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주기창입니다. 존경하는 임연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군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열정을 쏟아 주시고 군정을 위해서도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115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에 상정한 2003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사항별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한 편성배경과 주요시책사업에 대하여는 시정연설에서 이미 설명드린바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당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세출예산총액은 1,165억 2,465만 9천원으로서 일시차입한도액은 34억 8,18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107억 8,727만 4천원이며, 특별회계는 57억 3,73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중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29억 8,164만 8천원이며, 기타 특별회계중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9억 3,749만 2천원이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3억 2,839만 7천원, 주민소득 및 저소득가구생활안정 특별회계는 14억 5,631만원이며, 한강수계수질개선 특별회계는 3,35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안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는 없으며, 제4조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없습니다. 제5조 명시이월사업, 제6조 계속비 사업은 당초예산에서는 해당이 없으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8억 1,885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의 세입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1,165억 2,565만 9천원으로 전년도예산 1,131억 6,780만 4천원보다 33억 5,885만 5천원이 증액되어 3.0%가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중 지방세는 66억 3,839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6억 1,304만원이 증액되어 10.2%가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58억 6,333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6억 1,618만 1천원이 증액되어 4.0%가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51억원으로 전년대비 21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121억 4,6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 1,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도와 같은 10억 9,319만 5천원으로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356억 8,373만 6천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226억 7,322만 1천원이며, 도비보조금은 130억 1,051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23억 3,563만 4천원이 증액되어 7.0%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편성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크게 분류하여 경상예산과 사업예산, 채무상환 및 예비비로 분류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로 구분되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구분되겠습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128억 9,003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14억 5,404만 1천원이 증액되어 12.7%가 증가되었으며, 경상적 경비는 135억 2,055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9억 1,796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은 626억 8,155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31억 7,339만 9천원이 증액되어 5.3%가 증가된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171억 1,528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26억 3,416만 7천원이 감액된 규모로서 12.1%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총괄의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이 1,107억 8,727만 4천원으로 전년도예산 1,081억 9,800만원보다 25억 8,927만 4천원이 증액되어 2.4% 증가되었으며, 재정자립도는 15.4%이고 의존수입은 84.6%가 되겠습니다. 그중 지방세수입은 66억 3,839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6억 1,304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104억 4,401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 3,814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51억원으로 전년예산 430억원보다 21억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과 조정교부금은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지방양여금은 전년대비 2억 1,1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고 조정교부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353억 6,566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20억 4,708만 9천원이 증액된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의 입법 및 선거관계는 7억 5,587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2억 3,757만 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행정비는 208억 8,835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18억 2,066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된 증가사유는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고성비젼21 수립용역 9,000만원, 통신장비 및 전산장비보강에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의 교육 및 문화비는 100억 3,092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35억 6,455만 4천원이 증액되었고, 주된 증가사유는 화진포 해양박물관 18억 2,700만원, 거진문예회관건립 11억 8,400만원, 청간정 정비 5,000만원, 건봉사 능파교,홍교정비에 3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149억 7,505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26억 6,236만 1천원이 감액되었고, 주된 감액사유로는 거진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마무리 단계로서 2002년보다 15억원 감소되었고 농어촌 쓰레기 매립장 시설도 2003년도가 마무리됨으로 인하여 사업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회보장비는 81억 3,054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10억 1,019만 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주된사유는 종합사회복지관 5억원, 마을복지회관 4억 5,000만원, 공설묘원사업비 1억여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주택 및 지역개발사업비는 84억 6,420만원으로 전년대비 18억 2,339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주된사유는 간성· 거진 도시계획도로개설 12억원, 태풍피해 복구사업비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경제개발의 농수산개발비는 154억 9,300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48억 1,309만 4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주된사유는 경지정리사업 10억원, 기계화경작로 10억원, 밭기반정비 3억원, 어촌종합개발 20억원, 거진, 화포 해안도로개설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는 91억 796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34억 658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된사유는 송지호, 화진포 삼포문암관광지 개발사업이 33억원 증액되였기 때문입니다. 국토 및 자원보존개발비는 198억 9,234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8억 3,810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된사유는 남천, 용촌천의 지방2급하천 수해상습지개선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교통관리비는 3억 3,126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다소 감액되었으나 계속관심을 가지고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의 민방위 관리비는 1억 8,820만원으로 전년대비 2,808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의 지방채 상환은 7억 1,085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4억 4,176만 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예산의 1.6%인 18억 1,885만 9천원으로서 전년대비 3억 5,535만 9천원이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장별 목별 성질별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의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16.3%인 128억 9,003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14억 5,404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2003년도 인건비가 조정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의회비등 각종경상사업 추진시 소요되는 경비를 합산한 것으로 전체예산의 5.1%를 차지한 116억 5,237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3억 1,690만 3천원이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전경비는 일반보상금, 자치단체이전, 민간이전, 출연금등 전체예산의 12.7%를 차지한 140억 9,38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지출은 시설비, 민간자본이전등 전체예산의 62.8%인 695억6,740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5,03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전체예산의 1.6%인 18억 1,885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3억 5,535만 9천원이 증가한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액이 29억 8,164만 8천원으로서 전년대비 4억 6,411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중 전체가 세외수입으로서 세출예산중 경상예산은 38.8%인 11억 5,637만 1천원이며, 사업예산은 49.9%인 14억 4,877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2억 6,228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3억 1,750만원으로 전년대비 2,38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는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9억 3,749만 2천원으로 전체가 세외수입으로서 세출예산은 87%인 9억 2,749만 2천원을 지방채 상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총액은 3억 2,839만 7천원으로 전체가 세외수입으로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에 2,381만 1천원, 예비비에 3억 45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 가구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14억 5,631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2,042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은 전체가 세외수입으로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의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강수계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3,353만 8천원으로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세출은 경상예산과 자체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이미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어려운 지방재정의 여건속에서도 태풍 루사피해 사업비와 지금까지 추진중인 현안사업들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고성의 밝은 미래를 창출해내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합리적인 재원의 배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조로하여 예산을 편성하였고,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가급적 억제하고 보조목적이 부여된국·도비사업과 지방양여금사업 및 자체투자 사업에 군비를 확보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당초예산편성에 있어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사업등이 최종 보조내시가 되지않은 관계로 전년대비 수준 및 강원도 실무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는점을 감안하여 주시고 최종 내시확정 되는데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속에서도 중앙 및 강원도가 추진하는 각종시책사업과 지역별로 추진하고 있는 주민숙원사업에 골고루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서 제 115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2003년도 당초예산안을 원안데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난규입니다. 2003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2년 11월 2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750호로 접수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당초 고성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1,165억 2,465만 9천원으로서, 2002년도 당초예산 1,131억 6,780만 4천원 대비 33억 5,685만 5천원이 증가 되었고, 이중 일반회계가 1,107억 8,727만 4천원으로 25억 8,927만 4천원 2.4%, 특별회계는 57억 3,738만 5천원으로 7억 6,758만 1천원 15.4%가 각각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예산 규모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95.1%, 특별회계가 4.9%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1,107억 8,727만 4천원으로서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2.4%가 증가한 25억 8,927만 4천원이 증가 되고, 이중 자체수입이 7억 5,118만 5천원 4.6%, 의존수입이 39억 3,608만 9천원 4.4%가 각각 증가한 반면 지방채는 미편성 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전년도에 비하여 15.1%에서 15.4%로 0.3%가 증가되었고, 또한 주민 1인당 지방세부담은 17만 2,552원에서 19만 5,092원으로 2만 2,540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군의 세입구조는 자체수입이 15.4%, 의존수입이 84.6%를 점하고 있어 자립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 났으며, 재정확충방안을 꾸준히 강구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내역별 현황중 첫째로, 지방세는 법률적 작용에 의하여 주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재원으로 지방세 규모는 66억 3,839만 5천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 대비 10.2%인 6억 1,304만원이 증가되었고, 이중 종합토지세 36.8%가 증가된 2억 5,562만원, 주행세는 42.9% 가 증가한 1억 5,000만원으로 크게 증가되었으며, 지방세 세목중 담배소비세가 30.9%인 20억 5,000만원으로 가장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세 목표액은 전년도에 비하여 10.2%가 증가되었으나, 실수납액에 비하여 감소된 것으로 나타 났으므로 세입추계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과 지방세 세수증대 노력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 세외수입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자치단체 노력여하에 따라 계속적인 확대·개발이 내재된 잠재적 수입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규모는 104억 4,401만 8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1.3%가 증가한 1억 3,814만 5천원이 증가되었고, 사용료 수입은 55.5%, 부담금은 42.9%가 크게 증가된 반면, 사업수입과 재산매각수입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2년도 10월말까지 세외수입액은 166억 876만 5천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이중 징수교부금 수입,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등은 감소된 것으로 파악되어 세외수입 추계의 적정성과 감소원인에 대하여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로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여 재정력 격차 조정을 통해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교부하는 세입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5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9%가 증가한 21억원이 증가 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교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전체예산중 40.7%를 점하고 있는 지방교부세가 증액되고 있는 것은 지방교부세 산정자료의 신뢰성 제고, 사업계획의 적정성, 건전재정 운용노력의 증대 등으로 인한 인센티브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지방양여금은 국세의 일부를 지방에 양여하여 도로정비, 수질오염방지사업등 대규모 투자사업에 투자하는 중요한 재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121억 4,600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1.7%가 감소한 2억 1,100만원이 감소되었고, 군도정비 및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비는 증액된 반면, 하수도관 정비, 농어촌하수도 정비, 지역개발사업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자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군도정비사업으로 군도 확포장 3개소 10㎞, 교통소통대책 2개소 60m, 유지보수관리 2개소 2.5㎞를 추진하고,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으로 4개소 3.1㎞, 하수관거사업, 농어촌하수도정비, 지역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비가 감소한 하수관거사업, 농어촌하수도정비, 지역개발사업비에 전년도에 비하여 감소하였는데 이에 대하여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로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은 군정 전분야에 투자되는 중요한 세입재원으로 국고보조금은 223억 6,569만 2천원이 편성되어 지난해 당초예산보다는 11.6%가 증가한 23억 259만 5천원이 증가 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129억 9,997만 4천원으로 지난해보다 2.1%인 2억 7,350만 6천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고보조금 내시사업은 저소득층 생계급여, 지정안보관광지개발, 화진포 해양박물관 건립, 거진문화예술회관 건립, 왕곡마을 보수정비, 연안정비사업 추진, 수해상습지개선사업 추진, 경지정리사업 등 총 114개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으며, 도비보조금 내시사업은 간성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공공체육시설확충, 활선어위판장시설 설치, 아름다운 동해안만들기사업,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농촌마을정비사업, 강원흑돼지 브랜드사업 등 총 94개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가 증액 또는 감액된 경우 그 사유와 군비 추가 부담사업 및 이월사업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 확인과 재원확보 대책에 대하여도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예산특성별 내역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1,107억 8,727만 4천원으로서, 경상예산은 264억 1,059만 2천원으로 23억 7,201만원 9.8%가 증가되어, 이중 인건비가 12.7%, 경상적경비 7.3%가 각각 증가되었으며, 사업예산은799억 6,984만 2천원으로 0.9%인 5억 3,923만 2천원이 증가되었으나, 보조사업은 5.3% 증가한 반면 자체사업은 13.4%, 채무상환은 38.4%가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사업예산이 72%를 점하고 있어 주민복지 향상과 농어촌발전도모, 관광지 개발 등 지역개발사업에 집중 편성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가 19.5%인 216억 4,422만 8천원, 사회개발비가37.5%인 416억 53만 4천원, 경제개발비 40.5%인 448억 2,458만 1천원, 민방위비 0.2%인 1억 8,822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2.3%인 25억 2,971만 1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특히, 경제개발과 사회개발에 전체예산의 78%를 점하고 있는것이 특징으로 나타 났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입법 및 선거관계, 일반행정비로 7.9%가 증액되었으며 증가사유는 인건비 등 증액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개발비는 교육 및 문화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사회보장비,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로 4.3%가 증액되었고, 증가사유는 화진포 해양박물관건립, 거진문예회관건립, 청간정정비, 건봉사 정비, 간성·거진 도시계획도로 개설, 태풍피해복구 사업비 등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개발비는 농수산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교통관리비 등 전체 1.4%가 감소 되었으며, 감소사유는 경지정리사업, 기계화경작로, 밭기반정비, 어촌종합개발, 해안도로개설 등이 감소된 반면, 관광지개발, 수해상습지개선 사업비 등은 증액 되었고, 민방위비는 17.5% 증액된 반면, 지원 및기타경비는 3.3% 감소된 것으로 나타 났습니다만, 우리군의 주요현안 사업과, 주민복지, 지역의 균형발전 등 시급한 현실 여건을 고려한 재원배분과 사업물량의 적정성, 사업의 우선순위 등에 대하여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29억 8,164만 8천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보다 18%가 증가한 4억 6,411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법적의무적 경비인 청원경찰 20명에 대한 인건비 6억 810만 8천원, 상수도사업 운영을 위한 경상적경비 5억 5,186만 4천원, 지방채 상환으로 3억 1,750만원을 편성하고, 취·정수·가압장 전기·기계수선, 급수계량기 교체, 노후관교체등 투자적사업비로 14억 8,417만 6천원, 예비비 2,0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일반운영비 1,000만원과 지방채상환에 따른 차입금이자와 원금으로 9억 2,749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보조사업으로 2,381만 1천원, 진료비부담금으로 3억 458만 6천원등 총 3억 2,839만 7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일반운영비로 79만 2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융자로 14억 5,551만 8천원으로 총 14억 5,631만원 편성되었으며 한강수계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경상적 경비로 2,253만 8천원,흘리 마을하수도운영 및 차집관로보수 1,100만원 등 총 3,353만 8천원을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은 국토자원보존개발과 농수산개발등 지역개발과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사회보장 등 군민의 복지향상에 중점투자 하는 한편, 관광지개발, 환경기초시설 확충, 농·어민 소득증대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군정의 각종 현안사업들이 누수되지 않고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심사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내용중에서 사회보장비에 보면은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됐어요. 또 뒷장에 보면은 경제개발에 농수산개발비도 상당히 요인이 발생해서 많이 감소가 됐어요. 밑에보면 교통관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세입부분에서 사회개발비중에서 지역주민들이 가장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어느부분인지 아십니까, 예산요구하는 중에서 가장 많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금액상으로 보게되면 어느 부분이예요.

