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위원장선임

박성복위원입니다. 정현포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정현포위원을 본 예결특위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정현포위원님의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간략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간사(정현포)인사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의 뜻에 따라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번 10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결특위 일정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12월 11일부터 17일까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고 12월 23일 월요일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안을 심사를 하고 12월 24일 화요일은 심사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동료 특위위원 여러분께서 본 특위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이번 10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결특위에서 다루게 될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 측 공무원을 출석시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기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장활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오구 위원장님과 여러 예결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에 우리 구가 계획하고 있는 구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제출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출된 유인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 예산안의 재정운영 방향에 있어서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늘어나는 재정수요와 민선3기 구정방침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한정된 재원을 계획적, 효율적으로 배분 관리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긴축재정 운영과 경상예산 절감 등을 통해 투자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해 나갈 계획이며 부족재원 충당을 위해 재원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 확보 노력 강화와 민간지원 및 수혜적 경비 등은 필요 타당성 재검토로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은 세원별 징수가능액 예산과 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국·시비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등 의존수입은 중앙부처와 시 내시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직원 인건비 등 법정 의무적 경비와 공공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구비 부담분 등의 사회복지 관련 사업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극 반영하였으며 재정수요균형을 위해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제로베이스(Zero-Base)에 입각하여 최대한 감축관리하고 한정된 투자재원은 기본적인 주민불편해소 사업위주로 반영하는 한편 직원 사기진작에 대한 경비에 대해서는 적정수준을 반영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710억 5,100만원 대비 22.9%가 늘어난 873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676억 5,500만원 대비 24.2%가 늘어난 840억 106만원,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33억 9,600만원 대비 1.9%가 줄어든 33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개요입니다. 세입부분은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수입 83억 7,200만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등 세외수입 115억 4,600만원,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의 세입재원에서 교부되는 재원조정교부금 등 264억 9,9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등 국·시비 보조금 375억 9,900만원을 각각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공무원 등 인건비에 181억 4,900만원, 부서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에 118억 2,700만원, 일반보상금 등 이전경비에 460억 1,300만원, 시설비 등 자본적 지출에 65억 3,2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등에 14억 9,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일반회계 개요에 대한 세입예산의 성질별, 과목별 세부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역시 앞에서 설명드린 일반회계 개요의 세출부분에 대한 성질별, 과목별 세부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시비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과년도 수입 등 총 4,0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진료비 및 대불금, 예비비에 세출예산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전년도 이월금, 과년도 수입 등 총 2억 8,3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민간융자금, 예비비에 세출예산으로 각각 반영을 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정기예금이자, 순세계잉여금 등 총 3억 1,2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만덕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비, 일반운영비 및 예비비에 세출예산으로 각각 계상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주차요금수입, 이자수입, 과태료수입 및 과년도 수입 등 총 26억 9,7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주차장관련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주차 및 교통관련 시설비, 예비비에 세출예산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 반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투자사업비 총액은 68건에 65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시비 보조사업은 공공근로사업 등 열네 건에 43억 1,200만원이 교부 내시 되어 각 단위사업별로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은 54건에 22억 6,2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도로교통부문은 포괄사업비 등 11건에 12억 2,800만원, 문화체육부문에는 체육시설 유지보수 등 4건에 4,300만원이 각 단위사업별로 계상 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민방위부문은 급수시설 수중모터교체등 2건에 600만원, 복지녹지부문에는 경로당보수 등 11건에 1억 5,700만원이 각 단위사업별로 계상 되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청사정비 및 장비구입 등을 보면 화명2동사 신축 등 20건에 7억 9,100만원이 각 단위사업별로 계상 되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동 소관 부문은 동사 방수공사 등 6건에 3,700만원이 각 단위별로 계상 되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주요투자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투자사업비 총액은 9건에 4억 4,5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이 중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계획변경 실시설계비 6,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에 있어서 공영주차장시설 유지보수 등 8건에 3억 8,500만원 각 단위사업별로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지난 11월 21일 제출한 이후 세입세출 예산안 일부를 수정 반영해야 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총 873억 4,720만 3,000원보다 일반회계 부문에서 1,000만원이 줄어든 873억 3,72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수정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서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당초 목표액보다 1,000만원 삭감 조정되었으며 세출부문은 재정시스템 유지에 200만원, 구청사 외벽도색에 2,160만원, 재활용차량 교체구입이 240만원, 쓰레기수수료 용역에 200만원 및 직원 대민활동비에 1,998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청사방수공사에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입세출을 일치시키기 위해 예비비 4,798만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당초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나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의 