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의회사무과장 정호성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 편성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003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81페이지입니다. 지방의회운영 예산안 총액은 5억8,033천원으로 2002년도 대비 27,595천원이 감되었으며, 감된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사항 설명서 보고시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에 필요한 의사운영 총액은 1억59,283천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 의회청사관리를 위한 일용일부 1명에 대한 인건비는 2002년도 대비 777천원이 증액된 1,18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용인부 777천원이 증된 부분은 기본급이 20,410원에서 21,770원으로 오르기 때문에 상여금, 기타수당, 그런 사유로 인해서 777천원이 증되어 계상되었습니다. 82페이지, 83페이지, 84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의회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경비로써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 2002년도 대비 19,072천원이 감된 81,62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3대의회 관련 의정백서의 인쇄비로 2,400만원이 감되었으며, 올해 신설로 의회 홈페이지 관리비 480만원과 신문구독료 108천원, 우편요금 2만원이 증되어 일반수용비 19,072천원이 감되었습니다. 85페이지 여비는 2002년도 대비 470만원이 증된 34,495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증액사유는 직원교육에 따른 교육비 신설로 47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으로 정하는 기준경비로써 작년과 증감없이 1,1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200만원, 도서구입비 1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은 1,400만원이 감된 1,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증감내역을 보면 2002년도 9월에 설치한 의회 홈페이지 설치비 3천만원이 감되었으며, 내구연한 경과로 정수물품 승인을 득한 전자복사기 교체구입비 1,200만원과 속기에 필요한 속기용 타지기 구입비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89페이지, 90페이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관련경비는 의정활동비 8,580만원, 회의수당 7,280만원, 국내여비 3,225만원, 회의여비 1,990만원, 의정운영 업무추진비 7,44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5,640만원 등 3억4,875만원이 작년도와 동일하게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관련 2003년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88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의원님들에 관련된 의회비에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들의 여비가 3,22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집행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1인당 480만원이 되어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인당 100만원을 얹도록 되어 있어서 내용적으로는 1,200만원, 그것은 의장을 제외한 사항입니다. 이 경비에 대해서는 현재 3대와 4대가 되어 가지고 금년도 1월1일부터 6월말까지 3대에서 집행이 되고 또 7월1일부터 금년 연말까지는 4대가 관련이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사무과에서는 이 경비에 대해서는 3대 때 얼마 집행이 되고, 4대 때 남은 것이 얼마가 집행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인데 그 내용이 안나와 있고 또 이 경비, 공통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30%가 현금지급이 가능하고 70%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의원들의 어떤 어떤 연간의 계획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집행을 한다, 또 의원님들은 공통업무추진비나 일반사항에 대해서 세출과목 해소에 의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을 사무과에서 충분히 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것을 설명을 해 줘야 될 것인데 지금 내용을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비와 공통업무추진비를 지금까지 집행하고 나머지는 얼마가 남았으며, 여기에 나타난 특별위원회 위원 1인당 1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집행이 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게 당초예산, 1회, 2회, 3회 해서 4번을 예산을 하는데 60만원씩 해 가지고 240만원이 계상된 걸로 아는데 이러한 사항은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대, 4대의회 6월말까지 3대의회 돈을 쓴 것하고 예산관계를 보고한 적이 간담회에 있습니다. 6월말까지는 2002년도 예산집행관계를 1/2만 썼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연말이 다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2003년도 예산이고 2002년도에 경비집행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소상히 알 수 있도록 서면으로 만들어서 2002년도는 3대, 4대가 걸친 사항이고 이것은 명년에 순수한 4대에서 쓰실 돈입니다. 그리고 의정활동비 기타 여비는 의원님들이 공식출장을 가게 되면 거기에서 출장을 달아서 그때 그때 집행을 해 왔고, 의정활동 공통업무추진비는 축하라든지 격려금조로 나간 것이 있고 주로 식사대가 많이 나갔습니다. 2002년도 것은 상세히 집행내역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결산특별위원회가 4회 해 가지고 60만원이 있습니다. 이걸 집행하는데 하루를 해도 예결산 위원장 30만원, 이틀을 해도 30만원, 집행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걸 60만원을 줘야 되느냐, 30만원을 줘야 되느냐, 해서 저희들 의회에서 관례적으로 하루를 했든, 이틀을 했든, 예결산 위원장은 30만원씩 지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예결산 위원장하신 분들 구좌로 하루를 했든, 이틀을 했든 30만원씩 지급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현재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2003년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2003년도에 계상된 예산에 대해서 2002년도의 집행상황을 묻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무과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원여비가 3,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만일 의원들이 출장을 갈 때 공식적으로 출장을 갈 때 원인행위를 해서 지급을 해 주고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데 참 이런 여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진지견학도 가고 좋은 것도 모방을 해 오자 해 가지고 왜 이런 계획이 의회에서 수립안되느냐, 그러면 금년도에 집행된 게 얼마이며, 미집행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별로로 서면으로 2002년도 것은 별도로 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말이 다 가고 지출원인행위 보면 단번에 금년도 여비가 얼마 지출되고 얼마가 남았다는 게 나올 것인데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고, 또 의정활동 공통경비를 연초의 계획에 있어서 방금 식사대가 거의 많이 나갔다는데 의원들이 어디 가서 그렇게 식사를 많이 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의원에게 법적으로 주는 경비인데 480만원하고 법적 경비인데 이걸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이런 것은 또 어떤 계획이 있을 때는 집행이 지원되도록 전환을 해야 되겠다고 해야 될 것인데 아무 목적없이 의원들에게 기준으로, 의무적으로 해 준 경비를 밥값에 들어갔다, 우리가 현재 아시는 분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아까 제가 30%의 현금지급이 가능하다 할 때 의원들은 모아놓은 돈을 주는 주고 이런 것이지 실질적으로 병문안이든지 격려금이 여기서 나갔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전에 그런 걸 할 때 의원들한테 여기에 대한 공통경비에서 병문안을 간다, 격려금이 어느 정도된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480만원 중에서 여기에서 우리돈에서 나가는 것이구나 하고 이해를 시켜 줘야 되지 지금 어디 얼마 간다고 하면 의원들께서 그래도 의회에서 의장하고 그래도 어디 예금이 예치가 되어 있는지 줘서 고맙다,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2002년도에 제가 전 과목에 대해서 얼마가 집행되고 얼마가 잔액이고 하는데 6월까지 앞에 3대의회 때는 50%밖에 못쓰도록 해서 50% 이상은 안썼습니다. 그러니까 4대의회는 지금 불과5, 6개월 지나갔는데 이것은 연말되어서 상세하게 여비, 활동비나 회의수당을 보고할 필요없지만 여비하고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하고 앞에 국내여비도 의원님들의 결의에 따라서 여비를 지급했지 사적으로 1원도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예, 김옥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의원입니다. 지금 황영상위원님께서 내역을 밝히시라고 하는데 과장이 내역은 서면으로 준비가지고 하겠다니까 차후에 오늘 오후라든지 내일 아침이라든지 서면으로 받을 셈치고 다른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면으로 상세히 3대에서 얼마 쓰고, 4대에서 얼마 쓰고, 집행잔액이 얼마다, 그리고 그것도 의회사무과에서 여비, 공통경비 여러 가지로 계획을 세워서 연말이 다 되어 가니까 집행계획을 사무과에서는 지금 빼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투명성있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영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교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1페이지 보면 금년도 예산액이 5억35,628천원인데 우리가 1차, 2차추경을 합치면 이 액보다 더 많지요?

저희들은 1차, 2차 추경에는 더 올라갈 것도 없고

전혀 없습니까? 별로가 아니고, 이 숫자가 정확합니까? 추경에 의회에서 추가된 것은 없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2003년도 당초예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에 우리가 5억3,500만원 되어 있는데 우리가 2002년도 1차, 2차추경을 할 때 추가된 게 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2회추경 때 저희들 해외연수비 1,790만원 감을 시킨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당초예산에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전년도 예산에서 결론적으로 우리 해외연수비 감된 것이다 그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83페이지 신문구독료에 보면 2002년하고 2003년하고 차이나는 부분이 있지요? 그러면 거기서 차이부분이 어디 어디인지 또 부수가 다를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중앙지 5부하고 지방지 17부인데 여기서는 어느 신문에 얼마 단가가 올랐는지 그 관계는 지금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단가가 오른 게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2년도에 보면 중앙지를 10부를 보다가 2003년도는 5부로 절반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 사유는 무엇이며, 지방지는 2002년도에 몇 부 보셨습니다.

2002년도에도 중앙지 10부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5부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작년예산에 보면 중앙지가 10부로 되어 있고, 지방지도 10부로 되어 있는데 2003년도 예산서에 보면 중앙지는 줄어들고 지방지는 17부로 불어 났었거든요? 그 차이가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줄고 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면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 사항은 정확한 내용을 파악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패 제작이 있는데 올해는 감사패를 준 예가 있습니까?

감사패는 별도로 제작을 6월말 앞에 정청수과장 나가실 때 의회에서 1개 준 게

아직 안나가셨잖아요?

의회에서 집행부로 발령날 때 의원님들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국내여비에 보면 기본업무 추진여비 35천원×13×12월,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입니까? 직원들입니까?

직원여비입니다. 의정활동부분은 87페이지부터는 의원님들이 활동할 때 쓰시는 돈이고 그 앞에는 저희들 사무과에서 쓰는 돈입니다.

그 밑에 전문위원 의정자료수집, 이런 부분은 관내를 말하는 겁니까? 타 시도로

국내여비입니다. 관내, 관외할 것없이

그럼 이 여비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출장에 준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월별로 적당하게 급여식으로 나가는 겁니까?

급여식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여비는 출장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4년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면 우리 전문위원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군내에 정말로 우리의원들이 그 지역에서 의정활동하는데 무엇이 필요하고 도와 줄 부분이 무엇이고, 그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어떻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예산편성에 따라서 활동하는 영역이라든지 도움주는 부분은 지극이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들의 활동보좌 관계 말입니까?