노인복지사업입니다.

하수도 사업비 같은 것은 1년 요구액이 얼마나 되요.

정확한건 지금 파악을 못하구요. 워낙 많기 때문에 수용을 할수 없는 사항입니다.

읍지역을 제외한 예산요구가 올해 같은데는 약 60억이 넘어섰다구요. 그런데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양여금에도 하수관거 사업이나 농어촌하수관 정비가 상당히 줄어 나와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님께 물을께요. 작년대비해서 예비비가 올해 15억이었는데 내년에 18억이예요. 예비비가 올해 대략 얼마나 섰어요.

확실한 금액은 여기서 말씀 못드리고 나중에, 우리가 예비비 나간 것이 크게 나간 것 없어요.

자연재해에 따른 큰 재앙이 있어도 예비비를 많이 가동한 것은 아니거든요. 식비라든가 빵사준거 우리 예비비를 이렇게까지 많이 보유할 필요가 있는건지.

그건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법적으로 작년이나 올해나 예비비 봤을 때 2002년도 당초예산에 거의 1,100억정도 2003년도나 비슷했는데 3억씩 올려야될 이유가 뭐 있어요.

그건 법적으로 예비비를 확보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건 법정경비로 나와있으니까 변동을 시킬수 없는 입장입니다.

지금 봤을 때 예산편성에 어떤 어려움은 있었겠지만 물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와있지만 사회개발이나 농수산개발 여러 가지 지역에 쓰임이 많이 나와 있지만 특히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흡한데 요구액의 얼마만큼 몇프로를 들어달라고 할수 없는거예요. 예산에 맞춰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하수도라든가 농어촌 하수정비같은 것은 상당히 요구액이 많은데 이런 부분이 몇억씩 줄었다는 것은 예산편성상 어려움도 있겠지만 물론 앞으로 봤을 때 추경도 나와있고 아까 여기도 나와있듯이 보조내시가 다시 내려오게되면 어떤식으로 편성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수정예산때나 아니면 당초1회추경시라든가 2회추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대부분 증가된 부분들이 태풍루사로 인한 그런 것 아니면 문화재보호차원에서 국비가 줄으니까 군비 붙이는 이 부분이 거의 증가됐지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속속들이 그런 부분들은 조금 세심하게 신경못썼다 그렇지만 앞으로 기회는 있다 이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담당하시는 곳에서 조금이라도 신경을 써가지고 앞으로 편성을 1회추경시까지라든가 또 안됐을 때에는 2회추경도 있습니다만 물론 국고보조도 많이 내려와야 되는 그런 입장이지만 양여금같은것도 보게되면은 전혀 2억 1천만원정도 줄은 예산중에 다른게 증액되는 바람에 그랬지만 지금 하수관 같은 것은 두 개합해서 한 오육억 이상 줄었습니다. 오육억이면 한 지역에 어떤 것을 할수 있는데 점점 주민들 생활이 개선되면서 아까도 누가 눈하나 안친다는 식이지만 지금 하수관 하나 누가 와서 삽들고 가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불만만 많으니까 이런 부분에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회추경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지방재정 종합지표를 보면 경상적경비가 작년보다 1.5%가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경상적경비가 작년당초예산 규모는 작년하고 비슷한데 경상적 경비가 1.5%증가하고 그다음에 주민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2만 2,540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에 주민부담액이 왜그렇게 증가가 됐는지 그러니까 경상적경비의 증가요인 그다음에 주민 세부담액이 2만 2,540원이 증가된 증가요인 그것이 왜 증가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구요. 그다음에 사업수익에 대해서 사업수익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감소가 됐는데 사업수익이 한 11%정도 감소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구요. 경상적 경비에 대한 비율이 증가된 요인,

그것은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봉급인상분이.....

