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서 의원 발언

소관 제안설명 관련부록 관련부록이 없습니다. 회의록 인쇄하기 관련 회의록 제9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제9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제9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제9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제9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제9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관련 영상 조회된 관련 영상이 없습니다. 관련 의안 조회된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발언의원 목록 박성서 제97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2년12월11일(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승인의건

반갑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문정섭입니다. 도시환경과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환경관리 5억 290만 7천 원, 환경정비 13억 3,747만 9천 원, 상하수도관리 47억 1,226만 2천 원, 도시개발 65억 2,461만 2천 원 등 세출합계는 130억 7,726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398페이지 환경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환경보전 전단 및 정화조 청소 등 안내문 유인비 400만 원과 오일휀스, 야생조수 사료구입 등 재료비 248만 원과 399페이지 유원지 자연보호 및 낙동강특별법 추진 사무보조원 등 일시사역인부임 4,094만 원과 청소년 자연학습원 교육, 자연보호경진대회 참가자 보상, 밀엽단속 참가자 보상 등 행사실비보상금 857만 3천 원과 환경사범 신고자 보상금 200만 원 등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조 야생동물 진료비 120만 원과 축산폐수 분뇨합병처리시설 지원금 3억 8천만 원과 축산폐수 기술진단 용역비 2,600만 원과 401페이지 자연발생유원지 14개소에 대한 정비 보수비 1,400만 원과 축산폐수처리장 차량 및 트랙터 유지비, 크레인 설치비 등 2,371만 4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402~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28명에 대한 일용인부임 8억 7,049만 9천 원과 404페이지 하단부 피복비 및 공중화장실 분뇨수거료, 소각장 근무자 야식비 등 1,950만 원을 편성, 사기앙양에 기여코자 합니다. 405페이지 하단부 공중화장실 방역약품 구입비 및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방역비 등 3,188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406페이지 소각시설 쓰레기 분리 인건비 및 면단위 가로청소 및 재활용품 수거 등 11명에 대한 일시사역인부임 등 7,982만 8천 원과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과 영농 폐기물 수집 보상금, 시상금 등 2,51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407페이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공공요금 및 하수종말처리장 전기요금, 소각장 연료비 등 2억 3,437만 2천 원과 소각장 보수, 쓰레기장 복토, 소각시설 백필터 교환 등 시설비 6,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408페이지 하단부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1,050만 원과 쓰레기 투기단속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80만 원과 409페이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마을하수도 전기요금 지원, 수질검사 수수료 등 5,850만 4천 원과 읍면 간이상수도, 우물 소독약 구입비 1,108만 8천 원과 410페이지 도비양여금사업으로 안의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 7억 2,706만 7천 원과 마을하수도설치사업(5개소) 3억 5,174만 4천 원과 안의하수종말처리장 실시설계용역비 2억 2,908만 6천 원과 국비양여금사업으로 함양읍 하수관정사업비 18억 4,553만 7천 원, 계 33억 169만 1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411페이지 동 감리비 6,394만 3천 원과 동 시설부대비 3,236만 6천 원과 412페이지 하단부 함양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처리비 3억 4천만 원과 413페이지 읍면 간이상수도시설물 관리 5,300만 원, 간이상수도 약품투입기 2억 7천만 원, 읍면 간이상수도 보수비 5억 2,500만 원, 백전 백운지구 식수전용 저수지 타당성 조사 설계용역비 4천만 원 등 8억 9,900만 원과 동 시설부대비 567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414페이지 도시환경과 1년간의 일반운영비 1억 2,510만 5천 원과 동 국내여비 4,721만 원과 시책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702만 원과 415페이지 하단부 도비보조사업으로 교산도시계획도로 제일인쇄소에서 산해장간 430m에 9억 3,647만 원과 봉강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330m에 9억 2,873만 4천 원 등 38억 6,614만 7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416페이지 국비보조사업 자전거도로설치공사 1억 9,010만 원과 백연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16억 8,660만 8천 원, 동 시설부대비 7,485만 3천 원과 418페이지 하단부 자체사업 중 시가지 인도보수 및 도시계획 미불용지 보상, 취락지구개발계획 재정비 1억 2천만 원 등 23억 5,319만 7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운림도시계획도로 80m에 3억 4천만 원, 교산도시계획도로 330m에 9억 원, 용평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시조회관에서 덕일장간 3억 6천만 원, 시가지 재포장공사 1억 7천만 원 등을 앞서 말씀 드린 23억 5,319만 7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동 시설부대비 5,108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간이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당초 수정 세입세출안입니다. 먼저 81페이지 세출예산안 총괄표입니다. 환경관리, 환경정비, 상하수도관리, 도시개발 등 세출예산안 10억 3,332만 4천 원이 증가한 141억 1,058만 4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82페이지 영농 폐기물 수집보상금을 1천만 원을 삭감하고 도비보조사업 농촌폐기물 수집보상금으로 1,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83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로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1,816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다이옥신 검사비 7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시설비 중 도비양여금사업 안의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의 국도비 변경사항(국비 7억 2,300만 원 감, 도비 7억 2,300만 원 증)과 84페이지 마을하수도설치사업 도비 및 양여금 변경사항(도비 2억 9,100만 원 증, 양여금 2억 9,100만 원 감)을 정리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중 시설비 도비보조사업 봉강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도.군비 증감사항을 정리하였고, 85페이지 함양 운림도시계획도로와 서상 오산도시계획도로 9억 7,556만 4천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고, 동 사업의 시설부대비도 2,76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427페이지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등 사용료 6억 5,038만 6천 원을 세입 편성 요구하였고, 429페이지 하단부 수수료수입 36만 원과 430페이지 부담금수입 420만 원, 공공요금 이자수입 2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5억, 과년도수입 100만 원 등 세입합계는 11억 7,594만 6천 원을 세입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세출입니다. 433페이지 배관공 및 취.정수장 근무 보통인부 8명의 일용인부임 1억 3,734만 1천 원과 434페이지 함양, 안의 정.취수장 일.숙직수당 및 수질검사수수료, 전기요금 등 1억 8,279만 2천 원과 437페이지 하단부 국내여비 538만 6천 원과 438페이지 염소, 응집제, 가성소다 구입하는 재료비 등 1,885만 5천 원과 침전물 제거 인부임 2,953만 6천 원과 439페이지 누수관 보수 5,760만 원, 노후 계량기 교체 2,500만 원, 배수지 청소 준설 2천만 원, 변류전 맨홀 공사 8천만 원, 노후관 개량 4억 8,435만 6천 원 등 7억 8,683만 6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440페이지 동 시설부대비 500만 원과 염소 마스타기 구입 등 1,020만 원을 편성 요구하여 세출합계는 11억 7,594만 6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445페이지 세입입니다. 447페이지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등 사용료 1억 3,577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 5천만 원, 원인자부담금 5천만 원 등 3억 3,577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 세출입니다. 453페이지 하수도 사용고지서 및 수납부 유인, 하수처리장 슬러지 처리비 등 2,429만 원 과 하수도 맨홀 침사물 제거 인부임 2,507만 2천 원과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비 재산정 용역비 등 3천만 원, 하수도 관로 준설 및 맨홀 뚜껑 유지관리비 등 2억 5,640만 8천 원을 편성하여 세출합계는 3억 3,577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과 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낙동강특별법 추진 사무보조원이 280일이 있거든요. 644만 원 되어 있는데 지금 낙동강특별법이 공포 되고 나서 우리 함양군에 낙동강특별법에 대해서 설명회 같은 것 한 적이 있습니까?