경우 주거지전용주차장 민간위탁금에 5,760만원 및 만덕 양수장 부지내 공영주차장 설치에 6,000만원을 추가 반영함에 따라 예비비 1억 1,76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2년 11월 21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50호 200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안번호 제652호 200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일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출사유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 개요는 김장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내용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3년도 재정운영방향은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늘어나는 재정수요와 민선3기 구정방침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재원을 계획적, 효율적으로 배분관리 하였으며 긴축재정운영과 경상예산 절감 등으로 투자가용재원의 최대 확보와 부족재원 충당을 위해 재원조정교부금등 의존재원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했으며 민간지원 및 수혜적 경비 등은 필요 타당성 검토로 효율성을 제고하고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의 감축관리로 재정지출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세등 자체수입은 세입원별 징수 가능액 계상, 재정의 안정성 유지와 국·시비보조금 및 조정교부금등 의존수입은 중앙부처 및 부산시 내시액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직원인건비, 일용인부임, 복리후생비, 각종 부담금, 배상금 등 법정의무적 경비는 최대한 반영하고 공공근로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구비부담분등 사회복지사업과 노인복지사업에 적극 반영하였으며 재정수지균형을 위해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영기준예산(Zero-Base)에 의하여 최대한 감축 관리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한정된 투자재원은 기본적인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사업위주로 반영하고 계속비, 필수사업비에 한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52호 2003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은 2003년 예산안 편성, 제출 이후 일반회계분야에서 예비비등에서 구청사 외벽도색공사, 쓰레기수수료 용역등에 수정 반영하였으며 청사방수공사 기정예산 삭감분등 예산편성지침 변경사항 및 경비일부를 조정 반영하였으며 특별회계분야에는 예비비 일부를 삭감하여 필수경비인 주거지전용주차장 마감위탁금과 만덕2동 양수장 부지내 공영주차장 설치 시설비에 반영하였습니다. 2003년 새해 예산 편성현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긴축재정을 기조로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구 재정운영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본예산안은 우리 구가 한 회계연도 동안에 지방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수반되는 예산을 결정하고 또한 주요정책이나 대단위 사업계획이 예산을 수반하여 현실화, 구체화되는 것이므로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우선 요망됩니다. 세입부분 예산에 있어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추계사항을 검토한 결과 전년도 본예산의 세입총액이 710억 5,100만원인데 비해 이번 예산안의 세입총액은 873억 4,800만원으로 162억 9,7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국·시비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 53억 800만원이 증가되어 실질적으로 재정자립도를 척도하는 지방세 수입은 감소한 실정입니다. 세출예산부분은 전년도 대비 필수경비는 인건비 등에 31.29% 증가되고 경상경비 26.76％ 증가, 투자사업비 22.12％ 증가, 예비비 25.4％ 증가하였으며 각 사업단위별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기타 각종 행사규모의 적정성을 비롯한 예산편성의 합리성과 타당성 검토와 예산편성 사정시 삭감된 사항 중 꼭 필수예산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천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답변을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진행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을 포함해서 예산편성책자를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으로 하고 세출부분은 보건소와 도서관 청사가 떨어져 있는 관계로 보건소와 도서관 심사를 마친 뒤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 예산안 책자 25페이지부터 54페이지와 특별회계 분야 의료보호기금 475페이지부터 476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489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501페이지와 주차장 513페이지부터 514페이지까지 그리고 동 수정예산안 11페이지까지 포함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위원입니다. 별도 자료에 일반회계 및 수정내역에 보면 조금 전에 김두환위원께서 질문하셨지만 임시적 세외수입이 1,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특별히 1,00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금액은 적은데,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수정예산안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000만원이 감소된 부분, 지금 본예산서안 36페이지 상단을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단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1,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고 역시 예산서안 38페이지 기타 잡수입에 보시면 하단에 가정복지과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과태료수입 1,000만원이 이중으로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저희들 예산편성 과정에서 실수로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계상된 부분에서 한 개 1,000만원을 삭감을 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이중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수정을 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별도 자료에 예비비를 4억 7,980만원 감액을 했는데 현재 예비비 확보에 대해서 법정 확보액에 맞춰지고 있습니까?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액의 1%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 지침에 맞춰서 예비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 말씀이죠? 예비비를 감을 시킨다 하더라도.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침 범위 내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상천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25페이지 재산임대수입에 국유재산 임대수입과 공유재산임대료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임대료 수입관계에 대해서 차이점과 27페이지 공유재산임대료 중에 구청사 임대에는 ㎡에 대한 산출계산이 안 나오고 식당, 이용원, 은행에 대해서 1,600만원 돼 나왔습니다. 산출기초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위원님 질문사항에 재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부분은 작년보다 좀 증가한 사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기존 변상금 납부자가 대부로 전환함으로 인해서 일부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임대를 해 줌으로 인해서 귀속비-우리한테 들어오는 비율이-50%입니다. 100만원 같으면 우리한테 50만원만 귀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귀속비율에 따라서 임대료수입을 계상했습니다. 27페이지 구청사 임대수입은 몽땅 묶어서 1,600만원 돼 있습니다. 식당, 구내이용원, 은행 세 개 부분에 대해서 1,600만원인데 세부내역은 별도로 안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분 513페이지 주차요금 수입에 지금 현재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감액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동근입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낙동공영주차장이 계약을 해서 계약 중간에 포기로 인해서 재입찰 결과 돈이 1,220만원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거지전용주차장 주차요금도 당초 2,500면을 운영하다가 지금 현재 2,430면을 운영하기 때문에 70면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저희들 세입부분에 감소된 2,500만원 정도는 이 두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과 낙동공영주차장에서 감소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은 몇 퍼센트입니까? 전체 면적에 비해서 거둬들이는 수입이.

