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위원장선임

권오구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이 추천하신 권오구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권오구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권오구 위원장님으로부터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한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권오구 위원장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상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을 마치고 제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구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2. 위원장(권오구)인사

동료위원 여러분, 본인을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예결에서 다루게 될 2003년도 본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과 2002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간사선임

박성복위원입니다. 정현포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정현포위원을 본 예결특위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정현포위원님의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간략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간사(정현포)인사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의 뜻에 따라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번 10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결특위 일정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12월 11일부터 17일까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고 12월 23일 월요일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안을 심사를 하고 12월 24일 화요일은 심사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동료 특위위원 여러분께서 본 특위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이번 10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결특위에서 다루게 될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 측 공무원을 출석시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기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장활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오구 위원장님과 여러 예결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에 우리 구가 계획하고 있는 구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제출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출된 유인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 예산안의 재정운영 방향에 있어서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늘어나는 재정수요와 민선3기 구정방침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한정된 재원을 계획적, 효율적으로 배분 관리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긴축재정 운영과 경상예산 절감 등을 통해 투자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해 나갈 계획이며 부족재원 충당을 위해 재원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 확보 노력 강화와 민간지원 및 수혜적 경비 등은 필요 타당성 재검토로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은 세원별 징수가능액 예산과 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국·시비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등 의존수입은 중앙부처와 시 내시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직원 인건비 등 법정 의무적 경비와 공공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구비 부담분 등의 사회복지 관련 사업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극 반영하였으며 재정수요균형을 위해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제로베이스(Zero-Base)에 입각하여 최대한 감축관리하고 한정된 투자재원은 기본적인 주민불편해소 사업위주로 반영하는 한편 직원 사기진작에 대한 경비에 대해서는 적정수준을 반영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710억 5,100만원 대비 22.9%가 늘어난 873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676억 5,500만원 대비 24.2%가 늘어난 840억 106만원,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33억 9,600만원 대비 1.9%가 줄어든 33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개요입니다. 세입부분은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수입 83억 7,200만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등 세외수입 115억 4,600만원,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의 세입재원에서 교부되는 재원조정교부금 등 264억 9,9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등 국·시비 보조금 375억 9,900만원을 각각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공무원 등 인건비에 181억 4,900만원, 부서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에 118억 2,700만원, 일반보상금 등 이전경비에 460억 1,300만원, 시설비 등 자본적 지출에 65억 3,2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등에 14억 9,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일반회계 개요에 대한 세입예산의 성질별, 과목별 세부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역시 앞에서 설명드린 일반회계 개요의 세출부분에 대한 성질별, 과목별 세부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시비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과년도 수입 등 총 4,0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진료비 및 대불금, 예비비에 세출예산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전년도 이월금, 과년도 수입 등 총 2억 8,3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민간융자금, 예비비에 세출예산으로 각각 반영을 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정기예금이자, 순세계잉여금 등 총 3억 1,2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만덕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비, 일반운영비 및 예비비에 세출예산으로 각각 계상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주차요금수입, 이자수입, 과태료수입 및 과년도 수입 등 총 26억 9,7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주차장관련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주차 및 교통관련 시설비, 예비비에 세출예산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 반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투자사업비 총액은 68건에 65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시비 보조사업은 공공근로사업 등 열네 건에 43억 1,200만원이 교부 내시 되어 각 단위사업별로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은 54건에 22억 6,2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도로교통부문은 포괄사업비 등 11건에 12억 2,800만원, 문화체육부문에는 체육시설 유지보수 등 4건에 4,300만원이 각 단위사업별로 계상 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민방위부문은 급수시설 수중모터교체등 2건에 600만원, 복지녹지부문에는 경로당보수 등 11건에 1억 5,700만원이 각 단위사업별로 계상 되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청사정비 및 장비구입 등을 보면 화명2동사 신축 등 20건에 7억 9,100만원이 각 단위사업별로 계상 되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동 소관 부문은 동사 방수공사 등 6건에 3,700만원이 각 단위별로 계상 되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주요투자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투자사업비 총액은 9건에 4억 4,5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이 중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계획변경 실시설계비 6,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에 있어서 공영주차장시설 유지보수 등 8건에 3억 8,500만원 각 단위사업별로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지난 11월 21일 제출한 이후 세입세출 예산안 일부를 수정 반영해야 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총 873억 4,720만 3,000원보다 일반회계 부문에서 1,000만원이 줄어든 873억 3,72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수정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서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당초 목표액보다 1,000만원 삭감 조정되었으며 세출부문은 재정시스템 유지에 200만원, 구청사 외벽도색에 2,160만원, 재활용차량 교체구입이 240만원, 쓰레기수수료 용역에 200만원 및 직원 대민활동비에 1,998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청사방수공사에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입세출을 일치시키기 위해 예비비 4,798만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당초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나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의 경우 주거지전용주차장 민간위탁금에 5,760만원 및 만덕 양수장 부지내 공영주차장 설치에 6,000만원을 추가 반영함에 따라 예비비 1억 1,76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2년 11월 21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50호 200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안번호 제652호 200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일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출사유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 개요는 김장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내용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3년도 재정운영방향은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늘어나는 재정수요와 민선3기 구정방침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재원을 계획적, 효율적으로 배분관리 하였으며 긴축재정운영과 경상예산 절감 등으로 투자가용재원의 최대 확보와 부족재원 충당을 위해 재원조정교부금등 의존재원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했으며 민간지원 및 수혜적 경비 등은 필요 타당성 검토로 효율성을 제고하고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의 감축관리로 재정지출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세등 자체수입은 세입원별 징수 가능액 계상, 재정의 안정성 유지와 국·시비보조금 및 조정교부금등 의존수입은 중앙부처 및 부산시 내시액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직원인건비, 일용인부임, 복리후생비, 각종 부담금, 배상금 등 법정의무적 경비는 최대한 반영하고 공공근로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구비부담분등 사회복지사업과 노인복지사업에 적극 반영하였으며 재정수지균형을 위해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영기준예산(Zero-Base)에 의하여 최대한 감축 관리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한정된 투자재원은 기본적인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사업위주로 반영하고 계속비, 필수사업비에 한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52호 2003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은 2003년 예산안 편성, 제출 이후 일반회계분야에서 예비비등에서 구청사 외벽도색공사, 쓰레기수수료 용역등에 수정 반영하였으며 청사방수공사 기정예산 삭감분등 예산편성지침 변경사항 및 경비일부를 조정 반영하였으며 특별회계분야에는 예비비 일부를 삭감하여 필수경비인 주거지전용주차장 마감위탁금과 만덕2동 양수장 부지내 공영주차장 설치 시설비에 반영하였습니다. 2003년 새해 예산 편성현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긴축재정을 기조로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구 재정운영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본예산안은 우리 구가 한 회계연도 동안에 지방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수반되는 예산을 결정하고 또한 주요정책이나 대단위 사업계획이 예산을 수반하여 현실화, 구체화되는 것이므로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우선 요망됩니다. 세입부분 예산에 있어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추계사항을 검토한 결과 전년도 본예산의 세입총액이 710억 5,100만원인데 비해 이번 예산안의 세입총액은 873억 4,800만원으로 162억 9,7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국·시비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 53억 800만원이 증가되어 실질적으로 재정자립도를 척도하는 지방세 수입은 감소한 실정입니다. 세출예산부분은 전년도 대비 필수경비는 인건비 등에 31.29% 증가되고 경상경비 26.76％ 증가, 투자사업비 22.12％ 증가, 예비비 25.4％ 증가하였으며 각 사업단위별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기타 각종 행사규모의 적정성을 비롯한 예산편성의 합리성과 타당성 검토와 예산편성 사정시 삭감된 사항 중 꼭 필수예산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천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답변을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진행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을 포함해서 예산편성책자를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으로 하고 세출부분은 보건소와 도서관 청사가 떨어져 있는 관계로 보건소와 도서관 심사를 마친 뒤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 예산안 책자 25페이지부터 54페이지와 특별회계 분야 의료보호기금 475페이지부터 476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489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501페이지와 주차장 513페이지부터 514페이지까지 그리고 동 수정예산안 11페이지까지 포함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북구 재정을 교부금이라든가 지방교부세를 갖고 짜 맞춘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런데 세입총괄 부분에 보면 세외수입이 전년도 보다 많이 감이 된 이유와 세출분야 성질별 과목조서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기획감사실장 김장활입니다. 김두환 부의장님 질의하신 7페이지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과 올해 예산액이 경상세외수입에서는 3.7%가 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69%가 늘은 사항입니다. 개괄적인 사항은 여기 나와 있지만 뒤에 세부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들이 자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 세외수입이 감소되는 전망이죠?

계속해서 김두환 부의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크게 늘어날 전망은 없습니다.

그래 되면 순세계잉여금도 감소되는 추세가 아닙니까?

계속해서 김두환 부의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규모는 작년에 43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나왔고 올해도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에 준해서 본예산에 40억원을 추계에서 이번에 반영이 됐는데 일단 순세계잉여금 관계는 내년도 2월말에 저희들이 결산을 해봐야 정확한 규모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작년 수준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일반회계 작년도 세입부분에 보면 11.8%고 세외수입이 15.1%거든요. 올해는 지방세 10%와 세외수입이 13.7%가 되거든요. 그러면 벌써 지방세에서 1%하고 전체금액에서 2%가 감소될 전망인데 순세계잉여금 40억을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계속해서 김두환 부의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2002년도 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될지 지금은 답변 드리기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답변 드린 대로 일단 이것은 2월 28일 연도폐쇄기 이후에 저희들이 각 세목별로 결산을 해봐야 이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이 사항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지금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2억이 나와 있습니다. 올해는 16억 8,400만원이고 전년도는 14억 2,600만원 돼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너무 세출을 많이 잡아준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래 생각이 드는데 어떤 시책이 있으면 있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장활입니다. 김두환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총액은 재정경제부에서 시달되는 2003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각 자치단체별로-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해서 업무추진비를 얼마 이내로 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 예산편성은 그 지침 범위 내에서 편성이 돼 있고 일단 세부적인 내역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추진비는 행자부지침으로 이해를 한다지만 시책업무추진비는 성격이 좀 틀리죠. 거기에 대한 증가된 금액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장활입니다. 김두환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근거는 2003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있고 각 구별로 시책업무추진비 범위가 시에서 범위를 정해서 저희들 구에 통보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범위에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실장님, 숫자놀음은 맞습니다. 정부지침이 행자부지침인데 시책업무추진비 정의를 한번 내려주세요.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김두환 부의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저희들 구정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이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말씀은 맞습니다. 구정 전반업무에 대해서 어떤 시책이 있어서 업무시책비를 충분히 활용하고 그래 해야 되는데 이것 거의 시책업무추진비 가지고 과 회식이나 하고 다과나 하고 거의 유사한 것 아닙니까? 어떤 프로젝트가 있어서 그것을 실행하는데 경상경비로 쓰고 어떤 이윤을 남겨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지방시대에 경상적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수입은 하나도 없고 세외수입은 전부 감소가 돼 있는 추세에 예산편성한 것은 전년도보다 올해는 많이 가지고 왔다 보더라도 조정교부금과 보조금하고 이것 의존 안하면 세출분야에 보면 거의 같이 있는 이런 예산편성을 하면서 시책업무추진비 과다하게 잡아 놓은 것 아닙니까? 좀더 복지시책이라든가 구민복리증진에 대해서 할애를 해야지.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김두환 부의장님 질의하신 의도대로 해서 저희들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올해가 더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질의하면 되지만 좀더 관심 있게, 예산만 많이 가져온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입이 있는 것으로 이익금을 가지고 다른 일보 전진을 위해서 쓰여진다면 효율성 있게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보지만 본 위원이 보니까 전부 국·시비 보조금만 가지고 와서 시책사업하는 데만 쓰는데 다른 데 쓸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발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위원입니다. 별도 자료에 일반회계 및 수정내역에 보면 조금 전에 김두환위원께서 질문하셨지만 임시적 세외수입이 1,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특별히 1,00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금액은 적은데,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수정예산안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000만원이 감소된 부분, 지금 본예산서안 36페이지 상단을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단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1,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고 역시 예산서안 38페이지 기타 잡수입에 보시면 하단에 가정복지과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과태료수입 1,000만원이 이중으로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저희들 예산편성 과정에서 실수로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계상된 부분에서 한 개 1,000만원을 삭감을 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이중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수정을 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별도 자료에 예비비를 4억 7,980만원 감액을 했는데 현재 예비비 확보에 대해서 법정 확보액에 맞춰지고 있습니까?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액의 1%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 지침에 맞춰서 예비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 말씀이죠? 예비비를 감을 시킨다 하더라도.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침 범위 내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입니다. 안상천위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임대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공시지가가 하락이 됐습니까, 증액이 됐습니까?

