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박춘길 의원 발언
춘길
박춘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어제는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오늘은 오전에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자체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관련 부서장을 참석시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추경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14시 0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태광 사회산업국장과 류동영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제는 2003년도 예산안 심사로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조태진의사직원
의사직원 조태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1월18일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은 12월9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14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지난 11월30일 제2차 본회의장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역시 자체 심사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직제 순에 의거하여 세입분야를 하고 다음은 세출분야를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먼저 29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는 재무과 총무과 세무과 소관이므로 넘어가겠습니다. 30페이지 건설과 소관에 도로굴착 복구비 8억이 있습니다. 건설과장님 이것 8억 세입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복구비는 원인자한테 징수를 해 가지고 돈을 받고 나서 저희들이 굴착을 내주고 복구를 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 굴착 예정했던 면적보다도 굴착면적이 늘어나는 바람에 아울러 원인자 부담금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이것은 현재 추가로 들어와 있는 돈입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예, 돈이 들어와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 밑에 허가민원과 소관, 과장님 이행강제금이 1억9000만원이 추가되었죠?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이것은 그 동안에 건축에 대한 이행강제금 매길만한 사항이 많이 발생했습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반건축물이 신규 발생도 조금씩 늘어났지만 사실상 저희들이 과년도 분하고 현년도 분에 대한 징수를 많이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만큼 증액을 시켜서 추가로 더 잡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생활민원과장님 옥외광고물 과태료가 늘어났는데 원인은 무엇입니까?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지금 그것이 사실 좀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작성할 때는 옥외광고물 광고 과태료가 최고가 30만원이하일 때 이것이 작성된 사항인데 지금은 300만원이하이기 때문에 실지 지금 이 내용이 좀 잘못되었는데 법이 바뀌다보니까 지금 현재 더 부과를 해야 됩니다.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1000만원 감소시킨 것이 잘못 되었다 이 말이죠? 안 자체가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이 바뀌다 보니까 법 바뀌기 전에는 최고가 30만원이었는데 옥외광고물법이 바뀌어 가지고 이제 최고가 300만원이 되다보니까 더 부과해야 되는데 여기는 법 바뀌기 이전에 작성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그렇게 되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30만원에서 300만원 같으면은 열 배가 늘었다는 말이네요?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31페이지 건설과장 한독직업훈련원에서 조흥은행간의 이 6억은 지금 추경에 내려온 것입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예, 이 6억은 특별교부세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본예산에 지난번에 안 잡혔습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예, 본예산에 안잡혔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계속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32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에 사회복지법인 범어사 시니어 클럽 운영지원 그것이 뒤에 보니까 38페이지에도 937만5000원인데 내용이 똑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분리해서 해놓은 특별한 뭐가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앞에 것은 국비고 뒤에 것은 시비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34, 35, 36페이지... 36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농약 복구비하고 비닐하우스 가축 양봉 이것은 세출예산에도 이것이 이대로 잡혀있죠?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지난번 태풍 루사 때 피해 농가에 대한 국비지원입니다. 앞으로 집행을 할 부분입니다. 국비가 확정이 뒤에 되는 바람에 이번 결산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세출부분에 잡혀 있는 것이 이 돈을 가지고 집행할 것입니까? 국비 지원을 받아서요?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가축 입식 양봉 280만원 이것이 뭡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지난번 태풍 때 양봉통이 다 떠내려 가 버렸습니다. 그것도 지원항목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지나간 루사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구에서 지원된 그런 곳은 없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국비가 내려오게 되니까 그 분담비율에 따라서 아울러 우리 구비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동일 건에 대해서 구비가 지급되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국·시비 분담금이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예를 들어서 어디 개인 축대가 무너졌다든지 이런 것은 지원 안되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농업부분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더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3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사회복지원 범어사 시니어클럽 운영지원 이것은 시비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내년도 예산도 잡혀있던데 이것은 올해부터 이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금년하반기에 책정이 되어 가지고 이것은 금년도 지원비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전부다 사회과 소관에 이것은 시비 지원비입니다. 