지난 번 간담회 때 한번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한테 군민들한테는 홍보가 아직 안돼 있죠?

예, 안돼 있습니다.

낙동강특별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우리 함양군 전체가 낙동강 유역 수계지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자금도 내려올 것이고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 홍보가 미흡한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 계획 세워 가지고 군민들한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낙동강특별법이 공포가 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파악을 하기 위해서 한번 고정으로 쓰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업무가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여타 실과에 각종 교육참석을 할 때에 보면 교육참석 여비를 대개가 4만 3천 원으로 통일되게 교육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연보호협의회는 김재웅 위원이 자연보호협의회장이라서 돈을 많이 쓰는가 모르지만 무엇 때문에 유독 자연보호 관계의 교육 관계는 예산이 전부다 3만 원씩만 책정 되었는데 예산의 로비가 적어서 그런지 아니면 자연보호회는 돈이 필요가 없어서 그런지, 이 예산서 안에 여타교육에 가는 것은 전부다 4만 3천 원씩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자연보호 교육이라든가 행사 참석하는 데는 3만 원만 책정되어 있어요?

4만 3천 원보다는 적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문제죠. 왜 형평에 안 맞습니까?

자연보호요원들은 인근 산청 자연학습원에 가기 때문에 타 교육기관보다 가깝기 때문에 단가가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설득력이 약하고요, 자연학습원이 산청에 어디 있다는 것도 저도 알고 다 압니다마는 여타 다른 부서에서 교육하는 부분도 멀리 가고 가까운 부분도 딱 서울을 제외한 여타 교육은 아주 가까운 부분도 전부다 4만 3천 원으로 예산에 책정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는 예산부서하고 절충을 해서 자연보호 관계의 교육이라든가 행사에 참석하는 부분도 4만 3천 원 형평에 맞아야죠? 사실은 지금 우리 시대조류에 맞게 얼마나 열심히 자연보호협의회에서 행사를 합니까! 그 단체의 사기를 생각해서도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분야에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분은 추가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401페이지 자연발생 유원지 시설 정비 보수 1,400만 원은 100만 원짜리 14개를 설치하는 겁니까?

거기에 있는 벤치가 부서졌다거나 화장실에 문짝이 떨어졌다거나 그런데 보수하는 겁니다. (강신원 위원 거수)

축산분뇨합병처리시설 민간위탁비가 있고, 그 뒤에 407페이지 보면 축산분뇨처리장 전기요금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요금하고 위탁처리하고 분리가 되는 겁니까?

당초 전기요금은 군에서 지출하고, 앞에 것은 저기 줘 가지고 저기서 집행하고 그렇습니다.

민간위탁 처리할 때 전기요금도 일괄 위탁하는 게 아니고 전기요금은 군에서 별도로 나가야 되고, 민간위탁은 위탁대로 별도로 나가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거기서 안 내고 함양군에서 주는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기요금은 관에서 지급하면 부과세 10%가 절약이 됩니다. 위탁할 때 전기요금까지 주면 부가세까지 포함을 해서 10% 더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0%를 절감하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위탁 다 주면 10% 더 줘서 해야 됩니다.

함양군수가 납부하면 부가세가 안 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합적으로 민간위탁 할 때 전기요금은 빠졌다는 말이죠?

예.

나중에 서류 요구하면 볼 수 있죠?

예.

민간대행사업비로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차량 및 트랙터 운영비가 나와 있습니다. 차량이라든지 트랙터를 갖다가 우리 군에서 운영을 할 경우에는 위탁비에서 그 부분도 전부 삭감되어 가지고 계약을 하는 겁니까?

이 부분도 전기요금과 마찬가지고 저희 군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400페이지 축산폐수분뇨합병처리시설 민간위탁처리비 3억 8천만 원의 자금 용도에 대한 설명만 명확히 하시면 밑으로 몇 가지 있는 게 이해가 가겠는데요. 이게 인건비 성질입니까?

인건비하고 기본적인 운영경비입니다.

몇 명입니까?

14명이 있습니다. 용역회사에 용역을 줘 가지고 그것도 액수를 정한 겁니다.

그 내역을 언제…

전부 다가 28인으로 나와 있는데 자녀 학비보조수당은 자녀 없는 분이 3인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측정할 때 추정치입니다.

전부다 보면 정액급식비라든지 모든 게 28인으로 나와 있는데 자녀학비보조수당만 25명으로 나와 있는데 만약에 자녀가 없는 분이…

자녀가 둘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없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추정치로 내 놨습니다.

자녀 있는 사람만 25인이다 이 말입니까?

미화원은 사실 28명인데 자녀만 25명으로 잡아 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면단위 가로청소 비용 3,2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청소인부가 어느 면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청소인부가 28명 중에서 군에서 16명 관리하고, 읍에 5명, 안의 2명, 그 다음에 마천, 유림, 수동, 서상, 서하 1명씩 있습니다. 병곡, 백전에 1명이 있고.

예, 알겠습니다.

청소차를 갖다가 다시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 업무보고에 3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미화원 증가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증차하는 게 아니고 교체하는 겁니다. 내구연수가 다 되어 가지고.

그리고 지금 현재 미화원 숫자가 적어 가지고 미화원이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인력을 늘리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가장 가까이에서 편리하고 깨끗하게 운용할 수 있는 미화원을 조금 더 늘려 가지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힘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나 상용으로 쓰는 일용인부를 군에서 임의로 증원을 시켜서 못합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위에서 정원을 받아 가지고 쓰기 때문에 마음대로 증원을 못하는 형편입니다.

일시사역으로 해 가지고라도 해야지 지금 미화원들 보면 6시30분, 7시 나와서 리어카 끌고 다니는 것 보면 딱 합니다. 시간대를 늘려서 할 것 같으면, 인부를 둘만 더 쓰더라도 그 사람들이 시간을 절감해서 적게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점차 증원을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5명분이 나가고 있는 겁니다.

