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제 의원 발언

위원장 직무대행 유인원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구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중에서 최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예, 윤호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권영대 위원님으로부터 윤호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윤호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윤호길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윤호길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호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최 연장자이신 유인원 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대행을 맡아서 회의진행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가운데서도 저보다 경륜과 인품이 뛰어난 분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을 제111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심사가 끝날 때까지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2. 간사선임의건 10시10분

예, 박장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순필 위원님께서 박장제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박장제 위원님을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박장제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간사로 선출되신 박장제 위원님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승인의건 10시14분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일동입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56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운용방침은 기금운용의 공정성과 재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적립 여유자금의 탄력적운용에 있습니다.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기금수입은 총 21억 7,700만원으로 출연금이 1억 2,500만원, 이자수입 9,200만원, 이월금이 18억 300만원, 기타수입 1억 5,7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에 2억 4,300만원, 적립금이 19억 3,200만원, 기타 200만원으로 배분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유인물 2쪽 기금의 설치 및 사업분야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15억 4,000만원으로써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과 노인복지기금,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통합된 것으로 노인 및 저소득 세대에 대한 복지증진사업 등에 사용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의 목표는 3억원으로 '96년도부터 3년간 조성계획이 있었으나 「IMF」 등으로 다소 계획에 차질이 있습니다. 2002년도말 노인복지기금 총 2억 3,300만원이 확보될 예정으로 있으므로 계획보다 다소 지연되는 부분이 있으나 경기가 호전되고 있으므로 기금확보가 원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쪽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1억 1,400만원으로서 남녀평등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운용계획 목표액 조성 후 이자수입으로 운용되며 문제점으로는 2000년부터 5개년 계획을 세워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구 재정이 열악하여 2003년 일반예산 3,000만원을 계상하여 놓은 상태이며 총 7,146만 9,000원을 조성하여 현재 35.7% 구 부담 출현금이 제 때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사업시행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5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1억 1,200만원으로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용됩니다. 주요사업으로써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원,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단속활동비,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 등입니다. 2002년도 사업집행액은 「월드컵」 대비 5,7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세계잉여금, 법 위반과태료 등으로 기금조성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6쪽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은 3억 4,200만원으로 최근 3년간 지방세 결정액 평균의 0.8%를 매년 적립하여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등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용되겠습니다. 2002년도 사용액은 태풍「루사」등으로 인하여 천막 구입비 등 297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7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6,900만원으로 최근 3년간 지방세 결산액 평균의 0.02%를 매년 적립하여 재난예방 및 복구지원에 사용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지방세 수입 결산액 평균 1,000분의 2를 출현함으로 기금 확보에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5개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4개의 기금조성 운용에 대하여는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나, 여성발전기금은 2000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2004년까지 2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조성율 35.7%에 불과해 사업시행에 다소 차질이 예상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금 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은보 위원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영도구 사회복지기금에 생활안정자금 수혜자가 지금 몇 분이나 계십니까?

생활안정자금 수혜자, 수혜자를 총체적으로 지금 몇 명이라고 이것은 연도별로 우리가 좀 분리중에 있습니다. 좀 오래되었거든요. 지금 정확한 「데이타」는 안가지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몇 세대나 되었습니까?

우리가 작년도에 18세대에 1억 4,700만원을 융자를 해 주었습니다.

1억 4,700만원, 생활안정자금을 좀 받고 싶어도 여러 가지 법규가 까다롭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좀 완화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빌려줄 때에는 보증인을 영도 안에 사는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 전체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완화가 되었고

부산시에 거주하면 보증이 가능하다 이말이죠. 지금 징수율은 어떻습니까?

2002년도에도 거의 900만원정도 1,000만원 가까운 돈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2년거치 2년 균등상환이거든요. 그래서 2년동안은 이자만 내고 2년 뒤에 이것을 나누어 가지고 2년에 걸쳐서 갚습니다.

한편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국민기초수급대상자중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받고 싶은데 생활안정자금을 받으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홍보는 많이 하고 있고 이것은 돈을 빌릴 때 자기들이 어떤 장사를 한다, 사업계획이 붙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려운 사람들은 사업계획을 뚜렷하게 하기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전세자금 융자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은 주택자금 융자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서민들이 주택자금이 문제가 되니까 전세자금 융자를 많이 빌립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이 부분인데 국민기초수급자가 여기서 수혜를 받으면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해서 탈락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탈락은 안됩니다.

그런 부분에 홍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철훈 위원님.

사회복지기금 최은보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몇 가지를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올해는 4건에 4,000만원, 올해에는 좀 저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각 동하고 반상회, 영도소식지 이런 데에 냈는데 이것을 많이 안 빌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빌리러 오면 적극적으로 빌려주고 싶은데 홍보를 해도 이것이 잘 안되고 그 대신에 전세자금 쪽으로 융자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중에서 전세자금이 포함됩니까?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전세자금은 여기에 안 들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사회복지기금을 어떻게 쓰겠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에 나와있는 지출 항목 그대로 가는 것입니까?

예, 융자를 내년에 2억으로 예상하고 그 다음에 장학금 2,100만원 올해 수준으로 지원을 하고 그 외 일반수용비해서 2억 2,200만원정도 지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학금은 어떻게 됩니까? 대상이 중고등학생인데 몇 건입니까? 2,100만원 다 나갔는데 건수가.

올해 아직 안 줬는데 중학생 30명, 고등학생 30명해서 이번에 24일날 지급할 예정입니다. 계획은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선정하였습니까?

동에서 저희들 저소득층 자녀 중에서, 그런데 우리가 너무 성적에만 연연은 안 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성적이 뒤떨어지더라도 아이가 착하고 공부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그런 사람들은 많이 넣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추천을 받았습니다, 동에서.

동장이 추천한 것으로?

예.

결국은 수급자나 주로 대상이 저소득층 수급자 그렇습니까?

수급자는 학비가 다 나가거든요. 그래서 수급자는 안되고 수급자가 안되면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되겠습니다.

60명인데 선정 과정에 별 얘기는 없겠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운영비는 뭐 하는데 쓰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장부라든지 홍보 인쇄물 그 다음에 돈을 빌려 가지고 제 때에 안 내면 우리가 독촉장을 계속 발급을 합니다. 하면서 어떤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재산 압류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계상을 하여 놨습니다.

문제는 사회복지 문제는 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홍보가 잘 되었든 안 되었든 찾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까다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생활안정자금의 경우는 주면서 어떤 것을 담보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생활안정자금은 보증인이 두 사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증 세우기가 어렵더라고요. 없는 사람들은.

그러면 가능하겠네. 생활안정자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주택전세자금을 주면 주택을 담보로 하면 되니까

주택전세자금을 많이 빌리다 보니까 실적이 올해는 적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셨다고 하였는데 사실 「홈페이지」니 영도도식지는 잘 안 봐집니다. 그래서 「케이블TV」라든지 영도신문도 많이 보고 그러니까 동사무소를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쓰고 싶은 사람들의 저변확대가 되어지도록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돈 놔두고 묶어 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기금의 목적에 맞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여성발전기금은 2억 될 때까지는 지출이 안되죠. 식품진흥기금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잠깐 장학금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금이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저소득층에서 보면 대학생들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학비 없어서 못 가는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대학생들도 몇 % 선정을 하여 가지고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여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생들은 사실 등록금이 많다 보니까

한 사람이라도 알찬 사람을 주어야죠.

우리가 이것을 방안을 검토를 하여 보고 연구를 하여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권영대 위원입니다. 아까 생활안정자금 융자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융자를 받기 위해서 1차 접수는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동에서 합니까?

