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경욱 의원 발언
경욱
김경욱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제2차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200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관련 부서장을 참석시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14시 00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열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락
조규락의사직원
의사직원 조규락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1월28일, 수정예산안은 2002년 12월19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14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은 지난 11월 30일 제2차 본회의장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역시 자체 심사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2002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와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서 29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면은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63페이지에서 68페이지까지 사이에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면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보타구에서 손님 오시기로 되어 있죠?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예.
경욱
김경욱위원장
나가보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73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사이에서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철우
김철우위원
김철우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4페이지 퇴직 예정 공무원 교육훈련 425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어저께 2003년도 예산 할 적에 퇴직공무원교육실적이 있었냐고 물었을 때에 2002년도 실적이 있었다고 답변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실적이 없습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이 부분은 여빕니다. 여비. 여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교육비가 아니고.
철우
김철우위원
교육비가 아니고 여비. 여비도 그러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경욱
김경욱위원장
아니, 그러면은 교육을 보냈는데 여비를 안 줬다 이런 결론이네요. 그러면은. 그럴 수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이 부분의 여비는 자기들이 가기 때문에...
인준
오인준위원
아니, 공무출장인데 여비를 안주고 보냅니까? 교육빈데.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이것 다음시간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김철우 위원님 답변이 됩니까?
인준
오인준위원
다음시간에 한다고 하니까.
경욱
김경욱위원장
다음 시간 없습니다. 오늘 금방 끝날 겁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휴식시간에 하겠지 뭐.
철우
김철우위원
이거 어떻게 해서 여비라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교육비만 주고 걸어서 가라 이 말입니까? 여비같은 것 필요없이 자기 자체적으로 자비로 써라 이 말입니까? 예산을 책정해놓고 안주고.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이 부분은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서면 답변이라도 해주도록 해주십시오.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이상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82페이지까지입니다. 74페이지부터 .
인준
오인준위원
제가 하나 할까요?
경욱
김경욱위원장
오인준 부의장님 해주십시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 위원입니다. 주규환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76쪽에 중간에 보면 자산취득비 있죠? 회의용 탁자, 의자 구입비가 탁자, 의자 에어컨을 포함해서 1157만원인데 이거 어디 할 겁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이 탁자와 의자는 저희들이 부청장실 옆에 2층 소회의실이 있습니다. 2층 소회의실을 만들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탁자, 의자를 구입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현재 없습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현재는 그 부분은 탁자, 의자는 계속 쓰는데 지금은 외빈, 국외에서 오시는 손님들을 접대할 수 있도록 개조 작업을 해 놓았습니다. 계속해서 그 자리에 탁자, 의자는 그대로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회의가 있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은 지금 3층 소회의실도 어제 본 예산에 보니까 4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것하고는 별개지요?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2층 소회의실이고 3층에 어저께 4000만원 올려놓은 것은 대회의실이 되겠습니다. 회의실 겸 접견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열
