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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장민웅 의원 발언

제10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2-12-11

장민웅 의원 프로필 보기 →

장민웅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심도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성호경사무직원

사무직원 성호경입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는 2002년12월5일 의장으로부터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사무과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여 예산안 심사의결을 끝으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16일까지 의장에게 서면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민웅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11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사무과장 나오셔서 사무과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노효석사무과장

사무과장 노효석입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67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67페이지 지방의회 운영현황입니다. 67페이지 지방의회운영 예산총액은 전년도 당초예산 보다 401만6천원이 감된 10억743만9천원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전년 당초예산 3억8,322만3천원 보다 45만9천원이 감된 3억8,276만4천원입니다. 인건비 감된 요인은 기능8등급 1명이 감소가 되고, 봉급인상분이 반영됨으로써 45만9천원 감이 되었습니다. 기본급으로써는 366만1천원이 감된 2억8,58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지침에 의해서 편성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수당은 전년 당초예산 보다 146만원이 증된 7,29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수당은 기능8등급 1명이 감소된 반면에 시간외수당을 작년도에는 30시간을 주다가 35시간으로 5시간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69페이지까지 정액수당, 장기근속수당, 대우공무원수당 등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되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9페이지 하단부에 일용인부임입니다. 우리 청사관리하고, 의장 부속실에 일용인부 2명에 대한 인건비가 작년 보다 174만2천원이 증된 2,39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입니다. 다음 70페이지 경상적경비는 전년도 당초예산 2억6,914만2천원 보다 264만7천원이 감된 2억6,649만5천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는 1,129만6천원이 감된 5,177만6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감된 이유는 4대 개원에 따른 수첩이라든지 명패제작, 그 다음에 의원 현황판 책자 제작에 따른 예산이 삭감됨으로써 금년도는 전년도 보다 1,300만원을 별도 계상 안함으로써 1,129만6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는 차량 2대에 따른 차량선박비가 66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여비에서 국내여비 2,730만원은 우리 사무과 직원들 여비입니다. 국외여비 1,200만원은 의원들 공무로써 국외연수 가실 때 수행원들 공무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104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3,336만7천원입니다. 이것은 직급별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는 전년도 보다 323만원이 증된 1억2,19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 봉급인상에 따라 조정하고 딴 사항은 현재는 없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24만원, 이것은 청사정원수 제초작업 및 가지치기 인부임을 계상 했고, 다음 73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써 기타보상금은 참고인 출석보상 1일 3만원씩 해가지고 10명을 계상했습니다.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성과상여금으로써 봉급인상분이 조정되어 가지고 309만2천원이 증된 1,225만5천원입니다. 도서구입비는 전년도와 같이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로써 의회홈페이지 및 회의록 검색시스템 유지보수비 월 50만원씩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도 보다 150만원 감된 15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에는 레이즈프린터기 구입을 300만원에 했는데 금년도에는 디지털카메라 구입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의회비는 전년도와 같은 금액인 3억4,0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회비는 전년도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의정활동비로써 의원님들 한달에 55만원씩 9,240만원, 회기수당 80일에 대한 7만원 7,840만원, 국내여비가 988만원, 해외여비가 이것은 정액으로써 의장, 부의장은 180만원, 의원은 130만원으로 해서 1,920만원 책정 계상했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로써 8,020만원 전년도와 같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전년도와 같은 5,76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의장단협의체부담금 300만원, 이것은 전국 의장단협의체부담금입니다. 연금부담금 의원상해부담금으로써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정예산은 사무과 소관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사무과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민웅위원장

그럼 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위원

위원장!

장민웅위원장

성이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

성이경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년도에는 우리 의회 직원이 14명이었죠?(예) 그런데 작년에 집행부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의회에서도 1명을 감축해야 된다는 논란 끝에 결국 1명을 감축했는데 지금 현재 본청에서도 표준정원제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런 차제에 결국 의회 직원들은 의원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지난번에도 1명 감축하는 바람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 차제에 8급이 지난번에는 감축되었는데 7급 정도 공무원 직급을 가진 한 사람 증원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석

노효석사무과장

성이경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표준정원제를 시행한다고 정부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아직까지 상세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고 그에 따른 기본적인 지침이 아직 없습니다. 그 관계는 전체 표준정원제가 시행되면 의회에서도 인력을 요구를 할 것입니다.

성이경위원

알겠습니다.

장민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탁

김규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1항에 의거 2002년11월21일자 창녕군수가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호로 회부된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장민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을 바탕으로 여러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예산안이 계수조정 되었으므로 위원회 심사결과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재갑 간사 나오셔서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재갑입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총 예산액 10억743만9천원으로 이중 의원상해부담금 1,000만원 중 500만원은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에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는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민웅위원장

방금 박재갑 간사께서 보고한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수조정한 예산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간사가 보고한 예산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