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2003년도 예산안을 다루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각자 충분한 의견과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많이 논의를 하셔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결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좀 더 지방자치체가 뿌리를 내리려면 재정확충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다뤄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쪽에서도 위원들이 예산삭감이나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와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늘부터 12월13일까지 3일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종만 위원장님과 서강식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재정운용 및 예산편성 방향, 예산규모, 회계별 예산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재정운용 및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운용 기본방향은 재정질서의 엄정 확립과 재정운용의 안정성 도모, 투자재원의 계획적, 전략적 배분을 통한 투자효과 증대, 구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실효성 있는 재정운용과 재정운용의 생산성과 투명성 확보 및 자주재원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편성 방향은 “국제비지니스 관광도시 해운대건설”이라는 목표아래 쾌적한 생태도시조성 등 구정목표 실천을 위한 사업투자와 적은 투자로 큰 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에 구성 투자하였고, 연례적 전시성사업은 억제하고 마무리사업 및 계속사업 위주로 사업비를 배분하는데 중심을 두었습니다. 경상경비는 금년도 제1회 추경수준으로 최대한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1,194억 2,500만원보다 141억 3,800만원이 증가한 1,335억 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28억 5,100만원이 증가한 1,053억 5,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2억 8,700만원이 증가한 28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053억 5,3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28억 5,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세가 211억 1,1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239억 9,300만원으로 자체세입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총 23억 3,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60억 6,400만원이 증가한 224억 8,000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44억 5,600만원이 증가한 377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1,053억 5,300만원중 일반행정비 343억 1,300만원, 사회개발비 572억 1,200만원, 경제개발비 125억 2,100만원, 민방위비 1억 5,700만원, 지원및기타경비 11억 5,000만원이며, 목적별 현황은 경상경비 438억 6,700만원, 사업예산 581억 6,200만원, 채무상환 8,100만원, 예비비 등 32억 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필수경비가 총 402억 9,700만원으로 인건비 227억 8,600만원, 업무추진비, 의회경비 등 기준경비 150억 6,000만원, 도로굴착복구비, 의료비 등 세입관련경비 24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보조금관련 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은 총 166건에 369억 9,000만원으로 국비 224억 1,600만원, 시비 107억 1,600만원, 보조금관련 구비부담액은 38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공공근로사업 등 총 89건에 319억 8,600만원으로 국비 224억 1,600만원, 시비 71억 6,200만원, 구비부담액 24억 800만원입니다. 시비관련 보조사업은 주민자치센터운영지원비 등 총 77건에 50억 400만원으로 시비 35억 5,400만원, 구비부담액이 14억 5,000만원입니다. 경상비로는 경로당 운영지원비, 동문고운영지원비 등 총 74억 3,9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청소민간위탁수수료, 음식물사료화시설 민간위탁운영비 등 총 77억 4,300만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은 총 35건에 128억 8,400만원으로 도로하천부문이 중1동 오산마을 도로개설 등 15건에 55억 2,900만원, 문화관광부문이 문화회관 건립 등 4건에 33억 4,400만원, 공원녹지부문이 운촌어린이공원 등 6건에 9억 9,300만원, 기타 신시가지 보건소부지 연부매입비 등 10건에 30억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은 3,5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과년도수입 등 세외수입 600만원, 국·시비보조금 2,9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국비보조사업비 2,900만원, 예비비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120억 3,6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주차장 사업수입 7억 2,900만원, 이자수입 5억 2,900만원, 순세계잉여금 91억 9,300만원, 과태료수입 등 잡수입 10억 1,200만원, 과년도수입 5억 7,3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주차단속관련 인건비 등 경상경비 5억 8,400만원, 주거지전용주차장 위탁관리수수료 2억 2,800만원, 주정차 금지선·허용선 도색 등 시설비 2억 6,800만원, 주차정보통합시스템 구축사업비 8,900만원, 적립금 108억원, 예비비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는 161억 3,9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사업수입 1억 2,900만원, 이자수입 8,000만원, 순세계잉여금 7억 2,700만원, 잡수입 2,5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1,800만원, 국·시비보조금 106억 2,500만원, 지방채발행이 30억 3,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공유재산감정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3,100만원, 반여지구 사업비 35억 200만원, 반송지구 사업비 98억 300만원, 재송본동지구 사업비 21억원, 지방채차입 상환금 4억 3,400만원, 예비비 2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IMF이후 어려웠던 우리구 재정난으로 그동안 반영하지 못한 구정운영 필수경비와 구민생활 편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많은 가로등, 청소, 녹지, 환경, 도로분야에 우선하여 반영하는 등 낭비요소를 최대한 배제함으로써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달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8조에 의거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규모 총괄, 2페이지 세입예산, 3페이지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구 재정규모는 2002년도 당초예산 1,194억 2,500만원보다 11.8%인 141억 3,800만원이 증가한 1,335억 6,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053억 5,300만원으로 2002년도 925억 200만원보다 13.9%인 128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82억 1,000만원으로 2002년도 269억 2,300만원보다 4.8%인 12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2002년도 대비 각각 4%, 6.7% 증가한 자주재원은 23억 3,000만원이 증액된 451억 300만원이며,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은 602억 4,900만원으로 2002년도보다 21%인 105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주요원인으로는 올해 전반적인 경기의 활성화에 따른 부동산매매 및 건축물신축 등으로 말미암아 시세인 취득세와 등록세의 징수목표액 증가에 따라 재원조정교부금이 2002년도 대비 41.5%인 60억 8,800만원이 증액된 결과로 생각됩니다.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의 비율이 43:57로 2002년도 46:54에 비하면 자주재원의 비율이 오히려 낮아지고 있는 것은 지방재정의 건전재정 운용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자체수입을 늘려가는 방안이 다각도로 강구되어야 하겠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은 의료급여진료비 미지급분이 해소되어 2002년도 대비 국·시비보조금 3,500만원이 감소되어 올해 총 예산액은 3,500만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2002년도보다 순수회계잉여금 18억 600만원이 감소하여 총 120억 3,600만원이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시비보조금 106억 2,500만원, 지방채발행 30억 3,500만원으로 총 161억 3,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앞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우리구 재정운용 현황 및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반송·반여지구에 대해서는 2001년도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실시되고 있어 평소 열악한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다소 호전될 것으로 기대되나, 우리구 재정전반에 대하여는 경상사업비에 비해 투자사업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경상예산중 불요불급한 일회성, 소모성, 전시위주의 예산편성을 과감히 지양하고, 경상예산 절감을 통하여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투자사업은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내실있게 추진하고, 지역안배 벌여놓기식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효과가 저하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우리구는 국제적인 관광지로서 세계를 향한 문화관광산업 육성 및 기반을 구축하고, 국제적 수준의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정보통신, 문화관광 등 소프트웨어 사업에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각계각층에서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지방분권이 어느 정도 수용된다면 차후 지방재정이 점차 확충되고, 지방세 비중이 높아질 전망도 있으므로 그에 따른 장기적인 재정 및 투자분석도 아울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6페이지, 예산 세입 및 세출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설명되었으므로 항목별 검토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예산심의결과 검토 및 삭감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토요구는 기획총무위원회 9건, 사회도시위원회 5건, 총 14건으로 13억 8,734만 2,000원입니다. 삭감요구는 기획총무위원회 29건, 사회도시위원회 32건으로 총 61건, 17억 2,325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참조하셔서 검토요구 사항과 삭감요구 내역을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예비심사한 예산안이므로 실·국별로 질문하는 방법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의방법에 대해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실·국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총무국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사회산업국, 도시국 관계공무원은 가셨다가 순서가 되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중 검토 및 삭감요구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춘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삭감·검토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요구 사항입니다. 130페이지, 민간위탁금중 3D입체지도 테이터베이스 유지관리비입니다. 지속적인 관리비 지출을 위해서 2,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3D를 30억을 투입해서, 우리구 부담이 2억 9,900만원입니다. 앞으로 그걸 유지하는데, 그 기술을 전수 받기 위해 기술자가 저희구에 상주를 하게 되는데 그 기술자에 대한 인건비 등입니다. 새로운 데이터베이스자료 구축에 필요한 기술전수를 위해서 상주하는데 필요한 실비제공에 2,400만원을 넣어놓은 겁니다. 131페이지, 3D입체지도활용 서버시스템 구입 1식 5,000만원은 먼저번 추경예산때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3D입체지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려면 서버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거기에 1억정도 드는데 회사에서 5,000만원 부담하고 저희구에서 5,000만원을 부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 번 소프트웨어를 하고 나면 장기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조금은 들어갈지 몰라도 큰 돈은 안들어가는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추경예산때 충분히 설명도 드렸고, 이번에는 30억원이란 돈을 들여 선진적으로 만든 3D를 활용하고자 서버시스템 구입 1식을 넣어놓은 겁니다. 138페이지, 국외여비중에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추진 국외출장 여비입니다. 이것은 세계화 추세에 맞추어 우리구가 관광해운대로서 타국하고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필요한 여비를 계상해놓은 겁니다. 이것은 필요하면 의원님과 우리구 집행기관 직원들이나 관련 직원들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선진 지방도시간에 자매결연을 추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38페이지에 선진지 지방세정 비교견학 해외출장여비 865만 4,000원은 구세과하고 시세과에서 여태까지 해외로 선진세정을 위해 한 번도 간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시 세정담당관실에서 주관이 되어 한 두명 정도 선진지 세정을 보고 와서 구 세입을 어느 정도 늘릴 거냐, 그런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여비를 계상해놓은 겁니다. 이건 시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우리구가 빠지면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및 행사 육성지원, 풀경비입니다. 이것은 저희 실에 풀로 전체예산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해당 과에서, 예를 들어 총무과나 문화관광과에서 어떤 행사를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을 지원 요구했을 때, 그렇다고 단체에서 100% 다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부담을 하고, 일부 지원하는 금액이 작년에는 600만원 정도 됐는데 금년도에 400만원 증액해서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400만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이것도 우리구 전체로 봐서는 조금 고려돼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산교육 강사수당 700만원인데, 앞으로는 전산을 모르면 행정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능한 강사를 데려다가 직원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700만원을 넣어놓은 겁니다. 주민 정보화교육도 시키고, 직원 전문화도 시키기 위해서 강사도 필요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필요하면 구의회 의원님들도 같이 동참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0페이지, 영어·일어·중국어 홈페이지 구축사항은, 지난 추경때도 했습니다. 전국의 288개 기관중에 영어홈페이지는 235개 기관, 일어는 83개, 중국어는 49개 기관에 이미 구축하고 있는데, 해운대는 세계적인 관광지라 하면서 이런 홈페이지 구축을 미루는 것은 고려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154페이지에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추진 외빈초청여비입니다. 구체적 계획수립후 추진하라고 돼 있는데, 중국이나 일본이나 선진 유럽하고 국제간 자매결연을 추진하려면 저희들도 가봐야 되고, 그 분들도 초청해 상호교류를 하면 어느 정도 서로 이득이 되고 상호협조가 되겠느냐, 그런 것을 위해서 초청여비를 계상해놓은 겁니다. 국제자매 도시결연을 하게 되면 의회 의결사항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한테 사전에 보고도 드립니다. 필요한 예산을 사전에 확보해 놔야 지, 예산도 없이 국제교류를 한다는 것은 뭐 해서, 이것은 반드시 계상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추경을 하게 되면 자꾸 늦어져서 애로점이 많습니다. 이것은 꼭 좀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54페이지 방문외국인 간담회, 초청이 됐을 때 120만원 정도를 넣어 간담회 여비로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용정시 초청하는 비용도 선거때문에 사용을 못해서, 총무과에 계상돼 있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결산추경때 삭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반드시 돼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1,000만원은 국제화를 추진하는데 재단이 있어서 자치단체의 출연금을 받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그 나라에 안가더라도 간단한 자료는 재단에 요구하면 필요한 자료는 줍니다. 