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이관희 의원 발언

제98회 제4차 총무위원회200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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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주민자치과와 동 그리고 재산회계과에 대한 200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의사일정에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 퇴실) 1. 200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자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자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관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관기

배관기위원

91페이지 직원복리후생 콘도구입 1억원 추경예산에서 콘도구입을 했죠.

운희

조운희주민자치과장

예 했습니다.

관기

배관기위원

그런데 지금 사용한 내역이 있어요?

운희

조운희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조운희입니다. 콘도회원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추경에 3억원 예산을 편성해서 15개 구좌를 계약해서 구입했습니다. 12월 11일 현재 어제까지 접수 이용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총 59명이 접수를 해가지고 59명이 예약하고 사용 진행중에 있습니다. 직급별로 보면 6급 6명, 7급 23명, 8급 17명, 9급은 현원이 없으니까 신청현황이 없고 기능 10명, 고용 1명, 기타 2명 해서 취미동호회인 등산동호회와 마라톤동호회에서 예약해서 사용하고 있고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관기

배관기위원

15개 구좌가지고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까?

운희

조운희주민자치과장

부족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관기

배관기위원

알겠습니다. 92페이지 해외공무여비 국제자매도시 결연사업 POOL 예산 3천만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조운희주민자치과장

국외여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자매도시 결연사업 포함 POOL 예산 3천만원과 외빈초청여비 800만원이 같은 내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800만원은 통역할수 있는 통역비용을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 3천만원은 국제자매도시에 경축일 초청 방문하는 사항이나 저희가 자매결연 사업을 추가로 전개할 때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국제자매도시가 중국 밀운현이 있는데 지난 번 추경때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행자부에 신청해놓은 사항으로 월드컵 경기가 개최된 이후 저희 여건과 비슷한 일본의 요코하마와 같은 분야를 앞으로 개척해서 내년도에는 추가로 결연이나 우호 교류 관계를 할 계획으로 진행에 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기

배관기위원

100페이지 여론관리 600만원 예산은 무슨 여론조사에요?

운희

조운희주민자치과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99페이지 연결되는 사항인데 600만원에서 10%를 절감한 540만원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장님이 사용하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기

배관기위원

애초에 여론관리 해서 540만원 이렇게 세우면 안되는 거에요?

운희

조운희주민자치과장

이 예산은 예산편성지침과 관련해서 기본심의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 하되 저희는 경상적경비를 편성할 때 업무추진비같은 것은 편성단계에서부터 10%씩 절감하자 이런 측면에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기

배관기위원

이상입니다.

근순

이근순위원장

정봉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봉학

정봉학위원

97페이지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증 보험료를 140명에 대해 책정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운희

조운희주민자치과장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증 보험료 140명은 구청 전체 회계담당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

봉학

정봉학위원

사고났을 때는 얼마짜리 보험입니까?

운희

조운희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얼마짜리가 아니라 이것에 맞춰 포괄적인 개념의 직위적으로 보험을 듭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가 인사이동에 의해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자리에 포괄적인 직위의 개념으로 예산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학

정봉학위원

구청에 회계담당하시는 분들이 140명이나 돼요?

운희

조운희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봉학

정봉학위원

동사무소하고 다른거죠?

운희

조운희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봉학

정봉학위원

99페이지 멤버쉽 트레이닝 700명 했는데 설명해주세요.

운희

조운희주민자치과장

이 사항은 지난번 주요업무보고때 보고드렸습니다만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2박3일에 걸쳐서 활기차고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조성을 위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으로 예산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내부만족을 위해서 사기진작과 거기 가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화합된 분위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학

정봉학위원

전체적으로 다 가는건 아니죠?

운희

조운희주민자치과장

전체가 다 가는 겁니다. 기수별로 나눠 구청 동사무소 보건소 의회 포함해서 다 같이 갑니다.

봉학

정봉학위원

행선지는 정해져 있나요?

운희

조운희주민자치과장

아직 정해져있지는 않고 이 사항은 예산범위내에서 공무원들의 설문을 받아서 어떤 프로그램과 장소가 어디가 좋은가 같이 반영해서.

봉학

정봉학위원

이런 사항을 금년에도 했었나요?

