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정미용 의원 발언

제2002회 제5차 감사특별위원회200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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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의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에 의하면 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는 실ㆍ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공문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감사시작에 앞서 지난 12월 6일에 선서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사에 임하는 실과장의 준비가 너무 부족할 뿐 아니라 지난 11월 4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새로운 부서의 이동한 일부 과장님의 업무숙지와 답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지금까지는 동료위원님들의 양해로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케 하였으나 실무자의 답변은 책임있는 답변으로 볼 수 없으므로 앞으로는 가능한 국장님과 과장님이 소신껏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신 위원님이 실무자에게 좀더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양해가 있을 경우에는 실무자는 먼저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원활한 회의진행과 소관부서에 대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도시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도시국장 정형천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정형천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직제순에 의하여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강영구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주거 환경개선지역이 동구에 4군데가 실시하고 있죠?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예.

미용

정미용위원

보고서 8페이지를 보면은 학동1지구 지산지구, 지원지구, 서남동지구 이렇게 주민불편사항, 불만사항과 처리사항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다른 곳도 이런 민원이 제기가 되어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문제가 지금 과장님도 잘알고 계시겠지만 토지소유는 조선대학교 소유지고 건물은 지금 현재 주민들이거든요. 지금 몇 집이나 됩니까? 서남동쪽......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30가구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조선대학교측에서 이사회를 통해서 교육부승인까지 완료된 상태인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두 집이 늘어난 28가구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가 회의를 두 번 정도 참석을 했었거든요. 문제는 어제도 제가 주민들을 만났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분할한다라고 했는데 과연 가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가 하나 대두가 되고 그 다음에는 만약에 지금 그것이 안되고 현재 주거환경개선지역에 포함이 된 부분입니다마는 안됐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처리가 안됐을 경우에는.......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조대하고 협의를 해서 조대관선 이사회에서는 현재 가설건축물을 지어서 살고 있는 분들한테 분할을 해주도록 저희들이 적극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조대에서 분할하도록 해서 문교부승인까지 지금 현재 받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상관계에 대해서는 물론 조대측에서 그 방법을 검토해서 보상을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의 보상은 2개 감정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나온 중간치 가격으로 보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조대측에서도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보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서남동 조선대학교 후문쪽으로 가보면 주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양쪽으로 팽팽히 나뉘어 지고 있습니다. 지금 일찍이 도로가 조선대학교 치대 옆 골목에 2억4,700만원인가 예산이 잡혀있더라고요. 그곳이 잡혀 있는데 지금 주거환경개선지역하고 별개로 도로가 잡혀있어요. 주거환경개선지역이 확정이 되기 전에 잡혀 있는데 그 도로를 내지 않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편입을 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거주는 조선대학교 땅에서 거주하고 있는 분은 그 길하고는 해당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분들은 땅을 먼저 보상하고 해결을 하고 이 주거환경개선지역 도로를 내라하고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조선대학교 치대 옆에 사시는 분들은 빨리 주거환경개선지역도로를 내주라고 하는데 주거환경개선지역하고 별개로 해서 도로부터 내주라 예산 잡힌 도로를 왜 안내냐? 양쪽이 상당히 대립이 많아요. 지금 보면 저도 주민들 회의에 몇 번 가보고 또 가서 주민들을 만나보면 그게 가장 큰 문제로 대두가 됩니다. 한쪽 주민들은 이 땅부터 해결해 주라 물론 해결했다고 조선대학교 이사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분할을 한다고 나왔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감정평가를 해서 보통 이런 예를 들어 구청에서 실시한 것하고 주민들하고 하는 대화가 더 쉬울 것인데 또 다른 조선대학교라는 법인사업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 주민이 해결이 안됐을 경우에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어제 만났는데 이게 돈이 없어 조선대학교에서 분할 해 줘도 못 사겠다 몇 십년 동안 상환을 해주라, 몇 십년 분할을 해주면 안되겠냐? 벌써 그 제의가 들어와요. 그러나 구에서는 공사추진을 할 것이고 조선대학교에서는 땅 분할을 해줘야 되고 분할해주는 과정에서 또 다른 제3의 문제가 되는 것이 과연 보상가격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 부분이 만약에 안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염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립니다.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그것이 저희들 조대보상건 관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주민을 위해서 조대를 최대한 빨리 해줄 수 있도록 협의요청을 지속적으로 앞으로 또 그렇게 해갈 것이고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도로개설부분은 시설계에서 지금 저희들이 순위를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간 순위에 따라서 예산에 맞춰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위원님이 걱정하신 조대에서 선분할 해주도록 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기관으로 별개 사항이지만 조대측에 협조를 요청해서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그 부분은 조선대학교 땅을 분할해 주는 것을 별개사항이라고 하시면 안돼요. 왜냐하면 지금 주민들의 의견이 찬반 양론이 된 것은 뭐냐? 이 주거환경개선지역의 도로개설확정이 됐다 이것입니다. 예산까지 잡혔어요. 그것이 안되고 주거환경개선쪽으로 편입을 시켰기 때문에 주민들이 양쪽으로 갈라졌어요. 문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주거환경개선지역이 필요없으니 도로는 빨리 내주라 예산까지 잡힌 도로를 내지 않고 있냐? 한쪽에서는 그걸 빨리 조선대학교 땅을 해결해달라 그래서 주민들이 팽팽히 맞섭니다. 그런 부분을 이사회를 거쳐서 어려운 구청에서도 조선대학에서 협력을 요청을 하고 주민들도 수없이 관재과를 쫓아다녀요. 그런 결과에 의해서 분할을 한다라고 교육부승인까지 받아놓은 결과이기 때문에 또 다른 우려가, 저 같은 지역구민으로서 우려가 되는 것은 그 관계를 원만하게 물론 조선대학에서 개인땅을 분할한다라는 것은 구청의 관할이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중간에 가교역할을 잘해주셔서 완만하게 해결되도록 기대해 봅니다.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업무보고 13쪽 상단에 보면 사업개요 밑에 임대주택단지 월남동에 영구임대주택단지 2,000세대, 일반임대 1,700세대를 계획하고 계시죠?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예.

형기

김형기위원

3,700세대에 대한 산출근거는 나와있습니까?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나와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나와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고밀도 개발지역이 아닌 중저밀도 개발지역이 원칙인데 그렇게 많은 세대가 나옵니까? 지금 현재 10만평인데 그 현지 월남동의 위치를 보면은 정사각형이 아니라 직사각형의 길게 빠져있지 않습니까? 현재 위치에는 도시기반 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몇 평짜리가 기준으로 잡혀서 많은 세대를 지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면적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풀라고 한 지구가 10만평으로 지금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은 용적율 200%로 계산해 가지고 3,700세대에 1세대당 3.5인 인구통계 기준으로 해서 산출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용적율을 200%로 계산해서 면적계산 된 것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3,700세대가 들어와서 약 1만9,500명이 유입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죠?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예. 지금까지 검토내용으로는 그렇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제가 그쪽 지역에 생활권이 있어서... 현재 우리가 토지 수용과정에서 주민들하고 20년 동안이나 묶여있는 땅을 수용할 때는 아마 그쪽에서는 매입가보다는 저가 매수가 예상되는데 주민들의 반대의사와 민원에 대한 대책같은 것도 미리미리 세워두면 좋지 않나? 이 아파트를 임대주택을 개발하게 되면 환경적인 문제이겠죠? 소음? 그렇게 되면 화순에서 광주를 진입할 때 전부다 방음벽을 설치하게 되면은 도시경관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우려되는데, 그런 것을 미리미리 계획을 가지시고 대처해주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보상에 문제점은 이런 부분을 앞으로 거기에 우리가 가칭 민원방지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과다토지 보유자로 그런 사람들을 약 30%정도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들이 인정하는 서로 동감한 물론 평가해서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음방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단계에서 그 내용을 검토해서 그런 부분도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신채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은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어하는 주민의 욕구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미리 입주 해놓고 서로 주민들간에 대체사항이 안나오게 미리미리 우리 구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 쪽에 넘어가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용산동도시개발사업이요. 지금 저희 청에서는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쪽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구청에 근무하는 약 600여명의 공직자들 중에서 저희 동구에 사시는 분들이 약 120명밖에 안됩니다. 동구청에서 월급을 받고 계신분이 660여명이 되는데 동구에서 거주하고 계신분이 120명밖에 안 되는데 이런 좋은 곳에다가 택지개발을 했을 때 저희 직원들에게도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단지내에 우리가 개발을 못하더라도 그런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그쪽에서 거주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차원, 우리 구청에서 조합주택은 못하더라도 그런 것을 다른 업자가 들어왔을 때 우리 동구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복지까지도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과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지금 용산동 택지개발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개발 계획으로 하고있습니다. 소태동 대지조성관계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주거지역내에서 개발하는 방법을 했기 때문에 소태동으로 했고 용산동은 자연녹지지역에서 지금 하기 때문에 도시개발법으로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에 적용을 해서 한다면 조금 전에 조합을 구성해서 우리 구직원들한테 해줄 수는 없고 저희들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타지역에다가 아파트구입보다는 동구쪽에 구입해서 직장에 가깝게 출근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우리구 직원들이 입주하도록......

형기

김형기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업자가 선정되었을 시 약간의 조건에 붙여서 우리직원들에게는 조금 더 편하게 근무지가 가까운 곳에서 출ㆍ퇴근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신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택지개발기본법에 의해서 택지를 조성할 때는 몇 % 입니까? 그 면적을 기본계획을 세울 때 몇 %을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지금 그 법에는 단독이 40%, 다세대가 20% 또 아파트용지가 40% 이렇게 해서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그 범위내에서 30%는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아까 도시개발법을 적용해서 용산동 개발했을 때 법적으로 단독주택은 40% 이하, 다세대는 20%, 아파트는 40%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었지만 30% 범위내에서는 단독세대를 예를 들어서 10%적용을 하고 아파트 조성하는데 비율을 높인다거나 범위조절을 30%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공공용지는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공공용지는 지난번에 우리가 소태동 대지 조성할 때 차후 대지조성을 했을 경우에는 학교부지를 지정하도록 그때 그렇게 되어있어서 용산동 부분은 학교부지를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넣어 가지고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학교용지는 기존에 면적에 따라서 몇 세대다 하면 학교용지를 얼마나 확보해야되는지 그 면적이 있을 것입니다. 학교용지 외에 기타 우체국이나 공공시설이면... 학교외에 또 없습니까?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지금은 학교로만 저희들이 그렇게 했고 공공용지 조금 전에 말한 녹지공원 소공원 단지내 아파트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실시설계하면서 우체국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은 그때 당시 또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며, 크게는 학교용지로 부지면적을 정해.......

채성

신채성위원

우체국뿐만 아니라 학교는 필수적으로 학교용지는 확보해야 되고 공공용지라고 해서 공원같은 것은 소공원 근린공원이나 또 이것은 여러가지 실시계획에 따라서 기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예.

채성

신채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조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조영조 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거환경사업은 국비가 50%, 시비 20%, 교부세 10%, 구비가 20%로 되어 있죠?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예.

영조

조영조위원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주택이 노화되고 또 밀집지역으로 우리 동구와 같이 공동화현상이 심한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좀 전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렸다시피 국비50%, 시비20%, 교부10%, 구비20% 이렇게 해서 2001～2003년까지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내용이 우리 구에 4곳에 추진하고 있다고 업무보고 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임시특별법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국회에서 의결이 되어 가지고 2003년 7월 1일부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해서 상시법으로 바꾸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비지원은 어떤 비율로 사업계획에 나오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업부터는 2004년 이후에 건교부에서 시행할 계획으로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지역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주거환경개선지구는 광주광역시 각 구에 몇 개씩 지정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전체적으로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동구가 4곳이 있고 서구가 6곳, 남구가 10곳입니다. 그리고 광산구가 3곳 있는데 동구가 다른 구와 차이가 나는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기로는 지금 남구가 개수로는 많지만 전체적으로 건교부에서 지원하는 국비 비율로 봐서는 타구에 떨어지지 않다고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우리 동구같이 공동화현상이 많이 일어난 곳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남구나, 예를 들어서 북구, 서구는 아파트단지가 많아서 환경개선지구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다른구와 우리구의 차이점을 묻는 것입니다.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물론, 저희구에 많은 지역 개수가 개발이 되면 저희들도 좋죠. 그러나 저희들이 당초에 10곳을 상정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나 건교부에서 광역시 전체적으로 놓고 실사를 한 결과 우리 구에서 4곳만 책정이 되고 나머지는 좀 전에 85년도 이후에 주택이 많이 건설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구지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좋습니다. 물론, 노력하셨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남구 국회의원 강운태 의원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행자부장관을 지내셨기 때문에 중앙부처의 흐름을 잘 알고 계셔서 주거환경개선지구가 10곳이나 지정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우리가 외형적으로 전달이 되는 것은 강운태 의원님이 중앙무대에서 많이 활동을 하시니까 남구쪽으로 지원이 많이 되었지 않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구 의원님이라고 해서 중앙부처에 지원요청을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장여건이 그쪽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야한다는 쪽으로 건교부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남구쪽이 수가 많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좋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영조 위원님께서 묻는 방식에 대해서 미흡한 것 같아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98년도에 한시법으로 종료가 됐죠?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예.

채성

신채성위원

그래서 그 후에 보니까‘좋은 제도다해서 김대중정권으로부터 연장이 된 것입니다. 2003년까지... 그래서 집행부에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싶냐면 우리지역은 산수1동에 나무전거리 인근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했습니다. 종료가 된 후에 우리 동구는 구 도심권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체를 해서 98년 종료이전에 다시 재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신문지상에 보도된 내용을 보고 그 당시 김 조 동장이었을 때우리 4곳이라고 신청을 해라해서 적극적으로 신청을 했죠. 그 결과가 오늘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게 되었고 조영조 위원, 전인수 위원, 그리고 저하고 이봉규 전의장 4명이 과천에 있는 건교부에 가서 입씨름도 하고 저는 책상을 치면서 호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 당시에 도시개발과 김용백 과장이 수차례 건교부에 가서... 그 당시에도 현재 있는 주거환경개선지구도 줄이려고 했었어요. 지산2동에도 1ㆍ2지구였는데 1지구로 묶어서 그 당시만해도 90억원정도 예산이 세웠습니다만 지금은 반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집행부에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물론, 국회의원이 정책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신청을 더 많이 했으면 오늘날 우리지역에도 많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때 적극적인 대처가 미흡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좀 전에 조영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런 맥락에서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지금 강과장님께서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고시로부터 실시인가까지 용역기간, 모든 절차에 걸쳐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이 정말 고생했어요. 담당계장은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결실을 맺은 걸로 인정을 하고 싶고 높이 평가를 해서 그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라서는 그전 모든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우리 구도심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남구도 그렇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국회의원 작용도 컸지만 기본적인 시작에서부터 모든 것이 추진이 잘 되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정치력인 발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것이 지금의 연장이라는 것은 국고나 시비에 지원이 없더라도 우리 지산1동이나 학동의 8거리, 그 부분도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집행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앞으로도 주공이 꼭 택지개발을 해서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과장님과 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위원

제 질문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용산동 도시개발사업하고 소태동도시개발사업, 이중사업을 하셨는데 소태동은 우리구에서 주체가 되가지고 개발을 했고, 용산동은 좀 전에 보고하신 걸 보면 도개공, 주공 이렇게 도시공사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구에서 직접 개발하는 것은 검토 안 합니까?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우리 구에서도 구 자체사업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어렵게 실무진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은 소태동은 주거지역으로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이 추진이 됐습니다. 그러나 용산동부근은 학교공공용 부지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비율에 의해서 개발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개발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합니다만 앞으로 기간이 2003년 5월달 광주시 기본계획이 지금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우리가 변경요청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심도있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임택위원

무조건 어렵다는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포함을 해서 검토를 해 보셔야죠.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예.

임택위원

소태동 예술인촌 조성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역비가 예산에 편성된 게 언제였죠?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용역비가 2002년도...

임택위원

2001년도에 편성 안 되었나요?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제가 인사발령받아서 왔을 때는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2002년 본예산에...

임택위원

2002년 본 예산에 편성하셨죠?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예.

임택위원

그러면 이것이 보류가 됐는데 2001년 9월에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예.

임택위원

그래가지고 2002년도 본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예산을 편성을 하기 전에 설문조사를 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자체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편성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때는 어떤 결론을 내리셨을까요?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소태지구대지조성사업을...

임택위원

아니, 강과장님이 파악하신 것말고 그때 설문조사를 2001년 용역비설정전에 9월달에 이미 미협회원들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설문조사를 근거로 하고 여론도 일부 수렴했을 것이고 또 독일이라든지 유럽 몇 개국도 갔다 왔거든요.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당시에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용역비 선정을 한 것 아닙니까? 그때는 어떤 결론을 내렸냐고요.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제가 먼저 서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소태동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마무리가 되어가기 때문에 다음사업을 어떤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것인가 나름대로 우리 구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구상한 것이 예술인촌 조성이 자연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을 개발해서 증심사하고 이쪽 중앙초등학교 예술의 거리하고 연계해서 이런 부분을 구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설문조사를 200명했을 때는 대부분 입주희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68필지인가 제 기억에... 그렇게 해 가지고 개인선납입주 조건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결과 지금 평당 약 80만원을 계산을 했을 때 예술가들이 100평에서 150평을 필요요건으로 그때 당시 했습니다. 그것을 계산해 놓고 보면은 대지값하고 건축비하고 하면 보통 1억5,000～2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다시 저희들이 또 전라북도 익산을 현지출장을 가보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본 결과 상당히 지역여건이 어렵겠다고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다시 또 관계관들과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해 봤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 설문조사하고 그때 검토한 것이 잘못 된 거네요.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그때는 미리서 예측을 해 가지고 설문조사...

임택위원

아니, 조사도 하고 나름대로 분석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2002년 5월에 익산에 다녀오신 걸로 알고 2002년 민선3기 들어와서 7월달에 최종 유보검토를 한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그 당시에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용역비까지 선정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나중에 유보검토 한 것도 어떻게 보면 일부판단만 보고 자의적으로 해석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예술인촌이 굉장히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판단할 때도 문화동구를 지향하는데 있어서 관광적인 측면에서라든지 또 어떤 문화예술창달에서 굉장한 큰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보를 했는데... 지금여기 설문조사를 보면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80%이상이 참여하겠다고 했고 또 그분들이 대다수가 분양가를 평당 80만원 이하로 희망을 했고 100만원 이상을 희망하는 사람도 있었고 80～100만원 정도를 희망한 사람도 있었거든요. 실제 우리가 검토한 결과를 보더라도 평당분양가를 약80만원이하로 거의 계산했어요. 그래가지고 1안이나 2안이나 전부 사업적인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걸로 검토를 했고 다시 말해서 대답한 미협회원들도 80만원 정도를 희망했고 우리도 그렇게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최종적인 검토결과에서는 앞에서는 분석하기는 타당성이 있다고 봤고 뒤에서 종합의견에서는 몇 가지 이유를 들어 가지고 안 되는 걸로 봤는데 제가 볼 때 문제점이 뭐냐면 미술진들만 대상으로 했는데... 미협회원들을 설문조사를 해 놓고 그 결과는 일단 접어두고 일부 미술협회간부들 의견만 주로 나중에 청취를 하신 것 같은데... 그분들도 어떤 요구를 했냐면 전체 미술인들을 모아놓고 여론수렴하고 어떤 공청회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는데 몇 분 대표예술인들 이야기만 듣고 주로 결정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민선3기 들어오면서 청장님 방침이 바뀌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방침이 바뀌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라북도 익산을...

임택위원

아니 익산 한곳만 보고 오셔가지고... 익산하고 여기는 조건도 다르고 그러는데... 그리고 설문조사도 거기서는 나름대로 희망을 하고 추진했으면 하겠다고 했는데 왜 몇 사람 의견만 듣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요.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지금 우리 실무자가 검토해 가지고 나온 내용은 지난번에 소태동대지조성사업도 선수금을 받아서 그 당시 사업시행을 했고 이번에 예술인촌조성 관계도 선수금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선수금 과정 검토내용에서 납부하고 개인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업체가 없는 것으로...