그래서 출연금 1,000만원을 넣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기획총무위원회 검토요구 사항입니다. 140페이지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3,5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법적으로 각종 단체에 지원되는 내용이고, 금년도에도 3,500만원 정도 나가는 법적인 사항입니다. 새마을단체라든지 각종 단체에서 구정발전을 위해 서로 협조도 하고 유기적인 관계도 맺고 하기 때문에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은 저희구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감안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기획감사실 내용을 설명드렸는데, 필요한 사항은 상세하게 서류로 제출하든지 다시 설명드릴 기회를 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중 검토 및 삭감요구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찬입니다. 저희 총무과소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삭감 또는 검토요구된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4페이지, 업무추진비중에서 구청방문인사 기념품 950만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450만원 삭감요구가 있었습니다. 구청방문인사 기념품은 그 동안에 저희구를 방문하는 타 자치단체라든지 의회, 외국인 등 이런 분들에게 우리구를 널리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 기념품을 증정해 왔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아시안게임 기념품이라든지 송정미역, 구 캐릭터인 해미관련 각종 기념품을 증정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구는 관광특구로서 많은 내외 주요인사들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950만원도 부족한데 450만원을 삭감한다면 업무추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점 충분히 감안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조사 답례품제작 950만원 역시 450만원 삭감요구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직자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경조사때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만 5,000원 상당의 경조물품을 일괄구입해 관내의 유관기관, 주민, 각급 단체원들 이런 분들에게 경조사시에 답례품을 증정하고 있습니다. 1개에 1만 5,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1만 5,000원짜리를 950만원이라 해도 약 650명입니다. 인구는 40만이 넘습니다. 타구에도 전부 9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매년 4/4분기 정도 되면 경조물품이 바닥이 납니다. 그런 실정인데, 450만원을 삭감한다면 1년 4/4분기중 2/4분기 정도 되면 경조사에 구청장이 참석할 수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 점 넓으신 이해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구정 주요업무추진 2,140만원 가운데 1,000만원 삭감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든지 건의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각급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라든지 공조체제 유지를 위한 제반경비로 쓰여지는 게 구정 주요업무추진비입니다. 예를 들어 반송지하철의 노선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구청장님께서 직접 정치권이라든지 건설교통부, 지하철공단, 심지어 청와대까지 발로 뛰면서 이 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에 그 성과가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센텀시티내에 소각로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 문제가 대두가 돼 있습니다. 이의 해결을 위해 환경부라든지 중앙기관에, 정치권에 소각로설치는 불가하다는 것을 수 차례 요구하는 등 활동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따른 비용이 구정주요업무추진에서 지출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의 인사라든지 정치권에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비용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비는 여비에서 지출이 되겠습니다만 대단위 시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물론 공식적인 대화도 되겠습니다만 비공식적으로 식사의 자리에서 이런 대화도 중요합니다. 그야말로 중요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절대 헛되이 구민의 혈세를 쓰는 게 아니고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예산입니다. 꼭 좀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169페이지입니다. 조직운영 활성화시책추진 1,070만원중에 전액 삭감요구이고, 그 밑에 직원 사기앙양 시책추진 900만원중 450만원 삭감요구입니다. 업무추진비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상에 직원 100명까지는 1인당 얼마, 100명에서 300명까지는 얼마라고 딱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 산출기초에 의해 편성된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동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조직활성화를 위해 쓰여지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양은 많고 직원수는 적고 굉장히 힘든 실정입니다.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또 그런 가운데서 구·동 직원들의 각종 주민들을 위한 시책개발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이니 만큼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회진흥에서 각급 사회단체행사 격려금 500만원 전액을 삭감요구 했습니다. 이것은 글자 그대로 새마을단체를 비롯해 저희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13개 단체가 됩니다. 구단위 주요시책, 캠페인, 조기청소 등에 참여하는 단체원들에 대한 노고격려, 격려금 지원이라든지 식사제공 등으로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원되고, 행사에 참여하는 농악단이라든지 군부대 군악대 등이 참석을 할 때는 격려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게 이 사회단체행사격려 500만원에서 지출되는데 전액을 삭감하면 그런 업무추진이 불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페이지, 사회체육진흥활성화시책추진 800만원중 400만원 삭감요구가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서 사회생활체육에 대한 주민의 욕구, 기대감이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각 동단위라든지 연합회 단위 축구대회를 비롯해 각종 체육대회가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 행사때 이 시책추진비에서 음료수라든지 운동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800만원 가지고도 굉장히 부족한 실정인데, 400만원을 삭감한다면 형평성 유지라든지 단체활동에 격려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초래되겠습니다. 적극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제2건국위원회 운영수당입니다.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전액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이 500만원 산출근거는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에 의해서 우리구 제2건국위원회 위원이 30명 있습니다만 25명은 민간인이고, 5명은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의참석시 수당을 5만원씩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이 건국위원회뿐 아니라 다른 위원회 개최시에도 반드시 참석수당을 민간인에게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만원씩 분기 1회 회의개최를 해서 500만원입니다. 이것을 전액 삭감을 하신다면 사실상 제2건국위원회 운영자체가 어렵게 되겠습니다. 이 점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2건국 민족화합지도자 아카데미참가자 여비 100만원이 전액 삭감요구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의견에 절대적으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모범 통·반장 산업시찰입니다. 저희구 관내에는 통장이 422명, 반장 2,908명이 지금 최일선에서 열심히 행정보조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 동안에 IMF이전까지 매년 40～50명, 많게는 80명까지 모범통·반장을 추천받아 산업시찰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다가 IMF가 터진 이후에 중단되고, 올해는 각종 선거가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내년에는 사회여건도 변화가 되고, 이미 16개 구·군 각 구가 전부 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독 우리구만 실시를 못하고 있는데 금번 구청장의 동순방시, 통·반장님들과의 대화시에도 가는 곳마다 이 건의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통·반장님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모범통·반장님 40명 정도 제주도나 국내산업시찰을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고가 많으신 통·반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 시상금입니다. 120만원 삭감요구가 되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 주민자치센터를 본격적으로 활성화시키고, 타 자치센터와 비교견학, 벤치마킹 등을 하기 위해, 주민자치센터 박람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구 자체에서 평가가 돼야 됩니다. 평가결과 우수한 자치센터에 대해서 시상을 하겠다는 건데, 전액 삭감이 되면 이 시책을 추진할 수 없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총연맹 정액보조 지원금 840만원 삭감요구가 있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해 자유총연맹이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만 그 동안 동단위 조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아직 조직되지 않은 동도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동단위까지도 보조금을 지원해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에 노고가 많으신 자유총연맹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적극적인 배려 바라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해변도서관 운영비 2,008만 2,000원 삭감요구가 있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해운대해수욕장 임해행정봉사실 3층에 약 1만 7,500권의 도서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이도서관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어린이독후감 지도라든지 구민독서경진대회 개최 등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외 해운대를 찾는 관광들에게 해운대의 독특한 문화적 이미지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해변도서관 운영으로 대통령표창까지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더욱 더 운영을 활성화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이천얼마의 예산은 거의가 사서직, 보조직원 인건비, 운영비로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방안으로 도서관에 위탁운영한다든지, 내년에는 사서직 자격을 가진 공익요원을 병무청에 요청해 예산절감 방안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때까지만이라도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수욕 장개장식 방송시설 임차료 100만원이 삭감요구 되었습니다. 이것은 매년 개최하는 7월1일 해수욕장 개장식에 방송시설을 임차해 쓰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해운대해수욕장 개장식은 전국에 방송됩니다. 또 전국적인 이목이 집중되는 행사이니만큼 저희들은 매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전국으로 TV방영이 되기 때문에 자체 방송시설로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1년에 한 번 쓰는 것을 많은 돈을 들여 구입하기도 그렇고 해서 임차를 하는데, 매년 해왔는데 올해 이 예산이 삭감되면 해수욕장 운영뿐만 아니라 우리구 대외적인 이미지에도 상당히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각종 행사에 방송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 점 감안하셔서, 그렇게 큰 돈은 아니니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구내교환기 교체공사관련 2억 3,000만원 삭감요구가 됐습니다. 구내교환기가 이미 내구연한이 지나고 오래되어 성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회선 용량이 부족해서 1직원 1전화 추진에도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담당직원하고 통화하기도 어려운 문제가 있고 해서 이 교환기를 교체해 전국단일망 운영에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대민서비스를 향상시키겠다는 의미에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만 삭감요구가 됐습니다. 청사이전이 저희들 계획대로 하면 2007년도에야 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이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때까지 이 장비로서는 운영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 점 감안해서 충분한 배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4페이지, 청사 방수공사 1,600만원 검토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금년도 1회 추경시에 이미 사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1회추경에 사용한 것은 4층에 도시관리과, 건설과, 교통과, 환경위생과 등이 밀집해 있어서, 81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20년이상 되다 보니 천장에 누수현상이 발생해 1회추경에서는 4층 사무실의 천장 누수방수공사에 1,600만원이 지출된 것이고, 이번에 요구한 1,600만원은, 지하에 문서고가 있는데 비만 오면 바닥이 흥건할 정도로 누수가 되고 있고, 5층의 선거관리위원회하고 허가민원과의 각종 도면이 젖어 못쓸 정도로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문쪽에 각종 자재창고가 있습니다. 거기도 누수가 돼서 누수방지공사를 하는데 1,600만원, 견적을 받은 산출근거에 의해서 요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중1동도 청사도 노후돼 보수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반영이 안되는 관계로 해서 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보수비가 7,000만원까지 소요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사용승인을 얻어서 지출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사전 안전사고방지라든지 누전방지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요트실업팀 육성에 1억 8,9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검토요구가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요트실업팀은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하고, 금년 아시안게임에서는, 선수가 세 명이고 코치가 한 명입니다만 두 명이 금메달, 한 명이 동메달을 획득한 바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트실업팀 운영으로 인한 특별교부금을 매년 2억 지원받고 있습니다. 지출예산이 거기에도 사실 못 미칩니다. 전년도보다 과다하게 편성됐다는 지적이 기획총무위원회로부터 계셨습니다만 과다하게 편성된 게 아니고 추경에 3,400만원이 편성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하고 합치면 내년도 예산은 오히려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추경을 하게 된 것은 지난해 국제대회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선수들이 정식 숙소를 마련 못하고 텐트를 치고 야영하면서 대회에 참가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은 후에 국제대회 우승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시장님, 구청장장님이 축전을 보내려 해도 수신처가 없는 그런 애로까지 겪는 어려운 가운데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격려차원에서라도 이번에 요구한 이 예산만큼은 적극 반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상임위원회 삭감·검토요구안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히 드렸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36분 속개

