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휘 의원 발언

경제진흥과장 홍승활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해외박람회 참가보조금 5개 업체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업체 경영난 해소 및 해외 최신 기술정보습득으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해외 박람회 지원업체를 지원코자 합니다. 지원 내용은 부스임차 및 설치, 전시품 운송 및 통관 수속, 바이어 발굴 및 상담, 지원, 홍보 등이며, 대상 박람회는 코트라와 협의 중에 있으며, 내년도 7월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개최되는 말레이시아 코알라룸푸르 기계박람회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86년부터 개최되는 이 박람회는 일반 기계 중심의 기계류 전문 박람회로서 자동화 기계, 플라스틱 및 고무가공기계, 기계공구 중간 자재 등을 전시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업체별로 600만원 정도를 계상하게 된 사유는 금년도에 라스베가스 자동차 부품 박람회에 코트라에 사업요청 예산 내역을 보면 부스임차료가 부스 당 380여 만원, 통신비 지급수수료, 소모품비, 업무추진비 해서 금년도 아직 정산은 안 되었습니다만 5개 업체가 참가하는데 2,800여 만원의 요청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계상했고요, 업체와 구청 지원 비율을 보면, 구청이 한 60% 정도, 참가 업체는 항공료 및 체재비 2인을 기준으로 할 경우입니다. 전시품 반송비용, 추가장치 비용 등 해서 한 40여%를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시회의 필요성이라든지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회사측에서 한 60%하고, 구청에서 40% 지원해 준다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구청 지원이 60%이고, 회사가 40%입니다.

그러면 구청 지원이 좀 많네요. 자기네들이 거기 박람회 가서 자기들 기업도 살리는데 도움도 되어야 되겠고 이런데 구청부담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코트라에서 전국에 무역관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비율인데 동일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 라스베가스 박람회에 가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61개 업체가 참가를 했는데 중국은 400개 업체, 대만은 200개 업체가 전액 지원을 해서 나왔다고 그럽디다. 그래서 가시적인 당장 지원효과는 볼 수는 없지만 지원을 함으로서 장래에 국제경쟁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이런 민간위탁 해외박람회에 우리가 지원해 줬던 것이 있습니까?

예. 94년, 95년, 96년까지 3개 연도에 코트라와 같이 박람회에 참가를 했고, IMF 이후에 중단이 되다가 작년에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동록 위원입니다. 그러면 거기 기계금속 쪽인데,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업체선정은 일단 저희 구청도 받고 코트라 대구·경북무역관에서도 받아서 먼저 전시회에 나갈 회사의 자격이 있는지 타당성 조사를 코트라 기술부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통상 보면 다섯 개 업체 같으면 3배수 정도가 신청을 해서 그 중에 2/3는 탈락이 되고, 1/3만 업체로 선정이 되어서 지원을 받게 됩니다.

다른 구에서도 이런 것이 시행이 됩니까?

예. 시행이 됩니다. 이번에 라스베가스 자동차 부품 박람회의 경우에 대구경북무역관 전체에서 다섯 개 업체를 했고, 우리 달서관은 별도로 다섯 개 업체가 되어서 전체 대구경북무역관에서 열 개 업체가 참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대구시에서 하는 것보다 코트라에서 하는 것이 주로 반영이 많이 되겠네요?

그것은 전적으로 코트라에서 심사를 합니다. 시나 구청에서는 일체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예를 들어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구에서 60% 지원을 해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50 대 50으로 하면 안 됩니까?

