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내무위원회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문호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증진, 그리고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시고 충고해 주시는 이차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획감사관리항과 지방채상환, 제지출금 항을 합쳐 총222억5천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201억4천만원 대비 10.4%인 21억1천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별로는 기획감사관리항의 기관공통운영에 구 본청 전 직원과 관련된 인건비, 복리후생비,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등 15억5,600만원, 지방채상환원리금 3억9,200만원, 그리고 예비비에서 1억6,200만원이 증액되어 총21억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항별 주요편성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공통운영 예산은 168억8,400백만원으로 15억2,8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증액내용으로는 구 본청 전 직원들의 급여 및 수당인상분 5.5%, 4억1천만원, 구청장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4억원, 복리후생비 4억3,600만원, 직급보조비 인상분 및 칠곡1,3동 분동대비 직원여비 등 2억8,2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기획법무관리 예산은 총 1억9,300만원으로 2,4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계약직 처우개선비 2백만원, 일반수용비 5백만원, 국내여비 4백만원, 업무추진비 2백만원, 국제화재단출연금 1천만원, 구민아이디어시상금 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운영은 5,360만원으로 11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업무추진비에서 12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일반운영비 및 일용인부임에서 29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감사관리 예산은 1,800만원으로 47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구정통보제다수제공자시상금 1백만원을 감액한 반면 컴퓨터 구입비와 일반운영비 57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는 지방채상환, 제지출금, 예비비등을 합쳐 총50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은 28억7,400만원으로 3억9,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증감사유로는 지방채 차입금이자 1억800만원이 감액된 반면에 차입금원금, 즉 지역개발기금상환액 5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제지출금은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상 내용으로는 국·시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으로써 국비반환금 5억원, 시비반환금 5억원을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12억2,500만원으로 2003년도 일반회계 1,227억1천만원의 1%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실소관 2003년도 예산안은 구 전체와 관련된 공무원 인건비 및 수당 그리고 지방채상환, 예비비등으로 구정운영의 필수적인 예산이며 경상적경비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삭감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은 예산서 99쪽부터 117쪽까지와 397쪽부터 400쪽까지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예산을 총괄해서 보면 98쪽 일반행정비가 전년도 대비 23억1,15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무려 10%정도 됩니다. 타부서에 비해서 예산 증액분이 기획실에 치중이 많이 되어 있는데 어느 분야에 들어갔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북구 전체 공무원의 봉급, 수당등이 공통경비로 기획감사실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인건비가 5.5% 인상되었고, 복리후생비와 수당도 인상되었습니다.

부채상환도 기획실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청장재량사업비는 당초 예산에는 4억원 정도로 되어 있었는데 추경에서 3억원이 더 올라갔습니까?

아닙니다. 3억원이 되어 있었는데 추경에 4억원이 올라갔습니다. 작년과 똑같습니다.

105쪽 기타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0년도 예산에 거의 30%씩 삭감을 했고 2001년도부터 전액편성이 되었는데 올 예산에도 거의 13%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사실 경기가 어렵고 전체적으로 건설사업이 크게 없는 입장에서 직급보조비가 꼭 올라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2000년도를 생각하면 30%정도 감액을 해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직책업무추진비는 증액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부서업무추진비가 조금 올랐습니다. 특정업무추진비는 똑같은데 여기에 보시면 직급보조비가,

직급보조비가 작년에 구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50만원씩 12월로 계산되어 있거든요.

직급보조비가 급수별로 다 올랐습니다. 예를 들면 5급은 작년에 20만원 준 것을 25만원으로, 4급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3급은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7급 같은 경우에는 12만원에서 14만원으로 전반적으로 3% 정도 올랐습니다. 정부 지침상 전부 올랐습니다.

지침상으로는 올랐지만 안 올려도 되는 문제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인건비 성격이라서 무조건 줘야 됩니다.

그리고 397쪽 지방채상환에 이자가 1억8백만원이 감액되고 원금이 5억원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이자가 감액된 것과 원금을 증액한다는 것은 원금을 5억원 정도 갚는다는 것입니까?

원금이 5억원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이자는 갚아나가기 때문에 감소되었습니다.

