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관별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계수조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질의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답변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예산안심사의건 가. 보건소 소관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총예산액은 33억9,778만4천원으로 2002년도 31억7,322만9천원보다 2억2,455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인건비 17억1,281만3천원과 경상적경비 14억2,232만5천원, 사업예산이 2억6,264만6천원으로 인건비가 전체예산의 50.4%, 경상적경비가 41.9%, 사업예산 7.7%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먼저 세입 예산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수수료수입에 보건소 진료수입 1,000만원, 예방접종 수수료 300만원, 보건지소진료수입자부담분 6,000만원, 보건소 민원수수료 1,000만원으로 모두 8,300만원입니다. 다음 41페이지 기타사업수입으로서는 보건진료수입 보건소분 3,000만원, 예방접종수수료수입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분 1,500만원, 보건지소 진료수입 의료보험청구분 2억5,000만원, 총계 2억9,500만원의 수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각 목별로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33억9,778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2억2,455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본급의 봉급은 5급에서 기능9급까지가 9억6,865만1천원이며, 봉급조정수당이 2,975만7천원, 처우개선비가 2,975만7천원, 상여금으로서는 기말수당 1억7,415만1천원, 정근수당 1억7,415만1천원입니다. 그래서 총예산 13억6,995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5,608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수당입니다. 시간외수당 정액분 145만1천원, 6급에서 9급까지는 별도로 편성입니다. 그래서 시간외근무수당은 6,172만2천으로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초과분이 4,050만5천원입니다. 다음 정액수당에 가족수당이 3,432만원, 자녀학비보조수당 1,210만9천원, 장기근속수당 5,160만원, 위험근무수당 1,368만원, 대우공무원수당 2,572만9천원, 기술업무수당 324만원, 의료업무정액수당 1,740만원, 자동차운전업무수당 96만원, 민원업무수당 72만원으로 총액 2억6,197만5천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대비 85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 총 11억9,191만6천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대비 1억318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목별로는 일반운영비에 부서운영비가 3,062만6천원이 편성되고, 오수정화청소비가 120만원, 감염성폐기물위탁처리비 중에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분으로 1,200만원, 복사기유지관리비 100만원, 사무용품 컴퓨터유지관리비 100만원, FAX유지관리비 130만원, 의료보험청구 프로그램유지관리비 50만원, 의료보험EDI청구통신료 보건소, 보건지소분이 480만원, 민원실민원용월간지구입 420만원, 방사선실 안전도검사수수료에 방사선발생장치, 방사선방어시설, 피폭선량측정 도합 38만원, 학교구강보건실 교육자료구입 40만원, 구강보건실 교육자료구입 30만원,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유인물 200만원, 충무계획유인 18만원, 보건지소운영비 3,360만원으로 일반수용비로서는 8,772만4천원입니다. 다음 위탁교육비 감염성폐기물배출자 위탁교육 16만원, 공공요금및제세에 있어서 전화료 96만원, 성상담전용전화료 12만원, 전기료 840만원, 쓰레기종량제봉투 16만8천원, 소방안전협회비 10만원, 전기안전관리비 120만원, 보건소상수도요금 60만원으로 1,154만8천원입니다. 189페이지 운영수당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참석수당 100만원, 피복비에 위생복 보건소와 보건지소 185만원, 연로비는 보일러가 672만8천원, 석유난로가 195만5천원으로 828만3천원의 연료비를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는 건물, 시설유지관리비에 보건소가 394만원으로 책정되겠습니다. 190페이지 의료장비유지관리비 물리치료실장비유지비 200만원, 방사선실 100만원, 치과장비및기구 50만원, 방송장비유지관리비 50만원, 진료실장비 30만원, 학교구강보건실 40만원, 이동치과장비 40만원, 접수실인증기유지관리비 50만원, 에어콘유지관리비 120만원으로 총 68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차량선박비 보건소에 총 5대의 차량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총 소요되는 예산이 1,151만1천원입니다. 다음 공무원의료비에 전염병관리및 예방접종업무종사자 의료비로 60만원편성했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에 있어서 구강보건의날행사에 홍보리플렛 50만원, 건치 및 포스터아동시상품구입비 98만원 편성했습니다. 191페이지 보건의날 행사로써 보건의날유공자표창비 40만원, 현수막 10만원, 홍보물 25만원, 어깨띠 15만원으로 총 8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종합행정추진여비 960만원, 보건지소, 진료소지도감독여비 240만원, 치과이동진료추진업무여비 120만원, 학교구강보건실진료업무 120만원, 보건소 공중보건의사 방문보건사업 추진여비 300만원,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보건사업추진여비 600만원, 보건소직원 각종 회의등 관외여비 378만원, 신규공중의사 교육자 교육여비 70만원, 공중보건의사 각종 관외 여비 189만원, 보건지소 각종 회의 및 교육여비 252만원으로 총 3,229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105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 월액여비에 면 보건요원 및 진료원 월액여비가 3,744만원입니다. 작년대비 43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정원가산금 직원사기진작비로써 47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작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에 직책급업무추진비 180만원, 직급보조비 5급에서 8급까지가 9,2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운영비는 534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가 3,240만원으로 총 1억3,2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대비 2,430만원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에 정액급식비 594만원, 교통보조비는 4급에서 기능9급까지 8,49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명절휴가비는 설날, 추석 합해서 1억2,770만8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가계지원비는 2억1,284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연가보상금은 7,094만9천원을 편성해서 총 복리후생비로써 5억5,586만2천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대비 7,709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재료비에 보건소와 보건지소로 편성했는데 보건소에서는 치과재료가 200만원, 물리치료실재료 100만원, 학교구강보건실 재료 150만원, 이동치과진료재료 200만원, 구강보건실재료구입으로 6·9제행사에 50만원, 불소트레이 외 9종 120만원, 일반진료실재료에 혈당스틱 105만원, 혈당침 40만원, 압박붕대 외 20종 100만원, 민원실 자동혈압측정기 결과용지 90만원, 한방진료실 재료로서는 1회용침 75만원, 뜸 100만원, 부항 30만원, 기타보조재료비 50만원으로 총 보건소 재료비는 1,410만원입니다. 보건지소에 있어서는 일반진료재료 840만원, 치과진료재료 600만원으로 총 2,8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대비 68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는 적출물처리인부에 인부임과 피복비로써 398만5천원 편성하고 청사관리 및 청소인부임과 피복비를 704만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보건의날 행사 참석자 급식비 25만원, 구강보건의날 행사 참석자 급식비 20만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회의참석자급식비 10만원,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참석자급식비 15만원, 마을건강원 선도보건소견학 105만원으로 총 175만원을 편성해서 전년대비 13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포상금에 전역공중보건의 표창에 30만원, 보건의날 유공자 표창 30만원으로 60만원을 편성해서 전년대비 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에 있어서 보건소에 진료의약품구입이 500만원, 한방진료의약품 2,160만원, 치과용의약품 200만원, 방사선촬영 물품구입에는 직촬필름, 간촬필름, 현상액, 정착액으로 210만원, 한방실, 물리치료실 진료챠트인쇄 50만원, 진료처방전 675만원, 각종 진단서 진료서식인쇄 60만원, 접수실 납입서 100만원, 진료챠트화일 50만원으로 총 4,00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보건지소는 일반진료의약품 구입에 있어서 소보면 2,160만원, 효령면 2,400만원, 부계면 2,000만원, 우보면 4,680만원, 의흥면 3,300만원, 산성면 2,773만원, 고로면 3,000만원, 보건지소 치과의약품구입에 소보면, 부계면, 의흥면 치과운영하기 위해서 120만원, 보건지소 진료챠트 210만원, 보건지소 처방전 및 납입서 420만원으로 총 의료및구료비는 2억5,068만원으로 편성해서 전년대비 62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에 있어서 3,831만7천원을 편성해서 전년대비 1,300만5천원이 증되었습니다. 국외여비로 보건진료원 해외연수 200만원,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행사실비보상금은 마을건강원, 보건진료원 보수교육에 102만9천원을 편성해서 전년대비 14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로 한방지역보건사업이 500만원, 치아홈메우기사업 508만8천원, 노인의치보철사업 2,100만원, 학교구강보건실운영비 420만원으로 총 3,528만8천원을 편성해서 전년대비 3,285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및부대비에 시설비는 보건지소 개·보수에 1,200만원, 보건진료소 개·보수에 1,000만원, 보건지소, 진료소 입간판설치 850만원, 공중보건의사 숙소건립 5,000만원으로 총 8,050만원을 편성해서 전년대비3,5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자산물품취득비에 있어서 보건소는 직원용의자구입 90만원, 회의실에어콘구입 200만원, 한방진료실 장비보강에 500만원, 홍채진단기 400만원, 경추정형베개 15만원, 일반진료실장비구입에 있어서 자외선소독기 60만원, 청진기 외 2종 20만원, 보건지소에 직원용의자구입 90만원, 혈당측정기 50만원, TV구입 30만원, 청진기구입 105만원, 에어콘구입 70만원, 냉장고구입 50만원으로 총 1,68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전년대비 1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예방의약에 있어서 총예산은 1억9,207만1천원을 편성해서 전년대비 3,1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급성전염병예방 홍보물 240만원, 만성전염병 홍보물 60만원, 성병예방홍보물 25만원, 에이즈홍보물 40만원, 기생충감염예방홍보물 60만원, 상용처방의약품 목록유인 40만원, 예방접종증명서유인 100만원, 전염병환자관리카드 10만원, 검사실 폐수처리비 84만원, 방역소독교육용교재 25만원으로 총 684만원을 편성하고, 공공요금및제세에 방역인부근로자 산재보험가입비 74만1천원, 피복비는 방역인부안전복을 45만원, 자율방역단 안전복 13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 차량용방역소독장비 40만원, 휴대용방역장비 264만원, 검사실장비유지관리비에 간기능검사기, 에이즈검사기, 건열멸균기 180만원으로써 총 1,411만7천원을 편성해서 전년대비 369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국내여비 종합행정추진여비 420만원, 결핵사업여비 60만원, 의약무지도단속 180만원, 방역소독사업추진여비 120만원, 역학조사추진여비 30만원을 편성하고 예방의약담당 관외여비로 검사실시약 및 물품수령 42만원, 결핵업무담당자 보수교육 7만원, 급성전염병담당자보수교육 및 회의참석 112만원, 한센병관리담당자평가회의 3만5천원, 항결핵약품수령 17만5천원, 의약실무교육 및 회의참석 35만원으로 총 1,027만원을 편성해서 전년대비 109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재료비에 방역소독약품으로 분무소독 1,200만원, 연막소독 900만원, 살균소독 200만원, 분제살충제 375만원, 확산제 100만1천원, 로얄킬러 180만원으로 2,955만1천원을 편성하고, 방역소독용 유류비는 휘발유가 600만원, 경유 1,750만원으로 총 2,350만원을 편성해서 총 재료비는 5,305만1천원으로 전년대비 305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에 방역인부임 2,486만4천원, 부상치료비 48만원, 방역인부간식비 240만원으로 총 2,774만4천원을 편성해서 전년대비 2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급성전염병관련교육 참석자 급식비 40만원, 방역소독안전교육 참석자 급식비 10만원 총 50만원을 편성해서 전년대비 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이전에 총 6,086만원을 편성해서 전년대비 8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는 예방접종백신구입 자부담 예방접종백신 인플루엔자를 750만원 편성하고 무료예방접종백신 일본뇌염 300만원, 장티푸스 180만원, 유행성출혈열 280만원, 인플루엔자 1,750만원으로 2,510만원을 편성하고 저소득층노인 무료예방접종 인플루엔자 500만원, 다음은 예방접종기자재 50만원, 결핵환자의약품 50만원, 급성전염병환자 치료약품비 150만원, 의사환자 격리치료비 756만원, 임상병리검사실 시약등 구입에 기본재료, 수질검사시약, 장내세균검사시약, 세균성이질검사시약, 콜레라검사시약, 간기능검사시약, 간염검사약(항원,항체), 에이즈검사시약, 혈액학적검사시약, 소변검사시약, 성병검사시약으로 총 1,3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에 총 6,086만원을 편성해서 전년대비 8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써 한센병관리사업 300만원을 편성해서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2,247만5천원을 편성해서 전년대비 1,292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3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전염병관리자교육비 170만원, 전염병실무자교육비 100만원,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신고교육비 17만4천원으로 총 287만4천원을 편성해서 전년대비 41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는 전염병관리자 추진여비 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순수한 국비입니다. 재료비 방역소독약품구입지원에 485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로 임시예방접종사업비 594만5천원을 편성해서 전년대비 37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물품취득비에 휴대용분무기 500만원, 초고속원심분리기 350만원으로 총 8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가족보건사업 총예산 1억6,536만7천원으로 전년대비 2,173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건강증진생활지도위원교육 42만3천원을 편성하고, 건강증진보건교육용 자료구입 및 제작 100만원, 모자보건사업홍보현수막 5만원, 정신보건실운영 물품구입 60만원, 분석통계프로그램구입비 100만원 이래서 일반수용비에서는 307만3천원을 편성하고, 위탁교육비에서 정신재활프로그램 참석교육비 44만원, 방문보건관련세미나 교육비 35만원으로 총 7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운영수당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수당 30만원, 정신보건교실 강사수당 40만원으로 총 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방문보건사업용 장비유지비 10만원을 편성하고, 여비는 국내여비 종합행정추진 420만원, 방문보건사업추진여비 192만원, 정신보건사업추진여비 96만원, 방문보건사업관외여비 157만5천원으로 865만5천원을 편성해서 전년대비 6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방문보건사업용재료 50만원, 성인병관리사업재료 200만원, 가족보건사업용 피임기구 11만원, 노인건강관리사업용재료 30만원으로 291만원을 편성해서 전년대비 3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의료급여암환자수술간병인에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건강생활지도위원교육급식 186만5천원, 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급식 5만원, 재활교실운영급식 정신재활 및 거동불편자재활 192만원으로 총 383만5천원을 편성해서 전년대비 11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모자건강관리비를 3,600만원 편성해서 전년대비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 방문보건사업용의약품비 50만원, 모자보건사업 의약품비에서 예방접종약품비 275만원, 모자보건의약품비 100만원으로 총 425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성교육 및 성상담전문가양성비 38만원, 방문보건사업운영 221만2천원, 고혈압, 당뇨병관리사업 758만6천원, 지역주민영양개선사업 500만원, 금연사업 480만원으로 총 1,197만8천원을 편성해서 전년대비 936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국내여비에 방문보건사업추진여비 40만원, 정신보건사업추진여비 200만원, 방문보건사업추진요원활동비 300만원으로 총 540만원을 편성해서 전년대비 2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실태점검 인건비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로 기초예방접종비 429만6천원, B형간염수직감염예방접종비 64만원, 임산부 및영유아건강검진비 5만5천원으로 총 499만1천원을 편성, 전년대비 1,410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의료급여수급자암검진사업 1,282만4천원을 편성, 전년대비 33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대행사업에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142만5천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의료비 300만원, 저소득건강보험가입자 무료암검진사업 1,992만4천원, 저소득소아백혈병환자의료비 5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 1,989만2천원, 골다공증검진 312만원, 심장병검진 100만원, 심장병수술 500만원, 실명예방사업 50만원으로 총 민간자본대행사업 5,886만1천원을 편성해서 전년대비 2,110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성인병검진 콜레스테롤측정기구입 50만원, 예방접종실 에어콘구입 150만원으로 총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도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에 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주위원입니다. 총 평가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지 보건소에 대해서는 예산이 막대한데 물론 사람이 많으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여기에 수입은 작년보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보건소의 수입을 보면 기타사업수입 해서 보건진료수입이 보건소 3,000만원, 보건진료소 진료수입이 2억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 예산은 얼마 되어 있었습니까, 줄었지요, 오히려 5,700만원이 줄었습니까?

