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손동익 의원 발언
종복
정종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2회 기장군의회 정례회 제7차 조례·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407페이지부터 수산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9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408페이지 복사기 드럼을 1년에 몇 번 갑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복사기 드럼은 1년에 한번 정도 갑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왜 4회 했습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복사기가 각 계에 하나씩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수산과 복사기 한 대밖에 더 있습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아, 일반복사기는 복사량이 많기 때문에 양에 따라서 1년에 서 너 번씩 갑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암만 양이 많아도 그렇지 드럼 한번 갈아 놓으면 1, 2년은 견디는데.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요새 더군다나 컴퓨터로 빼고 하면 얼마나 쓴다고 복사기드럼을 4번씩 간다고 해 놨습니까. 예산을 합리적으로 이치에 맞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오?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
동익
손동익위원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410페이지, 411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강훈의원
409페이지 물어 보겠습니다. 어업지도선 숙직비가 365만원 있는데, 어업지도선 숙직합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예. 합니다.
강훈의원
일반 읍·면에서도 자동장치로 하고 있는데 어업지도선에 숙직을 할 필요가 있나요?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일반 읍·면은 육지에 돼 있기 때문에 세이콤이나 경비용역업체에 의뢰를 해서 합니다 그런데 저희 선박은 그렇지 않습니다. 야간에 기상악화가 되면 배를 급히 움직여야 될 그런 상황이고 해상에 떠 있기 때문에 육지에 있는 고정된 건물처럼 어떤 점검기관에 의뢰해서 할 성질이 아닙니다.
강훈의원
모든 배들이 축항 안에 들어와서 안전지대에 배를 대 놓고 있는데 어업지도선 이게 무슨 특별한 거라고 숙직비 들여서 365일 숙직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보니까 핸드폰도 사주고 하던데, 그 핸드폰 예산도 들어있죠?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예.
강훈의원
그러면 기상악화가 되면 핸드폰으로 직원들 연결시켜서.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그런걸 작용하기 위해서 숙직을 합니다.
강훈의원
그래서 숙직은 안 해도 된다는 얘깁니다. 일반 그거보다 더 큰배들도 숙직을 안 하잖아요.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어업지도선은 행정선이기 때문에 지도선 관리운영 규정에 반드시 숙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훈의원
지금 부산시, 울산시에 어업지도선을 가지고 있는 쪽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수영구, 해운대구, 영도구, 사하구, 강서구 그렇게 있습니다.
강훈의원
울산은?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울산은 잘 모르겠습니다.
강훈의원
어업지도선에 대해서 인건비부터 수리비, 운영관리비, 숙박비까지 전부다 예산 들어간걸 뽑아서 오늘 오후까지 자료 주세요.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예.
강훈의원
내가 한 마디 곁들여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어업지도선이 다니면서 한 실적이 뭐가 있는가 그것도 챙겨주시고, 다음에 어업지도선이 나가서 특정지역에만 피해를 주도록, 일을 못하도록 몇 날 며칠을 대기시켜 놓고 그거는 어째서 한 군데만 특정지역에 대기를 시켰는지 모르겠네요.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어떤 특정지역....
강훈의원
그거까지 공개할 필요는 없고, 특정지역에 대기시켜 놓고 작업을 못하도록 하는데 불법, 무법이 거기밖에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불법, 무법 실적도 하나 챙겨주고, 그 다음에 하나 더 곁들여서 얘기하면 영도도 있고 다 있다고 하는데 우리보다 세가 월등히 많은, 쉽게 말해서 예산이 2천억 가까이 되는 울주군에는 이 배가 없거든요. 어업지도선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세가 약한 기장에 어업지도선에 돈을 수억을 들일 필요가 있는가. 요즘 해경 배도 무전 하나만 치면 10분내에, 20분내에 연안에 접근하는데 굳이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특별히 한 실적도 없으면서, 솔직히 얘기해서 1년에 유류대가 2,000만원씩 들어가는 이런 어업지도선을 둬서 그 동안 실적이 뭐가 있는가 나는 그게 의심스러워요. 이상입니다.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인근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온산면하고 서생면하고 두 개 면인데 온산면의 경우에는 어업보상이 다 이루어져서 어업이 실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생면 하나밖에 없고, 저희들하고 수상세력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 어업지도선이 단속이라든지 어업지도하는 건 꼭 단속보다 예방차원에서 있어야 되고 우리 관내 불법 어업이 없어진 이후에 다른 관내에 불법 어선 오는 걸 막고 있습니다.
강훈의원
요즘은 해경이 무전만 치면 5분내, 10분내 총알같이 옵니다. 어업지도선 가지고 외지의 배가 우리 관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많은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저는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 내 개인의 판단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산조정위원회가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수산조정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거기는 당연직 공무원 3명하고 민간인 12명하고 해서 1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민간인은 어촌계장 위줍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민간인은 어촌계장하고 어업자들, 수협의 조합장하고 주로 어민들입니다.
강훈의원
보충 질문 하나 합시다. 방금 이야기한 위원들 말이죠. 그게 지난번에 내용을 한번 보니까 특정지역에 집중 배치가 돼 있던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면 모든 수산업 조정에 대해서는 특정 지역에 몰릴 우려성이 있는데 그거 조정할 용의가 없어요? 그리고 명단 하나 주세요.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예. 명단 제출하겠습니다.
강훈의원
한쪽으로 집중돼 있던데 조정할 용의가 없어요, 대답 한번 해 보세요.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지역적으로 집중돼 있다는 말씀입니까?
강훈의원
예. 그렇죠.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그거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역에 관계없고.
강훈의원
물론 그건 인정합니다. 직위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 졌지만 내가 볼 때는 특정지역에 전부, 절반 이상이 참여를 하니까 어떤 예산을 갖고, 사업을 갖고 심의를 할 때 자연적으로 팔은 안으로 굽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간다는 겁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수산업에 예산이 배정된 전체를 두고 볼 때 특정지역에 너무 많이 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산을 한번 보라고요.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도 한쪽으로 너무 몰리면 그런 현상이 생기니까 조정해 줬으면 좋겠다. 명단도 하나 주세요.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영환
최영환위원
신평 해안 소공원내 휴게시설 보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신평 해안 소공원은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01년도에 완공이 됐습니다. 국비사업비로 해서 9,100만원으로 완공이 됐는데, 그 이후에 미흡한 보강을 하고 주민들이 휴게시설을 요구를 해서 작년에 의원님들 배려로 3,500만원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휴게시설이라는 것이 저희들은 파고라 쪽으로 처음에는 얘기가 됐었는데 주민들의 요구가 그거보다는 팔각정으로 해 가지고 완전한 휴게시설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는 안 됩디다. 그래서 올해 최소한 정비할 수 있는 1,000만원 정도만 쓰고 2,500만원 정도는 남겨서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자기들이 요구하는 대로 휴게시설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6,000만원을 상정을 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휴게시설이 소공원 그것이 어민소득사업에 기여하는 시설입니까? 지금 현재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거기는 소득사업보다 편익시설로...