김두환 부의장님 질문사항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증액된 부분이 있고 일부 토지는 현년과 같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은 계수파악이 우리 북구청에서 제일 잘 한다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사임대료는 작년도에 1,503만 3,000원이고 올해는 1,6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셨네요. 공유재산임대료는 구포동 1141-178번지 162㎡를 200만원으로 임대수입을 잡아 놨는데 작년도에는 똑같은 구포동 1141-178번지 162㎡를 291만 6,000원으로 세입을 잡아 놨는데 갭이 91만 6,000원 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두환 부의장님 질문사항의 재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재산을 임대해 주고 난 뒤에 우리한테 귀속비율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291만 6,000원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91만 6,000원 부분은 왔다갔다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인 금액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공시지가가 하락이 됐습니까?

하락이 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임대 받는 것은 몇 % 받습니까?

50%의 귀속비율을 받습니다.

9만 6,000원이면 모를까 1년 동안 91만 6,000원이고 구청사 임대료는 작년에 1,503만 3,000원인데 올해는 1,600만원으로 세입을 잡아 놨는데 상향조정하셔서 계약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내년도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일단 추계를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계약하는 과정에서 산출해서 책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이 여기 의석에 앉아 있다고 해도 납득이 가겠습니까? 물론 세입부분에서 공무원들이 많은 세입을 받으려고 하지만 91만 6,000원이 감돼서 올라온 세입을 볼 수 있겠습니까? 질의를 하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닙니까? 그러면 정확한 답변을 해야지 임대해서 50% 하향조정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 그러면 2002년도는 그래 되었다 하더라도 2001년도는 얼마입니까?

부의장님 질문사항에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부분은 어떤 때는 재산을 대부해 준 부분이 많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매수를 해가기 때문에 대부금이 줄어들 때도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에 편성한 부분은 그야말로 추계입니다. 그 추계된 부분은,

과장님, 일관성 없는 이야기를 하지말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본 위원이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구포동 1141-178번지 162㎡라고. 왜 자꾸 어물정한 그런 소리를 합니까?

91만 6,000원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부의장님에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1년에 91만 6,000원이라고 하는 것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도 마찬가집니다. 보면 올해 세입부분이 전부 하향조정돼서 올라왔다 아닙니까? 그리고 2000년도에도 291만 6,000원입니다. 2001년도와 2002년도는 맞고 2003년도에는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군데서 10만원, 20만원 하면 금액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외수입을 잡으려고 생각 안하고 입만 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요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서면답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발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분 513페이지 주차요금 수입에 지금 현재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감액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동근입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낙동공영주차장이 계약을 해서 계약 중간에 포기로 인해서 재입찰 결과 돈이 1,220만원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거지전용주차장 주차요금도 당초 2,500면을 운영하다가 지금 현재 2,430면을 운영하기 때문에 70면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저희들 세입부분에 감소된 2,500만원 정도는 이 두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과 낙동공영주차장에서 감소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은 몇 퍼센트입니까? 전체 면적에 비해서 거둬들이는 수입이.

주거지전용주차장은 비율을 80% 징수 예상으로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구민운동장 사용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감소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 부의장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소된 이유는 주 수입원인 현대아이콘스 잔디구장 사용료가 감소될 예상으로 있습니다. 2002년도에도 아시안게임이나 각종 행사 때문에 계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소가 됐고 내년에도 구덕운동장으로 이전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아이콘스 계약에 따라서 세입이 줄어드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확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실로 아이콘스축구단 때문에 잔디구장에서 세외수입이 있다 해서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다가도 마는데 지금 구민들이 열망하는 것은 잔디구장의 개방입니다. 유독 대한민국만 그렇습니다. 잔디를 잘 가꿔놓고 잔디를 보호합시다. 밟지 맙시다. 물론 우리 공무원들도 선진지 견학을 많이 갔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거기 가면 잔디밭에 그냥 뒹굴고 정말로 푸른 초원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싱그로움을 느끼면서 사람이 살 맛 나는 그런 충동을 느껴주도록 만드는데 유독 우리 구민운동장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그리고 세입부분에 보면 1, 2백만원도 아니고 2,000만원이라는 것이 세입에 안 잡혀 있으니까 아예 바람직하게 4,000만원 받지 말고 구민들에게 개방하세요.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정말로 시원스럽게 푸른 잔디 속에서 축구도 하고 어린이들도 참 야외교정도 될 수 있도록. 1, 2백만원도 아니고 2,000만원이라는 것이 세입부분에 감돼서 나오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2,000만원이 아이콘스 때문에 갭이 생기는 것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입부분에서 2,000만원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자꾸 질의해서 들어가는데 하나 들추면 몇 천만원, 몇 십만원 세입부분은 전부 감소를 다 시켜놓고 세출부분은 시책업무추진비가 왜 필요합니까?

김두환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잔디구장을 주 2회 내지 3회 개방합니다. 개방해도 잔디관리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100% 수용은 못합니다만 주 3회 정도는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콘스가 주 2회하고 주민이 3회 하면 5회 정도는 개방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최대한 주민을 위해서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세요. 세입도 없는데 농약값이나 전기료, 인건비를 투자하지 말고 시원스럽게 북구청에서 슬로건을 걸고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북구청을 만들겠다고 했으니까 구민복지차원에서 개방하세요. 그런 수입 받아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몇 배로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뒤 이어서 재무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는 올해 1차 등록수수료가 전년보다 많이 증액이 됐는데 어디 입찰 볼 것이 많습니까?

김두환 부의장님 질문사항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찰을 볼 건이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통상 입찰을 하게 되면 한 번 하는데 응찰하는 숫자가 200명에서 많게는 2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돈을 조금 늘려서 책정을 했습니다.

세입을 잡아 준 것은 고맙습니다. 그런데 전년도보다 100% 세입을 잡았는데 특이한 중장기계획이 있다든지-본 위원이 봤을 때는 특이한 것이 없는데-입찰등록 수수료가 100% 세입부분에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특정한 입찰등록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세입을 100% 증가시킬 것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약 1,000건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올해 우리가 입찰을 해보니까 입찰에 응하는 입찰회사 수가 작년보다 배 정도 불어났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추세로 가지 않겠나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세입부분은 보니까 작년도에 1,000만원인데 올해 2,0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추경에 재무과에서 입찰등록수수료가 세입부분에 한 번도 안 올라왔거든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이 돼서 내년도에 다시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동발위원입니다. 30페이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조금 늘어났네요. 화명동쪽 인구유입 때문에 그렇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김상열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전년도 예산액은 본예산 편성 때의 금액입니다 241만 8,000원. 그 뒤에 추경을 했습니다. 4회 추경까지 전체적으로 하면 33억 1,135만 2,000원이 계상돼 있는 사항입니다. 결국 금년도에 비해서 수입이 내년도 계상수입보다 3억 5,000만원 감소되는 사항입니다. 감소사유는 금년도에는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안에 대형폐기물 수입수수료 포함이 돼 있다가 지난 7월달에 민간위탁으로 넘어가서 그 금액이 포함돼 있고 쓰레기양이 감소되는 추세기 때문에 편성을 29억 5,800만원 하였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예산이 전년도 예산액보다 증액이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29억 5,841만 8,000원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지난해보다 1억 5,600만원이 증액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28억 241만 8,000원은 당초 본예산 편성금액입니다. 그 이후 추경을 해서 4회 추경까지 하면 금년도 예산액이 33억 1,100만원이 됩니다.

금년에도 세입예산을 숨겨놓고 올라와 있네요.

금년도 수치보다 내년도 예산액이 적은 사유는 우리가 대형폐기물을 민간위탁했기 때문에 그 수수료가 여기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어쨌든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한 것입니까?

추계는 앞으로 이것보다 인구증가를 예상해서 조금 더 들어오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일반부담금에 도로굴착복구비가 5억이 세입으로 잡혀 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5억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본예산에 2억 9,700을 편성했고 3회 추경에 3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본예산을 처음부터 5억 정도 잡아 놓으면 조금 오차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이번에는 좀 많이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세입추계를 더 정확하게 했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러니까 올해입니다. 올해 2002년도에는 한 6억 정도-1억 정도는 왔다 갔다 하지만-수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5억을 잡아서 부족분이나 남는 것은 추경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아래 페이지에 변상금 세입이 감소됐습니다. 감소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동발위원님 질문사항에 재무과장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개 과가 있습니다만 먼저 저희 과 소관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120%, 1.2배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변상금을 납부한 사람들이 대부로 전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과 소관 일부가 돈이 좀 줄어들었고 다른 과 소관은 극히 줄어든 것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변상금을 물다가 대부로 전환함으로 인해서 줄어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래 문화정보과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보과 과태료수입이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문화정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누차 말씀드렸듯이 음반비디오게임에 대한 법률이 법령이 작년에 개정됨으로써 과징금 대체부분이 과징금으로 대체하지 못하게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과징금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세입을 적게 잡아서 추계를 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과징금으로 대체를 못하네요. 만약에 영업정지 사항이 발생되면 과징금으로 대체를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징금으로 아직까지 대체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특히 주류판매라든지 접대부고용은 옛날에는 영업정지 하루당 7만원씩 했는데 지금은 영업정지 하루당 5만원씩으로 바뀌고 주류판매나 접대부고용에 대해서는 과징금으로 부과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영업정지로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이 아무래도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법적인 조치가 명확하게 해서 내려 왔네요.

