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충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2002년도제3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무과, 경영재정과, 시민봉사과에 대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경영재정과, 시민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국 위원입니다. 134페이지 경영재정과요. 맨 아래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에서 40만 원을 삭감을 하셨네. 이것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 것 같은데 100만 원 가지고 부족할텐데 거기서도 40만 원을 절감을 하셨어요?

현재 집행도 많이 못 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집행 절차상에 번거로움이나 어려움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요? 1년에 100만 원의 시책업무추진비를 40만 원씩 절감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각 실·과에서 어떠한 특수한 시책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제반 경비를 쓰기 위해서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각 실·과별로 어떤 특수한 시책사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과 같은 경우 많지 않기 때문에 집행을 25만 원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달 12월에 쓸 일부분을 제외해 놓고 나머지 여유분을 반납하는 겁니다.

이례적인 일이라서 여쭤봤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사실 목적에 맞게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여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148쪽 경영재정과장님, 구 갈산2동사무소 대수선비 삭감이요 이것은 신청사 되기 전 예산을 세워놨던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습니다만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사용하고 있는 그 건물을 저희가 내년도에 매각하겠다고 해서 의회에 승인 받았습니다만 그것이 만약에 매각될 경우에 매각 작자가 나타나서 빨리 매각될 경우에는 저희가 임시로 지금 구 갈산2동사무소 했던 한국아파트상가 그것을 우리가 수리해서 입주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3월에 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권리자로서 전세권 확보하기 위해서 경매신청 했었는데 그것이 낙찰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전하는 계획이 포기가 됐습니다.

세무과장님, 한 말씀 묻겠습니다. 139페이지에 구세 탈루세원 발굴 포상금 삭감 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포상금이 1,700만 원 예산이 당초에 섰는데요 거기서 100만 원을 감하는 사항이거든요. 징수포상금이 연말까지 계산을 하면 1,6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될 것 같고 100만 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시민봉사과장님 155쪽이요. 거기 보면 민원행정서비스평가단 유공자 삭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평가단 올해 실시를 안 했나요?

금년에 했습니다.

그럼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남았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표창장을 만들어 드렸는데 지금 현재 9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얼마에서요?

민원행정서비스평가단을 저희가 당초에는 시상을 하려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그것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9만 원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안 하신 거지요?

네.

지금 이런 부분은 우리 민원실에서 가장 주민들하고 근접하는 사항이고 또 일을 하시려고 예산을 세워 놨던 부분은 그 기간 내에 예산을 쓰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짜 민원에 어느 정도 반응을 우리가 하는 척결도 되니까 평가단 운영 이런 것은 실시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삭감해서 예산을 남겨 놓는 것도 좋지만 1년 동안 행사를 하겠다고 했으면 그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에도 마찬가지예요. 기타보상금에서 생활민원 자원봉사대 이런 것도 그대로 남았거든요. 예산만 세웠지, 그래서 이것을 보면 그런 민원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조금 덜 쓰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되네요. 내년에도 예산 섰지요?

네.

제가 보니까 내년에도 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일을 하시겠다고 했으면 끝까지 해서 우리 민원상태도 점검할 그런 관점으로 보고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자꾸 남기지 말고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보충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왜 안 한 거예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어느 시책을 열심히 하겠다고 입안을 했으면 해야지 뚜렷한 이유도 없이 전액 삭감, 이렇게 해서 설명서에도 예산 전액 삭감 그랬네요. 행정서비스평가 문제는 시민과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한다고 업무보고도 했고 그런 사항인데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업무를 게을리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시책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저희가 추진은 했는데 시상식은 안 했습니다.

왜 시상을 안 해요. 시상이 상당히 중요하지, 평가를 했으면 반드시 시상을 하고 그래야지 간단히 예산 절감했다는 차원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얼마 절약했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행정서비스평가를 하는 하나의 커다란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것만 보더라도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게 아니냐, 형식적으로 흐르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민원행정서비스평가단이라든가 생활민원봉사 행사는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상은 저희가 안 했습니다.

