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권 의원 발언

복지여성과장 김두원 입니다. 저희 복지여성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438쪽입니다. 사회복지사 기본급인데 이 부분이 약 2억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은 올해보다 내년도 사회복지사가 올해 29명으로 정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채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인원이 모두 충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인건비 성격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반 거기에 따른 기본 수당들이고요. 그 다음에 439쪽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에서는 특별한 부분이 없고 다만 440쪽 중간쯤 보면 위에서 세 번째 보면 장애인 복지신문 구독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에게 장애인 복지신문이라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신문을 아주 어려운 거동이 어려운 그런 장애인들에게는 장애인 복지신문을 구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서 장애인 복지신문에는 장애인 복지에 관한 여러 가지 시책들 또 장애인들이 알아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장애인들에게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신규로 책정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441쪽에 밑에서 세 번째쯤에 효심을 전하는 효전화카드를 제작해서 250만원이 신규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출향인사들에게 효전화카드를 공급을 해서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께 수시로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물을 수 있도록 이렇게 효심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것을 해 보고자 하는 뜻에서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43쪽 행사지원비는 예년과 같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국내여비도 별반 작년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446쪽 기타업무추진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밑에 부분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다만 장애인 447쪽에 넘겨서 보면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참석급식 보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새로이 기능경기 대회에 참가하는 장애인들에게 지금까지는 아무런 보상을 못해 주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급식보상이라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이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타보상금은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이라든지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보상금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반 운영비는 예년과 특별히 다른 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448쪽 중간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는데 이 부분도 예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449쪽에 보면 재료관계가 있습니다. 거시서 작년도에 비해서 한 1억 7,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늘었는데 이 부분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집수리사업 재료구입비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올해는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고 추경에 이 부분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서에는 작년도 기정예산액에는 그 부분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크게 늘은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은 자활근로사업과 여러 집수리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재료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산재보험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만 작년에 비해서 자활근로사업이 약간 대상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한 7,6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 다음은 450쪽 하단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은 금액이 늘었는데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지원이 늘어났고 당초 또 452쪽 중간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지급액이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는 늘었고 또 당초는 이 과목이 민간의료 및 구료비로 서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다시 과목이 변경이 돼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전부 예산이 늘은 것으로 돼서 비교증감을 보면 약 100억원이 드는 이런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지원액이 이 과목에 없던 것이 이 과목으로 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것이 다 늘은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큰 액수가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452쪽 하단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복지 전담요원업무를 보조할 수 있도록 공익요원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한 3천명정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곳에 비해서 우리 군은 1명인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적 성격이 318만 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453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자활후견기관운영 지원과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이렇게 두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지원은 올해 저희들이 충청남도를 통해서 보건복지로 자활후견기관을 신청한 단체가 있어서 지금 보건복지부에 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후견기관을 운영하는데 따른 지원경비가 되겠고요. 또 밑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은 밀알의 집이라고 제원면 동곡리에 밀알의 집이라고 장애인 형태로 운영하는 그런 장애인 시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신고가 돼서 우리에게 법적으로 신고시설로 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국비 40% 군비 60% 이렇게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비보조에 따른 우리 군비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보면 다른 때와 별 차이가 없는데 1,800만원 정도 늘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하단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이라고 해서 1,800만원 예산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전국적으로 시·군별로 사회복지 협의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도에도 상급단체로 해서 도에도 있고 중앙까지 이렇게 연결된 조직인데 그 사회복지 협의회에 사무국장 인건비성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720만원 군비 1,080만원 이렇게 합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 복지관 운영 또 장애인복지관 정보화교육운영 이 부분은 청산회관 옆에 다목적 회관이 있습니다. 다목적 회관이 내년에는 완공이 돼서 문을 열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비 인건비 성격이 바로 위에 있는 장애인 복지관 운영 4억 6,125만원이고요. 그 밑에 장애인 복지관 정보화교육 운영은 장애인 복지관에 컴퓨터 정보화 교육 컴퓨터 교육시설 이런 부분들은 새로 신규로 만드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 보조 작년에 없던 예산이 1억 8,6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이라고 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밀알의 집 시설보강인데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장애인 복지관에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이런 일이 되는데 밀알의 집 시설보강은 아직까지는 가내시는 되어 있지만 아직 확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 1월쯤이면 확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밑에 재해보상금은 예년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55쪽에 민간경상보조 335만원이 줄었습니다만 약간 과목이 변경되면서 조정되는 그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456쪽에 사회단체보조금은 종전과 같고요. 다음에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1,000만원 예산이 금년에 처음으로 섰습니다. 이 부분은 시범 납골묘를 한번 조성을 하기 위해서 민중 종중납골묘를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장묘문화 개선에 대한 특히 납골묘를 설치해서 화장문화 보급을 위한 이런 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 볼수 있는 그런 곳에 민중, 종중으로 하여금 납골묘를 시설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부 1,000만원 정도 보조를 해 줄 그런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해 볼까 하고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 취득이 그 밑에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다목적 군민회관 노인시설 노인회관, 장애인복지관 또 청소년 수련관, 여성복지관 등 이런 4개 시설에 대한 집기구입비 1억 7,500만원 정도 그 위에 부분은 읍·면 민원실에 휠체어 구입 2대 정도가 또 교체를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57쪽에서 보면 기타회계 전출금 의료보호 특별회계 영세민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이런 부분은 종전과 별 차이가 없고요. 기금 전출금이 있습니다. 충효장학금 1억 5,000만원과 또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 2,500만원 장애인복지기금 1억 3,000만원 정도를 기금으로 출연을 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예산에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458쪽 일반 운영비 이 부분은 가정복지회관이라든지 또 죽당어린이 집 등 공설보육시설 이런 부분에 대한 일반 운영비 성격의 예산으로서 종전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에 459쪽 행사실비 보상금도 역시 종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460쪽 하단에 여비가 100만원 정도 서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도 청소년 보호 육성기금에서 40만원을 부담하고 또 군비를 60만원을 부담해서 청소년육성 업무추진 하는데 필요한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461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입니다. 이 부분은 종전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예산이 7,700만원 정도가 지금 2002년도에 비해서 줄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461쪽 하단에서 세 번째 경로연금이 한 19억 정도로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도에서 가내시가 17억 2,700만원 정도가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은 추경에 다시 조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3쪽 의료 및 구료비 입니다. 그 다음페이지를 넘겨보시면 결식아동 급식지원비가 2,700만원 정도 그리고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가 3,200만원 정도인데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역시 작년도에도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작년도보다 인원이 좀 늘었고 단가가 조금 늘은 것이고 저소득층 영유가 간식비는 작년보다 한 30명 정도 증가를 해서 그래서 총체적으로 작년과 같은 사업을 합니다만 예산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한 3,300만원 정도가 작년보다 많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64쪽 민간 경상보조입니다. 