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박익환입니다. 저희 관광경제과 새마을담당소관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58페이지는 저희들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59페이지 하단부에 명륜교실교재제작 그거는 매년 저희들이 읍면단위별로 방학을 이용해서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하게 되겠습니다. 교육교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중간부분에 인공폭포전기료가 얼음골, 현비암, 피나무골 해서 2,760만원입니다. 다음 161페이지는 저희들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162페이지 하단부에 향토야생화구입 1억5,0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군락지를 대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향토야생화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 163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국토공원화사업인부임 4,929만4,000원, 향토야생화꽃길조성인부임4,828만8,000원, 새마을지회에 보조가 정액보조가 바르게살기와 두 개 합쳐서 5,200만원입니다. 다음 164페이지...164페이지에서 165페이지, 166페이지까지는 내년도 도비보조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총 9개 지구에 4,600m에 3억3,300만원입니다. 읍면별공사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입니다. 새마을회관개보수 5개소에 9,910만원입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5개소에 대해서 노후한 새마을회관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버스승강장유지관리비 금년과 마찬가지로 기존되어 있는 것을 보수하고 도색할 계획입니다. 600만원입니다.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자연발생유원지급수대설치 2개소에 3,900만원 이거는 금년에 태풍과 또 지금 현재 일시적으로 사용하던 것을 내년에 항구적으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중간부분에 버스승강장설치 5개소 3,900만원, 면복지회관시설보수비 3개면에 3,000만원입니다. 다음 168페이지 하단부에서 169페이지, 170페이지 상단부까지는 이거는 읍면에 주민소규모숙원사업입니다. 이거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내년도에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공원조성에 저희들이 5,000만원정도 10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로화단조성에 2개소 이거는 군경계지점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차별화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172페이지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보고서 189페이지입니다. 관광문화담당소관 사항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광안내책자 및 리후렛발간 2,000만원입니다. 금년과 마찬가지로 이걸 제작을 해서 홍보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낙동정맥등산로개설입니다. 황장재에서 부동별바위간에 지금 현재 양여금사업으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등산로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낙동정맥이 태백산에서부터 뻗어서 지금 부산에까지 내려가고 있는데 사실상 영덕 경계로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주왕산에 진입하는 것이 어렵고 또 국가적으로 또 대규모 어떤 혈을 타고난 이 낙동정맥을 앞으로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 하단부에 꽃돌박물관부지매입 1억7,000만원입니다. 이 화문석은 세계적인 명성이 있는 화문석이고 해서 현재까지 사장되어 있는 이 화문석에 대해서 향후 저희들이 대단위 꽃돌박물관을 중앙부처의 예산을 받아서 저희들이 한번 건립할 계획으로 부지매입비 1차적으로 1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꽃돌박물관기본 및 실시설계비 3,000만원입니다. 다음 청송지구숙박휴양거점지구국토이용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5,000만원입니다. 이거는 유교개발권사업으로써 내년도에 지금 현재 연말까지 타당성 용역이 되면 내년도에 국변원과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소요예산이 5,000만원입니다. 다음 192페이지, 193페이지는 각종 업무와 관련해서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및 향토유적정비에 1억6,079만원입니다. 금년도에 지금 현재 문화재사업은 문화재청의사업은 아직도 국비영달이 덜 되었기 때문에 아직 계상을 못했고 도비보조사업은 6건에 1억6,800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만세루정비에 내년도에 5억5,000만원을 역시 도비사업으로 저희들이 국도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덕천민속마을 내년도에 현재 지시를 받은 것이 국도비 합쳐서 10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덕천 민속마을은 대대적으로 저희들이 민속마을로 계속해서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97페이지입니다. 청송문화제가 금년에 개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송문화제에 문화원에 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주왕산수달래제 행사에 5,500만원 그렇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문화원사업비지원은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사업예산으로써 문화원에 지원되는 것이 매년 5,000만원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진보문화체육센터건립 12억원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54억의 예산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마사회기금 9억과 도비 3억해서 12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현재 미확보된 예산은 군비 12억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다음 진보문화체육센터건립 하단부에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에 상단부에 옹기장포장재지원을 300만원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옹기장은 유형문화재로써 우리 향토토기를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살리기 위해서 포장재를 다소 조금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399페이지입니다.