지역에, 예를 들어서 청암같으면 청암에 오셔가지고 의원들의 여론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은 보완해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자문역할을 해 준 전문위원이나 공무원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런데 보면 여비들은 다 있더라고요? 그런 여비를 가지고 우리 의원을 위해서 어느 정도 활동을 하고 있는지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전문위원 이하 사무과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요구만 하시면 저희들이 출장도 나가서 공적인 사항들이 발생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은 들어보면 우리 의원님들의 필요하다면 나오시겠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평상시에 자연스럽게 전문위원이라든지 공무원들이 13개 읍면에 다니면서 여론도 수렴해 주고, 그 다음에 어느 지역에 가니까 주민들 의견이 이렇다 하는 이야기도 평상시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2002년은 시간적으로 그렇게 못한다 하더라도 2003년도부터는 우리 전문위원들이 회기중에는 다 바쁘겠지만 연중으로 따지면 그리 바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들이 한달에 그래도 세 사람이 계시니까 몇 군데 다녀보면서 여론수렴도 하고, 그 다음에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이 그 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대화라든지 그런 애로사항을 다 청취를 못하고 또 저희들이 듣는 것하고 공무원들이 듣는 것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긴요하게 쓴다고 가정한다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도록 썼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알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88페이지 서두에서도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해외여행 연수경비가 반납되었지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임기내에 해외여행을 한번 가게 되지요?

예.

그러면 올해 태풍 루사로 인해서 그 예산을 반납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반납이 2002년도 가려고 예산을 세워 놓았다가 반납입니까? 이제 그 예산은 임기내에 한번 가게 되어 있는 자체를 우리가 군민들이 보는 앞에서 깨끗하게 반납했으면 4대 전체에 해외여행비가 반납되어 가지고 저희 4대에서는 안가는 겁니까?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2002년도에는 특수한 상황에 주민들과 고통을 같이 하기 때문에 2002년도에만 안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은 1년에 한번씩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에 여건이 변하면 가실 수 있도록 예산편성해 놓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군민중에서도 저에게 묻는 분들이 있고, 또 군민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타당성이 있는 게 뭐냐하면 저희들이 해외여행 경비를 반납했으면 임기내에 안가고 반납하는 것이 반납이지, 2002년도 반납하고 2003년도에 가는 것 같으면 반납의 의의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무과에서 의원님들의 결의에 의해서 해 주시면 내년부터는 편성을 안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지, 이것은 어차피 여건이 변하면 2003년도에 갈 수도 있고 2004년도에 갈 수도 있고 2005년도에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민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 안하시더라고요.

2002년도 예산을 반납한 것이지 의정활동 4년을 하시는데 전체 해외연수를 안간다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나 우리들이야 그걸 이해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주민들이 그렇게 묻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간다면 진짜 태풍 루사에 군민의 아픔을 같이 나누고 그 당시에 적은 돈이지만 군민들하고 같이 하겠다는 취지는 좋았는데 어차피 내년이나 후내년에 가 버리면 반납한 의의가 하나도 없잖아요.

2002년도에 태풍 루사하고 와서 고통을 같이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임기내에 한번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의원님들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도 안가면 그만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결정하시는대로 저희들은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심도있게 연기를 한다든지 다른 운영의 묘를 살려야지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깨끗하게 반납을 하고 고통을 함께 나누기로 해 놓고 다음 해에 그 돈 가지고 다시 해외연수 가 버리면 반납한 의의가 전혀 없는 걸로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로 하셔가지고 사무과하고 의원들의 어떤 운영의 묘를 과장님이 좀더 심도있게 한번 연구검토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에 의사관련 시책추진여비에 전문위원 세 분도 여비가 포함됩니까? 85페이지에 의사관련 시책추진 여비해 가지고 9,625천원인가 되어 있는데 이게 전문위원들도 관련이 됩니까?

저희들은 지금 운영을 의회사무과 국내여비는 직원들 전체를, 전문위원, 사무과장, 의사계장, 별도로 구분을 안하고 이 전체를 가지고 공통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저는 혹시 전문위원들이 아까 김영교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문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읍면에 의원들의 의정활동 하는데 정보라든지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래서 혹시 여기에는 전문위원들의 여비가 포함이 안됐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여비에 관련되어 있는 김영교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사무과에서 의원님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예산을 세워 주지 않으면 누가 예산을 세워 주고 도와주겠습니까? 특히 아까 김영교위원님께서는 읍면의 관내를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 하동읍 관내 이루어지는 사항과 청내에 이루어지는 사항조차도 현재 우리 사무과에서는 연락을 안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좀더 사무과에서 도움을 주셔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아까 이야기와 같이 금년은 다 지나갔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좀 계획성있게 사무과에서 의원님들에 대한 일을 추진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남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어느 신문에 기고된 내용중에 기초의원 1인당 보수라 할까요? 한달에 받는 게 2백 몇 십만원이 되는 것으로 보도된 것을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받는 것은 월 55만원, 이것밖에 없었고 회의참석하면 출석수당 참석하면 7만원 받는 것밖에 없는데 2백 몇 십만원 된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 보도되고 난 이후에 지역주민들한테 상당히 막걸리도 많이 받아야 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실제 예산서를 깊이 한번 들여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기사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회의참석수당, 의원 의정활동비 월 55만원, 또 여비, 의정활동 공통경비 의원 1인당 480만원, 또 의장님의 경우는 월 180만원, 부의장은 90만원, 상임위원장은 월 60만원, 예결위원장은 40만원, 그 외에 의원특별활동 경비가 있고 시책추진여비, 업무추진비 등 합하니까 오히려 평균치를 내면 3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고 보니까 서로 기초의원을 하고 달려드는 것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 700만원은 그 사용하는 자가 의장입니까? 우리 사무과에서 쓰는 것인지, 또 의원이 쓰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무과에서 쓰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문제로 치고 그 다음에 의정활동 공통경비 의원 1인당 480만원 해 가지고 6,24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호성과장님! 정말 군민의 입장에서 가장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때, 사무과장의 위치가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의원 1인당 480만원, 연간 6,240만원을 삭감을 시켰을 때 어떤 애로가 있다고 보십니까? 한번 솔직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어떤 애로가 오는지

지금 의정업무 공통업무추진비는 회기나 비회기 때 의원님들의 식사대라든지 격려금, 이런 쪽으로 쓰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대안을 한번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회부터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자세를 아주 모범을 보이고 앞장을 서야 한다고 봅니다. 회의를 하면 점심을 먹게 되면 우리 일당 7만원 받습니다. 만원쯤 떼어서 점심 먹으면 되고, 우리가 의원간담회를 간혹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월 한 번 하든지 두 번 하든지 이럴 때는 의장님 의정활동비 180만원, 부의장 90만원, 상임위원장 각각 집행되는 돈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조금 의원들을 감싸고 어여삐 보셔서 점심 한 그릇씩 사야지요. 그렇다고 보면 6,240만원 전액을 삭감해도 무방하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회가 한번 앞장을 서 봅시다. 2003년도 예산부터

이것은 전국적인

과장님! 알겠습니다. 전국적인 현상,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러니까, 예산편성지침이 이러니까 하는 이야기는 가급적이면 그런 발언은 삼가 주시고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다른데 그러니까 우리도 꼭 그래야 한다, 이런 말씀은 좀 부적절한 답변이고, 꼭 그렇다면 지침이 그렇다면 특별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지침서에 보면 100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는데 왜 40만원밖에 계상을 안합니까?

40만원 계상된 게 없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60만원에 4회 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안맞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지침에는 보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하루를 했거나 20일을 했거나 100만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특별위원회 활동경비는 10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되는 사항이 아니고 특별위원회 운영을 할 때 식사를 한다든지 특별위원회와 관련된 제반의 경상적 성질의 경비라고 봅니다.

과장님!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중에 그것은 그렇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예산결산 위원장에게는 100만원까지 상한선 예산편성지침에 안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편성기준이고

그러니까 편성기준이 그렇다면 그런 경우는 어째서 안하고 나머지는 최고 상한선까지 다른 시군에 편성지침이 그러니까 의원 의정활동 공통경비를 480만원, 최고 상한선까지 계상해 놓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예결위원회 할 때는 상한선을 못하고 이것은 왜 해 놓았는지 그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인데 어쨌든 우리의회가 앞장을 좀 서야 한다고 봅니다. 6,240만원을 만약 의원결의에 의해서 계수조정할 때 삭감이 된다고 하면 과장님 견해가 업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계시는지 한번만 더 확실한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은 의정활동 공통경비는 의회사무과에서 가타부타 말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예결산위원회에서 삭감하게 된다면 앞으로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금액들이 삭감됨으로써 집행에 약간 의원들의 보탬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 공통경비의 성격이 예를 들어서 무슨 기념행사, 축하공연, 기타 등등 했을 때 하동군의회 의장 임정수 외 의원일동 10만원 내지 20만원, 때에 따라서는 50만원까지 하는 이런 경우 말씀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의원들이 갹출하면 되고 그 이외에 간담회를 해서 점심 한 끼 먹는다, 회의를 했을 때는 회의수당을 받기 때문에 만원씩 공제받으면 되고, 간담회 해서 점심 먹는 것은 의장님 180만원 받으니까, 또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돌아가면서 점심 한 끼 얻어먹으면 됩니다. 6,240만원 삭감하는 방향으로 하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갑재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자리에 계시니까 기획실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의회운영 공통경비 6,2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고 전 군청산하 실과소 업무추진비 및 여비, 통통경비 전액 편성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여비, 부서별로 약 1,500만원씩 되거든요? 그럼 전체 삭감했을 때 의회도 6200만원 삭감하고 각 부서별 업무추진비, 공통경비, 국내여비, 전체 삭감했을 때 업무를 보시는데 문제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의회 이 부분과 맥을 같이 하는 부분 아닙니까? 여비를 제외하고 공통경비, 업무추진비 기획감사실만 봐서도 상당 금액이 되거든요? 각 부서별로 삭감을 다 시켜 버렸을 때 공무원들도 월급받고 하니까 외에는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장이 좀 있습니다.