인건비 비율은 따로 있는데 경상적 경비요.

그것도 업무추진비인데 그것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공무원들의 보수입니다. 후생복리비가 1억 8,300만원 올라갔고,

경상적 경비의 인상요인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올라간거예요.

그렇습니다.

지방세 세부담은 왜 이렇게 많아졌습니까?

재무과장입니다. 이것은 종토세라든가 이러한 재산세 공시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매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담이 2만 2,540원이 올라간것입니다.

전국 평균치가 17만 6천원정도되는데 우리군이 19만 5천원이예요. 작년에 17만 2천원이었는데 작년보다도 2만 2,500원이 올라갔는데 공시지가 요율이 많이 올라가고 이렇게 한해에 많이 차이가 납니까?

산출하는 방법은 지방세 징수하고 인구수하고,

인구가 어차피 줄으면은 세부담이 많아지죠.

그래서 이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사업수익은 왜 11%정도 줄은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사업수익이 줄은 이유,

그것은 재산매각수입이 금년에는 8억 9,400만원 됐는데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4억을 잡았기 때문에 53%가 줄은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따져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사업수입이 어떤 항목에서 별도로 어떤 사업항목이 빠져서 줄은 것은 아니구요.

그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당초예산규모가 타시군에 곧 강원도 18개시군에서 우리보다 인구수라든가 또는 면적이라든가 군세로 봐가지고 우리보다 약한데보다 당초예산이 편성과정에서 당초예산 규모가 작은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일반회계는 다른 시군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가 작아서 전체규모가 떨어지는데 일반회계는 사실상 상위권내에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인제나 양양쪽보다 많다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작아가지고 예산규모가.....

특별회계는 택지개발이라든가 기채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회계는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기채상환은 예산에 미편성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채상환은 추경에 편성됩니까?

수정예산에요.

얼마정도예요.

한 50억정도,

그리고 여기에 예산규모를 조금 늘릴수 있는 재원이 있는데 실지 예산부서에서 예산규모를 늘릴수 있는 재원이 있는데도 안늘리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작년에 76억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당초예산에 45억을 편성을 했고, 1회추경때 6억 2,300만원을 편성했고, 2회추경에 25억을 편성을 했단 말이예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당해연도 2회추경에까지 25억을 가지고 갔다는 것은 재원을 실지적으로 감춰뒀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당초예산에서 45억 수준만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1회추경에 결산이 안된상태내에서 1회추경에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에 2회추경까지 끌고 갔는데 작년으로 견주어 본다고 하면은 한 30억은 더 편성할수 있는데 왜 편성안했어요.

신년도에는 그걸 감안해서 편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을 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예산편성 자료를 보니까 일반행정분야라든가 사회분야, 개발분야에서는 전년대비해가지고 증가한 것이 나타나 있는데 반면에 중요한 경제분야, 개발분야에서는 감소한게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예비비 편성은 총예산에 1.1%이상을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법적으로 해서 18억의 돈을 예비비로 남겨놨다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1.1%이상을 예비비로 남겨둔다는 것을 편성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18억도 1.1%이상이니까 되겠습니다만은 경제분야 같은데서 감소해가면서까지 예비비에다 많은 1.1%만 예비비로 남겨놔도 되는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이상으로 18억이라는 많은 돈을 가지고 예비비로 남겨놓으면서까지 경제분야 발전같은데 예산을 감소한 사유가 있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수정예산에 전체예산규모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감안해가지고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예비비는 꼭 당초에만 확보해놓고 그다음에는 그 이하는 추경에 사용해서 전용할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것만 우리가 확보를 하겠습니다.

예비비 기준이 1.1%이상이 맞죠, 총 예산에 1,165억정도가 2003년도 예산이죠, 총예산규모가,

그렇습니다.

18억이면은 좀 많이 책정된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50억 기채오는거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각 실과에 예산이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농림경제과, 해양수산과 이렇게 다섯 개과가 작년도 당초예산보다 예산규모가 적어진 사유가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는 하수종말처리장이 간성하고 거진이 내년도에 하고 쓰레기장도 그렇고 자치행정과는 선거관계, 사회복지과는 거진 복지센타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농림경제과는 공공근로가 줄어서 그렇고, 해양수산은 폐수처리장 그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작년에는 됐지만 금년도에는 계상이 안되니까 이렇습니다.

작년도 폐수처리장에 대한 이월금이 계속비사업으로 쓰던 것이 예산이 없어져서 줄어들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에 교통세하고 과년도 지방세액은 작년보다 한 1억 5,000만원정도 편성이 덜 됐는데 세액이 어떻게 돼서 줄어들은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교통세액에 대한 요율이 잘못된건지 과년도지방세는 작년에 수입이 지방세 연체액을 많이 받아서 줄어들은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교통세 관계는 행자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유류에다가 부과를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다 세운만큼을 재교부를 해주는 재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1회추경정도 가야지만 전체적인 규모가 확정이 됩니다. 지금은 내년도 시행하는 유류소비에 대한 재원규모가 안나오기 때문에 목설정 개념에서 그렇게 했고, 1회추경정도 가야지만 세원이 정확하게 나오겠습니다.

추정세액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예.

추정세액으로 잡아놨는데 작년보다 1억 5,000만원정도 감액이 돼서 편성이 돼가지고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요.

특별한 이유는 없구요. 1회추경때가서 세원이 정확하게 산출될겁니다.

알겠습니다.

45쪽부터 5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9쪽 행사지원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의교 자매도시간 행사지원비 지적하신 사항은 요도에정, 강북구, 요도에정과는 금년도에도 음식문화 교류가 있었습니다만 음식문화 교류라든지 학생들 청소년 홈스테이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거라든지 강북구하고는 자매결연단체 농수산물 특별판매행사라든지 이런행사에.....

2002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들었어요.

조의교 2002년도에는 5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공무원 봉급이 올라가니까 이걸 가상적으로 잡고 있는데 요도에정 여자분들 대략 뽑아가지고 요도에정가서 김치담아주고 그랬던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은 없었어요.

조의교 더 발전시키라는 격려가 있었고 문제점은 특별한게 없었습니다.

우선 제가 알기로는 많은 사람이 갈수가 없었기 때문에 특히 여자분들이고 일본을 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갈때부터 삐끄덕 거렸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형평성이나 평등성을 유지하지 못할때는 우선 갈때부터 갈등이 생겼다는 것이 분명히 나와있었고, 또 성과가 과연 더 많이 해가지고 김치를 더 많이 해달라는 얘기예요. 우리 국제교류가 계서시하고 거의 답보상태고 그래봐야 강북구하고만 제외해놓으면 일본하고 하나 겨우 유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가상적으로해서 1,000만원을 세웠다, 이게 1,000만원세워가지고 이 비용말고 비행기표라든가 체류비 이런건 따로섰죠, 어느과에 있습니까?

조의교 민간인들 가는 행사는 별도로 예산 세운 것은 없습니다.

가는사람들 체류비용이라든가 이걸 일본에서 데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비용이 어디에 섰잖아요. 풀보조에서 가지고가요.

조의교 1,000만원 범위내에서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500만원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작년에 가시분들이 몇 명인데 비행기표하고 체류.....

조의교 금년에는 일본에서 오셔가지고 여성회관에서 행사한 것 있습니다.

여성회관 말고 김치가서 해주고.....

조의교 그건 작년입니다.

작년 예산 얼마가지고 갔냐구요. 우리가 국제자매결연 도시 사업은 상당히 처음부터 기대도 컸어요. 사실 이게 ‘95년도에 시작해가지고 기대도 컸었는데 기대만큼 성과는 크게 없다고 보고 물론 예산상 봤을때는 큰 성과는 없어요. 그런데 청소년들 축구대회를 같이한다든가 상호교류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성과를 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강원도에서 돗토리현하고 하니까 돗토리현 안에 있는 요도에정하고의 문제는 있는데 하여튼 이런식으로의 1,000만원 이렇게 서버리니까 이게 어디에 어떻게 지원이 될거며 만약에 우리가 요도에정으로 가게된다면 사람몇이 가는데 1,000만원가지고 되지도 않고 이게 비행기표밖에 안되는 판인데 이걸 가상적으로 세워놨던건데,

추경에 간다고 하면은 가을철에 행사가 있거든요. 그쪽에 그래서 판단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물론 없는돈을 쓰시지는 않겠지만 세웠더라도 적정성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비젼위원회라든가 고성비젼21세기 위원회가 같은 맥락입니까?

조의교 예.

79페이지에 보면 수당이 50명에 1인당 5만원이구요. 그런데 81페이지에 보면 비젼위원회 보상이 있습니다. 보상은 어떤 차원에서 보상을 지급하는 거죠.

조의교 보상금은 식비하고 숙박비 이런 수당외에 참석자들 식사하시고 이런 비용부담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기법상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비젼위원회가 언제 되었습니까?

조의교 지금 구성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2회추경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위원회 구성중인데 어떻게 2회추경에 세웠죠.

