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환경보호과장 허인환입니다. 앉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설명드릴까요

2002년도 2회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가된 부분만 101페이지 태풍루사 피해 복구지원 사업이 31만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중고마대 구입 예산으로서 있고 102페이지 화신모정 신축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그 화신마을의 사정에 의해서 부기만 변경이 됩니다. 액수는 변함이 없고 화신 사랑방 신축으로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103페이지 103페이지는 방류수 배관라인 교체공사와 자동할성판 여과장설치 이것을 감을 합니다. 어찌 그러냐면은 지금현재 이것을 설치를 할려고 했습니다. 만 2004년도에 축산 축분하고 분료하고 합쳐서 하수종말처리장에 거기다가 다시 시설하는 그런 맥없이 시설투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2년정도 관리를 하면서 이런예산 투자할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가 아닌 그쪽에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그래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여요 쓰레기장 말하는거요

아니 쓰레기장이 아니라 분뇨처리장 위생 환경처리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침출수 이동관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1차 처리해서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이동을 할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200㎜관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분료는 부유물질이 많해가지고 많이 매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것이 검토에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2004년 이후에 축산분뇨하고 분뇨하고 같이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것으로 이렇게 검토하는 차원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CDD 하온수조 화학적 산소요구량 항온수로 구입도 이것도 1백30만원 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CDD 하온 수조구입은 어디다 사용하는거요

이것은 지금 위생처리장 검사하기 위해서 한것인데 땅속에 있는 당초에는 이것이 내구연한이 길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시설이 되면은 그때 구입을 하는걸로 하고 현재있는 장비로 쓸폭을 잡고 않는거여요

사후 구입비여요 굉장히

그런데 이것은 모정신청으로 당초 올라갔는데 그 주민들이 이건 매립장 주변마을 고창읍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 사업중 일종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때 쓰레기 차가 못들어간다고 하면서 회의하면서 사업이야기가 나온거요 나왔는데 마을에서 추진을 할려고 보니까 부지 내놓은 사람도 없고 어려우니까 인제 이렇게 부기 변경을 하는거여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모정은 여름만 쓰지마는 사랑방은 여름에도 쓸수도 있고 그래서 활용성 제고를 위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주민의 의결에 따라서 당초에는 주민들이 요구를 했지만은 그 이후에 변화가 되어 가지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방 신축을 했을때 이돈가지고 할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기에 1천2백만원가지고 사랑방 신축을 하고 또 이것이 이렇게 되면 돈 모자라면 다음에

이걸로 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 설계사가 읍사무소에서 별도설계를 해가지고 설계사를 붙여가지고 1천2백만원 가지면 사랑방을 할 수가 있다 하는 설계서에 의해서 지금 부기변경을 해 드리는 겁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안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된 부분만 전년도와 현년도, 현년도와 내년도 예산을 비교를 해서 감부분은 생략을 하고 증부분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1페이지 필기구등 사무용품비가 3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우리가 현년도는 20명입니다. 그래서 1명이 증원이 되어가지고 사무용품비 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32페이지 부서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특근 매식비도 1명이 20명에서 21명으로 되었기 때문에 5만5천원이 증가되었고 그밑에 프린터 소모품 구입이있는데 32만4천원이 증되었습니다. 그것은 가격상승 작년에는 30만원씩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만은 금년에는 46만2천원으로 해서 개당 16만2천원이 증가되어가지고 32만4천원이 증되었고 중간에 고지서 인쇄용 프린터 토너구입 2개를 작년에는 18개가 예산이 금년에는 18개가 계상 되었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2개가 더 계상이 되어서 1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332페이지 하단부 야생동식물보호 리후렛제작 이것은 금년도에는 400부가 리후렛을 제작하도록 되어 있는데 600부가 증가 되어가지고 30만원이 증되어서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3페이지 상단부 수질 측정망 수질검사용 채수경 구입이 금년에는 100개로 이렇게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15개 곱하기 12개 하면은 180개가 됩니다. 그래서 80개가 증된 9만6천원이 증된 21만6천원을 계상을 했고 그밑에는 똑같고 환경현장 일일봉사 체험운영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2백87만원인데 종합쓰레기 매립장내에 매립장과 음식물 처리시설 선별장 분료처리장 이렇게 해서 학생부터 군민기관단체 단체장들이 현장에서 재활용품을 실제 선별을 해보고 현장을보고 이렇게하는 예산으로서 실제 거기에서 열심히 하신분에 대해서는 월별로 3명씩해서 참봉사하신분 감사패를 줄 계획이고 그러기 위해서 홍보차원에서 체험장 프랑카드를 만들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장체험 또는 방문하신분들 한데는 500원 짜리 볼펜 2,000개를 구입해서 방문 기념으로 주기 위해서 이건 신규사업으로 2백8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에 다른 것은 같고 환경개선 부담금 독촉 및 압류통지 이것이 14만4천원이 증가된 1백54만8천원인데 이것이 등기 수수료가 금년에는 1,170원인데 1,290원으로 120원이 수수료가 등기수수료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14만4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334페이지 국내여비중에 부서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비가 1명이 증가 되었기 때문에 54만원이 증가된 1천1백34만원입니다. 그 이하는 같고 하단부에 대기폐수 전국오염도조사 합동여비 이것이 80만원 신규로 여비로 세웠습니다. 왜냐면은 대기랄지 폐수오염도 이런 조사를 하기 위한 업무가 늘어났기 때문에 조사여비 8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335페이지는 같고 336페이지 공공요금도 공공요금이 올라가 가지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337페이지도 금년과 같고 338페이지 일반 수용비중에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판 제작이 금년에는 4개도만 했습니다마는 읍면당 1개소 홍보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14개소해서 예산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중간에 쓰레기 중량제 홍보물제작 이것이 지금 홍보물이라는 것은 리후렛제작입니다. 리후렛제작인데 1장당 금년에는 42원인데 61원으로 단가가 올라서 17만원증가된 1백22만원이고 그하단부에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홍보물 리후렛 이것은 신규입니다. 왜냐면은 음식물 처리 시설이 되어 있고 음식물 수거차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분리 배출을 잘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음식물만 배출을 해주어야 하는데 거기다 이물질이 들어간다랄지 해서 홍보차원에서 신규로 리후렛 20,000매를 만들기 위해서 1백22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밑에는 환경업무용 레이져프린터드럼 이것은 12만원이 증가된 1백80만원입니다마는 단가가 42만원에서 45만원으로 3만원이 증가되어서 이렇게 12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339페이지 청소차량 쓰레기 유출방지용 비닐커버구입 작년에는 고창읍치 2대만 했었는데 입축식은 전부 포장이 되었지만은 포장이 안된것은 비닐이 날아다니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쓰레기가 많이 찰때는 비닐로 포장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2백20만원이 증가된 2백64만원을 12대 분만 저희들이 지금 음식물 쓰레기차까지 19대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12대만 포장을 해가지고 다닐려고 합니다. 그리고 청소용 도구 구입에서 빗자루가 11만4천원이 증가된 45만6천원인데 이것은 1명당 1년에 쓰는 것을 3자루를 했는데 이렇게 쓰다보니까 부족하다고해서 1자루를 더증가해서 4자루로 하다 보니까 11만4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제일 하단부분 청소차량 세차비 이것은 38만4천원이 증가된 1백92만원인데 1대가 증 되었기 때문에 증된 부분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340페이지 군청도 차가 9대로 되어있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실지로는 4대가 있습니다. 군청에 그런데 매립장이 되게 되면 내년 1월1일부터 5개 면이 있는 시장이 있는 5개면에 있는 청소차가 군으로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시장이 있는 미화원이 2명씩 있는데 1명씩이 군으로 들어 옵니다. 그래서 우리차하고 해서 9대가 고창읍을 제외한 적어도 2개면 정도 부담을해서 아침청소 매일 마을을 돌아 다니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세차비가 읍면에 예산이 우리군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38만4천원이 증가된 3백45만6천원을 계상을 했고 그밑에 굴삭기중에 1대가 증된 것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3억8천7백만원을 들여서 습지용 불도자를 사야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증가 되기 때문에 1대 값이 증가된 36만원 합해서 72만원 계상했고 그밑에 도별 청소차가 저희들이 신규로 샀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36만원이 세차비가 증가 되었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차 지금은 1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7천5백만원 예산을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것에 따른 38만4천원이 신규로 증가 되었고 그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홍보물제작 그현수막은 금년과 같습니다마는 프랑카드를 적어도 분류배출을 해라하는 홍보차원에서 읍면당 1개정도는 프랑카드를 게첨 하려고 해서 49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고 1회용 비닐봉투 수거함 구입입니다. 이것이 신규로 5백20만원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규격봉투가 아닌 지금 검정봉투랄지 흰봉투를 시장에가면 거기다 콩나물도 넣고주고 배추도 넣어주고 그러는데 집에서 배출할때는 규격봉투 안에다 그런것이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규격봉투가 아닌 1회용봉투를 별도로 마을에서 마을이장 책임하에 수거해서 읍면해가지고 읍면에서 이것은 별도로 1회용 봉투를 수거조치를 하는 수거함을 적어도 이번에 52개를 해가지고 읍면당 약 3개정도 큰마을하고 면에다 우선 이렇게 전반적으로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해야겠습니다마는 우선 52개만 수거함을 하는것으로해서 5백2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관련한것은 편성지침에 의해서 기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증가된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공공요금 및 제세관계는 그리고 341페이지 연료비입니다. 연료비가 음식물처리시설 예열 및 건조발효 연료비인데 1억5천1백38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그용량 15톤 용량에 따라서 편성지침에 있는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1억5천1백38만원을 음식물처리시설을 운영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예 신규입니다. 그러니까 음식물 처리시설은 예열을해서 음식물을 건조해가지고 퇴비로 만들어 냅니다. 342페이지 차량비중에 불도자 1대가 증되어 가지고 1천7백30만1천원이 증가된 3천4백41만3천원이 유류대와 수리비로 해서 1천7백30만1천원을 증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차량수리비 및 유류대는

