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권현 의원 발언

산업과장 진상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권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저희 산업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산업과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외 별도로 배부해 드린 편성현황표입니다. 산업과 2003년도 당초 예산안은 총액이 24억6,895만원으로서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13억881만1천원, 특별회계가 11억6,013만9천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2002년도 당초 예산 액보다 3억4,452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정기획 업무소관에서 농어민 신문보급 사업이 3,327만6천원, 우수 농업인 해외농업 비교시찰 일반 보상금이 160만원, 그리고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 교육비가 천만원, 그리고 일반 보상금으로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이 5억7,661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원범위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부분은 농가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하고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3,972만원, 농어촌 컴퓨터 반값공급사업에 1,600만원, 그렇게 편성되었습니다. 그것이 주요내용이고, 상공계 소관으로서는 농공단지 인도 및 가로등 정비사업에 2억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유통계 소관으로서는 청도 복숭아, 감축제에 4천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민간자본이전 보조사업에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과 경북우수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특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에 5,229만6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사업으로서는 이것은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서 농,특산물 포장재 개선사업과 화양 딸기 작목반 집하장 시설지원비에 3,5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민간이전비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것 중에서 청도소싸움장 관리공단 운영비가 1억원이 전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업대책 관계로서는 1억8,365만3천원이 계상되어서 작년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예산서에 의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중에서 농수산개발, 농정관리,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는 작년보다 67만원정도가 감된 액수로서 각종 서식유인 및 수용비, 급량비, 부서운영 수용비, 농정 홍보물 유인등 그 이외의 시설장비를 유지하기 위한 경비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23페이지 국내여비 부분은 작년과 똑같은 18,17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24페이지 시책업무 추진비는 다른과와 마찬가지로 농정업무 추진활동비가 100만원이 증되어서 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타 업무 추진비는 똑같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작년에 비해서 258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산업과 업무과 소관에서 증된 부분이 아니고 농지관리 위원회 교육여비 보상이 258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종합민원과 소관이고 그 이외의 사항은 작년과 대동소이합니다. 다음 425페이지 일반운영비는 농어민 신문보급도 작년과 똑같이 도비 30%, 군비 70%부담으로 33,27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중에 민간인 해외여비도 우수 농업인 해외농업 비교시찰 여비가 160만원 작년과 똑같이 편성되어 있고, 최고농업 경영자 과정 교육비도 작년과 똑같습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비는 민원과 소관이고, 다음 페이지 426페이지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이 전액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가 시책에 의해서 작년에는 고등학생 학비를 지원하는데 실업계학교 일부 인문계 학교를 지원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고등학생 전체에 대해서 농가의 자녀에 대해서는 전액을 지급합니다. 하니까 우리 읍면별 수요조사를 한 결과 733명으로 1인당 786,653원을 지원해서 576,617천원, 그중에 국비가 172,958천원, 도비가 121,090천원, 나머지는 군비부분입니다. 이것이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에서 민간경상보조 농업경영 컨설팅지원사업은 2002년도 돼지를 키우는 컨설팅을 했는 그런 부분인데, 아직 사업은 확정이 안 된 부분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작년에는 20농가를 지원하기로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예상이외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농가에 출산을 할 경우에 부녀자가 일을 못 하니까 그 일하는 부분만큼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쓰는 부분을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상상외로 지원요청을 하는 농가가 없어서 15농가를 계상해서 조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작년보다 돈이 좀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농어촌 컴퓨터 반값 공급은 작년과 대동소이합니다. 32대정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27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작년에 전혀 컴퓨터라든지, 프린터, 복사기 구입을 못해서 올해 2003년도에 컴퓨터와 프린터, 복사기, 내구연한을 지난 부분이 많고 기계가 노후가 되어서 새로 살 계획으로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8페이지입니다. 양정관리에 일반운영비는 쥐잡기사업 홍보와 급식비는 작년과 똑같습니다. 여비도 작년과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쥐잡기 약제대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600만원 계상했고, 일시사역 인부임도 1,434천원, 이것은 수시로 양곡창고를 이적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때 필요한 인부임입니다. 작년과 똑같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양정관계 서식유인하는 부분은 2002년도보다 229천원이 감액되었고, 추하곡 수매지도여비도 작년보다 8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430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양정계 컴퓨터가 지금 노후가 되어서 한대 장비를 보강하기 위해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2페이지입니다. 유통관리 부분입니다. 유통관리 부분에서 농산물 유통지침서라든지, 농산물 유통 및 수출판로 개척 추진 급식비, 이 부분은 작년과 똑같습니다만 협의회 수당이 1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지원비는 복숭아, 감축제가 2002년 당초 예산에 2,400만원을 편성했다가 그때 군 재정 사정상 2,400만원을 편성했다가 추경에 1,6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4천만원을 확보하기는 했습니다. 작년에는 수해 관계로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우선 전년도와 예산을 대비했을때 2,600만원이 증되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복숭아, 감축제는 작년 수준인 4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축제 홍보물 제작에 600만원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행사지원비 축제에서 1,600만원, 추경예산에 했는 부분이 증 되었는 부분으로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443페이지 보시면 각종 행사 특산품 홍보용 및 시식품 구입이 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 예산에서는 일반 보상금으로 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과목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서 일반 보상금에 천만원 삭감을 하고, 위 부분에 일반운영비로 옮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비는 300만원으로서 2002년도와 같습니다. 일반보상금도 여기에 천만원 감했는 것이 이것이 감 되었는 것이 아니고 443페이지 위 부분에 있는 행사특산품 홍보용 및 시식품 구입으로 넘어갔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44페이지 민간자본 보조는 2002년도에 228,494천원이었는데 금년은 52,296천원으로 176,198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산지유통센타 지원금이 2002년도에는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산지유통센타 사업이 일단 마무리가 되어서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지원사업이 감소된 부분입니다. 민간자본 보조부분은 상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은 2002년도 경청농산하고 매전농협에 지원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사업대상지가 확정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북우수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이것은 경북 우수농산물로 지정되어 있는 우리 관내 농산물이 한재 미나리하고 화양 복숭아입니다. 그것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그 다음에 특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은 국비가 1,800만원, 도비가 500만원, 군비가 12,642천원이 배정된 것으로 그 이외의 융자금이 1,800만원해서 도합 9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자부담이 3,600만원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9천만원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인데, 도에서 보조내시가 와서 우선 예산에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만 아직 사업대상지는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있는 민간자본이전은 작년보다 3,5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예산 사정상 자체사업이 민간자본이전 자체가 우리 군 자체사업입니다. 예산사정상 감 되었습니다. 농산물 포장개선 사업지원은 복숭아, 감, 미나리 작목반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그리고 445페이지 화양 딸기 작목반 집하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타회계 전출금은 상설소싸움장 운영기획단 운영경비가 128백만원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왜 전출이 필요하냐하면 2월말정도가 되면 청도상설 소싸움장 운영을 위한 공사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공사를 설립하게 되면 처음부터 수입이 없습니다. 