손병열총무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층에 있는 소회의실은 소요인원이 최대 20명 정도. 양쪽에 한10명 정도 앉아 가지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자매시도 특히 외국에서 오는 손님들 이런 손님들을 영접을 하다 보니까 청장님실에 있는 접견실은 원탁이 돼 가지고 우리 양쪽에 파트너가 앉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못돼요. 그래 가지고 그런 필요성이 대두돼 가지고 2층 소회의실을 갖다가 몇 분 안되는 10명 미만이 오는 분이 있을 때는 그 2층 소회의실을 활용해 가지고 접견을 하고 거기에서 협의도 하고 국제적인 회의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만들어 놓고 3층에 휴게실을 좀 개보수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할려는 것은 전체적으로 큰 규모의 우리 시 구청의 접견장이라든지 또 외부손님이 올 경우에 일단은 거기서 접대를 하고 공동으로 앉아 가지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용도는 밑에 있는 2층 소회의실은 그런 용도로 쓰이고 평소에는 저희들이 회의용으로 활용하고자 해서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이 단장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걸맞게 외국손님이 오면 접대하는 의자라도 비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해 놨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이러한 의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좀 뭐 해서 새로 요청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한 장 더 넘겨주세요. 79쪽에 보면은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 있죠. 시설 및 부대비.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게 애당초 국비 3억하고 시, 구비 4억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요걸 전액삭감을 하고 그 밑에 보면은 시설비에서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사업 추진해서 2억3818만4천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애당초 4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돈이 삭감이 됐으며 왜 이월이 됐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정보화 시범 마을 조성사업비는 총액이 4억이었습니다. 4억이었는데 우리 구로 지원된 금액이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교부세로 1억2000만원이 전환 지원이 되었습니다. 또, 부산광역시에서 조정교부금으로 5000만원을 전환 지원함에 따라서 아시다시피 4억을 전액 삭감을 하고 밑에 있는 자체사업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변경을 하면서 금액이 왜 4억이 안됐느냐 이 부분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당초에 지원하게 되었던 국비 3억원 중에서 나머지 금액을 갖다가 부산광역시로 1억을 지원을 해버렸습니다. 4억중에서 1억을 부산광역시로 지원을 해 버리고 그래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정보화 시범을 홈페이지를 구축을 하고 있고 정보화 시범마을이 한 100여개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또 별도로 지원하다 보니까 우리구의 부담이 약 1818만4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이유는 이렇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린바와 같이 국비가 당초에 지원하기로 했던 방법에서 지원 방법이 바꼈다. 그리고 그 금액은 조금씩 변경이 일어난 내용도 그렇게 부산광역시로 1억원을 우리한테 주기로 한 돈을 지원하고 이런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그 1800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그 행정자치부가 정한 마을 정보센타 구축면적은 20평입니다. 20평입니다만은 우리 구에서는 30평을 기준으로 해서 좀더 규모있게 할려고 10평을 늘려서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1800만원 구비가 좀 늘어나고 이렇게 됐습니다. 사업의 자체는 똑같은데 재원의 내용이 바꼈고, 규모가 조금 바뀜으로써 위에 4억은 삭감이 되고 밑에 새로 예산 과목변경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물론, 예산과목 변경도 중요하지만은 애초 4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전체 사업비가 2억3818만4천원으로써 약 한 1억6000정도가 삭감이 됐거든요.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애당초 계획에 차질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비를 조금 더 들였기 때문에 사업 자체의 추진에서는 지장은 없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최초 계획해 둔 것 하고 지금 차질이 없습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총무과 소관업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은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입니다. 85페이지부터 87페이지 사이에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호
엄상호위원
엄상호 위원입니다. 8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의자 14개. 이 새로 구입하는 이것은 내구연수가 끝나서 바꾸는 겁니까? 다시 증가해서 구입하는 겁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의자는 직원사무용 의잔데 너무 낡아 가지고 바꿨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복사기 구입은 저희 방에 복사기가 96년도에 구입된 게 1개 있습니다. 내구연수는 4년인데 지금 6년이 지난 상탠데 내구연수 문제가 아니라 활용도면에서 너무 성능이 안 좋아서 교체를 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다음 문화공보과 소관업무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91페이지부터 93페이지 사이에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엄상호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상호
엄상호위원