의회가 6,200만원 삭감했을 때 실과소별로 공히 같이 할 의향이 있습니까?

그것은 좀 곤란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황영상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닙니까? 공통여비는 아까 최남석위원님 말씀과 같이 어느 신문에 보니까 2백 몇 십씩 받는다 하니까 위원들이 내용적으로는 참말로 있는데 그렇게 월급을 많이 받고 있구나, 여기 예산서에 보면 구석구석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최남석위원님께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야기를 안했습니까? 아까도 의장 외 50만원, 100만원 이런데서 나가는데 보니까 내용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디서 나간 줄도 모르고 나중에 와서 참 아까 앞에서 자꾸 운영위원장 말씀과 사무과장이 연말에 개인한테 가르쳐 준다, 그걸 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든간에 의원들이 이해를 하고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연초에나 또 우리가 3대가 지나가고 4대에 왔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좀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480만원하고 100만원하고 580만원, 이것은 고유한 의원의 돈입니다. 이게 공통경비가 아닙니다. 이걸 모아 가지고 해 놓은 것이지 그렇게 하면 의원들도 이해가 가고 오늘과 같은 이야기가 안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렇게 하니까 결국 내용적으로는 이렇게 해 놓고 또 내용도 모르고 하니까 앞으로 사무과에서도 조금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좀 정성을 쏟아줘요.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좀더 단단히 해 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의원들이 어떻게 원활을 기하고 묘를 기해 나가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박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윤입니다. 그것은 모두에 타 위원이 질의하시고 사무과장이 관계서류를 정비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자꾸 가타부타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모두에 과장님이 답변을 했으니까 그것은 놔놓고 의원간담회에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사무과장 임의로 공통경비를 삭감할 의향이 있느냐 하면 자기가 삭감을 한다고 결단을 내릴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게 대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옥미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옥미의원입니다. 지금 계수조정을 하는 것도 아니니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으로 보고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참고할 셈치고 다음으로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과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특별위원회 회기중에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 이것이 삭감될 부분이 있다면 삭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각오로 임하고 있으니까 자료를 충분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무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연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101 인건비입니다. 여기 나온 인건비는 일용인부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인데 11,809천원입니다. 지난해보다 751천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시간외근무수당이 조금 인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 일반운영비가 1억853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2,915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증된 내용은 하동영상물 CD제작하고 월간지 구독료 인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군정백서를 격년제로 발간합니다. 지난해에는 안했는데 2003년도는 하는 해가 되어서 그게 인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중 국내여비, 기타여비는 지난해 수준하고 같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지난해 수준하고 같습니다. 97페이지 기타 업무추진비 240만원 같습니다. 보상금도 460만원 지난해하고 같습니다. 연금부담금 2,160만원, 변경이 없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 군민의 날 행사경비 4천만원 그대로입니다. 자산취득비 200만원, 도서구입비 작년 수준입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2천만원을 지난해 없었습니다마는 2003년도에 저희들 군정시책평가 설문조사 용역을 2회로 하는데 천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산운영에 인건비 121억9,107천원인데 기본금이 8억1천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8억원 정도가 인상된 것인 정원이 6명이 증원되었고 공무원 급여인상율 평균해서 11.6%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8억1천만원 정도가 인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99페이지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100페이지 내용별 산출기초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101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02페이지 수당입니다. 31억64,866천원으로 지난해보다 2억57,094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시간외근무수당이 2002년도까지는 24시간을 기준해서 9시간 더 늘어 났습니다. 그래서 33시간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정원이 6명이 불었기 때문에 인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산출기초는 일일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4페이지, 105페이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6페이지, 107페이지도 산출기초가 되겠습니다. 108페이지에 보면 특수지 근무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특수지는 지금 화개 범왕리가 특수지 을지입니다. 그 다음에 청암면 묵계리가 특수지 갑지, 청암 평촌리가 특수지 병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주로 보건진료소 공무원들에 대해서 특수지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대우공무원수당이 밑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09페이지 기타직 보수입니다. 기타직은 청원경찰을 두고 말씀드립니다. 전체 1억90,567천원인데 작년보다 9,083천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처우개선비가 행자부 고시에 의해서 좀 불어났습니다. 110페이지는 그 내용이고 111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7,649만원이 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2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200만원 증은 예산운영 소프트웨어 유지비가 지난해 6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112페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는 여비, 국내여비와 기타 활동여비가 4,82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2,3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8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기타업무 추진비는 전체 12억2,388만원입니다. 지난해보다 2억6,508만원이 인상이 되었는데 이 내용도 정원 6명 불어난 것과 대민활동비가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기타 시책업무추진비가 군수의 경우에 702만원에서 780만원으로 인상이 되고 부군수는 430만원에서 480만원, 센터소장, 기타 실과장들도 업무추진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50억37,904천원인데 지난해보다 8억53,666천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정액급식비가 월 8만원에서 9만원으로 만원 올랐습니다. 기타 직급보조비도 월에서 월 8만원 내지 40만원에서 월 15천원 내지 10만원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교통비도 월 10만원에서 2만원 내지 4만원이 더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명절휴가비가 연 100%에서 150%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11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지방재정운용 시책보상 780만원 그대로입니다. 117페이지 사업예산 450만원, 이것은 군 홈페이지 예산공개자료 시스템을 하는데 450만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 3,760만원은 지난해하고 같습니다. 119페이지 배상금 3천만원은 소송사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 홍보관리입니다. 전체 1억24,233천원으로 지난해보다 37,812천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군정홍보특집 수수료가 2천만원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기타 행정공보를 발행하는데 지난해까지는 면사무소까지 1부만 주는 걸로 되었는데 앞으로는 마을까지 공보를 전부 확대 보급시키는데 조금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책자, 신문 모두 부기를 표기해 놓았습니다. 125페이지 민간이전사업에 1,980만원인데 이것은 나중에 목변경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자유총연맹 하동군지부 목을 수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126페이지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난시청 해소사업입니다. 2002년도에는 없었습니다마는 2003년도에 악양, 횡천, 양보, 청암, 옥종, 난시청지역 해소대책으로 예산을 설정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는 700만원, 카메라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45억2,469천원인데 지난해보다 31억55,411천원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수정예산에 소진이 되고 1% 정도만 예비비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느 항목에 국한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장관항에 보면 장에 관한 사항이 5개 있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행정비하고 경제개발비하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총체적인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사실상 경제개발비는 어느 부서나 어느 산업체나 공히 돌아가는 그러한 사업인 반면에 일반행정비는 소모성이고 유지관리에 관한 이런 성격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행정비가 증이 되는 이유중에 제가 납득하지 못할 것은 우리가 일반행정비가 지금은 옛날에는 컴퓨터를 쳐서 그냥 작성하는 서류보다는 지금은 개발이 되어 가지고 전부다 한번 쳐 가지고 복사를 하면 시스템이 잘 되어 가지고 원활히 잘 되는데 일반행정비는 상승하고, 경제개발비는 그에 따른 상승폭에 준하지 못한다, 총체적으로 그걸 실장님께서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보통 일반군민들도 그렇습니다. 왜 일반경상비만 많아지고 경제개발 투자비는 적어지느냐, 그런데 일반행정비는 우리 군자체에서 높이라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 주 대종이 공무원 봉급인상, 수당인상, 처우개선, 이게 주 대종을 이루고 간혹 가다보면 행정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시설같은 것도 조금 하는 게 나오고 그런 내용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인쇄소에 뭘 맡기고 할 때는 일반행정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자체에서 예산을 다 세워서 거의 자체에서 해결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인쇄소에 용역을 줘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적게 든다, 그런데 처우개선이 올라오는 것을 탓하는 것은 아닌데 그러면 따라서 경제개발비도 거기에 준해서 상승해야 되고, 모든 게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균형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제개발 쪽에는 둔화되고 소폭 상승한다든지 하고, 일반행정비가 많이 오른다, 이것은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정말로 질좋은 행정서비스를 하려면 이것이 좀 개선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2개가 저울에 달듯이 똑같이 되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폭을 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일반행정비를 억제하고 경제개발비를 많이 상승되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들 위치에서는 그렇게 작용하기가 힘든 입장에 있습니다. 어쨌든 가능하면 투자비를 많이 하는게 군수님도 일하기 좋고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일반행정비는 최소의 경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 우리 힘으로는 안된다고 하면, 기획감사실에서 안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은 우리의 머리 아닙니까? 군청의 두뇌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도 한계가 있거든요? 모든 예산은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야 되고 군수님이 어디 일할 게 많다고 해서 투자를 많이 해 버리면 위에서는 이 방대한 예산, 투자를 함부로 한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을 해석에 따라서 달리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제가 묻는 핵심에 대해서 뾰족한 답변이 안된다고 보고 이것을 여기서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뜻은 좋습니다.

총괄적인 것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9페이지 소송사건이 있습니다. 기타 항에 소송사건 패소·손해배상금 중에 합의사건이 1건이고 단독사건이 2건 있는데 이 내용을 밝혀줄 수는 없습니까?

밝혀 드릴 수 있습니다.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뒷장에 목에 일반운영비인데 군정광고 수수료 140만원×4개사, 이것이 전년도에는 3,500만원 되어 있었지요?

예.

그리고 공보발행비가 전년도에는 600만원 되어 있었는데 300만원, 여기는 좀 적어졌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옥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페이지 소송사건 패소·손해배상금 등 예산책정해 놓은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이런 사건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해서 예산을 짜놓은 겁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지난해 추경을 해서 급한 돌발적인 사건이 생기다 보니까 이자계산까지 해 줘야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금년에는 이걸 예산을 좀 확보해 놓자 해서 합의사건 1건 정도, 단독사건 2건 정도 예산에 편성해 놓은 게 되겠습니다. 일종의 예비사항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뒷 페이지 군정광고 특별수수료는 신문사가 당초보다 하나 늘었습니다. 신경남매일이 하나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고 그 다음에 공보발행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을까지 하동군공보를 보급을 시키기 위해서 확대하려다 보니까 조금 인쇄비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런데 공보발행이 작년에 대비해서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공보를 적게 해도 됐었고 올해는 많이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전에는 공보를 면사무소까지만 나눠주니까 군수님이 지역에 나가니까 하동군공보를 공고를 했다고 하니까 공보 그걸 군민들이 볼 수가 없더라 그런 말씀을 들으시고 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군 공보는 마을회관까지 한 부 가도록 해서 주민들이 기회가 있으면 마을회관에 앉아서 지낼 때 공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중간에 그걸 확대해서 12월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갑재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26페이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경남권 TV난시청 해소사업이 있는데 올해까지 몇 차 연도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2001년도 예산으로 1차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예산으로는 안하고, 2003년도에 다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2003년도에 현재 해당지역만 하면 우리군내에 난시청해소는 다 해결이 됩니까?