이 부분은 한 16억 7,0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런 부분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영아전담교육시설이 있습니다. 영아만 전담해서 교육하는 그런 교육시설이 3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성격으로 추가로 지원을 내년도부터는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이 부분은 거의 많은 부분을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도비 군비 부담은 적습니다. 다른 내용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468쪽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되어 있고 올해 처음으로 5,800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도와 별다른 차이는 없고 다만 작년에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다가 올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이렇게 과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늘어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해와 내용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에 469쪽 민간자본보조 이 부분은 우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건강마을 그러니까 계진리 인삼골 건강마을 노인양로시설이 있습니다. 그 양로시설에 대한 차량과 사무기기 구입비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국비가 50% 도비 군비 25%씩 이렇게 예산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시설 기능보강 이 부분은 향림원이 81년도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림원의 많은 건물 중에서 3동 정도가 개축을 해야 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국비 50%, 도,군비 각각 25% 정도 부담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기능보강해서 한 2억 9,7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영아전담 보육시설을 새로이 신설코자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부분은 우선 가내시는 되어 있고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초에 가면 가부간에 확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드뱅크 장비지원이라든지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차량구입 모범경로당 정수기 지원사업 각기 작은 금액들이 신규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470쪽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예산이 3,200만원 정도 증액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다른 부분은 다 마찬가지고 위에서 세 번째를 보면 전국 웃는 얼굴 그리기 대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인삼축제 때에 웃는 얼굴 그리기대회 어린이들이 웃는 얼굴 그리기 대회에서 그런 그림을 전시해서 많은 관객들로부터 방문객들로부터 호응을 얻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충청남도를 방문하실 때 또 충청남도에서 요청을 해서 충청남도 곳곳에 이 그림으로 게시를 해서 대통령으로부터 많은 관심과 격려를 받은 바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전국대회로 이것을 규모를 더 키우고 실질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상당금액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만원은 어린이날 행사보조가 예년에는 300만원 서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200만원을 늘려서 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민간단체에서 보조를 받아서 이런 일을 해 왔습니다만 전체 민간이 부담하는 그런 전체 행사비 규모에 비해서 군에서 예산 지원하는 비율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렇게 오랫동안 300만원으로 계속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300만원씩만 지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내년도에는 200만원 정도 더 증액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대한 노인회운영 보조는 좀 전과 마찬가지고요.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초중고학생 결식학생 급식비를 교육청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교육재정에서 50% 우리 군재정에서 50% 이렇게 분담을 해서 결식아동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지원을 하는데 그 동안은 우리가 항상 추경에 편성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를 잘 못 맞추는 경향이 있어서 올해는 이것을 본예산으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시설비 효도마을 가꾸기 사업비 1억 5,0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 그런 일입니다만 해마다 이렇게 몇 년동안 해 나왔던 사업이고 우리 고장이 충효의 고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효도마을 가꾸기 사업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다만 위원님들께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년에 연초에 일찍 위원님들께 자세한 설명말씀을 올리고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위원님들과 협의 하에 어떤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을 해서 그런 어떤 원칙을 세워서 그런 원칙에 따라서 집행을 해 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여기서 경로당 신축은 내년에도 10동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경로당 보일러를 교체하고 또 경로당 옥상 누수 보수, 경로당 도색 이런 부분들은 그 동안 경로당들이 오래된 경로당은 보수해야 될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내년에 노인 어르신들이 편히 즐겁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즉시즉시 고쳐드리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노인복지 기금이 있습니다. 1억 8,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노인복지기금이 5억원을 목표로 해서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5억원을 올해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5억원으로 계상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더 이상 기금조성은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과실이 너무 적습니다. 당초에 계획했을 때는 그 이율이 상당히 높을 때 그런 때 5억원으로 목표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최근 예금금리를 보면 너무 낮아서 5억원에서 발생하는 수입 가지고는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다. 따라서 좀더 기금을 확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내년도 예산에 1억 8,000만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73쪽 재료비 이 부분은 여성교육에 참여하는 모자가정 세대에 대한 재료비라든지 이런 기술교육에 따른 교육비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 해서 예년에 쭉 있던 일들을 내년에도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내년도에는 474쪽 중간에 보면 여성정책금 참석보상 120만원 계상이 된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규로 계상을 하게 되었는데 여성정책포럼 이런 곳을 여성단체 회원들이 참석을 하는데도 제대로 보상금이 그 동안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실비보상은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추가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내용은 예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475쪽 민간경상보조 이 내용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다만 476쪽 중간에 보면 자녀방과후 능력개발비라든지 또 그 밑에 보면 중고생 참고서 구입비 이런 부분이 신규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477쪽에 보면 재가 모부자가정 지원이 1억 4,6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모부자가정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하는 것인데 우선 지금 현재는 가내시 상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다른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초에 가부간에 확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민간경상보조가 1억 7,500만원이 늘었는데 재가 모부자가정 지원 이 부분 때문에 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이 부분도 거의 다른 해와 별반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군 여성대회개최 신규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올해 이 부분은 건강달리기 대회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78쪽 여성발전 기금 1억원을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에서는 여성발전 기금을 강행규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할 수도 있고 안 할수 있고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충청남도 15개 시군중에서 8개 시군에서 지금 현재 여성발전기금을 조성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성발전을 위해서 또 양성평등을 위해서 우리 군도 앞서가지는 못하는 입장이지만 지금이라도 여성기금 8개 시군이 기왕에 하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이라도 여성발전기금을 조성을 해서 앞으로 여성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부분은 마치고 다음은 903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인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도 예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해마다 거의 비슷한 같은 내용을 보이고 있고요. 다음에 915쪽 영세민생활안정기금도 역시 민간융자금에서 좀 예산이 한 3,100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세입부분이 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활안정기금 융자를 해주는 쪽으로 예산을 계상을 해서 영세민에게 좀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들이 조금 늘은 부분이 있고요. 아까 기금 문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기금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큰 부분이 없고, 아까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는 1억 8,000만원 정도 추가로 계상을 한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말씀을 드렸고, 충효장학기금에 대해서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1억 5,000만원 정도 추가로 계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충효장학기금이 민간에서 2억원 또 군비로 2억원 해서 지금 4억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있고 대학생까지 확대를 해서 많은 우리 지역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좀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내년에 군비로 1억 5,000만원 정도 더 확보를 하고 앞으로도 민간에서도 또 그런 부분이 가능하면 민간에서도 출연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해 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은 4억원 가지고는 이자수입이 발생을 한다고 하지만 워낙 금리가 낮아서 큰 4억원까지 조성을 했습니다만 그 4억원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가지고는 많은 학생들에게 더구나 대학생들까지 확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올해 1억 5,000만원을 더 증액을 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 징수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기금으로 일부 도에 가게되면 일부 우리 기금으로 흡수가 되는데 이 부분은 아주 미약해서 일반적인 위반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는데 대한 기본경비 정도뿐이 안 되는 기금으로서의 성격이 아직은 그렇게 앞으로 이런 기금에 대해서는 많이 늘어날 여기도 없는 기금으로 보기 조금 어려운 이런 것이 바로 식품진흥기금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이라든지 저소득층자녀장학기금이라든지 생활보호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특별한 달라지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말씀을 마치겠습니다.

