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송태익 의원 발언
위용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 사회도시위원회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직제순서에 의해 과별로 질의와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억위원
236쪽에 경로행사 참가자 실비보상과 시단위 경로체육대회참가선수 및 응원단 지원에 있어서 경로행사 참가비 보상금은 행정사무감사때 증액을 요구했고, 시정을 요구했는 사항인데, 지금 보면 85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이 부분은 2002년도 예산의 880만원에도 못 미치는 예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인원을 850명으로 계상하셨는데, 모자 부분에는 1,700명을 계산해서 구입을 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운동복, 중식, 간식에서 교통비 문제인데, 다른 체육행사 때는 교통비를 다 지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나이 많은 어른들 모셔놓고 교통비가 안 드리고 하는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방금 김기억위원께서 질의하신 경로행사 참가자 실비보상은 앞 페이지에서 말씀하신 다른 교통비라든가 일반적인 것은 1,700명분을 계상했는데도 불구하고 850명분만 계상한 것은 저희들 예산 요구는 금년도 수준으로 1,700명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행사시기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그 행사가 보통 1회 추경편성 이후에 치러지는 행사이기 때문에 잔액을 추경시에 반영하겠다는 기획감사실측으로부터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김기억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증액 시정을 요구했는데, 당초 예산에 있어서 증액을 많이 했으면 싶고, 850만원이란 것은 금년도 예산액에도 못 미치거든요?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요구는 당초 예산에 저희들 과의 욕심으로 봐서는 당연히 전액을 반영해 줬으면 좋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그 시기 등을 판단해서 추경시에 잔액을 반영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는 저희들 욕심은 당초 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 의견도 여러 가지 사안이 있어 가지고 추경 때는 꼭 반영해 주겠다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기획실에 재차 요구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그때 가서 편성하기로 약속 받았습니다.
김기억위원
교통비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 교통비는 1인당 1만원으로 전부 교통비하고 포함시켜서 식비하고 감안해서 일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기억위원
1만원의 교통비까지 포함하면 교통비 5,000원 빼버리면 ....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교통비는 저희들 시내버스요금 수준으로 해서 대부분 경로행사 때는 각 해당 동별로 교통편의를 개인별로 출발하게 되고 동에 집결해서 관내 승합차를 임차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시내요금으로 편성해도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용복위원장
김기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같은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36쪽에 경로행사참가자 실비보상내역은 850명당 1만원씩 된 내용은 교통비+중식+간식 등을 이야기하는 거죠?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여기는 교통비, 중식비, 그 외 간식비는 크게 저희들 여기에 드는 것은 다소 생략한 것입니다.
장태수위원
추경예산 때 따로 증액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셨으면 예산서에 같은 내용의 행사에 있어서는 인원이라든지 금액이 일치해야 될 것 같거든요? 말씀드리자면, 235페이지에 종이모자, 그 다음에 방석, 깔판 구입 예산은 지금 1,700명 참가예상으로 해서 1,700개를 계상한 것 아닙니까? 이것도 236페이지에 나오는 850명 참가인원으로 잡았으면 850개로 구입하겠다고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반영을 하겠다고 이렇게 해야지 예산서에 일관성이 확보가 되는데, 앞에 1,700개는 금액이 작다고 1,700개 올려놨고, 뒤에 850명은 금액이 크다고 인원수를 조정을 해 나가면 예산서에 일관성이 확보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그 점은 저도 공감을 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방금 장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을 감안해서 소액이기 때문에 전액을 편성하고 이것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장태수위원
223페이지에 이것은 잘 몰라서 묻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가 항목에 기본수용비 해서 3만원×20명×12개월×80% 지급은 과 인원에 대해서 3만원씩 이렇게 계상된 겁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기본수용비에 지출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기본수용비지출은 여기에 대한 일반업무를 보면서 각종 복사용지를 비롯해서 각종 사무용품이 주로 주가 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사무용품비로 기본수용비를 책정하신 겁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주양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
224쪽 애국지사 보훈단체 유적지순례, 여기에 1번 항에 보면 애국지사 10만원×18명×2회에 360만원, 2번에는 560만원 잡혔죠? 이것은 어떤 경우에 사용하게 됩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독립유공자 유족회에서 주로 3·1절 행사나 광복절, 6·25참전행사 때 전적지 순례 내지는 그 유족선열묘지 있는데, 또 최전방 휴전선, 과거에 격전지 같은 것을 순례하고 현장에 대한 감각을 익히고 선조들의 얼을 새기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양해위원
그러면 그 비용이 그 정도 하면 합당합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보훈단체 유적지 순례가 작년에 4개 단체에 집행내역이라든가 그 사항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자비부담이 많다고 해서 작년도에 100만원씩 4개 단체에 지급했는데, 올해는 130만원 한 것은 작년에도 자기네들이 130만원 이상으로 요구한 것을 100만원으로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2001년도와 2002년도에 걸쳐서 100만원을 지급해 보니 사실상 사정을 들어보니까 자부담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회원들은 해가 갈수록 유족회원들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꼭 130만원 정도로 해도 자기네들은 총 200만원 가까운 경비가 들기 때문에 7-80만원 정도는 자부담을 해야 될 형편이라는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이 들어봐도 이해가 가는 점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꼭 130만원 반영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램입니다.
주양해위원
22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정액단체보조금에 각 단체별 1,0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돈은 어떤 방법으로 사용되는 겁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유족회 사무실 관리비 내지 임차료, 또 거기에 대한 주로 사무실에는 직원을 두기 때문에 직원 인건비 등에는 지급되고 있습니다.
주양해위원
지금현재 우리 구의 예산이 열악한 관계로 좀 전에 김기억위원님이나 장태수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비교한다면 어르신한마음축제에 감사에서도 지적을 하고 시정을 하겠노라고 한 그 약속도 안 지키시면서 이런 문제를 통해 가지고 물론 애국자의 보훈단체에 예산이 있다면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마는 현재 재정규모를 봤을 때 과연 여기에만 특정하게 예산을 편성해 줘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서 지적하신 노인행사경비는 저희들이 추경시 까지는 꼭 기획감사실로부터 저희들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정에 있어 가지고 1회추경 시에 꼭 반영되도록 해서 어르신한마당 축제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주양해위원
아니죠. 그것은 이미 행정사무감사에서 바로 시정을 하겠다 하는 약속은 추경으로 미루고 이런 경우에는 지금현재 예산자체를 먼저 앞당겨 잡아놓은 이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가지고 지적되고 앞으로 시정하겠다 하는 그 내용에 있어서는 추경까지 뒤로 미뤄두시고 여기 당장은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닌 이러한 내용에는 작년에 행사비용이 조금 모자란 듯 하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산에 충분히 반영시켜준다는 것은 형평에 지나치다는 거죠.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그 점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보훈단체 유적지순례는 그 시기가 추경이전 시기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2회 추경에서는 예산 성립후 집행부족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시기적으로 꼭 당초예산에 반영돼야 되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으며, 노인행사는 기획실에서도 그 시기가 잔액은 추경때 해도 시기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기관계로 주위원님 말씀드린 사항과는 그런 형평성에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주양해위원
사회복지과 전반적으로 예산이 감소되어 있는 편 아닙니까? 그리고 할아버지들이 대체로 6·25참전을 했거나 거기에 못지않는 보훈자나 애국지사들에 버금가는 역전의 용사들로 해석을 한다면 형평이 더욱 안 맞는 걸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가능하시다면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예산을 지금 바로 더 잡아주시든지 이 문제를 삭감을 하시든지 이런 쪽으로 결정 내려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주관과장 욕심으로서는 노인경비를 당초예산에 잡아주시면 주무과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태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같은 항목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앞섰기 때문에 여기에는 130만원이 지급되어야 되고, 경로행사는 추경 뒤에 행사이기 때문에 그때 보완하면 된다라는 예산집행의 시기문제가 아니고, 예산책정의 적정성을 묻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4개 단체인 보훈단체유적지순례 비용으로 1개 단체에 13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한가지 물어볼께요. 4개 단체가 유적지 순례할 때 혹시 같이 가나요? 아니면 단체별로 따로 이동합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따로 이동합니다.
장태수위원
올해도 그렇게 했고,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참가인원은 단체별로 몇 명 정도 됩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상이유족회가 346명이고 대한유족회가 209명, 미망인회가 376명, 무공수훈자회가 199명으로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등록 회원수를 묻는 게 아니고, 올해나 작년에 보훈단체에서 유적지 순례할 때 참가인원은.....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상이군경회 버스 2대, 약 80명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 유족회나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에서는 1대를 했는데, 전 유족들이 가지 않기 때문에 윤번제로 순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윤번제 순례를 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올해 가신 분은 다음 해에 가지 않고 해서 전 회원이 가고 난 다음에 다시.........
장태수위원
유적지순례는 보통 몇 월달에 가십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미망인회와 무공회는 3·1절 전후로 해서 가는데도 있고 상이군경회나 유족회는 주로 6·25전후로 해서 휴전선이나 서울국립묘지를 거쳐서 오는 길에 대전국립묘지를 둘러보고 오는 것이 보통 일반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렇게 해서 각각 단체가 그 시기 즈음해서 따로 가신다는 말씀이죠?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동시에 출발하지는 않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 단체가 225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도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이 되어서 각 1,000만원씩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최고 상한선인데 4개 단체가 사무실을 다 두고 있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무실은 한 건물에 두 개가 있는데, 상이하고 유족회는 동시에 사용하고 미망인회하고 무공회는 각자 사무실 임차해서 따로 쓰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상이군경회하고 유족회는 같이 사용하고 미망인회하고 무공수훈자회는 각 사무실을 임차하고 있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장태수위원
사무실에 근무하시는 분이 1명씩 따로 있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보조책임자로서 사무원을 두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사무원이 각 단체마다 1명씩 다 있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장태수위원
두 개 단체씩 3·1절, 6.·25 즈음에 간다고 했는데....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8·15광복절에 가시는 데도 없고 그렇습니다. 주로 3개 국경일을 전후해서 가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방문지가 다 다른가요?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코스는 꼭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그 자체에서 코스를 그때그때 해마다 자체 회의를 열어서 결정하기 때문에 동일한 코스는 거의 없습니다. 조금씩 중간에 경유하는 코스는 다른 형편입니다.
장태수위원
예산지침에 지원할 수 있는 상한선이 각 단체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유적지순례 명목으로 해서 단체마다 13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물론, 이것은 임의보조금은 아니지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항목이 책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임의보조금으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행사실비보상금이라는 명목으로 지원하는 것도 중복성 지원은 아닙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이 금액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장태수위원
항목상....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경비목적으로 보면 1,000만원 이것도 사실상 상한선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이 돼도 단체 단위 자체행사에 실비로서 계상했는 금액입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원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보훈단체 유적지순례를 해마다 연례행사로 하는 겁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가는 사람은 회원이 전 해에 안 갔던 분들이 가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연례행사라고 해도 대충 보면 상이군경회, 대한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 해 가지고 340여명, 370여명, 190명, 전부 다 합쳐도 1,000명 미만이네요?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1,000명 미만인데, 130만원 정도 같으면 버스를 몇 대 할 수 있겠습니까? 식비 빼고 버스지원만. 45인승으로 해서 몇 대 정도 됩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지금 해마다 버스 가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이군경회 2대하고 기타 단체 1대로서 1년에 한번씩 버스가 가는 것은 총 5대가 가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5대 같으면 아까 자기네들이 금액이 모자라 가지고 가다보면 음식도 필요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자기네들이 충당하기로 하고 이 금액을 보니까 버스정도.....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식대가 아침일찍 출발하기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 세끼 식대하고 중간에 간식으로 음료수 정도.....
이원길위원
1개 단체에 130만원 주면 버스정도 대절하게 되면 비수기 때는 3-4대까지 1개 단체에서 움직일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리고 성수기라도 2대 내지 3대는 할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3대만 쳐도 1개 단체에서 130명하면 1개 단체에서 거의 다 갈 수 있는 금액인데....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성수기, 비수기를 떠나 가지고 3·1절이나 6·25사변, 광복절, 전후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를 떠나서 행사에 가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왜 이렇게 묻는가 하면, 여기서는 이렇게 좀 넉넉하지는 않지마는 구 예산이 많으면 좀더 애국지사들, 우리나라를 위해 가지고 정말로 수고하시고 버스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우리 구의 한마음체육대회나 전부 결정해 놨는 사항에 대해서도 추경으로 미룬다는 그 자체, 이런 것은 일관성이 없고 아까 과장님 말씀에도 기획실에서 설정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 말씀입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요구는 강력하게 당초예산에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기획실에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사정상......
