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수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3년도 지적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예산서 40쪽입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국위원입니다.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지적과 세출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네요?

예, 한 48％ 정도 줄었습니다.

지난 연도에는 4억8,840만9,000원인데 올해는 2억5,515만4,000원이지요?

예.

사업이 줄어서 걱정 안되십니까?

사업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새주소 부여 사업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나머지 언제까지입니까?

내년 6월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산확보가 다 되어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구비 6,500만원, 시비 6,500만원으로 1억2,000만원이 있으면 마무리되겠습니다.

398페이지 일반보상금 358만원인데, 공익근무요원이 2명입니까?

예, 2명입니다.

어떻게 해서 2명입니까?

작년도부터 저희 지적과에 2명, 각과에 3명, 4명씩 배치되어있습니다.

39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레이저프린터기 토너 구입 19만8,000원 4조, 프린터기 잉크 구입 2만5,000원씩 12개 30만원 등 전부 중복으로 되어 있는데 한꺼번에 모아서 금액을 정하면 안됩니까? 꼭 이렇게 따로따로 해야됩니까?

전부 지적과의 예산입니다만 각 창구가 있기 때문에 세분화해서 식별하기 좋도록 해놨습니다.

구입할 때는 일괄구입하지요?

일괄구입도 가능합니다.

400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지난해 없는 것이 추가되었네요?

예,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50만원 추가되었습니다.

40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도 85만원 편성되었지요? 이것은 뭐 꼭 해야 됩니까?

보수유지비인데 관내 건물 번호판 떨어진 것하고 새 건물에 추가로 명판을 달려면 이 정도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플라스틱으로 하니까 겨울에는 돌멩이를 하나 던져도 파손되거든요? 그것을 덜 강하고 재질이 신축성이 있는 것으로 바꾸면 영구적으로 안 되겠나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계속 이럴 것인데 보수하다가, 신경질 나면 한 번만 때리면 또 보수해야 되고 할 것인데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1, 2년 쓰고 끝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써야 하는데, 앞으로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서 교체하는 것은 꼭 그것으로 안 하더라도 그것과 같은 유사한 색으로 해서 신축성이 있는 소재를 쓰면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신제품을 저희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좋은 재료가 나와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제품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PVC 파이프판 소재가 단단합니다. 그것은 돌이 아니라 총을 쏘아도 안 뚫어집니다.

신복균 판넬로 되어 있어서

판넬도 있는데 그건 잘 깨집니다.

신복균 안 깨어집니다.

그러면 보수는 왜 합니까?

새로 건물을 짓고 한 것에 새로 달아주는 것입니다.

깨진 것은 전혀 없습니까?

거의 안 깨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내가 보니까 때리면 깨어지겠던데요?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규건물이 들어선다든지 할 때에 새로 설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돈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습니까?

신복균 지금 현재는 못 받습니다.

조례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관련법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예,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보충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건물 번호판이 관내에 몇 개 됩니까?

27,000개정도 됩니다.

그러면 도로 명판은 몇 개입니까?

양쪽에 906개정도 됩니다.

앞으로 문제가 좀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조치가 있어야 되겠네요?

유지보수를 계속해야 합니다. 크게 유지보수 할 것은 없고 간혹 하나씩 파손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조례제정을 해야 되겠구만.

내년 6월이 되면 모든 것이 다 완료된다는 이 말이지요?

예, 올 예산만 세워주시면 힘껏 해서

2003년 6월 아닙니까?

예.

결국 해야될 사업인데 멈추어서 될 사항도 아닌데요 뭐.

과장님, 404페이지 여비에 보면 증액이 224만원이 되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200여만원 증액된 것에 대해서 말입니까?

예.

올해는 좀더 상세하게 조사하기 위해서는 작년보다 예산이 더 있어야 사업을, 정확한 조사를 해서 세외 수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인원수가 지난해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올해 1명 늘어났지요?

담당포함해서 4명입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국·공유재산을 발굴하게 되면 시에서 우리 구에 더 주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몇%쯤 됩니까?

국·공유재산 사용료는 50％입니다. 우리가 50%,

시 부지라도?

예. 사용료가 반반입니다.