453쪽하고 454쪽 연계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민간경상보조비에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밀알의 집 동곡리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해요. 454쪽에는 장애인 자본보조하고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비가 2,300만원이 들어가 있고 뒤에 1억 4,600만원이 장애인 시설 기능보강으로 해서 들어가 있는데 운영지원비와 기능보강 내내 내용이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떻게 구분해서 이것을 저기를 해야할지 모르는데 설명해 주세요.

김용환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3쪽에서 민간경상보조해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이 부분은 밀알의 집 운영과 인건비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은 보조금 성격이라도 경상보조 그냥 그때 써서 없어지는 이런 경상보조 성격이고요. 뒤에 있는 부분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서 이것은 시설에 대한 보강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장애인 밀알의 집 시설이 장애인들이 생활하기에는 썩 좋은 시설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화장실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집에 대한 자본적인 성격 이런 것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은 확정이 안 되어 있고요. 이렇게 가내시 되어 있는데 아마 내년 1월 중순 1월까지는 가부간에 확정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격이 조금 앞에 부분은 경상보조 그때그때 써서 없어지는 그런 비용이고 뒤에는 집 그 시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체가 남아서 오래도록 남아 있는 그런 자본적 성격의 그런 사업입니다.

시설을 할 때 민간인이 투자해서 시설을 한 것입니까? 당초에 시설을 할 때에, 아니면 기관에서 어디에 지원을 해주고 시설한 것입니까?

아니죠. 당초에는 민간이 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민간에서 해서 미신고 시설로 운영을 해 오다가 어느 정도 요건이 갖추어지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정부지원이 필요하니까요. 스스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민간 스스로 다른 이웃들의 도움 이런 도움으로만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고를 해서 정부지원을 필요로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내년부터는 처음으로 내년에 처음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469쪽 시설아동들 보강하는데 있어서 향림원 3동 개축이 필요해서 지금 3억 1,70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예!

거기 아동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지금 7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1년도에 향림원이 만들어 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열악한 재정 이런 것으로 해서 집이 제대로 지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20년 되었는데 일찍 노후화 돼버린 이런 건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런 부분 한 3동에 대해서 기능보강을 할 그런 계획인데 지금 도 이런 말씀을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입니다만 향림원이 또 이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이 계상이 되더라도 조금 추이를 지켜보면서 집행을 해야 될 이런 내용으로 봅니다.

그 밑에 보육시설 기능보강은 이게 어디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새로 신규로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은 어디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아직도 이 부분도 좀 전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도 아직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 가내시 상태의 사업인데 이 부분도 보건복지부에까지 올라가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확정을 해 줄지 안해 줄지는 아직은 확정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새로운 시설로 하나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영아만 주로 전담해서 보육하는 이런 시설이 하나 만들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신청자는 금산분 입니까?

아니 아직은 지금 그것도 없어요.

신청자도 없이 그냥 보건복지부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까?

예 그런데 이런 부분에 하고자 하는 이런 일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많이 있으니까요. 우선 사업이 확정되면 그때 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지여성과 과장님과 직원여러분들 금산군의 긍지고 소외된 곳도 보면서 또 여성층에 좋은 사업을 많이 하는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470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전국 웃는 얼굴 그리기 대회 이게 제가 알기로는 금산 학원연합회 주최로 웃는 얼굴 그리기 대회를 실시를 해서 굉장한 호응을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회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 2회가 1회는 일테면 어느 때고 두 번째는 또 어느 때인지 알려주시고, 또 한가지는 472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경로당 신축이라고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1개의 경로당을 신축할 때 3,500만원씩 앞으로 10개 동을 3억 5,0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좋습니다. 470페이지 웃는 얼굴 그리기 대회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동안 학원연합회 주관으로 해서 인삼축제 때 그 이전에 그려서 선발을 해서 인삼축제 때에 전시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행사니까 두 번을 나누어서 한번은 5월 어린이날이 있는 그런 달에 한번 해 보고 또 한번은 인삼축제 때에 그동안 쭉 해 나왔던 인삼축제 때에 한번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1회만 했었죠. 앞으로 2회로 연장이 된다는 얘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감사하고요. 아까 설명을 드리다 말았는데 경로당이 상당히 많은데 불구하고 10여동씩 늘어나는 것도 좋겠지만 복지차원이라고 하면 그런데 기존 경로당운영 상황에서 특히 지금은 겨울이기 때문에 유류 난방비라든지 운영비에 대해서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경로당 신축 내년에 10동 3억 5,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마다 저희 복지여성과 소관으로 해서 10동씩을 지어 왔고 또 건설도시과에서 오지개발 사업과 정주권개발 사업으로 해서 10동에서 많게는 16동 이렇게 까지 해마다 해 왔습니다. 그래서 20동내지 26동을 해마다 이렇게 지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제 내년 내후년이면 이 경로당 신축사업은 거의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게 노인어른들이 계시면서 아주 노인회관이 낡아서 도저희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있는 그런 부분들과 낡아서 그런 부분과 또 아직까지 노인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경로당이 없는 곳 이런 곳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우선 부지가 마련된 곳 부지가 확보된 곳부터 이렇게 쭉 신축사업을 추진을 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내년이나 그 정도 가면 큰 일은 다 끝나고 가끔 한번씩 노후화 된 부분 그런 부분만 보완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도 역시 부지가 완결이 되고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이런 마을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 10동을 내년도에도 계획을 해서 지을까 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 노인정마다 아무래도 운영하는데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하고자 하는 것은 노인당이 많이 곳곳에 있음으로서 나름대로 편리한 점도 있고 노인들이 휴식공간이나 이런 점이 좋다고는 생각하지만 저희 위원들도 얘기를 전에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자꾸 이렇게 많이 늘려서 많은 상태에서 충분한 보조를 못하는 이런 상황에 자꾸 늘어나지는 말고 그렇지 않고 내실 있게 체력관계라든지 이렇게 찜질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춘 뭐라고 할까 전천후 노인복지 그런 차원의 노인당이 되었으면 그런 바램입니다. 자꾸 숫자만 늘어나다 보면 아무래도 부족한 경제로서 밑받침하기가 더 어려워 질 것 같아서 앞으로 몇 년후에는 노인당이 완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그때쯤 되면 금산군 전체가 몇 개의 노인당, 지금 현재는 몇 개의 노인당으로 알고 있습니까?