영환
최영환위원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저희들은 관리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몇 번이나 가봅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저희들 한 달에 한번 정도는 나가봅니다. 청소 문제가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광면에 공공근로를 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신평 소공원을 회의석상에서 이런 얘기해서 되지는 않겠지만, 처가가 그 이웃동네기 때문에 자주 가면서 관심 있게 봅니다. 그 소공원을 투자해서 현재 관리가 안 되어 있고 이용하는 사람도 없고, 또 둘째요 왜 내가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신평하수종말처리장이 그 지역에 안 섭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지금 여기 동료위원 김부진 위원이 있지만 그 자리에 설는지 안 설는지 모르지만....
강훈의원
그 자리 맞아요.
영환
최영환위원
대충 그런 쪽인데, 여기에 계속해서 뭐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아까 의장님 말씀대로 조정위원회가 일률적으로, 편파적으로 특정지역에 많다 보니까 이런 쓸데없는 이런 낭비성 사업만 선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촌조정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하는데 소공원이 뭐 필요해요, 그것이 어촌조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들입니까? 어민의 소득증대를 하고 기여하는 쪽으로 해야지, 그런 것은 다른데서 심의를 해서 설치를 해야 될걸, 거기 돈을 쓸데없이 들여 가지고 거기 한번 가보라는 겁니다. 내가 지나다니면서 관심 있게 보는데 소공원을 투자 해 놓은 가치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재고를 해야 되는 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도 일단은 문오성하수종말처리장이 그 쪽으로 장소를 선택을 하는 모양인데 이중적인 낭비하는 그런 예산은 투자할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훈의원
저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이 소공원 휴게시설을 작년에 돈을 3천 몇 백 만원 들여 가지고 결과적으로 취소를 하고 또 결과적으로 6,000만원을 증액해서 새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예산을 기분대로 올렸다, 줄였다, 다시 늘렸다 해도 되는 겁니까. 작년에 4억 예산도 안이하게 협조요청을 해서 승인을 해 드렸더니 중앙하고 제대로 협조가 안 되어 가지고 전액 취소시키고 하는데 그런 문제도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고, 신평소공원은 문오성하수종말처리장의 입집니다. 수산과장님 그건 알고 계시겠죠. 하수종말처리장은 바다를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고 있는데, 종말처리장의 입지가 어디라는 정도는 알고 있으면서 6,500의 예산을 해서 그 자리에 당장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안 되겠지만 몇 년 안에 파헤쳐서 새로 한다고 하면 그 예산을 갖다 버리는 거 아닙니까, 특히 예산계장 그거 알고 있어요? 하수종말처리장 어디에 선다는 거 알고 있어요, 예산계장. 다른 과 예산은 팍팍 깎으면서 이런 예산은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왜 놔두고 앉았어요? 이거 모 시의원이 신평에 못 세운다는 소리를 주민설명회에서 하기는 한 줄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일광 주민 대다수가 갈 데가 없고 그 자리라고 판명이 되고 있는데 여기다 이런 소공원, 그리고 요즘 하수종말처리장 지하가 돼서 잔디 심어서 공원을 잘 만들어 주고 있는데 한번 연기해서 검토를 해 주세요.
부진
김부진위원
저도 보충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문오성하수종말처리장이 그 지역이 적지라는 소리는 용역회사에서 나온 소립니다. 그렇게 용역회사에서 발표가 되니까 일부 신평 주민들이 조금 반발이 있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자리가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신평 쪽에서는 칠암, 문중 경계 쪽으로 가자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아무쪼록 이 부분은 장소가 확정되는 단계까지 가서 신평 소공원을 다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서는 뒤로 미루는 사항이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41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이래 가지고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참석이 있거든요. 앞에는 농업경영인 참석해서 신규로 올라 왔고, 올해 이거 신규죠?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아닙니다. 2년마다 한번씩 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수협에 경영인하고 차이점은 뭡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이름이 경영인인데 어업인후계잡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수협에도 어민후계자로 돼 있다 아닙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이게 어민후계자 전국경영인 해 가지고 수산업 경영인으로 이름을 바꾼 겁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동부산수협에 가면 무슨 이름으로 돼 있습니까, 이 이름이죠?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거기서도 지원을 받더라고요.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복합이 되거든요. 수협하고 군하고 복합적인 일이라서 확인을 해보세요.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장
412페이지, 413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양식어장정화사업인데 여기에 돈이 엄청 많이 투자가 된 것 같은데 실적이 매년 이렇게 있습니까, 원인은 뭡니까, 양식어장정화사업을 왜 합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양식어장정화사업은 어장관리규칙 규정에 보면 어장관리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3년마다 어장 청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국비사업인데 저희 관내에서는 올해 890만원인가 한번 받아서 마을어장을 했었고 이건 어장 밑에 오염되고 한 것을 제거하기 위한 국비사업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국비사업이건 군비사업이건 이 돈을 양식어장이라는 것은 개인이 양식을 하는 어장 아닙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그런데 개인이 양식을 하고 난 다음에 그물이라든지 밧줄을 내 버려서 가라앉은 걸 건지는걸, 제거하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청소사업인데, 행위자는 별도로 있고 돈은 군에서 들이고 이거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비용이 많이 듭니다. 개인이 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국가에서 사업지침을 마련해서 사업비를 간접지원 하는 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밑에 다음 페이지 시설부대비 양식어장정화사업은 뭡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이거를 하기 위한 지도하는 설계하는 거 하고 재경비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근본적으로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매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민들은 내다 버리고 우리는 청소하고. 어업지도선은 그런 것도 하고 그러지 뭐 합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버리는 것보다도 자연적으로 떨어져서 오염되는 것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23페이지 불가사리 구제 사업이라고 하는데 구제라는 것은 살려주는 거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불가사리 제거사업.