일단은 동에 사회복지직원하고 상담을 하여서 우리한테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이 돈을 부산은행에서 이것을 빌려줍니다. 우리가 그 기금 자체를 부산은행에다가 예치를 해놨는데 은행에서 그 돈을 빌려주면서 보증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집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안 있습니까? 생활안정자금을 받기 위해서 동에서 조사를 할 때에 그야말로 굉장히 모욕적인 조사를 합니다. 그야말로 위압적으로 조사를 하니까 한번 여기에 신청을 하였다가 다시는 되돌아보기 싫다고 할 정도로 모욕을 당합니다. 실례를 들자면 어떤 분이 노상에서 「커피」를 팔고 있는데 생활안정자금을 신청을 하였는데 동에서 조사를 한다고 길다방까지 갔습니다. 가 가지고 필요 없는 이야기, 예를 들어서 자녀가 어느 학교에 다닌다 중학생이면 중학생, 2학년이면 2학년까지만 물으면 되는데 굳이 몇 학년 몇 반의 성적이 몇 등, 또 길「커피」하는데 무슨 돈이 500만원이 필요하느냐, 어디에 쓰는 것이냐 노상에서 「커피」 팔면서 조사 나온 것까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데 그야말로 거기서 눈물을 펑펑 쏟도록 만들어 가지고 「캔슬」 시킵니다, 필요 없다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가까스로 통과되어 가지고 은행에 가면 은행에서도 똑같은 조사를 반복을 합니다. 또 은행에서 쉽게 돈 안 빌려 줍니다. 얼마나 수모를 당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사람은 다시는 돈 안 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뭘 하느냐, 「카드」가지고 돈 빌려씁니다. 이런 점을 개선하여서 누구라도 편안하게 그야말로 「카드」가지고 돈 빼서 쓸 정도로 편안하게 돈 빌려준다고 하면 왜 운용기금이 남아있는데도 빌려쓸 사람이 없겠습니까? 알아도 너무 조사하는 과정이 복잡하니까 안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연구하셔 가지고 물론 돈을 떼이지 않기 위해서 보증인을 세우고 조사를 철저히 해야 되지만 굳이 몇 학년 몇 반까지 알 필요가 있습니까? 실례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는가 모르겠는데 우리가 동에다가 다시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하고, 동에서 올라오면 거의 100% 추천이 됩니다.

추천이 되면 또 부산은행에 가서

은행에서는 왜 그런가 하면, 만약에 이 돈을 자기들이 맡아서 빌려주고 만약에 이 돈이 상환이 안될 때에는 부산은행에서 그 돈을 물어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몇 년 동안 해서 못 받을 때에는 자기들이 채권 보증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조금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요사이 우리가 일단 추천해서 은행에 간 사람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융자를 받아 가지고 상환이 다 끝났는데 재 융자를 받고 싶은 사람은 어떡합니까?

또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역시.

그러면 사획복지기금은 끝내고 뒤 쪽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지출을 안 시키네요. 2억이 될 때까지 지출이 안되니까 확보만 지속적으로 되어지는 장치만 있으면 확보만 되면 됩니다. 지출이 없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구에서 출현한 것을 계속 방향만 잘 되면, 아직까지 지출이 안되니까

56쪽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훈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식품진흥기금 늘 해마다 얘기가 되어지는 얘기입니다마는, 반복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작년에 5,700여만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2002년도 집행은 현재 모범음식점 「인센티브」해서 표지판 제작을 19개소에 115만원 정도,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에 종량제 쓰레기봉투지원이 720만원정도,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 화장실 종이「타월」 지원한 것이 450만원 그 정도 나갔고 그 다음에 국제행사가 올해 많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일반음식점에 옥외가격표 보급한 것 그 다음에 일반음식점에 화장실 방향제 구입한 것, 그 다음에 종이「타월」 구입한 것, 그 다음에 생선횟집에 살균 액체비누 구입한 것, 그 다음에 앞치마 구입한 것, 그 다음에 종사자 명찰 제작한 것 외국어병기 「메뉴」판 제작한 것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위생수준 향상 사업이고, 그 다음에 위생업소 위생청결 친절 홍보자료 제작한 것이 있습니다. 문화 시민「에티켓스티커」제작한 것 있고, 현수막 제작한 것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모범음식점, 일반음식점 중심으로 이런 것이 주어졌는데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 만일에 모범음식점인 경우 표지판도 하고 종량제봉투도 주고 화장실도 개선하고 중복되는 것이 있겠네요.

개선은 아니고 종이「타월」이라든지

용품, 중복되는 것이 있겠네요. 어느 업체에 표지판도 해주고 종량제봉투도 받는 업체도 있고

모범음식점이 되면 표지판 제작하고 종량제봉투 주고 종이「타월」

새롭게 지정하는 것입니까? 기존의 업체에 주는 것 아닙니까?

기존 업체인데 해마다 5개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늘 있습니다. 누구 집에는 받고 누구 집에는 안 받고 이것이 오해가 될 부분입니다. 무슨 기준에 의해서 그러느냐 자기가 볼 때에는 저 집이나 내 집이나 똑같은데 어떤 집에는 주고 어떤 집에는 안 주느냐 전부 안주니까 그런 소리를 듣게 되어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조그마한 행정부실을 초래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저희들 볼 때에는 일단은 저희들 다 업소를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음식업 지부하고 추천을 받고 그 다음에 저희들 아는 위생지도점검 나가서 위생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낮다 이런 업소라든지 이런 것을 추천하여 가지고 저희들 실지 실사를 하여서 주기는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볼 때에 비슷한 수준 같으면 해마다 확대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니까 확대해 가지고 지침에 보면 전체 음식점의 5%이내에 지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아직까지 5%가 못 미칩니다. 그래서 확대를 할 생각은 많이 있는데 사실 지정을 하는 데에 있어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그런 부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일을 하는데에 있어서

기준이 여러 가지 것들이 미달되어버리든지 그런 것 때문입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해서 지원함으로 해서 옆에 조금 모자라는 업소도 좀 따라오게 하는 그런 목적 자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이것을 통해서 파급효과를 주겠다 이런 것인데, 어쨌든 이것이 5,700만원씩 사실은 쓰면서 정말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는 의문도 듭니다. 들고 하는데 오히려 이런 「인센티브」적인 그런 면에 하는 것보다도 작년도에 음식업체들 교양 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까?

올해 일괄적으로 국제행사가 있어서

교육비는 없네요.

교육비는 나간 것이 있습니다. 많지 않는데, 강사료가 나간 것이 있습니다. 올해.

몇 번하였습니까? 언제.

업소가 많기 때문에 갈라서 하는데 전체 업소에 한번 정도는 교육을 하였습니다.

언제 어디서 하였습니까?

4월 달에 대강당에서 3일간 계속해서 하였습니다. 업소가 워낙 많아서 한참에 교육을 못 시키고

자꾸 불러서 교육시키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업을 해야 되니까. 오히려 주인의 의식적인 문제가 더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뭐 이것 쓰레기종량제 봉투 갖다주고 화장실 용품 갖다주고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인식을 바로 갖도록 하는 작업을 아울러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적인 자료를 만든다든지 또 아니면 그런 교육을 조금 강화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오히려 그런 부분들도 역점을 두는 그런 게 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만일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 이런 것들은 어떤 것입니까?

여기서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들이 음식업 조합장, 그 다음에 제가 들어가고, 서부교육구청에 사회체육과장, 그 다음에 음식업주 세 사람, 그 다음에 「케이블TV」 이래서 11명이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 사람들 올라오는 명단을 가지고 심사를 하여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적으로 뭘 금방 한번 주고 하는 것보다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하는 것이 방향 설정에 있어서 옳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것을, 이 식품진흥기금을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보면 왜 이런 소모성 경비를 써야 되는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는데, 목적 자체가 한정이 되어있어서 돈을 거의 쓸 수가 없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어느 일개 업체에 주면 형평성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있고 그러니까 돈을 굉장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쓰다 보니까 소모성인데 사실 좋은 것은 아닌데 다른 데 쓸 수 있는 방안이 마땅히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누구 주고 누구 안주고 하면 말이 되니 차라리 홍보물이라도 만화 형식으로라도 길게 하지 말고 그 때 그 때 분기별로 만들어서 어떤 의식적인 부분에서 되고 교육을 강화하는 그런 쪽에 조금 돈을 적극적으로 많이 집행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예, 그런 것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최은보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을 조성할 때에 가장 기여를 했던 부분이 법 위반과태료 부분이죠.

