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춘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건설과장 하문희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2년도3회추경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3페이지부터 65페이지와 예산안설명서 40페이지부터 41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세입예산안은 123억 5729만 1000원이며 기정예산안 78억 2907만 9000원 대비 57%가 증액된45억 2821만 2000원으로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그 사유별로는 도로사용료는 7억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19%인 1억 6600만원 감액계상하였으며 주요사유로는 굴착허가신청 등 점용허가신청 감소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지재산 사용료는 1억 5000만원이며 기정 대비 158%가 증액된 92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유로는 국공유지 실제사용에 의한 누락사용료징수 증가가 되겠습니다. 변상금은 5800만원이며 기정 대비 625%가 증액된 50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유는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의하여 무단점유자 73명에 대한 변상금 징수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과태료수입은 2150만원이며 기정 대비 57%가 감액된 29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유로는 노점상인들의 감소 및 계도순응으로 발생된 사항입니다. 조정교부금은 부평3동 백운남부역 부근 도로개설부족분 특별교부금 9억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부평묘지공원 절개지보강공사비 13억원, 안전문화운동추진비 580만 8000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부평묘지공원 절개지보강공사 외 2건으로 23억 6789만 4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9페이지부터 223페이지와 예산안설명서 171페이지부터 179페이지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3회추경예산 요구액은 건설행정, 도로건설, 재해대책, 재난관리 4개 분야로 나눠 계상하였습니다. 총 275억 9351만 4000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 대비 21%가 증액된 47억 988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건설행정분야는 일반운영비는 1억 2837만 5000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28%가 감액된 5260만원으로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089만원이며 기정대비 3%가 감액된 4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분야는 도로건설사업예산으로 188억 76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정대비 13%가 증액된 21억 8400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요인은 특별교부금 9억원 증가와 시비보조금 15억원 증가, 과년도미불용지 보상부족비 외 3개 사업에 대한 부족 예산조정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보상업무추진을 위해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56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대책분야는 부평묘지공원 절개지보강공사 시설비로 국비 13억원, 시비 8억 6700만원 총 21억 67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은 4억 9367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사업인 부평역 지하상가 비상용직통계단 설치공사비 집행 후 잔액에 대한 정산반납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실제 필요한 예산안만을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준식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6페이지 예산안설명서 42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수입금으로 학교용지분담금징수수수료 3776만 5000원이 교부되어 세입조치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27페이지, 예산안설명서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건축위원회 수당 집행잔액으로 1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이무관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춘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비과 총 세출예산은 122억 2955만4000원이며 당초보다 32억 1136만 5000원이 축소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원인은 부개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예산 54억 1700만원이 당초에 편성되었으나 금년도에 수해복구비로국비가 긴급지원되는 관계로 국·시비 36억 2500만원이 감소된 17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축소 편성된 것은 사업집행잔액을 본 추경예산안에 반영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지적과장 김정태입니다. 지적과의 2002년도제3회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개별공시지가 관련국비의 병행사용으로 지방비가 1158만 3000원이 절감되었으며 지적도면전산화사업과 관련지적도면을 자체 제작함으로써 238만 2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도로명사업관련 국비로 공공근로사업비로 집행하여 555만 3000원이 절감되어 삭감하였으며 246페이지 일상적 일반운영비의 절감액을 삭감하였습니다. 