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열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9차조례·예산심사및행정사무감사를위한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안해균입니다. 먼저연일계속되는의사일정에얼마나노고가많으십니까?구민의삶의질향상과구정발전을위하여불철주야노고가많으신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그럼지금부터총무과소관2003년도세출예산에대하여간략히보고를드리겠습니다.총예산규모를보면전년도대비13억9천만원이증액되어149억870만원으로구전체예산의17.2%로편성되어있습니다.예산과목을설명드리면서무관리119억600만원,인사관리27억470만원,행정지도2억790만원이되겠습니다.주요사업을보고드리기전에저희총무과예산은대부분직원들의사기앙양과관련된사업으로써신바람나는공직분위기조성을위하여필요한사업비라말씀드릴수있습니다.먼저직원휴양시설인콘도구입예산으로25평3구좌,25평형5구좌구입비1억5천만원을반영한사항으로향후직원복지증진과직원상호간친목도모를위한사업입니다.다음은공직자위탁교육실시예산으로9,320만원을요구하였는데동사업은조직의변화와활력이무엇보다절실히요구되는시점에서전체직원을대상으로화합의장을마련하여서로를이해하고위로하며즐거운장으로만드는데그목적이있다할것입니다.다음은성과상여금으로근무실적이우수한공무원에게보다많은인센티브를부여함으로써행정의생산성을제고하고자지방공무원수당에관한규정제6조에의거3억4,300만원을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민간인표창계획에관한사항으로연수인상24명,모범가정16명,사회단체유공자24명을표창하기위하여420만원을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행정서비스헌장제도운영에관한예산으로고객만족도조사비2천만원을포함총2,591만5천원의예산을요구하여헌장제운영에철저를기할계획입니다.다음은제2건국운동추진과관련한예산으로제2건국운동일반운영비995만원과지난해에이어금년도에도존경하는인물그리기대회추진을위해534만원을요구하게되었습니다.다음사회단체보조금에대한예산으로2003년도예산편성지침에따라새마을,바르게살기,자유총연맹3개정액보조단체에대하여총1억630만원을요구하게되었으며시민의식함양을위하여해병전우회,교육사랑21,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아파트연합회에대하여임의보조금2,031만7천원을요구하게되었습니다. 이상으로간략하게총무과소관2003년도세출예산중주요사항에대하여보고를드렸습니다.아무쪼록제출된예산안들이원안대로승인되기를기대하오며의원님들의구원과지도편달을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총무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아닙니다.매년표창주는계획인원이동일한데3년동안대상자들이월5만원씩혜택을받기때문에누적인원입니다.

개별통보는하지않고있습니다.

1차적으로각부서별로추천을받아서공적심의위원회를개최해서다른상을탔는지,징계사유가있는지모범공무원으로자격을갖고있는지,..

위원님말씀도부분적으로동감하는부분이있습니다.검토하고공적심의가있을때위원님의견도제안해보겠고제외된사람한테사유를공문으로통보해준다는것은.

미쳐그자료를가져오지못했습니다.

아마시효기간이경과된사람일것으로판단되는데요.

공무원들의소양을높이기위한전문지식과새로운정보의습득으로강제성은없습니다.아침에도저희들끼리그문제를논의했습니다만,남발하는형식의부수를구입하는것은문제점이있다고생각되고과거상부기관의 지시에의해서구입한다는것은문제가있다고위원님들과똑같은생각을갖고있습니다.

크리스털로품위있게만들다보니까가격이그렇습니다.크기가A⁴용지정도되겠습니다.

연수구민을대표해서구민의날드리는것이기때문에품위가있어야되겠기에했는데예산이절감될수있도록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관할부대인4대대식당에대해식탁을구입해주는건데시비보조금으로8인용으로할수큰식탁입니다.

위원님말씀을참고로해서적정한물품으로사줄수있도록하겠습니다.

우선공무원가족까지만해당됩니다.

내부규칙은만들어놓지않았지만공정하게되도록하위직이갈수있도록내부방침을만들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계획은2박3일로잡고있는데1차,2차로나눠서적정인원을받게할계획입니다.

제가동장으로있을때삼성서비스아카데미라는데를들어가서당초에는1박2일을잡았다가1일만갔다왔는데중간관리자리더십교육을받았습니다.실질적인효과가있겠냐고의구심을가질지모르지만거기에서개인적인도움을많이받고왔습니다.공직자에대한위탁교육실시도공무원들이구조조정1,2단계를지나서많이위축돼있는게사실입니다.그래서공무원들의의식전환이나사기앙양계기를마련하고자필요한사업이라고말씀드릴수가있겠습니다.

프로그램자료를받은게있는데1일차에는21세기뉴페러다임과자기개발이라는특강을받을계획이고오후에는타인과의시간이라고집단간갈등해소를위한노력이있을것이고2일차에는팀별로구성해서대민서비스개선을위한우리의다짐으로분임형식의시간을마련했고교류의시간,수상공동체훈련이라고해서체력훈련예를들면,해병대극기훈련같은시간도있고특기와장기를자랑할수있는화합의시간도마련했고그지역에대한전통적인역사를배울수있는탐방의시간도마련했고여러가지로프로그램을다양화했습니다.

