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황정구 의원 발언
판년
박판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현 세무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진현입니다. 2003년도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41쪽입니다. 하천사용료가 이게 감액이 되었는데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다 오르는데 유독 하천사용료 만은 내리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습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사실 하천사용료 같은 경우는 세외수입은 세무과에서 전부 각 과에서 받은 겁니다. 제가 적은 금액 22만9,000원이 내린 것에 대해서는 일일이 안 따져봤습니다. 큰 금액에 대해서는 과에 물어봤는데 개인적으로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알았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성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지방세 수입 상당히 늘었네요. 3억3,900만원.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예년에 비해서 늘었는데 전년도 것을 보니까 물론 지나봐야 알겠지만 기정 대비 추경도 보면 예산액이 같은데 이 만큼 늘여서 세수입을 잡으면 상당히 무리는 안 따릅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저희들도 위에서 많이 잡으라고 하지만 많이 안 잡습니다. 나중에 결산 때 안 들어오면 세무과 전체가 다, 절대로 무리하게 안 잡고 가능하게 잡았습니다. 전체 85억 중에서 3억 더 잡았습니다. 몇% 됩니까? 집을 지어도 재산세, 종토세가 불어나지 싶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결산을 하면 이것보다는 훨씬 많죠?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조금 더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목표 미달하지는 않잖습니까? 보통 이것 보다 평균적으로 20% 가량은 됩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그렇게 안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보통 몇% 됩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2% 정도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이번에 세수 잡는데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부분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더 있습니다. 아까 50쪽에 순세계잉여금에 추정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런데 전년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감소되었다는 것은 지금 2002년도 올해 현재까지 어떤 예전에 비해서 절약하거나 이런 게 상당히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기획실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적으냐고 물으니까 올해는 불용액 처리를 하고 그렇게 많이 안나온다. 이게 많이 나옴으로써 처리할 때가 안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이 안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남으면 1회 추경할 때 세입에 잡아서 하면 되는데 작년에는 하다 보니까 52억원이 나왔는데 보통 그렇게 안나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연례적으로 물론 두 가지로 생각이 듭니다만 예산반영에서 워낙 짜게 반영되었기 때문에 남을 수 있는 액수가 적다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요즘 IMF도 지나고 해서 절약정신이 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순세계잉여금이 줄었다.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순세계잉여금은 기획실에서 책정을 하는데, 지방세 관계는 우리가 합니다만 이것도 기획실장하고 얘기해 보면 내년도에 그렇게 나올지 작년같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행히 더 나오면 좋고 안나왔을 경우가 문제거든요?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은 질의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23쪽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4쪽, 225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타부서에도 그런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세무과에는 고지서 때문에 일반운영비가 타부서보다 좀 많습니다.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을 나름대로 올해 아마 그 때 어디서 들은 것 같기도 한데 수익성, 우리가 보통 각종 세금이나 올 때 보면 보험안내문이라든지 넣어서 상당히 약간의 수입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교통관리공단이나 이런데서 검사할 때 보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안내문을 넣어서 광고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런데 드는 비용들을 줄일 수 있는, 세금고지서 이면에다 특정업체를 광고를 하는 것은 힘들겠지만, 예를 들어서 세금은 어디서 내도 상관없죠?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지만 구 금고인 대구은행을 선전해 줌으로 해서 대구은행을 통해서 이런데 드는 비용들을 일부 부담하게 해서 좀 줄이는 방안, 이런 것을 반영하면 이런 비용들을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봉투라든지 고지서 유인이라든지 말이죠.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저도 아직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 10%나 20% 절감효과들을 볼 수 있다면 될 수 있지 싶은데, 그렇지 않다면 이런 비용들을 단가 계산해서 이렇게 보는데 무조건 깎으라고 할 수는 없잖습니까? 다른데서 수입이 들어오면 지출하는 비용들을 나름대로 맞출 수 있는 일이 안 생기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이것은 수의를 해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러면 쪽, 226쪽 227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228쪽, 229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표준소프트웨어 도입, 설치가 있는데 도입시기를 언제로 보십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안 그래도 금년도 2월부터 하려고 했습니다.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예산이 반영되면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가 되어야 행정자치부에서 되는 모양입니다. 되면 시에서 하면 반영을 안 해도 되고 만약을 위해서 잡은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1,000만원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1,000만원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원되는 걸로 생각합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안 그래도 어제 구두로 물어봤는데 되는데, 그래도 모르니까 예산을 잡아놓으라는 얘기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예산을 1,000만원 잡아놓고, 가령 추경에 1,000만원을 잡으면,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그렇게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만에 하나 안되었다면 2월달부터 도입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설치를 못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처음에는 위에서 예산을 준다고 해서 해놨는데 시에서도 어제도 물어봤습니다. 1,000만원은 줄 것이다. 확실한 답은 못하는데 구청에서도 예산을 잡아놨다가 안되면 불용으로 처리했다가 추경에 하면 안 되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냥 주머니 것을 주는 게 아니고 거기서도 전국에 다 주려고 하면 돈이 많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타 구도 마찬가지입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일률적으로 다 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알았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28쪽 상단부에 불친절 민원처리 신고보상 올해 처음 신설했습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있었어요?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5,000원 받고 신고하는 사람 있었어요?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없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한 명도 없었죠?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예. 혹시나 싶어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알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조금 전에 성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연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표준소프트웨어 이것은 어디 업체가 지정되어서 내려오죠?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아닙니다. 현재는 지정이 안되어 있고 작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대전광역시를 상대로 시범실시를 했었습니다. 보니까 이게 아주 편리한 겁니다. 우리도 사실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부서가 각 실·과에 있습니다. 우리가 총괄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내려오는 게 없습니다. 여기서 할 것은 아직 어느 업체에 지정되었는지 아는 것은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대전시에서 시범으로 했다고 하면 대전시에서 어떤 업체에서 공급한 표준모델이 있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그것을 우리한테 설치한다는 말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업체가 벌써 내정이 되어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실시를 언제 할 것이냐, 기간을 위에서 어떻게 정할 것이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그것은 우리한테 시에서 계획이 내년도 2월 이후에 설치될 것이다라는 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본 일 있습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못 봤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편리하다고,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그걸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고지서 같으면 주차위반과태료, 음식물쓰레기수수료 고지서가 그대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기계입니다. 우리 세무과에 보면 전부 체납세고 재산세 고지서가 나오는 그런 것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동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29쪽에 전산개발비, 연구개발비에 표준소프트웨어 도입 설치는 뭡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이게 그 내용입니다. 2,000만원이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도입하는 겁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행정자치부에서?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예. 이게 각 과에 되어있던 것을 다 연결시켜서 하면, 저희들도 돈 2,000만원이면 아주 편리할 그런 것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지금은 어떻습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지금은 안되어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러면,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각 실·과별로 자체에서 개발해서 하는데 그게 통일이 안됩니다. 한꺼번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전부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이것은 자동으로 다 되는 겁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자동은 교통과가 어느 정도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청소과나 각 과는 자동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각 과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개발해서 하는 게 하나도 없고 소프트웨어가 원래 설치되어 있는데 통합만 하는 거잖아요?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통합시스템을 만드는 프로그램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2월 이후에 설치한다.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돈을 내려주긴 주는데 뭔가 아직 안되어서 돈 쓰고 나중에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돈을 처음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일괄해서 우리한테 돈을 줘서 프로그램을 교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위에서 예산이 통과되고 해야 되니까 시에 어제 물으니까 확실하게 모르는데, 행자부에서 돈 1,000만원 지원되는 줄로 알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추경 때까지 집행을 못할 그런 입장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실제로는 안 해도 되는 것이죠? 안 해도 1,000만원 잡아서 나중에 행자부 돈 받아서 하고,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이것은 해 주시고, 행자부에서 전 자치구가 다 하는데 남구만 빼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판년
박판년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예산 낭비하는 거지 싶습니다.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아닙니다. 우선 고지서 출력하는 것만 해도 얼마입니까? 고지서 출력만 해도 대단한 것입니다.