344페이지 기타보상금 이것은 지금 금년보다 40만원이 증가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전번에 조례심의때 제가 설명을 그설명은 좀안드린것 같은데 우리조례상에 신고한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금액이 80%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쓰레기 합법파파라치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신종업이 생겨버려서 이번 우리조례안에 5회 한사람이 1년에 5번만 신고를 받고 단 40만원 범위 내에서 보상은 해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면 만약 80%정도 그렇게 주다보면은 예산을 계상한데로 해가지고 많이주어야 하기 때문에 조례로 조정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고도 5번 10번을 했더라도 40만원이 초과되지 않는 보상금을 줄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만원이 증가된 2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건축폐기물은 50만원 똑같습니다. 금년과 같고 그밑에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경계지역 뽕나무 재배 농가피해 보상금이 신규로 7천1백만원인데 매립장내에 뽕나무 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때는 매립면적으로 들어간것만 실비보상은 했어요 그리고 위에 있는 것은 매립면적으로 안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뽕나무는 밭은 예를 들면 매립장은 매일 복토하고 매일 소독을하기 때문에 또 뽕나무 수혜는 민감한 부분이고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일부 뽕나무 실비보상한 근거에 의해서 잔여면적을 조사해가지고 입방미터당 4,557원으로 해서 약한 4,500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7천1백만원을 신규로 피해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는 같습니다. 345페이지 읍면 비위생 매립장 정밀조사 용역비가 3천만원이 신규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종합쓰레기 매립장이 되면은 14개 읍면 매립장은 1월1일 부절 종료가 되면서 그쪽으로 쓰레기가 안갑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지금도 매립을 승인을 받은 것이 4개소 읍면에서 그냥 비위생 매립으로 하는데가 10개소 그래서 도설치승인 받은 것은 예를들면 식생대층 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그 해당 읍면의 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예를들면 체육시설로 쓰다가 그렇지 않은면 농경지로 하던가 조림을 해주던가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우선 전체적으로 할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2개소를 표본으로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도설치승인 받은 4군데 고창, 성송, 아산, 무장 4군데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이렇게 정비를 해서 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체육시설로 하던가 밭으로 쓰던가 이렇게 해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용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관련해서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고창읍 쓰레기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이 금년에는 3억2백70만6천2백4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이것 계산을 하면은 2억6백4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종료가 되는데 고창읍에다가 뭐한다고 주변마을 지원사업을 주냐 이렇게 위원님들이 의아심을 가지시게 생겼는데 지금 침출수 이송관로를 화산매립장에서 이쪽 대양동 까지 연결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침출수 관료를 할때는 토목직들이나 이렇게해서 수리계산을 할때 유신가든쪽이 좀 높은데 수리계산에 의해서 침출수가 그냥 이렇게 넘어 오는 계산해서 했는데 실제적으로 하고보니까 중간에 가부하가 걸려가지고 지금 침출수가 못넘어 오기 때문에 탱크롤리로 계속 2～3일 거리로 지금 침출수를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직접 탱크로리차로 이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과에서 일부 구간중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가압장예산을 세윘습니다. 추경에 건설과에서 세웠는데 그걸용역하고 한다음에 하면은 3월에나 4월달 정도 준공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침출수는 이동이 될것으로 그래서 금년에 내년 한해만 이렇게해서 그런 주변마을에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2억6백40만원을 고창읍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협약서 6조 아까 협약서 안을 제가 나누어 드렸습니다. 협약서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협약서를 한번보시죠 인증서 6조를 한번 보시면은 아산면민 지원금 50억원으로 하되 기금 28억은 착공년도 50% 완공연도 50%와 숙원 사업비로 22억원을 착공년부터 시용년도까지 그래서 10년간 주기로 해서 22억중에 6조가 그것입니다. 22억 이것이 시설비로 1억9천이 서있고 민자로 회관등 해서 3천만원이 서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협약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지금 6조가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이것이 6조 사항이 매년 2억2천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협약서 9조 이행은 9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기간 동안 고통분담 차원으로 지역개발 소관 숙원 사업비 10% 전년도 숙원사업비 기준을 2002년 폐기물 반입시부터 아산면에 지원한다. 그래서 금년에는 반입이 안되기 때문에 내년예산에 처음으로 계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획실과 도시과 하고 협의해서 소규모 숙원사업비로 했더니 46억이 금년도에 2002년도에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지원된 것으로 보고 이번에 여기에 계상한 것은 4억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3억1천5백만원 그리고 민자로 1억2천 그중에 회관 3동 모정 2동 소방파출소를 지을때 거기다 아마도 2천5백만원 지원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계상이 되어서 이것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산 쓰레기 매립장 10년간은 지원될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해서 협약을 해서 공증까지 한사항입니다.

넘어갑시다

쭉 그런내용이고 자산취득비나 물품취득비는 같습니다. 34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은 신규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차 지금 한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한대를 사게되면은 한대는 고창읍에다 주고 한대는 읍면을 순회 하면서 수거할려고 7천5백만원을 계상했고 압축진개차 대폐차 이것은 고창읍에 1대가 경과년수가 경과해서 대폐차하는 사항으로해서 5천2백만원 계상했고 청소차량 신규구입으로 해서 암롤카차량 그대를 신규구입을 했습니다. 왜냐면 5개 시장에서는 차량이 군으로 인수가 되게되면은 그면에서는 좀 불평이 있을겁니다. 왜냐면 왜차가 군으로 갔냐 그러는데 좀 가까우면은 2개면을 아침에 4시반에 일어나서 할수 있지만은 좀 먼데까지는 예를들어서 1대가 더있어야 하기 때문에 차량을 별도로 그런수거 문제에 있어서 2대를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에는 지금 차량이 차량보고 대략 암롤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 암롤카인데 그냥 노롤카로 왔던 차도있어요 전에 나온 것이 노롤카인데 노롤카는 운전수도 위험하고 작업할 때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은 점진적으로 암롤카로 바꾸고 있습니다 차량을. 349페이지는 암롤박스 박스를 예를들어서 선운사에 가시면은 수리박스입니다. 그거를 읍면당 1개를 배치하기 위해서 14대 그래서 3천8백5십만원을 계상을 했고 이것도 신규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수거함을 200개해서 파란색깔로해서 아파트랄지 이런데다가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은 전방적으로 더 제작을 해서 더 공급을 해야만이 주변환경이 깨끗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선 200개만 이렇게 수거함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밑에 면지역 청소용 손수레 구입비를 고창읍은 이번에 10대를 사 주었고 읍면당 1대씩 왜냐면 인제는 읍면에 경운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차가 가기때문에 내년 1월1일 부터는 그래서 좁은 골목에는 리어커로 가지고 나와가지고 미화원 들이 모아놓아야 우리가 차량으로 가져 오기 위해서 손수레를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변화가 없습니다. 350페이지 국토미화 업무용프린터 드럼 및 토너 구입비가 금년에는 75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15만원이 증가된 9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단가가 올라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감액 된것은 재활용 의식함양 및 환경보전교육 홍보용액자 교육대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마는 액자가 잔액여분이 있기 때문에 2백10만원을 감하고 이번에는 우선 300개만 해서 잔액여분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감을 했습니다. 351페이지 재활용품 선별창고 방진마스크구입 이것이 신규입니다. 60만원 재활용 선별을 하면서 먼지가 많이나고 그러기 때문에 마스크는 구입해주어야 하지 않냐해서 이거 60만원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요금 이런 것은 우표요금이 올랐다랄지 전기요금이 올랐다랄지 그것에 대해서 뭐 24,000원 25,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여타는 같습니다. 352페이지로 금년과 같습니다. 그리고 353페이지 행사는 실비보상금 이것이 신규입니다. 지금 자연보호 관계인데 자연보호는 정액보조 단체도 아니고 임의보조 단체도 아닙니다. 그래서 자연보호 협의회에는 사실상보조를 하나도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자연보호 세미나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하지 경주에 합니다. 그러면 개인이 부담을 해가지고 갑니다. 보통 25만원 30만원 2박3일 그래서 우리환경보호에 일조해 주신분들인데 예산은 지원 안하지만은 세미나에 참석할때는 좀 지원을 해주어야 할것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설비보상 세미나 40만원을 신규로 세웠고 그리고 협의회 자매결연 영천군하고 했습니다. 영천군하고 했는데 그래서 했을 때 한번 갈때는 기념식때 매년 한번씩 기념식 이 있는데 사실상 지원을 못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비로 가기 때문에 적어도 기념식때 갈때는 1백만원정도 지원을해 주어야 할것 아니냐 해서 신규로 1백만원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현장선포기념 그림 그리기 참석 실비보상인데 이것은 우리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금년에도 내장산에서 각급 학생들이 초중 고등학생들이 한 50여명이 가는데 군청버스만 대주지 우리가 다른시군은 그사람들한테 예를들면 재료원고지랄지 그림그릴수 있는 용지라도 이렇게 주어서 정말로 입장을 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신규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증가된 부분만 지금 설명을 드립니다.

이제껏 계속했는데

아니 그래서 솔직히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런것도 행정에서 협조를 안해주면 자연보호 협의회 없애겠다 그이야기요 예를 들어서 사실상 이럽니다. 중앙에서는 관변단체에 안들어 가겠다. 중앙협의회에다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정말로 편성지침이라도 해가지고 정액보조 단체로 해주던지 임의보조 단체로 해주어야 사실상 우리 자연보호활동 하는데 실무측면에서 상당히 힘들고 있다. 그런데 그쪽 중앙협의회 에서는 관변단체에는 안들어가겠다. 정부차원에서 25억 준다는데 그것해가지고 이때 모임에 모여라 저때 모임에 모여라 안는다 그이야기요

354페이지 폐비닐수거 장려금이 금년보다 3천6백45만원이 증가된 1억5천3백40만원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돈으로도 지금 100원씩 주게되면 상반기에 끝나버립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11월말 현재 2,880톤을 해서 월한 1천2백만원씩 수거보상비가 300원씩 ㎏당 300원씩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11월달까지 하면 적어도 3천통이 넘을걸로 보는데 도에서는 사실상 1,534톤으로 규정해서 그것에 대한 30%만 지원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쩔수 없이 그 금액에 맞추어야 하니까 60원 곱하기 단가해서 이금액만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폐비닐 수거할려면 전번에 저희 업무보고때 신림 의원님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무상으로 라도 수거가 되니까 내놓는것이라도 잘 가져가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수거보상비를 주어야 만이 그래도 수거가 되지 무상으로 한다는 것은 적어도 우리농가에 어떻던간에 수거하신분은 알게 모르게 전체적으로 월 1천2백만원씩이 수거보상금이 나가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내년 1월1일부터는 생산자 원칙에 의해서 각종 공병도 안가져간다. 이런이야기가 있는데

다음은 폐형광등 수거함 구입비가 7백28만원이 증된 1천8백20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42개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70개를 해가지고 28개를 했는데 지금 폐형광등 하고 건전지 관계는 지금 중금속 관련해가지고 환경오염이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것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3 .14일날 화산에 이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부분도 점진식으로 더 확대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355페이지 폐형광등 운반박스 구입입니다. 지금 왜냐면은 이것이 화산에 있는 재활용 창고가 있는데 저희들이 실어다 주어야 됩니다. 위탁업체에 저희들이 차로 저희들이 실어다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180개를 샀습니다. 180개를 샀는데 앞으로 더 사야하기 때문에 2백만원이 증가된 6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300개를 사가지고 마을에서랄지 마을이장 집이랄지 면에다가 보관함으로 놓아 주면은 저희들이 깨지지 않게 같다가 저희들이 일정을 받아서 화산까지 운송을 해주어야 할 처지입니다. 그래서 6백만원을 2백만원이 증가된 6백만원을 했습니다. 355페이지 일반운영비 이것은 폐기물 매립시설관리 세무소가 위생사업조 하고 새로운 시설이 아니라 연계해서 그래서 11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생사업도 6명 거기 플러스 5명해서 11명 그여타 청경등이 2명 그래서 20명이 매입시설에서 근무할 계획에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일반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이건 전부다 신규입니다. 안내홍보물 제작비가 2백50만원 당직실 침구 구입비가 48만원 관리사무실 관리용품 구입비가 60만원 관리사무실 화장실 용품구입비 화장지 소독제 장식용품 등이 1백20만원 관리사무실 기본용품 구입비가 2백만원 폐기물 매립시설 전기요금 이것이 기본과 1천7백24만6천원 사용료 9천1백67만6천원입니다. 그다음에 환경개선 부담금이 40만원 상수도 가정급수 공사료가 1천만원 안전장구 구입비 안전모. 안전화. 장화. 방진마스크가 2백20만원 관리동 난방비 6백77만 5천원 쓰레기 매립장 개근대 전산용지가 60만원 폐기물 매립시설 전기안전 수수료 이것이 2백16만원입니다. 그래서 1억3천7백83만7천원이 종합매립장 운영 따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관련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읍면 매립장은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리어카랄지 경운기랄지 쓰레기차가 뭍고 복토만 하면 끝났는데 매립설계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복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다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습지 불도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3억8천7백20만원을 계상했고 관리사무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이 적어도 일반 보통인부까지해서 20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11명이 사무실를 볼 수 있는 그래서 10개 정도만 책상과 의자 2백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7페이지 그래서 업무를 볼려면은 책상도 있어야 하고 붙박이장이 10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1백20만원 회의실 집기류 이것은 상황실에서 선진지견학을 온다랄지 현황판을 설치를 합니다. 거기다가 그래서 설명을 할려면은 적어도 탁자 2개 접의자 15개 하이트보드 2개등 그렇게 해서 계상을 한결과 1백5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실용으로 되어있는데 사무실용 쇼파가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숙질실 집기류는 옷장하고 TV 1대 VTR 1대등해서 1백40만원 업무용 집기 컴퓨터 프린터 그것이 1천8백60만원 에어컨이 즉 말하자면 수의실 동에 계근대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아산과 해리에서 온것 쓰레기가 몇톤이 왔다 몇톤이 매립했다는 계근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수위실에 에어컨 놓아야 하고 사무실 상항실 또 아산면 감시원이 있는 대책위 사무실 등 해서 5개소 해가지고 7백4만5천원 그리고 온풍기 4백50만원 모사전송기가 1백10만원 그리고 VTR이 30만원 비디오카메라가 1백35만9천원 그리고 냉장고 2대 텔레비전이 2대해서 2백60만원 폐기물 매립시설 시험기구 화학적 산소요구량인 COD 반응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반응기를 1백60만에 1대가 종류수제조기 4백만원 그래서 이것이 신규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4억3천4백96만6천원이 신규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359페이지 이것은 환경위생 사업소입니다. 현재 분료처리장 여기에는 중간에 감 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360페이지 중간에 업무용 프린터기 소모품구입 이것이 4만원이 증가된 24만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361페이지 전기요금입니다. 전기요금은 우리가 부로와를 도리고 있는데 계속 한전과 계약한 금액보다는 여름철과 겨울철 봄 가을로 이렇게해서 계산을하고 보니까 3백41만5천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기본료는 6백70만원을 절감하고 여름철 겨울철 봄가을 하니까 3백28만6천원이 증 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3백41만5천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363페이지 CCTV모니터 이것이 신규입니다. 국내여비는 감되었고 나머지는 현년과 같고 366페이지 체크밸브구입 5만원이 증가된 30만원 그리고 여타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수