사업 용어가 그렇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매년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이것은 바람직한 사업입니다. 패류는 다 잡아 먹습니다. 불가사리는 제거해야 될....
원덕
김원덕위원
범위가 우리 군 관내 전부 다 합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인부를 데려 가지고?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인부를 데리는 게 아니고 각 어촌계에서 해녀든 누구든 채취를 해서 수협에 가서 수매를 합니다. ㎏당 400원씩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냉장고는 어선에 쓰는 겁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아닙니다. 사무실에 쓰는 것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사무실에 냉장고 없습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89년도에 사서 13년이 됐는데 고장이 나서 지난여름에는 못 썼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어구탐지기는 우리 군에 어선에 있다 아닙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95년도 구입해서 7년이 넘었습니다. 내년 되면 8년이 되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모니터 상에 해저지형이 오차가 많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어군을 탐지해서 어민들한테 정보를 제공합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어군 탐지기는 비단 어군만 탐지하는 게 아니고 수심이라든지 저질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도선이 모르는 지역에 단속을 들어갈 때 수심도 잽니다. 그래서 배가 끌리나 안 끌리느냐 위험지역이냐 그런 것도 파악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니까 그런걸 탐지해서 어민들한테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어선들은 자기들 어군탐지기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군탐지기를 가지고 얕은 지역에 들어갈 때나 수심관리 하는데 사용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기존 탐지기가 성능을 발휘를 못해서 그런 겁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예.
강훈의원
413페이지 어선인양 및 양식물 하역장비 설치사업 이거 어디 설치합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두호어촌계입니다.
강훈의원
이거는 요구하면 지역마다 다 해 주는 겁니까, 작년에는 이동에도 한 일이 있는데.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작년에 이동에 했고, 이번에 두호에.
강훈의원
그러면 주민이 요구하면 다 해 줍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주민이 요구하더라도 타당성을 검토해서.
강훈의원
두호에 미역양식업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많습니다.
강훈의원
허가 난 세대가?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그거는 나중에 자료를...
강훈의원
제가하는 얘기는 이동 같은 데는 물양장이 많은 줄 공감합니다. 두호 같은 데는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고, 요즘은 미역양식을 하는 게 이런 시설물을 해 놓으면 10세대만 넘으면 이 시설을 쓸 수가 없거든요. 한 두 사람 특정인을 위해서 세워주는 꼴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타당한가, 이런 걸 요구한다고 자꾸 얹으면 내년 되면 두 군데, 세 군데 여러 군데가 올라올 확률이 높으니까 깊은 검토를 했어야 될 것 같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양식이나 다시마 양식이나 양식물 인양하는 것도 주가 되지만 저희들 두호 관내는 선박들이 소형선박들입니다. 그러면 1년에 두 번 정도 인양을 해서 수리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선도 인양을 합니다.
내용은 알겠는데 이동에 할 때는 2천 만원밖에 안 들었는데.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3,500만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작년도 예산에 보면 바다목장화사업 추진용역비가 3억이 들어갔거든요. 결과가 되어서 하는 게 뭐 있습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저희들 당초에 1억을 받았다가 추경 때 2억을 의원님들 배려로 받았습니다. 그거는 바다목장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조사가 필요합니다. 저질이 어떻고 해류가 어떻고, 우리 지역에 맞는 어종이 어떻고, 규모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하는 기초조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시용역이 들어갑니다. 기초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받아 놓고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건 시범목장화 해 가지고 5개 권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돼 있는데는 통영하고 여수에 돼 있고, 나머지 동해권역하고 제주권역하고 서해형은 지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산 같은 경우는 남해권역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이미 통영에 돼 있었기 때문에 빠뜨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수립해서 했었고, 그거는 부산광역시에서 연화지역에 블루벨트를, 블루시티를 하다 보니까 매립기본계획에 조건부가 그만큼 매립됨으로 해서 바다목장을 하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필사적으로 PC벨트라는 바다목장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기장하고 해운대, 남구, 수영구까지 넣어서 PC벨트 지역으로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에다가....
종복
정종복위원장
지금 상황이...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그게 늦게 8월 달에 동해권역으로 부산이 되는 바람에 그러면 국비를 가지고 기초조사를 하는데 우리 군비를 가지고 이중으로 할 필요성이 없어 졌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고 그건 실시용역으로 하겠다고 반납된 겁니다. 해수부에서 5개 권역이 동해에 들어있습니다. 강원도 2개, 경북 2개, 부산 하나 하고. 그래서 올해에 심의해서 4개 지역을 일단 예비 후보지로 정한답니다. 내년에 1년 동안 4개 지역에 실지 나와서 조사를 해서 내년 이때쯤 되면 한 개 권역을 완전히 결정해서 한답니다. 모레 공청회를 거쳐서 4개 지역을 확정을 합니다. 저희 지역도 자료를 낸 데이터에 의하면 점수가 괜찮은 걸로 돼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지정이 될 확률이 많다는 겁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장
다음 414, 415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414페이지 해양폐기물 수거처리비에 150톤에 25만원씩해서 3,750만원인데 산출근거를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이거는 톤당 25만원듭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자료에 보니까 어디에 근거를 두고 25만원이라고 했는지, 25만원짜리는 없는데.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이거는 정부품샘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품샘에 보면 25만원 짜리라는 게 없는데 어느 걸 근거로 해서 했는지.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이거는 환경부 고시에 보면 폐합성수지하고 폐합성고무 해 가지고 27만 1,000원으로 돼 있는데, 우리 관내 업체하고 작년에 합의한 결과 시에서도 그랬고 25만원으로 결정되어서 예산을 줄이는 편으로 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거하는 것들이 폐기물이 폐합성수지나 폐합성고무 같은 것보다는 다른 일반 해양 폐기물들이 많을 것 같은데.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폐그물들이 전부 합성수집니다. 로프도 요즘 합성 PP하고 폐로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류에 넣도록 돼 있습니다. 이건 산업폐기물로 구분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산업폐기물로 하면 150톤이 나올 게 어딨습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올해도 150톤 나왔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폐합성수지 고무나 수지나 이런 것들을 한다면 저도 바닷가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그게 150톤이라고 하면 그게 15톤 덤프트럭으로 몇 트럭입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무게로 따지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의지가 그렇습니다. 육지에서는 해양폐기물 수거처리를 하고 바다에 나가면 어장정화사업을 국비를 유치해서, 어렵게 유치를 했습니다. 그 어장밖에는 폐선업하고 침체어망처리비라 해서 그것도 국비를 유치해서 하면 저희 관내는 청정해역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청정해역이 관리하는 사람이 관리를 잘하려고 해도 사용하는 사람이 근본 의지가 없으면 안 됩니다.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지도하고 홍보를 같이 겸해서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지도선 있고 아까 뭐 여러분들이 지도선 얘기도 했지만 지도선이 제대로 지도를 하는 건지 걱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지도 홍보 철저히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해양폐기물 수거나 양식어장정화 사업이나 같은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양식 어장사업은....