이원길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담당이시겠네요?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봉원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243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여성교양대학 위탁금 200만원, 244쪽에 여성전통교실 예절현장학습참가자 실비보상 200만원, 1회로 해 놨습니다. 몇 명 정도가 참가를 하는지, 여성사회교육참가실비보상 5,000원×50명×2회, 여성자원활동에 따른 보상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성대학위탁교육이라든지 전통예절 여성사회교육 지원되는 금액이 중복이 되지 않나, 그래서 질의를 합니다마는 1번, 2번 항에 200만원 1회를 해 놨는데, 이것은 몇 명 정도 참가를 하는 겁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20세 이상 주부를 중심으로 해서 100명을 저희들이 선발을 일단 해 가지고.....
봉원희위원
교양대학도 100명, 전통예절학교도 100명입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여성교양대학 주부를 선정해서 교육을 하신 분이 바로 교육 과정의 일환으로서 마지막 교육시기에 전통예절현장실습을 가게되는데 여기는 지금 주로 경주라든가 안동, 이런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하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구태여 이것도 구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해 가면서 전통예절교육을 타지방까지 견학을 가야 되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예산이 없는 돈을 가지고 여성자원활동에 따른 보상금은 자원봉사자입니까? 아니면 자원활동이라는 자체의 뜻이 뭡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대부분 여성들이 하루에 약 3-4시간을 교육을 받는데, 오히려 저희들이 100명을 선발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연세가 결혼하신 분들이 나오니까 교육받는 걸 꺼리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반드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각 자치단체에서는 여성들의 올바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교육과 현장실습을 실시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매년 해 오고 있으며, 예산도 2002년도 수준과 같이 잡아 놨습니다마는 인원은 100명으로 해도 지금현재로 봐서는 앞으로 더욱 인원을 늘리라고 그러지만 지금현재 100명 내외로 하면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봉원희위원
전통예술현장학습참가비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절학습을 배운다는 그 자체는 좋습니다마는 다른 사회보장제도에도 예산이 부족한 마당에 자원활동에 따른 교통비 주고 식비 주고 현장실습 보장비 까지 준다는 것은 예산이 많다면 많고 크다는 큰 돈이거든요? 750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경로행사비는 증액을 해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특위에 계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계시고 사회산업국장님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마는 답변을 하신 것이고, 결국은 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된다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님들, 부탁을 드립니다. 예결특위에 들어가시는 동료위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을 하도록 강력히 본 위원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소득지원금, 생활안정자금융자금은 융자한도액이 2,000만원,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과에서도 너무나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여기에 4명으로 몇 명 안됩니다. 해당 인원이 4명, 3명으로 이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은 몰라서 못쓰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많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과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본 위원은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적극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실 소상공인지원센터는 대구에서만 해도 식품진흥기금,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어려운 우리 구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환위원
4명, 3명해서 몇 사람 됩니까? 29만 구민들 중에 어려운 회사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데는 소극적으로 하고 다른 데는 전부 예산을 불평등하게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 배석하고 계십니다마는 앞으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태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243페이지, 244페이지에 있는 행사실비보상금 여성교양대학 등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243페이지에 여성교양대학은 위탁교육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수탁받는 기관은 어디죠?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주로 계명대학교하고 사회산업대....
장태수위원
계명대학교하고 사회산업대 두 군데요?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대구시내 위탁하고 있는 것이 두 군데인데, 저희들 계명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교육비는 일단 주로 강사수당하고 자체 구내식당 이용료하고 그리고 200만원은 주로 강사수당하고 교재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실비보상금으로 교통비하고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만원씩.
장태수위원
계명대학교 여성교육원요?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계명대학교 여성교육원.
장태수위원
사회교육원에서 수탁을 하게 되는데 식대는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강사비하고 교재비죠?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장태수위원
그리고 244페이지에 여성전통예절 실비보상에, 과장님 말씀은 여성교양대학 이수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1번 항목에 해당되시는 분이 그 교육 자체학교교육을 마치고 마지막 과정에 현장참여를 하는 겁니다.
장태수위원
여성교양대학에 수강하시는 분들은 100명 기준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장태수위원
그러면 실비보상내용이 마찬가지로 100명에 대해서 200만원이 지원된다 그지요?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장태수위원
그러면 1인당 어떻게 되죠? 얼마나 됩니까? 금액이?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1인당 2만원으로 계산해서 200만원으로 했습니다.
장태수위원
여성참가교육대상자는...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은 다른 인원을 선발해서 1번, 2번은 같은 분들이고 3번은 다른 여성들이 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여성사회교육은 어디에서 어떤 내용으로 하는 거지요?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여성사회교육은 주로 봉사활동 사회적응 대민봉사활동 관계에서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대구의 경우에는 내년도 U대회라든가 국제행사, 아니면 경주 같은데 문화행사에 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여성자원활동은....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여성자원활동은 그야말로 본인들이 어떤 시·도단위에 행사가 있을 때 이분들이 사회에 참여하는 분들에 대해 가지고 당일 교통비하고 급식비, 식비보상을 해 주는 경우인데, 이 부분은 조금 유동적입니다. 이 예산을 집행해 보면 꼭 300만원 예상했습니다마는 조금 덜 집행될 경우도 있고 더 집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현재도 내년도 예산으로 봐서는 300만원 범위에서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여성들이 U대회를 앞두고 시민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을 통한 이런 행사에 오시는 분들입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국제행사의 취지라든가 앞으로 홍보활동에 있어서 활동내용을 사전에 고시를 해서 현지 행사때 참여하도록 그런 취지입니다.
장태수위원
그 행사내용이 여기에 있는 항목 그 후로 나와 있는 여성사회교육과 부합하는 내용입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여성사회교육이 주로 행사 내지 봉사활동과 단체참여 앞서 주로 예절입니다마는 여기는 여성들이 어떤 사회봉사활동 하는데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11번에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다른 데도 모범국가유공자 및 재향군인시상, 모범노인시상, 모범시상해서 각 5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던데 여기에는 1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네요?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타 실·과에 미리 대비를 못 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5만원으로 해도 큰 지장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실비보상 5만원은 부상으로 시계정도를 하는데 저희들이 10만원으로 한 것은 감사패를 수여할 때 감사패는 보통 약 7-8만원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5만으로 하면 시계정도로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방금 말씀 중에도 있었는데 각 단체, 혹은 영역별 모범활동에 대한 시상이라고 해서 15만원씩 책정되어 있는 것은 전부 다 현물로 지급되는 겁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주로 현금이 아닌 시계 정도가 가장 많습니다.
장태수위원
시계로 1종을 보통 하시는가요? 대부분 그렇죠?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시계정도로 합니다.
장태수위원
올해는 무엇을 했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저희과는 [라이온스]행사가 있었는데 봉사활동에 있어서는 선물로 감사패를 수여했는데, 그 감사패를 올해 해보니까 7만5,000원 내지 8만원 선으로 그것이 물론 저희들이 시계는 일상 착용을 합니다마는 감사패는 조금 더 보관해 놓고 보면 좀 더 부상으로서 효과가 안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장태수위원
대상에 따라서 현물 내용은 달라질 수는 있는데 보통 시계로 한다는 말씀이죠?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장태수위원님이 질의를 했는 내용인데, 여성전통예절현장학습참가자 실비보상 200만원 해 놨는데, 여성사회교육참가자 실비보상 여성자원활동에 따른 보상금 300만원 이런 단체는 무슨 단체입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여성자원활동은 그야말로 여성단체 중에서 스스로 어떤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 중에서 저희들이 선발이 되고 여성전통예절은 저희들이 어떠한 요건을 갖는데 있을 때 저희들이 주로 저희들 자체 행사라기보다도 각 상부기관에서 각 구간별로 연간 교육을 실시하라는 지시 내지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4번은 그야말로 본인이 스스로 참여해서 받아보겠다는 사람이고 1,2번 항은 본인 의사는 반 하더라도 여기 교육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발되기 때문에 조금 선발기준이 차이가 있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사회 봉사하는데 아직까지 본 위원도 사회봉사를 해 봤지만 이런 단체에서 사회봉사를 한다는 것은 처음 들었는데, 이 단체가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실시된 지는 벌써 금년이 4년째가 됩니다. 신년도 2003년도에는 5번째인데, 그리 오래 되지는 않습니다.
박재술위원
이 단체가 사회 봉사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많은 이득을 받고 있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꼭 어떤 교육을 해도 아직까지 뚜렷한 외관상으로는 행사가 없기 때문에 드러난 효과는 없습니다.
박재술위원
없으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구청 예산만 낭비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돈을 이만큼 들여 가지고 행사를 하면 아무 효과도 없고 이득도 없는데 이런 행사를 계속해서 한다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이 내년도에는 대구에도 국제행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육한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추세를 봐서 저희들도 상부기관이 배려를 해서 이런 인원을 줄인다든가 그때그때 이듬해 행사내용 등을 감안해서 조절하는 방향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우리가 구청에서도 보면 사회봉사활동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단체가 11개도 더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가 계속 중복되는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구청 예산만 자꾸 낭비를 시키면 우리 구에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많은 돈을 가지고 없는 사람들한테 조금씩 지원해 주면 오히려 우리 구에서 없는 사람들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이런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1개도 아니고 여기에 여성단체가 4개를 만들어 가지고 이 많은 예산을 낭비시킨다고 하면 살림 사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겁니까? 그리고 여성교양대학 위탁교육도 200만원 해 놨는데, 이런 많은 예산낭비를 손실시켜 가지고 아직까지 본 위원도 바르게살기운동을 23년째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성활동단체 이런 것은 처음 보는 단체인데, 이 돈을 낭비시켜 가지고 효과가 없으면 안 해야 되는데 이런 걸 계속 중복해서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향후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는 최대한 상부기관과 협의를 해서 인원수를 줄인다든가 저희들 적절하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원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242쪽에 장애인재활센터건립부지매입비 5억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장소는 어디에 물색되어 있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장소는 아직 결정된 지정 장소는 없습니다.
이원길위원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몇 층 하겠다든지....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 5억을 들여서 예상해 올린 것은 200평 내지 250평 대지를 구입해서 내년부터는 국비보조금을 받아서 건물을 신축하고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도 건물을 신축하고 실지 운영은 2005년부터라야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층수는 몇 층 정도 했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층수는 지금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지하1층에 지상2층 정도로... 건축비하고 해서 향후 10억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건축비만 10억이 들어간단 말입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건물을 짓고 거기에 컴퓨터를 비롯해서 필요한 교육장비들...
이원길위원
설비까지 다 합쳐 가지고요?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이원길위원
10억 정도를 국고보조금을 받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 서구관내 국회의원께서 공식 장애인사무실 입주식을 할 때 공약한 사항으로서 관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관내 국회의원이 국고보조금을 해 주겠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부지만 확보하면 건축비하고 사무실장비는 국고보조로 하는 방향으로 할 생각입니다.
이원길위원
꼭 해 줄 것 같습니까? 되겠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봐서는 별다른 변동이 없는 이상 관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2005년도에 완성된다고.....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2004년까지 완료를 해서 2005년도부터는 본 목적대로 건물을 조성,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장
송태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익위원
동료위원들이 다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예산이 1,930만원을 잡아 가지고 전부 소모품으로 작년에도 두류산 공원에 갔다 오고 했는데, 작년에 쓰던 [플래카드]라든지 모자라든지 이런 것은 다 소모품입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모자란 것이 1년 동안 보관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플래카드]는 더욱이나 시기가 지나버리고 나면 문구도 바뀌고 하기 때문에 [플래카드]는 1회성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송태익위원
모자는 보관이 안 됩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모자를 받아보면 그 이듬해 찾아보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태익위원
운동복은....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운동복은 실지 경기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전년도에 참석하셨던 분이 금년도에 반드시 참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는 게 맞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가하는 노인들 100%가 식전에 참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여하는 노인선수에게 지급합니다.
송태익위원
3-4번씩 참가하는 선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힘없는 분은 한번도 못 얻어 입고 형평성이 없이 그렇게 되는데........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참여하시는 노인 전부 예를 들어, 어느 한 쪽에만 그걸 해서 2-3년간 지급 안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불평이 많습니다. 왜 작년에는 참여하는 선수들한테는 주더니만 올해는 한 벌도 안 주냐? 작년에 줬다고 올해는 안 주냐고, 참여하는 선수 감안해서 확보하는 것이 원만한 방법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이원길위원
5억에 대해서 국회의원 각서라도 받았습니까?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5억 같으면 우리가 건물부지매입비로 5억이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재정이 열악한데 실지로 이게 변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10억을 주겠다고 각서 썼는 것도 아니고 돈 내려 왔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지금 예산 편성할 때 10억이 건축비가 내려왔을 때 책정을 해도 늦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좀 빨리 되는 그런 경향이 없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지금현재 예산에 편성되어 내년도 부지 선정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 1-2개월 내에 당장 부지가 돼 가지고 취득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 걸쳐 가지고는 저희들이 위치라든가.... 왜냐하면, 부지도 어느 정도 적정한 위치가 돼야지 아무 때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지를 선정해 가지고 취득하는데 내년 1년은 충분히 걸립니다.