275개 정도,

그러면 몇 년이 지나면 상당히 많아지겠네요.

한 300개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을 고려를 많이 하셔서 좋은 사업을 많이 하시면 좋지만 질 좋은 사업을 해 주시면 하는 차원에서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61쪽에 보면 경로당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경로당 운영비 추가지원, 경로당 난방비 추가지원 이렇게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노인어른들이 경로당 운영을 하시면서 운영비도 적고 난방비도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군 재정형편상 한꺼번에 이것을 많이 늘여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 운영비를 추가지원 약간 해 드리고 또 난방비도 많이는 못 해드리고 한 5만원 정도만 더 우선 지원을 해 드리고 연차적으로 점점 늘여나가는 한꺼번에 많이는 못하고 좀 늘여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로당 신축사업이 얼마 안 있으면 끝날 것으로 본다면 그때는 그런 예산들이 노인 어른들 경로당 운영에 관한 비용으로 그렇게 전환돼서 지원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몇 년 후에 가면 경로당 운영이나 난방비 이런 부분도 노인 어르신들이 만족할 수준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래도 그 정도 되면 지내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실 것이 아니냐 하는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가 지금 1개소에 5만원씩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반 드럼 값도 안 되는데 지금 난방비가 올라가서 이거 가지고 지원한다고 하면 낯뜨거운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참고하셔서 예산을 세우실 때 편성하시고 지금 경로당 472쪽 보면 경로당 보수를 다섯군데 한다고 했는데 이 장소는 지정이 돼 있습니까?

아직은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마다 몇동씩은 이렇게 보수를 해 주어야 될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서 다시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그때 가서 예산을 확보해서 또 추경 때에 확보를 해서 내면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상을 해서 미리 확보를 해 놓고 그런 시기에 너무 늦지 않게 그렇게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유가 발생이 돼서 요청이 있을 때 그때 예산요구를 하다보다 보니까 상당히 어떨 때는 여름 장마 전에 해야 될 일을 못하고 그냥 지붕이 새고 이런데도 못하고 다음 여름이 다 지나간 뒤에 해주는 이렇게 시기를 잘 못 맞추는 이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미리 확보를 해서 그런 일을 사전에 대비해 나가는 이런 뜻에서 예산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복수면사무소에서도 아마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수 소재지에 있는 곡남리 복지회관 노인분들이 노시는 노인당에 위에서부터 누수가 돼서 노인양반들이 여름에 놀지를 못했어요. 강 바닥이나 똑 같은 물 바닥에서 놀 수가 없으니까 못 놀은 예가 있었는데 예산이 있었으면 보수가 되었을텐데 지금 추운 겨울에 눈이 조금 오면 또 녹아 내려올 것인데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그것이 예산이 있었나 한번 질문도 해 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 봐서 어떤 여름이 돼서 비오기 전에 그런 부분이 다 끝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461쪽에 경로당 운영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가 있는데 추가지원, 추가지원 왜 이렇게 나누어 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 맨 위에 있는 경로당 운영지원은 이게 기준액입니다. 그래서 대게 난방비 연간 30만원 또 운영비는 월 4만 4천원 정도 이렇게 기준액으로 설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액이 바로 맨 위에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 추가지원 이것은 6천원 곱하기 275개소 12월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4만 4천원으로 되어 있는 경로당 운영비를 6천원을 더 지원을 해서 5만원을 채워서 추가로 지원을 해 드리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준액 이외에 내년부터 조금이라도 자꾸 지원액을 늘려 가는 그리고 밑에는 경로당 난방비 추가 지원은 연간 30만원을 경로당 난방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넉넉하지는 않지만 우선 5만원 정도를 더 지원해 드리는 그래서 35만원을 지원해 드리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까 말씀을 해 주셨지만 낯간지러운 일인데요. 그러나 이게 첫술에 배부를 수 없고 예산형편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우선 이렇게 라도 해 드리고 연차적으로 늘려나가는 그래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로당 신축사업이 거의 종료되는 것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때부터는 그런 사업비들을 난방비라든지 운영비로 전환해서 쓰면 머지 않아서 노인 어른들 걱정하지 않고 편히 지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75개인데 왜 187개만 지원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이 바로 어려운 점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등록이 되어 있는 경로당 운영비는 275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로당 운영지원해서 187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국비 도비가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지금 90년도인가 91년도에 경로당 등록된 숫자 그 부분까지만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사실은 군비를 충당을 해야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차례 건의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예산형편상 그렇게 하고 있지만 불안감이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차이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90년도 그 시점에서 187개소로 고수를 해 오고 있고 저희들은 실질적으로는 275개소가 등록이 돼서 운영비라든지 난방비를 모두 지원을 해 드리는 그래서 사실은 군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175개소를 얼른 등록을 해야죠.

등록을 다 했어요. 정부에서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안 주고 있는 것이죠. 정부에서는 우선 175개소만 고집을 하고 있어요.

위원장님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460페이지,

아니요.

그렇게 하세요.

469페이지 푸드뱅크 장비지원 해서 470쪽에 있는데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차량구입

경로당 운영비 지원 책자에 82만 8천원씩 이거 무슨 뜻입니까?

그 부분은 기준액인데요. 월 운영비는 4만 4천원씩이고 난방비는 연 30만원입니다. 이것을 합해보면 그 정도 나옵니다.

