시오.

서면으로 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운영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기가 재해 대책 기금하고 재난관리 기금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그래서 2002년도 말 현재 36,666만원을 가지고 있는데 2003년도 운영계획은 7,800만원 수입에 지출 1,700만원입니다. 2003년도 말에는 46,700만원 해서 보고를 드리고 재난 관리 기금은 현재 2002년 말 현재액은 37,100만원 그래서 2003년도 금액이 7,100만원 그래서 이것은 지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합쳐 가지고 44,200만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번에 조례 심의 때 이 기금을 쓰는 방법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02년도 2회 추경예산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2003년도 기금운영계획안 심사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2002년 2회 추경 안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137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139입니다. 아산 선운사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기정이 도시과 766,93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번에 깎습니다. 이유는 도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태풍 루사로 인해서 도비가 부족되기 때문에 도비 시, 군 지원비를 깎고 내년도 예산에 올해 것하고 내년도 부담을 내년도 예산에 도 예산에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비가 안 왔기 때문에 이것을 깍은 것입니다. 이 시설비 깎음으로 해서 시설부대비도 같이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0쪽입니다. 고창 하수종말처리장 민간 위탁 운영비입니다. 시행 지침과 우리 결과에 의해서 기정에 의해서 3,5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회 추경에 3,5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회 추경에 3,500만원 확보를 해야 연말까지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약 300만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3,753천원 깎아서 시설비로 다시 투자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또, 한마을 기반 정비사업 실시 설계비도 1,075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시설비로 목 변경 해가지고 마을에 다시 투자하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또 민간 자본 보조에 루사 재해 주택 복구 지원입니다. 이것은 추경 전 집행 승인을 받았는데 추경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43페이지 고창교에서 모양교간 천변도로 확 포장 공사에 북측은 공사가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마는 남측은 특별교부세 3억이 왔습니다. 보내주신 분은 우리 고장 출신 의원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경에 계상을 해서 발주를 년내 할것입니다. 144쪽입니다. 여기도 시설비로 신림, 무림 소교량 공사에 37,156천원이 추경 전 집행 승인해서 집행했습니다. 추경에 계상만 하는 것입니다. 밑에 민간 자본 보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수 예지 모정하고 성송 관동 모정등의 국비가 왔기 때문에 추경 전 성립 승인전을 받고 이번에 계상만 하는 것입니다. 14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 자본보조도 고창 상성 마을 회관하고 부기 변경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46페이지입니다. 이것도 태풍 루사 피해복구 지원금입니다. 2699만원을 추경 전 집행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계상만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본 예산입니다. 489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약하고요

위원장님 지시에 의해서 일반 운영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491 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하수관리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업무보고 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14개 전 읍ㆍ면 하수구 준설 개보수 그 다음 고창읍 오수 우수관 분리사업해서 양여금이 239,500만원 우리 군비가 10억 입니다. 이것은 법적 부담금입니다. 그 다음에 선운산 하수 종말 처리 사업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81,800만원 계속사업입니다마는 당초에 총 569,100만원입니다. 올해 27억이 와서 발주를 못했습니다. 환경부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오고 2004년도에 약 14억이 오는 아산 선운산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대산 하수종말처리시설 실시 설계비입니다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것처럼 388,000만원이 왔는데 그 중에서 385,207천원으로 실시 설계코자 합니다. 감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시설 부대비도 생략하겠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고창 하수 종말 처리장 민간 위탁 관리 운영비가 내년도에 54,500만원입니다. 그 다음 493페이지 슬러지 처리비 2,500만원 그 다음 시설비가 읍ㆍ면 하수도 유지보수가 8,300만원 읍ㆍ면하수도 준설 공사비 3,400만원 읍ㆍ면 간이상수도 유지 보수비 2,375만원 읍ㆍ면 간이상수도 염소 투입비 3,8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재 이용 고창천 수원 확보공사 35,500만원은 제가 설명을 좀 길게 하겠습니다. 수정 예산에 도시과에서 감액을 해가지고 건설과에 편성을 해야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느냐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이 하루에 1,100톤씩 정도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준이 3급수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 펌프장시설 해서 고창천 상류에 펌핑을 하면 노동저수지가 농업용수이기 때문에 물을 가두어 버리면 고창천이 마릅니다. 그래서 고창천을 생태를 살리고 물고기가 살고 오리 떼가 살수 있도록 하고 그 물이 말단으로 가면 취입에서 다시 농업용수 수로를 타고 가서 농업용수를 할 수 있는 그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자료는 하천 관리 부서인 건설과로 수정 예산에 올라 갈 것입니다. 시설 부대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494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일반회계에서 4,728,172천원을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 및 수용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496페이지입니다. 말미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마을 기반 정비사업 4개마을 시설 설계비 18,119천원하고 다음 쪽 시설비 4개 마을에 58,400만원 이것 마을은 결정 안했습니다마는 마을 오수처리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도산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유일하게 전라북도 우리 군이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군비 해가지고 159,424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마을 하수 처리사업 4개 마을입니다. 시설 설계비 74,995천원 시설비로 2,744,817천원입니다. 이것은 양여금이 주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498쪽 농어촌 빈집 정비입니다. 내에도 지속적으로 193동에 대해서 동당 30만원씩 5790만원으로 정비코자 합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생략하겠습니다. 501쪽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업무 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창읍을 제외한 도시계획 된 7개 면에 대해서 항공 측량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비가 5억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도시계획법상 강제 규정이 되기 때문에 도로간 도로 개설 용지 매입비 10억입니다. 성강주유소에서 통신 공사를 90도도 꺾어 갑니다 앞에로 직선 도시계획 도로가 나있기 때문에 4차선으로 내놓으면 고창읍 발전되기가 더욱더 커질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 종로학원에서 부성회관 도로 개설 공사 용지 매입비입니다. 이것 3억입니다. 고창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지금 뺑뺑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도시 계획도로를 폭 1m 우선 용지 매입만 하고자 합니다. 또 우체국 일원 용지 매입비입니다. 10억입니다. 재정과에서 공공요지 취득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추진은 저희가 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고창교에서 모양교간 남쪽 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15,000만원입니다. 특별교부세 3억이 나와있기 때문에 15,000만원만 더 보태면 완전히 끝낼 수 있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모양 스포츠센타 옆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용재 매수는 끝냈기 때문에 내년도에 공사를 마무리하고자 1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신흥동에서 서흥동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도 2억입니다. 그 다음에 터미널에서 동남장간 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15,000만원만 편성하면 마무리지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동산동에서 실내 체육관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이것은 2억입니다. 무장시가지 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용지매수 마쳐서 몇 년간 방치했던 것인데 이번에 용지 매수가 협의가 가까스로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올해 용지 매수 끝냈습니다. 공사만 1억으로 하면 내년에 마무리지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흥덕 배풍산 진입로 개설 공사입니다. 배풍산 공원에 도로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보상비와 공사비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무장 초등학교 옆 도로 개설공사 용지매입비입니다. 무장 초등학교 이전을 합니다마는 초등학교 옆에 길이 없기 때문에 길을 내 주어야만이 통행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용지 매입비만 1억 계상 하고 2004년 이후에 공사하도록 그렇게 최소한 예산을 줄였습니다. 고창 천주교 옆 도로 개설공사 매입비입니다. 여기는 7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흥덕 터미널 앞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45,000만원입니다. 군청사 주차장공사 감정 수수료