연간 처리건수가 60,000건입니다. 60,000건 고지서 처리만 해도 1,000만원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알겠습니다.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세무과에 사업예산은 이거 하나 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인 것으로 압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228쪽, 229쪽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30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구
황정구위원
230쪽에 체납세 징수포상금하고 체납세 징수 우수공무원 포상이 있는데 뭐가 다릅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올 연말에 가면 우리가 각 실·과별로 체납세를 받은 사람들을 가지고 시상을 합니다. 우수징수포상금은 실·과로 나갑니다. 이번에도 대명1동이 1등이 되어서 40만원, 30만원, 20만원으로 나갑니다. 밑에 것은 그 중에서 개인이 체납세를 많이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한테 나가는 돈입니다. 이것도 안 그래도 사실 체납세를 받는데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각 과에다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형편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10개 부서를 줍니다. 그리고 개인 10명 5만원씩 줍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그러면 목표액이 있습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목표액은 공무원 개인별로 체납세를 얼마 받으라고 목표액을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1등 해서, 400명 됩니다만 등수가 나옵니다. 내서 이 사람은 이번에 얼마 받았다고 전산으로 다 내서 주는 겁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그렇다면 포상금이 안 걸리면 전혀 돈이 안 들어오겠네요? 포상금을 걸어놓는 이유가 많이 받으라는 것인데 포상금을 전혀 안 걸었을 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어느 정도 부서간 경쟁을 부쳐야 됩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체납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포상금을 걸어도 이렇게 안 걷힙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포상금이 타 구에 비해서 얼마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북구나 달서구 같은 데는 1,000만원 넘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자꾸 타 구를 얘기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구 현실에 맞게 해야지, 제가 숫자 개념을 잊어버렸는데 체납금액이 많더라 말입니다. 그런데 포상금을 걸어도 체납이 이렇게 많다면 체납액에 대한 포상을 안걸었을 때 공무원들이 과연 뭘 하느냐 말입니다.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포상금이 없어도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고 이는데 이런 것을 줌으로써 경쟁도 할 수 있고, 종무식 때 한 번 와보십시오. 오시면 거기서 각 우수부서 포상을 합니다. 같은 값이면 나도 내년에 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정구
황정구위원
이번에 조금 증액시켜야 됩니다. 증액시키면 체납보다는 안 낫겠습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위에서 어른들은 증액을 시키라고 합니다. 안 그래도 부구청장님은 증액을 시키라고 하는데 예산 부서에서 원체 돈이 없으니까 질질 짭니다. 안 그래도 부구청장님 돈 천만원 넣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는 뭘 깎으려고 하니까 깍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360만원이면 더는 못 준다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 과에서 쓰는 것은 10원도 없습니다. 전부 실·과에 쓰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우리 세무과에서 자기 상을 자기가 받을 수는 없잖습니까?
정구
황정구위원
물론 어떤 일이든지 포상금을 주면 열의도 있고 정말 불철주야 고생을 더 많이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범죄자를 잡는데도 포상금이 있고 하는데, 하는 것은 좋은데 계속 이렇게 하면 포상금을 걸었을 때 어떤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 보다 체납세가 많이 안나오도록 지도 단속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예.
정구
황정구위원
이상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황정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황위원님 질문에 부연해서 지금 보면 세수입에서 과년도수입이 3억3,800만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3억3,800만원이 체납세라는 개념이죠?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아니죠. 그것은 올해 체납세가 122억입니다. 122억 중에서 금년도 것을 제외하고 과년도 것, 작년도 것은 그걸 말합니다. 금년도 것은 체납세를 받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5년, 6년 된 것은 정말 힘듭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6년 되면 못 받잖아요?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6년 되어도 압류되고 하는 것은 받아야 됩니다. 자꾸 연결되고 하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지금 체납세 목표액이 6,000만원이다. 구세에서.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우리 구세가 체납된 것이 13억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3억 중에서 6,000만원,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6,000만원 받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솔직히 이것은 300만원 맞추려고 6,000만원 적은 것 아닙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실지로는 더 받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 안 그래도 얘기해봤습니다. 더 올려달라고 하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전년도는 보니까 2,000만원 곱하기 해서 했는데, 체납세 정리하고 했는데, 그런데 증지액수는 똑같아요. 360만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00만원 만들기 위해서 6,000만원으로 했는 것 같은데, 진짜 아까 황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좀 더 사실 이것은 구의 입장에서는 뗄 것을 과외로 더 넣을 때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니까, 독려가 되도록 오히려 목표액을 설정해서 필요한 사기진작에 포상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싶은데 앞으로 예산부서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 보십시오.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224쪽에 해보니까 부서운영수용비 및 수수료가 나오는데 각 부서 공히인데 이것은 산출기초는 어떻게 됩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직원숫자로 해서 나온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물론 직원 숫자가 감안이 되겠죠.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그런 돈은 아니잖습니까? 종이값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무과에는 직원수도 많고 해서 많이 들 것이다 해서 이런 예정은 해봅니다만 다른 어떤 구체적인 품목들, 예산들에 대해서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모든 부서에 보면 부서운영수용비 및 수수료 해서 총액수가 적혀있는데 여기가 절감할 수 있는 소지가 제일 안많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이게요?
