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성진 의원 발언
태상
임태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실.과, 소 직제순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과 보충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소도 혼잡하고 고유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각 실.과.소에서는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시다가 해당 실.과.소 질의 답변 시간에 맞춰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을 제외한 다른 실.과 소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강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강득위원
석강득위원 입니다. 94페이지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중학교 18만5,300원 81명, 고등학교 32만8,100원 7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3개월에 한번씩 분기별로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중학교, 고등학교 12개월로 매달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석강득위원님께서 질의한 자녀학비 수당은 1년에 네 번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겼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석강득위원
1년에 4번 주는 것이 맞지요. 잘못된 것으로 인정합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석강득위원
100페이지 행사실비 보조금 금액이 1,000만원 큰돈은 아닙니다만, 인원수가 1,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시찰, 견학 참여를 어디에 시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새마을, 바르게 등 구정에 협조하는 민간단체에 대해서 견학할 때 여비로 1인당 만원정도 편성해 놓았습니다.
석강득위원
꼭 새마을이나 관변단체에서 참석을 안 하더라도 노력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본위원 생각은 관변단체 보조금이라 해서 너무 특혜를 주는 것 같습니다.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꼭 관변단체 라기 보다는 사회복지과에 전통예절 할 때 전통선진지 안동이라든지 갈 때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양하게 집행합니다.
석강득위원
본위원 생각은 관변단체나 보조단체에 실비를 제공하기보다는 숨어서 노력하는 그런 분들한테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대표적으로 설명을 드린 것이고 골고루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박진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박진홍위원입니다. 실장님 101페이지 임의단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2,000만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금년에 임의단체 보조금 지급을 다 했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금년에 지급 다하고 1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박진홍위원
2,000만원 증액 편성한 근거나 이유가 있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2,000만원 증액한 것은 매년 물가가 오르고 요구하는 단체가 많아서 더 올려준다는 것보다는 단체가 많습니다. 그런 단체에서 우리는 왜 안주냐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더 증액을 했습니다.
박진홍위원
본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는 것은 그 단체가 고유의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단체라든지 특별한 사람들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증액 편성한 것이 특혜라든지 아니면 거부할 수 없는 것들 때문에 증액 편성한 것은 아닙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정액단체는 정해져서 예산이 확정되는데 그런 부분말고 전부 주민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인데 그런 부분에 어떤 빠진 단체도 있고 또 지원이 미약하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격려차원이지 충분한 보상은 아닙니다. 구민들을 위해서 사회단체 활동을 하니까 지원하는 차원에서 매년 이렇게 되었는데 금년에는 빠진 단체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박진홍위원
지금 예산이 확정이 되면 지원단체 리스트라든지 명단을 작성해 놓았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내년에 주는 단체는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되고 매년 주는 단체가 유명무실 했을 때는 안주지만 불어나는 단체를 위해서 하고 또 단체 중에서 뭔가 불균형한 것은 조금 더 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어야 우리가 확정지어서 할 수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이런 보조금들이 선심성이라든지 특정 단체에 치중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재량사업 금년에도 3억이고 내년에도 3억이 편성되었는데 금년에 구청장 재량 사업비가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지금 5,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박진홍위원
5,000만원 같으면 12월도 20일 밖에 남지 않았는데 너무 많이 남은 것 아닙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결산추경에 5,0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삭감을 그렇게 하지마시고 구청장 재량사업비가 3억이라면 작은 것 아닙니까? 불요불급한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그런 사업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많이 편성 못하겠지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최대한 지원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앞으로 이런데도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창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김창기위원 입니다. 98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예산 6,000만원 금년에도 6,000만원 편성해 놓았고 행사지원비도 전년도 1,000만원, 금년도 1,000만원 해 놓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금년도 예산 6,000만원으로 집행한 결과를 부족하다든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행사지원비는 금년도에 400만원 쓰고 일반운영비는 금년도에 6,000만원 다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사비 지원비 같은 것은 계상을 안 할 수 없는 것이 행사가 갑작스럽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은 어렵습니다.
김창기위원
금년에는 600만원 정도 남아 있네요. 90페이지 외빈초청여비 금년도에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는 추경때 반영해 주셔서 중국 무순시에서 오려고 했는데 그쪽에 장이 바뀌고 해서 못 왔습니다. 결산추경에서 삭감합니다. 이것은 내년을 대비해서 국제행사 외빈초청 예상해서 450만원 계상 했습니다.
김창기위원
우리가 초청하고 중국측에서 초청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목적이 뭡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우리구로 봐서 경제적인 실익을 따지기 전에 자매도시로서 친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가서...
김창기위원
처음에는 친선의 목적으로 또는 등등의 목적으로 했지만 우리가 몇 번 해보니까 사실 실효성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냉정하지만 여러 가지 감안해서 별 실효성 없는 다시 말해서 초청하고, 우리가 초청 받아서 가고 하는 것은 폐지했으면 싶은 뜻에서 질의를 했고 구태여 우리가 초청을 받고 예의상 초청을 못해서 예산을 잡아 놓고 하는데 사실 실효성 없는 것은 청장님이나 부청장님이나 의장, 부의장도 초청 받아 가고 했는데 관광성 비슷하게 갔다오는 것은 한번씩 좋지만 그러나 한 두번은 몰라도 이제는 과감하게 검토할 시점에 오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105페이지 행사실비 보조금 주부홈페이지 자체활동 유공자포상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하는 것 같은데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홈페이지를 2주정도 운영하는데 30명중에 학생장 뽑고 해서 수료식 때 그냥 수료식만 하려고 하니까 그렇고 시계정도 학생장한테 주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창기위원
자기가 공부하고 난 뒤 졸업할 때 두 명한테 주는 것입니까?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꼭 해야 되겠느냐 싶은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92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지방재정확충 추진원활 이라고 있는데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금년에는 400만원인데 예산운영 쪽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성진위원
증액시켜 놓았는데 삭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다 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100만원 정도 삭감하면 운영을 해보고...
김성진위원
어디에 쓴다는 목적은 없잖아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600만원 정도 해 주시면 2001년도 수준입니다.
김성진위원
의회사무국 소관 71페이지 봉급산출기초가 나와 있는데 어디서 산출기초를 잡았는지 72페이지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봉급 편성하는 것은 4급 같으면 28호봉을 편성하라는 지침이 나옵니다. 편성지침을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김성진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봉급산출 기초에 보면은 72페이지와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72페이지 기말수당 산출근거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김성진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것을 하면서 숫자도 못 맞춰서 하면은 잘못된 것 맞지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하는데 착오가 생겼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정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
실장님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 것은 어저께 심의를 할적에 잘못된 부분을 대충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으면 기획실에 계장님이나 오늘에 회의에 앞서서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아무 말 없이 묵묵하게 하니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석강득위원
95페이지 위험수당 갑종 3만원 10명, 12개월 360만원, 모범공무원 수당 3만원 10명, 12개월 360만원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모범 공무원으로 정해지면 1년 지불을 합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3만원짜리는 1년 간 지급을 합니다. 국무총리라든지 그런 부분은 5만원씩 3년 하는데 이 부분은 1년입니다.