280일 되어 있습니다.

1년 다라.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가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50세대 이상되는 아파트 9군데를 수거해 가지고 수동에 변종일이라고 그 분이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예. 식당이나 학교 같은 공동취사장에서 나오는 음식 찌꺼기는 전부다 축사나 이런 데 사료로 별도로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면 그 분 하고 어떤 계약을 해 가지고…?

예, 계약을 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소각시설 백필터 교환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1년에 한번씩 합니다. (김재웅 위원 거수)

쓰레기 투기단속 카메라를 구입한다고 한 대 올라와 있는데 이 앞에 설치한 적이 있죠?

예.

그리 하고 있었는데 효과가 있었습니까?

홍보효과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 때 디지털카메라에 촬영된 것 보니까 사람도 구별 못하겠고 전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던데, 지금 설치는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일정한 장소에 계속 놔두는 게 아니고 수시로 필요시에 했다가 철거하고 그리 합니다.

그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 안 하는 것 같던데? 파손되고 없어지고 해서 한 대 더 보충해서 사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 카메라가 아닙니다. 저 쪽 종합처리장에…

아니 쓰레기 투기단속도 하고 있다고 해 놨잖아요. 그래서 물으면서 그걸 물은 거예요. 그것은 솔직히 지금 없어졌죠?

안의 쪽에 많이 설치했는데 주로 밤으로 불법투기를 하기 때문에 어떤 가로등이나 이런 데 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낮으로는 화면이 정확하게 잘 나오는데 밤으로는 불빛 때문에 잘 안 잡힙니다.

불법투기는 많은데 잘 안 잡힌다?

밤으로 불법투기를 하기 때문에…

그 때 그런 이야기가 안 있었습니까. 사실 낮으로는 불법투기 안 합니다. 남 이목도 있고, 밤 늦게라든지 새벽 일찍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그러면 거기에 맞는 걸 구입을 해야 된다는 그 때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 사진을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전혀 식별이 안되더라고요.

저도 봤는데 그걸 비디오로 찍어 가지고 왔는데 아주머니 불러 놓으니까 자기는, 이게 또 규격봉투인가 아닌가 구별이 안되더라고요. "나는 규격봉투 던졌는데 왜 오라고 하느냐?" 그래 가지고 한번 다툰 적 적도 있는데 점차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것은 홍보용으로 쓸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걸 별로 설치 안 해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그것도 야간에 사용할 수 있는 걸, 이왕 시작을 했으니까 한번 하는 것도 안 좋겠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에 관해서 한번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 많은 간이상수도를 수질검사 하는데 따른 예산이 얼른 보기에는 굉장히 적습니다. 분기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제가 보니까 지켜지기가 힘든 것 같고요. 공무원이 뭘 잘못해서 지켜지기 힘든 게 아니고 관리인이라고 위탁해 놓은 마을이장이나 지도자급에서 분기에 한번씩 물을 떠다가 면사무소에 착실히 갖다 주면 좋지만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광역상수도를 만들어 가지고 관정을 파서 주는 그런 시대가 지나가고 전부 광역상수도 만들어서 물을 주면 이럴 필요도 없겠지만 당분간은 그런 것도 요원하고, 그래서 이런 예산이 앞으로 더 확보가 된다면 함양군을 좀 양보해 가지고 2명이라도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요원을 갖다가 민간인한테 위탁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뭐 내년도 좋고 내후년도 좋고 중장기계획에 넣어서, 그 사람들이 물을 주기적으로 다녀서 체크리스트에 딱딱 정리하면서 물을 떠다가…

채취할 때는 이장님들이 안 하고 공무원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떠는 것도 기술이기 때문에 잘못 뜨면 전부 불합격 나오거든요.

이 많은 것을 분기마다 공무원들이 합니까?

예. 이장님들한테 시키면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손 떼가 묻으면 검사할 때 불합격이 나오거든요.

같은 물에도 잘 뜨고 못 뜨고…?

그렇죠.

정규공무원들이 그런 행정을 한다면 대단한 겁니다. 그 인건비나 민간위탁하는 인건비와 같이 먹힐 건데 민간위탁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건데요. 설치사업 이런 데 보면 실시용역비가 어떻게 규정이 딱 있기는 있겠지만 안의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용역비가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사업비의 비율로 용역비를 산정하는데 안의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은 내년도 예산계획만 7억 2천만 원이라는 이야기고 총 예산은…

58억 7천만 원입니다.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또 예산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71페이지에 나와 있는 총 공사비 58억 7,400만 원인데 그중 양여금이 41억이고…

예, 알았습니다.

백운지구 식수전용 저수지 타당성 조사 설계용역이라고 해 놨는데 백운지구 어디 지구에 이야기 하는 겁니까?

지구를 확실히 지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서상은 타당성조사를 마쳤습니다. 백운은 백운 새재 마을 앞에 저수지 입지조건이 있어서 거기에 저희들이 130만 톤 규모의 저수지를 할 수 있어서 그리 계획을 세웠는데 동백마을 위에 거기도 저수지 입지조건이 좋아 가지고 농업기반공사에서 답사를 해서 보고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행을 하도록 그리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먹는 샘물로 먹을 수 있다는 판단이 되면 먹는 샘물을 어디까지 쓸 수 있는 용량을 만듭니까?

식수전용 저수지를 만들면 정수장을 거기다 설치해 가지고 저희들 계획은 백전, 병곡, 함양읍까지 공급할 수 있는 물 수원이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용역비가 나와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공사비 총금액에서 용역비가 몇% 규정되어 있습니까?

총 사업비에 대해서 비율이 나옵니다. 대체적으로 사업비가 적으면 용역비가 높고, 3~7% 사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지침이 있으면 이 다음에 도시환경과 뿐만 아니라 건설과, 통계적인 지침이 있으면 그런 걸 한 부 주시면 자료로 쓰게…

우리가 특별회계 조례가 만들어져서 하수종말처리장 하는 이 부분은 특별회계로 이관될 것 아닙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 특별회계로 이관되는 것은 아니죠.

낙동강기금만, 거기에서 오는 부분만…?

예.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처리비를 작년하고 대비해서 올해 몇% 올라가는 겁니까?

내나 같네요.

똑같아요?

예.

이 사람들 인건비 같은 것은 인상률이 있을 건데 똑같이 줘도 운영에 차질이 없을까요?

3년간 계약이 되어 있는데 내년 7월1일부터 다시 계약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업체의 기득권을 주는 겁니까? 다시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선정을 할 겁니까?

주는 돈 액수는 연간…

우리가 6월 말까지 3년 계약이 끝나면 7월부터는 새로운 계약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 계약을 할 때에 이용업체에 기득권을 인정해주고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 아니면 경쟁입찰을 해서…?