348페이지 하고 354페이지요 음식물류 폐기물수거 전용차량구입 있잔아요 그걸 우리차한대 산거 옛날에 국비 받았지요 지원금 안받았어요

그것은 한 대밖에 안된데요 시군당

더 이상 안된데요

예 더 이상은 안된데요 그런데 사실상 음식물 처리시설이 사실상 아산에서 처음에도 안받을려고 했습니다. 왜냐면 쓰레기 매립장만 기지 무슨 음식물 쓰레기냐 그런데 아산대책위하고 쭉돌아보니까 악취가 안난다고 하지만 악취는나요 예열하고 보안하고 해서 발효하는데 냄새가 나는데 사실상 그 전번에 한대 할때는 국비지원을 받았고 한대 이상은 지원을 안해주어요

계속 안해줍니까

지원이 없습니다. 한대만 지원해준데는

차가 이렇게 다필요 합니까

왜냐면은 읍관내 한대하고 예를 들어서 20호 이상정도까지는 우리가 이앞에 사진과 같이 쓰레기 수거통을 놓을려고 그럽습니다. 이렇게 놓을려고 그러는데 정말로 예를들면 쓰레기 수거보다도 오히려 이것이 차량이더 많아야 할 처지가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은 2일 3일 되어도 냄새가 안나요 그런데 음식물은 여름에는 매일 처리를 해주어야 할 형편이고 이것은 해주어야만이 주민의 환경보호 차원에서도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354페이지요 민간자본 보조하고 그밑에 시설비 환경질서 지키기운동 추진 우수읍면 지원이 있는데요 이것을 홍보를 해가지고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사실상 홍보가 있습니다. 왜그러냐면은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 나를 누가 평가를 하고 나를 어떻게 평가를 해를 해서 조금 누가 한다는 것은 채찍을 주어야 할때만하지 그렇지 않의면 망각으로 갑니다. 망각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해서 환경을 깨끗이한다 하는 차원에서 사실상 인센티브로 1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상 읍면에 좀 인센티브로 주는것이지 사실상 뭐 이런 채찍이 늘 평가를 하고 해야만이 하지 우리도 예를 들어서 1년에 근평 평가를 3년마다 한번 한다랄지 하면 열심히 일할려고 않지요 그래서 상하반기로 근평을 해서

그런데 이게요 제가 보기에는 별 효과가 없는것같고 심사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심사기준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4개 실과에서 각종지침에 의해서 연초에 이런이런 부분을 평가를 한다. 그래서 계절별로 이러이런 부분을 평가를 한다고 해서 평가지침이 나갑니다.

4개한다고 해도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사람 그면에 주변 될거아니요

아니죠 그런것은 없습니다.

그거 없으란 법이 어디있습니까 이게

그러면은 모른것이 믿을수 없지요 예를들면은 그런다면은

제가 이걸보면은요 별필요가 없을것 같아요 어차피 이걸 가보았자

그 사업으로 그냥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다하는데 굳이 이걸해가지고 그렇게 뭐 효과가 나는 별효과가 없을것 같아요

그런데 의원님이 보실때는 별로 효과가 없다고 하지만은 저희들이 2001년도 2000년도 환경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두번 받았습니다. 물론지도 단속부분 청소부분까지 이렇게 받았는데 금년 3월달에 구례군에서 사실상 왔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오면 보통 10일 이상씩 15일있기 때문에 테니스치지 아침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몰랐지요 그래서 와가지고 어째서 우리군에 왔냐 그랬더니 고창군에 감사를 가서 15일 동안했는데 아침운동을 하면서 보니까 시내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정말로 깨끗하더라 깨끗한것은 이렇게 보니까 시책적으로 운영하더라

수고하셨습니다. 정종구위원입니다.

저 예산을 짤때 사람별로 약간씩 옷을 차등두어서 짰습니까

몇 폐이지

지금 제가 361페이지하고 환경미화원 하고 옷을 사는것을 보니까 근무자 방한복이 361페이지는 9만원 책정되어 있고 한경미화원은 8만5천원 되어 있거든요 예산을 세울때는 이런식으로 하지말고 이왕에 방한복하면 똑같이 이렇게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후컴퓨터 앞에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때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보고 받을때 노후컴퓨터 교체로 해서 84대가 이렇게 신청이 들어 왔었어요 그런데 그컴퓨터 값이 1백80만원 짜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규로 사는 우리 과가 지금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1백50만원짜리 컴퓨터를 신청해 놓았거든요 마을단위 컴퓨터도 1백50만원 짜리 신청을 해 놓았고 나중에 이것이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부족해가지고 용량이 또 바로교체하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고 이러한 것을 살때는 일괄적으로 앞에가 다 안들어 갔습니까 각 과별로 따로따로 구입 신청을 합니까

그러죠

각 과별로

조달구입을 합니다.

재정과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한꺼번에 실과를 다 합쳐가지고 이렇게 신청을 하는게 아니라 각 과별로 따로따로 그러면은 앞으로는 두리뭉실하게 1백50만원 1백80만원 이런식으로 하지말고 조금 구체적으로 가입을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 무슨급 얼마 현대 무슨급 얼마해가지고 거기에 용량 여러가지를 비교 보고 이렇게 판단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바로 교체하지 않고사는 사람들도 넉넉한 마음으로 쓸수있도록 해주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는 제품명을 쓸수가 없습니다.

제품명을 딱 하나를 쓰라는게 아니고 비교 할수있는 제품명을 우리가 보통사다보면 1백80만원을 할려고 했을때는 어느정도 근거에 두고 1백80만원 짜리를 썼을것이고 1백50만원짜리 이야기 했을때도 상당히 거기에 근접한 기종을 생각을 하고 썼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에서 84대나 노후컴퓨터 교체한다고 예산을 넣으면서 자치행정과 에서는 1백80만원짜리 하는데 환경보호과에서는 왜 1백50만짜리 거기서 뭐라고 했어요 조그만 것으로 사라고 누구는

아니 그것이 아니고 실무자하고 협의를 했더니 그 밑에 에어콘도 1백40만9천원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떤근거에 의해서 나왔냐 그랬더니 카다로그 근거에 의해서 나온거다 그 이야기여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처음부터 자세히 같은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돈차이가 30만원이 상당히 나머지 기계까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해주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예산을 쭉보면서 아산쪽이요 협약서 6조 이행해가지고 쭉나오고 또 위생처리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해가지고 쭉나오는데 이것도 협약서 이행사항 입니까

위생처리장 부분은 위생처리장이 생기면서부터 1억씩 계속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협약사항

협약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아산이 이렇게 하면 한 2～3년 내에는 할것이 없을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주민과의 대화때가서 보니까 다른면하고 똑같이 엄청나게 많은 이렇게 주문이 들어오는데 그것이 할것 안할것 막하다 보면은 나중에 가서는 거기가 상당히 문제가 되리라고 저는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상당히 잘 정리하고 꼭 이런것을 돈을 이렇게 시멘덩어리로 이렇게 막덧칠 하는것에다 돈을 쓰지말고 좀 생산적인곳에 이렇게 좀 투자를 했으면 어떤가 해서 좀 그런 안을 내년은 해가지고 그쪽 주민들하고 한번 대화를 해서 상의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354쪽에요 폐비닐수거 장려금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수거하는 본인들한테 장려금이 개인 앞으로는 다 들어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좌로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구좌로요 그 확인 해보셨습니까

개인별은 예를 들어서 농업 경리계에서는 입금이 되고 있으니까 그 통장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그리고 인부 명의가 없는것은 그 미화원 명의로 들어가는것도 있습니까

바로 그게 문제여요 제가 의원하기 전부터 저는 그런것을 관심있게 지켜 본사람 있이어요 개인앞으로 지금까지 자기 밭에서 비닐을 수거해서 도로까지 내놓아 가지고 행정에서 돈받았다는 사람 한사람도 못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1억5천3백40만원 넘잔아요 바로 거의가 다 미화원 통장으로 들어가지고 있어요 그돈이 아마 확인해 보십시오

예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이 명목상만 폐비닐 수거장려금 이렇게 되어있지 실질적으로 자기 밑에서 수거해서 내놓는 사람들 한테는 아무런 해택이 가지않고 있다 이걸 한번지적해서 말씀드릴려고 한거여요

조사해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해서 자료 한번주십시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소차들이 읍면에것이 군으로 전부 기록 된다고 그랬지요 와야 된다고 그랬지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께서는 두 대를 더 증차를 해가지고 거리가 먼곳을 그만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두대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까운곳은 아침 4시30분에 가면은 가깝기 때문에 면세랄지 판단해가지고 두개면을 볼수가 있지만은 좀 먼곳은 한대가 카바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적어도 두대 정도가 소요량 판단해서 필요하다. 그말씀입니다.

저는 왜그러냐면 저는지역이 무장이다 보니까 우리무장 같은데에 시장도 있고 소재지도 굉장히 크잔아요 그러면 더군다나 차량도 군으로 가져가 버리고 미화원 인원도 한사람 가져가 버리고 그러면 한사람 가지고는 소재지 쓰레기 치우는데도 어려울 것 같은데

그부분은 청소차에는 실어주는 인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읍면 5개면에 있은 두사람중 한사람씩을 어쩔수 없이 군으로 가저 올 수밖에 없고 단 이제 만약 저희들이 판단해서 고창군 인구비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시가지 도로망 판단을 해가지고 꼭 두사람 필요한곳은 두사람 배치하고 그렇치 안으면 한사람은 군으로 해가지고 같이 상차 시키는 인부임으로 하고 지금만약 어째서 그러냐면 이것은 예를들어서 흥덕치다 부안치다가 쓰레기가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산에서는 분류배출되지 않으면 안받아드리니까요 그래서 그안에 우리는 충분히 면장이나 이장을 통해서 홍보를 할려고 합니다. 계도 홍보를 분류배출 되지 않은것은 매립장 안받은다. 그 이야기 이어요 그러면 그런것받을려면 다른데도 가져가라 그이야기입니다.