계속해서 넘어가겠습니다. 46페이지 넘어가서 건설과 소관에 태풍 루사 피해 자녀 학자금보조 이것은 건설과 소관입니까? 업무가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방제업무가 저희과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가보조금입니다. 국비가 21만8000원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담해야 될 예산이 좀 있습니다. 세출에 나중에 잡혀있는데 32만8000원해 가지고
춘길
박춘길위원장
국비지원 했는데 학자금 보조 21만8000원 이 정도 밖에 안내려옵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예, 이것이 지금 피해세대가 한 세대밖에 안되기 때문에
춘길
박춘길위원장
이것은 재해라고 해서 건설과 소관입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예, 방제업무기 때문에 건설과 소관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지적과장님 그 밑에 지적 현장 민원실 운영 지원하는데 이것은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시에서 지원금 700만원이 내려온 것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내려오는데 이것은 시비지원인 줄은 아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풀로 저희들 현장민원실 운영하는데 쓰라고 시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지적과에 전체적인 어떤 민원관계에 쓰는 것입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아닙니다. 현장민원실설치 운영에 쓰라고 있는 것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현장민원실이 따로 있습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예, 법원에 현장민원실 설치해놓은 것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세입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 189페이지 10호 태풍 루사 재해구호비하는 이것은 어디다 사용하는 내역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피해 농가에 위로금 주는 것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복지과장님 여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닌데 의문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국고보조비 받는 영세민 세대주 있죠. 그런 분은 어떻게 선별되는 것입니까? 여기하고 좀 해당이 안되는 건데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 수급자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사무감사 시에도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산기준이 있고 소득기준이 있고 이렇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재산기준은 어떻게 잡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재산기준도 1인에서 7∼8인까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마는 4인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재산이 월 1인 소득이 99만원 그 다음에 재산은 3600만원 그렇게 하고 부수적으로 부양 의무자의 소득을 또 체크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1인이 살고 있는데 99만원?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아니, 4인 가족의 기준에 소득이 99만원.
중호
제중호위원
그러면 한 명이 살고있다 하면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1인 기준은 또 금액이 낮아집니다.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확실한 금액은... 보통 3인에서 4인 기준이 많거든요. 1인 가족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중호
제중호위원
그러면 나이는 관계없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나이는 주로 65세 이상 노인네 분들이 많지만 그렇지 않은 가족에는 근로능력을 상실한 가족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나이와 관계없이 근로능력이 없으면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재산하고 소득기준을 계산을 해 가지고 그 이하면 책정을 해줍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사회과장님 190페이지 노숙자 쉼터 운영비는 1600만원 지금 현재 증감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노숙자 쉼터 급식비는 25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위에 그것은 글자 그대로 시설 운영하는 운영비고요. 급식비는 별도로 지금까지는 토요일 일요일 중식대를 지원을 하지 않은 것을 시비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분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점심은 안주고 있죠? 그런데 지금은 점심 줍니까 이제?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일 안하는 토요일 일요일
춘길
박춘길위원장
지금까지는 토 일요일 안줬어요? 점심은 무조건 없었다. 그런데 운영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1600만원이나 이렇게 많은 액수가 줄어들었어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부서 부분 지금 감 나오고 증 나오고 하는 부분은 일의 양이 많고 적고 또 줘야 될 부분을 덜주고 많이 주고 해서가 아니고 저희들 예산은 연말 지금 본예산할 때 지금 이번에 통과된 그 내시 금액도 개략적인 금액으로 이렇게 확정을 해서 넘어갑니다. 그래 가지고 중간중간에 한번씩 정산을 해 가지고 대상자의 수치가 늘고 줄고에 따라서 연말에 가서 최종 확정을 짓는 그런 예산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국시비 이것은 전액 반납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이것은 반납이 아니고 지금 이제 조정 숫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반납 금액이 결과적으로 주는 것이죠. 미리 조정을 해나간다는 것이죠.