그게 지난해 해 보니까 다 안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려고 지역별로 했는데 개인별로 부담을 못하겠다, 개인별로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안한 사람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매월 내는 시청료가 있거든요? 유선료 부담도 안되겠다 해서 그렇게 못한 지역이 있습니다.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현재 있는 사업비를 가지고 해 주는 사업은 어느 선까지입니까?

전반적으로 다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개인부담금을 5만원씩하고 월 시청료도 내야 되고 하니까 그걸 꺼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완전해소는 제대로 잘 안됩니다.

이것은 그러면 해당지역 유선방송사에 위탁에서 사업을 추진합니까?

그것은 위탁이 아닙니다. 거기에 맡기는 게 아니고 나중에 주민들이 의견에 따라서 자기들 의사에 따라서 사업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난 2001년도 추진한 지역과 2003년도 계획되어 있는 지역이 있는데 2002년도 내지는 2003년도에 군비지원을 하나도 받지 않고 자체예산을 가지고 경남권 TV 난시청해소를 한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실장님 그런 지역은 우리군내에 자체적으로 자기경비를 가지고 해소한 지역은 어느 면 어느 면입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계획경비로 순수하게 마을자력으로 그렇게 한 지역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파악은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도 저는 일정부분 혜택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또 나중에 협의를 하든지 해 봐야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2003년도에 이 사업을 하면 경남권 TV시청은 개인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가능하지요. 개인이 희망하면 다 될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최남석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실장님 난시청지역의 정의가 방송국 위주입니까? 라디오 위주입니까? 방송국 위주라고 하면 몇 개 채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경남권 뉴스가 안나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틀면 호남권이 먼저 나오는 지역을 1차적으로 난시청으로 잡았고, KBS, MBC방송이 제대로 자연스럽게 안나오는 걸 난시청으로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한계를 경남권뉴스가 나오게 하고 KBS, MBC, 이 세 개가 꼭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시설을 해 준다고 하는데 돈은 우리군에서 군비를 가지고 잘 나오도록 해 주고 그 시청료는 받아가는 것은 우리군에서 받을 겁니까? KBS가 받아 갈 겁니까?

유선방송사가 있습니다. 유선방송사에서 받아 갑니다.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난시청 해소사업을 하는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공청을 업자를 넣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가장 잘 나오는 지역에 대형안테나를 세워서 주민들이 보게 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지는 잘 모르지만 시청료를 우리군에는 10원도 못 받아온다는 말입니다. 하여간 우리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군비를 가지고 투자해 준다는 건데 방송국에다가 군에서 조금 촉구를 해야 합니다. "난시청 지역이 이런 곳이 있소" KBS, MBC방송국에 공문을 내서 방송국에 광고수수료가 연간 얼마나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걸 가지고 이 난시청지역에 투자를 하도록 행정기관에서 많은 건의를 해야 됩니다. 가만히 아무 말도 안하고 있고 주민들 건의가 있으면 군비가 투자되고 이런 것은 상당히 우리군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봐 집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갑재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문제를 제기했는데 지금 난시청지역을 해소를 해 주기 위해서 돈을 4,980만원 들여가지고 2002년도하고 내년도에도 할 것인데 기왕에 해 놓은데도 MBC, SBS, 교육방송 이런 것은 어림도 없습니다. 공청시설 선 떼버리면 KBS 하나, 그것도 아주 흐리하게 나옵니다. 보다 못해서 전체주민들이 공청회사에 가입을 해서 시설비를 20만원 내고 월 공청이용료를 4,500원씩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갑재위원 말씀과 같이 정말 공평하지 못하다, 그래서 4,500원이라도 공청료를 부담하지 않으려고 하면 시골에서 월 4,500원면 그것도 큰 돈입니다. 어느 일정 산꼭대기에 정말로 대형안테나를 세워서 공청료를 주지 않아도 경남권뉴스, KBS, MBC, SBS, 교육방송, 이 5개 정도는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4,500원이 들지 않고도 매달 공청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대형안테나를 중간중간 많이 세워야 됩니다. 꼭 하려고 하면, 먼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공청 이것도 태풍 한번 불고 선 떨어져 버리면 보수할 때까지 또 못보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국에다 촉구를 많이 해 주시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예, 건의를 한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발언권 얻은 김에 몇 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실장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98페이지 인재육성 장학재단 출연금 5억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목표가 50억이라는 유인물을 제가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100%, 50억 확보되고 난 후에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운영조례라든지 기타규정을 만든 것인지 이 조례를 언제쯤 만들 계획입니까? 돈이 100% 다 확보되고 나서 만들 겁니까?

아닙니다. 모금기간이 2005년까지입니다. 그리고 이걸 운영하기 위한 인재육성 장학재단 운영조례를 지금 군에서 마련했습니다. 곧 의회에 상정을 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전문가가 보면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길도 정해놓지 않고 5억을 출연한다는 것은 우리의회를 우습게 볼 사람들도 많습니다. 조례도 제정되지 않았는데 돈을 미리 5억을 낸다는 것은 한강에 돌을 집어 넣으려고 출연하느냐 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돈 아껴 놓았다가 조례제정이후에 목표가 50억이라고 하면 그때 차라리 계상을 해서 올렸으면 올렸지, 지금 5억을 어떤 목표물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5억을 계상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빨리 조례를 제정하셔야 합니다.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5억을 출연한다는 것은 정말로 밖에서 보면 우스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예산 짜놓는 것이지 바로 돈을 내놓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가 되면 기금 그 구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입장입니다.

예산이 곧 돈이고 예산서가 곧 돈입니다.

조례는 내년 1월중에 통과될 겁니다.

다음 109페이지 청원경찰에 대한 부분이 많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청원경찰 9명이 어느 부서에,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경찰이 전체 9명인데 경제지역과에 보면 교통 지도단속하는 사람이 세 사람, 그 다음에 서무계에 보면 청사방호 1명이 있고 주민지원과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에 보면 하천감시 청원경찰이 네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9명이 됩니까?

예.

그런데 옛날에 하천감시 청원경찰의 경우 우리가 골재채취를 할 때 청원경찰이 필요있어서 일용하는 그때 그 사람을 신분유지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지금도 채용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그 당시 하천골재 청원경찰이 아닌 그 분들이 다 퇴직하고 하천감시를 위해서 새롭게 채용한 것인지, 또 하천에 대한 오물투기라든가 자연회손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채용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모르면 답변을 안하셔도 됩니다.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청원경찰이 참 많았습니다. 9명인가 10명인가 되었는데 지금 섬진강 골채채취도 휴식기간 들어가 있고 중간에 구조조정때문에 많이 나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먼저 있던 사람중에서 아직 잔류해 있는 이런 분들인데 주로 골재채취가 섬진강 뿐 아니라 다른 하천에도 감시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금 네 사람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112페이지 기관공통 풀 급량비 해 가지고 기획실소관에 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풀 급량비는 비상용을 대비하기 위해서 각 과에서 필요한 걸 지원하기 위해서 500만원 계상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이 급량비가 각 과마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기획실에만 비상용으로 500만원 계상해 놓은 겁니까?

급량비가 각 과마다 있습니다. 있는데 혹시 돌발적인 일이 있을 때 각 과의 급량비로 모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예산계에다가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어쨌건 각 과에 다 있고 이것은 비상용을 대비해서 500만원 별도로 예를 들어서 훈련을 할 때라든지 그런 걸 대비해서 해 놓은 것 같은데 정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각과마다 풀 급량비가 계상이 되어 있다고 하면 이것이 보수적 성격으로 월정액으로 지원이 되는지 또는 그때마다 수시로 지원되는지는 확실치는 모르지만 구내식당 운영을 개선하는데 이 각과에 우리 직장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의논을 해서 이런 돈을 전부 모아서 현재 구내식당에 한 끼에 2천원 합니다. 2천원짜리 밥을 가지고 질좋은 걸 바랄 수는 없거든요? 이런 걸 전체 모아가지고 한 끼 4천원 내지 5천원 수준이 되도록 한다고 하면 직원들의 건강관리, 또는 밖에 나가서 식사하는 그런 일이 없지 않겠느냐 싶은데 이 부분을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한번 연구를 해 볼 생각이 없으십니까?

그런데 이것은 현금으로는 한 푼도 못나갑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수해가 많이 나서 건설과 직원들이 매일 밥을 사먹어야 된다, 그러면 식당영수장을 가지고 돈이 지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내식당을 지원하는 문제는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되지 인건비를 보태 준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현금을 가지고 구내식당에 해 주기는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서를 한번 보아도 직원들 구내식당 문제에 대해서 일용인부를 하나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도가 아니고 4천원 내지 5천원 주면 정말로 하고자 하는 업자를 입찰을 보게 할 수도 있고, 응모자를 가리고 가려서 우리 군청직원들 마음에 맞는 사람을 여기에 영업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인건비를 지원해 가지고야 과연 우리직원들이 욕구에 맞는 그런 음식물이 제공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 하나 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은 모든 과에 급량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모두 다 밖에 가서 영수증 받고 그렇게 할 것 있습니까? 구내식당을 모두 다 이용하면 될텐데 좋은 운영의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전문가들이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황영상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98페이지에 군정주요시책 평가 설문조사비가 2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실장님 지금 앞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가용재원이 지방교부세나 보존재원이나 지방세 세외수입 해 가지고 얼마나 내용적으로 많았는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 31억이라는 돈이 계상이 되었고 이 예산서 전체적으로 볼 때 용역비가 엄청나게 계상이 되었고 어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경상경비가 줄어져야 될텐데 이 예산서를 볼 때 엄청나게 경상비가 금년도에 늘어났습니다. 아마 그걸 볼 때는 전체적으로 분석할 때는 가용재원이 얼마나 많았기에 아까 국비, 도비, 양여금도 보니까 부담 다 했고, 예비비 관계도 나와서 국비, 양여금, 군비, 도비부담을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많이 상이하고 이런 것을 군 자체에서도 충분히 평가를 할 수 있는데도 2천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쉽게 이야기해서 예산이 남아 돌아가니까 계상할 곳이 없으니까 이런데라도 해야 되겠다, 전체적으로 그런 분석이 많이 들고 이것은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 최남석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인재육성 재단출연금을 2002년도에 5억이 된 것을 아직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5억은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2002년도 5억은 어떻게 할 겁니까?