그취지는 좋은데요 실질적 아까 내가 말씀드린대로 그인원 가지고 충분히 소화을 할수있은 작업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추가로 산다고 해가지고 우리 고창군 전체적인 그런 불합리 한것이 해결되겠느냐

그렇게 두대를 하면은 12대 이거던요 군에서 운영하는 것이 고창읍에서 5대 운영을하고 운영을 하면서 카바를 만약 못하게되면 좋은방법으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제가 안되도록

그런 방법을 조금 더 노력을 해볼 필요가 있다. 검토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씀드린것이어요

거수

전에 적은면에 면별로 쓰레기 매립장이 있지요

읍면 매립장

면별로 적은 매립장 있지요 거기는 사후 관리는 어떻게 되지요

그매립장은 성송 고창읍 아산 무장을 제외한 10개면은 여기다 예산을 세웠습니다. 성토 및 복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다시 물어볼깨요 그 땅자체가 면유지나 우리군에 속해 얻은 땅입니까

대개가 그렇치요

그러면 그대로 그땅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것인가 예를들면 잘 관리 하는데는 나무심고 할수가 있지요

제가 아까 말씀들였습니다. 주민 면민의 의견을 들어서 조림지도 쓰던가 그러지 않으면 체육시설로 한다면 체육시설을 해주고 행정에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냥 농경지로 쓴다라고 하면 쓸수있는데 까지 복토를 해줍니다.

쓸수 있도록 그정도로 할수있도록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부다 조치를 해줍니다. 행정에서

그후라도 침출수가 나올 것 아니느냐

나오면은 우리가 전부관리를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재식입니다. 먼저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기금이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하고 체육진흥기금 두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페이지 7페이지를 보시면은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이 있습니다. 쭉 장을 넘기시면은 8페이지 2002년도 현재 6,9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고 2003년도에 수입지출 400만원 2003년 현재 6,900만원해서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을 보시면 현재 68,797천원이 있고 4,242천원은 이자수입입니다. 그래서 73,041천원을 우리가 예산액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5페이지에 체육진흥 기금입니다. 체육진흥 기금은 현재 16,500만원 기금조성해서 기금을 관리하고 있고 2003년도 예산에 5,0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21,500만원을 관리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지원할수 있도록 체육지원 기금으로 관리하도록 계획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2회 추경입니다. 81페이지 주민계도용 보급해서 22,948천원을 삭감하고 문화관광 및 특산품 전광판 홍보에서 3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내용은 저희들이 주민계도용으로 해서 각 신문사별로 해서 리장들한데주는 신문을 6월달까지해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특산품 전광판 홍보는 6개월분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것은 전북일보에 다주는 돈입니다. 전북일보 사옥에 전광판 선전이 나가는데 이것 1개월 분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82페이지 국협궁중음악 육이회 보조 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성내육이회인데 성내육이회가 지금가동을 않고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83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인데요 신재효고택 초가이엉 잇기라든가 황윤석 생가 초가이엉잇기. 선운사 참당암 대웅전보수 이것들은 지시가추경이 끝난후에 도비국비가 내시가 왔기 때문에 이번 결산추경에 이것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신재효 고택이라든가 황윤석 생가초가이엉 꼭이렇게 늦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건의를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예산이 계상되면 바로 집행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술용역비 1억이 있는데 이것을 삭감했습니다. 이사항은 대산면 상금리 고인돌 발굴조사 용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이사항은 전체적으로 고인돌 전체적 용역을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발굴조사 용역을 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삭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산 봉덕리 고분 범위 및 유구확인 조사용역 3,000만원도 이것은 우리가 별도로 용역을 같이하기 때문에 이것도 삭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85페이지 태풍루사 피해 복구지원 해가지고 공설운동장에 가면은

아산봉덕 왜 삭감한다고 하시었지요 삭감하면 안된다고했지 않아요

이것은 삭감원인이 유구외 부존여부가 불확실 하고 사후관리 투자효과 미흡으로 해서 삭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세워달라고 설명할때는 그렇게 안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아산면 일대를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용역을해서 조사를 할계획으로 있거던요 그럼과 동시에 이것만 별도로 지금 용역비를 풀어서 조사를 했을때에는 투자효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알아주시었으면 되겠습니다. 85페이지 태풍루사 피해로 해서 공설운동장 해머그망이 높이 때문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넘어져서 파손이 되어서 이것을 국도비를 보조받아서 보수를 해야할 사항이고해서 계상했습니다.

도깨비 도로는 업무보고때도 여러번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북대학교에다 저희들이 용역을 했어요 전북대학교 농업정책과에다 용역을 했은데 용역을 받았을때는 납품을 받았을때 용역비 1,5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용역을 받았을때는 46억이 소요가 되어 그용역대로 실시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한댜면은 그리고보니까는 또 무슨 문제가 있냐 그도로 우회도로를 내주어야만이 거기가서 실지 도깨비도로에 가서 시험을 해볼수가 있거던요 지금은 도로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시험을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도로점 유해안되고 사고 위험성이 따르고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 그 교수님한테 자문을 받고 했을 때 250억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6억이 서 있습니다만은 250억의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도깨비 도로를 개설했을때 과연 얼마만큼에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문화적인 효과라든가 이런 투자효과에 비해서 아주 불안한다는 저희 판단이서 가지고 이것을 조금은 예산을 방치 했다던가 이런사항도 뒤따르겠습니다만은 과감하게 결심을 맡아서 이것을 국비와 도비를 반납하도록 그렇게 예산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입을 드릴까요

227페이지입니다. 청내신문 구독료라던가 군청소식지 발간. 고창군보발간. 군청업무 추진사항. 홍보매체 사용료 이것이 3,000만원이 지금서 있거던요 이것은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리장들한테 나가는 계도지 신문은 전체적으로 없앴습니다. 전북일보에다 하는 광고 한달에 300만원씩 주는 그것도 없애 버리고요 도민일보에다 주는 배너광고가 있습니다. 인테넷배너 광고 이것이 한달에 약 170만원씩 주는 예산이 작년에도 서있었은데 이것을 금년도에는 전면 계상안했습니다. 그리고 이문제도 전라북도를 전부 저희들이 조사해본결과 약3개 시군 정도는 계도지가서 있고 또 전북일보 사옥에 광고하는것 그것은 그것도 약 4개시군 배너광고는 2개 정시군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저희군은 또 이것이 우리 엔지어오에서 많이 예산을 못 세우도록 저희가 촉구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계상 안했다는것도 말씀을 드리고 그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청업무 추진상황에 홍보매체 사용료을 작년에 비해서 조금 늘였습니다. 3,000만원 참고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저희과 예산은 부피가 굉장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문화체육시설 사업예산을 현재는 저희들 예산으로 세워가지고 보고를드리기 때문에 예산이 좀많습니다. 231페이지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7,100만원 매년 세우는 예산인데 액수가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책홍보에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군수가 쓸 수 있는 돈이 실과으로 나오는 돈입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234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고창지역 당산제와 마을문화 전국학술대회지원 이러했지요 이것은 우리 당산제를 우리 고창군에는 당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산을 배경 당산에 문화적인 배경을 우리가 조사하고 이것을 학술적으로 고증할수 있는 것을 갖기 위해서 이것은 사실상 학술용역비입니다. 금년에 처음 계상한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235페이지 거기에 또 학술용역비가 있고 3,000만원이 3,000만원은 호남문화 유산속에 고창문화 생활사 연구용역입니다. 이런것들이 상당히 저희들은 문화체육과에 근무를 해보면은 이런것들이 상황이 중요한 업무입니다.그래서 호남 문화권 속에서 우리 고창문화 만이 톡특하게 갖고 있는 그런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있고 이러한 것들을 포괄적으로 용역을 해서 우리만이 가질수 있는 우리만이 자존심을 지킬수 있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문화을 용역을 해보기 위해서 예산 3,000만원 세웠고요 공예촌건립에 따른 학술용역비입니다. 이것은 누차 말씀들였습니다만은 선운사에 공예촌을 우리가 상태숲과 병영해서 공예촌을 한번 만들기 위해서 사전에 우리가 용역을 한번해보자는 뜻에서 5,000만원 예산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5,600만원 문예진흥기금 출연금입니다. 도에서는

작년에 했어요 매년 5,000만원 했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민간 경상보조 해가지고 항교유림 전통문화시연행사 지원 이것은 금년에 한번했거던요 항교에서 이것은 3개향교가 금년 처음시도한것으로 모양성제 때 그래서 조금은 어설프게 했습니다만은 2003년도에는 금년에 해본 경험을 사가지고 조금 발전적으로 이 시은회를 아주 잘해야 되겠드라고요 이것은 무엇이느냐 나이드신 65세 이상된 우리군민들에 대한 쉽게 말해서 노인잔치 금년에는 조금 발전적인 그런 시은행사를 해야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시은행사가 우리 도의원님이 회장으로 전국단위 시은행사를 한번한다고 들은것 같은데 그것하고 상관없습니까

무슨 시은회요 우리 정길진 의원님이 거기는 시조회 회장님이시고 이것 시은회 향교에서 하는 행사고 그양반은 시조

244페이지 무장읍성 복원계획 기본설계 용역은 우리가 어차피 용역을 기본설계하고 시설비 까지해야 됩니다. 용역을 해야 되겠고 고창향교 담장보수 용산리 분청사기 요지주변정비 이것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분청사기요지에는 효자바위가 있습니다. 같이 정비하기 무장 동헌지붕기와 소파보수 500만원 무장객사 지붕기와 소파보수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무장객사이런 것은 국도비사업으로 하면 안되나요

국도비사업으로 할수 있으나 이 기본설계 용역은 별도 우리가 군비로 해주어야 됩니다. 무장향교 900만원 덕산사 여기는 백관수씨 사광입니다. 문화재 안내판제작 문화재 안판을 금년에는 10개소 정도 제작해서 개첨해야 됩니다. 문화재로 지정된 데가 금년에 6군데 있고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문화재로 지정된 암치 여기도 주변정비를 할려고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민간자본보조 무장 충현사 외삼문입니다. 지난번에 1억 복원 서있고 이번에 외삼문입니다. 그밑에 선운건립지원 3억이 들어있는데 이것 설명을 드릴께요 이것이 당초에 특별교부세로 3억이 왔습니다. 이것 특별교부세로 올때에는 잘아시겠지만은 비도를 지정해서 왔는데 이것은 어데다 써라 비도가 있거던요 비도 지정해서 왔는데 그것을 여기다 안쓰고 그냥 예산에 다른데다 우선섰어요 이것은 선운사 선운 건립이 무엇이냐면은 선운사에다 승가대학을 만들어요 중돌대학을 그런데 이것있지요 절에서 요구 했던간에 3억을 가저왔어요 가저와 가지고 그래서 군비로 3억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제1회 고창마라톤대회 1억이서 있지요 이것은 금년에 우리 모양성제 기간 동안에새로운 사업을 한번해볼려구 전국마라톤대회 5㎞ 10㎞ 하프풀코스 4가지로 해가지고 금년에 행사를 전국 전국전인 행사를 하는데 고창을 이름을 낼수있는 그런 행사를 하기위해서 예산을 계상했구요 그밑에 민간자본 보조 민간행사 보조 해가지고 군민체육대회 행사보조 해서 읍면 출전보조 14개 읍면에 9,8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작년도 까지는 500만원씩 해서 7,000만원을 계상 했거든요 200만원 올려가지고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기에는 1개면에 1,000만원 정도을 보조를 해주어야 그래도 행사하는데 필요합니다.