예, 수입이 줍니다.

작년에는 3억5,2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도에는 5,700만원이 줄어서 2억9,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5,700만원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유는 저희들 보건소에서 과거에는 원내처방을 했을때는 우리 수입이 상당히 올라가게 되어있는데 이걸 일체 안하고 외곽지로 돌려 보내니까 저희들은 오는 수수료 500원씩을 모아서는 사실상 돈이 안됩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업무 사업자체가 진료수입 위주의 사업보다는 홍보, 교육 등 이 측면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같이 토론 삼아서 아무리 서비스업이고, 정부에서 시키는 사업이고,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것도 하나의 수익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개인이라든지, 어떤 법인에서 운영한다고 해서야 이것이 석달도 못가서 파산되는 이러한 보건소가 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면 같이 아픈 사람들이 왜 보건소는 안 찾고, 일반병원이나 의원을 찾아가느냐 하는 것을 깊이 반성해 보자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돈이 조금만 들어가면 모르지만 수십억, 수백억이 들어가면서 1년에 기타사업수입에 2억9,500만원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의흥면에도 보면 보건지소가 있고, 한의원, 일반의원이 있는데 주민들이 아프면 싸고 편리한 보건소를 찾아야 될텐데 아프면 의원부터 찾게 되어있다, 그래서 먼저도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소장님께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고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친절하게 하라고 상당히 독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하루이틀에 시정이 되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왕이면 특별한 병이 아니면 ‘보건소 가자’는 이런 말이 나와야 될텐데 어차피 할 수 없어 간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소장님도 오래 근무를 하셔서 노하우가 많겠습니다만 후배를 양성하는데 있어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누구를 탓해서 감정을 유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된 입장에서 밖에서는 모르고 있었는데 와서 실지로 책을 보고 숫자를 보니까 정말 너무 문제가 많다, 그런 생각에서 하는 이야기니까 분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친절히 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다음 185페이지, 상여금 중에서 기말수당, 정근수당이 2/12라고 하면 두 달치다 이말입니까, 열 두달 중에서 두 달을 준다 이말입니까?

그렇게 계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과에는 내가 확실히 잘못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말수당, 정근수당은 2/12가 없는데 보건소는 특별히 있습니까, 다른 데도 다 있는 겁니까?

정근수당 이거는 100%년2회 지급하고, 기말수당은 50%씩 년4회를 주는 겁니다. 예산편성상 그렇게 산출을 하는 겁니다.

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예.

다른과에는 거의 다 마쳐 가는 그런 입장인데 다른과에는 2/12달 이런 숫자를 처음 봤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10억4,400만원이라는 것은 보건소 전체 직원들의 한달 급여입니까?

한달 급여라고 하기 보다는 기말수당은 50%씩 해서 1년에 4번을 주는데 그 돈 전체를 묶어서 계산을 한 것이고, 정근수당은 1년에 두번 100%씩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합산을 해서 묶어 놓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기말수당 앞에 2/12이라는 것은 자체가 해석을 하면 잘못되었거든요. 2/12는 두달인데 두달 중에 표시를 하는 것은 10억4,400만원 자체가 이 숫자가 나오는 동기가 보건소직원들 전체 본봉입니까, 1년치 본봉입니까, 10억4,400만원이, 그렇다면 이것 전체를 다준다고... 뭐가 잘못되었는데.

이게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기말수당은 2/12로 편성을 했지만 이 자체가 1년에 네 번을 줍니다, 50%씩해서. 그래서 1년에 200%되는 것이지요. 분기별로 50%씩 주니까, 산출은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어떻게 1억7,400만원 가지고 나눕니까?

각자 받는 사람의 호봉에 따라서 직급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전체수량을 묶어서 표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186페이지 자녀학비보조수당이라는게 있는데, 중학생 1급지, 2급지, 고등학생 1급지, 2급지라는게 있는데 이것도 다른과에 있었나요?

똑같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학생을 전부 다 조사한 모양이지요?

예, 저희 직원들의 학교다니는 자녀수를 전부 파악해서 산출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188페이지 지역보건의료계획서유인에 이것 다른과에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역보건의료계획서라면 두께가 얼마쯤 됩니까?

만들어 내면 200~205페이지 정도의 물량이 나옵니다.

그러면 100권을 어디다 돌립니까?

이 100권은 도에도 일부 보내고, 보건복지부도 보내고, 타 시군마다 전부 하나씩 다 보냅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운영비에 40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거 운영비가 보건지소장이 쓰는 겁니까?

보건지소 운영비는 지소장이 쓰는 것이 아니고, 지소전체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예를 든다면 전기료.

전기료가 별도로 안 나와 있습니까?

전기료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모적인 경비로 쓰고...

왜 제가 40만원을 묻느냐 하면 보건소에 우리가 가끔 가면 손님들 와도 실질적으로 드링크 하나, 차 한잔 대접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40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니까 용도를 물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우연의 일치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지서비스는 잘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면 잘 안하고 다른 사람이 가면 잘합니까?

위원님은 지역에서 잘 아시고, 너무 미덥고 등등 그런 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제가 볼때는 다 잘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회 20명은 명단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 명단제출을 부탁 드립니다.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서면답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명단제출

그리고 190페이지, 차량선박비가 있는데 앞에는 차번호인 모양이지요, 그런데 이건 어디에 쓰는 겁니까?

이건 차량수선비, 차량운행하려면 기름도...

기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예, 그리고 1년에 차량세도 있고 등등 입니다.

그런데 뒤에 담당님들도 같이 들으세요, 이런 숫자는 진짜 아무렇게나 해서 넘어가는 식이 되지, 근거가 거의 없습니다. 수선비, 예를 들어서 얼마라고 하고, 기름비는 간단하게 기름 얼마, 기타하면은 무조건 한대에 얼마다 라고 하면, 이렇게 내놓은 근기가 있습니까, 지침에 있으면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지침을 한번보고 여기와서 일일이 뒤져서 보기보다는, 또 누가 기억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자세한 내역을 내주어야지 무조건 금액만 쓰면 안되는 일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건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명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1페이지, 보건지소, 진료소 지도감독여비라고 했는데 하도 여비가 많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활동 많이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진료소 지도감독여비인데 진료소에 지도감독은 주로 누가 나갑니까?

이건 누가 나간다는 것 보다는 전 직원들이 나갈때마다..

지도 감독 잘 하십니까?

그런데 안경을 검게 끼고 보면 검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실지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자기수행대로 임무를 마치고 잘하고 들어옵니다.

4명이 한달에 5회씩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출장횟수를 이렇게 명시를 하니까 그런데 실지로 더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그거야 그렇지요. 그러나 5회라면 최소한 5회는 갈거 아닙니까?

예.

가되 효과있는 지도감독이 되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방진료실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한방의사가 있습니까?

예, 한의사 한사람이 있습니다.

194페이지에 보건의날 행사참석자 50명이라고 했는데 50명이 어디에 갑니까, 어떤 사람들이 어디에 참석하는 겁니까?

보건의날 행사에 참석하는 분들은 저희 보건과 관련되는, 예를 든다면 약국에서도 올 수 있고, 의원에서도 올 수 있고....

그러면 보건소에 옵니까?

예.

오는 사람들 밥값이라 이 말입니까?

예.

진료처방전 150원이 3매 1조라고 하는 것이 1개 150원 한다는 이말입니까?

예, 3장씩 되어서 아래에 먹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걸 1부로 보고...

그걸 1조로 해서 1개당 얼마입니까?

1개 150원입니다.

그게 150원이나 합니까, 그렇게 비쌉니까, 그게 15,000장이거든요, 또 3매 이것은 무엇입니까?

1조가 3매 아닙니까, 종이 석장에 먹지가 아래 넣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 자체를 3매로 보고 1장으로, 1조를 3장으로 보고 계상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3매 1조가 150원인데, 뒤에 3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에 3매 1조 이것을 진료처방전에 표시해 주었는데 뒤에 산출을 할 때 3매을 더 해서 했는거 같습니다. 앞에 처방전을 모형을 제시할 때의 드러냈는 것이고...

이것 15,000매는 무엇이고, 3매는 무엇이냐 이말입니다. 아무튼 철 되어 있는 것이 3매 1조짜리 3개 되어 있다 이말 아닙니까, 450원이다 이말입니다. 일반진료 의약품을 구입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우보면이 4,600만원으로 제일 많고, 의흥면이 3,300만원, 고로면 3,000만원인데 현재 보통 환자들이 오는 것이 우보면이 제일 많이 옵니까?

예, 많이 옵니다. 지금 많이 오는 곳이 우보면과 고로면, 소보면입니다.

많이 오는데는 직원들이 잘하는 직원들입니다. 나는 그래서 의흥면이 제일 많이 오지 싶은데 의흥면이 제일 안 오는 모양입니다. 사실 상당히 너무 많은데 우리는 더더욱이나 처음 이 자리에 앉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장님과 직원들은 뭐 저런 것을 묻느냐고 하는지 몰라도 현재 처음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실지로 하나하나 다 물어도 알까 말까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장님, 맑은 마음에서 맑은 안경으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오해가 없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뒤에 질의할 것이 있으면 2차로 질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칠위원입니다. 187페이지에 일반운영비 하단에 일반수용비가 1,251만6천원 계상되어 있는데 일반수용비 부분에 대해서 좀 아시는대로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내역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반수용비는 사실상 저희 보건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물건, 사무용품비 여러 가지로 용도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당장 꼬집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소장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가져 오셨으면 위원장님 일반수용비 부분에 자료를 계수조정 하기 전에 서면으로 부서운영비중 일반수용비자료를 요청합니다.

지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반수용비는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인데 저희들의 당직용침구도 구입할 수 있고, 세탁기구도 살 수 있고, 그 다음 관보구독료, 법령추록대, 부서내 일반 사무와 기타용품비에도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쓰는 필기구, 용지대, 사무용품비 등등에 쓰이는 용도가 많습니다. 이걸 전부 여기에 나열을 다 할 수가 없어서 묶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쓰이는 용도는 다양하게 쓰입니다.

예산을 산출할 때 세세하게는 다 못하셨겠지만 지금 서면으로 준비된 자료를 계수조정 하기전에 그대로 자료를 부탁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자료) 부서운영비중 일반수용비 산출근거

194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에 적출물처리 인부임이 388만5천원, 청사관리 청소인부임이 699만3천원 계상되어 있는데, 적출물처리 인부는 어떤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부분입니까?