지금 88개 캡이 생기잖아요. 275개면 이 난방비는 지금 어디 군비로 해 주는 것입니까? 또 추경으로 되는 것입니까? 난방비를 이번 달에 자금배정 안 해요.

그런데요. 여기 예산이 충분하니까요. 우선은 충분하니까 지원하고 나중에 확보해도 됩니다.

경로당 운영비나 난방비 가지고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거기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61쪽 제일 하단에 보면 경로당 난방비 해서 50만원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 경로당은 어떻게 차이가 온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도에서부터 지원을 해서 우리 도비를 50%를 주면서 우리 군비도 50% 같이 예산부담을 해서 하는 이런 일이 되겠는데요. 모범경로당으로 경로당 육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범경로당으로 육성되는 그런 경로당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을 더 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도에서부터 도비 부분이 책정이 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군에 1개라는 얘기죠.

예!

모범경로당 선정이라든지 추천은 우리 군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게 대한노인회가 있으니까요. 대한노인회에서 모범경로당 육성한다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평가도 하고요.

현재는 어디가 지금,

아직은 없습니다.

경로당 난방비가 나왔 있는데 밑에 또 별도로 있길래 물어 보았습니다. 기왕에 경로당에 대해서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66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중간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라고 1개소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우리 다목적 회관에 노인복지 회관이 생깁니다. 노인복지 회관이 완공이 되면 노인회관 노인어른들 어떤 운영 프로그램입니다. 그런 것을 개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 어른들이 노인회관에서 어떤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역을 주는 것인가요.

아니요. 내년도에 가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하겠습니다만 어떤 건강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노인어른들 교양에 관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선국 위원입니다. 460쪽 위에서 보면 보육시설 및 아동시설 연수 보상이라고 되어 있어서 4만 2,500원으로 해서 20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인원이 잘못 돼서 책정액이 85만 밖에 안 잡혀 있다고 여러 군데에서 지금 얘기가 들어 왔어요. 어린이 집에서, 그래서 이 관계가 지금 나만이 전화를 받은 것도 아니고 여럿이 전화를 받았는데 이것이 190명 정도가 되는데 20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총액이 85만원 밖에 안 잡혔다. 그래서 뒤에 보면 470페이지를 보면 웃는 얼굴 그리기 대회 이 관계에서 1,500만원씩 2회가 잡혀 있네요. 이것을 3,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저쪽에서 얘기는 이것을 한 1,000만원만 그쪽으로 돌려줬으면 하는 이런 발언이 들어왔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이 과장님께서 같은 과의 것이니까 그쪽으로 돌려서 쓸 수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것이 지금 인원에서 착오가 난 것이라고 거기서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육시설 및 아동시설 종사자가 모두 107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린이 집 향림원 이런 곳 선생들 얘기입니다. 107명이 연수를 한꺼번에 가는 것 보다 해마다 한 20명씩 이렇게 매년 간다고 자주하면 좋겠지만 매년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한 20명씩 5년에 한번씩 연수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20명 정도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계상을 한 것이고요. 470쪽 웃는 얼굴 그리기 이 부분은 한번 하는데 1,500만원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3,000만원을 요구한 것인데 여기서 만약에 예산이 깍인다면 1,000만원 가지고는 두 번을 행사를 치르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1,000만원씩 해서 2회를 쓰고 1,000만원만 저쪽으로 돌려달라는 이러한 용도변경을 해 달라는 전용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실 수 있나 없나 그것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웃는 얼굴 그리기 액자 값이 많이 들어가요. 많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 이 부분은 우선 해마다 20명씩 가면 한 5～6년 정도에 한번씩은 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계상을 했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부족하다고 하면 이 부분은 한번 보육시설 원장들하고 한번 협의를 더 해서 내년 어차피 내년 여름이나 가게 될 것이니까요. 내년 1회 추경에서 한번 조정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472페이지 경로당 신축관계에 대해서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행정단위는 노인당이 다 되어 있고 지금 자연부락단위 노인당이 남은 것이 아니겠어요.

예!