반여1동 안동화입니다. 예산편성에 있어 보조단체에 지원하는 부분이 정액보조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임의보조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총괄결산서를 봤을 때 정액보조하는 부분은 지급한도를 가득 채운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새마을에 3,600만원이 지원된다고 하면 3,600만원 한도까지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임의보조는 2억 8,3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상 됐을 때는 패널티제도를 받게끔 행정지침이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관광과도 그렇고, 각 과에 보면 보조단체 지원이 정액말고도 상당히 많은 걸로 돼 있습니다. 임의보조라는 부분이 실제로 보면 운영비라든지 사업비 지원하는 부분도 전부 임의보조에 포함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일부 그렇지요.

일부 그런 게 아니고, 각급 사회단체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지원 이 부분이 임의보조로 돼 가지고 구단위에서 2억 8,300만원 이상을 지급하지 못하게끔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3,500만원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서는 3,500만원이 편성돼 있고, 그 외 제2건국위원회라든지 임의단체 부분이 상당히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 연수 나가는 그런 부분에도 천몇백만원 편성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전체적인 보조단체에 나가는 금액이 제가 알기로 2억 8,300이 넘는 것 같아요. 지금 대략 계산을 해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억 8,300만원은 임의단체보조금 한도액입니다. 법적으로 나가는 거 제외하고, 임의단체에 나가는 게 2억 8,300만원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을 제외하면 2억 8,300이 안됩니다. 저희 실에 풀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이유는 이게 각 과에 했다가 기획감사실에 왔다가, 이게 검토사항인데 해당 과에서 어느 단체에서 자기들이 일련의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 한 1,000만원이 들면 700만원 이나 500만원 이상은 자기들이 내고 일부를 지원한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해당과에서 계획서가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 얼마 지원할 것인지 파악을 하고 난 뒤에 검사를 하기 때문에, 2억 8,300만원 기준한도액은 안됩니다.

경로당이라든지 일반 사회단체에 나가는 부분을 지원금으로 계산했을 때는 그렇게 안될지 모르지만 운영비라든지 활동비부분을 포함하면 그 금액이 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제외되도록 돼 있습니다.

임의보조라는 부분은 운영비라든지 활동비를 포함한 부분이 임의보조로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2억 8,300을 넘을 정도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풀예산 3,500만원 잡은 부분이 전체적인 한도에 오버가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로당이나 이런 데는 국·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임의보조금하고는 다르게 계산합니다. 필요하시면 예산편성지침에 대해서 따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정장춘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장춘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들어가기 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 하나 묻고 총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대략 설명을 들었는데, 선진지방세정 비교견학 해외출장여비라 해서 865만원이 전액 삭감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내 16개 구·군 전부 2명씩 비교견학 출장을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이것은 시 세정담당관실에서 주관이 되어 각 구·군에 공통적으로 두 명 정도 가는데 구비를 확보하라. 시 재정교부금을 작년보다 60억 더 받았습니다. 60억을 더 받은 것은 세정담당관실에서 우리구에 대해서 인원은 적은 데 세무 일은 많기 때문에 직원사기앙양 차원에서 이런 걸 해서 시 전체에서 가는데 우리구만 삭감해서 빠지기 곤란하고, 전체 해외여행 경비도 1,000만원 정도밖에 없습니다.

몇박 며칠로 어디에 갑니까?

자기들 계획은 유럽 및 일본 등 동남아를 목표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8박9일 정도로 해서 1진, 2진 나눠갈 모양입니다.

시에서는 전혀 지원비가 없습니까?

시에는 시 직원들이 몇 명씩 다 갑니다.

시에서 돈을 좀 부담해야 되겠는데,

필요한 부대 그것은 자기들이 일부 부담을 하겠지요. 방금 말씀드린 재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인센티브를 저희구에 많이 줍니다.

세정담당관실에서 각 구 2명씩이니까 해운대구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가야 된다. 그거네?

예, 공문을 구세과에서 받아 저희 실에 요구가 온 내용입니다.

다른 구나 군에서 가는데 해운대구는 빠질 수 없다. 그 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업무추진 세목이 너무많아 자꾸 헷갈리는데, 지금 총무과 소관만해도 시책업무추진비가 7개 세목으로 돼 있는데, 164페이지에 보면 구청장방문인사 기념품구입에 450만원 삭감을 삭감해놨거든요. 2002년도 구청방문 단체라든지 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총 몇 회 방문했는지 데이터가 나와있습니까?

방문기념품을 지급할 때마다 수불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념품을 얼마의 금액으로 지급했다 하는 내용도 다 있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에는 아시안게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념품이라든지 송정미역하고 해운대구의 캐릭터인 해미관련 기념품을 섞어서 지급을 했습니다.

미역을 줬든 뭘 줬든간에 그런 기념품이 나간 기록사항이 보관돼 있다는 말이지요?

예.

그러면 2002년도 구청방문인사 기념품 총액이 얼마고 불용액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에 저희들 구청을 방문한 인사에게 지급된 기념품이 얼마냐 그 말씀입니까?