편의상 계수를 60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대부분 부스임차료입니다. 이번의 경우에 예를 들면 성림산업은 직원이 세 사람 나갔는데, 그런 경우는 오히려 자부담이 훨씬 더 많이 드는 경우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그 정도 수준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계금속 외에 다른 생산업체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예. 많습니다. 해외박람회는 세계적으로 1년간 한 70여 개 정도가 됩니다만 94년의 브라질국제박람회는 섬유업종, 95년 남아공화국 국제박람회에는 특수고무라든지 직물관계, 두바이 박람회는 제철, 제강, 또 작년에는 자동차 부품, 내년 계획은 일반 기계, 이렇게 순회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순회적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다른 분야에도 이번에처럼 이런 식으로 심사를 해 가지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순회해서 하느냐 하면, 한 번 참가를 해서 국제감각을 익히고, 바이어들과 거래를 유지하게 되면 그 바이어나 그 업종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그 회사에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단일 업종을 안 하고 순회업종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참석을 한 업체가 다시 선정 될 확률이 있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화발레오의 경우에 이번 박람회에서 125억을 계약했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불로 엄청난 것이죠. 평화발레오의 경우 94년에 브라질 국제박람회에 한번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물품구입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484페이지 엑스선진단기 직접촬영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엑스선진단기 직접촬영기는 사용 연수가 14년이 되어서 상당히 노후가 되었습니다. 잦은 고장과 부품 노후화로 안전 관리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접촬영기도 카메라나 어댑터 이것은 94년도에 교체되어서 그것은 아직 쓸 수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내구연한이 10년인데 88년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고전압발생장치로서 이것도 14년이 경과된 것입니다. 이것도 14년이 경과되었는데 잦은 고장으로 시중에서 부품 구입이 상당히 곤란한 그런 실정입니다. 또 방사선 안전관리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484페이지 헤마토크리트 원심분리기는 빈혈검사용인데, 원래 빈혈검사방법은 혈색소와 헤마토크리트 두 가지로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88년도에 구입한 것인데, 빈혈측정은 분광광도계라고 해서 빛을 쏘아서 피의 농도에 따라서 빈혈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방법이 복잡하고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현재 2003년도에 구입하려고 하는 헤마토크리트는 혈색소 검사도 되고 헤마토크리트도 검사가 되는데 이게 가격도 분광광도계보다 저렴하고 측정하는 방법도 간단하답니다. 그래서 분광광도계는 현재 오래 되어서 측정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정밀도가 떨어지고 해서 헤마토크리트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고, 고주파치료기 이것도 주로 물리치료환자들을 보면 근육통, 관절염, 요통 등을 치료하는 기계인데 전파를 쪼여서 치료하는 것도 있고, 전기 자극을 줘서 치료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대다수가 전기파장을 이용해서 하는 것과 전기 자극 치료기를 이용해서 하는데 이것이 너무 오래 되어서 정밀도도 물론 떨어질 뿐 아니라 환자피부에 저항이 많아서 피해가 많이 옵니다. 또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94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이 고주파 치료기를 이용하면 피부에 전기 저항도 적고 심부까지 치료가 되기 때문에 환자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또 방사선 카세트 구입을 다섯 개 계상해 놓았는데, 이것은 엑스선 직접촬영기에 사용되는 부품으로 원래 11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섯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개가 부족한데 환자가 오면 필름 하나 현상하는 데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오래 못 기다리기 때문에 환자가 오면 즉시즉시 교체가 되어야 되는데 숫자가 여섯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환자가 많이 오면 빨리 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추가로 다섯 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예. (박상도 보건과장, 보고대에서 집행기관석으로 이동하여 착석함)

보건소장님께 직접 묻겠습니다. 기계를 직접 다루시니까 더 잘 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제 직접 본 엑스선기 간접촬영기, 직접촬영기 두 개 중에 어제 하나 수리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것을 수리했습니다.

얼마 전에 간접촬영기를 수리했습니다.

수리를 했으면 이것은 앞으로 좀 더 써도 되겠고, 직접촬영기 이것도 88년도에 구입을 했다고 했습니까?

예. 전부 오래 되었습니다.

고주파 치료기는 94년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아직 쓸만하다고 하던데요?

아닙니다. 전기자극치료기로 EST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고장이 나서 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수리해도 불가능합니까?

예. 대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물리치료기는 굉장히 교체가 빨라집니다. 새로운 기계도 자꾸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해서 따라가 줘야 되는데 실제 개인 병·의원의 물리치료기보다 못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민원인들이 와서 보건소 기계가 왜 이러냐 할 정도로 아주 열악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접촬영기가 1대에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지금 수리를 했는데 앞으로 좀 더 쓸 수가 있는지요?