임택위원

개발방식이 선수금 받아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까?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다른 방법으로는...

임택위원

정말 청장이 의지를 가진다면 예를 들어서 민자유치라든가 그런걸 통해서도, 이분들이 분양가에 부담을 느낀다면 임대방식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정말의지가 있다면 서울을 가든 외국을 가든 적극적인 다른 방안도 검토할 수 있는데 선수금만 받아서 해 보겠다는 그 방법밖에 없냐고요.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임택위원

지금 그 방법 외에는 검토를 안 하셨잖아요.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현재는 이 지역 경제여건으로 봐서 거기에 들어와서 할 만한 업체가......

임택위원

왜 이쪽 기업만 보십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 여기 대상도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고 입주희망자도 광주만 한정 지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전남까지도 확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극히 좁게만 생각을 하고 개발방식도 그렇고 입주대상도 굉장히 좁게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전국적인 문화예술인촌을 해 보겠다는 의지가 정말 있다면 개발방식도 더 폭넓게 생각할 수 있고 입주대상자가 광주로만 한정지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익산한번 다녀오시고 몇 몇 예술인들 이야기만 들어보고... 그렇게 설문조사까지 하고 몇 개월간 검토해서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용역비를 책정했을 것 아닙니까?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입주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특별히 제한을... 물론 처음에는 국전에 입선한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활동한 실적이 있는 사람을 주내용으로 해서 한다고 했지만 저희들이 검토를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충족이 안 되 있을 때는 거기에 직계라든지 친족에 관계되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입주를 시킬 예정으로...

임택위원

저는 그것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국전이든 그런 입선경력이나 이런걸 따지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문화예술인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익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그렇죠? 제주도에 문화개발하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이걸 의욕적으로 하시려고 했다면 단지 광주동구라고 하는 그 지역적인 차원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민자유치라든지 다른방식도 생각을 하셨어야 하고 전국적으로 문화예술인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의견도 수렴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반년 이상을 검토하셔서 용역비까지 올렸는데 한번 익산갔다 오셔서 유보ㆍ검토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역비까지 했다고 한다면 충분한 검토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무슨 그렇게 오락가락합니까?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현재 저희 집행부에서 검토한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가지 경제적인 여건하에 개발하기가 힘들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유보를 한 것이고...

임택위원

부동산경기가 더 활성화되고 땅 값이 더 오를 것 아닙니까?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이 꼭 활성화를 해야 될 부분으로 여건이 조성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택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처음에 타당성검토에 대해서 그 과정이 잘못됐네요. 그렇잖아요. 충분히 검토를 안 했던지...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그때 검토당시에 여건이 좋아서...

임택위원

그때 2001년 9월달하고 지금 2002년하고 여건이 달라졌으면 얼마나 달라졌겠습니까?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그러나 전에 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접 익산에 가서 보고 검토해 본 결과는 현재 시기적으로 개발이 맞지않다 해서 용역비를 삭감하도록 했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그때는 외국도 가보고 했으면서 익산도 안 가보고 충분히 검토를 안 했다고 하면 그때 청장이 잘못했던지 과장이 잘못했던지 그런 것 아닙니까?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제가 잘못했다고 답변드리기가 그렇네요.

임택위원

앞으로 사업 추진에 있어서 이런식으로 하니까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지금 폐선부지에 푸른길 가꾸기 사업을 계속하고 있죠?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사업기간이 2010년까지에요? 맞습니까?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폐선부지요?

영우

김영우위원

예.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구요, 시에서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또 사업기간이 2010년까지라서 너무 방치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불법쓰레기를 양성화시키는 장소가 되서 여름에 방역하는 문제가 많은 곳이 폐선부지입니다. 지금 동에서 청소같은 부분에 신경을 많이쓰고 있는데 폐선부지 때문에 인력이 너무 많이 투자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에다 강력하게 촉구를 해서 푸른길가꾸기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물론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만 현재 시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구간별로 테마를 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그쪽에서... 그 관리를 우리동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좀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쓰레기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예산 지원을 받아서 관리를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도록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아니, 제 생각에는 시에서 하자는 대로 하지말고 그냥 우리구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건의를 해서 일을 빨리 하자고 건의를 해달라는 말입니다.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곳에 지금 배추나 무를 심고 그런 것으로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보다 동구 구간에 품위성을 지켰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부탁드리고 지금 시청이 언제쯤 갑니까? 내년 하반기로 잡혀있죠?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영우

김영우위원

국장님! 시청이 언제쯤 옮기나요?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2004년 초에 이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얼마 전에 보니까 2003년말에 간다는 말이 있어요. 시청을 옮겼을 때 그 후의 대책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그 문제는 시 차원에서 앞으로 구청사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구청사를 시청에서 계속 사용을 한다고요?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아닙니다. 운영방법을 앞으로...

영우

김영우위원

시청은 어차피 시청이지만...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그래서 그 문제가 구체화 단계에서는 동구도 참여해 가지고 같이 의견을 집약을 해서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데 도청하고 똑같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도청을 옮긴다고 확정되고 다 옮기고 시작하니까 말이 많은 것이고... 우리동구도 미리미리부터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구차원에서는 대안이나 그런 것은 아무 것도 없죠?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시청이전에 따른 특별한 대안은 구에서 별도로 마련한 것은 없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근처식당이나 업소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동구의회가 돈의 흐름에도 문제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 가지고... 도심공동화 도심공동화 하는데...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동구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관이나 그런 것들이 들어 갈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도 하고 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계림2동 5-2구역 재개발사업 있죠?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추진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잘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도 감사의 말씀드리는건데요. 우리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거든요. 저희 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너무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고 좀 더 열심히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만큼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위원

조영복 위원입니다. 학동에 해당하시는 고수웅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되도록 존중해서 안 물어봤는데 그리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지원동이나 지산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계속 꼬리를 무니까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학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우리가 예산사업비가 얼마나 소요됩니까?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학동은 44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지금 2000년에 4억6,000만원이 투자가 되었고 2001년에 7억원이 투자가 되었고 앞으로 예산이 2002년도에 37억원 정도가... 확보된 거예요? 여러가지 자료를 보니까 46억4,000만원이 확보되었다는데... 확보되었다는 것이 국비하고 교부금까지 포함된 건지 아니면 미확보된 것이 38억1,000만원이라고 하고 시ㆍ구비는 100% 완료됐다는데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전체 예산중에서 금년도에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84억원이 당초에 책정이 되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구비가 약 16억8,000만원, 시비가 16억8,000만원, 그 다음에 국비가 있는데 국비는 금년도에 사업추진에 따라서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수해지구로 인해서 건교부에서 강원도로 예산이 많이 지원되어서 2003년까지 사업이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4년으로 1년 연장 됐습니다.

조영복위원

학동이?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전체적으로...

조영복위원

전체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끝나겠어요? 앞으로 지원동, 지산동, 서남동이 있는데... 내가 묻고자 하는 곳은 학동을 물어본 것입니다.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학동이고... 전체적인 사업이 2003년도까지 사업이 끝나도록 전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2004년까지 국비지원이 늦어지기 때문에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1년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 올해 예산이 국비에서 지원이 부족된 부분은 연장해서 그 예산 총체적인 국비50%는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변동이 없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럼 학동사업비가 지금 다 보상이 안 되 있잖아요.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학동은 추진이...

조영복위원

보상이 전부 이루어 졌나요?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100미터까지는 보상을 해 가지고 공사시행을 해서 지금 90% 공정을 하고 있고 나머지 도로구간 415미터 그 부분은 이번에 저희들이 감정평가의뢰를 해서 지금 곧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상에 들어갑니다. 보상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조영복위원

지장이 없어요?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예.

조영복위원

그리고 보상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는 다 했겠네요.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실시설계는 시에 승인을 받아야...

조영복위원

그런데 주택공사에서 팔만큼은 우리가 그것도 실시설계를 했습니까?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다 포함됐습니다.

조영복위원

주택공사에서 자료에 보면 우리가 10개구간을 해 놨는데 1에서 4구간까지는 보상이 이루어졌죠? 현재 자료상에 보면...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추진이 아니라 여기까지는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주택공사하고 연관된 곳... 2003년에 편입토지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주택공사에 우리가 소위 말하면 맡기는 쪽은 우리가 실시 설계한 금액으로 주택공사에서 보상협의체결이 되어 있죠?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주공에서 보상하는 기준이 우리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공의 법에 의해서 보상을 하는데 우리가 당초에 주공하고 협약체결을 할 때 24억원이라는...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설계해서 나오는 표준된 기준가격으로 해서 협약체결을 한 것입니다.

조영복위원

자, 정리합시다. 학동에 사업비가 얼마가 들었는데 우리계획은 얼마 갖고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내 자료를 보면 학동사업비가 지금 48억원이거든요. 그런데 44억원이라고 하시니까... 2000년도에 기 투자된 4억원을 포함시키지 않아서 44억원이라는 것인지 아니면 2000년도에 투자한 금액을 포함한다면 48억이 맞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기 투자가 11억6,000만원이 됐다고 보고 다음 투자액이 37억원 정도 됩니다. 학동이...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예.

조영복위원

그런데 기 확보된 예산중에서 우리가 실시설계 이후에 보상해 주는 금액이 얼마나 되고 잔여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그 다음에는 공동주택방식으로 대한주택공사에서 364세대를 짓는데 거기의 일부가 넘어갈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보상체결 했을 당시에 주택공사에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주택공사에서 우리구에서 실시 설계한 내용대로 보상심의를 해서 보상금액으로 주택공사에서는 보상해 주는 것인지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면 새로 주택공사에서 다른 절차에 의해서 할 것인지... 그 두 가지 답변을 해 주시고... 기 투자한 금액, 학동에 얼마를 투자했는가 앞으로 예산잔액이 얼마나 남아있는가 그것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렵습니까?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구체적인 것은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서면답변으로 제출했으면 하고 그렇지 않고 여기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면 제가 계수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무계장으로 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조영복위원

그러시죠. 주무계장이 제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인수

전인수위원장

담당 계장님께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위원

뒤에 투자액이?

그건 내가 아는데 우리가 기 사업실시해서 말이에요. 학동에 2000년도에 투자하고있는 금액이 2002년도에는 지금 7억원하고... 7억원 내용중에서도 다했는가 아니면 사업자금이 부족해서 안하고 있는가 그걸 알고 싶은데...

거기까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 구에서 작성된 설계금액으로 주택공사에 준한다는 얘기예요. 보상체결이 우리의 내용으로 같이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내용을 본위원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주택공사에서 반드시 이런 의의를 제기할 수 있거든요. 지금 그 체결이 미진해 버리면 2003년도, 2004년도 연장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물가상승이나 이런 요인을 따져서, 실질적으로 주공에서 지금 협약체결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상시기나 보상가격, 감정평가가 이 시점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뒤에 주공에서 우리 구하고 행정적인 연계선상에서 사업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잔여토지에 대해서 또 건물, 지작물에 대해서 주택공사하고 주민들하고 대립된 상황인데 그런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야겠네요. 900미터 이상의 전구간을 우리가 사전에 계획했던 바 주공이 내부적으로 공사할 수 있는 구간이 400잔여 미터에 대한 의견차이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

공사시기 하고 보상가격하고 감정평가상의 문제가 좀 있었겠네요.

그것은 이제 이해고 가고요 또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시행도로 중에서 3-61호 아마 6미터 도로가 그 도로교통하고의 어떤 한정된 지역주민의 관계가 있어 가지고 그 6미터도로가 불과하다 하고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이의를 달아서 그리고 4미터로 조정을 한 이유, 그 배경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예, 그러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간단하게 보충질문 한가지 더 듣고 하십시오. 지금 간선시설도로에 대해서나 그 여타에 모든 사항들이 협약체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리고 토지 보상은 특례법에 의해서 토지 보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두 가지만 정리를 해 주세요. 그렇게 거기에 여러가지 부수조건을 계속한다면 이것은 한정 없습니다. 차후에 민원까지는... 단 거기에 협약체결한 사항은 도로나 간선시설이죠. 거기에 일반적인 시설은 몇 미터는 누가하고 몇 미터는 주공이 부담한 거리와 이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보상문제는 우리가 별개입니다. 보상문제 방식은 똑같습니다. 토지수용법에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주공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만 정리를 해서 하세요.

조영복위원

3구간만

4미터로... 그러면 보상의 방법에 있어서도 바뀔 수도 있겠네요? 축소된 만큼...

보상은 기존대로 하고?

그럼 기존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축소되는 면이 좀 있겠네요.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수위원

저는 가로수하고 단지보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희들 자료 제출해 주신 17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보시면 나에 노선별 가로수 관리현황 그랬는데 중반쯤에 남문로 목백합 외 2종 1,460본, 의재로 느티나무 외 2종 397본, 간선도로 8개소 은행나무 외 2종 591본이 돼있습니다. 근데 그 외 2종은 수종 이름의 뭡니까?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남문로는 은행나무, 벚나무가 포함되어서 외2종이고요.

정을수위원

의재로는?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의재로는 목백합, 벚나무...

정을수위원

목백합하고 벚나무... 그리고 제일 밑에 은행나무 외 2종은?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자료가 충분치 못한 모양인데요 거기 느티나무가 같이 포함이...

정을수위원

확실히 해 주세요. 제가...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프라타나스...

정을수위원

프라타나스요?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예.

정을수위원

전부 지금 26개 노선에 전부 나무가 심어져있는 수종이 전부 집계가 나왔습니다. 총 6,588본 중에 포함되지요?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예.

정을수위원

그렇다면 본 의원이 제일 관심 갖는 부분이 메타세쿼이어인데 수정된 총 수량이 510본이 되있어요.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메타세쿼이어가 지금...

정을수위원

510본이 나오죠? 전체가...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메타세쿼이어가 4백

정을수위원

아니, 수정된 총 수량에 510본 맞죠? 그렇다면 무등로에 메타세쿼이어외 1종인데 494본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메타세쿼이어는 411본이 되 있는 걸로 나와있어요. 그러면 510본이 맞습니까? 411본이 맞습니까? 그럼 메타세쿼이아가 어느 도로에도 무등로외에는 심어져있지가 않은데 왜 이렇게 수종이 다른 거예요?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무등로하고 증심사가는 쪽...

인수

전인수위원장

시간관계상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자로부터 답변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의재로 300본...

정을수위원

그렇다면 수량자체가 틀리잖아요. 더 늘어나게 되는데...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메타세쿼이어가 무등로하고 의재로 하고...

정을수위원

의재로는 어디가 있어요? 의재로는 나와 있지도 않은데 은행나무로 239본이 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간단한 수친데 수량자체가 다를 수가 있습니까?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수량이 약간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을수위원

왜냐하면 제가 가로수 수종갱신에 대해서 묻고 싶기 때문에 수종 수량자체가 정확히 나와야 됩니다. 그렇다면 뒤에 자료보니까 메타세쿼이어가 411본으로 다른 수종으로 갱신했을 때 2억5천만원 나온다고 했는데 510본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이해해 주신다면 실무자가 수량을 정확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을수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그래도 499본 밖에 안나오잖아요.

의재로가 자료에는 나와있지도 않은데 왜 또 갑자기 들어갑니까?

이렇게 자료 하나하나에 수치가 틀린다는 것은 가로수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가수로의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가로수의 단점에 대해서... 메타세쿼이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자라죠?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예.

정을수위원

그렇다면 저희들도 도로변을 보면은 많이 훼손시키고 있어요. 수종을 갱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그 메타세쿼이어 도로가 식재되는 부분에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도 시 공원녹지과에 수종갱신 요구를 했었습니다. 시에서 지금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도 많이 들고 그래서 수종갱신은 시에서 녹색도시계획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갱신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개선이 될 것입니다.

정을수위원

알겠습니다. 잔디보도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총 잔디보도의 면적이 3,653평당미터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몇 년도에 잔디보도 조성을 했습니까?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잔디보도 조성은 한 5년전부터 이루어 진 것 같습니다.

정을수위원

5년전이요? 그럼 2002년이니까 97년도 정도?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예.

정을수위원

97년이면...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2000년도...

정을수위원

노선에 따라 다르죠? 지금 3,653평당미터의 관리상태는 어떻습니까?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지금 당초의 공사가 도로개설사업에 의해서 건설과에서 잔디보도조성을 해 가지고 관리를 녹지계가 있기 때문에 녹지계가 관리를 해라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가 좀 양호하지 못하고 많이 사람들이 밟아버려서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 칸나를 식재 했었습니다. 잔디는 앞으로 조금 보식할 부분은 예산을 반영을 해서 일부분 보식을 하고 또 금년도와 같이 내년 봄에도 칸나를 식재할 경우는 칸나를 식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으로 본다면 앞으로 그런 부분도 쥐똥나무로 대체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이 됩니다.

정을수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제게 주신자료를 보면 3,664만7천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너무 보기 싫게 훼손이 많이 되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니까 계획에 앞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그렇게 주셨는데 그전에는 뭘 하고 안 하신건지...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녹지계가 관리를 잘못해서 그랬다기 보다도 당초에 그 도로개설사업하면서 식재된 부분이 좀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좀 따르지 못해서 많이 밟아가지고 죽어버렸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을 좀 보식할 건하고 앞으로 좀 그런 부분은 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도로개설사업을 하는데 잔디보다는 쥐똥나무로 이렇게 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을수위원

저도 인도에 잔디보도를 만드는 그런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리 잘못으로 해서 훼손이 되어 가지고 아주 엉망이 되 있어요. 막대한 예산이 들었는데 사후관리가 안되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또 다른 수종을 심고 실질적으로 봐서 잔디보도를 철거하고 그것을 다시 인도 조성을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관리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영구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해놔서 광고물 관리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광고물 벽보판 현황을 보면 일반벽보판, 극장벽보판, 나이트벽보판으로 구분되 있죠?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개소수는 20개, 일반20개, 극장이 24개, 나이트25개, 총 수량이 129개 맞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여기 용역은 어디에 맡겼습니까? 에드코리아하고 또...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에드코리아 맞습니다. 극장은 에드코리아에서 하고 나이트클럽은 광주전남제조협회협동조합에서 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면 벽보판 위치 및 현황에 대해서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파악했어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그럼 거두어 드리는 세금, 광고료수입은 각각 구분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저희들은 수입은 별도로 없고 수수료밖에 없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수수료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수수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저희들이 수수료는 별도로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청할 때 수수료만 신청하기 때문에 별도로 파악 안 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50장당 3000원 그렇게 합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예. 일반 게시판은 저희들이 하고 극장게시판은 저희들의 허락을 받아 가지고 부착하기 때문에 별도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작은 것이지만 본 위원이 그 파악을 좀 했습니다. 파악을 했는데 현재 위치도 맞지 않는 것도 상당히 있고요 그리고 수량도 조대앞에 큰 도로변에는 확인해 보니까 21개가 있는데요 우리위치상 보면 12개로 돼있어요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전혀 맞지를 않아요. 제가 조사를 해 봤거든요. 그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제출을 해드린 것인데요.

기월

홍기월위원

그런데 맞지를 않아요. 벽보판 위치 및 현황하고 전혀 맞지를 않아요. 맞는 것도 있는데 안 맞는 것이 많다고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한번 하셔 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그게 스탠으로 되 있는 것이 있고 그냥 철골로...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주물로 된 것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주물로?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이왕이면 도시미관상을 좀 해치거든요? 깨끗이 스탠으로 해서 보기 좋게 관리를 했으면 훨씬 더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기존치는 주물로 된 것이 많이 있고요 최근 것은 스탠으로 많이... 미관상을 고려해서 스탠으로...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제가 왜 그걸 물어 보냐면 지금 구청과 광고물 시설자하고 계약이 되있죠?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계약이 됐는데 우리정부 구청에서는 129개로 돼있어요. 129개면 129개로 정식으로 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150개가되어 버린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계약상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별도로 임의로 한 두개씩 설치해 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월

홍기월위원

본인들이 임의대로 설치해 가지고 광고 부탁한 분들한테 돈을 더 받아버리고 그럴 것 아니에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를 해서...