재무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금정구청 광장 공원화 조성 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저 상태로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쉬었다 가는 사람들이라든지 있을 것 아닙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지금 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통계적으로 지금 정리는 안되어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이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명칭이 금정구청 광장 공원화사업입니다. 이 명칭을 쓰게된 것은 근본적으로 금정구청이 광장이 전부 개방화되어 있습니다. 개방화되어 있어 가지고 앞으로 이걸 개방화하고 구민이 더 이용하고 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좀 더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사업의 요체는 지금 사진에 보여드리는 바와 같이 밤이 되면은 우리 구청 청사 건물과 광장을 훤하게 밝게 하는 겁니다. 핵심사업은요. 핵심사업은 이렇는데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은 저희들이 제일 첫째 부산의 육로 관문으로서 도로 이정표적인 기능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회관과 세정빌딩은 경관조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들어오면서 보면 좀 훤하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 중심지를 지향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어떤 기능이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금정구를 다수인에게 알리는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이미지 전달구성비라는 게 있는데 요게 학자들이 밝힌 내용들입니다. 시각적인 요소가 55%, 청각적인 요소가 38%, 내용적 요소가 7% 이래 학자들이 뭐라도 다른 이미지 전달하는데는 시각적으로 하는 게 가장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변 어두움을 밝힘으로 해서 생동감이나 우리 열려 있다는 구정을 더 PR하게 되는 것 같고 다음에 우리 금정경기장, 금정구청, 부산대학 앞, 산복도로 먹거리 촌, 그 다음에 범어사, 금정산성 이런 볼거리를 제공해야 사람을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람이 관심을 갖고 모여들 때 우리 지역발전은 가속으로 빨리 발전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상호
엄상호위원
어려운 일입니다만은 청사 주변을 공원으로 개방을 함으로써 청사쪽에는 보안이 수반되어야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시설 보안 문제가 있습니다. 시설보안문제, 지금 개방되어 있는 문제는 청사의 문출입 안의 문제지 바깥에 제한구역이라든지 어떤 보안에 문제되는 지역은 없습니다. 단지, 문제가 있다면은 야간에 차량을 놔뒀을 때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업무용 차량은 대형화물차는 청사뒤쪽에 대고 소형 또는 승용차는 청사 지하에 대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도를 또 해 나가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김재윤 간사 질의해주십시오.
재윤
김재윤간사
우리 엄상호 위원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공원화조성사업이라는 이 자체가 그러면 건물로 치면은 네온싸인처럼 조명시설에 필요한 자금이 이렇게 들어간다 이 내용입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게 2억1800만원이라는 이런 내용입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제논스트라이트 같은 건물에 직접 비치는 그게 있고 경관 요소에 등 형식으로 밝히는 불이 있고 외곽에 붙이는 9개의 가로등처럼 9개 밝히는 불이 있고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월 전기사용료는 얼마정도 예상합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월 전기사용료는 하루에 지금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다 완료했을 때 하루에 저녁 5시 일과가 끝나고 나서 11시까지 6시간을 점검을 했을 때 한달에 45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월 45만원 정도가 들어간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일과가 끝나고 나서 밤 11시까지만 조명을 밝히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지금 저희는 4시간 켤 것 있고, 6시간을 켜는 2개를 가정하고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6시간 최종으로 많이 켰을 때 45만원 들고 4시간하면 30만원이 드는데 그것은 계절별로 봐 가면서 조정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투자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시책은 에너지를 절약하자는 그런 시책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갖다가 구청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지역발전이 더 우선입니다. 부산에서 어떤 구심적 역할의 기능을 이 금정구청 주변, 문화회관 이 주변을 지역발전의 어떤 선도적 역할을 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불을 많이 밝혀 놓는다고 해서 지역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이 됩니까? 본인이 생각 할 때는 생산적인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생산적 요소가 직접 생산요소와 간접적 생산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간접적 생산적인 요소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생산을 해서 어떤 생산비로 계산 할 수도 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SOC사업과 같이 도로도 만들어 주고 어떤 전기도 공급해주고 이런 모든 시설이 돼 있을 때 더 발전이 가속되는 그런 것으로 봐주시면...
재윤
김재윤간사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금정구가 재력이 높은 그런 자치구도 아니고 투자 우선 순위에 의해서 정말로 1억 이상은 우리가 충분히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투자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2억180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가지고 정말로 이런 사업을 우리가 꼭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은 의문이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현실적으로 시급한 문제인지.