처음에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인건비 같은 기본경비를 지원해야 되는 것이 약 1억원이 소요될것으로 예상합니다. 저희들은 한 2억원정도가 소요가 될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군 예산사정상 다 계상치 못하고 우선 128백만원을 전출 했는데, 나중에 특별회계부분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전출된 부분은 나중에 상설소싸움장 운영이 정상화되면 다시 돌려받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512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개발비에서 지역경제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작년과 역시 대동소이하고, 작년보다 2만원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주로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어깨띠, 피켓, 이런 홍보물과 저축, 물가안정 표어 포스터 공모를 할 경우에 시상금 이런 부분에 소요가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513페이지 요금안정업소 쓰레기 봉투 지급은 모범음식점에 가격을 제시하는 모범 음식점에 쓰레기 봉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운영수당은 물가대책 위원회 운영수당이고, 물가대책 실무위원회 참석수당,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교육 강사 수당 그런것입니다. 급량비는 작년과 똑같습니다. 임차료는 대구공항내 지역특산물 부스사용료가 연간 360만원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감식초하고 지역의 특산품을 전시해서 필요한 경우에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각시장 진입로 임차료는 총액기준외 풍각시장 들어가는 입구에 개인땅이 17평이 있어서 그에 대한 임차금을 10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물가지도 여비와 원산지 표시등해서 27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작년보다 1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원산지 표시 부정방지등을 위해서 시,군 합동 점검을 하는데 관외로 출장을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좀 부족해서 100만원정도 배려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10만원이 증 되었는 부분은 실량표시상품 시료에 따른 채취비, 이것은 뭐냐하면 실량 표시상품에 무게를 표했는 것을 단속하는 경우인데 이것은 무조건 가져올수 없으니까 사야 됩니다. 사서 실량을 검사하고, 검사료를 물고는 위탁시설 같은데 기부를 하는 그런것인데 그것이 돈이 좀 부족해서 10만원 증 되었는 부분입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은 작년보다 3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간담회 참석 실비보상금이 조금 올랐습니다. 다음 515페이지 일반운영비, 물가안정 모범업소 쓰레기 봉투지급, 이것은 도에서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서 82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밑의 자산취득비는 역시 상공계에도 프린터, 프린터기가 노후가 되어서 100만원 계상을 했고, 실량표시 상품검사에 따른 기준저울, 이것은 검사하기 위한 정부에서 인정하는 기준 저울이 1대 필요해서 300만원, 그 다음에 카메라 50만원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0페이지 중소기업 지도여비는 작년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출연금은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 출연금을 해마다 저희들이 해오고 있는데, 도에서 배정금액이 인구, 중소기업등을 감안해서 배정되는데 내년이 작년보다 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자체도 1천만원정도가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 516페이지 실업대책 예산입니다. 실업대책예산 일반 운영비는 작년보다 325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작년과 똑같고, 사업예산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는 국,도비 지원금이 감됨에 따라서 6,885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518페이지 국내여비 역시 국,도비 지원금이 삭감되어서 294만원 약 300만원정도 여비가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519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 공공근로 사업하는데 대한 인건비, 부대비, 재해보상금등입니다. 이것도 전체적인 예산이 삭감되면서 150,526천원이 삭감되어서 183,653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11페이지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1013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우리 농공단지에 자금 이자에 대한 수입이 350만원, 차입금 이자수입, 환경폐수종말 처리장은 환경과 소관 업무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작년에 이월되어서 왔는것하고 증가되었는 부분해서 567,02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폐수종말 처리장건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그리고 1014페이지 융자금 원금 및 이자등 미수금은 과년도 미수금을 징수할 것을 예비해서 산출했는 금액입니다. 폐수처리장 부분에 150만원, 농공단지 부지분양금 당초 분양되었던 대동산업에 대한 미납금이 있는 것을 내년에 징수할 예정이 437,841천원이 과년도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017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002년도보다 28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상품 홍보지를 제작하고, 농공단지 분양하기 위한 2필지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등을 산정한 것입니다. 다음 1018페이지 국내여비는 농공단지 입주업체 생산제품 판로개척여비가 작년보다 60만원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일시사역 인부임은 2002년도보다 185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내용은 농공단지 가로수 정비인부임 18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니까 청도농공단지에 가로수가 점점 커가고, 빠진것도 있고, 태풍 피해 받은것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185만원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에서 1019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에 폐수종말 처리장운영비는 인건비 2명 2,100만원이고, 농공단지 협의회 운영비도 인건비 2명 4천만원입니다. 이것도 2002년과 똑같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는 새롭게 생긴 부분인데 21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이 뭐냐하면 농공단지에 소화전을 설치해야될 문제가 생겼습니다. 청도에 1개소가 설치되었는데 아무래도 1개소는 부족할 것 같아서 1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기존 설치된것도 보수를 하는데 약 900만원정도가 소요되고, 농공단지내에 가로등이 전부 28대가 있는데 그것이 노후화되고 전선을 교체해야 될 부분, 보수해야 될 부분해서 9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농공단지 경계석 및 인도정비는 풍각농공단지에 해당되는 문제인데, 풍각농공단지에 위원님들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경계석하고 인도가 시멘트 제품이 전부 파손이 되고해서 굉장히 황량하고 해서 이것을 깨끗이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최소한의 경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20페이지입니다. 과오납금 부지분양 해지반환금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에 삼성연사에서 입사를 했다가 가압류가 되어서 매각이 되었는 그래서 다른 업체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들어왔던 업체에 대한 자기들 분양을 해지했는것에 대한 업체에 돌려주어야 될 돈이 120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밑에 기타 차입금 이자는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다음 1021페이지 예비비도 592,784천원을 계상했는데 작년보다 351,449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농공단지를 계속 운영하면서 내년도에 쓰고 돌발사태에 대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 1023페이지 청도상설 소싸움장 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1029페이지에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기타회계 전입금 청도상설 소싸움장 운영경비로 128백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수입으로 잡아 놓았는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부분 1033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일반운영비가 1,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통 소싸움에 관한 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등을 유인하는데 300만원, 소싸움 관계 예규집을 유인하는데 200만원, 소싸움장 운영 매뉴얼 유인, 이것은 소싸움 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정 이런 것을 유인하는데 400만원이 되고, 소싸움 관리공단을 만들게 되면 아마 공사가 될 것 같습니다만 규정집이 만드는데 한 300만원, 소싸움 공단 설립을 위한 조례, 정관등을 만들기 위해서 변호사 자문이 요식행위에 의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변호사 자문료로 250만원 책정을 했고, 소싸움경기운영 추진자 급식비가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2002년도에는 예산이 약 900만원정도 책정을 했습니다만 2003년도에는 6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은 청도소싸움 관리공사든지, 공단을 설립할 때 심의회라든지 공청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공청회 참석할 때 여비보상에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035페이지 민간위탁금이 무엇이냐 하면 청도소싸움 관리공단 공사운영비로 우선 1억원을 인건비로 공사나 공단에다 넘겨주고 이 1억원을 가지고 우선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운영을 하는중에 이익금이 발생하고 하면 그 이익금을 가지고 정산을 해서 나중에 돌려 받을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산업과 예산은 2002년도 당초 예산보다 2003년도 예산이 3억4,452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그 증가된 주요내용이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그리고 소싸움 관리공단 운영비등이 주로 증가가 된 것이고, 또 풍각농공단지에 인도 경계석을 정비하는데 2억원이 소요된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전체적인 그런 큰 대형사업을 제외하고 볼때는 2002년도 당초 예산액보다는 다소 감소된 예산입니다. 전반적으로 군 재정이 어렵습니다만 산업과 예산은 아주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만 계상된 점을 감안하셔서 선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