사실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만 위원님들이 이해만 해 주신다면 이 기기 자체는 전체적으로 구입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굳이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점이 있어서 조금 삭감될 수 있는 면이 있다고 가정이 된다면 최소한 간접촬영기 한 대 정도는 내 후년에 살 수 있는 면이 안 있겠느냐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협조를 많이 해 주시면 최대한 배려가 될 수 있는 면이 있다면 고맙겠습니다. 간접촬영기는 얼마 전에 수리도 했습니다만 수리를 너무 자주 하기 때문에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얼마를 들여서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 후년에라도 구입할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물은 것 중에 직접촬영기하고 고주파 치료기는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물품구입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성이 없습니다. 구입 단가가 높은데, 자동차나 TV 등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물품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구매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입찰을 하게 됩니다.

공고를 합니까?

예. 공고를 합니다.

물론 세금으로 하는 것이니까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소장님께서 만약 승인이 된다면 물품 구매를 할 때 많은 신경을 써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규 위원입니다. 노후장비를 대체할 때 노후장비를 어떻게 처분합니까?

관리전환에 대한 것을 하는데 대상이 없으면 폐기처분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수리도 어느 정도 하셨고, 그 기계를 다른 데 중고품이나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의 금액이라도 얻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기계 값에 대한 것은 파악된 것이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보충설명 자료에 보면 자동차도 올라와 있고, 95년식 방역 차면 아직 쓸만합니다. 개인한테 가면 앞으로도 10년 정도는 더 쓸 수 있는 차입니다. 이런 차를 폐기처분을 할 때…….

차량은 공매를 합니다.

의료장비도 제가 볼 때 어느 정도는 공매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왜냐하면 지금까지 교체하는 그 순간까지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리를 충분히 했다는 것입니다. 단, 현실에 따라가지 못해서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 정도의 기계를 다른 데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구광역시 내에서는 안 맞지만 변두리나 시골 쪽으로 가면 사용할 수 있는 기계가 아니겠느냐 생각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김철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차량에 대한 것은 우리가 공매절차라든지 기타 처분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그런데 엑스선 방사선 진단기는 안전관리규칙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방사선 장치이기 때문에 특별안전관리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적법하게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전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앰뷸런스, 소형 화물차, 방역차, 내구연한 6년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구입한 지는 8년, 7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앰뷸런스와 소형 화물차가 지금까지 누계 몇 ㎞ 운행했습니까?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오는데 5만㎞ 이상 운행을 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보통 자동차가 10만㎞, 20만㎞를 운행해야 됩니다. 무조건 내구연한이 6년이라고 해서 바꾸어야 된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면 차량수리비가 상당 부분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차량이 유지가 잘 되었고, 차량을 바꿀 때는 내구연한도 있지만 주행 거리에 따라서 차를 교체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결론을 내야지 조금 오래 되었다고 해서 이렇게 세비를 들여서 바꾼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요즘 차들이 수출이 되어서 중국 가면 팽팽 돌아가고 있어요. 엔진 나빠서 못 타는 차 없습니다.

박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동감을 하고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은 방역차량은 굉장히 무거운 장비를 싣고 골목골목 저속으로 다니다가 보니까 일반차량과는 달리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럼 앰뷸런스는 어느 자동차 회사 차량입니까?

"……."

현대입니까, 기아입니까, 대우입니까, 어디입니까?

"……."