환경관리공단 소속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다시 계약해야죠.

그 사람들하고 독점계약을 해야 돼요?

예.

도시계획 관계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에 보면 자전거도로라든지 재포장이라든지 인트록킹 교체사업 이게 전부다 8개 항목에 56억 정도가 함양읍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에 근거를 두고 도로개설하고 확포장하고 자전거도로를 만드는데 지금 현재 함양읍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해 놓고 제대로 활용되는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한 군데도 없다고 보고 자전거도로가 오히려 주차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를 만듦으로 해서 이용가치는 없어지고 오히려 도로의 폭만 좁아지는 현상이 일어났고 또 먼저 번에 인트록킹 교체사업을 했을 때 함양읍민들한테 집행부에서 욕을 얻어 먹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사용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무슨 함양읍에 돈이 그렇게 많아서 인트록킹 교체사업을 했는가를 지적사항에 많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안의나 서상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서상 같은 경우에 서상 교회 있는 쪽으로 해서 오산 쪽으로 골목으로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이 노선이 그어진 지가 근 10년 20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주위에는 집들이 비가 새고 다시 고치고 짓고 싶어 해도 이 도시계획선 때문에 아무런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고, 보수 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실정에 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런 부분도 안돼 있는데 굳이 꼭 필요치 않은 부분을 갖다가 한 군데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도시계획사업비를 갖다가 투자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된 것 같고 안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석천 쪽으로 보면 지금 분뇨차나 구급차나 소방차나 아무 것도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 다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서 전부 100% 도시계획을 해 달라고 동의서까지 전부다 받아 놓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 가지고 도시계획구역이 책정되어 있는 그 읍면에는 배분을 고루 해 가지고 형평성 있는 도시계획개발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

자전거용도로는 행자부 국고보조금이 50% 있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5개년 22억을 받았습니다. 주로 함양읍에 투자가 되었고, 앞으로는 시 외곽으로 예를 들어서 두대선이 완공되면 두대선순환자전거도로가 또 신당, 관변 이런 데 해야 되는데 그것은 4차선 확장되고 나면 해야 되고, 앞으로 상림우회도로가 나면 상림을 우회할 수 있는 그런 데 집중 투자를 하도록 하고 시내는 될 수 있으면 배제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한 위원님께서 도시계획도로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안의에 금년도에는 정주권개발 500m 해 가지고 11억 9,700만 원 하고, 도시환경과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 18억 5천만 원 해서 2건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정주권 마지막 연도이기 때문에 500m에 12억 4,700만 원이 지금 건설과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던데 제가 농지계장한테 물어보니까 추가로 지금 내시가 되어 가지고 안의에 12억 4,700만 원이 3년차로 들어간다고 듣고 있습니다. 군비가 여의치 못해서 그런데 될 수 있으면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안의에도 1건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안의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상도 수정예산에 6억 짜리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뒷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묶여 가지고 주택을 보수를 한다든지 신축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부분이 10년, 20년째 묶여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읍 출신이지만 읍 안에 자전거도로가 제가 봤을 때도 거의 필요가 없어요. 사실 시내에 스텐으로 해 가지고 자전거 세우는 걸 해 놨는데 이것도 도망가 버리고 없어요. 한 쪽에 쭉 세워 놨던 걸 갖다가 나중에는 없어져 버리고, 자전거도로가 도시계획도로 하고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이번 계획은 주차장에서 저리 간다고 그랬죠?

내년도 계획은 진고개입니다.

진고개에서 어디로…?

삼거리.

내년도 계획은 인도가 없는 부분입니다.

저는 장소 위치가 정말 필요한 지역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자부 국고보조금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군에서 편법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편법을 사용하고…, 그래서 어저께 제가 말씀 드렸지만 국고보조금을 신청할 때 심도있는 그게 이루어져야 된다. 물론 국비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 군비도 들어갑니다.

그래 가지고 인트록킹 교체하고 그럽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내 듣기도 뭣 하고 편법을 사용한다. 우리 군비도 포함되고, 국비라고 해서 무조건 편법으로 사용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정말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국고보조금이나 신청할 때부터 심도있는 심의를 해야 된다고 제가 지난 번에도 주문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내년 예산 편성 때 심도있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오늘같이 편법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우리가 한번 합시다.

미불용지 보상 지급에 관해서 조금 설명을 더 해주셔도 됩니까? 용어부터 잘 모르겠네요.

도시계획도로 내에 기 도로로 되어 있는 대지에 대해서 저희들 보상을 안 했거든요. 그 부분입니다.

418~9페이지 넘어갔어요?

과장님, 취락지구 개발계획에 사실은 지금 준도시계획으로 지정해 놓고 아직 도시계획사업에 들어가지도 못한 여기에 지금 용역비로 쓸려고 여기 해 놓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준도시지역은 도시지역과 똑같은 규제는 받고 혜택은 전혀 못받는 부분인데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많이 책정되도록 실무부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저희들이 힘을 보태는데 기획실장님한테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불평이 많습니다. 이걸 묶어 놓은 지가 몇 삼년 정도 사권 제한은 그렇게 해 놓고 전혀 처박아 놔두니까 이 사람들 집을 지으려고 해도 그렇고 또 얼마나 불평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이런 부분을 한 몫에 많이는 못하더라도 각 면마다 이런 사업을 시행할 수 있구나 하는 인상만 보여 줘도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한다는 말의 변명이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 같이 노력하도록 합시다.

송계가 '97년도에 지정되었는데 먼저 부의장님께서 말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영농폐기물 수집보상금 삭감을 했는데…

당초에 군비로 확보했는데 도비가 527만 원 내시가 되어 가지고 보조사업으로 바꿨습니다. (권상준 위원 거수) 예, 권상준 위원님.

방금 강신원 위원 한 얘기에 덧붙여서 저도 같은 얘기를 개진하고자 합니다. 내년도부터는 농촌폐기물처리보상제가 실시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당 20원씩인가 얼마씩 돈 나가고 있죠. 그리 책정된 걸로 아는데 내년도부터는 환경부에서 이것은 100원씩 돈 줘야 된다는데, 농촌폐비닐 수거를 ㎏당 100원씩 할 것 같으면 우리 군 같은 경우에도…

연간 천 톤…

천 톤이면 얼마입니까?

1억.

예산을 1억 확보해야 되는데 이리 확보해 가지고 폐비닐을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어떻게 처리할 건지 얘기를 한번 해 봐요.