조의교 그래서 비젼위원회가 내년도에도 용역성과품이 나오기전까지는 계속 활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과 중간보고회라든지 또 비젼위원회를 한번 개최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임시기구가 되겠습니다만 성과품이 비젼계획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계속 위원회가 운영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서 거기에 따른 경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김흥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정발전 비젼위원회 보면 제안심사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 군정발전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300만원 작년에 군정발전 위원회를 20명의 회원수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은 한번도 개최한적이 없이 나타나 있는데 지금 300만원 예산을 세웠단 말이예요. 작년에도 군정발전위원회를 고문보상비해가지고 540만원 세웠고, 이게 뭐냐면은 작년에도 참석수당을 세웠는데 올1년 하나도 개최도 안하고 실적도 없는데 이걸 꼭 세워야 합니까?

이게 작년에는 했는데 금년도에는 선거와 관련해가지고 군정발전위원회를 개최를 못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개최를 해야죠.

선거 때문에 군정발전위원회 회의할 것을 선거때문에 하나도 안한다는거예요.

위원회는 그렇게 해서 못했어요. 군수님이 바뀌고 하다보니까 상반기, 하반기 하다보니까 미뤄가지고 하다가 못했어요.

비젼위원회 참석수당도 비젼위원회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위원들의 참석수당을 지급할수 있다고 하는 사항이 조례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1회추경에가서 조례제정부터 1회추경전에 조례가 상정이 되겠지요. 조례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입법예고는 해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조례제정 한다음에 그때가서 예산확보해도 늦지 않으니까 1회추경전에 조례를 상정을 해가지고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할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애요. 일단 체크좀 해놓으세요. 그리고 제안심사위원회가 있습니까, 각종 군의 위원회 운영에 대한 제안위원회는 없잖아요.

조의교 조례가 있구요. 제안심사위원회는 제안사항이 있을때마다 수시로 저희들이 제안목적에 적합하게 위원회를 선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있고 위원회는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제안심사위원회를.....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안위원회가 왜 없어요.

조의교 예산지출이 군정발전위원회 사실은 거기서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3회추경에 금액조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비젼위원회 참석수당하고 비젼위원회 보상관계 1,500만원 계수조정때 할수있도록 체크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82쪽, 8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선 위원입니다. 81쪽에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명태축제가 2회추경에 최초 기정에 1억 7,000만원섰다가 경정에서 500만원정도가 삭감되서 1억 6,500만원이 됐었는데 항간에 나도는 얘기가 의원들이 반대해서 명태축제를 안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금은 무마됐는데 앞으로 고성군 명태축제를 다양하고 볼거리 있겠금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확장이 돼야되는데 지금현재 지원이 1억 5,000만원으로 삭감됐어요.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태축제는 한다 안한다는 이게 원래 예산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집행부에서 나가서 얘기할수 없습니다. 이 예산이 원래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산이 통과가 되면은 그때 명태축제를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는데 먼저는 의회감사때 명태축제가 예산이 1억 5,000만원에서 더추가가 된 것이 2,000만원이 오버가 되어가지고 감사때 지적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명태축제를 하는데 예산을 안들이고 발전방향이 뭐냐해서 여론수렴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지, 명태축제 안한다는 소리는 안한거거든요. 오늘 통과가 되면은 명태축제 계획은 다 세워놓고 있고 이게 왜 1억 5,000만원만 세웠느냐 행정에서는 민간위탁을 하게되면은 민간에서 전부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작년도까지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해마다 하다보니까 예산집행과정에서 어떤 불미스러운 관계가 있다든가 이런걸 행정에서 챙겨야 되겠다 그래서 1억 5,000만원만 가지면 행사도 안해야할 행사가 있고, 확대해야할 행사가 있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이면 고성명태축제는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2회추경잡았을 때 1억 6,500만원은 어떤 근거를 두고 1억 6,500만원을 잡았죠. 너무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축제는 어떤 부분을 하나를 필요없는 부분을 줄이면은 예산이 작아지니까.

그러면 최초부터 2회추경 잡을때부터 1억 7,000만원이면 1억 7,000만원 잡아놓고 나중에 축소하더라도 범벅을 하니까 그런거 아니예요.

1억 7,000만원은 명태축제 위원회에서 하다가 2,000만원이 오버가 되어가지고 추가로 세워가지고 해서 1억 7,000만원이 된겁니다. 당초에는 1억 5,0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1쪽에 보게되면은 일반보상금 301에 보게되면은 비젼위원회 위원보상 5만원 곱하기 50명에 3회가 750만원이 서 있고, 201에 운영비에도 비젼위원회 참석수당 5만원 곱하기 50명 3회를 했는데 이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젼위원회가 우리 고성군사람뿐만 아니고 우리 고성출신 학계 여러 사람을 우리가 비젼위원회로 모셔와가지고 이 앞에 있는 수당은 회의수당이고 이것은 오면은 숙식비 와서 하루 자는데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0쪽에 민간인 해외여비 1,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민간인들이 도의 행사라든가 또는 자체적인 행사가 있을 때 특혜지구 같은 경우는 노인회에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가지고 1,000만원을 편성한겁니다. 민간인들이 주로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로 어느쪽에 계획을 하고 있어요.

최영준 계획은 받아봐야죠, 대충 예측은 이렇게 하고 편성을 해놓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집행부 11개실과소에서 군수님한테 2003년도에 대한 사업계획을 다 보고했죠.

예.

그러면 내년도 사업계획 내지는 업무보고를 할수 있는 준비를 다해가지고 보고를 했잖아요. 그러면 민간인 해외여비를 1,000만원 세워서 어떤 단체가 어떻게 가겠다고 하는 쪽으로 보고가 안됐을 리가 없단 말이예요.

이건 여비기 때문에 그전에는 보상금하면은 다 나갈수 있었는데 민간인 해외 나가는 것은 항목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여비를 작년에는 어떤 단체가 갔다왔고, 올해는 실지적으로 어떠한 단체들이 갈 계획이다, 계획없이 예산을 수립하는건 없어요. 그렇게하면 우리가 예산심사하면서 위원장한테 요구해가지고 각 실과마다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다 제출받아가지고 예산심사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업무보고를 먼저 의회에 와서 내년도 업무보고를 드렸잖아요. 그게 똑같은건데.

우리 받은적 없어요. 뭐냐면 내년도 우리가 주요사업에 대한 것만 받았지, 각 실과에서 군수한테 내년도 업무보고한 사항처럼 우리한테 언제 와서 받았어요.

우리군에서도 실과에 받은 것이 의회에 받은 것하고 똑같이 받아서 하는건데 이것은 왜서 이렇게 갖다 놔야하냐면은 해외로 가는 것은 보상비에서 세웠는데 이런경비가 없어서 나중에 예측불허하게 우리 지방자치단체 민간인들이 외국에 나갈 때 이경비 목록이 없으면 그사람들을 보낼수가 없어요. 보상을 못해준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측불허의 사업비로 갖다놓은 거예요.

최영준 보충설명을 다시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은 계획이라는 것이 민간인들 해외가는 것이 강원도에서 일괄적으로 연초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각 사회단체 예를들어 노조 그런 것을 대비해서 예측해서 세워놓는것이지 사업계획에 의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다.

뭐냐면은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은 올해 상당한 수해나기전까지는 공무원들이 상당수가 해외에 많이 나갔다 왔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은 엄청난 인원이 갔다왔다구요. 그런데 지금 태풍루사로 인해서 내년도에도 실지적으로 태풍루사피해 때문에 침체된 상태내에서만 계속 위축해 있을 필요성은 없지만은 그래도 한편에서는 복구를 해야되는 차원이고 또 민간인들 해외여비를 세워가지고 해외갈려고 하는 계획은 되도록이면 지향을하고 이런 것을 취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니까 민간인 해외여비 이것도 사실상 이런계획을 지향하는쪽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그러냐면은 농민후계자다 항운노조다 그래서 도에서 일괄 가져나가는 그런게 있거든요. 만일에 이걸 없애버리면 그사람들 못보내는거예요. 그런걸 이해를 해줘야지.

그러니까 우리시군에 예를들어서 영북지구 6개시군중에서 고성군에는 수해가 나고 이래서 되도록이면 도에서 하는 행사에 불참하겠다 하는쪽으로 하면 되지요. 그렇게 하면 더 특색있고 우리 고성군이 실지 더 건전한 재정관리를 하는거고 일단 체크를 해놓으세요.

다음은 91쪽부터 100쪽까지 일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7쪽에 자매결연 자치단체 교류 민간인 보상, 국제교류 통역원 보상 이게 어디 교류하는거예요.

조의교 요도에정가는겁니다.

올해는 안가면 안됩니까?

조의교 가도록 일본 요도에 하고 미리 얘기가 되고 또 국제교류 협력사항에 계획된 일이라서,

민간인 교류보상 이것도 체크좀 해주십시오.

다음은 335쪽부터 33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 군인가족 체육대회 행사지원 이항목은 올 2002년도에는 없었어요. 2003년도에 처음세운 항목이죠.

예. 그렇습니다.