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9쪽입니다. 유통특작담당분야 사항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00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대도시지하철역사내 농특산물광고료, 서울 2개소, 부산 2개소, 대구 1개소입니다. 이거는 매월 저희들이 사용료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년 5,940만원입니다. 다음 하단부에 두 번째, 청송사과상자필름제작을 내년에 새로운 디자인으로 의뢰를 해서 소포장과 10kg, 15kg 박스를 디자인해서 앞으로 청송사과를 차별화 하는데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1페이지 세 번째, 농특산물홍보책자제작 1,000만원입니다. 다음 밑에서 세 번째, 청송농특산물쇼핑백제작 1,000만원입니다. 대도시라든가 간이판매장이라든가 저희들 행사를 할 때 쇼핑백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소량을 담아갈 수 있는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주기 때문에 아주 보기가 싫고 또 요사이 대도시 소비자들이 그렇게 가져 가는걸 상당히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큰 것 중간, 소형해서 1,000만원어치 제작을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402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고추포장재제작비지원 금년 수준으로 2,800만원 3종을 해서 7만매정도 할 계획입니다. 다음 홍보용 농특산물구입 3,000만원, 다음 403페이지는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04페이지 농산물종합처리장기본용역비 3,000만원, 앞으로 저희들이 청송군의 농산물을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처리가공공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매일 이제 1차산업으로 해서 내 보내기 보다는 앞으로 사과를 재가공해서 하는 쪽으로 조금 저희들이 유통분야를 한번 방향을 제시를 해 볼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문분야에 용역을 한번 해 볼라 그럽니다. 다음에 국제식품박람회참가보조가 1,0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일본 동경과 마카리에서 개최되는 세계식품박람회에 5개 업체를 참가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50% 항공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단부에 해외수출가공업체포장재지원은 자부담 70%, 지원 30%해서 실적에 따라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05페이지 상단부에 해외수출가공업체컨테이너운송료지원 역시 50%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연말에 수출 실적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406쪽은 과수특작분야 추진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07쪽입니다. 상단부에 농가형저온저장고설치사업을 90평을 50% 지원을 하고 자부담 50%해서 9동 규모로 해서 6,750만원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 IPM 사과생산지원에 7,500만원, 내년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게 IPM 사과는 껍질째 먹는 사과가 되겠습니다. 현재 경상북도가 특수사업으로써 지금 IPM 사과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화 추세가 껍질을 깍지 않고 먹는 사과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분야에 점진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리고 키낮은 사과우량묘목공급 역시 자부담 3,400만원해서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5,100만원입니다. 하단부에 청송사과 및 배고품질개선자재지원은 착색봉지와 반사필름은 금년 수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30%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408페이지입니다. 청송고추고품질종자대지원 금년에 4억을 했습니다. 내년에 2억을 줄여서 2억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가형저온저장고설치 지원사업도 140평정도 군비로 내년에 확대보급할 계획입니다. 채소류병해충방제 사업지원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는 고랭지채소 하는데 연작피해방지 농약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배과원점적관수시설 2,000만원 내년도에 50%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역경제담당소관 사항별설명은 408쪽과 409쪽은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10쪽 역시 일반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써 밑에서 네 번째, 시장내공중화장실보수 및 도색비 청송, 부남, 현서, 진보 재래시장에 내년도 일부 보수하는데 500만원, 시장보수 및 도색비에 1,200만원, 이거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가스안전시설설치 160개소에 대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내년도에 안전시설을 설치하는데 2,000만원입니다. 이상 일반회계 저희들 지역경제...관광경제과소관 사항별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페이지 659페이지입니다. 659페이지...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에 금년도 예산은 7억8,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주민소득지원융자금이 2,000만원해서 30가구 6억, 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 1억8,000해서 총 7억8,000만원의 자체사업으로 내년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만 현재 연리 5% 3년거치 2년상환으로 균분상환으로 지금 현재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지원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상 관광경제과 2003년도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8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59페이지, 160페이지, 16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62, 163페이지...