적출물처리 인부라는게 명시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기술을 요하는 인부임은 아닙니다. 잡다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밑에 청사관리청소인부로 적출물 관리는 같이 할수는 없는 부분입니까?

물론 굳이 만들어서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보건소는 건물이 1·2층 상당히 넓고 크고, 한 사람이 운영한다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출물처리 인부로 과거에 모자보건센터가 있을 때 거기에 환자들의 고름같은거, 또는 위생가운에 묻어 나오는거, 침구 이런 것을 전부 세탁 처리하는 인부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한방진료나, 일반진료실에서 나오는 적출물 처리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청사관리 청소인부가 3명 90일로 되어 있는데, 매일 출근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3명씩 해서 연간 90일을 사용합니까?

한 사람이 이틀 건너 하루씩 나오고 그렇습니다. 일자를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경비절감 차원에서 청소인부가 적출물 관리를 겸해서 시간을 잘 절약해서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방법을 한 번 연구해 주십시고 질의했습니다.

예.

일반보상금 부분에 전년도 40만원 예산에서 135만원이 증액되어서 175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135만원의 금액은 크지 않지만 %는 상당히 많이 늘어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까?

여기에 산출되어 있는 항목에 보면 마을건강원 선도보건소 견학이라는 난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없던 그러한 사항을 금년에 넣어 봤습니다. 타시군 타 보건소에서는 매년 이와 같은 그러한 견학이 있는데 저희 보건소는 아직까지 이 보건소가 생긴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이런게 없었습니다. 이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마을에서 보수없이 일을 맡고 계시는 건강원들의 보람이 되고, 우리 보건소보다 앞서가는 보건소를 어떻게 견학을 시킴으로써 자긍심과 어떠한 긍지를 가질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이렇게 올라 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0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한센병관리사업에 재원 300만원은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이건 순수한 군비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이상 우리 군이 한센병협회에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은 무엇이냐 하면 옛날에 불량 나환자가 거리를 휩쓸고 이러한 예가 많을 때 이걸 정착시키고 정부에서 보조를 줌으로써 수행에 맞지 않느냐는 뜻에서 아마 만든 취지가 된것 같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센병관리협회에 보조를..

예, 이게 거기에 들어가서 환자들에게 쓸 수 있는 보조기, 약 그러한 방향으로 공급이 되겠습니다.

이건 지원해주는 강제규정이라든지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전염병 예방법에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군 관내에 한센병 관리대상자가 있습니까?

지금 34명입니다.

신규발병은 없고?

신규발병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발견을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규발병자는 없고, 현재 34명 중에서도 47세 먹은 젊은 사람 한 사람 이외에는 거의가 60세 넘었습니다. 앞으로 그 분들이 돌아가시게 된다면 자취도 감춰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08페이지,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도 특수사업으로 금년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하라는 추진방향에 대해서 도에서 일단 지시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지시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아직 사업방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 이말입니까?

도 특수사업으로써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세부지침이 내려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세부지침은 저희들이 받지 못하고 예산만 일단 편성해두라고 하면 그 사업의 시행시기는 차후 지시가 있겠다고 해서 순수한 도비와 군비로 추진을 합니다.

밑에 금연사업도 똑같은 성격의 사업입니까, 취지가?

취지는 같습니다. 금연사업은 내년도 1월1일부터 모든 관공서가 전부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 따른 홍보도 해야 되고, 또 교육도 해야 되고 등등 할일이 많습니다.

금연사업부분에 있어서 어느 곳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거기에는 사업계획에 보면 담배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연찬회를 개최해서 담배를 우리 관내에서 많이 팔 수 있도록 유도하는 취지로 한다고 그런 답변도 들은것 같은데, 한쪽에는 그런 사업을 하고, 한쪽에는 금연사업을 펼치고 어떻게 된다고 생각합니까?

글쎄요, 발란스는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업무성격이 다르고, 권장하는 것은 권장하고, 금연을 시키겠다면 시켜야 되고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옥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문위원입니다. 196페이지, 하단부에 노인의치보철사업14명이 2,100만원인데 이건 매년하는 겁니까, 금년에 14명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노인의치보철사업은 작년도 우리 군에서 처음한 사업입니다. 이 사람들을 선정하는데 굉장한 애로가 많았습니다. 연령은 65세이상으로 끊어놓고 보니까 실지 연령이 많다고 전부가 대상이 되고 다 해 줄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의치가 65세 중에서도 꼭 해줘야할 사람은 해줘야 되고, 나이가 80세, 90세가 되어도 안할 사람은 안해야 되는데, 이 사업자체가 작년도 처음 시행이 되고, 우리 군으로 봐서는 대상자를 공평하게 나누었습니다. 각 읍면에 전부 공문을 내어서 65세이상 중에 사전 치과의사로부터 검진을 받아서 ‘꼭 해야할 사람을 물색을 하자’ 이렇게 해서 작년에 14명을 하고, 보조자체가 작년 기준분에 돈밖에 보조가 안되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을 늘릴 수가 없어서 14명으로 잡았습니다.

작년에도 14명을 했는데, 금년에도 14명을 할 계획이라 이런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에 사업량 5명으로 했는데 이것도 아직까지 환자 숫자가 확정되고 지정된 사람입니까, 아니면 금년에 이런식으로 5명을 치료할 그런 계획입니까?

희귀난치성 질환자의료비 보조사업 관계는 몇 년간 저희들이 이런 환자를 다루어 왔기 때문에 이분들이 매월 필요로 하는 돈이 병원에 갖다 주어야 할게 있습니다. 자기가 치료를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5명으로 정해 놨는데, 이 돈은 이사람들이 환자 질병 의 경우에 따라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적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1년에 이 예산정도면 충분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돈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선정을...

아닙니다. 사람을 선정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희귀난치성질환자가 눈에 보이게 되면 저희들이 치료를 해 줍니다.

5명을 했기 때문에 사실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5명 넘을 수도 있고, 2명도 되고, 3명도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5페이지, 진료처방전 15,000매라고 하면 3매 같으면 한 사람이 3매 1조로 되어 있는거 한 사람이 오면 1개만 쓰면 되지요?

예.

그러면 3매 같으면 15,000장 같으면 이건 45,000명이 쓸 수 있는 분량이지요?

그런데 이렇습니다. 저희는 일반진료실, 한방, 치과 세 군데에서 한 사람이 가도 각자 다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매가 1조로 되어 있는데 한사람이 3조를 쓸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분량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실지 소모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와서 세 군데 다 다니는 것도 있겠지만 안 다닐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거의가 여기 복합적으로 한 번 오면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하자는 심리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현재 금년도에 우리가 몇명이 왔다 갔다는 자료가 나오지요?

글쎄, 총 진료인원은 나옵니다.

내가 생각했을 적에 적에는 3매 같으면 한 사람이 1매를 쓰면 45,000명 분이다, 그렇다면 하루 거의 백몇십명씩 왔다 가야 45,000매가 되고, 밑에 보건지소 처방전 란은 보건지소거지요?

예.

300원 2종은 무엇입니까?

처방전은 거의가 챠트식으로 되어서 이 정도 되기 때문에...

보건지소와 보건소가 다릅니까?

처방전은 같습니다.

위에 보건소 처방전은 150원인데 보건지소처방전 300원은 무엇이냐 이말입니다.

납입서 300원은 보건지소의 의사들이 한 장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원이고, 위에 진료처방전에 의한 3매는 450원입니다. 그래서 이건 눌러서 복사를 해서 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치가 안맞습니다. 3매 1조가 150원이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이건 천방전이 300원이라고 했으니까 보건지소하고 보건소하고 틀리는 것도 아닐텐데 300원, 150원이고 한장에 쓰는 것이 300원짜리가 있습니까, 3매 1조가 150원이라고 했는데 한장에 300원짜리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실물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현재 그렇게 한 얘기는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197페이지, 보건소가 상당히 새 건물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전부 수리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했는지, 아니면 현지 신청이 들어 왔습니까?

어느것 말씀입니까?

197페이지 시설비에 보건지소 네 군데가 300만원씩을 개·보수한다고 하고, 보건진료소 다섯 군데가 200만원씩 개·보수하고, 보건지소 입간판설치 하는 시설비 8,050만원에 대해서 예산서를 올릴 적에 보건소에서 담당자가 직접 갔던지 아니면 자체에서 우리 사무실을 개·보수해야 된다는 신청서가 들어 왔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출장을 빈번히 가서 저도 본 사항이고, 여러 담당님들도 본 사항이고, 담당자도 보고, 효령면, 우보면, 의흥면, 산성면 외 여기 명시하지 않은 것은 작년에 거의 다 손을 봤습니다. 이건 금년에 꼭히 해 줘야할 그런 사항들이고, 보건진료소 개·보수 이것도 용대, 복성, 화계, 대율, 문덕 외 명시하지 않은 진료소는 작년에 다 해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금년에는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보건지소, 진료소 입간판설치는 실지 우리는 마음대로 옛날쓰던 그대로 쓰러지면 가지고 와서 다시 페인트칠하고 돌려주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보건복지부에 표준간판서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준해서 지금 타 시군에는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군만 유독 처져 있습니다.

글쎄, 입간판 설치는 좋은데, 입간판설치를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보건소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올린 것입니까, 거기서 요구가 왔습니까?

자기네들도 구두성 보고도 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지금 현재 효령면, 우보면, 의흥면, 산성면에 300만원씩 개·보수를 한다면 어느 곳에 한다고 명세서에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위에 슬레이트 사이에 물새는 침수도 있고, 벽체도색을 하고, 안에 내벽도색...

그러면 여기에 대해 담당직원한테 8,050만원에 대해서 5,000만원 이것은 크니까 나중에 우리가 알아서 할테고 5,000만원 빼고 나머지 300만원, 200만원짜리 4개소, 5개소에 대해서 실지 어떤 곳에 한다는 것을 사전에 근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건소에는 회의실 에어콘이 없습니까? (서면답변) 보건지소·진료소 개보수 계획안

에어콘이 없는 것이 아니고, 칸칸마다 필요로 하는 실이 있습니다.

회의실 크지요?

예, 큽니다.

그리고 201페이지, 방역소독용유류비 휘발유가 5,000ℓ, 경유가 25,000ℓ인데 이거 5,000ℓ, 25,000ℓ를 1년에 다 씁니까, 어디어디에 쓰는 겁니까, 5,000ℓ라고 하면 25드럼이 됩니까, 그러면 군위군 전체에 쓰는 겁니까, 보건소에서만 쓰는 겁니까?

이건 군위군 전체에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써야하느냐 하면 7개 읍면에 보건소까지 8개 아닙니까, 8개에 전부 경유와 휘발유를 의존해서 쓰고, 나머지 마을마다 어떤 자율방역단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공급해 줘야 하는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일방적으로 면마다 전부 줘 버립니까, 안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가져 갑니까?

그런데 임의로 저희가 기름을 막 주는 것이 아니고, 면 관할마다 주유소가 있으면 주유소와 저희가 계약이 되지요, 계약이 되어서..

넣는만큼 돈을 준다, 작년에 이거 다 썼습니까?

예, 일부 남아서 군으로 환원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적은 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대한 감안을 해서 잡은 것입니다.

특히 소모품은 써버리면 없기 때문에 아무튼 그것도 관리를 잘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207페이지 모자건강관리비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둘만 사는 데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이건 작년에 저희들이 우리군 특수사업으로 이 사업을 했습니다.

이건 줘 버립니까?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 군에서 1년 생산될 수 있는 영아를 200명으로 보고 예산을 4,000만원을 세웠습니다. 1인당 20만원씩 주기로 하고.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도 기대만큼 되지 않고, 금년에도...

애기 낳은사람, 출생아?

출생아.

예, 알겠습니다. 밑에 방문보건사업운영 2명에 221만2천원이라고 했는데 이건 직원이 아닙니까?

1년에 저희 방문보건담당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거의 간호사입니다. 이 간호사 중에서 1년에 중앙에 가서 방문보건사업에 관련되는 교육을 받고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방문보건사업 221만2천원, 고혈압당뇨사업 758만6천원, 이런 것만 이렇게 해 놓으니까 우리가 뭔지를 모른다 이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묻는 것이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밑에 담당님들 잘 들으세요. 이런식으로 하지 말고 세부적으로 근기를 좀 내놓으면 숫자 몰라서 묻지는 않을테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다음 금연사업 48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담배피우지 말라고 권하는 겁니까, 무엇입니까?

예, 금연사업 480만원 예산에 계상한 것은 전시용으로 금연에 관련되는 각종 사진이나, 여기에 대한 홍보물이나, 교육에 필요한 교재 이런데 사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써놓으면 내가 아무 물을 일이 없지요. 누구든지 금연사업이라고 하면 일일이 따라 다니면서 담배피우는 사람한테 ‘피우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못피우게 파이프를 사준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209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의료급여수급자 암검진사업 492명, 이것도 특별히 정해져 있습니까?

이것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조를 해 줍니까?

도비와 군비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비율대로 한사람이 하는데 얼마다.

별도로 가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할 수 없는 거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게 대한가족건강협회라든가 건강관리협회 등 우리는 그러한 곳에 의존을 해서 했는데, 작년부터 군수님께서 지역에 의료기관이 있는데 유방암, 자궁암 등...