기월

홍기월위원

그런 것은 큰 잘못인데...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많아요. 실은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헬멧쓰고 조사를 좀 해 봤습니다. 그런데 많이 틀려요. 지금 제가 조사한바하고 이런 부분은 작은 것이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현장확인을 꼭해야 하고 몸으로 뛰는 모습 좀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별도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제가 사진도 좀 찍어왔는데 너무 지저분한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개선을 좀 해야해요. 업자하고 이야기를 해서...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업자한테 공문을 띄우고 특히 봄 같은 경우에는 관리적 차원에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면 다음에 현 위치라든가 수량을 다시 좀 파악해서 또 수수료 계약을 다시 해야 할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저 여기에 대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정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지금 현재 수량도 많이 안 나온다고 그랬는데 구청 건축과에서 광고물 설치에 대해서 사이즈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지금 지정벽보판에 부착할 수 있는 광고물 크기는 벽보판 범위 내에서 30에 70, 50에 70 이 정도로 특별한 규격은 없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전체크기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아닙니다. 한 장 붙이는데...

미용

정미용위원

한 장 붙이는데... 전체크기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전체크기는 지금...

미용

정미용위원

아니, 하나를 내는데 광고판을 하나 설치했을 때 나름대로 어느정도 크기를 하라고 지금 물론 소형벽보판에 구기절 정도 들어가는 크기는 한 장 붙이게 돼있어요. 광고판이랄지 학원벽보판이랄지 영화포스터랄지 들어가게는 되있지만 전체크기 칸막이를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저번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물로 된 것은 옛날에 설치된 것이고요.

미용

정미용위원

최근에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최근에 설치된 것은 사이즈가 전부 똑같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똑같아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예.

미용

정미용위원

똑같은데 크기가 전체 크기가 벽보 한 장 크기는 거의 동일합니다. 사실은 어느 시ㆍ구나 거의 동일해요. 근데 그 전체 크기를 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금 에드코리아하고 광주전남광고물 제작공업협동조합에서 하는데 크기를 임의적으로 늘릴 수가 있잖아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안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두 개 더 많은 물량이 많은 것은 임의적으로 했기 때문에 크기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꺼번에 시설해서 기부체납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극장나이트 같은 곳도 조사를 해서 주문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미용

정미용위원

기부체납을 하신지는 아는데 그 전체적인 크기는 어느 정도 구청에서 제약을 해 줘야지 더 크게 할 수도 있고...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극장나이트클럽은 크기를 제한을 해 줬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주관해서 각 청별로 25개소 50개입니다. 스탠으로 했기 때문에 그전에 주물로 된 것은 옛날 것이라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크기는 아마...

미용

정미용위원

그것을 아까 홍기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광고판도 맞지 않을 뿐 더러 실질적으로 불법간판을 많이 세워놓고 있어요. 그것이 문제고 두 번째는 광고크기에 비해서 스덴판이 지금... 길을 다니다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벽보판을 붙일 수 있게끔 사이즈가 보통 구기절사이즈는 됩니다. 영화홍보판이랄지 학원광고판이랄지... 문제는 그 위에다 별도로 또 아까 수수료를 잘 파악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개인이 무슨 영업을 했을 때 그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벽보를 붙이게 되있어요. 붙이면은 이 분들이 돈을 얼마나 받는지 아십니까? 정확히 아십니까? 한 장당 얼마나 받는지...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모르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모르고 계시죠? 이 부분도 어느 정도로 물론 협회에서 관리는 한다고 할 망정 실질적으로 지금 광고판 사이즈에 위에다 30센티미터에서 2미터 정도 또 붙여놨어요. 보시면 그렇죠? 그 광고판에 대해서 수수료와 별개로 위에다 30센티에서 2미터정도 크기로 큰 곳은 2미터 40정도가 됩니다. 그것은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잘 파악해서 외관상 좋지도 않고 물론 깨끗히 단정된다면 좋겠습니다마는 또 다르게 자기네들한테 예를 들어 수수료를 적게 줬다고 해서 또 다른분이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 영화광고판 말고 벽보말고 또 제작을 합니다. 그런 것을 잘 파악을 해서... 크기를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하면 과연 동일하게 제작이 돼서 하고 있는지 또 위에다 별도로 하나씩 큰판을 그것은 종이가 아닙니다. 아크릴판이랄지 강철판으로 해서 강력본드로 해서 부착을 시켜서 떼어내기도 힘듭니다. 그런 것은 잘 좀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인수

전인수위원장

신채성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저는 자료도 받고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돌출간판 공연장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공공시설이용간판 교통수단간판 창문이용광고 등이 있습니다. 지금 2000년도 2001년도 실적을 보면은 지금 지도 단속도 많이 했고 불법도 적발해서 예년의 2000년도에 비해서 날로 감소가 되고 있는 것은 적극적인 대처를 하기 때문에 감소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불법광고물이나 전단지를 뿌리는 그 사람들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적은 않겠습니다. 그러나 불량불법광고물에 대한 제작업자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죠?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교육을 하는데 좀 더 강력하게 해서 간판을 만들 때 그리고 광고물을 제작하는 그 당시부터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이런 불법광고물이 남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검인은 또 받지요? 일정한 상업용이나 게시대에 부착할 때는 점검을 받고 도장을 찍고 이렇죠?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예.

채성

신채성위원

이런 절차가 있지만 수시로 교육을 해서 사전에 차단방법을 모색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들이 광고물을 뿌릴 때 어떤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 보다는 불법광고를 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행정이 더 강력하게 해서 어떤 제재의 강도를 높여서 해야만 하지 그렇지 않으면 불법광고해서 과태료를 납부하는 업자들에게 이익이 있기 때문에 한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귀에 들여왔을 때는 상당히 문제라는 이야기죠. 아무리 행정에서 어떤 강력한 제재를 하더라도 또 문제가 생깁니다. 좀 더 수시로 간판업자들이나 광고물제작업자들을 소집해서 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분들이 이해하고 앞으로는 안 해야겠다 지정된 게시판이나 거리대에 꼭 붙여서 위법을 안 해야겠다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저희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업체나 광고업자들한테도 서한문을 보내서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수위원

먼저 건축물을 하면서 모든 지방법규라든가 그런 사항들을 준수해야 되지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을수위원

준공이 되면 건물사용 하는데도 어떤 그 절차를 밟아서 사용을 해야 되지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을수위원

특이한 사항이 있을 때는 어떤 허가관서에서 임택 사용허가를 낸다든가 그런 과정을 분명히 거쳐야 되죠?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예,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사용한다든가...

정을수위원

그런데 위반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위반했을 때도 진정이 들어왔을 때 현장조사를 해서 위반이 됐을 경우에는 위법조치를 하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제가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료 요구했던 게 임택 사용승인 된 건물이 1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예.

정을수위원

대인동148-1외 1필지에서 금융주식회사 대표 이남석 임택 사용승인 된 것이 있죠?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임택 사용승인 된 건물은 토지 소유자 지상소유자하고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예. 당초에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나간 것입니다.

정을수위원

그럼 지금 준공이 안되고 임택사용승인 됐는데 그 사유가...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건축허가 내용이 지하3층에 지상1층입니다. 완공을 다 못 해 가지고 지상 1층하고 지하 1층만 임택사용 신청을 해서 사용하게 되있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러면 그 임택 사용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임대를 내줬거나 자기들 스스로 사용을 하거나 할 수 있거든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을수위원

그 내용은 파악이 됐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임대한 사항은 파악할 내용이 없어서 파악을 못 했고요 임택사용 이후 그대로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업무가 별도 계약은 자기들이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정을수위원

임택사용이 내려지면 그 면적이 한정됩니까? 전체적으로 봅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임택 사용한 면적만 나옵니다.

정을수위원

면적만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예.

정을수위원

임택 사용승인을 해 주었으면 그 면적에 대해서 관리를 안 해야 됩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저희들이 관리할 것은 없습니다. 준공전에 까지는...

정을수위원

준공전 임택사용이니까 어떤 안전사고발생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관리를 안 해야돼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저희들이 준공검사나 임택사용 승인시 사용하고자 하는 부분이 적법했을 때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택 사용하고자 하는 부분이 소방이 필요하다 하면 소방필증이 있어야 하고 정화조가 필요하면 정화조가 정화조부서에 협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하고자 하는 부위에 적법하면 해 주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제가 그 건물이 일부는 임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그 입주한 사람들이 잘못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어떤 토지 소유자가 바뀜으로서 행정 절차상에 있어서 준공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소유자가 현재는 안 바뀌게 되있습니다.

정을수위원

당초허가시하고 준공시...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당초까지만 바꿔져있습니다. 도중에 승낙을 받아야 변경이 되기 때문에...

정을수위원

사용승낙이 안되기 때문에 준공이 안되고 있죠?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준공이 안나는 것은 공사를 덜 했기 때문에 마무리가 안됐기 때문에 준공이 안된 것입니다.

정을수위원

알겠습니다. 무허가 건물 현황에 있어서 85건이 무허가 건물로 제출을 했거든요. 그 무허가 건물 조치내용이 추인허가, 철거, 시정조치 중 이행강제금 부과, 과태료 부과 이렇게 다섯 종으로 구분이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구분을 합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지금 자료를 내드린 것은 올해 발생한 건수가 85건입니다. 그 중에서 이행강제와 과태료란 것은 지금 기 무허가 건물이 몇 년도에 축조가 되었느냐에 따라서 이행강제금하고 과태료 기준이 틀려집니다. 92년 6월 1일부터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그이전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철거라는 것은 시정지시를 1차 2차 내렸을 경우에 철거한 경우는 철거로 제출했고요 추인이라는 것은 시정지시를 했거나 이행강제를 부과를 했는데 그 이후에 납부를 하고 철거를 했다든지 했을 경우에 관계법에 맞으니까 허가를 해 준 것입니다.

정을수위원

양성을 시켜 준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을수위원

시정조치중이라는 것은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불법건축을 하신분이 행정기관의 지시에 안 따르고 버티고 있는 것인지...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그것은 틀립니다. 버티고 있는 것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 버티고 있는 것이고 자진시정조치 중에 있는 것은 지금 진행 중인 것입니다.

정을수위원

이행강제금은 아직?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부과 안된 거죠.

정을수위원

부과 안된 거요. 과태료는 다 거두어 드렸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이 부과 안 된 것이 진행중이죠.

정을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오페라 하우스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동우 과장님께서 적법절차에 따라서 준공도 해야 되고 모든것을 그 법을 어겼을 때에는 행정적인 조치를 하신다고 하셨죠?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예.

정을수위원

오페라 하우스 지금 준공 됐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12월 5일자로 접수되서 6일자로 준공처리가 됐습니다.

정을수위원

12월 6일이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예. 5일날 접수해서 12월 6일자로 처리가 됐습니다.

정을수위원

지금 허가를 내준 부서에서 공사 진행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은 잘 알고 계시겠죠?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내 주면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건축사가 건축설계를 하여 책임을 지고 저희들은 조사를 안 하기 때문에 건축사 조사복명에 의해서 서류상 조사를 해 주고 허가 나간 이후에는 감리자가 지정이 되면 감리자의 특별한 보고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오페라 하우스 개관식 한 것 아세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개관 이후에 들었습니다.

정을수위원

언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개관을 제가 알기로는 말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28일인가 29일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1월 30일 오후5시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건물이 준공이 안됐고 또 임택사용승인도 안됐습니다. 그런 사실 있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준공이 6일 되었기 때문에 개관식이 30일 날 됐다면 준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정을수위원

임택 사용승인도 해 준적도 없죠?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을수위원

11월 24일 날 일요일입니다. 예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식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11월 24일 하고 12월 1일 다 일요일인데 예식을 했어요. 할 수가 있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할 수는 없습니다.

정을수위원

행정적 조치는 했어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저희들이 그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모든 책임이 현장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준 다음에는 감리자가 모든 것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아직 까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을수위원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11월 24일 날 예식을 했다라는 것은 법을 어긴거죠?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을수위원

11월30일 날 개관식에 우리 동구청의 수장이신 청장님께서 참석하셔 가지고 축사를 했어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픈식이라는 것은 즉 개관식이라는 것은 먼저 사용하기 위해서 오픈식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예식장이기 때문에 먼저 알리기 위해서 오픈식만 하고 그 후에 장비나 비품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취지라고 하면 별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을수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11월24일 날 예식을 했어요. 그 건물을 사용하고 진행해 오던 과정에 11월30일 날 개관식을 한 거예요. 11월 24일 날 예식을 했다라는 것은 그 건물을 사용했다는 것으로 봅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예식을 했다면 사용을 한 것으로 봅니다.

정을수위원

그렇게 됐을 때 11월 30일 개관식 자체도 사용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12월1일날 예식을 또 했고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저희들이 파악을 했더라면 가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파악을 했더라면 개관식하는 것도 몰랐습니다. 저한테 청첩장 온 것도 없으니까 그런 문제점은 감리자가 보고를 했다거나 있었다면 정당한 조치를 해야만 맞겠죠.

정을수위원

감리자가 그런 법적으로 어긴 부분을 행정기관에 국가기관에 이런 것을 알면서도 신고를 안 했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건축사 위반조치법에 의해서 조치하게 되어 있고 시에 보고를 하게 되있습니다.

정을수위원

좋습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장님이 11월 24일 날 예식을 해서 건물을 계속 사용해 오는 과정에서 11월 30일 날 개관식을 했는데 우리 청장님이 가서 축사를 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 과장님이시니까 명확한 답변 한번...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장님 입장에서도 준공이 된 것인지 아닌지 모르셨을 것이고 단순히 개관식이라는 것이 미리 알리기 위해서 개관을 한 것이라면...

정을수위원

그런 답변은 하지 마시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11월24일 사용하고 있었다 사용을 해 온 과정에서 11월 30일 날 개관식을 한 것이에요. 준공전 임택사용승인도 없이 기 건물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런 과정중에 청장님이 축사를 하신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개관식 입장차원에서 축사를 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사전입주가 되었더라면 저희들도 가서 말씀을 드려야 맞는 것인데

정을수위원

행정기관에서 그 파악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설득력이 없습니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모든 것은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고 모든 현장 관리는 감리자가 책임을 집니다. 또 준공검사도 역시 감리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 검사를 하지 않고 처리하도록 됩니다.

정을수위원

행정기관에서 허가 관청에서 지도감독을 해야되죠?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가능한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부조리 척결차원에서 가능한 현장 검사를 자제시키고 있습니다. 또 현장을 확인할 때는 3일전에 먼저 공문을 띄우고 현장 확인을 하고

정을수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그런 부분이 사실로 됐을 때 그 축사했던 부분은 잘 못 된거죠?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제가 그것을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가 좀...

정을수위원

아니 이 건축허가 하고 법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주무과장님이 확실히 답변을 해 주셔야지...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을수위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사실을 이미 확인한 것인데...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개관목적에서 가서 축사를 했더라면 특별한 사정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정을수위원

사정 설명을 드리잖아요. 11월 24일 날 예식을 해서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중이었다니까요. 과장님이 모르시는 것을 설명을 해 드렸어요. 이것이 사실이에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기획총무위원들이 현지답사를 하는 과정에서 홀 안에 들어가서 담당자들한테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내용이었을 때 그걸 답변해 주시라니까요. 그런데 그것도 주무과장님이 답변을 안 하세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파악을 안 했기 때문에...

정을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먼저 알려드렸잖아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11월 24일날 예식을 했더라면 법에 위반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청장님이 개관식에 참석한 것은 단순한 개관식 참석의 뜻으로 갔지 입주하고 별 상관이 없지 않겠느냐 하고 제 생각을...

정을수위원

참석해서 축사까지 했다니까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참석해서 개관한 것은 오픈식 아니겠습니까?

정을수위원

기 건물이 사용되고 진행중에 있는 사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과장님이 설득력 없는 답변을 하시네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하게 모르고 가셨던 것뿐이지 알고 가셨다면 못 가시게...

정을수위원

모르고 가셨더라도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온건데 잘 된겁니까?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위원

청장님께 직접 물어 보시는 것이...

정을수위원

법을 제일 일선에서 다루고 있는 과장님이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나중에 이런 일이 있으면 청장님이나 구청장님이 어디가실 때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채성

신채성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고

정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저 한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오페라 하우스가 등록이 연회장으로 허가가 났나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저희들이 건축허가 용도상에 예식장하고 연회장으로 되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예식장도 포함되어 있어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연장은 별도로 홍보실에서 영업허가를 받기 때문에 파악을 안 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교통현황 평가 대상이 안 됩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예, 안 됩니다. 지금 예식장은 천3백㎡에 해당됐을 때 연회장은 만5천㎡ 해당이 됐을 때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복합으로 용도가 됐을 때는 대상에 플러스1이 될 때는 교통현황평가대상이 되고 저희들이 파악해 놓은 것은 아직 플러스1이 안 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예식이 끝나고 차 막히고 욕먹는 것은 또 우리 동구청인가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안 막히도록 행정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51페이지 봐 보시겠습니까? 51페이지 나이트크럽이거든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광고물 나이트크럽 전용게시대입니다. 1번을 보면 계림초등학교 담장에 이런 것이 붙어있어요 말이 많습니다. 위치를...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위치선정을 저희들하고 시하고 합동으로 조사선정을 했습니다마는 5개 구청이 일부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극장벽보판이 학교앞에는 안 했으면 되는데 일부가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자제해 주라고 요구를 해놓고 부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극장협회나 극장에 저희들이 별도로 학교 근방에는 자제를 해 주라고 부탁...

영우

김영우위원

‘자제를 해 주십시오’가 아니고요 이것은 바로 시정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하여튼 별도로 조사를 해서 협의를 해서 어떤 뜻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지는 알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까? 이동우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오전감사를 여기서 중지하고 오후1시 30분에 건설과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중지

13시 30분 실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건설과장 오종근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위원

주동연 위원입니다. 하수구 관거 정비사업으로 지금 예산이 서 있죠?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예.

주동연위원

지금 그 예산이 얼만가요?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총 7억100만원입니다.

주동연위원

7억100만원이죠?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예.

주동연위원

11개소가 지금 설치계획 아닙니까? 근데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내용은 흄관, 파형강관, 그리고 피복파형강관 이렇게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11개구간에서 4개소에 1,219미터의 강관을 하게 되어있어요. 그렇죠?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예, 파형피복강관하고 파형강관하고...

주동연위원

2가지 종류입니다.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예.

주동연위원

7개소 1,266미터에는 흄관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근데 파형강관의 경우는 누수처리, 피복파형강관은 오수처리 아닙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예.

주동연위원

근데 여기의 장점과 단점을 보면 흄관은 단점이라고 하면 중량이 무거워 중기를 사용하여 설치ㆍ시공하여야 하고 곡선부위 시공이 좀 어려운점이 있고 파형강관은 접속부 부식으로 누수의 원인이나 오수유입시 부식이 우려된다 그래서 또 피복파형강관은 접속부 부식으로 누수의 원인이 되고 가정배수설비를 설치시 천공 등 시공성 및 수밀성이 떨어진다 여기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제 설명이 잘 되었습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예.

주동연위원

그러면 여기에 산수동 시계탑 주변 하수도에 파형강관하나를 했고 그 다음에는 피복파형강관으로 지금 설계가 되어있죠?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주동연위원

그런데 반영구적이지 못하고 이런 단점이 있는, 또 단가가 비싼 이런 강관을 갑자기 설계를 해 가지고 추진한 이유가 있어요?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지역별로 지역실정에 가급적이면 맞는...