군인가족 체육대회 행사지원이라는 것을 왜 2003년도에 새로 세워야 됩니까?

이것은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를 드릴 때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군인가족이 우리 고성군민화 운동의 일환으로 한번 추진을 할려고 그럽니다. 내용이 체육대회가 있고 그다음에 부사관들 선진지 견학하고 두가지를 내년도에 군인가족들이 소외를 받지 않겠금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합시다. 체육대회하는 것은 체육대회 비용만이예요. 아니면 선진지 견학까지예요.

아닙니다. 선진지 견학은 따로 섰습니다.

수성문화재 할때 군인들한테 돈 1,000만원인가 주죠.

수성문화재때는 전에는 그랬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요구를 체육대회 1,000만원을 했습니다. 1,000만원을 해서 800만원이 섰는데,

수성문화재때 1,000만원주죠 군인들, 읍면에만 그냥 1억 5,000만원이예요. 군인들 참가하는데 주는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1년에 군인들 그쪽으로해서 우리군비 투자해주는게 대략 얼마나 돼요.

최영준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군인아파트주변정비사업, 군부대진입로 포장관계 그런걸 해가지고,

그런 것 말고 그것은 당연히 우리 군안에 있는 땅이니까 해준다는 정도 그것까지는 말고 음식쓰레기 파쇄기 인가 뭔가 해주고 몇 개씩 해주고 그런거 있잖아요. 정화조 만들어주고 이런게 왜 없었어요. 있었는데,

최영준 딱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여태까지 지원해주는 것은 사실 통상적인 지원이라고 말씀드릴수 있겠고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특혜나 어떤 다른 시각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군인가족 체육대회는 군인들만 하는겁니까, 아니면 우리도 같이 하는 겁니까?

22사단하고 관내에 있는 군인 가족들만 하는겁니다. 자체에서, 체육관이나 운동장에서 그것은 자기들이 종목을 정하겠죠.

우리군하고 군인들하고 같이 하루 즐기던가 이런정도에서 예산이 수반이 되게되면은 이게 고성군에서 해주는구나 사실상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군인들 자체에서만 하게되면은 우리는 가서 군수님이나 아니면 몇분들가서 얼굴이나 비추는 그정도 밖에 아니란 말이예요. 그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과연 우리고성군에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위해주구나 하는 정신적인 그런게 얼마나 되겠나 이거예요. 이게 무조건 1,000만원했다가 800만원된게 문제가 아니고 그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애향심같은 것을 고취시키겠금 만드는 것이 문제니까 체육대회만 국한되서 다른 예산은 또 어디있어요.

뒤에 나옵니다.

얼마섰어요.

지금 이강덕 위원님 말씀하신데로 하나의 애향심 고취하고 수성문화재를 격년제로 합니다만 이런데도 군인가족들이 일부는 참관을 하겠죠, 그렇지만 전체 우리지역에 홍보라든가 이런데 소외되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가 자체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한번 내년에 추진할 계획으로 해서 만드는 겁니다.

103쪽까지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리장증발급경비 12만원 돈은 조금밖에 안되는데 과연 과장님이 12만원가지고 리장증을 발급해줘서 리장들한테 어떠한 효과가 나오는지 사실 이양반들이 바라는 것은 발급증해준다고 버스비 감면하는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또 리장이 5년, 10년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1년마다 2년마다 바뀌는데 무분별하게 리장되는사람들마다 발급증을 해준다고 보면은 간성에 33개마을이면은 리장발급증이 50명, 100명이 가지고 있게돼요. 앞으로 회수를 하지 않으면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건 혜택도 주지도 않으면서 쓸데없이 리장증발급을 돈은 12만원이면 얼마안되지만 해줄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묻는겁니다.

그 관계는 리장님들이 사기앙양 시책으로 이것도 위원님들한테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사기앙양 시책으로 1단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퇴직 리장님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리장증을 회수해야죠, 현직만 쓰게되어 있고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이걸가지고 혜택을 받을게 뭐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선은 우리 관내에 있는 관광지 쉽게 얘기해서 화진포 안보전시관이라든가 통일전망대라든가 이런데 입장료 이런 것을 1차적으로 우리군에서 할수 있는 것은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그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도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최소한 도내 일원에 대해서 이런 관광지도 혜택을 줘서 리장들의 사기앙양을 시켜주자 이건 조그마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크게 수당을 못지원해주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배려를 해주시면 필요하다고 보지만 그런 후속조치가 없으면 누가 증명서 가지고 뭘해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4쪽, 10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에 지역인사 명부제작 100만원인데 지역인사 명부제작을 군에서 하는겁니까?

자체적에서 할려고 하는데 관내에 있는 기관단체장 주요인사 이런분들의 명단을 만들어서 수첩으로 제작을 할려고 그럽니다.

지역인사명부를 해마다 신년회때 번영회에서 신년회를 주관하면서 지역인사명부를 세세히 정확하게해서 각 관내 기관장내지는 관외에 있는 인사들도 전부 참석을 해서 발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군에서 이중으로 또 할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내년도에 신년교류회때는 지금 군번영회장 얘기가 작년처럼 전부 명단을 작성을 안하겠답니다. 안하고 이래서 우리가 자체에서 간단하게 명부를 작성해서 수첩을 하나 쓸려고 합니다.

그러면 신년교류회에서는 명부작성을 안하겠다,

작년에는 리장들까지 다 집어넣었는데 올해는 아직 계획은 안섰습니다만 한 200명내외로 참여하는 사람들 안내를하고 이러겠다고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년교례회에서 예를들어서 번영회에서 작년에 매년 참석을 해보지만 명단이 세세하게 잘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번영회에서 하게되면은 군에서 별도로 절감하는 차원에서 안하는걸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2쪽에 현장행정활동 추진비해가지고 240만원 홍보용 프랭카드외 3종 이것은 어떤 계획에다 쓸려고 하는 홍보활동추진비입니까?

이것은 일년동안에 국가나 도나 군정에 주요시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유인물하고 프랭카드 이런 것을 만들어서 주민홍보용으로 쓸려고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어디 지정된 곳은 없구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명예고성군민패 제작 20만원씩 15개해서 우리고성군에 와서 근무하고 가거나 또는 고성군을 위해서 명예고성군민으로 선정되는 사람들한테 줄려고 하는데 이것도 제가 먼저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조례 제정일 해서 명예군민으로 조례가 제정된다음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은 세웠지만 이 예산집행하기 전에 제작패를 준다, 조례상에 제작을 해서 군민패를 수여한다 이러한 조례가 정해진다음에 예산이 수반되어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니까 내년 상반기에 어차피 상반기에 발생도 하겠지만 상반기내에는 명예고성군민에 대한 지정관계라든가 거기에 대한 관련조례를 제정하는걸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04쪽, 10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민원해소 및 생활민원 추진 해가지고 1,000만원인데 집단민원이라든가 생활민원이 생겼을 때 1,000만원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려고 합니까?

여기에 지금 함께묶여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는 군수님 업무추진비, 부군수님 업무추진비 맨밑에 있는 읍면행정지도 추진은 저희 과에 업무추진비로서 이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하나의 세세목을 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놨는데 이런 관계의 일을 하는데 군수님이 필요하게 쓰겠금 이렇게 된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세워서 항목을 정해놨다 이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106쪽, 10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보상금 아르바이트 대학생 운영 2002년도에는 없었죠.

했습니다.

얼마했어요. 액수가,

2002년도에 58명을,

윤택규 4,300만원 투자했습니다.

아르바이트 대학생 운영 이것도 체크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108쪽, 10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 자원봉사센터 관리 사무장하나하고 일용인부 하나인데 이것은 사무장이라는 용어가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거죠.

아닙니다. 일반인이 되겠습니다.

이건 어디다가 해주는거예요.

이게 지난번에 자원봉사 설치조례 그때 나온내용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자원봉사센터를 개설을해서, 간성읍사무소 2층에다가 한 7평정도 만들어서,

6급6호봉인데 이걸 누굴 쓰는거예요.

이것은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어떤 사람을 쓰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조례에 보면은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 발전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조례에 나온데로 센터장, 그다음에 사무장 이렇게 일할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건데 이것은 그때 전부 결정이 될겁니다.

임명은 누가합니까, 군수가합니까?

예. 군수님이 하게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110쪽, 11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술용역비도 체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

112쪽, 11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쪽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재향군인회지원 이것은 정액보조잖아요.

아닙니다.

미수복군민회 지원도 정액보조 아니고 그러면 1,000만원을 아까 기획감사실쪽에다가 사회단체쪽으로 일괄로 넣지 별도로 따로 넣었습니까?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금년까지는 이 단체가 임의보조단체였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내년도부터는 이렇게 관리하는 실과에다가 임의보조단체에 지금까지 필요한 금액을 파악을 해서 내년도예산에는 세워주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여기에 1억 세운 것은 작년에 임의단체들 풀보조에서 전부다 집행을 했는데 이것은 왜 그쪽에다 포함이 안됩니까?