거수

예, 정원환 의원님

도시과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고창읍 다음으로 제일 큰 면이 어디이지요?

대산면입니다.

여기 예산서를 보면은 길을 내는 것이 도시과에 고창읍하고 흥덕ㆍ무장이 국한된 것 같습니다. 대산이 제일 큰 면인데 본의원 생각하는 점도 있어요 뒤따른 것들이 터미널 거기도 도로도 크게 내야하고 계속 연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가..

지금 오래는 큰 숙원사업 이었던 대산면 하수종말처리장을 내년부터 추진하기 때문에 흥덕이라던가 해리는 무장도 못하고 있는데 도시계획 사업은 대산면에 2004년부터라도 이렇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저희 여건을 조성을 하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만 보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것을 어떻게 하수종말처리장은 대산에 인구가 제일 많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1순위로 되고 그 다음 과장님 지난번에 검토 하셨겠지만 다음에 흥덕, 무장, 해리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시었지 않습니까 검토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은 이것 되니까 도시계획 이것은 신경을 전혀 못쓰신다는 것입니까?

아 그게 아니고요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게되면 법정 관로가 묻히게 됩니다 묻히는데 그 뒤따라서 도시계획 도로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도시계획 도로 포장을 다 해놓고 다시 관로 묻는다고 다시 파버리면 또 예산도 낭비되고 모양새도 군민한테 좋지 않게 보여지고 금방 도로공사 해서 포장해 놓더니 또 파버리더라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기반 여건은 하수종말처리장을 해놓은 다음에 도시계획 도로를 해야 순서가 맞습니다.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적극 추진 될 수 있도록 연계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믿고 예산이 일부에 치우치지 않고 또 그 다음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하수종말처리장이 되고 나서 도로가 개설되어야 한다 이것에는 동감입니다. 그러나 대산에 터미널에서 막혀있는 이 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해주어야 많이 대산에 예산이 대산에 대한 어떤 예우도 해 주셔야만이 5,864명에 주민에 어떤 대표자로서 저도 할말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38개 부락은 읍ㆍ면에서 현황 자료가 올라와서 신청한 것이지요?

그것은 이렇게 됩니다. 마을 20호 이상 집단 마을로서 마을에서 200평 도의 부지를 자체 확보하고 작년에 흥덕 후포리입니다. 부지 확보 못해서 사업 반납을 해버렸어요 중앙에 그런 사례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촌에서는 200평 이상이 아까운가 보아요 확보된 마을로 해서 저희가 건의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현황 조사를 쭉해요 실제 생활 오수가 나오는 것인지 하천 관계 해서할 수 있는 것인지 해서 여건이 되면 그것을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를 합니다. 관보에다 지금까지는 했다고 하지만 내년에 막상 해 볼려고 하면은 우리 부지없소 당신 알아서 해요 해버리면 그 마을 취소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지정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가지 물을께요 지난번 의원들하고 군민과 대화 거론된 상황 같은데 상수도 공사가 읍ㆍ면별마다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소화전 설치 해줄 수 있는 계획이 없느냐고 소화전을 중간에 설치 해주십시오 하고 읍ㆍ면에 몇 군데 한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이 계획서 보이니까 소화전 설치가 안 들어간 것으로 알겠는데요

소화전은요 우리가 여기 공사에 소화전 별도로 표시 않고 가령 심원면 해안지역 하면 금액 속에 소화전 그것 몇 푼 안 갑니다. 다만 엊그제 군수님이 군정 답변에서 말씀 올린 것처럼 앞으로 1개 마을에 한 개 이상 설치 되도록 의무화하겠다. 군수님이 답변 하셨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행을 할 것입니다. 소방법에 보면 인구 5000명 이상에 소화전 하나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월산 이장이 2구 이장이 소화전 하나 더 해달라고 했지 않아요. 그날 그런데 지금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나 더 필요하다면 설치해주는 것은 이 공사비에 들어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과장님은 법 위반이라고 하시는데 인구 5000명 심원 전체 인구가 5000명이 못되고 있습니다. 3800정도 밖에 안 되거던요 그러면 심원면에 6개 분리 중에서 2개 분리만 안 들어가 있어요 담암하고 수다하고 그 나머지는 전부다 설치가 다 되어 있는데 그곳마다 각 부락마다 소화전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법을 위반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규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야지요 문책을 한다면 열심히

법 적용 받아야 쓰겠네요.

처벌한다면 군민을 위해서 했다고 처벌한다고 하면 저는 고향이 여기니까 받겠습니다.

저는 기꺼이 받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이 법을 위배하시고 처벌받을 용기가 있다고 하시면 지난번 군민과 대화시간에 군민들에게 인구 5000명 이상이다 법이 있다 그 법을 준수한다면 현재 과장님께서 법을 위배하시었고 이 양에 위배하신다 라고 한다면 여기 심원 같은 경우는 상수 설치하면서 아무것도 안 들어 있거던요.