현철
김현철위원
대충 추산액들 아닙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예를 들어서 전산용지를 살 때 보면 트럭으로 삽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전산용지 값은 여기 다 있는데요?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보통 쉽게 말해서 볼펜을 사도 48명이다 보니까 더 많이 사야 되고 이것은 남아봐야 다른데 못씁니다. 이것 가지고 현금화해서 다른 것을 한다든지 그렇게는 못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현금화한다는 개념은 아니고 여기서 집행을 할 때 5%든 10%든 절감이 반영이 되겠지만 하여튼 조금 계산이 토탈액수가 나오는데 1,236만6,000원,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각 부서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침에는 이런 게 없지 싶은데, 6만6,000원까지 맞춰서 계산해 내는데 참 한편으로 신기하고, 왜냐하면 제가 인원수하고는 똑같지 않다는 게 다른 부서를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자치행정과가 보니까 350만9,000원 그 다음에 종합민원과도 350만9,000원, 그런데 인원수는 자치행정과가 한 명 많거든요? 꼭 그 대비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절감요인은 여기에서 많지 싶은데,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과장님 끝나고 설명하실랍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제가 내용을 보고 김현철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판년
박판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진현 세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함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3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익소장께서는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대덕문화전당관리소장 김태익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대덕문화전당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대덕문화전당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비록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저희 대덕전당 직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원안의결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태익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세입부분이 식당임차료하고 시설 대관료가 주인데 식당은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고 시설 대관료가 이 정도 수입은 확실히 가능한 겁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이게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평균치를 잡아놓은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수입이 여기서 지난 번 같이 예를 들어서 극장 대관료라든지 예식장, 강당 기타 등등의 지난번에 본 것 보다 적게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만 차질이 없어야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다음에 혹시 추경 때 대관이 안되어서 문제가 있다는 말은 안들을 수 있도록 잘 해주십시오. 열심히 홍보해서 대관수입이 많이 올라올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가을에 예식장 대관은 잘 되었습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가을에는 좀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예식장 대관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번 가을 대관은 예년에 비해서 괜찮은 수준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이 4,300여만원 줄어든 것은 대관료 수입입니까? 전체가 다 그렇습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식당사용료가 좀 6,500만원에서 2,9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1년 임대수입이.
판년
박판년위원장
예.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3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34쪽, 235쪽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36쪽과 23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구
황정구위원
237쪽에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당직용침구 구입 및 세탁에 있어서 침구가 매년 필요합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매년 필요한 게 아니고 올해 부족해서 올린 겁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어디에서 쓰는 겁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요하고 이불이 한 개씩 필요합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소모품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대량소모품은 아니죠? 금년에도 하고 내년에도 쓸 수 있죠?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세탁해서 쓸 수 있잖아요?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현재 당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없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이 엄동설한에 이불이 없다 말입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이불이 몇 년째 쓰던 것이어서 그것을 계속 쓰기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작년에 샀었잖아요?
정구
황정구위원
지금 없다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있다면 오래 되어서 낡아서 새로 교체를 한다고 하면 얘기가 될는지 몰라도 없다는 말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잘못 되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어떤 일이든 이것은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안사면 안되지요?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직원들이 당직하고 고생을 많이 하는데 이불까지 불편하면 좀 그렇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취지는 지금까지 있었는지 없었는지 물어본 것이지 왜 사느냐 그런 뜻으로 물은 것은 아닙니다.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정구
황정구위원
잘 알았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황정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부연해서 김동현 위원님이 재선의원이시다 보니까, 작년에도 샀다고 하셨는데 지금 필요한 것이 몇 개입니까? 작년에도 분명히 반영되었다고 했는데 당직자가 몇 명입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한 명씩 당직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한 조만 있으면 되겠네요? 작년에도 보니까 한 조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올해 또 들어오는 것은 작년에는 그러면 요만 샀다든지 그런 겁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작년에는 여름 이불만 구입해서 겨울이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예산 반영해서 시행하려고 하면 겨울 다 지나가 버리지 싶은데요. 보통 보니까 집행을 하면 두 세달 지나야 집행을 하던데,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아직 2월달, 3월달까지도 많이 춥습니다. 산위에 있어서.
현철
김현철위원
추경 때 반영한 것도 아직 집행을 안한 게 있던데 그지요? 그러면 앞으로 반영할 때는 본예산에는 여름용을 반영하고 추경 때는 겨울용을 반영하면 활용도가 높아지지 싶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38쪽과 239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238페이지 청사 청소비품, 밀대 구입에 돈이 100만원이 들어가는데 청소는 항상 깨끗하게 잘 되어있던데 좀 많이 책정된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지금 저희가 여기 행사가 계속 많습니다. 행사가 많은데 한 번 치루고 나면 각종 오물이나 이런 게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청소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숙
박경숙위원
자체에서 청소하는 게 아닙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자체에서 청소를 합니다.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해서 청소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모품이 많이 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고맙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대덕문화전당 뿐만 아니고 타 과에도 있던데 매년 소모품을 사는데, 환경청소과 같은 경우는 삽이라든지 매년 산다 말입니다. 그런데 매년 사기는 사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사기는 사는데 그게 금방 없어지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보관만 잘하면 10년도 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어떠십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물론 관리를 잘해서 조금 절약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무슨 일이 생기고 하면 소모품은 쓰다보면 결국 비자루 같은 것도 다 떨어진 것을 쓰기보다는 새 것을 쓰면 청소하는데 효율성은 안 좋겠습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그게 관리를 잘못해서 잃어버리면, 놔두고 오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을 겁니다.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런데 타 부서는 잘 모르겠고요. 저희들은 따로 보관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소모품이 많이 들어서 현실이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황정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구