명시이월 할 겁니다. 조례가 1월중에 설치될 겁니다.

그래 가지고는 안됩니다. 누가 이 업무를 보고있는지 모르지만 2002년 1월1일부터 지금 내일모레가 연말인데 지금까지 이걸 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하고 5억을 2003년도에 계상하면서 명시이월을 시키겠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이게 한 해에 10억, 이렇게 많이 하는 것보다도 연도별로 5억씩 하다 보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 그 구좌에 넣어줘 가지고 이자라도 나오고 이런 게 완전히 됐구나 하는 것을 확고히 심어 줘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이걸 아직까지 1년이 지나가도록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무엇인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지난번에 30억 문제 이게 불명확해서 그게 좀 늦어졌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인가 잘못된 겁니다. 다음에 120페이지 아까 김옥미위원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공보발행이 작년에 없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예산에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올해 1,512만원이고 아까 실장님께서는 1개사가 광고수수료에서 늘었다고 하는데 작년에 3,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올해 5,600만원 되어 있는데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예산을 볼 때 쉽게 이야기해서 아주 무의미하고 계획성이 없습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의 민간자본보조에 경남권 TV 난시청 해소사업 관계도 이야기를 했는데 좀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떠나면서 더 이상 실장님한테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 125페이지 307-02 민간경상보조에 정액보조단체로 자유총연맹 하동군지부에 1,98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는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에 되었는데 2003년도에는 민간인의 경상적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여기에 대해서 정액보조단체는 사회단체 보조금에 계상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왜 2002년도에 타당한 목을 2003년도에 민간인 경상적보조로 목변경을 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제가 서두에 설명드릴 때 목변경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목설정이 잘못되었습니다. 수정예산에 목변경을 할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에 목변경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처음에 총괄설명할 때도 이야기가 됐지만 실장님이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세출과목 해소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했느냐, 실과요구에 의해서 했느냐 해서 현재 실과에 가보면 여기에 자료도 있습니다. 지금 목을 세출과목 해소를 적용 안하고 대다수가 실과요구에 의해서 목을 설정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 한다면 기획감사실장님이 재무과장이라고 할 때 어떻게 지출을 시키겠습니까? 지금 올해는 뭔가 연찬과 연구가 없는 목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고 잘못된 게 나오고 그런 것 아닙니까? 부의장님께서 계획성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산서에다가 구체적인 계획서를 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김영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이 올 연말에 명예퇴직 하시지요?

퇴직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결정은 안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동안에 문제가 있으면 못하는 거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장님께서 연말에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공직에 계시면서 오랫동안 고생도 하셨고 또 떠나시더라도 우리 군민의 한 사람이고 또 후배공무원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시고 위원들이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의 명예를 걸고 올바르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93페이지 청사관리인원 1명이 있지요? 2002년도는 도서관 관리가 1명 있었는데 도서관 관리가 2003년도는 없습니까?

청사관리가 그것입니다.

그러면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같으면 2002년도 도서관 관리를 했으면 올해도 도서관 관리를 하든지 일관성있게 해야지, 똑같은 사람을 2002년도는 도서관 관리, 2003년도는 청사관리, 내년도에는 뭐라고 할 겁니까?

청사관리 인부에 포함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심의라든지 업무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같은 용어를 써 주시고 변경된 사항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94페이지에 보면 근속가산금이라든지 시간외근무수당은 2002년보다 2003년도에 다 증액되었지요?

예.

거기서 감된 부분이 일부 있지요? 2002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감액된 부분이 있지요? 산재보험료가 2002년도는 얼마였습니까? 예산은 편성된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산재보험료가 3천원 줄었습니다.

준 사유가 뭡니까?

이것은 보험료라 하는 게 인원변동이라든지

아니, 여기는 인원변동이 아니고 청사관리나 도서관 관리나 1명 그대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적용요율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계상하다 보니까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부분은 다 증액되었는데 왜 하필 액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산재보험은 개인한테 특별한 재해가 생겼을 때 보상해 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보험료가 왜 삭감됐느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요율표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 중간에 보면 운영수당에 군민상 심사위원회 전년도보다는 올해 적어졌지요? 내년도 위원수당이 적어진 사유가 뭡니까?

군민상 심사위원회 금년에는 1회를 계산했습니다.

그럼 2002년도에는 몇 회 했습니까?

2002년에는 2회를 계산했습니다.

2회를 계산했으면 회의를 2회 했습니까?

1회밖에 안했습니다.

2회를 2002년도 잡았다가 1회 하고 나니까 내년도에는 1회만 해도 되겠다 싶어서 1회를 했다는 거지요? 그 밑에 군정자문단 위원회 거기가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 생긴 이유는 뭡니까?

군정자문단은 지금까지는 이런 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0명 내에서 우리군하고 관련있는 주요인사로 구성해서 자문단을 구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성은 되지 않았습니까?

아직은 안되었습니다.

언제쯤 선발하실 겁니까?

연초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내에 각종 운영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각종 위원회는 참 많습니다. 36개 정도됩니다.

실장님께서도 방금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타 지방자치단체나 우리군에서도 본 위원도 3대 때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1년에 운영위원회를 한번도 소집안한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유사한 운영위원회도 중복, 통폐합하자는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유사한 우리군의 운영위원회가 없어서 새로 만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중앙부처나 상급기관에서 각 시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만들라고 해서 만드는 겁니까?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성하는 기준 말입니까?

예.

이것은 위에 지시나 지침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군수님이 군수를 시작하시면서 군수님 구상에 의해서

예, 알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군민의 날 행사를 실시하지요? 작년에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격년제 군민의 날 행사 여론조사한 부분이 있지요?

예.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못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할 때는 여론조사 결과가 완전히 취합된 때가 아니었고

아닙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시행하려고 했었는데 정구용군수님이 민선1, 2기 군수를 마치면서 마지막 마치는 시기니까 격년제를 해야 되나 군민의 뜻에 따라서 해야 되겠다 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동감합니까?

설문조사 결과 시행은 2003년도부터 하자고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2003년부터면 내년인데 내년부터는 격년제로 시행을 하실 겁니까? 격년제로 시행을 한다면 내년에는 하고, 후내년에는 안한다는 겁니까? 내년부터 안하고 후내년에 한다는 겁니까?

2003년부터 이걸 시행하자 했는데 또 항간에서는 말이 그렇게 되면 다음에 국회의원선거와 관련이 된다고 해서 다시 검토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군민들의 뜻이 군민의 날 행사를 격년제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지배적이었고 우리행정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실장님 말씀한대로 본 위원이 군수님한테 조언을 했습니다. 짝수년도에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홀수년도는 군민의 날 행사를 하고 짝수년도는 격년제로 쉬는 게 좋겠다고 조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장님도 참고로 하셔가지고 이게 시행되도록 업무를 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98페이지 최남석위원님이나 황영상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재육성 장학금이 주로 쓰이는 용도는 어디입니까?

조례를 정해 가지고 시행규칙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우수교사 확보, 우수학생 확보, 장학금지급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때도 우리 군수님이 각 읍면에 순회도 하셨고 중학교 3학년 학부형에게 편지도 보내고 하동군에 중학교가 11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학생들이 진주나 부산이나 타지역으로 가고 우리군 고등학교로 오는 숫자가 남녀 공히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다면 왜 우리 학부형들이 하동의 고등학교에 보내지 않느냐 하는 여러 가지 이유중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숙소가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자기형님이나 누나가 기 진주에 방을 얻어가지고 학교에 다니니까 거기에서 더불어 사는 생활을 하는 것이 부모님한테 부담이 적게 가지 않느냐 하는데 이와 같은 장학금 재단을 이미 2002년, 2003년도 보면 10억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한전주변지역에 지원금 30억이 납부된 거지요? 그렇다면 40억이 되었다고 가정하고 실장님 말씀대로 2005년까지 10억을 하면 50억이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장학금을 주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하동에 와서 촌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기숙사를 지어 가지고 거기서 생활하도록 해 주는 자체가 정말로 학생을 유치할 수 있는 지름길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 조례가 결정이 안되었다 하니까 그 조례를 정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투자를 하셔가지고 거창이나 다른데도 기숙사시설이 잘 되어 가지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로 보내는 애들이 주위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학금 그것은 지금 돈이 없어서 학교 못다니는 일부 계층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실장님이 조례를 정할 때 거기에 꼭 반영되도록 실장님이 만약에 내년에 떠나시더라도 그 내용은 남아있는 것이고 지금 이 하는 말씀도 기록에 남습니다.

예, 조례내용에는 그렇게 세세하게까지는 안나옵니다. 시행규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운영재단이 구성됩니다. 재단에서 모든 걸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회여론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이 저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낳아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99페이지 7급, 8급이 보면 2002년도에는 8급이 70명, 7급이 81명인데 2003년도 보면 8급이 42명이라는 숫자가 획기적으로 변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승진이라든지 변동이 생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가 2002년도 8급이 70명에서 내년도에는 42명이면 28명이 승진한다고 보면 됩니까?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4급이 2002년도에는 3명인데 내년도에는 2명으로 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도 부군수님하고 실장님하고 기술센터소장님이 4급 아닙니까? 왜 올해는 3명으로 해 놓았을까요? 2002년도는 4명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지도관은 2002년도도 3명, 내년도에도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겠는데 나중에 한번 규명을 해 보겠습니다.