춘길
박춘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 밑에 보면 경로당 지원 그것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대상이 어딥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지원도 사무감사시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관내는 노인정이 11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로 지원하는 시설의 수가 80개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경로당 숫자가 109개 입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인정은 114개입니다. 지원되는 금액의 차이를 우리구가 보존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국비 200만원 시비 100만원에 구비가 3600만원을 결산추경에 해줘야 지금현재 경로당에 11월달 ,12월달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파트나 이런데 복지차원에서 운영하는 곳도 지원대상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거기도 지원대상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아파트마다 경로당이 있는 것도 114군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중호
제중호위원
아파트가 작으나 크나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일단 작은 아파트는 노인정이 없을 겁니다. 대단위 아파트에는 복지시설을 설치하도록 주택관련법에도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아파트에는 노인정이 대부분 다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적은 아파트에는 경로당 있는 곳도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있으면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국비 지원 시비 지원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데 경로당 지원비가 경로당마다 다를 수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다 동일합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얼마씩 지원됩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현재 금년에는 8만원이고 월 운영비가
중호
제중호위원
이것은 연료비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전기료 그 다음에 주로 물세 이런 부분에 쓰이는 용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고로 좀더 말씀드리면 이것은 각 구청마다 운영비가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남구 옛날에 이영근 청장님 계실 때는 그 분은 노인대학 학장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남구 같은 경우에는 15만원,16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분끼리도 정보가 있어 가지고 우리 금정에 많이 안주느냐고 아우성입니다. 여러 위원님 현장에 다니면서 경로당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금정구는 그래도 타구하고 형평을 맞추어가지고 금년에 8만원 내년에 9만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작년에는 6만원이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만원씩
춘길
박춘길위원장
19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19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195페이지
중호
제중호위원
193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특정업무 추진비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랍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구청에 복지사가 각 동에 35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한 동에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전 관내 18개 동에 많게는 3명 적게는 한 명
중호
제중호위원
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전문 복지직으로 시험을 치고 들어오신 전문 복지요원들입니다. 그 분들에게 특정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응해서 5대5로 구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이 분들 급료를 말하는 것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업무추진비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19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없으면 195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현우
이현우위원
수급자 생계 급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95페이지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아까 제중호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수급자로 책정이 되면 그 분들에게 나가는 급여입니다. 생활비, 주거비 등등해서 옛날에 보면 각 동에 쌀하고 보리하고 지원되던 것이 요새는 현물이 아니고 현재는 금전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려운 계층의 저소득계층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저생활기초생계비가 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기정보다 숫자가 상당히 많아졌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이 아까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그 내용하고 일맥상통한데 당초 내시된 금액하고 지금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하고 늘고 있는 추위도 있고 부족한 금액을 추가 확정되어 가지고 금액을 맞추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대상자가 많아졌다는 말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중간에 대상자가 늘어났다는 표현도 그 중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자활공공근로 사업 지원 5억3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무엇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수급자 책정을 하는 업무하고 연관된 선상에서 사업을 하는데 생활수준은 어려웠고 근로 능력은 그 중에 있는 계층도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근로 능력이 가능한 가족의 세대원에게는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는 만큼 조건으로 수급자 책정을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근로 작업장을 저희들이 지금현재 선두구동에 재활자립장이 있고 옛날 선동 동사무소 저희들이 일반 유휴 경작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작업을 하는 그런 과정에 그러면 그 분네들이 하루에 일당을 2만원씩 계산을 해줍니다. 2만원 계산을 해주면 열흘 일하는 사람도 있고 20일 일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20일 일하는 사람은 2×2=4 40만원을 벌면 40만원 벌인 소득을 인정해가지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생계 급여에서 90만원 같으면 40만원을 차감하고 차액 50만원만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과거에는 영세민들은 먹고 놀아도 지원이 되었는데 지금은 일할 수 있는 사람 일을 해가지고 자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주면서 보호를 해준다는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9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198페이지
천수
김천수위원
저소득 모자가정지원 거기는 지원할 사람이 없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저소득 모자 가정이 185세대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교육비하고 학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대상자가 많고 줄고가 아니고 당초 내시된 금액에서 중간에 정산을 하니까 지금현재 1억9천만원이면 가능하다 해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199페이지 없습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200페이지 하단에 결식아동 급식비가 81만6천원이 남아도는데 결식아동은 자꾸 느는 추세가 아닙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결식아동 급식비가 81만6천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현재 각동에 복지사를 통해가지고 결식아동을 인근의 식당이라든지 본인들이 밥 먹고 싶은때 밥 먹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영수증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후 정산을 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결식아동이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나와있는 수치는 없습니다만 최근 들어 서는 없는 추위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201페이지 없습니까? 20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전액 시비 지원 203페이지 없습니까? 204페이지 20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206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06페이지에 장애인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있는데 종사자를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는 건지 설명을 해주세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시설은 우리 관내에 선아원이라고 시설이 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시는 직원 처우 개선비가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시비로서 사기앙양책으로서
천수
김천수위원
선아원 한 군데 뿐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시설은 선아원 한 곳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종업원들 월급을 우리가 주고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전부 국시비로 시설에는 국시비로 국가에서 보호를 해야 될 업무기 때문에
춘길
박춘길위원장
보수를 우리가 주고 있다. 처우개선비라고 하면 어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공무원 처우개선비 수당으로 얼마 주듯이 한 10만원 이런 식으로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선아원의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제가 그 자료를 시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하나 하나 내용을.....