보건소에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없으니까 다른데 갈적에 도와준다 이말이지요, 그리고 210페이지 심장병수술이 딱 한사람 되어 있는데 군위군에는 심장병 있는 사람이 안 많습니까?

심장병이 있다고 해서 다 수술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와서 진단을 아주 정밀하게 해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해주고, 여타는 예산차원에서...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 사람이 한사람 밖에 없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 외에도 사실 모르는게 많아서 질의할게 많습니다만 나중에 별도로 필요하면 질의하기로 하고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아까 중복질의를 자꾸 하시는데 금연사업은 금년에 보건소에 처음이지요?

작년에도 했습니다.

했습니까, 이건 보건소에서는 우리 군민의 건강보호 차원에서 금연운동을 전개하는 그 예산 아닙니까? 새마을과에서 엽연초 소매인 연찬회라는 비용이 들어 있는데, 그건 담배소비세의 세액을 높이기 위해서 군위군 행정상 밸런스가 안 맞다, 한쪽 보건소에는 당연히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고, 새마을과에서는 세액증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정각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오규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2003년도 총 예산액은 34억9,842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인교육, 새기술보급, 신농업기자재확보 및 농가지원, 우리 군의 특화작목인 시설오이, 과수, 양념류, 채소, 축산 및 확대 가능성이 높은 참외, 수출농업 등에 중점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들이 농업에 대한 의욕과 자긍심을 높여주는데 비중을 두었습니다. 321페이지, 경상예산에 인건비로 기본급 기술센터 직원 28명에 대한 봉급과 상여금이 7억6,115만1천원입니다. 수당에 시간외근무수당이 정액분과 초과분을 합쳐서 27명에 5,08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322페이지, 다음은 정액수당으로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위험근무수당, 대우공무원수당, 관리업무수당, 기술업무수당, 기술업무수당가산금, 자동차운전업무수당을 합쳐서 정액수당이 1억1,31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323페이지, 일용인부임으로 농기계순회수리원 1명에 대한 인부임이 기본급, 상여금, 가산금 등을 합쳐서 1,468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 1항에 일반수용비에는 부서운영비, 복사기수리비, 분뇨수거료로 1,854만8천원입니다. 3항에 공공요금및제세에 전기요금 본소, 상담소, 실증시범포를 합쳐서 1,032만원, 상수도요금 816만원, 폐기물수거료 38만8천원, 농산물유통정보사용료 24만원, 5개 상담소 부계면, 우보면, 의흥면, 고로면, 효령면 상담소에 초고속통신망사용료 120만원, 8항에 연료비로 사무실 연료비 본소, 상담소 합쳐서 1,171만9천원, 난방시설유지비 74만4천원, 숙직실난방 184만8천원, 9항에 시설장비유지비 여기는 건물유지비와 키폰및전화기유지비, 에어콘 4대에 대한 유지비, 냉난방기는 상담소 7대에 대한 유지비, 온풍기 유지비, 이륜차 7대에 대한 유지비, 자동경보시스템관리비 등을 합쳐서 시설장비유지비가 1,466만3천원입니다. 10항에 차량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보유 차량이 현재 5대입니다. 5대에 대한 1,258만5천원입니다.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종합행정추진여비 2,016만원, 읍면농업인상담소장 7명에 대한 월액여비가 1,008만원입니다. 다음 326페이지 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208만원, 농정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에 직책급업무추진비 직원전체 합쳐서 1,140만원, 직급보조비 5,532만원, 부서운영이 480만원, 대민활동비 1,500만원입니다. 다음 복리후생비에 정액급식비 28명에 대해서 3,024만원, 교통보조비 504만원,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청사관리인부 1명, 전산업무관리인부 1명, 농축산물유통정보센터인부 1명, 농기계순회수리보조인부 2명, 새기술실증시범포 농장에 대한 관리인부 4명을 합쳐서 7,006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자체예산으로 시설비에 우보면 우보농업인상담소창고신축 300만원, 효령농업인상담소에 냉난방기 1대 구입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9페이지, 농촌지도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1항에 일반수용비 농업인상담소 및 본소 민원용신문 7부, 농어민신문구독 10부, 카메라용품구입 30만원, 화물탁송료, 공보판 및 현황판정비,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육교재 3,000부 1,500만원, 현수막 100만원, 교육일정표 15만원, 농업인 작목연찬교육 교재제작 120만원, 4-H교육행사교재 제작 80만원, 기술보급시범사업 종합평가회 교재 40만원입니다. 다음 운영수당 새해영농설계교육 및 농업인전문교육 강사수당으로 20회에 260만원입니다. 330페이지, 피복비에 농기계순회수리교관 피복비 60만원, 7항 임차료에 농업인교육행사 및 연찬대회 차량임차 4대, 농업경영인 도 및 전국대회 차량임차 4대, 기술보급시범종합평가 차량임차 2대, 도시민 영농체험실습포 운영에 따른 차량임차 1대 등 11대에 대한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항 연료비에 새해영농설계교육 연료비 72만원, 약 30개소가 되겠습니다. 새기술실증시범포 유리온실, 비닐하우스, 관리실, 교육용 농기계유류로 65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9항에 시설장비유지비에 기술공보기자재유지비 50만원, 농업인교육용 장비유지비 100만원, 토양검증시험장비유지비 30만원, 새기술실증시범포시설 및 장비유지비, 비닐하우스에 비닐교체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600만원. 키낮은사과우량묘목생산센터 장비유지비 150만원으로 시설장비유지비 930만원입니다. 331페이지, 국내여비에 농업기술센터직원 관외여비 828만원, 농업인지도 종합업무추진 180만원입니다. 다음 재료비 4-H교육행사 재료구입비 60만원, 도시민영농체험실습포 운영재료비 100만원, 토양정밀분석용 재료구입 85만8천원, 꿀벌수정재배시범사업에 따른 봉군 구입비 100군에 대해서 1,200만원, 수출배 품질향상을 위한 시범사업 G.A도포제 200개 구입에 대한 1,200만원, 농기계순회수리용부품 유상 700만원, 무상 500만원, 농기계순회수리용공구구입 102만원, 군직영 묘포장운영 종자와 재료 580만원, 시설채소 연작장해해소시범사업에 300만원입니다. 33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군직영꽃묘포장운영인부임 2명 90일에 466만2천원, 실증시범포 포장운영 인부임 10명 150일에 3,885만원, 키낮은사과 우량묘목생산센터관리인부 5명에 150일 1,942만5천원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민간인 해외여비로 학습조직체회원 해외연수경비지원 여기는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4-H 관련단체를 포함합니다. 10명 계획에 1,00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새해영농설계 교육 참석자급식 3,000명에 1,500만원, 농촌지도자교육행사 참석자급식 200명에 100만원, 농촌지도자 도 및 중앙단위행사 참석자보상 210만원, 농촌지도자 읍면회 연시·연말총회 급식비 300만원, 산업기능후계농업인교육여비 7명에 대해서 2일간 49만원, 4-H 교육행사 참석자보상 2회에 300만원, 농업경영인 도 및 전국대회 참석자보상 120명 계획에 420만원, 농업경영인 연시·연말총회 참석 400만원, 작목별연찬교육참석자급식 이건 우리 군내에 있는 45개 작목반으로 900만원, 기술보급시범사업 종합평가회급식 50만원, 도시민영농체험실습교육평가회급식 50만원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우수농업인시상으로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4-H 회원, 친환경농업실천우수농업인 해서 24명에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에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 1항에 일반수용비로 새해영농설계교육 벼농사교재제작 1,500부에 750만원, 품목별상설교육교재제작 160만원, 334페이지 농업인정보화교육교재비 90만원, 벼우량품종시범사업표찰제작 20만원, 병충해홍보자료제작 82만원, 농작물병해충종합관리 표찰제작 20만원, 토양전산입력재료 20만원, 토양환경종합개선시범 표찰제작 20만원, 농가경영컨설팅체제구축자료제작 180만원입니다. 다음 335페이지 4항에 운영수당으로 청소년전문교육 강사수당 3회 30만원, 농업인정보화교육 강사수당 12명에 60만원,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참석수당 30명 2회 300만원, 농가경영컨설팅 초청강사 수당 11명에 110만원, 7항 임차료에 청소년전문교육 차량임차 1대 30만원, 다음페이지에 품목별전문농업인연구회 선전지견학 차량임차 3대 90만원, 농업산학협동 선진농업현장시찰 차량임차 1대 30만원, 9항 시설장비유지비에 벼병충해시설장비 5종에 25만원, 토양검정기보수 100만원,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전문교육행사 참석여비 60만원, 지도공무원능력개발사업 이것은 전문지도연구회원으로 13명에 대해서 392만6천원,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지원여비 70만원, 병해충정밀예찰여비 400만원, 농가경영컨설팅체제구축지원 교육여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외여비에 농촌지도공무원 해외연수 2명 계획에 4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과학영농시설현장서비스강화 재료비에 24만6천원, 338페이지에 청소년전문교육 재료구입 30만원,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시범영농재료구입 90만원, 농기계현장이용기술교육 재료구입 65만원, 벼우량품종 비교시범 재료 40만원, 마늘주아이용우량종구생산시범사업 2,000만원, 벼병해충운영재료 83만원, 농작물병해충 종합진단실 운영재료 200만원, 339페이지에 농작물병해충 종합관리재료 680만원, 농작물병해충 및 생육관찰포 14개소에 대한 350만원, 토양환경종합개선사업재료 1㏊에 180만원, 농업경영정보 및 목표관리 데이타베이스화 재료구입 20만1천원, 학교4-H 활동과제 재료구입 4개소 학교에 400만원입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과학영농시설현장서비스강화 인부 2명에 260일에 1,300만원, 340페이지에 벼병해충예찰포 및 토양검증보조인부 700만원, 토양시료채취인부 80만원, 토양전산입력인부 525만원, 농업경영정보 및 목표관리 데이타베이스화 인부임 543만9천원입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중 시험연구비에 토양정밀검증시약 및 초자 145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341페이에 민간인 해외여비로 우수농업인 해외농업비교시찰 1명에 대해서 도비보조로 160만원,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에 새해영농설계교육 참석자급식 이건 벼농사교육에 대한 예산으로 1,500명에 750만원, 품목별상설교육 참석자급식 160만원, 청소년전문교육 참석자급식 30만원, 품목별전문농업인육성 연찬회급식 80만원, 농업인정보화교육 참석자급식 100만원, 농기계현장이용 기술교육참석자급식 65만원, 농작물병해충관리 평가급식 50만원, 농가경영컨설팅 체제구축보상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2페이지 민간이전에 대한 민간경상보조로 농업인 상담소운영 840만원, 최고경영자과정교육등록금 3명에 대해서 600만원, 농업인신문 우송료지원 420부에 대해서 504만원, 벼정부보급종 공급농가차액보상 약 47t에 1,192만3천원, 영농 4-H생산화사업 100만원,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에 지방 4-H단체 운영보조금105만6천원, 농촌지도자회 운영보조금 207만6천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는 농업기술센터신축 7억5,696만원으로 다음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약 600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신축설계비 1억6,021만원, 대체농지조성비 3,399만원, 농기계공작실 약 100평을 계획하는데 9,100만원, 344페이지에 농기계공작실신축 설계비 636만원입니다. 다음 감리비로 농업기술센터신축 감리비 3,996만원, 농기계공작물신축 감리비 187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 농업기술센터신축 추진부대비 888만원, 농기계공작물신축 추진부대비 7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사업으로 하우스경보 일사감응변온관리 시범 1개소 200만원, 사과하수형전정 시범 2개소 600만원, 한우인공수정시범 1개소 200만원, 가축해충방제 생력화 시범 1개소 50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절약 시범 1,215만6천원, 지역특산품 재배환경 조절장치 시범 8,000만원인데총사업비가 2억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에너지절약보온덮개, 커튼시설 이런 것을 할 계획입니다. 영농4-H회원 시범영농지원 1개소 500만원, 후계농업인학사과정 위탁교육 3명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건 도에서 시행하는데 군위군은 취소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계화 생력기술보급시범 1개소 1,000만원, 과수다목적피복시범 1개소 300만원, 시설원예 영농관리개선시범 1개소 1,080만원, 과채류 수출상품 상품성향상시범 1개소 2,000만원, 가축유해 해충퇴치시범 2개소 200만원, 한우육색보존향상시범 1개소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병해충종합진단차량구입 1대 2,300만원, 347페이지에 병해충감별 영상장비구입 5,300만원, 토양종합검정실 장비구입 300만원, 승용이앙기구입 1,000만원, 땅속작물 수확기구입 1대 450만원, 다목적파종기구입 1대 300만원, 논두렁조성기구입 1대 440만원, 순회수리부품관리 장비구입 400만원, 마늘파종기구입 트랙타용 마늘파종기로 1대 330만원, 마늘쪽분리기구입 1대 466만원, 가축분뇨지중살포기 1대 1,000만원, 톱밥제조기구입 1대 1,000만원, 1륜관리기구입 1대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자체사업에 시험연구비로 새기술실증시범포 시험연구 재료에 종자, 종구, 비료, 양액, 퇴구비 등 840만원, 키낮은사과 우량묘목센터 운영재료에 복토용톱밥, 퇴구비, 비료, 농약으로 1,052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에 수출농산물 포장개선 황금배, 수출오이등 1,200만원, 지역특산품개발 포장개선 1,800만원, 350페이지에 친환경 왕우렁이시범 5㏊에 752만원, 친환경 살겨시범사업 5㏊에 675만원, 시설채소 친환경농업시범 5대에 40%보조에 200만원, 신품종버섯 지역적응재배시범 느타리와 상황버섯 이것도 역시 40% 보조에 1,480만원, 과학영농기술지도 장비지원시범에 탁상용산도계 8대 1,920만원, 환경제어용계측기 1조 400만원, 디지털당도계 8대 480만원, 흑진주포도 조기재배시범보급에 시설하우스, 또 기존하우스보완 합쳐서 40% 보조에 5,760만원, 한약부산물이용 한우고급육생산시범에 재료, 발효제, 발효기를 합쳐서 2,350만원이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토양습도측정기구입 5대에 200만원, 과학영농기술지도장비에 환경제어용 계측기 1조에 300만원, 디지털당도계 1대 6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2003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승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제위원입니다. 326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대민활동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예, 대민활동비는 6급이하 직원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수당 중의 한 종류로 대민활동비로 내년부터 월 5만원씩을 전 공무원들에게 다 지급하는 그런 수당입니다.