중구같은경우는2002년도에실시했고2003년도도계획하고있고1인당13만원에계획했습니다.동구도2002년도에실시했고2003년도에계획돼있고1인당11만원에계획했습니다.남구가2001년도실시했고2003년도에20만원으로계획돼있고부평구,계양구,서구가계획돼있습니다.물론타구가계획돼있다고해서우리도같이한다는의미는아니고요.1,2단계구조조정을통해서위축돼있고.

상반기중에날씨좋을때3～4월정도로계획하고있습니다.

80명씩해서6회로나눌예정입니다.

업무추진비라는것은국장급이나있고과장님들도없습니다.부서운영비라고해서한달에30만원씩주는게있는데그것은손님오셨을때대접하는커피에다소모됩니다.이것은한해를보내면서직원들의결속력에의미를두고하는게의미있지않겠나해서구전체에대한사기진작부분인데각부서별로장기에대해시상도하고한해를정리하는의미와그다음연도의직원들결속력을포함해서계획을해봤습니다.

대강당에서실시할까하는계획입니다.

별도설문조사는실시를못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고려해보도록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14건이들어왔고2002년도에는18건이들어왔습니다.

같은공무원으로서거기에대한책임을느끼고요.창안제도가획기적인게나와서전국적으로파급됐을때에는특진이란제도도있거든요.직원들의관심도가적은것도사실이지만인센티브를줄수있는보상금을주는게있어야여러가지교육을통해서인식이전환되어야만관심을갖고적극적으로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듭니다.

거기까지미처분석을못했습니다.

18건에대해서채택할수있는안건은없었습니다.18건중10건을대한것은행정에직접접목시키기가부적합한사항으로반려됐고8건에대한것은일단주무부처의제도개선사항으로써제출한것인데거기에서심사를봐서채택했을경우에특별상,우수상,우량상인지그때결과에따라서주게되는겁니다.

한건도없었습니다.어떤방법을강구해서라도내년부터는활성화될수있도록제안부서부터더연구하고연찬을해서공직내부에어떤것을고쳐야될지고민하도록하겠습니다.

구민들에게양질의행정서비스를위해서행정서비스헌장을제정해서20개헌장이운영중에있습니다.거기에대한평가단계로피드백을시켜야되는데거기에대한기술적인면과업무적인면을볼때실제적으로세무과에서민원을대상으로400명,민원행정과에서민원을대상으로500명에게설문서를드렸어요.가져가서기재해서보내주던지아니면그자리에서해주면좋은데무려900명에게설문서를드린결과10%이내로설문서가접수되었습니다.피드백시킬수있는근거자료가될수없어서전문가의용역을주므로인해서보다더나은개선할수있는것을마련해보자는취지입니다.

과거에는홍보가덜된것은사실이지만지금은연수한마당에시리즈로지면을이용해서합니다.

단순설문내용에대한용역이아닙니다.

900명을했음에도불구하고80명정도밖에회수가안된단말이에요.물론공무원의한계가있어서그틀에묶여있는것을가지고어떤발전방안을제시해야되는지어려움도느낍니다.가장중요한것은설문에대한기술적인면또한얼마큼많은사람으로부터설문을받아내느냐거기에포인트를맞춰졌으면좋겠는데요.지금실무를맡고있는총무과나동사무소통장님들을통한다하더라도우리가기대하고있는기대치만큼의설문은되지못할것이다.이런판단이들어서2천만원이라면적은돈이아니기때문에저희들도굉장히걱정을했었습니다.또참고로말씀드리지만타구도하기때문에저희들이쫓아간다는논리는아니고타구도실제로실시해서많은효과를거두고있는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당해연도에징계시효기간이경과되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모범공무원에대한수상방침을만들어놓은것에위배되면서훈계기간에줬다는것시인하겠습니다.앞으로는그런사례가없도록하겠습니다.

그사항은아닙니다.

다소있더라도그직원이부서에서어떤역할,근무내용을볼때타직원과탁월하다면줄수있습니다.

훈계는징계속에포함이되어있지않기때문에엄격하게따지면모범공무원상을줄때에는고려될사항이어떤구속력을갖고있는게아니고여러사람이경합될때에는이런사람을대체적으로배제하자,...

훈계에대한자를표창준것에대해서는앞으로그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그사항은더연구를해서어떤게득,실이있는지검토를한후에논의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입니다. 예산서169쪽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2천만원정도썼는데목적이무엇이고청장님의생색내기가아닌가싶은데요.

업무추진비가나오면답변드리기곤란스러운내용중에하나인데이것은우리구뿐만아니고행정기관에대해서는중앙의예산편성지침에의해서예산을편성하고있는거거든요.제한을둬서6만인인구의기초단체장에는업무추진비를얼마까지수립할수있다고되어있거든요.이사항들은각종간담회나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사항은지역안정대책추진인데지역안정대책을위해서활용을기하고자사용되는돈이라생각하면고맙겠습니다.