차량을 하나 대체하려고 하면 차 원적부터 어떤 결함이 있어서 바꾸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몇 ㎞ 운행을 했다. 이렇게 해서 올려서 위원들한테 분명한 내용이 밝혀져야지 차량을 교체하지요. 우리 소장님도 열심히 깨끗하게 잘 쓰시다가 최근에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개인 차 하나 바꿀 때 심사숙고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세비로 구입하는 차를 가지고 8년밖에 안 되었고, 5만㎞밖에 운행을 안 했는데, 결함이 있으면 요즘 부품 다 나오지 않습니까? 교체해서 더 쓰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방역할 때만 쓰는 것이고, 앰뷸런스는 중간중간 쓰는 것인데, 외장만 좀 더 고치고 하면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앰뷸런스는 현대 그레이스인데 사실 우리 앰뷸런스가 중간에 한번씩 쓰는 것이 아니고 매일 운행을 합니다. 특히 방문진료를 나갈 때는 골목골목으로 계속 나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접종이 많아서 많이 운행을 하는데, 이것이 문제는 계속 달려줘야 된다든지 계속 사용하면서 무리를 안 줘야 되는데, 앰뷸런스나 방역차들이 움직이는 자체에서 여러 가지 무리성이 있는 운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른 차에 비해서 빨리 노후 될 수 있는 내용이 많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차량을 운행하려면 고장이 나면 수리를 했어야 될 것이니까 2001년, 2002년에 앰뷸런스와 소형화물차 수리비 내역서를 뽑아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고주파 치료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특수장치가 있습니까, 아니면 대체 장비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면 자극을 줘서 치료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왜 꼭 바꾸어야 됩니까?

간습파하고 전기자극 치료기가 있는데 이것이 너무 오래 되어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을 바꿀 것 같으면 고주파 치료기로 바꾸자 하는 것이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 고주파 치료기를 사용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간섭파 전기자극치료기가 있는데, 이것이 공용으로 들어가 있는 물품입니다.

그리고 간접촬영기 엑스선 진단기는 차후로 미루고, 직접촬영기가 있습니다. 직접촬영기 메이커가 몇 개 메이커가 있습니까?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동아라든지 현대, 아시아, 이런 국내 회사들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회사 제품을 기준으로 이 금액을 산정한 것입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의료기상사에 견적을 받아서 했습니다.

본 위원은 소장님께서 엑스선진단기 직접촬영기를 하나 구입해서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면 돈만 앞세워서 사겠다라고 하기 전에 따져봐서 어떤 게 제일 좋더라. 이래서 바꾸어야 되겠고 하는 내용이 나와 줘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상곤입니다. 제가 건설교통과장님으로부터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 「라」급에서 「다」급으로 변경된 사유를 설명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계약직 공무원은 계약을 할 때 사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교통관계 전문 석사를 취득한 자로 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라」급이 되겠습니다. 「다」급으로 상향조정할 때는 석사과정을 마치고 실무경력이 3년 이상 있어야 「다」급으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건은 최초 95년도에 계약을 한 후 2000년도가 되었기 때문에 실무경력 3년을 충분히 넘었습니다. 그래서 「다」급으로 상향조정 계약을 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교통전문직에 대해서 개인 신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책과 정책에 대한 문제다. 예컨대 구별로 비교현황이 있습니까?