운희

조운희주민자치과장

금년에는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강원도 수해와 관련해 저희가 시행하기 어려웠습니다. 금년에 예산 삭감하고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다시 추가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학

정봉학위원

10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원하는 만큼 성과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운희

조운희주민자치과장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새마을남구지회 보조와 한국자유총연맹 남구지부 보조금과 다음 페이지에 있는 남구지부 보조금, 동지회 보조금 구체적으로 나와있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전국적으로 똑같이 중앙에서 시달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정액보조된 사항입니다.

봉학

정봉학위원

이것을 깎을 수는 없죠?

운희

조운희주민자치과장

정액보조된 것을 깎는다면 전국적 현상이기 때문에 무리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지금 현재 이 예산가지고 단체에서 운영하기 부족하다고.

봉학

정봉학위원

제가 보기에 형식적인 면이 많거든요. 동 행정감사를 나가 정확하게 하면 제 자신이 볼 때는 삭감을 해도 과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희

조운희주민자치과장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정산하면서 어떤 업무를 처리하고 예산을 집행했는지 보면서 지도 감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학

정봉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순

이근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병환위원

박병환 위원입니다. 111쪽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10월 29일부터 10월 31일 3일간 행사를 했죠. 여기 보면 무대설치라 했는데 부스설치를 말하는 겁니까?

운희

조운희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박병환위원

무대설치가 따로 있습니까? 그럼 무대설치가 어떤 겁니까?

운희

조운희주민자치과장

저희가 각 동에서 참가를 하게 되면 앞에서 발표회나 작품전시를 하기 위해서 가져오면 그것에 대한 부수적으로 같이 들어가는 사항을 다 포함한 사항입니다.

박병환위원

2002년도 무대설치라는 개념이 없고 부스설치요금으로 150만원 지원해준 것.

운희

조운희주민자치과장

금년도.

박병환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는 예산을 300만원을 세우셨네요.

운희

조운희주민자치과장

금년보다는 내년도에는 주민자치센터가 더 활성화돼서 물가상승률도 포함됐습니다만 좀더 확대하고 커지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 조금더 반영이 됐습니다.

박병환위원

금번 박람회에서 홍보물 제작하는데 몇 부 제작하도록 하셨나요?

운희

조운희주민자치과장

내년도는 500부를 계상했는데.

박병환위원

금년도요.

운희

조운희주민자치과장

아직 부수 제작은 하지 않았습니다.

박병환위원

그러니까 2003년도에는 500부를 세워놓으시지 않았습니까? 4천원씩 200만원이 되네요. 그런데 금년에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150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운희

조운희주민자치과장

그 사항은 숭의1동 자치박람회 참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거기것만 아니고 저희 남구청 지난번에 150부만 했다 현장 가보니까 첫날 가보고 간 날 그 자리에서 잠깐 한 두 시간 사이에 동이 났습니다. 바로 제가 전화해서 구청에서 400부를 추가 제작해서 다음날 갖다줬습니다.

박병환위원

400부가 아니고 두 번째로 200부를 제작했죠ㆍ 이 말씀을 왜드리냐면 처음에 150부를 나눠드리다 보니까 한 시간도 못돼 동이 났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1시간 내지 1시간 30분에 다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는 인천광역시 작게는 우리 남구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ㆍ 이러다 보니까 담당 직원이 그 자리에 서서 아무리 말로 홍보해도 타 시ㆍ군ㆍ구에서는 홍보물로 책자로 홍보하는데 구두로 해서 도저히 안되겠다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500부도 한 번 할지 두 번 할지 아니면 일개동에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족하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구청 차원에서 전년도에 개최됐던 행사를 기준으로 볼 때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POOL 예산으로라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운희

조운희주민자치과장

지금 예산집행을 하다 부족한 예산은 어제 기획감사실 예산을 다루셨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POOL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운영비 POOL 예산이 있는데 그 사항을 각 부서에 예산 편성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치 못한 금액이나 이렇게 하다 돌발사건이 생길 때 그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병환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체험을 했기 때문에 홍보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상단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이라고 돼 있네요. 150만원이 각 동사무소로 나가는거 있죠? 월별로 지원해주는 것 있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금액이겠죠. 강사 실비보상 지출한 게 60만원이죠.