원금이 5억원 늘어난 것은 왜 그렇습니까?

관내소도로건설 관계입니다. 상환이 도래되었습니다.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되어있고 관내 소도로가 5억원인데 내년부터 갚아 들어갑니다.

예, 이상입니다.

400쪽 매년 보조금반환금이 있는데 이것이 예산서에 꼭 있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청에 사업할 것도 많은데 보조금을 상환하는 이유가 뭡니까?

2002년도 국·시비 보조금을 집행하고 난 잔액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2002년도 예산을 쓰고 난 후에 결산은 내년 상반기에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정확하게 반납하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것은 저희가 예상으로 5억원을 잡은 것입니다.

미리 예산서에 반납금을 5억원으로 잡아서 반환해야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들어온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데 반환하는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은 타이틀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될 수도 있고, 계획이 변경되어서 집행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집행을 해도 잔액은 남습니다. 만약 10억원으로 건설공사를 한다고 하면 꼭 10억원에 맞춰서 집행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잔액이 남습니다.

그러면 올해 반환금을 10억원으로 잡은 것은 지금 북구에 건설사업이나 복지사업을 봤을 때 대략 어떤 분야에서 남는다고 생각해서 잡았습니까?

지금 국비보조사업이 제일 많은 것이 사회복지비입니다. 영세민생계비라든지 그런 것은 집행하고 난 뒤에 반드시 잔액이 남습니다. 그래서 5억 정도는 남지 않겠느냐 해서,

어느 부서에서 돈이 제일 많이 남습니까?

전체 각 실·과에 보조금이 내려오는데 제일 많이 내려오는 곳이 사회복지과입니다. 국비가 224억원이 내려오는데 시비와 구비를 합치면 370억원입니다. 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급여부분, 학비, 조건부수급자, 장애인자녀교육비등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상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기획실장님, 사회복지과에 근무해서 잘 아시겠지만 어느 계, 어느 부분에서 많이 남습니까?

2002년도 결산이 되어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참고적으로 2001년도 결산에 보시면 사회복지과에는 목이 30~40가지가 넘습니다.

실장님, 전체예산에서 국·시비보조금이 몇 % 정도 됩니까?

저희가 보조금을 받는 것이 437억원 정도 됩니다.

437억원중에 10억원이면 몇 % 입니까?

4% 정도 됩니다.

반환금이 전체의 몇 %정도나 되는가 해서 질의해 보았습니다. 어차피 국·시비는 목을 변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환금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 시설비에서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7억원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여집니까?

구청장 재량사업비입니다.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뭘 하겠다는 것은 없네요.

없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구청장이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각 동에 숙원사업, 소규모사업을 분할해서 집행합니다.

지금 구암동 같은 곳은 하수도공사를 2001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포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공사는 계속적인 사업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을 들여서 하수도공사를 했는데 비가 와서 차만 지나가면 물이 튑니다. 구암동 구암성당 앞길이고, 이번에 건설과에서 기획감사실에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삭감된 모양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사업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구비는 조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는 건설과에서 도로라든지, 하수도라든지, 도로개설이라든지 종류별로 우선순위를 매겨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순위대로 예산을 투입합니다마는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구청장 재량사업비로 조금씩이라도 할 수 있도록 반영하겠습니다.

신태술위원님, 포장이 안 된 도로가 개인사유 땅이 아니라 보상이 끝난 땅입니까?

보상이 다 된 땅이고,

주민의 활용도가 많은 도로입니까?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대구시내에 포장이 안 된 도로가 있습니까?

2001년도에 하수도 포장까지 해놓고 아직까지 뚜껑을 안 덮은 것은,

구암동이면 칠곡3지구 가기 전에 우측편에 있는 동네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도로 보상까지 다 되었는데 북구에 포장이 안 된 그런 곳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비포장 도로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도로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넓이 8m에, 400m 정도 됩니다. 포장만 하면 5-6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 길로 다니는 가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1개통이 있습니다.

실장님이 잘 챙기셔서 내년도에는 구청장 재량사업비로 어느 정도는 포장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아직 우리 구민들이 비포장도로에 다닌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신태술위원님, 내년도에 실장님과 잘 협의하셔서 전부는 아니더라도 포장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109쪽, 구정현황발간이 있는데 구정현황이 어디로 보내집니까?