이원길위원
부지예산만 올리고 부지선정이 안 되면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부지선정이 안 된다면....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최대한 부지선정 예산이 성립되면 내년 중에는 하도륵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원길위원
예산은 그 다음해에 다 올릴 수 있고 10억은........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저도 그때 그 행사에 강의원께서 참석하셨을 때 말씀도 직접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부지가 확정돼 가지고 서구부지로 확정된, 다시 말하면, 등기된 확인을 제시하면 언제든지.....
이원길위원
그러면 부지부터 먼저 확정을 해 놓고 25m 도로에 부지금액하고 상리동 계성학교 위치하고 그 밑에 부지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무조건 5억만 가지고 과장님 말씀은 200-250평 매입하는 것으로 되는데 와룡산 부지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0평 가까이 구입할 수 있고, 구청 앞에 25m 구입할 것 같으면 200평도 구입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기존 주택도로에 밀접한 것보다는 지금현재 구민회관이라든가 청소년회관 있는 그쪽 편으로 지금현재 장소도 찾아보는 게 안 좋겠느냐? 지금현재 구청장 의견도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주거지역인 것 같으면 지금현재 5억 가지고는 보상이 안 되지 싶습니다.
이원길위원
말 그대로 재활센터건물부지입니다. 장애인들한테 정말로 재활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가장 필요한 장소에 두어야 됩니다. 와룡산에 교통이 불편한데 만들어놓으면 욕 얻어먹는 겁니다. 장소부터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정말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돈이 15억 가까이 드는 사업인데, 이걸 그냥 편의상 예산만 편성해 놓고 아무 계획 없이 장소를 뒤에 물색하고 없으면 예산 책정된 것은 넘어갈 것이고, 10억이란 국고보조금이 안 되면 예산 책정해 되어 있고 넘어갈 겁니다. 일관성 없는 운영보다는 조금 더 세밀하게 계획성 있게 한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깁니다.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제가 주관과장으로서 내년도에는 꼭 위치선정을 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
재활장애인들이.....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교통여건이라든가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장태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229페이지 휴직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죠? 10만원×1명×7개월 되어 있거든요?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주로 여성공무원의 출산할 경우에 주로 최대기간이 1년까지가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약 7개월 정도로 해서 저희들 지금현재 출산휴가를 가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7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기간을 해서 계상한 겁니다.
장태수위원
지난번 본 위원이 구정질문 때 청장께서 출산휴직수당을 30만원으로 기존 20만원에서 10만원을 인상해서 주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차이가 있어서 확인하는 겁니다.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현재 예산편성지침 기준액으로 해 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향후 자치규정을 개정하면 30만원으로 인상될 그런 부분입니다.
장태수위원
청장 답변 전에 예산서 안이 작성되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보고를 하실 때 이 부분을 수정해서 보고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현재 전체 전 실·과의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장태수위원
공통사항이긴 한데, 청장구정질문 답변에서 10만원 인상해서 30만원 주겠다고 하셨는데, 기 인쇄가 되어 있기 때문에 20만원으로 인쇄되어 있는 것은 아는데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는........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230페이지 운영수당에 보면 회의참석수당이 있는데, 올해는 몇 번 개최 했었죠?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분기별로 1회로 계상했습니다마는 금년 실적은 지금까지 2회로 했습니다.
장태수위원
235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첫 번째,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경로수당 목욕권 지원이 있는데, 750명 산출근거만 말씀해 주실래요?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 서구 관내에 총 노인수는 약 서구 구민의 6%에 육박했습니다마는 750명은 혼자 거동이 불가한 그런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750명 계상하게 됐습니다.
장태수위원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라고 하면...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혼자 목욕도 갈 수 없는 정도의...
장태수위원
따로 대상자 분들의 명단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 동별로 숫자가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전체 수는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동별로 보고 받은 것인데 주로 수급자 대상 노인입니다.
장태수위원
234페이지 다 항목에 노인지역 봉사 지도원 활동용품구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뒤에도 있는데, 지도원 분들은 한번 위촉이 되면 그 직에 계시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이 기간은 보통 저희들이 1년은 합니다마는 특별한 게 없으면 1년 더 연장도 하고 부득이 사정에 의해서 원래 인원은 40명 입니다마는 본인 사정에 의해 가지고 중간에 변경자가 생기면 10번 정도 봐서 50개를 요구했습니다.
장태수위원
지금 지도원으로 위촉되신 분은 몇 분이죠?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 40명입니다. 동별로 2-3명 정도 됩니다.
위용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억위원
254쪽에 바항에 재난대비 중점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수수료에 있어서 전기안전점검 4만7,960원×30개소×110%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재난대비 중점관리대상안전점검수수료 이 관계는 사실 전기안전점검수수료 4만7,960원×30개소×110%를 해 놨습니다. 그 관계는 110%에 대한 점검 개시 수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꼭 30개소를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그렇습니다. 보통 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유동성있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기억위원
프로수가 110% 해 놨는데 맞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기억위원
4만7,960원의 부가세가 포함됐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데, 적용 개소수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기억위원
개수 유동성이 있는 것하고 110% 잡는 것하고는 틀리잖아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단가 4만7,960원은 한국전력의 수수료에 의해서 했고, 일반 안전점검으로 점검대상 시설마다 평균 사용대상전력이 20㎾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김기억위원
부가세가 포함됐다면 100%인데, 이유가 없잖아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개소 수가 늘어난다고.....
김기억위원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30개소를 정해 놨는데,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재난관리시설로 지정했는 것이 30개소입니다. 중점 18개소, 이동시설 12개소 이런 식으로 해 놨는데, 조금 늘어날 수도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김기억위원
개수가 늘어나면 개수를 늘려서 잡아야지.....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지정업소가 30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좀 늘어나지 않겠나 해서 .....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태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같은 내용인데, 각 실·과에서 예산서를 올리고,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을 하시든지 어쨌든지 간에 예산서에는 계산하는 기준이 단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항목에 보더라도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점검대상업소 수가 10%정도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해서 지금현재 지정되어 있는 검사대상 30개소×늘어날 10% 개소 수×110%는 어디에도 항목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곱하기 [프로테이지]하는 경우에는 100% 금액을 다 지원했으면 좋겠지만 80%×70%했는 것은 대상자의 수나 이런 게 나와요. 예산운영을 좀 줄여서 하겠다 이런 것이고, 과장님 말씀은 110%는 30개소에 곱하기 3개소 정도 더 늘어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다른 예산도 다 그런 것 아닙니까? 다른 예산 항목에는 이렇게 기록을 안 했죠. 이것은 110%라는 것은 사회도시위원들 생각에는 당초에 4만7,960원 안에 부가세 10%가 이미 산입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더 해서 10% 부가세 한 게 아니죠. 그러면 곱하기 120%할 필요도 없고, 현재 점검대상개소 수 30개 이렇게 예상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리고 늘어나는 것은 추경을 하면 되지 예산서에 110% 어디 항목에도 계상되어 있지 않는 것을 위생과에서만 특별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오기면 오기라고 하시고 가면 좋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253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나 항목에 부정불량식품 현수막, 간판제작 항목에 모범업주 제작은 서구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조성되는 식품진흥기금 있죠? 기금사용내역에 보면 식품위생법에 대한 교육홍보사업에 대해서 인원수에 그리고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에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가지 부정불량식품신고 현수막, 간판제작은 교육홍보사업의 대상사업이라고 보여지고, 모범업주표창패 제작은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의 대상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었는데 기금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 관계는 식품진흥기금에 시보조금의 홍보비로 충당이 가능한 분야는 부정불량식품 행위라든지 신고관계가 되는데 다른 모범업주 표창패를 제작한다든지 기타 등등 이 관계는 시에도 질의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도 질의한 결과 안 된다고 그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럼 나 항목에 있는 현수막, 간판제작은 진흥기금에서 사용해도 되겠다 그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양해위원
265쪽에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이 항목이 금년에 신설되는 항목입니까?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주양해위원
200만원씩 해 가지고 20개 업체에다가 [인터넷홈페이지]를 무료로 제작해 주시겠다는 내용인데, 20개 업체는 어느 걸 기준해서 20개 업체를 잡았습니까?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20개 업체가 선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공단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566개가 등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발굴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주양해위원
가장 추상적인 업체 수다 그지요?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숫자는 미정입니다. 권장도 하고 이렇게 해야 성과가 오르지, 아무리 공짜라고 해도 잘 안 하는 현실에 와 있습니다.
주양해위원
[인터넷홈페이지]를 1개 업체 만드는데 200만원은 산출근거를....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용역업체에 대충 물으니까 상세한 것은 없고 2-300만원 든답니다. 최소로. 우선 그 사람들 얘기로는 최소가격을 정했는데, 기 내용면으로 봐서도 상당히 가격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200만원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겁니다.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그때 가서 상세한 업체선정이라든가 [아이템]을 받아 가지고 할 작정입니다.
주양해위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타 과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정말로 피부로 느끼는 사업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한데,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는 죄송한 말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힘있는 과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산을 이렇게까지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이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중소기업청에서 이미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굳이 구청에서 먼저 예산도 열악한데 앞장서서 해 줄 필요가 있는가 하는 여기에 초점을 두고 싶습니다.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정말로 주위원님 파악은 잘 하고 계시는데, 저도 부끄럽습니다. 저도 예산 편성 요구할 때 지난 9월말에 요구를 했을 때 이것은 사실 우리는 중소기업청에 무료로 해 주면 싶습니다. 이것은 솔직한 심정으로 제 욕심이 아니고 우리 구 사정을 생각하더라도 삭감해도 무방할 듯 합니다. 올린 게 죄송하게 생각되어지고 솔직하니 심정입니다. 삭감해 주세요. 삭감해 주셔야 저도 위원님들도 심사했는 보람도 있고 솔직하니 이것은 무료로 중소기업청에 기대를 저는 합니다.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청에 응하지를 안 했습니다. 제가 7월22일날 지역경제과에 와 가지고 이 상황을 몰랐습니다. 중기청에서 육성해 주는 사업인지 몰랐습니다. 이 이후에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저도 편성에 욕심 안 내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봉원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261쪽 재료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묘하게도 서문시장 회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쥐약이 배포가 되는데 사용하는 사람이 5%도 안 됩니다. 시장, 공장에 쥐가 먹고 죽으면 점포 안에 죽기 때문에 쥐약을 안 놓습니다. 그럼 뭘 하느냐? 쓰레기통에 전부 집어넣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다만 50%정도 축소를 해도 안 되겠나 이런 뜻에서 질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265쪽에 재래시장 환경정비사업 시비가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비가 1억인가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지난 토요일날 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시에 다시 한번 중소기업과에 연락하셔 가지고 더 받을 수 있으면 좀더 받으면 좋지 않겠나 질의를 합니다. 쥐약 건에 대해서만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쥐약살포문제는 사실상 현장에서 확인하기가 우리 인력으로서는 미흡합니다. 봉위원님이 5%도 안 된다는 그런 판단은 조금 조사를 덜 하신 그런 감도 들고, 공장에서는 이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측에서도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하라고 해도 할 사람 없고 우리들한테 위탁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사실 연례적으로 해서 계속 해 왔습니다. 이것은 사실 안 하면 강력한 애원은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쥐로 인한 양곡손실이라든가 상품손실을 막아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했는 행정입니다. 사실 이 예산 삭감해 가지고 사업을 안 해도 그분들이 강력하게 얘기하고 요구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열악하고 재원이 안 된다고 그러면 조금 축소해도 사실은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체 업무를 평가하시는 과정에서는 이런 게 전부 감안한 이런 취지입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266페이지와 267페이지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노사정 한마음체육대회는 지금 관이 노사화합에 대해서 개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노사화합 분위기를 조장하기 위해서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게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아마 과장님 답변도 점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체육대회 예산이 200만원이 삭감되어서 제출해서 그런 노력의 일환이 보이고 있는 듯 한데, 뒤에 기타보상금에 보면 산업평화유공자표창으로 해서 5만원×15명, 두 번째 모범근로자 국내연수로 해서 15만원×40명해서 두 번째는 모범근로자 국내연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시행하지 않던 사업을 다시 계상을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질의하고 싶은 것은 굳이 우리 구청에서 서구 관내에 모범근로자 산업평화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됩니까?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이 문제는 한마음체육대회보상비는 작년에는 추경이 돼 가지고 800만원을 내년도에 반을 삭감해서 400만원으로 축소하는 걸로 해 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국내연수 600만원은 타 자치단체에 균형을 안 맞추고도 안 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노사문제에서는 노조측의 항변이 굉장히 입김이 셉니다. 그래서 이것을 점진적으로 축소한다면 모르지만 하던 걸 완전히 없앤다고 하면 여기에 굉장한 반발이 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은 타 지역하고 지역특성이 틀립니다. 공단지역이 타 지역보다 많습니다. 달서구보다는 적습니다마는 구별로 금년도 현황을 보면, 중구는 공단이 없습니다. 사무노조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런 행사가 사실 할 수도 없고 이걸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지원액도 없고 행사도 없고 보상도 없습니다. 그러나 동구 같은 경우에는 국외여비를 가지고 25명에 2,000만원이 계상 되어서 1,000만원을 구비에서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동구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더라도 우리가 더 어려운 특성입니다. 공장이 더 많고 근로자들이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남구에도 노조가 거의 없습니다. 생산 사업장이 별로 없고, 북구에는 3공단이 있는데도 안 하고 있습니다. 수성구에도 구비 1,000만원 보조해서 해외연수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달서구에는 2,250만원을 구비에서 보상해서 해외로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달성군이 상당히 여러 방면으로 노력한 것이 행사가 노래자랑이 따로 있는데 1,000만원 보상해 주고, 체육대회에 1,000만원 보상해 주고, 해외에 나가는 것도 2,000만원 해주고 제주도 나가는 것 1,000만원 주고 달성군이 제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공단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이 비교적 공장이 많더라도 타 지역보다는 노조측에 생각하면 더 열악한 생산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항상 노사간에 갈등이 잠재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해 왔던 이런 행사들이고 저희들도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갑자기 없애거나 이런 것은 도저히 할 길이 없습니다. 그분들 몇 번 만나봤지만 항변이 이것도 굉장히 심합니다. 이것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점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말씀은 체육대회에서는 지금 올린 예산에도 보여지는데 기존에 하지 않던 모범근로자 국내연수....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기존 안 했던 게 아니고 94년부터 상당시간 오랜 기간 해 왔는데, 2002년도는 안 했던 겁니다. 2001년까지 했습니다. 94년부터 제주도를 보내줬습니다.