우리가 기준이 1억 7,000만원까지 세우게 되어 있어요. 지침에 보면은 이런 것은 세우고 나머지는 자꾸 통제하는 기능같고 그래서 자꾸 너달라 나달라 많기 때문에 해당실과에 이런단체가 있으면 편성해서 그렇게 하는겁니다. 먼저 감사때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기 위원입니다. 106쪽에 일반보상금 301에 보면은 04에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있는데 전년도하고 250만원씩 각 6개대에다가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금 증액할 용의가 없습니까, 이게 왜그러냐면은 다른쪽 예산을 보면서 운영비라든가 기타 경상비쪽에서 공무원들 봉급도 6.5%정도 증액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물가는 다 올라서 각 과에라든가 수용비 이런 것은 조금씩 증액됐는데도 불구하고 일선에서 방범활동에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원들한테 지원되는 예산이 작년도 예산과 똑같이 각 1개대에 250만원씩 편성됐는데 올해도 이것을 보니까 250만원씩 6개대에 편성을 해서 1,500만원이 예산서 있는데 지금현재 이것은 조금더 증액해서 편성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저희도 이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활동을 하고 많은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좀더 했습니다만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는 부서에서 예산형평상 이렇게 조정이 된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 예산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더 요구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요구를 얼마했어요. 예산 쓰이는 산출을 경찰서 방범계라든가 방범대원 협의회라든가 해서 올라왔던거 있죠, 방범대원들 체육대회도 하고 급식비도 서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체육대회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체육대회를 하게되면은 작년까지는 임의보조금에서 우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급식비만요.

예. 이게 급식으로만 볼수 없고 운영하는데 소모품비 이렇게해서 운영비까지 합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게되면 이것은 설득력을 가지는게 우리 토성같은데도 방범대 차가 수해때 밤에 나가서 보상도하나 못받고 그냥 폐차시키고 말아버렸는데 지역이 넓고 이러다보니까 상당히 돈을 일부 호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차를 사니 마니 이렇게 까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모금운동도 하고 있는데 이게 할려고 애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요구를 해가지고 우리 실무부서에서 예산요구가 과연 타당한가만 하게되면은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증액시키는데 인색하지 말아야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가 6개대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되는데도 있어요. 이것을 실질적인 운영이 잘되는데를 이 예산가지고 실지 운영이 잘안되는데하고 되는데하고 전혀 안하는데하고 차등지급을 하면 상당히 바람직할겁니다. 지급을 어떻게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걸 일괄 각 방범대로 가는지 아니면 방범과로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운영이 잘되고 지역에 자율적으로 하는데는 전혀 명단만 내놓고 근무도 안서고 전혀 운영이 안되는데도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는 지원을 차라리 250만원보다는 더 차등지급해가지고 해주면은 충분한 지원증액이 될것으로 사료가 되구요. 지난 루사피해때 토성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차가 농업기술센터에 내용년수가 오래된 차를 지급을 해가지고 그것을 자체내에서 대원중에 카센터 하는 사람도 있고 해가지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고쳐서 거기에 대한 방범순찰활동에 필요한 차량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하고 도색까지도 다해서 운영하다가 루사태풍때 한지역에서 고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그쪽에 가다가 다리가 끊어진줄 모르고 파출소장하고 경찰관 하나하고 부상을 입고 물에 떠내려가다가 겨우 살아나왔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차가 망가져가지고 차가 폐차되서 군에다 지원요청을 했는데 지원이 안되서 지금 각 사회단체 또는 독지가들 이런 사람들서부터 전부 구걸을 하다시피해서 차를 사는걸로 그렇게 모금운동을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그런 것을 지원을 해줄려면은 빨리빨리 해주던지 차도 내용연수가 오래된 것을 줄려면은 주던지 그래야지 지원을 안해줄려면은 안되면 안된다 되면 된다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상당히 행정에만 원망하는 이런쪽에 얘기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예산이 방범대지원에 차질없도록 해주십시오.

그 관계는 박위원님이 아시고 있는데로인데 그쪽에서 저희군에다가 차량을 요청을 했는데 지금 다른데 형평성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할수 있는게 지난번에 사람지원하는 방법과 비슷하게 내년도에 저희가 4월달에 그런 봉고차가 하나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원해주는걸로 이렇게 통보까지 다 해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상여금 있죠, 올해 1억 9,000만원 섰다가 1억 5,000만원으로 내려갔는데 성과상여금 성과있으신 공무원들에게 주는 상여금이죠.

예.

구구히 다른 내용을 묻지 않겠습니다. 우선 1억 9,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내려간게 뭐예요.

이것도 금년도에 저희가 소요액을 파악해보니까 2억 3,6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경에 확보를 했고 당초예산에 이렇게 해놓고 내년도에도.....

알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군에서도 문제가 있죠. 지난번에 반납한다고 하는 것은.....

안받는다는게 아니고 타가지고 자기들이 직장협의회에서 한다는것이지 반납한다는게 반납이 아니예요.

전체적인 반납이 아니고 타가지고 어디다 반납한다는거예요.

직장협의회에서 자기들이 운영하는거지,

어디다 반납했어요.

그건 어디다 보관하는건지 잘모르겠습니다.

이거 체크좀 해주세요.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평가의 방법을 개선을 해다와 이런 요구사항 때문에 그런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제일 주안점인데 간단하게 의회사무과하고 자치행정과 예를들어 재무과, 기획감사실 다 다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성과상여금이 어떤 실질적으로 일잘하는 사람들한테 줘라 이런뜻에서 나왔던건데 내용은 내가 얘기를 안하겠습니다만 사실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인원이 적은데는 손해를 본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막적으로 알아보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그건 제가 여기서 드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체크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112쪽, 11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쪽에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에 인사위원회가 6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예.

3명은 공무원이고 수당3명은 일반인들만 해서 3명 나가는겁니까?

예.

일반인들이 누구누구죠.

지금현재 김철씨 먼저 읍장했던 그다음에 부면장했던 토성의 함봉구, 부면장을 했던 현내에 황현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밑에 인사발령장 내외피 100만원인데 100만원을 내외피 인사발령장을 꼭 구입을 해야됩니까?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반장 이런걸로 하고 있는데 상장모장으로 외피에 내피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활용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외피가 얼마나 가요.

윤택규 내피는 얼마 안들어가는데 외피가 좀 들어갑니다. 장당 8천원정도,

그러면 전보발령같은것도 다 이걸로 쓴다는거예요.

윤택규 여러 가지인데 전보발령이 있고 승진발령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승진발령에서 쓸려고 합니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112쪽, 11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가가지고 퇴직예정자가 2003년도에 몇분이십니까, 선진지견학으로 500만원을 하셨는데 작년도에도 보니까 5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어요. 2003년도 예상자는 얼마나 됩니까, 명예퇴직하시는 분들,

저희가 잠정적으로 잡고 있는게 7명정도로 보고있습니다.

올해 2002년도에도 실시를 했습니까?

올해는 실시를 못했습니다.

윤택규 금년에는 예산이 섰는데 수해관계로 저희들이 실시를 못했습니다.

114쪽, 11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성군민 군민상 심사위원들이 몇분이죠.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성군민상 수여받는 사람이 몇명추천됩니까?

이것은 수성문화재때 각 분야별로 문화분야, 체육분야, 봉사분야 이래가지고 4개분야에 지급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각 단체나 읍면 이런데서 추천이 되면은 그 공적을 1차적으로 해당실과에서 검토를 해서 상정을 하면은 이 4개분과를 구성을 해서 심사를 하고 그분들이 다시 다 한자리에 20명이 모여서 함께 최종적으로 심의를 합니다.

분야별로 4개분야에서 수상자가 나오나요.

예.

상패하나가 일률적으로 50만원이 상패아닙니까?

군민상은 행운의열쇠를 주는걸로해서 한 50만원이 넘겠죠, 10돈을 주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쪽에 고성군민상 시상품구입 240만원, 앞장에 보면 군민상 상패제작 200만원 이것을 상패를 4개부분에 대해서 50만원짜리 상품을 하는 겁니까?

행운의열쇠 한냥입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시행했나요.

예.

그전에는 100만원씩 줬잖아요.

그게 전에 처음시작할때는 그랬는데 그걸 드리고 보니까 이분들이 다시 사회복지성금으로도 환원을 시키고 나름대로 뜻있게 쓰기는 하는데 그렇다면은 큰뜻이 희석이 된다 이래서 상패하고 행운의 열쇠를 주는걸로 위원회에서 다시 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전에는 현금 100만원씩 주고 이랬었지요.

117페이지에 군정발전유공자 및 퇴직공무원 감사공로패제작해가지고 300만원 들어가는데 군정발전유공자 대상은 어느 범위로 잡고 있어요.

이것은 많지는 않은데 특별히 군정에 유공을 한분 이런분이 나왔을적에는 공로패를 제작을 해서 드리는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했습니다.

군민상에 지역발전이라든가 이런분야의 상이 나가는데 그게 동질성이 있는게 아니예요.