247페이지 대산 전천우게이트볼 설명한번 해주십시오 화장실하고 체육관에 샤워장 있지요

샤워장 있지요 있는데 그옆에 샤워장이 어떤때 잠겨져있고 해서 그옆에다 만들려고 합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이것은 법무부 정읍지역범죄 예방 고창부협의회 보조 1년 1,200만원씩 해주던요 이것은 우리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각지역이 다해주더라고요

조례가 있는가요 다해주라는 것이 법이 없지요 그냥해주는 것이지요

그러지요

고창경찰서 청소년 선도위원 여기서 300만원 지원 안했다 그말입니다.

작년 추경에 300만원 했는데

252페이지 흥덕문화의집 개원 되어가지고 여기에 도서구입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등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청소년수련관에 12,000만원 그밑에 문화의집에 1,200만원

관광안내 표지판정비 해가지고 300만원 계상했고요 동호 제1 주차장 포장사업 5,300만원 여기는 어디느냐면 동호에 들어가면 왼쪽에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했어요 기확보했는데 거기를 포장할려구 합니다.

동호 처음하지요

동호는 처음해요

구시포는 다해주고요

구시포는 포장만 해주었어요

264페이지 고창읍성 공북루 이야기 한번해주세요

거기는 고창읍성 공북루 들어가는데 있지 않아요 현재는 모래를 깔아주었어요 모래를 깔았는데 그런데 지난번에 문화재 전문위원들에께 저희들이 구두로 승낙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할려면 승낙을 받아야 하는데 거기를 무슨 포장을 할려고 하느냐면 저희들이 당초에 박석포장을 할려고 했어요 돌로 해가지고 무늬같이 만들어서 쭉포장을 할려고 했는데 돈이 많이들어가요 그래서 여기는 강회다 짐으로 지금 포장을 할려고 하건던요 강회다짐은 황토흙 하고 석회하고 시맨트하고 섞어서 포장하는 것인데 흙 같이 보여요 거기가 비가오면 늘사태가 나고 하거던요 성 보호를 위해서 꼭 그공사를 하라고 문화재청에서 지적을 받았어요

체육진흥관리에 있어서 이것은 체육시설사업도에 하나도 없었어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세웠는데 사업소가 개원이되고 나면 우리가 생각한것보다 더 많이 예산이 필요한것이어요

279페이지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농지 전용비 그것좀 말씀해 보세요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농지전용비는 우리가 2,900평 정도를 사거던요 농어민체육센터 앞에 잔듸구장을 만들려면은 그런데 거기를 할때 농지 조성비이어요 농지전용을 해야 할것 아니요 답에 체육시설 용지를 그럴때 89,544천원이 들어간다 그이야기입니다.

잔디한다는 것이 어디에 있서요

지난 1회 추경때 한 것입니다.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커텐설치 이런 것은 꼭 필요해서 하는것이어요

커텐은요 현재 창문이 있거던요 창문이 있는데 낮에 운동할때 빛이 반사가 되어가지고 커텐이 없으면 못해요

이것이 대개 거의 다올라 갔는데 284페이지 한번 보아주십시요 국악교실 강사수당. 판소리. 중급반. 초급반. 가야금반. 대금단소반. 농악반. 고전무용반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작년보다 여기서 약 16,000만원이 증이 되었어요 그리고 현재 4개반이 강사수당이 안서 있거던요 4개반이 사물놀이. 사무탈. 창극. 아쟁반 이런것들이 강사수당이 또 안섰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늘어난 이유는 강사수당에서 늘어났습니다.

이왕에 강사수당 하면서 농악 전수관도 강사수당 책정해 가지고 같이주지 그것은 안되나요

농악대상에 강사 한사람서 있어요

새로 생긴것이 무용하고요

고전무용

공연보상금 등에서 늘어났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95페이지 새로 들어온 부분이 고창고인돌과 동아시아 거석문화 국제학술대회지원 해가고 2,28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세계 거석문화 측에서 고인돌행사를 했는데 이것을 떠나서 동아시아. 일본. 대만. 중국 이쪽으로 해가지고 동양적인 학술대회를 한번해야 되겠다해서 계상했습니다.

288페이지 시설비 새로 하는것 입니까 국악당 공연장 방영 무대막 설치

이게 12년 동안 관리하고 있는데 소방경찰서 무대막이 판도에 밀치고 있다. 방영막이 안되는 것이다. 시정통보를 받은것입니다.

거수

일반회계 특별회계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하지요

위원장님

오전에 문화체육과장님 예산 설명하시는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245페이지 여기보면 무장충현사 외삼문 중건 700만원 8평으로 나왔지요

예 8평이라야 맞아요

사업조서가 잘못된것이어요 어떤것이 맞는 것인가

사업조서 잘못 되었습니다.

이게 금년도 8월달 추정때 이게 1억 올라온것이지요

그때 15,000만원 올렸어요

알고싶어서 한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그밑에것 선운사 선운건립 지원이게 지금 선운사에다가 승가대학을 할려고 한것입니까

처음에 서두에 설명할때 이것은 특별교부세로서 비도가 지정해서 내려온 사업들이어요 특별교부세는 절측에서 로비를 해가지고 3억이거던요 이 3억이 왔는데 우선은 예산 부서에서 조금돈을 쓴것같아요

예산부서에서요 기획실에서요

사업비가 왔는데 우선쓰고 우리군비에서 계상해주면 됩니다.

그 공문있습니까 그내용좀 주세요

서류적으로 내려온것이어요

그런 내용이 예산서에 그렇게해도 된다라는 예산지침서가 있으면 본의원에게 제출한번 해보아요

선운사지원 해주라고 3억을 주었지 선운건립이라 무엇이다. 구체적으로 없고 내려왔습니다.

당초에 온돈은 어디다 용도로 섰습니까

천변도로 확포장에 섰습니다

당초에 거기서 지정해서 내려온 용도하고 정반대 이구만요

내려온것을 구두로 승인받아서 한것입니다.

합리화 시키지 말라고요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데 자꾸 왜냐하면 지침서가 해서 내려왔다면 모르지만은 그렇게되면 이예산을 갖다 용도변경했지 않습니까

청취 불능

앞전에 우리군민과 대화시간에 부안면에 안갔지요 247페이지 보면는 우리 읍면 체육대회행사 보조금에서 700만원 올라왔어요 그때 당시 군민과 대화 할때도 우리 김홍민씨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도 금년도 체육대회 예산 한 2,000만원 들어갔어요 한 2,000만원 들어갔는데 호당 얼마씩 거두다보니까 말썽이 있었지요 저희는 용케 잘마무리가 되었는데 그래서 무엇인가 좀한 반절정도라도 어차피 우리군 화합차원에서 체육행사하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좀 예산을 증액을 해가지고 편성을 해줍사라고 군정 질문을 한번했어요 그래가지고 운영을 해보겠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경우 2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각 읍면이 체육예산이 있는데는 헐북하고 났겠지만은 그러지못한 읍면은 조금 돈거두는데 솔직히 애로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더 증액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십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업무를 담당하면서 저희들도 많은 주민들 한데 질타도 많이 받았어요 왜 돈을 거두냐고 면에서 돈을 걷어야 이래가지고 질타를 굉장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실무과장으로서도 도저히 요즘은 읍면 농어민 한데 마을에 풀어 가지고 돈을 거두어 가지고 체육대회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현실하고 맞지않다. 내가 생각할 때 그래서 나는 이번에 읍면으로 내생각 같아서는 좀더 많이 증액을 해서 주자고 당초에는 우리 담당하고도 한 1,500만원도 예산을 세웠으면 지금 1,500만원에서 2,000만원 들어가거던요 대개가 우리가 1,500만원 정도만 지원해주면되지 안으냐 이러해가지 여러번 고심을 했어요 저희들이 좀 예산계에 1,000만원 요구를 했어요 여기서 예산을 계획하는 부서에서는 상당히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당년도에 배로 올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래서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좋습니다.

247페이지에 제 1회 고창군 마라톤대회 지원 예산이 서있거던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한번해주십시오

마라톤 대회를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시기는 모양성제 기간동안 할려고 합니다. 모양성제 기간동안에 그런데 지금 모양성제를 하다 보면은 그 프로그램이 매년 똑같은 프로그램이 나오기 때문에 추진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보는 사람도 그렇고 하여튼 퇴색되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가훈써 주기라던가 연날기라던가 또 이러한것 새로운 그런것들을 넣었거던요 나름대로 종목에 그런데 그것도 사실상 그렇게 하다보니까 소수가 참여 밖에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이보다더 훨씬 효과적이고 사람들이 많이 올수 있고 또 우리고창을 알릴수 있는 홍보매체가 될 수있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그홍보도 하고 또 우리지역 경제활성화에도 도모를 할수있는 사업이 무엇인가를 따저 보았을 때 마라톤대회가 상당히 효과적이고 참바람직한 대회다 해서 행사는 5㎞. 10㎞. 하프. 풀코스 4가지로 해가지고 약 사람들이 오면 약 5,000명 정도 참여 할것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규모는 전국대회 입니까

전국대회입니다.

또한가지는요 235쪽에 보면은 제 30회 모양성제 제전회 개최보조금이 기정예산에 5,000만원서 있는데 5,000만원 증액해가지고 1억으로 해놓았거던요 여기에 어떻게해서 증액이 된것인지 이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어요

모양성제를 제가 과장으로 와가지고 두번 행사를 치루었거던요 작년행사는 도민체전 때문에 별관심이 없었고 금년에는 제가 많이 주관을 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이 5,000만원하고 문예진흥기금 1,000만원해서 6,000만원 예산이 섰어요 6,000만원을 가지고 29개분야에 행사를하다보면은 이것도 4박5일입니다. 이행사 도저히 할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나 모양성제 제전위원장이나 집행부 군수님 그 관련된 부서에서는 엄청난 고민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면에도 통상적으로 이런행사를 한번 치룰려면은 한 2억정도가 필요해요 2억정도 그리고 명년도부터는 풍물시장을 저희들이 안할려고 그러거던요 그것을하다 보니까 금년에 제전위원회에서 유치를 해가지고 풍물시장 쭉 하면서 행사비도 2,000만원을 해주었거던요 그런데 2,000만원을 안받고 우리군민들이 더 우리고창에 돈을 밖으로 안빼앗기는 방안 모색해야 되겠다. 그런생각해 가지고 그런행사를 하지않고 명년도 부터는 우리예산을 계상하고 해서 면별로 그런부서를 주어서 4박5일이라던 3박4일 이라던가해서 그런행사를 했으면 하는 측면에서 저희는 당초에 여기예산은 15,000만원 정도 계상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거던요 그래서 작년 5,000만원이 15,000만원으로 올라가는것도 배도 아니고 3배가 되어 버리는데 이럴수도 없고 그래서 금년도에 정말로 이문제는 제가 직접 군수님한테 가서도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리고 이 예산가지고 도저히 안되요 라고 몇이야기해서 1억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점은 의원님들께서도 그행사를 참여 해보시어서 아시겠지만은 1억이라고하는 돈가지고 행사를 도저히 치룰수 없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저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잘알았습니다.