예산서 심원면 소화 전분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아요

상수도가 각 읍ㆍ면별로 상수도 예산이 각 읍ㆍ면 단위로 서 있어요. 목이 그런데 심원이 없는데 어디서 갔다 하시렵니까? 고창읍에치 빼다 하실렵니까?

운영의 묘는 집행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알았습니다.

거수

예, 이재정 의원님

이재정 의원입니다. 506페이지 조금 전에 최석기 의원님께서 고창읍 예산 편중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요 대부분 읍ㆍ면에 치우치는 현상이 있습니다. 저는 성내면 해달라 소리가 아니라요. 그런 문제가 이번 도시과는 고창읍에 치중하는 형편 과장님 말씀 중에 앞으로 도 시계획 지구에다 미리 집을 지어 버리면 나중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소도시 개발 사업을 하게 용역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을 주어 가지고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왔을 때 이런 사업 투자를 한쪽에서 하면서 나중에 이렇게 소도시개발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무엇인가 행정이 더 깊게 생각을 않고 하루라도 일년 빨리하기 위해서 보다도 그런 쪽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502페이지에 군청사 주차장 공사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시고, 흥덕도 터미널 앞에 건물로 알고 있는데 거기를 꼭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꼭 싸서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주차장이 어렵다면 인근이라도 땅을 사가지고 45,000만원을 들어서 땅을 사 가지고 주차장 확보했을 때는 더 효과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는 515페이지 선운사 도립공원 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도 지금 각 실과에서는 생태 숲 종성이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는데 그런 족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가지고 계획을 일괄성 있게 딱 왁구를 짤 수 있도록 예산이 서면은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해주었습니다. 우선 소도읍 가주 운영은요 지금 까지는 소도읍 가꾸기를 할 때 국비를 10원을 꾼 적이 없습니다. 다만 내년부터 약 50%정도를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도읍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대산하고 흥덕을 인구 5,000이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흥덕은 좀 모자라요. 왔다 갔다 하거던요. 그래서 우리가 고창읍만 지정되면 안되고 우리가 군비로만 순수 하자니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대산면하고 흥덕면을 지방 소도읍 지정 해달라고 건의를 올렸습니다. 올려 가지고 행자부에서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정이 되면 대산하고 흥덕도 내년에 용역들 해야지요 왜냐면 도시계획 도로로 지정되지 아닌 별도의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도시 공원을 새로 개발한다던가 도시 공원이라고 하면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마을 앞에 있는 상 이쪽 뒷산을 운동기구 설치하고 물도 먹을 수 있는 시설도 하고 또 가장 숙원이 터미널에서 고창 중학교를 넘어가는 도로가 4차선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소도읍에서 50%만 지원 받으면 내보겠다. 그쪽 몇 가지를 지금 용역 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 돈이 나온 것이지 그래서 고창읍 소도읍 용역비 7,000만원이고 내년에 대산이나 흥덕 쪽이 나오겠지요. 그런 것이 용역비 이고요 두 번째 2청사 주차장 관계는 2청사를 옆에 3층 짓게되면 바로 그 앞에 부성회관 동래회관을 길이 뚫립니다. 뚫려 버리면 그 사이가 전체가 의장 말씀은 그 길이 쪽에 전체를 매입해서 주차장 만들면 좋겠다 했는데 우선 감정은 해보아야 할 것 아닙니까 돈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그래서 감정 수수료입니다. 감정을 해보아야 총 예산이 얼마 들겠구나 그 수수료를 계상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흥덕 주차장 관계는 우리가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 때 흥덕면에서 공청회를 각 면에서 했습니다. 흥덕면 했더니 흥덕면에 현재 주차장 앞에 되어 있는 것 그것도 군 유지입니다. 현재는 군유지 인데 양쪽에 건물이 있어 가지고 아주 미관도 안 좋고 주차장도 좁고 흥덕발전은 저해하고 있다 딱 선입감이 들어서는 순간 흥덕이라는데가 이상하게 보이고 그러해서 이것을 군에서 허용한다면 철거하고 주차장을 넓혀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많은 분들의 건의가 있어서 또 관계 의원님들하고 전 도 의원님 상의를 하면서 거기다 물었습니다. 다 같은 의견이고 그래서 작년에 해리 소재지는 주차장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시장통 옆에 군유지가 있었기 때문에 공사만 했는데 앞으로는 면 단위도 주차장을 계속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선운산 도립공원 종합개발계획 용역 관계는 아침에 산림축산과장 만났습니다. 생태 숲 가꾸기도 선운산 종합개발 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을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생태 숲은 우리 종합개발 용역 일부분으로 흡수가 됩니다. 흡수만 되지 그것을 믹서 하는게 아니고 들어오고 그밖에 전체적인 선운사 선운산 도립공원 자체 종합개발계획을 광범위 세우자 그 용역입니다. 생태 숲 용역은 중복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용역은 이미 가꾸기는 우리 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되어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협조 유기적으로 잘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선운사 야영장 자리 잇지요 거기다 지금 꽃무릇을 심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종합개발에서 계획을 세울 때 거기다 다른 것이라도 했을 경우에 이미 심어 버렸는데 다른 계획을 세웠을 때는 예산 낭비만 되니까요.

그 땅 꽃무릇 심은 것은 제가 주지하고 만나서 해결하는 것 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거기 다는 안겠습니다.

소도읍 제가 하는 이야기는요 소도읍을 고창읍을 했을 때 곡 그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용역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전체적으로 할 때 싹 해가지고 길을 50% 지원 받는 다면요 받으면 좋치 안아요 이번 이렇게 안 하더라도 50%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내고 지금 싹 내자는 이야기이지요. 제 이야기는

다양하게 무엇, 무엇 할 것인지를 용역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비입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하고 나서 예산을 세우자는 이야기이지요. 지금은 100억 가까이 세워 가지고 미리 해버리지 말자는 이야기이지요. 중요한 부분만 하고 이게 용역이 나왔을 때 거기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름다운 소도시 가꾸기가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일단은 고창읍 소도읍을 어떻게 가꿀 것인가 마스터프랜이 나와서 해당 분야를 이렇게, 이렇게 당위성을 찾아서 행자부에 건의를 해야 돈을 주지요 그리 안하면 돈을 안줍니다.