구정현황은 저희들이 격년제로 2년에 한번씩 만듭니다. 150부를 만들어서 각 실·과, 동, 소, 행정자료실에 50부정도 보내고 타 기관에도 보냅니다.

구체적으로 타 기관은 어디입니까?

유관기관입니다. 대학도서관에도 보냅니다. 이것은 우리구정의 역사서로 만듭니다. 그래서 당시에 어느 부서에서 어떤 일을 했다는 자취를 남기기 위해서 만드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각 기관에서 다 만듭니다.

그리고 11번 변호사수임료가 200만원으로 6건이 나와 있는데 올해는 몇 건을 집행했습니까?

저희들이 2002년도 변호사수임료를 10건에 1,800만원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10건으로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년 계획을 민사소송은 5건, 행정소송은 1건으로 잡아놨습니다.

111쪽, 법무담당공무원에게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5만원씩 3사람에게 주는데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금액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10만원 정도는 줘야되는 것 아닙니까?

김충옥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하는데 이제껏 예산을 그렇게 밖에 잡아놓지 않았습니다.

실장님, 105쪽 국외여비에서 올해는 1천만원인데, 내년에는 8천만원입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올렸습니까?

올해는 재정여건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수용비도 30%, 업무추진비도 30% 삭감해서 편성했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국외여비가 8천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이것은 몇 명, 금액은 얼마를 책정해 놓은 것입니까?

한사람에 1백3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인원이 굉장히 많은 것이네요. 그리고 103쪽 명예퇴직, 조기퇴직, 자진퇴직에서 올해 연말에도 사무관들이 공로연수도 가고 했는데, 내년도에도 이렇게 많이 퇴직할 사람이 있습니까? 조기퇴직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조기퇴직은 기능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진퇴직은요?

자기 스스로 나가겠다는 것이고,

명예퇴직은요?

명예퇴직도 자기가 스스로 명예퇴직 하는 것입니다.

기능직입니까?

아닙니다. 일반직입니다.

일반직은 2천만원 주고 기능직은 더 주네요.

명예퇴직을 하면 수당이 나오는데 이것이 명예퇴직 수당입니다. 명예퇴직은 1년을 놔두고 나가야 명예퇴직입니다. 1년을 먼저 나가니까 수당으로 주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이 정도 나가겠습니까?

내년도는 43년도 생이 해당되기 때문에 명예퇴직은 이 정도 될 것입니다. 대상이 있으니까 이 정도 잡아놓은 것입니다.

지금 구조조정 대상자가 한시적으로 내년 6월까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사람들은 내년 6월이 되면 여기에 해당됩니까?

구조조정 관계는 내년 6월이 되어봐야 압니다.

그 사람들을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이만큼 많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05쪽 관외여비(2박3일기준)에서 몇 명을 잡아서 2박3일 기준으로 3천만원 예산을 세운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공통예산에 여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관외여비가 공통예산입니까? 각 과 별로 관외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북구청 전체의 풀예산입니다.

관외여비는 각 과 별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기획실에서 관리합니까?

관외여비는 각 과별로 안되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관리합니다.

104쪽 구정업무추진에관련된각종수용비 1천만원도 풀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공통예산입니다.

이런 것은 각 실·과에 다 있지 않습니까?

각 실·과에 다 올려져 있지만 만약에 다 썼다고 하면 풀 예산을 이용합니다.

각종재난,재해예방및직원비상근무급식비 2천만원도 풀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민방위계나 각 실·과별로 재해대책에 관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도 부족할까봐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민방위계에 재난이나 재해대책비는 없습니다. 각 실·과에 보면 정액급식비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종재난이나 전 직원이 움직여서 급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풀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106쪽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올해와 같이 1억원이 세워져 있는데 각 단체에 임의보조금이 꼭 있어야 됩니까?

올해 등록된 단체가 많습니다.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임의보조단체가 있는데 예비보조금이 있어야 보조금을 줄 수 있습니다.