의장.

심재홍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연관해서 한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에 각읍면별로 2,000만원정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 2,000만원 예산을 쓰고 이거는 별도로 군에서 1개 읍면당 600만원씩 지원합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일부는 읍면으로 배부를 하고 저희들 송생리에 지금 현재 내년도에 그렇다고 해서 일반 꽃묘를 한 개도 육묘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금년보다는 작년수준에...금년수준에 반정도는 줄이지만 그 묘포장이 300평정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육묘를 해 가지고 일반 꽃을 재배를 해야 되고 또 그걸 할라 그러면 경비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많이 쓰이도록 그렇게 쓰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64, 165페이지... 166, 167페이지...

의장.

심재홍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162쪽에 향토야생화구입 1억5,000이 있습니다. 그리고 168페이지 밑에서 열째 줄에 야생화구입 해 가지고 800원 곱하기 4종 2,000본에 64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하고 성격이 어떻게 틀립니까? 하는 같은 그겁니까?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이거는 저희들이 야생화 하는 것은 군락지...앞에 1억5,000원 내년도에 주로 주산지라든가 군락을 형성하는데 대대적으로 식재할 것이고 이거는 지금 현재 가로화단에 지금 조성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4종 정도는 지금 기존 조성되어 있는 가로화단이 안 있습니까? 도로변에...거기에 다가 구입을 해서 저희들 관내에서 지금 현재 식재가 가능하다고 보는 야생화가 20종쯤 됩니다. 서식이 가능하다고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으면...그래 되어서 그 중에서 희귀하고 그런거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가로화단에 저희들이 조성되어 있는 화단에 심을 계획입니다. 이것도 역시 야생화구입과 같은 맥락에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1억5,000만원어치 사는...구입을 해 가지고 군락지 외에 가로화단에 심어도 될건데 그걸 구분해 가지고 별도로 예산이...그걸 더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현재...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같은 맥락입니다. 맥락인데 이거는 국토공원화사업장 기존 과거부터 조성했는 사업장에 식재할 묘목구입을 수목류라든가 야생화를 구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 야생화 특이한 화종을 선택해 가지고 되도록 숙근초로 저걸 해 가지고 1년만 저거하고 그런 사업을 지양하고 되도록 이면 1억5,000여러가지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걸 신경을 쓰셔서 야생화구입시에도 숙근초 위주로 해 가지고 매년 이런 막대한 예산이 안 들어가도록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야생화는 전부 숙근초입니다.

예.

박광엽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엽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7페이지 상단에 보면 진보 신촌 주변정비개발사업 하는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지금 현재 진보 신촌 주변정비개발사업은 사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약수탕 청송달기약수탕과 신촌약수탕이 있는데 지금 현재 과거보다는 신촌약수탕의 환경이라든가 이런게 상당히 침체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금년에도 계획을 박물관 이라든가 내년도에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신촌주변에 저희들이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여기에 정비개발사업비로 일단 해 놓았습니다만 일단 거기에 대한 관광개발에 대한 용역을 내년도에 한번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고현저수지와 병행된 어떤 테마형 신촌약수탕을 어떻게 조성했으면 좋겠느냐 이런거를 전문가한테 저희들이 용역을 받을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용역비입니까?

예, 일단 용역비입니다.

예, 그러면 용역비가 1,500만원이면 용역을 줄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줄 수는 있습니다.

줄 수 있습니까?

예, 요사이는 대학이라든가 연구소라든가 이런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거 인건비 성격입니다. 전부 지적인 그것이기 때문에 사실 돈은 적습니다만 또 산학협동체제가 구축되어 있는 학교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소 인건비로 지원을 하고 용역을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1,500만원이면 사실 용역비에 제가 미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왠만한 일반용역을 줘도 2~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1,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것도 또 연차사업으로 용역을 주는 거는 아니잖습니까? 그지요?

예, 단건입니다.