석강득위원
모범공무원 1년 하는 것 같으면 근거를 어디에 두고 선별합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모범공무원 표창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모범공무원 상을 탄 사람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석강득위원
위험수당은 어느 직종에 근무하는 분들입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보일러공 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정길위원
의회는 경리관이 별도로 있지요.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있고 그러면 의회에 경리관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합산해 놓았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시간외 근무수당은 의회에 계상을 안하고 전에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의원님들이 증액요구 해서 25시간 했는데 내년부터는 풀로 총괄 관리해서 의회 같으면 우리가 의회로 재 배정을 해주고 하는데 전에 24시간을 해놓으니까 직원들이 시간외 근무수당은 안 하는 사람은 15시간을 기본으로 줍니다. 하든 안 하든 더하는 사람은 하루에 두시간 공제하고 세시간 하는 것 같으면 한시간 주고 11시까지 하는 것 같으면 4시간 쳐주고 4시간 이상은 안됩니다. 어떤 불평이 나오느냐 하면은 똑같이 갈라 먹기 식이 되니까 직원들이 남아서 일하는 사람들 불평이 많아서 사실 취지대로 규정대로 안 하는 사람 15시간하고 나머지 많이 하는 시간은 풀로 관리하면 직원들 간에도 서로 그런 것이 없습니다.
김정길위원
보건소에 의사 두 분은 별도로 해 놓았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홍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용어정의부터 해보면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이나 타부서는 기본급해서 봉급으로 표기하는데 총무과는 급여로 되어 있습니다. 용어가 통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총무과에 청원경찰은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급여로 표현합니다.
김홍수위원
정규직은 봉급으로 표시를 합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급여는 기획실에서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예산편성은 누가 합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은 각과에서 요구를 받아서 각과의 재원을 판단해서 그 중에서 필요한 것만 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관리감독은 누가 하지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제가 작성해서 결재를 받아서 의회에 제출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기획실장님 최종적으로 맡아서 위에 제출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한번 봤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하나 하나는 다 못보고 중요한 부분과 중요쟁점 사항이라든가 핵심, 사업비 이런 것을 보고 10월 이전부터 작업을 하는데 내역까지는 다 못보고 꼭 반영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을 보고 다 보지는 못 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자녀학비 지급 계산을 해보니까 예산편성이 1억2,00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누군가 착오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해서 앞으로 어떤 조치라든지 있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전에 전담하던 직원이 이동이 되어서 총무과로 가고 후임자가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주의를 해주시고 후임자라는 그런 답변은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님 판공비 있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조직관리로 해서 보통 과장들처럼 300만원 있고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업무추진비는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복리증진과 발전에 대한 것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닙니까? 시책업무 추진비에 3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올라간 것이 쉽게 말하면 예산을 많이 받아오기 위한 것이지요. 판공비도 그런 명목으로 써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쓰는데...
태상
임태상위원장
그러면 그 돈이 모자라서 별도로 올려 놓았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님만 판공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이라든지 같이 접대할 분은 다 그런 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활용해서 썼으면 싶습니다.
동길
이동길총무국장
그것은 제가 잠시 한말씀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6개 계로서 본청하고 시하고 관계가 여러개 부서가 있습니다. 특히 거기에 제일 중요한 부서가 예산부서이고 기획실에 인력관리 하는데 하기 때문에 현재 기획감사실장으로 봐서는 조직하는 부서에 연간 쓰는 것으로 300넣고 지방재정 예산분야 전산분야가 있기 때문에 특히 재정분야에는 돈 600만원, 700만원 사실상 적습니다. 부청장도 하고 저도 예산 분야 때문에 계속 다닙니다. 부청장 것도 쓰고 제것도 돈은 적지만 서구에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따오기 위해서 이번에 심의를 하는 과정에 지방재정확충에 700만원도 사실상 적습니다. 적어서 부청장, 아니면 각 국장들 협조도 받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특히 예산이 많이 없어서 그랬는데 서구는 예산을 중구나 남구나 비슷하겠지만 서구가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제일 많이 가지고 옵니다. 타구하고 대비를 해보면 우리가 5억, 10억 재정교부금도 상당하게 더 많이 가지고 오는 것이 눈에 안보이게 가지고 오는 것이 많습니다. 그 관계는 참고해주시고 감축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진위원
환경개선 지구가 서구가 가장 많이 책정되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동길
이동길총무국장
주거환경개선지구는 국.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작년도에 전체적으로 해서 금년도에 100% 다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로 받을 것이 없습니다.
김홍수위원
87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배 이상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단체장 협의회 부담금 300만원 있는데 작년에는 단체장 부담금이 얼마였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300만원입니다.
김홍수위원
여기에서 6,000만원 정도 불어났는데 몇 가지만 얘기를 해주십시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전에는 구정연구에 있던 관보나 법령집 구정연구계가 없어져서 구정연구라는 항목이 없어졌습니다. 그 금액이 기획계로 올라와서 그렇습니다.
김홍수위원
단체장 협의회비가 연간 얼마입니까? 순수히 회비로만 나갑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이것을 협의회에 주면 자체적으로 운영합니다.
김홍수위원
300만원을 연간회비로 줍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248개 자치단체 똑 같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강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강득위원
128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지원에 300만원씩 3개교가 되어 있는데 어느 학교에 지원이 됩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아직까지 학교을 지정하지 않았고 저희들 관내 학교를 지정해서 전수활동에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석강득위원
어떤 문화재를 지정하려고 합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저희 구에 날뫼북춤과 천왕매기 두 개의 무형문화재 보존회가 있습니다. 날뫼북춤을 현재 자기들이 공연하고 전수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전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향후 보존시키고 발전시키려고 하면 학생들에게 전수활동을 해서 길이 보존되고 좋은 지도자가 대를 이어서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에 전수활동을 시키려고 합니다.
석강득위원
어느 학교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구체적인 학교 지정을 못하고 이것을 하게 되면 교육위원회에 얘기를 해서 학교지정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석강득위원
129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서구문화사업 활동이라 해서 지난해에 2,900만원 금년에는 4,000만원으로 1,100만원이 증감되어 있습니다. 증감된 예산을 서구문화원 사업활동 어디에 쓰여질 것입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추경에 1,000만원 했고 금년에는 본 예산에 편성하도록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4,000만원이 되고 작년에는 2,900만원이 되었습니다.
석강득위원
지난해 2,900만원에서 1,100만원 증감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용도에 쓰여 지는지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문화원 사업활동 내용을 보면 연간행사는 음악회라든지 시립합창단 초청공연이라든지 가을밤 음악회라든지 문화교실 운영이라든지 많은 행사를 치르면서 쓰여집니다.