시상을 안 한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예요. 예산까지 세웠다가 왜 민원행정서비스평가하면 처음에 평가단 구성해서 그 분들 간담회도 했을 것이고 평가도 했을 것 아닙니까. 평가도 하고 평가결과가 나와서 우수한 사람을 표창하는 것은 하나의 기본적인 과정인데 그것을 왜 안 했냐 이런 얘기예요. 평가는 했어요?

평가는 했습니다.

평가는 했으면 우수자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민간인들 중에서 평가를 잘 한 사람을 표창하는 거예요?

네.

평가를 잘 한 사람을 표창하는 것도 이상하네, 평가를 해서 우수한 기관에 대한 표창도 있나요?

있습니다.

그럼 금년에 평가를 해서 우수한 기관이 어디예요, 평가결과가. 행정사무감사 같은 기분이 들어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어느 시책을 추진하면 그 시책을 야무지게 추진해서 마무리까지 지어야지 그렇게 뒷마무리가 깔끔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네요. 평가를 열심히 한 유공민간인도 표창을 하고 평가를 받아서 우수한 민원서비스가 우수하다는 기관도 본청에는 실·과단위로 1, 2, 3위로 한다든가, 동사무소는 어느 동이 최우수, 우수 이렇게 한다든가 해서 표창한 근거를 저한테 제시할 수 있어요?

이게 매년 실시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동사무소에 선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제가 과장님을 체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을 잘 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이것 정리추경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다고, 이 시책을 마무리를 잘 하고 실질적으로 추진해야지 처음에 계획만 세웠다가 나중에 흐지부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경영재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45페이지 포상금 란에 공공인쇄물 광고사업추진 우수부서 그리고 유치 공무원 이것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공인쇄물에 대한 광고사업 유치, 부서 포상금과 개인에 대한 포상금은 저희가 공공인쇄물광고게재및비용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구 재정에 세외수입 확보 차원에서 각 실·과에서 인쇄되는 인쇄물에 개인상업광고를 유치한 부서나 유치한 공무원에 대해서 지급하는 포상금입니다.

그러면 부평사람들 있지요. 반상회 회보지, 부평사람들에 광고하고 있지요. 그런 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해당됩니다. 그러면 왜 포상을 안 했냐하면 문화공보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0년도에 포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부평사람들에 대한 광고유치 포상으로.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매년 동일한 곳에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공공인쇄물 부평구청에서 발행되는 인쇄물 예를 든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각종 고지서 같은 경우,

그런데 광고사업 유치 공무원, 아니면 우수부서,

네.

이상입니다.

그런데 실적이 전혀 없어요?

금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실·과에도 독촉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유치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세금고지서 같은 것 전 세대에 나가는 것에.

세무고지서도 고지서의 규격이 법으로 되어 있는데 규격 안에 들어갈 사항이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세금고지서에는 못 넣네,

그래서 제가 세무과장 재임할 때도 광고문제를 한 번 란을 만들어 보려고 상당히 행자부나 시 상급 부서에도 알아 봤습니다만 란이 나오지 않습니다. 면적만 나오면 넣을 수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지방세법에 대한 산출 이러한 것들을 법적으로 나열할 사항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면적은 적고요.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공공인쇄물 광고사업 중에는 세금고지서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해야 되겠네요?

세금고지서도 있고요 각 실·과·소·동에서 부과 징수하는 예를 들면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가 이행강제금이나, 그런데 그런 데는 되고 세금고지서에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세무고지서에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세무고지서 규격 안에 세법에 들어가야 할 사항이 들어가다 보니까 공간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봉투 같은 데라도 겉봉투, 창봉투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데라도 조그맣게 밑에 넣어서라도 노력을 하면,