그것은 사실무근입니다. 방금 강신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군 자체적으로 1천만 원씩 했었는데 도에서 521만 원인가 주고 권장사항으로 100원을 주게끔 그리해라 이리 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520만 원 주면 1억 되면 우리가 9,500만 원 군비로 하라 이 소리죠. 환경부에서 주는 돈이 아니고 도에서 권장사항으로 된 겁니다.

권장사항으로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농사용 폐비닐을 수거하는 데에 그 비용을 100원씩 주고 앞으로 수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정부시책을 그렇게 수립을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확보 못해 가지고 그걸 시군 자치단체에다가 책임을 떠 넘겼어요.

예, 그렇습니다.

떠 넘겼으면 우리 군에는 예산 없으니까 못주고 중앙정부에서 하든 말든 우리는 예산 확보 못했으니까 못한다 이 소리는 해서는 안되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중앙정부의 그 방침에 따라서 우리 군에도 폐자원 활용이라든가 농경지 오염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야죠.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노후관 개량은 어디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상수도 관을 수시로…

어디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

올해 사업하면 내년에 또 노후가 되어야 되지만 지금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노후관 개량이 몇%쯤 되었습니까?

30%정도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양의 수질은 좋은데 이 노후관 때문에, 우리 군청에도 내가 이야기를 한번 들으니까 물 먹는 정수기 그게 자주 AS가 들어온다고 하데. 그 쪽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실제적으로 함양의 물은 좋은데 노후관에서 자꾸 그런데 빨리 해야 될 것 같더라고. 원수는 좋은 물을 해 가지고 실제 음용하는 것은 그렇게 좋지 못한 물을 먹는 것은 노후관 때문에 아마 그럴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정수기회사에서 하던데. 우리 군에서도 정수기가 몇 대 있다면서요? 그걸 다른 데 보다도 AS를 자주 받는다고 하더라고. 아무래도 노후관 때문에 그렇다는데, 지금도 10㎞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이 빨리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양질의 물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노후관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먹는 물이 좋지 않거든요.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노후관을 빨리 교체하도록 하십시오.

하수도사업을 하면서 거의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440페이지 취.정수장 사무실 및 장옥수리에 2건 해 가지고 800만 원 되어 있는데 먼저 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각 면 단위나 부락 단위에 보면 지하수나 이런 공동 취수장 같은 데 보면 휀스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걸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현장확인시…

장옥 수리 이런 것은 그 부분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간이상수도가 아니고 함양읍하고 안의에 있는 일반상수도 장옥 수리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번 현장점검 때 지적했던 그런 부분에 예산은 전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해복구사업과 간이상수도 예산편성이 되어 가지고 정비사업을 할 때 그 때 노후된 배수지도 교체를 하고, 휀스를 설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되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별도로 울타리비로 예산 책정한 것이 아니고 새로이 정비보수사업을 할 때 울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도시계획사업 장기 미 집행되어 있는 이걸 5년마다 설계를 바꿀 수 있고 조정할 수 있고 또 10년마다 주기를 둬 가지고 그 때 가서 사업을 안 할 시에는 어떤 설계 자체를 없애거나 안 그러면 하게 되면 보상을 해준다거나 그런 근거가 있죠? 그것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저희들 함양, 안의, 서상 3개 읍면에 도시계획이 지정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도로는 놔 있는데 도로부분이 개인 명의로 등기가 되어 가지고 가지고 군수 앞으로 등기 안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전부 다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연도별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상에 도시계획사업이 20년 전에 계획이 되어 가지고 사거리가 딱 놔 있는 그 중심도로가 놔져야 도시계획이라고 선을 그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업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주민들이 20여 년 이상을 계속 도시계획사업에 묶여 가지고 집이 쓰러져 갈 정도로 되어 있어도 꼼짝도 못하고 손을 못 대고 있어요. 이런 걸 해줘야 되는데, 서상 같은 데는 단거리에다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사업효과도 많이 나타날 것 같고, 또 제일 중심도로고 이리 해야 되는데 이번 사업을 쭉 보니까 주로 함양읍에 도시계획사업이 많이 편중되어 있고, 아까 여기 이 수정예산에 보니까 6억이 오산도로가 되어 있는데 이게 벌써 해야 될 사업이 지금까지 온 겁니다. 확장만 해 놓고 계속 포장도 안 하고 전쟁 폐허처럼 있다가 이제 겨우 한다고 저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것 하나 해주고 생색을 내주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러면 안됩니다. 균형적으로 발전을 시켜 줘야지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요구했던 서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예.

예.

연구를 많이 해 봐야 되겠는데요. 정말로 식수로서 쓸 수 있다라고 판명되었을 때는 저수지를 막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그 계획이 어느 정도 놔 있는지 한번 더 묻고 싶어서요.

예.