박만수 위원입니다. 444쪽에 특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덧붙혀서 지난번 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농가가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특히 지난해 처음 시작한 감말랭이 사업도 연계되는지 모르겠지만 계속적인 그런 지원이 안 되도록 좀 지원선정을 할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은 체계가 도하고 저희들 군하고는 체계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건의를 해야될지, 어떨지 망설이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도에서는 감을 임산물을 분류로 해서 산림계통에서 취급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군에서는 업무의 일관성을 위해서 감독 유통부분에 편입을 해서 하고 있는데, 도비보조내시가 내려왔는 사항입니다. 도비보조가 541만8천원, 국비가 18,060천원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전반적으로 농정심의회등을 통해서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아직 대상업체가 선정이 안 되어 있고, 저희들도 늘 걱정하는 부분이, 이것이 결국 감말랭이 사업으로 가야될 부분인데, 감 말랭이 사업을 하는 농가라든지 이런 법인들이 우리 지역에 약 37농가 정도가 있습니다. 군에서 지원하고 도비로 지원하는 부분이 가급적이면 좀 균등하게 지원을 해야되겠다는 것도 가지고 있고, 그런 반면에 특정, 아주 잘 하는 업체를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이 사업이 앞에 나가는 선도농가에 따라서 가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어느 특정법인이라든지, 농가에 편중되게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업체 선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