그러니 제 이야기는 공사 먼저 해버리면은 좀 순서가 틀리다는 이야기이지요.

도시계획 도로는 소도읍 가꾸기하고 별개입니다. 도시 계획법을 특별법입니다. 일반법 아닙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은 가제 규정도 있고 꼭 해야되는 그것 도시계획 도로하고 소도읍 가꾸기하고는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수

예, 정원환 의원님

정원환 의원입니다. 과장님 중앙에서 예산이 내려 올 때 인구를 감안해서 내려오고 있지요 인구 비율로요 그런 점도 있지요.

중앙에서 양여금이나 교세라든가 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 보면 산출 기준이 있습니다. 인구도 인구고 면적 그 다음 산업구조 또 학교 수 그 다음에 수많은 것을 분석하는 것이 있습니다. 법상으로

인구도 감안되고 있지요.

인구도 한 목을 합니다.

한목 하지요 506페이지 마을 숙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고마웁게 14개 면에 공히 1억씩을 해주었단 말이요 그러면 마을 50개 되는 면도 있고 20개 되는 면도 있어요 그러면 과장 의지가 마을 숙원 사업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면 단위 갈등을 만드는 것이어요 군수님께 보고하시어 가지고 마을 숙원사업을 거의 끝낼 때는 거의 같이 끝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507페이지입니다. 이번에는 마을 회관이 3개입니다.

마을회관 2동 모정 3동 그렇습니다.

모정 3동이지요 그러면 공히 끝나가다 보면 앞전에 추경에 1등씩을 5개 큰 면에 서로 안배했는데 그렇다면 주민 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주민 갈등으로 가지 않습니까 어떤 동네는 회관이 있고 어떤 면은 회관이 다 끝나가고 어떤 면 남고 하는데 어떤 인구가 많고 면적이 많은데 감안되지 않고 이점을 어떻게 과장님이 어떻게 보면 중앙으로부터 인구 감안되어서 내려오는데 배분은 인구 감안이 되지 있다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규모 숙원사업은 마을 진입로나 마을 안길 포장을 위주로 합니다 그런데 그 동안 해온 것들이 거의 100%대 거의 넘어 갑니다 90%선 넘어 갑니다 작년 올해 무장 해리가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인구 불문하고 1억씩을 더 주었습니다.

더 주었어요?

많은 공감대를 얻으면 예결위원회에서 한번 예산 형편도 보아야 되고 그리고 마을 안길 포장이나 율로 보아야지 인구수로 안 본다면 고창읍으로 더 많이 주어야 되지요 그러나 실제 포장된 율 등을 감안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본 면에 치우치지 않고 이런 어떤 마을회관 사업이라던가 모정사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공히 거의 고창군에 거의 끝나갈 수 있는 이런 복안을 과장님 내놓으시어서 예를 들어서 안되면은 더 차등 지원을 해주고 저희 면만 고집하는게 아닙니다. 그 다음 인구가 많은 데는 또 고려해주고 이런 것들이 되어야만이 되지 공히 1억씩 하다 보면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염려되어서 과장님께 예산을 편성하시는데 이런 것을 좀 안된 면을 정말 %수를 가지고 우리 의원들 설득하고 이면은 %수가 낮으니까 이것 좀 해주어야 한다 이런 것들은 강 력히 주장하시어서 주민 복지 정말 어떤 면에 치우치지 않은 이런 정책이 되어야한다 이런 군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과장님께 주문하고 싶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상수도 특별회계 공기업 전환 자선 평가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상수도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강력히 요구를 합니다. 우선 전라북도에서 부안군하고 고창군이 일일 15,000톤 이상 사용하는 시군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1일 15,000톤 미만은 공기업 전환 강요를 않고 있습니다. 15,000톤 이상 되는 공기업 전환하는 것은 지금 시 단위는 공기업으로 전환했습니다. 공기업 전환 요인은 어떻게 하느냐면 거기에서 독립 채산 하라는 것입니다. 전문용어로 말하면