석강득위원
전년도 예산액 2,900만원에서 현재 잔액이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잔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에는 6.13 선거라든지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행사를 제대로 못해서 대통령 선거 이후에 12월26일날 송년음악회를 주최하려고 예산 2,000여 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김성진위원
문화공보실은 서구구민을 위해 애쓰시는데 예산을 많이 주고 해야 되는데 재정이 열악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139페이지 양궁선수단숙소매입 8,000만원 있는데 꼭 구입을 해야 됩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반영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용산동에 원룸빌라 301동, 302동 전용면적 10평정도 되는 것 2개를 얻어서 2001년도8월13일 세를 얻어서 입주하고 있습니다. 전세금이 한 가구당에 3,500만원씩 7,000만원 입주해 있는데 보증금이 매년 아파트 전세가격이 매년 인상이 되고 임대말이 되면 이사도 가야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고 그리고 합숙생활 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고 정말로 선수들의 안전한 생활과 편의성을 본다면 연습장 가까운 용산지역에 아파트를 32평이나 33평정도 되는 것을 사서 보증금 7,000만원과 8,000만원 주신다면 1억 사오천 정도 되면은 살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선수 생활을 위해서는 사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8.000만원 예산을 계상해 놓았는데 해주신다면 아파트를 사서 선수들에게 제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문화공보실장님 어제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136페이지 시설비 청소년 수련관 급수배관 변경공사 준공한지도 얼마안 되고 사용한지도 얼마 안 되는데 뭐가 잘못되어서 배관 변경공사를 해야 됩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현재 쓰는데 불편은 없습니다. 현 실태를 이야기하면 옥상에 물탱크에서 수영장으로 바로 직수가 내려올 때 수영장에 물을 보충시키거나 여과선정 하는데 부족하였을 때 물을 채워줄 때 바로 위에서 물을 틀어 내려 올 때는 화장실이나 중간에 다른 시설물에 쓸수 있는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는 그래서 120만원을 요구한 것은 직수관에서 수영장으로 바로 내려올 수 있도록 쉽게 말해서 중간에 화장실이나 거치지 않고 바로 수영장으로 내려와서 물을 사용할 수 있고 중간에 물을 빼도 화장실이라든지 다른데 지장 없이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물배관을 바로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창기위원
적은 부분이지만 설계부터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지만 조그마한 것까지 세세하게 생각을 미처 못한 것 같습니다. 쓰는 과정에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꼭 배관을 변경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안 해도 무방 해도 그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지 실무자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시간에 화장실 사용이라든지 불과 몇 십분 한 시간 이더라도 그 시간에 상당히 위생적으로나 사용하는 사람들 불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건의가 들어왔고 실제를 조사해보니까 그런 실정입니다.
김창기위원
135페이지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국비, 시비, 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서구에 9군데 실장님 생각에는 청소년 공부방이 운영목적대로 청소년들이 거기에 와서 수업을 할 수 있는 분위기라든가 현재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에 비교해 봤을 때 과연 그런 공부방이 필요한가를 검토해 보셨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김창기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 저희들이 1개월 전에 실태점검을 했습니다. 사실상 청소년 공부방 설치할 10년 이전에 그때의 어떤 기능과 지금 기능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가정생활 수준향상으로 해서 주택 개량이라든지 보급으로 인해서 그때보다는 공부방이 실질적으로는 사용하는 사람이 적고 또 운영하는 데서도 다소 부실한 점이 있고 환경의 여건으로 봐서도 부적합하고 10년 전에는 시끄럽고 해도 공부한다고 왔지만 지금은 그 정도 주위가 시끄러우면 공부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의 공부방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조사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용자가 떨어지고 더 이상 관리하기가 어려운 공부방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적 측면이나 운영 면이나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한 토대로 해서 내년 초에는 한 개정도 폐쇄를 시킬 계획을 나름대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본위원은 다른 동에 한 두 군데 가봤습니다마는 서구에 9개중에 꼭 필요한 현재 운영상태가 양호하고 분위기 상으로 학생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는데는 두 서 너개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에는 검토를 하셔서 부실한 환경에 맞지 않는데는 대책을 세워서 환경을 맞추어 주던지 아니면 과감하게 폐쇄시키는 그런 방안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공부방에서 주변의 주민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부는 안하고 담배피우고 여러 가지 등등 아주 청소년들의 나쁜길로 갈 수 있는 퇴폐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장소제공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것을 시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과감하게 폐쇄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운영상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할 것이고 실질적으로 환경이나 여러 가지 이용자가 적어서 필요성이 없다고 하면 검토를 철저히 해서 그 점에 대해서 역점을 두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
134페이지 청소년 문화자연탐방 참가자 실비보상비를 400만원 책정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청소년들이 문화탐방을 한 적이 있지요. 몇 회 했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금년에는 현재 한번하고 내년도 1월14일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두 번을 하게 됩니다.
김창기위원
예산은 100명해도 안올 수도 있고 더 올 수도 있고 한데 금년도에 몇 월 달에 했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8월 달에 영하, 청하, 수륜, 40명 참석했습니다.
김창기위원
참석한 학생들 대상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청소년이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공부방 이용하는 학생들과 청소년수련관 이용하는 학생들을 모집해서 했습니다.
김창기위원
40명 같으면 버스 한 대로 충분하겠네요. 작년에도 이런 질의를 했는데 이것도 효율성이 어떻습니까? 요식행위 처럼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청소년들의 기분전환과 사기를 진작시키고 취지는 좋은데 취지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를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계속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하게 그 뜻은 알겠는데 사실 다른 사업처럼 인기가 있고 단번에 엄청스러운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먼 장래에 청소년 대상으로 투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는 다소 그렇다 치더라도 계속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창기위원
수련원에 가고 하면은 당일 갔다 올 것 아닙니까? 청소년 어울마당 같은데 몇 번 참석을 해봤어요. 그런 부분은 활성화되어야 안되겠나는 생각을 하고 문화탐방 취지는 참 좋은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것도 고려해 볼 사업이 아니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비근한 예를 들면 어울마당 현장에 가보면 뜨겁고 화끈한데 이런 탐방에는 애들이 기피한다든가 사실상 인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향후 여러 가지를 보면 청소년 탐방은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취미 없는 과목이라도 공부하듯이......
김창기위원
이해는 하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든지 해야 됩니다.
김정길위원
125페이지 시책추진업무 추진비에 구정홍보활동 추진원활 8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이 본위원이 알기로 다른 구에도 물어보면 활동비에 애로가 많은 것 같습니다. 800만원으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마운데 이 예산으로서 원만하게 돌아간다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공보실에는 기자들 관리라든지 기자간담회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하기가 거북스러운 것도 있습니다마는 잡다한 여러 가지 공보실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사실 돈이 조금 많이 듭니다. 홍보를 하려고 하면 이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현재 이 돈으로서는 다소 부족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재정상 어렵기 때문에 절약해서 쓰고 부족하면 내년 추경에 다소 얻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김정길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이 문제는 본위원이 의회에서 8년 동안 다루던 부분인데 애로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이라고 하지말고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음부터 기획실과 서로 협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128페이지 구민의날 행사 출연자 급식비, 동별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 구민의날 행사 부대행사 참석자 보상 2번, 3번, 4번 참석대상이 다 다릅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대상은 틀립니다. 2번에는 구민의날 행사하는데 출현하는 사람들 급식비가 되고 3번은 동별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이고 이것은 각 동별로 체육대회나 참석하는 선수들 각동별로 60만원씩 실비보상이 되도록 동으로 할당을 해줘야 될 것 같고 4번은 저희들이 구민의날 행사시에 각종 부대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 보상을 해주시기 위해서 예산 7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박진홍위원
부대행사가 무엇입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부대행사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어르신들 윷놀이라든지 청소년 놀이마당이나 초상화 그림 각종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를 합산한 것이 700여만원 되어 계상했습니다.