이것은 저희가 노력을 해서 각 실·과하고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144쪽에 경영재정과장님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9,3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거든요. 여기 설명서를 보면 인건비나 후생비 이런 데서 많이 삭감됐는데 그 원인이 왜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단본부 같은 경우는 4급 직원이 금년 3월에 사표 냄으로 인해서 4급 직원에 들어가야 할 인건비, 각종 수당 이런 것이 3천여만 원이 절감됐습니다. 그 다음에 6급 1명, 8급 1명, 또한 청사관리팀에 7급 1명, 8급 4명에 대한 승진대상입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승진 그 자체를 내년도로 보류했습니다. 승진됐을 경우에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나 각종 수당이 인상됐을 때 잔액, 차액이 3천 300여만 원이 발생됐고요 그 이외에 각종 공공요금이라든지 사무용품 인쇄서식비 이런 절감이 2천만 원 정도가 절감됐습니다.

우리가 공단 운영이나 청사 운영에서 절감하는 차원은 우리 공무원들이 잘 하시는 분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칭찬해 줄만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일단 써야 될 부분을 아껴서 썼다라는 것은 좋은데 아까 과장님 얘기할 때 그럼 4급이 중간에 사표를 냈으면 공석으로 두었나요?

지금 계속 공석이고요. 물론 직원 채용은 공단의 고유 업무입니다만 저희가 공단에 알아 본 결과 내년에도 채용계획이 없고 현 인원으로 계속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업무추진에는 지장이 없는 거예요?

금년에 추진해 봤기 때문에, 금년 3월에 그 직원이 사표를 낸 거거든요. 8개월 됐습니다만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보면 4급, 6급, 8급이라고 해서 승진을 해야 되는데 승진을 못 했다고 얘기하거든요. 왜 승진을 안 시키는 거예요?

공단인사위원회에서 개최돼서 승인이 나야 승진이 되는건데,

공단 자체에서 하는 거라고요?

네. 이것 공단 직원에 대한 승진도 공단 자체 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예산이 4급이 없고 여기 인사가 승급을 해야 되는데 안 되는 부분이 2003년도 예산에 그럼 4급 예산으로 선 것 같은데요 그대로요. 사업부장님 말씀해 보세요.

공단사업부장 홍순호 사업부장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그럼 4급이 없이 그냥 하는 것으로요?

공단사업부장 홍순호 네. 지금 저희가 각종 점검이나 평가를 받게 되면 인건비 쪽에서 많은 문제가 도출이 되고요 아까 경영재정과장님께서 말씀드린 4급 직원이 금년 3월에 퇴직하고 7월에 관리부장으로 계셨던 분이 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분의 공백기간에 대한 인건비 부분, 상위급수에 있는 직원들이 퇴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인건비가 많이 절감됐습니다.

그럼 사업부장님, 작년 예산은 얼마였고 2003년도 예산 총액은 얼마였어요?

공단사업부장 홍순호 올해 경영재정과 쪽에 본예산은 8억 가까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관리팀 같은 경우는 당초 작년 예산이 4억 9,800만 원이 섰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5억 1,400만 원이 계상이 돼서 2002년 당초 예산보다 1,6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이 원인은 작년도 연초에 행정자치부 공단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인건비는 몇% 올리게끔 지침이 내려왔어야 되는데 작년 초 예산 세울 때는 인건비 인상분이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것이 언제 반영이 됐냐면 2002년도 2회 추경 때 인상분을 반영했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 예산과 2002년도 당초 예산과는 인상 반영분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1,6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사업을 하고 공단이라 그렇지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임금인상분은 기본 아니에요? 그것을 왜 누락을 시켜요?

누락됐던 것은 아닙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 왔는데 공단 자체에서 저희 구로 예산편성을 요구하거든요. 2002년도 당초 예산할 때는 그 인상분을 제외시킨 상태에서 요구가 됐던 겁니다. 그러다가 금년도에 2회 추경 때 뒤늦게 10% 인상분을 그때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회 추경 예산과 내년도 당초 예산과는 거의 비슷합니다.