내년도 예산 짠 것 보면 저희들 시에서 내려온 징수교부금이 많습니다.

징수교부금을 빼고 상당히 기여한 사실 아닙니까?

예.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모범음식점에 일회성 소모성을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그에 대해서 공감을 사실 크게 합니다. 사실 우리가 모범음식점으로 선정이 되어서 종이「타월」을 지원한다든지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지원하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는가,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범음식점 정도 되면 향기를 단다든지 종이「타월」을 비치한다든지 안 해도 기본적으로 다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지원을 안 해도 업소 자체에서 다 합니다, 물비누 이런 것은. 그렇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법 위반과태료를 가지고 식품진흥기금을 조성하는데에 있어서 큰 기여를 하니까 불량업소 계도에 중점을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실질적으로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겠지만 조금 영세업소 이런 부분에 지원이 오히려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은 좋은데 지금 모범업소도 몇 개 안 되지만 불량 업소도 많습니다. 한정된 부분이 시설에 대한 지원이 모자라고 그러면 뭘 지원하느냐 하는 문제가 되는데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그런 업소에 뭘 지원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것이 예상도 그렇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사실 좀 애매합니다. 우리가 지금 모범음식점에 여러 가지 지원해준 이 문제는 이것을 몇 년동안 지원함으로 해서 모범음식점에서 해보니까 좋더라고 해서 단지 우리가 지원을 끊었을 때는 자기들도 불편해서 사 넣고 하는 그런 유도하는 것인데 영세업소에서 해봐야 어떻게 효과가 나타나는가 하는 것은 조금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모범음식점은 실질적으로 영도에서 지정된 곳이 많죠.

51개.

이런 업소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자생력을 가지고 영업을 하고 계신데 영세업소들은 상당히 영업자체가 어려움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권영대 위원님.

과장님 지난번에도 모범음식점 「인센티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모범음식점이라고 지정만 되어도 굉장히 득을 봅니다.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같은 값이면 두 군데가 있으면 한군데에 모범음식점이란 표찰이 있고 한쪽은 없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 모범음식점으로 갑니다. 그러면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된 것도 굉장한 「인센티브」를 받는데 굳이 여기에 다른 여러 가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까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에서 모범음식점 선정한다고 안 그랬습니까? 거기도 어떤 상한선을 두어서 몇 평이상 또는 좌석이 몇 개이상 있는 모범음식점은 제외하고 영세한 음식점 중에서 예를 들어서 「테이블」2개 내지 3개, 10개 미만인 음식점 중에서 모범음식점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범 규격이 맞으면 모범음식점이 되지 않습니까? 시설이 깨끗하다든지 음식이 깔끔하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한 어떤 규정에 미달되는 그런 업소 중에서 모범음식점을 선정하여서 거기다가 이런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면 이런 음식점도 도움을 받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도적으로 영세업소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지정규정에 보면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시설 기준이라든지 맞춰보면 영세업소가 받을 수 있는 규정은 없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모범업소에서 조금 미달되는 것은 저희들이 모범업소 쪽으로 넣어 가지고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영 영세한 업소에 대해서는

모범음식점으로 선정하는데 시설면적이라든가 이런 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시설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 조건을 갖추어야 모범음식점이 됩니다.

그러면 시설기준이 몇 평 이상 되야 합니까?

평으로 하는 게 아니고 좋은 식단을 이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화 시켜야 되고 하는 이런 몇 가지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런 조건이 충족되는 업소중에서 소규모로 하는 음식점이 안 있습니까?

그런데 모범음식점은 소규모하고는 별개입니다. 업소가 크든지 작든지 그것하고 관계없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대형음식점에는 모범음식점에 이런 「인센티브」를 주지 말고 그런 소규모 음식점에 모범음식점을 선정해 가지고 이런 「인센티브」를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조건만 갖추어주면 업소규모가 크던지 작든지는 관계없다 말입니다.

그런데 대충 보면 모범음식점이라 그러면 규모가 크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영도에 모범음식점이 51개가 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51개중에서 소규모 그러니까 좌석이 20개 미만인 음식점 중에서 모범음식점이 몇 개가 있습니까?

그것은 평수대로, 평수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조금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자료가 없으면 놔두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보세요.

좋은 말씀인데 작은 업소라도 깨끗하고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업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생각은 대형음식점은 자생력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인센티브」를 줘서 물수건이니 안 해줘도 모범음식점이란 표찰만 있어도 상당한 영업의 이익을 보고 있는데 아주 영세한 사람들은 시설을, 모든 조건을 다 갖추어도 규모를 크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할 때 이런 영세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소규모 업소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소규모 음식점에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은 공무원이 인력이 부족하고 민간인도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식품위생명예감시원을 지정을 해놓은 사람이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활동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만 해 가지고 별도로 단속실적을 뽑은 것은 없습니다. 없고, 이 사람들이 올해에 5회를 같이 단속을 했습니다. 점검을 93개 해 가지고 10개 업소에 대해서 조치를 한 실적이 나와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페이지」 보상금관계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문제는 무신고 업소라든지 부정불량식품 이런 업소를 신고를 하면 민간인이 신고를 하면 그 민간인에 대해서 보상금을 주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예, 2001년도에는 10명이 34건을 신고를 해서 300만원이 나갔고, 올해는 6명이 27건을 해 가지고 48만원이 나갔습니다.

6명이 27건을 신고를 해요?

그러니까 주로 내용이 뭐냐하면, 자판기 무신고가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카메라」 가지고 쭉 다니면서 신고를 해버리면 우리는 그 사람은 바깥에 명패가 안 붙어 있으면 신고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고 무조건 다 찍어 들어오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신고했느냐 안 했느냐 어디 있느냐 현지에 나가 가지고 무신고 같으면 한 건당 1만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예감시원은 저희 구에 5명이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나갈 때 5명이 공무원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그렇게 지도점검 하는 사항입니다. 그 활동비가 1일, 3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또 안 나오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현재 저희 자판기 관계는 워낙 개수가 많다 보니까 신고된 건지 안 된 건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사진 찍어 가지고 무작위로 들어오니까 그래도 그 안에서 찾아보면 또 몇 건씩 안 낸 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법에 명예감시원을 두도록 근거를 둬놨기 때문에 각 구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해보고 실적이 없고 하면, 없을 때는 없애버리겠습니다. 그러나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은 마치고 드리겠습니다.

박장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없으면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62「페이지」에 식품접객업소 접객음용수 수거검사 수수료 해 가지고 410만원이 나왔는데 식당에 물을 제대로 수질검사를 하고 계십니까? 100건이면 100건 그대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과거에는 행정처분 하는 기준이 있었는데 음용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없습니다. 부적합이 나와도 우리가 권고사항으로 물을 끓여서 놓아라라든지 이것은 행정처분이 없기 때문에 사실 하다말다 하다말다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관계에 집중적으로 해보기 위해서 일부러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 관계 말이죠. 요즘 수질이 나빠져 가지고 해마다 보면 다른 등산객들 물도 검사를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모르겠지만 식품접객업소 이것은 제대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예산 아무 필요 없는 예산 아닙니까, 이것?