주거지전용주차장은 비율을 80% 징수 예상으로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위원입니다. 30페이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조금 늘어났네요. 화명동쪽 인구유입 때문에 그렇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김상열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전년도 예산액은 본예산 편성 때의 금액입니다 241만 8,000원. 그 뒤에 추경을 했습니다. 4회 추경까지 전체적으로 하면 33억 1,135만 2,000원이 계상돼 있는 사항입니다. 결국 금년도에 비해서 수입이 내년도 계상수입보다 3억 5,000만원 감소되는 사항입니다. 감소사유는 금년도에는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안에 대형폐기물 수입수수료 포함이 돼 있다가 지난 7월달에 민간위탁으로 넘어가서 그 금액이 포함돼 있고 쓰레기양이 감소되는 추세기 때문에 편성을 29억 5,800만원 하였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예산이 전년도 예산액보다 증액이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29억 5,841만 8,000원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지난해보다 1억 5,600만원이 증액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28억 241만 8,000원은 당초 본예산 편성금액입니다. 그 이후 추경을 해서 4회 추경까지 하면 금년도 예산액이 33억 1,100만원이 됩니다.

금년에도 세입예산을 숨겨놓고 올라와 있네요.

금년도 수치보다 내년도 예산액이 적은 사유는 우리가 대형폐기물을 민간위탁했기 때문에 그 수수료가 여기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어쨌든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한 것입니까?

추계는 앞으로 이것보다 인구증가를 예상해서 조금 더 들어오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일반부담금에 도로굴착복구비가 5억이 세입으로 잡혀 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5억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본예산에 2억 9,700을 편성했고 3회 추경에 3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본예산을 처음부터 5억 정도 잡아 놓으면 조금 오차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이번에는 좀 많이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세입추계를 더 정확하게 했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러니까 올해입니다. 올해 2002년도에는 한 6억 정도-1억 정도는 왔다 갔다 하지만-수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5억을 잡아서 부족분이나 남는 것은 추경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아래 페이지에 변상금 세입이 감소됐습니다. 감소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동발위원님 질문사항에 재무과장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개 과가 있습니다만 먼저 저희 과 소관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120%, 1.2배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변상금을 납부한 사람들이 대부로 전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과 소관 일부가 돈이 좀 줄어들었고 다른 과 소관은 극히 줄어든 것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변상금을 물다가 대부로 전환함으로 인해서 줄어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래 문화정보과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보과 과태료수입이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문화정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누차 말씀드렸듯이 음반비디오게임에 대한 법률이 법령이 작년에 개정됨으로써 과징금 대체부분이 과징금으로 대체하지 못하게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과징금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세입을 적게 잡아서 추계를 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과징금으로 대체를 못하네요. 만약에 영업정지 사항이 발생되면 과징금으로 대체를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징금으로 아직까지 대체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특히 주류판매라든지 접대부고용은 옛날에는 영업정지 하루당 7만원씩 했는데 지금은 영업정지 하루당 5만원씩으로 바뀌고 주류판매나 접대부고용에 대해서는 과징금으로 부과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영업정지로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이 아무래도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법적인 조치가 명확하게 해서 내려 왔네요.

예, 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께서는 다음에 답변하실 때 소속과 어느 위원의 답변인지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민갑식위원 질의하십시오.

민갑식위원입니다. 12페이지 여성복지 분야에 28억 8,987만 6,000원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보다 2,110.38%가 늘어난 것으로 예산에 잡았는데 이유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 예산이 보조금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보육사업을 위한 지원이 내년에 대폭 확대가 됩니다. 거의 대부분 보육사업 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에 관한 예산이지 정책에 관한 예산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민갑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성복위원입니다. 39페이지 국고보조금에 전년도보다 약 39억 정도가 증감이 됐습니다. 증감된 부서가 어느 부서가 제일 많이 됐는지? 그리고 다른 데는 다 증감이 됐는데 총무과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부분에서 줄어들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약 9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은 5억 4,500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은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약 30% 밖에 시행이 안 됩니다. 국·시비 내시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축소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국·시비가 5억 4,500만원 그 정도 되고 우리 구비를 별도로 25% 부담해야 됩니다. 국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올해의 약 30% 밖에 반영이 안돼 있습니다.

원래 책정이 돼 있습니까?

예, 내시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북구에는 공공근로사업은 아마도 저소득층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IMF 이후에 순간적인 실업에 대처하기 위해서 저소득층의 생계를 위해서 지원을 했으나 내년부터는 대폭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1, 2천만원 줄어든 것도 아니고 다른 복지사업이라든지 복지 쪽에는 증감이 되는데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4, 5억이 줄어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의 복안은 없습니까?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복지분야 사업은 증가되고 총무파트의 공공근로사업은 줄어드는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그런 사람을 수용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사회복지 분야에 증가되는 예산으로 커버가 될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중에 제일 많이 증감이 된 데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갑술입니다.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 소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가된 것은 내년도 장애인복지관인 뇌성마비복지관이 운영이 됩니다. 3억 4,8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 생계비가 인상됩니다. 거기에 대한 금액과 화명종합복지관 4억 8,100만원이 올해는 없었는데 내년도에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환위원 질의하십시오.

환경청소과 36페이지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가 건당 10만원씩 돼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이동발위원님께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최고금액이 10만원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상열입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위반과태료는 최하 5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산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환경분야에 청소관리비도 적게 들게 하기 위해서는 과태료분야의 수입을 많이 잡는 결과도 있을 것이고 이런 위반과태료를 많이 때리면 많이 버리지 않을 것 아닙니까? 폐기물이나 오수처리시설 관계라든지. 수입을 많이 증대시키는 차원에서 과태료를 좀더 증가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는 관련법규에 의해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규정을 초과해서는 받을 수 없고 법규위반에 정확하게 적용을 시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세수에 결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문화정보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북구신문 광고료가 전년도와 지금 예산 잡힌 것과는 차이점이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북구신문의 광고료를, 지금 지방지나 중앙지 신문은 광고료를 가지고 거의 운영을 해 나가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주민이 증가된 인구수에 비해서 북구신문 광고료가 적은 것은 아닙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문화정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구신문의 광고의 성격은 일반 주간지 광고와는 약간 다릅니다. 일반 주간지는 서로 광고를 하려고 하는 입장입니다만 우리 북구신문에서는 오히려 우리 공무원들이 광고를 유치해야 할 정도가 광고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작년과 똑같은 수준입니다만 예년에 비해서 약간 광고료수입을 적게 잡은 이유는 이때까지는 화명동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면서 전면광고를 아파트분양업체에서 많이 냈습니다. 그런데 내년이 되면 아마 아파트가 모두 입주하게 되고 아파트 광고가 예년만큼 많이 들어오지 않으리라고 보고 예년 수준으로 광고료수입을 책정했습니다.