거수

수고하셨습니다. 정액단체 보조금하고 임의단체 보조금하고 틀리지요 임의단체는 어떠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어요

임의단체 예산은 아마 예산 싸이드시딩이 17,300만원인가 될거요 그돈은 정액보조 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하고 틀린점은 정액보조단체는 국도비로 해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문화원이라던가 새마을지회라든가 예총이라던가

그러면 임의단체는 어떤 사람한데 주는거요

임의단체는 거기에 속하지 않고 지금 요즈음 단체들 많이 있지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신림에 17,300만원을 단체를 정하지 않고 전체를 묶었는데

포괄로요

우리예산서를 보다보면은 정액보조단체의 민간 경상보조라고 해가지고 임의단체를 적어가지고 따로 예산을 잡아 놓았습니다. 여기다가 이것 우리가 보았을때 저희 위원들이 보았을때 이중 지원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이예 임의보조 단체라고 해가지고 실링 17,300만원을 정하지 말던지 목목을 한두건도 아니고 제가 보아도 문체과 만해도 수없이 많거던요

임의보조단체가요

임의보조단체 한번 새어 볼까요

배드민턴 협의회 무엇 무엇하는 것

그런것도

그것은 보조단체가 아니지요

또 경찰서 그런 이런 것 자체가 임의단체아닙니까 그러지요

임의 단체가 아니지요

그러면 그런것이 무엇이어요 임의단체가 아니면 무어라고 합니까 그러면 정액보조단체이어요

정액보조단체도 아니어요

그러면 어떻게해서 매달 지원되는것 입니까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배경은 청소년 문제 이거던요

그것은 아는데 그것은압니다. 그런데 예산이 왠만한 고창군에 있는 단체는 이속에 다들어가 있어요 예산지원이 하다 못해 주민협의회 농민회까지 이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또 크게하고 하는것은 내가보았을때는 상당히 문제가있지 않느냐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난 추경때도 예산을 이렇게 세웠고 또 이번에도 또세워저 있는 충현사랄지 윤도장이랄지 선운사 문제같은 경우도 순수군비도 해가지고 아까 특별관계는 여기 없으니까 해가지고 세워지는 예산들이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를 몰라요 여기 위원들이 예산은 딱 세워놓고 그런데 뒤에서 돌리는 말에 의하면 15,000만원 주면서 저희들 알아서써 그런식으로 한다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어떠한 예산을 세울때는요 순수군비 같은 국도비 빼고 순수군비도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최소한 체계정도 설명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것은 정종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우리 행정직으로 한다면 시설비로 지원해주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지원해주냐 그차이 이거던요 그런데 전에 민간자본적 보조금으로 지원할때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을 때 자본보조금으로 지원해주고 과거에는 선운사 예를 들어서 대웅전을 보수를한다. 이럴 때 자부담을 넣어서 민간 자본보조금으로 많이 지원해주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시책적으로 정부시책 적으로 자본적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안된다. 이러해서 금년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전부시설비로 했습니다. 시설비로 하면 우리군에서 설계해가지고 문화재청 심의를 받아서 발주를 우리군에서 해요 그래가지고 감독도 우리군에서 합니다. 그것이 시설비로 전향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윤도장 같은것 충현사 보수같은것 이런 것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해서 지원해 주거던요 왜 거기는 15,000만원 주면서 지으라고 하면 못짓습니다. 그래서 자본적보조 땅을 자기가 산다던가 이부담을 해야되요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있는데 앞으로 민간적자본 보조금하면 대개 그렇게 되어요 우리 한국사람들은 그것 나온것가지고 자부담하는 것까지 할 수 있다. 그렇게 하거던요 이렇게 생각들 하거던요 그래서 더 부실공사사되고 더부실한 것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것들이 정비가 되어가지고 시설비로 다지원 할수 있도록 앞으로 다개선 해가고있어요 현재

왜 이런말을 하느냐면요 지금까지는 군비가 되었던지 아니면 문화재로 지정되어 가지고 있던것을 시설 지원을 하다보면은 얼마안가서 바로 또 보수공사 및 시설비 지원비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것들을 좀 미연에 방치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철저히 관리감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기위해서 한것이고 지금 현재 비지정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액수를 들여서 주변정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좀그러한 부분도 저는 지난번에도 어떠한 이야기를 했느냐면 선운사에 어떠한 투자를 할때 선운사 자체내에 투자비가 없어요 모든것이 국도비 군비 선운사에서 해가지고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관리하고 자기들이 생활하고 자기들이 보호해야 할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내는 돈이없단말이요 그래서 나는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불만이거던요 자기들이 좀돈을 투자해가지고 자기들이 시설관리 하면서 좀 주인의식을 갖고 할수있는 그러한 여력도 한번 상의해가지고 했으면 참좋겠다. 왜그러느냐면 선운건립 같은 경우도 자치계약이란 말이어요 그냥 우리생각대로 하면은 자치계약이면 하다못해 국도비 아니면은 순수군비하고 자기부담 해가지고 50대 50해가지고 큰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우리가 3억 투자하는것보다 그래서 더 애착이 가고하는것 같은데 모든 것이 100% 여기다 하고 나중에 고치는것 까지도 이쪽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하고 하는것은 아무리 문화재라해도 문제가 있다.

문화재는 지금까지 국가 지정 문화재

잠깐만요 제가 문화재이야기 아니요 문화재 이야기를 잠깐했지만 그런 순수군비 지원 사업가지고 이야기했거던요 이것도 문화재가 아니지 않아요 문화재 선운사 속에 들어가 건물을 짓지 많은 자기들이 어떠한 것을 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 짓는 것 같은 경우는 자기부담이 들어가야 된다것 이어요 100%로 우리가 군비로 저희들이 항상 이야기를 할때 주민과 군. 우리의원과 이야기 하면서도 재정자립도 10%라고 했지않아요 재정자립도 10% 군에서 이런 예산을 쓰다가 보니까 꼭 필요한데가 생겨요 두가지 문제가 있고 예를 들어서 두분 앉아 계시지만 이쪽에서 꼭필요한 예산 1억 신청하는데 그런데에서 우리 예산에 들어가지 안아요 그러한 부분은 자기 자본을 투자해가지고 할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앞으로 농어촌 체육관인가 그것을 언제까지 부담 할래요

대산문화체육센타는 사실은 2003년도 마무리 끝내 버려야 되어요 거기에도 당초에 예산이 85,000만원이 필요한데 지난 추경대 25,000만원이 세워지고 나머지는 예산 안세워주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예산을 마저 세워주어야 도거던요 그래서 그런 예산이 서야만이 마무리 짓지 그러지 안으면 계속 밀려 나가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느냐면요 지금 올라온것은 화장실 샤워장 하다못하면 커텐 땅잔디 하는것도 좋은데 형평성에 맞게 해야지요 지금 체육관짓네 못짓네 해가지고 박터지고 있는 입장에서 그거기만 자꾸 투자가 되면은 의원들도 의원들 나름이 있는데요 보았을때 형평성이 안맞지 않습니까

체육관을 짓는다. 체육시설을 짓는다. 하면는 마스타포렌이 잘되어야 되거던요 잘되어가지고 보통 15억 20억정도 들어가요

그런 입장이니까 잘 생각해보라는 이말이어요

참고 할렵니다.

211억입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부서는 규모가 매우 미약합니다. 따라서 예산규모도 매우적습니다. 직능별도 과목별도 개괄적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능별로는 저희 자치지원단 예산이 1,018천원 제2건국 추진 위원회 보조금이 1,814천원입니다. 자원봉사단체 센터운영비 1,000만원 481천원이고

거수

정종구의원입니다. 524페이지 민간 경상보조라고 해가지고 고창군 자원봉사 종합센터보조 제 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보조해가지고 두단체가 나왔거던요 여기도 지금 현재 임의 단체보조금 입니까 정액단체 보조금 입니까 아니면 그냥 지원근거가 있습니까

제2의 건국범국민 추진위원회 보조는 정액단체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종합센터 보조는 임의단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안나와있네 정액보조단체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보조가

정액단체가요

왜 그러느냐면 이런한 것은 예산을 세울때는 주민자치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런단체에 다가 지원을해서 꼭 이렇게 필요한 우리 주민자치지원단을 운영하기 위한 꼭 필요한 단체다 그러한 어떠한 당위성이 해명이 되어야 되거던요 단장님은 그런데 그러한 어떤 당위성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당위성을 지원근거를 한번 묻겠습니다.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안들여도 잘아실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국민정부 출범과 동시에 전체국민의 의식을 전환하고 통일시대를 맞이하기 위하여

잠간만요

제 2건국 위원회라는 사무분장이 저희지원단이 1월2일자로 발족이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자치행정과 모든 사회단체 업무를 자치행정과에 관장하다가 그팀이 이쪽으로 넘어왔서요 제2건국 팀하고 새전북운동 팀하고 그 업무를 저희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금년 신규 한시적으로 기구가 설정된 기구거던요 그당시에 업무 주민자치 지원단 기구가 신설됨과 동시에 업무편제를 제 2건국 새천새전북운동 지원봉사종합센터 그 운영 업무가 자치지원단으로 편성 되면서 동시에 이 예산도 저희한테로 계상된 그런 내용입니다.

알았습니다.

거수

김남규입니다. 여기에 예산서 보면은 해리 주민자치 지원센터 개소식하는데 저희들이 갔었거던요 가보았을 때 실질적으로 모든시설이나 이런것이 너무나도 많았었고 특히나 2층에는 장애인들이 사용할수 있는 전혀 올라가서 사용할수 없더라고요 우리가 그때 당시에 지금 계단이나 이런것을 개보수해가지고 장애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어야 될텐데 이런게 안되었다고 다음 예산때는 요구할란다고 그런게 전혀 안올라와 있고 제가 보았을때요 주민자치센터가 그야 말그대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수 있고 내것처럼 활용할수 있는것이 자치센터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안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2층에 가보니까 회의실도 있고 소회의실 대회의실 있는데 거기에 음향시설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런것이 빠져있길래 이런것은 꼭 해야할 사안 아니가 해서 제가 말씀드린것이어요

김남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행정사무 감사개선 보안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지적해주신 사항은 다목적 다용도실이나 외부계단 이용하기가 협소하니까 안전사고 위험있다해서 확장하고 우천시나 이런때를 대비해서 지붕공사를 설치하고 장애인 화장실 그런사항들을 예산에 반영해서 시설을 보안하도록 지적을 당했었습니다. 그사항은 예산서에는 계상이 안되었습니다만 군수님께 그내용을 충분히 설명드려가지고 수정 예산에 계상할수 있도록 결심을 받아 놓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단장님 한가지 물어봅시다. 523페이지 한번보아 주십시오 계장님도 보아주시어요 공공요금에서 120만원 난방비에서 240만원 잡혀 있지요 잡혀 있는데 지금 읍면 단위 보면은 공공요금이 또 있거던요 이것이 이중으로 된것 아닙니까 건물은 하나인데

우리조례를 안해주시었습니까 해리센터가 읍면사무소에 표시하고 자치센터 하고는 별개입니다.