342페이지에 최고경영자과정교육등록금이 3명인데 이건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까?

최고경영자과정교육은 우리 농업인들은 누구라도 관계없습니다. 농업경영인도 좋고, 지도자도 좋고...

농어민에 관계없이?

예, 독농가도 관계가 없습니다. 과정은 1년 과정인데 경북대학교와 안동대학교에서 하는데 군위군은 경북대학교에서 합니다. 교육과정은 일주일에 하루씩 가서 하루종일 교육을 받고 농업에 관한 전반적인 교육을 받고, 1년만에 수료하고 농사 짓는데 농촌생활하는, 농업에 대한 교육들을 합니다.

대상자는 농민이 아니고요?

대상자가 농민입니다.

다음 333페이지 우수농업인시상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4-H회원등 이게 읍면별로 1명씩입니까?

예, 꼭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일단 기준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345페이지 후계농업인학사과정 위탁교육도 아까 그와 같은 내용입니까?

이건 내용이 좀 다릅니다. 상주대학교에서 하는데 4년과정입니다. 농업인 중에서 선발을 해서 4년동안 학교에 다니는데 이건 예산안을 제출한 뒤에 도에서 연락이 와서, 아마 군위군은 빠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47페이지 다목적파종기는어떤 파종기입니까?

주로 밭에서 파종하는 것인데 콩, 팥, 보리, 일반 채소종류도 가능한 것이 있고, 그래서 이름 그대로 여러 가지 다목적 종류를 파종할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밭작물을 심는데 파종하는 기계다?

트랙타에 부착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00만원 같으면 몇 줄정도 할수 있습니까?

이건 기계에 따라 다른데 보통 6줄~8줄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한대 구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이런 기계들이 아직 군위군 관내에는 없는데 기술센터에서 한대 구입을 해 놓고, 교육도 하고, 연시도 하고, 꼭 필요한 분한테 대여도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승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주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적으로 하는데는 특수작물이나 특수영농이 상당히 필요하겠지만 전체적으로 평가했을 때는 벼농사를 짓는데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별로 없고, 기술적이라든지 모든면에서 벼농사를 짓는 사람은 상당히 등한시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데 벼농사를 이렇게 학대해서 되겠느냐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 농기계순회수리요원 먼저도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지로 300일을 나간다고 했는데 내가 이 사람들이 나와서 수리하는 것은 1년에 한 번도 못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이야기는 안하고 금년에도 300일을 했습니까?

여기 300일은 이 사람이 나가서 300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농기계순회수리요원 일용인부임이 예산편성상 300일을 기준하는 사람이 있고, 240일을 기준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300일을 기준으로 했다는 것이지 꼭 순회수리를 300일 나간다는 그 내용과는 다릅니다. 상용인부입니다. 정규 직원은 아니지만 상용인부라고 해서...

그러면 기술센터에 일반기계수리센터와 같은 장소가 있습니까?

예, 효령면 성리에 있습니다.

성리에서 고칩니까, 수리하러 옵니까, 자체에서?

수리하러 오면 거기서 고쳐줄 수 있고, 요청이 있으면 우리가 나가는데 연간 150일 기준외에도 와서 고쳐달라고 하면 잠시가서 고쳐주는 그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좋습니다. 이 글자 자체가 순회수리요원이지 앉아서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좋습니다. 나가서 안했다면은 이 사람이 근무하는 일지를 주소, 성명, 수리한 기계, 수리부분, 금액, 했는사람 전화번호 적어서 1년 동안 활동상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이사람이 먼저 한것은...

지금까지. 이걸 몇년동안 운영하고 있습니까?

몇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보고할 그때 연간수리 실적을 전체적으로 서면으로 보고하였습니다.

다 냈습니까, 이 사람 이름으로 했습니까?

이 사람 이름은 아니지만, 이 사람도 같이 나갔는데 수리요원의 한 사람입니다.

개별로 내역이 다 나와 있습니까?

다 나와 있는 것을 서면으로 보고했습니다.

내가 못봤는데.

책자로 다 나갔는데..

그렇게 했으면 일단 그것으로써 대신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 하느냐 하면은 실지로 늘 이야기지만 예산을 어디에서라도 국비나 도비나 군비를 쓴다고 해서 너무 내돈 아닌 것 같이 아깝게 안쓴다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분나쁘게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항상 이게 되어 있습니다. 실지로 여기에 보면 기술직에 어떤 분이 근무를 하는지 모르지만 실지로 이런 사람이 없어도 아무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수천만원씩 이렇게 버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한 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농기계순회수리는 우리 군내 농업인들이 가장 호응하고 요구하는 사업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도 더 두고 보시면 이분들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시간이 가면 느끼실 겁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오히려 반성하는겸, 내가 사과할 용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군 관내는 농협에 전부 센터가 다 있고, 그 사람들끼리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 의흥면에서 고장난 것을 의흥농협을 두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부르는지 그것도 의심이 가고..

그 점도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읍면 농협에서 하는 수리센터도 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건 전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동네까지 나가서 그 사람들한테 부속 하나에 5천원미만 짜리는 돈을 안 받습니다. 그냥 무상으로 농민들한테 수리를 해 주고, 만약의 경우에 5천원 이상되는 부품은 원가 그대로 대구부속센터의 도매가격대로만 받기 때문에 실지 농민들이 아주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인건비가 아깝지 않도록 활동을 했다면 장려 할만한 일이지만, 왜 현지에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다음 324페이지, 현재 숙직실을 쓰고 있습니까, 무인경보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숙직실은 본소에 숙직을 합니다.

항상 사람이 하고 있습니까?

예.

군청도 사람이 자고 있습니까?

군청도 사람이 자고 있습니다.

그럼 무인경비시스템을 하면 안됩니까?

무인경비시스템도 있고 숙직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재 기준에 의해서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현재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도하고, 사람도 하고. 그게 어떻게...

상담소 같은 경우는 무인경비시스템만 하고 군청도 그렇고 기술센터도 그렇고 무인경비시스템도 하고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부담이 아닐까요, 농협같은 경우도 무인경비시스템을 해서 그냥 하는데 농촌기술센터에 훔쳐갈게 아무것도없는데 경비에 돈들고, 사람에 돈들고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과거에 두 사람이 하다가 무인경비시스템을 하고부터는 기술센터는 한 사람씩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규정에 의해서 하고. 그게 현금은 없다 하더라도 서류라든지, 화재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사람씩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지침이지, 현재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지요?

공무원은 지침에 따라야 되고...

그리고 청사 및 부속건물유지비가 300만원인데 부속건물유지를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건물이나 시설이 있으면 해가 갈수록 도색도 할 부분이 있고, 쓰다보면 유리도 깨지고, 낡아서 보수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것도 역시 건물면적에 따라 감가상각에 의해서...

이게 감가상각비는 아닌것 같은데, 감가상각비가 300만원이 됩니까?

이것도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면적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면적을 잰 겁니까?

그건 건물을 지을 때 등록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325페이지, 차량선박비에도 무턱대고 334만9천원, 476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지침이 나와 있다는데 이걸 외우지는 못하고, 이래서 이런것도 휘발유값이 얼마다, 경유값이 얼마다라는 것을 내놓음으로써 우리가 인정할 수 있도록 해 놔야 되는데 무조건 금액만 써서 이거 지금 내역이 얼마라서 334만9천원이 나오는지 알 수 있습니까?

이것도 차량에 따라 소형 몇㏄짜리, 몇년짜리 다 있거든요.

글쎄, 다 있는데 현재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334만9천원이 나오는 근기를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그러니까 기준에 의해서..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다 머리에 못 넣고 그걸 들고 못다니니까 앞으로 할 적에는 가급적 내역을 좀 넣어놔야 우리가 물을 필요도 없이 인정할 수 있다 이말입니다. 앞으로 개선해 달라 이말입니다. 그리고 밑에 읍면 상담소장 월액여비는 출장을 나가든 안나가든 무조건 정액으로 12만원을 줘 버립니까?

월15일 이상가는 조건으로 12만원을 주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월 15일 이상입니다.

월 15일이면 나가는데 1만원씩 아닙니까, 관내가는데?

1일 1만원 기준을 하지만 15일 넘어도 12만원 밖에 줄 수가 없고, 공무원들이 나간다고 관내 다 줄 수가 없는 여비사정이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침이 있습니까?

예, 이것도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여비라든지...

여비는 되는데 읍면상담소라는 이것도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예,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상당히 여러 사람이 되어 있는데 청사관리인부는 청소하는 사람을 이야기 합니까?

예, 청소도 하고 그런걸 합니다.

전산업무관리인부 이건 우리 직원들이 전산을 몰라서 관리를 못합니까?

전산을 하지요. 그런데 여기도 업무보조겸 전산업무를 하면서 도와주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밑에 농기계순회수리보조인부도 있고 그건 2명이나 되네요?

농기계는 한 팀이 농기계교관이라고 해서 별정직 정규직원이 한사람 있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300일짜리 상용인부가 한사람 있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부족하다고 해서 270일 기준, 두 사람을 해서 한조에 네사람으로 농기계를 수리하고 있습니다.

재차 이야기지만 천지에 다니는것 못 봤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우보면민상담소 창고신축, 우보면민농민상담소 창고는 뭐 하는 겁니까?

농민상담소 옆에서 조그마한 창고를 5평 규모로...

왜 필요합니까?

거기는 여러가지 넣을 게 있습니다. 기구나, 특히 농업인상담소에는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회 이런 단체가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단체의 기자재도 있고 그래서 넣어 놓을데가 마땅하지 않아서, 특히 우보면은 하나 지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데는 없는것 같던데, 의흥면은 있습니까?

의흥면은 농업경영인회 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게 좀 문제가 덜 되고 있고, 다른 데 부계면이라든지 이런 데는 벌써 지은 곳도 있습니다.

우보면 농민상담소, 의흥면회관 옆에 있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게, 직원 근무하는 데가 아닙니까?

직원이 근무하는 곳입니다.

직원이 근무하는데 의흥면은 창고가 있습니까?

의흥면은 창고가 없는데, 의흥면 농업경영인회 사무실에 별도로 창고가 있어서 의흥면에서는 창고에 대한 필요성을 아직까지 별로 안 느끼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다 되어 있습니까?

그게 별도로 있는 데도 있고...

내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하필 우보면만 지어주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우보면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짓는 것이지, 의흥면이나 이런 데도 다음에 필요한 요소가 생기면..

나는 꼭 의흥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군위군 전체로 봐서는 다녀보니까 창고가 별로 없는데, 실지로 내가 봤을 때는 상담소에서 별로 창고가 필요 없어요?

아까 말씀대로 상담소나..

창고에 넣을 게 뭐 있습니까?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짓는 것이지 필요 없으면 지을 필요가 없지요.

필요해도 자기돈 아니니까 자꾸 지어주지, 자기돈 같으면 지어줄 일이 없지, 그리고 329페이지에 농어민신문 구독료가 나와 있는데 이거 농어민신문은 보니까 산업과에도 또 나와 있던데 이건 별도로 다릅니까?

산업과에는 아마 일반 농업인들한테 가는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건 어디에 갑니까?

이건 우리 상담소와 본소에 1부씩 보는 겁니다. 직원들이 미리 봐야 되거든요.

10부, 그건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다음에 330페이지 키낮은사과우량종묘생산센터 장비유지비 5종에 150만원인데 이건 어떻게 30만원씩 1년에 듭니까?

이건 센터에 쓰기 위해서 장비를 금년에 SS분무기, 관리기, 경운기, 방제기...

5종은 되어 있는데 1종에 30만원씩 유지비가 들어 갑니까?