아니, 금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구청장방문인사 기념품 구입하는 예산이 금년에 얼마 책정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쓴 금액이 얼마이고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금년도 예산은 96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집행중에 있기 때문에 집행사항은

아니, 960만원 가운데 현재까지 쓴 금액이 얼마고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회계장부를 확인해서 나중에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게 확실하게 나와야 삭감해 놓은 걸 없앤다든지 더 보탠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건데 그걸 과장이 구체적으로 모르고 얘기를 하니까

아직 집행중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집행사항을 확인해서

내 이야기는 11월30일까지의 데이터가 나오든지 그랬으면 안좋느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통·반장 여기에 대해서 엄청스럽게, 과장님도 옛날에 동 다 계셔보고 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옛날의 통·반장들이 아닙니다. 요즘은 옛날에 비해서 일이 적습니다. 적은데도 옛날하고 똑같이 예산을 편성해 모범통·반장 산업시찰이니 뭐니 해서 불필요한 운영비를 꼭 써야 되느냐 말입니다. 주민자치센터도 옳게 하는 데는 센터의 장이 돈을 몇 백씩 내놓고 나름대로 연중계획을 수립해 일을 하나하나 추진해 갑니다. 예를 들어서 중1동 같은 데는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동을 보면 운영평가 해서 시상금 줄 정도로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는 동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안되느냐 판단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앞서 설명에서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 활동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잘되는 주민자치센터를 평가해 선발을 해서 시상을 함으로써 잘 안되는 여타 주민자치센터가 벤치마킹을 해서 다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취지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적하신 하신 바대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가 잘 안되기 때문에 활성화시켜 보자는 고육지책에서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179페이지에 자유총연맹 동지회보조는 정액이고, 해운대해수욕장 개장식 방송시설임차료 는 해마단 하는 것인데, 과장께서 기획총무위원들한테 설명이 저조했습니까? 어째서 이게 삭감액으로 나와있어요?

위원님 말씀처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액으로 나가는 것은 과장이 확실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개장식할 때 기존 방송시설로는 안될 건데, 나는 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아까 통반·장 산업시찰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일부 통·반장님들이 법상 할 수 없는 선거운동에 개입하는 등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통·반장님들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행정보조를 위해 묵묵히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분 가운데에서 동의 추천을 받아 40명 정도를 선발해서 국내산업시찰을 시키겠다 그런 의미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해 오다가 IMF관계로 계속 추진을 못했습니다. 여타 구에서는 우리 통·반장 숫자보다 적습니다만 100명이상, 어떤 데는 200명까지도 산업시찰을 실시하는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중단됐던 모범통·반장시찰을 다시 부활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동순방시 각 통·반장님들이 계속 건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많은 통·반장님중에 불과 40명이지만, 전체에 미치는 사기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1,200만원 가지고 해운대구청 산하 14개동 통·반장이 다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가는 사람은 모르겠는데, 못가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시기하고 증오하고 불평하는 그런 사항을 우리 과장도 알고 있어야지요.

그래서 각 동에 추천해 달라고 해서 거기서 추천된 40명, 다 갈 수는 없으니까 40명 정도 우선 내년에 시행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184페이지에 구내교환기 교체공사 있는데, 옛날에 처음 시집가면 귀머거리 3년, 봉사 3년 이런 이야기가 있듯이 구의원들도 전부 다 그래요. 사실 신문에 나서야 알았지 좌동사무소 4개동으로 분동되는 것조차 전혀 몰랐어요. 현재 있는 좌동 구의원도 몰라요. 구내교환기 교체공사 2억 3,000만원 같으면 큰 공사입니다. 사전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기계를 어떻게, 배선을 어디에 배치하고, 왜 지금 교환을 해야 되는지 이런 사유 설명도 충분하게 좀 하고 해서 2억 3,000을 내놔야지 시설비, 구내교환기 교체공사 2억 3,000만원 이렇게 내놓으니까 놀래가지고 전부 삭감 이래 놨는데, 2억 3,000 같으면 서민들이 평생 만져보지도 못하고 죽을 돈입니다. 우리 돈도 아니고 여러분 돈도 아닌데 이런 큰 돈을 쓸 때는 41만 구민의 주인인 우리 구 의원들한테라도 조금 언급을 하고 계획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아쉬움이 갑니다. 제가 총무과장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좌동 동사무소뿐만 아니라 각 동에 시책산업이라든지 큰 행사가 있어도 모릅니다. 동장이 이야기 안하니까 전혀 모릅니다. 다른 위원들한테도 물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41만의 구민대표라 하면 각 과에 조직돼 있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든지 각 과의 특수한 시책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한 달에 두 서너번씩, 우리한테까지는 안되더라도 위원장들한테 연락이 돼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구내교환기 교체공사도 그런 문제로 인해 삭감으로 올라오지 않았나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옳으신 지적입니다. 평소에 의원님들 예우차원에서라도 이런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수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합니다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장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동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79페이지에 보면 자유총연맹해운대지부에 보조금이 1,200만원 나가고, 자유총연맹동지회 보조에 840만원 올라왔지 않습니까. 구단위 새마을운동단체보조에 3,600만원이고, 동단위 새마을부녀회협의회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정액보조하는 단체가 13개 아닙니까?

13개 아닙니다.

한국예총, 대한노인회, 한국소비자연맹, 체육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그거는 전국적으로 그렇구요, 우리구에서 정액보조하는 단체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마을같은 경우 3,600만원, 바르게같은 경우 1,600만원, 자유총연맹에 1,200만원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유총연맹에 1,200만원이 돼 있고, 자유총연맹동지회보조에 840만원 있다면 이게 정액보조 나가는 사항이 아니고 임의보조로 나가는 사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지부에 (장내소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정회 13시 31분 속개

총무과장님, 단체에 보조하는 부분이, 작년도에 기 지출된 부분이 있을 건데 불용액이 있습니까?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불용액은 없구요.

기획총무에서도 말씀을 하셨겠지만 정액보조하는 부분을 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상한선까지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된 것 같구요. 두 번째로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지금 결성단계에 있는데 예산편성 부분이 좀 문제가 된 것 같아서 이 부분이 나온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자료를 좀 더 보충해서 주셨으면 좋겠구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3페이지에 해운대해수욕장 개장식 방송시설 임차료가 있는데, 다음 페이지에 보면 해운대·송정해수욕장 방송장비 설치라 해서 720만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720만원을 들여 시설을 한데도 임차료를 써야 될 만큼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거는 별개인데, 720만원 방송시설은 해수욕장 운영기간 내내 사용하는 방송시설입니다. 엠프방송이구요, 임차료 100만원은 7월1일날 해수욕장 개장식에 음향방송시설이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처럼 해수욕장 개장식이 전국적인 사항이 되다 보니까 대규모 행사에 걸맞는 준비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매년 임차를 해서 써왔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시켜 구입할 검토를 했습니다만 너무나 많은 돈이 들고, 한 번 사용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임차사용이 더 효율적이다 해서, 방송시설하고 음량시설 임차료하고는 구분이 되겠습니다. 별개입니다.

203페이지에 보면 요트실업팀 육성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선수가 3명이라고 그랬는데

선수 3명, 코치 1명, 4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밑에 보면 선수 4명, 코치 1명 해가지고 있고, 위에는 선수 2명에 95만원씩 월급을 주는 걸로 돼 있거든요. 아까 3명이라 하셨는데, 어떻게 4명으로 계산이 돼 있습니까?

요트선수가 원래 5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 선수 3명, 코치 1명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T/O대로 선수를 확보해 요트실업팀 운영을 더 활성화할 그런 계획입니다. 거기에 맞춰 편성을 한 겁니다.

물론 해운대구 전체 위상을 위해서 요트실업팀이 노력을 하시는 줄은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다른 경비말고 운영하는데만 필요한 경비가 1억 8,000정도라는 얘기 아닙니까.

선수 인건비, 각종 대회참가비, 주로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국내대회 참가에 4,250만원이 편성돼 있고, 나머지 자체에서 하는 부분은 별도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거는 별도

그 부분은 별도 편성돼 있으면서, 말 그대로 요트팀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경비가 1억 8,000 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3명에 1억 8,000 드는 예산이 과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물론 위상적인 문제는 있겠지만 예산이 좀 과다편성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요트실업팀 운영에 대한 예산은 절대 과다편성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산절감차원에서 많이 줄였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아주 절약된 예산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트실업팀 운영과 관련해서 특별교부금을 2억 받고 있습니다. 그 특별교부금 범위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우리구가 요트팀을 운영하고 있고, 해수욕장과 요트경기장을 가지고 있는 구이니만큼 그 위상에 걸맞게 국제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각종 선거, 국제행사 등으로 해서 개최를 못했습니다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비로 4,000만원 편성이 된 것이고, 요트실업팀 운영에 과다편성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에 해운대요트범선대회에 1,680만원, 206페이지 해운대국제요트범선대회라 해서 또 720만원 있거든요. 같은 행사죠?

같은 행사에 목이 달라서 나눠져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체육진흥 활성화시책추진사업 있지 않습니까. 체육단체에 정액보조를 얼마 하게 돼 있습니까?