그건 분야별로 군민상은 되어 있고, 이건 쉽게 얘기해서 올해같이 수해가 났을적에 모 부대에서 적극적으로 해줬다 그러면은 부대장을 표창장 하나보다는 군민패 10만원짜리 만들어서 드린다 이런 뜻에서 준비가 된겁니다.

과장님 참고로 제가하나 묻겠는데요. 작년에는 사회봉사상은 자격미달이 있어가지고 하나 상을 안준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다고 해서 4명이 다 시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122쪽, 12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쪽에 206재료비를 보게되면 예산액은 작년보다 조금 증액됐네요. 그런데 01에 재료비 내역을 전년도 예산하고 보니까 같애요 전부다, 즉 무슨뜻이냐면은 민원실 환경정비 화분구입 및 화분갈이 작년에도 100만원해가지고 올해도 1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구입 작년에 1,600만원인데 올해는 1,500만원, 하수도 맨홀 뚜껑 자재구입 300만원 올해도 300만원, 도로보수용 아스콘 시멘트구입 작년에도 300만원 올해도 300만원 이것을 민원실에서 구입해서 쓴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1년동안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보면은 더 쓸수도 있고 덜 쓸수도 있는 집행이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작년도 예산세워보니까 모자라던가 더 남는게 없었습니까, 그래서 작년도하고 똑같이 됐나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담당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민원실 환경정비 화분구입을 제외한 밑에 네가지는 우리 민원기동처리반에서 활동을 하면서 쓰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선기 위원님이 얘기하신 작년도와 비교해서 관계는 민원계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선준 이사항은 해마다 금액이 비슷한데 쓰다보니까 자재가 물론 많이 들어가고 그런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매년 우리가 평균을 내보니까 이정도 선이면은 우리가 1년을 이끌어나가는데는 별지장이 없다 그래서 이선에서 우리가 매년 예산을 세우고 특히 더 필요한 사항이 발생될때는 우리가 추경에 더 요구를 해가지고 처리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화분갈이 민원실 환경정비 그런차원에서 작년과 똑같이 10개를 샀으면 10개사서 하는게 좋은데 본 위원생각으로는 가로등 같은 것은 해마다 엄청나게 늘어나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가로등 보수관계 같은 것은 그 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는걸로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봤을때는 망가지는것도 따라서 많이 교체된다든가 수리해야할 부분들이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이부분은 작년도에는 1,600만원을 했는데 올해는 1,500만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혹시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윤선준 고위원님 말씀대로 추세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는 맞습니다. 시내가로등이나 대형가로등 관계가 많이 보수가 되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 선에서 우리가 최대한 고장나는 것을 잘 고쳐가지고 고장이 안나겠금 만들어야되겠죠, 그렇게하고 부족할경우에는 추경에 더 올려서 수리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22쪽, 12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7쪽에 비상급수 시설 관리가 400만원이 되었는데요. 평상시 사용하지 않는 급수아닙니까, 굳이 부품을 교체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잡은겁니까?

이 관계는 저희가 비상급수시설을 관리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 매월한번씩 물을 채취해가지고 먹을수 있는 물이냐 아니냐 하는 수질검사를 합니다. 하는데 이게 우리가 그렇게 운영을 하다보면은 일부 부속이 망가져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고 더러워서 도색을 하는 경우도 있고 올해같은해는 수해때 저희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거진에 있는 비상급수가 망가져가지고 수중모터를 200만원들여서 고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따라서 우리가 사전준비를 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7쪽에 보면 민방위 예산을 보게되면 관리비에서 작년도에는 1억 8,82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2,808만 5천원으로 이렇게 많은 돈이 다른데 증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 관계는 민방위비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수당이라든가 이런데에서 국도비 지원이 있고 자체에서 일을 하는 군비지원을 해서 하고 있는데 우선 증액이 2,000만원이 됐다는 것은 여기에 따라서 국도비가 작년보다 늘어났고 자체에서 우리가 일을 하는 그런데 돈이 더 늘어나서 증액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330쪽, 33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0쪽에 예비군육성지원 자본적 보조해가지고 2,500만원 이건 어떤 명목으로 지원해 주는거예요.

이게 저희가 통합방위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예비군 부대 설치운영 유지, 장비 및 물자 지원 또는 훈련장 유지보수 이런데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지원이 됐고 내년에도 예비군은 40대관리대대가 있습니다만 상급부대인 8군단에 308연대에서 저희들한테 한 3,200만원을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더니 예산이 넉넉지 못해서 2,5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저희가 지원을 해주면은 예비군대대에서 서치라이트라든가 HT 밧데리하고 중계기구 그다음에 세절기, 세콤사용료, 예비군대대 운영비 이런게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금년보다는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됐는데요.

김칠봉 자원관리담당 김칠봉입니다. 올해 2,000만원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작년도 당초예산에 보면은 예비군중대 무인경보 운영 이런거 해서 400만원에서 몇백만원씩 들어갔는데 지금 지역예비군 육성사업에 작년에 도비가 있었는데 올해는 도비는 확보가 왜 안되는 거예요.

김칠봉 도비는 그뒤에 있구요. 작년도에 당초예산에 예비군육성지원 자체사업이 확보가 안되서 1회추경에 확보해가지고 40대대 예비군 훈련장에 빔프로젝트하고 CCTV하고, 컴퓨터 하고 해서 2,000만원이 올해도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되어가지고 올해같은 경우에는 1회추경에 편성이 됐는데 이 금액은 우리가 통합방위법에 의해가지고 40대대하고 5개예비군중대에 지원되는 각종 훈련과 교육, 사무실 운영 경비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법령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건데 매년 거의 적정수준에 서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원래 행정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네요.

통합방위법에 되어 있습니다.

박효동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 1,500만원에서 금년도 루사태풍으로해서 현내면 마달리에 예비군 무기고 탄약고가 반파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 추경에 잡아줄려고 그러다가 신고가 늦는 바람에 잡지못했는데 육성지원 보조에 포함되어 있는지.

김칠봉 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0쪽에 405에 자산취득비란에 주민방독면 구입이 있는데 2,000만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게 688개를 앞으로 구입한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방독면이 정수물품이죠.

조달품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주요물품 아닙니까?

김칠봉 정수물품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몇 개가 목표입니까?

김칠봉 저희가 방독면 보급계획이 행자부로 해가지고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년차적으로 5년간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는 접적지역이다 보니까 전군민에게 방독면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4년간에 걸쳐서 저희가 30,345개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1,000만원을 세운 것은 1회추경에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독면에 전체 3만개가운데서 80%는 국비로 내려와서 저희가 구입을 하는데 20%는 군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회추경에 또 도에서 내려오는 것을 대비해서 해마다 1,000만원정도씩 세워두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몇%확보가 됐습니까?

김칠봉 저희가 보급계획이 30,345개인데 올해까지 21,093개가 비치되어 있어가지고 전체 보급률이 69.5%, 70%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까지 100%,

김칠봉 달성을 해야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김칠봉 저희는 접적지역이다보니 개인지급을 못하고 전부 읍면 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지금 관리가 잘 안되는걸로 아는데, 지금 다 못쓰게 되고,

김칠봉 못쓰게되는 것은 없는데 단지 저희가 개인한테 지급을 행자부에서 못하도록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전시에 저희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다가 바로 주민한테 배부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창고에 보관하는데 창고가 좁아서 행자부에다 개인지급을 했으면 하고 건의를 수차에 드리는 중인데 행자부에서 지침상 일단은 접적지역은 나눠주지 말라고 그래서 저희가 일괄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방위협의회 회의참석에 대한 여비 6만원씩10회 이거 부기설명좀 해주세요.

김칠봉 통합방위법에 의하면은 통합방위는 전시 또는 대간첩 작전에 대비해서 군과 관·민이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위원회인데요. 지금 통합방위법에 의하면 분기1회씩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이 17명이 되는데 지금 참석여비하고 수당을 일괄해놓고 간담회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회의 참석여비는 도단위라든가 중앙단위에서 행사가 있을적에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는 그런 내용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계속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수가 몇명이예요.

김칠봉 17명입니다.

그런데 왜 참석수당을 20명으로 했어요.

김칠봉 위원이 아닌 관계공무원까지,

위원이 아닌 참석수당은 위원회 수대로만 주게되어 있지 위원회가 아닌 사람을 줄수가 있나.

김칠봉 통합방위협의회는 저희가 20명내외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구성은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상 20명내외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명에 위원은 항시 조정될수 있기 때문에 일단 20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에 의전수행여비 1,000만원인데 이게 군수의전수행여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속실에서 비서실장, 직원 함께 쓰는겁니다.