107쪽 기타직보수에서 계약직 "마"급 연봉 227만원해서 한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법률상담실에 있는 김홍기 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에 들어가 있습니까?

법무사무가 기획감사실 업무입니다.

같은 "마"급 이라도 급여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117쪽, 문화공보실 기타직보수 "마"급 연봉이 202만5,700백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상에 기본으로 받는 급료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얼마를 주라고 정해놓은 것은 없고, 같은 "마"급이라도 상한액이 있고 하한액이 있습니다. "마"급 연봉은 2,700만원까지 줄 수 있는데, 김홍기실장은 상한액으로 받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에 있는 사람은 사진기사입니다. 사진기사이기 때문에 업무중요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차등이 있습니다.

111쪽,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실장님 업무추진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해서 법무담당공무원에게 짜 놓은 예산은 예산관련에도 있고, 감사관련에도 있는데, 기획관련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관련은 특정업무수당이 없습니다.

그러면 풀예산으로 줍니까?

주는 것이 아니고 못 받습니다. 규정에 없기 때문에 못 받습니다. 특별수당이라는 것은 감사, 법무, 세무, 예산담당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06쪽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보조를 해 주는 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저희들 과에서 관리하는 단체는 의정동우회 밖에 없고, 지금 여러 단체가 있는데 이것은 각 실·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임의단체보조금은 당초예산을 1억원정도 세워서 작년과 동일하게 청장님께 어느 단체에 얼마를 줄 것이라고 심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합니다.

각 실·과에도 실·과별로 예산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임의단체보조금은 기획감사실에 풀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1억원 정도로 그 단체들을 다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작년에는 평통에 4백만원, 민족통일에 3백만원, 이런 식으로 집행을 1억원 정도 했습니다. 매년 기획감사실에서 풀예산으로 통제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지원해주는 금액말고,

각 실·과에서 임의단체에 지원해주는 금액은 없습니다.

새마을단체 같은 것은,

새마을은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정액보조단체는 각 해당 실·과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단체가 몇 개정도 됩니까?

15개 정도의 단체가 있는 데 조정이 됩니다. 긴급하게 사회단체가 와서 결재를 받으면 청장님 재량으로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전년도에 몇 개 지원했습니까?

15개 단체입니다. 주로 한국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의정동우회, 등등입니다.

105쪽 기타업무추진비에서 직급보조비가 구청장 65만원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말고 다른 과에서도 청장직급보조비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과에 공통경비가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131쪽 자치행정과에 보면 직책급업무추진비에서 구청장 65만원, 부구청장 60만원 되어있지 않습니까?

105쪽에 나와 있는 것은 직급에 따라 월급처럼 주는 직급보조비입니다. 월급과 똑같습니다. 각 실·과에 있는 것은 각 실·과장이 자기 개인이 아니라 직책에 따라 실·과에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실·과에 별도로 청장업무추진비가 있다는 말입니까?

각 실·과가 아니라 자치행정과에 올라가 있습니다.

110쪽 운영수당에 보면 투자심사위원회 심사수당이 있는데 다른 수당은 5만원씩인데 투자심사위원회 심사수당은 왜 10만원입니까?

다른 위원회는 참석수당이 5만원입니다. 투자심사위원회 심사수당이라는 것은 참석수당이 아니라 투자심사를 하는 수당입니다.

투자심사위원회는 심사수당 따로 받고 참석수당 따로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15만원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심사수당을 왜 이렇게 많이 주느냐고 물어보니까 몇 천억, 몇 십억 공사를 심사하기 때문에 그렇고 작년까지는 30만원 이하로 수당을 주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개정이 되어서 심사수당을 10만원 주고 참석하면 참석수당을 5만원 주도록 내려왔습니다.

참석하지 않아도 심사수당은 줍니까?

그렇습니다. 집에서도 서면심사를 하기 때문에 줍니다.

공무원도 줍니까?

공무원은 참석수당이 일체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기획감사실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배정된 것 같은데, 인건비가 5.5% 오르는 것은 확정이 된 것입니까?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예, 내려왔습니다.