아니 그러니까 철저히 하기 위해서 저희들 해놓았다니까요. 이 때까지는 사실 저희 공무원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처분기준이 있으면 명확하게 해 가지고 부적합이 나와서 영업정지 10일 매기면 관계없는데, 부적합이 나오더라도 권장 사항으로 물을 끓여 놓아라라든지 시정밖에 안 되어 있다 말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기에 모순이 있는 게 지금, 부산시에서 발표하기를 수돗물을 먹어도 아무 상관없다고 했다 말이에요, 부산시에서는. 그러면 손님한테 수돗물 그대로 올려주면 되는 것이지,

올려주면 되는데요, 그것도 관리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수돗물도 즉시 올려주는 것이 아니고 하루 놔둘 수도 있고, 이틀 놔둘 수도 있고

위원장님, 건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면 예결산 못 하거든요. 그래서 핵심적인 것만 이야기하고, 다른 것 해야 될 게 많은데 빨리빨리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관계 과장님, 물어보겠습니다. 자판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영도에 음용수도 음용수지만 그 안에 열어 보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단속을 해야 되요. 저희들이 내부 보면 정말 못 먹습니다, 「커피」. 그것을 앞으로 주의를 해주시고요. 다른 질의 또 있습니까?

예, 저희들 모범업소가 포함되도록 해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국제신문에 그런 게 있었어요. 어느 부서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발표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보니까 전부 불합격이 상당히 있었어요. 기억이 나는 것 같아서…… 필요 하시겠네요.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재해대책기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전국적으로 수해 때문에 많은 얘기들이 되어지고 그랬는데 우리 구에서도 한두 건 일이 있었습니다. 재해가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재해가 났을 때 장비가 전혀 없어서 제대로 신속한 대응이 안 됐다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재해대책기금으로 장비구입 할 수 있죠? 지금 장비가 있습니까?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천막, 「로프」, 「비닐」 이런 종류고 차량이라든지 그런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차량은 없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기본적인 장비는 있습니다.

삽이라든지 대응할 장비가 제대로 없었다 해 가지고

그런 것은 다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어떤 종류의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재해장비로는 삽, 곡괭이, 「비닐」, 천막, 마대, 「로프」 이런 겁니다.

재해가 났을 때 우리 지금 나름대로의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있습니까? 어떤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까?

재해대비 해 가지고 비상연락체계라든지, 직원근무방법이라든지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라든지 다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조그만 일이었지만 만일에 우리 영도가 물 때문에 그런 난리를 겪을 거라고는 보지 않지만 그래도 산사태라든지 그런 우려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 영도지역에. 그랬을 때 늦장 대응이란 얘기도 있었고 사실,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장비도 때 되어 가지고 일 나고 나서 준비하려고 하면 안 되니까 필요한 준비물을 기금을 통해서 확보해 놓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기금을 쓸 수 있는 용도는 원칙적으로는 적립액을 저축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기금을 쓸 수 있는 용도는 재해 사전대비를 위한 점검을 해서 시급히 보수나 정비를 해야 되는 사항, 그 다음에 응급복구, 응급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 또 재해예방을 위해서 꼭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이런데 하도록 되어 있고, 장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반예산에 올려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해를 대비해서 하더라도 그것은 쓸 수 없도록 되어 있네요.

예, 기금을 쓸 수 있는 용도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든지 충분하게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 부족하거나 꼭 필요한 게 있다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라는 게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준비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다른 자치단체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것들이 사전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인재가 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한 얘기들이 거기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래서 준비가 잘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철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박장제 위원님.

저희들이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주의보가 발령이 되면 직원들이 일단 저희들 재해관련 부서 직원 7명이 밤에 비상근무를 합니다. 또 경보가 발령이 되면 전 직원의 2분의 1, 동도 마찬가집니다. 그런 식으로 비상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 건설종사원도 대기를 시켜 가지고 비상사태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자재라든지 전부 확보해 놓고 비상근무를 하고 있고 기상청이라든지 군부대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소방서하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기본 종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으면 재해대책기금은 마치도록 하고요,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집행된 게 없잖아요. 지금 적립하는 단계니까 넘어갑시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정순필 위원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의 200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의 내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459억 1,701만 8,000원, 특별회계가 3,266만 7,000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에서 기획감사실 소관의 일반행정비 기획감사관리 기획관리 경상적경비 여비 국외여비 선진행정 「벤치마킹」에서 1,000만원, 일반행정비 기획감사관리 기관운영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임의보조금에서 1,500만원을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의 일반행정비 총무관리 행정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 수당에서 240만원, 일반행정비 총무관리 전산관리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PC」구입에서 220만원을 삭감하고, 문화공보과 소관의 일반행정비 문화예술 문화예술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함지골 문화 축제지원에서 150만원을 삭감하고, 세무과 소관의 일반행정비 세무관리 세정관리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인터넷」납부 활성화 「인센티브」제에서 177만 5,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소관의 사회보장비 가정복지 가정복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노인복지회관 활성화 인근부지 매입비 3,7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도서관 소관의 교육 및 문화비 도서관 운영 도서관 운영 경상적경비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비도서자료 구입에서 500만원, 교육 및 문화비 도서관 운영 도서관 운영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아동실 바닥 「카펫」 설치 216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에서 총 7,703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03년도 영도구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을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한 예비심사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의 내년도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산업위원회 박장제 간사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서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에 보시면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4,000만원 해서 500만원 깎였습니다. 1,000만원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을 관장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서관장 손병희입니다. 저희들 도서구입비 3,000만원하고 비도서구입비 1,000만원이 이렇게 해서 4,000만원이 올려져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오늘 나오게 되었습니다. 비 도서자료는 저희들 5층에다가 「디지털」자료실을 금년 올 7월 달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저희들 자료구입비로써 당초에 우리 도서관 규모는 대중소로 나누고 소규모입니다. 소규모는 「디지털콘텐츠」 확충비가 1억을 확보하도록 문화관광부하고 시 문예진흥과에서 지시사항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에 2,800만원 정도가 자료가 확보되어 있어서 7,200만원을 예산확보 조치가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7,200만원은 확보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자료를 한꺼번에 사 놓으면 점차적으로 나오는 새로운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올해 7,200만원을 내년에 확보해 가지고 다 사는 것도 그 자료도 사장되는 자료고 이래서 올해는 1,000만원만 내년도 예산에 올려 가지고 점차적으로 그 예산을 확보를 하겠다고 1,000만원을 1차적으로 요구한 사항이고, 또 1,000만원을 갖고 저희들 자료 구입하는 것은 학습용 「CD롬」「타이틀」과 전자책과 각종 「DVD」자료입니다. 「DVD」자료는 2만 5,000원에서 5만원 정도로 하면 충분히 살수가 있고, 전자책은 3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 호가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대충 5만원 정도로 기준치를 잡아 가지고 100종을 구입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연말에 비 도서자료 구입한 것을 복사를 해왔습니다만, 이번에 예를 들면 51종에 870만원입니다, 51종 구입하는데. 그래서 제가 어저께는 평균치로 5만원 정도로 든다는 것이었지 다른 자료들은 아주 고가입니다. 전자책은 보통 책하고 달라 가지고 「PC」에다가 저희들 탑재를 해놓으면 영도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인터넷」에서 모든 분들이 전국의 어느 분이라도 영도 도서관에 있는 전자책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책은 다른 책보다 가격이 훨씬 비쌉니다.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도서관 소관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00만원에 대해서 과장님은 이것을 살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들어보니까 우리 도서관이 부산 전체에서도 아마 3등급으로 하면 제일 낮은 수준에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있는 책이라든지 모든 것을 보면. 앞으로 어린 학생들이 대학 진학한 학생, 또 일반인들이라도 도서관을 이용하려면 책이나 「CD롬」이 제대로 비치되어 있어야만이 많이 찾아올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또 「PC」를 물어보니까 이것은 한번 깔아놓으면 가정집에서도 저희 도서관에 들어가면 이것을 그대로 볼 수가 있답니다. 그런 「CD롬」인 모양인데

이게 전액 삭감이 아니고 반만 구입하라 해서 해놓은 거기 때문에 1,000만원에서 500만원 깎았다 말이에요. 그러면 반은 구입할 수 있는 거예요, 반은.