24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제작비중 시비보조금이 감액보조되어 시비예산 2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제3회정리추경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0페이지입니다. 일반부담금에서 개발부담금 납부기간이 부과일로부터 6개월로 부과는 되었으나 납부시기가 미도래되어 39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각종 위반자 감소와 소송계류 등으로 3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72페이지 시도비보조금에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비 시비보조금이 2100만원 감액보조되어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3회추경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혜영입니다. 2002년제3회추경 교통행정과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제3회추경일반회계 총 예산중 세입은 16억 4280만 9000원이며 세출은 6억 154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예산안은 73쪽이며 설명서는 4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과태료수입 감소로 3억 4806만 7000원이 감소된 16억 428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을 세목별로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중 과태료수입의 경우 경기침체의 장기화 및 고질적납부기피 증가로 2회추경 대비 2억 4507만 7000원이 감소된 7억 33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잡수입인 불법주차견인보관 반환에 따른 수입은 불법주정차량 증가로 견인증가에 따라 2000만원이 증가된2억 85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중 과년도수입의 경우도 경기침체 및 납부의식결여 등으로 1억 2299만원이 감소된 4억 539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예산안은 251쪽이며 설명서는 20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집행반납 등으로 332만 4000원이 감소된 6억 154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주요항목별로 보면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부분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일반수용비, 우편료,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에 예산집행잔액 1282만원과 국내여비 115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예산안 253쪽, 설명서 205쪽 민간자본이전예산중 불법주차견인보관업무 대행수수료는 견인량 증가에 따른 견인대행 추가분으로 2000만원이 증가된 2억 8251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밖에 교통지도차량등록분야는 버스정차선 도색, 차량등록민원서식 인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의 예산집행잔액 반납사항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제3회추경주차장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403쪽이며 설명서는 315쪽입니다. 2002년도제3회추경주차장특별회계 총예산중 세입은 97억 7725만 6000원이며 세출은 44억 221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장생산수입은 굴포3차 및 삼산동 공영주차장의 유료운영 보류에 따른 5240만원의 수입이 감소되었으며 과태료수입의 징수율이 저조하여 현년도, 과년도 포함하여 3억원이 감소되었고 부평시장공영주차장 건설비 4억 3000만원이 국고보조 되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불법주정차단속 용역비가 6835만 6000원이 시비보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예산안은 407쪽이며 설명서는 316쪽입니다. 인건비는 2516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경상적경비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일반수용비 1000만원, 과태료고지서 우편발송을 등기우편에서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여 공공요금 및 제세 9000만원 감소 등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일반보상금 등에 예산집행잔액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민간대행사업비 버스전용차로 불법주정차단속 용역비가 6835만 6000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중 부평시장공영주차장 건설비 4억 3000만원 국비보조되었고 공영주차장 가로등 설치비, 신설 공영주차장 주차구획선 설치 및 도색비, 부평시장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 등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3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변옥균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19쪽 지하상가 감정평가수수료삭감 1400만원이 있는데 집행이 안된 사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하문희입니다. 당초 지하상가를 시에서 이관하기 전까지 저희가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 16일자로 시의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하상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지 않은 예산잔액이 되겠습니다.