이양석 위원입니다. 442페이지 청도 복숭아, 감축제 관계에 대해서 내년도의 어떤 계획을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도 복숭아, 감축제는 금년도에는 9월중에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마침 전국적인 수해로 인하여 이것을 못했습니다. 지금 복숭아 축제가 필요할것인지, 감 축제가 필요할 것인지 아직까지도 최종적으로 확정을 못했습니다만 또 분리해서 두 번 다 해야 될것인지 아직 확정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저희들이 우선 생각할때, 저번 감사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좋은 제안도 해 주셨는데, 일과성적인 그런 외형에 치우치는 축제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할 계획이고, 또 감 축제에 저희들 저번 감사때 위원님들이 제안 해 주신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게 반갑고 고맙게 생각하면서 받아들인 부분이 뭐냐하면 서울이라든지, 가락동 시장이라든지, 중 도매상인들을 모아서, 또 관련 농가, 또 행정하고 전부해서 워크샾을 하던지, 이렇게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부분을 제안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단히 반갑고 고무적인 것으로 생각해서 2003년도에는 축제를 할때 외형적인 행사를 지양하고,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번 간담회때나 여러번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물론 예산은 중앙지나 서울에 가서 하면 돈이 많이 든다고 자꾸 그런 생각만 하시는데, 본 위원 생각은 서울쪽에 가더라도 우리 온누리예술단 같은, 좋은 홍보자원이 안 있습니까 ? 우리 군에서나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단체고 하니까 이런 돈 적게들고 우리 청도에 있는 좋은 홍보단체를 앞세워서 서울 시내에 가락동 시장이든, 시내 번화가에 가서 한 2~3일 온누리 예술단 공연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것이고 예산을 많이 안 들이고도 충분히 홍보할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셔서 예산적게 들이고, 많은 홍보, 우리 농가를 위해서 홍보할수 있는 어떤 것을 잘 연구하셔서 내년도에는 감이나 복숭아 우리 농가들이 판로에 신경을 안 쓰고 농가소득을 올릴수 있는 그런 방향을 많은 제시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

과장님, 513쪽에 풍각시장 진입로 임차료 이것은 매년 하죠 ?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 개인부지라고 말씀하시는데 군에서 매수할 그런 용의가 없습니까 ? 매년 백수십만원씩 주면 땅값이 굉장히 비싸것 아닙니까 ?

군에서 당연히 매수를 위해서 노력도 해야되고, 여러번 매수를 위해서 협의도 하고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매수를 할려고 하면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감정평가 기관에 2개 기관의 감정평가를 해서 산술평균된 금액을 제시를 해서 이렇게 매수를 해야 되는데,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쉽게 말해서 너무 지나치게 돈을 요구하는 그런 영향 때문에 지금 매수를 못하고 있는데 계속 설득을 시키고 또 군에 매수할수 있는 기준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서 매수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지주와 접촉을 해서 매수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십시오. 이사입니다.

위원장 !

박진수 위원입니다. 풍각농공단지 경계석 인도 블록 설치연도가 언제인데 다시 해야되겠다는 것입니까 ?

풍각농공단지 설치연도가 1993년입니다.

경계석하고 인도블럭 관계,

93년인데 언제 가보신 분들은 물론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여러차례 가 봤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런 류의 경계석 인도블럭이 생산된 부분이 다소 불량품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저희들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계석 자체가 전부 시멘트 제품이 아니고 무슨 흙으로 만든 제품처럼 다 으스러지고, 부서지고, 다 떼어지고 해서 정말 저희들도 난감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이것을 차일피일 미루어 왔는데, 우리 지역에 농공단지에 입주했는 사람들에 대한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수를 해주고 해야되는데 이것을 일반회계를 가지고 하는것도 아니고, 특별회계의 자체 부지 분양대금 이런 부분으로 편성해서 하는 부분인데 차일피일 미루어 왔는데, 도저히 이제는 더 미룰수도 없고, 너무 황량하고 그렇게 해서는 우리 청도지역에 전체적인 이미지 실추 내지는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부분까지 대두가 되어서 만부득이 정비를 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정비하는데도 돈이 간이설계를 해 보니까 돈의 액수가 많이 나와서 지금 예산을 책정해 놓고 어떻게 추진할것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있는 것이 대구시내 여러군데 경계석을 해 놓았는, 어느것이 경비가 적게 들었느냐 이렇게 자체적으로 다양하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꼭 필요한 부분으로 그렇게 저희들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보도블럭도 그렇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럼 새로하는것보다 더 많이 들겠네요. 전부 다 산업폐기물 처리비용도 안 들겠어요 ?

그것도 공해가 없도록 적정처리를 하고,

보도블럭이나 경계석 그 정도를 처리할려고 하면 그냥 갖다 버릴수가 없으니까 그것도 산업폐기물 용역을 주어서 할려고 하면 톤당 엄청난 비용이 들것인데, 그런 것도 계산해 보셨습니까 ?

예. 그것까지 계상해서, 저희들은 물론 우리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예산을 좀 더 책정할 것을 했습니다만,

아니 2억원을 책정하실 때 그런 비용까지 책정을 해 보셨느냐 말입니다.

예. 산정했습니다. 했는데 다소 공사비가 좀 모자라지 않을까 이 부분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공사비가 많으면 더 완벽한 시설이 되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경비로 해야 된다는 그런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443페이지에 농산물 판로개척단 실비보상하는데 농산물 판로 개척단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

단은 별도로 구성을 하지는 않았는데, 농산물 판로개척단 여비보상금을 말씀하시죠 ?

예.

이것은 농산물 판로개척단은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저희들이 추석, 설 전후로 해서 대도시에 시장을 정부 주도로, 안 그러면 자치단체 주도로 열때가 있습니다. 그럼 추석전에 대구에 비산동 오거리에 임시시장을 개설하면 저희들 지역에 상품을 출하합니다. 된장부터 시작해서 감, 사과 이렇게 출하하는데, 그곳에 가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영업이익을 크게 남기지 못합니다. 보낼때 이 사람들 실질적인 영업 이익보다도 우리 지역 상품을 홍보하고 이런 부분에 더 치중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적어도 실비라도 한번에 1인당 한 10만원정도는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금천면 출신 박율상 위원입니다. 1014페이지에 과년도 수입란에 보면 농공단지 부지 분양금이 4억3,700만원 세입으로 잡혔는데, 그 부지 대금을 받을수 있는것입니까 ? 받을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

당연히 받을수 있습니다.