184쪽환경대청결운동추진중에현수막,어깨띠,홍보물유인이있는데매번현수막과어깨띠를사는데예산낭비가아닌지,동네인원들을동원하여꼭하여야하는지에대해서묻고싶습니다.

청소과예산을갖고사각지대에있는많은쓰레기들을치우고있지만전구민들의사업일원으로해결하지않으면버거울것으로생각됩니다.금년3월부터6회에걸쳐쓰레기대청소운동을가졌는데53.9톤이라는쓰레기를수거해서버렸습니다.구민의식운동의일환으로써매년필요한사업이라고여겨집니다.어깨띠에대해서는좀검토해야되겠지만부분적으로소모되는것에대해서만보충해주는것으로생각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186쪽환경대청결운동청소도구구입이있는데이것도예산낭비가아닌가요?

동사무소에서매달한번씩청소를해야되기때문에거기에대한장비를동사무소에는예산이없어서구에서잡았고동별로나눠주는거거든요.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들께서예산심사나행정사무감사하면서느낀사항이홍보선전의문제에대해지적이있었는데이런부분들을일소할수있는방법들에대해서네트워크형성이라든지빠른시간내이런부분을집중적으로고민해서매년홍보선전하는부분이취약하다는것이많이나타나거든요.장기적으로볼때에는모든연수구민과함께나아가면서알권리도충족해주고접근가능성이있는시스템을서비스해주는것도되고홍보선전하는것들을적극개진해주시기바랍니다.공무원의사기진작을위해서다양한정책과대안을마련하는것에대해서적극적으로동의합니다.공무원의휴양시설구입이과연얼마만큼실효성을거둘것인가지적을받으면서도예산을올렸는데공무원의사기진작을위해서다양한프로그램을만드는것도중요하지만제일중요한게인사제도를투명하고객관적이고공정성있게모두가공감할수있는제도정착이중요한것입니다.인사제도를정확하게공정성있게누가봐도합리적인대안들을마련해서수긍할수있는대안을마련하는것이더중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그것에대해서어떻게준비하고어떻게실시를하고있는지중징계내린것에대해서과감하게인정하고철회하는것에대해서총무국장님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현실정법에는위반한사항이아닙니까?그렇기때문에우리도고민하는겁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총무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팀장님들그리고소속직원여러분들,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주민자치과소관예산안을심사할시간이나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0분간정회한후에회의를속개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이덕구입니다. 주민자치과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편성에따른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세출예산서33쪽저희과의총세입은우리구전체예산의0.06%에해당하는5,043만8천원이되겠습니다.세외수입으로는주민자치센터시설사용료120만원,민방위훈련자불참자과태료100만원,연수한마당광고료3천만원이며민방위훈련불참자과태료중과년도수입예상액100만원이되겠습니다.민방위국시비보조금으로는국비가474만3천원,시비가1,249만5천원으로모두1,723만8천원이되겠습니다.다음은195쪽신년도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총액은전년도대비2.1%증가한6억9,914만8천원으로우리구전체세출예산의0.8%가되겠습니다.분야별내역을보면예산서195쪽부터198쪽에게재된홍보관리분야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홍보관리분야에서는신문구독및구정홍보에필요한일반운영비로2억6,993만원을계상하였고시책업무추진비로는금년도보다100만원을감액한1,200만원을요구하였으며관회보제작과관련된일반보상금으로92만4천원을요구하였습니다.또한구정주요활동과의정활동의생생한기록에필요한디지털카메라구입비로8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198쪽부터205쪽에게재된주민자치분야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주민자치과부서운영비및주민자치센터운영에필요한수용비와주민자치위원회의역할강화를위한행사비지원등으로4,510만9천원을요구하였고직원관내출장여비로768만원,시책업무추진비와부서운영비로832만원을요구하였습니다.또한,일반보상금으로는통반장지원관련사업과주민자치센터활성화사업에만전을기하고자1억6,903만3천원을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205쪽부터212쪽에게재된민방위분야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경상적경비는일반운영비,재료비일반보상금등으로1억3,901만7천원을요구하였으며국시비를보조받아추진하는사업내용으로는민방위의날훈련경비와민방위교육경비로1,580만7천원,민방위비상급수시설활용사업과방독면구입,민방위교육장습기제거를위한제습기구입등으로2,172만8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끝으로내년도에저희과에서추진해야할사업과관련된세출예산을모두통과시켜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주민자치과소관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행정광고비는인천일보외13개사에110만원씩상반기하반기에게재하기위해서요구한사항으로구민들이알아야할시책홍보나구민의날행사라든지예를들어서,송도신도시자유구역법제정하는자축홍보나신년인사,언론사창간기념일에행정광고를해서지역언론사와같이시책을홍보하기위해서만든예산이되겠습니다.

아닙니다.