박진홍위원
동별 참석자 실비보상 60만원은 동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인원동원비 입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인원동원비는 아니고 행사에 참석하는데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참석하는 사람 체육복이라든지 식대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쓰이기 때문에 사실 60만원으로는 적습니다. 우리 구 재정상 어렵기 때문에 이 돈이라도 동별로 배당을 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박진홍위원
구민의날 행사 1년에 한번 아닙니까? 지난번에 경로행사 경로잔치 그런 행사때문에도 의회에서 실질적인 실비보상을 하라는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1년에 한번 하는 행사 같으면 예산 편성을 많이 하세요. 실비보상 60만원 하면은 이것보다 서너배 정도 더 들어갑니다. 나머지에 소요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됩니까? 동에서 동행정을 일선에서 직접 관장하는 동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이런 행사할 때마다 동네 유지들이나 아니면 선출직이나 또 주민자치위원회에 협조를 구한다든지 이런 것이 관례화 되고 있습니다. 이런 관례를 아예 없애든지 아니면 안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가을되면 경로잔치할 때 또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실장님 한 300만원씩 하세요. 동별로 다른 예산 쓰지 말라는 말입니다 왜 이런데 돈을 아낍니까? 아껴야 될 때 아껴야지......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다음 예산편성을 할 때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구 재정상 사실 실비보상을 다 해줄 수 없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니까 우리구 행정자체가 이런 구민의 날은 구민이 화합하는 날입니다. 구민이 화합하는 날은 석 달 전부터 홍보를 하세요. 인터넷에도 하시고 현수막 붙이고 해서 우리 구민들이 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전같이 동네사람들 50명씩 해서 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은 예산 돈 버리는 것이나 똑 같은 것입니다.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올해는 종전행사하고는 조금 확대해서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박위원님 얘기하듯이 돈까지 실비보상을 충분하게 주려고 하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재정상 어려워서 결과적으로 다소 미흡한 액수인데 그 점을 이해해주시고 다음 기회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실무부서 아닙니까? 공보실이 입안부서입니다. 입안할 때부터 그런 개념을 갖고 하시라는 것입니다. 공보실에 고유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공보관리, 체육관리, 청소년복지, 양궁팀관리 우선 순위가 어디인지 분간이 안됩니다. 예산편성을 봤을 때도 공보실에 고유업무가 무엇인지 분간을 못합니다. 전체 공보실 예산에 홍보에 대한 예산이 몇%입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정확하게 몇%인지 안 내봤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마는 구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충분한 홍보비나 여러 가지 여건이 다소 못 미치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구 재정이 어려우면 하지 말지 뭐 하러 합니까? 홍보라는 것은 우리구가 우리구민들 한테 정말 삶의 희망을 안겨주는 그런 홍보를 해줘야 됩니다. 서구에 사는 사람들이 왜 서구에 사는지를 모르고 삽니다 다른 구로 가기 위해서 거쳐가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의회 회의할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마는 서구 사는 우리 주민들은 서구에 사는 자긍심을 느끼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0년 후면 서구가 이렇게 됩니다라고 입간판 크게 해서 서구관문에 붙이세요. 그래야 서구에 사는 사람들이 떠날 생각을 안 할 것 아닙니까? 돈이 들더라도 그렇게 하십시오.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좋은 말씀해주셔서 참고해서 서구의 홍보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공보실에 고유업무가 무엇인지를 실장님께서 제대로 중심을 잡으십시오. 135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올해 행사 몇 번 했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현재 4번했습니다.
박진홍위원
내년 예산편성을 보면 6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6번 다 할 것입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계획은 다할 계획입니다.
박진홍위원
학교 행사에 200만원 하면은 행사할 수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산이 넉넉지는 않습니다. 적은 편입니다.
박진홍위원
넉넉지 않은 것이 아니고 200만원으로 행사를 못 합니다. 담당자 누구입니까? 200만원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어렵습니다.
박진홍위원
국비.시비 1,000만원 아닙니까? 두 번만 하세요. 본위원이 지난번 경명여고에서 할 때 가봤는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무대 만들고 조명하고 그래도 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 아닙니까? 애들이 좋아하는 무명가수라도 한 명 불러야 됩니다. 이벤트회사 직원 한사람 와서 무대도 조잡하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다섯 번씩 할 필요 없고 아예 한번을 하던지 시비, 구비, 국비 합쳐서 두 번을 하던지 하십시오. 아니면 예산을 더 많이 구비를 더해서 하시던지...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향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4번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에 국비, 시비 5,8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수련원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내년에 상향 되었습니다.
박진홍위원
수련시설 운영하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수련시설 운영 중에 프로그램 운영비가 포함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바로 뒷페이지 보면은 청소년수련관 급수배관 변경공사 120만원 있습니다. 그러면 5,800만원을 가지고 이런 것도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박진홍위원
운영비인데 시설에 투자하면 어떻고 프로그램에 투자하면 어떻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산상 시설비에 운영비를 쓸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5,800만원 어디에 집행하는 것입니까? 공보실에 집행하는 것입니까? 청소년 수련원에 집행하는 것입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청소년 수련관에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박진홍위원
전액 다 지원하는 것입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김정길위원
128페이지 달구벌 축제때 줄다리기 선수 의상 1만5,000원 300만원 있는데 이것을 해마다 보면 우리가 참석을 해보면 다른 구에 의상을 보고 서구를 보면 부끄러운 것을 많이 느낍니다. 광목 하루입고 버리고 흰티샤스 그런 것은 공장에 가면 2, 3천원 주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실장님께서 구 재정 하지말고 안에 보면 빼먹기 좋은 것은 전부 다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주민이 서로 맞대는 이런 행사 공보실은 아동, 청소년 이런 관련되는 부서인데 행사장에 나가보면 수성구나 이런데는 츄리닝 최하 5,6만원짜리 다 됩니다. 사기로도 이길수가 없습니다. 광목쪼가리 입고 위에 흰티샤스 한 개 걸치고 합니다. 이런데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세요. 남보기 참 좋지 않습니다.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산이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다소 초라한 모습을 보인 것 같은데 내년에는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물론 그날 하루와서 줄다리기하면 애를 먹습니다. 그래도 집에 가서 츄리닝을 1년이라도 입을 수 있도록 한 벌이라도 줘야지 그 이듬해도 더 열심히 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입장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세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김홍수위원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니까 행사비에 많이 취중이 되어 있고 공교롭게도 청장이 바뀌고 나서 많은 부분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만 보더라도 126페이지 127페이지 행사지원비가 5,000만원 정도 더 증액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행사를 해보면 의례히 본행사 하고 다르게 몇 명 선발해서 구청장 표창하고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민선구청장 되고 폐해가 그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행사지원비 작년에 420만원인데 금년에 2,500만원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작년에는 금년에 8,000만원 정도이고 작년에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작년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느냐 의문시되고 다른 부서도 전부 행사에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행사도 양보다는 질 한번을 하더라도 앞서 우리 위원님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본질적인 그러한 내실을 기할 수 있는 행사가 필요하지 구민의날 행사 달구벌 행사하면은 시작하고 구청장인사하고 죽 세워서 표창합니다. 이것은 본질하고 틀립니다. 행사에도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로 예산편성 하는데 내년에도 과감히 구청장 얼굴 내기식 이런 것은 좀 자제를 하고 편성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을 참고로 실장님한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작년에는 그 적은 금액으로도 행사를 치렀는데 금년에는 이렇게 3분의2이상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김위원님 지적하듯이 예산은 다소 증액된 것은 사실입니다. 행사도 종전에는 구민의날 기념식만 하고 말았는데 지역주민 각종 단체에서도 구민의 날일 때는 우리 서구 17개동 체육대회라든지 구민의 날 행사다운 행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와 건의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구민의 날 기념행사도 하고 체육대회를 하려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루에만 기념식하고 체육대회하고 마칠 것이 아니고 우리 문화원하고 연계를 해서 날뫼축제 행사도 같이 더불어서 하기 위해서 일정은 3일을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 3일에 따라서 체육대회 행사도 6, 7가지하고 기타 부대행사가 어르신 윷놀이라든지 청소년 놀이마당이라든지 전통차 시음, 어르신 초상화 그려주기 여러 가지 부대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초과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하듯이 지역주민들이 구민의 날이 행사만 그칠 것이 아니고 내실 적으로 전 구민들이 각 동별로 체육대회와 같은 기타 부대행사를 해서 하루 이틀쯤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당초 계획은 이것보다 예산과 행사가 훨씬 컸습니다. 컸는데 구 재정 형편상 어렵다고 해서 절반이상 삭감되어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는 내용이 5,000여 만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강득위원
13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현재 서구에 생활체육지도자가 몇 명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5명입니다.