교통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52쪽 보면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시스템 유지보수비 삭감해가지고 150만원 올해 하나도 집행 안 했죠?

예. 집행 안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용차로 통행위반시스템을 설치한 지가 얼마 안돼서 장애발생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유지비가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더 유지보수가 없었다! 내년에는 240만원 예산 책정돼 있죠?

예.

이게 AS가 언제까지 되는 건가요?

지정업체에 저희가 요청하면 AS는 항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이.

예산 내년에 반영했습니다.

꼭 필요한 거냐 이거죠.

일단 세워놓고요 기간이 경과됨으로써 장애 발생할 우려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AS기간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요?

AS기간은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요 계속 장애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저희가 요청해서 와서 하면 장애발생 보수한 것에 대한 시스템유지관리비를 지불하게 돼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예산안 234페이지 5동 고니센공원 화장실 신축을 왜 삭감했어요? 이것 하라고 했는데.

이게 지난번에 정회시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이미 인쇄가 들어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수조정 시 조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것 분명히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요 이미 제출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공사할 수 있도록, 시행을 하도록 하세요. 무슨 의견대립으로 주민간에 하고 안 하고, 언제 이런 것 하는데 공무원들이 의견수렴해서 했습니까? 책정이 됐고 예산에 편성됐으면 이걸 해야지, 또 하라고 했으면 하고. 이건 삭감하지 말고 이것 올려가지고 할 수 있도록, 신축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다른 분 있으면 하세요.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국장님에게 포괄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 도시정비과에 보면, 건설과 같은 데는 통합적으로 일반운영비하고 도시정비과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400만원, 3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자체절감을 해서 삭감해오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공사 같은 걸 하다보면 공사비에서도 물론 절감이 되고 또 일반운영비쪽에 시설비 내지는 이런 쪽에서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과대설계비라든가 기타 사업비용 같은 것도 그렇고 다 포괄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추경을 먼저 하고 2003년도 예산을 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보면 항상 매년 정리추경 자체가 후년도 예산심의를 한 후에 정리추경을 해서 옵니다. 그러다 보면 금년 같은 경우도 거의 계수조정 끝내놓고 예결위로 넘기고 있는 상황인데 자체정리돼서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을 다루면서 자체적으로 삭감을 해서 예결위원회에 넘겨야 할 사항도 있는데, 이렇게 늦게 제출하는 원인이 뭡니까? 매년 반복돼서 지적도 계속 당하고 있는데 포괄적으로 국장님이 답변해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국만의 사안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부평구 전체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 같은 데 사례도 보면 먼저 정리추경을 한 다음에 본예산을 다루도록 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시라든지 그런 데를 통해서 개선할 사안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국회에서 통과하고 지방정부, 시정부에서 통과하고 또 국·시비가 있다보니까 결국은 제일 마지막에 우리 구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위에서는 안되고 거꾸로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 의원님들의 불만이 그거였어요. 이런 내용을 보고 삭감할 부분은 삭감을 해주고 또 증액시킬 부분은 증액도 시켜주고 이렇게 돼야하는데 이런 것들을 8년 동안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해도 시정을 못해요. 명시이월시키지 않나, 반납하지 않나, 특히 건설쪽에는 사업 보상이 재판이 걸려서 못한다, 뭐 한다 해서 반납하고 사업자체가 무효화 되고 그런 경우가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하여튼 도시국장님 이번 정리추경, 매년 우리가 예산심의를 합니다만 이번에는 위원님들이 마음이 좋으셔서 그런지 다 오케이 오케이야. 난 두고 보자고 하는데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대신 내년도에는 2004년도 예산 심의하기 전에 정리추경 꼭 하겠다는 약속을 여기서 해주실 수 있어요?

제가 한번 그것은 집행부하고 상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도시국은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다른 데 다 물을 거예요.

저희 국만 올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물론 압니다. 한 군데씩 다짐을 받아가든지 해야지 이게 안 고쳐혀지고 있으니까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될 것같아요.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이번에 보면 시에서 사업비 자체가 늦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먼저 다룬 다음에 추가로 요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것은 한번 전체적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특단의 조치는 다른 것 아닙니다. 예산심의를 정리추경 해오기 전에 안 하겠어요. 매년 이렇게 일이 거꾸로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걸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권상철입니다. 건설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예산안 221쪽에 부평2동 삼능3거리 현대아파트 위에 도로개설을 해놓고 그 위에 도로굴착복구비 집행잔액 3억 8200만원이라는 금액이 반환되는데 이건 어디다 쓰려고 예산했다가 남은 돈입니까?

도로굴착복구비 같은 경우는 굴착복구에 따른 굴착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굴착하기 위한 복구비를 당초 세웁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월드컵경기도 있고 또 사업 시기적으로 억제를 하다보니까 사업이 하반기로 많이 몰리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구청에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원인자로 하여금 자체 복구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많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보통 현재 보면 11월 말경부터 그냥 당치도 않는 공사로 파헤치고 음산하게 공사를 여기저기에서 벌리고 있는데 어떻게 다 안 쓰고 3억 8000만원이라는 돈을 남겨놨느냐 그 뜻이에요. 여느 때 같으면 돈이 있는 대로, 예산 세워준 대로, 없어서 안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대로 멀쩡한 도로도 파헤치고 도로공사사업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액수가 많이 남았길래 하는 얘기입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각종 다른 유관기관에서 굴착하는 거에 대해서 도로관리 하는 입장에서 안타깝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데 도시가스라든가 상수도, 전기, 통신 여러 사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저희가 복구비를 받아서 바로 복구를 하면 공사의 안전이라든가 유지관리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직접 복구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사업적인 시기가 하반기로 몰리다보니까 저희가 어떤 인원의 여러 가지 문제, 그래서 일일이 복구비를 설계해서 하다보면 시기적으로 또 발주의뢰해서 집행해서 업자선정해서 하다보면 늦어지기 때문에 이걸 직접시켰습니다. 도시가스면 도시가스, 상수도면 상수도로 하여금 직접 공사를 시키다보니까 복구비를 별도로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예산을 세워놓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없이 그냥 거기에 맞춰서 쓰는 것이 우리 건설과의 행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다음 223쪽에도 부평역 지하상가 비상용 직통계단 설치공사 사업완료 잔액 반환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 좀 해보세요.