체육단체에 정액보조가 정해진 게 아니고, 생활체육협의회에 생활체육지원법에 의해 정액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1,210만원은

구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에 저희들이

그러니까 사회체육진흥 활성화추진을 위해서 800만원이 필요한데 그 뒤 207페이지에 보면은 구체육대회 정액보조가 있고, 208페이지에 보면 공영체육시설 유지보수비가 있지 않습니까. 반여3동도 있고, 아마 테니스코트장도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테니스코트장에는 우리가 무상임대를 주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회원제로 해서 운영비를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테니스코트라는 부분은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구체육대회 정액보조에 1,210만원이 나가고, 자체 회비를 걷고 이용객들한테 이용수당을 받는 상태같으면 지원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구체육회 정액보조 1,210만원은 정액보조로 나가고, 테니스장은 아시다시피 공공근로사업으로 조성했는데, 지금 우리구에서 조성한 게 30면 됩니다. 그 30면을 조성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관리상의 문제가 따릅니다. 저희들이 직접 관리도 해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 관리상의 문제가 있어서 조례를 만들어 테니스연합회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연합회는 그것을 운영하면서 운영수익의 일부를 구에 세외수입으로 납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테니스장만 말씀드리게 아니고 각 지역에 동별로 체육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동네체육공원도 있고, 그 유지보수하는 예산이구요. 정액보조하는 것하고는 별개가 되겠습니다.

테니스코트장 부분이 사회생활체육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가는 부분이 사회생활체육회로 나가는 기금 아닙니까? 해운대구 사회생활체육회로.

1,210만원은, 구체육회가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하고 별도도 구청장이 회장으로 있는 해운대구체육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1,210만원이 정액보조로 나가고요. 생활체육협의회는 국고보조·구비보조로 생활체육에 따른 예산지원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훈씨가 하시는 사회생활체육 저기에는 별도로 나가고, 여기는 우리 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는 부분에 1,210만원이 편성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구청에서 주관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을 주관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체육회에서 주관합니다.

앞에 보면 씨름왕 선발대회라든지 구청장기하는 이번 부분들이 들어와 있는데 별도로 편성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1,210만원은 체육회에서 체육회 의결사항으로 집행이 됩니다. 예를 들면 전국체전에 선수단 격려를 한다든지 시민생활체육대회에 보조 격려한다든지 거기에 쓰여지고, 방금 말씀하신 구청장배, 연합회장배 각종 체육대회는 별도 예산편성에 의해 지출됩니다. 별개가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중 검토 및 삭감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다 하신 과장님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성우입니다. 문화관광과 삭감·검토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삭감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6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1,080만원을 반을 삭감해 540만원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주민계도용 신문은 대한매일신문입니다. 옛날 서울신문에서 대한매일로 지명이 바뀌었는데, 국가가 일정부분의 지분을 가지고 육성과 운영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동안 구에서 300부, 200부, 100부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오다가 신문사의 자율적 운영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삭감하다가 올해 한 100부, 현재 통장이 422명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동에서 추천된 모범통장님들에게 배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삭감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지원해 줬다가 삭감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사항을 첨언합니다. 다음, 218쪽에 있는 해운대신문 발간입니다. 현재 우리 해운대신문은 65,000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발간비는 9,500만원 정도 됩니다. 내년부터는 우리구 가구가 10만 가구이기 때문에 10만부로 확장을 해서, 1억 4,400만원으로 발간을 하겠다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종전과 같이 6만 5,000부 발간하는 게 좋겠다 해서 추가되는 경비 4,200만원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들 지역에 9만 6,000가구 됩니다. 현재 6만 5,000부를 발간하니까 약 3만 가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격월로, 이번에 A동 주면 다음엔 B동 이런 식으로 격월로 주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이 주면 매월주지 해운대구에서 만드는 신문을 이렇게 격월로 주느냐 그런 민원도 많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주민자치행정이 10년이 넘었습니다. 다양한 주민의 참여를 위해서는 구정시책이 주민들에게 잘 홍보가 돼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야 주민들이 구정에 참여하는게 아니냐, 그래서 각 가정에 배부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입장에서 10만부로 확장요구를 했는데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현재대로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사항으로 됐습니다. 다음에 해운대 관광사진공모전 개최경비, 심사위원 수당, 관광사진공모전 시상금이 행사의 불필요로 해서 전부 삭감이 됐습니다. 해운대 전국관광사진전은 단순히 해운대사진을 하나 찍는다는 것보다 관광 이벤트사업이다. 저희들 계획은 1월달에 해운대전국관광사진공모전을 한다. 작품은 10월까지 모집한다 이렇게 전국에 홍보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전국에 있는 많은 전국사진애호가들이 해운대의 사진을 찍기 위해서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철마다, 좋은 축제가 있을 때마다 사진을 한 장 찍기 위해서, 좋은 사진을 하나 찍기 위해서 열 번이상 현장에 가야 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자체만 해도 우리 해운대를 알리는 관광사업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해운대의 여러 가지 다양한 사진이 발굴이 되고, 저희들은 그것을 활용해서 홍보 화보를 만들면 이 자체도 하나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현재 많은 전국 자치단체 시·군·구에서 관광지를 끼고 있는 곳에서는 관광사진전을, 혹시 시간 나시면 인터넷 같은데 들어가 보시면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오히려 늦은 감이 있으면서 그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소재가 발굴되지 않다 보니 화보같은 홍보물이 옛날의 해운대 아름다운 경관 이것만 소개하는 식상한 형태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다른 조그마한 시·군·구보다 못하고 있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거는 좀 예산에 올려줘서 해운대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걸 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음 226쪽입니다. 달맞이야외공연장 조성기념 홍보공연 출연자보상입니다. 저희들이 동네 가을음악회로 해서 해운대쪽에 치중된 지역문화행사를 반송과 재송, 반여지역에도 하자 해서 재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동네음악회 한번 하는데 예산이 1,400만원 들어갑니다. 달맞야외공연장 조성기념 행사도 1,4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단, 출연자보상금이 여기는 상당히 많이 돼 있고 동네음악회는 적게 돼 있는데, 동네음악회는 주민 노래자랑위주로 많이 개최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 사람들이 참여할 사항이 줄어들고 대신에 무대조명이라든지 홍보비가 많이 책정되고, 달맞이야외공연장 조성기념 행사는 홍보비 이런 것은 적고 다양한 이벤트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출연자보상을 좀 많이 넣었습니다. 달맞이 야외공연장이 달맞이길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부각시키는 의미에서, 3월달 되면 준공이 되는데 그 때 아주 좋은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 239쪽에 국제비지니스 관광도시개발용역비 6,000만원 있습니다. 이게 동해남부선 철도이설지 활용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동해남부선의 저희 해운대구간은 재송동에서 송정까지 11.6Km로 돼 있습니다. 이 철도를 우2동 수비삼거리에서 신시가지로 내려가는 외곽도로로 해서 송정까지 연결시키는 복선화 전철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동에서 송정까지 철도가 이설되고 나면 굉장한 관광벨트지역의 부지가 남게 됩니다. 이것을 지금 철도청에서 주관해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500억 정도 보상이 이루어지고, 2005년쯤 되면 도로 신설작업이 실시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철도청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우동에서 송정까지 해안선으로 돼 있는 철도부지를 철도청 임의대로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해운대에 마지막 남아있는 보물 같은 땅인데 이 땅을, 많은 분들이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어 된다, 보행자전용도로를 만들어야 된다, 모노레일을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 가지 구상이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미리 선점을 해서 철도청에 우리 계획을 줘서,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시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자 그런 뜻에서 이 예산요구를 했는데 삭감에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해운대의 미래가 달려있는 사항인데,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랍니다. 다음에 검토요구 사항입니다. 해수욕장 호안도로 7억을 검토한 사항인데, 해수욕장 호안도로가 조선비치에서 메리어트까지는 이미 낮춰져 있습니다, 호안도로가, 메리어트앞에서 한국콘도까지는 옹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호안도로를 낮춘 근본 이유가 해수욕장 모래의 유실원인이 첫째가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해서 매년 2,000㎥ 정도씩 모래를 넣고 있습니다만 도로를 낮추고 모래를 인공양빈한 이후 오히려 백사장모래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메리어트에서 한국콘도간 호안도로 낮추는 것은 여태까지 예산이 없어서 못했는데 시에 시급성을 요구해서 시비 10억이 본청 예산에 편성이 됩니다. 시비보조가 되면 구비부담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비를 넣어야 된다. 그래야 시비를 주겠다. 그래서 시비 7억을 넣은 겁니다. 이 시비를 가지고 수족관에서 메리어트 사이에 있는 약 580㎡, 그 다음에 메리어트앞에서 파라아다이스앞에 있는 사유지 부분을 매입해서 완전 공원화 할 사항인데,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삭감을 시킨다면 10억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구비 투입되는 것이 좀 그렇다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의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받아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항을 넣어줘야 10억을 받아, 그 10억을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메리어트에서 한국콘도간 공사하는데 10억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순수하게 시비로 공사를 하고 이 7억 부분은 그 땅을 사든지 아니면 위원님들께서 이걸 아껴서 다른 사업으로 돌리라고 하면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편성돼야 10억이 올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248쪽에 해수욕장 용역비 4,000만원입니다. 올해 해수욕장 운영을 하면서 민간용역을 했습니다. 약 3,500만원을 주고 민간용역을 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월드컵이나 아시안게임때문에 파견을 많이 나가서, 해수욕장에 성수기에는 33명, 비수기에는 25명의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업무를 보게 됩니다. 해운대는 해수욕장때문에 여름철 되면 업무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공무원들을 해수욕장으로 파견하니까 민원처리하는데 굉장히 불편을 주게 되고, 1년에 한 번씩 휴가 가는 게 전부 여름철에 있습니다. 공무원들 휴가가는 것을 못가게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해본 결과 문화관광과 직원들이 좀 더 신경쓰고, 좀 더 노력을 한다면 용역으로 해서 그 분들을 데리고 저희들이 관리감독하면서 해도 큰 무리는 없겠구나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공무원들을 파견시키면 시간외수당으로 약 3,700만원 정도 지급합니다. 용역은 4,000만원이지만 계약할 때 좀 깎고 하면 3,500만원 정도면, 예산은 거의 비슷한 부분이 됩니다. 그 대신에 공무원들이 여름철에 민원을 좀 더 볼 수 있고, 하계휴가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익입니다. 공무원들이 근무하지 않음으로써 책임감이 좀 결여되는 부분은 과장들, 동장들, 그렇지 않으면 계장들까지 하루 아니면 이틀이상 파견근무를 시켜서라도 해수욕장에 대한 책임감은 계속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48쪽 시설비 8,486만원중에서 작년도에 비해 올라간 부분은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시설비항목을 보시면 작년 예산과 같이 협곡정비, 해수욕장개·보수, 탈의장 천막제작하는데 2,900만원이 들어갑니다. 탈의장 천막제작비 2,900만원 들어가는 것은 나중에 탈의장 수의계약하는 업자로부터 이 돈을 받아냅니다. 예산편성하는 이유는 계약이 6월중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돈을 받아 천막 공사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관에서 공사하면서 외상공사를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일단 예산에 편성해 천막공사를 하고 6월달에 그 분들에게 돈을 받아 그것을 다시 세외수입으로 넣어주기 때문에 예산은 오히려 절감되는 면이 있고, 금액을 이렇게 삭감을 시키면 업무를 추진할 때 이것을 할지 저것을 할지 상당히 어려운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여1동의 안동화위원입니다. 해운대신문 발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4,436만원을 예산에 편성했는데 근거가 뭡니까?