장태수위원
올해 안 했으면 이것 때문에 다른데 노조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노조에서 국내연수지원 안 해 준다고 항의를 하던가요?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이 상태로 반영돼도 항변 들어올 걸로 예상됩니다.
장태수위원
공무집행이 본 위원이 늘 듣는 소리인데, 타당성이나 이유가 있으면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항의에 대해서는 거절도 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민원이나 이런 걸 다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물론, 직접 오셔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일언지하에 거절하기는 힘들다는 것은 알겠는데, 구정집행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80년도에 노사분규가 한창이고 이럴 때는 당연히 행정집행력도 노사평화를 유도할 수 있는 구정집행이나 아니면 관의 사업이 있어야 되지만 서구 관내에 업체 수는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노사분규수가 올해 몇 건입니까?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노사분규 건수는 모르겠는데, 전국적으로 조용했습니다.
장태수위원
점차적으로 그런 현실의 반영이 이제 관에서 노사평화라든지 이런 명목으로 행사를 집행할 이유가 없어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일환의 노력으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노사정한마음체육대회를 예산도 줄여서 예산서안에 올린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좋은데 올해 안 했으면 내년에도 안 할 수도 있고, 올해 하니까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노력에 모범근로자 국내연수는 반 하는 내용이 아닌가 이런 이야깁니다.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감사때 지적을 받고 그분들하고 전화를 해서 만나려고 하니까 체육행사도 줄였는 것이지 없애달라고는 안하고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사전에 약정이 된 것도 아니고 이대로 반영해도 자동적으로 항변이 들어온다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법과 제도에 따라서 원칙대로 집행하는 것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일언지하에 단호하게 거절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행정집행이 이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건축분규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건축분규에 대해서 구청에서 답변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제도적으로 법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비추어봤을 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서구관내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노사분규업체가 많지 않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80년대와 다르게 지금은 노사평화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관청의 역할이 축소되어야 하고 가능하면 집행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을 체육대회에 올린 예산에는 적절히 반영된 듯 한데, 뒤에 있는 모범근로자 국내연수에 15만원×40명은 그런 노력에 반하는 사업내용이 아니냐는 이야깁니다.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저희 노력이 약한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노력을 전혀 안 한 것은 아니고, 강력한 항변요구에 대해서 제가 굴복 했는 겁니다. 솔직한 말로. 근데, 이 수준 가지고도 항변이 들어옵니다. 내가 기회가 있어서 한번 갔다가 굉장히 곤욕을 당하고 왔는데, 우리 지역은 타 지역과 다릅니다. 강성입니다.
위용복위원장
자꾸 중복되게 그렇게 집단반발을 우려해서 자꾸 이러시는데 그러면, 어느 집단인들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하면 다 해 줄 겁니까? 그러한 발언을 자꾸.....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달래는 측면의 예산입니다. 노사정간에 달래는 측면의 예산입니다. 우리가 선심성이 아닙니다.
장태수위원
226페이지에 자산취득비 항목에 보면, 다기능사무기기대체라고 해서 170만원×2대가 있는데 컴퓨터를 얘기하는 겁니까?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예.
장태수위원
다른 실·과에는 130-140만원 되어 있던데 170만원 책정된 것은 따로....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사실 국비인데 사용 안 하면 반납할 수밖에 없는 건데, 조금 앞을 보고 수준이 높은 [LCD]모니터로 부피가 큰 것에서 [LCD]로 바꾸는데 3-40만원 가격차이가 납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억위원
275쪽에 환경미화원퇴직금 정년퇴직, 수시퇴직이 있는데 정년퇴직은 정해진 숫자고, 수시퇴직에 있어서 4명으로 해 놨는데, 수시퇴직 인원이 감소추세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몇 명이나 해 놨습니까?
인배
김인배환경관리과장
금년에는 수시퇴직 1명 정도 했습니다.
김기억위원
올해는 1명이고, 내년에는 4명으로 올라 왔는데, 많이 안 올렸나 싶어서 질의합니다.
인배
김인배환경관리과장
수시퇴직은 사실 환경미화원이 갑자기 사고가 나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자기 일신상의 이유도 있고 해서 4명으로 예산은 올려놨습니다. 이것은 안 하면 다음 퇴직할 때 추경에 반영해도 되기는 되겠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정년퇴직이 4명이니까 수시퇴직도 4명으로 계상해 놨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태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273페이지에 일용인부임에 가족수당, 기타가족에 보면, 2만원×185명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184명인데 여기에 1명이 많네요? 다른 게 있습니까?
인배
김인배환경관리과장
사실상 가족 수를 표시한 겁니다.
장태수위원
환경미화원하고 같이 사시는 가족이 185명이란 거죠?
인배
김인배환경관리과장
예.
장태수위원
275페이지에 환경미화원 공상진료비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6번 항에 산재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공상진료비를 1,000만원이란 꽤 많은 것 같은데 이만큼 공상진료비를 책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산재처리하지 않고 공상 처리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인배
김인배환경관리과장
산재처리도 있고 공상으로 처리하는 예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장태수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알겠는데,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공상처리를 하겠다는 것은 구청에서 공상치료비를 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처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배
김인배환경관리과장
산재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출·퇴근시간에는 환경미화원들 산재처리가 안 됩니다.
장태수위원
산재로 보상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퇴근시간이라고 다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보상비를 하겠다는 거죠?
인배
김인배환경관리과장
예.
장태수위원
용어도 적절치 않는 것 같애요. 공상진료비라고 하는 것은 산재처리대상인데, 산재처리하지 않고 사업주가 그냥 비용을 무는 것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공상진료비라고 하는 게 공상처리 자체가 산재처리가 아니고, 산재대상인데 산재처리하지 않고 보험요율이 오르면 사업주가 부담해야 될 비율이 높아지니까 공상 처리하겠다는 그렇게 얘기할 때 하는 것이고, 방금 답변 내용을 보면 공상진료비가 아니고 산재에 해당되지 않는 사고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용어가 공상진료비로서 적절치 않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277페이지에 마을청소 및 국토대청결운동 활동장비 구입으로 라 항목에 쭉 있는데, 올해도 보니까 집게는 동일하게 되어 있고 마대는 400원으로 해서 500매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고, 장갑은 300원으로 해서 2,000개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고, 빗자루는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재고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관리나 아니면 재고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매년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인배
김인배환경관리과장
구입해 가지고 각 행사 있을 때마다 행사 참여하는 구민들한테 내 주고 그렇습니다. 구민들이 혹시 가져가는 수도 있고 집게 같은 것은 하다가 안 주고 가져가는 수도 있고, 장갑은 1회용으로 한번 행사하게 되면.... 그렇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행사하고 나서 가져 가신다든지 분실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매년 구입을 하신다는 겁니까?
인배
김인배환경관리과장
예. 반납이 잘 안 되고 1회성으로 끝나기 때문에 집게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주민들이 가져가는 수도 있고, 장갑은 사실 회수를 못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장태수위원
금액차이가 많지는 않는데, 마대하고 장갑은 올해 대비해서 각 100원, 200원씩 올랐는데, 가격이 인상돼서 그렇습니까? 조금 더 좋은 걸 하겠다는 겁니까?
인배
김인배환경관리과장
마대는 수를 여물게 했는 것은 가격이 조금 비싸고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마대 500원은 100㎏짜리 500원 같으면 아주 좋은 겁니다. 최A급입니다. 보통 150원, 200원 정도만 줘도 A급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검토한번 해 보세요.
인배
김인배환경관리과장
예.
장태수위원
275페이지에 보면 7번 항목에 환경미화원 피복비, 청소인부152명은 현 인원입니까?
인배
김인배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 운전원하고 지도원을 뺀 순수한 환경미화원만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운전원 및 지도원은 뒤에 있고, 152명은 환경미화원 현원이죠?
인배
김인배환경관리과장
예.
장태수위원
방한복, 방한모, 방한장갑은 언제 구입을 하시는 거죠?
인배
김인배환경관리과장
이것은 겨울철 되는 하반기에 구입합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275페이지에 환경미화원 퇴직금 계상하실 때 정년퇴직 4명, 수시퇴직 4명으로 기준하셨는데, 방한복, 방한모, 방한장갑도 퇴직일시가 매년 12월31일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인배
김인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 생각을 미처 못 했는데, 상반기에 퇴직자가 4명이 있는데, 이 4명은 제외를 시켜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전부 다 152명으로 적용했습니다. 148명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수시퇴직 4명도 말 그대로 수시로인데, 방한복이나 방한모, 방한장갑도 구입 전에 퇴직할 경우에 이 인원도 예산서 상으로는 감해야 되거든요?
인배
김인배환경관리과장
그렇지요. 그렇게 포함해 놨습니다.
장태수위원
279페이지에 차량선박비에 차량유지비가 있는데, 1번 항에 청소차하고 5번 항에 음식물수거차량이 각 1,031만5,000원으로 해당 대수와 여기에 [프센테이지]를 계상해 놓으셨는데, 올해 보니까 830만6,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던데, 증액된 것은 실제 올해 운행을 해 보니까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인배
김인배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 2001년도 기준해서 2001년 예산편성 당시에는 803만6,000원인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유류비도 오르고 각종 부품 값이 올라 가지고 저희들이 1,031만5,000원으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장태수위원
보통 운행거리가 얼마 정도 되죠?
인배
김인배환경관리과장
보통 2만에서 3만 그 사이에 운행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유류비하고 올랐기 때문에 또 지침서가 그 이후에 내려오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한 4만㎞ 되는 것으로 해서 상향조정해서 1,031만5,000원으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장태수위원
현재 운행거리는 2-3만㎞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 제출하기는 4만㎞로 기준해서 올리신 거예요?
인배
김인배환경관리과장
예.
장태수위원
왜 그렇게 올리셨습니까? 2-3만㎞인데 4만㎞로 올렸으면 1만㎞에서 많게는 2만㎞까지 배가 운행거리가 산정되어 있는데.....
인배
김인배환경관리과장
운행 ㎞보다는 유류대도 오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류대, 각종 부품 값이 올라 가지고 ㎞수대로 하면 사실상 803만6,000원을 해야 되는데, 유류대하고 각종 부품료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장태수위원
과장님 답변이 논리적이지 못한 게 계산항목 자체에 유류대와 장비수리 비용 등이 들어갈 건데, 유류대 한가지만 예를 든다면, 유류대가 인상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인상되더라도 인상된 금액만큼 곱하기 운행거리로 산출하시는 것 아닙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4만㎞로 산출해 놓으면 그만큼 과다 계상이 되는 것이고, 2-3만㎞로 계산하면 유류대가 오르든 안 오르든 똑 같으니까 그만큼의 유류대가 지금 계상된 것보다 낮아질 것 아닙니까? 유류대가 올라서 더 했다. 이것은 말씀이 안 되고, 운행 ㎞수를 더 했기 때문에 이만큼 올린 거죠. 유류대 인상과는 관계없는 거잖아요?
인배
김인배환경관리과장
차량도 노후 되고 그래서 조금 그렇게 했습니다.