동익
손동익위원
알아요. 양식어장 정화사업도 끊어진 밧줄이다 뭐다 끌어내는 거 아닙니까. 폐기물 수거 아닙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예. 나오면 그것도 폐기물입니다. 그런데 바다에 어민들이 버리는 것도 있지만 이거는 육지에서....
동익
손동익위원
이름만 분리해서 해놓고 사업비만 낭비를 한다는 말입니다.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낭비 안 합니다. 이것도 모자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뒤에 확인 해 봐야 되겠네.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장
다음 416페이지, 417페이지.
낙조
송낙조위원
417페이지 어망사업도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이게 어장밖에, 안쪽은 어장정화사업을 하고 어장밖에 이건 국비사업인데 저희 관내 작년에 2억 1,000만원인가 받아서 처음으로 했고, 올해 4억을 국비를 받아 가지고 대변 앞에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을 시에 나온 걸 우리가 다 땡겨 왔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일정 구역을 구획을 해서 어민들한테 설문을 받습니다. 어느 지역을 조업을 해보니까 찌꺼기가 많이 올라오더냐, 어느 지역을 청소를 해 줄까 해서 그 지역 포인트를 받아서 용역을 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이것도 바다정화사업이네요.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그렇죠. 그래서 밑에 돌에 걸려 있는 침체어망을 뜯어내고, 경운도 합니다. 바다 밑도 갈아줘야 됩니다. 그야 말로 바다 청소를 합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장
그러면 418, 419끝까지 질의하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새삼스럽게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업지도선에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하네요. 과연 이렇게 들어가는데 효과 면에서 얼마만큼 효과를 봅니까, 우리 어민들이.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점은 어업지도선이 있으므로 해서 첫째 행정적으로 지도도 지도선이 없으면 당장 바다에 못 나갑니다. 만약 해난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금방 나갈 수 있는 것도 해경에 연락을 하거나 그러면 늦어지고, 또 단속을 나간다고 하더라도 해경에 연락을 하면 온다고 하지만 해경은 해안치안의 유지만 하지 불법어업에 대해서는 부수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저희들 주목적이 안전조업지도하고 불법어업단속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는 전국적으로 성행하고 있는 불법어업 중에 대표적인 것이 고대구리인데 저희들 의지로 이거는 전업도 시키고 해서 불법어업 중에 유일하게 저희 관내에는 고대구리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저희 관내 자원이 많아졌습니다. 의원님들 배려해 주셔 가지고 치어도 매입해서 넣고 하니까 인근 수영하고 민락 등지에서 고대구리가 많거든요. 그런 배들이 이리 오려고 합니다. 만약에 지도선이 없다면 어장이 황폐화됩니다. 대변이나 기장이나 일광 쪽, 장안 쪽에 소형어선 조업하는 연안어선들이 어구피해도 일어나고 굉장한 소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고....
동익
손동익위원
됐습니다.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불법 어업 하는 사람들에게는 지도선이 있고 없고 차이점이 많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배를 해마다 수리를 해야 됩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차도 하나 유지하는데 유지비가 든다 아닙니까, 배는 특수사항입니다. 염분이 끼는 바다에 떠 있는 거라서 특수 사항입니다. 5년마다 정기검사를 받고 그 중간에 두 번 중간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중간검사기 때문에 차량검사 받듯이 이것도 중간검사 받으면서 지적사항이.
동익
손동익위원
혹시 배가 수명이 다 된 건 아니오?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아닙니다. 아직 쓸 만 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입니다. 419페이지 어망시설사업 안 있습니까. 국비도 받지 못하고 시비 조금 받고 공사하는 게 두어 건, 그 외에는 군비로서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바다에 수산과장님이 가셔서 보지만, 바다를 거의 매립해서 항만을 만든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매립을 해요. 해안도로 전부 매립을 해서 거기에 불법 장사나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정말로 어민을 위해서 하는 건지, 그 주위에 바다를 다 메워서 자연을 훼손을 하고 있습니다. 신평이나 문중이나 문동이나 가보세요. 허허벌판이 됐어요. 운동장이 됐어요. 실질적으로 어민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뭐 하려고 그렇게 넓게 했습니까. 말은 좋습니다, 어민기반시설. 어민이 거기서 운동회 하려고 그럽니까, 그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문중호안보강공사는...
낙조
송낙조위원
문중뿐만 아니고 군비로 사용하는 부분이 칠암부터 시작해서 그 넓은 바다를 다 메꿨다 아닙니까, 메꿔가지고 거기서 뭐 합니까, 어민이 거기서 뭐 하려고 합니까. 거기 보세요. 텐트를 쳐 놓고 장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칠암이나 문동이나 이런 지역이 물양장이 전에부터 돼 있었고, 지금도 보강을 하고 하는 이유가 사실 바다는 잘 아시다시피 평소에는 평온합니다. 그런데 황천이 됐을 때 파도가 치고 하면 사실 그 밑에 사람들이 못 다닙니다.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반파공이나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짧은 지역을 반파공하는 것보다는 수심이 얕고 하니까 조금 넓혀 가지고 하는 거고.
낙조
송낙조위원
과장님 보세요. 수심이 낮으면서 파도가 쳐서 자연적인 그게 돼야 정화가 되고 하는데 지금 그게 없다 아닙니까. 하수가 복개가 되어서 하수가 썩어 내리듯이 똑같다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벽을 쌓아 버리세요.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그러면 경관이 문제되고 그렇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경관이 중요합니까. 그렇게 돈을 뿌려서 바다를 메워서 됩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물양장이 어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여백이 없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평소에는 비어 있다고 생각되어도 어구도 널고 미역철이나 되면 해조류도 널어야 되고 필요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지금 어디든지 가보면 제가 볼 때는 안 맞고, 사람들한테 이런 군비로서...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이거는 왜 군비가 드느냐 하면.