예, 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께서는 다음에 답변하실 때 소속과 어느 위원의 답변인지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민갑식위원 질의하십시오.

민갑식위원입니다. 12페이지 여성복지 분야에 28억 8,987만 6,000원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보다 2,110.38%가 늘어난 것으로 예산에 잡았는데 이유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 예산이 보조금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보육사업을 위한 지원이 내년에 대폭 확대가 됩니다. 거의 대부분 보육사업 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에 관한 예산이지 정책에 관한 예산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민갑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입니다. 아까 재무과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포동 1141-178번지 공유재산임대료를 언제부터 받아 왔습니까?

김두환 부의장님 질문사항에 재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세부내역은,

이 번지가 토집니까? 지목이 무엇으로 돼 있습니까?

토집니다. 토지에 대한 것입니다.

토지가 2000년도, 2001년도 예산에 보면 이 지번이 없거든요. 세입부분이 빠졌거든요.

없는 부분은 이를테면 변상금 징수를 하다가 변상금 징수에서 대부가 됨으로 해서 대부료로 바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없던 것이 2001년부터,

없던 경우는 무단점유로 인해서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면 무단점유를 본 위원이 찾아 봤어요. 이 번지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던 사람이 대부로 전환한 경우도 있고 또 대부를 하다가도,

그러면 과징금을 물어야죠? 2001년도 세입이 더 잡히도록 과징금을 물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0% 부과합니다.

120%를 했으면 결과적으로 더 많이 올라와야 되거든요.

변상금 부과를 120% 한다는 말씀이고,

일단 알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기간과 대부료의 정확한 산출기준은 별도로 부의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성복위원입니다. 39페이지 국고보조금에 전년도보다 약 39억 정도가 증감이 됐습니다. 증감된 부서가 어느 부서가 제일 많이 됐는지? 그리고 다른 데는 다 증감이 됐는데 총무과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부분에서 줄어들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약 9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은 5억 4,500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은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약 30% 밖에 시행이 안 됩니다. 국·시비 내시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축소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국·시비가 5억 4,500만원 그 정도 되고 우리 구비를 별도로 25% 부담해야 됩니다. 국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올해의 약 30% 밖에 반영이 안돼 있습니다.

원래 책정이 돼 있습니까?

예, 내시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북구에는 공공근로사업은 아마도 저소득층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IMF 이후에 순간적인 실업에 대처하기 위해서 저소득층의 생계를 위해서 지원을 했으나 내년부터는 대폭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1, 2천만원 줄어든 것도 아니고 다른 복지사업이라든지 복지 쪽에는 증감이 되는데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4, 5억이 줄어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의 복안은 없습니까?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복지분야 사업은 증가되고 총무파트의 공공근로사업은 줄어드는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그런 사람을 수용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사회복지 분야에 증가되는 예산으로 커버가 될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중에 제일 많이 증감이 된 데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갑술입니다.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 소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가된 것은 내년도 장애인복지관인 뇌성마비복지관이 운영이 됩니다. 3억 4,8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 생계비가 인상됩니다. 거기에 대한 금액과 화명종합복지관 4억 8,100만원이 올해는 없었는데 내년도에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입니다. 청소과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과 2003년도 쓰레기봉투 판매 예산이 1원짜리 한 푼 틀림없이 똑같이 세입으로 잡아 놨는데 여러 가지 유인물을 보면 음식물쓰레기가 적게 나옴으로 인해서 세외수입이 감소되는 추세라고 했는데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을 보면 똑같이 세입을 맞췄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기획감사실한테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년도에 구 청사를 이전하기 위해서 기금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연간 10억의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조례제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김상열입니다. 김두환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이 내년도 예산에 24억 1,800만원 편성이 됐습니다. 금년도 전체 쓰레기봉투 판매금액은 26억 정도 됩니다. 금년도 판매수입 보다는 쓰레기감량이 되는 추세기 때문에 조금 적게 된다고 보고 24억 1,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최대한 봉투수수료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추경에 더 많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세입을 많이 올려라 적게 올려라 그런 뜻이 아니고 금년도에 24억 1,841만 8,000원입니다. 내년 예산에도 24억 1,841만 8,000원이거든요. 숫자 하나 안 틀립니다. 기감실에서 각 과에 올라온 예산을 그냥 수록했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불미스런 일이 있는 것이 세외수입 부분은 감소가 됐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을 봤을 때는 똑같다 말입니다. 지금 청소과장은 올해 26억이 2002년도 10월 현재까지 나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추경에는 계속 수입부분을 올리겠다고 하면 세입부분이 증가돼야 되는데 증가될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다루는 주무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 부의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전체적으로는 감소가 되는데 예산액 상으로는 줄어든 것이 없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순세계잉여금, 2002년도 본예산에 20억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만 올해는 40억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서 20억 정도 작년보다 순세계잉여금에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 조금씩 감소를 한다고 해도 전체 숫자합계는 조금 증가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정비기금 적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나중에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그 동안에 예산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실제 우리 구청 직원 기본급이 80% 정도 밖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에서 예산편성이 다 못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구청 직원 기본급이 본예산에 80% 밖에 계상이 안 된 이런 실정으로 해서 우리 본예산에 청사정비기금을 적립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4월, 5월경에 예정돼 있는 1차 추경에 저희들이 최대한 재원을 확보해서 전체 계획한 대로 안 되더라도 적립하는 것으로 해서 일부라도 반영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에는 감소가 돼도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에 20억의 예산을 잡아 놔서 올해는 40억이다. 숫자상으로는 본 위원이 보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구청부지 기금에 대해서는 의문이 가는 점이 있습니다. 본예산 편성이 되지 않은 것도 그렇고 추경에 일반예산으로 10억이나 적게는 5억정도 해야 국·시비 보조를 받을 것 아닙니까. 기감실에서는 구청직원 급료도 80% 밖에 계상이 안 됐는데 20% 재원은 어디서 조달할 것이며 그렇다고 우리가 사업장이 있어서 이윤을 창출할 것도 없고 무의미하게. 그러면 국·시비 보조를 5억이나 10억을 떼서 기금으로 하겠다, 이것도 안 될 것 아닙니까. 일단 우리가 구비로써 확보해 놓고 연차적으로 ‘계획이 이렇습니다. 국·시비를 보조해 주십사’ 본 위원은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따리는 아무 것도 없고 뭘 가지고 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 동료위원들도 구청사기금조례는 제정이 됐다 하는 것은 아는데 아무 것도, 즉 말해서 저금통만 사놓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들어가는 돈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열악한 구청사는 이전할 것이며 재무과장은 구청사 매각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한다고 하는데,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런 현실에서 용역을 의뢰하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의견도 조율해 본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자원이 어떻게 와서 어떻게 하겠다.

김두환 부의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살림살이가 어렵다 보니까 우리 구의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 구청직원 기본급이 80% 돼 있어서 다 편성하려면 10억 정도가 예산상 모자랍니다. 이 부분은 23일, 24일 심의예정으로 돼 있는 4회 추경예산을 보셨겠지만 일단 12월달에 시에서 조정교부금이 35억 6,500만원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투자사업이나 다른 사업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을 예비비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해마다 4월경이 되면 시에서 조정교부금이 몇 십억 정도 추가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결산추경에 예비비로 내려온 부분, 35억 하고 내년 4월 달에 내려오는 조정교부금 추가분 해서 일부 필수경비 부족분과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청사정비기금 적립관계, 그리고 지역현안 투자사업 관계를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위원입니다. 세입세출총괄표 7페이지에 전년도 대비 지방세수입이 별로 증가되지 않은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내년도에 화명택지개발에 아파트가 입주됨으로 해서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토지세는 합산과세에서 분리과세로 되기 때문에 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허세도 화명아파트 단지 앞에 상가가 많이 들어옴으로써 4,800만원 증가를 예상하고 있고 사업소세도 저희들이 별 희망을 못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증가분에 대해서 종합토지세가 합산과세에서 분리과세로 많이 됨으로 해서 세수가 줄어들 것을 감안해서 내년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증감률을 보면 2.15%가 증가돼 있습니다. 지방세 추계는 정확하게 어느 정도 맞춰서 편성한 것입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편성할 때 거기에 따라서 내년 지가상승요인을 감안해서 예상한 금액입니다.

크게 변동되지 않는다 이 말씀이죠?

2003년도 본예산에 보면 종합토지세가 42억 8,800만원 돼 있고 2002년도 예산에 42억이 돼 있습니다. 결산추경할 때 42억 400만원을 수정 시켜놨습니다. 올해는 종합토지세는 합산과세에서 분리과세됨으로 해서 약 3억 8,000이 줄었는데 과표상승률을 감안하면 약 2억 8,000이 줄었습니다. 그것은 결산추경에 가서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저가 설명한 대로 이 이상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토지세를 분리과세하기 때문에 크게 증가되지 않는다 이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피곤하시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졸고 계시고 답변하는 자세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하는 자세가 제대로 될 때까지 정회를 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두환위원입니다. 물론 예산편성하고 시도보조금 등을 가져온다고 집행부가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이 편성된 책자를 보니까 시도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된 것은 증액되고 삭감된 것은 많이 삭감됐기 때문에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가 시도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세입부분이 적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김두환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시도보조금이 작년에 비해서 줄어든 것이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와 저소득 암조기검진사업 등이 작년에 비해서 2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는 정신박약 조기발견을 위한 검사비 보조인데 출생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출산시 소아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요즘 출산률이 떨어져서 시도보조비가 줄어든 것이고 저소득 암조기검진사업도 저희들이 해보니까 목표를 작년에 너무 많이 상정을 해서 올해 목표를 조금 하향조정해서 시도보조금이 조금 줄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보건복지증진에 효율성 있는 행정을 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추세는 북구가 불어나고 노화현상이 나타나는데 시도보조금을 더 신청해야 되는데 줄어들었다는 것은, 전년도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사업비가 1,354만 7,000원인데 올해는 849만 5,000원이거든요. 우리 진료하는 비용이 1인당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인구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총괄적으로 대폭 줄어졌다는 이야기거든요. 금액으로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암예방도 전년도에 시도보조금을 많이 책정했기 때문에 올해는 감소되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암예방교육을 정부에서 하라고 한 것을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통계를 봐서 시비지원이 삭감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인구는 자꾸 증가되는 것이 우리 북구입니다. 암예방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계몽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해서 지출해야 상위기관에서는 열심히 하고 성과가 있기에 더 많이 줘야 된다는, 더 세입이 올라와야 북구가 보건복지 지원에 활력소가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암예방 차원에서.

암예방 이것이 저소득 20% 정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 100%가 다 암검진을 받지는 않습니다. 아까 김두환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일부는 맞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에 해보니까 시 전체에서 너무 목표를 과도하게 잡은 것이 아니냐 해서 시 전체적으로 조금 조정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전년도에 암예방교육이 저조했다는 것을 답하는 것 아닙니까? 총괄 집계가 올라오다 보니까 시비보조금이 이번에 삭감된 것 아닙니까?