이 부분은 시 부지나 점용하는 부분을 파악이 안되어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봐야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워낙 많으니까, 900여필, 1,000필지 정도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발굴해서 점용료를 부과하게 되면 시에서 우리 구로 50％가 들어온다는 말입니까?

예, 저희들이 받아서 주면 50%는

구 수입입니까?

예.

갈라서?

예, 아예 고지서가 두개 나갑니다.

고지서가 두 개 나가면서 시로 구로?

예.

그러니까 구 수입되는 부분은 좋은데 예를 들어 수 십년 동안 내 땅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무단으로 사용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국·공유지로 들어 나면, 그것도 문제가 있겠네요?

예. 법 상 신고하게 되어있는데 조사되었을 경우는 5년 동안 소급해서 내도록 되어있는 것이 법입니다.

결국 전산시스템이네요?

신복균 그렇습니다. 원시자료 작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장님 2003년도 보조사업내역에 보면 국비가 2억1,000만원인데 3억1,138만4,000원입니까?

이것은

총 사업비 5억5,000만원에 국비가 3억1,000만원이라는 겁니다. 2억1,000만원이 아니고.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2003년도 보조사업내역이 총 20개정도 사업이 되는데 여기에는 12개 사업만 있습니다. 8개 사업은 뭔가 하면 목이 하나로 되어있는 것은 다 넣으려고 하니까 너무 많고 해서 빼고, 두개 이상 되는 목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뽑은 것이 이 2억1,138만4,000원입니다. 잠시 말씀드리면 기본형정신보건센터 운영이라고 총 사업비 3,000만원 중에 국비가 1,500만원, 시비가 750만원, 구비가 750만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일시사역인부임, 행사실비보상금,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기본형정신보건센터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보건실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정신병원에 가기에는 좀 그렇고 집에서 조금만 훈련하면 사회복귀 시킬 수 있는 인원을 20명선에서 선발해서 훈련을 하는 비용입니다. 그 다음 고혈압, 당뇨관리사업이 758만원 중에 국·시·구비가 투입되겠습니다. 이것도 고혈압, 당뇨관리사업은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식단전시회라든지 고혈압, 당뇨예방을 위해 강사를 불러 강의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도 일반운영비 외 3개 항목이 있습니다. 다음 지역주민영양개선사업이 400만원, 금연사업이 480만원, 금연관련법규 운영실태가 32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운영비가 600만원인데 이것은 국·시비가 투입되어서 수입이 있는 항목이고, 학교구강보건실운영이 420만원인데 금년 중에 남덕초등학교에 구강보건센터를 설치해서 내년에 국비와 시비 투입이 되겠습니다. 치아홈메우기사업이 480만원, 저소득방문간호사업이 261만원, 국가암조기검진사업, 모자보건선도사업, 대도시방문간호센터 사업이 1억4,000만원인데 국비7,000만원 시·구비가 각각 3,000만원씩 투입되어 내년도 보건소 주민을 위한 보건사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올해는 보건소 사업이 상당히 증액되었습니다. 지난해는 20억924만5,000원인데 올해는 25억5,733만원이고 증액이 5억4,808만5,000원 증액되었지요?

예.

415페이지 연료비에 보일러실 등유 및 유지비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작년보다 증액되었지요?

물가상승으로 조금 올랐습니다.

418페이지 재료비도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92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청사청소인부임과 치과위생사 인부임이거든요. 정부단가에 의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했지만 419페이지의 H.I.V 감염자 관리비, 에이즈관리비에 보면 1명을 예비로 추가해놨습니까?

이것은 잠시 에이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이즈에 감염된 환자는 극비사항입니다. 이 사람들은 외부에 이름이 밝혀지면 잠적해 버립니다. 잠적해버리면 우리가 관리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인권문제로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고 해서 현재 우리가 2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먼저 전라도 김제시에 사건이 터져서 남구하고도 연관이 있었는데 대구는 신문에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기자들에게는 없다고 했습니다. 혹시나 에이즈 발생 빈도가 높으니까 2명을 관리하는데 예비로 혹시나 발견될까 싶어서 우리가 1명을 추가한 것입니다.

419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 보면 420페이지에 진료실 위생용품 구입비가 지난 연도에는 40만원인데 6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예, 이것도 아무래도 똑같은 소모품을 구입하려면 조금씩 증액이 됩니다.