본 건의 전문 직종은 우리 구 상황이 아니고 광역시·도 전체 획일적인 중앙정책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계약전문직으로 지침이 되어 있어서 95년도에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쭈어 보는 것은 개인 본인은 실력이 있고, 교수도 겸임하고 있고, 똑똑한 줄 압니다. 그런데 비해서 우리 구는 구역도 넓고 그 한 사람이 달서구 교통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더라. 두 번째로는 그 사람 연봉을 약 4,000만원 지출하겠다고 예산에 올라왔고, 전년도 대비해서 약 780만원 인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전문직이라고 해서 1년에 780만원 인상을 시키고, 한 사람한테 연봉 4,000만원 들여서 달서구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잘못되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구별로 한 명이라고 못 박혀 있는 것인지, 두 명도 가능한 것인지……. 그렇다면 약 200만원짜리 두 사람을 써서라도 구역을 나누어 가지고 방법을 찾든지 해야 된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4,000만원의 연봉이 나가서 이렇게 세비를 지출해서 달서구의 교통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 핵심으로서 하는 것이고, 지금 교통문제 전문직이 있다고 하지만, 시에서 일괄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구비가 분명히 들어가고 있으니까 구의회에서 예산을 안 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뭐냐 하면 권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아! 이런이런 현황입니다. 이렇게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신호등 문제도 그렇습니다. 신호등 문제 하나 해결하려고 해 보니까 경찰서, 경찰청, 담당 과, 교통심의위원회, 예산을 따기 위해서 시에 이 다섯 개를 통과해야만 하나가 되던데, 이러한 교통 시책을 두고 밑에 구조적인 여건은 전혀 되어 있지 않으면서 고액의 연봉자를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그렇지 않고 구 행정의 건설이다, 도로시설이다, 이러한 곳에 교통전문직이 있어서 무슨 구획선을 그을 때 필요하다 할 때는 그것만 필요한 사람 뽑으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3년이든 박사든 필요 없다. 차라리 끝내버리고 예산이 적으면 "당신은 너무 똑똑하고 실력은 이미 인정한다. 다른 데에 가라." 새로 뽑으세요. 예산을 적게 들여서……. 그리고 4,000만원 들일 바에는 한 사람 더 쓰세요. 지금 달서구만큼 교통 체증현상이 나는 데가 없고, 구석구석 문제투성이입니다. 하나 해결되는 것 없어요. 제가 육칠 개월을 봤지만 민원이 그렇게 홈페이지에 쏟아져도 제대로 해결된 것이 있나 손가락 꼽아보세요. 없어요. 그런 성과없는 일을 하면서 왜 세비로 연봉 4,000만원을 주느냐 이 말씀입니다. 거기에 본 위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돈규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교통전문직 윤창훈 씨가 교통문제를 해결한 것도 있습니다만 해결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만 구청장한테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 권한이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시나 경찰청과 저희들이 충분한 협의를 하고 그 시행여부는 경찰청이나 시장 권한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나 경찰청에 건의를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안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저희들한테 결정 권한이 없기 때문에 모든 민원이 바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교통전문직을 개인적으로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정책개발이라든가 지속적인 전문 기술을 가진 그런 분들이 계속 근무를 해야만, 한 구청에 오래 근무를 해야만 모든 문제를 자기들이 숙지를 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교통전문직은 다소 연봉이 높더라도 꼭 필요한 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 가지 숙지가 많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것도 많이 늘어나겠지요. 반면에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은 새롭게 그만한 숙제를 풀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더 적극적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아는 사람은 "아! 이걸 해 봐야, 또 교통과에 가봐야, 심의에 가 봐야, 또 이 소리할 것이다."해서 아예 내버려둡니다. 그런 부분도 있겠고, 양론이 있겠지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건의서하고 제시만 할 그러한 요원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허시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권한은 전부 시장이 갖고 있고, 경찰청에서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제대로 된 내용을 가지고 가도 해결을 못하는데 해결 못하는 성과 없는 일을……. 물론 성과는 있지요. 건의서 제출하는 성과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면 건의서 제시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만 가진 사람이 있어도 된다 이겁니다. 아무리 잘 내도 권한이 없으니까…….