거기에 기름도 넣어야 되고, 엔진오일도 갈아야 되고, 고장이 나면 고쳐야 되고 그런걸 합쳐서 전체 15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총 운영하는 기름값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겁니까?

예.

4-H 행사는 1년에 몇번 합니까?

1년에 2~3회 정도 합니다.

3회를 하면 주로 어디서 합니까, 옥내에서, 아니면 옥외에서 합니까?

옥외에서 합니다. 4-H 야외교육, 청소년의달 행사를 옥외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순수한 4-H 회원들만 초청해서 하는 겁니까?

회원도 있고, 과거에 4-H 했는 후원회원도 있고, 동호인들도 있고 그렇게 같이 포함이 됩니다.

4-H행사를 하면서 1년에 한 번도 초청받은 적이 없어서 물었습니다.

앞으로 초청안하겠습니까?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사람에 따라서 초청을 하는 건지, 역대회장인줄 알면서 초청 한번 안하다는 자체가 초청 안하면 편하기는 편한데 그것은 분명히 화합적인 목적이나 사람대우를 위해서나 옛날에 고생한걸 생각해서라도 당연히 회원들이 몰라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챙겨서 해줘야 마땅한거 아닙니까, 늘 불평인데 어떤 사람을 초청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제대로 초청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출벼 품질향상을위한 시범사업에 1,2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GA도포제는 무엇입니까?

이건 지베렐린의 약자입니다. 지베렐린을 배 꼭지에 칠하면 배도 빨리 굵어지고, 모양도 좋고 품질이 좋고 이래서 수출하는데 상품과를 많이 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지원을 해주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6만원이라는 것은 한통을 이야기 합니까?

예, 500g짜리 한개가 있는데 그게 약 6만원이 가는데 그걸 하나 하면 배 2,000개에다 칠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분 정도를 시범적으로 해 주려고 합니다.

이게 500g인데 500g에 2,000개 한다 말이지요?

500g짜리 한개에 2,000개 정도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2,000개 정도를 찍을 수 있다. 그러면 40만개입니까?

갯수보다는 300평에 이게 4개정도 보통 들어갑니다.

300평이라면 배가 많이 열린 거와 적게 열린 거는 다르고, 내가 왜 그렇게 묻느냐면 총 생산량이 대략 몇개 되는데 이만큼 많은 숫자를 지원해 주느냐 그런뜻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40만개 아닙니까?

통상 저희들이 농업을 할때 반당 얼마든다, ㏊당 얼마든다 이렇게 기준을 잡거든요, 모든 것을. 그렇게 잡으니까 1단보에 4봉이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얼마요?

300평에 4개, 3,000평 1㏊는 40개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올해 처음 할 겁니까, 작년도도 했습니까?

시범사업은 내년에 처음하는 겁니다.

내년에 처음 할 겁니까, 그러면 산성면에 들어가는 겁니까?

산성면도 들어갈 수 있고, 그건 수출배단지에 다 들어가니까...

수출배는, 수출배에만 한다는 말이지요?

예.

332페이지 민간인해외여비에 있어서 1,000만원인데 올해도 몇명 갔다 왔습니까?

예, 올해도 예산이 1,000만원인데 반은 갔다 오고 아직 반은 집행을 못했습니다. 선거 끝나고 갔다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선거 끝나고?

예.

5명이 갔다 왔습니까?

10명이 갔다 왔습니다. 여기 예산은 10명에 1인당 100만원으로 했는데, 가고 싶은 사람이 많아서 보조액수를 줄이고, 사람을 더...

자부담을 좀 하고, 10명이 갔다 왔다 이말이지요, 그러면 10명에 대해서도 물론 선진지 어디에 갔다 왔습니까?

중국에 갔다 온 방문기라든지 그런걸 해 놨습니까?

언제 갔다 왔습니까?

8월말에 갔다 왔습니다.

8월말에 갔다와서 아직까지 안 했어요?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하거든 여기 필리핀 갔다온 여성들도 잘 해 놨습디다. 읽어보니까 갔다 왔는것과 똑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여기도 갔다 왔는 방문기를 해서 1부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선전지견학이라고 해도 돈만 많이 있으면 군위군민 다 보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선심성이고, 그냥 아무런 보탬없이 글자 그대로 여행만 갔다오는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되고 앞으로 누구를 보내든지 간에 정말로 돈의 가치가 있는 그런 방향으로 교육을 시켜서 해 주셔야 됩니다. 소장님이 인심낼것도 아니고 누가 인심낼 것도 아니고 가치가 있도록 우리가 보내는 것이지, 내 돈 아니라고 해서 무조건 보내는 것은 안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333페이지 새해영농설계 벼농사교재제작이 5천원인데 분량이 많습니까?

예, 두께가 좀 많습니다.

이건 언제 줄 겁니까?

내년도 교육할 때 줍니다. 1월~2월 사이에 교육을 하는데 교육할 때 줍니다.

1,500부 하면 안 남습니까?

1,500부 하면 오히려 모자라는 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으로써 그 인원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 놨는데 실지로는 조금 모자란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334페이지에 표찰이 상당히 많은데 현재 표찰이 없는 곳입니까, 새로하는 곳입니까, 아니면 현재 있는데 내버려 버리고 새로 만드는 겁니까?

사업자체는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하니까 표찰 헌것 개수하는 그걸 말씀하는 겁니까?

아니, 20만원짜리 이것은지금 새로하는 것이냐, 아니면 있는 것을 버리고 하는 것이냐?

이건 주로 있던 것, 작년에 썼던 것을 개·보수하는데 20만원정도 듭니다. 새로 만들면 더 드는 수도 있고.

개·보수하는데 20만원이 든다?

20만원도 들고...

337페이지에 해외연수공무원 245만원씩 2명 가는데 245만원이면 어디를 갑니까?

이건 하나는 중앙계획이고, 하나는 도 계획인데 아직까지 연수국이나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고, 일단 예산만 중앙이나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고 다음에 중앙이나 도 계획에 의해서 같이 참여를 하면 됩니다.

매년 우리 기술센터 공무원들이 가고 있습니까?

예, 거의 매년 가고 있습니다.

338페이지 마늘주아이용 우량종구생산에 2,000㎏, 1만원씩해서 2,000만원인데 이건 1㎏을 생산하는데 1만원씩 보조해 준다 이말입니까?

이건 마늘논 300평을 하는데 주아가 평균 20㎏이 들어가는데 ㎏당 1만원씩 20㎏해서 10㏊용을 농가에 보조를 해 줍니다. 주아를 사서 주거나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액수만큼 보조를 해 줍니다.

20㎏면 300평당 20㎏라고 했습니까?

예, 10㏊, 약 30,000평 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이건 사가지고 무조건 그냥 줘 버립니까, 누가 할 사람을 줍니까?

사전에 전부 신청을 받아서 선별해서 그렇게 합니다.

공짜로 준다 이말입니까?

예, 보조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예, 시범사업으로써 전 군내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술센터도 하도 많고한데 우리가 처음 접하다 보니까 실지로 전부 모르는 겁니다. 처음 이 자리에 앉다 보니까 전부 다 물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선 눈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물으니까 다른 질의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짜증내지 마시고 답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거의 모릅니다, 뭐가 뭔지. 아까 보니까 341페이지 우수농업인 해외농업비교시찰 이건 뭐 다릅니까?

이건 도에서 도비로 농업인 단체에 보내려고...

도비 48만원이고, 전부군비인데...

예, 그러니까 시군에 1명씩 해서 도 주관으로 보내려고 그렇게 아마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42페이지, 농업인신문 우송료지원인데 산업과에서는 320명인데 여기는 4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산업과와 틀립니까?

신문이 농어민신문이 있고, 농업인신문이 있는데 이거 농업인신문이라는 것은 지난 번 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촌지도자회 중앙회가 주관이 되어서 발간하는 신문입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자회원을 중심으로 신문은 그냥 주되 전국에 워낙 많으니까 우송료는 좀 부담을 해 달라고 해서 국비, 도비, 군비 보태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산업과에서는...

산업과에서는 농업경영인후계자에서 하는 것이고, 농업민신문은 농촌지도자회중앙회에서 하는 것으로 구분이 됩니다.

글쎄, 이건 누구한테 보내는 겁니까?

농촌지도자회원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농업경영인은 포함이 안 됩니까?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단은 다 있을 것이고?

예, 명단은 있습니다.

그건 농어민이고 이건 농업인이고, 다음 343페이지 기술센터 신축관계인데 10억원이나 들어가는 돈인데, 그러면 만약에 신축을 새로 하면 여기에 있는 건물은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직 이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그러면 몽땅 다 그리로 가 버리지요, 남습니까?

아닙니다. 새로 짓고 준공하게 되면 몽땅 다 이전이 됩니다.

345페이지 영농4-H회원 시범영농지원인데 뭘 시범지원 합니까?

영농4-H는 농사를 짓고 있는 4-H회원 중에서 자기가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4-H회원한테 적은 액수 500만원이지만 줘서 자립기반을 조성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는 것은 가지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축산을 할 수도 있고, 일반경영농업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500만원 가지고 자립될 것이 뭐 있습니까, 1개소는 한사람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예, 한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해져 있습니까?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마늘기계화생력기술보급 시범 1개소 1,000만원인데 이건 뭡니까,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마늘이 중국산마늘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경쟁력이 약화되니까 중앙정부나 도단위에서 마늘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마늘파종기, 선별기, 수확기 중에 이러한 기계를 그 지역에 합리적으로 가장 효과가 높은 그런 거를 사 줄수 있도록 도에서 보조를 해 줍니다.

기술보급은 사 주라는 이야기입니까?

기계를 사줘서 실질적으로 새로운 기술도 들어가고, 또 어떤 마늘 지역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범사업입니다.

어디 1개소에 1,000만원짜리 기계화생력기술보급 시범이 되는데 1,000만원으로 1개소 했는데 묻는 것은 어떤 기계를 사준다는 건지, 안 그러면 기술적으로 제공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건 주로 기계가 꼭 한대라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기계를 합리적으로 사 가지고 제공을 해서 마늘작목반이 되든지, 어느 지역에서 쉽게 마늘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1,000만원이라면 1,000만원짜리 한 대 기계는 아니지 싶은데?

예, 그건 꼭 한대라고 지정된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정도로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후 시간이 있다든지, 모르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대한 내용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응칠위원입니다. 소장님이하 센터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323페이지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농기계순회수리원 일당 26,500원이 되어 있고, 그 밑으로 보면 상여금, 가산금, 시간외수당 등 되어 있는데 일용인부가 고정직이기 때문에 상여금하고 다 나가는 겁니까?

예, 이건 상용인부라고 해서 다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327페이지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 여기보면 인부임이 2만5,900원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2만5,900원 받고 일용인부를 고용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사실 현 실정하고는 단가가 좀 적은 편인데 2만5,900원이 일용인부임 단가로 이건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올려준다거나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약간 편법적으로 운영이 될수도 있다는 이런 뜻입니까?

편법은 그렇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편법은 할수 없습니다.

밑에 보면 농기계순회수리 보조인부에 일당이 4만920원씩 해서 2명 270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농기계수리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는 기술노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부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술노임이지요, 여기 보면 순회수리보조라는 것은 순회수리가 있을 때 필요로 하는 인부가 아닙니까?

사실 이름을, 농기계순회수리를 많이 나가다 보니까 순회수리인부라고 했는데, 순회나가는 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순회를 안 나가더라도 이 사람들이 방문수리도 해 줄수 있고, 순회수리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순회라는 용어 자체는 너무 그렇게 안하셔도 됩니다.

일용인부하고 순회수리보조인부와 공휴일을 빼고는 거의 매일 출근해서 상근한다고 봐도 무방한거 아닙니까, 산출한 날짜를 봐서는?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정도 인부가 필요합니까, 농기계순회수리 하는데?

인원이 필요합니다. 농기계 업무는 요청도 많고 오히려 우리가 앞으로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정도로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2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새해영농설계교육 및 농업인전문교육 강사수당에 해마다 영농교육할 때 전문강사를 초빙합니까?

전문강사를 초빙하는 과정도 있고, 안하는 날도 있는데 다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교육을 하다 보니까 강사도 모자라고 지역별로 필요하면 전문강사를 초빙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도 영농교육에 참석을 해 봤습니다마는 전문강사 초빙하는 경우를 거의 못 본것 같은데 전문강사를 초청했다 그러면 주로 어떤 강사를 초청했습니까?

벼농가 같은 경우는 주로 우리 직원들이 100% 담당을 하고 있고, 과수, 축산, 양봉, 오이 이런 경우 같으면 그 분야에 전문강사를 초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추, 기타 여러 가지 작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331페이지 재료비에 있어서 농기계순회수리용 부품 유상 700만원, 밑에 무상 5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농기계순회수리용 유상부분에 있어서 700만원이 예산 집행되면 세입부분에 700만원이 나타나야 되는거 아닙니까?

예, 들어오지요. 그런데 바로바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상부품 수요를 예측하고 사서 그게 제때제때 수요가 되는 것도 있고, 일부는 재고형태로 좀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들어오는 것은 아닌데 어떻게 되었든 금년도 예산 700만원을 가지고 700만원의 부품을 샀으면 세입된 거와 남아 있는 것을 합치면 700만원이 됩니다.