꼭 그게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은 유용한 사업에 쓰인다고 하니까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강신원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장 임재춘입니다. 목소리가 잠겨서 죄송합니다. 평소 군민 보건향상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보건행정을 지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안 설명서, 수정예산안은 뒤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보건소 당초예산 총액은 12억 7,183만 9천 원으로서 금년 당초예산보다 5억 2,772만 7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서는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확대와 신청사 이전에 따른 각종 의료장비 및 행정장비의 확충이 되겠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각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보건의사와 청사관리 일용인부임 인건비로 5,717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459~462페이지에 이르는 일반운영비는 1억 4,204만 4천 원으로서 전년 대비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 신청사 이전에 따른 전기료와 난방비 등이 늘어날 것에 대비했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입니다. 여비는 5,955만 3천 원, 업무추진비로 803만 원은 전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하계방역에 필요한 약품대와 유류대 경비로 3,845만 원 편성했습니다. 올해보다 3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6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으로 200만 원을 금년도와 같이 편성했고, 민간이전 의료 및 구호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항목은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각종 보건사업과 진료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내년도 의료비로 총 4억 정도 편성하여 금년도보다 1억 3천여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의료서비스 확대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면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로 9,600만 원, 다음 이동진료실 약품 및 각종 소모품 구입비로 6천만 원, 다음 물리치료실과 한방진료실 운영비로 4,200만 원, 병리검사는 간염, 세균, 수질검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약구입비로 약 4,1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방사선실 재료비로 600만 원, 치과실과 구강보건사업용 물품구입비로 1천만 원, 방문사업용 사업비로 1천만 원, 독거노인 백내장 수술지원비 1천만 원, 금연사업비 240만 원, 고혈압, 당뇨환자 약제비 지원 7,600만 원, 그 다음에 건강증진실 등 운영비로 1,400여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사업예산은 5,600만 원이 편성되어 금년 당초예산 대비 3억 4,70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처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신청사 이전에 따른 의료장비 확충과 사무용품, 조경 등의 소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도비사업으로서 3억 원 정도 편성하여 올해보다 약 9,500만 원 증액되었고, 이중 일반운영비는 2,700만 원으로서 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으로서 암검진사업 홍보, 간호사 위탁교육 및 보수교육, 468페이지 계속해서 자원봉사 운영, 금연사업, 고혈압·당뇨사업, 영양사 등 기금사업에 2,170만 원이 편성되었고,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마을건강원 강사수당, 각종 위탁교육비, 구강보건실 운영에 53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75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을건강원 교육 보상금으로 32만 원, 4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공중보건의사 활동비 및 자원봉사자 교통비 지원으로 72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의료 및 구호비,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내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2억 2,846만 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4,25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의료 및 구호비는 1억 8,730만 원으로서 유방암, 위암, 간암 등 암검진사업비로 2,666만 원이 편성했고,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로 500만 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로 5,700만 원, 한방진료실 운영비로 500만 원, 4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선천성 검사비로 230만 원, 미숙아 의료비로 450만 원, 치아 홈메우기사업비 670만 원, 노인 의치 보철사업으로 3,1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예방접종사업비로 880만 원, 임시예방 접종사업비로 1,040여만 원 편성했습니다. 기금사업으로서 암검진사업 4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궁암, 유방암, 위암, 간암 검진비로 1,900만 원을 편성했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방문보건사업비 500만 원, 척추측만증 검진비로 45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사업으로서 한센정착촌 양로시설 운영비로 3,290만 원, 표본감시의료 지원비로 12만 원, 한센병 관리지원비로 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의 자산및물품취득비로는 구강보건실 설치비로 3,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으로서 2억 5,9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보건소 담장 및 마당 소공원 설치비로 5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실 때 말씀 하셨던 사항인데 정문 쪽에 양측 도로에 접한 부분은 저희들이 소공원으로서 지금 설계가 되어 있고, 뒤편 진하맨션과 또 세차장 쪽에 경계부분은 지금 담장으로서 약 150m정도 소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476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및 기술센터 대형간판 제작비로서 1천만 원, 보건지소 도색비로 300만 원, 서하지소 하수관로 및 마당 포장비로 920만 원, 신청사 보건소 전력 인입을 위한 한전납부금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 청사 준공시 시설부대비로 예산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청사 이전에 따른 신규 의료장비, 민원 편의장비, 행정장비 등 구입비로 총 1억 8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먼저 행정장비로는 보건소와 기술센터 사무실에 붙박이식 캐비넷 구입비로 750만 원, 보건소 민원대기용 의자 및 소파, 회의실 의자 및 탁자, 책상 등 구입비로 2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의료장비 구입비로는 물리치료실의 아쿠아수스 1대, 전기치료기 1대 구입비로 3,500만 원, 병리검사실에 중앙실험대, 소변측정기 전자저울 구입비로 1,700만 원, 노인관리실 의료장비로,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관리실에 안마의자, 공기압치료기, 런닝머신 등 구입비로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원대기실에 폐활량 측정기와 자동혈압측정기, 자동 신장.체중계 등 자가진단시스템 도입비로 2,800만 원, 한방실 및 건강증진실에 체지방, 체성분 측정기, 말초혈액순환측정기, 양도락기 등 구입비로 3,9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하식당 용품으로 식탁 등 주방용품비로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방역소독기는 차량용 2대, 휴대용 소독기 20대 구입비로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위생관리 일반운영비로서 위생업소 지도점검 단속반 급량비로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당초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을 계속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2억 7,183만 9천 원보다 9억 4,270만 원이 증액된 22억 1,453만 9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0페이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태교서적 임산부용이 되겠습니다. 400권을 구입하는데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영유아 건강관리가 평생 건강유지에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임신 때부터 영유아에 대한 건강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또 자치단체에서도 어린이들 건강관리에 관심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넣어 놨습니다. 다음 보조사업비로서 일반운영비 기금사업에 당초 가정간호사 위탁교육이 1명이었었는데 도비 내시가 2명으로 1명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른 증액분 12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자체사업 9억 3,350만 원이 늘어난 것은 저희들 신청사 건축 중에 농업기술센터 지하실 관계로 공기가 늦어져 가지고 도저히 집행할 수가 없어 가지고 당초예산은 2001년도 사업비였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사고이월 시켰다가 재이월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납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계속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시설비에 8억 5천만 원, 감리비 3천만 원, 시설부대비 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이것과 연계되어서 이게 완공되어야 설치가 가능한 보건기관 전산화장비 구입 1식에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보건소 발령받은 지 한 달 반정도 지났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 조직원들과 저의 모든 역량을 다해서 군민 건강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 하도록 약속을 드리면서 당초예산 대로 통과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치과의사 선생님이 몇 분 계십니까?

2명이 있습니다. 보건소에 두 분 있습니다. 아, 네 분 있습니다. 안의에 있고 마천에 한 분이 있고 보건소에 두 분 해서 네 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촌에 계시는 분들이 치과의사 선생님들을 하도 선호해서 어디 배치되어 있는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 내용은 여기서 상세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저도 그 내용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건소에서 암 검사를 하는 데 홍보물 제작비로 올려 놨는데 금액을 보고 질문하는 게 아니고 함양군보건소에 암 검사를 할 수 있는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저희들 암 검사가 위암, 유방암, 간암 그렇습니다.

홍보물을 조금 많이 제작하시든지 안 그러면 홍보비를 증액해서 함양신문에다가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대상자를 짝수, 홀수 연도별로 구분해 가지고 금년 대상자가 약 1,700명인데 현재 60% 정도 했습니다. 읍면에 협조를 구하고, 저희들 담당자가 개인별로 전부다 전화를 하고 또 지소에 있는 직원들이 날짜를 정해 가지고 모아서 모시고 오는데도 아직까지 약 60% 정도 밖에 진척이 안됐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좀더 저희들이 홍보도 철저히 하고 개인별로 독촉을 해서 전원 검진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암 발생환자 숫자가 폐암환자가 급속도로 증가한다고 하는데 폐암검사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돈이 굉장이 많이 들겠죠?

그 부분은 함양군 관내에는 검사시스템이 안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걸 확보하는데 대한 경비도 솔직하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의사회와 협조해서 성심병원이나, 병원이라고는 성심병원 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큰 경비가 들지 않는다면 검진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권하여 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중장기계획에 넣도록 연구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간단히 설명 드릴까요?

유인물로 갈음합시다.