본 위원이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하는 이야깁니다. 과장님, 우리 북구신문 말고 일반신문에 광고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 재정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다른 신문보다 더 우리 북구신문이 앞장서서, 관계자들 다 계신다 아닙니까. 더 좋은 기획을 창출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지금 인구수에 비하면 광고수입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적습니다. 타 신문은 우리 북구까지 들어와서 광고수입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모 광고회사에서 책자로 해서 실제 우리 북구신문보다 더 낫습니다. 앞으로 좀 많이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북구신문은 다른 신문과 다르게 공익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광고수입보다는 홍보에 중점을 둬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과 38페이지 캐릭터활용 수익사업이 10만원 잡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 10만원 수익사업 활용처가 모 신용협동조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캐릭터활용 수익사업을 앞으로 더 크게 확대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안상천위원님 질문사항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에 잡힌 캐릭터활용 수익사업은 우리 구 관내 신용협동조합에 캐릭터를 빌려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대로 캐릭터의 본격적인 수익사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한 해로 잡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캐릭터수익사업 증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발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위원입니다. 세입세출총괄표 7페이지에 전년도 대비 지방세수입이 별로 증가되지 않은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내년도에 화명택지개발에 아파트가 입주됨으로 해서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토지세는 합산과세에서 분리과세로 되기 때문에 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허세도 화명아파트 단지 앞에 상가가 많이 들어옴으로써 4,800만원 증가를 예상하고 있고 사업소세도 저희들이 별 희망을 못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증가분에 대해서 종합토지세가 합산과세에서 분리과세로 많이 됨으로 해서 세수가 줄어들 것을 감안해서 내년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증감률을 보면 2.15%가 증가돼 있습니다. 지방세 추계는 정확하게 어느 정도 맞춰서 편성한 것입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편성할 때 거기에 따라서 내년 지가상승요인을 감안해서 예상한 금액입니다.

크게 변동되지 않는다 이 말씀이죠?

2003년도 본예산에 보면 종합토지세가 42억 8,800만원 돼 있고 2002년도 예산에 42억이 돼 있습니다. 결산추경할 때 42억 400만원을 수정 시켜놨습니다. 올해는 종합토지세는 합산과세에서 분리과세됨으로 해서 약 3억 8,000이 줄었는데 과표상승률을 감안하면 약 2억 8,000이 줄었습니다. 그것은 결산추경에 가서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저가 설명한 대로 이 이상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토지세를 분리과세하기 때문에 크게 증가되지 않는다 이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피곤하시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졸고 계시고 답변하는 자세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하는 자세가 제대로 될 때까지 정회를 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상천위원입니다. 32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에서 우리 국비가 2,500, 구비가 2,500이 산출기초 내용에는 돼 있습니다.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으로써는 어떠한 분야에 쓰는지 개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류종상입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국비 250만원과 구비 250만원 해서 총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좋은 식단 운영이라든지 시범적인 식단을 마련해서 시연회를 한다든지 지역주민들에 대한 홍보비용으로써 500만원이 책정된 것입니다. 올해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식당,

좋은 식단 같은 것,

모범식당,

예, 영양소 같은 것, 건강식 같은 것 이런 것을 해서 저희들이 시연회도 하고 홍보도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당뇨에는 어떤 것이 좋고 영양소별로 어떤어떤 음식으로 함으로 해서 주민건강이 좋아진다 이런 것이 홍보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비도 좀 들어가는 것이고 국비도 들어가는 것인데 좋은 식당에 좋은 영양소가 우리 주민에게 건강에 효과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마다 체질이 다 다르다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따뜻한 음식, 어떤 사람은 찬 음식, 음양오행에 따르면 여러 가지 체질에 따라서 다른데 그런 계획이 없이 맛좋은 영양소, 지나가면 돼지국밥도 맛좋고 다 영양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다른 특별하게 우리 북구주민의 현재 생체리듬이 산성이냐, 중성이냐, 알카리성이냐, 어느 동에는 이런 식당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게 좋겠다든지 이런 계획없이 예산만 쓰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획성 없는 그런 계획이 아니냐 그래 생각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류종상입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일반적인 음식의 기호야 틀리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고혈압에 좋은 음식이 있고 당뇨에 좋은 음식이 있고 비만에 좋은 음식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보면 비타민이라든지 무기질이라든지 영양소에 대한 균형 있는 식단 같은 것을 마련해서 안배를 하는 그런 뜻입니다.

뜻은 잘 알겠는데 만약에 이래 되면 저희 화명동 같은 데 A식당은 영양소가 참 풍부한 식당이고 B식당은 영양소가 풍부하지 않다는 이런 결과가 초래될 때는 그 식당끼리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없겠습니까?

식당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이것은 식단입니다. 좋은 식단요 식당이 아니고. 우리가 식당을 하는 게 아니고 메뉴를 이렇게 하면 음식을 골고루 섞는다든지 음식의 배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좋은 식단.

그러면 주민의 개선사업분야로 이러한 분야에 지역주민의 영양개선사업이라면 식당을 개선하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러 가지 개선사업분야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이거든요. 영양분에 대한 개선사업이죠. 고혈압에는 어느 식품이 좋다든지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재료비에 대해서 방문간호사 사업비 지원이 5명이 있습니다. 시비가 1,680만원이고 구비가 3,920만원이죠. 왜 다른 데는 국비, 시비, 구비가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면 국비가 많다든지 그런데 왜 구비가 많이 책정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구비가 시비에 비해서 더 많이 책정이 됐는지,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보건위생과장 류종상입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간호사 지원 부분은 시의 지침이라든지 정해져 있습니다. 시에서 얼마를 하고 하는 부분은 시에서부터 내려올 때 구에서 얼마를 확보하면 지원을 한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지원하고 구비지원은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테이지가 정해져 옵니다. 어떠어떠한 사업은 구비를 얼마 확보하고 시비를 얼마 확보하라 이렇게 되는 사업비입니다.