운희

조운희주민자치과장

그 사항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주민자치센터가 처음 시작되면서 각 동에서 어떤 프로그램 운영할 때 3개정도 범위내외로 운영하는 것으로 너무 난립해 운영하다 보면 정착도 안되고 산만하기 때문에 3개라는 기준으로 해서 60만원 정도 준겁니다. 숭의1동 같은 경우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조례가 개정된 사항에 따라 사용료수입이나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다만 사실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그 기준으로 집행할 수 없다는 사항을 추가로 공문 제시를 할 겁니다.

박병환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강사료 60만원 자원봉사자 25만원 수당이 25만원 주민자치위원들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운영비 40만원 해가지고 15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2003년도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지출하는 강사비 등의 월별 지출내역 한도를 폐지하고 월별 총액 지출 한도내에서 운영비를 신축성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운희

조운희주민자치과장

방금 설명드린 사항이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조례가 개정돼서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신축성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강사수당 한도를 페지시키는 방법으로 공문지시를 할 겁니다.

박병환위원

이상입니다.

근순

이근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박래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래삼

박래삼위원

123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비상급수시설 폐공이라 돼 있는데 어떤 것을 왜 폐공하는 겁니까?

운희

조운희주민자치과장

이 사항은 지금 수질이 너무 악화돼서 비상급수시설로서 도저히 음용수뿐만 아니고 생활용수로도 불가능하다 판단되면 하나씩 하나씩 폐공을 시키고 새로운 수질개선사업을 진행하려고 시 계획과 중앙하고 같이 연계해서 계획을 잡고 내년도에는 1개소를 폐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래삼

박래삼위원

현재 1개소고 2개소가 또 있습니까? 폐공할 게.

운희

조운희주민자치과장

앞으로 확인하면서 음용수나 생활용수로 사용 불가능한 것은 놔두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니까 그런 측면에서.

래삼

박래삼위원

점차적으로 폐공할 계획이다. 이것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에요?

운희

조운희주민자치과장

이 사항은 1개소 어디를 지정한게 아니고 워낙 많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래삼

박래삼위원

119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 POOL 돼 있는데 무슨 재해보상금입니까?

운희

조운희주민자치과장

저희 공익근무요원들이 구 전체적으로 있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재해보상금입니다. 이 사항은 근무하면서 어떤 사고가 발생해 신체적으로 이상이 왔을 때 병원에 간다든지 그럴 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래삼

박래삼위원

공익근무요원들의 예우는 어떻게 됩니까?

운희

조운희주민자치과장

위에 있습니다만 주민자치과에 근무하는 직원의 예산 봉급 상여금 중식비 교통비 있습니다만 중식비로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봉급은 계급에 따라 주고 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 3명 있는데 2만1,900원.

래삼

박래삼위원

공익근무요원들이 과장님이 지시를 하면 얘기를 잘 듣습니까?

운희

조운희주민자치과장

공익근무요원들은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총괄관리는 저희가 하면서 각 부서장한테 관리를 위임하면서 각 부서장들이 자체 교육도 시키고 정기적으로 저희가 집합교육을 시킵니다.

래삼

박래삼위원

113페이지 교육기관 지원 보조금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추경때 보니까 2002년도에 1억4천만원이 지원금액으로 돼 있는 것으로 기억 나거든요. 이번에 7억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현재 지원을 요청한 학교가 있습니까? 몇 개 교나 지원했어요?

운희

조운희주민자치과장

남구에 학교가 총 48개교입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48개교인데 그중에서 39개 학교가 신청했습니다. 총 신청금액은 26억3천만원 상당이 들어왔습니다.

래삼

박래삼위원

그럼 모자라네요.

운희

조운희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은 저희 구청의 재정형편도 있고 지원할 수 있는 법률근거도 있습니다. 법률근거에 따라 집행하는데 신청금액에서 그 방침을 정했습니다. 정보화시대에 따라가는 전자도서관 구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액 범위내에서 4천만원 이하로 잡고 급식시설 관련해서 신청액의 80%, 정보화 교육사업에서 컴퓨터 구입하는 사항은 신청액의 50%정도 기준을 잡아서 계상하다 보니까 7억 정도 나왔습니다.

래삼

박래삼위원

과장님 말씀에 예산은 7억인데 이것을 지원해달라고 하는 것은 26억이면 약.

운희

조운희주민자치과장

19억3천만원정도 지원 못합니다.