천수
김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211페이지부터 212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215페이지 청소행정과장님 쓰레기민간위탁수수료 원가 용역비가 원래는 600만원이었지요. 1800만원 인상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600만원 책정된 것은 2002년도 처리비 용역 계상한 것이 600만원 책정되어 가지고 지난 1월달에 용역의뢰해 가지고 4월달에 결과 받아가지고 기 2002년도 쓰레기 용역비 계산하는 산출 내역으로 섰습니다. 이 1200만원 증가된 사항은 현재 결과 받아 가지고 아래께 보고회 가진 그 사항인데 종전에 하던 것은 불합리했습니다. 이 일은 시켜놓고 시행하면서 용역에서 처리비 산출해서 계약하도록 일을 미리 시키고 계약하는 식으로 되었는데 금년에는 운영방법을 개선할려고 하니까 지금 옆에 있는 선별장 저것도 직송하는 방법으로 옮기고 종전에 1개소에 용역주던 것을 서로 견제 체크를 하는 차원에서 2개 기관에 용역할려다 보니까 1200만원 추가 증식해서 지난 10월달 용역 의뢰해 가지고 결과보고를 받고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한 군데 용역을 600만원 줬는데 두 군데 하면 1200만원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증가되면 1200만원입니다. 800만원은 기 4월달에 용역한 그 사항이고 기이 되었고 이번에 하는 것은 600만원 2건 1200만원 되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작년 우리 예산에 600만원 올라온 것 아닙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작년도 예산에 올려 가지고 2002년도 예산에 올려졌는데 그것은 2002년도 처리비 산출하는데 기이 1월달에 사용을 했습니다 하고 지금 2200만원 증가된 사항은 내년 2003년도부터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니까 작년 600만원 올린 것은 올 4월달에 용역을 주다보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집행이 되었고
춘길
박춘길위원장
2002년도에 이미 집행이 되어 버렸다 이 말이지요. 지금 1200만원 이것은 내년도에 줄 것을 미리 용역을 줬다 이 말입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이것이 며칠 전에 청소용역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지난 9일날 2차 보고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2003년도 분인데 2개 회사 용역비다 이 말씀입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조합원 체육대회 이것 설명 해 주세요.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조합원 체육대회는 미화원들 노조가 시 노조로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체육대회를 가지는데 거기에 지원해 주도록 당초 지침이 내려왔는데 종전에는 여기 외대구장에서 했는데 우리 행사하고 중복이 되어 가지고 영도에서 했습니다. 집행이 안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을 시켜졌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216페이지 청소행정과 구서동 재활용선별장 창고 부지 정비라 하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300만원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이 사항은 현재 구청 옆에 있는 선별장 이것을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장소를 구했는데 구서동 지금 가면 해병전우회 사무실 있는데 그 뒤쪽에 옛날에 음식물 퇴비화하던 창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창고 잡물이 적재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들어내고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하고 난 뒤에 여기에 오던 병류라든가 고철류가 거기로 적치가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것 정비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위에 재활용선별장 임대료 5천만원은 우리가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1년동안 선별장 옮기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계획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이 사항은 추경때 5천만원이 올려진 사항인데 당초에는 구청 옆에 있는 선별장을 폐쇄하는 것같으면 다른 데 땅을 국공유지가 없으면 임차를 해서 사용할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차를 할 용지도 마땅한 곳이 없고 5천만원 쓰는 것도 낭비인 것 같아서 직송하는 방법으로 하면서 다리 밑에 있는 도로부지나 이런 것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5천만원 절감한 사항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내년에 선별장 임대할 계획은 없어져버렸네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내년에는 임대료 계상이 예산이 안되어 있습니다. 안하고 직송방법으로 하고 도로부지 짜투리 이용하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런 구체적인 안도 없이 이렇게 5천만원이나 올렸습니까. 구청에서 하는 일들이 구체적인 안이 제시되어 가지고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이 올릴 때는
중호
제중호위원