황정구위원
238페이지 피아노조율비가 있는데 피아노 지금 한 대 있죠?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10만원 한 대, 3회 있는데 조율을 몇 개월만에 합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랜드하고 업라이트 두 종류가 있는데 그랜드는 3회에 걸쳐서 하고 업라이트는 2회에 걸쳐서 합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그런 것 같으면 3회 같으면 4개월만에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피아노는 전문공연을 할 때마다 분기별로 기간을 정해서 조율을 해주지 않으면 공연을 하는데 지장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연주를 하시는 분들도 소리에 대해서 민감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정구
황정구위원
공연 할 때마다 합니까? 아니면,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공연 할 때마다 하는 것은 아니고 굉장히 전문적인 공연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들이 피아노 조율사를 들여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물론 조율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틀리겠지요. 그러나 그쪽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자꾸 조율을 한다는 것은 비용이 드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피아노라는 것은 어느 정도 쓰고 난 후에 조율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을 봤을 때는 연간 피아노 연주가 몇 회 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물론 연주자는 매회 해주면 안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자꾸 한다고 해서 연주를 잘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피아노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연주를 하러 오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민감합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우리들이 피아노를 잘 모르니까 민감한 척 하는 거죠. 극히 민감한 것은 아닙니다. 학교 다닐 때 피아노 해봐야 초등학교 때 배워봤지만 6년 동안 조율 한 번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같은 값이면 좋은 피아노를 가지고 하면 좋겠죠. 그러나 뒤에 부수적으로 돈이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돈이 따라간다면 문화전당에서 손해본다는 말입니다. 피아노 조율을 안 했다고 해서 소리가 나빠서 연주가 잘못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좋은 연주자는 좋은 피아노에 하고 싶은 생각은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 사람의 요구에 따라서 우리가 자꾸 해줄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황정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아까 세입할 때도 잠시 언급했는데 세출을 보면 예식장이 전년도는 무리하게 계획을 잡아서 대관횟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60건은 넘었죠? 올해 현재로.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올해 30건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전년도가 96 몇 건이네요. 30건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반영하신 것은 좋은데 그런데 지금 대관횟수는 훨씬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줄었는데 그런데 줄었으면 소모품도 줄여야 되고 관련되는 인쇄물 유인도 줄여야지 되지 싶은데, 이것은 느는 이유가 뭡니까? 전년도는 예를 들어서 90회 대관을 예상해서 소모품 구입과 인쇄물 유인비가 98만원이었는데 지금 3분의 1 수준으로 준다고 해서 현실에 반영하니까, 그렇게 되면 관련되어서 대관횟수가 줄면 이것도 줄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저희가 정확한 수치가 아니고 약간 평균치를 잡아서 계산한 것이고 비용측면에서는 내년에 예식장 대관이 많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늘어날 수도 있고 각종 물품에 대한 물가가 올라가는 측면도 있고 비용측면에서는 조금,
현철
김현철위원
전년도가 90회로 예정을 잡아서 30회 했으면 60회 분은 남았습니다. 방명록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대관하면 제공하는 거죠?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예를 들어서 다 구입을 해놨다면 60회분은 남아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60회분이 남았으면 올해 30번 정도를, 아니 내년도 30번 정도를 대관한다고 치면 남아서 주체를 못할 지경이거든요? 예식장 운영 소모품이라면 초를 준다든지 장갑을 준다든지 이런 종류지 싶습니다. 혼주한테 제공하는 것, 이런 것을 보면 전년도에 90회 예상해서 30번 나갔는데 그러면 60번 정도가 남아있으면 올해는 구입을 안해도 된다. 상식적으로는 그런데 전년도 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이게 예산단위가 1년 단위로 계상이 되기 대문에 비축이라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지금 사 놓고 남겨놓는 경우는 없고 한 해 단위로만 필요한 물품을 씁니다. 지금 이게 소모품이 사실 그렇게 여유가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에서 예식장 운영 인쇄물 유인 방명록 외 10종, 4만원 곱하기 12달 48만원, 그럼 이거 예식장 대관되는 날마다 따로 삽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건 아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연간 것을 샀죠?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그 돈이 지금 불용처리된게 얼마입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보통 관공서에서는 구매를 할 때 연간 추정치를 정해서, 대부분 특정시기든지 분기별로 나눠서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수용비에서 복사용지를 몇 박스를 구입했는데, 그러면 구입해놓고 내년도에 이월액이 실지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년 예산에 덜 반영한다든지 이런 것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런 개념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부연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90회 정도 예식장을 대관하려고 계획을 잡았다면 예산에 올려서 90회분을 샀을 것 아닙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장갑이나 양초라든가 이런게 소모품 아닙니까? 그런데 90회 분을 사놨다면 장갑이나 양초는 이런 것은 다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30회 정도만 대관을 했다면, 그게 없다면 문제가 생기는게 아닙니까? 90회 분 사놨을 것 아닙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조금은 남아있다고 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60회 남아있다면 내년도 예산에는 더 많이 대관이 되겠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예상을 한다면 60번을 올해 하겠습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열심히 뛴다면 예년수준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웨딩뷔페, 유행하고 있는 곳을 가봐도 주차장도 별로 안 좋고 그런 여건인데 좀더 홍보가 되고 하면 그 정도 수준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담은 못하겠는데,
판년
박판년위원장
60회도요?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가능하겠어요?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60회분 작년게 남았으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런데 만약에,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런데 거기다 예산을 더 증액해서 편성해 놨으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리고 장갑 같은 것은 계속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번 쓰고 나면 그 사람들이 가져가기도 하고 많이 없어지고 그런 게 많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런데 90회를 예상을 잡았다면 혼주가 네 사람 같으면 360개를 안 사놓겠어요?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양초도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화전당에는 잘 모르겠는데 10개를 꽂게 되면 한 번 하는데 10개가 들어간다면 90회를 한다면 그만한 양이 준비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만큼 안 썼으니까 지금 불용되어 남아있다 말입니다. 남아있다면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대폭적으로 줄여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증액이 되었다 말입니다.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일반적으로 소모품 예산은 약간 여유가 있게 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조금 유동적이기 때문에,
판년
박판년위원장
알겠습니다. 238쪽과 23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황정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구
황정구위원
문화전당에서는 보면 아주 단가가 적어요. 100만원 단위가 잘 없고 전부 10만원 단위인데 이거 잘 들어야 되는 게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어요. 깎기 위해서 질문을 한다는 취지를 벗어나서 제가 한 번 묻겠습니다. 139페이지에 자동차세 및 보험료가 있지요?
판년
박판년위원장
239쪽.