432페이지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에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자료에 나와 있는데 국·시비가 지원되면서 우리가 내년 사업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씩 변동사항이 있을 겁니다.

43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면 2,500만원으로 신규사업이지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건소의 종합체련장 공사비입니다.

아니, 회의실에?

예, 3층 회의실에 설치를 하는데

과장님, 내년도 보조사업에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구강보건센터운영이라든지 학교구강보건실운영, 치아홈메우기사업 이것 외에 보조사업이 타구에도 내년도 사업에 같이 들어갑니까?

타구에 없는 사업이 우리가

아니, 그러니까 구강보건실 이라든지 이런 것은 타구에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그런데 이 외의 보조사업에 타구에도 내년에 이렇게 사업을 합니까?

예,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비슷하게 합니까?

예. 이것이 뭔가 하면 건강증진법이 1995년도에 제정, 공포됨으로써 건강증진기금에 의해서, 건강증진기금이라는 것은 담배 팔면 몇 % 붙이고 하는 그 건강증진기금, 그 돈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회의실에 그것을 설치한다는데 그렇게 되면 회의실 용도가, 만약 또 회의를 하게 되면 안의 집기를 전부 옮기고 다시 회의실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회의실이 조금 좁은데 일부는 이동식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회의가 매일 있는 것은 아니고 한 달에 2, 3번 정도, 1주일에 한번 있을 정도인데 그때는 조금 옮기기로 하고

과장님, 그러면 대도시방문간호센터에 고혈압, 당뇨관리사업도 같이 병행하겠네요?

예, 종합적으로 합니다. 다른 것은 각 구청과 비슷하고 구강센터와 대도시방문간호센터는, 대도시방문간호센터는 2003년도에 처음 생기는 것인데 남구와 서구만 합니다.

그리고 436페이지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면 지난해 보다 65.7％ 감소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감소되었습니까?

이것이 작년 예산이 2,489만원 아닙니까? 1,636만5,000원 감액되고 852만5,000원이 2003년도 예산인데 65.7％로 감액된 것인데 작년에는 장비구입비가 많았고, 자산취득비라든지가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437페이지 방역관리, 일반운영비라든지 보면 이런 것은 작년과 대동소이한데 약품 구입비는 작년에 애로사항이 없었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방역예산이 1,900만원 가지고는 이야기가 안됩니다. 그래도 구의 방역예산비가 1억5,000만원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만 해놓고 나머지 1억4,000만원은 내년도 공공근로 예산으로 사용하려고 별도로 설정해 놓았습니다.

모기가 많다고 하는데 모기약이 모자라서 주민의 건강을 헤치지는 않는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내년도 방역사업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공공근로인원을 한 동에 2명씩 하는 것을 약속했지요?

예, 그것도 지금은 본예산에는 못 얹고 공공근로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안 들어와 있습니까?

여기에는 없습니다.

추경에 하려고요?

추경도 아니고 공공근로예산이 별도로 내려오면 그것은 별도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세워놨습니까?

대략적으로 해놓고 확정되려면 1월말이나 2월 중순쯤 되어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될텐데

지금 자료에는 920명되어있는데요?

그것도 두 가지가 있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것이 있고 보건소에서는 순수하게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하고

아니, 그러니까 저소득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이 내년도에 6,050명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 기준을 어디서 산출기초한 것입니까? 내년도 보조사업을 보면 의료급여대상자 암검진사업 920명, 저소득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 6,050명, 초등학생 치아홈메우기 300명, 노인의치보철보호사업 16명, 임산부, 영·유아검진사업 80명 이 숫자를 어떻게 낸 것입니까? 이것이 전체에 혜택이 다 안 간다는 말입니다. 다 골고루 혜택이 가면 되는데 다 혜택이 안 갔을 때 문제점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향후 계획으로 계속 간다 이 말입니까?

우리가 선정을 할 때에는 전에는 기준이 영세민, 아니면 영세민보다 조금 나은 상위 20%로 해서 숫자를 파악해서 합니다. 기준을 그렇게 잡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거의가 영세민, 일반인은 영세민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저소득 기준을 20%를 할 것이냐, 30％를 할 것이냐, 그렇게 숫자를 파악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소외 받지 않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하실 분, 잘 아시는 분 없어요?