금방금방 나가는게 아니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금방금방은 나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년도 거와 이월된 것이 금년도에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거의 이건 700만원 같으면 그선에서...

거의 비슷하게는 나갑니다.

세입부분에도 나타난다 이말이지요, 결산시에는.

예.

333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우수농업인시상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4-H회원 3개 단체가 있는데, 4-H회원이 우리군 관내에 몇명쯤 됩니까?

4-H 회원은 현재는 영농 4-H회원이 있고, 학생 4-H회원이 있고 합쳐서 4-H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합치면 240여명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활성화 되어 있는 단체입니까?

예, 실지 다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농촌지도자는 주로 우리 지역에서 어떤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지도자 회원이라고 해서 꼭 어떤 일을 담당한다기보다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예, 농촌지도자회는 농촌지역에서 농업을 하고 있으면서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거나 새로운 기술을 인근에 파급을 하거나 우리가 하는 시범사업을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회원들이 가급적이면 우선적으로 한다거나 그런 역할을 위주로 하면서 친목도 도모하고 지역발전에, 농촌진흥에 일정 역할을 담당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질의를 하는 취지는 타 부서에도 동료위원님들이 지적도 하고 했지만 어떤 시상이 너무 남발되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나, 오히려 시상이 남발되고 나면 상의 가치성이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시상이 남발되지 않도록 시상의 가치성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엄선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민들한테나 지역의 어떤 선도적인 역할, 계도적 역할을 한 사람들한테 엄선을 해서 시상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은 취지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3페이지 농작물공작실 신축설계비라고 했는데 농작물공작실은 어디에 신축합니까?

이것도 우리 농업기술센터 신축을 무성리에 새기술실증시범포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면서 공작실이 말하자면 농기계창고입니다. 농기계 보관도 하고, 수리도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인데 기술센터 건물 옆에 적당한 지점을 잡아서 적정한 곳에 지을 계획입니다.

설계비가 636만원 같으면 실제 사업비는 얼마쯤 됩니까?

약 100평에 1억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 한우육색보존용 향상시범이라고 했는데 사업자체가 생소한 사업인데 어떤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한우를 키우는데 비육말기에 가면 육색을 보존하는, 말하자면 1등급 고기를 많이 얻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사료를 줘야 되는데 그렇게 사료를 주면은 증체율이 떨어지고 고기의 등급은 올라갑니다. 일반 농가에서는 우선 양을 많이 내기 위해서 비육말기 사료를 잘 주지 않고 증체가 빨리 많이 되는 이런 사료를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육말기에 육색을 보존 할 수 있는 사료를 급여함으로 인해서 A급 고기를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사료를 주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쇠고기에서 꽃등심을 많이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사료를 줘서 그런 고기를 많이 생산 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에 책정되어 있는 500만원은 기술지도를 하는데 필요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농가에 500만원을 지원하는 겁니까?

금액은 물론 더해지지만 거기에 대한 사료, 비타민제 이러한 것을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현재 지원대상은 1개소인데 한 농가지요?

개소수는 1개소로 했지만 농가는 한 농가가 될지 아니면 다섯농가쯤 할는지 그건 여건을 봐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농가선택이나 그렇게는 안 들어갔습니다.

지원대상자는 확정되지 않았다 이 말씀이지요?

여기에 있는 저희들 시범사업은 대부분이 농가를 미리 선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 필요한 것을 받아서 예산이 승인되면 지원농가라든지 이걸 사후에 대부분 선정을 합니다.

350페이지 친환경 왕우렁이 시범 725만원, 친환경 쌀겨시범에 67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2002년도에 사업실적이 있습니까, 예전에도 사업실적이 있었습니까?

과거에도 조금 했습니다. 특히 우렁이농법 시범은 이미 보편화가 되었지만 쌀겨농법 시범은 군위군에서 시발이 되어서 경상북도에 확대도 되고, 그렇게 군위군에서 잘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 벼농사에서 하는 것인데, 지금은 농약을 적게 치고, 특히 제초제 같은 경우를 적게 치거나 안치고 농사짓는 방법, 친환경쪽의 쌀을 생산해서 도시민들한테 고가로 팔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체계로 보시면 됩니다.

왕우렁이농법을 쓰는 데가 1개소로 되어 있는데 1개소에 725만원을 지원한다는 뜻입니까?

개소는 1개소,면적이 5㏊인데 1개소라는 자체는 1개면으로 볼 수도 있고 좀 광범위하게 1개소로 보고 면적이 5㏊, 15,000평정도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밑에 쌀겨시범은 어떤 것입니까?

쌀겨는 모를 심어놓고 적당한 시기가 되면 보통 제초제를 많이 칩니다. 제초제로 풀이 못 올라오도록 하는데, 쌀겨시범을 하면 쌀겨를 반당 400㎏ 정도를 한 번 뿌리고, 두 번 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한 가지 효과는 풀이 못 올라오도록 쌀겨가 썩으면서 어떤 막을 형성해서 잡풀이 못 올라오도록 제초역할을 하는 효과와, 쌀겨가 썩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있는 비료성분이, 특히 질소질 같은 것이 보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비료도 질소질은 쌀겨시범을 하면 반으로 줄여서 줄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실지로 화학비료 적게 주고 제초제를 안 치니까 여기에서 생산된 쌀은 아주 친환경 쪽이고, 미질이 좋고 우량하다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응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49페이지 1륜관리기구입 금년도 신규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일반관리기가 바퀴가 두개 달려 있습니다. 이건 한개가 달려 있어서, 왜냐면 보통 작물을 재배한 고랑에 바퀴가 두 개 있으면 고랑의 폭이 넓은 것도 있고 좁은 것도 있고, 여러형태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그래서 바퀴가 한 개 있는 것을 운전해 가면 한고랑만 따라서 가면 편리하다, 작업하기도 좋고, 망짓기도 좋고, 제초작업 하기도 좋고,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건 관리기입니까?

관리기입니다.

그러면 관내 농기구센터에 이 기종이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 관내는 별로...

행정을 통해서 기술센터에 시범기종으로 나온 겁니까?

예.

1대 보급해서, 알겠습니다. 그런 건 좋은 일입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수출농산물 포장개선에 농업경영인 직판장 사업이지요, 1,200만원?

아닙니다.

이건 뭡니까?

수출농산물은 우리 지역에 많이 하고 있는 황금배단지, 수출오이 거기에 대해서 포장개선으로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기를 안 해 놓습니까?

수출농산물로 해 놓았기 때문에 혹시 다른 작물이 수출이 많이 되면 지원도 해줄 수 있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런건 부기를 해 주면 아까 우리 박석주위원님 말씀대로 더 물을 것도 안 물을텐데 이런 내용은 부기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8페이지, 톱밥제조기 1대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예, 톱밥제조기는 트랙타에 부착하는 톱밥제조기를 1 대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톱밥제조기는 기술센터에 나무도 있고,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산물을 톱밥제조기에 넣어서..

이게 우리 군내 농민들한테 보급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센터에 시범기계로...

기술센터에 시범기계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걸 왜 부기를 안해 놓습니까?

이건 위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되어 있는데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기술센터의 자산으로 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343페이지 총 예산이 11억원이지요, 농업기술센터신축비가. 부대비와 설계용역비, 농지조성비 전부해서 11억원 안 됩니까?

예, 그건 11억원인데 거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농업기술센터 건물을 600평에 평당 600여만원으로 37억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다 계상이 되지 못하고...

평당 얼마요?

평당 620만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기술센터에서 할게 아니고 용역을 줘서 관리, 감독 할거 아닙니까, 간담회 때 소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축비라든지 이런 거는 기능인력농산물자금을 요구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군비를 덜 투자하고 그렇게 해서 신축센타 종합매머드를 지으려는 곳이 무성리지요?

예, 그렇게 계획합니다.

우리 군비가 약 3억원정도 가까이 투자가 안 됩니까, 여기에 부대비와 설계비는 모두 군비 아닙니까?

예, 군비가..

그런 대체농지조성비, 농기계공작신축실 전부 군비인데, 신축비 여기보면 위원들이 혼동할 수가 있습니다. 군비가 2억5,69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도비가 5억원 아닙니까?

국비가 5억원입니다.

국비가 5억원이고, 더해서 여기는 신축비용만 7억5,696만원이 되어 있는데 사실 토탈 예산은 11억원이 조금 넘는데 우리 군비가 너무 과중한 거 아닙니까?

현재 요구한 금액에서는 군비가 과중한 건 아닙니다만 저도 위원님들한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예산은 국비가 5억5,000만원이 내려 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 정도만 이번에 올려 놨는데 앞으로 군비도 많이 들어야 되고, 국비나 도비를 더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많이 도와 주시고 밀어 주셔야 앞으로 사업이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사업예산은 신축예산의 부담내시는 %에 따라서 올리는데 그 당시간담회 석상에서는, 여기서 답변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의원들한테 간담회 할 적에 가급적이면 군비를 줄이고 국비, 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하겠다고 소장님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군세, 군비가 45억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좀 과중하지요?

예. 전체 다 건물을 짓는데는 군비가 많이...

거기에 토지구입비가 우리 군비로 얼마입니까, 9,000평에?

토지구입비도 도비, 국비도 많이 들어가고, 군비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제 얘기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못해서 그러는데 이건 군비가 너무 과다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에서 지도·감독하고 있는 우리 장려단체가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4-H회, 농업경영인여성회 이 단체행사 실비를 전부터 우리 의회에서 늘 건의하기를 행사를 면행사, 군행사 이런거를 가급적이면 절약해서, 박석주위원님이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행사를 좀 줄여서 해 달라고, 통합해서 해 달라고 이런 얘기를 의회에서 많이 건의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데 거부한 단체를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단체에서 5개단체 통합하는 것을 싫어합니까,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고 부대비, 당일 부식비가 덜 들어가고 예산을 절약 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농업경영인은 농업경영인대로 군행사, 도행사 아니면 하계수련대회, 동계수련대회, 또 4-H는 4-H대로, 농촌지도자회는 농촌지도자회 대로 이런 것을 소장님이 머리에 담아서 과감하게 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예산을 절감할 수 없습니까?

농업인단체 저희들이 현재 관장하는 것은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4-H회 3개를 현재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가 중앙이나 도에서부터 사단법인체로 등록이 되어서, 우리 위원님장이 잘 아시겠지만 농촌지도자회는 사단법인 농촌지도자회중앙회로 되어 있고, 농업경영인회도 그렇게 되어 있고, 4-H는 4-H 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단위부터 행사를 중앙단위 행사를 하고, 도단위 행사를 하기 때문에 단, 우리 군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군단위행사는 가급적이면 같이 해보자는 그런쪽으로, 도나 중앙단위 행사는 저희들이 어떻게 힘이 못 미치니까 하기가 어려운데 군단위 행사는 해보자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인적구성이 나이, 경륜, 생각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대차이라고 할까요, 이런게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경비를 절약하는 쪽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우리 군에 23개 시군에 모범이 되도록 소장님이 한 번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도와 드리고, 그렇다고 어떤 단체에서 작년도에도 보니까 농업경영인회에서 반대를 하더라고요, 다 합의가 되는데, 그런 관계를 의회 간담회 때 대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2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인데 1년 365일 중에 240일 동안 2만5천원, 일용직이라든가 기술센터순회수리보조인부라든가 270일이 되었다 하면 과연 이 정도로 합니까, 우리도 순회할 적에 보고 현지도 가보고 합니다만.

청사관리, 전산업무관리는 일용인부지만 상시와서 자기하는 일을 맡아서 청소하는 분은 청소하고, 농기계순회수리 보조인부는 지역별로 가는 게 얼마 안되는것 같지만 군 전체를 놓고 보면 이 분들이 계속 나와서, 또 순회수리가 없는 날은 사무실에 갖다놓은 이런 거를 수리하고 다른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와서 논다거나 이런거는 아닙니다. 전부 자기일이 있습니다.

년중 12개월 잡아서 아까도 동료위원님들 두 분이 질의했는데 8개월을 근무합니다.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이것도 좀 과다합니다.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고 내일은 오지마라 이렇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나와서 일하고 해야지, 일 있는날은 오고, 없는 날은 오지마라 이러면 그사람도 생활의 안정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인부는 기초생활보장을 받고 있는 인부입니까, 아니면 지적한 인부를 씁니까?

여긴 특히 수리보조인부 같으면 기술이 있고.

그건 기술노임이고, 일용직에 대해서는 방금 소장님 말씀을 하시는건 사심을 두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실증시범포에 쓸 수 있는 인부가 열흘 나오고 열흘 못 나오면 다음에 열흘 나오라고 하지, 그 사람들 사정 봐 주는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실증시범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일이 있을 때만 나오고, 없을 때는 안 나오고...

그점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3페이지 아까 물었던 것을 다시한번, 군정질문시 답변서를 보면서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인부임이 많고 상당히 질타를 했는데도 계속 소장님은 잘한다고 얘기 했는데 내가 이걸 보니까 일용인부임인데 이게 정식직원이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일용인부임이 정식직원입니까?

정식직원이라고는 말씀을...