한군데 깍아야지요 한곳만 쓰는데 읍면단위를 보면 따로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임성택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페이지는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중 보건의사 진료활동비 해서는 제가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0페이지 재료비에 임시예방 접종 주민부담금은 사실상 세입세출이 맞지 않아서 감한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강진단 검진 1차 시약 8,995천원은 이것 감이된 원인은 저희들 당초에 2002년도에 장비를 구입해서 군보건소를 건강검진기관 으로 지정을 받을 계획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공무원 신체검사라든가 이런 공직자 신체검사를 받을수 있는 검진기관을 하기위해서 모든시약이나 약품을 사도록 이렇게 했었는데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에 이런부분을 들여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지침에 따라서 건강진단기관 지정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 예산 2002년 추경에서 감하는 예산입니다. 그다음은 국내여비 항결핵제 징수여비가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고 민간위탁금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 위암조기진단사업 유방암 조기진단사업. 그리고 152페이지 상단까지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조성된 금액이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공립치매 요양병원입니다. 여기 치매요양병원이 525,354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상은 지금 고창군에 공립치매병원을 설립하도록 국비에서 지원된것인데 이것은 지난번에 심의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류되었기 때문에 이사항에 대해서는 국비를 삭감해 달라고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사항은 예산계와 협의해서 세입세출이 동시삭감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계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중간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보건소 의료장비구입 이것 4,000만원이 고수. 공음으로 되어있는데 부기변경을 고수와 성내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수와 공음인데 공음 당초 보건지소 신축시 장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족한분 성내로 부기를 변경한 부분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보건소 여자 화장실 수선비 당초에 보건소 여자화장실이 2층에 하나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선할 계획을 당초에는 수도관이 세어가지고 밑에 하층까지 물이세기 때문에 이것을 전면적 벽까지 뜯고 고쳐야 될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을 없에 버리고 153쪽에 보면 보건소전산실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자화장실을 패쇄하고 전산실 공사비로 부기 변경입니다.

거수

153페이지 덕정보건진료소 증축 및 개보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추경때 보건소장님이 해야겠습니다. 해가지고 우리위원들은 하지말고 뜯어 버리고 새로 다시지어라 아니다 해가지고 조금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거던요 기억하지요

기억합니다.

그런데 새로 2003년도 본예산에 보면 15,000만원 정도 다시 올라와 있어요 아예 4,000만원 짜리가 아니고 15,000만원 짜리로 이것 어떻게 된것입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방침이 2002년도에 증축만 할 계획을 가지고 대산성동 보건진료소하고 덕정보건진료소를 증축할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때 당시 말씀하신것과 마찬가지로 의원님들이 그런돈이 들면 뜯고 새로지어라 했는데 저는 보건진료소를 군비로 투자해서 보건진료소을 지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지소투자할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증축을 해야겠다. 그렇게 했는데 증축예산을 세워놓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엄청난 민원에 부디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증축을하게 되면 현재 아시는바와 같이 부안선 도로를 낼 때 높이가 도로와 진료소 높이가 2m 이상이 되어서 당초에 만들어 놓았던 층계를 폐쇄하고 옆으로 돌아가는 길을 임시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증축을 하고자 했는데 주민들이 불편을 주어서 되겠느냐 면적으로 헐고 땅을 지표를 낮추어서 파내고 집을지어달라 주민들의 여론이 있어가지고 군수님한대 엄청난 건의를 하고해서 그렇게 증축을 할수 없겠다.해서 증축을 변경해서 새로짓자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거수

박영구 위원입니다. 152페이지 시설비 쪽에 공립 치매요양병원 신축 제가 생소한 용어라 올라와 가지고 물어보는데요 이것 우리군비는 하나도 없는가 봅니다.

군비가 50대50입니다. 여기에 계상된 52,500만원은 국비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비지시 부담금은 하나도 없는가요 한다고 하면은

있지요

있어요

이것 현재 우리 조례같는데 올라오고 그런 절차를 안밟습니까

조례 공립치매요양 조례를 지난번에 저희들이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심의조치 보류 되어가지고 보류된 상태입니다.

보류했으면 안된다는 결론인데 무어라 추경예산을 계상했습니까

국비 내려온것이니까 계상은 해놓아야지요

만일 이것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치매병원을 신축을 안하면은 또 반납해야 할것아닙니까 반납하고 나면 우리군에 오는 피해가 무엇있습니까

많지요

한번 말씀 한번해 보십시오

피해가 많다는 것은 직접 눈에보이는 피해가 아니라 국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국비를 쓰지않고 반납했을 경우는 차후 국비지원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어요

차후에

그것은 평가하는 사람에 마음이겠지요

왜그러냐면요 우리가 왔는데도 반납했다라고 그런 오해성질도 있지 안겠습니까 왜냐면 지금 조례도 승인만받았지 이런입장 아닙니까

신청은 했지요

군에서요

아니지요 이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시군에다.

전주에 하나 있어요

그러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지요 삭감해달라고 했으면 저희들이 조례상정을 왜 했습니까

소장님 정립을 합시다. 이병원을 지어 놓았다고했을 경우에 일년에 우리군비가 일년에 이것이 가동이 되었다고 했을때 군비가 얼마정도 소요된다고 하십니까

전체 시설비 제외하면 군비는 지원이 안됩니다.

매년 운영비요

지원 안합니다.

우리운영비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면 소득도 없고요

소득도 없지요 치매병원을 설립할수 있는 자격요건이 의료법인이 아닌 병원이 이런데에서 설립하고자 하는자는 부지를 기부 체납을 해가지고 국비와 군비를 합쳐가지고 건물지어 주어서 위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만하기 때문에 운영비에 대해서 일체지원 안합니다.

소장님 제가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제가 생각 할때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올라오기 까지 조례도 안되었있지요 언제 협의 한번해 보았습니다. 의회 올라오시어 가지고

협의는 안했지요

그렇치요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먼저 협의 거쳐서 예를들면 조례를 상정해서 한다고 했을때 우리지역에 미치는 우리고창 지역에 미치는 영향크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치매라고 하면 정신 삐틀어 진분들 정식적이지 못한분들 이분들 요양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런기관 전문적인 기관이 없지 않습니까 없지요 그런면은 우리 고창군이 시설한다는 자체가 저로서는 좋게 받아드리는데 이런것들이 선행이 안되었기 때문 이러지 안느냐 이런생각을 해봅니다. 소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심의원님 말씀을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이 가는데 이것을 저희 행정협의를 하면서 당초에 치매병원을 설립하고자하는 시군병원에 의사를 묻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치매병원 의사를 우리조건이 안되기 때문 저희들이 치매동을 설립할수 있는 의사있는 의료기관에 저희들이 이 공문을 보내주어가지고 희망을 받았습니다. 3군데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하겠다. 3군데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평가기준에 의해서 한 것이 고창병원이 제일 좋았기 때문에 거기다 해서 치매병원 할수 있겠느냐 한다라고 해서 치매병원 설립 하겠다라는 신청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넘겨 준것입니다. 넘겨주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해서 그러면 해라 이렇게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행정행위를 거치면서 의회하고 협의가 되지 않았다. 하는데 대해서 제가 무어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면 이선까지 안왔다라는 제생각입니다. 앞으로 이문제가 잘 풀어지기를 기대를 합니다.

2003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529쪽 일반운영비 제외해도 되겠지요

어떤 항목별로 늘어 났는데 그렇게 늘어난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항목별로 안되어 있거던 신규로 부기가 되었으니까 전년도에서 증된부분이 기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가 차량이 하나늘고요

방문 보건사업 차량이 한대 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 여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42페이지 부서기본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비는 전직원 월액 여비로 책정된것이고 보건행정업무지도여비지소진료소지도여비.방역기 동반추진 여비 하수 수거 검사의뢰 여비, 한센병 제활 환자 가정방문 진료여비, 마약류 시범검찰 합동교류 단속여비. 순회진료 업무추진 여비, 구강보강사업 업무추진 여비 각 계별로 추친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43쪽 둘째줄에 보건지소지역 담당 월액 여비는 읍면 여직원 여비가 되겠고 그 다음 보건진료소 직원 월액여비는 진료소장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105천원이 있는데 내년에 12만원씩 상향조정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업무 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 하계방역 사업용 마을권 소독약품대 거기가 마을권 소독약품대 4,900만원 취약지 분무소독 약품대가 3,400만원 살균소독약품이 45만원 전년도 대비 재료비가 전체적으로 해서 258만원 정도가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544페이지에 노인 무료독감 예방접종 65세 이상 9,400명 대해서 5,000원씩 4,700만원 그다음에 나머지 예방접종은 주민부담용입니다. 세입하고 관계 된것이기 때문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방접종 자재구입은 상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탈지면 알콜주사기 등 구입비입니다. 545페이지 여기는 검사실에 쓸수있는 자재입니다. 자재로서 검사용배치 장내 세균검사 키트 이런것들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검사 자재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546페이지에서 하단에서 나 환자 치료약품 구입 280만원 이사항에 대해서 관내에 동혜원정착촌 한달에 한번씩 저희들이 치료약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피부에 관련된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47페이지에 상단은 방문사업 물품으로 생략하겠고 다음 일시사역 인부임 여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 인부임 672만원 이것은 보건소에서 활용하는 방역인부임입니다. 그다음 읍면 방역소득 인부임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해당 건의사항중에 하나로서 14개 읍면에 읍면당 80일씩 하루에 26,880원씩해서 80일 공히 같이 사역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0,106천원 저희들이 계상 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80일 이라고 하면 2개월 20일 인데 6,7,8,9월 그렀습니다. 120일 동안에 80일 동안은 사용할수 있도록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은 위반업소 신고자 보상금입니다. 신고가 없으면 사용안 합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 액스선필름 주민부담입니다. 548페이지는 검사실이나 엑스선실에서 사용할수 있는 자재대입니다. 549페이지도 거의 갔습니다. 549페이지 중간에 내과환자 의약품구입 이것도 세입과 관계 있는것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크게 없으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550페이지 한방순회 진료약품비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무료로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1,000명에 대해서 무료로 진료를 하겠다. 해서 1인당 6,000원 꼴해서 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나머지는 한방무료진료 하기위해서 필요한 자재대입니다. 맨 하단부분에 65세 이상 무료 물리치료 본인 부담금 이사항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무료물리치료를 해주는데 본인이 1,800원 주면 됩니다. 그것은 군비로 부담을 해주고 다시 의료보험료 받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해도 더이익 된다는 것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552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게 되면은 방문간호 용품 구입 전부 6종에 4,209천원이 됩니다. 이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정 방문 실시를해서 사용되는 각종자재 소모품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553페이지에 민간 경상보조 이것은 보건진료소에 지금 저희들 15개소가 있습니다. 15개소에 매월 10만원씩 보건진료소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 노인건강체조 경진대회 2,463만원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을 저희들이 노인건강 체조를 2001년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봄에 이 경진대회 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까지 노인층에 대해서 연습을 시켜 왔었는데 금년에 경진대회를 할려고 보니까 의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금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선심성 예산이 되겠다. 선거가 끝난뒤에 해라해서 지금까지 미루어 왔던것인데 이사항은 봄에 2월달이나 3월달에 하지 않으면 농번기라 할수 없기 때문에 금년도를 내년도로 미루어서 내년 2월달이나 3월달에 노인들 건강을 위해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작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공교롭게 작년에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선심성 예산은 안되겠다 해서 작년에 보류 이었던 사항을 내년에 하겠다, 그런사항입니다.