장태수위원
기준이 유류대가 올라 가지고 부품수리비용이 올라 가지고 그런 것은 여기에 다 반영이 된 항목이고, 그 항목을 곱하기 할 때는 운행거리로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올라온 것은 4만㎞로 기준 하셔 가지고 유류대×㎞에 얼마 곱하기 4만㎞ 이렇게 계산하실 건데, 그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2만-3만㎞ 뛴다고 한다면 ㎞당 유류대 얼마 곱하기 2만㎞ 혹은 3만㎞ 계산해 가지고 올려야지 정확한 것 아닙니까? 답변이 유류대가 올랐다 그 말씀은 이치에 부합하지 않는 말씀이잖아요?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반복되는 이야긴데, 조금 전에 장태수위원께서 질의했는 겁니다. 유류대가 오른다고 해서 4만㎞를 한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유류대가 오르면 다음에 추경에 가서 유류대 오른 값을 정해 가지고 올릴 건데, 여기에서 유류대 오를 것을 예상해 가지고 4만㎞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인배
김인배환경관리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편성지침에 2001년도에 예산편성지침만 내려왔지 2003년도 대한 예산편성지침이 별도로 상향조정해서 내려온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수를 해서 했습니다.
박재술위원
편성지침이 안 내려왔더라도 여기에다가 예산을 가상해 가지고 유류대 오르는 걸 가상해 가지고 ㎞수에다 1만㎞, 2만㎞를 더 [플러스]한다는 것은 앉아서 잘못한 거예요. 이것은 수정해야 됩니다. 이런 것 하면 안 됩니다.
인배
김인배환경관리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해 보니까 실제 수리비 사용금액하고 잘 부합이 안 되는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박재술위원
수리비하고 집행이 안 되더라도 그것은 그것대로 똑바로 해서 올려야 되고 이것은 이것대로 똑바로 해서 올려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가상 처리해 가지고 유류대, 수리비 오를 값을 여기에다 포함시켜서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죠? 안 맞습니까? 여기에서 포함을 시키면 안 되지. 그것을 가상해서 여기에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수정하세요. 앞으로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서 올려주세요.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
지금 과장님 질의 답변을 하는 과정에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김기억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수시퇴직자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는 2명 정도를 줄이겠다고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셨고, 장태수위원께서 방한복, 방한모, 방한장갑 등 환경미화원 피복비를 지적하실 때는 인원이 상상을 못했다. 그렇게 실토를 하시면서 그 인원을 148명으로 수정해 주셨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이미 인원이 안 맞아 들어가거든요? 위에서 얘기했던 내용에는 4명을 2명 정도로 해 주시겠다고 하셨고, 밑에서는 당장 급급하니까 148명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 해 주시고, 이것은 본 위원이 듣기로는 임기 응변식으로 너무 계산없고 생각없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유감스럽습니다마는 그리고 그 문제에 있어 가지고 가령 환경미화원 피복비를 152명으로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조금 전에 말씀은 148명으로 현재 그 장소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내용은 실언이라기 보다는 관심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고 자체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그런 언짢은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마을국토대청결운동에 집기들을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는데, 집게나 물론 장갑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거기에 4개항에는 저도 마을청소 여러 차례 참여를 해 봅니다. 물론, 과장님도 현장 감독을 나오시는 걸 몇 차례 목격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회수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적어도 90%이상은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현장에서 현장 감독하시는 것하고 현재 장소에서 대답하시는 내용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런 관심없는 쪽 보다는 예산을 잡을 때는 실질적으로 머리를 조금 더 신경 써셔 가지고 하시면 상투적인 대답이 아니고 현실적인 대답을 하실 수 있겠다 싶고 해서 지금 질의하시고 대답하시는 이 자체가 가식인 것 같고, 그래서 좀 언짢아 집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278쪽에 청소차보험료가 나타나 있습니다. 1,2,3번에 소형, 중형, 대형으로 차량 대수가 현재 몇 대씩 되어 있습니까?
인배
김인배환경관리과장
41대가 있습니다.
주양해위원
지금현재 41대가 다 가동되고 있습니까?
인배
김인배환경관리과장
41대 가동되고 있습니다.
주양해위원
지금현재 보험료를 41대를 다 넣고 있습니까?
인배
김인배환경관리과장
예. 금년도에 41대 다 넣었습니다.
주양해위원
가령 소형화물이나 중형화물, 대형화물로 3가지 유형이 나타나고 있는데 차량들이 현재 운행이 다 되고 있습니까?
인배
김인배환경관리과장
운행되고, 선별장에도 차가 대기해 있는 상태고, 운행되고 있습니다.
주양해위원
지금 운행이 100%되고 있다고 하는데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인배
김인배환경관리과장
현재 청소차가 14대인데, 진공차 1대, [론롤차] 1대, 음식물차량이 10대, 재활용차가 5대, 업무용차량이 1대, 봉투용 환매차량이 1대........
주양해위원
중형화물에는 내년도에는 2대가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삭감하실 것 아닙니까? 지금현재 2대가 줄게 되면 3대로 계상 되어져야 되는데 현재 대수대로 하셨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인배
김인배환경관리과장
내년도에 민간위탁 감축 분에 대해서 2대를 빼고 계상을 해야 되는데 계상 다 했는 것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주양해위원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장님께서 예산을 짜실 때 물론, 과장님이 다 짜시는 게 아니겠습니다마는 다른 과에 비교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
청소차 환경개선부담금이 41대로 계상되어 있고, 대형차, 소형차가 일률적으로 16만원씩 해서 41대×2회로 해 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형차하고 중형차하고 대형차의 요율이 본 위원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마는 작은 차하고는 차이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일률적으로 16만원×41대×2회 했는데, 이것도 39대로 해야 되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배
김인배환경관리과장
평균 잡아 가지고 대당 16만원으로 했습니다.
김용환위원
앞으로 이렇게 예산 산정 할 때는 대형차, 소형차, 중형차 구분해 가지고 해 주셔야 일관성이 있지 않나 봅니다. 그렇게 했다면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이것도 39대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이 대형은 얼마죠?
인배
김인배환경관리과장
2,000CC미만 차하고 2,500-3,000CC로 구분해 있는데, 대형차는 10만원이 넘고 통상적으로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1년 안 되는 1.4t은 보통 5만원 정도 해서 5만5,000원 연 2회 부과합니다. 배기량에 따라 다릅니다. 내년도 9월 달에 부과됩니다.
이원길위원
대형이 10만원선 아닙니까? 3,500CC 이상도 10만원이라면서요?
구청의 대수가 보통 대형차가 안 많습니까? 음식물쓰레기차도 2,000CC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대형이 6만5,000원이라고 해도 41대 같으면 금액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그지요?
대형이 6만5,000원이라고 해도 2회 하면 13만원밖에 더 됩니까?
위용복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부족합니다. 정확하게 CC별로 환경개선부담금이 얼마인지 유인물로 해서 우리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
275쪽에 환경미화원 피복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일괄 구매를 해서 돌려줍니까? 아니면 돈으로 줍니까?
인배
김인배환경관리과장
구매해서 줍니다.
주양해위원
지금현재 8개 항목으로 해 가지고 2,530만4,000원 잡혀 있고 뒤에도 지도원 피복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매년 1년씩 주게 되면 사실 이 옷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가령 대기업에서 피복이 나왔습니다. 피복이 나오던 것을 그런 연유들로 해서 50%를 자부담으로 돌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환경미화원들에게 대접을 잘 못해주자 이게 아니고, 집에 계속 누적되어 있는 헌 옷들을 실지로 우의 같은 것은 1년에 비오는 날 며칠 입겠습니까? 계속 연차적으로 사주게 되면 필요 없는 옷들이 계속 쌓여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예산을 충분하게 절감도 하고 효과적으로 그분들도 입던 옷을 한 차례 더 입어도 되는 이런 과정들을 시정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인배
김인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소모품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작업복 같은 것은 계속 제복만 입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손실이 많습니다. 우의는 저희들이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양해위원
환경미화원 이적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인배
김인배환경관리과장
이적율은 평균 잡아서4명, 5명, 6명씩....
주양해위원
거의 없죠? 그 인원은 150명 기준으로 4-5명은 거의 움직임이 없는 인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의라고 그랬지마는 방한복, 방한모, 방한장갑 이런 것도 안전화하고 작업복 이런 관계는 매년 주는 게 맞습니다. 그 외 것들은 매년 안 줘도 얼마든지 잘 이용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태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282페이지에 청소용 손수레 교체로 해서 문전수거용, 가로용 해서 10대씩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도 보니까 그대로 책정이 되어 있더라구요. 문전수거용, 지금현재 몇 대나 가지고 있죠?
인배
김인배환경관리과장
30대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얼마동안 사용하고 다시 교체를 해요?
인배
김인배환경관리과장
내구연한은 보통 3년 정도 합니다.
장태수위원
전년도에도 혹시 교체가 10대 있었습니까? 사용기간이 돼서 교체를 10대씩 합니까?
인배
김인배환경관리과장
예.
장태수위원
278페이지에 기타보상금이라고 있는데, 쓰레기불법투기신고 포상금이 10만원×50% 되어 있는데, 이 50%를 왜 이렇게 하죠? 5만원씩 주겠다는 얘긴데, 곱하기 50%는 왜 합니까?
인배
김인배환경관리과장
50%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5만원 같으면 2만5,000원, 10만원짜리 과태료 적발되면 5만원, 그렇게 50%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290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개선명령 및 확인서라고 해서 30만원×2종이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예산에 보니까 20만원×2종으로 되어 있던데, 추경예산을 같이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올해 예산과 10만원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인배
김인배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칼라 인쇄비로 계상됐습니다.
장태수위원
올해는 흑백으로 하고 내년 예산에 올린 것은 칼라인쇄라서 10만원 늘었다는 겁니까?
인배
김인배환경관리과장
금년도에도 칼라로 했는데, 혹시 인쇄비가 오를까 싶어서.....
장태수위원
추경예산을 따로 편성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편성하시죠? 당초예산 편성할 당시에 물가인상 요율을 정확하게 예측을 못 했거나 아니면 사업 집행예산이 늘어났거나 이렇게 해서 추경예산을 잡죠? 이런 것은 추경예산 때 반영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하면 모든 항목을 인상 계상해 가지고 10%, 20% 올려서 다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하죠?
인배
김인배환경관리과장
그렇게 안 하죠.
장태수위원
이것은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운전장비 안전목마스크도 10만원×4종이 되어 있거든요? 올해 예산에 보니까 3종이 되어 있더라구요. 안전목마스크 2종은 나왔고, 나머지 2종은 뭡니까?
인배
김인배환경관리과장
다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태수위원
본 위원도 잘 모르겠는데, 올해도 필요했던 안전장비가 있었다면 올해는 3종이라고 되어 있던데, 내년 예산에는 4종이 되어 있으면 1종이 올해는 사지 않았던 것을 내년에 1개 산다는 건데, 이 정도는 확인을 해 주셔 가지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292페이지에 기타방제장비가 있습니다. 자꾸 올해 예산하고 비교하는 것은 올해 예산을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마찬가지로 올해 예산에는 5만원×6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류는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 올해 구입내역과 비교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1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인상이유가 있는가요? 물가 인상율을 고려한 겁니까?
인배
김인배환경관리과장
종류가 더 늘어난 걸로 아는데....
장태수위원
종류가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보고 말씀하세요. 6종이고, 올해도 말씀드린 것처럼 5만원×6종이예요. 종류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 단가가 200%가 됐는데, 지금 답변이 안 되면 확인해 주시구요, 자번에 보면 과태료 체납자재산확인용 등기부등본열람 및 발급수수료가 올해는 1,200원으로 되어 있어요. 내년 예산에 1,000원 되어 있거든요? 수수료 조정이 된 겁니까?
인배
김인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발급수수료가 1,000원 되어 있는 거죠.
장태수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에 1,200원 올린 것은 잘못 올린 거예요?
인배
김인배환경관리과장
작년도 예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장태수위원
발급수수료는 정해져 있는 정액일건데. 확인해 주식, 부동산압류 및 말소처리비 수수료 역시 올해 예산에 보면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당. 이것은 2,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확인해 주십시오. 다 항목에 공중개방화장실 편의용품구입 38개소가 10만원 되어 있는데, 편의용품구입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인배
김인배환경관리과장
휴지, 비누, 수건, 방향제 등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휴지 등은 화장실 같은 경우에 무상으로 제공되는 겁니까?
인배
김인배환경관리과장
저희들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것이 38군데가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293페이지에 5번 항목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COHC] 측정기가 올해는 20만원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던데, 유지비가 40만원으로 대당 200% 증액된 이유, 그리고 3번 항에 소음측정기 역시 올해는 1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던데, 200% 증액된 이유를 확인해 주시고, 나항목에 하천감시자전거가 올해는 15만원×6대로 되어 있던데, 지금은 8대로 되어 있던데, 2대는 새로 산 겁니까?
인배
김인배환경관리과장
올해 샀습니다.
장태수위원
294페이지에 11번 항목에 기타보상금 1번에 민간 유관단체 환경오염합동단속보상금, 3번에 명예환경감시원 신고포상금, 이것 단위가 1만원 다 맞습니까?
인배
김인배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 봉사 활동하는 차원에서 여비조로 공무원도 출장가면 여비 1만원 정도 주는데, 민간인들 합동 단속할 때 1만원은 차비 정도라도 줘야 되겠다 싶어서....