금년도예산으로1억1,800만원이계상돼있었고내년도에는1억1,605만4천원으로금년도보다5.4%가증가한597만4천원을증액요구한이유는내년도물가상승요인에따른재료비나인건비를감안하여증가요구한사항이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만제작했고작년에는제작을안했는데외지에서온손님들이라든지외국나갔을때구정을알릴수있는책자가없기때문에신년도에다시한번제작하자해서그동안시가지도바뀌었고사진장면들도바뀌었기때문에새로요구한겁니다.부수는각1천매씩제작하는데의회나집행부에서외국나가던가자매시방문했을때주고청장님실이나의장님실에비치해놓고외부손님이왔을때주는것하고저희가일부보관하기위해서약1천매씩계상한겁니다.

구보는행정효력을위해서공고를하던가행정대집행을했을때공고성격으로구보에게재하면행정효력을발휘하기때문에구보예산이필요한겁니다.

저번에진의범위원님이많이관심을가지셔서부평구나목포시를방문해서보라고하셔서봤더니이게발전하면인터넷방송으로나갈수있는겁니다.부평구예를들면,편집스튜디오가있어서4억의예산을들여서하고있는데저희는아직그런예산은힘들고계약해서한편당150만원해서구정소식이나관내문화재나고원등을홍보해서인터넷에실어서여러사람이볼수있게해주는방법입니다.이예산산출기초는월1편씩잡아서3,600만원정도소요됩니다.만약에의원님들이더적극적으로하시면저희는초보단계이지만스튜디오를만들어서제작해도좋은데아직인력이라든가모든관계때문에못하고외주발주해서주민들한테구정홍보를알리려고하는사업입니다.

한종인데민방위기본법13조에의거지방자치단체는연1회민방위계획을수립해서책자를주게돼있는데규격은16절지이고면수는280면정도됩니다.원가계산은인쇄조합에의뢰해보니까조달가격으로약195만원이소요된다고해서권당2만원씩해서80권으로160만원요구한예산이되겠습니다.

이것은3급비밀을유인하는겁니다.구청에있는모든충무계획서는저희과예산으로쓰기때문에저희과에편중돼있는것이고배부처는28개기관및실과가되겠습니다.

예.

유공자는민방위분야에혁혁하게공을세운자들인데민방위창설기념일이9월22일입니다.민방위통대장이라든가민방위종사원들사기앙양측면에서종전에는응급처치실기경연대회를했는데참석하는사람들이계속같은사람들인것같다해서이정도예산이면안보교육을위해서철의삼각지라든지전적지라든가땅굴같은데를다녀오는것이좋지않나해서만든신규예산인데참고적으로창설기념행사관련시에서3가지이상하도록지침이내려오고있습니다.그래서민방위전적지사업도하나의사업으로보고민방위대창설기념행사로포스터나글짓기대회도하고있는데저희구는3가지사업중에서2가지사업을이행하고있는상황입니다.

민방위관련이라든가민방위의날행사때표창주는사람들도있습니다.매달민방위관련해서사이렌소리는안나지만매달자체훈련을하고있는데그와관련해서유공통대장중에서선정해서데리고전적지를가려고하는사업입니다.

저희소속으로돼있습니다.

아닙니다.관리는각과에서하고총괄관리는저희담당부서에서하고있습니다.

국시비로안받고자체예산으로하고있습니다.

저희가공익요원을관리하다보니까사고나는사람등많은데제대할때추억을하나만들어줌으로써기관에서도관심을갖고있다는것을보여주기위해서만든취지의사업입니다.

민방위교육장이동춘동인데97년도에건립됐습니다.반지하이상지하이기때문에습기가차서곰팡이가끼다보니까제습기를설치하고자하는겁니다.기존에5대가설치돼있는데일부는고장이났고하나의홀식으로돼있으면대형으로한두개설치하면되지만방이갈라져있어서방별로설치해주다보니까7대를요구한겁니다.이것은종사자나이용자의건강관리를위해서제습기를설치코자하는사업입니다.

용량이20～30평수준에1대정도설치해야된답니다.전체247평이기때문에7대를요구했고기존에5대있던것중3대가작동되고2대는고장났는데칸칸이돼있기때문에각방에최소한하나씩은넣어줘야될것같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으로10개년중장기계획으로사주고있는사업입니다.관내에민방위대원이3만3천명이있는데방독면보유량은7,800개로인원수대로다사줘야되기때문에내년도에도국시비보조받아서238개를추가로전시대비해서활용하기위해서구입하는겁니다.

예산서200쪽을보면주민자치센터홍보물300만원이올라와있는데어떤홍보물을할것인지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합적으로주민자치센터홍보를강화하기위해서리후렛을제작하려고합니다.자치센터운영이나사업내용을홍보해서일반주민들이많이오게끔해주는홍보용팜플렛입니다.

208쪽자율방범대원운영비가있는데연수구에몇개있죠?

옥련동,선학동,연수1동,청학동4개소입니다.내년에는1개를추가로지정해서5개소가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활동비를실제적으로할수있도록조정해주는것이낫지않나?