동료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신청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영빈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총 예산은 4억2,348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1억98,222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주 감된 원인은 토지관리 정보체계구축에 2억2,500만원과 지적공부 부본작성에 따른 예산 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민원실 총 예산은 우리군 예산의 0.3%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에서는 저희들이 새로운 시책이나 이러한 부분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전년 예산에 비해서 6,509천원이 증된 80,718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529만원이 감된 4,385만원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에 친절운동실천 명함제작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전 직원들 해 가지고 81만원과 명함비치판 1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인건비로 작년보다 4,199천원이 증된 8,39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원창구 보조인부임으로서 2명인데 지금 해마다 당초예산에 적게 편성이 되어 가지고 항상 추경에 새로이 편성을 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1명을 추가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에 민간이전 부분에 있어서 칭찬받는 군민상시상을 위해서 상장과 상품권구입에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 부분에 오디오 장비구입에 500만원과 민원실 복사기 대체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합민원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1,014천원이 증된 9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지적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부분은 3,023천원이 증된 1억21,362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2,865천원이 감된 34,583천원인데 주 감요인은 읍면 지적공부 부본작성이 금년에 특수시책으로 실시했기 때문에 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에 신설지목 일제조사 정비측량비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올해 지적법개정으로 신설지목이 주유소, 주차장, 창구, 양어장 4개 지목이 신설이 되어서 그 중에서 주유소 부분 측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에 도시계획선 시설물 편입지 조사부분에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우리부서에 새로운 시책으로써 도시계획지구내에 도로, 철도 등 편입면적을 정확하게 측정해서 공평과세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그에 따른 측량결과도 재료인 폴리에스트 켄트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에 재료비 부분에 일시사역 인부임 6,297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적도면 전산화 및 필지중심의 정보사업 구축인부임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141페이지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 부분에 있어서 평판디지타이저 7천만원과 지적도면 검조대 3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적도면 전산화 이후에 변동자료분 정리를 위한 물품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지도 부분에 있어서는 1,765천원이 증된 1억8,70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에 건축물대장 전산화를 위해서 4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아름다운 건축물 표준설계도 도면제작에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에 일반보상금으로써 소규모 건축업자 선진지견학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농어촌 저소득층 노후불량 주택정비에 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군의 특수시책으로써 올해부터 2004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30년 이상된 노후주택으로써 장애자와 국민기초생활대상자를 위해서 지원하는 주택개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동당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 부서에 전년 대비 2억3,624만원이 감이 된 1억5,59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토지관리 정보체계구축에 따른 사업비 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에 재료비 부분에 일시사역 인부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정조사, 산정 보조요원 인부임 3명에 9,38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부분에 있어서 현재 부동산관리 부서가 별동이 되어 있어서 팩스기를 한 대 구입하기 위해서 1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설명은 마치고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세외수입이 전년 대비 4,834천원이 증된 7,917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에 81년도, 87년도, 89년도 수해주택에 대한 이자회수금이 전년 대비2,009천원이 증된 2,845천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써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전년 대비 2,825천원이 증된 5,07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 6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한 세출부분이 없기 때문에 모두 예비비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말씀드릴 사항은 중복되는 부분은 좀 삼가해 질문해 주시고, 질문은 될 수 있으면 요약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이 질의시 지켜야 할 예의를 다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상위원입니다. 141페이지 405 자산취득비 중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002년도에는 1,4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2003년도에 7,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주요 예산내용은 평판 디지타이저 1대 7천만원인데 현재 평판디지타이저가 있어 가지고 교체를 하는 것인지, 신규를 구입하는 것인지 7천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주고 이것을 꼭 사야되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것을 사므로 해서 효과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듣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황영상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는 지적도면 전산화를 98년도 12월부터 실시해서 2001년도 말까지 도면전산화를 완료를 했습니다. 도면수가 5,084장인데 그때 전산화를 하면서 그때에는 지금 지적공사에 전체 용역을 줘서 그 부분을 전산화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합병이라든지 분할 등으로 인해서 도면이 변동된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리를 필하지 못한 부분이 21,414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새로운 행자부의 방침에 의해서 지금 정리가 될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감사원 감사지적에 따라서 현재 토지관리 정보체계구축과 필지중심의 토지관리 정보체계구축에 중복 투자된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서 이 사업부분이 마무리가 못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필지중심의 정보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지적도면 전산화 작업이후에 변동 자료분 정리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입력장비 평판디지타이저와 그리고 현재 도면을 흡착시켜 가지고 정확하게 읽어 내기 위해서 진동흡착기인 지적도면 검조대를 구입해서 이 부분을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됐습니다. 다음 147페이지에 206 재료비에 02 일시사역 인부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산정 보조요원 3명에 9,381천원이 계상되었는데 2000년도에는 3,12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254천운이 증된 사유와 현재 모든 일시사역을 예산을 감을 시키고 줄여 나가는 판에 일시사역 인부임을 증을 시키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와 검증을 부동산관리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산정 보조인부가 지금 4명입니다. 그리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2항에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공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50%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전년도에는 거기에 맞춰서 실지로 국비부분이 많이 지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올해부터 국비가 상당히 감이 많이 되어 가지고 올해도 사실상 인부임 지급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서 타 부분의 예산을 빌어서 인부임을 지급했던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국비부분이 감된 부분을 우리군비에서 보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655페이지입니다. 현재 이자수입을 81년도, 87년도, 89년도 해 가지고 2,845천원과 그 다음에 융자금 원금을 81년도, 87년도, 89년도에 해 가지고 5,072천원해서 7,917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돈 790만원을 가지고 특별회계를 하나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왜 이걸 지금까지 일반회계로 전환하라는데 전환하지도 않고 가지고 있는 이유와, 또 지금 원금과 이자를 받았으면 상환을 해야 될 것인데 상환은 안하고 세출부분에 예비비를 잡아놓는데 그렇다면 특별회계가 존치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자와 원금을 회수를 해 가지고 상환을 해야 될 것인데 상환할 것이 없다면 이 사항은 참 나중 일반회계 잡수입이나 이걸 세입을 넣어 줘 가지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데 이게 이자와 원금은 받아들이면서 세출부분에는 아무 것도 넣을 게 없이 예비비를 넣어 놓았는데 이것은 당장 2003년도부터라도 이 특별회계는 폐쇄를 하고 일반회계 수정예산 때 이 세입을 잡수입에다가 넣어 주고 세출은 세입에 의해서 지출되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예, 주택회계 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환기간이 1년 거치 19년 균등상환으로 연리 5%가 되겠습니다. 연리 5%로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을 2001년도 11월31일자로 현재 5% 이자가 나가기 때문에 일시상환을 2,100만원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년 연도별로 받게 되어 있는 수해주택 원금과 이자를 저희들이 받아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에 일반회계로 33,517천원을 전출시켜서 돌려놓고 있습니다. 이 예비비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특별한 이상이 없기 때문에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결산추경에 이걸 완료해 가지고 우리군의 세입으로 저희들이 잡아서 이 부분은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 주택관계를 원금과 이자를 말에 전부다 상환을 했다는데 연도별로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 우리가 회수할 금액이 여기에 예산상에 나타난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럼 무슨 돈을 가지고 2001년 11월말에 원금과 이자를 전액 상환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까?

이 비용상환은 우리군에서 예전에 직영하던 벽돌공장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때 벽돌공장 매각비하고 또 이자 5%에 대한 수입금으로 전체 일시상환을 하고 매년 연도별 연차별 받게 되어 있는 원금과 이자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확실히 그 내용을 이해 못하시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수해주택에 대해서는 내용적으로 우리가 융자한 몫을 쉽게 말해서 원금에 대한 것과 거기에 따라오는 이자를 전량 다 상환을 했지요?

예.

다 했고 아무 이상 없지요?

예.

그렇다면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뭐 하려고 당장 없애고 일반회계에다가 넣어줘 버리지 존치한 이유가 앞으로 주택사업을 가지고 특별회계를 존치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아직 미상환 도래된 수해주택이 총 6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상환을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지금 존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7,917천원으로 원금과 이자를 받아야 될 기간이 2003년도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존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면 이걸 일반회계 잡수입에 넣어서 돈 받아들이면 되지요.

이것은 수해주택 관련해 가지고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별도로 이 부분을 관리를 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회계부분에서는 존치를 시켜 가지고 이 상환이 2009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존치를 시켜야 됩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를 실장님께서는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데 방금 이야기가 2001년 11월 말까지 원금과 이자를 상환을 전체 안했다면 방금 하시는 말씀이 옳은데 원인의 행위가 전부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다 갚아줘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돈은 잡수입으로 일반회계에 넣어서 세입을 넣어도 아무 상관없는데 과장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원인행위가 아주 완결이 안되었을 때 하는 이야기이고 완결이 되어 버렸을 때는 방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타당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존치시켜 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하기 때문에 존치를 시켜야 됩니다. 부의장님 뜻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원인행위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잡수입으로 관리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연찬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사항을 확고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이 법을 준수해 가지고 원금과 이자를 회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되는 것이 타당합니다마는 이미 아까 블럭공장하고 이자하고 해 가지고 원금과 이자를 전부 상환했기 때문에 이것은 소멸된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빠른 시일내에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없애고 일반회계에 세입조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방금 황영상의원님께서 주택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당초에 원인행위를 하는데 81년, 87년, 89년 7동에 대해서 그 당시 재원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융자해 준 재원

이것은 수해주택 융자금 부분입니다.

그런데 융자금 부분을 받아가지고 그걸 본청에서 상환을 했다는 말이지요?

예.