장태수위원
합동단속보상금 1만원은 이해하겠는데, 명예환경감시인 신고포상금은 명예환경감시인 중에 신고하신 분들에 대해서 포상금으로 1만원 지급하는 겁니까?
인배
김인배환경관리과장
예.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태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익위원
286페이지에 쓰레기불법단속 공익요원 급여가 2만1,900원으로 4명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장태수위원께서 말씀하신 공익요원 근무보상금 2만1,900원으로 19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환경관리과에 공익요원을 몇 명이 근무하고 있는지, 그리고 방한복도 딴데는 보면, 5만원씩 되어 있는데, 여기는 9만4,500원씩 19명으로 3번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름에도 방한복을 입는지....
인배
김인배환경관리과장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지금현재 19명되어 있습니다. 피복비 3회는 일반 봄, 여름, 가을, 겨울하고 피복을 3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태익위원
겨울 동복이나 하복이나 똑같습니까?
인배
김인배환경관리과장
평균 잡아 가지고 했습니다. 내년에는 구분해서 하겠습니다.
송태익위원
지금 공익요원에게 주는 것이 딴데는 1만6,800원, 1만7,900원 지급이 되어 있는데, 위생과에는 1만7,900원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2만1,900원이 책정되어 19명으로 12개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인배
김인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계급에 따라서 틀립니다. 이병부터 해 가지고 병장까지 틀리는데, 최고 병장이든지, 상병이든지 그런 계급으로 저희들은 해 놨고, 다른 과에는 어떻게 해 놨는지 모르겠습니다. 계급이 각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놨습니다.
송태익위원
환경관리과에 공익요원은 전부 몇 명입니까?
인배
김인배환경관리과장
다 병장은 아닙니다.
이원길위원
284쪽에 [스티로폼] 감용기 구입해 가지고 3,000만원 있는데, 어떤 겁니까?
인배
김인배환경관리과장
[스티로폼] 부수는 겁니다. 파쇄해 가지고 녹이는 겁니다.
이원길위원
파쇄입니까? 분쇄입니까?
파쇄든지 분쇄든지 해 가지고 기계를 통해 갖고 다시 원재료를 다시 재생을 한다?
기계를 구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인배
김인배환경관리과장
선별장에 기계가 한 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이걸 분쇄기인지 파쇄기인지 보면 알 것이고, 그게 압축입니다. 압축을 통해서 기계 대당에 3,000만원이란 말입니까?
인배
김인배환경관리과장
예.
이원길위원
감용기 압축기 1대란 이야기 아닙니까? 시스템 한 라인을 3,000만원에 잡아 놨는 겁니까?
인배
김인배환경관리과장
기계 1대입니다. 기계 1대에 [스티로폼]을 넣어 가지고 압축시키는 기계 1대를 말합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면 분쇄기 용량이 압축기 통해 가지고 원 재료가 나올 수 있도록 한 세트가 3,000만원이란 말씀입니까?
인배
김인배환경관리과장
예.
위용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6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30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나번에 보건전산관련부품이라고 해서 3번 백신[프로그램] 4번[MS오피스프로그램] 5번 [V3백신]을 각각 예산에 올려놓으셨는데, 3번에 백신[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죠? 5번에 [V3백신]하고 차이가 있는 겁니까?
홍동
장홍동보건행정과장
위에 백신[프로그램]은 주전산기 일반 [서버]하는 것, [V3백신]은 [바이러스]의 백신 [프로그램]입니다.
장태수위원
그 백신 [프로그램]이 올해 예산에 보니까 90만원×1본 되어 있던데, 올해 백신[프로그램]을...
홍동
장홍동보건행정과장
올해 예산에 90만원 되어 있는 것을 원래 2개를 1개로 묶어서 했던 걸 그대로 2개로 갈라서 90만원 했는 겁니다. 올해 예산은 90만원 안 되어 있습니까? 내년 예산에는 백신[프로그램] 60만원 1본하고 30만원 해서 90만원 아닙니까?
장태수위원
올해 예산이 90만원 되어 있는 것은 백신[프로그램]하고 [V3백신]하고 합쳐서 90만원으로 계상 했었고, 이번에는 백신[프로그램]하고 [V3백신]을 따로 하셨단 말입니까?
홍동
장홍동보건행정과장
예.
장태수위원
백신[프로그램]설치해야 되는 컴퓨터 대수가 몇 대죠?
홍동
장홍동보건행정과장
40대입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백신[프로그램]이나 [V3백신] 깔려 있는 컴퓨터는 몇 대입니까?
홍동
장홍동보건행정과장
30대입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매년 안 깔려있는 10대 분에 대해서는 매년 1대에 1본씩 설치하시는 거예요?
홍동
장홍동보건행정과장
[업그레이드]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4번 항에 [MS오피스프로그램]도 지금 설치되지 않는 컴퓨터에 계속 설치하는 겁니까?
홍동
장홍동보건행정과장
예.
장태수위원
6번 항에 한글2002는 지금 깔려있는 컴퓨터는 몇 대입니까?
홍동
장홍동보건행정과장
다 깔려 있고 1대 새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신규로 다기능사무기기 사는데 깔 그런 거예요?
홍동
장홍동보건행정과장
예.
장태수위원
304페이지 마 항목에 민원실비치용 도서는 이걸 뭘 받아보는 거지요?
홍동
장홍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에 관련된 월간지와 주간지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주간지는 매주 발간되면 한 달에 4번 발간될 때 금액이 1만원이네요?
홍동
장홍동보건행정과장
전문도서도 1권씩 비치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도서명이 뭐지요?
홍동
장홍동보건행정과장
민원인들이 다양하게 오니까 전문도서도 있고, 일반 가정에서 받아보는 월간지 종류도 있고 엄선해 가지고 월간조선, 그런 계통의 것도 있고, 어느 걸 꼭 정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간지인 경우에는 검토를 해 보고 민원인들이 올 때 필요한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장태수위원
예산서 안에는 산출내역이 1만원×3종×12개월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에도 9,000원×2종으로 해서 편성이 되어 있더라구요. 구체적으로 3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신문을 보시든지 주간지 보시든지 월간지 보시든지 3종이면 명시된 지금 받아보시는 그렇게 보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신문인지 월간지인지, 주간지인지......
홍동
장홍동보건행정과장
보건신문, 의약신문, 연합신문, 신동아를 비치하고 있는데, 전문의약관계 서적 등 필요한 게 있지 싶어서 이렇게 하면 매월 나가는 돈에서 남습니다. 그런 걸 사기 위해서 그렇게 1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장태수위원
305페이지에 피복비에 진료의사 등 피복비로서 8만원×15명 되어 있는데, 매년 피복비는 구입하시는 거죠?
홍동
장홍동보건행정과장
예.
장태수위원
올해 보니까 올해 예산에 대비해서 말씀드릴께요. 5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8만원으로 책정한 것은 피복종류가 바뀐 겁니까? 아니면 같은 종류인데 인상요인이 있어서 8만원으로 책정한 겁니까?
홍동
장홍동보건행정과장
인상요인이 있었습니다.
장태수위원
같은 피복인데 인상요인이 있었습니까?
홍동
장홍동보건행정과장
그동안 흰 가운을 했는데, 흰 가운만 하니까 그래서 보기 괜찮은 걸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장태수위원
시설장비유지비에 보건전산시스템 유지관리비가 7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홍동
장홍동보건행정과장
보건정보시스템 주서버용으로 씁니다. 시 보건과와 보건복지부 등으로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가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설장비유지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주기적으로 와 가지고 관리해 주는 겁니다.
장태수위원
전산장애가 있을 때 수리비나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홍동
장홍동보건행정과장
각종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라든지 수리라든지 수시로 와서 봅니다.
장태수위원
보건소에 있는 구청 홈페이지에 보건소가 따로 [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사이트]유지비 아니죠?
홍동
장홍동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메인서버]가 따로 있습니다.
이원길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
305쪽 6번 항에 연료비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홍동
장홍동보건행정과장
난방연료비는 보건소에 난방이 중앙집중 난방이 안 되는 데가 많습니다. 검사실이라든지 이런 데에 안 되는데, 온풍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난방비입니다.
주양해위원
여기 나타나고 있는 520원, 유류종은 뭡니까?
홍동
장홍동보건행정과장
행정자치부 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한 등유입니다.
주양해위원
지금 등유가 현실가가 어느 정도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홍동
장홍동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고, 여기는 현 시세보다 헐하겠죠. 행자부편성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현 시세대로 하는 게 아니고 행정자치부 지침에 520원에 하도록.........
주양해위원
너무 적게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보통 적은 게 아닌데요? 현실성이 너무 없는 예산을 짰는 것 같애요.
홍동
장홍동보건행정과장
아침과 오후에 잠깐씩 틉니다.
주양해위원
8시간 사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홍동
장홍동보건행정과장
520원해서 8시간 하면 시중가격은 520원이 넘는데....
주양해위원
예산은 현실성 있는.....
홍동
장홍동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현실성 있게 현재 고시되고 있는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고시가격을 못 적고 편성지침에 의한 520원을 적다 보니까 8시간을 해서, 실제 난방은 시간을 적게 한다 이겁니다.
주양해위원
308쪽에 약사법 위반 시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홍동
장홍동보건행정과장
약사법위반 신고포상금은 현재 약사법에 저희들이 위반했다고 신고가 들어 왔는 것, 신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가서 확인해 보고 만일에 맞는 것 같으면 거기에 따라서 벌금액의 10%를 포상금으로 줍니다.
주양해위원
15만원×10건은....
홍동
장홍동보건행정과장
보통 과태료가 150만원 정도 합니다. 지난해인 경우에는 7건에 1,300만원을 과태료 부과를 했거든요? 신고포상금은 130만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해서 올해 우리가 약사법위반 과징금으로 과태료수입에 1,500만원 잡아놨습니다. 10건 정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신고포상금을 잡은 겁니다. 우리가 과태료를 더 많이 받으면 보상금이 더 나갈 수도 있고 적으면 안 나가고 그렇습니다. 많이 나가고 없으면 연말 추경때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원길위원장대리
다음 위원님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305쪽에 일반운영비 2번에 [토너] 및 [드럼] [프린트기] 복사기 10종이라고 해 가지고 200만원 해 놨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동
장홍동보건행정과장
이것은 [프린트기]하고 복사기소모품입니다.
이원길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304쪽 자동차세 소형화물 4만5,600만원인데, 지역경제과에서는 2만7,07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동차세가 똑같은 소형인데, 보건소차라고 해서 4만5,600원을 해 놨기 때문에 차는 똑 같은 줄 아는데 왜 차이가 나는지....
홍동
장홍동보건행정과장
연납으로 4만5,6000원입니다.
봉원희위원
지역경제과도 연납인데 2만7,07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형화물 1t이하는 화물은 전부다 자동차세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차종은 CC에 따라서 자동차세가 동일한 것 아니예요?
홍동
장홍동보건행정과장
연식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봉원희위원
324쪽 보건소 주유수당 3만7,480원×4명×34주로 해 놨는데, 보건소에서는 보통 3월달부터 10 월달까지 방역을 실시하죠? 그 다음에 동사무소는 4월부터 10월달까지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7월을 잡아도 28주정도 되는데 34주로 계상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홍동
장홍동보건행정과장
방역사업이 지난번에 감사때 위원님들이 동에도 일찍 3월달부터 하도록 하라.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보건소에서 동 소독을 3월달부터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에는 5월달부터 5개월 합니다.
봉원희위원
5개월해도 34주하고 차이가 나죠. 34주로 계산하면 줄어들어야지 늘어나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5월부터 하면 줄어든다고 생각하는데....
홍동
장홍동보건행정과장
34주는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4명은 보건소입니다. 보건소는 3월달부터 11월달까지 8개월 동안 합니다. 동은 21주로 되어 있습니다. 325페이지에 보면 3만7,480원×21주로 되어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동은 5월달부터 10월달까지입니까?
홍동
장홍동보건행정과장
동은 5월달부터 9월달까지 5개월입니다.
봉원희위원
314페이지에 대도시방문 간호사업출장여비가 25만원×12개월 있는데 몇 명이 12개월 동안 계속 나갑니까?
홍동
장홍동보건행정과장
방문사업에 2명이 하고 있는데, 차량선박비 해 났는 게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서에 보면 소형화물[밴] 1대를 700만원으로 올려놨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아직 확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류라든지 그런 걸 못 넣고 거기다가 유류를 넣어 놨습니다. 차량 운행하는 자동차세라든지 차량유지비입니다.
봉원희위원
선박비가 포함이 되었잖아요? 차를 가지고 가면 차량유지비, 이런 걸 포함했단 말이죠?
홍동
장홍동보건행정과장
예.
봉원희위원
25만원에서 12개월 동안 매달 나갑니까?
홍동
장홍동보건행정과장
방문보건사업은 매일 나갑니다.