주동연위원

지역실정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관의 재질이나 시공성, 경제성 같은 것을 고려해서 유지보수나 지역 도로여건에 골목이 길고 차량통행이 더 많은 지역이라 해서 피복파형강관을 사용하는데는 그렇고요, 시계탑 그곳은 우수만 받을 때는 파형강관이 경비가 약2～30% 절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그렇게 썼고 흄관과 피복파형강관 자재는 지금 피복파형강관이 다소 비쌉니다. 그렇지만 시공비하고 공사 전체를 다 계산했을 때는 오히려 파형피복강관이 저렴하게 계산이 됩니다. 전체 공사비를 따졌을 때 그리고 ...

주동연위원

아니 지금 그게 아니지요.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주동연위원

흄관은 7개소 1,266미터...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그것은 관경이 300미리 짜리도 있고 800미리짜리도 있으니까 관경에 따라서 그런 것의 차이지 똑같은 지역에 똑같은 관을 묻었을 때 같은 구경의 관을 묻었을 때는 그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주동연위원

지금 강관은 독과점 품목이예요?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독과점품목은 아닙니다.

주동연위원

그전에는 굉장히 비쌌는데 ..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관 값은 강관이 좀 비쌉니다. 그리고...

주동연위원

강관이 비싸고... 솔직히 그래요 다른 구에서도 이걸 사용을 잘 안 합니다.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타 도시에서는 99년부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건설 기술자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하고 강관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2002년 4월달에는 저도 환경부 주관으로 심포지엄을 하면서 건설기술을 연구하는 책임 연구원이 나와서 강도, 시공성, 유지보수성이나 내구성 등에서 피복파형강관을 쓰는 것이 유리하다는 강의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그러면 유리하다는 강의를 들으셔서 했다고 하면, 종전에 우리가 하수구를 설치해 오면서 동구에서 강관 사용하는 데가 얼마나 됩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강관을 오수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97년부터 신제품으로 나오기 때문에 타 도시에서는 시공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시에서는 저희들이 타 구청보다 먼저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주동연위원

물론 기술직 전문이신 건설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을 주변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흄관을 쓰다가 갑자기 강관을 사용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모양새가 안 좋아요. 좀 이상하고 나 같이 전문인이 아닌 사람도 검토해 보니까 이상해요.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앞으로 좀 더 지켜보시면, 강자제의 보급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시장에

주동연위원

이게 반영구적이지도 못하고 부식우려가 있고 누수원인이 될 수도 있고 오수유입시 부식되는데 왜 하필 흄관을 사용해서 하수구를 설치해도 될 것을 강관으로 하는 이유는 아까도 과장님 설명으로는 부족해요. 한번, 앞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예, 한번 더 깊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주동연위원

아니오. 그 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전대의대 앞 쌈지공원에 건설과에서 협조를 했지요?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예. 저희들은 공문을 받은 바는 있습니다만

주동연위원

협조한 일은 없어요?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예.

주동연위원

공문만 받아 가지고 협조한 일은 없다 그 말씀이죠?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동연위원

내가 좀 전에 도시개발과에서 물어 볼 일이 많았는데 바쁜 일이 있어서... 그러면 이따 교통과할 때 다시 관계된 일 있으면 그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십억원의 예산만 축내고 이용객은 거의 없는, 있으나 마나한 도로로 전락한 자전거도로’ 신문에 그렇게 나온 것 보셨습니까? 최근 신문인데요 ‘수십억원의 예산만 축내고 이용객은 거의 없는 있으나 마나한 도로로 전락한 자전거도로 광주 시내 자전거도로는 말 그대로 낙제점 수준 이용객이 거의 없는 유명무실한 도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문에 났고 시민단체에서 지적했습니다. 우리 구청의 자전거 전용도로는 총 몇Km 하신 지는 아시죠?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예.

형기

김형기위원

20.3Km하셨고 나머지 구간이 25.775Km고, 광주시에서 각 구청을 통해서 95년부터 총 사업비 77억3천여만원을 들여서 도로중 53%을 개설했다고 했습니다. 저희 구청은 20.23Km인데 그래도 어쨌든 이 도로를 해 놓으면 불량도로를 개선해서 좋게 도로개선의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구청에서는 6개구청에서 204.3Km를 냈는데 우리 구청은 20.23Km밖에 못 했거든요? 거기에 우리 구만 적게 했던 원인이 있습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특별한 원인은 없고 저희들은 특별히 자전거도로를 신설해서 사업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자전거 도로를 새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큰 돈을 쓴 것은 없고 노후된 보도정비 차원에서 지금까지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정비를 하기 위해서 하신다면 이렇게 지적을 받고 있는 저전거 도로를 앞으로도 또 시에서 할 것이고 우리 구에서 할 예정이죠?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적이 많이 있는 도로니까 어떤 점을 보안하셔서 해야 되겠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지적이 많으니까 보완 개선해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구에서도 생각을 해 놓은 게 있을 것이 아닙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2003년도에도 7개소에 약 15억원 정도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노후보도를 정비만 하고 자전거 도로의 표시만 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형기

김형기위원

시비나 국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그 도로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도로도 많이 있죠? 보도만 교체한다면 아직 우리 동구 도로가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자전거 도로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사업비를 크게 쓰는 것이 아니고 보도정비와 똑같은 사업비로 자전거 도로로 표시만 하는 것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러면 전 면적을 전 도로를 다 그렇게 자전거 도로화해서 만들지...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사람들도 다녀야 되고

형기

김형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도를 정비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제출해 준 것을 보면 4.2%밖에 이용객이 없어요. 그나마 지적되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 이용자들의 안전위협, 협소한 도로폭, 각종 노상 적치물, 불법 주ㆍ정차등으로 그 4.2%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 도로를 크게 넓혀버리지 왜 조그마하게 해서 자전거도로라고 표시하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불합리하다면 개선을 해서 시정조치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냐 이 말입니다.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그런 것들은 시정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자전거도로 이용율이... 자전거도로를 이제 개설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시내전구간을 연결을 시켜 유기적으로 자전거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용이 잘 안 되고 있고 주ㆍ정차를 한다고 해서 이 사업을 그냥 둘 수 있는 사업은... 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행자부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원되고 있는데 중단한다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제가 중단하라는 말이 아니고 시에서 95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만 7년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0년까지 광주 모든 도로를 자건거도로로 연결하겠다고 시에서 발표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구만이라도 구민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협소하게 만들지 말고 같은 도로를... 지금 과장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도로개설차원에서, 도로보수차원에서 시급성을 요하는 것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데서 조금 더 이렇게 지적이 많은 사항을 보완해 가지고 더 충실하게 해 주실 수 있는 복안을 가지고 해 주시면 좋지 않냐 그것을 묻고 있는데...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2003년도부터 사업하기 전에 그런 보완대책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다시는 이렇게 신문지상에나 다른 구는 어쨌든 간에 우리 구 만이라도 내실있게 시민들에게 질타를 안 받은 저전거도로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정미용 위원입니다. 기금운영 계획서를 보면 재해응급복구비라고 2,5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쓰셨어요?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재해대책기금을 법으로 이렇게 예치를 해 놓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어려운 예산에서 조금씩 채워서 예치를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아직 지출은 안 하셨고요?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혹시 큰 재해가 한번 났을 때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별로 기금을 조성해 놓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 중앙정부에서 확보하라고 한 자금들을 매년 훨씬 못 미치게 조금씩 밖에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만약에 더 큰 재해가 일어났을 경우는 어떻게 감당하실 것입니까? 이 액수보다 더 큰 재해가 발생했을 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저희들의 재정이 열악한데 예치하라고 하는 대로 다할 수는... 각 지자체가 공통된 점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기금의 얼마를 목표로 하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예.

미용

정미용위원

목표액이 있어요? 구별로?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재해대책법에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수입결산 평균연액의 8 /1000을 재해대책기금으로 조성하고 재해관리기금으로 3년간 지방세법에 수입결산평균연액의 2 /1000를 적립하도록 법은 정하고 있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그럼 동구에서는 2002년도에 재해대책비로 지급된 금액은 하나도 없습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지급은 아직까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치하고 있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그러면 피해보상을 받겠다고 구청에 아직 제의가 들어 온 주민들이 1명도 안 계세요?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조금씩 피해난 것은 국ㆍ시비 지원과 구 예산을 반영해서 우선 이런 조그만 것들은 사업비를 따로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기금을 별도로요?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예.

미용

정미용위원

얼마나 나갔습니까? 기금이...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지금 모아놓은 거요?

미용

정미용위원

아니 구에서 지출이 된것 조금씩...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지출된 것은 없어요.

미용

정미용위원

기금에서 말고 별도로 세우셨다면서요?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재해대책사업으로...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파악이 안되요? 감사 끝나시면 자세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에서 별도로 기금 외에 재해대책복구비를 마련해서 지출이 됐다는데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은 말씀이 안 되죠. 자세히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개설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도로로 예산까지 확보를 해서 주거환경개선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은 동구에서 몇 개 도로나 됩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그 내용도 정확히 파악 못 했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구청전체 13개동에서 도로확보를 얼마나 하는 것인지 순위별로 쭉 나와있던데요. 현재 최근에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지역으로 편입된 도로가 몇 개 안 될 것인데 모르신다면 몇 개 될런지 한 두개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까지 편성해 놓고 그것을 확보 안 했다면 되겠습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들어 간 도로가 몇 개소에 몇 m란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자세히 보고를 해 주시고요.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것을 아까 도시개발과에도 질문을 드렸습니다. 민원이 항상 야기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몇 개인지는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지금 저희 동은 확실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동 말씀을 드려서... 될 수 있으면 저희 동 것은 안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조선대학교 후문을 보면 도시개발과에서는 분명히 예산을 안 세웠어요. 도로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건설과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조선대학교에서 30%를 기부체납하신 지는 알고 계시죠?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예.

미용

정미용위원

그것은 주거환경개선지역에 견적이 확보되기 전에 30%로 기부체납한 것이 옛날에 전 청장님 계실 때 하셨어요.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세요?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그런 내용은...

미용

정미용위원

잘 모르고 계세요?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예. 잘 모르고 있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지금 서남동, 학동, 지산동, 지원동 등 동구에서 4개지역에 주거환경개선지역이 지금 실시가 되고 있죠?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죠?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서남동지역에 조선대학교 땅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선대학교에서 물론 구청에서는 더 많은 양보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50% 기부를 바랬는데 조선대학교에서 30%로 기부체납하기로 했단 말입니다. 근데 주민들이 지금 현재 과장님한테는 혹시 서남동 주민들이 몇 분이나 찾아오셨어요? 서남동 뿐만 아니라 다른 주민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저한테는 찾아온 적이 없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이제 오셔서 잘 모르셔서 찾아오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국장님한테는 몇 분이나 찾아오셨어요?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저는 서남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하고 관련해서 두 세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그러시죠? 지금 민선3기가 들어서면서 청장님한테 수없이 가셨어요. 물론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왜 민원이 야기되냐면 지금 도로개설 확보를 위해 예산까지 편성됐단 말입니다. 된 상태에서...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지역에 국비가 몇% 입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국비가 50% 국비가50%, 시비가 20%, 교부세가 10%, 다음에 구비가20% 그렇죠?

예.

미용

정미용위원

도로가 예산이 확보되서 구비에 어차피 교부세가 포함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먼저 주거환경개선지역으로 편입이 되더라도 그 도로를 먼저 뚫어 줘 버리면 이런 민원이 제기가 안 되요. 사실은... 같은 주민들끼리도 일부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여기는 다른 지역하고 달리 특이한 곳입니다. 조선대학교 부지를 가지고 있고 건물주는 또 주민이에요. 이런 문제가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부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절대하지 말라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단 그 말이에요. 왜 자기들은 언젠가는 땅을 분할을 받아야 되겠지만 땅값이 얼마정도 올라갈지 상상을 못한단 말이에요. 비싸게 주라면 그 사람들은 포기를 할 지역이에요.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편입이 되다보니까 그 사람들은 도로만 뚫으면 되지 무슨 주거환경개선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국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전에도 계셨기 때문에 유태명청장님 계실 때도, 새로 부임하셨을 때도 몇 번을 찾아왔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도로를 내겠다고 예산까지 편성을 해 놓고 그것이 안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주민의 민원을 야기시킨 거란 말입니다. 아까 제가 도시개발과에서도 말씀렸습니다만 예산자체는 건설과에서 세웠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제 주거환경지역으로 편입이 되니까 그것은 도시개발과의 관할이다 이것입니다. 관계되신 분들은 물론 열심히 노력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 구청에서는 국장님이나 청장님이 엄청나게 시달리고 계실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예산까지 확보되고 조선대학교에서 또 다른 데서 주거환경개선지역 해 가지고 30% 기부체납 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단 10%, 20%도 기부체납 안 할거예요. 아마... 그 많은 땅을 30% 기부체납한다고 했을 때 예산을 확보했을 때 그것부터 해 줘 버렸으면 어차피 교부세도 들어가고 구비도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걸 안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서로 찬반이 엇갈리고 마을 아주 가까이 있으면서도 엇갈려요. 한쪽에서는 반대를 해요. 엄청나게 강력히 반대를 합니다. 도로만 내줘 버리면 그걸 편입이 되었다고 해서.. 어차피 그 도로가 들어가요. 그걸 도로개설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이 안 들어 가고 다른 부분이 들어간다면 이해가 가요 그 부분 도로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파악을 하고 답변드리는 것인지 생각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건설과에서 세웠던 예산은 우리 사업비 투자가 되기 때문에 더 비율이 많이 투자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했을 때 우리 구비가 적게 포함이 되서 그 지구는 되도록 우리 돈을 안들이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지금 예산확보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할 때 잘 모른다고 파악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난 번에 특별교부세 내려올 때 11억원이 내려왔어요. 그 11억원이, 5억은 저 현대에서 지원동 도로 5억은 다른 데 하나있죠? 나머지1억이 거기로 떨어졌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산이 확보가 되었어요. 예산이 다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그것이 주거환경개선지역으로 편입이 됐어요. 그걸 포함을 시켜 버렸어요. 도로는 안내고 지금 그리고 교부세 1억 거기다 청구를 시켜 놨더라고요.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당초에 조대치대입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이 되기 이전에 개설하기 위해서는 일부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단계에서 서남지구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건설과 예산으로 도로개설을 안 하더라도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도로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재원을 다른 용도로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변경을 한 것 같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아니 변경을... 어차피 구비하고 교부세가 들어갑니까? 예산이 포함이되어야죠.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의원님 혹시 도내기시장 있는데 그 도로 말씀 아닙니까? 그 도로는 보상관련 협의가 안 되어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미용

정미용위원

아니 그게 아닙니다. 도내기시장 입구에 쭉 들어가는 데는 몇 집 안되어 2억5천만원인가 별도의 도로입니다. 거기와는 다르게 지금 도로가 하나도 안나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도로가 쭉 나다가 중간 몇 집 안 난 부분이에요.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주민들 입장에서는 건설과에서 일반사무로 도로개설을 하든,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도로개설을 하든간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용

정미용위원

그게 아니죠. 그건 국장님의 생각이시고... 왜 그러면 이렇게 민원인들이 현재 국장님한테나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민원인들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조기에 추진해 가지고 빨리 도로개설을 해 달라는 요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지금 현재 구청에서 국장님이나 청장님을 찾아 다니신 분은 부지가 조선대학교 땅이고, 집이 자기주택이 개인인 사람은 여기 안 오십니다. 단 여기와서 민원을 야기하신 분들은 그 치대옆 도로에 있는 그 주민들이예요. 그러면 그 반대편에는 아까 28집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만 도시국에서는 30집이라고 했습니다. 30가구에서는 여기를 안와요. 왜? 그 사람들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굳이 찬성을 안하신 분들이예요. 여기 오신 분들은 거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도로를 내주겠다고 옛날에 전 청장님계실 때 약속을 했던 부분이고 예산까지 편성해서... 그 부분 주민들만 오십니다. 그걸 아셔야 되요.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그 주민들은 저한테 그때 와서 하는 얘기가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도로개설하지 않고 당초에 건설과에서 예산을 세워 추진했던 그 사업비로 시작을 했더라면 지금 쯤이면 어느 정도 도로 윤곽이 나왔을 텐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다보니까 공사가 늦어진 것 같다. 그러니까 빨리 좀 추진해 달라 그렇게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그러면 현재 조선대학교 치대앞에서 후문까지 옛날에 건설과에서 예산을 확보했던 것 그 다음에 중간에 편입되었던 조선대학교 땅이 몇 평이나 됩니까?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그 면적을 확실히 기억 못 하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그러면 그 면적을 기억 못 하시면 30% 기부했다는데 그 돈도 파악을 못하겠죠.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당초 건설과에서 일반예산으로 개설하겠다고 계획했던 공사비는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이 사업은 추진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미용

정미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부체납을 30%를 한다는데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세웁니까? 땅이 몇 평이고 그 몇 평중에서 30%니까 예산의 30%를 기부체납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파악하셔야죠.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그러니까 조대측 옆 도로를 계획서 내에 접한 토지조서를 작성하면 조대땅이 몇 평이라고 나옵니다. 그 중에서 30%를 기부체납을 받겠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확한 면적을 기억 못하고 있는데 그 자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조대땅 편입면적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아무튼 저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유태명 청장님이 취임하신 뒤로도 3～4번 정도 찾아 왔어요. 그러면 그 주민들이 찾아 갈 때는 물론 저한테 말씀을 하고 가신적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찾아가서 큰소리치고 하신 분도 계시고 이런 주민의 민원이 야기되기까지는 실지로 그런 부분이 안 지켜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산부서 서류에 혼자서 30% 기부채납하는데 그 도로를 내버렸어요. 내버렸으면 어차피 구비랄지 교부세랄지 그게 들어간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포함이 되니까 그런데 그것을 안하고 공사를 미루고 또 반대로 여기 오신 분들은 그분들이 아니예요. 별개의 분들이예요. 사실은... 땅소유하고 별개의 분들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주민들의 민원발생이 날마다 이렇게 구청장님한테까지 오신 것은 이런 부분이 체계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제가 서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그동안 도시계획절차를 밟다보니 다소 지연이 되었는데 늦어도 내년 연초부터는 착공해서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주민들의 의견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위원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좀 전에 주동연 의원님 질문ㆍ답변이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하수관정리사업이 2001년도에도 있었죠?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예.

임택위원

그런데 그때는 관급자재를 안 쓰셨던가요?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2001년도에는 사급으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그렇죠? 2002년도에는 관급자재를 11개소에 쓴 것으로 아는데 이게 언제 설계한 것이고 언제 공사한 것들입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지금 발주해서 이제 시작할 것들입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이번에 와서야 관급자재를 쓰는 것이네요?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예.

임택위원

작년에는 사급으로 주로 사용하고 올해는 관급으로 쓰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관급으로 쓸 경우에는 사업비가 조금 절감됩니다.

임택위원

그럼 왜 작년에는 관급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일반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관급자재를 사용하면 상당히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임택위원

답변을 일관성있게 하셔야지요.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시공하는 사람들이 불편합니다.

임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지난 번에 담당직원들도 지금 하수담당하는 직원들 그대로 계시잖아요?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그분들이 생각할 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아니 제가 와서 관급자재를 사용하는 것이 불편은 하더라도 금액이 저렴하니까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임택위원

그리고 지금 학운동 평화맨션 피복파형강관으로 한 것이 오수입니까? 하수입니까? 하수죠?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죠.

임택위원

제가 좀 전에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는데... 오수라고요?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예, 오수죠. 이렇게 시내가정에서 내려온 물하고 빗물하고 같이 받는 것은 오수관으로

임택위원

그리고 산수동 시계탑은 하수관이고요?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그쪽은 가정에서 쓴 물이 안나오니까 오수만 받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그럼 참고로 물어 볼게요. 광주시나 다른 구에서 강관을 사용하는 곳이 있는가요?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지금 우리 시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아직 제품 경험들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그전에 썼던 관들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이 제품이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언제부터 나왔는지는 정확히... 97년부터 타 도시에서는 사용하고 저희들이

임택위원

타 도시 이야기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흄관과 강관을 장단점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 전에, 이 설계 언제 했습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이번에 했습니다.