여기에 대한 최은보 위원님은 반을 구입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500만원을 깎은 것 같은데 다른 분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리고 또 이용자수도 생각해 봐야되고, 장비만 갖추어 놓으면 뭐합니까? 이용자가 없는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도서관에 구색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용자 수가 작고 많고의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제가 사실은 도서관 운영위원이라해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어제 도서관장님이 와서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기도 한데 제가 보건데 「디지털」 도서관을 멋지게 만들어 놓았는데 소위 말하면 「하드웨어」는 있는데 「소프트웨어」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불균형이거든요. 이렇게 볼 때에 예산에 따라서 없으면 반만 살수도 있고 한데 구색을 갖추도록 해서 책을 찾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채워주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의논을 해서 적절하게 맞추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저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도서관은 말이죠. 저보다 김철훈 위원님께서 도서관을 많이 관여를 하고 계시니까 더 잘 압니다. 아는데, 도서관은 정말 앞으로 활성화 시켜줘야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인원이 작다 그래 가지고, 사실 작다고 하는 것은 어느 면에 봐서는 도서가 작고 제대로 구색이 안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인원이 자꾸 줄어드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CD」 구입하는 것은 저 개인생각입니다만, 이것은 살려주는 게 좋은 조치일 수 있습니다. 도서관에 보면 밑에 아동실 바닥 「카펫」 설치하는 것은 이것은 그대로 삭제를 해도 안 괜찮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게 안 그렇습니다. 어른들은 도서관에 가면 조심해서 걷는데 애들은 뛰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도서관에 가보면 「비닐」같은 것을 깔아놓았는데 밟으면 소리가 나 가지고 굉장히 소음이 심합니다. 「카펫」 안 깔아 놓으면 시끄러워서 공부가 안 됩니다.

소리가 나서 그런 게 아니고 아동실 바닥인데 「카펫」이라도 깔아 놓으면 편안하게 앉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거든요. 저게 부구청장이 가서 「카펫」 깔면 좋겠다 이러니까 지금 올린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장에게 어저께 물어봤어요. "꼭 이것 필요합니까?" 하니까 "해주면 좋고, 없으면 없는 대로 하고." 그 이야기라. 그 이야기니까 어제 그래서 그랬거든요.

지금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하나도 깔 것 없지요. 다 살려줘야 돼.

예, 그런데 다른 질의가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질의해 보세요.

지금 실질적으로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에 근무하는 모 분하고도 얘기가 다 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게 필요 하느냐 하니까, 필요 없다 하기 때문에 달려든 거라고. 그런데 전액 삭감을 한 게 아니고 기본적인 것은 갖추고 있다 말이죠.

요즘 젊은 학생들이 책보다도 「디지털」을 통해서 더 많은 자료를 확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감하네요. 저는 어저께 어떻게 말을 못했습니다. 도서관 운영위원이라고 해서 편들어 주는가 싶어서 말을 못하고 보기만 했는데,

최 위원님 이게 뭐냐하면 제가 어제 설명을 먼저 듣고 의장님께도 의논을 했습니다. 의장도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아, 의장님이야 도서관에 차 대고 하니까 해줘야 되지요.

차 대는가는 나는 모르겠는데 그 분이 뭐라 하느냐 하면 도서관의 회의에도 많이 참석하고, 도서선정하고 운영도 하고 하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도서관 책 구입하고 「CD」 구입하는 것 이것은 살려줍시다. 살려주는 게

「CD」를 전액 삭감하는 게 아니잖아요. 100개 살 것 같으면 50개 사라 하는데.

형편에 따라 하면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말이죠. 하나에 100만원 짜리가 있더라고요, 전자책이.

추경에 하면 되죠.

추경의 의미라는 게 꼭 필요할 때 갑자기 불거졌다든가 그런 때 추경을 편성하는 거거든요, 목적이. 그런데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체 추경에서 반영하는 것도

아니, 50% 살려주고 50% 구입해 가지고 정 「디지털」 자료실이 운영이 안 될 것 같으면 추경에 올릴 것 아니오. 문 잠궈놓고 있지는 않을 것 아니오.

운영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아, 아무 것도 없어도 책이 한두 권만 있어도 사람만 앉아 있으면 운영이 되는 것 아니오. 그것은 내가 극단적으로 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우리 도서관에 물어봤거든요. 필요 없는 예산을 내놓아라 했어요. 다 깎일 거냐, 어쩔 거냐 하니까 물어봤는데 많은 것은 아닌데 50만원 짜리 한 개 이런 것 필요 하느냐 물어봤거든요, 금방 가서. 어저께 물어보지는 안 했는데 '입간판 제작' '도서관 표지판 제작'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입간판 도로에다가 세워서 예를 들면 도로에 세워서 '오늘은 10부제 하는 날입니다.' '2부제 하는 날입니다.' 그런 입간판을 50만원 주고 맞추겠다 그런 거거든요. 구태여 그게 필요 하느냐,

그러면 시설비 쪽에 문을 전부 교체하게 되어 있는데 화장실 문 못씁니까?

문 그것 다 해야 되느냐 물어보니까 22개인데 돈이 없어 반만 하고 내년도 또 반하면 짝짜기가 되지 않느냐, 똑같은 것 하기 어렵지 않느냐,

내가 도서관 이용을 자주 하는데 도서관 화장실 문 무엇 때문에 교체를 하는데?

이게 좀…… 모르겠습니다.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고쳐야 된다고 필요성을 제기는 하는데 우리가 보지 않아서,

내가 도서관에 가서 복사를 많이 하는데 복사기는 갈아야 됩니다. 엉망진창입니다. 그리고 그 화장실 문 교체를 다음에 하고 지금 「CD」 그것을 살려주고 그러면 안 되나?

화장실이 540만원이네. 위원장님 전체 하는 것 같으면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것 좀 꺼내고 이것 조금 더 올려주고 도서관에서 필요 없는 것,

도서관 화장실 문 교체가 534만 4,000원이거든요. 이것을 내년도에 교체하라 하고 「CD」 그것은 살려주고.

도서관에 안 가봤습니다만, 문이 나쁜 게 더러 있으니까 아마 다 하겠다 해 가지고 올린 것 같은데

이것 예산 수정하지 말고 그대로 올립시다. 다 통과시키지 말자. 뭐 이래 가지고…… 아니, 의장이 한 마디 한다고 해서

최 위원 말씀도 맞거든요. 살려달란다고 다 살려주시면 안 되거든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 말고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최 위원 말대로 전부다 살려줘야 된다고. 지금 도서관 다른 것은 얘기 안 하겠어요. 도서관 이 관계는 구민들이라도 누가 자료라도 찾아보려고 하면 도서관 찾아간다 아닙니까? 책 한 권이라도 「CD」 한 권이라도 자꾸 확보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만이 구민들이 갈 수 있고, 저희들이라도 한번 가면 그것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디지털」 도서관 작년에 하면서 자료를 보충 못한 것은 맞습니다. 「하드웨어」만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보완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래, 그것을 보완을 하고 화장실 문을 교체하는 것이라든지 안그러면 그 밑에 보면 도서관 문 교체하는 것 1층 출입문,

조금 조율합시다. 속기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4분 기록중지 12시08분 기록개시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 예산에서 이번에 예산편성 해 주는 게 도서관이 엄청나거든요, 실질적으로.

도서관이 인건비가 사람이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 위원님 어떻습니까?

다수가 원하면 그렇게 하십시오.