사업소 같이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요 독립 재산 벌어드린 만큼만 써라 그러고 벌어린 만큼만 투자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연 이것이 해도 고창 여건이 맞는 것인지 상수도 공기업을 어느 시기에 해야 할 것인지 일단 용역을 행정자치부장관한테 제가 지난번 회의 때 갔다 왔습니다마는 아직은 시기 상조입니다. 저희는 그러했어요 그러나 설치는 이행하겠습니다. 용역 결과 공기업은 고창 특수 여건상 전환이 시기는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다. 했을 때 무엇을 줄이겠습니다. 이러한 등등을 용역을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2002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분자주 품질 고급화 시험 연구 사업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에 2,000만원 예산 확보가 되었으나 경정에서 2000만원 줄인 것은 한국식품개발연구원 4,000만원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2000만원 아산 농협이 1,000만원 그렇게 해서 2,000만원을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마는 한국식품개발 연구원에서 예산을 확보한다고 저희들보고 세우라고 했는데 국비를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정 예산으로 명년에 올려서 고품질 복분자술을 한국식품개발연구원하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하고 그 다음 안산 농협하고 같이 공동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03년도 예산은 2,594,423천원으로 군 전체 예산에 1.5%입니다. 금년도 예산 2002년도 예 856,971천원 대비해서 1,737,452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사업별로 경상 예산이 402,901천원이며 자체 사업 예산이142,432천원이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2,049,999천원으로 그 면도 3,292,661천원 보다도 1,656,438천원이 총액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날 행사 지원이 1500만원이고 고추 연구회 포장지 제작지원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4회 전국적으로 7회입니다마는 고창군에서는 4회차 농업인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생활이 어렵고 농촌이 모든 것이 다 어려운데 이날 농민의 날 하루라도 우리가 농민들을 위로하고 격려를 해주는 차원에 1500지원해서 시상도 하고 행사 모든 준비를 하는데 예산이 되겠습니다. 고추 품목별 농민회에 연구회가 있는데 고추 연구회가 오늘도 농업기술센터에서 51명이 연말 총회를 가졌습니다마는 이게 고추 재배 농가들도 어렵기 때문에 저 희들이 포제를 지원해 주어 가지고 모양성제 때 고창 고추 브랜드화를 시키고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차원에서 51㎏ 10㎏씩 담아 가지고 예쁘게 건 고추로 예쁜 포장에 다 담아서 주면 고창 고추가 훨씬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포장재를 500만원 지원해 주겠습니다. 이것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은 고추 재배 연구회에 500만원 주어 가지고 고추 연구회가 활성화가 되도록 하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겠습니다. 국외 여비가 240만원 예산이 섰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저희 농촌지도사들이 해외 여행을 별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문이 짧고 그래서 농촌 진흥청에서 120만원 국비를 세워 주어 가지고 군비 120만원 세워서 240만원으로 2명이 해외에서 연수 가도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620페이지 민간 경상보조 벼 보급 종 공급을 위한 1등 가격 차액 보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짜리 8,886포를 명년도에 보급을 하는데 종자이기 때문에 벼 보급 종이기 때문에 정선이라든가 포장이라든가 운반 소독비 이것을 농협에 지원해주는 차액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지금 1등 가격이 60,440원인데 5170원 더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쌀 생산 절감 실증 시범 단지 5차 년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고수 황산단지에다 50헥타를 지원해 가지고 직파 재배를 하는 것입니다. 못자리를 하지 않고 종자를 직접 뿌려 가지고 생산비를 절감하는 그런 단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420만원 지원해 줍니다.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 연합회 품목별 교육 지원이 200만원을 매년 국비로 이렇게 정부로부터 100만원 지원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에 농업경영인들에 사기를 진작 시켜주는 차원에서 선진지 견학들 금년도에도 보냈습니다. 그러고 17일날 18일날 경상도 군위군에서 지난달에 한차가 왔고 17일날 18일 농업인들이 한차가 갑니다. 그런 행사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농촌 여성 일감 갖기 포장 개선 지원입니다. 이것은 생활 개선회라고 여자 분들로 읍면에 조성이 되어있고, 지금 우리 고창군 전체적으로 550분 정도 생활 개선 회원이 있습니다. 각 읍ㆍ면별로 다 합처서 이분들한테 겨울철에 일감 각지 아직은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마는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1월 달에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데 그런 일감 갖기 운동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21페이지 시설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및 과학 영농 시설 신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리비 시설부대비 시설비 합쳐서 전부다 15억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지금 현재 1946년도에 신축했기 때문에 굉장히 낡아 가지고 40여년이 다됩니다. 그래서 지금 비만 조금 오더라도 누진이 되어 가지고 정전이 되고 다시 켜야되는 번거로움이 있고 부속 건물이 8동이나 됩니다. 생활과학관이라던가 또 경영계 사무실 옛날에는 합숙소로 1박2일정도 2박3일 그런 교육을 도로포장이 안되고 할 때는 여기서 직접 먹고 자고 그런 시설이라던가 식당 이렇게 해서 8동의 부속 건물이 있어 가지고 관리하는데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비가 세고 그래서 제 농촌 진흥청에 3번 정도 올라가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가지고 가서 보고를 했고 이 고창 출신 기획 예산 유덕상국장님 한테까지 직접 찾아가서 사무실이 너무나 오래 되어 가지고 낡아서 그런 어려움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75,000만원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비 75,000만원 그래서 15억 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의원님들께서 알아주실 것은 상주시 농업기술센터 제가 금년도 다녀왔습니다마는 62억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농촌 진흥청에서 5억까지 10억정도 뿐이 안줍니다 그런데 군비로 많이 좋은 청사를 지었더라고요 그런데 15억 가지고는 저희들도 모자라고 그래서 일단은 단계별로 말씀드리고 명년도에도 계속 진흥청이라든가 쫓아다니면서 예산을 국비를 덤 확보를 해가지고 더 좋은 건물을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22페이지 민간 자본 보조 재해 상습지는 개선 시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 3헥타 정도가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냉수 용출답 지금 찬물 고지라고 하지요 옛날 수랑뱀이 또 이런 것을 배수를 개선해 가지고 배수 불량 답을 암기 배수로 실시해 가지고 논을 좋게 만드는 그런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국비가 5,277천원 그 다음 군비가 5277천원 그래서 10554천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우스 경보 시설 및 일사강을 변온관리 시스템 시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것도 규모가 600평 그 반이 되겠습니다. 재배지는 지금 요즘 농산물이 도둑이 자주 맞고 특히나 시설 하우스에다 참외 수박이라든가 또는 딸기 등을 재배했을 때 도둑을 예방을 하고 그 다음에 일사 광음 창치를 해가지고 온도를 일정하게 조정해 놓으면 낮에 더운 때는 자동적으로 커지고 밤에 추울 때 온도가 내려갈 때는 올라가고 이런 실용성이 되겠습니다. 시범 사업이 이것도 2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과 하우스 전정 경쟁력 향상 시범 사업이 되겠는데요 지금 사과를 하우스에다 재배하는 농가 복숭아를 하우스를 재배하는 농가 몇 분이 계시는데 이것은 하우스에다 재배하려면 키가 커버리면 안되니까 저수고로 재배하고 사람이 사다리를 놓지 않고 직접 서서 손으로 딸 수 있도록 밑으로 낮게 밑으로 사과를 재배하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부가가치 양잠산물 생산기술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규모는 1헥타 정도 내외로 해가지고 춘추잠 15상자를 사육하는 시범사업인데요 액체 질소 가스로 급송 냉동을 시켜 가지고 오령 3일째 되는 올라가기 직전에 누에를 액체 질소가스에다 처리해 가지고 급속 냉동 시켜서 누에 가루로 생산하는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비단을 생산했는데 지금은 누에 가루로 생산하는 사업으로 비단을 생산하는 것보다 소득이 높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많이 하는 관계로 저온 냉동고 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액체 질소가스를 주입기를 구입해주고 그 다음에 분쇄기를 구입해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품종 버섯류 안전 생산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느타리버섯을 주로 우리 관내에서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에 안정된 버섯 생산을 위해서 한 농가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작목반 화상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 작목반에 인터넷 화상 카메라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로 인터넷만 보면은 농산물 가격이라는 또 정보라든가 보면 알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분자 가공 생산 시설 지원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3000만원, 군비 60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1월 달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복분자 대 면적 재배 읍면에 작목반이 있거던요 그 작목반에 4개 작목반에 지원해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화장실 설치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촌 재래식 화장실 자연 발효령 화장실로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개 사업에 4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개소에 300만원 들여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H회원 과제 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4H가 학교 4H 2개가 분류가 되는데 영농 4H 회원을 선발을 해서 과제 자금으로 3000만원을 지원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병해충 예찰장비 병해충 예찰을 할 때 차를 타고 이동을 하고 그래서 여름철에는 매일과 같이 예찰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차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 1000만원, 군비 1,500만원 2,500만원 들여서 구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회지도 차량이 되겠습니다. 순회지도 차량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소장차가 1994년도에 차를 사 가지고 8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노후화 되어 가지고 지금 장거리는 도저히 타도 못하고 관내에서만 타기 때문에 국비 500만원, 군비 1000만원해서 1500만원 예산 세웠습니다. 농업인 교육 및 공보 장비가 되겠습니다. 액정 비전이라 농민 교육장에 대형 TV가 되겠습니다. 멀티비전이라고 하지요 농민 교육시에 활용토록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계 교육용 훈련 장비가 되겠습니다. 70마력자리 여성용 승용 경운기가 되겠습니다. 포싸이클 엔진이 되겠고 하우스라든가 과원등 활동 범위가 좁은 데에서 활용하는 신기종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77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분자 성기눙 장애 개선 효과 시범 분석을 위해서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동의보감이라던가 이런 데에는 정력에 좋다 머리가 희여지지 않고 검어진다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만 있지 실질적으로 지금 학술적으로 발표된 것이 없어가지고 이런 사업을 분산소재 부경대학에다 용역을 의뢰 해가지고 부경대학에서 누에 액이라던가 이런 것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좋다는 것을 증명해주기 위해서 용역 사업으로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복분자 이미지 홍보를 위한 캐릭터 상표 개발 용역비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벤처농 양성교육 위탁이라 해가지고 벤처농에 30명을 위탁 교육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민들의 교육과정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읍면 농민 상담소 청사 도색이 되겠습니다. 청사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매년 순회하면서 도색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에 다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실증 시범 포에 퇴비사 신축이 되겠습니다. 농장을 저희들이 7,800명 정도 고수에 있는 실증시범포 7,800평정도 됩니다 만은 거기에 농산물을 짓다보니까 퇴비가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퇴비사를 만들어서 퇴비를 만들어 가지고 실증시범포를 운영하기 위해서 1,500만원 세웠습니다. 626페이지 농업인 상담소 상수도 시설 연결 공사가 되겠습니다. 부안 성송이 상수도 시설이 연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상수도 연결 공사를 실시 해주도록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자본 보조해 가지고 전 해수 유기농 고추 시험 생산이 되겠습니다. 800만원 들여 가지고 농가 한 그 농가 정도를 선정해서 생산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에는 기능성 농산물 시험 생산이 되겠습니다. 게르마늄 수박 시험 생산 기술이 되겠습니다. 1 농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스테비아로 인해서 작목 개발을 시험 생산을 해보겠습니다. 4,250만원이고 보조 4,260만원 자부담 4,260만원 1헥타 재배를 하려면은 하우스 설치하는데 7,200만원 그 다음 묘목 비료 퇴비 농약 구입하는 1,320만원 그래서 8,52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50%를 지원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수리용 산소 용접기가 지금 없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산소 용접기를 하나 구입해 가지고 농기계 수리하는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상담소 난로 구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5개 상담소에 올해 된 상담소부터 5대를 구입을 해주었고 내년도에 8대를 구입해서 상담소에 찾아오는 농업인 이라든가 상담소장들이 춥게 지내지 않게 지원을 해주겠습니다. 토양 검정용 자재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종합 검정실에 자동 뷰렛이라든가 자등 피팻등을 200만원 들여서 구입해서 활용하겠습니다. 농촌지도 사업 홍보용 카메라 50만원 들여서 구입해 가지고 농촌지도사업 전반에 대해서 촬영해 가지고 홍보용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 채소 지도용 EC측정기를 구입하는데 EC라는 것은 염농도 측정이라던가 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100만원 들여서 구입을 해가지고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