43명 아닙니까?

그러면 쉽게 말해서 올해 1/12의 50％를 2회 주는 것을 내년에는 25％를 상향해서, 그래서 150％로 보면 되는 거네요?

예.

그러면 내년에는 결국 50％ 올랐는 거네요?

예.

참고로 지난해보다 올해 세입부분이 얼마 증가했다는 것은 알려 주셔야지요.

증가 했는 것은 세외 수입이라든지 각종 부서별로 들어오는 것을 종합으로 해서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입은 큰 문제가, 왜냐하면 1년을 기준으로 편성해서 그해에 쓰기 때문에 중요성을 안 느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도시국으로 나눠져 있는데 사회산업국과 도시국과 보건소를 합쳐서 총 343억5,11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년도 예산액이 310억9,319만5,000원에 비해서 10.5％증액된 32억5,798만9,000원이 됩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사회산업국에는 292억6,462만3,000원입니다. 이것도 전년도에 비해 12.2％로 인상된 금액입니다. 사회산업국에서 세부적으로 사회복지과에는 196억6,158만9,000원이 됩니다. 전년도에 비해 17.1％로 증액되었습니다. 위생과는 1억701만5,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90.1％로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14억2,171만원인데 전년도에 비해 41.1％로 감액되었습니다. 환경청소과는 80억7,430만9,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14.3％가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이 사회산업국 예산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도시국 예산편성 사항은 건축주택과가 3억3,765만2,000원을 편성해서 전년대비 54.4％가 감액되었습니다. 건설과는 14억4,381만4,000원 예산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30.8％가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교통과는 4억9,261만1,000원을 편성하여 14.8％가 증액되었습니다. 지적과는 2억5,515만4,000원을 편성하여 49.8％가 감액되었습니다. 보건소는 25억5,733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29.3％가 증액된 편성안 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사회도시분야 예산은 남구 총 예산이 623억원인데 55.1％인 343억5,118만4,000원이 사회도시 분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전체적인 전년도 대비가 10.5％가 증액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전년대비 세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총괄로 13억6,600만원입니다. 전년대비 19.2％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의료보호 기준이 6,000만원으로 되어 전년대비 22.7％가 증액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예산액이 13억600만원입니다. 전년대비 29.3％ 증액된 예산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고 이 현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예산편성규모가 전년도 대비 8.9％ 증액 편성하였으나 이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로는 전년도 대비 일반회계가 10.5％ 증액되었고 특별회계가 19.6％ 증액편성 하여 지역주민 복지와 사회분야, 위생, 건설, 보건업무에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도를 높이는데 요점을 둔 예산 편성안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세부사항별로는 전년도 대비 편성에 대한 분석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부녀복지예산을 12.7％ 감액한 반면 장애인복지 및 유아복지예산을 상대적으로 높은 43％이상 예산 편성하였으며 평균 17.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 예산안은 직제 개편에 의한 인원증가와 민원관련 인쇄비 및 자체사업인 앞산풍물거리사업비 등으로 90.1％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인원감축 및 고용촉진훈련, 녹화사업, 공공근로사업 등의 국·시비보조사업 감소로 41.1％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청소과는 인건비 인상 등 14.3％ 증액 편성하였으나 변동추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축과는 2002년도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이천2-5지구인데 보조사업의 예산편성으로 예산금액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2003년도 예산편성에는 사업지구 계획이 없음으로 54.3％ 감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건설과는 자체사업예산은 감액되었으나 인건비, 공공요금 증액, 재해대책의 각 동별 양수기 비치와 도로굴착 하수관리, 대명6동 하수도개체공사 등의 사업 예산 등으로 30.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교통과는 인건비 및 물가상승요인에 따른 14.8％ 증액 편성하였으나 이것도 큰 변동추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적과는 산정지가 검증수수료 및 개발 부담금 부과에 따른 수수료 등 일반 수용비의 감액편성과 보조사업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의 국비지원이 반영되지 않아, 이것은 사업이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7.8％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는 인건비성 경비 및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국·시비 보조사업의 증가에 따른 27.3％ 증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도시 분야의 집행 부서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작년 대비하여 편성요인을 분석하였으나 세입과 세외수입에 따른 연기준 예산을 승인하는 만큼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며 다만 부서별 균형예산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용 예산이 없는 지를, 인건비 등 법정경비와 지방자치발전과 연계된 사업예산을 제외한 경상적 경비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파악하여 삭감 편성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에대한예비심사의건 검토보고서