봉원희위원
314쪽 국내여비에 방문간호사업출장여비 1만원×7명×5일×12월, 방문간호사업 그 다음에 국외여비 대도시방문간호전문과정 해외연수 350만원 1명, 작년도에 해외연수를 어디로 갔다 왔습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하와이에 갔다 왔습니다.
봉원희위원
교육과정이 1년이란 말이죠?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국내에서 하는 게 1년이고, 하와이 현지에 가서 대학에서 수료했는 사람들이 대학교수 인솔 하에 그쪽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현장 방문해 가지고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해외에서 하는 것은 7박8일입니다.
봉원희위원
7박8일 여비가 350만원이란 말이죠?
홍동
장홍동보건행정과장
예.
봉원희위원
대도시방문간호사업 이게 연례적으로 매년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대도시방문간호사업 하면, 대도시하면 주로 어느 도시를 말합니까?
홍동
장홍동보건행정과장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 서구가 대도시방문간호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해서 보건복지부에 계획을 해 가지고 대구에는 서구하고 남구하고 두군데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 1억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국·시비 받는 것은 기재가 됐기 때문에 아는데, 대도시 방문간호사업대상자기초조사, 이것은 대도시라는 명목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되니까 대도시를 주로 어느 도시를 주로 방문하느냐고 묻잖아요?
홍동
장홍동보건행정과장
도시를 방문하는 게 아니고, 대도시라고 하면 대구, 부산 등 광역 큰 도시에 있는 방문간호사업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 도시에 있는 저소득가정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게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한테, 간호사, 의사가 방문해 가지고 진료를 해 주고 치료를 해 주는 그런 사업니다.
봉원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대도시방문간호사업이 예를 들어, 서구나 남구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보건소 직원들이 간호하는 걸 본 위원이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근데, 대도시라고만 기록을 해 놨기 때문에 대도시방문간호 전문과정 해외연수, 314쪽에도 대도시방문간호전문요원이 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홍동
장홍동보건행정과장
대도시라고 하는 게 도시라고 하면 일반 시도 안 들어갑니까? 대도시라고 하는 게 광역시 이상 큰 도시에 있는 방문간호 사업하는 게 보건복지부의 명칭이 대도시방문간호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광역시 이상은 대도시로 명칭을 쓰는 겁니다. 대도시라는 게 도시방문간호사업이 아니고, 광역시 이상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3년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서구와 남구가 시범 구로 지정이 돼 가지고 예산을 받아왔기 때문에 좀 많습니다.
이원길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306페이지에 공무원 정원추진비에 공무원배우자 생일기념품이 있습니다. 2만원에 44명인데, 우리 공무원이 보건소에 근무하는 게 44명입니까?
홍동
장홍동보건행정과장
예.
박재술위원
배우자한테 생일기념품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까?
홍동
장홍동보건행정과장
공무원배우자생일기념품 2만원×44명인데, 우리 구 본청에는 정원가산금에 올려져 있고, 우리 보건소는 사업소이기 때문에 그 명칭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우리 서구재정이 열악한데, 공무원의 배우자 생일까지 챙겨준다는 것은.....
홍동
장홍동보건행정과장
정원가산금이 공무원의 사기앙양책으로 나오는 겁니다. 부서의 직원들한테. 그걸 가지고 돈이 안 많기 때문에 2만원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단합대회를 한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공무원들의 배우자나 배우자가 없는 분한테는 부모라든지 간단한 생일선물로 [케이크]하나하고 엽서를 보내주는 겁니다.
박재술위원
별도로 돈이 나온다는 말이죠?
홍동
장홍동보건행정과장
정원가산금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원길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도시방문간호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방문간호사업을 혹시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홍동
장홍동보건행정과장
잘 모르겠는데요.
장태수위원
그럼, 이것은 중앙정부의 보조사업으로 신청해서 따내신 거죠?
홍동
장홍동보건행정과장
예.
장태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방문간호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직접 취약계층 혹은 장기질환가정에 대해서 직접 방문간호사업도 하고, 그리고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기본적인 장소와 설비만 갖추면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아는데, 그것도 확인해서 따 놓은 것은 그대로 시행하시고 보완해서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하는 방문사업은 보니까 노약자들, 노인질환을 대상으로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으면 추진을 해 주시고, 320페이지에 2번 항목에 학교정신보건사업비, 이것은 민간위탁금으로 정신보건센터운영사업비하고 별도로 학교정신보건사업비가 2,500만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합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초등학생도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교육시키고 학부모 등 정신보건센터가 있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2개 학교를 교육청을 통해 가지고 한 군데는 학부모교육도 시켜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2개교 선정이 됐나요?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인지초등학교에 설문서라든가 학부형교육은 진행됐고, 하나는 지금 교육청에 이야기 해 가지고 하나 더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원길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
316쪽에 대도시방문간호대상자기초조사연구용역비 2,3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가 올라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동
장홍동보건행정과장
대도시라고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광역시 단위 이상을 대도시 방문사업으로 정해 놔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우리가 내년 예산에 남구하고 서구는 대도시방문간호사업의 시범구로 지정이 돼 가지고 국비라든지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지금현재 방문해 가지고 하는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한테 좀 더 좋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느냐?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하고 저소득건강보험가입자, 주로 가족입니다. 용역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조사대상자의 가족건강상태라든지 과거병력이라든지 생활 식습관, 예방접종상태 등으로 대상자의 전반적인 기초조사를 해 가지고 그게 되면 방문간호대상에 대한 접근과 방향을 모색하고 지역주민의 영양상태라든지 대상자에게 맞춤형 보건교육을 가능하도록 그걸 하는 겁니다. 대학의 전문교수들한테 용역을 줘서 기초조사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방문간호사업을 해 보겠다 하는 겁니다.
김용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국내여비 부분에 방문간호사업비를 대도시방문간호전문과정 해외연수도 대도시방문간호사업인부임 등 지금까지 해서 똑같은 일을 할 것인데,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또 광역시 단위에 대도시로 간주한다고 답변하셨는데, 굳이 또 용역을 들여 가지고 똑 같은 사업 아닙니까?
홍동
장홍동보건행정과장
아까 앞에 말씀드린 여비는 그걸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는 겁니다. 용역에 따라서 확대해서 좋게 도움이 되게끔...
김용환위원
그분들 생각에 맞춰서 하겠다?
홍동
장홍동보건행정과장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그걸 보고 우리가 직접 서비스를 받는 주민들한테 맞춤형 서비tm를 하기 위해서 여비라든지 우리 직원들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현재 간호사 둘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혈압을 재주고 상태가 어떤지 묻고 하는데, 그걸 그런 식으로 국비를 받고 돈이 더 많으니까 1억이상 많으니까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필요한지 그걸 알기 위해서 용역을 주려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좀더 용역결과에 따라서 서비스를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원길위원장대리
과장님, 연구용역비가 남구하고 똑 같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홍동
장홍동보건행정과장
남구는 모르겠습니다. 서구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324페이지에 보건소 방역은 166일이고, 동 방역은 105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건소는 몇 월달부터 몇 월달까지 합니까?
홍동
장홍동보건행정과장
보건소는 3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8개월 동안하고, 동방역은 5월달부터 9월달까지 합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행정사무감사 조사결과에 의하면 동 방역은 4월1일부터 한다고 했거든요?
홍동
장홍동보건행정과장
동방역은 4월1일부터 한다고 했는데, 3월달에 유충이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구의 보건인력으로 3월달부터 하는 것 아닙니까? 구의 인력으로 취약지만 했는데, 현재 구에서 차량으로 인해서 각 동에 하겠다는 겁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동방역소독을 보건소에서는 3월초순부터 한다고 했고, 동방역은 4월1일부터 한다고 해 놨거든요? 인부임이 적게 계상되지 않았나 그걸 묻고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1주일에 소독 며칠 합니까? 5일합니까?
홍동
장홍동보건행정과장
5일합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못합니까? 이것은 공공근로사업비가 아니거든요? 인부임들은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왜 5일로 계상합니까? 방역을 5일해도 관계는 없습니까?
홍동
장홍동보건행정과장
우리가 약을 치면 1주일간 항균효과가 있습니다. 굳이 다 사용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한번 치면 며칠 갑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보통 하루에 한번씩 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아까 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에 의한 걸 따지면 날짜 개념을 따지니까 사역인부임이 적은 것 같고, 인부임가지고 주유수당일자 165일가지고 계산하면 주유수당이나 월차수당을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애요. 예산서 206페이지에 다른 부서에 보면 어느 부서에는 90일 하면서 주유수당, 월차수당 없는 곳이 있고, 어느 부서에는 90일 하면서 월차수당을 세 번 해 놨습니다. 여기는 20일로 해 놓은 셈이 되거든요?
홍동
장홍동보건행정과장
주유수당, 월차수당 때문에 예산 편성할 때 제가 이것을 보고 왜 이러냐고 하니까 공공근로할 때 했다고 했는데, 공공근로하고 틀리는 것 아니냐? 이전문위원 말씀하신 대로 틀린 것 아니냐고 하니까, 담당자가 지침을 찾아 가지고 내보고 보여줍디다. 우리가 인사계 것하고 이것하고 조금 틀릴 겁니다. 인사계는 일시적으로 쓰고 우리는 1년 동안 계속 써서 그렇습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15일 차이밖에 안 나오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차이가 별로 안 나거든요? 날짜가?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세요.
홍동
장홍동보건행정과장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일시사역인부임 편성할 때는 주유수당, 월차수당을 주도록 되어있고, 단기적으로 사용할 때는 안 줘도 되는데, 저희들은 행자부 지침에 보고 해 놨는데, 이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대리
그것은 다른 부서하고 검토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320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2번에 대도시방문간호사업기자재 구입을 3,600만원 해 놨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김용환위원이 대도시간호 용역비를 2,300만원 들여서 하는데, 용역도 하지 않았는데 사업기자재 구입을 3,600만원 책정을 했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홍동
장홍동보건행정과장
기자재구입은 우리가 방문간호사업에 필요한 다기능사무기기 [컴퓨터]3대하고, 거기에 따른 [프린트기] 1대, 그리고 안전검사기라고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만성질환자에게 망막변화조기진단을 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방문보건 사업하는 데는 고혈압이나 당뇨병환자가 주로 많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럼 그 기계를 가지고 갑니까?
홍동
장홍동보건행정과장
진료실에 놔두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하는 겁니다.
이원길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양해위원
345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현수막절단기 22만원 해서 10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매년 구매를 하십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내년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양해위원
사용하고 난 후에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이 자체가 견고한 기계지만 소모품형식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좀 억센 것이라든지 절단하고 나면 이빨이 나갑니다. 절단기는 이빨이 나가면 생명이 다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써보면 쇠가 좀 무릅니다. 우리가 조심해서 쓰기는 씁니다마는 다시 개체를 해 가지고 정비하는데 철저를 기하고자 해서 10대 구입하고자 합니다.
주양해위원
현수막은 노끈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현수막 절단기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장비를 철거하러 나가다 보면 현수막만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지주를 끊어야 될 경우도 있고, 도로에 나와 있는 철근이라든지 이런 걸 끊어야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지 우리가 사기 위해서 현수막절단기로 명명을 해 놓은 것이지, 절단기지만 여러 용도로 쓰이는 겁니다.
주양해위원
결국 매년 구매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우리가 계상은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단 계상하고 올해 쓰고 난 자재를 점검해 가지고 다시 쓸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같이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양해위원
346쪽에 산불진화장비구입이 있습니다. 이 문제 역시 같은 맥락인데, 산불이 나는 해도 있고, 안 나는 해도 있고, 많이 나는 해도 있고, 적게 나는 해도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산불이 몇 차례 났습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올해는 산불이 난 일이 없습니다.
주양해위원
그렇다면 금년에 구매해 놓은 장비는 현재 사용을 한번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산불장비구입비로 200만원 얹어놨습니다마는 장비내용이 예를 들어서, 삽, 갈쿠리, 물펌프 정도 입니다마는 삽이나 괭이나 갈쿠리 정도는 우리가 산불진화가 아니더라도 제초작업이나 낙엽을 끌어내리는 경우라든지 공공근로 나가서 산지에서 일할 때 삽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꼭 못쓰는 경우는 아닙니다마는 절단기와 같이 다시 점검해서 쓸 수 있으면 내년에 다시 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양해위원
그 부분에는 더욱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금년에 한번도 안 났기 때문에 원리 당초 내용에 목적해서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렇게나 사용... 다시 말하면, 관리를 허술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로 바꿔 얘기할 수 있거든요?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꼭 필요한 부분만 우리가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양해위원
347쪽에 제일고등학교 앞에 폭포에 수중모터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얼마로 책정되어 있었습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게 수중모터가 97년도에 경상여상 앞에 제작을 했는데, 연도가 오래 됐기 때문에 모터가 고장이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에서 50%정도는 모터를 수리 또는 개체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50%를 해 놨습니다.
주양해위원
신설항목입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예. 신설항목입니다.