정구
황정구위원
예. 239쪽. 자동차세는 얼마고 보험료는 얼마입니까? 차종은 뭐고요.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차종은 봉고입니다. 보험료가 24만3,870원이고 세금은 5만8,500원입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그렇다면 보험 자체가 소멸보험이죠?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정구
황정구위원
그러면 매년 없어지는 소멸보험 보다는 제가 생각하기는 적은 돈을 적금형 보험을 하면 안됩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개념이 조금 없는데,
정구
황정구위원
보장성은 똑같거든요? 소멸보험은 1년 되면 없어집니다. 소멸되고 적금형이면 24만6,000원씩 보험이 들어간다면 예를 들어 24개월이나 36개월 넣으면 다 받아냅니다.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자동차 보험은 소멸보험으로 들어야 된다고,
정구
황정구위원
왜 그렇습니까? 소멸보험이 아니라도 됩니다. 책임보험입니까? 보장성 보험입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보험 관련은 제가 지금 답변 드리기가 조금 힘든데,
판년
박판년위원장
소장님 자동차 보험료가 24만3,880원, 자동차세가 5만8,500원 그러면 30만2,380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47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정구
황정구위원
그런데 자동차세는 1년 내면 검사하고 세금을 내야 되는데 보험 종류는 우리나라 보험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적금형 보험도 있고 소멸보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소멸보험은 24만6,000원 내버리면 1년 12달 되면 끝이 납니다.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이게 지금 구청의 다른 차도, 구청의 다른 실·과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구
황정구위원
물론 다른 실·과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보험에 대한 것을 알아봐 주세요. 저 자신도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회사를 운영하면서 보험을 넣고 있습니다.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황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가 질의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료는 24만3,880원 맞아요?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리고 자동차세는 5만8,500원,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거기에 대한 합계금액이 47만원 예산에 나와있어요. 지금 나오기는 30만2,380원 나오는데,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아까 그 액수는 한 기분 보험료입니다. 자동차세 한 기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한 기분에요? 2기분 다 해도 금액이 안 맞는데, 숫자가 전혀 안 맞잖아요?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자동차세 5만8,500원 이것이 한 기분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자동차세는 몇 기분입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2기분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보험료는요?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보험료는 1회 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보험은 1년에 한 번 내는 게 아닌데, 다 총괄해서요?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숫자가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도 안 맞잖아요?
판년
박판년위원장
이래 저래 해도 금액이 하나도 안맞네요? 자동차보험료는 1년분이고 그리고 5만8,500원은 분기별로 두 번 내고,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예산을 편성할 때 검토도 한 번 더하고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사용했던 금액을 비교해서 그래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작은 것들입니다. 이 부분에서 수치가 전혀 안 맞거든요?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수치에서 주의를 해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240쪽, 241쪽에 대해서,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숙
박경숙위원
240쪽에 화장실 방향제 및 관리비에 월 7만2,000원이 잡혀있는데 화장실이 몇 개쯤 됩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6개입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저희가 어제 총무과에도 했었는데 총무과는 화장실이 18개가 있는데 여기는 월 7,000원을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않나 싶어서, 관리비가 어떻게 해서 이만큼 많이 들어갑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6개가 아니고 12개입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12개라고 해도 금액이 월 7만2,000원이면,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총무과에서 쓰는 방향제는 어떤 것인지,
경숙
박경숙위원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어제 총무과 할 때도 그림액자 포함해서 그랬는데,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림액자 넣어서 했는 것 같으면,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저희 화장실에 손을 씻고 난 다음에 전기로 바람이 나서 손을 말리는 그 기계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이 포함되어서 높게 나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전기로 쓰면,
경숙
박경숙위원
전기요금이 올라가지 관리비가 따로 드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기계가 설치되어 있으면 전기료 외에 관리를 하는데 비용이 조금 듭니다. 왜냐하면 작동을 하다가 기계가 고장이 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아무튼 어제 총무과에 액자하고 방향제하고 포함해서도 7,000원이라고 해서 생각해볼 일이 아니냐고 했었는데 거기하고는 차이가 많아서 여쭤봤습니다.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총무과는 1개소에 7,000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저희는 12개소에 7만2,000원이고 총무과는 1개소당 7,000원으로 나와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소장님 순서가 바뀌었는데 238쪽에 생각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하고 제세에 전기세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상·하수도 요금에 대해서 40만원 곱하기 12월인데 지금 식당의 상·하수도 요금은 누가 냅니까? 사용자 부담 아닙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 외에는 물 쓸 일이 어디 있습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화장실이 12개고 보일러도 있고 밑에 헬스실하고 에어로빅실하고 샤워시설이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40만원 나온다면 수도꼭지를 10시간씩 계속 틀어놓으면 4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질의해 봤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전년도의 전기료가 350만원 책정되었는데 지금 여기 내년도 예산에는 310만원이거든요?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대덕문화전당을 방문해 봤을 때는 야간에 상당히 어두운 편인데, 그래서 제가 그 때 소장님한테 조금 더 밝게 할 수 없느냐고 했는데,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그렇게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350만원에서 310만원으로 낮게 책정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더 어두워지겠네요? 불을 끄든지 공연이 없으면 꺼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편성할 때 보면 물론 예산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깎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지만 소모품 이런데서 절약을 했으니까 이것은 이렇게 맞췄고 그런데 다수인이 사용하는 전당을 밝게 해서 누구든지 드나들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비용은 약간의 낭비성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차피 지어서 건물을 활용하려면 필요한 돈은 책임을 지고 보장을 해야 될텐데, 편성이 이상하다 말이죠. 지금까지 절약해서 전기요금이 많이 떨어졌습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전기요금이 떨어진 측면보다는 내년도 행사하고 예상을 해봤을 때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사용이 줄지 않을까 예상수치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물론 예상수치지만 분명히 그 때 어두운 이유가 전기요금을 절약하라고 해서 가로등이 2개 달린 것도 하나씩 밖에 못 켜고 또 하나 건너뛰어서 켜고 그랬는데 적어도 한 가로등에 하나는 켜야 만이 분위기가 살아나지 싶은데 이렇게 돈 들여서는 아무래도 그 돈에 맞추려면 결과 부분에서는 전기요금을 과잉되게 썼다는 소리를 안 들으려면 거의 불 끄고 살지 싶은데 좀 걱정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느낄 때는 공공요금을 우리가 삭감이 아니고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방금 소장님이 하신 말씀도 지금 전기료가 적게 예산 편성된 것은 행사가 좀 적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예식장에 대해서는 물을 때는 작년 보다 열심히 하면 더 많지 싶어서 그렇게 말했는데, 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공공요금은 삭감이 아니고 예산 편성이 전년도에는 350만원 잡았는데 지금은 310만원 잡혀있으면, 먼저도 동료 위원님께서 조명이 너무 어둡다는 지적을 하셨을 때 밝게 하겠다고 하면, 이러면 요금이 실지로 350만원에서 내년도 예산은 370만원 정도로 하면 이해하기가 쉬웠을 텐데, 전년도에는 350만원인데 지금은 31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거든요? 우리가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느냐고 질의를 할 때 소장님 답변이 행사가 적지 싶다고 답변을 하셨을 때 예식장 대관하고,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단가 기준이 어떻게 잡혔느냐 하면 올해 순 액수로 기준해서 내년도에 기본단가를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올 여름에 날씨가 생각보다 비도 많이 오고 해서 전기 사용료가 적게 사용한 것으로 단가가 낮아졌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난번 추경 할 때 보면 타부서 얘기입니다만 총무과에서 제세공과금을 본예산에 낮게 반영했다가 추경에 가서 제세공과금을 안내면 전기도 단전된다, 단수된다 라는 업소형 협박 속에, 썼으니까 올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편성을 그 당시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꼭 필요해서 나가는 돈들은 사전에 반영을 시켜라, 그래놓고 절약을 하자고 해야지 택도 아닌 식으로 배정은 해놓고 거기 맞춰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운영의 묘미도 약간은 있겠지만 하여튼 이런 요지들은, 사용자들이 불편을 느끼는, 대덕문화전당이 불이 컴컴해서 우범지역이 되어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건전한 문화공간이 되도록 하는데 아낌없이 투자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241쪽에 제가 하나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소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대덕문화전당은 한 대 있죠? 중형차가.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먼저 얘기했을 때 각 동으로 혜택이 가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프로그램을 짜라고 했는데 그렇게 맞췄습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저희가 설문조사도 다 끝나고 1월 3일부터 노선 조정에 들어갑니다. 내용은 제20기 내년 1월부터 시작하는 문화강좌 수강생 안내에 수록이 되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각 동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각 동장을 통해서 통·반장 회의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다음 242쪽과 243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243쪽에 기계실 배수펌프 200만원 잡혀있는데 배수펌프는 펌프가 몇 킬로입니까? 모터입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모터가 몇 킬로 짜리입니까? 1년에 200만원까지 들어간다고 봅니까? 이거 사면 얼마입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교체가 바꾸는 겁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차라리 교체라고 쓰든지, 위에 타이틀에는 시설비라 해놓고,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교체라는 표현이 없어서요?