임택위원

오시기 전에 설계한 것 아닙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저 오기 바로 전부터 설계를 하고 있던 직원들이 해 놨던 것입니다.

임택위원

그 때는 설계가 어떤 것으로 되어 있었죠?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전부으로 흄관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근데 왜 강관으로 바꿨죠?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이 지역의 관이 강관은 6미터씩 깁니다. 무게도 가볍고

임택위원

직원들이 판단을 잘못한 것인가요?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그전에는 흄관으로 다 사용했기 때문에요

임택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참고인으로 설계했던 실무자 좀 나오라 하십시오. 그전에 설계를 흄관으로 하셨다는데 그때는 흄관으로 하신 이유가 뭐죠?

인수

전인수위원장

담당자께서는 답변석으로 오셔서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위원

그때는 왜 흄관으로 했고 어떤 사유에 의해서 강관으로 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위원님들이 듣기에... 그리고 관종 선택하면 회의하시죠? 과장님이 혼자 전결하신 사항은 아니죠? 나름대로 직원들하고 회의를 하신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할것 아닙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회의 이런 것은 안합니다.

임택위원

안 합니까? 설계할 때 뭔가 토론할 것 아닙니까?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어쩌니까 무엇으로 한다... 그렇게 해 가지고 최초에는 흄관으로 했을텐데 그때 흄관으로 한 이유와 이것을 바꾼 이후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강관으로 바꿨을 것 아닙니까?

아니 왜 흄관으로 설계를 하시다 바꿨냐고요? 지역적 특성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그러면 동명동 빌라주변하고 학운동 주변하고 어떻게 다르고 강관을 사용한 곳과 흄관을 사용한 곳이 어떤 차이가 있냐 이거예요. 그걸 설계를 하다 바꿨다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택위원

아니 정확하게 먼저 설명을 하세요. 처음에 흄관으로 했던 이유

아니 그때 박주사님께서 흄관, 강관, 피복파형강관 있으면 여기 하수도시설기준 및 하수공사시공관리요령에서 적합여부를 검토하셨을 것 아닙니까? 담당자들이 ‘이번에는 그냥 흄관으로 하지’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때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바꾼 이유는 뭐고

그럼 그때는 경제성이나 그런 것 안 따졌습니까? 좋습니다. 박주사님 들어가시고,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보충질문하다 말아버렸네요.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보상할 때 감정평가하죠?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예.

임택위원

그러면 두 곳에서 감정평가를 합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예.

임택위원

감정평가사를 선정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감정평가사는 저희들이 시에 있는 감정평가사들을 더 우수하다고 그전부터 관리해 왔던 그런 평가사들을 돌려 가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광주에,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 시행할 때 특별히 개인만 한다든지 법인만 한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나요?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그런 것은 따로 없습니다.

임택위원

그럼 광주에 감정평가사가 몇 개나 있어요?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감정평가사는

임택위원

법인이든 개인이든.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25개사가 있습니다.

임택위원

선정하신 감정평가사무소가 그 중에서도 잘 한다고 건설과에서 판단을 하신 건가요?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택위원

그래서 매년 그곳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있네요.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저희들과 같이 업무가 오랫동안 이루어진 업체들이 선정이 되겠죠.

임택위원

건축사들 같은 경우는 건축사협회에 의뢰해서 순번을 정해서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형평에 맞게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사협회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평가사협회가 있는지는,

임택위원

제가 왜 이 문제를 물어보냐면 물론, 자주 일하시는 기관하고 하다보면 편리성도 있겠지만, 또 자료를 보면 2000년대 어떤 기관은 6번을 했고 어떤 기관은 1번, 2001년에도 5번, 2번 올해도 4번, 1번 이렇게 차이가 있거든요?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예.

임택위원

수수료나 이런 것은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감정평가의뢰는 건설과 액수가 많으리라봅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자주 하는 곳에만 접촉하다보면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문제라든지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일부 감정평가사들 같은 경우는 불만도 갖고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건설과는 양호하더라고요. 총무과 같은 경우는 3년동안 2곳에서 계속 했어요. 그래도 건설과 같은 경우는 3년간 돌아가면서 나름대로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어느 정도 건축사들이 선정하시던 것처럼 뭔가 나름대로 규정이라든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닐까요? 계속했던 업체에서만 한다는 것은 다른 감정평가사들이 듣기에는 기분이 나쁘잖아요. 이곳에 해보니까 여기만 잘한다고 말씀하신다면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충분히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감정하는 것이 감정평가금액이 몇 십만원씩 되더라고요. 특별한 것은 아닐 것 같은데 개선방안은 여하튼 강구 해 보겠습니다.

임택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점상단속실적하고 입간판단속실적을 보니까 노점상 같은 경우는 2001년도에 1924건, 2002년도에 1886건, 입간판 같은 경우는 2001년 1216건, 2002년 556건인데 노점상단속건수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입간판단속건수는 작년도에 비해서 적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광고물법에 같은 규정이 있어서,

임택위원

이것은 광고물법으로 한 것이 아니잖아요. 도로법에 의해서 적치물을,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저희들은 적치물로 하고 있는데 광고물법에도 입간판단속을 하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중복되다 보니까 올해 조금 소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임택위원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건수로 관리를 중간에,

임택위원

아니, 많이 안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건축과에서,저도 옥외광고를 쭉 봤는데 법적인 규정이 없어서 단속을 못합니다이런 식으로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그것이 아니네요.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법이 입간판에 대해서는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택위원

그러면 노점상은 단속건수가 작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는데, 그리고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입간판의 경우는 국제적인 행사에 따른 자발적인 참여분위기 조성으로 계도위주의 단속을 실시했는데 그럼 노점상같은 경우는 어떤 측면에서는 더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입간판이란 것이 생계가

임택위원

아니, 노점상이.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예.

임택위원

누가 보더라도 그분들에 대한 단속은 굉장히 강화해서 하는 것 같고 입간판의 경우는 느슨하게 하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그런데 타 구청들에 비해서 저희들이 노점상단속을 조금 심하게 하니까 거리가 상당히 깨끗합니다. 저의 주관적인 느낌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렵다고 해서 봐 주면 시내가 엉망이 되요. 제가 서구쌍촌동 시영아파트 건너편에서 삽니다. 양쪽도로가 사람이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걸어 다니는 사람들은 불편해도 그렇게

임택위원

그럼 과장님! 똑같은 노점인데 시장안의 노점은 어떻습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시장 안하고는 조금차이가 있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고정배치를 해도 시장을 단속하는 것과 보도를 단속하는 건 차이가 있습니다. 시장내의 도로라도 시장안에 휩싸여 있는 도로는 그런 것들이 조금씩 있음으로 해서 장사가 잘 될 수도 있고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임택위원

제가 봤을 때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충장로나 이런 곳도 누구나 생업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러면 입간판 나와 있는 것도 도로미관상으로 봤을 때나 굉장히 여러 가지 도로적치물이 많아서 안 좋거든요. 그러나 이분들은 영업보조적수단으로 사용하지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그런 것도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하는데, 형평성있게 단속을 하셔야 하는데 노점상같은 경우는 직접생계수단이에요. 그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불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에요.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똑같이 단속했습니다.

임택위원

그런다고 단속을 더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예.

임택위원

알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위원

제가 물어보니까 협조만 했지 관련은 안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개발과에서 서남동 전대로터리 분수대 설치 추진을 했는데 분수대 설치 예정지 주변도시계획도로 소로3류 45호선 개설 후 분수대 설치요구 집단민원이 발생을 했어요. 2001년 7월 20일 발생을 했는데 도시계획도로 개설담당부서가 건설과 아닙니까? 그렇죠?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주동연위원

건설과와 예산담당부서인 도시개발과가 기획정보실에 2002년도 사업비 6억원 예산을 세워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어요?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그쪽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예산은 저희들이 요구는 했습니다만,

주동연위원

기획부서로 예산요구를 했어요?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예. 예산은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도로가 계획이 4미터밖에 안 되고, 또 다른 시급한 도로도 못 뚫고 있는 실정인데 그 도로를 우선해서 할 수가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저도 그것은 동감이 갑니다. 4미터가 못된 곳이 있고 4미터가 거의 된곳이 있고 그러는데 차량통행하는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계획이 왜 세워져서 주민들과 약속했는가... 그런 사유로 건설과에서는 예산부서에 요구는 했어요?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예.

주동연위원

요구는 했는데 반영이 안됐다는 말씀이에요. 금년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죠?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예.

주동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수위원

정을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안전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이 있을 것입니다.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때 도로법이라든가 관련법규에 맞게끔 설치해야 될 것이고 지정장소도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관계법령에 위반해서 설치된 곳 있습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그 사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을수위원

사실 법에 위반되게 설치돼 있으면 안전사고 발생시 동구청 부담이 큽니다. 이런 부분들은 파악을 하셔서 철거를 한다든지 조치가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을수위원

과장님께서는 지하철본부에서 근무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텐데 우리동구청 관리가 아니라고 답변하지 마시고 우리 관내에 있는 도로입니다. 지금 지하철공사가 마무리 되서 전부 도시국까지 끝났죠? 파장까지.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예.

정을수위원

1-109나 1-209쪽으로 가 보셨어요?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예.

정을수위원

도로노면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저희들이 지하철공사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도로상태를 보면 우리가 차량으로 달려 봐도 압니다. 요철이 굉장히 심합니다. 원인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하수맨홀이나 통신맨홀들이 안전장치가 안 되어있어서 굉장히 덜컹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그 도로를 관리하더라도 우리 관내도로입니다. 우리지역 주민,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안전에 지장을 줄 수가 있거든요.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관내의 도로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한다고 해서 방치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수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웅위원

과장님, 학림교 아시죠?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예.

고수웅위원

혹시 학림교 1일 차량 통행량을 알고 계십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차량 통행량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고수웅위원

동구관내에 있는 다리중에서 차량통행이라든가 모든 통행량이 많은 다리입니다. 그래서 학림교가 2003년도에 완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한푼도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수웅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시에 알아보니까 2003년도 학림교 가설 공사비로 3억원 세워졌더군요.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예.

고수웅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족분 6～7억원정도 되는데 그건 어떻게 조달해서 내년 말까지 완공을 할 것입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시 추경에라도 꼭 확보해 주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노력해서 내년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수웅위원

다리의 중요성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꼭 완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시에서 난색을 표한다면 우리 구비라도 충원해서 2003년도 12월까지는 완공하도록 촉구합니다.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종근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럼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7분 중지

14시 33분 실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교통과장 김흥철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답변석에 앉으십시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제가 충장동에 있다보니까 항상 느끼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주도시는 주차 전쟁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동구관내 중심지인 충장동에는 밀집된 상가와 좁은 도로, 늘어나는 차량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태로 공공주차장 시설확충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구청측의 의견은 어떠합니까?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동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동구 도심지역 충장로나 서남동 일부는 교통수요에 비해 교통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교통혼잡과 지역의 성장발전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차장확보율은 시 평균 차량등록수 대비 58.8%이나 저희 동구는 91.9%로 사실상 주차장확보율은 타 구에 비해서 높으나 대부분이 부설주차장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부설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저희들도 이의 심각성을 깊이 깨닫고 2003년도 본 예산에 전문가로 하여금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용역비 4,000만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래요?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저는 오늘 처음 들었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각종 불법주차에 부과금과 과태료등 차량에 부과되는 징수금, 주차관련 특별회계에 이를 공공주차장 확보에 지급되어야 하는데, 지난 98년 12월 31일 구청이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이 예산을 일반회계로 사용함으로써 공공주차장 건립을 위한 예산확보, 특별예산이 어려운 주차난을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2003년부터 공공주차장 시설건립에 따른 특별예산을 마련키 위한 특별회계를 도입할 의도가 있습니까? 제도를 부활했으면 하는데...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사실 교통과장 입장에서는 홍위원님의 의견에 적극 동감합니다만 결과적으로 특별회계를 폐지해야 할 당시와 지금 당시의 구재정, 종합적인 재정여건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가, 사실적으로 폐지할 당시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을 일반회계 재원으로, 쉽게 말해서 타 용도로 우선 시급성이 요하기 때문에 폐지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저희들 특별회계설치를 위하여 특히, 조례제정을 다시 해야 하는데 이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과 또 저희 구 재정형편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추진할까 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자료에 나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98년까지 걷어 들인 주차견인비,과태료, 징수금등 특별회계 전체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지금 알 수 있습니까? 98년...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98년도에 실제 예산액은 24억5,100만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38억9,10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 그리고 이것은 다음에 자료로 주십시오. 2000～2002상반기까지의 자동차로 인한 징수금액도 알고 싶습니다.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참고로 북구는 2002년 2개동을 대상으로 주차장을 신설하기 위해 부지매입등 6억200만원을 특별회계로 편성을 했어요. 구청측에서 몇 년부터 주차장 확보를 위한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제 하겠지만 그 기간동안 주차장이 없어 주차난 전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는데 대안은 있습니까? 중심지에.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설치할 수 있는 공용노상주차장은 이미 다 설치가 되었고 기존에 있는 부설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효율적인, 쉽게 이야기해서 도심지는 야간박차보다 주간주차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저희들보다 교통정책에 밝은 연구원으로 하여금 연구 검토토록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심지 주차장확보를 위해 민간인 주차장건설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민간주차장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시세 6개 세목중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도시계획공공시설세, 사업소세등 이에 대하여 감면해 주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차사업을 목적으로 시설하거나 취득하는 50대 이상의 민간 주차전용건축물 또는 설비에 대해 은행융자도 실시할 용의도 혹시 있습니까?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여러 가지 정책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광주시에서도 재원형편상 민간주차장에 대해서 시 전체적으로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특히 우리 동구같은 경우는 더구나 주차장 특별회계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아직 그 부분까지는 검토가 되지 않은 입장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주차장이 부족하여 주로 이면도로 양쪽에 주차하여 화재시 소방차 마저 진입이 어려워서 자칫 대형사고를 불러 일으킬 수 있으므로 꼭 저는 특별회계를 부활시킬 것을 부탁드립니다.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정을수 위원님께서 방지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려도 되죠? 지금 부서 맞죠? 방지턱은 건설쪽입니까?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주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위원

과장님께서 홍기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앞으로 용역비 예산을 요청했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대의대 로터리의 쌈지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그곳에 지금 주차장이 되어있죠?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예.

주동연위원

그런데 이제 2001년 6월 13일날 동구 요청에 의해서 주차장을 폐쇄했다는 통보를 합니다. 시에서... 알고 계시죠?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지금 도심지주차장 설치제한방안을 추진중이라 해서 건설교통부에서 98년 6월 16일 내려온 공문이 있죠?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예.

주동연위원

그러면 단계적으로 이것을 폐쇄하도록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죠?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동연위원

여기 보면 주차장설치 4만대 도입 해서 교통혼잡지역중 비교적 지하철ㆍ버스등 대중교통수단이 잘 정비된 도심지역에 대하여 주차장설치 4만대 시행이렇게 되어 있는데 쌈지공원은 해당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 주차장이 개통을 하죠?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도심지 노상주차장 폐지정책은 건교부에서 내려 온 전국적인 하나의, 도심지로 자가용을 가지고 오면 불편을 끼친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러한 하나의 정책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대의대 앞의 노상주차장은 제가 현지에 나가서도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현재 주차장 면수는 10면이나 1일 약 80대정도의 차량이 이용을 하고 야간에는 그 주변에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 주민들이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동연위원

그러면 전대병원에서 주차장 운영을 하고 있죠?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전대병원 주차장의 주차요금과 우리 노상공용주차장 요금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차이가 있다?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예.

주동연위원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주차장을 존치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주동연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을 잘 명심하고 있다고 답변하셔야 합니다.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예.

주동연위원

제한지역, 제한기준등은 지자체가 주차장 관련조례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근거규정은 주차장법 12조 제6항, 19조 제8항, 시행규칙 제7조 2항에 의해서 노상주차장폐지 대상을 파악을 해서 폐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구 관내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동구 관내에서는 아마 노상주차장을 정비를 해서 차량소통에 원활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일고옆 노상주차장이나 북구의 오리탕골목 이런 노상주차장은 폐지가 됐습니다만 지금 쌈지공원 주차장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그런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한 곳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

주동연위원

여기는 폐쇄를 해야 되겠다는 장소가 없어요? 그러면 쌈지공원 조성을 해 달라고 했을 때 교통과에서 나가서 주민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예.

주동연위원

그래서 31세대 주변 사람들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17명이 반대를 하고 14명이 찬성을 했어요. 그래서 쌈지공원이 부결이 되죠?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예.

주동연위원

그 다음에 교통과에서 또 나갑니다. 2차 설문조사를 하는데 31명을 제외한 숫자, 말하자면 54명을 대상으로 해서 또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주변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찬성이 39명, 반대 15명으로, 반대로 나옵니다. 왜 교통과에서는 건교부에서 폐쇄하도록 했고 또 시에서도 폐쇄통보가 오고 했는데 굳이 교통과에서 2번에 걸쳐서 설문조사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글쎄, 그렇습니다. 주차장이란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도심주차장해소 차원과 또 어느 미관상, 주변에 노상주차장이라는 것이 원래 하나의 도로로서 소통을 원활히 해야 하는데 교통소통의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아니, 과장님! 좀 전에 과장님이 모두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민들의 편의, 반대, 또 교통혼잡지역으로서 주차장의 필요성을 강조하셨잖아요?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예.

주동연위원

그랬다면 교통과에서 소신있게여기는 주차장을 폐쇄하면 안됩니다. 쌈지공원보다도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이 더 필요합니다이렇게 했어야지 그때 교통과에서는 나가서 부결되니까 또 그 다음에 엉뚱한 사람들 설문조사해서 이것을 뒤집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통과에서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그러니까요, 전대의대앞 노상주차장은...

주동연위원

아니, 그때 담당하신 담당자 안 계세요?

인수

전인수위원장

담당자께서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주동연위원

아니, 담당자한테 듣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성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위원

1차 조사를 했죠?

31명을 상대로 해서 14:17로 나왔죠?

부결되니까 또 몇 명을 했습니까?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주변사람 54명을 상대로 2차 설문조사 해서 찬성39대 반대15로 이 내용이 반대가 됩니다. 그렇죠?

왜 교통과에서 나가서 처음에 했으면 됐지 좀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그 자리에는 굉장히 주차장으로써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 교통과에서 굳이 그것을 뒤집으려고 2번이나 설문조사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입니다. 다른 답변은 하시지 말고 제가 묻는 답변만 해 주세요.

안 했으면 들어가세요. 과장님께서 좀 전에 그만큼 중요성을 강조하셨지 않습니까?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예.

주동연위원

그러면 왜, 청장이 지시한다고 해서 자기 소관의 중요성을 져버리고 1차 설문조사 가서 부결되니까 2차로 다른 사람들 상대로 해 가지고 찬성으로 뒤집어서 추진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주민들이 뭐라고 항변을 하느냐 좀 전같이 ‘4미터도로를 개설해 주는 조건으로 해라’ 하니까 그것을 받아 들였어요. 이건 교통과하고는 무관합니다만,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동연위원

받아 들여서 좀 전에 건설과장 답변이예산부서나 이런 데에 했지만 그것은 불요불급한 도로이기 때문에 굳이 반영할 필요가 없었다반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교통과에서 나가서 주선을 하고 앞장을 선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알 길이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냐, 동에 통보를 합니다. 어떻게 통보를 하냐면앞으로 소로 4미터 이것을 신설한 후에 쌈지공원 조성을 할 테니까 널리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라해 가지고 동장한테 공문도 나가요. 또 나중에이 쌈지공원 조성은 도로로 신설을 한 다음에 주차장 폐쇄하려니까 그 동안에 존치를 하겠다고 시에 보류로 올라가죠? 교통과에서 보류하겠다는 것으로?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주동연위원

이것이 바로 동구청의 단면을 보여주고는 있다는 것입니다. 오락가락하는 행정. 그래서 지금도 쌈지공원의 민원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동민 전체가 나서서 또 학동사람까지 편승을 해서 몇 백명이 도장을 찍고 지난 번에도 진정서를 올렸어요.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그게 청원 대표자도 만나서 면담을 하고 저희들 입장을 충분히 설명한 바 있습니다만, 쉽게 이야기해서 쌈지공원을 만들자는 측과 그곳에 주차장이 존치해야 한다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차례에 걸친 여론조사도 지역주민의 여론을 중요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입니다.