우리 구비가 예산이 없는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도 시비를 못 받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구비를 확보해놔야 시비가 내려옵니다.

시비를 많이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우리 구비를 줄이면서-없습니까?

현재로써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프로테이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복위원입니다. 320페이지 보면 재료비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방역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역 약품이 3,0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앞번에 행정감사할 때 약품비 구입비가 5,875만원 나와 있거든요. 그것이 행정감사에서도 방역관계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한 것 같습니다. 좀더 잘해 주십사,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방역쪽에 우리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니까 그쪽에 예산편성을 해서라도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방역 약품비 자체부터가 지금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인건비 관계에 대해서 행정감사에서는 4,162만 8,000원 돼 있었는데 예산 금액은 3,188만원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죄송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류종상입니다.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정확하게 하겠습니다만 대충 실무진 계장께서 하시는 말씀은 작년 같은 경우에 공공근로가 방역에 포함됐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와 약품구입비를 거기에 다 같이 포함하다 보니까 많아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역은 뽑을 수 없어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님이 아실 것은 일단 공공근로를 하든지 간에 약품비가 작년에 5,800만원 정도가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약품비가 3,900만원이면 약 2,000만원 차이가 나거든요. 이왕이면 돈이 들더라도 올해 5,800만원인데 내년에 3,900만원이면 결국은 소독을, 방역 자체를 작게 하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예산편성을 하더라도 올바르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현재 동 자율방역단이라고 있는데 약품비가-앞전에도 이야기를 했고-따로 들어가는데 휘발유, 지금 지원해주는 것은 약품비와 휘발유 값이 11개 동에 54만 1,000원입니다. 11개 동으로 나누면 5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어디,

아니지,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새마을협의회에서 자율방역단으로 해서 소독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침체가 돼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동은 지원도 안 해 주는데 왜 하느냐, 그 정도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그런 데서 안 한다면 보건소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다른 각 동에 지원해 줄 방법이 없는지 여기서 편성이 안 되면 어느 부서에 부탁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류종상입니다.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보건소에서는 여기 안 들어가면 다른 데서 쓸 예산은 없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알다시피 추경이라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실제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더 필요하고 동 자율방역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추가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방역비가 타 구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방역비가 타구, 저희들 구보다도 인구가 적은 구에도 심지어 방역비 예산이 2억, 3억 들어간 데도 있더라고요. 우리 구는 재정이 열악해서 그런지 지금 현재 예산편성 돼 있는 게 약 7, 8천만원 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류종상입니다.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예산은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합니다. 저희들도 분명히 인정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전체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우리 보건소에만 너무 많이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실제 보면 방역비도 작년 예산에서 조금 높이고 왔다갔다 하는 그런 실정이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다른 구와 비교를 해서 다른 데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피부로 느끼는 것은 방역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염병 예방차원에서도 방역에 대한 것을 상당히 관심 있게 가져주었으면 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위원입니다. 326페이지 B형간염 예방처치비라는 게 뭡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류종상입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형간염 예방처치비는 출산시 B형간염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는 예방처치비입니다.

그러니까 출생때 검사하는 검사비네요?

예, 검사비입니다.

그러면 323페이지에 B형간염이 예방접종입니까? 5,500원 곱하기 3,000명, 1,650만원이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예방접종입니까?

1,650만원,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 대비 해서 어떻습니까? 증액이 됐습니까? 감액이 됐습니까?

감액 됐습니다.

전체 금액은 감액 됐는데 1회 접종금액이 작년도는 5,100원, 금년도에는 5,500원으로 잡혀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도 본예산에 5,100원으로 나와 있는데 4,000명으로 돼 있고 이번에 5,500원에 3,000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접종자수가 줄어든 이유와 5,100원이 5,500원으로 편성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류종상입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형간염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주로 많이 했습니다만 요즘 일반 의원에서도 예방접종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까지는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우리하고 단가가 차이가 나서 많이 안 했는데 요즘은 병원도 많이 생기고 자기들끼리의 환자유치 그런 것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간염 예방접종도 일반 병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실적에 비추어서 숫자를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접종자수가 많이 줄었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보건소에 접종자수는 많이 줄은 편입니다.

그러면 5,500원씩 받는 이유는 작년에 5,100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특별하게 약품값이 올랐다든지 이런 부분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류종상입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형간염 같은 경우에 구입가격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 앞의 해 주로 5,000원 정도라든지, 저희들은 가격을 산정할 때 약품구입비에서 아주 조금 붙입니다. 그것 할 때는 소장님 결재를 득해서 수가 자체가 그래 정해져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324페이지 방문보건사업 건강관리 검사재료 해서 검사시약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3,000 곱하기 150통 이래서 45만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 검사시약이 지금 현재 물가상승률에 따르면 높아진 것으로 돼 있는데 작년에는 6,000원에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어쨌든 단가가 낮아지면 좋습니다만 낮아진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편성이 잘못 됐는지 금년에 편성이 잘못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작년에 보니까 검사시약은 6,000원이었는데 올해 3,000원으로 됐고 혈당검사가 600원에서 480원으로 됐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제가 이런 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단가가 특별히 낮아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하는데 답변하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보다도 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했고요. 서면으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2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방사선실 X선관 구입이라고 했는데 X선관이라는 게 뭡니까? 이런 기구가 보건소에 설치가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조금 구매기간이 오래 돼서 못쓰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된 겁니까? 자산및물품취득비 방사선실 X선관 구입, 검사실 핫플레이트 구입, 검사실 폐수탱크 구입 이 전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류종상입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선실 X선관과 검사실 핫플레이트와 검사실 폐수탱크 이것 자체가 결핵환자의 검진을 위한 방사선 촬영장치인데 이것을 구입한 것이 개소때부터 노후됐기 때문에 전체를 교체하는 겁니다.