그 부분은 당초예산을 한 10억 정도 과다하게 편성했습니다. 시보조금으로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사업비 정도가 들어서 나머지는 반납할 수밖에 없었고 저희가 이것 하기 전에 지하통로에 대해서 표시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비용은 아니지만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려는데 지하상가 자체적으로 상인들이 사업을 또 했기 때문에 저희도 더 쓸 수 있는 여력이 아니기 때문에 반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의 위원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몇 년간 그 자리에 계시면서 국·실·과장님들은 모든 행정과 건설업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올려달라 해 놓고 깎으면 깎는다고 사정사정해가면서 이런 많은 예산을 해놓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다시 반환한다는 것이 너무나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모든 행정과 공사에 조리 있게 보고서 좀 올리시고 예산을 올리세요.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있죠. 남는 돈은 남는 돈이고 모자라는 돈은 모자라는 돈인데 한번 여기서 들어봅시다. 411쪽에 부평시장공영주차장 건설이라고 있죠. 이것도 4억 3000만원이 남아있는데 왜 금년 한해가 다 지나가는데 반환해야 되는가를.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권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반환이 아니고요 공영주차장 건설비로 저희한테 국비보조금으로 내려온 돈입니다.

보류해놨잖아요. 보류해놓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미집행하고 보류해놓고 삭감을 시켜놨냐 이거죠.

지금 건설이 아직 안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정리추경을 한 다음에 내년도에 집행을, 공영주차장 건설이 내년도로 명시이월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집행하려고 일단정리추경에 정리하고자 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내년에 다시 이 돈을 올릴 겁니까?

네. 들어가 있습니다.

언제쯤 시작할 거예요?

지금 노인회가 하나 나가지 않고 입주해있는데요 1월초에 새로운 경로당으로 이주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1, 2월에 철거를 시작해서, 지금 철거는 감사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한 다음에 3월중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는 적절한 보상문제가 아직 안 돼가지고 못나가고 있어요?

보상은 별도로 필요 없고요 지금 노인회가 대체경로당으로 나갈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대체경로당을 부평4동에 지금 마련했는데 거기에 개보수도 하고 집기도 들여놓고 준비과정을 1월초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월초에 이주를 한 다음에 철거를 들어가고 겨울공사를 피해서 3월중에 착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3년도 3월부터 착공을 하신다고요?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봉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 253쪽 민간대행사업비 2000만원 있죠. 견인차에 들어가는 견인비죠?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추가로 들어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002년 1월 2일부터 견인사업을 민간위탁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부평구가 차량수도 10월 현재 14만 5367대로 전 인천시에서 가장 많은 대수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견인실적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저희가 제일 하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량이 많이 늘어나는 반면에 견인량은 그만큼 따르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중에도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2002년도 민간대행수수료로 예상을 한 것이 추경에 더 잡아줄 계획을 하고 애초에 적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늘어나지 않고 2000만원 정도만 더 늘어나면 올해 말까지 견인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 한 대 견인하는 데 얼마씩 주는 거예요?