2002년 당시 4,700만원이었고 지금은 4,520만원해서 180만원 정도 삭감이 된 상태인데 이것을 가지고 실적이라고 하기에는, 저희들은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100%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전년도에 2억 3,706만원이 예산에 잡혀 있는데 올해는,

위에 의료보호대상자 암검진사업 말씀이십니까?

예. 올해는 2억 3,000만원이 잡혀 있다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700만원의 보조금이 하향조정 됐다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건복지정책에-저소득층이 많으니까-좀더 앞서가야 되고 시도보조금을 많이 가져와서 보건정책의 일환이 돼야 되는데 시도보조금이 적으면 구비를 더 지원해야 될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역부분도 그래요. 방역장비구입비도 이번에 150만원이 세입에 잡혀 있는데 방역장비구입비는 뭘 가지고 시도보조금을 요청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요청한 사항은 아닙니다. 시에서 일괄 교부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방역장비구입 예산은 세출에 나올 것인데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이 내려오면 무엇을 구입하는지.

방역장비 구입관계는 아직까지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2003년도 예산에 보조금이 처음 내려온 예산입니까?

예, 올해 처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 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두환위원입니다. 예산책자 318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전년도에도 예산이 업무추진비가 400만원 잡혀 있는데 특이한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어떠한 시책이라든지 대안이 있어서 예산을 요청을 했는지 거기에 답변을 주시고 또 324페이지 보면 금연사업이 있습니다. 국비 보조가 240만원 세입부분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만 잡혀 있는 게 아니고 시비가 24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480만원이 국·시비가 돼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도 있어서 금연사업을 어떻게 추진해 왔으며 또한 2003년도에서는 금연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거기에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류종상입니다. 김두환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주민보건 관리대책으로 돼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의약분업에 따른 의사들과 약사들에 대한 그런 문제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과 간담회도 추진하고 또 일반 주민들을 위해서 가사봉사원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격려차원에서 투자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제일 크게 하는 시책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금연관계를 올해는 많이 추진합니다. 금연명예홍보단도 있고 민간인들에 대한 격려차원에서 나가는 돈이 많습니다.

그래 시책업무추진비가 의약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분들과 잘 교류를 해서 세출 부분에 증감시킨 그런 예가 있습니까?

세출 부분의 증가보다도 지역안정대책 그런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하고는 크게 없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떤 시책이 있어서 업무추진비를 세출 부분으로 달아나가야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 분들 의약 부분에 대해서 납품업자와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결과적으로 보건복지 정책의 일환으로써 약품값을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 지난날에 독감백신이 예를 들어서 어느 제약회사에서는 230원에 오는데 우리 것은 이런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활용을 하다 보니까 190원에 들어왔다, 어떤 획기적인 무엇이 없고는 거의 다 낭비성 소요에 필요한 것 아닙니까? 복지 차원에서 쓴다는 게.

김두환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도 가능하겠습니다만 타구보다 예방의약품 같은 것은 저희들이 싸게 들어오는 편입니다. 보통 2, 3백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 면에서 실제 보면 상당한 예산을 절감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떳떳하게 그래 답변하셔야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건소에서는 시책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의약품 단가를 하향조정을 하는데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입 부분은 적게 잡혀 있지만 세출 부분에서는 이런 것을 많이 절감했습니다. 그런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금연사업에 대해서 국·시비가 480만원이 돼 있는데 국·시비라고 해서 무작정 홍보성으로 활용할 게 아니고 어떠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금연사업 사업비를 사용할 때 폭넓게 예를 들어서 우리 북구가 32만 정도 되는데 흡연자가 10만명이다 그러면 우리 정부시책에 의해서 국·시비 보조금을 받아서 한 100명 정도는 금연운동에 참여했다든지 그런 현황이 나타나야 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효율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류종상입니다. 김두환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올해도 금연교실도 운영하고 학교 선생들에 대해서 금연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480만원 중에서 대다수가 강사수당으로 많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떠한 계획을 하고 있느냐 하면 시범학교를 2개소 선정을 합니다. 그 시범학교에 대해서 학생들에 대한 금연교육과 일반 시민들에 대한 금연강좌도 이번에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강사수당이 반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패널(Panal)이라든지 이런 것도 구입해서 사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보비로도 상당히 많이 듭니다.

과장님, 금연사업이 언제부터 추진돼 왔습니까?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5년 동안에, 저도 감사자료에서 본 위원이 못 챙겨본 게 불찰입니다. 행정성을 효율성 있게 활용을 하셔야지 강사수당에 의해서, 강사가 학교가서 금연사업을 학생들한테 계몽, 선도한다고 해서 강사만 보내준다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도 학생시절이 다 안 있었습니까? 좀더 금연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질문이 아니고 앞으로 답을 하실 때 질의에 답하겠다고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입니다. 안상천위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로 아까도 세입세출 부분에 총괄 부분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다시피 시에서 무작정 준다고 시비보조금을 받아오다 보니까 이런 불필요한 예산 소요낭비가 납니다. 지금 예산책자 327페이지 상단에 보면 방역장비구입비가 시비 150만원을 무엇 때문에 받아왔는가 본 위원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시나 다를까 세출 부분에 구비가 150만원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 장비구입을 어떻게 하시려고, 어떤 장비를 구입하려고 목적도 없이 그냥 시비가 내려오니까 구비를 50% 편성하자 그건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안상천위원 질문했듯이 보충질문인데 방문간호사 사업비가 지원이 5명입니다. 5명이면 급료성격인데 시비가 1,680만원이고 구비가 3,920만원인데 이 비율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비가 30, 시비가 70, 또는 구비가 50, 시비가 50 이런 프로테이지로 나가는데 이것은 역행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없으면 기감실을 불러서, 예산 부서를 불러서 이것은 밝혀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류종상입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현재 간호사부분에 실제로 필요한 인원이 14명이 됩니다. 현재 9명밖에 돼 있지 않기 때문에 4, 5명 정도는 항상 사역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1,680만원이고 저희들 3,920만원인데 방문간호사 사업비 지원자체를 시에서 좀 적게 했는데 저희들 5명이라는 숫자에 대해 나간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를 좀더 많이 확보를 해서 5명분을 확보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급료성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인력이 적으니까 일용인부,

이 분들이 간호사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고 그래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보건복지부에다가 증원요청을 하세요. 해서 정원을 증가시켜야 바람직한 것이지 이것 보면 역행을 하는 행정이거든요. 이게 무관심 속에서 자꾸 하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있는거라, 시비만 조금씩 받아와서 구비를. 그러면 이게 전년도 예산편성은 어찌 돼 있습니까? 전년도에도 종전하고 똑같습니까? 시비가 1,680만원 내려왔습니까? 인원은,

전년보다는 내용이 조금 불었습니다. 작년도는 4명분이었거든요. 올해 5명분이 됩니다.

그래도 보조사업을 한다 하는 걸 벌써 상급기관에서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보조비를 요청한 내역을 보면 알지만 방문간호사 사업비라고 해서 시에다가 요청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내역은 보면 알 것이고 그것은 서면으로 내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기감실에다가 요청을 할 터이고 지금 방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총괄 부분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방역장비 구입비가 150만원 시도 보조금을 어떻게 받았느냐 물어보니까 ‘그냥 내려왔습니다’ 했거든요 150만원이. 본 위원이 시비가 오면 구비가 달려가기 때문에 50%가 달려가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요청을 안 하셨다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명목으로 방역장비구입비로 시도 보조금이 내려왔는지도 의심스럽고 구비가 150만원이 날아가는데 만약에 예결위가 통과됐을 때 어떤 장비를 구입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류종상입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150만원 시에서 일괄 차량용 자동분무기를 사도록 150만원 지원하면서 구비를 150만원 확보해서 차량용 분무를 사라고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보건소는 작년에 차량용 연막분무용을 다 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올해 보건소의 방역 인부들이 쓸 수 있는 휴대용 자동분무기를 살 계획입니다. 그러면 다섯 대 정도 그렇게 구입될 것으로 봅니다.

총괄 예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할 때 과장님 답변이 조금 의심스럽더라고, 이것 벌써 알고 있는 사실이었네요 보니까. 지원을 요청한 일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일괄적으로,

일괄적으로 전부 다 지침이 내려와서 방역장비 구입비로 해라, 보조사업으로 해라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을 편성시킬 때 차량분무기는 차량에 부착돼 있으니까, 구입을 했으니까 150만원 적으니까 구비를 지원요청해서 휴대용 분무기를 다섯 대 구입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활용방안은 어떻습니까? 이 휴대용 자동분무기를 가지고 다니는 인력이 있습니까?

인부가 4명 있습니다.

그러면 휴대용 자동분무기를 4명이 있어서 다니고 방역할 때 차량분무기하고 인원이 다 됩니까?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차량분무만 할 수 없습니다. 오전에 예를 들어서 차량분무를 하면 오후는 저희들이 나가서 실제로 하는 그게 되겠습니다.

차량분무기가 나갈 때 물론 이것은 사역하는 과정이지만 제가 과장님 이야기하는 게 일관성이 없다고 보는 게 차량분무기가 오전에 나갈 때도 인원이 따라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원이 몇 명 탑승합니까?

2명도 탑승할 때도 있고,

운전기사하고 위에 두 명 타야되고,

운전기사는 별도로 있습니다.

3명 내지 4명이 나가야 이 차량분무기가 가동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오전에 그것 하고 오후에는 휴대용 자동분무기를 가지고 간다,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어떻게 활용했습니까?

옛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차를 타고,

휴대용 자동분무기가 없을 때는 차량으로써 계속 방역을 해왔죠? 각 동에 지원을 해줬죠?

예.

예,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박성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복위원입니다. 320페이지 보면 재료비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방역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역 약품이 3,0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앞번에 행정감사할 때 약품비 구입비가 5,875만원 나와 있거든요. 그것이 행정감사에서도 방역관계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한 것 같습니다. 좀더 잘해 주십사,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방역쪽에 우리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니까 그쪽에 예산편성을 해서라도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방역 약품비 자체부터가 지금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인건비 관계에 대해서 행정감사에서는 4,162만 8,000원 돼 있었는데 예산 금액은 3,188만원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죄송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류종상입니다.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정확하게 하겠습니다만 대충 실무진 계장께서 하시는 말씀은 작년 같은 경우에 공공근로가 방역에 포함됐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와 약품구입비를 거기에 다 같이 포함하다 보니까 많아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역은 뽑을 수 없어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님이 아실 것은 일단 공공근로를 하든지 간에 약품비가 작년에 5,800만원 정도가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약품비가 3,900만원이면 약 2,000만원 차이가 나거든요. 이왕이면 돈이 들더라도 올해 5,800만원인데 내년에 3,900만원이면 결국은 소독을, 방역 자체를 작게 하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예산편성을 하더라도 올바르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현재 동 자율방역단이라고 있는데 약품비가-앞전에도 이야기를 했고-따로 들어가는데 휘발유, 지금 지원해주는 것은 약품비와 휘발유 값이 11개 동에 54만 1,000원입니다. 11개 동으로 나누면 5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어디,

아니지,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새마을협의회에서 자율방역단으로 해서 소독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침체가 돼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동은 지원도 안 해 주는데 왜 하느냐, 그 정도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그런 데서 안 한다면 보건소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다른 각 동에 지원해 줄 방법이 없는지 여기서 편성이 안 되면 어느 부서에 부탁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류종상입니다.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보건소에서는 여기 안 들어가면 다른 데서 쓸 예산은 없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알다시피 추경이라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실제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더 필요하고 동 자율방역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추가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방역비가 타 구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방역비가 타구, 저희들 구보다도 인구가 적은 구에도 심지어 방역비 예산이 2억, 3억 들어간 데도 있더라고요. 우리 구는 재정이 열악해서 그런지 지금 현재 예산편성 돼 있는 게 약 7, 8천만원 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류종상입니다.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예산은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합니다. 저희들도 분명히 인정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전체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우리 보건소에만 너무 많이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실제 보면 방역비도 작년 예산에서 조금 높이고 왔다갔다 하는 그런 실정이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다른 구와 비교를 해서 다른 데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피부로 느끼는 것은 방역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염병 예방차원에서도 방역에 대한 것을 상당히 관심 있게 가져주었으면 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위원입니다. 326페이지 B형간염 예방처치비라는 게 뭡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류종상입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형간염 예방처치비는 출산시 B형간염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는 예방처치비입니다.