금년도 예산보다 2003년도 예산이 증액된 부분으로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삭감되는 부분인 인건비니 이런 것으로 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제외된다면 내년 예산에서는 그게 줄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지금 과장님은 추경에다 다시 인건비 상승률을 올려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예산을 세울 때는 지금 진짜 써야 될 때를 구분해서 인건비 인상분이나 이런 것은 불가분으로 꼭 들어가야 되는 부분을 왜 누락을 시켰으며, 지금 4급이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인건비가 처음부터 줄었어야지 왜 그것을 그냥 놔 두고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나중에 여기서 삭감하는 그런 것으로 나오는 모습이 직원들이 아껴서 쓰는 부분이 삭감되는 부분은 우리가 보기도 좋고 칭찬해야 될 부분이지만 꼭 집행되어야 될 부분이었는데 안 됐다, 그러면 이것은 처음 예산 세울 때 이 부분을 참작을 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예산 보면 전부 그런 부분이 많아요.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 시행도 안 했고, 또 시행했어도 거기에 타당성이 있는지를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적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예산편성이 이미 이루어졌지만 차후부터라도 예산을 세울 때는 꼭 거기에 맞게끔 세우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예산을 집행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고 그 예산을 꼭 필요한 데 쓰도록 해서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추후 예산편성에 특히 공단에 대한 예산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부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공단사업부장 홍순호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년도 사업예산 증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 쪽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 예산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예산을 짜는데 인건비 쪽에 대해서는 전년도보다는 감소한 금액으로 일단 인원 1명에 대한 결원부분에 대한 것은 감을 하고 단지 증액이 되는 부분들이 각 실·과에서 저희가 올해는 예산을 받았는데 내년부터는 경영재정과에서 통합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과에서 받아 가지고 해당 과에서 일반수용비 같은 부분을 예산 편성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경영재정과에 공단본부 쪽으로 다 편성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증가된 부분입니다. 급여에 대한 인건비 쪽에서는 전년도 예산보다 감해서 예산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여기 결산할 적에는 이사장님이 여기 안 나오셔요?

공단사업부장 홍순호 의회 출석 범위 대상에서는 제외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외에는 출석에 대한 범위가 조례상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여튼 사업부장님 일선에서 일을 추진하는데서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게끔 하고 예산 세울 때 공단 자체에서 신경을 써 줘야 상급기관에서 그게 총괄이 되니까 공단 자체에서 예산을 세울 때 신경을 써 주세요.

공단사업부장 홍순호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설명 해 주십시오.

지금 사업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에 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가 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사장님도 오시고 출석 답변할 때는 부구청장, 국장, 담당관, 실·과장, 그 다음에 107조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이것은 누구냐면 보건소장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는 이사장이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지 않았다는 답변이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 없으시면 148페이지요. 대형버스 임차 집행잔액 100만 원 세웠다가 11만 원 쓰고 89만 원이 남았거든요. 이것을 경영재정과에 세워 놓은 취지가 뭡니까?

버스 임차료는 각종 국경일 행사 시에 행사 장소까지 구민을 이동시킬 경우에 저희가 관용차량으로 이동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는 안 서 있어요? 국경일 같은데 사람 모시고 갈 때는 총무과였잖아요.

이것을 저희가 저희 과에 세운 목적은 차량관리 총괄부서가 저희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다가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럼 총무과에도 서 있고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총무과에도 지금 임차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과에 세워진 차량임차 사업비는 각 실·과에 사업 주관 부서의 임차비가 있지만 혹시 부족할 경우에 저희가 대비해서 예비성 풀경비로 풀 임차비로 저희 과에 세워 놓은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사회과에 예산이 부족해서 현충일 행사 때 저희가 한 번 집행했습니다.

이게 일반운영비지요? 일반운영비가 기획실에 풀 예산으로 서 있지요? 예산팀장님.