석강득위원
예산에 6,696만원 되어 있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생활체육지도자가 어디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생활체육협의회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데 일정한 회관에나 적당한데 배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생활체육협의회에 종목이 12가지 정도 됩니다. 그 종목에 따라서 지도도 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배치가 되어서 계획도 짜고 쉽게 말해서 육성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이 책임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석강득위원
관리는 공보실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 생활체육지도자가 활동을 많이 안하고 노력을 그렇게 많이 안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질의을 하는 것입니다.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석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5명의 활동이 크게 없는데 왜 5명이나 되나 인원을 좀 줄여서 실질적으로 그 종목에 지원해 주는 것이 낮지 않느냐는 그런 뜻에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6,696만원 해 놓았는데 이것은 지도자들의 인건비 성격을 띤 금액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배치라든지 대기하는 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 있고 지도하는 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 12종목이 있는데 종목에 따라서 육성발전을 위해서 각각 맡아서 그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석강득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실제는 구민들이 서구에 생활체육지도자가 있는지 조차 모르는 분들이 거의 절대다수입니다. 아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몇몇 개인을 위해서 생활체육지도자가 있는지 아니면 구민을 위해서 있는지 까지도 본위원이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그 말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생활체육협의회 어느 종목이든 간에 나름대로 활동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런 내용을 알겠지만 대다수가 참여를 못하다 보니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른다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국비. 시비 지원이 되어서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를 해서 그런 종목에 따라서 육성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지원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활동을 하는데 점진적으로 활동한다는 내용도 저희들이 앞으로는 기회 있으면 홍보지나 내용에 따라서 홍보도 하겠습니다.
석강득위원
국비 시비도 세금이고 구비도 세금이고 전부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생활체육지도자가 어느 동에 필요했을 때는 동 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한번쯤은 파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한 번, 두 번 지원 요청 같으면 가서 지원해주고 많이 도와 줄 수도 있는데 계속적으로 한다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석강득위원
동에 지원요청이 있을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지원요청이 있다면 가서 지원도 해주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
종목별로 지도자들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포상 시상 남발된다는 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구정추진에 있어서 포상은 꼭 필요합니다. 구정추진에 적극 협조한 사람이나 공헌이 많은 사람은 구청장으로서 표창을 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좋은 일은 전파시키는 많은 구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남발되는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진위원
158페이지 포상금에 대한 동행정 실적심사 우수동 시상, 최우수, 우수, 장려 있고 159페이지 국민운동추진평가 우수동 시상 있습니다. 중복된 것이 아닙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이것은 동행정 실적심사 우수동은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평가해서 우수동 이것은 기관표창입니다. 국민운동 추진평가 우수동 시상도 기관평가 입니다마는 국민운동 한 분야만 평가했을 때 시상하는 것입니다.
김성진위원
동 행정실적심사 우수동 하고 똑 같은 내용 아닙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내용은 틀립니다. 동행정 실적심사는 국민운동도 포함한 동행정 추진 전반적인 심사를 거쳐서 우수동에 대해서 심사하는 것이고 국민운동추진 평가는 국민운동 한 분야만 평가해서 우수동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김성진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포상, 시상이 남발된다는 말이 사무감사 시에 지적사항이 나온 것 아닙니까 이것을 포괄적으로 묶어서 하든지 아니면 똑 같은 우수동 해서 나와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
165페이지 자동차 구입이 있는데 중형차는 누구 차입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구청장님 차입니다.
김성진위원
총무과장님 혹시 자유게시판을 보셨습니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구청장님 차를 안 바꾸는 그런 내용으로 나온 것을 봤습니다.
김성진위원
총무과장님은 사전에 청장님한테 차량을 바꿔야 되겠다는 양해 말씀이라든지........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차는 차종이 97년씩 브롬인데 이 당시에 대부분의 구청에서 똑 같은 차를 구입했는데 그 중간에 먼저 구입한 데는 차가 이미 다 바뀌고 남구는 콩코드, 수성구, 달서구 현재까지 우리 구청장님과 같은 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차는 차종이 현재 단종 된 상태이고 차안에 폭이 좁고 연간 수리비가 많이 소요가 되고 기름을 많이 먹습니다. 차제에 청장님도 새로 취임하시고 차도 운행에 많이 불편함이 있고 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 했던 것입니다.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진위원
과장님이 청장님한테 견해를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다른 구청도 차제에 차를 바꾼다는 말씀을 드린 바는 있습니다. 직장협의회 게시판에 뜰 수도 안 있겠습니까? 구정을 사람이 추진하는 것인데 100% 다 좋도록 하면 좋겠지만 그 중에는 부분적으로는 불평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김성진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자동차 10년 타기 범국민 운동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메스컴을 통해서 봤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러면 민선청장으로서 앞장서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차를 바꾸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구만이 브롬을 계속 타는 것도 대구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형평의 문제도 있고 첫째 문제는 차가 단종되어서 연간 수리비도 많이 들고 불편한 점이 있어서 바꾸는 것입니다. 차가 멀쩡한데 바꾸고 이런 내용으로는 인식을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진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약 7년 정도 타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저는 개인적으로는 청장님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차를 구입해서 우리 구정을 더욱 앞장서서 추진하라는 그런 마음으로 차가 내구연한도 지났고 단종 되었기 때문에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새차로 구입해서 구정을 더욱 열심히 추진하는 뜻에서 하나 바꾸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정길위원
동료위원 질의한 부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타구를 말씀하시는데 타구라는 말은 빼주시고 사실 브롬차가 단종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답변할 적에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하세요 물론 차의 연도도 5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신임 청장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전자에 타던 것이니까 적절하게 모든 면에서 잘 해달라는 뜻으로 새차를 하나 바꾼다고 답변해주세요.
석강득위원
161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서구이동도서관 운영위탁에 4,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서구이동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 때도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딴 곳에 유용하게 쓸 용의가 없는지 알고 싶고 서구자원봉사센타 운용 보조금 2,500만원이 어디에 지원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도서관은 현재 버스 한 대로 사서직, 열람직 두 명이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이용 빈도는 활발히 되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을 저희들은 종전대로 5,000만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예산사정을 하면서 1,000만원을 삭감하고 4,000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4,000만원으로 계상을 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사서직, 열람직 두 사람 중에 한 명을 퇴직을 해야 될 그런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한꺼번에 모두를 정리를 하고 없애는 것보다 점진적으로 장서가 2만권 정도가 됩니다. 이 책를 자치센타 쪽으로 위탁하는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마는 지금 4,000만원 이번 예산에 편성 했는 것은 적정한 예산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각 구청에 중구를 제외하고 다른 구청에서도 우리처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타 운영보조금은 비산5동에 있는데 각 분야별로 산발적으로 추진해온 자원봉사 활동을 체계화 전문화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대원식당 뒤에 자원봉사센타가 있는데 현재 상당히 우리구로 봐서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구경북 센타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구로서는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2,5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석강득위원
지난해도 보조가 되었습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보조가 되었습니다.