그것은 꼭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물론 시나 경찰청에 건의해서 반영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방법을 연구하고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대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경찰청에나 시에다가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 대안제시까지도 현재 여건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그 민원이 해결 안 된 부분은 그대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계속 종속시켜가면서 앞으로 이렇게 여건변화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다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해결이 안 되더라도 장래를 두고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일을 해 봤기 때문에 너무 고액의 연봉자가 우리 구에 꼭 필요한가 하고 문제 제기를 한 것인데, 분명히 그 사람 개인적으로는 똑똑하고 박식하고 훤하게 알고 있다는 사실은 전제로 하면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이 있고, 중간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사전에 미연에 방지해야 될 일이 있고, 과정 중에 또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결과가 있었으면 또 다시 재 조치를 해야 될 사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교통전문직이 있고 구청에 건설교통에 관한 문제가 있다면 실례로 용산에 50사단 부지에 홈플러스가 들어오고 법원이 들어오고 그러하면 구청소관입니다. 시, 도니까 시에서 임의로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구의 민원이 어떠한 점이 발생될 것인가 의문점을 가지고, 일방 도로를 만들었다. 일방도로를 만들었을 때는 이게 구마고속도로 올라서는데 우리 구민들이 얼마나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가져서 사전에 예방을 해서 해 놓았으면 지금과 같은 집단 민원이 안 들어옵니다. 집단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만 애를 먹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사전 체크도 제대로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한 사람에게 업무가 너무 과다하다. 그렇다면 차라리 4,000만원 연봉을 2,000만원짜리 두 사람 써서 두 사람이 하면 더 잘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결과를 제기했으면 항상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해서 뭔가 민원이 들어오면 이렇게 처리 중에 있다. 또 그게 안 되면, 과장, 국장이 아니 되면 청장한테 가서 다시 시장한테 가든지 경찰청장한테 가든지 해서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어야 되는데 아무런 답이 없다 이겁니다. 이런 상태로 해서 이렇게 고액의 연봉만 나간다고 하는 것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해결이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도 하고, 검토도 하고 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 가지 보충답변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문직이 한 사람인데 고액이기 때문에 낮추어서 두 사람으로 하면 안 좋겠느냐 하는 의견이신데, 현재가 최저 전문직입니다. 「다」급으로 더 내려가면 그것은 기능직입니다. 정책을 다룰 수 없는 단순 숙련에 의한 그런 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급으로 된 것은 「라」급에서 전문직으로서 종사를 하다가 경력이 쌓여졌기 때문에 더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사실은 「다」급과 「라」급의 금액 차이는 작년도 기준으로 하면 약 400만원의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두 사람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렇게 하려면 먼저 TO부터 받아야 됩니다. TO는 우리 구청도 결정을 못하고, 시도 결정을 못합니다. 아직도 중앙에서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획일적으로 광역자치단체별로 TO를 정해 놓았기 때문에 상당히 정책적인 배려가 없이는 어렵다고 하는 것을 보충설명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전문직에 대해서 2000년도, 2001년도 계약금액이 얼마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2000년도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고 작년도의 경우는 봉급하고, 시간외 수당, 가족수당을 합해서 2,990만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직급보조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동일한데 매달 13만원씩 해서 156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작년에 3만원 곱하기…….

인상되는 봉급금액만 말씀해 주세요.

봉급은 2,990만원에서 3,67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 보통 일반직 공무원들이나 다른 분들의 봉급 상승률에 비교해 가지고 실지 터무니없이 올린다. 작년에 2,990만원 할 때도 그 전에 비해서 약 30% 가까이 인상되었을 것입니다. 올해도 30% 이상입니다. 제가 무엇 때문에 재작년까지 그걸 묻느냐 하면 제가 알고 있는 기억으로는 보통 일반적인 물가상승율이라든지 우리 공무원 처우개선비라든지 여러 가지 했을 때 인상율이 최대 10%선이라고 봐 준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봉급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30%선, 이번 예산서 상에도 30% 선이 넘습니다.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감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공무원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직 공무원은 채용이 된 후에는 우리 구청에서 호봉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동적으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처리가 됩니다. 계약직은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봉 책정을 당해연도 1월10일까지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하달을 합니다. 그 기준을 적용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연봉 금액을 하향, 상향 마음대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계약에 대해서는 얼마에서 얼마정도 선에서 하라고 하는 것이지, 꼭 얼마를 주라고 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능력에 비추어서 주라고 하는 것이지, 지금 일반직 공무원들같이 몇 급 몇 호봉은 얼마라고 하는 그런 기준은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방금 「다」급 적용 등을 이야기 하셨는데, 적용 문제는 그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기업체나 어디든지 급료를 동결해서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몸에 이 옷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문제지 다른 것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주가 결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에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서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현재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아뇨. 1년에 일반적으로 한 호봉씩 오른다든지 하면 모르지만 1년 차이에 금액이 이렇게까지 편차가 날만큼 예우를 해 주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계약직보수업무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준 법규에 해당이 됩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 힘에 맞게 할 수 있나 없나 하는 것, 해도 된다 안 된다는 것만 말씀해 주세요.