주동연위원

이것은 말입니다. 과장님 아직 제가 질문한 요지를 모르고 있는데 교통과에서 그때 그 당시에 ‘쌈지공원보다는 이 지역은 주차시설이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소신있게 했으면 이런 일이 없어요 두 번이나 나가서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1차가서 부결되니깐 2차에 나가서 엉뚱한 사람을 끄집어다가 찬성을 돌려서 만들어서 교통과에서 일조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거 하나 결론을 내리셔야 합니다. 앞으로 쌈지공원이 중요하겠습니까? 주차시설로서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교통과장 입장에서는 주차시설로 존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동연위원

그러면 전임과장이 판단을 잘 못해서 이렇게 해놨다 솔직히 말해서 이것을 구청 집행부에서 쌈지공원을 조성한다고 해 가지고 설문서를 2번하고 해서 민원을 자초해 놓은 것입니다. 바로 여기 뿐이 아닙니다. 산수시장이나 여기나 똑같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어요. 앞으로 유태명 청장님이 민선3기에 오셔서 쌈지공원 문제가 나오더라도 주민이 진정 내지 탄원을 하더라도 과장님은 소신있게 밀고 나가야 합니다. 알겠죠?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예.

주동연위원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소화전 소화기구 5미터 이내에는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5미터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그건 청원서에서 주장한 내용이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현장 조사를 해 본 결과 약 8미터정도 되서 법규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주동연위원

7미터 되는데 거기에 차가 나가고 들어가고 하죠?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동연위원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은 주차장으로 봅니까? 안 봅니까? 선만 그어진 곳이 주차장입니까? 차가 이렇게 진입하고 나가고 하는 것은 주차장이 아닙니까? 그 유권해석이 어떻게 되요?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그것이...

주동연위원

아니 비행기로 공중에서 놉니까?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아니 거기는...

주동연위원

이 해석을 과장님이 이렇게 잘 못하고 계십니다. 차가 들어가야 진입이 됩니다. 또 나갈 때도 그쪽으로 나갑니다. 선이 그어진 곳만 5미터이내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조금 전에 아니라고 7미터라고 하는데... 답변해 보세요.

주차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차가 들어가는 칸을 그려놓는 차를 주차하는 외에는 주차장으로 볼 수가 없다?

그게 확실합니까?

그 해석이 맞아요? 뚫린 도로입니까?

막혀 있잖아요?

턱이 있는데... 그러면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 모퉁이로부터 5미터 해당이 안됩니까? 거기를 도로로 보죠?

주차시설한 곳을 도로로 보죠?

그렇죠? 그러면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이내 지나간다고 하면 4미터 도로로 들어가는 모퉁이 그것은 해당이 안됩니까?

여기 답변을 잘하셔야 되요. 나중에 와서 확인하고 물어보면 다 나옵니다. 해당된다 안 된다 이것은 분명히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도 해당이 안 된다?

그래서 적법하다 이 말씀이죠?

모든 것이 적법하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지금 당신들이 나가서 주민들에게 설득을 할 때 ‘주차를 하려는 차량으로 인해서 항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성문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도심지역 교통혼잡을 가중시키고 도시미관의 저해가 되며 교통소통의 장해가 되는 도심지 노상 주차장을 단계적으로 폐지토록 건설부 요구도 있기 때문에 여기는 폐지를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교통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애당초 폐지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 쌈지공원 그 현장에 가서 조사해보니까 오히려 주차장이 있으므로 해서 어떤 주변 병원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의 불법주차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해소는 하는데 그전에 해소를 하니까 물론 주차시설을 했죠. 그런데 조금 전에 그런 조건으로 인해서 사고위험이 상존해 있다 또 그것은 오히려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되겠다 주민들을 설득하는 요지라니까요. 그러면 그전에 청장이하 관계 과장은 청장이 지시하는 내용에 맹목적으로 따르기만 하는 시녀에 불과한 꼭두각시 노릇을 한 것입니다. 지금 교통과장님 생각이라면 그거예요. 가치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것은 설득력도 없고 고려할 가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앞으로 과장님께서 소신있게 이 문제가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또다시 진정이 되지 않도록 또 더 이상의 진정민원이 확산되지 않도록 소신있게 좀 설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예.

주동연위원

그렇죠?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주동연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수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웅위원

우리 주동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반박은 아닙니다만 한번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묻겠습니다. 우리 광주는 이 문제를 대국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 광주는 예향이라고 하고 충절의 고장이라고도 합니다. 앞으로 광주읍성을 복원하는데 전남대 병원앞에 진남문이라고 해서 거기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전대병원이 있기 때문에 전대병원을 이용하신 분들은 우리 호남사람들은 거의 전대병원을 이용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이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이런 곳에 주차시설이 있으므로 해서 주민의 편의를 가져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크게 본다면 우리 동구가 문화 동구를 지향하고 있는데 대국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그곳에는 주차장시설로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예.

고수웅위원

지금 17대 14로 존치하자는 의견이 앞섰다고 하는데 저도 날마다 거기를 통행하기 때문에 거기 진출입하는 차량때문에 교통소통도 불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 주변을 보게 되면 전대병원을 비롯해서 개인주차장이 3곳이나 있습니다. 이러한 면을 크게 살피시고 바로 주차를 하시는 분들은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대국적인 견지에서 본다면 우리 동구가 어떻게 발전해야 되고 우리 교통정책이 어떻게 세워져야한다는 것을 생각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수웅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조영조 위원입니다. 동계천 복개유료 주차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계천 유료주차장은 90년대부터 민원이 제기되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327번지 동계천 복개도로에 위치하고 있는 가건축물의 불법적인 주류판매 행위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입니다. 여기 소재하고 있는 가건물은 당초 시에서 충장로 인근의 노점상을 철거하면서 생활에 곤란을 겪은 노점상인들의 생활터전을 마련하고자 한 취지에서 90년 5월 조성하여 당월 30일로부터 95년 5월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위탁자는 동구청으로 수탁자는 동계천 종합상가관리 대표 국종근으로 했습니다.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국종근씨가 지금도 유료주차장을 12년째 하고 있어요.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노점상이 집단이주되어 상가로 조성할 당시 인근 주민들이 자신들의 불편함을 우려하여 반대하는 의견도 있으나 노점상인들의 생계보장이라는 당국의 취지와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이라는 조건에 따라 주민들이 불편한 점도 인내로 참고 구에 협조했어요. 그런데 이 상가는 조성된지가 7년 5개월 경과되어도 그것이 철거가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초기에 잡화중심으로 운영되었던 상가는 488미터 전체가 술집으로 운영되었고 더구나 주류판매 영업자체가 허가도 나지 않는 불법영업으로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 말썽을 부리기 때문에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녁 늦은 시간에는 술을 팔고 있어 자라나는 자녀들의 교육문제에 큰 우려를 줄 뿐 만 아니라 청소년, 부녀자를 희롱 취객들의 행태가 도를 넘어 갖은 범죄가 번번히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충 넘어갔는데요 95년 5월 29일로 철거를 하게 되어 있는데 또 3년을 연장하였습니다. 주민들이 많은 반대를 했어도 3년 연장을 해서 지금 동구의회에서도 그전에 말썽이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 우리 주민들이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불편을 감소하여 왔으나 당초 취지가 퇴색할 대로 퇴색해서 주민들의 위로차원에서 전남여고 뒷편 주차장과 같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이로 인한 수익을 지역노인 및 영세민 복지를 위한 기금조성과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속에 쓰여지도록 건의한 바 있었는데 그 다음에 철거를 한 뒤에도 국종근이라는 분이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계천 복개유료주차장을 몇 년도부터 임대를 하셨습니까?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91년도부터 3차에 걸쳐서 주차장을 조성하여 임대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91년도요?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예.

영조

조영조위원

91년도 그 안에 부터 임대주차장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91년 5월달에

영조

조영조위원

지금 계약기간이 넘어 가지고 올 7월달에 다시 계약을 했는데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그러니까 91년도부터 그 사람들이 주차장을 계속 관리해서 현재까지 관리를 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계약은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입찰계약을 했습니까?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수의계약을 했죠?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예.

영조

조영조위원

연간 임대료는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4,00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4,095만4백원인데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그에 관련된 서류를 검토해본 결과 우리 구에서도 상당히 그와 관련해서 고민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약을 하면서도 사실 그분들과 공증계약을 했습니다. 기존에 아직도 애당초 출발할 때는 218개 점포로 출발했으나 아직 27명이 300만원씩 출자금 회수가 안되고 또 그런 운영상의 어떤 묘를 살리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기존에 해왔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그런데 임대료를 연4회 분기별로 납부하고 있는데 징수가 잘 되고 있습니까?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사실 그와 관련해서 저희 직원이 작년도 시 감사에 훈계를 맞았습니다. 그분들 우리 구에서도 사실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지금 7월1일 계약 이후에도 전혀 수탁료를 납부하지 않아서 공문으로 2회 촉구한 바 있고 저도 사실 현장에 가서 만나서 촉구도 해 봤고 담당계장이나 공무원도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어제 날짜 저희들이 금주까지 1차분을 14일까지 납부하겠다고 저희들이 서약서를 받았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아니 제가 왜 물어보냐면 그분들이 유료주차장을 안 해도 할 사람이 많은데 왜 자꾸만 지연되면서까지 그분들한테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뭡니까?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애당초 결정했을 때 당시 저희 수의계약 사유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주차장은 노점상의 생계대책의 일환으로 조성하여 11년간 상가관리 위원회에 수탁운영하였기에 앞으로는 광주광역시동구주차장조례의거 수탁자를 선정코자하나 현재 일부 남아있는 노점상인들의 상가투자비 미회수 경제불황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계속 수탁하기를 원하고 있는 당초 생계대책 취지에 부합하고 주차장관리 경험, 능력, 세수입증대등을 고려하여 금해에 한하여 조건부로 2년 이내의 사용기간연장허가...

영조

조영조위원

과장님 제가 알고 있는 것이니까요. 제가 동네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그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충장로 노점상인들이 거기로 와서 처음에 의류를 팔려고 했는데 술집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술집이 안 되니깐 회타운으로 해서 그전에 한사람들이 다 나가 버리고 몇 사람들이 자기들이 우지좌지하면서 계속 그곳에서 운영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도 지금 유료주차장도 그분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12년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고 아까도 우리 과장님이 징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아 본 결과 징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서류를 보면 엉망이에요. 징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문제점이 발생되어 자동차도 압류를 해 본적도 있죠?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그리고 부과를 보면 2002년 8월 26일 부과를 해놓고 2002년 9월 26일 이렇게 한달 사이로 계속 부과한 이유가 뭡니까?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한달 사이에 부과한 이유가 원래 3개월 단위로 선납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7월 1일자로 이렇게 계약이 소급됐으나 8월 26일까지 그 계약 이전분을 수탁료를 납부하지 않아서 이 사람들과 계약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9월분을 8월 26일날 수탁료를 완납하였기 때문에 그때 어쩔 수 없이 9월 10일날 고지가 되었고 나머지 2회분은 수납조건으로 바로 10월 10일까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지금 부과를 보면 2000년 3월 18일 해 가지고 2000년 7월달에 부과되고 2000년 8월 9일날 했으면 또 2001년 12월달에 부과가 되고 1년만에 부과되고 이것이 문제점이 많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쭉 보게 되면 제대로 납부가 되지 않고 엉망입니다.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사실 조위원님 의견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일건 서류를 보니까 상당히 주차장 때문에 애를 먹고 있는 형편입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계림동과 충장로의 중간지점인데 이런 주차장 관리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충장로에서나 그렇지 않으면 계림동에서 노인들도 많이 살고 계시니까 동에서 관리해서 이익금은 동네 노인들이나 불쌍한 사람들의 복지금으로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지금 주차장조례에서는 일반 개인에게 할 때는 입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들과도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계약서를 보니까 공증절차를 밟아 놨더라고요 수의계약으로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그 주차장을 민간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경쟁입찰로서 위탁이 가능하겠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앞으로 문제점을 소상히 파악하셔 가지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정을수 위원님 간단하게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정을수위원

정을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조 위원님이 동계천 주차장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제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계약자체가 지금 몇 차에 이루어 졌습니까? 당초부터 해서...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지금 몇 차까지 했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이정도 업무는 주차장에 대해서 조영조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으면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파악을 못 하셨다고 하면 됩니까?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1년 단위로 계약을 해 왔다고 합니다.

정을수위원

이게 계약을 하면서 협약을 하면서 언제까지 하고 안 한다는 규정이 있었죠?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이번 계약서만 제가 봤지 전에 계약서는

정을수위원

제가 전에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그런 사항을 목격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그때 당시 양계열 도시국장님이 계실 때 방에 오셔 가지고 온갖 행패를 부려요.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연장을 억지로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연간 임대료가 4,095만8천원인데 그 임대료를 못 받아서 금년 2002년 3월 25일부터 3월 29일까지 기동감사를 받았죠?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을수위원

기동감사에서 3,779만3,560원을 안 했다라고 해서 직원이 훈계받은 것이 있죠?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예.

정을수위원

이 돈 자체를 직원이 훈계받도록 놔둔 것은 협약사항을 위반했음에도 그걸 지키지 않습니까? 협약사항 제5조를 보면 수탁료는 광주광역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되 3개월 단위로 선납하게 되어 있죠?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을수위원

1년단위로 관리계약을 체결한다 1회이상 수탁료를 체납할 경우에는 협약사항을 철회하고 위탁관리자를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을수위원

왜 안 했습니까? 직원이 훈계까지 받게끔 이렇게 놔 둘 필요가 있었습니까?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그래서 저의 구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정을수위원

어려움을 겪은 것이 아니라 협약사항에 있는 대로 해서 협약자를 변경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뭐하러 협약을 합니까? 협약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죠? 선량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훈계를 맞아야 되겠어요? 누구 지시로 안 한 것입니까?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지시가 아니고요

정을수위원

지키지 않는 그런 사유가 뭡니까?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저희들로서도 최선의 협약사항을 준수하도록 조금 전에도 답변드렸다시피 계속 그분을 만나고 전화로 독촉하고 공문을 보내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정을수위원

과장님은 과 직원들을 보호를 해야 됩니다.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정을수위원

열심히 일하고 있는 선량한 직원들이 이 건때문으로 해서 훈계를 여러 번 맞게 되면 공무원들 징계사유에 해당되서 치명적이잖아요.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리고 총 주차대수가 몇 대댈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현재 80면입니다.

정을수위원

당초?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당초에는 107면에서 99년도에 도로를 덧씌우기 공사하면서 80면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정을수위원

지금 몇 면입니까?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지금 80면입니다.

정을수위원

당초 80면을 만들 당시 도로선 하고 경계선을 그어놨죠?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예.

정을수위원

임의로 변경을 누가 했습니까? 턱 덧씌우기를 누가 했습니까?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그 관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을수위원

제가 지나 다니면서 보면 온갖 불법이 자행합니다. 행정기관에서 그런 곳에 왜 끌려 다닙니까? 이 사항도 협약자가 벌써 끝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원들중에 총 27명인데 거기에 동구에 해당되는 사람은 4명밖에 없습니다. 주소상으로 보면 서명하는 17명중에 타지역 사람이 13명이에요. 동구 주소를 둔 사람이 협약서 내용을 보면 4명 밖에 없어요. 과장님 소신껏 답변하십시오. 확실하게요. 지금도 체납되어 있습니까?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지금 체납되어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몇 개월째입니까?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금년도 계약분에 한해서 체납되어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올해 또 선량한 공무원들이 시 감사를 나오게 되면 또 징계받겠네요?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한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계속 복명서도 쓰고 있고 서약서도 첨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정을수위원

서약서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연말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협약사항 해지할 수 있습니까? 어때요? 외지사람들 불법적으로 하게 되면 공무원들 징계받게 되있어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선량한 공무원 보호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말까지 처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됐을 때 협약서 내용대로 지키시라는 것입니다. 안 지키려면 협약서를 왜 만들어 놓습니까?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저도 그쪽에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당신들 계약 위배했을 때는 계약 위배사항으로 해지가 이렇게 가능하다 그래서

정을수위원

우리 과장님이 설명 안 하시더라도 본인들에게 협약서가 있으니까 알고 있겠죠? 알고 있으면서도 안 지키는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에게 행정자체가 놀아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연말까지 해서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을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은 소신이 아주 뚜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을 해 주셔야죠?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을수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위원장님이나 홍위원님이나 근본이 해결이 안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행정적인 우리 절차나 법적인 근거를 두고 이러한 소지가 안 일어나는 것이 아마 근본적으로 행정을 잘 해나가는 것으로 보거든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차장과 관련해서 이면도로에 지구지정고시가 된 곳이 1999년도에 난 128건 되었는데 8구간이 되었는데 2002년도는 140구간이 되었거든요.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구간이 자꾸 바꾸어 질 수 없다고 봐요. 이런 후속조치사항에 법적인 근거를 둔다면 민원인들이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 관내에는 중구난방으로 주ㆍ정차 관련해서 과태료등 단속대상으로 인한 불투명한 민원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근본을 어디서 찾아야 하냐면 중간에서 위원님들이 얘기는 현황이 대두되고 있는 쪽을 얘기했고 진짜로 새롭게 우리가 행정을 체계있게 잡아 간다면 지정고시된 곳이 있고 또 이제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조정대상지가 있을 거예요. 또 거기에 중복된 곳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색출되어서 주ㆍ정차로 인한 어떤 그 부작용이 안 일어나야 자꾸 지역대표로 하여금 문제가 발생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지정해 놓고 누락된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무엇을...

조영복위원

관내에 주ㆍ정차 지정할 곳이든지 말하자면 주ㆍ정차 금지선이 황색선 또는 백색선으로 되어 소방도로도 법적인 근거로는 주ㆍ정차가 못하게 되어 있으나 주민들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민 민원의 편의에 의해서 소방도로에도 황색선을 그어주고 하얀선을 그어주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근거를 놓고 실제 금지구역인데 내가 자료를 보면 99년도에도 지정한 곳이 128구간에 6만7,680m예요. 그런데 2002년에는 구간은 좀 늘었는데 그 중간에 자료를 받아보려고 그렇습니다만 6만2,929m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동구 관내에 우리가 조정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되는가 해서 알아 보려고 하거든요.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지금 불법 금지구역으로 고시된 곳은 현재 136구간에

조영복위원

그래요? 약간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올라온 것은 140구간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단히 이야기할게요. 위원장님이 자꾸 말씀하시니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조정대상지역이 몇 곳인가 파악을 해주시고 첫째로... 그리고 두번째로 중복지점이 몇 곳이 되는가 확인이 해주시고 세 번째로 표기가 오류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확인해 주시고 네 번째로 지정누락된 곳을 찾아 봐 가지고 지금 올해보니까 2003년도 예산용역을 기해서 4,000만원이 올랐더라고요?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예.