그러니까 출생때 검사하는 검사비네요?

예, 검사비입니다.

그러면 323페이지에 B형간염이 예방접종입니까? 5,500원 곱하기 3,000명, 1,650만원이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예방접종입니까?

1,650만원,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 대비 해서 어떻습니까? 증액이 됐습니까? 감액이 됐습니까?

감액 됐습니다.

전체 금액은 감액 됐는데 1회 접종금액이 작년도는 5,100원, 금년도에는 5,500원으로 잡혀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도 본예산에 5,100원으로 나와 있는데 4,000명으로 돼 있고 이번에 5,500원에 3,000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접종자수가 줄어든 이유와 5,100원이 5,500원으로 편성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류종상입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형간염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주로 많이 했습니다만 요즘 일반 의원에서도 예방접종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까지는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우리하고 단가가 차이가 나서 많이 안 했는데 요즘은 병원도 많이 생기고 자기들끼리의 환자유치 그런 것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간염 예방접종도 일반 병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실적에 비추어서 숫자를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접종자수가 많이 줄었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보건소에 접종자수는 많이 줄은 편입니다.

그러면 5,500원씩 받는 이유는 작년에 5,100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특별하게 약품값이 올랐다든지 이런 부분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류종상입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형간염 같은 경우에 구입가격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 앞의 해 주로 5,000원 정도라든지, 저희들은 가격을 산정할 때 약품구입비에서 아주 조금 붙입니다. 그것 할 때는 소장님 결재를 득해서 수가 자체가 그래 정해져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324페이지 방문보건사업 건강관리 검사재료 해서 검사시약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3,000 곱하기 150통 이래서 45만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 검사시약이 지금 현재 물가상승률에 따르면 높아진 것으로 돼 있는데 작년에는 6,000원에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어쨌든 단가가 낮아지면 좋습니다만 낮아진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편성이 잘못 됐는지 금년에 편성이 잘못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작년에 보니까 검사시약은 6,000원이었는데 올해 3,000원으로 됐고 혈당검사가 600원에서 480원으로 됐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제가 이런 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단가가 특별히 낮아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하는데 답변하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보다도 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했고요. 서면으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2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방사선실 X선관 구입이라고 했는데 X선관이라는 게 뭡니까? 이런 기구가 보건소에 설치가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조금 구매기간이 오래 돼서 못쓰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된 겁니까? 자산및물품취득비 방사선실 X선관 구입, 검사실 핫플레이트 구입, 검사실 폐수탱크 구입 이 전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류종상입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선실 X선관과 검사실 핫플레이트와 검사실 폐수탱크 이것 자체가 결핵환자의 검진을 위한 방사선 촬영장치인데 이것을 구입한 것이 개소때부터 노후됐기 때문에 전체를 교체하는 겁니다.

그러면 노후화 됐다는 이런 말씀인데 그러면 어느 시기가 도래돼서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앞으로의 고장을 예견해서,

시기가 도래됐기 때문에 올해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개소때부터 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예.

조금 더 쓸 필요는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류종상입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장비는 방사선이 혹시 노출된다 하면 인체에 치명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방사선실 X선관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는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써도 되겠네요?

이런 기계라고 하는 건 내구연한이 있으니까 저희들로써는 만약의 경우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으로 해서 사실상,

내구연한이 있지만 내구연한보다 조금 더 사용할 수도 안 있습니까?

그래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번 예산에 반드시 이렇게 승인받아야 될 특별한 이유입니까 그것이?

저희 직원들이 볼 때는 지금 바꿔주는 것이 적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입니다. 325페이지 중간부분인데 아까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일시사역인부건에 대해서 방문간호사 사업비가 지원이 5명이라 한 게 시비가 1,680만원이고 구비가 3,920만원 역행조정됐다 하는 걸 질의했는데 전년도에 과장님, 인원이 4명이라고 했죠? 2002년도에.

예, 4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눈이 아프도록 찾아냈는데 전년도에 보니까 2명으로 돼서 방문간호사 사업비 지원이 2명이 돼서 시비가 924만원, 구비가 924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충원이 3명이 돼 있는데 지금 예산계장 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합시다. 한 명이 줄었다고 했는데 어째서 전년도에는 간호사가 두 명으로 해서, 그리고 시 보조금 구비가 50% 지원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인원이 3명이 더 불어서 1,680만원에 구비가 3,920만원이 형평성 없는 예산이 편성돼 있거든요. 예산책자를 2000년도부터 찾아내고 있어요. 그러면 전부 다 간호사 보조사역인부가 50%를 우리 구비로 지원해야 되는데 프로테이지를 봐도 맞지도 않고, 인원에 대해서 맞지도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뒤에 앉아 있는데 이것 사실 알고 있습니까? 예산편성할 때.

윤여성 김두환 부의장님 질문에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한번 해보세요. 보건소는 지금 모르니까.

윤여성 시에서 내시가 될 때 50 대 50으로 내려왔는데 보건소에서 우리 지역은 지역 특성상 영세민도 많고 이래 해서 우리 구비 부분을 조금 더 추가로 투입해서 이 사업을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는 담당 계장-내가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만-이 우리 실무자한테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 부분이 추가로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자제를 해야 된다고 질의하고 하면 야속하다 하지만 50%라고 하는 게 편성책자에 나와 있는데도 예산 부서에서는 역행하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집행을 하도록 계장이 이야기하더라, 과장이 이야기하더라 이런 예를 가지고 예산을, 또 우리가 저소득층이 물론 많아요. 어제 오늘에 많은 것이 아니고 이미 도시개발공사에서 주택촉진법에 의해서 택지를 조성할 때부터 우리는 임대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하는 게 기정사실인데 어제 오늘에 들어왔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90년도 후반부터 해서 우후죽순처럼 기초생활보장자가 늘고 있는데 그때는 시행을 안 하다가 지금 2003년도 돼서 저소득층에서는 들어와 있는 데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많이 없단 말입니다. 왜, 저소득층 임대아파트를 우리가 의원발의를 해서 저지를 하고 있었고 그러면 지금 얼마나 상향조정 해서 편성을 해줬습니까? 예산계는. 이게 50%인데 300% 올라간 것 아닙니까?

윤여성 1,300만원 우리 구비가 추가로 더 들어갔습니다.

이런 불필요한 예산을 구민복지정책에서 간호사가 필요하다 해서 인건비나 사역비나 다 줘도 괜찮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적소에 예산을 편성하는 주무 부서에서 타당하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윤여성 앞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특성상 노인이라든지 어려운 영세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보건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비를 조금 더 투입시켜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해서 우리 구비를 투입시켰습니다.

인원이 충원된 것은 알고 계셨습니까? 증가된 것.

윤여성 예.

그런데 아까 과장 답변은, 이게 세출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보면 수입에 준해서 세출을 끌어내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나중에 답을 듣도록 하고 그러면 보건소가 세수사업에서 얼마나 기여하는가 본 위원이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보면 유료예방접종 세입관련에 대해서 1억 9,600만원 정도가 세입 부분에 잡혀 있었습니다. 봤을 때 물가 변동이 별로 없는 사항이었고 그런데 2003년도 세입 부분에 보면 지금 유료예방접종 세입관련 해서 1억 5,9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약품대를 전년도와 비교해 볼 때 거의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1억 9,600만원이고 올해는 1억 5,900만원입니다. 이런데 무슨 복지증진에다가 기여를 한단 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 답변해 주시고 이런 것을 집행부 예산 부서에서는 감안을 해주세요. 세입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왜 이만큼 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류종상입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세입 분야가 상당히 많이 감소되고,

과장님 그게 아니고 유료예방접종 관련입니다. 다른 세입 부분말고 유료예방접종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예산책자 323페이지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일본뇌염, 장티푸스, 독감, 유행성 출혈열, B형간염 예방접종하는 세입관련입니다. 인구는 자꾸 늘어납니다. 간염예방 아니면 독감예방을 지금은 일반 병원에서는 비싸기 때문에 보건소를 찾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아닙니까? 도표상에도. 그런데 예방접종 세입관련에 대해서는 저조하고 작년만큼이라도 되는 것 같으면 작년에 1억 9,600만원이거든요. 지금 1억 5,900만원 아닙니까? 수치상으로 봐도 근 3,000여만원이 세입부분이 되는데 그러면 약품값이 하향조정돼야 될 것 아닙니까? 거의 유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류종상입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보면 숫자가 준 게 상당히 많습니다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 현재 파악된 것으로는 간염예방접종 같은 경우에 예년에는 3회 접종 5회, 추가접종을 6회 실시하게 돼 있었는데 임상실험결과 앞으로 3회 접종 후에 추가접종이 필요없다고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감액의 요인이 생긴다고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뇌염예방접종도 3세부터 15세 미만 어린이에게, 총 36개월 지난 후부터 해서 계속 4회를 맞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뀌어서 두 번만 맞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네 번 예방접종을 할 것을 두 번으로 종료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감액요인이 한 3,200만원 정도, 간염 예방접종에서 550만원 정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행성 출혈열 같은 경우에도 거의 저희 구에서는 무료는 있는데 유료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거기에서 감액이 생기고 장티푸스 같은 경우에도 보건소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년보다 증가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방 접종을 우리 보건소뿐 아니라 일반 병원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좀 뺏긴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세입은 주는데 왜 세출은 그대로 있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약품비는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고객이라고 할까 내방하는 방문객수는 더 이상 늘지는 않습니다. 특히 진료라든지 예방접종 부분에 있어서.

예, 답변은 미흡하지만 답변으로 받아들이고 좀더 보건복지행정에 잘 임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간호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시사역인원을 그냥 선심성으로 채용을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구비가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것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두환위원입니다. 32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항간에 에이즈 감염자가 우리 구에 한 명이 있다고 해서 여러 가지 이탈을 해서, 전년도에는 보니까 9명인데 올해는 8명입니다. 예산지원을 400만원 요청하셨네요. 그런데 1인당 5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에이즈 감염자 치료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32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류종상입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즈 감염자 진료비는 병원에 입원을 한다든지 치료를 받는 데 대한 의료보험을 뺀 본인부담금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비부담금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받아서 지원을 한다,

예.