병열
손병열총무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총무국장이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구가 개청한 지가 한 88년도에 했으니까 한 14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되어 가는데 사실상 지금도 이 일대는 상당히 변두리적인 위치가 되고 밤이 되면 상당히 어둡습니다. 경관이 그리되고, 또한 아까 재무과장이 얘기했다시피 이 지역은 경부고속도로의 하나의 부산으로 들어오는 진입로의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다가 저희들이 내년 2003년도에 본관 옆에다가 사무실용으로 해 가지고 별관을 신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구청의 장기적인 구상은 지금 현재 있는 현 청사의 정면광장에 있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공원화 시켜 가지고 금정구민이 마음대로 드나들면서 휴식을 가질 수 있고 하나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지금 있는 재활용선별장 부분은 주차장으로서 활용할 계획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별관 신축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청 앞 광장에 공원화 계획을 갖다가 추진할 겁니다. 내년부터는 그 1단계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현 청사의 조명시설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중국의 상해거리 한번 가셨을 겁니다. 조명시설이 엄청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이 낮에 봐 가지고 별 다른 관광거리가 없지만은 밤에 야경은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금정구를 경부고속도로를 타 가지고 첫 관문으로써 금정구의 밝은 이미지를 나타내고 앞으로 청사 앞의 광장을 공원화 시키는 1단계사업으로서 밝고, 쾌적한 그러한 휴식공간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 가지고 지난 10월달부터 해 가지고 이러한 용역사업을 회사에 용역 결과도 어느 정도 자문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그때 의회 의장님하고 지금 부의장님 참석하에 어느 정도 1단계적인 검토는 거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2억1800만원이라는 이런 거금을 들여 가지고 다른데 투자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금정구청 관내에 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이라도 해줬으면 이해가 되지만은 추경만 올려놓고 이걸 갖다가 해주십시오 하면은 저희들 의원들은 이해가 잘 안갑니다.
병열
손병열총무국장
이 부분은 용역관계가 이러한 사업의 컨셉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하고 여기 앉아 계시는 오인준 부의장님도 참석하에 몇 번 설명도 드리고 했습니다.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방금 김재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합니다. 그것은 제 책임입니다. 솔직히, 제가 먼저 위원님께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의논도 드리고 보고를 드렸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쩌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아니, 재무과장님 우리가 세를 살고 있어도 집주인이 집수리를 하면은 집수리를 한다고 이 금정구청을 갖다가 그래 하면서 우리 위원들한테 그런 말 한마디 없었다는 이런 부분을 상당히 본 위원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그 점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이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그 총무국장님께서 10월달에 설명회할 때 의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참석해서 설명회를 들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도 사실은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앞서 우리 김재윤 위원이 질의했듯이 사업의 우선 순위로 봤을 때 정말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전기조명시설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그 당시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어떤 의아심을 가졌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또 예산도 한 1억8000정도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2억1800만원 같으면 3800만원이 예산이 추가된 것 같고.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3000만원 추가 됐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3800정도가 추가 된 것 같고.
병열
손병열총무국장
그 3000만원은 거기 외곽에 도로변에 가로등을 갖다가 설치를 하는 걸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 당시에도 했지만은 여기서 백화점이나 극장이나 상가 건물은 조명시설을 함으로써 상당히 효과가 있지요. 물론 우리 관청도 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좋은데 시기적으로 보나 우리구의 어떤 재정 여건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게 그렇게 시급한 사업이냐 하는 것은 그 당시에도 좀 본인은 의아심이 났습니다만은 이게 뭐, 꼭 추경예산에 올라갈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내년에도 별관도 짓고 하면 같이 또 조명시설도 함으로써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대상건물이 어디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본관, 의회, 보건소까지 3개정도 다 들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니까 측면 뒷면 다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물론, 청장님께서 의욕적으로 구청광장을 공원화해서 주민에게 휴식처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은 이 조명사업은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면 저녁만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해도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우리 의장님하고 제가 설명을 들었으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지만은 아까 재무과장께서도 얘기했지만은 좀 더 이러한 중요한 사업은 우리 전 위원에게 설명회라도 한번 가졌더라면 좋았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병열
손병열총무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어쨌든, 이게 광장 공원화 조성화 일환으로서 조명 시설을 하는데 공원화하는 사업에 비해서 조명시설이 투자금액이 너무 많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정면만 하고 측면이나 배면이나 굳이 안해도 되지 않냐 그러면 예산 절감도 될건데 꼭 사면을 모두 다 해야되는 그런 게 있는지. 앞에 설명과 마찬가지로 부산의 진입로로서 고속도로 들어오고 나면은 우선 시야에 들어오는 게 경찰서라든지 우리 금정구청이 시야에 바로 들어오는데 문화회관과 연계해서 조명 시설한다는 그 자체는 나쁘지 않죠. 물론 뭐, 예산만 많이 있다면은 얼마든지 해도 좋겠지만은 사업의 우선순위로 보나 사업규모로 봤을 때나 배면, 측면까지는 안해도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내 개인 생각입니다.