지금 연차적으로 꼭꼭 해마다 들어오는 것입니까 ?

예. 농공단지 이 부분은 몇 년전만 해도 상당히 특별회계가 부실했습니다. 과년도 예산서를 위원님들 검토를 해 보셨겠지만 지금은 상당히 돈에 있어서도 내실이 있고, 여러 가지 미수금을 전부 실무부서에서 차근차근 정리를 해 가면서 아주 본 궤도에 올려놓고 있고, 그렇게 해서 농공단지 자체 예산이 이렇게 확보가 되고, 여러 가지 시설도 차근차근 정비를 해 가고 있는데, 도내에서도 아주 풍각농공단지, 옛날에는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아주 정상궤도에 진입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 우리 지금 각 실과별로 보면 일반운영비나 경상경비에서는 대부분 조금 긴축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컴퓨터 장비를 지금 어느 실과없이 몇 년도에 다 샀는지 몰라도 거의 다 교체를 원하고 있는데, 산업과에도 사실 전부 다 바꿀, 아까 양정에도 그렇고 여러과마다 바꾸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꼭 다 바꾸어야 되는 것입니까 ?

저희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위원님들도 각 실과를 한번 쭉 다녀보실 기회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사업부서인데 컴퓨터 장비가 낙후되어 있습니다. 우선 외형적으로 보셔서 좀 판단이 되겠습니다만 컴퓨터는 바꿀수 있다고 그냥 바꾸는 것이 아니고, 내구연한이 지나야 바꾸는 경우이고 실질적으로 올해 저희들 컴퓨터 말고 복사기도 한대를 요구 해 놓았는데, 이 복사기는 저희들이 가동이 안 되어서 업체것을 임시변동으로 빌려다가 지금 쓰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컴퓨터의 개념자체가, 옛날에는 고가장비라서 좀 오래기간을 쓰고, 지금도 오래 씁니다만 하는 개념이 지금은 일반 민간에서는 컴퓨터를 일종의 소모품 취급을 하다시피 자꾸 좋은 기종이 나오니까 이렇게 취급을 하는데, 저희들은 또 컴퓨터를 빨리빨리 바꾸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고, 이것이 빨리 바꾸고 신기종으로 대체가 안 되면 정부에서 추진하는 전산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가지 못합니다. 저희들로서는 우리 요구했는것보다 더 많은 양을 교체를 했으면 좋겠는데, 내구연한 문제라든지, 군 전반적인 예산사정이라든지 해서 자체 심의에서 좀 삭감이 되고, 최소한도의 것이 올라왔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산업과에 한해서만 말씀드린 것이 아닌데, 첨단화, 선진화 될려고 하면 컴퓨터가 중요하지만 2003년도 예산에 보면 각 실과별로 하여튼 컴퓨터 교체가 여러 가지로 많아서 질문 드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소싸움관리공단, 관리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처음에 공단으로 설립을 할려고 하다가, 지방자치 경영 평가원에 용역을 주어서 지금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2월말 내지는 내년 초쯤 되면 타당성 검토결과서가 제출이 됩니다만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상 소싸움경기의 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청도군이 되던지, 아니면 청도군에서 설립했는 공단 또는 공사를 포함했는 개념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되어야 되도록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해서 그 규모는 어떻게 될지 용역결과에 따라서 나오겠습니다만 우리 군의 방침을 정하고 추진하는 것이 군자체에서 관리하고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설립해서 그곳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컨트롤하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곳에 필요한 부분에 부분적으로 앞에서 이루어진 협약을 참고해서 예규를 주고 또 다른 부분에 위탁경영을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주체는 청도군이 되어야 되고, 청도군의 지위와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저희들 설립하고자 하는 공단, 공사가 되겠습니다.

구성 아직 안 되었습니다. 지금 용역중이고 용역 타당성 검토를, 요식행위로 꼭 거쳐야 되는 부분이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됩니다. 지금 타당성 검토중인데, 그 결과가 타당성 검토 결과서가 연말에서 내년 초 사이에 납품이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공단내지는 공사를 설립해야 됩니다. 설립할때는 당연히 의회에,