성과금은 성과금대로 주고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올려주고,

복리후생비 같은 것이 조금씩 다 올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2시까지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차수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문화공보실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2002년도 문화공보실 추진업무에 대해 많은 지적과 격려를 아껴주시지 않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문화공보실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문화공보실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예산편성 총액은 10억3,922만7천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8억4,259만7천원 대비 18.9%인 1억9,663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분야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분야에 2천만원을 계상한 내역은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분야에 10억3,922만7천원을 계상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보관리분야에 2억2,778만6천원, 문화관리분야에 2억7,914만7천원, 체육청소년분야에 2억3,672만9천원, 청소년수련관운영 분야에 4천만원, 직장체육팀운영분야에 2억5,55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역을 세항별로 보고 드리면 공보관리분야에 2억2,778만6천원을 계상한 것은 사진실운영 계약직원 및 신문스크랩모니터요원 인건비 4,120만7천원, 사진실 운영에 따른 인하지 및 약품구입비, 북구공보발간, 북구소식지발간, 신문구독료, 직원급량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등의 경상적경비 1억8,357만9천원, 컴퓨터구입 자산취득비 3백만원을 계상하여 2002년 당초예산 1억9,769만7천원보다 3,008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관리분야에 2억7,914만7천원을 계상한 것은 유통관련업소야간단속업무시간외근무수당 279만3천원, "우리북구" 책자 인쇄비와 북구합창단운영비, 유통관련업소야간단속에 따른 급량비와 여비, 합창단실비보상금, 음악회개최, 북구문화원보조 등의 경상적 경비에 1억6,775만4천원, 지방문화원활동보조비, 석가탄신연등설치, 새해맞이 추리설치 등에 사업예산 1억860만원을 계상하여 2002년 당초예산 2억1,484만6천원보다 6,430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체육청소년분야에 2억3,672만9천원을 계상한 것은 각종업무추진에 따른 인쇄비, 압류등록촉탁수수료, 청소년보호법위반업소 야간단속에 따른 급량비와 여비, 청소년공부방운영등의 경상적 경비에 1억850만1천원, 청소년격려선도반운영보상금, 생활체육프로그램사업등의 보조, 청소년대축제, 동네체육시설조성및보수 등의 사업비에 1억2,822만8천원을 계상하여 2002년 당초예산 1억8,387만6천원보다 5,285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운영분야에 4천만원을 계상한 것은 공공청소년회관운영비보조 2천만원과, 북구문화의집운영비보조 2천만원을 계상하여 2002년도 당초예산 2,200만원보다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장체육팀운영분야에 2억5,556만5천원을 계상한 것은 선수급여, 전지훈련비, 대외참가비, 보험료, 장비구입에 2억5,556만5천원을 계상하여 2002년도 당초예산 2억2,417만8천원보다 3,138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공보실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구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을 한푼이라도 아껴 쓰겠다는 마음으로 내년도 사업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 문화공보실 전 직원은 더욱 분발하고 성실한 자세로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에 최선을 다해 앞장 설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은 예산서 117쪽부터 123쪽까지와 예산서 187쪽부터 202쪽까지입니다. 문화공보실예산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8쪽 급식비에서 유통관련업무추진급식비라는 것은 뭡니까?

유통관련 음반이나 비디오가게를 단속할 때 나가서 먹는 식사비입니다.

4명입니까?

예, 문화예술계 직원이 4명입니다.

그리고 운영수당 2번 북구합창단추가단원선발에따른심사위원보상비에서 심사위원은 누가 합니까?

심사는 타 구청 합창단 지휘자들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심사를 거쳐야만 합창단이 될 수 있습니까?

예, 테스트를 해서일정수준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저희가 뽑고 있습니다.

심사위원 수당은 7만원입니까?

예, 만약에 서구에서 단원을 선발하게 되면 저희 지휘자도 가게 되는데 각 구 동일하게 7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3명, 2회로 되어 있는 것은 전반기, 후반기라서 2회입니까?

그렇습니다. 1년에 2회 정도 저희들이 오디션을 해서 단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합창단이 현재 몇 명입니까?

38명입니다.

몇 명 정도 되어야 됩니까?

50명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50명이 안되니까 매년 몇 명씩 뽑는 것입니까? 한 번에 다 뽑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1회를 해서 충원을 시켜놓으면 이사를 간다든지, 유고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한번 더 충원을 해야됩니다.