낙조
송낙조위원
보세요. 국비도 내려오고 시비도 내려올 때 하고 순수한 군비를 사용해서는 안 맞다고 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 위원님이 물양장 방파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현재 어떠한 사물이라도 그런 식으로 보면 사업 아무 것도 할 거 없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어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설이고 활용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어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이 해초도 널고 어구도 놔두고 어장도 놔두고, 그리고 과거에 보면 파도치면 방문 앞에 까지 파도가 올라왔습니다. 그런걸 우리 생활의 질이 높아졌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매립해서 우리 생활공간으로 쓰는 겁니다. 엄청나게 좋은 겁니다. 나쁜 쪽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방파제를 만들면 충분하게 이해가 되는데. (장내소란)
종복
정종복위원장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신평항 물양장 보강공사를 작년에 4,000만원 들여서 했거든요. 그런데 개수는 뭡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신평물양장에 바깥 부분에 어선 접안 시설이 노후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무리 사업입니다. 어선이 어획물을 싣고 접안 할 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올해 할 적에 같이 예산에 올리든지 하지 개수라고 했다가 보강공사라고 했다가.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작년에 그것은 반파공입니다. 파도 쳐 올라오는 것을 막기 위한 반파공 공사를 했고, 이것은 배 접안 시설입니다. 이것만하면 신평항은 끝이 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그리고 문중호안보강공사가 올해 2억 5,000의 예산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1억 6,000이 올라왔는데.
영환
최영환위원
이거는 어디 합니까? 이거는 문동 경계에서 문중 쪽으로 오는 앞입니다.
더 할 데가 어딨습니까?
부진
김부진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마무리 공사를 한다는 겁니다.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폭이 좁아서 앞에 암벽을 놔 뒀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파도만 치면 물이 올라온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총 길이가 32m인데 작년에 예산이 다 안 됐기 때문에 152m만 했고 80m 남았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아마 문중을 가는 건 과장님보다 제가 많이 갈 거예요. 그런데 공사를 하면 내가 늘상 하는 얘기지만 설계를 완벽하게 해서 이중투자가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처음 막았을 때 얼마 막았습니까. 문중 같은데 한번도 빠진 적이 없이 물양장 공사를 계속하는데 10m 막았다가, 또 10m 막았다가 돈이 얼마나 들어요. 지금 남들이 뭐라 하는 줄 압니까, 군수가 문중에 있으니까 문중에 갖다 쳐 바른다고 합니다.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아니다가 뭡니까. 문중에 갖다 바른 게 얼마나 투자를 했어요 지금. 다른 것은 안 하겠는데 문중에 호안공사 보강한다는 것이 어째서 또 1억 6,000이 더 들어야 한다는 겁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그게 하고 잔여구간 80미터 남은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문동 호안은 어딥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물양장 옛날에 냄새난다고 매립하라고 하신 거 안 있습니까. 그거 한 뒤에 그 옆에 튀어나온 끝 부분입니다. 그걸 하고 나니까 파도가 치니까 끝 부분에 바위에 부딪혀서 먼저 파도 때 바닷가의 집이 대문도 파손되고 했습니다. 그걸 보강하는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보강하는 거라고 하니까 경태 집 본집 앞인데 돈을 8,000만원 무슨 애 이름입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많이 듭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바로 옆에 처가집이에요. 내가 늘상 가는데. 과장님 뭐라 했어요. 연안개발사업이 1차기간이 일광 쪽이라고 해서 거기에 계속 투자 안 했어요. 손 위원님도 계시지만 3대 때 다른 데는 왜 안 하느냐고 하니까 거기는 2차 구간입니다 해놓고. 그러면 이때까지 준거 어디에 다 줬습니까? 이제 2차기간 아닙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2차는 해수부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핑계 좋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핑계 아닙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때는 1차기간이기 때문에 일광에 예산 투입해야 된다고 하고 1차 끝났는데 또 계속해서 넣으면서 2차기간은 예산을 못 받았다고 하고.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1차 지역을 선정한 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요.
영환
최영환위원
실무자들이 제대로 업무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그거는 5년 전에 이미 해수부에서 이미 용역결과 나온 대로 한 거지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 것은 아닙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잘 모르는 내가 봐도 일광 쪽에 예산이 계속 가고 있어요. 앞으로 다른 읍·면에도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질의하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입니다. 지금 물양장을 관리하는 건 수산과죠?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이걸 어민들한테 빌려줘서 지금 현재 상태야 불법 어업을 하고 있는,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많다 아닙니까, 지금 물양장에 순수하게 수산업을 할 수 있는 것을 하셔야 됩니다. 상세한 얘기를 안 해도 다 아는데 정말로 순수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답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자료로.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다 좋은데, 지금 현재 물양장에 일광 쪽에 영업행위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장소가 안 됩니다. 다른 데는 하는데도 있지만. 현재 타당성 조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지에 가서 우리가 조사를 한번 해보고, 이게 정말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정말 어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해야 될 사업인가 조사를 한번 해봅시다. 자꾸 책상에서 떠들지 말고 현장에 나갑시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내일모레 건설과하고 할 적에 수산부분도 현장에 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412페이지 전복치패사업하고 넙치종묘매입방류사업 이게 지난번에 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실적을 분석을 해보니까 96년도에 방류를 한 마을의 실적이 있는 부락이 있는가 하면 없는 부락이 있네요. 예를 들면 동백이나 문동은 지금까지 실적이 하나도 없는 모양이네요.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동백에 생산실적이 99년도에 있습니다. 문동도 그렇고.