예, 이재정 의원님

이재정 의원입니다. 농업을 발달시키려면 기술센터에서 많은 예산을 세워 가지고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만이 우리 농어민들이 살아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 짜임새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조금 약합니다요 그런 차원에서 금년도에 반납된 예산 2000만원 있지요 한국 식품하고 아산 농협하고 해가지고 품질 고급화 시험 연구 그것은 금년에 안 씁니까요?

예, 감사합니다.

거수

예 정원환 의원님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에 대해서 소장님께 정말 농민들과 직접 일선에서 앞서 주면서 애쓰시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어요. 유덕상 국장님을 만나서 예산 요청하시고 하시었는데 그러나 정작 정말 가장 가까이 있는 의원들이 이 예산서를 통해서 이것을 알기 전에 정말 이런 것이 예산서에 올라오기 전에 의회하고 상의하고 의회를 존중하는 정신이 있어야 국비를 따오던 간에 이런 것이 필요한데 소장님이 의회를 존중해주고 상의하고 이것을 저는 생각하기는 이 예산서를 톤해서 국비 따왔으니까 해주라 이러는 식보다도 의회하고 같이 협의하고 일이 되었을 때 알아듣고요. 지금 기술센터에 축산계가 없어 가지고 농업기술원으로부터 지금 축산 농가에 지원 되어야할 보조금 국비가 4억 정도가 지금 못 오고 있어요 영기에 대해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인원 한 명 채용해야 되지요. 이것 고창군에 이익되는 것 아닙니까? (녹취불능)