석강득위원
그리고 이동도서관이 타구에도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구가 솔선수범해서 타구에도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 그렇게 잘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구에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안되니까 오히려 여기에 4,000만원을 딴 곳으로 돌려서 그 인원을 그만두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인원을 딴 곳으로 대체해서 쓸 수 있도록 ........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제 생각으로는 한꺼번에 다 없애는 것 보다 충격을 완충하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자동차가 92년도 버스라서 내년도쯤 되면 차를 못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차츰 차츰 개선하는 방법으로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석강득위원
4,000만원 예산에 꼭 버스가 필요하다는 것보다도 4,000만원 전액 삭감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아니면 2,000만원 한다든지..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전액 삭감은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책도 있고 사람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석강득위원
149페이지 청사청소대행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공공근로 사업으로 대체가 되었습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예.
석강득위원
그런데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공공근로 사업으로 대체가 되었네요. 그런데 올해는 공공근로 사업으로 대체가 안되고 청소대행 수수료에 9,60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공공근로 사업이 없을 것으로 대비해서 얹어 놓았습니다. 지금 공공근로 사업이 줄어드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준비도 안 해 놓고 공공근로를 기대해서 예산편성 안하고 공공근로가 없어지게 되면 내년 1월1일부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예산편성 해 놓은 것입니다. 예산편성을 해 놓았더라도 공공근로가 지금처럼 계속 있으면 이돈은 사용을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측했을 때 공공근로가 상당히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강득위원
9,6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올라 왔습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청소대행 수수료가 800만원 12개월 해서....
석강득위원
800만원 12개월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의뢰를 해서 나왔습니까? 구 자체에서 나왔습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견적을 받아 본 내용입니다.
석강득위원
공공근로로 대체 했을 때 일일 몇 명이 청소를 했습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일일 10명 내외로 보시면 됩니다.
석강득위원
대행업체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계약 방법은 공개입찰로 합니다.
김정길위원
155페이지 일반수용비 서구소식지 발간 1억2,988만원 예산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정홍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서구소식지가 장태수의원 질문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구소식지가 우리구가 좀 떨어지고 해서 행정계 직원을 타도시 견학을 시켜 봤습니다. 서울, 부산, 쪽으로 견학을 시켜보니까 서울에는 타블로이드라 해서 현재 신문반절 정도이고 부산에는 신문형태이고, 우리구처럼 이렇게 하는데는 서울 부산은 없고 달서구도 현재 우리구 형태로 하는데 우리보다 면수가 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어서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읽어 볼 수 있는 필요함을 느끼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구소식지 발간을 1억300만원 정도 됩니다마는 우리가 1억600만원 했는데 예산사정 하는 과정에 1억300만원 정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정도로 해주시게 되면 알찬 의회소식란도 별도로 있을 수 있고 우리 관내에 스폰서 업체도 유도를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예산만 반영해 주시면 알찬 서구소식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것도 매월 25일날 만들다 보니까 5일만 지나면 주민들이 봤을 때는 구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자도 1일날 발간하는 것으로 고칠 생각입니다. 우리 주민들 중에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은 명예위촉 기자로 위촉해서 활용하는 방안 현재 다각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구소식지 이름도 바꿔서 차제에 산뜻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예산을 반영시켜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길위원
오차가 있었습니다. 1억2000이 아니고 1억200입니다.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1억298만8,000원입니다.
김정길위원
소식지에 1억 이상 들어간다는 것은 예산이 아주 많은 것입니다.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우리 소식지는 아주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타블로이드는 서울 강북구 소식지입니다. 어린이 원아모집 이런 것도 유도를 하고 해서 칼라를 넣어서 주민들이 봤을 때 보자 싶은 욕망이 생길 수 있도록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것은 활자가 적어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글이 아주 적습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도 쉽게 읽어 볼 수 있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선택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생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호응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김정길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전년도의 소식지 예산을 대비해 본다면 9,000만원 정도만 해도 충분하게 돌아가지 싶습니다.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9,000만원으로 모자라지 싶습니다. 1억은 가까이 되어야 됩니다.
박진홍위원
서구소식지 예산상으로 보면 9만1,970세대에 75% 되어 있지요.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이것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가 계획서를 만들 때 이미 예산서를 제출한 단계입니다. 배부하는 방법도 여기는 세대별로 배부하는 방법을 계산해서 산출했는데 계획을 만들 때는 세대별로 하는 것 보다 주민들이 다중집합 업소 예를 들면 아파트관리 사무소라든가 주민들이 쉽게 손이 가는데 예산만 풍족하면 세대별로도 다 주고 주민들이 많은 관리사무소에 두고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산출 방법하고 실질적으로 계약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스폰서라든지 광고를 유도하겠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광고라는 것이 매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 광고 아닙니까? 우리서구에 10만부라고 하면 광고주들의 매리트가 상당히 큽니다. 이것이 서구에 집중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더 융통성 있게 행정에서 광고주를 많이 유도시켜서 굳이 우리구 예산으로 안 하더라도 할 수 있습니다.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이 예산만 편성이 되면 본격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좀 많이 볼 수 있도록 본위원이 지난번 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민들이 우리 구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모릅니다. 더군다나 구 의회는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 조차도 모릅니다.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의회란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주민들 곁으로 함께 가는 그런 홍보를 할 수 있고 그냥 반상회 할때 반장들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제도부터 바꾸겠습니다.
박진홍위원
반상회 할 때 반장한테 주던 것을 지금까지 해온 것 아닙니까 그런 수동적인 방법에서 탈피해서 광고도 많이 유치를 하십시오. 10만부 같으면 광고할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152페이지 예산하고 큰 관계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입시험 1년에 몇 번합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 전입시험은 아직 방침이 결정이 안되었습니다만 방침이 결정되면은 아직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예산서가 제출할 때는 전입시험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넣어 놨습니다마는 앞으로 전입시험을 없앨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동에 인력이 거의 구청으로 다 왔습니다. 업무도 넘어 왔고 이렇기 때문에 동구청 전입시험 존치 여부를 지금 단계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구청 전입시험이 없어지면 이 예산은 나중에 삭감되어도 됩니다. 현재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박진홍위원
시험 예산이야 얼마됩니까마는 공무원 상호 교류라든지 업무의 전문성 상호교류를 위해서는 전입시험이라는 것보다는 교류할 수 있는 제도를 넓히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153페이지 출산휴가 공무원 대체 인부임 288만6,000원 내년에 출산휴가 갈 사람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1명으로 예산을 얹어 놓았습니다. 사실은 출산 들어가면 1년 동안 육아휴직을 내면 대체인력이 될 수가 있는데 출산휴가는 90일 이기 때문에 요즘 구조조정 때문에 부서별로 사람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휴가 기간만이라도 일시사역 인부임을 쓰기 위해서 얹어 놓았습니다. 본 예산에 1명 얹어 보고 내년에 출산휴가 갈 사람이 두 세명 반복이 되면 추경에라도 꼭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박진홍위원
이런 부분들은 작지 않나 싶어서 질의한 것이고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 올해 갔습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올해 추경에 예산을 의회에서 반영이 되었습니다마는 선거법에 의해서 선거기간까지 예산으로 관광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못쓰고 있습니다. 지금 선거가 12월19일 이후에 가야 되는데 그때 되면 한창 추울 때고 해서 올해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지난해에 본예산에 거론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마는 그때 삭감이 되었는데 에 다 가고 하니까 추경에 다시 부활이 되었는데 그러자 마자 올해는 선거가 닥쳐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올해는 본예산에 해서 따뜻한 봄날 직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런데 부부동반으로 가야 됩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반 틈은 부인이 일한다고 봐도 안되겠습니까?
동길
이동길총무국장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시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여직원들은 남편하고 갑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남편이 가도 됩니다.