네.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반수용비 쪽으로 하게 되고,

일반운영비 풀 서 있는 것 중에서도 이것으로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경영재정과가 차량 총괄관리 부서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가 바로 그거거든요. 이런 경상예산이라고 해서 우리가 소홀히 취급해 가지고 각 과에서 자기 행사에 따라 다 차량임차를 예산을 세운단 말이지요. 그리고 각종 수용비나 일반운영비가 각 과에 충분히 세워져 있어요. 또 각 과에도 보면 뭐뭐뭐 해서 인쇄비 쭉 선 다음에 또 종합적인 어떤 운영비가 또 서 있어요. 그리고 또 기획실에 풀운영경비가 서 있단 말씀이지요. 이런 차량 같은 것도 자기 실·과의 행사에 대한 것은 따로 서 있으면서 또 경영재정과에서 예비로 혹시 그 과에서 모자라거나 미처 예측을 못 해서 못 세웠을 때를 대비해서 또 세워 놓는다, 그러면 이 예산이 기획실 일반운영비로 쓸 수가 있거든요. 또 예비비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중, 삼중, 사중의 안전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상예산이라는 이유로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서를 천천히 보면 그런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인쇄비, 발간비, 직원들 급식비 이런 것들이 이중, 삼중, 사중으로 안전장치가 충분히 되어 있으면서, 사실 예산을 심하게 얘기하면 흥청망청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법정경비 이외에 그런 여러 가지 예산을 충분히 쓸 수가 있는 예산이 너무나도 곳곳에 산재해 있다고, 경상경비라 해서 물론 경상경비 많이 모아 봐야 어느 도로개설 하나 10억, 20억 하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액수지만 우리가 그런 경상경비도 얼마든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 버스 임차 같은 것도 100만 원 세웠다가 11만 원 한 것 쓴 모양이에요. 이런 것들은 예산 편성상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제 말씀 사실일 거예요. 표창장 같은 것도 각 과에서 자기 나름대로 표창장 인쇄비, 표창장 용지 구입비가 다 서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보면 7천 원 되어 있는데도 있고 1만 원 되어 있는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지금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서 있고 또 총무과나 이런 데 보면 또 서 있고, 기획실에 서 있고 이런 식으로 예산이 중복으로 서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상경비만이라도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해서 많이 절감을 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예산팀장님 말씀해 보시지요.

조재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많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도 저희가 비율을 따져도 경상예산은 거의 감소되는 추세고 사업에 예산은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경상경비 대 사업 예산 이것을 전국 평균이라거나 인천시 평균이라거나 이런 것을 비교해 봐서 우리가 경상경비를 전체 예산에 비해서 프로테이지로 봐서 다른 자치단체보다 결코 많이 선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데이터 같은 것을 참고를 합니까?

저희가 재정연감을 매년 발간하게 되면 거기에서도 나타나듯이 경상예산이 그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상당히 절감 노력도 하고 있고요 올해는 저희가 시정종합평가를 했을 때 재정운영 쪽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제가 기사를 봤습니다.

전체적인 노력은 기울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팀장님, 한 말씀 묻겠습니다. 예산팀장을 맡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2000년 2월 21일자입니다.

그러면 2002년, 2003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특별히 변한 것은 없었지요 그때하고.

지금 자체적으로는 크게 외형적으로 볼 때는 예산 편성하는 게 과거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 같이 보이지는 않는데 내부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매년,

특별히 2000년도 2월에 예산팀장을 맡았을 때하고 지금하고 예산을 짜는데 특별히 변한 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달라진 점이라고 하면 각 과에서 올라오게 되면 세밀한 분석을 합니다. 다만 규모가 적건 많건간에 연도 말에 가서 전액이 삭감되는 부분은 부서에서 추진사항이라든지,

다른 얘기하시지 말고 특별히 변화된 부분이 있는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지 말고.

변화된 부분은 경상예산 쪽에도 자체적으로,

특별히 변화된 것은 없지요?

절감 노력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묻는가 하면 실제 저 같은 경우는 초선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재국 위원님이 묻는 말씀에 대해서는 의미가 대단히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경영재정과,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경영재정과, 시민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아울러 인천광역시부평구2002년도제3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총무위원회 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써 금년도 한해 총무위원회 회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노형진 최화자 김재용 박종혁 안원학 이익성 조재국 최만용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김평달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곽영기 세 무 과 장 이호태 경영재정과장 노기현 시민봉사과장 이종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