1억 4,000 편성한 근거는 신문제작비하고 우송비 두 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3만 5,000부가 느니까 3만 5,000부에 대한 증액을 시켰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앉아있는 구의원들이 흐리멍텅한 것 같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인쇄라는 것은 기본판이 짜여질 것 아닙니까. 원고가 짜여지고 판이 짜여지면 추가되는 부분은 인쇄비하고 종이값 밖에 안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이값입니다. 인쇄비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인쇄비하고 종이값만 더 드는데 1억 4,436만원 올린 부분하고 앞 부분을 봤을 때 3만 5,000부에 4,700만원이 올라왔다는 부분은 제가 아까 계산했을 때 거의 프로테이지로 올라왔더라구요.

지금 6만 5,000부 발행하는데는 100원 정도 치입니다. 10만부를 하면 98원 정도 치이고, 다른 부분은 종이값이 더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프로테이지로 올린 사항이 아닙니다.

해운대신문을 발간하는데 10만부를 제작하든 12만부를 하든 기본판이 짜여져 있는 상태, 연판이 걸려있는 상태 아닙니까. 연판 걸려있고 기본판 짜여있고 다 돼 있으면 뒤에 추가되는 부분은 인쇄비하고 종이값 밖에 없는데 부수에 따르는 프로테이지만큼 증가된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발간비에 2,000만원, 우송료하는데 900만원 올려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절대 프로테이지라든지 그걸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 과장님, 해운대신문을 정기 발간해서 988만원, 12개월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2002년도에는 655만원씩 12개월 해서 신문발간비 아닙니까. 그러면 35% 늘었는데, 금액이 35% 늘어난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종이값하고 인쇄비만 더 들면 되는데 프로테이지가 그만큼 올라간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을 편성하시는 분들이 우리 구의원들 앉아 있지만 하나하나 따지려면 끝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문사한테 확실하게 받은 사항이고, 만약에 예산만 해주신다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문사하고 따질 것은 따지고, 이 사항은 산술적으로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우송료 부분은 매당으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분은 맞습니다. 그리고 해운대신문 발간하는 부분이 구보편집위원이라든지 해운대신문 활성화라든지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해운대신문이 처음에는 번영회 회보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해운대 반상회보.

아니, 번영회보로 나왔잖습니까?

아닙니다. 반상회할 때 나가는 반상회보로 돼 있던 것이 점차 발전되고 증보를 하면서 지금같은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전번에 서석인 구청장님 계실 때 해운대신문발간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때는 신문발간은 번영회에서 하면서도 자체적으로 광고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한 수입을 잡아서 구보편집에 대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해운대신문에 들어오는 수익금은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현재 해운대신문을 발간하면 연간 광고수입이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5,000만원까지도 받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신문지면이 너무 짧아지기 때문에 광고 많이 실리는 것은 안좋아하더라구요. 그거는 세외수입이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해운대신문발간 했을 때는, 번영회신문으로 발간됐을 때는 서석인 구청장님 되시기 전에 자비를 부담해 만들었던 부분 아닙니까?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신시가지에서 발행하는 열린신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문이 있었는데, 해운대번영회에서 나오는 회보도 있었는데 완전히 그 신문들하고는 틀립니다.

제가 생각할 때 신문발간비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잠깐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릴께요. 예산결산위원회를 하고 계수조정을 할거니까 질의나 답변을 좀 간략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호안도로 정비하는 부분이 이번 중기재정계획에 돈이 올라와 있지요?

이 부분은 중기재정계획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 해수욕장연안정비, 사장정비 1,440m, 호안도로 760m, 기간 2003년부터 계속, 199억, 그렇지 않습니까?

아! 예.

그러니까 해수욕장 연안정비라는 부분을 장기계획으로 2003년에 수립을 해서, 지금 돈 내려왔다는 부분이 이 부분 아닙니까. 해운대해수욕장 연안정비라는 부분이 장기계획으로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시 관광과에서 해운대 공무원들이 해수욕장관계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다. 해수욕장 호안도로가 시급한 사항이니까 시비를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깨끗하게 호안도 낮추고, 모래유실 이런 것도 예방하라고 올해 시비를 편성했어요. 거기에 대해 공짜로 시비 받지 말고, 너희 구에도 일부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7억을 보상비로 책정했는데, 이 부분에 구비들어가는 게 굉장히 부담됩니다. 수족관에서 메리어트사이에 500, 600㎡ 정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보기가 안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입해 공원으로 만들든지, 위원님들께서 구비 들어가는 것이 도저히 용납이 안된다면 위원님들께 다시 설명드려 공사를 안하든지 이렇게 하는 대신에 이번 본예산에 편성을 시켜 주시면 10억 들어오면 그것 갖고 호안을 낮추겠다는 겁니다. 저희들 돈 안들이고.

그런 편법을 쓰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부분이 2003년부터, 구청장님이 하시는 얘기거든요.