차 한 대에 견인료가 3만원이고 1시간 지체될 때마다 2000원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견인차에다가 구에서 지급해주는 돈이 얼마냐고요. 한 대 견인해주죠. 한 대당 우리가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주는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견인료를 저희가 별도로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불법주정차 견인대상차량이라는 스티커를 붙여놓은 차량에 한해서 견인대행사업소에서 견인해갑니다. 일단 견인해가면 견인료가 기본적으로 3만원이고 1시간 초과될 때마다 2000씩 추가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위반을 한 차량들이 내는 돈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견인차가 견인을 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에서 견인해 가는 업체에다 주는 돈이 얼마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고요 그 금액을 견인사업소에서 그대로 한미은행에 입금시킵니다. 그 입금을 확인해서 은행에 통보를.

알았어요. 이해가 안가니까 국장님 답변해봐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불법주정차금지선에 자동차가 대있을 때 구에서 불법주정차금지선에 차를 댔기 때문에 과태료를 일단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에 대해서 견인대행업체가 견인을 해 가는 경우죠. 그랬을 때에 견인대행업체한테 또 저희가 주는 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당 3만원하고 그 다음에 거기 주차장에 보관하지 않습니까, 보관했을 때 시간당 2000원씩 추가되는 금액을 견인대행업체한테 주는데 그 돈을 어떻게 주냐 하면 견인당한 주민께서 돈을 저희 구에 다 냅니다. 전부 돈을 은행에 내면 은행에서 돈이 들어온 사안이 저희한테로 이런 돈이 들어왔다고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15일 단위로 나눠서 한 달에 두 번씩 돈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0만원을 추가경정에 세웠죠? 2000만원이면 대략 몇 대 정도로 견인을 해와서 2000만원이 나갈 수 있습니까?

한 600대 정도.

그러면 우리가 월간 주차위반 단속하고 있는 차가 몇 대 정도예요?

한 1000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남은 12월 안에 600대 정도를 추가로 견인해가겠다는 거니까, 쉽게 말해서 아주 강력한 단속을 12월에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지금 벌써 견인은 다돼서 차를 주민들이 찾아갔거나 벌써 그런 상태고요, 주민들이 돈을 은행에 납부를 하지 않습니까? 은행에서 저희 구로 통보 오는 것에 대한 돈을 2000만원 가지고 추가로 더 지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발생하는 것은 내년도나 가야 저희한테 은행을 통해서 통지가 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얘기하는 것은 대대적인 단속을 하겠다는 투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그 사안은 기 진행된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잘해줘야지 이렇고 헷갈리는 설명을 해주니까 안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견인차들이 영업용번호가 보이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견인차들이 대개 자가용이잖아요? 우리 구에서 주는 데는.

네.

예.

자체 구입한 겁니다.

그 사항은 다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차량은 영업용차량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업허가가 나는 영업용은 말 그대로 그걸 영업으로 하는 사업용 목적 아닙니까?

예.

그리고 구에서 내주는 업체에다 하청을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견인을 해가라고. 주차딱지가 붙은 차들에 한해서 견인을 해가는 거죠?

예.

그러면 그것이 사업적이냐, 비사업적이냐 이것을 잘 구분해줘야지 보면 영업용으로 돼있죠?

전체 4대가 다 영업용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업행위가 맞는 건지 검토를 해보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411쪽 부평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권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7600만원 반환한 것 있죠? 내집앞주차장갖기. 그 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어요?

그 기준은 민원인이, 특히 단독주택 이런 데가 많은데요. 담을 철거 해가지고 자기주차장을 만들거나 또는 대문을 철거를 해서 자기주차장을 만들 때에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80만원부터 많게는 150만원까지 보조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산안설명에 보면 신청취소로 인한 예산집행잔액, 신청했다 취소한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신청을 하는데요 현장을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에 불법사항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만드는 부분에 지붕을 씌운다든지 이런 부분, 또 법에서 허용 안 되는 부분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현장조사를 해서.

불법건축물을 세웠을 때는 안 해준다 하는 얘기죠.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정을 시키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가 부평사람들이라든지 각 동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나가야 될 사안이고요. 내년도에도 사업이 지속적으로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주차장들이 없어서 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독주택들에는 적극 권유를 해서 이 돈은 추가로 들어가야 정상인 행정인데 어떻게 남아서 반납을 하나 그런 얘기지.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인 홍보가 미숙하다는 얘기예요.