상환을 해 버렸는데 아무 것도 없고 잡수입으로 잡아도 하등의 하자가 없다고 보는데 지금 담당자는 주택촉진법 때문에 그렇다는데 아무리 촉진법이 제가 자세히는 실무자만큼 알겠습니까마는 그것은 갚을 것이 없으니까 촉진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상환을 했으니까 잡수입으로 잡아도 저는 괜찮지 않겠느냐 싶고 절충안을 제가 이야기한다고 하면 이것을 상환했으면 올해부터 안되면 내년부터라도 이것은 하등의 특별회계 존치의의도 없다고 제가 생각되어집니다. 다음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6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토지평가위원회가 있는데 토지평가위원회는 어떤 기능을 하며 꼭 있어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토지평가위원회는 우리군에 토지를 조사해서 담당 공무원들이 조사한 걸 갖다가 감정평가사들이 검증을 거치고 그 부분을 자료를 만들어서 최종결정을 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존치 필요한 위원회이고, 실제로 매년 4회 정도 이상은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정하고 나서 이의신청이 있을 때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토지평가위원회는 반드시 필요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토지라고 하면 광범위한데 공시지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공시지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공시지가가 법적으로는 개인의 소유가 평가되어질 때에 참 적당한 평가가 되어질 때 공정하게 되어지면 되지만 실제로 우리가 토지에 대해서는 의미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공식가격을 어차피 정해야 되니까 하는데 그러면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 평가를 했고 감정평가사가 의견을 개진했고 그러면 끝나는 거지요. 평가위원회는 비전문직인데 결과적으로 민간인이지요?

민간인인데 부동산중개업자, 그리고 감정평가사, 또 우리 일부 해당관련 공무원들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한 것을 공무원이 다시 평가한다는 이야기도 그렇고,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평가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니까 평가했다면 맞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의를 할 것은 없는데 전문직들이 한 것을 일반 비전문직이 다시 평가위원회를 한다는 것은 의의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약 26만필지의 토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로나 구거를 빼고 나서 19만필지 있는데 그중에서 1/3을 매년 추출해서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를 해서 검증을 거쳐서 이 사업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매년 안하고 3년 주기로 합니까?

아닙니다. 전체 필지의 1/3정도를 실지로 19만필지를 다 일제조사를 해서 산정을 해서 토지가격을 매기려면 너무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하는데 일부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19개 항목에 대해서 저희 담당공무원이 지가공시 관련되는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 부분 전체 다 수용해서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가조사 산정이 빠진 부분에 이의제기가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실지로 그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중개사라든지 아니면 감정평가사들이 결정을 해서 그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시지가에 대해서 별로 저는 신빙성이 크게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의를 하는 사람도 크게 많지 않고, 예를 들어서 어떤 개발이라든지 보상을 받은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지만 일반토지에 대해서는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이 파악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또 공무원이 재조사를 해서 하면 되지 평가사 해 가지고 거기에 지적관련 토지감정 평가사,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그 사람들을 시켜서 기초조사를 하고 파악을 하는 것 같으면 그렇지만 공무원이 파악해도 다 된다고 보는데 괜히 종합민원실에서 평가회를 개최하는 것도 그렇게 이 절차를 없애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지가공시법에 토지평가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 공정성을 기해서 공무원이 지가조사 산정하면서 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도 일부 특성조사를 조금 잘못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절차를 둬 가지고 과세의 공평을 기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어떤 규정에 있어서 한다고 하면 진작 그렇게 말씀을 했으면 제가 별로 알 필요도 없는데 나는 우리 공무원들을 믿습니다. 공무원들이 얼마나 전문직이고 거기서 하면 다 하지 지금 공인중개사가 공무원보다 더 실정을 잘 알겠습니까? 거기 판매되는 금액이 얼마다 그것은 그렇지만 크게 기초조사하는데 공무원이 하면 거기 신뢰를 봐주고 이의가 있으면 재심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규정이 있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다음 김영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태위원입니다. 134페이지에 양심자전거 유지관리비가 나오는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이 자전거가 지금 민원의 편리를 위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어디 어디에 30대가 보관되어 있습니까?

예, 지난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는 30대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서 정리한 바에 의하면 숫자가 줄어들어서 현재 14대를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에 총 8대, 그리고 문화예술복지회관에 2대, 읍사무소에 4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과 달리 주차대 관계라든지 운영방법을 개선해서 실제 이용가능한 주민을 위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변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대에 5만원씩을 투자해 가지고 수리 유지비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150만원이면 제가 알기로는 10대를 구입할 수 있는 가격입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도 유지관리비가 필요하고, 이게 2년이면 새 자전거로 다 교체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유지관리비에다가 했는지 차라리 민원인을 위해서 할 것 같으면 10대를 구입 해서 새 자전거를 비치하면 될 것을 어떻게 예산을 더 낭비하는 쪽으로 예산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시에 양심자전거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는 민원실이나 우리군청을 찾았다가 다시 다른기관에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이용할 수 있는, 우리군청을 찾아오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이 시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당초목적과는 달리 주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타이어 펑크라든지 휠이 휘어진다든지 하다보니까 실제로 보수비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책이 잘 추진되고 있으면 새롭게 구입을 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해야 되겠지만 실지로 지금 양심자전거 부분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자전거를 최대한 개보수해서 현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앞서 김홍태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양심자전거 운영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취지와 목적은 좋았습니다마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고 사업목적보다는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계속 이어서 유지관리비에 투자하는 것보다 현재 시점에서 이 사업을 포기하고 기 있는 자전거 14대를 더 파손되기 전에 읍 소재지 학교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지급해서 활용할 수 있는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저희들이 양심자전거를 자물쇠를 잠그고 또 대장을 비치해서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한테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실장님! 감사결과 보고서상에 잘 보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사실민원인들이 자전거로 이동하는 사람이 자전거 1대에 월 몇 회나 사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를 모르겠습니다마는 100여건 정도를 읍사무소하고 민원실 앞에 하고 예술회관해 가지고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전시행정에서 과감히 탈피해서 본 사업 2003년도부터 없애고, 현재 있는 자전거는 필요한 군민이나 학생들에게 지급하도록 군수님께 건의할 의향 없습니까? 이 사업비 자체도 의회에서 승인 못할 부분입니다.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양심자전거 활용 당초의 취지대로는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물쇠를 잠그고 나서도 100여건의 군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실제로 등기소라든지 다른 읍사무소라든지 다른 기관을 갈 때 잠깐잠깐 활용할 수 있는 취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비용으로써 유지관리를 하면서 이것을 내실있게 운영하는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사업이 2002년도 사업이지요?

2001년도에

2001년 몇 월이었습니까? 하반기였지요?

아마 하반기에

이게 지금 뜻있는 군민들에게 스폰서 받아서 추진한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군에서 어떻게 관리했기에 1년 남짓만에 과반수이상이 분실되었다면 실장님 책임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목적으로 관에 협찬을 받아서 한 비품이 1년 남짓만에 반수 이상이 분실되었다면 책임자가 책임질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이것은 고집하지 마시고 예산이 얼마나 안됩니다마는 또 승인못할 부분도 있으니까 책임자에게 건의를 하셔가지고 더 자전거 노후되기 전에 필요한 공직자라든지 필요한 군민이라든지 학생들에게 지급하고 이 사업은 중단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재설정해 보시기 바라면서 다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농어촌 저소득층 노후불량주택 정비사업이 올해도 80동, 내년도에도 80동해서 동당 100만원씩 저소득층 노후불량주택 정비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2002년도 80동 선정을 어느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 읍면별 또 사업시행 동수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먼저 신청기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0년 이상된 노후불량주택으로써 장애자와 국민기초생활 보호대상자를 중심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개인물량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전체 균형에 맞게 읍면배정해서 사업실시를 했습니다.

읍면신청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했다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주택이 본체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행랑채라든지 축사도 해당이 됩니까? 본체에 하는 사업이지요?

축사부분은 해당이 안되고 노후불량주택 같은 경우에는 행랑채라든지 같이 있는데 해당이 되지

그렇다면 이 사업이 위에 지붕만 개량하는데 치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부 수리보수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상 내부수리라든지 보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지붕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사업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묻는데 지붕에 치중하고 있는데 이 지붕에 치중하고 있는 사업비를 개인에게 신청한 자가 백만원이 들든, 500만원이 들든 사업을 완료하고 보가 되었을 때 그 신청자가 구좌로 입금이 됩니까? 아니면 업자선정을 우리군에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A라는 면에 누구 누구댁이니까 이 사업을 하시오" 백만원씩 업자에게 직접 전달됩니까? 사업비 지급방법

이것은 읍면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배정동수에 따라서 내려주면

읍면에서 업자에게 바로 주지요?

읍면에서 일부사업 관계를

실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문제점만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어려운 군민들을 도와주는 사업은 더 확대해도 좋다고 생각하고, 동당 금액을 늘여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목적대로 사업이 가려면 희망자가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주택크기에 따라서 사업비가 다 다릅니다. 백만원 가지고 전체 완결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개인이 사업을 신청해서 완료하고 어느 근거에 의해서 보조금 요청을 하면 개인 구좌로 입금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경향이 있다고 민원이 들리고 있는데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읍면에 따라서는 특정업체에게 맡겨 가지고

실장님! 지금 문제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방향을 희망자에게 대상자 선정이 되었다면 통보를 해 주고 "사업을 언제까지 마치시오" 해 가지고 마치고 난 이후에 그분에게 구좌로 입금을 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공평합니다. 그래야 이후에 잡음이 없어요. 이게 특정업체에 예를 들어서 하동읍에 20동이 나왔습니다. A라는 회사에 그 사람들이 다 정보를 줘 가지고 계약해 가지고 사업추진하게 하고 그 업자에게 돈이 일괄 넘어갑니다. 부족한 부분은 개인한테 받지요. 그렇게 되었을 때 상대업체들이 많은 불만의 목소리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확대해도 좋습니다. 보조금 지급방법은 본 위원이 건의한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그렇게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읍면에 통보를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135페이지 민원창구 보조인부임이 작년도에는 한 사람인데 금년도에 한 사람 증이 되어졌는데 특별하게 업무량이 늘어난 사유가 있습니까?