현재 이것은 중앙인사위원회의 지침을 저희들이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회에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나 없나하는 것만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제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고, 일단 저희들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지침에 의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열입니다. 저도 이걸 보니까 교통전문직인데, 이 분은 교통전문자격증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도시공학을 전공한 그런 전문직도 있고…….

간단간단하게 이야기합시다.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전문직들의 보수는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쯤 올려서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준해서 20%쯤 올려서 상정했다는 것입니까?

그래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급을 할 때는 지침이 1월11일에 옵니다. 예산편성은 10월부터 작업을 해서 지금 심사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에 결정된 금액과 작년에 일반직이 금년도에 상향된 금액을 대략 감안해서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대로 집행은 안 됩니다. 내년도 1월11일 전으로 지침이 오면 집행은 그 지침에 의해서 됩니다.

예상해서 해 놓은 것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차이가 없고 지침에 있다고 하는데 제가 처음에 부탁드린 게 있습니다. 구별로 비교해서 주십사……. 그 다음에 달서구에 있는 공무원들은 타구에 비해서 같은 급수에 같은 호봉이면 급여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실비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비라든가 특근근무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실비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타구에도 비교를 해서 주시고, 1년에 30%씩 인상을 시킨다고 하면, 우리 경제가 많이 좋아지고, 제반 여건들이 많이 좋아지고, 예산도 많이 좋아지고 한다면 더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이 있다면 좋겠지만 현 상황으로 봤을 때 객관성이나 형평성으로 봐서는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묻는 데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교통전문직 2001년도에도 봉급 올려줬습니까?

예. 매년 조금씩 올라갑니다.

2001년도에도 올려줬고, 2002년도 올려줬고, 2003년도에도 올려줘야 됩니까?

예.

어제 허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교통전문직은 매년 오르는 것이 아니고 「라」급에서 「다」급으로 올라갈 때……. 주기적으로 삼사 년만에 올라간다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아뇨. 내가 이야기하고 나서 하세요. 그러면 매년 올라가네요? 그래서 금년에 근 700만원이 올라갔는데, 그러면 거짓말이네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2000년에도 올라가고, 2001년에도 올라가고, 2002년에도 올라가고, 내년에도 또 올라가는데, 이것은 공무원은 호봉에 따라서 매년 올라간다고 하지만 전문직은 안 그렇다고 어제 분명히 이 자리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기록에도 나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제 답변을 드린 것은…….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아뇨.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입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일반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등급이 올라가고, 호봉이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호봉책정에 의해서 올라가는데, 교통전문직인 경우에는 호봉이라고 하는 것은 없고, 아까 행정지원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등급에 따른 일반적인 보수가 증액됩니다. 그 부분만큼 올라간다고 하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알기로는 IMF가 오고 난 뒤에 한 3년동안은 봉급을 동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교통전문직이 신설되어서 한지가 언제입니까?

1995년도부터 했습니다.

1995년부터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5년도 5월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등급이 오르면 월급을 당연히 올려 주는 것이 맞는데, 우리 의회에서 안 올려줘도 관계는 없습니까?

가능하면 올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1월11일쯤 되면 연봉산정기준이 별도로 중앙으로부터 내려오면 그 연봉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다시 또 추경을 해서 어렵습니다.

방금 그 말씀 잘 하셨습니다. 1월에 지침이 내려와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이게 얼마가 책정이 되었든 어떻게 했든 간에 작년 수준하고……. 또 추경 때 우리가 토론할 문제입니다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먼저 앞서서 이렇게까지……. 조금 전에 석위원님이나 박위원님, 전체 위원님들이 전부 말씀하셨지만 해마다 평균 25% 내지 30%씩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도를 처음부터 물으면서 몇 %씩 인상을 했느냐 했는데, 이런 인상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 가지고 1년 만에 어떤 전지전능한 것이 있어서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 모르지만 1년 만에 그렇게 올린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과 기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1995년도 액수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대한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끝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