이원길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억위원
346쪽에 제일고교 앞 폭포 외 2개소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10만원×12월 해 놨는데,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가 얼마입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제일고교 앞 폭포 외 2개소에 대한 전기안전관리비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매월 전기안전관리공단에 의뢰해 가지고 한달에 한번씩 점검받는 수수료입니다.
김기억위원
수수료가 10만원입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예.
이원길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태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익위원
343쪽에 폐타이어 1,000원씩 해 가지고 2,500개를 구입한다고 해 놨는데, 이것이 어디에 필요한 겁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폐타이어 1,000원씩 해서 250개 250만원이 얹혀 있습니다. 지난 9월에 이면도로 정비를 하면서 다른 것은 다 치우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폐타이어는 치우지 못했습니다. 그게 이면도로에 폐타이어를 자기 집 앞에 묶어 놔놓고 해 가지고 이웃 간에 주차문제로 분쟁이 대두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다 수거해서 폐기 처분할 계획입니다. 폐기처리업체에 물어보니까 개당 1,000원씩 줘야 폐기물업체에서 처리를 할 수 있다. 우리 동에 사실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5,000개 정도는 있습니다. 예산사정이 허용하지 못해서 일단 반 정도만 수거를 하고 나중에 여유가 되면 마지막에 다 수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태익위원
보안등이 1개당 14만원 해 가지고 8,575등이 수선된다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2,160만9,000원이 올라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일단 방범등이 고장이 나면 우리가 관급자재를 구입합니다. 램프, 안전기, 자동점멸기, 등기구만 우리가 구입을 합니다. 나머지 제 잡비로서 [필립밴드]라고 해서 고정밴드가 있습니다. 전선은 업주가 부담을 해서 고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등이 1개, 1개 다 따져가면서 할 수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한달에 전체적으로 모아 가지고 돈 지출했는 금액에서 등수를 나누어서 1등이 대충 얼마 하겠다라는 추정치입니다. 우리 집 앞에 고장이 났는데, 그것은 전구가 나갈 수도 있고, 안전기가 나갈 수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전기가 일률적으로 똑 같이 고장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개월 모아서 전부 계산해 본 결과 1등에 14만4,000원정도 수리비가 들겠다는 추정치입니다.
송태익위원
새 것을 다는데도 2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14만4,000원이나 드는지....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사실 새것을 다는 것 보다 수선비가 더 듭니다. 왜 그런가하면, 보안등 자체가 담벽에 붙어 있든지 전주에 붙어 있든지 하면 탈·부착비까지 우리가 다 지급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 새것을 달아버리면 20만원정도 들고 오히려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기 달아놓은 전등을 사용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고쳐서 쓸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원길위원장대리
박재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344페이지에 불법광고물 노점상 노상적치물 지도단속에 예산이 1,7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불법광고물, 노상적치물단속여비 1,728만원 계상된 이유는 2002년도에도 각 부서별로 보면 단속업무를 하고 있는 그 부서의 직원들은 월 10만원입니다. 내년에 2만원씩 인상이 됐습니다. 1인당 12만원씩 월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속인원이 12명이기 때문에 12월로 곱해서 1,728만원입니다.
박재술위원
12명의 단속인원이 공무원이 나갑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
공무원이 나가는데 별도로 일당을 지불한단 말이죠?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우리 과에 계가 3개 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속을 하는 정비계직원 12명에 대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일반 직원들은 월액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단속을 나가면 우리 공무원이 한 사람 데리고 거기에 일할 사람을 인부를 사가지고 나가면 되는데....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인건비가 더 안 듭니까?
박재술위원
덜 들지요.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단속을 하러 나가면 단속에 대한 마찰이 있기 때문에 책임에 한계가 있습니다. 인부에 대한 책임이 그들은 사실 단속권한도 없고 책임이 없기 때문에 인부를 사용해서 단속하기가 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박재술위원
매월 며칠에서 며칠까지 나갑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15일 이상입니다.
박재술위원
매일 나갑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매일 나가야 됩니다.
박재술위원
그래도 노점상 적치물은 계속 늘고 있어요.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교통과장도 해 봤습니다마는 교통과장 해 보니까 차량을 단속하고 나면 또 차가 또 다시 제자리에 오고 이런 숨바꼭질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단속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박재술위원
지금 야간에는 풍선같이 높다란 걸 띄워 가지고 인도를 다 막아 가지고 선전을 하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월 3회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단속 목적은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동성광고물 철거를 하기 위해서 월 3회하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태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342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바 항목에 가로환경작업용장갑구입을 단속나가시는 분 인원수에 매월 구입하는 걸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매월 구입을 해야 되는 됩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3,000원씩 5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1속이 10켤레로 되어 있습니다. 작업하러 나가보면 사실 1회용에 지나지 않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저희들도 물자를 아껴 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작업장갑이기 때문에 상·하차를 하고 나면 장갑이 다 헤어집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0원×5속이기 때문에 1속이 10켤레이기 때문에 300원짜리입니다.
장태수위원
346페이지에 조금 전 김기억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제일고교 앞 폭포에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가 전기안전공사에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라고 말씀하셨는데, 올해도 이렇게 대행수수료를 지불하고 계시죠?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올해 지불했는 내역이 월 10만원입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올해는 8만1,000원 줬습니다.
장태수위원
폭포라서 다른 데하고 단순 비교하기는 힘듭니다마는 254페이지에 참고로 위생관리과에서 전기안전공사에 대행을 맡겨서 전기안전점검을 하는 것을 보면 업소 1개소당 4만7,96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특별하게 8만원이 넘는 대행수수료가 있는 것은 전기안전공사 대행수수료 규정에 의한 겁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일반업소 점검하는 것하고 동력전기가 들어와서 점검하는 경우하고 다릅니다.
장태수위원
동력전기라서 수수료 자체가 다릅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지하에 있는 동력전기이기 때문에 용량이 크고 해서 요율이 다릅니다.
장태수위원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산불진화장비구입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답변에서 삽, 갈쿠리 등 올해는 산불이 한번도 나지 않았지만 산에 조경한다든지 해서 삽 등이 사용되고 해서 파손이 되고 해서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 장비구입품목은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그 항목은 산불진화장비 구입항목으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산불장비구입품목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달리 장비구입비는 없습니다.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일석이조라고 하나의 장비를 가지고 이중의 효과를 노릴 수 있으면 최대한 노력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여기 올해 산불진화장비구입 했는 재고관리는 과에서 하시죠?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관리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어디에 비치하고 계시죠?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사무실 뒷 창고에 지금 비치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347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동력톱 외 3종인데, 여기 3종은 어떤 게 있습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동력톱하고 나무에 보면 머리 깍듯이 깍는 것하고 울러메고 다니는 것, 제초기하고 그런 종류입니다.
장태수위원
350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시설비에 기존시설물 정비에서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관내 근린공원 및 시설녹지에 대한 시설비 2,000만원은 지금 기존되어 있는 시설물 정비입니다.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이나 시설녹지 등에 기존 시설되어 있는 시설물이 파손이 되었을 때 설치할 수 있는 시설비입니다.
장태수위원
파손된 시설에 대한 교체나 이런 것에 사용되는 모양이지요?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예.
장태수위원
351페이지에 시설부대비에 나오는 1번 항목이 기존시설물정비 여기에는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기존시설물정비 2,000만원에 대한 부대비가 1.08%입니다. 이것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이원길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351페이지 6번에 서대구 시설녹지기본계획설계비라고 해 놨습니다. 서대구시설녹지가 그대로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제안설명 때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대구시설녹지가 대구의료원부터 서구문화원까지 시설녹지가 약 2.9㎞에 달해 설치되어 있습니다. 폭이 50m입니다. 대구의료원 밑에 보면, 양신조경과 동산조경이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다 뽑아가고 있습니다. 그 시설녹지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설녹지를 인근 주민들이 휴식시설 등 녹지공간을 제공해 가지고 주민들의 체력을 증진시키고 많은 이용을 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설계비를 얹어놓은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산책로를 만들고 파고라 설치하고 편의의자 놓고 해 가지고 해서 사실, 서구에서 명물다운 곳을 한번 만들어보자 싶어서 실시설계를 해 보고 싶어서 안을 내놓은 겁니다.
박재술위원
설계비가 평당으로 계산을 합니까?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폭이 50m고, 길이가 2.5㎞인데, 청장님 복안은 지금현재 나무가 너무 산발적으로 심어져 있는 걸 무시하고 완전히 이 안에 체육공원 같이 조성할려고 하니까 예산을 내 보니까 20억이 들어갑니다. 20억을 한번에 구비를 투입할 수 없으니까 20억 해 가지고 기본설계비 2,800만원 얹어 가지고 구간, 구간 끊어 가지고 돈은 이렇게 드는데, 중앙에 하고 시에 돈좀 따오려고 그런 기본 설계용역비입니다. 현재 있는 것은 무시하고 전부 새로 하는데 20억이 들어갑니다. 차단녹지거든요? 공해방지하기 위해서 해 놨고, 이걸 공원으로 만들어서 이 안에 체육시설을 여러 가지로 만들려고 하니까 기본설계비가 필요하거든요? 그 기본설계비 2,800만원이 들어가면 실시설계하면 기본설계비를 빼고 집행하기 때문에 이중 부담이 안 됩니다. 그 설계입니다.
박재술위원
우리가 시설녹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상적으로 도로가 접해 있을 때 더 편입시켜 가지고 도로를 넣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시설녹지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공해를 차단하고 공단과 주거지역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옛날의 녹지를 위주로 설계해서 저희들이 녹지가 부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녹지는 녹지대로 살리면서 그 안에 시설을 새로 하고 산책로도 만들고 공원을 만들자는 겁니다. 도로 넓히는 것은 아닙니다.
박재술위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시설녹지를 만들어 놨을 때는 시설도 녹지도 만들고 지금도 도로가 충분하게 20m 도로인가 그렇죠? 충분하게 차가 통행을 할 수 있게 앞으로 모든 자리에 도로가 좁을 때 도로에 몇 m를 편입시키고 그것은.........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원래 시설녹지 목적은 도로 넓히는 목적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현재 나무 심어져 있는 것을 보면 옛날에는 형식적으로 해 놓은 형편이기 때문에 서구에서 일해 보려고 하면 특별하게 일해 볼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의 돈을 받아오려고 하니까 구간 지정별로 짜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그 계획이 있어야 돈을 따 올 수 있습니다.
이원길위원장대리
김용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
351쪽 상식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 되고 본 위원도 알고 싶어서 묻는데,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산불진화헬기임차부담금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이것은 매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2,000만원 중에 시비가 1,200만원이고 구비가 800만원입니다. 우리가 부담을 800만원 해 가지고 임차하는 것으로 북구, 달서구, 남구, 수성구 합동으로 계약을 맺어 가지고 헬기임차료를 납입하는 겁니다.
이원길위원장대리
주양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
도시관리를 위해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는 요원들이 있습니다. 요원들 종류가 몇 종류입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전부 종류라고 하기는 구분하기 곤란하고 전체가 공무원들입니다.
주양해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343쪽에 피복비가 노점상 노상적치물을 단속하기 위해서 피복비가 나오고, 344쪽에 공익근무요원들의 피복비가 나와 있고, 349쪽에 녹지산림감시원으로 해서 공익근무요원이 나와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종류의 옷을 입고 단속하는 종류가 몇 종류가 되냐는 이런 질의입니다.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343페이지에 피복비는 도시관리과의 정비계에 현장확인 근무하는 공무원이 5명입니다. 그 5명에 대한 피복비고, 344페이지하고 349페이지에는 산불감시공익요원들이 20명이고 도시정비가 10명입니다. 공무원 30명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주양해위원
피복비가 9만4,500원해서 1년에 3차례 지급하고 있는데, 어떤 종류의 옷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봄, 가을하고 여름하고 동복 1벌입니다.
주양해위원
절감 효과로 본다면 실제로 1년에 세차례 지불하면 1명이 세벌씩 지급을 받습니다. 그 옷들은 결국 1년에 소모를 다 하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특히, 동복 같은 경우에. 그렇다면 1년에 두차례씩 한 해씩 돌아가면서 하게 되면 안 되는지? 그리고 344쪽에는 근무화가 안 나타나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안 줘도 되는지....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공익요원들에 대해서는 근무화가 지급이 됩니다. 일반 직원들에 대해서는 근무화가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주양해위원
1년에 세 차례하고 있는데, 두차례로 줄여서 하면 금년에 있는 것 같으면 올해는 하복하고 동복하고 내년에는 하복을 빼고 동복하고 춘·하복하고 이렇게 한다면 충분히 돌아갈 수 있지 않겠나 봅니다.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실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 가지고는 그렇게 하면 생각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요원들은 연차적으로 제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새로 오는 사람들도 있고 제대해 나가기 때문에 고정으로 바꿔놓으면 괜찮은데 사람이 새로 바뀌거든요? 새로 오는 사람은 새로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주양해위원
공무원들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제고해 보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