안주는방안으로검토를했었는데조례나자율방법대지원에관한시행규칙이있습니다.실제이사람들이하는일에대해서는피부로못느끼고한달에한번씩10만원의보조금을받기위해서정산서를들어온것을보면난방비나식대등최소경비를요구하는것같아예규에의거내년도예산에편성한사항이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주민자치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팀장님그리고소속직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시30분까지정회한후에회의를속개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재무과장김인철입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편성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37페이지세입예산입니다.세입예산은금년도예산기준으로4.3%가증가된3억3,400여만원입니다.주요편성내용을살펴보면국·공유재산임대료1억2,900만원,기타사용료2,480만원,이자수입1,250만원등경상적세외수입이1억6,630만원으로금년대비3.8%증가되었고국·공유재산매각수입4,300만원,불용품매각대등잡수입1억290만원,과년도수입600만원등임시적세외수입이1억5,290만원으로금년대비5.4%증가되었으며시도비보조금은금년도와같은1,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215페이지세출예산입니다.세출예산은금년도당초예산기준으로4.34%가증가된28억6,760여만원으로이중재무행정비가17억7,260여만원이고지방채상환액이10억9,500만원입니다.먼저회계관리분야가4,885만6천원으로금년대비181만8천원이증가되었습니다.주요편성내역을설명드리면일반운영비로회계장부및서식유인은825만원,결산서및부속서류유인은806만원,그외사무실운영에필요한복사용지및사무용품비등1,606만6천원과여비918만원,기타업무추진비378만원,공익근무요원보상금367만원등입니다.다음은217페이지재산관리분야입니다.재산관리분야는1억7,477만6천원으로금년대비1억5,440만8천원이감소되었습니다.일반운영비로공유재산측량수수료552만원등일반수용비2,040만4천원,재해복구비2,900만원등공공요금및제세6,007만원,관용차량유지비등차량선박비7,830만2천원등경상예산1억5,877만6천원과전액시비사업인국유재산관련1,600만원등으로편성하였습니다.가장큰감소사유는차량구입비1억2,800만원과공공시설정비회비2천만원이줄었기때문입니다.다음은223페이지청사관리분야입니다.청사관리분야는12억9,671만6천원으로금년대비1억7,099만8천원이증가되었습니다.먼저일반운영비로기술서적구입30만원등일반수용비549만9천원,엘리베이터점검수수료804만원등공공요금및제세4억5,007만9천원,구청사유지비4,061만6천원등시설장비유지비6,042만원,연료비156만6천원등경상적경비가5억2,071만6천원입니다.다음은225페이지사업예산입니다.구청사시설청소관리용역비6억원,청사방송시설비공사600만원등시설비가1억7,600만원입니다.청사관리비가증가된이유는청사환경정비및직원들의근무환경개선을위한시설비가되겠습니다.다음은226페이지통신관리분야입니다.통신관리분야는2억5,225만8천원으로금년대비1억2,790만5천원이증가되었습니다.먼저일반운영비로전화기소독료720만원등일반수용비가1,032만원,전화요금1억2,761만3천원등공공요금및제세1억5,671만5천원,정보통신설비유지비3,303만9천원으로경상적경비가2억74,000원입니다.다음은228페이지사업예산입니다.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220만원,시설비2,982만원,자산물품취득비2,016만4천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통신분야가증가된이유는전화요금등금년까지는각부서및각동별로납부를하였으나내년부터는재무과에서통합납부키로함에따라8천여만원이증가되었으며또한연수3동,청학동,동춘2동의경우키폰주장치와전화기의소요연수경과로품질등상태가불량하여그외따른교체비용4,500여만원이되겠습니다.다음은229페이지지방채상환입니다.구청사및동사무소에대한차입금이자1억9,500만원과원금9억원이되겠습니다.이상으로2003년도재무과소관세입·세출예산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칸막이공사는청사1층종합민원실로되어있는민원행정과,세무과,지적건축과3과에대해서냉·난방이나소음,보안유지등문제점이지적돼서개선방안으로한미은행처럼막을계획으로한과에2천만원씩6천만원을계상했는데종합적으로검토한결과민원행정과는괜찮은데세무과와지적건축과의경우민원대기실이협소해서좋지않을것으로문제점이대두돼서시범적으로민원행정과를설치해서장·단점을비교한후에문제점이없다고판단될경우에세무과와지적건축과는다시검토하는계획방향을선회했습니다.

아뜨리움인공수목조성은세무과와지적건축과앞에벚나무4그루가있습니다.때도타고식상한부분이있어서기존에쓰던것은다른곳으로이전하고새로운구목이나계절에맞는수목을변경해서설치해볼목적으로예산을편성했으나전반적으로재검토를했는데이부분은좀더세척을해서활용을하고못쓰게되면폐기하는게좋겠다는결론을내렸습니다.