성상담 전문가 위탁교육이 예산이 너무 적게 되어 가지고, 우리 농촌사회도 성문제가 아주 정말 문란해지는 이런 사회인데 성상담 전문가 위탁교육 예산이 왜 이렇게 적은지 제가 의심스럽습니다. 앞으로 이걸 여기서부터 잘 풀면 나중에 여러 가지 질병도 예산이 절감될 것 아닌가. 가능하면 예산을 확대해 가지고 좀더 많은 횟수로 성교육이 되도록 그리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데 내년 예산이라도 반영을 시켜서 이런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라고 저는 그리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 걸 고려를 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한윤용 위원 거수)

금연사업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금연교실 운영 및 강사 수당이 4회에 걸쳐 50만 원씩 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강사님을 갖다가 초청을 해서 하는 수당이 50만 원씩입니까?

금액은 저희들이 50만 원으로 해 놨습니다마는 초청강사는 지금 저희들이 10만 원 드리는 분도 있고, 또 자체강사, 예를 들어서 우리 의사들을 별도로 불러서 한다든지 관내에서 하면 7만 원씩 이렇게 지급하는 분도 있습니다. 강사수당을 200만 원 책정한 것은 한번 저희들이 금연교실을 운영하면 4박5일 정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원이 계속해서 초청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 50만 원 해 놨습니다마는 50만 원 지급하는 예는 없고 인원이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 보면 전염병 관리요원 위탁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도 관리요원을 갖다가, 안 그러면 전문업체에 보내 가지고 교육을 받는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비로 내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군비를 확보해야 되고, 이것은 지정되는 전문기관에 인원이 차출되도록 공문지시가 내려오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리요원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성상담 전문가위탁교육에는 1명에 38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 그 밑에는 전문가보수교육 해 가지고 2명으로 해서 19만 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위탁교육이라는 것은 전문가한데 우리 군 보건소 직원을 파견을 해서 교육을 받아 가지고 오는 부분인가 그렇지 않으면 밑에 성상담 전문가보수교육에 2명은 어떤 식으로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하는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때에 따라서 우리 보건소 예산 설명에 인원이라든지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 때에 따라서 변화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전문가위탁교육 1명은 새로 우리 관리요원을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고, 밑에 2명은 기존 받았던 보건요원들에게 또 연차적으로 계속되는 보수교육 차원에서 2명 정도 올려 놨습니다. 이 인원은 다소 늘어날 수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470페이지 제일 윗 부분에 보면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함양군보건소, 읍면에 파견되어 있는 공중보건의사가 전문의나 일반의사가 총 몇 명입니까? 현재 인건비 보수에 보면 진료활동비 장려금 해 가지고 8명이 책정되어 있는데 뒤에 진료활동비 해 가지고 19명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서 현재 장려금으로 나가는 부분은 8명이고 뒤에 활동비로서는 19명인데 장려금은 뭐고, 분명히 보건의는 자기네들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보건진료소에 파견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료를 하는 데 대한 활동비를 별도로 책정해 가지고 나간다는 것은 의문스럽고 또 현재 지금 8명이 12개월 했다면 19명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위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8명에 대해서는 저희들 군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가 되겠고, 뒤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는 보건지소까지 다 합합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 진료활동장려금은 지소에 있는 공중보건의는 보건지소에서 벌어들이는 그 예산 가지고 진료활동장려금을 지급하고, 보건소에 있는 8명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비로 지급하고, 뒤에 국비보조사업에 진료활동비는 이게 국비 내시액이기 대문에 전체인원에 대해서 3만 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조금 납니다.

지금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이 8명이고, 각 진료소에 근무하시는 분이 19명이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보건소에 파견되어 있는 공중보건의가 15명입니다, 보건지소까지 다 합해서요. 그 다음에 함양성심병원에 3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8명이 파견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심병원에서도 그 분들이 돈을 벌어 와야 3만 원씩 12개월 다달이 지급합니까?

성심병원에 파견된 공중보건의에 대해서는 진료활동장려금도 성심병원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19명이고 예를 들어서 각 지소에 파견되어 있는 분은 15명이고 그럼 성심병원에 3명이 파견되어 있으면 1명이 없고, 그러면 성심병원에 3명이 되어 있는 부분은 성심병원 자체적으로 장려비를 준다고 할 것 같으면 19명이 될 수가 없는 부분 아닙니까?

이것은 19명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은 국비내시 될 때 19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했습니다.

국비가 내려온 분만큼 자체 군비도 부담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아 떨어지질 않아서 질문을 한 겁니다.

이것은 19명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5월에 한방의가 3명 더 배치될 그런 예시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변화는 인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정부에서 19명이라는 걸 예시를 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인원이 19명이 다 될 수도 있고 차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유동성이 있습니다.

형평성이 안 맞는 부분을 제가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 내에 근무를 하시는 분은 다달이 50만 원씩 45만 원씩 지급하고 보건지소에 있는 분들은 장려금을 활동비로 해 가지고 3만 원씩 책정하면 같은 전문의고 같은 의사로서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왜 이 부분은 이렇게 책정을 해 두고 앞에 8명은 이렇게 돈을 많이 책정해서 배당을 해주는가 그 부분이 제가 의심스러워 얘기를 드립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소에 있는 분들도 보건소 내로 자리를 옮길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보건소에서 50만 원, 45만 원 받던 부분들은 지소에 가면 진료활동비로 3만 원 밖에 못 받고 지소에 있던 분들은 여기 와서 그러면 45만 원, 5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돈은 똑같습니다. 단지 회계가 다릅니다.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은 군비로 진료장려비가 나가고, 보건지소에 있는 분들은 45만 원 내지 50만 원이 보건진료소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번 돈 중에서 자기들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은 다 똑같이 지급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시설비에 제2청사 담장 및 소공원 설치에 5천만 원 되어 있는데 꼭 담장이 필요합니까?

전면에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 드렸듯이 읍사무소처럼 소공원 그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 그대로 할 것이고, 뒷부분은 담장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잘못하면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쓰레기가 우리한테 와서 적치될 수 있고,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물품들이 잘못하면 저희들 공간으로 와서 적체될 수도 있고, 뒷부분은 명확하게 경계가 구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장을 다 없애는데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뒤쪽은 담장이 기존 설치되어 있다 아닙니까?

설치되어 있는데 이번 공사로 인해 가지고 많이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시골 노인들이 항상 팔 다리 쑤시는 노환을 많이 앓는데 그 분들이 물리치료실을 상당히 선호하더라고요. 여기에 물리치료실 의료장비 구입비 2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장비 이름 중에서 아쿠아수스라는 것은 어떤 장비입니까?

저도 보건소에 와서 이 소리를 처음 들어 가지고 많이 묻고 했습니다. 몸 전체가 들어가서 찜질 받는 그런 기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노인분들의 활용가치가 아주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 선호도가 높으면 1대 뿐이 아니고 몇 대 더 구입해서 설치하면 좋겠네요.

내년 5월에 설치해보고 호응도가 높다면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 드려 가지고 예산확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기 위원 거수)

의료장비 구입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데 전부다 신규로 사는 겁니까?