군민 체육대회때 하면되겠구만

그때 노인들은 나와서 하시는 것은 어렵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마을 경노당에서 지소나 진료소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소에서 하는 노인들하고 지소에 노인들하고 경진대회를 해서

그다음 553페이지 이것 국비 사업입니다. 다음은 567쪽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 65세이상 노인거동 불편자 주간보호센터운영 기초조사 용역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항은 저희들이 당초금년에 지역 보건법에 의해서 증장기 계획으로 주간 보호센터를 운영하겠다. 이말씀은 각 읍면에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들중에서 거동 불능자 불편자들 때문에 옆에 있는 가족에 인력이 소모된다. 그사람 보호해야 하기 때문 소모되기 때문에 이분들 모셔다가 저희들이 주간보호센터에다 모셔놓고 그분을 관리하고 일이 끝나면 다시 그분을 보시고 가는 그런제도로서 노동력 향상위한 하나에 일환책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계획해가지고 4년간 계획해서 실시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사업을 해도 되겠다는 라는 용역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사업을 고창군 특수사업으로 주간 보호센터를 운영할 계획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내년도에는 이사업에 타당성 조사을 위해서 용역하기 위해서 기초조사 용역비를 1,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민간 위탁금 한센관리 이동진료사업 360만원 이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한센병 환자를 전주한센병 전북지부에서 한달에 한번씩 이동진료를 합니다. 이동진료 하는데 이동 진료기간에 따른의료비입니다. 다음 사항은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고 계시고 이중점 사업으로 남아 있는 시설비 관련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이것은 알고 있으니까 거론하지 맙시다.

성내보건지소 이전 신축부지 매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덕정보건진료소 신축 성동보건진료소 신축 사반 보건진료소 상수도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 안드리 겠습니다. 다음 569쪽 성동덕정 시설 부대비 감리비 까지는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성동이나 덕정보건진료소는 지금주민들이 가장 선호하고 있는 찜질방 건강증진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각종 장비구입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사항에 대해서 정말 특별배려를 해주시게 되면은 진료소에서 주민들에게 굉장한 호응 얻을수 있지 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보건정보시스템 서버접촉 암호화 장비 퓨처게이트 구입 이 말씀은 무슨 말씀 인가면 2002년도에 저희들이 원거리 통신망엔망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사이에 사용할수 있는 암호기계입니다. 암호 관리기계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 다음에 570대형 연막소독기 구입 1,4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의원님 들이 아시다시피 추하게 공무원들이 어깨지고 하는것하고 쌍발연막소독기 한 200만원 갑니다. 2001년도부터 매년 한대씩 면에다 사줍니다. 그래서 아직 사지않은 사지못했던 7개면에 대해서 구입비입니다.

내구 연한은 얼마나 됩니까

내구 연한은 쓰기 매여었지만 그래도 관리 한다면 3.4년은 쓸수 있습니다. 기계 납품하는 회사에서 얼마든지 와서 수리를 해줍니다. 아무지장이 없습니다. 아주 열심히 잘해줍니다. 다음에 엑스선실 냉온풍기 구입 240만원 계상을 한 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계산해주시어 가지고 저희들이 엑스선 기계를 전면적 최신형으로 개조를 했습니다. 기계를 바꾸었는데 엑스선실에 냉온풍 장치 일체 안되기 때문에 기계가 굉장히 무리가 간다고 그래서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교육용 노트북구입 250만해 놓았는데 시설이나 보건사업 추진하는 것이나 이런 것은 전라북도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육용 장비는 너무나 열약해가지고 노트북 하나 없습니다. 환등기에 비춰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주면 쓰겠다. 나머지 장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72페이지 여기도 진료하는데 장비가 되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고 위생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모범 접객업소에 대한 표창하는 것 금년에 10명에 대해 표창하고 위생업소 수질 검사용 채수병 음료수 원수 검사하는 규정된 채수병입니다. 572쪽에 음식문화 개선 및 향토전통음식 보급 업소지원 홍보용 찬기제작 군 심볼마크로 해서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그것해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74페이지 급양비 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급양비관계는 250만원서 있고 하는 것은 저희 심야업소를 단속을 하고 그러는데 고창군 관내업소 13,703개 업소가 됩니다. 저희 위생계 계장을 빼고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명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밤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을 야간단속하고 심야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4명 가지고 다른시군은 위생감시계가 있습니다. 저희는 감시계가 없이 위생계에서 전면적으로 단속까지 전부 업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다. 이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특별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실적을 서면으로 보내주시어요

다음 575페이지 일반수용비 여기는 소모품이 되기 때문에 설명안드리겠고 그다음에 일반수용비 사무용품 8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이 보실때에는 예산이 많다. 이것은 전지도 포함된것이니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77쪽 여기는 재세공과금이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안들여도 되리라 봅니다. 그 다음 579쪽 여기도 유류대 건물 유지비 그다음 공중보건의사 순회진료여비. 보건지소 보수 교육참석여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약하고 다음 해리통합 보건지소 물리치료사 인부임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TO가 없어가지고 물리치료사 고용채용을 못하기 때문에 물리치료사를 일시사역을 인부임으로 저희들이 쓰고있습니다. 다음에 579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일반내과 환자 및 치과 약품비가 되고요 세입하고 관계가 되기때문에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580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아산보건지소 지료사업 활성화건강 증진실 온돌방 설치한다는 말씀은 지난보고때 말씀들였지만 치과가 치과실이 있던곳 그지소에 대해서 치과실을 찜질방으로 개조해서 온돌방으로 만들어서 찜질방으로 쓰겠다.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온돌방 설치비로 당초에는 6개소입니다. 고수가 하나빠진 것은 고수는 이번질때 새로 신축할 때 같이 신축하겠다.

찜질방 온돌방 설치라고 하니까 어떤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지금 신을신고들어 가지 않아요 지소는 신올신고 들어오면 신을신고 찜질을 못하지 않아요 거기다. 온돌방을 만들어 가지고 하겠다. 그런이야기 이어요

온돌방 만드는데 온돌방 만드는 시설은 어떤시설로 일반 보일러로 하는 것입니까 일반 기름 보일러로

그렁게 만들고 거기 시설에 장비가 투입됩니다.

그러면 장비도 어느 회사에서 막나오고 그러는 갑드라고요 그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많고 그러는 보더라고요 그런쪽에 시설이 아닌가 해서 물어 본것이어요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거기는 시설비 쪽이니까 그것은 참작을 해주시고 그다음 581쪽에 자산물품 취득비 아까 말씀드린 위에서 장비입니다. 아까 고수는 빼고 5개소 였는데 여기는 6개소 장비입니다. 그다음에 해리 통합보건지소 치과 장비는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소장님 한가지만 온열롤링매트 이것무엇입니까

거수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온열롤링매트 이것은 무엇인가 설명한번해주시고요 이게 이쪽에도 나와있는데 이쪽에도 진료소에도 있고 고수 아산 성송 심원 신림 부안 이쪽에도 있고 있습니다.

진료소에 있고 지소에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해주십시오

온열롤링매트라고 하면 부피가 있고 침대식으로 되어가지고 침대위에다 깔읍니다.

그래가지고 맥반석 깔아가고 그런것이어요

그러지요 누르면 각종 부위에 목부

움직이면서 맛사지 기계처럼 왔다갔다 그게 그것입니까

제품이 여러회사 제품이 있습니다.

이런 제품회사에서 부탁들어온 사실없어요

부탁들어온 사실은 없고 이런게 있다고 가져온 사실은 있어서 제가 한번 시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러했더니 목부터 발끝까지 움직일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데 참좋더라고요

제가 이말씀 물어보느냐면 이게 상당히 업자들이 판매할려고 토비가 심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토비에 어떤 그런일은없겠지만은 기계자체 성능 품질 이것 첫째 이주로 삼으셔야한다. 그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어차피 시작했으니까요 여기 학술용역비 있지 않아요 아까 소장님께서 거동 불편자 주간보호기준운영 용역비라고 1,000만 계상 했었는데 이것 용역을 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거기에 센터가 하나 있어야 할것 아닙니까

제 생각으로는 저희 계획으로 어떻게 되었는 가면 보건소 경계 땅에 울타리가 지어서 있는데 그밑에 땅을 얼마전에 찾았습니다. 거기를 잔디밭하고 포함되어가지고 수평을 맞추어서 거기다 지으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평수는 120여 평되는데 안에 잔디밭이 있기 때문에 후면에 있기 때문에 포함해서 지면 집을 지을수 있을 것이다.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에 이런 말씀하시었거든요 용역이 끝나면 주간에는 관리하고 야간에 다시 집으로 귀가 시켜드린다고 이런식으로 운영 한다고 하시었지 않아요 고창읍내 보건소 자리로 해가지고 전체적 우리 고창군 14개 읍면이 다 수혜를 받아야 할것 아닙니까

이사업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보건소에 단독적으로 이사업을 계획한게 아니고 이것은 2009년도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우리군 핵심 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군의회를 거처서 중장기 사업으로 거처서 도지사한태 우리가 이사업을 하겠다해서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지금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이사업을 하는것이 아니고 내년에는 용역을 주어서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학술용역비입니다.

제가 그것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현재 고창군 보건소 하나가지고도 안되니까 심지어 지소도 만들고 진료소도 만들고 그렇치 않습니까

그러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사업은 그런사업 못지않게 많은 수요가 뒷 따를 것으로 생각이 되어요 그래서 비단 고창읍 보건소에 하나만 들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고창에 하나두고 서쪽 서쪽지역에 해리다 둔다던가 무장에다 둔다던가 이런것도 용역에 같이 포함해서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거수

정종구 의원입니다. 569 페이지 자산 물품 취득비 성동 덕정 온열롤링매트 이부분 잠간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정보건진료소를 짓는데 제가 가보았습니다. 지금 그장소에 어떤 시설을 해가지고 공간이 제가 보았을 때 없다고 생각하는데

없지요

제가 무슨말을 할려고 하느냐면요 열약한곳 일수록 시설이 더 잘되고 혜택이 많이가야할 턴데 현재 이장소 도저히 할수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나중에 건물 지어가지고 이 예산을 올리면 어째겠냐 그런 생략입니다.

예 타당한 말씀입니다. 진료소 15개곳인데 하필이면 성동하고 덕정이냐 이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른진료소에 이장비를 사도 들어갈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동 덕정하고 새로짓게 되면 여기에 큰공간에다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아까 정종구 의원님 께서 말씀 하신데로 아직 이것이 완공이 안되었는데 차후에 한데도 아무상관 없습니다.

지금 안주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말이요

현재 말씀한대로 지금 공간에 들어갈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할수없는 지역에 넣어 놓았길래 건물도 아직 결정이 안되었고 한사항이 물어 보았습니다.

예 용반 성동 덕정

동호는 자연적으로 없어졌지요

맞습니다.

한가지만 소장님 한테 이야기 들릴렵니다.

제가 소장님 한테도 이야기 했는데 우리 직원들은 친철교육 갑니다. 전번때 이야기 한 것 소장님 아시지요 재가 왜또 이야기를 하는가면 여기계시는 직원들한태 들으라고 하는 소리여요 지금 진료소 굉장히 불친철해요 보면은

진료소

예 진료소 또 이야기 하는 가면 소장님 알고 계시지만 직원들도 알고 계시고가면 소장님 그것 때문에 주민들 한테 욕도 얻어먹 있을것이어요 아마 주민찾아와 가지고 항의도하고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것을 신경써서 좀 쓰겠다해서 부탁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하도 궁금해서 553쪽 노인건강체조 경진대회 2,463만원 예산이서 있는데 아까 소장님께서 2002년도 이행사를 할려다가 선거 때문에 못했다. 그래서 금년에 해야겠다. 각 읍면에 보건소에서 노인 양반들한테 건강체조를 지도, 그렇다고 말씀하시었지 않아요

예 그랬습니다.

본의원 생각 하기는 소장님 말씀하고는 좀 생각 다르거던요 왜 그러냐면 일예를 들어서 지도하고 하는것을 한번도 본적이 없어요 본적이 없는데 배운사람들이 없는데 어떻게 와서 경진대회를 하고 무엇을 하느냐는 말이요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고 그래서 이것 도저히 이해가 안가가지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