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과의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창호입니다. 2003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의회사무과 예산은 73페이지에 지방의회 운영부터 저희들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11억1,933만2,000원으로서 2002년도보다 7,069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맨 먼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봉급, 상여금해서 기본급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입니다. 7,411만1,000원으로 2002년도보다 406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당 중에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자녀학비수당, 위험근무수당, 대우공무원수당, 의사수당 해서 이 역시 법정경비인 인건비입니다. 75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202만7,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의장님 부속실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는 역시 의장 부속실에 인건비입니다. 두 번째로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총 2억7,67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7,742만5,000원으로서 금년도보다 2,027만4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이 감된 내역은 의회보가 2년 주기로 발간되기 때문에 의회보 발간 경비를 제외했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 수용비가 있습니다만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7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수용비입니다.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록 발간이라든지 의정보고서 발간인데 의정보고서는 내년 초에 들어서 의정보고서를 발간해서 의원님들이 의정보고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에 홍보 비디오 제작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계속 의정활동 하시는 것을 비디오로 녹화를 해두었습니다. 홍보 비디오 제작해서 관내 의성, 금성, 봉양, 안계, 다인에 유선방송사가 있는데 유선방송사에 위탁을 해서 1주일 정도 의정활동 비디오를 방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이것도 늘 계상하는 경상적 경비입니다. 79페이지 차량비 의장님 차하고 사무실 차하고 두 대가 있습니다. 차량비는 예산편성 지침상 그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의회운영 추진여비가 3,368만2,000원 편성해서 2002년보다 33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2002년도에는 없었는데 2003년도에는 1,060만원 편성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외국에 연수를 떠나실 때 우리 공무원들이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180만원씩 두 명에 360만원씩 편성을 했고 의회사무직원 선진의회 국외연수 이것은 경북의장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제까지는 각 시군별로 의원님들이 해외에 가실 때만 사무직 공무원들이 수행을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경북의장회 자체적으로 시군의회 한 명씩 차출해서 1년에 1명 내지 2명 정도는 의회 전문분야만 연수하도록 예산을 편성하도록 경북시군에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입니다. 900만원은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그 다음 기타 업무추진비도 80페이지에 보면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법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1억812만6,000원으로 금년도보다 1,056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도서구입비,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참고가 되기 위해서 휴게실하고 부의장실, 의장실에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200만원정도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도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의원님들 개인별로 한 대씩 노트북을 250만원을 들여서 총 소요액이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자복사기 교체는 복사기가 현재 전문위원실에 한 대, 의회사무과에 한 대해서 두 대가 있는데 한 대는 노후과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디지털 카메라 구입 100만원입니다. 82페이지입니다. 모사전송기 구입이 전문위원실에 팩스가 없어서 내년에는 팩스를 구입하고 사무용 의자나 캐비닛 구입은 15만원, 20만원입니다. 의정활동 의원님들과 직접 연결되는 의정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에는 첫 째 의정활동비가 정액이 되겠습니다. 55만원씩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1억1,88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회의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하고 같습니다. 하루에 7만원씩 해서 1억80만원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2,376만원입니다. 금년하고 똑같이 계상되었습니다. 해외여비입니다. 해외여비가 의장님, 부의장님은 조례상에 180만원 계상되어 있고 의원님들은 130만원씩 해서 16명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의원님들이 동시에 한꺼번에 해외에 나가시면, 제작년에 상당히 사회적인 물의가 있었습니다. 외화낭비라고 해서 작년도부터 4년 동안에 똑같이 균등하게 예산을 책정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은 한 해만 130만원 계상하는 것이 아니고 4년 동안 계속 130만원을 계상할 수 있습니다. 토탈 420만원이 되겠지요? 이 130만원 가지고는 사실 동남아시아를 돌 수 있는 여비 밖에 안 됩니다. 이래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여비는 1인당 130만원 계상해 놓았지만 전체 의원님이 한꺼번에 나가시는 것이 아니고 4분의 1씩이든지 반을 나가시던지 이래야만 여비가 충분히 돌아갈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밑에서 편성해올 때 예산편성지침을 초과해서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편성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입니다. 8,140만원,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 1인당 480만원씩 18명이기 때문에 8,140만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00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5,760만원으로 금년도하고 똑같습니다.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이래서 5,7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의장협의회 재부담금, 이것은 전국 시군 자치구 의회 의장회 연회비 300만원과 경북시군의회 의장 연회비 120만원으로 총 42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은 2002년도 예산이나 2003년도 예산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2003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 총 규모는 11억1,933만2,000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10억4,863만 8,000원보다 6.7%가 많은 7,069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 항별로 보면 의사운영 부분이 7억237만2,000원으로 전년도 6억5,607만8,000원에 비하여 11.0%가 증가된 4,629만4,000원이 증액되었고 의정활동부분은 4억1,696만원으로 전년도 3억9,256만원에 비하여 6.2%인 2,4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년에 비해 인건비와 자산취득비가 증액되고 경상적경비가 감액되었으며 특별한 사항은 의원님의 노트북이 계상되어 있을 뿐 증감 내용이 없으므로 원만하게 심사하여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신준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78페이지에 보면 중간 부분에 임차료 해서 경북시군의회 회의장 임차해서 1회에 50만원인데 경북시군의회 의장단들이 의성에 와서 회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의성에서 회의를 하는데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 의성군청 회의실을 사용했을 때는 임차료가 필요 없는데 23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한 달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2년마다 한 번씩합니다. 지난번에 윤광식 의장님할 때 3대 초반기에 의성에서 한 번 했는데 그 때 탑산온천 회의실을 빌려서 했습니다. 군청에서 하면 식당도 나가야 되고 이동사항도 그렇고 차 주차시설도 그렇고 해서 탑산온천 4층 회의실을 빌렸기 때문에 임차료를 올렸습니다. 내년 1월달에 우리 군청에서 하는데 우리 군 회의실에서 하면 이 예산이 필요 없고 탑산온천이나 다른 곳을 빌릴 때는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임차료만 50만원입니까?

나머지 회의경비는 의장회에서 다 나오고 장소만 제공하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79페이지에 차량 및 선박비하는데 차량이 두 대인데 차를 배태우는 것입니까, 뭡니까?

차량선박비가 예산 과목부분이 차량선박비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 자체가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손무익 위원입니다. 77페이지에 위탁교육비하고 78페이지에 국회의정연수원 교육비가 있는데 며칠입니까?

보통 1주일입니다. 국회의정연수원 하기 때문에 실비를 내고 교육을 받습니다. 강사료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비가 여비로 주는 겁니까?

거기에 가서 납부를 해야 됩니다.

1인당 20만원씩 납부를 하고 교육을 받는다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