병열
손병열총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단위사업으로써는 1억8천하면 많기는 많습니다. 사실상 이 효과라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도 중국을 많이 갔다 오셨겠지만은 그 조명효과는 상당히 많이 납니다. 처음에 먼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부곡동 일대가 상당히 금정구청 주변이 아직까지 주택가도 조금 형성이 안된 부분도 있고 이래서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커버하는데도 일익을 상당히 많이 겸할 겁니다. 그리고 또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도 금정구청 위치를 확연히 알게 될 것이고 금액상 좀 많다는 생각이 드시겠지만은 이 부분은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다음에 내년에라도 시에 가서 조금 조달을 해 오든지 그런 것은 충분히 하겠습니다. 왜 추경때 넣었냐면은 당초에는 계획은 2003년도 1월1일을 기해 가지고 점화를 해 가지고 상당히 밝은 새해를 맞이할까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중간에 추경 날짜나 추경시기도 없었고 이렇게 돼 있다가 되도록이면 하루빨리 왜냐하면 신년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배정 받아 가지고 할려고 하면은 한두 달이 걸립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올해 이렇게 추경에 해 놓으면은 올 2002년도에 발주가 됩니다. 돼 가지고 바로 1월달에 점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걸 노리고 추경 때 자투리 남은 돈을 가지고 저희들 편성을 했으니까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가지고 잘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금 미진한 부분으로 설명이 못됐다면 그 점 이해를 바라고 앞으로 그 부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예, 총무과 소관업무에 질의하실 위원.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제가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조명이 해 놓으면 확실히 흡인력은 있습니다. 사람을 빨아 당기는 힘은 아주 큽니다. 그래서 재무과라는 게 전부 청내 지원 부서입니다. 제가 재무과장을 3년6개월을 했습니다. 하면서, 모처럼 구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에 오히려 제가 하는 사업으로서 할 수 있는 거다 하고 저는 상당히 큰 힘을 갖고 용기를 갖고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위원님께서 도와 주시면은 이 지역에 조금 빨리 발전을 시키는 약간은 소비나 그런게 있기는 있습니다. 도와 주시면은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안되겠느냐 하는 게 제 마음입니다.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세무과 소관입니다. 97페이지에서 98페이지사이에서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 안계시면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98-3페이지에서 98-7페이지까지입니다. 안 계시면은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101페이지부터 103페이지 사이입니다. 보건소에서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면은...
인준
오인준위원
계정과목이 같은데 우리 보건소장님 초음파 구입 이것 자산취득 말이죠. 거기 과목이 같지 않습니까?
정희
서정희보건소장
그 당시에 보건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한 부분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아니, 과목을 변경한 겁니까?
정희
서정희보건소장
예산 과목변경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보건소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동 소관 예산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은 동 소관 예산은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등이 대부분이므로 예산서를 참고하도록 하고 질의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사업 295페이지부터 296페이지 사이에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 조정 등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15시 00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에 발표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있었던 질문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문하겠습니다. 74쪽에 있었던 퇴직예정공무원 교육훈련비 425만원이 감액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어저께 본예산 할 때 답변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어저께 본 예산할 때 답변한 부분은 내년도 퇴직하는 공무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어저께 질문의 요지는 회의록에 있습니다.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올해 2002년도에 퇴직한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실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지금 올해 퇴직 예정 공무원 교육대상자가 두 사람입니다. 교통과에 이창은씨와 도서관의 석재범 계장으로 두 명인데 이 교육 과정은 일반 공무원 교육과정과 달리 본인이 희망을 하지 않으면은 할 수 없는 그런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이 두 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교육 훈련 여비를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그래서 어저께 말씀하신 2002년 교육실적이 있다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와 다르다고 느껴서 저가 특별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자료 관계는 그야말로 진실에 입각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논의한 결과 계수 조정할 항목이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조금 전 논의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손병열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