정구
황정구위원
예.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교체입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현재 쓰는 것은 없습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있는데 이게 지하실에 각종 기계장비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대덕전당에서 사용하는 물을 자동으로 밖으로 배출하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센서가 붙어있어서 자동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고장이 났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수중모터를 안 넣어놨습니까? 넣어놨죠?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지금 자동센서가 있어서 어느 정도 수량이 차면 물을 밖으로 빼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정구
황정구위원
모터를 새 것으로 사는데 드는 돈이라 말이죠?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펌프를 새로 교체하는데 77만원, 모터를 새로 사는데 16만원, 그 다음에 인건비하고 설치비가 110만원,
정구
황정구위원
설명이 그렇게 잘 되어있어야지, 덮어놓고 시설비 200만원이라고 하니까 몰라서 물었는데, 거기는 그렇게 상세하게 적어놓고 여기도 상세하게 써놓으면 질의할 것도 없고 그럴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사용을 하고 있지요?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하고 있는데 현재는 수동으로 직원들이 보고 있다가 눌러서 빼내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수동으로 할 필요는 없고, 교체는 잘 합니다. 설명이 잘 안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 봤는 것이고요. 또 하나 243페이지 4항에 에어로빅실 바닥 수선공사가 있는데 바닥 수선공사는 매년 합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매년 하는 게 아니고 대덕전당 만들어졌을 때 바닥인데 이게 습기가 차서, 바닥 밑이 썩어서 군데군데 꺼지기 일보직전입니다. 에어로빅은 또 굉장히 뛰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위험해서 그 부분은 사람들이 가지도 못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지금 쑥 들어갔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저도 현장조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러면 바닥공사를 이제까지 몇 번 했는지 아십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바닥공사는 아직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하려고 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부분수선은 안돼요?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부분수선은 안됩니다. 습기가 차서 그 부분만 썩은 게 아니고 다 썩었기 때문에,
정구
황정구위원
한 번 공사를 하면 유효기간이랄까 사용기간이 얼마나 갑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것은 관리나름인데 한 5, 6년 이상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소장님 내년에 계실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올해 간다고 보면 내년에는 예산에 올라오지도 않겠네요?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황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연해서 3번에 물어봅시다. 공연동 공기조화기 및 부대시설물 수선 1,500만원이 예산에 올라왔는데 이거 작년에 했어요?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이것도 처음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처음 같으면 당장 해야될 시급한 것입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이게 공지조화기가 어떤 것이냐 하면 그 건물에 더운 공기와 찬 공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하는 기계입니다. 이것이 설치장소가 지하에 설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녹이 많이 쓸었습니다. 녹도 쓸고 이 기계가 현재 문제가 있어서 만약에 공연을 하는 중간에 이 기계가 서버리면 바로 전혀 냉·난방이 안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렇게 위급하게 되어 있어요?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추경 때 하면 안돼요?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이 사업을 추경까지 미루면 이 기계가 서버리면 저희,
판년
박판년위원장
아직 서지는 않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벌써 한 번 섰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전자복사기 300만원 한 대, 레이저프린트기 70만원 한 대 있는데 왜 구입합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저희 사무실에 한 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는데 사무실 것도 수요가 부족한데 그리고 각종 문화강좌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필요한 서류를 복사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을,
판년
박판년위원장
지금 복사기는 뭡니까? 전자복사기입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지금 전자복사기 한 대가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행정관서 같이 복사기가 그렇게 많이 안 쓰이는 줄 알고 있는데,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저희는 문화강좌가 많기 때문에 강사분들이 자료를 가져와서 복사를 해서 나눠져야 되기 때문에,
판년
박판년위원장
지금 있잖아요?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지금 너무 복잡해서, 그리고 한 대 가지고 자꾸 쓰다 보니까 잔고장이 많이 일어납니다. 고장이 나면 많은 곤란이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각 부서에서 이런 게 많이 올라오거든요? 다른 부서에서도 올라오면 급한 것도 아닌데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도 현재 없으면 사야 되지만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해 봤습니다. 김동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현
김동현위원