「살고싶은연수,오고싶은연수」라는표지석이있는데그부분을새로구청장님이오셔서구정목표가「편안한도시,활기찬연수」로목표를바꿔설정했기때문에현판도바꾸고같은청사울타리내에목표물이두개가있으면문제점이있지않느냐해서기존에있는체육공원쪽으로이전을시키고그자리에구표지석이아닌대체물로구를상징할수있는장기적으로필요한시설물을그자리에설치해두는게좋겠고지난번행정사무감사때진위원님이나무를심는다든지방안을제시하셨는데그런부분도예산을확보한다음에충분히검토를해서여러사람이공감할수있는시설물을설치하는것으로예산을최소로잡은겁니다.

옮기는비용은3회추경에600만원을반영했습니다.

예산서226쪽대강당전광판설치공사에대해서개요를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대강당전자홍보판을설치하기위해서4,500만원을반영했는데전자홍보판의색상은3색칼라로해서규격이외형10미터,폭90센치,두께15센치로하고설치위치는대강당무대상단에PC운영방식으로해서구청앞전광판과문학경기장앞에있는전광판처럼운영되는전광판이되겠습니다.전광판을설치하게된계기는행사관계로대강당에서평균12회정도현수막을게첩하고있습니다.그유형을산정해보니까연간1,800만원정도의소모성경비를집행하는것을방지하고장기적인안목에서하면더효과가있고예산절감하는측면에서검토한것입니다.

연간1,800만원정도현수막비용이들어가는데3년만지나면투자된비용을뽑는다고볼수있겠는데월평균12회라고하지만구청의행사로인해서다는경우가있고외부사람들이대관을해서다는경우가있죠?

예.그렇습니다.

외부사람들이들어와서쓰게될경우사용료를받을수있는근거는있나요?

현재는없습니다.그래서조례를개정해야만가능하겠습니다.

전광판이조잡하게나오면외부인들이안쓰는경우가생길수있고제가걱정하는것은구청앞에있는전용홍보판수준이라면산뜻하게나올것으로볼수없거든요.

연간1,800만원은전광판을활용했을때추정되는예산절감효과가있다고보여지는것이고구청에서하는행사는100%정도,외부는절반정도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듭니다.

이계획보다한단계위로계획을해서산뜻하게만들려면예산이많이소요되나요.그런조사를해보셨습니까?

전체칼라로할경우에는이금액보다배이상1억가까이소요됩니다.

알겠습니다.질의를종료하기전에오해의소지가있었던사항에대해서해명을하겠습니다.지난번행정사무감사때2회추경예산서인쇄비용이중복계상한것아니냐고질의를드렸는데나중에확인해본결과사항별설명서를인쇄했더라고요.제가그런질의를드렸던것은제책상에그게없었고예산심의할때에도다른위원님들이가지고있는것을못봤어요.인쇄를안하고잘못된것아니냐는뜻에서질의를했었는데확인을해보니까제대로되어있더라고요.과의명예에누가될수있는민감한사항이기때문에밝혀둡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재무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팀장님,소속직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세무과장이능환입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세무과소관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위원님께서는기배부해드린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43쪽세입예산이되겠습니다.지방세수입은총115억4,600만원으로면허세3억5,900만원,재산세44억7,700만원,종합토지세58억9,900만원,사업소세4억5천만원,과년도수입4억6,500만원으로전년도대비2억7,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세외수입은총32억6,687만4천원으로증지수입이6억6,600만원,징수교부금수입20억9,500만원,이자수입5억원,체납처분수입이587만4천원으로전년보다6억1,067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증액요인은토지건물등과표현실화와부동산거래등경기활성화로인한세외수입증가분을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서안233쪽일반회계총세출예산편성액은3억5,486만원으로전년보다2,038만6천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세목별내역으로는세외수입의경상적경비중수입증지및세외수입고지서인쇄등의일반운영비로149만원,세외수입업무유공부서포상금및유공공무원의부상품지급에따른79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234쪽세정관리의경상적경비중납세고지서인쇄,등기부등본발급및압류촉탁수수료,부동산공매수수료,체납고지서우편요금,고속프린터유지보수비등의일반운영비로2억5,902만7천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239쪽관내출장및세무조사체납정리여비로1,928만원,체납정리업무부서운영및특정업무수행활동의업무추진비로4,102만원,공익근무요원에대한봉급,중식비등의공익근무요원보상금및지방세인터넷등납부자경품지급의일반보상금으로1,201만6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240쪽과년도체납액징수에따른구세징수포상금으로1,936만2천원을편성요구하였고241쪽지방세관련책자구입을위한자산취득비로187만5천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동사무소의주민자치센터에비치를하고구에는민원부서에비치할계획이고통반장에게배포할계획입니다.

작년에했었고올해는안했습니다.

작년도에4천부책자를발간해서민원부서및9개동주민자치센터나통반장에게한부씩배포하였습니다.지방세안내책자의주요내용은지방세내용이라든가납세절차,구제제도,납세자가부담한세금을주민편익시책이라든가복지증진이런것에대해서중점적으로홍보를하였습니다.

해마다세법이개정되고해서주민들에게개정사항을알릴필요성도있고.

민원창구대에화분을갖다놓고있는데환경미화차원에서설치하고있습니다.