예, 그러면 이걸 충분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용역을 주더라도 제대로 된 용역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금액이 적어 가지고 용역자체가 부실해 진다든가 이래되면 개발자체를 해 놓고도 다시 또 재개발 한다든가 수정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모순점이 발생할 겁니다.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주시더라도 제대로 된 용역회사에 제대로 돈을 주고 정확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내년도에 저희들이 이걸 검토를 해서 용역에 차질이 없도록 거의가 또 많은 돈이 있으면 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68, 169페이지... 170, 171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보충해서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수목 2,000만원 구입이 별도로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야생화 1억5,000만원과 690만원의 예산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공원조성, 군경계지점공원화사업 2개소에 8,000만원이 있습니다. 가로화단조성해서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런걸 여기 조성하는데 지금 야생화하고 수목 2,000만원 구입했는게 여기 심어질 성질의 것이 아닙니까? 별개입니까?

군 경계지점 공원화사업과 가로화단조성은 순수한 조경석이라든지 토공이라든지 이런걸 전부 그대로 있는 것은 좀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기존있는 가로화단은 완전히 개체를 하고 거기다가 자연석도 좀 놓고 옳은 공원으로...소공원으로 만들어서 야생화구입을 해서 거기에 식재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시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90페이지, 19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92페이지, 19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94페이지, 195페이지... 196페이지, 197페이지... 198페이지, 199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400페이지,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2페이지, 403페이지... 404페이지, 405페이지... 406페이지, 407페이지... 408페이지, 409페이지... 410페이지, 411페이지...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중 655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세출예산안중 65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본 의원이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꽃돌전시장 짓는데 1억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부지매입을 어느 위치에 어떤 방법으로 매입하겠다는 계획인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꽃돌박물관 부지매입비 금년에 1억7,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사실상 지금 현재 신촌지역이 상당히 낙후가 되어 있는 그런 입장이고 우리 고장에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나는 화문석을 알릴 길도 없고 해서 저희들 부지매입비를 일부 확보를 해야 중앙부처에 저희들이 국도비 교부세라든가 이런 사업을...사업비를 지원요청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기서는 구체적인 박물관 위치를 어디에 하겠다 이런거까지는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없고 단지 금년에 부지매입비 내년도에 1억7,000만원 정도를 세워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에 의회에 별도로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요. 예산안을 부지매입비를 먼저 예산을 세우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이 구체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않는데 부지매입을 먼저 한다는 얘기는 앞뒤가 안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홍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01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직판 및 대량소비처 홍보소형견본 구입해서 61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걸 군청사에서 이런 홍보용으로 하는 견본을 구입해서 견본으로 그래하고 행사 있을 때 선물로도 보내고 하는 그런걸 하기 위해서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유통특작과에서 하지 예를 들어서 다른과에서도 이런거 하는거 있습니까?