현재 38명이면 50명을 맞춰 본 적이 있습니까?

처음에 50명 정도 되었습니다. 오디션을 거치지 않고 희망에 의해서 신청을 받았을 때는 50명을 채웠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합창단 전체 자질에 문제가 되어서 예선을 거쳐서 선발합니다.

합창단이 언제 생겼습니까?

'91년도에 합창단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합창단이 북구 주민행사에 몇 번 참석했습니까?

올해는 합창단 자체행사 빼고 타 행사에 13번 참여했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참석할 수 있는 장소에서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10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8번은 찾아가는음악회에 출현했었고,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문화대학에 축가를 4번 불러줬습니다. 동 행사라든지, 구청 행사에 요청만 있으면 어디든지 가서 축가를 불러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89쪽 월액여비에 유통관련업무단속반여비가 10만원씩 4명, 12개월인데 1인당 지급비가 10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1인당 단속여비가 10만원이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직원들이 매월 출장을 간다든지 할 때 주는 여비인데,

출장은 북구를 벗어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정액여비로써 공무원은 누구나 1인당 월10만월씩 여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 여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북구를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 기름 값이 드는 것도 아닌데, 10만원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전 공무원에게 정액으로 매월 지급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보수적인 성격의 여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전 공무원에게 지급된다고 했는데 왜 여기는 4명밖에 없습니까?

문화예술계 직원이 4명입니다. 체육청소년계에도 월액여비가 10만원 되어 있고, 공보계에는 공보관리에 직원숫자만큼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왜 일률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부기상의 목이 틀려서 거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2쪽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북구민을위한음악회등 해서 4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민을위한음악회는 한여름밤의작은음악회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2003년에는 몇 번쯤 계획하고 있습니까?

4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음악회를 개최하는 위치는 올해 했던 곳에 합니까?

가급적이면 올해 한 장소는 피하고 다른 장소에 할 예정입니다.

올해도 가보기는 했었는데 인원동원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우리 주민들이 좀 더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방송시스템을 활용하던지, 통장 등을 통해서 하던지, 주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3쪽 시설비에 석가탄신연등설치와 새해맞이추리설치가 작년보다 1백만원 늘었습니다. 물가상승에 따른 것입니까? 왜 늘었습니까?

물가상승 요인도 있고 행사가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현상입니다.

설치하는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등을 더 많이 설치합니까?

어제 점등식을 했습니다마는 작년보다 조그마한 안개등을 굉장히 많이 달았습니다.

이각희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북구민을위한작은음악회에서 작년에도 제가 옥산초등학교에 갔었는데, 거기에 참석하는 분이 보통 40~50대 이상이고 젊은층은 별로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횟수도 4회에서 2회로 줄였으면 좋겠고, 제가 보기에는 호응을 별로 못 받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고함을 지르고 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목격을 했는데 만약에 올해 추진을 하신다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짜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122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구정홍보업무추진비가 1,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840만원인데 43%로 360만원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2002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구 재정 상황이 어려웠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업무추진비를 30%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우리 구의 재정이 좀 좋아져서 일률적으로 30% 삭감했던 업무추진비를 전액 환원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나 내년 예산이 같습니다.

118쪽 일반운영비에 북구화보발간이 2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88쪽 "우리북구" 책자제작에도 2,7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북구"와 화보발간을 동시에 하는 이유는 뭡니까?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 "우리고장을찾아서"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우리북구" 책자는 초등학교 교재용으로, 북구청에 관련된 전반적인 역사라든지 문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인쇄를 해서 전 북구관내 초등학교 4학년생들에게 연초에 배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북구화보는 우리 북구의 발전, 비전, 북구청에 관련되는 소개를 해 주는 홍보책자인데 지금까지 3년 동안 한번도 발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번쯤 발간을 해서 위원님들이 타구에 비교견학을 가시더라도 북구의 소개서로 화보를 전달하시고, 북구를 찾아오는 손님들을 위해서도 화보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두에 보고하실 때 청소년수련관에 예산이 4천만원 책정되었는데, 실제로 수련관은 8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 흑자를 보고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4천만원을 투입합니까?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193쪽 칠곡향교대성전주변정비에서 시비로 4천만원 들어가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시설비이고 주변에 보면 하수구도 없고 상당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하수구도 설치하면서 주변정비를 깨끗하게 하는 비용입니다.