동익
손동익위원
실적이 없는 마을도 있는가 하면 또 실적이 아주 여러 가지로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적고 다양한데, 과연 우리가 바다에 전복, 넙치를 사서 일년에 몇 억씩 갔다 넣는데 타당한 사업인가 아닌가 의심스러워서 물어봅니다. 지금 원자력반경 5㎞안에 있는 해안 가에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전부 환경이 바다가 오염이 돼서 지금 가면 홍합도 못 건져 먹는 정도거든요. 성게는 아예 나오지도 안 하고. 전부 바다가 죽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죽은 바다에 방류하는 거 아닙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죽은 바다 아닙니다. 어민들은 자기 보상에 어떤 유리한 고지를 찾기 위해서 그런데 실지 그렇지 않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촌사람 말로 음력으로 보름 때나 그믐 때 바다에 물이 빠지는 날, 그때 바다에 가서 고동도 잡고 성게도 잡고 하는데 몇 년 전만 해도 더러 했던 것이 요즘에 와서는 기장, 일광 쪽에는 전혀 없다고 하거든요. 근데 서생 쪽에는 있거든요. 그런데 분석도 안 되고 자꾸 이런 사업을 해서 돈만 헛돈 버리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돼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적도 보니까 별로 안 나타난다고요.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그래서 올해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경대학교에서 용역을 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획 수립도 하고, 또 올해는 먼저 번에도 말씀이 있었지만 관리 측면이 제일 중요합니다. 관리를 잘 하는 어촌계에만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훈의원
저도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용역을 줘 놨다 그런데 용역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예산을 보류해도 되죠?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어민들 얘기 들어도 잘 되는 지역은 있습니다. 관리도 잘 하고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추경을 한다고 하면 시기를 놓쳐 버리기 때문에 생물이 번식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강훈의원
전복치패사업을 10월 달에 다 했잖아요.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봄에도 합니다.
강훈의원
봄에도 하는 건 인정을 하는데, 용역이 나와서 그 결과가 양호할 때 예산을 재검토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참고만 하세요.
동익
손동익위원
실적 분석을 해보니까 기장군 전체 실적이 옆의 울주군의 한 마을의 어촌계 실적보다 못해요. 금액으로 따져보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내년부터는 실적이 많이 나올 겁니다. 저희들이 어렵게 해수부하고 국비도 받아오고 시비 받아 오고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자원이 없어집니다. 자원 조성사업은 의원님들이 더 많이 도와주셔서 더 많이 해야 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고 그렇게 하세요.
부진
김부진위원
저도 전복치패 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구심을 갖고 있어서 어촌계장을 만나보고 얘기 들어 봤습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동 같은 데는 관리를 잘 하면 불가사리 잡아내고, 앙장구 잡아내고 하면 상당히 어민증대 사업으로서는 투자 가치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못하는 어촌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을 두고 평가를 하는 상황이라고 봐지는데 이게 어촌계에서 단합된 힘으로 관리만 잘 하면 어민소득증대사업에는 정확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그러니까 관리 안 하는 어촌계는 예산을 주지 마세요.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입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 안 있습니까. 그런 데 많은 돈이 지출되는 부분에, 일광 같은데 이동 같은데도 모래사장이거든요. 그 밑에 보면. 모래사장이고 그런 부분에는 전복이 안 붙는다 아닙니까, 돌에 붙는다 아닙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전복의 적지는 따로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정화사업을 어디서 가장 많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는 전복을 넣어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몇 년 동안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전복은 육지 쪽에 암반 부위이기 때문에 침체어망이나 정화사업 하는 지역은 그거보다 깊은 지역입니다. 거리가 멉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수심이 몇 미터 정도 됩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20미터, 50미터.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일부러 버린 거네요?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바다에도 조류가 많이 흐릅니다. 육지에서도 흘러오고 다른 지역에서도 떨어진 게 물이 돌면 모이는 지역이 있고 그렇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럼 항상 청소하는 곳에는 해마다 모이겠네요?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그렇다고 봐도 되죠.
종복
정종복위원장
수산과가 거의 끝난 것 같은데, 제가 여담으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수산과 예산이 농민들 예산보다 배나 많네요? 우리 과장님이 능력이 있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한 것 같은데 농민들 예산의 뱁니다. 그런데 공수항방파제니 동암방파제는 군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공수, 동암은 과거에 경남도 시절에 부산하고 경계지역 오지였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하는 건 좋은데 시비보다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물어 보는 겁니다.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거기는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잠깐 지적이 있었는데, 어항은 국가어항하고 지방어항하고, 소규모어항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어촌정주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국가항은 대변항이기 때문에 국비로 하고 지방어항은 시·도지사가 합니다. 소규모 어항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알겠습니다.
강훈의원
신평항 물양장 개수, 신평에 어민 세대가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도 들어가고.
종복
정종복위원장
올해 예산 4,000만원 들어갔습니다.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그거는 반파공을 했고요, 파도막이.
강훈의원
그 다음에 물양장 준설사업에 1억인가 들어갔잖아요.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예. 준설 올해하고 있습니다.
강훈의원
물양장 개수는 뭡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이거는 배 접안하는 시설입니다. 접안한 부분에 노후 되어서 파손의 우려가 있습니다.
강훈의원
여기에 공원까지 만들면서 예산을 집중투자를 안 했습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또 예산을 투자합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그 예산하고는 틀립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은 국비로 이미 정해져 있는 사업이고 이거는 우리 어항시설입니다.
강훈의원
묻고자 하는 본론은 길천항 방파제 보강 4,000만원인데 바다 사업에 4,000만원 가지고 뭐 합니까? 이 예산은 내가 깎습니다. 4,000만원 가지고 해 봐야 파도치면 떠내려 갈 건데, 길천 주민들이 뭐를 요구해서 이 예산이 올라왔는지 모르지만 내가 본 견해에서 4,000만원은 있으나마나 입니다. 내 마을 돈이지만 깎을 겁니다.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의장님,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도 길천도 항이 연차적으로 많이 투입해서 항이 좋게 됐습니다. 배들이 많이 불어났습니다.
강훈의원
됐어요. 내가 요구한 건 용역을 해 가지고 뭘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제시를 했는데, 돈 4,000만원 거기 내일모레 파헤쳐야 할 자린데, 내가 계획하고 있는 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전에 이런, 이런 일이 있다 하면서 이야기라도 한마디 건네 줘야지. 과장이 오기 싫으면 담당이라도 보내주셔야지. 지 동네 예산을 4,000만원을 얹어 놓으면서 뭘 할지도 모르고 앉아 있는 바보가 되어서 되겠어요, 이 예산 4,000만원 올린 담당이 누구요?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이게 피복석이 많이 도출돼 있습니다.
강훈의원
나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4,000만원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안 해도 좋으니까 4,000만원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06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457페이지부터 허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9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없으면 460페이지, 461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강훈의원
과장님, 460페이지 불법건축물철거용 장비구입에 드릴 하는 것은 뭡니까?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저희들이 현재 불법건축물 철거하러 나가면 거의 장비가 해머라든가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전동용 드릴 그런 장빕니다.