제일 처음에 청사 신축관계 저희들이 20억을 예산 요구하고 진흥청에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20억이 75,000만원으로 깎였는데 진흥청에서는 청사 신축비로 구비로는 5억이고 그 다음에 정보센터 그것으로 더 이상은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숙의해 가지고 국비를 확보를 해야 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자신을 못했어요 국비를 20억을 요구했는데 그러기 때문에 저 혼자 그냥 청사가 낡아 가지고 고통이 심하고 직원들이 일하는데 지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확보를 위해서 한번 매달려 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확보된 것 같으면 의원님들하고 미리서 상의를 했는데 그런 관계 때문에 사전에 못했는데 15억 가지고는 솔직히 해서 청사다운 청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또 연차적으로 한 3층 5층 지으려고 하면은 예산이 더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올라갈 때 꼭 상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축산계 신설 이것은 98년 구조 조정 때 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 그냥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산계 그 다음 인력 육성계, 생활계 이것은 다시 부활하려면은 인원은 군수님이 마음대로 채용을 못합니다. 행정차지부장관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군수님께서 하시려면은 300일 이상짜리라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행정자치부장관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 국비가 사업비를 해가지고 3억정도 확보 살 수가 잇는데 그런 아픈 냉가슴 앓듯이 저 혼자만 직원들하고 같이 고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직원이 2명이 결원인 상태이어도 도에서 저희 농촌지도사들은 도에서 뽑습니다. 직원 정규직 농촌지사는요 그러고 일용직만 군수님이 채용하는데 그런 2명이 결원이 되어 가지고 박병옥 의원님하고 복분자 시험장에 최영희씨라고 미국에 3년 계약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2명이 결원이 되었어도 지금 채우지를 못하고 있는 참이고, 명년도에 아마 전반기 때 전라북도에서 일괄적으로 채용이 되면은 아마 축산계 하고 생활개선계 하고 부활해 볼려고 군수님한테 말씀드리고 의원님들께도 말씀드릴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 해외 연수는 지도사 해외 연수가 되는데 지금 금년도 우리 조성옥 계장이 7박8일정도 일본 해외 연수를 갔다 왔는데 이것은 국비 하나 없이 순 군비로 군수님께서 보내주시어 가지고 갔다온 사례가 있고 그런데 금년도에는 2명이 240만원 120만원 국비가 붙어 가지고 했는데 명년도부터는 많은 의원들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국비가 안 붙은 순 군비로 해서도 한 2명 정도 올해도 갔다 왔거던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해서 여러 명이 해외 여행을 해가지고 견문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거수

이귀섭 의원님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622페이지 재해 상습지는 개선 시범 사업이라고 1개소 ○ 3헥타요 예산이 10,554천원이 올라왔는데 시골 논으로 4.5마지기 됩니다. 이런 사업을 하지말고 논은 사도 되어요 10,554천원 가지고 농민을 위하는 입장이지만은 이것은 불합리한 예산에 반영시킨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들고요 하우스 경보시설 사과 하우스 전정 또 복분자 가공생산 시설 지원이 15,000만원 1개소 40% 6,000만원 오리고 국비 군비 3,000만원씩 또 4군데 5,000만원짜리 2,000에 지원해 주는데 형평성에 어긋나고 15,000만원짜리 1개 사업자들한테 주는 것인데 사업에 당위성이 있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해 상습지 논개선 시범 사업 이것은 3반이 되겠습니다. 너말가옷지기 900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촌 진흥청에서 국비를 5,277천원 세워 가지고 재해 상습지 냉수 용출담 찬물 고지라고 하지요 수렁 답이라고도 하고 이런 배수 개선을 실시를 하고 그래서 암기 시설을 해서 또랑을 까가지 소나무 같은 것 넣고 그거 아니면 나무 같은 것 넣고 하는 사업이다. 그 다음에 사과 하우스 전정 경쟁력 향상 시범사업 저수고 하수고 하는데 지금 사과가 3년 이상 커버리면 고수고 높이가 되기 때문에 사다리 놓고 저전을 해야하고 사다리 놓고 사과를 따야하는 이런 사업인데 이것도 농촌진흥청에서 하우스로 해가지고 사과 농사를 지어서 사다리를 놓지 않고 그냥 선 산채에서 편리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전정도 하고 사과 따고 시험 사업입니다. 진흥청에서부터 이렇게 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을 이 군에서 마음대로 변경을 못합니다. 그 다음 복분자 가공 생산 지원은 6,000만원짜리 사업이 되겠는데 40% 보조, 40% 융자, 20% 자담 이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복분자가 일시에 아산에서 냉동 보관을 해가지고 8월달 까지 판매를 했는데 그때 8,000원씩 사 가지고 10,000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냉동 시설을 하면은 년중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격을 일시에 출하했을 때는 싸지만은 계속 필요한 사람들만 찾거든요 그래서 이런 복분자 작목반에 5000만원 지원해주는 4개소에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에 것은 누가 준다고요?

15,000만원 이것도

복분자 술 공장에다 준다는 것 아니지요? 지금 그러면 어디다 주어요?

복분자 가공 생산하는데요 주는 것입니다.

무슨 가공 생산하는데요 가공 무엇 하는데 인데요?

복분자 쥬스 여러 가지 가공 생산하는데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15,000만원인데 우리가 6000만원 지원이고 9000만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15,000만원 보조 40%, 융자 40%, 자부담 20%입니다.

20% 자부담해서 공장을 한다는 것이요 거기다 준다는 것이요.

예.

이것 면 단위 작목반에다 주는 것이어요.

밑에는 작목반에다 주는 것이고 위에 15000만원 개인 농가가 희망했습니다. 음료 같은 것 엑기스 그런 것을 한번 해보겠다.