조영복위원

용역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교통금지판은 우리가 단순하게 용역에서 판단내릴 것이 아니거든요? 법리상의 해석문제가 동부경찰서에 조정협의도 거쳐하고 또 경찰청에서 결정고시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조례안을 고치더라도 그 방법론을 고쳐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을 우리가 법적인 근거를 놓고 대립적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무엇을 지적하고 싶냐면 도시계획 여건상황이 하루 하루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관내 소방도로 개연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방도로 존폐여부가 있습니다. 도시계획 절차에 의해서 존폐여부에 대한 것도 따져야 합니다. 세 번째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기 사업예정하고 있거나 기 사업하고 있거나 예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예산을 용역기관에 맡겨서 민원하고의 가장 가까운 문제점을 안고 용역을 맡기셔서 물론 지역주민을 할애해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우리가 소방도로 유치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보면 거기는 제외하고 법적인 근거를 놓고 주민한테 연락하고 통보해서 지역간의 내 차가 여기는 대 놓으니까 끊고 여기는 안됐는데 또 끊습니까? 하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를 놓고 지역주민에게 홍보하고 계도하고 그런 절차수순이 필요해야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한다 보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만 과장님이 지금 업무하신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많은것을 묻지 않겠습니까? 소신있게 제 이야기가 타당하다든지 앞으로 그런 계획을 해야 되겠다하는 답변만 해주시고 저희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앞으로 주ㆍ정차금지구역 곳이라던가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조위원님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신채성 위원입니다. 이면도로에도 다 주ㆍ정차선을 그을 수 있습니까?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조금 전에 조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면도로 주ㆍ정차정비 금지구역도 경찰청에서 규제심의위원회 의견을 거쳐서 지정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에도 교통소통에 쉽게 말해서 소방차진입이라던가 이런 것이 필요로 한 곳은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알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주인구 10만 이상인 도시에 건물층별 연면적이 300평 1000m2된 곳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죠?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부과에 대해서 제외되는 곳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와 같은 국가유공자단체가 직접 사용하면 시설물은 면제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감면대상이...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대상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에서 면제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재향군인회...

채성

신채성위원

재향군인회 국가유공자 사무실 등이 면제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여기에서...

채성

신채성위원

종전에는 정당의 지구당 사무실에서는 했습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면서 다 제외가 됐어요. 종교단체나 정당 사무실도 종전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이 면제가 됐습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면서 다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방금 이야기한 재향군인회 국가유공자회도 부과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여부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여기에 보면 제17조 제13호에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의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단체가 직접 업무에 사용한 시설물은 면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렇죠? 스크린경마장 규모가 얼마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스크린경마장만해서 5600m2정도 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 스크린 경마장이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을 내고 있습니까? 안 내고 있습니까?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전체 건물주에게 전체적으로 나갑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지금 얼마나 내고 있습니까?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금년치가 1,734만8천원 부과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스크린경마장만해서 별도로 계산해 본 적이 있습니까?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그 중 1,001만9천원이 스크린경마장에 해당합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얼마라고요?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1,001만9천원

채성

신채성위원

언제부터 부과했습니까? 스크린경마장 언제부터 부과한 것입니까?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경마장 개설시 부터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확실합니까?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경마장이 입주하면서 계속 부과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스크린경마장의 규모에 따라서 적절하니 교통유발부담금을 적절하게 부과한 것입니까?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해마다 용도별로 실사를 해서 그 건물 전체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건물자체는 전체적으로 하지만 스크린경마장은 별도로 해서 적정한 부과를 했느냐를 제가 묻고 싶습니다.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한 건물은 그 건축물 전체적으로 부과를 하지 그 어떠한 부분별로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좀 전에 얘기하셨잖아요. 전체에서 스크린경마장만해서 얼마다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전체적으로 그 건물 시설주에게 부과가 됩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아까 답변하신 것은 스크린경마장도 층별 면적에 합해서 1천 제곱미터를 하는데 거기에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0만원을 부과한다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스크린경마장에 대해서는 얼마의 계상액을... 왜? 그 건물이 제일 교통유발을 하고 있고 스크린경마장이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저는 구청에 묻고 싶어서 스크린 경마장에 한해서 별도로 부과할 금액을 계산해 본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할 때 그 건축물 전체의 용도별로 한꺼번에 건물주에게 부과되지 용도별로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알아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대상이 얼만데 지금 도시에서 상주인구가 10만 이상인 지역에는 1,000제곱미터의 층별 면적에 한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런데 거기는 대상이 되지만 제가 대상이 되느냐고 하니까 그런다고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예.

채성

신채성위원

그 후에 스크린경마장만 별도로 해 본적 있습니까? 얼마를 부과했고 얼마를 납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묻는 것입니다.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그러니까 그 건물 전체에 교통유발부담금이 1,734만8천원인데 그 중에서 1,001만9천원이 스크린경마장 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스크린경마장 오픈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부과해 온다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거기서 면제나 어떤 대상이 이것은 광역시의 교통지역이기 때문에 별도로 몇 %를 감면해 주는 이런 것은 부과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대상의 산출근거에 적용하는 것은 없습니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예”, “아니오”로 간단하게 해 주세요.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건물에 따라서 기능별로 유발부담금을 산출하고 합산을 해서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이해를 했어요. 이 건물에 이것이 이 면적인데 이 면적만 별도로 층마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별도로 부과한 것이 아니라 이 건물은 하나예요. 하나...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 부과를 하는데 아까 스크린경마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데 스크린경마장은 지금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스크린 경마장은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사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예.

채성

신채성위원

그래서 광역에서 지금 받는 것도, 레저세를 받는 것도 광주시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그 감면의 몇 %를 감한다 이런 것은 돼있지 않냐에 대해서 내가 묻는 것이예요. 그런 것은 있냐 없냐만 답변해 주세요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스크린경마장은 별도로 감면해 주고 그런 이런 것은 없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알았습니다. 거기는 철저히 면적산출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 번호판을 제작해서 부착하는데 수수료를 지방행정이나 이렇게 볼 것 같으면 각각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차량대수가 많은데는 오히려 적게 부과를 하고 적은데는 수수료를 많이 내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한 대당 승용차는 수수료를 얼마를 납부해야 번호판을 달아줍니까?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6,270원 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예?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6,270원

채성

신채성위원

승용차가요?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

채성

신채성위원

번호판에 대한 모든 수수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차가 새로 왔을 때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교체비용이 6,270원이고 탈ㆍ부착 수수료 2,000원 해서 8,270원이 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8,270원이면 그 동안 광주시에서 차량등록 업무를 하다가 구청으로 이관되지 않습니까? 남구나 북구나 광산구나 수수료가 이렇게 동일합니까?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예, 동일합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동일하다고요? 지금 위탁을 하는데 개인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예.

채성

신채성위원

번호판 부착하는 것을 개인이 하고 있죠?: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 부착하는데 지정은 누가 합니까?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지정은 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왜 지정을 시장이 합니까? 위임을 했으면 다 위임을 해야지 번호는 여기서 내고 위탁을 다 해서 우리 구가 하고 있는데 왜 무슨 근거로 해서 시가 지정을 합니까?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방금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하여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것은 우리가 상식으로 하더라도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예.

채성

신채성위원

시에 건의를 해서 위탁을 해도 구청장이 해야 되고 재계약을 해도 구청장이 해야 되는데 왜 시가 합니까? 이관을 했을 때는 모든 업무를 구로 이관을 했는데 그건 잘못 됐죠?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예.

채성

신채성위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 건의해서 그것까지 이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사무실은 임대료를 내고 사용합니까?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재산관리계에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모든 업무가 이관된 지가 지금 몇 년 됐죠? 이관을 했으면 모든 것을 다 이관을 해야 합니다. 지정해서 그 사람한테 위임을 한 것은 특권층에게 지정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협약서는 있습니까? 그분에게 계약서나 협약서는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협약관계는 번호판 교체지정은 시에서 협약을 하고 사무실 임대 관계는 재산관리계가...

채성

신채성위원

협약서도 이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본을 한다든지 원본을 둔다든지 이관을 해야 합니다. 아무튼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그것까지 위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시 종합감사 때 교통유발부담금 때문에 지적 받으셨는데 시정 하셨습니까?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예, 시정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리고 호남시장에 대해서 물어 보겠는데요. 호남시장에 교통유발부담금 얼마나 부과하셨습니까? 그 부과를 할 때 여기서 실사하기 위해서 나갑니까?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예, 전체적으로 실사를 위해서

영우

김영우위원

실사하신 분이 여기 계신가요? 실사해서 산출하여 부과하시죠?

그런데 가서 보니까 호남시장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낼만큼 영업이 활성화되고 있던가요?

줄어 든 것은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많이 만들어 줘야지 부과를 많이 한다고 해서 시장활성화가 더 문제가 될수도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광주시에 차량등록 현황이 37만8,000대입니다. 그리고 동구에가 2만6,600대거든요?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데 동구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 현황이 광주시에 보면 8%도 안됩니다. 근데 주ㆍ정차위반 과태료부과건을 보게 되면 우리구간 5개 구에 비해서 북구보다는 못하지만 저희 동구가 2위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건이요. 광주시의 전체를 봤을 때 20%가 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저희들은 주로 관내 차량보다도 외지차량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외지차량이요?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우리 구청 홈페이지를 보면 ‘청장에게 바란다’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셨습니까?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아직 못 들어가 봤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거기 가게 되면 50%가 뭔지 아십니까? 주ㆍ정차 위반관련에 관한 민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답변도 보게 되면 행정적인 입장만 답변하여 받는 사람이 더 마음이 불편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것도 체크를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동구에 차량등록된 현황하고 부과 건수를 보게 되면 1인당 1대 꼴이 넘거든요? 지금 현재 10월 현재인데 벌써 넘었어요. 승용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이상은 과태료부과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타 구에서 온 차도 있겠지만 여기에는 화물차는 다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건데 지금 현재 동구가 도심활성화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점심때나 저녁때는 피해서 우리 동구 요식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동구에 밥 먹으로 올 때는 안 끊더라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그래서요 시간제 주차허용구역지정, 이 문제를 내년도 용역에 같이 포함해서 그 구간이라든가 같이 검토ㆍ연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정을수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수위원

정을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그 2002년도 교통과 예산을 보니까 11억4,180만6천원이 맞습니까?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세출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정을수위원

세출예산입니다.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을수위원

맞죠? 이 돈은 교통과 1년, 2002년도 운영하는데 필요해서 편성된 예산안이죠?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그렇죠.

정을수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그 중에서 우리 2000년도 예산안을 보면 270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해서 1,5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예.

정을수위원

거기에서 주ㆍ정차 위반단속 디지털카메라 20대 1,200만원, 주ㆍ정차 위반단속 특수카메라 메모리카드 80만원, 주ㆍ정차 위반단속용 무전기 5대 구입 250만원 해서 1,530만원 편성이 됐어요. 이 예산은 이 물품을 구입해야 한다라고 해서 편성이 된 거죠?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을수위원

또 이 기기들이 필요해서 편성을 한 거죠?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예.

정을수위원

구입했습니까?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저희들이 일반 카메라 구입을 2대를 했고 디지털 카메라

정을수위원

일반 카메라라니? 위에 20대 중에서 2대를 했어요?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그러니까 카메라만 해서 12대 구입했죠.

정을수위원

12대요? 20대 한다고 해 놓고 12대만 했어요?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그것은 당초 각 동에 불법 주ㆍ정차 단속교통관련 업무가 있어서 나눠 줄 예정이었으나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함에 따라서 12대만 구입을 했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러면 8대는 아직 구입이 안 되었네요?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예. 않고요 그 대신 사진출력용 레이저프린터를 구입했습니다.

정을수위원

레이저 뭐요?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단속과 관련돼서 단속사진을 출력하는데 칼라 프린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한 것입니다.

정을수위원

그 프린터를 예산항목에 있던 사항을 다른 항목으로 변경해서 구입을 했네요?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예, 385만5천원입니다.

정을수위원

385만5천원... 그리고 메모리카드는 구입 안 했습니까?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예, 메모리카드는 소모품적 물품이어서...

정을수위원

구입을 안 했어요?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예.

정을수위원

무전기는요? 5대... 무전기 5대는 어쨌습니까?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추진중이에요?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예, 입찰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러면 지금 주ㆍ정차 위반 단속 디지털 카메라 20대를 구입한다고 하셨다가 12대만 구입을 하시고 8대는 아직 구입을 안 한 상태네요?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예.

정을수위원

그러면 무전기도 아직 구입을 안 했는데 구입하려고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입찰진행 중에

정을수위원

그러면 이것 5대는 진행 중에 있으니까 예산사용한 것으로 치겠습니다. 그리고 80만원도 사용을 안 했고요? 메모리 카드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그러니까 전체금액에서

정을수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물을게요. 지금 디지털 카메라는 20대 중에 12대를 구입했으니까 나머지 8대분 480만원 예산이 남아 있을 것이고 그렇죠? 1,200만원 중에서 12대는 구입을 하셨다면서요?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차 추경까지 해서 전체 자산취득비가 3,310만원을 세워졌는데 그 중에 지출액이 2,945만원이고 현재 집행잔액이 365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러면 추경까지 해서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 하겠다는 물품들은 구입하셨겠네요?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예, 지금 입찰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진행 중이거나 물품 구입을 다 하셨죠?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예.

정을수위원

물품구입내역 지금 말씀하실 수 있어요?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일반카메라 구입 2대 39만원, 디지털 카메라 구입 10대 495만원, 사진출력용 레이저프린터 구입 1대 385만5천원, 그리고 주ㆍ정차 위반 단속용 무선통신장비 1세트 구입 330만원, 또 주ㆍ정차 확대단속 사진입력용 컴퓨터 1대 142만원, 차량등록민원실 팩시밀리 90만6천원, 차량등록 민원실 운전기 1대 230만6천원, 차량등록민원실복사기 1대 282만3천원, 고지서 봉합기 1대 550만원 이것은 현재 입찰 진행중입니다. 고지서 출력용프런터 2대 400만원도 입찰 진행중입니다.

정을수위원

그래서 지금 진행중인 것은 지출된 것으로 봐서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현재 잔액이 365만원 남아있습니다.

정을수위원

이 부분 내역을 본 위원에게 상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을수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냐면 지금 남아 있는데 2003년도 예산안을 제출해 주신 것을 보니까 8억3,891만원이 증액된 금액을 편성 안으로 제출하셨어요.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그것은 어린이 보호 구역정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렇습니까?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예.

정을수위원

예산물품취득 자체를 전체 다 사용 안 하는데 증액되어서 예산편성이 되어서 잘못된 편성이 아닌가 의문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흥철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천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도시국 업무 전반에 대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개선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는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며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한 사항은 성실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7분 중지

16시 01분 실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보건소장 박형철입니다. 2002년도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이상 보건소 200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박형철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행정 담당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보건소의 사업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물품관리 관련해서 동구청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건소를 샘플로 해서 제가 좀 봤습니다. 보건소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물품과 약품관리를 보니까 약품관리는 전산화되어 상당히 잘하고 계신데, 의료장비관리와 관련해서, 먼저 올해 5월에 정기재물 조사하셨는가요?

주호

조주호보건행정담당관

예, 했습니다.

임택위원

혹시 매년 물품관리 조사해서 기록대장을 갖고 계신가요? 매년 하고 계신가요? 2년에 한번 하는데 정기재물조사말고... 물품관리담당자 있죠?

주호

조주호보건행정담당관

예, 있습니다.

임택위원

매년 관리하신가요?

주호

조주호보건행정담당관

예.

임택위원

관리대장에 매년 해서 보고하고 있는가요?

주호

조주호보건행정담당관

예.

임택위원

그래요?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정수물품으로 관리해야 할 물품의 경우 관리되지 않는 경우가, 예를 들어 치과 휠췌어, 혈액 자동분석기같은 경우는 정수물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결산서 물품관리현황을 보면 제가 지금 두개만 예를 들었는데 정수물품으로 전혀 관리되어 있는 현황이 결산서에 나와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뭡니까? 여기보면 X선 차단기 이렇게 쭉 있는데 치과의료체어는 의자를 말하는 것이겠죠?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예.

임택위원

혈액자동분석기 이런 것들이 정수물품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물품현황보고에는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이거든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위원님 잠깐 확인할 시간 좀 주십시오.

임택위원

예, 그럼 그 다음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담당자가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정수물품에 기록되어 있는 물품이 의료장비관리대장에 올라 와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를테면 작년도 결산서에 보면, X선 진단기 쭉 해서 거의 몇 개 빼놓고는 거의 이 대장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매년 잘 하고 계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제출한 원본과 대조필해서 제출하셨는데 여기에는 또 정수물품으로 관리하고 있는 물품이 거의 안 들어있어요. 그건 또 어떤 현상입니까?

인수

전인수위원장

담당자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셔서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위원

제가 묻는 것은 우리 물품을 현재 매년 결산서상에 보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보고가 되어 있는데 물품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번에 저한테 제출한 이 자료에는 그 물품이 하나도 안 들어 있다 이거예요. 매년 여러분이 관리를 하고 계신다니까 제가 물어 보는 거예요. 정수물품에 관계없이, 여기는 지금 정수물품만 보고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수물품으로 지정된 것은 여러분이 전년도 재고, 올해 말 현재 매년 다 그렇게 기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관리하는 물품대장에 없는 이유는 뭐냐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X선진단기, 물품번호 6525-575, 6525-575 이것을 아무리 찾아도 없고 6525-070, 6525-105, 6530-501 그것이 없다 이거에요. 이 관리대장에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그것이 2001년도 결산서죠?

임택위원

그렇죠. 그것이 전부 폐기되지 않은 이상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재물조사하면서 정리한 물품이 일부있죠?

임택위원

여기에 나와있는 정수물품이 거의 기재가 안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안 들어 있어요.

채성

신채성위원

이런 점은 없습니까? 제가 물어 볼께요.

전문물품 분류표에 보면 등급별 번호가 있는데 그 번호가 부여되지 않는 것은 기재를 안 하지 않느냐

임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수물품으로 있으니까 이 물품관리대장은 정수물품이든 비정수물품이든 다 들어 있는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 정수물품도 여기에 들어 있어야 되잖아요.

안 들어 있는 이유가 뭐냐고요, 일부는 들어 있어요. 원심 분리기, 증류수제조기 이런 것은 들어 있는데, 안 들어 있다는 이 말이에요.

주호

조주호보건행정담당관

위원님 그 부분이 아마 2001년도 결산서 가지고 올해 들어와서 저희들이 재물조사를 한번 더 했거든요

지금 자신은 못 하겠어요. 잠깐만 시간을 주시고 확인을 해 보고

임택위원

재물조사를 제대로 하셨다면 이런 물품이 이렇게 많이 여기 안 들어 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주호

조주호보건행정담당관

그러니까요 이번에 정리한 물품이 재물조사하면서

임택위원

재물조사를 제대로 하셨다면 이런 물품이 이렇게 많이 여기에 안 들어와 있다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주호

조주호보건행정담당관

이번에 정리한 물품이 재물조사하면서...

임택위원

관리를 매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제가 봤을 때 연도별로 표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관리대장은..

주호

조주호보건행정담당관

참고자료가 제가 자신은 못하겠지만 자료제출 시점이 이것은 최근시점이고 2001년도 결산서 아닙니까?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재물조사를 했거든요

임택위원

그러니까 이것 아니더라도 그러면 정부에서 자방자치단체 물품관리지침에 정수물품으로 들어 있는 것이 또 여기에는 안 들어있다 이 말이예요

채성

신채성위원

그것은 정수물품관리에 관계없이 관리가 잘못했다는 것은 여기서 확연히 드러납니다

임택위원

좋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사전에 전제를 했어요 이것은 보건소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전반적으로 물품관리의 어떤 프로그램이 없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데 아마 그래서 저는 보건소를 한번 예로 보고자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확인 해 보겠습니다 정수물품 작년에 원심분리기가, 현재 몇 대 있습니까? 보건소에?

주호

조주호보건행정담당관

2대 있습니다

임택위원

작년에는 몇 대 있었습니까?

그렇죠? 자 보십시오. 현재 원심분리기가 1대로 표시가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물품관리대장에는 2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제대로 파악하시고 결산서에 보고하신 것입니까? 좋습니다. 다음에 확인해 볼 것은 고압 인큐베이터같은 경우에... 총괄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인큐베이터, 고압멸진기, 증류수제조기도 역시 지금 현재는 몇 대 있습니까? 보건소에. 증류수 제조기가?