그러면 노후화 됐다는 이런 말씀인데 그러면 어느 시기가 도래돼서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앞으로의 고장을 예견해서,

시기가 도래됐기 때문에 올해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개소때부터 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예.

조금 더 쓸 필요는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류종상입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장비는 방사선이 혹시 노출된다 하면 인체에 치명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방사선실 X선관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는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써도 되겠네요?

이런 기계라고 하는 건 내구연한이 있으니까 저희들로써는 만약의 경우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으로 해서 사실상,

내구연한이 있지만 내구연한보다 조금 더 사용할 수도 안 있습니까?

그래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번 예산에 반드시 이렇게 승인받아야 될 특별한 이유입니까 그것이?

저희 직원들이 볼 때는 지금 바꿔주는 것이 적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위원입니다. 317페이지 차량유지비에 짚, 중형승합, 앰블런스, 소형승합, 소형화물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맨 아래 소형화물 휘발유차가 몇 톤 화물차인지 주로 어떤 업무에 이용하는 차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류종상입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형화물 휘발유차는 0.5톤짜리로써 소형방역차입니다. 골목 같은 데 들어가서 방역할 때 쓰는 소형방역차입니다.

아주 조그마하네요?

예.

그러니까 승용차형의 화물차, 뒤쪽에 화물형으로 돼 있는,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이것도 거의 다 돼 갑니다.

이것 말고 다시 방역활동에 쓰는 차가 있습니까?

소형화물차가 방역활동에 쓰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이 두 대를 이용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소형화물을 이용하고 휘발유차는 될 수 있는 대로 이용을 안 하는 편이다 이 말이네요?

차량연막을 할 때는 소형화물을 쓰고요. 그 다음에 그냥 할 때는 밑의 휘발유차를 쓰고 이렇게 합니다.

휘발유값 대비 경유값의 차이를 본다면 휘발유값이 제법 높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향후 내구연한이 되면 즉시 교체를 해야 되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위원입니다. 317페이지 보면 에이즈 검사기 63만원, 한 대 산출기초에 올라와 있습니다. 검사기가 과거에 없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류종상입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검사실 장비유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보건소에 에이즈 검사 장비는 최신형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검사결과의 오차범위가 일반 기계와 차이가 많이 나겠네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실무진 계장님이 상세하게 하도록,

예.

보건위생과장 류종상입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무허가업소 간판철거비는 본인들이 철거하는 게 마땅한데도 철거를 안 하기 때문에 행정대집행으로써 강제로 간판을 철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건축주한테 그게 가는 것 아닙니까? 건축주가 있다 아닙니까?

예.

건축주가 그 다음 점포를 넣기 위해서는 그 다음 들어오는 사람이 교체를 하고 이런다 아닙니까?

그래 하는데도 그 분들이 돈을 들고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무허가를 해서 무허가업소를 하지 않게 하려면 간판 같은 것을 뜯어내야 하는데 그 분들이 자기 돈 들여서는 안 하니까 우리가 행정력으로 강제로 철거하는 겁니다.

임대를 내고 있는 건축주가 얼마든지 그 집이 무허가업소 같으면 건축주를 상대로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우리 북구청에서. 거기 예산 100만원을 절약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주도 그 명령을 사실상 듣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강제로 하는 거죠.

우리 관내에 열 개소뿐입니까?

현재 간판철거를, 물론 무허가는 많습니다만 다 할 수 없으니까 아주 크고 그런 것만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항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무허가간판 철거관계가 우리 보건소에서 물론 다른 과에도 연계가 되는 과도 많이 있겠지만 이걸 사실은 그 건축주가 임대를 들 때는 임대 전세 또는 보증금을 거는 게 있을 겁니다. 얼마든지 철거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큰 신경 안 써도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건축주가 재산이 있는데 얼마든지 거기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는 문제지,

보건위생과장 류종상입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 개소라고 하는 것은 아주 고질적인 곳을 말합니다. 우리가 간판을 철거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용역을 해서 하는데 내가 무허가를 해서 폐쇄를 시키는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안 뜯는다고 해서 저희들은 안 뜯을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차압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행정이라는 것은 강제로 철거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세무과에서는 위반하면 거기에 대해 과태료라는 것이 있다 아닙니까? 세무 고지서가 나올 때 그 기간내에 못갚을 시에는, 그러면 보건소에도 그런 방법을 동원해도 안 됩니까? 개인한테, 무허가 업소한테.

무허가업소를 저희들 고발을 합니다. 간판 문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간판도 무허가업소에서 단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강제이행금을 붙이면 되는 거죠.

간판에 대한 강제이행금요?

사업자등록증을 낸 사업자한테. 그러면 된다 아닙니까?

간판에 대한 강제이행금은,

예를 들어서 갑순이 식당이라고 하면 갑순이 식당 사업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한테 물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법이 지금 없다니까요. 무허가에서 간판 철거 안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무허가 고발은 현재 하고 있거든요.