박진홍위원
가시는 것은 좋은데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장기근속 공무원보다는 대상을 확대해서 꼭 오래된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범공무원 이라든지....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모범 공무원도 같이 갑니다.
박진홍위원
160페이지 주민자치센타 무용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데 내년도에 2개동에 시설을 굳이 6,000만원 들여서 할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지금 주민자치센타가 사실은 운영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각 구별로 영아시설 아이들을 돌보는 시설 1개소, 그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것은 지침이 별도로 내려오지 싶습니다. 시비가 70%, 구비가 30% 시비를 더 지원을 많이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영아시설 맞벌이 부부라든가 아이들을 돌볼 수 없는 그런 세대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좋으면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것을 개발하는 측면에서 신설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되니까 별도로 더한다는 것 보다 개발한다는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17개 주민자치센타중에 두 군데는 프로그램 개발하든지 주민들한테 직접 영향이 있는 영아시설을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지금 하는 것을 바꿔 가지고 두개동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박진홍위원
예를 들어서 영아 어린이 집이라든지 애를 봐주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자치센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시설을 맞추어서 만들어야 됩니다.
박진홍위원
그런 식으로 하니까 주민자치센타가 지금까지 제대로 주민들한테 아무런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돈만 들어가고 차라리 돈 6,000만원 가지고 건물 임대를 하든지 가건물을 짓든지 해서 차도 25인승 임차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차라리 구청에서 운영한다고 하면은 영세민 자녀라든지 맞벌이 부부 이런 부분에 좋지 않겠습니까?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타에 애들 그네하고 몇 개 장난감 갖다 놓고 해봐도 또 안됩니다. 그런 식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주민들한테 가까이 가기위한 중앙정부의 지금 주민자치센타에 대한 부정적인 활성화되지 않는 그런 측면을 많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민들한테 가까이 가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자치구별로 기초자치단체 별로 해보자는 그런 측면에서....
김창기위원
시범적으로 해도 시비 4,000만원 욕심내지 말고 구비 2,000만원 절약하세요. 해봐도 실패입니다. 함부로 하지 마세요.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70% 지원해주는데....
김창기위원
구비 2,000만원 들어가야 되잖아요. 괜히 4,000만원 욕심내다가 유명무실하게 형식적으로 하는 것 함부로 하지 마세요.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김창기위원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동사무소에 영아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시설이고 뭐고 해놔도 안됩니다. 허황 된 것 생각하지 말고 과감하게 검토해서 함부로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하게 되면은 1층에는 영아시설 동사무소는 2층으로 옮기는 것으로.....
동길
이동길총무국장
문화공보실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청소년 공부방 같은데 안 하는데 선정을 해서 그런 방향도 검토하겠습니다. 동사무소가 아니라도...
김창기위원
그런 측면에서 하면 좋겠지 싶어도 막상 안됩니다. 함부로 .......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떻습니까?
박진홍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문가를 한사람 자문을 받아서 주민자치센타 해야 된다고 동사무소 1층에 있는 것을 2층으로 옮기고 1층에 애들 영아시설 하고 이렇게 하면 김창기위원님 말씀대로 이것 또 실패합니다. 전형적으로 외부의 건물을 임차를 하든지 아니면 가건물을 짓든지 그렇게 해서 연구를 하십시오. 그리고 161페이지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해서 석강득위원님 말씀 하셨는데 지금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구에서 하고 안 하기 때문에 안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가 이동도서관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에 문을 닫을 경우에 문제점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 좀더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방법들 연구하시고 서구자원봉사센타 보조금 이것은 어디 보조한다고 했습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서구자원봉사센타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주체가 누구입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한국노년자원봉사회 대구시지부에서 자원봉사센타를 박경숙씨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 자원봉사자가 총 9,310명입니다. 이분들은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퇴직교사로 구성이 되어서 우리구가 대구시자원봉사센타 최우수 구로 평가받아서 아주 모범사례입니다.
박진홍위원
여기가 자원봉사센타 자체 단체입니까? 아니면 다른 단체들하고 합쳐서 하는 것입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자원봉사 활동을 우리구가 직접 맡아서 할 수 없어서 노년자원봉사센타에 위탁을 주었습니다.
박진홍위원
임의단체 보조금 그 임의단체에 포함이 안됩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박진홍위원
임의단체는 임의단체대로 보조하고 이런 자생단체라든지 아니면 자체적인 단체 이런 부분에 보조하고...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이것이 뭐냐 하면 산발적으로 자원봉사활동 노인간병한다든가 또는 농촌일손돕기 한다든가 대학생 봉사활동 한다든가 여유가 있는 분들이 남을 도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이 사람들이 필요한데 사람을 파손시켜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데 임의단체의 성질과 앞선다고 할까 다릅니다. 각 자원봉사센타 별로 평가를 해서 우리구가 상금도 500만원 받았습니다. 우리구민들로 봐서는 상당하게 좋습니다.
박진홍위원
금년에도 2,500만원 지원했고, 내년에도 2,500만원 지원합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금년에는 2,000만원 지원했고 올해는 잘하기 때문에 500만원 더 얹었습니다. 반영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동도서관 문제는 보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마는 한꺼번에 칼로 무 자르듯이 하는 것 보다 충격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이미 1,000만원을 계상할 때 보통 집행부에서 의회에 예산을 반영할 때는 보통 증액하는 것이 관례인데 이미 삭감을 했기 때문에 사람도 이미 한사람 내보내야 됩니다. 이동도서관은 인건비가 거의 70%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한사람 내보내면서 내년도에 차가 운행을 못할 경우에 차츰 깍고 꼭 그렇게 의회에서 없애야 된다면 방법이 없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한꺼번에 딱 자르는 것 보다 올해 4,000만원으로 움직여 보다가 내년에 자동차 사려고 하면 3,000만원 줘야 됩니다. 못 살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때 줄이고 책은 자치센타 쪽으로 배부해 주고 그렇게 차츰 차츰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 사정하면서 1,000만원을 줄인 상태에서 예산을 계상 했던 것입니다.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박진홍위원
총무과에 내년에 카메라 두 대 사는 것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물론 민방위 업무하고 보관을 위해서 하는 업무와 업무상의 차이가 있겠지마는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총무과에 같이 공용하고 이런 부분은 잘 안되겠습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민방위 업무에 특수성이 있다면서 민방위 분야에 하나 얹어 놓았습니다.
박진홍위원
올해 과장님 업무보고 할 때 서구청 공무원 단합대회라든지 체육대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했습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올해 했습니다. 아침에 국장님 회의를 10명 정도 회의를 하는데 청장님도 새로 부임을 하시고 해서 의논을 모았습니다. 전에처럼 성주나 예비군 운동장이나 이런데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국장님 회의 때 중론이 부서별로 하자 직원들이 전부다 한테 모아서 해놓으니까 일부분적으로만 즐기고 전체적으로 체육대회 단합대회 행사가 안되어 가지고 부서별로 하자는 그런 결론이 나서 부서별로 하면은 당장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각 과별로 우리 과에도 토함산 등산을 갔습니다. 각 과별로 다 했습니다. 시각적으로 봤을 때 전직원이 한테 모여서 하면 우선 보기는 크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마는 실속은 부서별로 하는 것도 더 좋지 않겠나 의논을 모아서 한 것입니다.
김홍수위원
175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 금년에 4,520만원을 지금까지 지원을 안 하다가 금년에 지원을 하겠다는 것인데 맞습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예.