강훈의원
그런데 금년에 불법 건축물 철거 몇 동을 했습니까?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철거한 것은 많습니다. 제가 오고 난 뒤에 못해도 30건은 했을 겁니다.
강훈의원
주로 강제이행금을 물지 않습니까?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이번에 많이 했습니다. 그 수치는 기억을 못하는데.
강훈의원
주로 강제이행금을 물리고 있는데, 우리 허가과장님 오시고 난 뒤 강제철거를 많이 한다고 소문이 났던데. 주로 철거대상은 어떤 건물을 철거를 합니까? 일년에 보면 상당한 건수가 적발이 되리라고 믿는데 주로 어떤 것을 위주로 합니까?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주로 철거대상으로 하는 것은 현재 해안변에 있는 건축물을 주로.
강훈의원
해안절경에 있는 불법 무허가 음식점을 위주로 합니까?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그런 것도 위주로 하고. 공익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부분들. 그와 관련해서 주변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훈의원
잘 알겠는데,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형평성에 위배되는 확률이 있거든요. 하다보면 나는 해당되고, 저 사람은 왜 해당 안 되느냐는 식으로 물고 ,물고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그 지역 일대를 시끄럽게 할 우려성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철거라는 자체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 물론 원천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요즘 왜 원천적으로 정리를 안 합니까. 요즘 그린벨트 감시요원이 몇 명입니까?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12명입니다.
강훈의원
이번에 몇 명을 없앤다는 계획이라고 하던데 몇 명을 없앱니까?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4명을 감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훈의원
허가과장은 그런데 총무과장은 6명을 없앤다고 하던데.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제가 듣기로는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훈의원
총무과장은 6명을 정리를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불법 건축물은 지어 놓고 철거를 하기 전에 단속을 잘해 주시면 좋겠다. 물론 집행부의 장이 민선군수기 때문에 가능하면 벌어먹고 살라는 뜻에서 웬만하면 용인을 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를 할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공익을 헤치는 그런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는 해야 되겠지만 옆집에서 민원 때문에 왈가왈부할 때는 조정을 해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입니다. 이상입니다.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의장님 말씀을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가능하면 주변과 마찰이 없고, 또 지역주민의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좋은 안을 연구를 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훈의원
그래서 드릴비 이거는 예산을 안주면 싶은데.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장비는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사람이 하루종일 해도 못 뜯습니다.
강훈의원
뜯다, 뜯다 말 것이지, 송두리째 뜯어버리면 어쩝니까?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행정이 일을 하면 하는 척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하면 행정의 신뢰성도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은 안 하는 것만 못하니까 할 때는 확실히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강훈의원
지난번에 행정대집행명령을 내린 곳이 몇 군데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예.
강훈의원
더 질문을 안 하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강제이행금만 물고 있다 보면 그 집은 한번 물면 강제철거는 안 되는 부분입니까?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생각하실 때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 철거하고는 관계없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행정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은 별개의 문젭니다. 이행강제금을 납부했다고 해서 행정대집행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나는 볼 적에, 생각이 조금 틀리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불법이 살이 숨쉬는 기장군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정의가 살아 숨쉬는 곳, 불법이 활개치는 곳은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공무원님께서는 이런 불법건축물을 짓는다든지 지어서 있으면 강제철거를 시범적으로라도 보여서 불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 밖에서는 군민들이, 나도 군 의원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왜 우리 군이 이렇느냐고 목소리를 높여 가며 외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기장군의 의원들 뭐하느냐. 기장군은 뭐 하느냐 이런 많은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불법이 지금 현재도 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고발이 아니고 실적은 몇 건입니까?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올해 630건인가 됩니다. 저희들이 적발한 건수가.
낙조
송낙조위원
참 많네요. 이렇게 자꾸 많은 숫자가 일어난다는 자체도 홍보도 하시고 각 마을 이장마다 불법하면 안 된다, 자진철거를 하든지 홍보를 해서 불법을 지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기장군민이 알아야 합니다. 그 자료를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항상 아킬레스건입니다. 현재 내년도에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 문제는 군보에 분기별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다음에 다소의 지역주민 중에서 우리가 생활고에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하는 것이 곤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서 지역유지이면서도, 경제적으로 풍부하면서도 대형으로 위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조사를 해서 이행강제금 고액체납자는 조사를 해서 공표제도를 도입해서 군보나 신문에 그런 제도를 시행해볼 까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역주민 보기가 낯뜨거워서 그런 일을 안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볼 계획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와 연관되는 부분 같은데 불법건축물을 짓는 업체도 공개를 할 수 있는 것도 연구를 하시고, 그리고 혹시 토지형질변경은 어떻게 합니까?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형질변경에 대해서는 도면을 토목설계사무소에서 도면을 접수하게 되면 저희들이 GB나 자연녹지 관련법에 맞춰서 그 규정에 맞으면 허가를 해 주고, 허가를 해 줄 때 가능하면 토지의 절성토를 최소 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던데요.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자료를 제가 12월 9일날 결재를 해서 다 드렸는데 아직 도착을 안 한 것 같은데, 그때 송낙조 의원님이 말씀하신 불법건축물 시공업체에 대한 제재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불법건축물 시공자 대다수가 규모가 적습니다. 150평 495㎡ 일반건축물일 경우에. 주거용 건축물은 660㎡ 약 200평정도 됩니다. 그 정도 미만이면 건설업 면허를 소지하지 않는 자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법상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면허가 없어도 소규모 공사는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현재 조치가 어렵거든요. 그러나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건설업 면허를 가진 자 만이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계약 부서에 그런 내용을 통보를 해서 제재를 가 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하고, 또 그런 위장 계약을 해서 한다든지 면허를 대여해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건축주를 고발조치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리고 토지형질변경 자료를 줄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네요?