여기에 보고 드린 것은 전부다 신규장비입니다.

현재 있는 것은 없습니까?

부분적으로 있는 것도 있고, 아무래도 보건소가 이전된다면 노인분들의 의료수요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에 물리치료실과 한방진료실도 같이 사용하고 있고 또 병상수도 상당히 적은데 신청사 이전되면 그것도 훨씬 더 늘어나고 또 이용객도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확충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서구입비에 태교서적 임산부 여기 400만 원이 있는데 요새 웬만한 젊은 부부들이 임신하면 우리보다 더 잘 알아 가지고 자기들이 다 구입하는 것 같은 데 이것은 너무 소모성 예산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이 임신하기 전부터 임신에 대한 아주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가 보면 우리보다 먼저 더 좋은 음악까지 틀어 놓고 하는데 구태여 태교서적을 올리는 것은 조금 소모성이 아닌가 이리 생각이 됩니다.

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문제는 저희들도 내년도 특수시책으로서 영유아관리 항목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임신 때부터 태어나서 1년 8개월까지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런 사업은 아마 10년 전에 했으면 효과가 있었을 것 아니냐. 지금은 너무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 신중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유상기 위원 거수)

소장님, 올해 출생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들 400권으로 해 놨습니다. 올해 제가 함양군 전체 약 400명에 근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한테 두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들어 보시고 타당성이 있으면 건설적으로 건의를 받아 주십시오. 한 가지는 지금 보건진료소 의사배치를 소장님이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소장님이 하십시까?

저와 의사 자체회 이렇게 협의해 가지고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상에 의사님이 안과 전문인데 그러면 안과전문의는 가능한 한 읍 쪽에 가서 근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 또 한 가지는 농촌이 고령화되니까 노인 분들인데 이 분들이 거의가 관절환자로 시달리고 그런데 이 사람들을 거창 고려병원에서는 매일 딱 시간을 정해서 와서 그 환자들 싣고 데려가서 물리치료 해 가지고 태워 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걸 한번 보건소에서도 착안을 해 가지고 그렇게 서비스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안과전문의가 읍 쪽에 배치되는 것은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서상에 배치되어 있는 선생은 아마 내년 5월 되면 3년차가 되어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배치될 때는 그 점을 제가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고, 지금 읍면에 관절염 환자들을 보건소에서 이렇게 수송하여 치료해서 다시 수송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지금으로 봐서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 이동보건소 운영을 주2회로 하고 있습니다. 그 때는 양의는 물론이고 한방의, 치과까지 대동해서 하고 있는데 차량문제라든지 또 광범위한 지역에 있고 상당히 힘들지 않나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앞으로 그 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저희들이 방문진료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6명이서 3개조로 나눠 가지고 군 관내를 맡고 있는데 거동이 아주 불편하다든지 또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고혈압, 당뇨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찾아가서 다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불편한 분들이 계시면 저희 보건소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방문진료 대상자가 될 수 있는가 해서 방문해서 진료하는 방법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노인들 환자 중에서 관절환자들이 약 80%를 차지합니다. 이 분들이 치료를 받으려고 버스 타고 가는데 이 분들이 다 거동이 불편해요. 차를 타고 내리고 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한번쯤 생각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의 집에 모친께서도 관절 때문에 몇 년 전부터 고생을 하고 계시고, 저도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깊이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세입부분에 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금년도 보건진료수입 예상액이 1억 6천만 원인데 보건소나 지소에서 당일 진료수입 된 금액을 회계처리를 갖다가 그날그날 어떻게 합니까? 안 그러면 모아 놓았다가…?

모아 놓지는 않습니다. 당일당일 처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경남MBC를 보니까 우리 디스토마 퇴치사업을 하는데 인근 산청이나 거창에서는 검사한 자의 13% 정도만 디스토마환자로 발견되어졌는데 우리 군에서는 20%로 환자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숫자가 간디스토마환자로 지금 약을 먹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특히 우리 군수께서 특수시책으로 이 분야에 대한 중점적인 간디스토마환자 발굴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그 동안에 많은 진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정말로 열과 성을 다해 가지고, 간디스토마를 놔두면 나중에 아주 악성 병까지 변하는 과정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한 중점적인 계도를 해 주시고, 우리 이동보건소가 마을에 와 가지고 하는 걸 제가 한번 보니까 직접 가정에 찾아가면서 변기수거통을 갖다 주면서 수거를 하는, 또 노인이 진료를 받으러 안 나오려고 그러니까 일부러 예방접종 하는 간호사들이 가 가지고 직접 예방접종도 해주고 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걸 봤는데 제가 하는 얘기는 치사의 말씀이니까 보다 더 적극적인 우리 군민의 보건행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던 독감명이 '파나마A형'입니다. 이 슈퍼독감이 앞으로 유행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아직 뚜렷한 접종약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홍보하고 치료에 주력하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폐암 진단 시스템은 별도로 없는 것 같고, 가슴 흉부사진으로 해서 좀 의심스러운 환자에게는 확대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설명 잘 들어서 넘어가도 좋습니다.

예,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넘어가도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다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런데…

아까 한윤용 위원님께서 의사 활동비 지급에 관해서 본소 의사선생님한테 지급되는 수당하고 지소선생님하고 다른 데 대해서 질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소장님 답변이 지소의 경우는 자체수입금을 가지고 이걸 일부는 수입처리하고 일부는 활동비로 지급해서 결국은 본소 의사선생님이나 지소 의사선생님이나 받는 활동비는 같다고 답변이 나왔거든요. 지금 이걸 갖다가 자꾸 묻기 보다는 이것은 감사 때, 아까 수입금 회계처리를 당일당일 하느냐고 하니까 답변을 당일당일 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한번 현장엘 가 가지고 이 수입금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걸 다음에 검토를 하는 걸로 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내가 토의를 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보건 본소에서 지소로 약이라든지 모든 재료는 할당해서 내려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려 주는 부분에서 그 약을 갖다가 지소에서 본소에 있는 약을 자체적으로 사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하고 치료를 하고 주사를 놔주고 그 이익금 남는 부분을 가지고 자기 수당을 갖다가 충당을 하는 건지 이런 부분…

그런데 회계처리의 원칙은 말입니다. 당일 모든 수입금을 일단 수입 처리하고, 활동비는 별도 예산 편성해 가지고 지급하는 게 맞는데 아까 소장님 말씀이 거기는 자체적으로 번 돈 가지고 주고 이것은 회계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이것을 다음에 한번 보자 이거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많이 생각하셔 가지고 위원님들 동의를 얻어서 계수조정에 가서 결론을 지어야 될 것 아닌가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