한병훈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 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2003년도 집행부의 본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는 만큼 앞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으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파악하신 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세부사항의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것으로 간주하고 잠시 정회를 한 후 부서별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정회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수 조정한 내용을 수합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는 2003년도 예산안 조정내역에 사회도시분야는 사회복지과 예산 중에 일반 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이 96만원 되어있는 것을 수정하여 64만원으로 하고 32만원을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1,150만원 되어있는 것을 수정해서 800만원으로 하고 3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국장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예산액이 20만원 되어있는 것을 수정해서 15만원으로 예산안을 잡고 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위생과는 일반운영비 458만3,000원을 수정해서 358만3,000원으로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부서운영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또 일반운영비 중에서 예산액이 316만8,000원인 것을 수정해서 216만8,000원으로 1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국민다소비식품 등 수거검사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위생과의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에 대해 2,500만원 되어있는 앞산풍물거리조성 종합 안내판 설치에 대한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액삭감으로 했지만 예결특위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일반수용비가 671만원 되어있는 것을 수정해서 551만원으로 1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2,923만5,000원을 2,723만5,000원으로 수정해서 200만원 삭감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나무심기사업 구 앞산순환도로 가로수 교체인데 그 예산액이 2억원으로 되어있는 전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이것도 예결특위에서 별도로 조정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환경청소과는 일반운영비가 791만5,000원 되어있는 것을 수정해서 591만5,000원으로 200만원 감액했습니다. 업무추진비의 468만원 되어있는 368만원으로 100만원 삭감했습니다. 또 일반운영비 중 일반 수용비에 607만6,000원 되어있는 것을 507만6,000원으로 1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80만원 되어있는 것을 280만원 전액 삭감했는데 이것은 환경청소과의 공공요금 및 제세, 자동차 세액에 대한 삭감입니다. 그리고 환경청소과의 환경미화원들 인건비가 54억7,224만9,000원으로 되어있는 것을 수정예산으로는 53억2,088만6,000원으로 해서 1억5,136만3,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되어있는 1,082만3,000원을 882만3,000원으로 200만원 삭감해서 수정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240만원 되어있는 것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 내용은 마을청소 우수추진단체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600만원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청소업무 우수추진동 시상이라는 내용입니다. 일반 보상금에 대해서는 예결특위에서 별도로 다뤄봐야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건축주택과는 일반운영비가 618만원 되어있는 것을 518만원으로 일반수용비에서 100만원 삭감했습니다. 업무추진비의 1,150만원 되어있는 것을 800만원으로 350만원 삭감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반행정비에 740만1,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640만1,000원으로 100만원 삭감했습니다. 건설과, 일반운영비가 817만2,000원 되어있는 것을 100만원 삭감을 하고 717만2,000원으로 수정예산 했습니다. 업무추진비 150만원을 100만원으로 50만원 삭감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750만원 되어 있는 것을 650만원으로 100만원 삭감했는데. 양수기 구입 3대 분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양수기 2대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13대에서 2대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지역교통과에 포상금으로 되어있는 1,400만원을 수정해서 980만원이 되었습니다. 주·정차위반단속공무원에게 주는 포상금을 420만원 삭감했습니다. 483만1,000원 되어있는 것을 수정해서 383만1,000원으로 1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440만원 되어있는 것을 330만원으로 110만원 삭감했는데 이것은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인데 회수를 줄인 것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일반운영비가 2,110만6,000원인데 1,910만6,000원으로 일반수용비에서 200만원 삭감했습니다. 업무추진비 650만원 되어있는 것을 500만원으로 수정하고 15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에 계수 조정한 종합적인 내용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병훈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께서는 방금 전문위원께서 부서별 계수 조정한 보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의 예산안을 계수 조정한 것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은 계수 조정한 부분을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비 심사한 안건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한 사항인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예결특위에서 참고해 주도록 의장에게 보고를 한 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