시에서 갑자기 예산을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여기에 199억이란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호안도로 정비한다고 7억을 얘기하시고, 248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서 해운대해수욕장 해저협곡정비 및 해수욕장 사장보전에 3,600만원 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같이 맞물려 있거든요. 호안 정비하는 부분은 아까 사장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사장에 들어가는 것은 2,000㎥ 갖다 붓겠다고 밑에 따로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문제가 있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투자를 하더라도 구비 들어갈 부분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번에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운대구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당겨오는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구요. 다음에 해저협곡 정비하는 부분은 90년부터 계속 모래를 투입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물론 모래가 모자라서 인공양빈하는 부분도 있지만 해운대해수욕장이 6, 7월쯤 되면 바다밑이 파입니다. 한 쪽이 완전히 파여 뭣 모르고 들어가다가는 빠져버려요. 그래서 익사사고가 발생도 했고, 발생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협곡부분에 모래를 넣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은 이런 사항을 계속 시나 문화관광부에 요구를 해서 이에 대처되는 예산을 작년부터 많이 받아왔습니다. 달맞이관광도로 하는 데도 28억을 받아왔고, 이런 것 때문에 시에서도 너희 해운대가 그렇게 하니까 뭔가 지원해 줘야 안되겠느냐 해서 10억을 편성했기 때문에 투자사업에 있는 것을 당겨오는, 이걸 안 해 주면 10억이 날아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해수욕장 용역비 부분이 도시관리과에서도 해수욕장 개장기간중 관내 노점단속 용역비라고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왜 이걸 문제 삼느냐 하면 지금 해수욕장에 임대 내는 게 자생단체들 아닙니까. 그 자생단체는 대부분 정액보조를 받는 부분일 것이고요. 또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서 이 부분을 실시했던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면 몇 억씩 경매를 해서 할 사업들을 바가지요금 근절이라는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자생단체에 할애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단체는 각 동지부도 있을 것이고, 그 인원이 상당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점상 단속하는 용역하고 관리하는 부분도 용역하는 부분은 각 단체의 사람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을 생각했을 때는 좀 무리라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재 탈의장 용역을 다섯 개 단체에 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조리음식을 했는데 지금은 조리음식을 완전히 안하고, 해수욕장에서 연기나고 냄새나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 보니 서비스위주로 나갈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공익봉사단체, 한 두달하고 장사가 잘 될 때는 좀 남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오니까 수지를 못 맞췄을 겁니다. 그런 형태인데, 우리 해운대의 수익보다는 서비스에 위주를 두자. 그래서 해운대를 찾는 분들이 새로운 느낌을 좀 받고 가게 하자는 의미에서 그걸 주는 사항입니다. 지금 용역을 하는 것은 직원들이 순수하게 수행하는 업무, 해수욕장이 개장되면, 예를 들어서 40～50만이 왔다면 잡상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걸 저희 직원들이 단속하면서 압수를 합니다. 그 물건들을, 이거는 봉사단체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파라솔 판매를 불법으로 하는 게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막아주고, 호안도로에 사람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모래청소를 하고, 세족장 청소도 하고, 녹지대에 사람이 못들어가도록 하고, 녹지대에 물을 주고 이런 사업을 공무원이 아닌 봉사단체, 제가 알기로도 봉사단체가 탈의장만 운영하는데도 상당히 자기 업무를 제쳐놓고 나오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 아르바이트학생들을 많이 써야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까지 그 분들에게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 공무원들이 당연히 수행해야 될 업무를 작년에 한 번 그런 식으로 용역을 해보니 우리 직원들이 그 분들을 관리하면서 하면 여름철에 우리 공무원들이 여태까지 겪어오던 불편이 감소되겠다. 그러면 직원들의 사기도 앙양될 겁니다. 해운대에 일 많다고 공무원들 안올려고 합니다. 그런 일도 있는데 이런 것을 좀 대체해 주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과장님 얘기는 잘 알겠는데, 용역업체는 단속할 수 있고, 우리 관내에 있는 단체가 단속하기는 좀 어렵다는 부분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구요. 도시관리과나 문화관광과의 주업무가 해운대 관광특구를 육성 발전시키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용역을 줘서 하는 부분보다는 도시개발과든 문화관광든 해운대구 관광특구라는 기본 맥을 쥐고 있는 분들인데, 해수욕시절하면 한 2개월 정도 용역을 주는 것보다는 다소 휴가를 조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예, 그게 맞지요. 일리있는 말씀이고,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구조조정되어 많이 나갔습니다. 200명 정도가 옛날에 비해 모자랍니다. 이런 판국인데 한 부서에 공무원들 한 두명씩 빼내버리면 상당히 부담이 많고, 아까 책임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실·과장이라든지 계장 이 같이, 해수욕장하는데 책임을 벗어나는 그런 일은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내년에는 올해같이 월드컵이 있다든지 아시안게임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는 선거도 여러 번 있었고 해서 많은 시달림은 받은 걸로 알고 있지만 2003년도에는 특별한 선거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시안게임이나 월드컵, 국제행사가 전무한 상태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우리 해운대구 관광특구를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 7, 8월에 좀 고생하시더라도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정회 14시 31분 속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종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에서 삭감요구된 예산편성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09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임차료부분에 무공수훈자회 사무실임차료 500만원, 고엽제후유의증회 사무실임차료 1,000만원이 정액보조와 이중지원이라는 사유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산의 필요성은 먼저, 무공수훈자회 사무실임차료는 최초 1999년 2월달에 구비를 투입해 사무실을 임차해서 회가 존속되도록 하였습니다. 그 후 2001년 2월18일에 재계약해서 2003년 2월17일이 되면 임차기간이 종료됩니다. 그런데 임대인의 요구는, 사실 지난번에 임대료를 인상해 달라는 요구를 저희 구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사정을 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꼭 인상이 되어야겠다 해서 50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사무실임차료는 좌동에 사무실을 임차해 주고 있는데, 임차료는 현재 1,500만원입니다. 이것도 내년 2월1일이 되면 임차기간이 종료되고, 특기사항으로 건물주가 바뀌었습니다. 무조건 후유의증사무실은 내놓으라는 처지가 되어 내년 2월1일이 되면 사무실 없이 밖에 나아가 앉아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반 임대여건을 감안했을 때 1,000만원 정도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계상했는데 지금 삭감요구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임차료의 추가 지원이 없으면 당초 저희들의 필요에 의해서 건물임차를 해준 상태에서 임차료의 추가 증가분에 대해서 반영을 안해주시면 단체의 사무실운영이 상당히 곤란을 겪고, 그 분들의 집단적인 항의가 예상됩니다. 좀 어려우시겠지만 무공수훈자회와 고엽제후유의증 사무실임차료 증액분에 대해서는 꼭 좀 반영이 되어 회가 원만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509페이지에 보면 참사랑봉사단 행사운영비, 501페이지의 기타보상금에 참사랑봉사단 운영비로 100만원, 3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만 행사운영이 불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참사랑봉사단 취지는 지역의 어려운 영세서민에 대해 의료서비스라든지 방문간호, 가전제품수리, 우산수리, 구두수선 등 직접 필요한 서비스를 분기에 한 번씩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서비스를 베풀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초에 해운대구청에서 아주 우수한 시책을 개발했다 해서 신문지상에도 상당히 홍보효과라든지 많은 칭찬을 받았던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총 9회를 운영했고, 그 동안 수혜자는 금년만 해도 5,5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산을 요청한 행사지원비 100만원은 플랜카드하고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어려운 영세서민들이 본 행사에 참여해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는 플랜카드를 제작하는 비용이고, 기타보상금 300만원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칼갈이를 하는 분이라든지 우산을 고치는 분이라든지 구두수선하는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운영을 합니다만 이 분들 자체가 영세서민입니다. 자기의 일당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오라고 해서 무상으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이 분들의 사정이 너무 안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해서 자재부속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보상으로 5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또 하나는 자원봉사활동중에는 중식을 제공하는 행사도 있습니다. 이 행사는 해운대구요식조합의 중화요리분과에서 회원 자기들의 노력과 비용을 들여 쭈욱 노인들과 어려운 분들에 대한 식사를 제공을 했습니다만 자체의 재정능력이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전체 소요금액에 대한 지원은 불가합니다만, 재료비 일부라도 반영해서 이런 좋은 사업은 계속해야 안되겠나 하는 취지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참사랑봉사단의 그 동안 성과를 보면, 반응이라든지 영세서민의 참여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행사를 알리는 홍보물과 행사에 꼭 필요한 재료비 같은 이런 성질의 보상금은 꼭 좀 지원이 돼야 될 그런 사정에 있습니다. 이 사항도 해운대구에서 특별히 시행하고, 내년에는 3년째를 맞습니다. 계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530페이지에서 532페이지에 이르기까지 일반운영비중 동백여성글자랑대회 및 행사지원비로 4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예산절감이라는 사유로 126만원이 삭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항도 거듭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 행사는 두 가지로 나눠놓고 볼 수 있습니다. 동백여성글자랑대회하고 동백여성교양대학을 저희들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에 보시면 각 구별로 여성을 위해서 하는 운영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구의 경우는 1인1기 교실, 여성대학 교양강좌, 알뜰요리대회, 무용단, 합창단경연 등 각 구별로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구에는 유일하게 동백글자랑대회와 동백여성교양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는 못미치더라도 이왕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백여성글자랑대회입니다. 운영은 주부들의 문학적 소양을 표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자기개발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 매년 5월달에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해운대해수욕장에서 개최를 했는데, 많은 주부들이 참여했고, 그 동안에 갈고 닦은 실력이 많이 향상되어, 금년의 실적을 보면 100명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 수준은 예년과 달리 아주 수준급의 작품들이 많이 나왔다고 심사원들께서 평을 하셨습니다. 주부의 여성능력 개발차원과 문학적인 소양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계속적인 사업이고, 또 이 사업은 해운대구문학회에서 매년 책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선거관계때문에 19일 이후에 발간을 됩니다. 이 책이 전국으로 배송이 됩니다. 그 내용중에는 회원들의 글도 있겠지만 동백여성글자랑대회의 수상작품이 게재되어 전국으로 홍보가 되고 있는, 해운대를 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책중의 하나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살려서 내년에는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동백여성교양대학도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의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여성건강교실이라든지 경제, 생활법률 등 무료강좌를 실시하고 있고, 매년 150명 정도의 여성이 참여를 해 여성의 소양을 키우는데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좀 각별하게 선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 삭감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상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응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우리 구민의 민원과 직결되어 있는 쓰레기처리 운영실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신 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7-1에 청소대행위탁수수료 지급방법 개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문제점을 보게 되면 쓰레기량이 줄더라도 위탁수수료는 감소되지 않는데 쓰레기량을 무게로 해서 무게가 줄면 줄이고, 무게가 많이 나가면 돈을 많이 주자는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 말씀은 아닙니다. 저희 해운대구에 민간위탁업체가 세 군데 있는데 이철응위원님께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공부도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량은 저희가 보조자료로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와 작년도에 대비해서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요인은 관내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대형매점들도 들어오는데, 2002년도와 2001년도를 대비해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1월부터 10월까지고, 2002년 1월부터 10월까지 1년치를 했습니다. 보조자료 드린 내용중에서 민간위탁수수료부분에 첨부가 되어 있을 겁니다. 종량제쓰레기가 2001년도에는 26,976t, 2002년도에는 28,569t으로 약 1,593t 늘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도 2001년도에는 15,877t, 2002년도에는 16,853t으로 976t이 늘었고, 재활용품도 마찬가지로 증가추세에 있는데, 무게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t을 ℓ리터로 계산하는 방법, 여기서도 오차가 발생되는데 음식물 같은 것은 0.75로 계산해서 맞다 안맞다 여러 가지 문제도 있는데 민간위탁지역은 계속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송정을 작년도에 늘렸고, 그 다음에 단가계산은 저희 구에서 직접 산출하기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도 전문용역업체에서 나오는 결과를 참고자료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탁업체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왔습니다.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는 다량배출업소문제도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자. 물론 검토하겠다고 답변은 드렸습니다만 만약에 종량제봉투를 사용했을 때 악영향 미칠 가능성이 있더라는 이야기죠. 대행위탁업체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그 사람들한테 로비하면서 매달 받는 그 요금보다도 많이 나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종량제봉투 판매액만 생각한다면 좋겠지만, 반면에 지출되는 사항도 따져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합니다” 소리는 못하고, 검토를 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또 옳다고 하면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청소대행업체에 위탁하는 문제는 계속 연구검토를 해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이 문안이 쓰레기량이 줄면 위탁수수료가 줄고 쓰레기량이 늘면 위탁수수료가 늘어난다고 했는데