지금 자연부락 단위에 가보면 큰 마을은 모르겠지만 작은 마을 들을 가보면 노인당이 제 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자연부락단위까지 꼭 이 숫자 채워서 해 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제 생각은 노인당 3개 짓는 것을 면사무소 위치나 어디에다 복지시설 센터로 지어서 거기에 나와서 노인양반들이 운동시설이라도 갖춰서 찜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이런 복지시설로 앞으로 갖춰나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면 지금 한 30여호 살던 부락들도 가보면 20호가 안 되는 곳이 많아요. 어제도 우리 부락에서도 이장관계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18호를 가지고 이장을 한다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개 반이지 그게 무슨 이장이냐 이장 폐지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자치센터로 복지센터로 전환을 해서 지금 노인당 3개 짓는 것을 하나로 하면 복지센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러한 곳으로 생각을 한번 해 보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금산군에 자연부락 숫자는 제가 자세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한 470여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 숫자가 275개소 앞으로 요 몇 년간 더 한다고 할 때 300개소 남짓 약간 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 경로당 신축사업이 완결이 될 때는 약 300개가 약간 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 금산군 474개 자연부락 중에서 한 그래도 아직 많이 못 짓는 자연부락마다 다 지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연부락 중에서도 가능한 한 큰 마을 꼭 있어야 될 마을 앞으로 그런 쪽에서 관심을 갖고 깊이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작은 마을은 지양을 하고 큰 마을 꼭 있어야 될 마을 또 경로당이 노인들만 지내시는 곳이 아니고 동네 사랑방 같이 이렇게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지역에 있어야 될 지역만 경로당이 신축 건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요. 마을 단위 경로당이 아니고 면 단위에 복지시설같이 크게 하나 시설을 마련을 해서 어디 운동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 시설을 구비를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좀더 깊은 검토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되지만 우선 과거에 읍·면별로 복지회관을 만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각 면마다 복지회관이 있는데 그 복지회관을 제대로 이용하는 곳이 없습니다. 과거에 저도 읍·면에서 있던 경험에서 비추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노인어른들이 좀 떨어진 곳에는 자기마을에서 시원찮은 시설이 열악한 시설이라도 자기마을에 어떤 시설이 있으면 거기서 지내려고 하지 조금 떨어진 곳은 잘 안 가시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 복지회관의 예를 들어본다든지 또 아니면 과거 노인어른들의 여러 생각하시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조금 면단위에 큰 시설로 마련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이런 부분은 어떤 지금 여기서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고 하선국 위원님 말씀을 한번 깊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각 면단위에서 금산읍으로 물리치료를 하러 들어오는 사람들이 상당한 숫자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보더라도 그것이 앞으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하나는 보충질문이고 저기 보육시설 및 아동시설 종사자 그 연수관계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107명이라고 하지만 지금 보육시설에서 지금 종사자들 연수관계를 좀더 많이 했으면 하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수정안을 제출하실 때에 많은 인원으로 올려서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심의이니 만큼 이런 관계를 심도 있게 이게 실질적으로 종사자들 입에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안은 꼭 수정이 돼서 올라와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깊이 과장님께서 생각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474페이지 473페이지 관련인데요. 하기야 이런 관계를 쭉 보다보면 시골품삯 생각이 나는데요. 시골 품삯이 여자는 3만원 남자는 5만원 뭐 이런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 복지여성과장님은 이런 것을 책정할 때에 남녀 평등을 말씀을 하시려면 이런 곳에서부터 실질적으로 남녀평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 표를 보면 6만 5천원, 3만원, 1만원, 2만 5천원, 아주 구구각색 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딱 봤을 때에 이거 시골 품삯 3만원 주고 남자 5만원 주고 하는 이런 것을 적용을 해서 이렇게 세웠는가 싶고 해서 이런 곳에서부터 남녀 차별이 오지 않느냐 다른 부서 참가비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을 쭉 보면 전부 5만원씩 분명히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복지여성과 과목을 보니까 아주 1만원에서부터 2만 5천, 6만 5천원, 3만원 아주 구구 각색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통일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꼭 시골품삯 지금현재 시골품삯 여자들은 3만원, 남자들은 5만원 이렇게 주는 것을 꼭 적용을 시켜야 되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송필재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육시설 및 아동시설 종사자 연수보상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미흡하니까 수정안으로 제출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수정안을 내게 되는 것인지 이 부분말고도 또 수정안이 있는 것인지 그렇게 기획부서에서 어떤 예산부서에서 수정안 이거말고도 다른 것을 여러 가지를 내면 그러면 그때 기획정보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만약에 그런 것이 없고 이것만 단독으로 한다면 수정안보다는 다음 1회 추경 같은 곳에서 반영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들고 이 부분은 한번 기획정보실과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의 여러 교육이라든지 대회라든지 이런 참가 실비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은 1만원도 있고 5만원도 있고, 3만원도 있고 그런데 대게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서울까지 가는 대회는 경비가 그렇지 않고 또 대전 충남 쪽으로 가더라도 어떤 그런 곳에 갈 때 체육복 유니폼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경우는 5만원까지 이렇게 책정이 돼서 좀더 많이 책정이 되었고, 또 서울로 간다든지 유니폼이 필요한 경우 더 많이 책정을 했고, 또 지방대회라든지 또 몇 명이 안 가서 예를 들어서 몇 명이 안 가는 경우 그런 교육을 간다든지 이런 경우는 자기들이 교통까지 다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좀더 예산을 많이 책정했고요. 1만원씩 책정된 곳도 있고 한데 이런 곳은 많은 인원이 가기 때문에 차량을 별도 지원을 해서 이렇게 가는 관계로 해서 어떻게 실무계산을 하다보니까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든 송필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가능한 이런 대회 참가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곳에 보상을 넉넉하게 특히 여성들이 어려운 교육을 가느니 만큼 넉넉하게 해 주고 싶고 그렇습니다만 예산부서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비 이상으로는 확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예산부서와 더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이 실질적으로 교육이나 대회를 갔다오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실비보상을 할 때 지금 복지여성과는 분명히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부서 실비는 분명히 5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전부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복지여성과만 실비를 3만원으로 주고 다른 실과에서는 5만원을 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복지여성과에서 하는 실비는 3만원이고 다른 실과에서 하는 실비는 5만원이냐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복지여성과에서는 왜 이런 것을 평등을 주장하면서 어떻게 해서 5만원 주고 복지여성과에서는 3만원을 주느냐 얘기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논하지 않으면 어느 자리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사무감사는 분명히 예산을,

아니요. 예산을 심의하는,

아니요. 사무감사가 아니라 지금 현재부터 얘기가 되어야만 사무감사에서 얘기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이런 근본부터 얘기가 안 되고서 어떻게 사무감사까지 가서 또 얘기를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송필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부서가 양성평등을 제창하고 그런 일을 해 나가는 이런 부서에서 여성들 교육이라든지 대회참석 하는데 있어서 실비보상 면에서 조금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든 이런 부분은 저희들 문제만 가지고 될 수 있는 이런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예산부서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다른 교육이라든지 대회 참가하는 그런 실비보상 경비 편성된 것을 참고로 해서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 보고 이런 부분이 평준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내년 1회 추경에서 고쳐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466쪽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께요. 과장님 국·도비 확보 분에 대하여 군비 미 확보 부분 있어요.

저희들은 없습니다.

지금 심광재가복지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정봉사원 파견, 노인들 어려운 분들 독거노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파견을 해서 가정봉사원들이 나가서 직접 현지에 방문해서 그렇게 해서 노인어른들을 보살펴 드리고 있는데,

그럼 이차 운행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심광재가복지센터라고 있어요.

그럼 그 주민들이, 차량을 사고 그러니까,

보조금이니까 그리 보조금으로 주면 거기에서 삽니까?

예 알았습니다.

456쪽에 시범납골묘 지원에 있어서 정부에서도 지금 납골묘를 한참 정부시책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금산군에서는 처음 실시하는 것이죠.

예!

지금 타 시·군에서 실시하는 곳이 있습니까?

예 여러 군데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파악은 못해 보았습니다.

그래 이것을 선정할 때는 지금 어느 한곳을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느 종중이나 이런 데를 한곳을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복지여성과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선정을 하실 예정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배경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장문화,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서 지금 새로운 법이 마련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여기에 대한 노력이 별로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면서 어떤 특별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거든요. 타 시도 견학을 가 보았더니 타 시도에서는 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경상남도가 그렇습니다. 경상남도 고성군도 가보고 남해군도 가 보았는데 그런 곳은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서 상당한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거기를 갔다와서 최소한도 도나 중앙정부에서는 지원은 없지만 우리군 자체적으로라도 한번 이런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1억원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10개 읍·면에 1개소씩 이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면 그런 것을 많은 분들이 보고 그러면 이런 일들이 더 확산되어 나갈 수 있을 것이 아니냐하는 그렇게 해서 1억원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한군데만 적용이 되었는데 선정을 하는 것은 우선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소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여기에 대한 세부기준은 마련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예산이 설지 안 설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직은 세부기준은 마련이 안 되었는데 우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오고가면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그런 장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1,000만원이나 지원을 해주니 만큼 우선 규모가 커야 되겠다는 것이죠. 작은 규모보다는 어느 정도 규모가 커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부담 능력이 있어서 이 사업비를 지원하면 이 사업비를 받아서 이 일을 효과적으로 그렇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문중이나 그런 쪽의 단체 이런 쪽에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우선 개략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어떤 기준이 마련된 것은 아닙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럼 여기 1,000만원이라는 돈은 지금 군비가 아닙니까? 군비죠.