다른과도민원창구대에조화가아닌생화를비치해놓고있습니다.

포상금받은것은목적사업이있어서사용용도가지정돼서내려옵니다.

구조례에연수구징수포상금조례가있는데구세받은것에한해서전년도에대해서는징수금액의1%,2년차이상인경우징수금액의5%징수포상금을받은공무원에한해서지급하도록돼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원용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확인을좀하고넘어가겠습니다.234쪽지방세900만원으로종합안내책자를발간한다고하셨는데구에서도정보화시대라고떠들고연수구홈페이지도잘돼있고각가정에컴퓨터없는집이없습니다.인터넷에홍보를충분히할수있다고보는데다른방향쪽으로예산을편성했으면좋겠어서말씀드리고235쪽연수증보관함제작이있는데납세자들이낸영수증을보관하는겁니까?

은행으로부터온영수필통지서를보관하는함이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세무과에없었어요?

매년제작해서해마다영수필통지서가발생하니까보관하고있습니다.

서고로안들어가요?

용지가적다보니까편철해서박스에넣도록제작하는예산이되겠습니다.

그럼폐기연도가언제입니까?

10년간보관하도록돼있어서개청이래해마다필요량에따라서제작해서활용하고있습니다.

세무과에문서보관을모빌랙에하면거기에연도별로나분기별로제작하면영구적이될텐데.

세무과에있는창고에현재있는문서도꽉차있습니다.일부보관연도가지난것은문서고로이관돼있는상태이고지금도문서고가좁은상태입니다.

문서고가지하2층에있죠?상당히넓은데.

보존기간이지난문서는문서고로이관했고과에서생산한문서중1년치라든가수시로열람할수있는문서는우리가과에서보관하고있습니다.

세무과내문서고에모빌랙시설을새로해서10년보관이면상자로쌓아놓으면10년지나면보기도싫고모양새도안좋고한데한번에예산을들여서만들어놓으면연도별로도볼수있을텐데상자로만들거아닙니까?

상자나비닐PP박스라고돼있습니다.

한의원에있는상자같이수납일자별로배열해서민원인들이의신청이오면찾기도쉽고해서그규격에맞게제작했습니다.

237쪽공공요금및제세가나오는데납세고지서우편물송부가있는데업무보고때도본위원이누차얘기한겁니다.전에는동사무소에고지송달을해서통반장이돌렸는데1억1천만원이적은돈이아니에요.납세자한테우편물이몇%나송달됩니까?

90%정도는송달됩니다.

동기능전환때문에통장역할이모호해지고하는게없으니까고지서한장돌리는데20원달라고통장이대드는겁니다.예를들어서,세무과장님이각과별로고지서좀돌려달라고했을때한장에20원씩달라고하는것과똑같습니다.1억1천만원이라는돈이우편물로낭비되는데개선할방법이없겠습니까?

동기능전환전에는통반장을통해서우편송달을했는데동기능전환으로인해서업무가구로이관됨으로인해서동에서송달할조례가폐지됐습니다.통반장이송달할법적근거가없고다른자치단체에서는통반장이송달할때수수료를요구하고현재300원씩수수료를주고송달하고있습니다.실익을분석해보니까통반장통했을경우1억6천만원,우편으로하면1억1천만원으로5천만원의예산절감효과가있어서우편송달을추진하고있습니다.

지방자치가되면서민선이다보니까그런사항이생기는겁니다.통장도준공무원인데작은수당이지만봉급을받으면서고지서돌리고돈을달라면,...만일,의회에서삭감한다면과장님어떻게대처하시겠습니까?그럼세무과직원들이해야되겠죠?세무과직원들이한장에20원씩달라고하면줘야돼요.차라리세무과직원들수당을주라는거죠.문제가있지않아요?동사무소에세무담당을한명씩내려보내던가동장이일해요?안하지않습니까?

동기능전환보완지침이내려올때이사항이반드시반영되도록동사무소에세무담당을두던지동사무소업무에고지서송달업무가포함될수있도록보완토록노력을하겠습니다.

예산서안43쪽을보면금년도현재까지재산세수입은어느정도됩니까?

44억4,300만원정도됩니다.

전년도예산액이45억800만원,징수전망은44억조금못미치는결과를낳게되어서내년도예산액을44억7,700만원으로세웠는데이렇게줄게된요인이어디에있습니까?

연수구는주로아파트로되어있습니다.건축물일경우는내용연수에따라서단가율에따른하락율이2억정도해마다발생하고있습니다.전년도대비감소로예산을추계로잡았습니다.

증가요인도있을것아닙니까?