기계실 배수펌프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현재 수동으로 되어 있는데 센서를 달아서 자동으로 한다는 말씀을 조금 전에 하셨죠?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수동이 아니고 자동장치인데 고장이 나서 지금 수동으로 직원들이 작동을 시키는 실정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자동인데 지금은 수동으로 한다?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봅시다. 지하에 가면 지하에 사람이 자주 내려가야 돼요? 얼마나 자주 내려갑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매일 내려갑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상근합니까? 그렇지는 않죠?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담당 직원들이 2명이 돌아가면서 교대로 수시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자동 보다 수동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습기가 차고 해서 안이 그럴 거라 말이에요. 그래서 늘 내려가서 점검을 해야 돼요. 자동보다는.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점검활동은 계속 하는데, 지금 수동으로 한다는 것은 할 수 없어서 하는 건데, 자동 장치가 고장이 나서,
동현
김동현위원
고장이 났든 어떻든 간에 자주 내려가야 된다 말이에요. 무슨 이유에서든지 자주 내려가서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현철
김현철위원
대덕문화전당이 준공된 게 언제였죠?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1998년 3월 개관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998년 3월 개관해서 지금 4년 5년째 접어드는데 여러 가지 고장나고 부실공사 덩어리가, 시작 때부터 부실공사 덩어리였든지, 보통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관리문제나 여러 가지 A/S문제나 이런데 대해서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습니다. 맨날 수선비가 이래저래 맨날 들어옵니다. 지난번에 보수공사 해서 시설비나 이런데 추경 때도 그렇고 전년도도 그렇고, 물론 종류는 다릅니다만 보니까 하여튼 확장공사를 한다든지 애초에 시작했을 때 보다 달리 변경공사가 아닌 있는 것을 보수하는 공사에 지속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지금 다른 대구시 공연장을 봐도 5년이 고비라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계장비나 각종 시설을 설치해놓고 5년이 지나면 보수비용이 급격하게 많이 증가하는 일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부실공사로 치든지 아니면 이런 고가의 장비가 어떤 교체되거나 소멸될 때는 그에 따른 A/S라든지 그것을 확실히 하시고 일상적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안 그러면 제가 볼 때 이런 비용은 매년 이것은 뭐가 고장났다. 또 뭐가 고장났다. 이런 일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조심해서 관리도 제대로 하시고 비용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지금 올라온 것을 보면 이거 안 하면 큰일난다고 하는데 그러면 할 말 없잖습니까?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사전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44쪽과 245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245쪽 일반수용비 중에 인쇄물 관련 비용인데, 제가 이런 자리에서 자꾸 말해서 뭐합니다만 전년도 대비해서 문화강좌 안내문 유인, 수강신청서 및 수납고지서 서식유인 이런 비용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25%에서 40%까지 올랐는데, 하여튼 단가가 말이죠. 지금도 보면 구청에서 보면 인쇄물 인상요인은 5% 반영했거든요? 그런데 전당에서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올해 집행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2002년도의 예산을 문화강좌 안내문 유인, 80원 곱하기 3,000부 곱하기 4회, 올해는 100원 곱하기 3,000부 곱하기 4회, 서식은 700원인데 1,000원, 이러면 올해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것들은 이 예산액에 그러면 괜찮습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저희는 인쇄물에 관련해서는 워낙 인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각종 행사도 많고 문화강좌 인쇄도 있고 해서 우리가 지금 절약해서 사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다들 절약해서 사용하던데 급격하게 5% 수준이라든지 10% 미만 수준은 물가를 감안해서 인정이 되지만 25%에서 40 몇%까지 오른다는 것은, 왜냐하면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 246쪽에 대덕예술제 홍보물은 지금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33%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밑에 남구합창단 홍보물 유인이나 농악단 홍보물 유인 110만원은 전년도하고 같습니다.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대덕예술제 이것은 제일 큰 행사이고 올해도 예술제를 할 때 비용이 굉장히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남구 전역에 돌리지도 못하고 전당에서 가까운 아파트촌에만 돌렸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덕예술제를 하면서 비용이 부족하게 왔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물량이 좀 더 늘어난다. 그래서 증가요인이 있다고 치면 그 앞에 물량은 똑같은데 단가가 오르는 것들에 대해서는 최소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44쪽에 콘드라베이스 의자를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이게 첼로라고 콘드라베이스라든지 세워놓고 하는 큰 악기를 하려면 서서 할 수 없고 긴 의자가 있습니다. 그 위에 앉아서 연주를 해야 되는데,
판년
박판년위원장
지금은 없습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럼 이제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 분들이 갖고 온다든지 아니면 연주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한 번도 안했어요?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하긴 했는데 없다고 설명을 하면 그 사람들이 불평을 하면서 자기들이 가져오긴 가져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연주를 하는 곳이 아니라는, 인식이 나빠지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45쪽 하단부에 행사지원비가 예산편성을 적게 해놨거든요? 전년도보다, 감소한 원인이 뭡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행사가 몇 개 더 있었습니다. 인디문화예술축제하고 몇 개 있었는데 그 행사를 전부 없앴습니다. 그러면서 행사지원비 자체도 감소되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없어졌어요?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러면 246쪽과 24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구
황정구위원
246쪽에 밑에 임차료 있지요?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정구
황정구위원
240만원 임차료입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정구
황정구위원
뭐를 임차하는 겁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행사를 하려면 조명장비하고 음향장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현재 있는 것 가지고 부족한 경우가 많거든요?