전부 주먹구구식으로 올려 가지고 돈이 되면 쓰고 안되면 남기고 그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산을 이것을 추경에 올릴 때는 검토를 한 가지 방향으로 안하고 다각적인 방향으로 했습니다. 어느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이었나 이런 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임대 방식보다는 직송하는 방법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런 방식을 쓰니까 지금현재 여기에다가 주차장을 한다고 했잖아요 옮기면 한다해 가지고 지금현재 금정구청 담 옆에 헐고 공원부지를 또 조성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금정보건소 뒤에 가보세요. 주차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무 대책 없이 그러니까 민원보러 온 사람들이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구청에 들어오지 못하고 저소방서 앞에까지 밀려있는 때도 있습니다.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그런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찾은 것이 운영방법개선하고 이것을 옮기는 그런 계획이었는데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계획은 연차적계획을 세워서 추경예산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타부서에 올린 예산을 전부 삭감한 마당에서 5천만원이란 돈을 청소과에서 올려놓고 연내 쓰지 못하도록 만들고 말이지 이래서 되겠냐 이 말입니다. 적어도 내년 계획을 올해 세워가지고 이런 경우 같으면 급한 문제가 아닌 것 같으면 내년 본예산에 한번 계획을 바꾸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올리든지 말든지 그래야 되는 것이지 추경에 올려놓고 두 달도 안되어 가지고 예산 다 남겨놓고 다른 부서에는 예산이 없어서 돈을 못쓴다 해서 삭감되어 오는 상태에서 그런 식으로 예산 짜 가지고 되겠냐 이 말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청소과에서 그렇게 왔기 때문에 현재 구청 담 헐고 휴식공간을 넓혔잖아요 넓혔지요?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예.
중호
제중호위원
넓히고 난 뒤에 구청에 주차공간이 현재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우리 금정구청 공무원들만 해도 주차대수가 몇 대나 되겠어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면은 그쪽에 주차 할 데가 없어 가지고 아침이라든지 오후에 가보면은 보건소 뒤에 아무 데나 주차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계획을 안 세웠더라면은 그때 휴식공간을 안 넓혔지요.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의원님들의 말씀이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 확보부터 먼저 해놔놓고 공원을 넓혔으면 그런 사례가 없었을 건데 저것을 먼저 넓히면서 대안을 선택하다 보니까 시행착오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비워준다는 조건하에서 저것을 우리가 화단을 넓히고 주차공간을 좁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지요 저것은. 이것이 남는다고 해서 저희들은 해줬는데 그러면 이것은 직송하게 되면 이 장소는 남는 거죠?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예, 남습니다. 다 잘하기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추경예산을 올릴 때는 앞으로 좀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보고 올리세요. 예산을 겨우 승인을 받아놓고 2개월도 안되어서 삭감시키고 그런 계획은 앞으로 안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지역경제과예산 논농업 직불제 사업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1190만원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논농업 직불제 사업은 토지를 논의 형태로 최근 3년간 유지를 했을 때 즉 논의 형태라 하면 나락을 심은 논이거나 아니면 물을 담아 가지고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미나리 같은 경우 그런 것도 다 포함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제도인데 이것은 일종의 농가에 하나의 보상차원에서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액이 지금 증가가 된 부분은 연말 되면 최종확정이 됩니다. 우리 관내 경작자도 있고 관외 경작자도 있고 최종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 확정 면적에 따라서 국비가 증액이 되는 부분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관내 경작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구 내에 있는 경작지만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우리 구내에 거주를 하면서 타지에 가서 경작을 하는 경우
춘길
박춘길위원장
이것은 지정학적으로 관내에 있는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관내에 있는 것하고 우리 금정구민이 타지역에 관외에 가서 농사를 짓는 경우에도 이 조건에 해당이 될 때는 우리구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재원은 전부 국비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다른 곳에 농사를 지어도 해준다. 그것은 그쪽 지역에서 받는 게 아닙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것이 토지 소재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거주지 단위로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휴작농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휴경 농지에 대해서는 안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3년간 계속해서 나락을 심었거나 아니면 미나리를 재배를 했거나 그 중간에 한해라도 경작을 한 사실이 없으면 지원을 안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달부터 계속 경작을 하는지 안하는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이것은 지원기준은 어떻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지원기준은 핵타 당 농업진흥 지역은 50만원 여기처럼 비진흥지역은 40만원 그래서 3000평당 지원 기준이 그렇습니다. 50만원 40만원 그렇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23000평 미만되면 안해줍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지급 최소한도의 기준은 600평 이상 6000평 미만 그렇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없으면 도시국 소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허가민원과