종복
정종복위원장
그리고 제가 하나 촉구를 해야 될게, 그린벨트 감시원이 많이 있는데 불법건축을 하고 있을 때는 단속을 안 하고 지어 놓으면 단속을 한단 말입니다.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그게 가장 맹점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서로가 손해 아니에요. 강력하게 허가가 없이 지으면 제재를 하면 될텐데, 그때는 놔두고 나중에 고발하고 단속하고 하니까 문젭니다. 그린벨트 감시원들 물론 안면에 바쳐서 그렇게 잘 못하겠지만 활용을 잘 하고 교육을 잘 시키세요.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예. 핑계를 좀 대겠습니다. 허가과의 가장 아킬레스건인데 시내 서동, 동상동 같은 데 보면 돌아서면 2층 올라가고, 하루 자고 나면 3층 올라갑니다. 다시 말해서 직원이 하루종일 못 앉아 있습니다. 뜯고 돌아앉으면 밤새도록 한 층을 다 지어버립니다. 그게 품질 같은 거 생각 안 하고 속성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속이 참 어렵습니다. 이게 핑계인데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훈의원
그건 이해를 하겠어요. 보통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 안 할 때 한 평, 두 평 짓는 것은 보통 그래 안 하겠습니까, 그건 저도 이해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사전에 그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서로 피해를 안 입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463페이지, 464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아름다운 건축완공 작품사진전 및 전시회 이거 내년에 처음으로 해보겠다는 발상인 모양인데 돈이 515만원이래 놨네요. 515만원이나 들여서 사진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이거에 대해서 제가 앞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업무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사실은 이 돈 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일단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내년에 추경에 받더라도 본격적인 기획을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이걸 꼭 관 주도로 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민 주도로 해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저희 기장군에는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주거환경이 좋습니다. 아직까지 자연이 보존돼 있고 그와 일맥상통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산시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반해서 저희들도 살기 좋은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외지에서는 아직까지 기장군에 대한 인식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느낀 것이 기장에서는 정말로 전원도시라든지, 옛날에 많은 좋은 이야기들, 이런 것을 구체화 시켜봐야 되겠다고 한 것이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싶어서 기장을 다녀보면 좋은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원주택처럼 지은 분들도 있고 일반건물도 괜찮은 집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선정을 해서 외지에 알려야 되겠다. 저희들이 반응이 좋으면 여기서 전시를 하고 또 그것을 시청에 전시하고, 부산시에 지하철 주요 역사에 서면 역이나 남포동 역이나 이런 역사에 전시를 함으로써 기장군에 이런 곳이 있구나, 살고 싶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와 마찬가지로 효암이주단지도 50세대가 돼 있는데 처음에는 평슬라브로 대충대충 짓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를 하니까 지역 주민들이 당장 진정서를 넣고 대모를 하고 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이 좋은 땅에다 만약에 그렇게 지으면 다시 슬럼화가 되고 이 지역 땅값이 더 떨어진다. 임랑이나 정관이나 일광 이 지역에 상당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잘못되면 그 투자의 의미도 없어진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 식견대로 해서 잘못되면 제가 욕을 듣겠다. 그런데 만약에 잘 되면 시민들이 저한테 와서 인사를 할 것이다 했거든요. 지금은 효암이주단지에 가보면 아주 평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알았습니다.
강훈의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효암이주단지 건에 대해서 한 마디만 물어봅시다. 준공된 집들 있습니까?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아직 없습니다.
강훈의원
오수합병정화조가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다 되어 있는데 한전에서 전기가 안 들어와서 안 됩니다.
강훈의원
준공이 떨어졌습니까?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아직 안 떨어졌습니다.
강훈의원
그럼 전기가 안 들어와서 가동도 못한다는 이야기네요?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예. 한전에 전기 인입을 협조요청 하고 있습니다.
강훈의원
그래서 저는 걱정되는 게 50세대 중에 30 몇 세대가 짓고 있는데 준공이 안 떨어졌다 하거든요. 오수합병정화조가. 그러면 준공이 떨어지기도 전에 사람들이 입주를 한다는 말입니다. 개인 집들 촌에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오수가, 오물이 그냥 바다로 흘러갈 것이다 해서 물어 보는 겁니다.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의장님 걱정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빨리 한전에서 전기가 인입 돼서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건축위원회하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하고 틀립니까?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예. 틀립니다. 둘 다 건축법상에 명시된 위원회입니다. 건축위원회는 건축전문가에 의해서 미관이나 색채나, 요즘은 좀 바뀌었습니다 마는 구조심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민원이 발생했을 때 조정위원회 안건이 상정되면 조정위원회에서 중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위원도 다 틀리겠네요?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틀립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회의 한 일이 있습니까?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한번도 개최한 바가 없습니다.
강훈의원
건축조정위원회 명단 하나 주세요.
종복
정종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주택사업으로 넘어갑니다. 일괄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없으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일괄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보면 특히 길천주거환경개선사업에 엄청난 돈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는 지금 현재 장안이든 일광이든 그 지역에 고리원전 발전소가 있는 인근 지역으로 원자력 지원금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원자력 때문에 알게 모르게 피해를 본다고 본인들이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안 살아야 됩니다. 솔직히 피해를 본다면 나는 멀리 가겠습니다. 내가 사는 곳에 원자력 위험을 느끼면 멀리 갑니다. 그런데 멀리 가지 않고 거기에 더 살려는 이유는 혹시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원자력은 아무 피해가 없다 느끼면서도 거기에 정착해서 더욱 살려는 것은 지원금을 받고 혜택을 누리려는 느낌마저 들거든요. 실제 지금 이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모도 많이 했습니다. 인근 지역이라고 해서. 고리원전에 항상 안 지어야 된다고 대모를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돈을 들여서 했을 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거꾸로 과장님께서도 내가 여기에 피해를 보고 있다 하면 거기에 살려고 하겠습니까, 떠나려고 하겠습니까? 내 자신은 떠나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어딘가 모르게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위험한 지역이고 또 인근지역이라고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시는 사람들이 어째서 거기에 사업을 해서 더 살려고 하는 건 더 이해가 안 된다 그지요?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의원
내가 되 질문을 한번 합시다. 송낙조 부의장님, 길천이 위험지역이라고 누가 결정을 했습니까, 정부가 결정을 했습니까, 당신이 결정을 했습니까, 누가 결정을 했어요? 말조심하세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뭘 느끼겠어요? 위험지역이라니. 국가가 위험지역이라고 인정을 안 하는데 당신이 위험지역 인정을 해요. 말조심해야 될 거 아니오. 거기 사는 사람들이 뭘 지원금을 노려? 당신이 지원금 줬어요? 건방스럽게 말을 함부로 한단 말이오.
영환
최영환위원
다른 쪽으로 갑시다. 지금 속기 중인데...
강훈의원
속기하세요. 거기 사는 사람 어떻게 봐요? 말이면 다 말인 줄 생각해요?
종복
정종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훈의원
길천 사는 사람이 여기 앉아 있는데 그 따위 소리를 해요?
종복
정종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조례·예산특별위원회는 2002년 12월 12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