저희들 사실상 이렇습니다. 이 예산은 사실 사과유통인이 외지에서 온다든지 또 청송군에 있던 농특산물과 관련해서 대외적으로 방문을 한다든지 또 저희들이 어떤 구매처를 찾아갔을 때 또 백화점 같은데 상담을 하러 갈 때 저희들이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소 올라 갈 때 고추나 사과 몇 박스 정도를 가져가서 인사 겸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알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홍보용 농특산물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사용처와 과장님이 600만원 들어서 구입을 해서 사용처가 틀리는 건지 중복이 되는 건지 총무과에서도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 예산이 별도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보고 그걸 답변해 달라고 하는 것도 무리가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군수님도 여러 가지 중앙부처라든가 협력을 받아야 될 부분이 방송, 언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부서는 순수하게 유통과 관련해서 저희들 바이어라고 하면 좀 그거 하지마는 그런 업체를 방문한다든지 백화점 등등 그런데 조금씩 선물하기 위해서 구입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홍보용 간판이...대형간판이 관내 12개가 설치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몇 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대형빌보드간판을 포함해서 중, 소형 합쳐서 12개가 설치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주로 고추, 사과를 홍보하는 그런 그건데 그런 대형간판을 우리 생산지 청송군내 설치하는 것보다 여기에는 우리가 설치해 놓고 이 자리에 설치하는거는 거기에 대한 대형간판을 설치해서 얻는 효과는 주왕산을 찾는다든가 약수탕을 찾는 관광 손님이 보고 가서 하는 PR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것보다가는 대구시나 서울특별시에 옥상에 하던지 예를 들어서 예산은 많이 들겠지만 여기 1,000만원 드는 것 보다 실질적으로 이걸 우리 청송고추, 사과를 사서 소비하는 소비처에 가서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하는게 효과가 있지 생산지 여기에서는 지금 설치되어 있는 12개만 해도 관광 오시는 손님들에게 청송고추라든가 사과를 PR하고 하는데는 충분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올해도 별도로 그걸 우리 관내 경계지점에 설치를 한다고 7,000만원 예산 있는거를 저가 아까 봤습니다. 조금 아껴 두었다가 내년도에라든지 예산을 더 확보해서 청송고추, 사과 대형소모처에 가서 소비처에 가서 그런 관광홍보 효과...홍보활동을 하는게 그런 간판을 설치하고 하는게 더 효과가 안 있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선자치제가 된 이후에 광역단체나 지방기초단체나 자치단체를 달리하는 그런 지역에서는 사실상 도로변에 자치단체장간의 협의가 좀 불가한 그런 입장입니다. 실질적으로...협의를 안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간혹 대도시 옥상위에도 과거에 한번 설치를 해 볼려고 했습니다마는 옥상 위에도 자치단체에 옥상에 어떤 광고를 설치할려고 했을 때는 물론 개인소유자의 승낙도 받아야 되지마는 허가관청이 대구시 같으면 대구시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조건을 붙어서 불허가 됩니다. 그래서 좀 설치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또 물론 지금 대구시내 들어 가는데 옥상에 어느정도 올릴려고 하면 1개에 설치비가 2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연간유지비 전기료 또 소유자 있는데 주는 돈이 연간 엄청스러운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지하철이라든가 이런데는 누구나 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산에 2개 서울시청과 삼성역 지하철 대구 동대구역에 설치를 해 놨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설치하는데 상당히 법적인 제재와 자치단체간의 협의가 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질문은 너무 많이 드려서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관광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관광경제과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15분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대현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 세출사항별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0쪽입니다. 여섯 번째, 2003년경북리그축구대회운영경비에 2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청송군체육회지원보조가 700만원, 도생활체육대회참가지원에 1,000만원, 그 다음 지사기생활체육대회유치(배드민턴) 800만원, 다음 도민체육대회출전에 9,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201쪽입니다. 하단에 마을단위체육시설설치사업에 1억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202쪽입니다. 제일 위에 동네체육시설정비에 1,000만원입니다. 다음 공설운동장건립에 2억입니다. 여기는 스텐드, 난간대 앞 뒤 설치와 도로경계석 화강석으로 교체하는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03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4쪽 하단부에 청소년우수공부방운영에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205쪽에 일반공부방운영에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중간에 청송, 진보게이트볼장정비에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206쪽, 207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92쪽이 되겠습니다. 292쪽하고 293쪽은 인건비입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94쪽 하단부에 현충일행사에 59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295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96쪽 하단부에 보훈4단체전적견학여비보상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7쪽에 두 번째, 장애인하계수련대회 및 장애인의날 재활증진대회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중추절연말연시소외계층부식비 및 동절기피복비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8쪽입니다. 하단부 두 번째, 기초생활보장수급자교육급여에 1억3,17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299쪽에 상단부에 장애인의료비에 2,734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0쪽 상단부에 기초생활보장생계주거급여에 38억7,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자활근로사업비 3억453만3,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301쪽에 위에서 두 번째, 저소득층주거환경개선사업에 5,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장애인 및 불우계층거동불능자개량형좌변기설치에 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302쪽 중간에 노인초상사진제작에 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3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04쪽에 네 번째, 경로당특별연료비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서 세 번째, 어버이날 및 경로주간행사간식비로 2,520만원, 다음 305쪽 하단부에 소년소녀가장 월 동기특별연료비지원에 1,200만원입니다. 다음 306쪽 두 번째, 경로연금에 12억9,685만6,000원, 다음 307쪽에 두 번째, 노인교통비 6억4,280만2,000원입니다. 다음 경로당특별연료비지원에 3,745만원입니다. 다음 308쪽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가족납골묘시범사업에 2,880만원, 밑에서 두 번째, 보육시설운영비에 7억855만1,000원, 다음 309쪽 하단부에 경로당개․보수비에 9,900만원, 그 다음 밑에서 두 번째, 경로당신축은 1억1,892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310쪽에 경상적경비에 여성교양교육운영비에 290만원, 311쪽에 중간에 여성취미기술교육강사수당에 1,000만원입니다. 312쪽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3쪽 하단부에 노인대학급식봉사재료지원에 1,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314쪽 중간에 모자가정자립지원금에 400만원, 315쪽 세 번째, 여성자원봉사활동센타운영지원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2쪽이 되겠습니다. 413쪽에 세 번째, 공공근로사업에 1억6,000만원입니다. 인건비와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649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서식인쇄 및 접착용비닐제작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른 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마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9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쪽, 201쪽...