의전수행여비는 우리가 해마다 1년에 총 몇회의 의전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해마다 틀리겠지만 해마다 국제적인 행사라든가 할적에 급변하는 사회의 급변도에 따라서 행사가 많고 적고 또 우리 지역에 따라서 많고 적고 할 수는 있겠지만 2년전부터 계속 의전수행여비가 1회추경, 2회추경내지는 모자라서 계속 세우고 있어요. 얼마전 2회추경에도 의전수행여비를 더 세웠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경상적경비에 기본적인 사항이예요. 경상적 경비에 기본적인 사항은 당초예산에 전부다 반영을 시켜야죠, 당초예산에 반영시키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1회추경에는 명분이 없어서 못올라오고 뭐냐면은 1회추경하기 전에 다 썼다고 하면 안되겠고 하니까 2회추경 꼭 들어온다구요. 우리가 불과 얼마전에 2회추경에서 의전수행여비를 다뤘는데 군수 의전수행여비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당초예산에 감안을 해서 다시 2회추경에 안올라 올수 있겠금 할수 있다고 또 모자라도 모자란 부분은 조정해가지고 쓸수 있겠금 하고 1,000만원 작년하고 예산서가 올라온게 거의다 똑같다 싶이 해서 왔는데 작년규모의 예산이기도 하겠지만 예산부서에서도 마찬가지고 각 실과에서도 마찬가지로 1회추경, 2회추경에 재원없어가지고 할 사업도 못하고 하는데 자꾸 경상적경비 이런쪽으로는 당초예산에서 전부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예산편성을 하고 1,000만원만 세웠으니까 내년도에는 2회추경에 군수 의전수행여비는 없습니다. 2회추경에 올라와도 통과안시켜줍니다.

이 관계는 앞으로 기획감사실 예산계하고 박위원님이 얘기한데로 사전에 협조해가지고 추경같은데 안서고 당초예산에 확보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경상적경비는 해마다 해봤으니까 해본걸 앞으로 당겨가지고 2회추경에 올라오지 말고 그만큼 차라리 더 세워서 작년에 이만큼 썼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예상되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걸 작년예산서 그대로 뺐기고 또 모자란다고 2회추경가서 또 해달라고 그러면 군수가 의전에 너무 많이 참가한다든가 이런 불평불만이 없겠금 뒷말들을게 뭐있어요. 2회추경에 안세웠기 때문에 내년 2003년도에는 군수의전수행여비를 추가로 안세워주는걸로 알고 있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쪽에 통일안보공원 수수료 징수업무에 대한 일용직 이죠. 280일짜리,

예. 맞습니다.

여기에 통일안보공원 수수료 징수 보존에 대한 교통비가 한달에 5만원씩 12월에 60만원인데 교통비 5만원가지고 됩니까, 실보상 해주면 안돼요.

이건 될 수 있습니다.

5만원가지고 충분합니까?

고광선 실비가 가능합니다.

이게 어디서 다니는 사람이예요.

고광선 군청에 출근했다가 군청에서 전망대까지 갔다오는 차마임 계산해서 편성한겁니다.

전망대까지 왕복 2,000원이잖아요.

고광선 공휴일은 제외가 되니까 그때는 안가니까 이거가지고 가능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쪽에 201 일반운영비에서 부서운영비가 전년도 예산부서운영비하고 똑같네요. 재무과에서는 모자르다던가 남지 않았습니까,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보니까 유효적절하게 쓸수 있다는 판단하에서 똑같이 했나요. 내용을 보게되면은 특근매식비 식비인데 756만원, 기본사무용품 소규모 수선비도 168만원 이것도 작년하고 똑같이 물품을 사고 수선한다는 그런 내용이고, 도서구입도 67만원, 일반수수료도 2,100만원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똑같네요. 2002년도 당초예산을 제가 참고로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일년동안 사용해 보니까 부족한점이라든가 그런게 없었습니까?

부족한것은 있습니다만 이건 관서운영비는 각 실과별로 선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이상 초과를 할수 없기 때문에 우리 고성군 전체에 대한.....

최영준 실과별로 저희들이 배분을 하는데 재작년까지 하다가 작년도에 올려줬습니다. 내년도에도 올해하고 똑같이 할려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배분하는 기준이 총액기준입니다. 전체금액을 가지고 실과별로 나누는데 그걸 저희들이 보면은 특근매식비는 1인당 월 30만원으로 기준을 잡고 기준사무용품비는 년 2만원정도면 쓸 것이다 그다음에 소규모 수선비는 1인당 년 2만원, 그다음에 도서구입비는 부서별로 3부정도 그다음에 일반 수선비는 35만원에서 50만원선, 기기구입비는 1인당 1만원선에서 년간 운영이 되면은 곱하기 정원수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특근매식비, 기본사무용품이 나오는데 사실 부서운영비 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을 그밑에 지방세고지서외 13종, 지방세체납고지서외 3종 이런부분들을 보충해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의 부서운영비를 자꾸 팽창하다보면은 결국은 경상경비가 상당히 운영하는데 무리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억제를 하면서 쓰는데 사실은 때에따라서는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근매식비나 기본사무용품 구분해 놓는 것은 전체적으로 부서운영비 안에서 풀로 들어가면 쓸수 있다 그런 면에서는 다소 융통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한 2년주기정도 3년주기정도로 해서 다소 5%내지 인상해주는걸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재작년에는 쓰고 올해하고 내년에는 그대로 유지를 해서 쓸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부서운영비는 아까 과장님말씀대로 각 과별로 얼마까지 편성해서 부서운영비를 맞춰서 쓰게된다는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작년도 예산서하고 올해 예산서하고 부기내용이 다 똑같다 하는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부서운영비는 말그대로 재무과에다가 500만원가지고 1년동안 각과별로 500만원 쓴다면은 이해가 가는데 작년도 예산서하고 순서에 의해가지고 다 똑같은 내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뜻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130쪽, 13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쪽에 지방공유건물 재해복구비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김승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방공제회에 공공청사나 시설에 대해서 납부하는 공제 말하자면 공공적 보험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저희들한테 102건이 있고 시설들어간게 44건 이렇게 매달 납부하고 있습니다.

연중 금액이 나와있는거예요.

김승태 그정도 금액이면 일년예산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지금 청사에서 지방공유건물 재해복구비가 있구요. 그다음에 공공시설에 정기회비라는게 출연금으로 맨뒤에 나옵니다만 그래서 두가지를 불입을 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앞으로 청사를 짓는다고 할때 우리가 차입을 할수 있는 그러한게 되겠습니다.

132쪽, 13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쪽에 중기기사 13만원 곱하기 4명 곱하기 12월 이것은 중기기사 특수면허 관계로 책정된겁니까?

이게 장비 포크레인하고 덤프차 기사들 그것을 여비를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134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 승합차량교체하는 것 용도가 뭡니까?

이게 봉고차가 15인승이 내용연수가 내년 3월로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버스가 있기 때문에 봉고차가 또 한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치인 25인승을 하나 중간에 사가지고 이것은 교체해가지고 아까 자치행정과에서 말씀을 하던데 자율방범대 승합차 봉고차를 그걸로 저희들이 관리전환을 해주고 새로운 것은 25인승을 살려고 계상이 된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21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경지정리 업무추진여비 해가지고 불부합지 정리할 때 추진여비로 쓰는 겁니까?

이것은 직원들 관내여비식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 업무하고,

불부합지 및 경지정리 업무에 대한 추진여비에 이것은 관내여비로 직원이 나가잖아요. 나가면은 관내여비는 재무과에 대한 여비가 별도로 예산선게 있잖아요.

있습니다. 앞에는 세정파트, 여기에 선것은 지적파트 이렇게 나눠서 그렇습니다.

이런여비는 총괄적으로 각 부서에서 파트별로 세웠는지는 몰라도 재무과 풀여비에다가 놓고 실질적 지적 불부합정리 같은데 보면은 지역에 나와가지고 주민들하고 합의를 돌출해내기 위해서 상당히 직원이 나와가지고 주민들의 합의를 돌출할려고 하면은 나와서 설명만 하는게 아니예요. 거기 회의할적에 사실 하다못해 박카스라도 사가지고 해야되는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경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경비쪽으로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같아요. 그래서 그런예산이 확보되도록 집단민원해소차원에서 또는 이런 업무추진관계에서 여러주민들을 상대로 하는데는 거기에 대한 실지 회의진행 그런 여비라든가 이런 것이 별도로 세워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1회추경에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장님도 계시고 예산계장님도 있습니다만 이게 소모성 경비는 시책경비라든가 이런 것은 1개시군에 한정액이 있기 때문에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느냐 집행할때에 그 목적대로 쓰지만은 다시 할수 있도록 유동성있게 해줘야지 그 목에다 세워가지고 그대로 뺄려면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애로사항이 그런게 있습니다. 제일 공무원들 애로사항이 그겁니다. 여비도 빼가지고 가면 모자라고 또는 손님이 온다든가,

실장님 항목에 대해서 연구좀 해주십시오.

223쪽까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쪽에 청사옥탑 및 외부방수 우리 본청에 청사 옥탑 방수공사할려고 하는겁니까?

예.

옥탑방수한지가 몇 년됐어요.

김승태 옥탑방수한지가 5년됐습니다.

무슨 5년이돼요. 내가 의원생활하고도 이걸 한지가 옥탑하고 물통도 바꾸고 했는데,

스라브말고 옥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에 군유재산 토지 매입비 2억원은 어느 군유지를 매입할 계획이십니까?

먼저 업무보고때도 드렸습니다만 남북교류타운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이전부지 그게 두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남으면은 저희들이 한지농지도 매입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