무허가 업소에도 무허가 건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물 주인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무허가 업소측에서 사장이 돈이 없으면 건물주인은 전세 또는 임대료를 받을 것 아닙니까? 저는 그 금액이 있으니까 거기 붙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법상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너무 저 혼자만 하게 되면 다른 위원 질문할 것도 많이 있는 것이고 한번 그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그리고 심야불법영업 단속여비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감사때 행정지도의 권한이 없다고 했습니다. 심야불법영업단속에 대한 단속여비가 들어왔는데 권한도 없으면서 여비신청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류종상입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고업소가 있고 자유업소가 있고 허가업소가 있습니다. 전번에 권한이 없다고 한 것은 숙박업소라든지 이·미용, 내년에 신고제로 전환될 대상인 그 업소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권한이 없다는 것은. 현재 유흥업소라든지 주류판매라든지 일반 식당은 신고 또는 허가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허가음식점을 한다든지 청소년을 출입시켜서 술을 판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권한이 없다고 한 것은 숙박업소라든지 이·미용업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식당 같은 데는 불법영업 이런 것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까? 밥만 파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신고를 해야 되니까 신고를 안 하면 무허가음식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원위원입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심야불법영업단속여비가 192만원 나와 있는데 단속실적은 있습니까?

예, 단속실적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류종상입니다.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보면 청소년에 대한 단속도 있고 무허가업소에 대한 단속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00건 이상 적발해서 150명 정도는 행정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종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위원입니다. 332페이지 수당 부분에 전년도 대비 1,994만 9,000원이 감액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수당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예산편성할 때는 저희들 도서관 정원이 13명인데 작년엔 정원대로 편성이 됐고 올해는 편성을 할 때 현원대로-현원이 현재 10명이 있습니다.-현원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그래 차이가 좀 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41페이지, 오수처리장 약품 예산이 얼마 편성돼 있는데 자체관리합니까?

오수처리장 정화조 관계 사항입니다. 관리는 현재 기술직이 한 명 있어서 그 사람이 자체 관리를 하지 위탁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정도 규모면 위탁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예산사정도 있고 이래서 아직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용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용역을 주게 되면 지난 번에 업자를 통해서 견적을 뽑아본 일은 있습니다만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요. 월 15만원 선에서 자기들이 자체 관리를 해줄 수 있다,

정화조 용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화조 용량은 250명 사용할 수 있는 용량으로 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정도면 용역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술직이 한 명 있어서 자체관리를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박성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복위원입니다. 342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청소대행 용역비 한 달에 120만원씩 12개월 해서 1,440만원 돼 있습니다. 구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데는 깨끗하게 항상 청결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금액이 240만원 정도 증감이 됐네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앞번에 청소를 어떻게 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용역비는 작년에도 계상을 월 100만원 정도 해서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공공근로사업자를 고용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청소를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 추경때 삭감을 했고 올해도 다시 계상을 한 것은 공공근로사업비가 대폭 축소 됩니다. 이 부분 지침을 보면 단순사업은 축소를 한다 이래서 도서관 청소 대행사업도 축소가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하루 평균으로 따지면 500명 정도 도서관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위생이라든지 편의도모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청소를 만약에 하게 되면 월 120만원 정도-인건비가 조금 올랐습니다.-계상을 했습니다.

도서관에 보면 건물 자체의 외벽유리도 한 번씩 청소합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리청소 1층 부분은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2층 부분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직원들이 가능하면 다른 방법을, 사다리를 놓고 하든지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위원입니다. 도서관 업무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5페이지에 보면 도서관 이용안내 홍보물에 3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도서관 이용의 홍보물 말고 북구신문 또는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대체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이용안내 홍보물은 종류가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북구신문을 통해서 홍보하는 사항도 있고 관내 낙동케이블방송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저희들이 별도로 안내문을 만들어 송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상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북구신문에 저희들이 홍보하는 것은 도서관 이용안내라든지 도서관에서 하는 주요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산 계상된 부분은 독서의달이라든지 도서관 주관행사, 어린이 여름 독서교실 이런 데 이용자들을 모집을 하고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중의 한 가지가 도서기증운동을 전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서기증운동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서한문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홍보물도 필요하게 돼서 예산이 그래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337페이지에 보면 전기료가 1,440만원 연간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일반 관공서치고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물과 평수에 비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너무 전기세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열 또는 심야전기로 대체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도서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은 일반 건물에 냉방이나 온방하는 그런 시설 같으면 야간 축열이나 이런 부분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저희들 도서관에 있는 것은 전산기기가 다른 데보다는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전기세가 다른 관청보다는 조금 더 많이 소모가 되고 특히 이용자들 책을 읽고 정보자료를 수집하는 그런 부분이 돼서 조금만 추워도 민원이 야기가 되고 조금 더워도 민원이 야기되고 그래서 어떤 때는 에어컨도 전체 중앙집중식이 돼서 1, 2층은 구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그것은 형편에 따라서 1층 부분만 해줄 수 있고 2층 부분도 같이 할 수 있고 저희들이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전기요금을 상당히 아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부분은 산업용으로 하고 저 부분은 일반 도서관에 사용되는 부분은 교육용 전기라고 해서 일반 전기요금보다는 할인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 건축물과 비교를 하시면 좀 많지만 안에 사용하는 기계라든지 시스템을 포함을 시키면 그래 많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340페이지 보면 대민활동비가 있습니다. 대민활동비는 어떠한 경위로 쓰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대민활동비라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각 동이나 아니면 민원을 상대하는 부서의 직원들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그런 활동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위원입니다. 338페이지, 냉난방기 및 냉각탑 700만원, 1식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냉난방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편성된 연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해서 냉난방기 및 냉각탑 7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장비유지비에 문화관광부에서 공문이 한번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일반 시스템 분야라든지 기기분야에 대해서 하자기간이 남아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자기간을 담보로 해서 계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다른 부분, 이것은 특히 중앙집중식에 냉난방 돼 있는 부분은 특히 겨울에는 좀 덜 합니다만 여름에는 에어컨을 가동을 하기 때문에 냉각탑에서 레조렐라균이 검출이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1년이 지나고 나면 냉난방기 기계 안에 필터라는 부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내부필터를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주고 이래야 기기가 수명이 연장이 되고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하면 그 기기 자체가 돈이 4,000만원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기가 유지보수를 제때 안해 줌으로 인해서 수명이 단축되고 하면 나중에 더 큰 예산낭비가 아니냐 그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기 유지관리를 위해서, 또 이용자들한테 공공기관에서 다른 균이 검출이 돼서 문제가 발생되면 안되지 싶어서 저희들 필터교체하고 세척하고 기기 수명연장을 위해서 그것은 주기적으로 유지가 되고 보수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도서관이 개소한 지가 현재 10개월 정도여밖에 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본 청사에서도 한번도 올라온 바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유지관리비가 700여만원이나 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좀 있는데 하여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유지관리비로 지출이 돼야 하는지 좀 의문스럽다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계속해서 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도 보면 다른 부분 개별난방이나 냉방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중앙집중식으로 하는 데는 냉각탑에 냉각수가 나오고 거기에 레조렐라균이 검출이 돼서 병원이라든지 대형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당국으로부터 고발도 당하고 하는 그런 사례가 보도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도서관에서도 개관은 올 2월에 했습니다만 준공은 2001년도 8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 부분 1년이 넘어가고 했기 때문에 기기 관리관계상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그래 생각됩니다.