순 군비입니다.

제 생각에는 말이죠. 우리 금산군은 면적도 적은 곳이고 산간지역이라서 또 누구나 젊은 사람들은 이 납골묘로 앞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먼저 이렇게 시범적으로 한다는 것은 참 좋은데 제 생각은 말이죠. 1년만 참으면 내년도라도 국가 보조라든지 도보조라든지 보조를 받아서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묘에 관한 이런 법을 아주 대폭적으로 새로 제정하다시피 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유효기간을 1년을 두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아무런 진척이 안되고 있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예산지원을 해서 시범사업도 해 보고 또 어떤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곳에 필요한 비용들을 지원해 주고 해야 될텐데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 특별한 움직임이 없고 그렇다고 경상남도 같이 도에서 어떤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는 이런 일도 없고 그러면 우리라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내년에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내년에 가서 내후년에 어떤 사업지원을 하리라는 그런 아무런 보장이 없습니다.

특히 금산군은 산이 많고 그래서 크게 아직까지 묘에 대해서는 어느 부락이라도 걱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참 시범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좋은 생각인데, 지원금 하나도 없이 우리 군비로 1,000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1년이나 2년을 참으면 정책적으로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지원을 받게 되면 그때 시범적으로 금산군에 눈에 띄는 곳에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전망이 없어요. 혹시 모르겠어요. 내년에 가서 내후년 사업으로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아무런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거든요. 정부에서 어떤 이런 의욕적으로 법을 개정해서 장묘문화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이런 취지에서 지금까지 법개정을 해서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아무런 예산조치라든지 행정적인 지원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사실은 이 문제를 남해군 같은 곳에 가보니까요. 아주 그런 곳은 대대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런 참고삼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아주 기획계장 하던 사람을 사회복지 주무계장으로 배치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아주 정책적으로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참 잘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남해군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금까지 별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시범으로라도 이런 일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또 우리 지역이 산간지역으로 묘지에 대한 수급문제로 해서 어려움은 없을지는 몰라도 그래도 역시 온통 모든 산이, 밭이 묘지화 해가는 이런 것은 장묘에 관한 법률 취지에 비추어서도 그런 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이런 법 같은 것이 마련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 나가려면 시범적으로라도 우선 이런 일이라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아주 장묘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주 미흡한 시범사업 하나 한다는 것은 이것은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런 일을 제대로 하자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많은 인력이 또 필요로 하거든요. 그러나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어떤 그런 다른 생각을 해 볼 수가 없어요. 다만 이런 정도라도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요. 이게 앞으로 납골묘 쪽으로 간다는 것은 젊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감히 엄두를 못 내고 있고 하는 것이 이것이 현 실정인데 하여간 잘 알았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본 위원도 분명히 윤재호 위원님 뜻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금산군청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항 중에서 시범납골묘 지원 이 관계만해도 하나의 이율배반적인 예산입니다. 왜냐 지금 예산부서에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해서 40기를 만들어서 그 40기에 의해서 40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벌어들이겠다고 하고 어느 곳에는 그냥 주어야 되겠다고 하고, 이게 지금 금산군 예산을 어떤 면으로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수입에서는 납골묘를 팔아서 수입을 잡겠다고 하고 수수료를 잡겠다고 하는 것이 400만원이고, 복지여성과에서는 1,000만원을 납골묘를 권장을 해야 되겠다고, 이게 진짜 도대체 금산군청에서는 어떤 의미로서 그런 발상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의 뜻이라면 똑같은 의지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지원을 해 주려면 지원을 해 주든지 아니면 수입을 받지 말든지 아니면 권장을 하려면 권장하는 쪽으로 가든지 이렇게 해야지, 어느 쪽은 수수료를 받아야 되겠다고 하고, 어느 쪽은 그냥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고 하고 이것은 군청내부에서 각 실과에 이율배반적인 사항이다 얘기입니다. 32쪽을 보면 분명히 납골묘 사용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뭔가는 서로 상반되지 않게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송필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로 세입부분 400만원은 복수면 동산공원묘원 내에 있는 우리 금산군 공설납골당이 있습니다. 그 납골당에 유해를 안치하려면 그 관리비용 때문에 수수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납골당을 그래서 이미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들어오고자 하는 분에 대한 사용료 성격으로 10만원씩 받는 것이고요. 또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시범납골묘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화장을 해서 공설납골당으로 유해를 안치한다면 이런 일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 개인 어떤 문중이라든지 아니면 개인 가족이라든지 이렇게 어떤 묘소면 묘소 납골묘면 납골묘 이렇게 관리를 하고 싶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설납골당으로 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공설 납골당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납골묘 이런 문중이라든지 개인 납골묘가 필요 없다고 하면 매장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설납골당은 납골당대로 또 그런 필요에 의해서 그것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에게 유해를 안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하고 또 가족이라든지 문중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이런 납골묘가 필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화장문화 쪽으로 유도해 나가기 위해서 이런 시범납골묘 지원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보충질문입니다. 윤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범납골묘 지원 1개소를 한다고 했을 때 어느 문중 어느 집안에 이것을 줄 것이냐 하는 것은 하나의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판단인데 예를 들어서 윤가들 집에 줄 수도 없고, 송가네 집에도 줄 수가 없고 김가네 집에도 줄 수 없고 정가네 집에 줄 수도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기준을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은 애당초 우리가 어차피 납골이든 매장이든 가기는 가는 것인데 이것은 사업이 어느 지정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뭔가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1억이 서 있던 것이 아니고 요청을 했었어요. 1억을, 그런데 깎여서 1,000만원만 선 것이거든요.

금년도에는 없었고요.