기획단은 정식기구가 아니니까 당시에 편의상 저희가 업무를 맡아서 있었고, 각 부분의 전문 공무원을 몇사람 차출해서 임시적으로 운영했는 것이고, 정식기구가 아니니까 이것은 해체를 하고 그 업무가 산업과로 넘어와서 산업과 유통계에서 그 당시에 인력을 3명을 지원을 받아서 그 업무를 동시에 산업과 업무와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추가지원의 가능성은 지금 속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지금 지원하는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것은 전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상궤도로 올라와서 소싸움 경기장이 원만하게 운영이 되고 할 경우에 공단,공사에서 다시 돌려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속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초기에 운영의 어려움이 다소 있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소싸움 경기장을 활성화 시켜야 군정 전반적으로, 군의 세수문제, 공사의 운영문제 등등이 원만히 해결될것으로 생각해서 원만한 운영이 되도록 준비작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준비작업에 법제부분에 저희들이 맡은 부분입니다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처음부터 우리가 공무원 개개인에게 한대씩 하면 바꿀때도 한꺼번에 바꾸어지는데 처음에는 계에 한대, 그 다음에는 세사람앞에 한대, 이렇게 하는식으로 하니까 또 구형 부분은 바꾸어야 되고, 또 바꾸어야 되고 하니까 해마다 수명 연한이 다 되어서 구형이 되어 못 쓰는 것이 자꾸 나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데, 이것은 사실상 각 실과에서 한꺼번에 확 사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못해서,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재우입니다. 박권현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평소 저희 산림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림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6쪽입니다. 관에 국토자원 보존개발비해서 약 151억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밑에 산림자원 개발 이것이 우리 산림과 예산입니다. 약 14억1,600만원입니다. 내년도 군전체 예산 956억원에 1.5%가 산림과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행히도 작년보다는 약 배 가까이 불었는 예산입니다. 작년에는 7억원인데 올해는 약 16억1,600만원해서 불었는 것이 7억원이 작년보다는 더 불었는 것으로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2,754천원 이것은 산림과 연간 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복사용지라든지, 볼펜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산불예방 및 홍보물로서 약 539만원입니다. 이것은 각종 산불깃발이라든지, 현수막 , 전단, 차량용 깃발등 여러 가지 합쳐서 약 539만원이 되겠습니다. 527쪽입니다. 복사기 수리비로 50만원, 저희과는 타과하고 틀려서 산불진화용 무전기를 약 130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드는 기지국, 차량용, 휴대용 무전기 수리비가 합쳐서 약 320만원정도입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컴퓨터 9대 수리비로 해서 약 180만원, 모사전송기, 이것은 팩스기입니다. 팩스기 수리비가 30만원, 그 다음에 올해 특별히 더 불었는 것입니다만 경주 엑스포 공원에 각 시군별로 헌수를 해서 시군별로 나무조경을 하도록 그런 계획이 도로부터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것이 약 339만원 되어 있습니다. 느티나무 3본하고, 배롱나무 3본, 배롱나무는 백일홍 나무 그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기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646만6천원인데 저희과에서는 무전기 이것이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3년마다 받는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원정 무선중계탑이라고 해서 원정하고 봉하, 여기에는 중계탑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전용회선 사용료하고 전기료하고 합쳐서 약 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복비는 해마다 이것은 한꺼번에 피복비를 다 사줄수 없기 때문에 일년에 4~50벌씩해서 군청 직원들하고 읍면 직원에 대해서 산불진화복을 구입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급량비입니다. 부서운영 급량비가 240만원, 이것은 과별로 공통적으로 계상했고, 그 다음에 산불비상근무, 사실 저희과에는 1년에 8개월정도는 토요일, 일요일날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반드시 나오고 합니다. 1/2내지는 1/3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급식비가 책정되어 있고, 산불진화 급식비는 현지 출동했을적에 실지로 가보면 돈이 들어갈 일이 많습니다. 동원된 주민들이나 공무원에 대해서 막걸리를 한잔 준다든지, 또 두부라도 몇 모 사서 불끄고 내려오면 막걸리를 한잔 먹도록 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29쪽입니다. 깨끗한 산 가꾸기 급식비에 약 70만원, 육림주간 행사 급식비에 70만원, 그 다음에 연료비는 우리가 15개소 운영하고 있는 산불감시탑에 대한 석유연료비입니다. 약 320만원 되어 있고, 각종 시설장비 유지비로 8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동력펌프라든지, 예취기, 기계톱, 동력분무기등입니다. 다음은 530페이지 국내여비는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12,476천원, 산불예방 계도 및 산림사범 수사 및 송치여비 합해서 12,476천원 작년하고 동일수준이고, 업무추진비는 과별로 공통적입니다만 작년보다 100만원 더 올라서 시책추진 업무가 200만원, 기타업무 추진비가 24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208만원,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입니다. 531쪽에 보시면 산불진화장비 구입입니다. 손전등이라든지 불갈퀴, 낫, 톱 이것은 소모품이 되어서 사실상 해마다 사서 보충을 해야 되는것입니다. 다음 일시사역 인부임, 산림과는 가로수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인부임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야생조수 보호감시원이 2사람 들어가 있고, 산지정화 감시원이 3명에 60일해서 1,800만원인데 이것도 금년하고 똑같은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 푸른숲 선도원 교육여비, 이것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산림의 중요성과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공익기능등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이것은 해마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산불진화 참가 민간인에 대한 급식비가 약 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 532쪽 위에 보시면 임업후계자 대회 실비보상 이것이 금년도에 새로 예산 요구를 해서 얹혀 졌습니다. 이것은 농민후계자처럼 임업도 후계자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 관내 12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농업후계자 대회를 전국적으로 모여서 하니까 이 사람들도 금년에 창원인가 어디에서 대회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사람들 틀림없이 대회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비해서 실비보상 차원에서 예산을 120만원 얹어놓았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에 300만원은 푸른산 보존회에 대해서 해마다 300만원씩 주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으로 올려 놓았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100만원은 도비보조 야생동물 진료센터 운영비인데 이것은 보통보면 야생조수들이 차에 받힌다든지 이래서 사고나서 우리 군에 치료를 해 달라고 의뢰하는 것이 1년에 4~5건 들어옵니다. 이러면 우리가 고수8리에 있는 동물병원에 치료를 해서 놓아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 100만원 들어가고, 급량비는 산불진화 근무 및 진화급식비해서 전부 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650만원에 국비가 195만원, 도비가 136만5천원, 나머지는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산불진화 활동여비가 300만원, 이것도 국비 90만원, 도비 63만원 나머지는 군비입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야생조수 먹이구입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으로 100만원 되어 있고, 산불감시 근무조, 이 사람들은 뭐냐하면 산불감시 근무자들에 대한 모자라든지, 조끼라든지 사 주는데 드는 600만원인데, 국비가 180만원, 도비가 120만원, 나머지가 군비입니다. 