그러면 전년도는 9명인데 한 명은 어디 타구로 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에이즈 감염에 대해서 약품이 없다 하는데 일반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하는데 자비부담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까? 지출결의서가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어떤 약품을 일반 병원에서 사용해서 자비부담으로 예산을 지원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류종상입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아직까지 어떠한 약을 쓰는지는 모릅니다만 현재 부산에서 치료하는 곳은 부산대학병원밖에 없습니다. 주로 부산대학병원에서 저희들에게 하는 청구에 따라서 처치비로써 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9명이 있었는데 예산편성책자를 보면 450만원이 지원됐거든요. 거기에서 그 분들이 다 치료를 해서, 물론 결산심의때 보면 알지만 다 지출했습니까?

100% 다는 안됩니다. 왜냐면 그 분들이 진료를 받을 때 처치비에 따라서 어떤 때는 많이 잔액이 남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적게 남을 수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위원입니다. 317페이지 차량유지비에 짚, 중형승합, 앰블런스, 소형승합, 소형화물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맨 아래 소형화물 휘발유차가 몇 톤 화물차인지 주로 어떤 업무에 이용하는 차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류종상입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형화물 휘발유차는 0.5톤짜리로써 소형방역차입니다. 골목 같은 데 들어가서 방역할 때 쓰는 소형방역차입니다.

아주 조그마하네요?

예.

그러니까 승용차형의 화물차, 뒤쪽에 화물형으로 돼 있는,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이것도 거의 다 돼 갑니다.

이것 말고 다시 방역활동에 쓰는 차가 있습니까?

소형화물차가 방역활동에 쓰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이 두 대를 이용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소형화물을 이용하고 휘발유차는 될 수 있는 대로 이용을 안 하는 편이다 이 말이네요?

차량연막을 할 때는 소형화물을 쓰고요. 그 다음에 그냥 할 때는 밑의 휘발유차를 쓰고 이렇게 합니다.

휘발유값 대비 경유값의 차이를 본다면 휘발유값이 제법 높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향후 내구연한이 되면 즉시 교체를 해야 되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원위원입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심야불법영업단속여비가 192만원 나와 있는데 단속실적은 있습니까?

예, 단속실적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류종상입니다.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보면 청소년에 대한 단속도 있고 무허가업소에 대한 단속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00건 이상 적발해서 150명 정도는 행정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종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입니다. 방역장비유지비를 쭉 보다 보니까 보건소에 분무기가 53대가 있네요? 아까 과장님 이야기로는 휴대용 분무기를 다섯 대 구입을 한다 했는데 53대가 있는데도 휴대용 분무기가 필요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류종상입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보유하고 있는 게 수동분무기이기 때문에 휴대용을 자동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그게 한 대 얼마 정도 갑니까? 자동분무기가.

자동은 한 대에 60만원,

그러면 자동분무기를 예산이 보조비와 구 예산하고 해서 300만원으로 다섯 대를 구입하면 사역병이 다섯 명이 있으니까 가져나간다고 했죠? 방역차량에 오전에 하고 오후에,

예, 맞습니다.

그러면 수동분무기 수리할 필요 뭐 있습니까? 폐기처분시키고 말아야지 연간 분무기 53대에 대해 유지보수비라고 해서 예산을 또 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다닐 여가가 어디 있습니까? 요새 누구라도 손쉽게 자동분무기 가지고 다니지 수동 이것 유지할 게 뭐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류종상입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보유하고 있는 53대는 각 동에 한번씩 배치를 합니다 공공근로를 할 때. 그때 각 동에 두 대 내지 세 대씩 그래,

각 동에 분무기가 세 대씩 나가 있다고 봐도 33개 동 현황파악 바로 올라옵니다. 보건소에 현 보유량이 몇 대 정도 됩니까?

53대로,

조금 전에 각 동에 나가있다고, 그리고 유지보수비 아닙니까?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로 보건소에서는 얼마만큼 방역의 유지비에 신경을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동에 내려간 것을 보수비를 1만원씩 책정해서 53만원 덜렁 올려놓고, 이것 예산편성해서 올릴 때 분무기가 53대가 있으니까 그냥 유지보수비로 해서 대당 1만원 해서 53만원 올리자 해서 올립니까? 현 실태파악을 해서 결과적으로 많이 들 것은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야 되고 안 들 것은 안 들어야 되는데 거의 다 형식에 그치는데 보통 1년에 돈 1만원씩 드니까, 이게 동에 나가 있는 것은 몇 대 나가 있습니까?

분무기가 동에 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보건소에 있는데 공공근로를 할 때 방역인부들이 각 동에 지원이 됩니다. 그때 그 인부들이 들고 나가도록 비축해 놓은 분무기입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예산이 인건비 50%, 재료비 50%가 공공근로사업 예산심의위원회에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지원이 나갔다, 그러면 여름에 방역을 하러 나가죠? 방역재료비 산출할 수도 있고 유지보수비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분무기는 있으니까. 인건비만 지급하는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없습니다. 그러면 효율성 있게 거기서 공공근로하는 분이 열 명이 온다, 그러면 지금 형편으로 봐서 50명이 옵니까? 이 분무기는 다 사용을 안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일관성 없이 유지보수비를 53대분을 올려놨습니까?

장비를 보수한다는 것은 대당 무조건 1만원이 아니고요. 일단 대당 1만원 정도 들거라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장비를 쓸 때 그 장비를 샀다 하면 부품을 바꿀 수도 있고 2만원짜리도 3만원짜리도 있을 수 있거든요. 평균적으로 잡을 때 1만원 정도 봐서 산정해 놓은 겁니다.

분무기 보유숫자는 53대인데 20개 정도 유지가 5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된다 그래 좀 효율성 있게 가지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공근로사업은 선심성 인건비 살포라고 누누하게 지적했고 본 위원이 ’99년도에 구정질문에도 질문을 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예산이 인건비에 재료비 50%가 심의위원회에서 규정이 돼 있으니까 이런 것을 최대한 활용하라 안 했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할 때도 공공근로예산을 충분히 활용해서 공공근로상황실과 그러면 이런 것도 유지보수비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재료비라든지 들어가 있지 않은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세출부분에서 또 각 과마다 들어가니까 예산부서 예산계장이 여기 와 있는데 좀 효율성 있게 예산도 편성하고 각 과에서도 보면 융통성을 가져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외 직원 여러분, 답변에 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서관 소관 예산안 편성책자 331페이지에서 342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입니다. 문화정책 이런 차원에서 디지털도서관이 개관되고 난 뒤에 많은 실적도 있고 많은 지식을 함양시켜 주신 데 대해 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책자 342페이지 하단부분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월 500권으로 해서 1년 동안 6,000만원이 도서구입비로 계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권에 1만원씩이네요. 어떤 고가책을 구입하기 때문에 권당 1만원이 책정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두환 부의장님 질문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소 도서관을 많이 아껴주시고 지원을 해줌에 감사 드립니다.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구입체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을 선정하는 순서는 현장(서점)에 가서 보는 방법이 있고 문화관광부에서 추천하는 도서가 있고 정부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도서, 어린이도서연구회, 국내 각 대형서점에서 추천하는 도서, 각종 신문이나 TV, 언론매체를 통해서 추천하는 각 도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도서들 중에서 선정을 하고 도서관 홈페이지에 도서관 회원들이 책을 찾으러 와서 없는 책이 있다 이래 희망도서비치요청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부 망라를 해서 도서구입을 합니다. 자체선정을 해서 도서관운영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도서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책값문제인데요. 권당 1만원씩 잡아놓은 것은 일반 소설이나 사회과학분야 책은 1만원 정도 되는 부분도 있고 1만원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외에 일반도서는 1만원이 넘어가는 부분이 있고 2만원, 3만원 되는 참고도서 같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평균으로 따지면 2003년도부터는 도서가격이 정찰제가 되기 때문에 권당 여태까지 구입한 해로 들어서보면 권당 1만원 정도 하면 월 500권 정도는 구입이 가능하다 그래 저희들이 산정을 했습니다. 월 1만원씩 500권 하면 500만원이 한 달에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도서관장으로 가신 지가 얼마 안 되지만 물론 그 동안에 행정을 보신 해박한 지식이 있어서 구매를 잘 하시리라 생각이 들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하루에 출판되는 도서가, 전문서적 및 교양서적, 문화서적 부분에서 150권 정도가 출판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문학부분이라든지 전문서적 말고는 조금 전에 관장은 2003년도부터는 정찰제로 실시를 한다 하지만 거의가 본 위원도 도서구입에 관계해 보니까 관을 상대할 때는 어느 서점이든지 어느 출판사든지 20%는 공식적으로 할인이 되고 좀더 권수가 많을 때는 30%라는 것은 도서가격에 대해서 거의가 혜택을 주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정말로 전문서적이 아닌 다음에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로 해주시고 지금 문고가 삼원화가 돼 있습니다. 디지털도서관, 각 동마다 마을문고, 이동문고 지금 책 구입비만 해도 6,000만원입니다. 각 문고에서 보면 2,500만원, 그리고 이동문고에서 4,500만원, 물론 문화혜택을 북구민에게 골고루 주기 때문에 지점도 있고 분점도 있고 여러 곳이 있어야 책도 많이 빌려보고 그래 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도서관장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현 실정에 좀더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쓰지 말고 도서구입하는 데도 세 군데가 거의가 유사한 책을 구입하리라 생각됩니다. 왜, 베스트셀러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어떠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 도서관에도 구입해야 되고 마을문고에도 구입해야 되고 이동도서관에도 구입해야 되고 그래 돼서 수요자가 얼마만큼 그 책을 찾느냐에 대해서도 더 많은 책을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볼 때 본 위원 생각으로써는 도서관장이 현실적으로 바로 보고 국민정서함양에 일익을 담당한다 생각하고 지휘보고를 할 때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또 향후계획은 이렇습니다’ 하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관찰을 하셔서 또 토요일 간부회의를 할 때 전체 간부들이 있을 때 이원화, 삼원화를 하지 말고 도서관에서 이러한 일을, 마을문고에서는 이러한 일을, 이동문고는 실로 보면 차량이 ’92년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 위험수위가 넘은 차량을 가지고 북구 전체를 배회를 하면서 이동문고 구실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은 조금 자중해 달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간부 운영을 해서 디지털도서관에서 차량을 옆에 놓고-그 근처 공지에-상호교류를 하면 이중구매가 안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됩니다. 그런 것을 좀더 연구검토하셔서 효율성 있는 문화지식이 구민들에게 보급되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위원입니다. 332페이지 수당 부분에 전년도 대비 1,994만 9,000원이 감액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수당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예산편성할 때는 저희들 도서관 정원이 13명인데 작년엔 정원대로 편성이 됐고 올해는 편성을 할 때 현원대로-현원이 현재 10명이 있습니다.-현원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그래 차이가 좀 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41페이지, 오수처리장 약품 예산이 얼마 편성돼 있는데 자체관리합니까?