업무보고에 관한 사항입니까?

이거요, 위탁수수료 지급방법개선이라는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위원님들은 가지고 계시니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생활쓰레기 종류에는 매립하는 쓰레기, 소각장에서 태우는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폐소파 같은 대형쓰레기, 재활용쓰레기, 페트, 병, 플라스틱, 나무, 파지, 고철, 연탄재, 건축쓰레기, 건축쓰레기도 1t미만은 생활쓰레기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말한 일반매립용이나 소각용 말고 열몇가지 되는 재활용쓰레기도 여기 쓰레기량에 들어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업무보고에는 총 물량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서는 가지고 오지를 않았는데

잠깐! 설명이 깁니까?

길지는 않습니다.

자료를 안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려도 금방 대답이 안되네요.

그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내용을

설명을 하고 또 질의를 하실 것 같은데,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정회 15시 34분 속개

예,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철응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내용은 환경부에서 실무편람 책으로 나온 내용중의 일부인데

그 질문 아닙니다. 이 자료,

그겁니다. 우리구에서 민간위탁수수료 산정은 전년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량, 물론 쓰레기량은 종량제, 음식물, 재활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1인당 배출량을 산정해서 지역별 인구수로 대비해서 소각장, 매립장, 하수처리장, 반여동에 음식물사료화시설, 재활용품선별장 등에 수집·운반하는데 문전수거원의 경비, 차량이용으로 소요되는 경비, 노무비, 일반경비, 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산출해서 나온 금액으로 종량제쓰레기가 감했다고 해서 위탁수수료가 감소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자료가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거론된 자료가 아니라고 하니까 간단하게 한 마디만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쓰레기처리비용 산출은 단순히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양의 무게만을 기준으로 산정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재활용이 있기 때문에 재활용을 수집하는 차량의 투입횟수나 재활용품의 분류, 수집시간 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산출하는 지역도급제 형식으로 산출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전국 어느 곳에 봐도 무게로 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참고만 하십시오. 쓰레기량을 보면 2000년도와 2001년도 대비하면 11,400t이 줄었어요. 그런데 쓰레기위탁수수료는 3억 7,600만원이 증액됐어요. 과장님이 만약에 자기 주머니 돈을 내어 사업을 하신다면 과연 그렇게 하실 수 있겠느냐는 것을 묻고 싶구요. 그 다음에 설명서 자료에 보면 변압기 수리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정상적인 제품이라면 10년을 써도 탈이 잘 안납니다. 그 자리에 고정해놓고 쓰고 있기 때문에, 2년밖에 안됐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든다면 당초부터 시설물 자체가 새 것이 아니고 중고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사료화시설은 계속 추경예산이나 행정감사나 이번 2003년도 예산편성때 계속 말썽이 생기는데, 앞으로는 이런 잡음이 안생기도록 철저히 보완을 해서 잘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도 소관 예산안중 삭감 및 검토요구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저희과의 2003년도 예산안중 삭감 및 검토요구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삭감요구는 8건에 3,258만원, 검토요구한 사항은 4건에 1억 7,650만원입니다. 각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요구한 자전거발매기 수리비는, 발매기구입이 5년이 경과하고 고장이 잦지만 아직 수리를 해서 쓰자는 뜻에서 수리비를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전거에서 1년에 약 7,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습니다. 그런 걸 참고해서 저희가 요구한 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원안 간판제작입니다. 간판제작은 신규하고 보수로 예산을 요구했는데, 신규라는 것은 새로 간판을 하겠지만 공원안내라든지 잔디보호, 농작무단경작을 못하도록 안내간판이라든지 차량통제, 동백섬이나 바닷가의 위험한 곳에 위험표시를 하는 간판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비근한 예로 공원에 개를 데려오면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개를 못데려오도록 하는 안내간판이라든지 그런 걸 제작하는 것이라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을 새로 조성해 하는 간판이 아니라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82페이지, 자전거 수리부품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 1대당 1년에 한 2만원 정도 수리비가 듭니다. 소규모는 거기에 공익이 성수기에는 6명, 보통때는 4명 정도 근무를 하는데 공익이 소규모는 수리를 합니다. 그래서 부품을 제때에 공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뒤에 보면, 놀이마당 운영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2년도 수입이 좀 적은 이유가 아시안게임, 월드컵, 부산비엔날레행사 등으로 자전거임대사업을 약 2, 3개월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예년보다 적습니다. 다음은 590페이지 해월정 보수사업입니다. 해월정 보수에 900만원인데, 저희들이 기획실에는 1,5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걸 주먹구구식으로 한 게 아니고 전문업체를 불러 견적을 받아본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려 도로개설 같으면 100m를 개설할 건데 예산되는 대로 50m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집수리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수리를 하면 최소한 이 정도는 필요합니다. 이것을 삭감하면 저희가 바라는 대로 수리가 안됩니다. 또 해월정에 많은 관광객이 옵니다. 작년에 사람앉는 난간이 망가져서 이 쪽 것을 저 쪽으로 교체해서 임시로 수리를 해놨습니다. 이걸 수리한다면 우리가 요구한 대로 돼야 수리가 됩니다. 일부 삭감을 한다면 저희들로서는 수리를 못합니다. 가정집을 수리하다 보면 당초 1,000만원을 잡아도 1,200만원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해서 이것은 반드시 돼야 일이 착수된다는 것을 강조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90페이지, 신시가지 공원·녹지관리입니다. 예산서에 보고 이해가 안되는 것 같은데, 신시가지는 공원이 조성돼 어린이놀이시설이 많습니다. 노후되어 망가지는 것보다는 고의로 파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터넷홈페이지에 고장나면 3일이내에 뜨고, 그래서 수리를 즉시 즉시 해줘야 되고, 올해까지는 공공근로사업으로 고장났다 하면 즉시즉시 수리가 됐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공공근로 예산이 거의 삭감되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비로 활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해줘야 유지관리가 됩니다. 이런 점을 여러 위원님들이 참고하셔서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시길 거듭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97페이지, 춘천하천부지 쌈지공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왔는데 이것은 신시가지 조성할 적에 자연적으로 약 250평 정도의 공대지가 생겼습니다. 한일아파트 바로 앞인데 일부 주민이 채소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안하면 2, 3명 정도의 채소밭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유대지에 쌈지공공원은 절실한 사항입니다. 주위가 전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안에 약250평 정도의 쌈지공원을 조성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좀 반영해 주십시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목요일날 해운대소각장주민협의회에 참여해 대천공원 야외무대 짓는 옆에 조경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지원을 약속 받았습니다. 1월중에 공원조성 조경도면을 임시회에 가서 설명하면 5,000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김용일위원이 여기 계시지만 김용일위원 오기 전에 제가 4시간 2분을 서 있었습니다, 그것 설명한다고,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위원들 중에 일부는 구나 시에서 해줄 사업을 왜 우리가 하느냐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반영이 돼야 신시가지주민기금 5,000만원도 1월중에 가서 지원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를 해서 이것은 꼭 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지도선 수리비 삭감요구입니다. 700만원인데, 올해도 수리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선박안전법하고 지방자치단체관공서관리규정에 의해서 5년마다 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올해 검사를 했는데 중요한 수리를 해야 될 게 추진축은 내년도 정기검사시에는 반드시 하라는 선박기술협회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올해 수리하고 나면 2004년 1월에 정기검사인데 2004년도부터 4년간은 이 예산이 없어도 됩니다. 내년에 정기검사를 하기 때문에 700만원이 든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