이 사람은 글자그대로 매일쓰는 사람을 일용이라고 안 합니까?

예, 일용인부임이라고 300일짜리 이런 사람은 정식직원과 같은 형태의 근무는 합니다.

같이 근무를 하는데 일용이라면 매일매일 쓰는 사람이 일용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나가라고 하면 나가는 거 아닙니까?

300일짜리 일용인부는 상시인부가 되어서...

상시인부인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기술센터에서 필요없다고 나가라고 하면 나가는 거 아닙니까, 나는 못 나가겠다, 왜 나가라는지 이 소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예산이 없으면 나가야 되지만...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 일용이라고 해서 300일을 예상을 했으면 순회수리 하는데 꼭 300일을 쓴다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 보니까 135일이라고 했어요, 11월18일까지, 135일하고 이 내용이 참 내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을 내가 미워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전형적인 월급쟁이의 일지입니다. 여기 한 번 보십시오. 어떤 때는 한동네 이상 더 간 적이 한 번도 없고, 일곱, 여덟집 갈때가 있는가 하면, 두셋집도 그냥 마치고 와 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루종일 해서, 군위군 전체가 몇개리입니까?

182개리입니다.

182개리면 135일을 했을 적에 오전, 오후 나누어서 했으면 겨우 한바퀴 돌정도도 안되는데 여기 보면 수북1리 같으면 수북1리로 끝나고, 그 이튿날 명산리로 되어 있다고 이래 가지고 3,700만원, 3,700만원을 8개읍면에 칠팔백만원씩 줬으면 떡치고 남을텐데, 그래도 자꾸 잘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 점에 한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는 당초에 연간 150일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은 오지라는 개념이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과거부터 거리가 좀 멀거나 거기에 있는 분들이 수리하러 오기가 읍면 단위라도 먼 이런 동네를 우선적으로 해서 150일 하는데 11월18일까지 135일을 했는데 그 리에 가기 전 사전에 리장한테, 읍면장한테, 상담소장한테 연락을 해서 ‘몇월며칠날 몇시쯤에 수리하러 갑니다’. 어떤 동네는 가면 20~30대도 나올 수가 있고, 바쁜 시기에 가면 한 두대 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일단은 그 동네에 수리를 해주고 오고, 많으면 많은대로 늦게까지 해주고 오고, 다음에 와서 다른 동네에 갈 수도 있고, 기술센터에 들어와서 거기에 갖다 놓은걸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혀 있는 135일만 일한다는 것은...

그건 전혀 인정이 안 됩니다. 이건 전형적인 예를 들어서 자기가 돈벌이 하기 위해서 한다면 이런 일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건 사실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하루종일 한 동에 딱 하고 나오겠습니까? 편리를 위해서 한다면 모 소재지 내에도 옆집에 있다 하더라도 경운기는 엔진을 걸어서 가야 돼서 불편한데, 요즘 아스팔트 했다고 그렇게 하기가 쉽습니까, 다녀야되지. 이런 식으로 하면 전부 예산을 삭감해야 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필요없어요, 뭐하러 합니까, 동네별로 다 있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할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합니다. 또 300일 예산을 했으면 최하 나가는건 200일 정도는 되야지, 지금까지 135일 나갔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일용인부임이라는 것은 그날그날 일을 해야 돈을 주는 것이지 그날 일도 안하는데 예산서에 있다고 돈을 줄수 있습니까?

순회수리를 안나갔다고 일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일을 하기도 하고, 갖다놓은 것을 고치기도 하고, 다른 업무도 있고 이런 것인데 농기계 교관이 순회수리만 나가서 하는 그 업무가 전체 다는 아닙니다.

여기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보링을 했다든지, 안 그러면 어려운 일을 했으면 한 대로 하루종일 할 수 있습니다. 전부 여기에 보면 전압플러그, 배수코크, 분사조정, 바킹박고, 밧데리 갈고, 이 정도 해봐야 몇분 걸리겠습니까, 그래서 하루종일 나가서 서너집 하고 온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거기에 고쳐줄거 있는거 고쳐주면 그 동에에서 철수를 하지 않습니까, 철수를 해서 사무실 와서 다른 일을 하지요?

알았는데, 이건 왜냐면 내가 봤을 적에는 소장님 주장과 그 사람들이 일하는 것으로 봐서는 아주 상이하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돈의 가치 있도록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지라든지, 뭐든지 좀더 일을 더해야 되지 않겠나, 돈의 가치를 인정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끝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소장님 말씀을 인정 못 합니다.

그런 문제는 차후에 보도록 합시다. 박석주위원님 더 질의하실 문제 있습니까?

끝났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농기계수리공은 이건 특수근로기준법에 해당합니까?

이건 노동법에 의해서..

특수기능공이고, 일반인부임은 근로기준법에 상시근무요원도 있다면 이 사람은 300일 이상을 근무해야 됩니까?

예, 300일 이상은 일당을 주면서 각종 수당을 주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그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수당도 주고 다 했습니까, 그렇지 않은 일시사역인부는 해당이 안 되지요?

일시사역인부가 200일, 210일은 이런건 해당이 안 됩니다. 상여금이라든지 이런거는 안됩니다.

그건 해당이 안 되지요?

300일 이상이 해당 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의회 소관

의회사무과장 구영희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2003년도 의회사무과 총 예산은 8억5,895만7천원이며 전년도대비 14%인 1억1,036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행정에 인건비로 기본급이봉급 12명에 2억685만3천원, 상여금 6,89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수당으로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1,249만1천원, 초과분이 88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액수당에 가족수당이 912만원, 자녀학비보조수당 336만8천원, 장기근속수당 1,140만원, 위험수당 24만원, 대우공무원수당 745만4천원, 의사수당 8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1페이지, 일용인부임에 사환 1명 인건비 1,069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에 부서운영비 674만원, 회의록발간 1,500만원, 의회홍보책자 제작 600만원, 의정보고회 자료제작 500만원, 의전용방석 및 등받이세탁 18만원, 의장실현황판 정비 62만5천원, 회의용품 구입 50만원, 예산회계법령집 추록 24만원, 의정활동기록용사진 재료구입 75만원, 의정활동기록용앨범구입 27만원, 상장바인다 및 속지제작 30만원, 신문 및 잡지구독료 264만원, 고속도로통행료 60만원, 회의진행기록용 테이프구입 20만원, 의회 10년사 책자제작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탁교육비로 세미나 등록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로 자동차세, 보험료, 자동차검사수수료, 의정활동 이동전화기본요금, 카폰사용료, 의정보고 활동자료배부 우편료 등 해서 1,1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운영수당에 군자체 의원연수시 초청강사수당 2회에 90만원, 다음 83페이지 급량비로 회의준비 및 회의록작성 특근자급식 3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키폰주장치, 전화기, 복사기유지비, 모사전송기, 녹음구술기유지비, 방송장비유지비, 컴퓨터유지비 해서 263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차량선박비에 의전용과 업무용 두대에 1,069만5천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의회운영종합행정추진 864만원, 의회운영회의 및 교육 350만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50만원, 의회물품구입 및 물가조사 42만원, 속기공무원 업무연찬회 참가 21만원, 주요사업장 방문안내 100만원, 타 시도 군의회 운영비교 및 자료수집 175만원, 세미나참석 및 국회견학 210만원, 시군의회 의사담당협의회 및 회의참석 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외여비에 공무원해외연수비 2명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5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 직책급업무추진비 240만원, 직급보조비 12명에 1,980만원, 다음 부서운영비 24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 1,296만원, 교통보조비 2,880만원, 명절휴가비가 2회에 2,585만8천원, 가계지원비 4,309만5천원, 연가보상금 1,43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로 윈도용 회의록작성 소프트웨어구입 2대에 60만원, 새로 구입한 컴퓨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구입 2종 2대에 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복사기교체 1대 350만원, 컴퓨터구입 2대 278만원, 프린트기구입에 120만원, TV교체 1대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7페이지, 국외여비로 의원해외연수 및 견학에 의장, 부의장 360만원, 의원 780만원, 다음 의정활동비에 의정활동비 5,280만원, 회의수당에 회기수당 4,480만원, 국내여비로 광역자치단체 등 타기관방문 및 초청회의 800만원, 경상북도시군의회 의장회참석 120만원, 의회운영세미나 및 연수참석 240만원, 주요산업시설 비교견학 640만원, 본회의 결의시 여비보상 240만원, 타시군의회 자료수집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 의정운영공통경비로 기준액 3,84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7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의장단활동비에 의장 2,400만원, 부의장 1,08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장단협의체부담금으로 전국의회의장회 연회비 300만원, 경상북도시군의장회 회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과장님 우리 의회사무과에 공무원이 12명인데 타 부서에는 공무원들 해외연수비, 여기도 우리가 들어 있기는 한데 부서별로 의회사무직도 아니고 일반 공무원인데 해외연수라든가 아니면 타 시군에 아니면 특수한 교육기관에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기회선정은 안 됩니까?

그것도 가능은 합니다만 집행부에 하는 것과 같이 할 수도 있고, 연수 이거는 이때까지는 연수가 따로 없었는데 도 의장협의회에서 직원들을 해마다 2명씩 2명씩 해서 연수를 하도록 그렇게 집행부에 예산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올해 되었습니다.

타 시군 인근 시군에는 직원을 많이 늘려서 공부를 하는데 의회가 활성화 되어야 자치단체가 활성화 된다고 연수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던데, 앞으로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마다 연수하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차량선박비에 의전용이 36고 6666, 업무용 36고 3288인데 차 두대로 의원 8명, 직원 12명, 20명이 사용하기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차가 사실은 두 대 있는데 한번에 움직일 때 차가 부족합니다. 지금 내구연한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다음에 차를 살때는 1호차 말고 2호차는 여러 분이 탈 수 있는 큰 차를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고, 집행부에도 건의를 했는데 2003년도에는 예산이 반영 안 되었는데 정리추경 때나 2차추경 때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내구연한이 의전용 차량은 2003년3월20일로 되어 있고, 업무용 차량은 2003년10월5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기로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5년 아닙니까?

예, ‘97년도에 전부 구입을 해서 아마 내년에는 교체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두대 다가 ‘97년도에 구입을 했습니까?

2003년도 3월과 10월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같은거는 올해 2명을 해 놨는데 의회사무과에는 3명 정도 하도록 건의를 해 보십시오.

예.

의원정족수가 13명이 안 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었는데 간담회를 상임위로 간주를 하고, 속기사가 1명뿐이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정식 속기사로 기용 안되고 기능직으로 되어 있지요?

예.

겸직 안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속기사는 한 사람, 기능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식 속기직이 아니라 기능직 정식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겸직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이런 사례는 23개 시군에 없는데 속기사로, 직급은 속기사로 간주를 하고, 여기 의회의 직무는 속기사로 쓰고, 그런데 한 속기사가 광역단체나, 국회, 지방의회는 30분 이상은 더 속기할 수 없는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 관계도 집행부와 의논해서 속기사를 한명 더 두든지, 특수직으로 해서 호봉을 높여주든지 이 관계도 반영을 해서 한 번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계획은 어떠십니까?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회의록은 책자를 대충 몇 권 계산하고 예산을 5,000만원 계상 했습니까?

500부 정도 됩니다.

500부 가지고, 이 예산이 됩니까?

기본은 500부로 하고, 더 필요할 시는 추가로...

관내 기관에 다 줘야 되고 읍면, 의원들한테 줘야 되고, 23개 시군에 줘야 되고, 도에도 가야 안됩니까, 그런데...

그거는 더 발행해도 됩니다. 500부 이상으로 하면 먼저번에 용역회사에서 왔을 때 물어보니까, 돈에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 돈 범위 안에서 발행부수를 늘리는 것은 상관 없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응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행정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은 기관운영업무에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까?

안됩니다.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비록 우리군 의회가 의원 숫자가 적지만 타 시군에서는 전문위원실이 별도로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우리군 의회 앞으로 전문위원실을 개설해서 의원과 전문위원 사이에 긴밀한 업무협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향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의회사무실이 비좁고 해서 새로 신축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회관을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입니까?

의회건물을 따로 신축할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라든지 이런거는 지금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계획이 끝나면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새로이 신축하면 전문위원실이나 의원님 개개인실이나 이런걸 전부 강화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전문위원실을 만들 공간이 현재로는 없습니다. 신축을 하면 우리가 좋은 사무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회관은 지금 신축을 구상 중이지, 어떤 구체적인...

그래서 안 그래도 부지 때문에, 의원님들과는 직접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먼저 가신 분들이 군민회관을 수리해서 쓰느냐, 신축을 하느냐에 대해서 군민회관을 고쳐서 쓴다고 해서 예산까지 있었는데, 또 신축하는 것이 올바른게 아니겠나, 우리계획이. 그래서 좀 바꿔보자는 의미에서 그 때 수리하는 것을 안한다고 해서 중지시켜 놓고 새로이 건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문제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시간이 걸려야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군수님께도 말씀을 드렸더니 부지관계 때문에 지금 고심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집행부와 거리가 너무 멀어서도 안된다, 이런 등등 해서 아마 군청과 가까운 거리에 부지를 선정해서 짓는 게 좋지 않겠나 그정도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응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