오수처리장 정화조 관계 사항입니다. 관리는 현재 기술직이 한 명 있어서 그 사람이 자체 관리를 하지 위탁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정도 규모면 위탁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예산사정도 있고 이래서 아직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용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용역을 주게 되면 지난 번에 업자를 통해서 견적을 뽑아본 일은 있습니다만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요. 월 15만원 선에서 자기들이 자체 관리를 해줄 수 있다,

정화조 용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화조 용량은 250명 사용할 수 있는 용량으로 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정도면 용역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술직이 한 명 있어서 자체관리를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박성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복위원입니다. 342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청소대행 용역비 한 달에 120만원씩 12개월 해서 1,440만원 돼 있습니다. 구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데는 깨끗하게 항상 청결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금액이 240만원 정도 증감이 됐네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앞번에 청소를 어떻게 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용역비는 작년에도 계상을 월 100만원 정도 해서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공공근로사업자를 고용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청소를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 추경때 삭감을 했고 올해도 다시 계상을 한 것은 공공근로사업비가 대폭 축소 됩니다. 이 부분 지침을 보면 단순사업은 축소를 한다 이래서 도서관 청소 대행사업도 축소가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하루 평균으로 따지면 500명 정도 도서관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위생이라든지 편의도모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청소를 만약에 하게 되면 월 120만원 정도-인건비가 조금 올랐습니다.-계상을 했습니다.

도서관에 보면 건물 자체의 외벽유리도 한 번씩 청소합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리청소 1층 부분은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2층 부분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직원들이 가능하면 다른 방법을, 사다리를 놓고 하든지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위원입니다. 338페이지, 냉난방기 및 냉각탑 700만원, 1식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냉난방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편성된 연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해서 냉난방기 및 냉각탑 7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장비유지비에 문화관광부에서 공문이 한번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일반 시스템 분야라든지 기기분야에 대해서 하자기간이 남아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자기간을 담보로 해서 계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다른 부분, 이것은 특히 중앙집중식에 냉난방 돼 있는 부분은 특히 겨울에는 좀 덜 합니다만 여름에는 에어컨을 가동을 하기 때문에 냉각탑에서 레조렐라균이 검출이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1년이 지나고 나면 냉난방기 기계 안에 필터라는 부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내부필터를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주고 이래야 기기가 수명이 연장이 되고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하면 그 기기 자체가 돈이 4,000만원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기가 유지보수를 제때 안해 줌으로 인해서 수명이 단축되고 하면 나중에 더 큰 예산낭비가 아니냐 그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기 유지관리를 위해서, 또 이용자들한테 공공기관에서 다른 균이 검출이 돼서 문제가 발생되면 안되지 싶어서 저희들 필터교체하고 세척하고 기기 수명연장을 위해서 그것은 주기적으로 유지가 되고 보수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도서관이 개소한 지가 현재 10개월 정도여밖에 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본 청사에서도 한번도 올라온 바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유지관리비가 700여만원이나 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좀 있는데 하여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유지관리비로 지출이 돼야 하는지 좀 의문스럽다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계속해서 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도 보면 다른 부분 개별난방이나 냉방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중앙집중식으로 하는 데는 냉각탑에 냉각수가 나오고 거기에 레조렐라균이 검출이 돼서 병원이라든지 대형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당국으로부터 고발도 당하고 하는 그런 사례가 보도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도서관에서도 개관은 올 2월에 했습니다만 준공은 2001년도 8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 부분 1년이 넘어가고 했기 때문에 기기 관리관계상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그래 생각됩니다.

필터가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필터를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이러한 냉난방기 냉각탑을 관리하는 업체가 별도로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냉난방기 설치는 LG에서 설치를 하고 유지관리 보수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내부수리 문제는 일반 다른 특정업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LG업체에서 견적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제일 잘 알지 싶어서 거기다가 견적을 받아서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AS기간이 이것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AS기간이 지금 현재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G에서 견적을 낸 것을 계상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입니다. 지금 디지털도서관에 운영위원회가 결성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현재 회의하고 있는 내용과 그 분들이 디지털도서관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두환 부의장님 질의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는 조례상 15명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교육계에서 두 분이 있었는데 한 분은 퇴임을 하시고 한 분은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가셔서 열 세분 있었습니다만 내일 두 분을 교육계에서 추천을 받아서 도서관운영위원으로 위촉을 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은 구청에서 두 사람, 의회에서 두 사람, 교육계에서 두 사람, 관련 전문가 두 사람, 지역에서 네 사람 이렇게 해서 총 15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은 도서관 운영에 대한 기본계획이라든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서 선정하는 선정심의, 각종 시책추진에 대한 자문 그런 일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하면 디지털도서관에 대해서 경제적인 도움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좀더 구민정서에 맞는 이런 뭐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까?

그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사이버낙동강 사이트 구축이 거의 완료가 돼 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학교수분들한테 저희들이 시스템 자문을 받고 이런 편집 구성을 어떤 식으로 하였으면 좋겠는지 신라대학교 교수 한 분은 사서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도 도서관 운영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가면 되겠는지 또 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는 학교 어린이도서관 운영이 어떻는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 도서관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의논을 하고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지금 우리가 도서관을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일단 개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연 예산이 이번에도 5억 9,500만원이 편성이 되고 전년도 예산액이 4억 6,200만원입니다. 증감액이 1억 3,200만원이거든요. 여기서 인건비를 보면 2억 5,300만원이라, 그 나머지는 거의 다 경상경비 도서구입비로 나가야 되는 입장에 놓여 있는데 우리가 시 보조금을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예산부서 계장이 계시는데 디지털도서관에 대해서 국·시비 보조금이 얼마 정도 받고 있습니까?

윤여성 김두환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관계는 도서관장님께 질의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내년도 예산관련 해서 국·시비가 보조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전부 5억 9,500만원 구비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 세입부분을 누구 못지 않게 도서관장이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황당무계합니다. 향후에 디지털도서관에 좀더 인구가 증가되는 추세가 보이면 연 7, 8억, 내년 정도 되면 물가, 지가상승에 의해서 또 2005년 되면 8억, 향후 2010년 정도 되면 재정자립도는 최하위권이 되면서 자꾸 문화혜택을 높이는 것은 좋은데, 구의 재정상 뭔가 모르게 집행부의 단호한 결정이 없으면 우리가 세수확보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추세로 가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항간의 예를 들겠습니다. 일선 동에도 보면 문고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역사회 봉사하는 입장에서 연간 회비를 50만원이라든지 더 많게는 100만원씩, 도서기증도 있고 또한 출판기념회를 해서 기증을 하는 편도 있고 이런데 지금 운영위원회 보면 예산편성이, 물론 각 운영위원회 수당이 5만원씩 다 나갑니다. 그러면 1년 정도 굴러왔으면 그만큼 지식 있는 교수들이라든지 지역사회 인사들이 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으면 하다 못해 한 달 수당 정도는 도서를 기증해 보자 이런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전파됨으로 인해 북구민이 그런 미담사례를 보고 ‘아, 우리 북구에도 디지털도서관이라는 게 있으니까 지식함량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었구나’ 이래서 십시일반의 보조형태가 있어야 될 건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더 아쉽고 그냥 도서관 업무보면서 이것저것 건의하다가 말다툼이나 하다가 이 수당 가지고 회식이나 하고 굴러가는 대로 굴러가자 보나 안보나, 제가 지레짐작인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실 있는 운영위원회가 되도록 저는 바라는 마음입니다. 일개 동에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목록을 보니까 한번도 기증 들어온 적도 없고 좀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1년에 책 구매를 얼마나 하고 있었습니까? 작년에.

예, 김두환 부의장님 질의에 도서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도서구입비로 예산책정이 된 것은 당초 예산에는 2,000만원 돼 있었습니다만 중간에 추경 때 삭감을 하고 이래서 500만원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시 보조금에서 5,000만원이 있었던 것을 명시이월해서 올해 총 5,5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2002년도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도서구입을 한 것은 총 4,376만 9,700원을 지난 10월 3일까지 집행이 됐고 11월 30일과 12월에 집행할 금액이 1,354만원 정도를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도서는 이렇고 또 비도서자료는 별도로 저희들이 구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도서관 규모로 봐서는 책 구입면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적다고 봅니다. 그러나 구매만 할 게 아니고 그것을 1년하고 2년하고 하면 거기에 대한 구비가 본 위원이 근 6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돼야 되는, 결과적으로 투자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신문도 오늘 나와야 신문이지 시간이 흐르고 하루밤 자고 나면 구문입니다.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책도 오늘 출판이 되고 나면 하루 150권이 나온다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내일되면 신간이 아닙니다. 그래 되면 향후에 그 많은 책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바자회를 한다든지 또한 여러 기증자에 대해서 신간도 구매를 안하고도 기증자를, 묘미를 운영위원회에서 살려야죠. 그냥 예산만 편성돼서 사고 팔고 이것은 어느 누구나 합니다. 초등학생도 사는 거야 전화만 하면 베스트셀러 있고 전문서적 있고 교양서적 있고 문화서적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묘미로 운영위원회를 이끌어 갈 것인가 관장님이 지금까지 행정적으로 전부 다 잠재했던 그 능력을 운영의 묘를 살릴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염려를 해주시는 생각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일종의 도서관 후원회 성격인데요. 도서관운영위원회와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는 법에 구성을 하도록 돼 있고 의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예산도 부족한데 계속적으로 도서관 예산이 증가하는 추세로 편성이 돼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하면 책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책 예산을 순수한 구비에만 의존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내년도에 도서기증운동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부분을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주축으로 해서 내년도에 한 3,000권 정도를 기증운동을 전개를 하려고 그래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시책업무추진으로써 역점시책으로 그런 게 나와야 획기적인 도서관장이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을 알지 본 위원이 예산을 가지고 다루니까 위원회는 수당만 가지고, 물론 법에 의해서 위원회 수당이 나가야 되죠. 그러면 어디서 싹이 터야 결과적으로 번지겠습니까? 위원회라든지 도서관에서부터 이 붐을 불러일으켜야 기증자도 있고 하지 안에서는 웅크리고 있고 빗장을, 대문을 잠궈 놓고 있고 밖에서만 자꾸 문을 두드리면 안의 문이 열리겠습니까? 안부터 개방정책을 하고 난 뒤에 32만 구민의 중지를 모아야 이게 활성화가 되죠. 지금 대한민국 법은 사람이 지고 가지 못할 법을 만들어놓고 사람이 지고 가라 합니다. 좀 응용을 하셔서 그 위원회가 도서관운영에 대하여 내실 있는 성과를 얻을 수 있는 해가 되도록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도서관장님께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2002년도 책 구입시 정가와 구입단가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도 있고 하니까 웬만하시면 질의를 간단하게 해주시고 마치도록 그래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답변에 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동발위원입니다. 71페이지 구정자료집 미니수첩은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니수첩은 포켓용 현황입니다. 실제로 수첩 같은 것은 휴대하기가 곤란해서 손바닥 정도로 해서 전반적인 우리 구의 중요한 기본현황과 각종 주요사업 해서 7, 8십 페이지 정도, 전 직원들한테 다 배부는 못하고 담당급 이상 공무원들한테 실제로 휴대하고 다니면서 대민홍보용으로도 되고 수시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 제작하는 그런 수첩입니다.