음료는 치즈공장 생기면 우유 맛으로 그런 것을 한다고 했는데

매일유업 치즈 공장에 회장이라든가 공장장도 저를 몇 번 만났는데요

지금 15,000만원 가지고 생산을 하면은 어느 정도 시판되고 될 수 있는 것이요

15,000만원 가지고 공장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것이요

그러면 돈을 들여서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것만 가지고 해보다가 15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공장을 만들어요 공장 만드는 구상 있으면 사업자 구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돈 가지고 그런 자료를 의원님들한테 나눠주어요. 그리고 우리 626페이지 스테비아 생산 있지 않아요 시험 생산 목적이 무엇이어요 왜 스테비아를 생산하려고 하시지요 이 많은 투자를 해서 어디에 쓸려고

스테비아를 쌀 단지에 100헥타를 산업경제과에서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 사업을 해야 하느냐 면은 스테비아가 원리 파라과이에서 나는 국화과 식물인데 이것 잎이라든가 줄기라든가 열매라든가 따서 맛을 보면은 설탕보다 300배가 당도 더 높습니다. 그래서 퇴비를 만들 때 분말로 스테비아 잎하고 줄기 같은 것을 갈아 가지고 분말로 해서 퇴비 3000㎏에다가 분말 10㎏을 넣어서 퇴비 만들면은 퇴비가 미생물이 아주 단백질이라든가 당도가 높기 때문에 미생물 활동이 원활해져 가지고 퇴비가 잘되고 땅에다 투여를 했을 때 퇴비를 넣고 했을 때 미생물 활동이 원활한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은 안 해 보았지요

아직은 안 해봤지요 안 해봤기 때문에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예, 박병옥 의원님

우리 센터 소장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예산문제 가지고는 거론 않겠습니다. 사업부서는 소장님 잘 하시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주시는데 다른 부서에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이해가 안 가겠기에 의원님들이 우리 소장님한테 잘 아실려고 질의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농업기술센터가 60년대 건물이 새로 짓게된다 거기에 짓게 되는데 상당히 심혈을 기우리기 위해서 전직 직원으로 고맙다는 인사드리고 그런 센터에 큰 건물을 지시고 쾌적한 환경도 만드시고 그러려고 그런 것을 지으시는데 지금 각 읍면에 가면 읍면 상담소라고 하는 그런 곳들이 50년대 지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시 신축 할 수 있는 이런 의양도 구상 해주었으면 소장님한테 바랍니다. 그리고 청사 도색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었는데 청사 도색을 세군데 정도 해야겠다. 제가 지난번 의원들과 군민들과 대화 때 각 읍ㆍ면에 갈 때와 제가 센터를 한번씩 거의 다 들려 보았습니다. 어느 곳 안간 곳 없이 들려 보았더니 그래도 읍ㆍ면 청사는 화려한데 농업기술센터로 농민상담소를 가서 보면은 제가 어째서 이런 데에서 근무를 했던 곳인가 하고 참 저기 할 정도로 농가들이 왔을 적에 상당히 협오감을 느낄 정도의 그런 상담소가 있어요. 그런 곳이 상당히 여러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세 군데만 도색을 하신다고 하시었는데 세 군데 보다 과감하게 아까 우리 정의원님 이야기 한 대로 기술센터에서도 예산을 과감하게 올리셔 가지고 이왕이면 쾌적하게 환경 조성도 해주었으면 그런 바람이고 지금 상담소에 가서보면 상담소장 혼자 난로 피워 놓고 쪼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찬바람은 휭휭 불지 상담소 가는 곳마다 창문은 덜렁 덜렁 하지 저는 그쪽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물론 우리 의원님들도 물론 상담소를 들려 보았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만 그런 곳에서 작년도 2000년도에 5개 가지고 2003년도 8개를 한다고 했는데 13개가되겠습니다. 그러면 한군데는 안 사주어야겠어요 또 그런 문제가 되고 그러고 상담소에 있다보니까 연료 값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 무엇 가지고 연료를 땝니까?

연료비 있습니다.

얼마씩이에요

하루에 12ℓ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하루에 우리 경상 예산비 선 것 가지고 쓰지를 못합니다. 그전에 제가 근무를 해보니까 하루에 1말을 때고도 덜덜 떨고 있어야 해요 쪼그리고 앉아 있어야 해요 그렇다면 금년에

기준량이 하루에 12ℓ로 되어서요

그렇게 생겼다면은 따른 경비라도 세워 가지고 그 사람들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게끔 충분하게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그러고 나야 몸이 따뜻해야 동네도 한바퀴를 돌아서 들어오지 몸 움추려 가지고 어떻게 나갑니까 겨울에 많이 나가서 지금 많이 뛰어 다닐 때입니다. 상담소장들이 지금 나가서 겨울 영농교육 준비하고 내년도 신 보급종 종자 자체 자율 교환 종자 지금 상담소장들이 상당히 바빠야 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바빠야 할 시기고 움직이게 해 주려면은 그 사람들 따듯하게 분위기 만들어 주면서 일을 하게끔 좀 센터 소장님께서는 진짜 노력 많이 하고 계시는데 더 노력 좀 해주십사 말씀드리고 우리가 센터 보고 받을 때요 지금 일곱 분이 와 계시는 것 같은데 센터 인원의 5분의1이 와버렸습니다. 총 인원의 5분의 1이 계시고 있어서 이렇게 많이 와 계시어야 하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소장님이 조언을 받기 위해서 대동하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총 예산이 25억이라는데 한 개 과 한 개 계치도 안됩니다. 그런 예산 25억 가지고 깎고 무엇하고 있겠습니다. 이 많이 오신 것을 위원장 배려로 실무자들 소장 과장님들 양과장님 있으니까

원래 그러했어요

이런 것 우리 위원장님께서 배려 해주시고 또 기술센터 기왕에 오시었으니까 소장님을 쟁점으로 하여 과장님들 계장님들 다 열심히 일 하실 분들 금년에 예산은 충분히 여러분들 충분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올렸을 것입니다마는 우리 의원님께서 충분한 배려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을 요하는 것 아니지요

가시없는 복분자가 완주에서 지금 10헥타를 예산 세워 가지고 재배한다고 하는데 이 복분자는 외국에서 들어온 것인데 우리 복분자 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생긴 것은 비슷한데 색깔도 복분자처럼 검은색이 아니고 또 당도도 우리 것은 17에서 12도 나아가는데 이것 8에서 9로 아주 낮습니다. 당도 낮고 또 수확을 할 때 이 복분자 우리 것은 다 익으면 뚝 따만 똑 떨어지지 않아요 이 가시없는 복분자는 속심이 있어 가지고 심 전체가 빠져 버려요 그러니까 따면은 원형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원형이 파괴가 됩니다. 이 가시없는 복분자가 만약에 보급이 되면은 손실이 워낙 나쁘기 때문에 우리 복분자에 대해 큰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어요 이것은 지금 적극 우리 입장에서 못 심도록 제지를 하는데 가시없는 복분자 해가지고 지금 완주에서 재배하는데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잘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