정리를 하겠습니다. 도서관 예산안 관계는 도서관 문 교체 400만원하고, 입간판 50만원, 그 다음에 아동실 바닥 「카펫」설치 216만원, 합계 666만원 삭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비 도서 구입비 500만원은 부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0분 정도 흘렀습니다만, 오후에 대상 부서를 여기서 결정하고 합시다. 오후에는 총무과, 사회복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저희 과에 「노트북」이 2대가 되어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상 총무과 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마는, 용도는 민원봉사과 민방위계 민방위대원 교육용으로 한 대는 쓰여지는 것이고, 한 대는 기획감사실 감사계에서 동 행정 종합감사를 매년 돌아가면서 하고 각 실과 보건소라든지 현장확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다 보면 「노트북」을 들고 가서 자료를 입력을 해가지고 감사하는데 필요한 필수장비로써 동에 종합감사 나갈 때에 종전에는 특정한 직원이 쓰던 「PC」를 업무중단 시키고 감사 요원이 활용하다 보니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감사할 때에 휴대해 가서 거기서 활용하는 장비이고 또, 감사원이나 행자부의 그런 감사가 수시로 있습니다. 최근에는 감사원이 감사로 출장을 오면서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감사계보고 「노트북」 몇 개만 미안하지만 내주면 좋겠다는 요청이 오면 각 실과에 있는 것을 빌려가지고 제공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필요할 때에는 감사계에서 쓰고 상부기관에서 감사 내려오면 장비로써 지원을 하고 그런 용도로써 쓰기 위해서 2대를 예산에 따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총무과에서 쓰는 것은 아니지만 「PC」장비 구입은 총무과 전산「파트」에서 하다보니 그런데, 실지 안달이 되어 해야 할 사람들은 기획감사실장이나 민원봉사과장님이 와서 애원을 해야 되는데 김철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두 군데 필요에 의해서 2대를 해놨는데 한 대는 깎이고 한 대만 구입하는 것을 하니까 서로 기감실 민원봉사과에서 서로 양쪽과에서 싸우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마는, 두 대를 같이 좀 해 주었으면 좋겠고 깎을려면 두 대를 다 깎으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제2건국추진위원회 수당 240만원이 깎였는데 내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800만원이란 돈이 주로 어디에 쓰이는 것입니까? 수당이 전부 얼마입니까? 전체가 800만원인 모양인데

분기별 1회씩 4회 하도록 되어있는데 24명이 위원인데 5만원씩 해서 480만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제2건국위원회 한 분들이 수당을 한푼도 안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제 고영진 위원님께서 같은 위원으로 계시는데, 수당은 받지 않고 그 수당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다 내 놓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받은 것으로 하고 위원들이 결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그러면 구태여 수당 480만원을 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불우이웃돕기 그런 방법으로 올리든지

아니구요, 예비심사 할 때에도 이런 저런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마는, 현 정부가 그래도 존속될런지 바뀔런지 지금현재로써는 어떤 식으로 될런지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생긴지 얼마 안 되서 내년쯤 되면 바뀔런지 모르니까 깎아도 안되나 이런 식으로 얘기도 오고가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도 4회에 480만원 되어있는 부분을 다른 부분을 꼭 총무과에 필요한 예산인데 그 부분을 삭감할려고 해서 그 부분은 살리는 쪽으로 하고 이 부분 4회로 되어있는 것을 2회로 해서 삭감하자는 이런 식으로 절충이 되어서 4회에서 2회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항목은 좀 살려놔야 되겠고, 내년도에 설령 만에 하나 제2건국추진위원회 관련 이 부분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우선 살려놨다가 내년도에 그런 변동사항이 있으면 추경에 삭감시키든지 조치를 할려고 하는 사항이라서 이 부분은 4회에서 2회로 삭감한 그 이상은 손을 대면 안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각종 위원회가 1년에 수당 받는 것이 두 번입니다. 한번 아니면 두 번, 4회는 많습니다. 그래서 4회면 많은데, 제2건국 얘기를 할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구 의원님들이 5명 들어가 있는데 또, 하던 것을 갑자기 예산마저 없애버리면 그렇다고 그래서 제2건국 예산 살려두고 위원회 수당을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4회 하던 것을 2회로 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없애기는 그렇지 않으냐 싶고 만일에 「노트북」 문제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 들으니 총무과 예산이든 똑같은 예산 아닙니까? 「노트북」을 저희들 입장을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것이, 나름대로 한다고 하였는데 집행기관에서 전부 필요한 예산이란 것입니다. 전부 필요하다는데 야박하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입장은 또 기존의 심의가 질이 있게 되었냐 아니냐 그런 소리도 들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런데, 「노트북」 1대가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 총무과 예산에서 어제도 잠깐 지적을 하였습니다마는, 기 있지 않습니까? 기 700개를 하였는데 작년 수준에서 기를 사시고, 작년에 200개를 사셨더라고요. 나머지 500개는 삭감하여서 「노트북」을 1대를 살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기도 사실 삭감하려고 하였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셔서 그랬는데 기가 그렇게 많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한번에 꽂는 깃발이 한 600개입니다. 부산대교, 영도대교 양쪽에 2개씩 꼽으면 600여 개 됩니다. 일시에 한번에 갈아 끼울려고 하면 엄청 예산이 들어가니 예심 할 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해서 휘 감기고 계속 갈아 끼우는 작업을 하다보니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하다 보니 700개 이 부분도 그냥 살려놔야 되겠습니다.

「아시안게임」하고 중요 행사가 있어도 작년에 200개 정도하면 되겠다 싶어서 하였는데 내년도에 특별한 행사가 없는데 700개 정도는 무리라고 봐집니다. 그래도 과장님 필요하다고 해서 하였는데 「노트북」필요하시면 작년 수준에서 그래하시고 깃발이 정 부족해서 못 쓸 상황이고 그러면 또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도에 쓸 예산 아닙니까? 98쪽에.

이것이 700개 되어있는데 매년 지금부터서 시작해서 내년 연초까지 좀 깃발을 구입을 해서 써보고 나중에 모자란 부분이 혹 생긴다면 추경에 반영하는 쪽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700개 중에 한 100개 내지 200개는 「노트북」살리는 대신에 하고 500에서 600개는 구입하는 쪽으로 김철훈 위원님 양보를 하여 주시면

500에서 600개

500개하고, 200개 정도면 110만원되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 앉아서 심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김 위원님 과장님하고 앉아서 밀고 당기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과마다 「서비스」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을 전부다 과마다 전체가 얼마되는지 모르겠는데 전체 얼마를 합니까?

이것이 「서비스」헌장이

책자하고 홍보물하고

저희 구는 예산이 상당히 작은 편입니다. 작은 편이고 올해도 많이 쓴 이유가 작년에 최우수구가 되어 가지고 2,000만원 상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 상 사업비를 가지고 올해 필요한 유인물, 인쇄물, 특수시책 이런 데 활용을 하다 보니 16개, 본청하고 17개 구, 군중에서 우리구가 민원헌장이 최우수구가 되어있는데

알겠는데,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각 실과별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파악을 못하겠는데,

예산계장님 계산 한번 해보셨습니까?