작년에도 이 정도 발행했습니까?

계속해서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해서 두 번 수첩을 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편성을 해서 올해 이 자료집 미니수첩을 만들어서 일단 배부하고 또 다시 내년도에 제작하기 위해서 편성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제작을 하고 있네요?

계속해서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미니수첩 제작한 게 한 3, 4년 정도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ISO9001 사후심사비 1식에 452만원 정도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매년 이것 심사 받습니까?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해서 저희들 올해 2월에 사회복지분야와 환경청소분야 두 개 부분에 대해서 ISO9001 획득을 했습니다. 이게 3년까지 해서 1년에 2회씩 계속 보완할 사항은 보완하고 해서 2회씩 사후심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두 번 심사를 받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한 번 받는데 220만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도 두 번 받았겠네요?

계속해서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2월에 ISO9001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사후심사는 올해 8월에 1회 받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구민자료실 냉방기 구입, 구민자료실에 지금 냉방기가 없습니까?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래 3층에 있는 구민자료실에 현재 냉방기가 없어서 여름철에 상당히 불편한 그런 점이 있어서 내년도에 새로 하나 사서 비치를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입니다. 예산책자 89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빙상장 진입도로 상환이자가 8,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두환 부의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빙상장 진입도로는 저희들이 2000년도에 기채로 해서 지역개발기금 10억원을 기채했습니다. 여기에 조건이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인데 연 이자는 8%이고. 내년도에는 기채 10억원에 대한 이자만 해서 8,000만원 상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빙상장 진입도로를 개설하고자 해서 기채를 10억원 차용한 것은 좋은데 거기에 발굴작업을 하다가 실로 그것으로 인해서 도로개설도 못하고 이것저것 못했는데 거기에 대한 손익계산을 공사기간에 사적발굴로 인해서 한 것은 관과 관에 대한 이자율은 뭔가 모르게 우리가 고의적으로 지연을 시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기감실장께서 상의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도로개설을 해서 우리가 사용하지도 못하고 결과적으로 어떤 도로를 낼 때 원인자 부담원칙이 안 있습니까? 그러면 문화재관리국에다가 공문을 보내든지. 우리는 기채를 10억을 내서 이자를 꼬박꼬박 무는데 당신네들이 문화재보호차원에서 우리가 빙상장 건립을 하다가 이래 지연이 돼서 지금 계속적으로 사업이 지속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두환 부의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진입도로를 낼 때까지만 해도 거기서 어떤 문화재가 발굴될 것이라고는 사실상 저희들도 예측을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두환 부의장님 말씀하신 게 사실상 진입도로를 하면서 우리 구에서 10억원을 빌려서 이자까지 물어야 되는 그런 것인데 빙상장 공사는 사실상 본격적으로 추진이 안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저희들 대비책을 물으셨는데 일단 빙상장 진입도로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문화재 발굴관계는 그 관계 때문에 중앙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해서 제가 알기로는 빙상장 공사가 한 6개월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정상적으로 빙상장 공사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빙상장 건립을 할 때 우리가 유물이 출토된다고 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일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문화재관리국에다가 우리는 이러한 사업을 전개하다 보니까 이런 문화재가 도출됐으니까 거기에 대해 우리가 10억이라는 돈을 빌려서 이자를 물고 있는 사항이니까 다소나마 거기에 대한 관과 관에 대한 배려나 협의라도 해보신 일이 있는가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두환 부의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의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한편으로는 일리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문화재위원회와 의견교환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시기가 지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렇느냐면 벌써 이자를 물고 있는 입장 같으면 개인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 손실을 입고 있다 하면 1원짜리 한 푼이라도 자기 재산을 지키겠다 하는 이기주의 사회가 되고 있는 입장에서 아무리 관과 관이지만 그것은 어느 정도 협의는, 나중에는 이 돈이든지 저 돈이든지 국가 돈이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물든지 우리는 기채상환을 발행했으니까 물어야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문화재관리국 같은 데다가 협의는 띄어줘야, 그래도 사안이 왔다갔다해야 형식적으로도 우리 관에서 예산 부서에서 할 일을 하고 있구나 눈에 역력하게 보일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정말로 우리야 이자 냈으니까 당연하게 이자 돈을 줘야 된다 이런 것 아닙니까? 아니면 원인제공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되지만 그 안에 출토되는 물건이 있으니까 문화재관리국 재산으로 거의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소장을 해서 어떤 사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어서 관광객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일석이조가 되지만 좀더 예산 편성하는 부서에서 이런 것도 챙겨봐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관외출장여비, 풀예산, 시책업무추진비, 민간단체보조금 이런 것은 전부 다 다른 과에는 질의를 안 할 테니까 일목요연하게 거기에 대한 것은 전부 다 예산 편성되는 과정을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과에 질의를 할 때 그것은 생략하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위원입니다. 김두환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이자가 다른 용도의 이자보다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지역금융사 협조를 얻어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이율이 8%라 하면 상당히 높은데 이것은 간단하게 우리 구에서 관심만 가진다고 그러면 해결의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다른 데서 기채를 하는 것보다 사실상 이율을 보는 것 같으면 이동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8% 같으면 다른 기금에 비해서는 비싼 이자가 맞습니다. 이게 시에서 운영하는 기금인데 시조례로 해서 8%라고 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로써는 이율 자체가 비싸다고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이율을 싸게 기채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시기금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우리 구의 형편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적자금을 기채를 하지 않으면 은행이라든지 차입을 해야 되는데 이 당시에 보면 은행의 차입이자는 연 8%보다 은행차입이자가 더 비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역개발기금을 연이율 8%로 해서 저희들이 빌렸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은행권과 협조를 구하든지 협의를 해서 어떤 융자를 받아서 지역개발기금을 갚고, 지금 현재 이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일반 개인이 융자를 받는 것도 굉장히 이율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에서 빌려주는 기금이 이렇게 이율이 높아서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다시 이동발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해서 혹시 중간에 상환기간이 안 되더라도 은행에 차입할 수 있는 조건과 해서 중간에 거치기간이라도 상환을 할 수 있는지 이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이동발위원님께 서면으로 해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주택을 담보해서 돈을 빌릴 때도 이율이 5.7%, 6%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공익적인 목적에 의해서 이러한 사업을 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기금에 대한 이율이 굉장히 낮아야 되는데 상당히 높더라고요. 이 부분은 우리의 어떤 자산을 담보하더라도 차라리 낮은 이율로 상환하고 바꾸는 것이 더 우리 구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현재 차입금액이 적지도 않은데 내년 이자가 8,000만원씩 나가고 쭉 내려와 보면 여러 가지 많습니다. 또 덕천복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덕천천 복개공사 상환이자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8%면 상당히 높습니다.

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입니다. 예산을 총괄적으로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세출부분을 심의를 하다 보니까 일시사역인원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을 간호사 부분에 시비를 960만원 지원을 받고 우리 구비를 960만원 지원을 했더라고 2명에 대해서. 그런데 2003년도 본예산에 보면 간호사 5명에 시비가 1,680만원, 구비가 3,920만원으로 역 상향조정이 돼서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도보조금은 인건비차원에서는 50%를 구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이것은 회계법에 조금 위배되는 역행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답변준비)

김두환 부의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보조된 1,680만원은 3명에 대해서 1,680만원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3명을 사역하는 것 같으면 시비 1,680만원과 구비 1,680만원 50 대 50 비율이 되는데 저희들이 해서 방문간호사업을 강화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2명을 더 늘여서 5명을 사역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구비부담이 좀 늘어났습니다.

본 위원이 물론 계수파악은 집행부에서, 예산부서에서 너무나 잘 알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계산을 해봤을 때는 전년도에 보면 2명에 대한 시비가 960만원입니다. 그러면 1인당 시비보조가 480만원이 계산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60만원이 산출이 나왔다고 본 위원이 봅니다. 그러면 이것도 안 맞는 게 3년 같으면 480만원으로-1인으로써 했을 때-그러면 여기는 시에서 5명분이 내려와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480만원에. 그러면 시 예산 부서에서 계산을 몇 명으로 했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김두환 부의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서를 가지고 계시면 182페이지 제일 상단입니다.

말씀해 보이소.

거기에서 보면 별도로 우리 구 자체사업으로 해서 통합보건간호사 인건비가 594만원 별도로 계상돼 있는데 올해는 자체사업에는 별도로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대비하시면 작년에 자체사업으로 있던 594만원이 현재 올해는 통합해서 들어간 그러한 사항이 되겠고,

실장님 그것은 알아요. 182페이지를 봤습니다. 통합보건간호사 1명해서 하루 3만 3,000원 해서 180일 해서 594만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현년도에 시 보조금에 간호사가 2명에 960만원 같으면 480만원씩 상계 돼서 지원을 받았다 아닙니까? 그러면 두 명분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은 3명으로 올렸다 했거든요. 그러면 480만원 곱하기 3으로 하는 것은 1,440만원이 돼야 될 건데 1,680만원 아닙니까? 몇 명분을 시비지원을 받았습니까?

계속해서 김두환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인원 늘어난 부분과 단가가 하루에 3만 3,000원에서 3만 5,000원으로 하루에 2,000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게 같이 하다 보니까 금액이 그래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일시사역인부는 하루에 2,000원이 증액이 됐네요? 이것 전부 다 시, 도에 똑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0원이 상계가 되다 보니까 1,680만원이죠? 그러면 3명을 우리 시 보조금을 받은 겁니까? 그래 계산하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계산해도 본 위원은 안 맞는데,

계속해서 김두환 부의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마치고 나서 별도로 산출지표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2명에 우리 구비가 증액이 돼 있네요? 3명은 시도 보조비를 받아왔고 2명은 자체 구비를 가지고 복지행정에 보건복지에 지원을 하겠다고 간호사 봉급을 여기다가 올려놓은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전년도에 3명인데 그렇게 간호사들이 필요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 보건소의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필요성을 본인들은 느낀다고 합니다만 지금 보건소에 보면 행정요원들이 직능파트에 밀리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자, 간단한 예를 들어서 분무기가 53대가 있는데도 아까도 질의를 했지만 시비를 준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올 게 아니고 거기에도 구비가 150만원 또 지원이 돼야 되고 있는 것도 활용을 못하면서 그저 시비다 하면 눈을 흘겨서 내것 구입 하나 더 하는가 보다 싶어서 구비가 또 역행해서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예산심의를 해보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서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민복지 증진차원에서 우리가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이지만 연간 6억이라는 것은 이것은 아야 소리도 못하고 지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 부서에서 좀더 집행부 단체장한테 건의를 하세요. 우리도 국·시비를 도서관에 대해서 받아올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하시면서 6억이라는 돈이 도서관에 덜렁 안 나갑니까? 인건비 2억 5,000에. 우리 열악한 재정에 몇 퍼센트를 차지하겠습니까? 좀더 효율성 있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외 직원 여러분, 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총무과, 문화정보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