중호
제중호위원
허가민원과 227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청원경찰 6600얼마 있지요. 이것이 남은 거죠? 어디 청원경찰 말입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저희들 GB감시요원입니다.
당초에는 전체 청경의 호봉을 평균호봉으로 잡아 가지고 처음 들어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오래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평균 호봉에다가 기준해 가지고 이것을 책정했는데 저희들이 과에 온 직원은 평균 호봉보다 전부 낮습니다. 공무원 시작한지가 얼마 안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것 만큼 남는 나머지 돈을 이번에 떠는 겁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지금 현재 몇 명을 쓰고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3명 쓰고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3명을 주고 남은 돈이 400만원 남아있다 이겁니까. 예, 이해가 갑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없습니까? 없으면 건설과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과 23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국비 보조받아 가지고 도로 공사하는 건데...
종한
권종한간사
한독직업훈련원 조흥은행간 도로개설 교부세 11억입니까? 과장님 이 공사 구간 지금까지 총 공사비 시비 국비 받은 것 전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22억 이번에 한 것까지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한독직업훈련원에서 조흥은행간 총 연장은 650미터입니다. 총 들어가는 예산이 134억입니다. 시비 보조로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집행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본예산에서 10억이 내려왔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해 가지고 5억이 내려왔고 특별교부세로 해 가지고 6억이 내려와 가지고 총 21억이 지금 투입이 되어서 하고 있고 지난번 우리구 본예산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구에서 내년에 이 지역에 22억을 투입을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시비 보조로 7억이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7억이 책정되어 있고 중앙에서 특별교부세로 해 가지고 10억이 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금 투입이 될 예산은 17억에다가 22억 하면 39억이 되겠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지적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 없으면 236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지적과 없으면 생활민원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1페이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73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273페이지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에 대해서 우리가 기정예산을 수입입니다. 1억1800만원이나 이렇게 감소시키는 이유가 원인은 뭡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작년 말 현재 주차단속 공무원이 1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년퇴직이 2명하고 타부서 전출이 되어 가지고 4명이 나갔는데 저희들이 구청장님께 인원보충 건의를 한번 드려 가지고 기획감사실에 인원 정원조정을 해달라 했더니 사실 좀 곤란하다 해 가지고 4명이 줄어듦으로서 단속건수가 상당히 내려갔고 또금년도에 각종 국제행사가 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단속 공무원이 시하고 조직위원회하고 아태장애인에 파견이 3명이 가 가지고 몇 달씩 비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영향이 많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니까 매년 예정을 잡았던 단속건수 보다는 적었다는 것입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도 4명이 줄어들었고 각종 4대 국제행사때문에 단속 공무원이 조직위원회에 차출이 되어 가지고 2∼3개월씩 전부다 자리를 비워 가지고 실제적인 내실 있는 단속이 안되었습니다. 그 영향이 컸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주차장 단속 수입에 있어 가지고 한 달에 몇 건씩 이상 끊어라하는 그런 기준을 정합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사실상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데요. 사실은 주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조금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합니다. 가능한한 좀 말썽이 없도록 단속을 하고 도로기능 회복 차원에서 좀 형평성 있게 단속하도록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흔히 경찰서 이야기는 건수위주로 되어서는 안되겠지요 그렇죠?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는 안합니다. .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니까 수입은 항상 적게 잡는 것이 좋다고 생각 안합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예, 제 입장도 그렇습니다. 가능한 저희 구청 입장은 많은 우리 구민들이 좀 성숙된 교통의식을 가지고 불법 주정차를 안하는 것이 최고 좋은 방법인데 이것이 안될 때는 주민들하고 상당히 불편이 있으니까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의 본연의 임무니까