김원태 그것은 자료를 따로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과마다 「서비스」헌장을 선포를 해서하고 있습니다. 호응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신문에 보니까 평가는 시에서 하는 거니까 안으로 내부적으로 잘 해 가지고 되어있는가 모르겠는데, 구민들한테 직접 몸으로 닿는 그런 「서비스」헌장이 되는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각 실과별로 처리하는 업무가 전체 다릅니다. 세금 다르고 총무과 다르고 다 다른데, 그 업무에 대해서 우리 과에 근무하는 직원은 17만 구민을 위해서 민원봉사과 같으면 호적등본 떼러 오면 종전까지는 1분 이내에 해 줬지만 30초 이내로 해주겠다 만약, 그 부분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정중히 사과를 하고 보상품을 드리겠다 하는 약속들이 전부 실려있습니다. 실과별로 민원처리하는데 처리하는 속도, 시간, 어떤 식으로 못했을 경우에 우리가 사과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전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실과 별로 독립적으로 헌장이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올해 하다 보니 내년에 더 빨리 해야 되겠다든지 너무 빠르다 보니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다든지 하다보면 법령이 개정이 된다든지 하면 변경을 해서 다시 인쇄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유인물을 돌려봐야 지금 구민들이 몇 명이나 보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구민들은 오셔가지고 몸에 안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다른 책자이니 뭐니 만드는 것보다도 차라리 그 앞에 헌장이나 이런 것을 걸어놓으면 차라리 좋지 싶고

앞에 「서비스」헌장에 다 비치되어있습니다. 실과 앞에.

이 예산을 2,000만원 상금을 받았다고 하였는데 올해 최우수구죠?

내년에도 유지가 되어야 되겠다고

지금 최우수를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고 구민들에게 친절하고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해드리고 행정「서비스」 약속대로 이행하다 보니 평가가 와가지고 잘 반영이 되어서 우수구가 되었지, 우수구를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유지할려고 하니까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예산서에 보면 204쪽에 노인복지회관 활성화 인근부지 매입건입니다. 이것은 어제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물론 우리가 노인복지회관 사업을 개관을 하여서 어떤 공간활용도 필요하지만 첫째는 사실은 민원이 굉장히 야기가 되었습니다. 그 뒷집에서 위원님께서 지금 보시는 약도를 보시면 영도노인복지회관이 정문이 여기에 있고

과장님 우리 전부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다른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거기 보면 이 집이 조그만한 파란색깔로 되어있는 것은 강상희 씨 1㎡이고 그 다음에 2층집이 전남심 씨 소유의 19,8㎡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따라서 굉장히 통행이 불편하고 일조권과 소음 이래서 이 집이 주택으로의 기능이 상실되어 있고, 물론 생활불편이 큽니다. 그래서 이것을 2001년도 2월 20일날 우리가 그 때 일단 노인복지회관을 짓고 있는 중에 부지 매입을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당시에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재정 여건이 호전되면 사겠다고 하였고, 그 다음에 올해 9월 달에 또 노인복지회관 뒤쪽 집에서 부지매입을 또 건의를 하여서 노인들이 어떤 「프로그램」 활동을 하기 위해서 노래소리가 나간다든지 하면 굉장히 항의를 하고 노인들이 활동을 거의 못 하게끔 그렇게 자꾸 이의를 제기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하고 굉장히 다툼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산을 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원발생 그것도 해소 차원이고 주민 이분도 실지로 우리가 뒤에 통로를 막아버리면 그 사람들은 출입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을 수가 없고, 땅을 그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집을 밤에도 이 집이 문을 열어놓고 다니기 때문에 보안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프로그램」실 활용도 충분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좀 이것을 해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어제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을 때에는 전남심 씨 소유 한 가구만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았단 말이에요.

그것은 집이 아니고 바로 앞에 땅,

땅이 1평방미터가 강상희씨 땅입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남심 씨 이분은 이의를 자꾸 제기해야 구청에서 이 집을 살 것 아닙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

이집 해놓고 놔면 바로 옆에 집은, 옆에 집에서 사라고 하면 사야되겠네.

그것은 그렇게까지는, 왜 그러냐 하면 통로가 같이 되다보니까 마찰이 있습니다, 바로 뒷집이고.

지금 영도구에 집이 안에 10가구이상이 되는데도, 민원이 크게 발생하고 있는데도 출입로를 구청에서 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우리 땅인데 그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짱식으로 나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저희들은 못하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늘도 이 부분에 현장을 다 갔다 왔습니다마는, 매입을 하여서 크게 가치성이 없더라고요.

일단 이 땅은 사 놓으면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그렇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에는 기회가 되었을 때에 매입하는 것이 가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이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매입하지 않으면 매입할 사람도 없겠든데요. 그렇게 급하게 매입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뒤에서 민원을 제기를 해 가지고 노인들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하니까 우리가 수습차원에서

노인들하고 무슨 다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을 하다보면 노래도 하고 하다 보면 조금 큰 소리를 못 내게 하는 거라요. 그래서 노인들하고 굉장히 싸움이 많습니다.

오늘 노래교실 운영 할 때 현장에 있었습니다.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 마디도 새어나온 게 없는데요.

안 그런데요. 그런데 여름에는 사실 문을 열어 놓고 그것을 못합니다.

과장님 오늘 가보니까 출입문을 열어 놓고 해도 노인복지회관이 보완적으로 전혀 상관이 없어요. 문이 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현재 아무 것도 없거든. 이 문만 열어 놓아버리면 지금 차를 대기 위해서 문을 열어 놓았거든요. 평상시 열어놓아도 별 지장이 없겠어요. 그러면 정난심 씨라는 분이 별 지장이 없겠는가 오히려 깨끗하게 복지회관 들어서면서 길 잘 뚫어졌고 그랬는데 볼 때에 별 불편이 없겠다 하시고 다만, 소음 문제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있을 수 있는데 그 무엇보다도 문제는 우리가 돈을 주고 샀을 때 재산적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우리 과장님 이렇게 올리고 전에부터 민원이 있었다고 하니까 반영을 하려고 해도 우리가 실질 가보니까 이것 우리 3,700만원 들여 가지고 재산으로 늘려서 그런데 무슨 가치가 있는가 우리한테 주면 나중에라도 7평 뜯어내고 짓는다 하더라도 짓지도 못할 거고, 그 집을 다시. 딱 6평이더라고요. 짓지도 못 할거고 그 집 자체도 최 위원님하고 다 올라가 봤는데 「프로그램」 운영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사 가지고 보수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 쓸려고 하면.

그 평수를 보니까 평수를 다 튼다 그래도 2층을 쓸라 그러면 천상 계단은 그대로 살려둬야 될 것 같고 세면장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만일 노인회 사무실을 그 쪽으로 준다고 하더라도.

노인회 사무실은 그 쪽으로 안 줍니다. 만약에 노인회 사무실을 그 쪽으로 옮기려고 하다가는 노인들한테 야단나지요. 그 쪽으로는 못 옮깁니다. 그리고 3층에 노인회지회 사무실 있는데도 노인회지부 거기에도 사실은 창고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공간이 거기에 너무 좁아 가지고

노인회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듭디다, 보니까. 그런데 노인들을 위해서 당초 과장님 말씀하실 때 노인회 얘기도 했다고요. 그런데 노인회 얘기를 계속 하면 명분이 요즘은 없어서 노인회 얘기를 안 한다고 했는데.

아니오, 노인「프로그램」을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안 된다니까요, 거기에. 가보니까 반이 있는데 거기 몇 사람 앉아서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어. 책상도 있어야 할거고 하는데 도저히 「프로그램」 운영은 안 되요. 「프로그램」 운영되고 할만하다 그러면 하겠는데 보니까 사 가지고 쓸모가 없겠어요. 과장님 재산 같으면 사겠습니까? 우리 다 입장을 떠나서 저게 내가 3,600만원, 3,500만원 주고 샀을 때 뭔가 앞으로 저걸 뜯어버리고 집을 다시 짓는다 하더라도 가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땅이 너무 적고 우리 네모 반듯하게 집터 있는 데 도면처럼 이것 하나 똑 떼어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할 게. 뭐 할 겁니까? 그래서 고민 엄청 하고 왔다고요. 하도 과장님 말씀 하시 길래.

지금 노인회에 여러 가지로 부속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활용하고자

그런데 부속시설이 부족한 것은 이 6평 가지고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불편이 이 6평 가지고 해결된다면 사야지. 그런데 어떤 불편인가는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이 6평 가지고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고요. 설사 노인복지회관에 공간적인 불편이 있다고 하더라도 차라리 증축을 하든지.