업무량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기존부터 창구부서 인원을 2명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한 사람밖에 없는데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부동산 관리부서에서 실지로 국비내려 온 부분을 활용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인건비를 좀 지급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그 부분에 있어서도 국비가 감이 되다보니까 인원을

다시 되돌려줘야 합니까? 돌려주고 하나 모자란다 이런 계산입니까?

아닙니다. 기존에 창구인원을 2명을 활용해 왔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 부분에서는 부동산관리 부서에 오는 국비를 가지고 일부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국비가 감이 되다보니까 우리군비를 별도로 확보해서 인건비를 줘야 되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른데는 인력을 자꾸 감축하고, 또 특히 보조인부임을 줄여가고 있는 추세에 하나 증이 되어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에 지적서고에 항온항습기를 1대 330만원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게 없었습니까?

그것은 구입을 하는 게 아니고 시설장비 유지부분입니다. 항온항습기가 1대 있는데 1, 2년 단위로 필터라든지 부복을 일부 좀 갈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그런 것도 201 일반운영비에 수선비는 거기 예산비목에 들어 가야 맞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143페이지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질문이 계셨는데 아름다운 건축물 심사위원 수당 70만원, 건축위원회 수당 120만원, 건축분쟁위원회 수당 40만원, 도합 230만원입니다. 비록 수당이 얼마 되지는 않다고 하지만 예산을 제가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가 유사합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심사위원과 건축위원회와 건축분쟁위원회와 거의 유사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행정에서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정리를 한다는 이야기를 수차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다른데 수당이 안나가는 위원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당을 주는 위원회만 해도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걸 분할해서 운영하지 않고, 차라리 건축위원회 조례가 또 운영규칙이 있다고 하면 거기다가 기능을 이런 것도 포함하면 될텐데 이렇게 위원회를 각각 아주 세분화해서 분리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아름다운 건축물 심사위원회는 위원회는 아닙니다. 건축위원회하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위원회하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합하는 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법적으로 별도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다면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건축물심사 위원의 경우는 조례나 규칙이나 법이 없다고 하면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까? 조례나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가 아니라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예산편성 지침상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것은 시책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실비보상형식으로 예산서에 계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산부서에서 종합민원실에 참 최고의 전국 제일하는 민원실이 되기 때문에 많은 배려를 한 것 같습니다마는 어떻든 예산편성 지침에는 위배된다고 생각됩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렇다면 아름다운 건축물 심사위원에게는 7만원, 여타 건축위원회, 건축분쟁위원회는 5만원이 되어 있는데 통상 위원회 수당은 5만원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상, 그런데 조례나 규칙이나 상위법에 법률에 의해서 정해진 아름다운 건축물 심사위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2만원을 더 주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고, 다음 144페이지 노후불량 주택정비를 80동, 1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는데도 신경을 써야 하지만 우리가 융자주택, 계속 매년 우리군에도 몇 동씩 또는 몇 십동씩 노후불량개량을 해나가고 있는데 그동안 최근 5년간이면 5년간, 10년간이면 10년간 주택개량 융자금을 지급해서 주택개량을 한 농가를 전수조사를 해서 주택개량을 하고 난 이후에 구 건물이 철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있다고 실장님이 판단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아직까지 전수조사를 안해서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노후불량주택 개선정비 외에 매년 빈집정비사업을 별도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60동을 해서 읍면을 통해서 빈집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건축부서 담당주사님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주택개량을 하고 융자금을 다 받고 준공처리가 될 때는 구 건물이 철거되었는지 안됐는지 확인을 하고 준공처리를 하고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해 주면 좋을 것인데 그 과정에서 구 건물이 철거되지 않은 상태로 현재 몇 년째 그대로 있는 경우가 허다히 많습니다.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축사로 활용하거나 퇴비사로 활용하거나 기타 농가부속물을 적치할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그것이 철거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니지만 당초목적에 위배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모두 다 농촌불량주택으로 흉물로 방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챙겨서 일제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655페이지 주택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예산담당주사님이 같이 배석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실장님 지금 융자금이 금년도 이자와 원금을 포함해서 700여만원을 제외하고 실제 전체 원금을 받아들일 금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7동 남았다고 했지요?

지금 받아들일 잔액이 20,439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예산담당주사님하고 의논을 해 보세요. 예산담당주사, 또 기획관리실에서는 이 예산서를 작성할 때 우리 하동군이 융자를 해 줬거나 돈 이자를 놓았그것나 채권, 받아들일 돈 말입니다. 융자금의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다른 이유로 하동군이 받아들여야 할 돈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예산서를 편성할 때 세입세출과 아무런 관련없이 별도 조서로써 채권조서를 우리 예산서에 수록을 하지 않는지, 만약 수록을 해야 된다고 하면 왜 빠졌는지 그 부분을 실장님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융자금 2,100만원이 현재 주택담당주사와 민원실장님이 일시에 인원이 전부 교체가 되고 그 관련서류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다고 하면 그 채권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예산서에 채권조서를 세입세출예산과 전혀 관련없이 별도조서를 붙이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안하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모르겠는데 다음에 알아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두 위원님께서 양심자전거에 대한 존치에 찬반이 있었는데 그 양심자전거 처음 할 때 취지는 불편한 사람들에게 간략한 교통에 편의를 제공해 가지고 불편없는 군민들의 움직임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제도였었지만 지금 와서 운영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고 또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별도로 있어야 되면 예산이 150만원 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존치여부를 놓고 지금 집행부와 위원들간에 의견이 상충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질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실장님께서는 존치를 주장할 것이고, 위원님 입장에서는 불편한 그러한 크게 효과가 없는 것을 부담을 안고 존치할 필요가 없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도 거기에 소요되는 투자라고 하면 꼭 돈만이 아니고, 인력도 시간도, 공무원이 거기에 신경쓰는 것도 투자거든요? 투자에 비해서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관공서에 조금 왔다갔다하는 사람지금 그것을 알고 사용하는 사람 몇 분인지 크게 없고, 또 그 관리하자면 지금까지 많이 소실되었다는데 소실된 것도 다시 사지는 않을 것이고 그런데 그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좀 미미하다는 생각이 본 위원도 듭니다. 그래서 실장님의 질좋은 서비스를 군민에게 제공하겠다는 것은 제가 찬양을 드리고 싶고, 그러나 이게 투자 대 효과의 비율이 컸을 때 하는 이야기지 적은 효과를 가지고 큰 투자를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위원님들이 제시한대로 그것은 그냥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없애고 그것을 우리의 거울로 삼아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에 대해서는 추진하는데 적극적이고 세밀히 파악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거울삼아서 하고 이것은 이 시점에서 정리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것은 참고사항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서에 있는 내용이 아닌데 지금 농지를 사고 팔 때에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 제도가 생길 때는 우리가 자경거리가 18km에서 20km 됐다가 20km에서 40km 됐다가 40km에서 전국으로 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자격을 40km 이내에 거주하느냐 안하느냐, 20km 이내에 거주하느냐 안하느냐, 처음에는 8km였지요? 8km, 20km, 40km 그 다음에 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농지위원의 아무런 농지취득 자격증명에 서명할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는 것이 이제 전국으로 풀어졌고 누구나 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300평 미만이라도 올해인가 완화되어 가지고 완전히 안해 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와도 대한민국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화개든지 악양이든 어느 논이든 살려고 할 때 안해 줄 이유가 없는데 이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농지위원의 자격취득증명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실장님이 전권을 가지고 이 제도를 고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하지만 그러나 담당부서로서 이 농지위원을 존치할 의무도 지금은 없거든요? 그러나 지금 농지위원은 토지형질변경이나 전용에 대한 승낙을 받는 거기에는 있지만 이것을 지금 농지자격 증명을 받아가지고 읍면장이 승인을 1일, 2일, 3일 경유해 가지고 복잡하게 하지 말고 아예 농지자격 증명취득 이 부분만큼은 건의를 해 가지고 없애도록 하는 방법으로 건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저도 농지자격증명 부분이 민원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농지자격증명 관계는 농수산과에 해 가지고 읍면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농지법이 일부 개정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천㎡ 이하라도 주말농장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일부완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완화가 아니고 완전 완화입니다. 사려고 하면

그래서 이것은 농지법이 개정되는 걸 보고, 또 관련부서에서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인데 저도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적업무가 여기인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기회에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아십시오.

다음 황영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최남석위원님께서 수해주택관계 원금과 이자를 총 회수할 금액이 얼마냐 하니까 얼마라고 했습니까?

20,439천원입니다.

그렇다면 왜 특별회계에 그 전체금액을 세입에다 안넣고 700만원만 넣은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를 2001년 11월말에 전부 블록관계하고 여러 가지 이자관계를 상환을 했다고 했는데 왜 700만원만 세입에다 계상을 시켰는지

이것은 융자기간이 1년 거치 19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별 부과된 금액만큼만 연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밖에 받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세입을 내용적으로 해 놓은 것은 시기가 도래되어 가지고 한 것이고, 현재 원금과 이자는 이미 2001년도 11월말에 다 갚아줘 버리고 그래도 우리가 원금과 이자를 받을 돈은 아직까지 시기가 도래 안되었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를 못받기 때문에 세입에다가 계상을 안했다는 말입니까?

예, 그래서 1년 거치 19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일시상환을 한 것은 지금 이자가 5%나 되기 때문에 자금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 들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거듭 이야기를 합니다. 몇 년 후에까지 원금과 이자를 받아야 되니까 빠른 시일내에 일반회계로 해 가지고 잡수입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결국 우리세입에서 상환해 줬으니까 일반회계 잡수입에다 해 가지고 단가산출 기준을 잡아가지고 세입조치해도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 특별회계관계는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 주신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법을 한번 검토하고 다른 인근시군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주택 수해부분은 아니라도 주택자금이 특별하게 집행될 수 있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이 법에도 존치하고 있기 때문에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그런 지적하신 부분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양심자전거 부분에 있어서도 하여튼 군민들을 위한 그런 편의시설로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다른 방법도 있는지 강구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예산안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자치행정과, 주민지원과, 재무과에 대한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매우 차갑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10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