그리고 등짐펌프 사는데도 도비 보조사업이고, 개인 진화장비 이것도 국비가 105만원에 도비 치면 73천원 나머지가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화장비 세트도 700만원입니다만 국비가 210만원, 도비가 147만원해서 나머지 군비 부담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 사역인부임인데 이것은 주로 산불감시원 사역이 126백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실지로 약 50명 사역하는데 연간에 춘기가 1억1천만원이 들어가고 추기가 78백만원 들어가는데 126백만원밖에 확보가 안 되 있습니다. 추기것도 확보가 덜 되어 있는데, 내년에 추가로 더 확보가 안되면 수정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더 안 되면 내년도 1월달하고 2월중순까지는 산불감시 사역을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특별히 위원님들 신경을 좀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전문 예방진화대입니다. 이것은 아직 세부적인 방침은 없습니다만 내년도에 새로 생기는 것인데, 산불전문 진화대를 약 15명정도 군에서 늘 상시 대기를 시켜 놓았다가 불나면 바로 현지에 출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중앙에서부터 세부적인 운영방안이라든지, 지침은 시달된바 없습니다. 시달되면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논 밭두렁 소각으로 인해서 산불이 많이 나기 때문에 미리 돈을 들여서 위험한 지구는 다 소각을 해 버리고, 일반 개개인이 소각함으로서 일어나는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 논,밭두렁 소각 인부임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야생조수 보호 감시원이 6,184천원, 임도감시원, 전부 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군비가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34쪽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는 산림조합 운영비입니다. 금년도에 96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전년도에 48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는 추경까지 합하면 960만원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480만원 되어 있고, 추경에 480만원해서 금년도에도 960만원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여기에 특히 많이 불었는 것이 시설비가 많이 불었습니다. 654백만원이 전년도 예산보다 많이 불었는데, 이것의 주 원인은 육림사업이 900ha입니다. 금년도 같은때는 300ha밖에 안 했는데, 내년에는 우리가 특별히 도에다가 요구를 좀 많이 했습니다. 어차피 산지자원 조성이라든지, 산을 개발해야 산림조합 육성도 되겠고 이래서 특히 사업물량을 많이 불려서 금년도 3배정도해서 돈이 730백만원 되는데, 이 돈이 많이 불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임도보수, 산림병해충 방제, 보호수 외과수술해서 전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536쪽입니다. 시설부대비는 그 앞의 육림사업이라든지, 시설비에 있는 사업 실시하는데 따른 부대비입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 이전에 이것은 금년도에 올해는 업었습니다만 내년도에 새로하는 사업인데 표고재배사 시설지원, 이것은 금년도 봄에 농림사업으로 2003년도 사업을 2002년도 봄에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도같은 곳은 평양에 한상학씨하고 운문 지촌에 윤순영씨가 표고재배사 시설 지원 신청을 해서 농림사업으로 여기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440만원, 도비가 130만원, 나머지 군비입니다만 전체 880만원이 두 사람한테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임산물 표준출하지원 이것은 포장자재비로 일단 계상되어 있는데 산림조합에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복합 경영 기반조성 1개소 있는데, 이것은 임업후계자 한 사람이 생산기반 시설을 하기 위해서 신청되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한테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537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이것은 무전기 구입이 10대입니다. 이것도 노후되는 것 있고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백수십대 구입을 못하니까 연차적으로 오래된 것은 폐기하고, 신규로 일부 사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있어서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소라교에서 고평교가는 그곳에 내년도에 느티나무를 심을려고 5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아까 말씀드린 컴퓨터 하나하고 팩스 한대하고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538쪽입니다. 기계톱 2대 이것은 우리가 보면 가로수가 너무 크고 이래서 여름에 태풍이 분다든지 이렇게 되면 가로수가 넘어져서 도로를 덮을적에 이런 기계톱이 없으면 사람 손으로 베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 산림과에 별도로 비치하기 위해서 2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배상금등인데 이것은 산림사범 참고인 여비입니다. 우리 1년에 산림사건 나는 것이 참고인을 많이 불려 들여서 진술을 받고 있습니다. 산불 내었다든지, 도난벌이라든지 이런것에 대해서, 그에 참고인 오는 사람한테 1회 출석요구하는데 여비로 2만원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만원정도 올해하고 같은 수준으로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다음 539쪽입니다. 조림관리입니다. 조림관리에 있어서 국내여비 160만원 금년도 수준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서 병충해 방제 약제구입이나 감나무 비료, 농약 구입, 퇴비 이것도 금년하고 똑같은 368만원입니다. 다음 540쪽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우리 가로수 관리 인부임이 이태리 포플러 해마다 전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특히 전선하고 부딪칠 위험도 있고 이래서, 그리고 농작물 피해예방이라든지 해서 해마다 전정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곳에 들어가는 인부하고 관리,약제 살포, 비료, 퇴비시비하고 이런데 드는 돈이 금년보다 약 400만원 더 불어서 1,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입니다. 시설비입니다. 541쪽에 보면 조림이 12ha, 가로수 보면 잠복소 설치해서 환경보호해서 우리 군에서 가로수에다 짚으로 만들어 놓았는 잠복소 설치 해 놓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돈이 약 900만원입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조림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조림사업 금액의 1%를 해서 272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542쪼입니다. 사방관리에 있어서는 임도시설이 2km, 이것은 우리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환경 연구소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군비 부담금 1,500만원만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임도 구조개량사업도 우리가 부담금 2,400만원 우리 군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집행은 산림환경 연구소에서 우리 군비만 불입을 해 주면 자기들이 사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청도읍 상리에 사방댐을 했습니다만 사방댐 1개소 1,400만원 되어 있고, 산림정보 원격 시스템 개발비해서 앞으로 전부 다 PC를 이용해서 우리가 도면하고 자료처리가 가능하도록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드는 2,435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본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평소 산림행정에 많은 격려와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