정구
황정구위원
부족한 것이 많으면 현재는 보완조치를 해서, 영구적인 시설을 하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러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 장비들이 굉장히 고액입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대덕제를 1년에 한 번씩 계속 하지요?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연중행사입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임차하는 장소가 결정되어 있습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공연동 대공연장에서 합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그것은 변동도 없고?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정구
황정구위원
임차료는 달라는대로 지불하니까 240만원이고, 깎고 올리고는 못 하겠네요?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사실 고액장비를 들여오려면 이 비용도 부족합니다. 지금 특히 무대나 음향장비가 얼마나 비싸냐 하면 이것을 저희가 시설이 별로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것을 새로 갖추려면 거의 저희 형편으로는 어렵고 지금 임차를 하는데만 해도 240만원인데 이것도 아는 사람 소개해서 이 수준을 맞춘 겁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알았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황정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문화잔치큰마당이 언제 하죠?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3월달에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은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대덕축제하고는 상관없이 별도로 진행합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별도행사입니다. 이 행사는 주로 문화강좌 수강생들이 1년 동안 자기들이 연습했는 것하고 만들었던 것을 전시도 하고 여러 관객들한테 공연도 하는 행사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같은 일정을 잡아서 진행하는 게 오히려 극대화를 시키지 않을까요?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대덕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예.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대덕제는 제가 알기로는 5월달에 하는데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행사를 하는데,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대덕제가 체육행사로 국한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물론 거기도 문화행사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보면 그런 예를 들어서 봄, 가을로 잡아봤을 때, 보면 문화공보실이 주축이 되어서 체육행사 문화행사,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찬조랄까 이런 범주는 전당에서 문화강좌 수강생들의 발표회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서 이루어지고 또 가을에는 전당에서 주관하고 있는 대덕예술제, 기타 대덕예술제 안에 보면 여러 가지 발표회를 하지 않습니까? 합창단, 농악단, 미술작가 초대전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는 게 집중이 되고 우리 주민 입장에서도 보면 이렇게 해서 구민광장에서도 하고 문화전당까지 벨트 속에서 뭔가 볼거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기획되는 게 안 좋겠습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따로 하는 것보다는 집중해서 하는 게 훨씬 나은 측면도 있습니다. 비용측면도 그렇고 관객 모집하는, 동원하는 측면도 그러니까 그것은 문화공보실하고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잔치큰마당 이것은 보통 강좌 수강생들 위주로 하는 잔치로 끝나잖습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경숙
박경숙위원
그래서 대덕제하고 같이 하면,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볼 때는 구청에서 하는 큰 행사가 이거하고 그 다음에 새로 자치행정과에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 이런 것들도 대덕예술제하고 기간과 연동시켜서, 뭐 꼭 포함시키라는 것은 아니지만 진짜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면서 주변의 필요한 문화기회를 넓힐 수 있는, 따로 해서 그냥 조직을 동원하는 그런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가서, 다른 것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런 게 안 필요하겠느냐, 집행을 하면서 장·단점을 분석해서 가능하면 그런 방향들이, 장점이 많이 부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부연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잔치큰마당 참여단체 같으면 참가자도 보상이 나갑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왜냐하면 강좌 수강생들이 자기들이 만든 것을 전시도 하고 해야 되는데 각종 재료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참가를 하기 위해서 재료비도 문화전당에서 제공해서 만들어오라고 이렇게 됩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왜냐하면, 재료를 우리가 대주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들도 필요한 장비가 다 있습니다. 행사를 하려면.
판년
박판년위원장
보통 몇 개쯤 됩니까? 단체가. 계획이 예산안에 나왔다면 단체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예산안을 보고 말씀하세요.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수강반은 30개.
판년
박판년위원장
30개 반이고 참가자는 보통 몇 명으로 했습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수강생 수는 750명 정도인데 다 참가하지는 않고,
판년
박판년위원장
몇% 정도 잡았어요?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보통 거의 6, 700명 정도 참가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러면 참여단체에 보상을 얼마 주기로 계획을 잡았습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것은 각 단체마다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판년
박판년위원장
아니 예산안을 잡을 때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안을 산출할 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이게,
판년
박판년위원장
대충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게 대충 몇 개 단체는 얼마를 줘야 되고 계획안이 잡혀나올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래서 보통 많이 드리지는 못하고 댄스스포츠를 하려면 현재 그 분들이 간소복 가지고 연습은 하시는데 공연을 하려면 복장 같은 것도 지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도 있고 꽃꽂이 같은 경우에는 재료도 지원되고 그래서 각 반마다 10만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각 반에 10만원이요?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각 반에 10만원 하면 예산이 모자라는데요?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아예 지원을 못하는 반도 있고,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판년
박판년위원장
아니 제가 드리는 얘기는 우리가 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계획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쯤 받아서 하겠다는 것보다는, 그러면 삭감되면 못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만약에 문화잔치큰마당 한다면 지금까지 몇 개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는 작년에는 얼마를 줬다 그런 기준이 없습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올 기준으로 해서 각 단체에 얼마씩 지원된 상세한 내용은 제가 서류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소장님 하시는 말씀이 30개 반인데 각 단체마다 10만원씩 지원한다면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보면 참가자,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다 10만원씩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어떤 반에 얼마를 지원했는지 그 자료는 지금 현재 가지고있지 않는데요. 10만원씩 다 지원되는 게 아니고 10만원 지원하는데도 있고 8만원, 5만원 그렇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서류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248쪽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문화학교 운영 강사수당 국비보조금이 전년도보다 많이 깎였네요?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국비지원예산 자체가 감소했기 때문에 100만원이 깎였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왜 이렇습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것은 문화관광부 자체 예산 전체가 축소된 것으로 압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전부 다 문화사업비를 축소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문화관광부 내부사정인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면 내부적으로 강좌를 평가를 해보니까 시들시들 해서,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문화강좌 부분에 있어서는 대구시 어떤 기관보다 저희가 경쟁력이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그런 게 반영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삭감되었다?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문화관광부 자체 예산이 감소된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혹시나 평가에서 사업을 잘못해서 보조금이 깎인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러면 대덕문화전당 소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익 소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 동안 8개 부서의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7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경숙 간사님께서는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박경숙 간사입니다. 정회 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일반운영비에 45만원, 일반운영비 21만4,000원, 업무추진비 24만원, 출연금 750만원, 업무추진비 36만원, 업무추진비 10만원, 이번에는 문화공보실 순서입니다. 일반운영비 20만1,000원, 업무추진비 60만원, 민간이전비 500만원, 정보통신실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1만6,000원, 업무추진비 15만원, 자산취득비 300만원, 다음은 총무과입니다. 일반운영비 36만1,000원, 업무추진비 930만원, 업무추진비 960만원, 재료비 179만2,000원, 여비 1,700만원, 성과상여금 400만원입니다. 자치행정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7만5,000원, 업무추진비 240만원, 업무추진비 90만원, 다음은 종합민원과입니다. 일반운영비 17만5,000원, 업무추진비 15만원, 세무과입니다. 일반운영비 61만8,000원, 업무추진비 20만원, 다음은 대덕문화전당 일반운영비 21만6,000원, 일반운영비 55만원, 업무추진비 15만원, 이천동 일반운영비 69만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동 일반운영비는 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48만원, 봉덕1동 일반운영비 4만7,000원, 업무추진비 48만원, 봉덕2동 일반운영비 7만원, 업무추진비 48만원, 봉덕3동 일반운영비 5만1,000원, 업무추진비 48만원, 대명1동 일반운영비 6만4,000원, 업무추진비 48만원, 대명2·8동 일반운영비 5만6,000원, 업무추진비 48만원, 대명3동 일반운영비 6만4,000원, 업무추진비 48만원, 대명4동 일반운영비 7만5,000원, 업무추진비 48만원, 대명5동입니다. 일반운영비 7만2,000원, 업무추진비 48만원, 대명6동 일반운영비 7만8,000원, 업무추진비 48만원, 대명9동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5만1,000원, 업무추진비 48만원입니다. 대명10동 일반운영비 3만5,000원, 업무추진비 48만원입니다. 대명11동 일반운영비 6만7,000원, 업무추진비 48만원, 총 삭감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26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고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박경숙 간사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박경숙 간사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심사한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