한대 있죠? 작년에는 몇 대 있었습니까?

그러면 여긴 왜 두 대로 되어 있습니까? 한 대는 어디 갔습니까? 그 다음에 몇 가지 물품번호가 틀려요. 관리대장과 결산서 사항에 나타나 있는 것과 틀리거든요.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보건소에 있는 물품이 어디 갔겠습니까? 제 자리에 다 잘 있는데 좀 신경을 쓰셔서 관리를 하시고 그런 것을 통해서.. 지금 제가 보니까 정수물품관리는 그런 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이 내구연한이 제대로 되었는가, 넘겼는가 넘겼다면 우리가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가, 구입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수리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에 관리가 잘 되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지금 묻고 싶은 것이 우리 보건소에서 필요한 의료기인데 혹시 구입을 못하고 있는 장비는 없습니까?

주호

조주호보건행정담당관

지금 현재로서는 필요에 의한 교체품목이 향후 1, 2년 내에 혈액분석기나 생화학분석기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향후 1, 2년 내에 교체를 단계적으로 해야 되겠다하여 올해도 사실 본 예산에 하나를 올렸는데 집행부에서 아직 예산여유가 없다고 해서 좀 깍이고... 요새 장비 수선유지비로 지출이 심하거든요. 계속 집행부 예산부서에 건의도 하고 향후1, 2년 내에 일부 고가장비를 교체해야 할 것으로... 그런데 이 부분은 내용연수하고 상관없이 대충 내용년수가 한 10년인데 이게 조금 오래된 내용년수라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실제 장비는 급격하게 발전하고 장비는 노후화되어 수선유지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10년동안 유지는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수선유지비를 도저히 감당 못 해 낼 정도로 향후 1, 2년 내에 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택위원

물품관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예산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약품같은 경우는 보건소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입출 수불 이런 것이 잘 되고 있는데, 보이는 장비다 보니까 신경을 덜 쓰셨나 모르겠는데 지금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도 잘 파악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대해서 지적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는 잘 하시고.. 전부..총무과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물품관리가 전반적으로 약간 허점이 있지 않느냐 보건소를 샘플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동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위원

주동연 위원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제일 끝입니다. 치과의사를 저번에 영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치과의사가 여기 와서 근무하기가 어려울 것인데 나도 우리 가족이 치과의사입니다만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번 사회과 추경시엔가 예산을 보니까 행복재활원에 ...제가 용어를 잊어버렸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치과유니세프라고 해서 치료하는 의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주니까 거기에서는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사용할 사람도 없고, 그런데 그 예산을 주니까 그것은 별 수 없이 사줘야 된다해서 저와 사회과가 그 문제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구강보건사업을 보니까 그게 없다는 말씀입니다. 학교의 어린이나 노인들 이런 말만 있지 그게 없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것을 사서 거기에 넣어 놨으면 예를 들어서 반기별로 한다든가 분기별로 한다든가 1년에 한번 한다든가 해서 계획을 좀 보건소에서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주호

조주호보건행정담당관

저희들 현재 치과의사 한 명과 위생사 2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 산수초등학교 현장에 치과의자를 놔두고 정기적으로 방문하면서 진료하고 있으나 여러가지 사업이 많아서 인력상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반기나 분기에 한번 다녀 가지고는 안 될 사항이긴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췌어가 설치되어 있다면 그 문제는 실무자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주동연위원

부탁 말씀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가 가장 소홀한 부분에서 제가 그 전에 질문을 한번 소장님께 드린 바가 있는데 금연관계입니다. 법이 길거리 다니면서도 담배를 피울 수가 없을 정도로 강화되고 있는데 지금 보건소에서도 두 세명 있다고 했는데 금연했습니까?

주호

조주호보건행정담당관

개인에 관한 문제라서 저희가

주동연위원

호칭 안 하고

주호

조주호보건행정담당관

예 본인은 합니다만

주동연위원

왜 그러냐면 의회사무국에도 애연가들이 몇 분 있어요. 우리가 그 전 직장에 있을 때는 재떨이 같은 것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담배 심부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의회사무국 만큼은 담배 심부름도 하고 재떨이도 있고 그러더라구요. 지금 보건소에서 법인단체와 같은 사무실 나가서 점검하죠?

주호

조주호보건행정담당관

예 금연구역 대상자가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점검하죠? 바로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 사무실도 나오면 그게 없어진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단속을 하고 있는 2층의 의회사무국이 금연을 못하고 흡연하고 있다면 우리 스스로가 좀 부끄러워서 이 점도 계획을 세우셔서 청소년에 대해서만 흡연을 예방할 것이 아니라 성인에 대해서도 흡연예방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 말씀드립니다.

주호

조주호보건행정담당관

예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방문 보건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재가 장애인관리는 옛날과 달라서 보건소에서는 치료나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환자에 따라서, 장애인에 따라서, 장애인 취향으로 돌아가는 관리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장애인 관리를 하고 있는지?

주호

조주호보건행정담당관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그 동안 방문보건사업 일환으로 재가 장애인을 관리해 왔는데 약 3년전부터 국비받아서 지역사회 중심의 재활사업 일환으로 별도로 취급하면서 방문사업과 연계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 등록관리라던가 양 대학병원 재활학과와 같이 연계해서 가정방문하여 서비스를 직접 제공해서 예를 들면 관절가동운동, 근육수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동을 하고 재가 장애인들이 살기 편하도록 그리고 재활운동을 스스로 해 낼 수 있도록 주택안전점검이나 시설점검 같은 것을 하고 교육사업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업무보고 7쪽에 별도로 보고를 해 놨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서서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는 치료가 아닙니다. 옛날에는 치료를 하는 것이 꼭 필수적이었지만 이제는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회복지사가 필히 가서 그 환자에 따라서 그 환자의 취향과 그 사람 성격이랄지 그 사람 평상시의 행동등 모든 것을 면밀히 검토해 가면서 그것도 치료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환자에 따라서 치료를 해야지 의사의 진단에 따라 하는 것보다는 환자에 따라서 치료를 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달리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방문은 안 했지만 김제시에서는 보건소와 환자들이 치료하는 동이 따로 있어 국비 받아가면서 아주 잘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도 방문할려고 생각중에 있습니다만 이제는 환자중심으로 재가 치료도 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호

조주호보건행정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리고 정신보건센터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시범지역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지금 서구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범실시하면서 그 당시에는 보건소장님께서 상당한 노력으로 국비를 따서 했고 우리 구비도 지원했습니다. 지금 환자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주호

조주호보건행정담당관

현재 구비는 사업비에 포함이 안되고요, 국비와 시비 당초 구비가 25% 반영되도록 의무부담을 했는데 시와 교섭해서 국가나 시 단위에서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시비 50% 전액부담으로 구비는 전혀 투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6쪽에 나온 대로 총 환자발견이 현재 573명이고 이중 124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정방문관리와 주간지지프로그램, 직업제한등을 주로 분리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제가 평상시에도 봤습니다. 그분들 취미를 가지고 꽃도 기른다든지 그 분들이 평상시에 하는 행동에 대해서 다양하게 주시하고 관리하는 간호사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식이나 이런 것은 제공을 안합니까?

주호

조주호보건행정담당관

스스로 하도록

채성

신채성위원

본인들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하계 방역소독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003년도 업체선정은 언제 하십니까?

주호

조주호보건행정담당관

지금 4월 전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저희가 의원으로 되었을 때 방역문제로 주민들에게 요구를 많이 받은 사항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점되는 것이 대로만 하고 지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뒷골목에 사시는 분들이 우리도 세금을 내고 있다 우리도 좀 해 달라 그런 사항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의원이 된 직후 보건소에서 새벽에 방역활동할 때 같이 돌아 다녀 보니까 엄청 고생을 하는 데 차가 크기 때문에 뒷골목은 못 들어가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2003년도에는 장비가 소형화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실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뒷골목까지 다닐 수 있는, 아주 소로는 못 들어가더라도

주호

조주호보건행정담당관

업체 선정시 자격요건에 의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차량뿐만 아니라 소형장비를 가지고 있는 업체를 가능하면 가점을 줘서라도 선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고수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웅위원

방문사업 우리 신채성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뒷면에 보면 치료효과라는 것이 있네요. 정신질환자 주간지지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호

조주호보건행정담당관

만성정신질환자의 경우는 많은 분들이 사회에 적응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지지프로그램 말씀하시죠? 그리고 만성정신질환자의 경우는 직업이 없고 대부분은 입원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퇴원을 했을 경우 과거에는 집으로 바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가족들은 일터에 나가야 되어 집에 혼자 남게 됩니다. 개호해 줄 사람이 없게 되고, 또 하나는 요새 정실질환에 대한 약물요법이 많이 발달해 약물요법만 잘 유지해 주면 재발 안 하는데 혼자 있다보니까 각종 망상이라든가 착각에 시달리게 되고 병원에 있을 때 보다 치료에 소극적이 됩니다. 그리고 돌출변수가 있고.. 가족들도 정신질환자가 한 두명 있는 경우는 외출을 못합니다. 그런 것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동안 사회로부터 격리가 되었기 때문에 사회적응에 대단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실제 사회로 나간다 하더라도. 최종적인 치료 목적은 지역사회 복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회생활훈련이나 기술훈련등 여러가지 훈련을 낮 동안 입원하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위탁해서 관리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고수웅위원

등록인원이 500명인데요 금년에 어떻게 관리합니까?

주호

조주호보건행정담당관

500명이 아니고요 동구 주민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정신질환자가 얼마나 되느냐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파악된 숫자가 지금 현재까지... 아직 많이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 숫자가 500명이고 이 500명 중에는 기 요양원이나 서비스를 받거나 개인의원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숫자는 현재 평균 잡아서 약 20여명 정도를 저희들이 주간지지프로그램에 포함해서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는 가정방문관리를 합니다. 또 사례관리라든가 직업재활에서 현장에 투입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고수웅위원

매일 나가서 그렇게 투약이라든가 정신위로라든가 그것을 합니까?

주호

조주호보건행정담당관

매일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투약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이나 병원하고 연계해서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재방문해야 될 날짜에 잘 방문하고 있는가, 약물유지를 계속하고 있는가등의 관리를 가정방문이나 전화상으로도 하고 여러가지 통신수단을 이용해서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대단히 죄송한데 우리 학동에 장모씨 이 분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서 굉장히 가족들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부탁했는데 혹시 거기 한번 가 보신 기억이..

주호

조주호보건행정담당관

그건 제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별에 관한 사항은 담당자들이 아시는데 개인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서 의원님께 제가 개별적으로 따로 보고드리면 어떨까요?

고수웅위원

만약에 그런 경우도 있다면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가족에게 위협을 가한다든가

주호

조주호보건행정담당관

가장 중요한 게 평가를 해야 되겠죠. 저희들이 바로 방치되고 있는 지역사회 재활사업중의 일부입니다. 의료기관에 연계를 해서 그 사람의 정신건강상태가 어떤지 평가를 하여 이 사람은 입원대상자다 아니면 외래치료도 가능하다 등 주변의 사회적 아니면 정신보건센터 사회적 지지로서도 충분히 조절이 가능하다는 부분을 판단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관리계획을 세워 관리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혹시 2002년도에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주호

조주호보건행정담당관

예 있습니다. 계속 등록하면서 퇴록시키고 그러고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몇 건이나 있습니까?

주호

조주호보건행정담당관

그 부분 제가 서면으로... 전체 등록 숫자가 7쪽에 나와있고요

고수웅위원

몇 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중요합니다.

주호

조주호보건행정담당관

저희들이 등록하고 유지관리, 퇴록하고요 그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왔던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면서 직접서비스 또 간접서비스도 하고 있고요

고수웅위원

많이는 있지 않지만 더러는 정신질환을 앓고 가족이나 이웃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신고한다면 즉시 병원과 연계해서 그런 일들이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주호

조주호보건행정담당관

예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타인이나 자기에 대해서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응급입원 내지 강제입원을 시킬 수 있는 조항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신 정신과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있고, 실제 많은 분들이 정신질환자들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다 하는 편견이 있는데 오히려 정신질환자들이 굉장히 순한 사람들입니다. 보건소에서도 날마다 보면서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극히 일부현상 또 언론에서 그런 게 많이 비춰져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이 많이 나오는데 무슨 사건만 발생하면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고다 이렇게 하는데 그 중 상당부분은 사실이 아니라는 게

고수웅위원

예. 감사합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호 보건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박형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지적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구민 보건행정차원에서 업무추진에 있어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박길수 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박길수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을수위원

정을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위생매립장, 당초부터 처음부터 현재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설계변경 하셨습니까? 변경계약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공사는 1, 2, 3단계까지 하고 지금 3단계 마무리 공사 잔여공사에 대해서 추가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만 설계변경은 몇 차례 했는가는... 3차례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정을수위원

최초 했을 당시에는 착공이 언제고 준공이 언제입니까?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최초 1단계는 2000년 2월 28일 준공했습니다.

정을수위원

2000년 2월 28일날 착공을 해서 언제 준공하셨어요?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2월28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정을수위원

최초 착공은?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98년 12월 26일날 했습니다. 1단계 공사기간이 98년 12월 26일부터 2000년 12월 7일까지 이렇게 준공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정을수위원

2000년 2월 28일까지? 2월 28일이 맞습니까? 12월 7일이 맞습니까?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2000년 12월 7일

정을수위원

12월 7일이요? 아니 조금 전에는 2000년 2월 28일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아니 2월 28일은 1단계이며, 2단계는 6월 9일 준공했고 3단계는 12월 7일 준공했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러면 세 차례 설계변경 했죠? 그럼 3차 착공 일과 실제 준공일이 언제입니까? 3차 마지막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자료에 의하면 1단계 조성공사는 2월 28일날 준공했고, 2단계 조성공사는 6월 9일 준공했고, 3단계는 12월 7일 공사를 하다가 지금 잔여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러면 12월 7일 준공이 되었습니까?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준공되었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러면 3단계까지 해서 공사계약기간이 완료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끝난 것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확실한 것은 인제.......

정을수위원

아니 옆에 그 담당하신 분들 계시니까 도움받으셔서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이 사업이 종료된 것이 아니고, 잔여공사에 대해서 계속

정을수위원

그러니까 3단계사업이 12월 7일로 준공이 되었으면 그 계약기간이 완료된 것으로 봐도 되죠.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이것이 장기사업이란 말입니다.

정을수위원

예산이 있었을 때 이야기고,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계약기간이 끝났으면 끝난 거죠 계약기간이 완료된거죠?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산형편상 장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제가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나서, 공사가 준공되어서 끝났는데 이것을 장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계약기간이 완료되었으면 장기계획도 다 끝난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시 입찰에 들어가서 다시 내년 예산을 세워지는 것은 다시 해야 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사가 준공되었으면 계약기간이 완료됨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소장님이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3단계 공사는 준공이후 4단계까지 진행해야 하나 예산 형편상 지금 계약이 해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계약이 해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해지입니까? 해제입니까?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해지...

정을수위원

일단 계약이 중지된 것 이네요?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을수위원

공사가 예산도 아직 없기 때문에 끝났으면 일단 계약이 만료된 것으로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산부분까지만 공사가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계약이 해지된 상태입니다.

정을수위원

아니 완료된 공사가 준공이 되어 3단계공사로 마무리 되었어요. 준공됐으면 공사기간이 끝난 것이죠. 그런데 그게 해지지 해제로 봅니까?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해제가 아니고 해지입니다.

정을수위원

아니 공사기간이 끝났는데 왜 해지로 갑니까?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아니 공사기간이 끝난 것이 아니고 공사를 하다 중단이 됐다 그 말입니다.

정을수위원

그것은, 3단계 공사는 거기에서 일단 끝났어요. 그러면 일단 끝나면 해제이지 왜 해지라고 합니까? 해지란 용어는 다음으로 연결시키는 경우에 쓰니까 저는 이해가 안가서 그럽니다.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예산을 다음에 확보하면 확보한대로 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해지로

조영복위원

실무진들이 답변 좀 해주십시오.

정을수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일단 공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계약해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지로 해서 장기계속사업으로 연결해서 추진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확실한 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더 알아서 다음에 별도로 충분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을수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주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동연위원

주동연 위원입니다. 지금 쓰레기매립장의 영향지역이 직접 영향지역, 간접 영향지역 이렇게 나눠지죠?

직접 영향지역이 있습니까?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직접 영향지역이 4개 마을로...

주동연위원

그러면 총 6개 자연부락에서, 자연부락 단위입니까? 아니면 지원2동 지역입니까? 영향지역을...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네 자연부락으로

주동연위원

자연부락 단위로 분류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폐촉법에 의해서 일정 지원금을 6개 마을에 나누어주었지요? 지금 지원금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지원금 관리는 위생관리사업소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

주동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금을 줬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그에 대한 정산과정은 사회국에서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10/100의 반입료가 그 사람들에게 나가고 있죠?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주동연위원

10/100의 반입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지난 번 산수시장 쓰레기 50톤이 반입이 되었어요. 알고 계신가요.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40톤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정정해서 약 50톤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반입료 받았습니까?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산수시장에서 폐기물이 들어 온 것인지 계임택장에서 들어 온 것인지 저희들은 구분하지 않습니다.

주동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반입료를 받았는가 안받았는가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반입료에 대해서는 차량단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월 단위로 연말이 되면 광주미화에 부과ㆍ징수하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그것이 아니예요. 실무자 답변 좀 해 주세요.

그것이 아니예요. 지난 번에 확인했어요. 구비에서 2백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인부를 사용해서 쓰레기를 치웠어요. 그러니까 그 쓰레기에 대한 반입료를 받았냐 안받았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 절차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받았습니다.

주동연위원

나간 사실이 없다는데 받았다면?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아니, 저희들이요,

주동연위원

50톤이면 반입료가 얼마입니까?

지금 반입료 면제대상이 있습니까?

그럼 직접, 간접 영향지역에 쓰레기반입은 혜택을 안 줍니까?

그러니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산수시장에서 약 50톤의 쓰레기가 갔는데 돈은 받은 것은 없다.

아니, 200만원이 아니라 쓰레기를 치우는 인부료 및 여러가지 해서 200만원이 들었어요. 그렇게 산수시장 법인의 쓰레기를 치워줬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동구매립장으로 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으니까 산수시장의 50톤쓰레기에 대해서 반입료를 받았느냐 안받았느냐를 물어 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 외에서 쓰레기반입도 있습니까? 동구 관내외의...

받지를 않습니까, 아니면 오기는 옵니까?

내가 물어본 것은, 예를 들어 동구외의 서구나 남구에서도 오는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받기는 되어 있죠? 받을 때는 수수료가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갖고 들어오면 수수료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적용률이. 받게는 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어요?

그 외에 받을 수 있는, 타 구에서 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없어요?

그러면 산수시장에서 들어 온 쓰레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 줄 수 없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임택위원

제가 그 부분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일반 폐기물이 들어 오면 광주미화에서 계약해서 받잖아요. 그러면 계근해서 총중량에 대해서 부과하죠?

들어오는 쓰레기가 산수시장에서 오는 쓰레기인지는 모르겠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주동연위원

페기물수수료차등적용관련법에폐기물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외의 지역에서 반입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외에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런 근거가 혹시 마련되어 있느냐는 말입니다.

임택위원

다른 구에서 들어오는 폐기물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느냐.

주동연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길수 환경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행정과 직결된 동구위생매립장의 운영 및 관리업무를 집행하는데 있어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의해 당초 예정되었던 동사무소 및 현장방문은 감사목적이 아닌 동 기능전환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사무소 운영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그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효율적인 운영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나 집행부의 전 실ㆍ과ㆍ소에 대한 심도있는 감사진행으로 일정이 순연됨으로써 방문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취소하고 앞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사무소 방문은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10시에 본 위원회를 개의하여 미진부분 감사를 끝으로 본 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0분 감사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