이양석 위원입니다. 541페이지 조림사업은 예산을 가지고 어디에서 시행을 합니까 ?

조림사업은 주로 최근에는 산이 너무 우거져서 조림대상지가 별로 없습니다만 주로 산불 났는 지구에 하니까 이것은 주로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하는 것은 산림조합에서 위탁해서 산림조합에서 어떤 업자를 선정해서 합니까 ?

산림조합에서 거의 직영하는 것으로, 산림조합에서 작업단이 있어서 자기들이 작업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로수 잠복소 설치, 이것도,

이것은 우리 군에서 지금 풍각이나 보면 가로수 짚 가지고 나무밑에 덮어 씌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인데 군에서 재료는 구입해서 인부를 들여서 군에서 직접 설치를 합니다.

구입해서 군에서 직접 인부들여서 합니까 ?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곽명순 위원입니다. 534쪽에 야생조수 보호 감시원, 임도감시원 지금 사람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

이것은 연중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적에 일부 사용하기 때문에 임도감시원 같은 것은 묘사철이나 이때 되면 임도에 잡초 일부를 제거한다든지, 그런 인부이기 때문에 53일해서 읍면별로 나누고 나면 몇 사람 안 돌아갑니다. 이틀내지 삼일, 1~2사람 쓰는 것으로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개 읍면에 예산을 분산시켜서 하는 것이죠 ?

예. 군에서 읍면별로,

여기에 2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었는 것으로, 그럼 청도군 관내 전체 2명이 할 수가 없는데,

예. 읍면별로 배정을 해서 합니다.

야생조수 보호 감시원 이것도 그렇습니까 ?

이것은 안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명이기 때문에 약 4개월정도 쓰기 때문에 겨울철 11월, 12월, 1월, 2월정도까지 군에서 한사람 4개월정도 사역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정되어 있습니까 ?

금년도 것은 되어 있고, 내년도 되면 1월달 되면 별도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예. 536쪽에 산림복합 경영 기반조성,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 관내 임업후계자가 11명이 있습니다만 청도읍에 김기홍이라고 임업후계자입니다. 사람은 청도읍입니다만 위치는 운문면 봉하동입니다. 봉하 산 65번지에 이 사람 산이 약 10ha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조림 5ha하고 치수가꾸기 하고, 길 좀 내고 이래서 산림을 소득생산을 위해서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한 사람이 신청해서 승인이 되어서 내려왔는 돈입니다.

누구라고 했습니까 ?

청도읍에 김기홍이라고 40살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박율상 위원입니다. 531쪽에 야생조수 보호 감시원하고 534쪽에 야생조수 보호 감시원하고 도비 받는것하고 우리 자체 자금 들어가는 이외에는 별다른 부분이 없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애초에 도비보조가 없을것으로 예상하고 요구를 했는데, 도비보조가 내려와서 그렇게 얹혔는 것으로, 이것을 다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개중에 군비 놓아두고 도비보조부분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것은 중복된 것이죠 ?

예. 애초에 도비보조가 잘 안 내려오는데, 올해는 이상하게 보조가 내려와서 그렇게 얹힌 것입니다.

그리고 540쪽에 일시사역인부임을 보면 가로수에 이태리 포플러 가지치는데 한 나무에 2만원씩이고, 관리하는데 41,200원, 이것은 일용인부임이죠 ?

이것은 우리가 필요할적에 일반 인부를 사역시키고 일당 주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루 이틀 쓰고,

일당인데 약제할때도 일당 들어가고, 퇴비할 때 들어가는데, 가지치는데는 나무당 얼마씩 그렇게 했네요.

예.

이것도 관리하는 사람이 보통 전정을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

이것은 부기상 돈을 남기다 보니까 그런데 결국은 설계를 합니다. 설계단가에 의해서 계약을 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관리하는 것 따로 들어가고, 관리하는 사람도 포플러 가지치는데 들어갈수 있는 인부가 아닙니까 ?

예.

인부도 들어가고, 나무당 2만원씩 주고,

아니, 두가지를 한꺼번에 이돈도 주고, 저돈도 주고 그렇게는 안 합니다. 두 가지중에 한 가지만 주는것이지, 이 사람이 관리인부임 별도로 주고, 전정하는데 전정인부임 별도로 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예를 들어 이태리 포플러 전정하는데 한 사람이 일당 4만원씩 예를 들어서 여기 10명이 되어 있는데, 20명으로 하던지 그러면 나무당 가격이, 이것이나 이것을 같이 사업하는 것인데,

아닙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정하는 것은 사실은 농작물 피해라든지 태풍오면 나무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해서 자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 관리하는 것은 금천 동곡이라든지 시가지 은행나무를 보면 겹순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부 전정하는 그런 수시로 관리할수 있는 그런 인부를 말하는 것이고, 위의 전정하는 것은 전 가로수에 관리를 다 합니다. 그런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강변도로에 보면 느티나무 많이 심어 놓았습니다. 산성철교에서 화양 고평까지, 둑에 보면 작년에 우리 소라교에서 산성철교있는 저쪽 강변쪽에 보면 느티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그곳에 달아서 고평 다리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제방둑에,

작년에 그것이 9천만원쯤 되었습니다.

그때 9천만원은 이쪽에 동곡시가지 은행나무까지 다 포함되었습니다. 평균 20만원정도되면 한본에 그 정도하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