예.

심재홍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4쪽하고 205쪽...204쪽 밑에 줄하고 205쪽 일반공부방하고 청소년 우수공부방 운영인데 우수공부방은 어느 면에 어느 동네입니까?

예, 우수공부방이 3개소에 있습니다. 3개소 있는데 현서, 파천, 진보인데요 진보에 교도소 광덕2리에 있는 그것이 우수공부방이 되겠고 현서와 파천은 일반 공부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수공부방은 1,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일반공부방에는 5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파천면에 신기리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부방이 신기회관에...

파천이 관동에 파출소 2층에 있습니다.

저가 있을 때 신기1리에 있었는데 지금 파출소 2층에...예, 좋습니다. 신기1리 하다가 변경이 된 모양인데 지금 500만원을 지원해서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매일 일지 같은 것이 작성이 되는지 아이들이 몇 명이 거기에 이용을 하고 예산을 500만원 투자를 해서 실질적으로 100만원의...아이들 공부를 하고 하는 것은 돈으로 환산하지 못하겠지만 아이들이 되도록 여러명이 그곳을 이용을 하고 그런 사실을 이용을 하고 관리를 하고 하는지 그걸 계속 체크를 하고 점검을 하는지 한번 묻고 싶네요.

예, 지금 광덕2리에 우수공부방 거기는 학생이 많습니다. 한 50명이 되고 현서와 파천에는 한 10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관리를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있는데 파천 같으면 파출소 있는 직원 부인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지도하고 그리고 이 예산을 가지고 전기료, 상수도료 또 난방료 또는 애들 간식비 이런 것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광엽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엽의원입니다. 205쪽에 상단에서 두 번째, 청소년상담실운영 1개소에 5,000만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청소년상담실을 청송군이 2003년도에 처음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상담원의 인건비 또는 교육비 기타 일반수용비 상담소를 운영하는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상담실이 지금 현재 어디 있습니까?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설치중에 있습니다.

새로 할겁니까?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추가적으로...청송에 게이트볼장 어디에 합니까? 체육관 옆에 합니까? 의료원 옆에 걸 말합니까?

의료원 앞에 있는거 그겁니다.

의료원 앞에...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92쪽 하단 부분에서 293쪽까지입니다. 294쪽, 295쪽... 296쪽, 297쪽...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98쪽, 299쪽... 300쪽, 301쪽...

예.

박광엽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300쪽 기초생활보장생계주거급여 3,150명 그러면 1인당 얼마씩 돌아가는 겁니까? 과장님.

이거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1등급부터 127등급까지 있기 때문에 등급마다 금액이 다 틀립니다. 조견표에 의해서 지급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주민들의 이야깁니다. 군민들의 이야깁니다. 기초생활보장생계비를 지원을 받고 있는 생계보호대상자중에서 현재 경제생활이 조금 나아져서 넉넉한 사람도 계속 지원이 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간혹 나옵디다. 조사를 좀 해서 제외되는 사람은 제외되고 또 신규로 할 사람 또 신규로 하고 이게 좀 제대로 파악이 덜 된 것 같습디다. 그 문제를 조금 앞으로 심도있게 파악을 제대로 한번 더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읍면에서 매달 새로 지정되는 사람도 있고 또 탈락되는 사람도 있고 매달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이야기가 좀 부족하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02쪽, 303쪽... 304쪽, 305쪽...

의장.

강팔용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우리 본군에 8개 읍면에 행정리동 단위에 1개소로 지정해서 지원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군에 행정 리단위가 몇 개소입니까?

행정 리단위가 136개소입니다.

얼마요?

136개소...

136개소요?