김홍수위원
어떤 것을 지원할 생각입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예비군 지원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예비군 막사 시설이라든가 여름에 차광이라든가 주로 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예비군 구청방위협의회가 활발히 진행이 되고 하면 예산이 이만큼 안 들어도 되겠지요. 방위협의회 기금도 제대로 안되고 해서 시단위에서 시비예산 좀 받고 우리 구에서 예산 지원해서 각 구별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김홍수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0"가 되어 있네요.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예산서를 보면은 "0"가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이 예산이 민원봉사과에 있었기 때문에 총무과로 봤을 때는 전년도 예산이 "0"가 됩니다. 예비군 동중대 행정장비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홍수위원
예산서를 작성할 때 ...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내역을 빼서 드렸는데 예산부기에 나타나지 않아서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무전기 구입, 분대 전투낭 세트 구입, 안보교육관 냉.난방기 구입이 있는데 올해도 내역이 있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홍수위원
과장님 답변에서 동마다 방위협의회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각 동마다 방위협의회 나름대로 잘되고 있습니다.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구 방위협의회....
김홍수위원
그리고 비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본위원이 알기로 크게 들어 갈 것이 없습니다. 무전기라든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 조금 내려오고 구비가 두 배 넘게 지원되는데 그렇다면 지원을 하는데 우리구비가 이만큼 많이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구입을 이렇게 투입한 것은 시비지원 비율에 따라서 구비를 많이 부담하는 그......
김홍수위원
좋은데 4,520만원을 투자를 하려고 하면 어떠한 것을 하는데 4,500정도가 든다고 나와야지요.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내역별로 있는데 드리겠습니다.
김정길위원
예비군 육성지원 4,520만원 예산이 올라왔지요. 과장님 방금 답변은 구 방위협의회가 제대로 안되고 동방위협의회는 모위원들께서 제대로 다 잘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몇 개 동 예비군 사무실에도 가보고 했는데 현재 적으로 예비군 사무실에 TV가 아주 고물 있는데도 있고 컴퓨터도 고물이 있습니다.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컴퓨터는 다 교체해 주었습니다.
김정길위원
언제 교체했습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제가 기획실에 있을 때 교체해 주었습니다.
김정길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직 노후 된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론상 종합해서 예산편성한 모양인데 사실 동 단위에 방위협의회 회장님들도 돈이 무척 들어갑니다. 동사무소에 감사나오면 동에 협의회 회장들 돈 이삼십만원씩이라도 오고 가는 것이 있지 밥 사야되지 동에서도 굉장히 이것을 꺼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 예산을 편성한 모양인데 이것을 잘 조사를 해서 편성을 잘 하세요.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예. 구 방위협의회 기금을 예산외의 것은 거의 구 방위협의회 기금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 방위협의회 기금이 조금 적기 때문에 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기획감사실로 예산서를 제출할 때는 4,520만원 보다 더 많은 돈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사정 하는 단계에서 너무 많아서 절감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드리겠습니다.
석강득위원
본위원도 사실 동에 7년 간 방위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 사실 구에서 동에까지 해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컴퓨터, 비디오 전부 동방위협의회 자체에서 지원이 됩니다.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컴퓨터는 우리가 지원을 했습니다.
석강득위원
구 방위협의회도 위원입니다마는 구 방위협의회 자체가 활성화 안 된다는 것은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난해 이의상 청장님이 있을 때 선거 선심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에 상황판이라든지 방독면이라든지 장비를 상당히 구입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해 예산이 안 들어와 있는데 사실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임 청장님 있을 때 구에서 예산을 많이 해준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제가 그때 예산편성을 하고 했습니다.
석강득위원
사실은 김홍수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정말 예산이 잘 쓰여지는 것 같으면 동에 골고루 분배 될 있도록 저는 이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구에만 한정하지 말고 각 동에 재정이 열악한데 평리1동 같으면 현재 가상해서 비디오가 없다. [TV]가 상당히 노후 되었다 했을 때 꼭 동방위협의회에서도 지원을 해주지만 구에서도 예산이 있는 것 같으면 지원을 해줄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예비군 중대를 포함해서 우리 예비군들이 사용하는 예비군 6대대까지 포함한 그런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비상급수시설 4,100만원 들여서 한 개를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비상급수시설 안 해도 안됩니까? 어디에 하려는 것입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새로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별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도 투자가 되었습니다.
김홍수위원
4,100만원 예산도 승인이 안 났는데 벌써 시작을 했다는 말입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지난해까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아직 완공이 안되었습니다.
김홍수위원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구민운동장 본부석 뒤에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전체가 4,100만원입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아닙니다. 올해에 이미 6,000만원 투자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면 4,100만원 하면 1억100만원 급수시설 하는데 총 투자비용입니까?
김창기위원
구청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전년도 대비 약 20% 800만원이 증액되어 5,3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고 부청장님 500만원 증액이 되어 3,700만원 총무국장은 그대로 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비용성질이 틀립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과 협조, 직책수행등 포괄적인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입니다. 이것은 구청장 5,300만원으로 한 것은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관운영은 전부가 100% 예산편성이 되도록 되어 있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구가 만약에 100% 했다면 시하고 예산 절충을 할 명목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까지 구청장 시책업무추진비도 적게 하는데 왜 돈을 적게 주느냐 청장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책업무추진비를 적게 편성하는 것도 감소하면서 구민들한테 사업비를 많이 받아온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좋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타구하고 비교해 보면 엄청나게 적습니다. 적은 이유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말씀드려야 될 사항인데 이래야 만이 우리가 시하고 이야기하기가 좋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확실히 적습니다.
김창기위원
이런 것은 기본적인 것을 잘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것이 부족해서 추가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김홍수위원
149페이지 분수대 유지 보수비 650만원인데 매년 똑같이 650만원입니다. 배관설치, 제어반 전기시설 이런 것은 한번 해 놓으면 더 안 들어도 될 것인데 매년 똑같이 650만원 계속 들어갑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노후 되고 시설한지가 오래 되고 해서...
김홍수위원
작년에도 650만원이고 제 작년에도 그렇게 본위원이 지난번에 처음 당시에 3억인가 들었는데 계속 돈이 얼마나 들지 모릅니다. 보기는 그렇지만 650만원 고정적으로 계속 들어 가느냐 말입니다.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수리한 내용은차이가 납니다.
김홍수위원
다른 변동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바닥 물갈기 공사하는데 똑같이 그렇게 듭니까 그리고 수중펌프 한 대 해놓으면 이것이 무슨 수리비가 적게 드는 것도 있고 많이 드는 것도 있고 해야지 계속 같은 금액이 들어갑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올해 예산은 65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작년처럼 650만원 다 안 들어도 되기는 된다고 합니다. 고장이 자주 납니다. 우리가 전문 기술자도 아니고 해서 예산편성은 이렇게 해 놓고 이런 것은 반드시 눈에 나타나는 유지보수비 이기 때문에 다른데 용도를 바꿔서 쓸 수도 없습니다. 충분히 김홍수위원님께서 지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김홍수위원
물탱크 같은 것도 한 대만 해도 되고 이것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런 것까지 예산심의 하면서 위원들이 신경을 써야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최대한 예산을 신경을 쓰겠습니다. 외 비용을 지출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우리가 예산심의를 거의 적정 예산편성인가 아닌가 감액할 것은 감액하고 증액할 것은 증액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질의를 안 해도 안 되겠나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어제 저녁에 크리스마스 츄리점등식을 했잖아요 과장님 가셨지요. 점등식 시간이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이 안 왔지요.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메인스위치를 내린 상태에서 해서 불이 안 왔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런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스위치 내린 것을 가지고 고장났다면서 돈 들여야 된다는 것과 똑 같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심하게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