지금 거기는 담으로 다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담장을 허물면 시에서 보조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변정비를 할 때 담장을 허물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를 해 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96쪽 우수청소년지도위원표창이라고 있는데 실제표창은 1년에 1번 정도 하면 되는데 4회는 너무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1회 3명 정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199쪽 시설비에서 길거리 농구대설치 장소는 어디입니까?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문화원에 있는 운동장에 농구대를 설치할까 생각중입니다. 그 외에도 좋은 장소가 있으면 저희들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구민들에게 이런 것을 보급한다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쪽과 201쪽 예술단원운동본부등보상금에서 이 예산은 거의 다 볼링팀에 속한 것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2000년도까지만 해도 예산이 1억8천만원 정도 밖에 안 들어갔는데, 내년에는 거의 8천만원이나 증액이 되어서 2억5천만원이나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볼링팀의 질이나 성적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체전에서도 실장님은 성적이 우수했다고 하지만 3등, 4등, 5등을 해서는 우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제까지는 전국체전에서 8위안에 들지 못했습니다.

전국체전에서는 팀들이 많아서 그런지 항상 전국체전에서만 생각하시는데 13번에 우수선수보상금 630만원, 선수들에게 이런 식으로 준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거의 다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전국대회에서 3위안에 입상한 사람들에게만 주기로 했습니다. 어제도 부산에서 열린 전국 볼링대회에서 우리 선수가 2위를 했습니다. 어제 매일신문에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선수들 중에 절반정도는 젊은 선수들로 교체를 했습니다.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내년에는 그 선수들이 전국시합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입니다.

예, 관리를 잘해서 적은 예산으로 훌륭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실제로 2년 사이에 예산이 7~8천만원이나 증액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인건비 성격도 있지만 예산을 타이트하게 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쪽 볼링팀고용보험료에서 보통 고용보험료가 임금의 1.5%인데 몇 명에 얼마씩 어떻게 해서 237만2천원이 나왔습니까? 내역이 명확치 않은 것 같습니까?

볼링팀에 7명이 있는데,

그러면 7명에 대해서 총임금이 얼마, 곱하기 7명, 곱하기 1.5%해서 237만2천원이 나왔다고 계산해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계산은 그렇게 합니다마는 예산서에 총액도 나와있고 그렇기 때문에 편의상 이렇게 한 것입니다.

다른 부서에는 인원이 몇 명에, 임금이 얼마에, 1.5%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인원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부기를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91쪽 6번 달구벌축제줄다리기가 있는데 각 구별로 선수가 3백명씩이 정원입니까?

그렇습니다.

6백명이 붙어서 줄다리기가 되겠습니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250명에서 300명으로 정해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196쪽 청소년보호법위반업소야간단속은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액수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공무원들에게는 일률적으로 월액여비를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줄일 용의는 없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문화공보실 뿐만 아니라 타 과에도 월액여비라고 해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의무적인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구씨름왕선발대회참가선수보상이 7백만원인데, 1인당 보상을 얼마나 해 주는데 7백만원 입니까? 우리 구에서 몇 명이 나갑니까?

씨름대회는 시 씨름왕 선발대회가 있고, 구 씨름왕선발대회가 있습니다. 2가지 행사에 분리해서 7백만원입니다.

구 씨름왕선발대회에서 떨어지면 시 대회는 못 나가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구에서 시에 출전할 수 있는 선수를 선발하는 것이 구 씨름왕선발대회이고, 거기서 각 체급별로 1등, 2등, 3등으로 입상한 사람들이 시 씨름왕선발대회에 출전을 합니다.

금년도에도 몇 명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체급별로 30명 정도 출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시 대회에 나간 선수가 30명이나 됩니까?