그런데 증축은 지금 할라 하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 확보 그것 때문에.

과장님, 옛날의 이야기 자꾸 하면 그렇습니다. 주차장 확보 당초 관리계획 승인해 줄 때 "주차장 이것하고 해야 됩니다. 앞으로 모든 노인들이 차 타고 올거고 그런 추세인데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 그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그 옆에 유선정 씨 땅이라고 큰 게 있거든요. 그것을 앞으로는 또 사 넣어야 됩니다.

차라리 이 옆쪽으로라도 붙어 있으면 차라도 2, 3대 대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쓸 수도 없지.

그런데 이 집이 나가면 그 골목에도 차를 댈 수가 있어요.

골목길에 차대는 것은 직원들 차고, 지금도 차 대지 않아요?

과장님 「프로그램」 전산실을 만든다든지, 안 그러면 노인들이 쓸 수 있도록 다른 어떤 공간을 만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가보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사기는 사야 되요. 왜 사줘야 되느냐 하면 그게 통로가 복지회관 옆으로 큰 철문이 하나 있더라고. 복지회관에서 만들어 놓았지 싶은데 거기서 민원이 생겨서 사준다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거기서 뭐 「프로그램」을 하니 뭐 하니 얘기해 가지고는 여기 위원님들이 들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야 된다면 모르겠는데,

그런데 사실 아까 김철훈 위원님도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된다 하는데 그 쪽에서 자기 집 들어가는 쪽에 자꾸 주차를 못하게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주차문제를 갖고도 민원이 자꾸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만한 민원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동네마다.

그리고 여기는 땅 값도 너무 비싸요.

그런데 위원님 우리가 그 돈을 다 주고 산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도 땅을 살 때 비싸게 주고 사면 안 됩니다. 그것은 감정평가원에서 그것도 한 군데 하는 게 아니고 두 군데서 심사를 받아 가지고 감정가격대로 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올려놓은 것은 조금 높게 해놓은 것은 나중에 우리가 할라 하다가 돈이 부족 하면 그 사람하고 협의가 됐다가도 우리가 못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유 있게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사 가지고 예산이 남으면 다음에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얼마든지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정난심 씨하고 이것에 대해서 의논을 해봤어요? 얼마에 팔겠다고 합디까? 3,700만원 이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3,700만원 했는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기들도 너무 그 안이 외지다 보니까, 실제로 정난심 씨는 여기에 살지는 안 합니다. 제주도에 사시는데 다른 사람이 세 들어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출근거를 공시지가가 ㎡당 71만 6,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적과에 물어 가지고 지금 1.4배로 했습니다. 71만 6,000원에 1.4배 × 20.8 그래 해놓으니까 일단은 땅값이 2,000만원 정도 나왔고요. 이게 서민 그것이기 때문에 건물비도 조금 쳐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전부 계산해 보니까 예산하고 평수하고 나누어 보니까 610만원이에요. 본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금액이면 파는 사람 입장이면 3,000만원 줘도 팔겠더라고, 내 집이라고 그러면. 그것을 꼭 사야 됩니까? 안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그 뒷집 사람들하고 싸움을 하기 싫어 가지고요. 저번에 김상철이라는 사람도 자기 땅 조금 있다고 내 그 때 다투고 그랬거든요. 창문을 이리 내지 마라, 저리 내지 마라 이래 가지고 우리가 싸움을 했는데요. 위원님, 우리가 어차피 기획실에서도 이 예산을 딴다고 편성시키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힘들게 했는데 위원님들이 안 도와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벽은 못 헙니다.

그것은 우리가 건축법에 의해 가지고 그것까지는 안 해봤는데요. 그것도 허가민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면 더 좋지요.

그런데 부지를 매입하려면 일찍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골목길로 들어가 가지고 북쪽으로 보고 골목길을 통하는 집은 이 집 한 채 밖에 없어요. 그 골목길을 통해서 집을 지을 때 출입문이 나버리면 또 그 집 때문에 골목길을 우리 복지회관에서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골목길 전체가 복지회관 땅이니까 사용을 한다고 보면 이 집 하나만 북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사용을 하게 되면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길을 안 내줘도 되는데 안 그럴 경우에는 다른 데서 북쪽으로 해 가지고 출입구가 나버리면 더 힘들겠더라고요.

남 사유지를 보고 길을 낼 수는 없는 거지요. 동의를 안 해주면 못 내지.

활용을 어떻게 한다고요?

복지회관 땅이니까 문을 내 가지고 증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 땅을 복지회관에서 다 써야 되는데 그 집 때문에 그만큼 통로를 비워놓은 겁니다. 그렇다고 그 집 들어가는 길을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냐하면 길이라는 것은 길이 나 있는데 살고 있으면 그 길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길을 내줘야 되는 겁니다. 그대로 나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공간을 넓게 해 가지고 집을 지은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사실 그게 맞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을 사므로 해서 그 안을 모든 노인복지회관으로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활용은 안 되겠고.

그것은 충분합니다, 활용은요.

위에 천막을 친다든가 「테라스」를 만든다 해 가지고 할 수 있는데,

거기서 뭘 「테라스」를 쳐 가지고 뭘 한다 말입니까, 뒤칸에?

충분합니다, 활용 가치는요.

이 집만 사면 붙여서 담을 쌓아도 돼.

담쌓으면 그 옆집에서 또 가만있는가.

기초벽이기 때문에 상관없잖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땅값이 너무 비싼데 싸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주위에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거기다가 노인회 사무실이 위에 있다 보니까 전산실은 별도로 둘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만일의 경우에 우리가 예산이 된다면 노인네들이 공짜로 사는데 무슨 노인네들이 고함을 지릅니까? 사무실 써라 하면 별채 따로 하나 주는데 더 좋다 하지요.

그것은 노인회지부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구태여 노인회 사무실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느냐, 돈도 없는데 구에서 말이지, 노인회 사무실을 우리가 해준다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지금 다른 유관단체가 우리 구청에도 들어와 가지고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사단법인 노인회,

사단법인 노인회 땅이 있지 않습니까? 저 위에.

없습니다. 그것은 내나 구유지인데 그게 어린이집으로 지금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가 어린이 집이거든요. 그 건물도 30년이 다 되어 가지고 너무 낡아 가지고 계속 비가 새고 그렇습니다. 지하가 침하가 되고, 건물 자체도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도 노인복지회관이 없다고 그래 하다가 노인복지회관을 만들었기 때문에 노인회지부는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야지요.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과장님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과장님 보내시도록 하죠. 질의하셔 봐야 그 질의가 그 질의 같은데 과장님 이것으로 끝내고 과장님 가시도록 하십시다.

좀 반영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해놓고 과장님이 삭감됐다고 그래서 과장님이 특별하게 어려운 입장에 처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오, 만약에 사 가지고 돈이 남으면 추경에서 또 다른 데 쓰면 되거든요.

어떤 물건을 살 때에 이게 정말 가치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현재에 그 민원을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민 한 명에 대한 애로사항도 들어줘야 됩니다. 좀 선처를 빕니다.

그런 민원을 따지면 수천 건입니다.

일단 이번에 이것은 해주시고요. 우리가 그 대신에 그 사람들하고 가격을 가장 「다운」시켜 가지고 절충해 가지고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는 돈은 우리가 1회 추경에서 반납을 해 가지고 다른 사업에 그 돈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에서요? 그것은 없습니다

다른 것 깎으면 또 올라오실 겁니까?

다른 것은 위원님들이 다 부족하게 만들어 놓았다고 어제 우리도 야단을 맞고 했는데요, 또 어디서 깎겠습니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깎아야 될게

복지사업은 정말 깎을 게 없습니다. 거의 국, 시비고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를 잠시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9분 기록중지 14시40분 기록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