네. 내년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에 내집주차장갖기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해서 주차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이런 것은 더 들어가도 좋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남아서 반환을 하냐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한테 물어봅시다. 234쪽에 부평5동 고니센공원 화장실신축 삭감이라고 해놨는데 이 공원이 언제 조성됐어요?

1980년대 초에 조성됐습니다.

그러면 12년 됐네! 그럼 평수가 몇 평이나 돼요?

거기가 약 500평 되고 있습니다.

500평이면 넓지는 않구먼! 그럼 12년 동안에 화장실 하나 없었어요?

예. 화장실이 필수시설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선택적으로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반대되는 여론도 높고 또 거기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거기에서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시니까 화장실이 꼭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가 지역구 의원님을 모시고 설명회를 다시 한번 갖고 그렇게 해서 시행하는 걸로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설명회를 하나마나 12년 동안 있으면서 공원에 화장실 하나 없다면 배설은 어디다 해야겠어요? 애, 어른 할 것 없이 12년 동안 방치했다면, 오히려 화장실 하나 신축해서 주는 게 좋지 12년 동안 정말 공원에 바람쐬러 나오고 운동하러 나오는 사람이 아무 데나 싸고 들어간다면 공원이 되겠어요?

공원의 종류가 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이 고니센공원은 어린이공원이고 요 근린공원들은 화장실하고 이런 게 필수시설이 되겠지만 어린이공원은 말 그대로 동네에 주민들이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보통 어린이놀이터는 반경 250미터 정도로 하나가 커버하는 그런 규모로 짜여있기 때문에 거기서 공원 이용하는 사람이 반드시 거기 화장실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은 사실 하지 않고서 공원조성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과장님! 공무원들이 일하는 것 힘든 줄 압니다. 민간인들하고 부닥치는 것도 싫어하고 민원 발생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 알고 있는데 12년 전에 공원이 생겼다면서, 어린이공원이든 어른 공원이든 평수에 관계없이 공원 조성하려고 예산을 했다가 다시 4000만원 삭감해가지고 또 올렸다는 것은 말이 안되니까, 이것은 공원 내에는 화장실 하나 지어주세요. 아시겠어요?

위원님, 꼭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예산 왜 올렸다가 삭감해요?

예산을 저희가 올린 게 아니라 의원발의로 올렸던 겁니다. 저희가 전에 예산을 올려가지고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이 전부 냄새나는 화장실을 자기 집 옆에는 두기가 싫다, 그런 식으로 전체가 반대를 해가지고 저희가 화장실설치를 못했어요. 그런데 작년말에 의원발의로 예산을 올려준 겁니다.

예.

주민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부득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다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세운 게 아니라니까요!

예산을 의원들이 세웠다 할지라도, 주민들이 찬반을 할지라도 40%가 반대할지 60%가 찬성할지 모르지만 공원 내에 화장실이 없다는 자체는 우리나라의 공원자체부터도 공원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춘우 위원장님 말마따나 위치선정을 잘 해주신다니까 민원 발생이 안 되는 데, 내집 근처에 화장실 생기는 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걸 다시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민원 발생이 덜 될만한 곳에 하나 지어주는 게 나는 좋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춘우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금년도도 벌써 3회째 추경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과다한 부분이 있다면 최소한도 2회에라든지 추경을 할 때 미리 삭감을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12월말 정리추경까지 갖고 와서 지금에 와서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검토를 잘 하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년부터는 추경할 때 미리 전체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전에 삭감이 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의 특별회계 같은 부분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12월 말까지 와서 삭감이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내년부터는 발생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예산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언기 위원입니다. 예산안 234쪽 부평5동 고니센 공원 화장실 신축 삭감 문제는 원안으로 하되 내년도에 추경예산에 올려서, 담당 공무원이 꼭 해주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안가결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