래삼

박래삼위원

이랬을 경우 이것을 어떻게 오해를 받지 않고 나름대로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운희

조운희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신청된 19억3천만원 상당을 지원하지 못하는 금액 여기보면 법률에 따라 지원할 수 없는 신청금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 엘리베이터를 설치 한다든지 일반예절생활관 운영한다든지 운영비를 달라든지 하는 것은 급한 사항이 아니고 법률에서 지급하는데 법률과 멀다 판단되기 때문에 이번에 제외시키고 그중에서 지원 가능한 것은 조금씩 연차적으로 지원해줘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래삼

박래삼위원

우리구에서 남구 48개교에 이러한 지원해주는 금액이 있습니가? 혹시 필요하면 요구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공문을 띄웁니까? 학교에서 알아가지고 요구하는 겁니까?

운희

조운희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예산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문시행을 합니다. 그 내용에 따라 저희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래삼

박래삼위원

과장님께서 잘 하시겠습니다만 지원해주는 순서가 그래도 학교가 오래되고 노후되어 필요한 그러한 학교를 지원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내부결속 강화해가지고 1,500만원정도인데 무슨 내부 결속하는 겁니까?

운희

조운희주민자치과장

부단체장한테 부단체장이 시책 추진할 때 쓰는 업무추진비입니다. 10% 예산절감해가지고 총 1,700만원에서 1,530만원으로 10% 절감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래삼

박래삼위원

부단체장 업무추진비라 하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순

이근순위원장

오흥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흥만

오흥만위원

오흥만 위원입니다. 108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통ㆍ반장 쓰레기봉투 이것이 80ℓ짜리만 지급해주는 겁니까?

운희

조운희주민자치과장

월 80ℓ범위의 본인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80ℓ 몇ℓ필요한 양을 요구를 하면 그 범위내에서 지급합니다.

흥만

오흥만위원

동에서 요구한다기보다 본위원이 알고있는 것은 가족 식구에 의해서 50ℓ 10ℓ하는 숫자에 의해 분배가 되는 것으로.

운희

조운희주민자치과장

조례개정돼 있습니다. 저희는 통ㆍ반장님들한테 분기별로 한번씩 쓰레기봉투를 지급하는데 각 동에서 신청받아서 몇ℓ얼마 얼마 이렇게 수량을 파악해서 지원합니다.

흥만

오흥만위원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은 각 통장들이 수령해서 각 반장들한테 지급해줘야 되는데 이런 애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느 동이라고 말씀은 안드리겠지만 제대로 지급 안해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10ℓ80ℓ50ℓ 분리해서 지급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을 알고자.

운희

조운희주민자치과장

반장님들한테 지급이 즉시즉시 안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잘 지급될 수 있도록 동장들한테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흥만

오흥만위원

24개 동에 통ㆍ반장이 5,038명이란 말이죠. 122쪽 민간자본보조금에서 방독면 구입 474개 개당 얼마씩이에요?

운희

조운희주민자치과장

구입하는 것은 3만2,900원 다용도 방독면 전시화생방이나 평상시 화재 발생했을 때 같이 쓸수 있는 방독면.

흥만

오흥만위원

본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 동행정감사에 나가보니까 각 동에 비치도 안돼 있고 담당이 방독면을 유사시 착용할 수 있는 방법도 모르더라고요. 한번 써봐라 했더니 착용을 못하더라고요. 그럼 무용지물이 아니냐는 지적도 했습니다만 방독면은 유사시 착용해야 되는데 두 명에게 갖다 써보라 하니까 어떻게 쓰는지 과정도 모르더라고요.

운희

조운희주민자치과장

일반 민방위대원들은 실기교육하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일부 공무원들이 군대를 안갔다왔거나 그런 훈련을 안받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적절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흥만

오흥만위원

이런 많은 숫자를 구입하게 된 경위는 각 동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려고 하시는 건지.

운희

조운희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 민방위대원수 총 24%밖에 보급 못하고 있습니다. 남구에서 현재까지 구입돼 보관하고 있는 방독면이 1만2,827개 있습니다. 연차별로 구입하는데 총 구청 주민 대비 2%정도밖에 보급 못합니다. 개개인이 자기 스스로 소화기 구입하듯 방독면을 구입해야 되는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시에서 시비가 같이 지원되면서 구비 50%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흥만

오흥만위원

민방위담당하는 방독면을 자주 손질해서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순

이근순위원장

남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