증가요인은과세시가표준액인상분이나신축건축물을감안하다보니까우리연수구는신축할부분이별로없어3,100만원정도감소요인이발생할것으로추계를잡았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세무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팀장님,소속직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민원행정과소관사항의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님께서는예산안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민원행정과장장덕근입니다. 민원행정과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에앞서금년도저희과에서민원편의를위해서한일에대해서간략히보고를먼저드리겠습니다.민원행정과는연수구의민원행정을선도하는부서로써그중요성은어느부서에못지않다고생각합니다.그러나금년예산은2억3천만원에불과하므로금액에대해서설명하는것은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금년도민원행정과에서는등기부등본무인발급기설치,15종무인민원발급기설치,호적비송사건대행처리등구민이원하는것을언제나찾아하는민원편의시책을추진하였습니다.또민원실환경개선을위하여전원분위기풍작은분수대를민원홀에설치하였고민원전용인터넷PC등을설치해서민원대기시간을최대한으로활용할수있도록행정부가서비스를제공하였습니다.또한친절의생활화를위해서전직원의친절버튼타이를제작배부하도록하였고아침친절방송실시,친절워크숍을통해마음으로친절하기운동을지속적으로실시하고있으며부서별전화응대태도를개선하기위하여자원봉사센터로하여금매월점검토록하여홈페이지와게시판등에친절도를공개함으로써공무원스스로자각심을느끼게하였고매월1일구청의민원부서를찾는첫방문객한분을선정하여부서장이직접장미꽃을전달함으로써친절한관청분위기를느낄수있도록하였습니다.이러한친절편의시책을바탕으로2003년도에는「편안한도시,활기찬연수」구정을위해3S운동을적극실천함으로써전국제일의친절한연수구정을이루어나가도록할것입니다.3S운동을설명드리면소프트(Soft),스마일(Smile),스피디(Speedy)를지칭하며구정전반에걸쳐구민에게진정한변화와감동을드리기위한것으로써우선소프트(Soft)즉,부드러운자세정립을위해서예산설명서285쪽에친절배지를제작하여전직원이패용토록함으로써민원담당제신원을쉽게확인할수있도록하겠으며설명서286쪽에공직자친절위탁교육을통하여고객만족을추구함으로써만일에발생될수있는불친절행태를사전에예방할것입니다.또한친절감안에직접연구를위해친절워크숍도내실화할계획입니다.두번째,스마일(Smile)즉,웃는표정실천을위해서출근시간과점심시간을활용하여행진곡등의활기찬음악선곡을통해활기차고명랑한표정을나타낼수있도록최선을다할것입니다.또한「민원인」을「고객또는손님」으로호칭하고명확하고정확한말씨를사용하여민원다툼없이미소가넘치는행정서비스가되도록할것입니다.이밖에도민원인이자주왕래하는출입구에민원도우미를배치하여내방객에대한친절한안내와구청에서행해지는각종시책의안내를통해완벽한행정서비스가이루어질수있도록적극추진할것입니다.마지막으로스피디(Speedy)즉,신속한민원처리를위해서인터넷운영인G4C운영을활성화하여보다빠른검색과보다빠른민원처리로구민만족행정을기여토록하겠습니다.또사이버민원모니터제운영과무인민원서비스확대,민원방문접수의날운영등전문민원상담실운영재개를통하여구민이피부로느끼는변화의체감행정을구현토록하겠습니다.이밖에도호적등·초본의동사무소전산발급,인감증명의전산발급추진을통하여민원인이시간적,경제적부담의경감과보다더질높은서비스행정을추진토록할것입니다.이상으로민원행정과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보고를드렸습니다.

민원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민원행정과예산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분은세무과,지적건축과,민원행정과3개부서9개소홀에화분을설치하는겁니다.그리고민원실환경개선화초구입은세무과와마찬가지로민원실내에설치하는겁니다.

내년도예산에132만원을책정했습니다마는친절배지를빨리시행할목적으로소요되는예산이480만원이들어갑니다.저희가가지고있는예산이99만원이있고정리추경에250만원을추가배정요구를했습니다.모자란부분이내년도예산에책정되는겁니다.그부분은플라스틱신분증을제작해서장당7천원정도소요가됩니다.현재있는직원들의것을금년말까지제작해서패용토록할계획으로추진되고있고내년도예산소요액은인사이동으로변경되는직원들에대해서그때그때제작을해서패용토록해줄계획입니다.

금년에도삼성에버랜드에서5급이상간부공무원들에게위탁교육을실시한바있었습니다.내년도에는그것을확대해서6급이상공무원들42명이되겠습니다.1박2일코스로교육을계획한겁니다.

보충질의해보겠습니다.친절배지에대해추경에300만원이확보되고내년도에132만원을확보해서480만원짜리사업을하는것아닙니까?그러면금년도예산과내년도예산을가지고한가지사업을할수있습니까?

금년도에사업계획을하다보니까예산이부족했던겁니다.그래서내년도예산에나머지부분을요구하게되는겁니다.

지출이어떻게되는거죠?

금년도예산은현재있는사람들의것을만들고그다음예산은그때그때변동되는부분들을추가로제작을해서지출을하는겁니다.

알겠습니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민원행정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아울러서총무국에관한질의도마치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님,팀장님들그리고소속직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아울러서국장님도수고많이하셨습니다.또한위원님여러분께서도장시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제10차조례예산심사및행정사무감사를위한특별위원회는12월12일10시에개의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