춘길
박춘길위원장
가능하면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 주민들에 대한 계도차원에서 활동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예산을 이렇게 많이 과다하게 잡아놓고 이것을 채우기 위한 건수 위주가 되면 곤란하다는 말입니다.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안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고 다음에라도 수입을 잡을 때는 좀 낮게 책정을 하시고 또 하다 보면은 들어오는 것은 들어오는 대로 잡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1억1800만원이 지금 현재 본예산보다 수입이 적게 들어 왔는데 이거라도 채우겠다고 욕심부리면은 연말에 끊었다하면...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실제 작심을 하고 끊으면 몇 번은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는 행정을 안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래서 우리 구 행정은 언제나 다른 기관에서 하듯이 건수 위주로 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민계도차원에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경정 예산산출방법이 그 위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는 없습니다. 없고 각 구별로 차이는 있는데 저희 구에는 옛날부터 세입을 잡을려고 하면 무슨 기준을 자체적으로 잡아 가지고 내야 되겠다 해 가지고 1인당 하루에 33건을 잡고 일요일 근무 안하니까 25일해 가지고 12월 100분의30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납기 내 받을 수 있는 것 못 받는 것은 아닌데 스스로 납부할 수 있는 비율을 갖다가 30%로 보고 그렇게 우리가 세입을 목표를 작성합니다. 각 구에 30% 잡는데도 있고 35%잡는데도 있고 그렇는데 거의 한 30%잡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1인당 하루에 33건이라 이 말이지요?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은 꼭 그대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상 세입을 잡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우리 예산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루 33건 잡는 그런 계획은 하시지 맙시다.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세입을 잡을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다음은 우리 세출부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277페이지 278페이지 공익요원 근무 수당이고 수행비고 그렇습니다. 279페이지 도시국장님 실은 에어컨이 없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이것 죄송합니다. 정수가 금년 초에 잡혔는데 각 국장님실에 에어컨 넣을 때 국장님 방에도 하나 넣었습니다. 올해 보니까 민원이 많이 오셔 가지고 너무 선풍기 한대로서는 감당이 안되어 가지고 그렇게 좀 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일반회계에서 넣으면 되는데 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넣었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일반회계에서 돈이 없다 해 가지고 국장님이 우리 과에 소속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춘길
박춘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도 같이 우리 소관이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28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이것은 세입부분이 전부다 감소 되었습니다. 그렇죠?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들을 대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소되었던 이자수익은 은행금리가 인하되면서 저희들이 잡았던 것보다도 이자 수입이 감소되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국유지 매각에 관한 것도 매각을 할려고 자기네들이 신청을 했다가 매각 취소를 하니까 저희들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잡았던 부분들이.
춘길
박춘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 291페이지 세출을 한번 보십시오. 별것은 없습니다. 291페이지 292페이지 같이 봐주십시오. 292페이지에 시설비 서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원인은 어디에서 발생하는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잡을 때 약 8600만원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세입을 예상하고 그렇게 잡아 가지고 사실상 수입이 그렇게 많이 안들어오다 보니까 매각대금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공사에 맞게끔 들어오는 수입만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 금액만큼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없습니까? 없으면 우리 명시이월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명시이월 이유 발행 사유를 우리가 다 알았는데 특별하게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15시 5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결과 계수 조정할 항목이 없으므로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논의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태광 사회산업국장 류동영 도시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