예.

그러면 리동단위 행정리동단위가 지원을 안 받는 곳도 있네요?

지원을 못해 주는 행정리동요?

예.

아직도 경로당이 설치 안된 곳이 있습니다.

설치가 안 된 곳입니다.

예.

그러며는 지금 현재 각 자연부락에 경로당 등록된 곳이 몇 개소입니까?

현재 리동별로 1개소씩 125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행정 리동에 1개소씩 주는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자연부락...

자연부락 단위로 등록된 곳은 없습니다.

지금 없어요?

없습니다.

예, 그러면 행정 리동단위 외에는 일체 없습니까?

예, 요전에 강의원님 말씀하셨길래 저가 확인해 보니까 현동면에만 1개 행정리단위에 2개소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8개 읍면중에 타 면에는 없고 현동에만 자연부락 단위로 된 곳이 몇 개있다.

설치된게 몇 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등록된 경로당에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럼 현재 자연부락에 등록된 것은 지원을 못해 주고 안 있습니까?

전혀 못해주고 있습니다.

못해 주는 기준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 현재 기준으로써는 우리가 행정 리동에 1개소씩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현동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앞으로도 자연부락 단위로 경로당을 다 세워 줘야 될 것이고 또 자연부락마다 지원을 다 해 줘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경로당이 이미 등록이 되었으면 다같이 지원해 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더 확대해서 경로당으로 등록되었는거 같이 등록을...지원비를 지원하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예, 심재홍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9쪽에 효시범마을조성사업이 있습니다. 2003년도에 선정이 됐습니까?

선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선정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거기에 노인회관신축, 경로당신축하고 분리가 되어 있는데 노인회관하고 경로당하고 틀리는게 있습니까?

같습니다. 똑 같은 내용입니다.

금액이 틀린다고 별도로 해 놨는지...

위에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고...

도비보조사업...예.

도비보조사업이 2개소입니다.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306쪽, 307쪽... 308쪽, 309쪽...

의장.

박광엽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엽의원입니다. 309쪽 노인경로당신축 도비보조사업이 2건 있고 군비사업이 3개소 있는데 경로당 신축 리동이 정해졌습니까?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군에서 적지인가 검토를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10쪽, 311쪽... 312쪽, 313쪽... 314쪽, 315쪽... 다음은 412쪽, 413쪽... 414쪽 중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중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중 세입예산 645쪽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의장.

박광엽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하던 309쪽입니다. 죄송합니다. 한꺼번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노인회관 신축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잠시 제가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진보에 가면 신촌에 원골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는 주민들이 노인분들이 4~50분이 됩니다. 신촌1리 본동에까지 경로당을 이용할려고 하면 국도변을 이용을 해서 경로당까지 저녁에...아침 저녁으로 다녀야 됩니다. 사고의 위험성도 상당히 크고 그래서 원골에 계시는 주민들분께서 경로당을 지어주면 부지는 우리가 확보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면장으로 계실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아닙니까?

예, 그때는 저가 직접들은 얘기는 없고요. 진보 같은 경우는 지금 경로당이 없는 곳이 합강, 후평2리, 광덕2리 3군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가 거기 있을 때부터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설치를 해야 되는 곳이 후평2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로당을 짓는 것도 물론 법정리동 단위로 하나씩 주면 좋겠지만 사실 후평...어느 동네라고 꼬집어서 얘기하면 뭐합니다마는 노인분들이 열분도 안 계시는데가 있는 리동단위도 있는 것 같아요. 열분이네에 숫자가 아주 작게 계시는 곳이 있는데 사실 그런 리동에도 앞으로 노인분들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고 이런 곳에는 사실 경로당 신축을 조금 고려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그런 문제들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정말로 필요한 자연부락이라든가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는 곳을 우선적으로 경로당 신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제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설치를 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해야 될거고...또 앞으로는 우리가 기준을 행정 리동당 1개를 우선으로 하는 걸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리동에 1개씩하고 난 다음에 자연부락 단위로 또 설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래 생각도 해 봅니다.

현동면 같은 경우에는 자연부락 단위로 있는데 연료비 지원이 안되어서는 사실 그 문제도 과장님께서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인거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649쪽, 650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