필터가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필터를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이러한 냉난방기 냉각탑을 관리하는 업체가 별도로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냉난방기 설치는 LG에서 설치를 하고 유지관리 보수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내부수리 문제는 일반 다른 특정업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LG업체에서 견적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제일 잘 알지 싶어서 거기다가 견적을 받아서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AS기간이 이것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AS기간이 지금 현재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G에서 견적을 낸 것을 계상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위원입니다. 71페이지 구정자료집 미니수첩은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니수첩은 포켓용 현황입니다. 실제로 수첩 같은 것은 휴대하기가 곤란해서 손바닥 정도로 해서 전반적인 우리 구의 중요한 기본현황과 각종 주요사업 해서 7, 8십 페이지 정도, 전 직원들한테 다 배부는 못하고 담당급 이상 공무원들한테 실제로 휴대하고 다니면서 대민홍보용으로도 되고 수시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 제작하는 그런 수첩입니다.

작년에도 이 정도 발행했습니까?

계속해서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해서 두 번 수첩을 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편성을 해서 올해 이 자료집 미니수첩을 만들어서 일단 배부하고 또 다시 내년도에 제작하기 위해서 편성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제작을 하고 있네요?

계속해서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미니수첩 제작한 게 한 3, 4년 정도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ISO9001 사후심사비 1식에 452만원 정도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매년 이것 심사 받습니까?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해서 저희들 올해 2월에 사회복지분야와 환경청소분야 두 개 부분에 대해서 ISO9001 획득을 했습니다. 이게 3년까지 해서 1년에 2회씩 계속 보완할 사항은 보완하고 해서 2회씩 사후심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두 번 심사를 받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한 번 받는데 220만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도 두 번 받았겠네요?

계속해서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2월에 ISO9001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사후심사는 올해 8월에 1회 받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구민자료실 냉방기 구입, 구민자료실에 지금 냉방기가 없습니까?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래 3층에 있는 구민자료실에 현재 냉방기가 없어서 여름철에 상당히 불편한 그런 점이 있어서 내년도에 새로 하나 사서 비치를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위원입니다. 김두환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이자가 다른 용도의 이자보다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지역금융사 협조를 얻어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이율이 8%라 하면 상당히 높은데 이것은 간단하게 우리 구에서 관심만 가진다고 그러면 해결의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다른 데서 기채를 하는 것보다 사실상 이율을 보는 것 같으면 이동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8% 같으면 다른 기금에 비해서는 비싼 이자가 맞습니다. 이게 시에서 운영하는 기금인데 시조례로 해서 8%라고 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로써는 이율 자체가 비싸다고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이율을 싸게 기채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시기금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우리 구의 형편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적자금을 기채를 하지 않으면 은행이라든지 차입을 해야 되는데 이 당시에 보면 은행의 차입이자는 연 8%보다 은행차입이자가 더 비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역개발기금을 연이율 8%로 해서 저희들이 빌렸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은행권과 협조를 구하든지 협의를 해서 어떤 융자를 받아서 지역개발기금을 갚고, 지금 현재 이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일반 개인이 융자를 받는 것도 굉장히 이율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에서 빌려주는 기금이 이렇게 이율이 높아서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다시 이동발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해서 혹시 중간에 상환기간이 안 되더라도 은행에 차입할 수 있는 조건과 해서 중간에 거치기간이라도 상환을 할 수 있는지 이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이동발위원님께 서면으로 해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주택을 담보해서 돈을 빌릴 때도 이율이 5.7%, 6%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공익적인 목적에 의해서 이러한 사업을 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기금에 대한 이율이 굉장히 낮아야 되는데 상당히 높더라고요. 이 부분은 우리의 어떤 자산을 담보하더라도 차라리 낮은 이율로 상환하고 바꾸는 것이 더 우리 구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현재 차입금액이 적지도 않은데 내년 이자가 8,000만원씩 나가고 쭉 내려와 보면 여러 가지 많습니다. 또 덕천복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덕천천 복개공사 상환이자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8%면 상당히 높습니다.

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