9개 체급에 27명이 나갔습니다. 우리 북구를 대표해서 나가는 씨름선수들이기 때문에 운동복을 한 벌씩 해 주고, 거기에 대한 간식, 중식을 제공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197쪽 청소년공부방운영(검단)에 1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청소년야간공부방운영(칠성동,대현2동)해서 1천만원씩 2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지원비는 주로 어떤 곳에 사용합니까?

공부방이 3개가 있는데 공부방을 관리하는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달에 70만원 정도입니다.

관리는 누가 합니까?

각 운영주체에서 관리자를 선택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40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인건비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평균 7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검단동은 대현2동, 칠성동과 왜 구분되어 있습니까?

칠성동, 대현2동은 2천만원이 시비로 지원되었고, 검단동은 구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현2동공부방 개·보수공사는 공사비로 1,100만원 정도 소요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현2동 공부방은 저희들 행정재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통풍장치가 안 되어 있어서 여름에는 굉장히 덥고, 올해 장마 때문에 습기가 차서 장판과 벽지가 다 썩었습니다. 그리고 장소가 협소한데 책상수가 많아서 더 협소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책상이 50개석이 설치되어 있는데 책상수를 30개석으로 줄임으로써, 공간을 넓히고 청소년들이 즐겨 찾을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 볼 생각입니다.

예,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면서 청소년들이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99쪽 청소년어울마당운영이 10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각 학교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예, 각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10곳의 학교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1백만원씩 지원합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학교별로 지원해 주는 것 보다 차라리 생활체육파트별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길거리농구대회1번, 청소년축구대회1번, 이런 식으로 청소년들이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학교를 지원해 주는 것은 북구전체 청소년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1백만원씩 10회 해서 1천만원이면 북구전체의 청소년들을 상대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위원님, 상당히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것은 전액이 국·시비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예, 어차피 이것은 구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울마당이라는 것이 뭡니까?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모여서 노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생활체육파트별로 길거리농구대회, 어울마당, 초·중·고 축구대회 등으로 학교지원 보다는 구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예산이 효율성 있게 청소년들에게 돌아가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경 한 번 써보십시오.

예, 이것은 국·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시에 요구를 해서 학교별로 지원을 좀 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그 건의를 받아들여서 하는 것입니다.

지침을 한번 보시고 만약에 꼭 그렇게 해야 된다면 할 수 없지만, 학교별로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을 받아서 융통성있게 우리 북구 청소년들을 위해서 배려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학교별로 1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것은 학교에 주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자원봉사센터에 돈을 줘서 운영은 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97쪽 구민건강달리기대회에서 예산이 700만원 올라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품까지 하면 1천만원도 훨씬 넘어갈 예산입니다. 하루 하면서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고 거기에 비해서 참석인원이 적습니다. 타 시·도에서 하는 것을 보면 시민들이 전부 참석을 합니다. 우리 구는 처음이라서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내년에는 현수막도 좀 더 설치하고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조용한 시간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관계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하다보니까 구청장동호인생활체육대회와 중복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5월에 할 계획입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2천명 정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8쪽 생활체육프로그램사업지원은 전부 국비, 시비, 구비가 포함되는데 생체협에서 다 이관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수체육대학이나, 여성생활체육강좌나, 가족생활체육캠프나 이런 프로그램을 목을 정해준 대로 예산을 잘 활용하는지 감시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 프로그램의 성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체육청소년계에서 지도를 잘해서 내년부터는 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적절히 예산을 배분할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0쪽 일반보상금에서 예술단원운동본부등보상금이라고 있는데 예술단원운동본부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볼링팀입니다

현재 본부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구청 내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6명입니까?

선수6명에 감독1명해서 7명입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거의 인건비입니다.

7급9호봉, 8급9호봉이라고 되어있는 것이 선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도자는 감독을 말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선수들입니다. 볼링시합에 5인조전이 있습니다. 최소한 5명이 출전을 해야 되는데 어떤 유보가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예비인력으로 1사람을 더 두었습니다. 저희는 6명으로, 최소한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훈련은 어디에서 합니까?

칠곡 강북볼링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달서구에서 했는데 북구팀이 달서구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올해 연초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한국실업볼링연맹회비가 1백만원인데 이것이 협회비입니까?

예, 협회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선수가 6명인데 개인적으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실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