아니요. 없었어요. 금년도도 요구는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되었고요. 업무구상보고에는 한다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은 안 되어 있고요. 바로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물론 어느 문중 어느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을 신청을 받기 전에 어떤 뚜렷한 기준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내년 1월중에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될까 하는 규정을 기준을 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먼저 마련해야 되리라고 보는데 그런 기준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우리 저희들이 만들지 않고 저희들이 기준안을 마련해서 위원님들 간담회 석상에서 위원님들과 한번 의견을 나누어 보고 위원님들 의견을 경청을 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이렇게 한번 기준안을 마련해 볼 생각이고요. 또 이게 아직은 이런 문제 때문에 뒤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만 경상남도 고성군이나 남해군 같은 곳을 가보고 저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예. 여하튼 저희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매장이라는 것이 남해군 같은 곳에 가보니까 매장이 없어요. 그냥 전부 화장입니다. 그렇게 까지 앞서가는 군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많이 뒤떨어져 있는데 이런 사업마저도 안 하면 또 너무 정부시책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최소한도 이런 정도는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범으로 한다는 구상은 참 좋은 구상이었습니다.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장례 법규로 자꾸 규제가 엄하고 있는데요. 뭐냐면 충청남도에서 산이 제일 많은 지역이 금산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산군에서 이런 것을 먼저 시범적으로 이렇게 구상을 했다는 것은 참 좋은 구상을 했는데 하여간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에 충청남도에서 생각한다고 했지만 시기상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해요. 440페이지 장애인 차량 표지제작이 있는데 지금 장애인 차량이 1000대 정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1000매를 제작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올해도 예산이 안 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해서 오래 쓰는 것입니다. 해마다 이것을 제작을 하면 단가가 많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서 몇 년 쓰고 그래요.

장애인 차량은 몇 대나 돼 있어요.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가지 더 장애인 차량문제로 한가지 더 알아봤으면 해서 답변을 안 하셔도 되는데 금산군에 장애인 명의로 해서 장애인 차량을 구입 하신분 혹시 금산은 없습니까?

장애인 차량을 갖고 있는 분이 많지요.

아니 장애인이 아니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지난번에 파악했는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게 그런 경우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니까요. 저희들로서는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의사들 진단이 있어야만 되니까?

얼마전에 신문을 보니까 그런 것이 문제가 있길래 생각이 나서 물어 본 것이고요.

지금 아직까지 우리 관내에서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446페이지 405까지 장애인들이나 모자가정, 시설아동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것이 있네요.

몇 페이지요.

446페이지 행사비 보상금이나 여비 기타 이런 것이 있잖아요. 50페이지까지 장애인들을 위한 수당 뭐 사업보조, 보험, 수리비 이런 것이요. 446페이지부터 보면,

아니 그래서 보면 쭉 이렇게 보니까 누락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저기는 다 있는데 장애인이라든지 모자 가족에 자활교육 프로그램이나 예산 같은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지역경제과나 복지여성과에서는 이것이 꼭 필요했을 것 같은데 이게 예산이 안 선 것 같아서 한번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뭐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도 없고 해서 무슨 자활교육 같은 것이나 이런 것이 예산에 없는 것 같아서 찾아보려고 해도 못 찾겠네요. 제가 찾아봐도, 그래서 누락이 된 것인지 아니면 아예 안 세운 것인지,

아니 있는데 교육 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장애인들 자활교육, 직업교육 할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이나 모자나 부자 가정에 저기가 없는 것 같아서 혹시 해서 한번 물어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들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453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자활후견기관 운영지원이라는 그런 예산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 자활후견기관으로 하여금 그런 일들을 하도록 후견기관을 육성하고 운영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476쪽 상단에 보면 모부자가정 같은 경우 기술교육 수강료 및 재료비를 지원해 주고 하는데, 사실상 이 지역단위로 해서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은 상당히 비용이 많이 나고 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중앙단위나 도 단위에서 이런 시책을 하면 우리는 그런 참여하는데 따른 지원을 하고 이런 체제로 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 재활부분까지 이런 부분까지 만족할 만한 그런 시책이 아직까지는 마련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만 아직 우리 군에서 단독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재활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기는 조금 역부족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그런 일들을 차근차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과 저기로 어려우면 지역경제과하고도 충분히 의논해서 직업교육 같은 것은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연대해서 그런 것이 올라왔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어서 찾아보니까 없더라구요. 그래서 여쭈어 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별도의 프로그램은 없고요. 이제 직업교육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직업교육 시키고 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들도 역시 어려운 분들이고 또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 이런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분에 대해서는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 지역경제과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한가지만 여쭤 볼께요. 450쪽에 지역봉사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뜻이나 어휘를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시는 것인지,

이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또 조건부 수급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활 근로사업을 하고 또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론 상으로 상당히 공감이 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바로 이 지역봉사 사업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로 하여금 지역봉사 사업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 성격으로 일부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겨우 단가가 1만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지역봉사사업에 이렇게 참여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반대급부로 해서 1만원을 지급하는 이런 일인데 사실상 참여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런 사업이 있었는데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내년에 이런 사업을 정부에서부터 추진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또 국비나 도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내년에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는데요. 지역봉사 사업이라고 해서 생소하고 못 들어봐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단가를 조금 높여서 제대로 활용을 할 수는 없는가요.

이 부분이 정부에서부터 기준단가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기금운용계획 저소득 자녀학자금기금, 장애인 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1992년, 1964년, 1994년 이렇게 94년부터 적립을 했는데요. 적립을 하시느라고 많은 수고가 많으셨는데 목표적립액은 적립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뭔가는 운용을 해야되는데 그 기금 운용을 지금 하나 안 했어요. 그래서 기금 운용계획은 없는지요.

그 부분은 지금 기금이 거의 목표액을 2002년에 거의 달성을 했어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걱정을 해 주셔서 기금목표액이 여러 가지 기금목표액이 달성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그 기금운용 수입금으로 해서 일을 해야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내년부터 이런 사업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기금운용 수익금만 운용을 하시겠다고요.

예 이자수입이 생기거든요. 그거 가지고 또 원금은 건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자 수입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복지 기금 같은 경우도 5억원 목표달성이 되었습니다만 워낙 이율이 낮아서 그 이자 수입 가지고는 어떤 일을 제대로 해 나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보충하는 그런 의미에서 기금을 확충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년부터 기금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여튼 좋은 곳에 구상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정정학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사업입니다. 610페이지를 보시면 제일 위에 상단에 보면 금산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 재래시장 활성화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이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 재래시장 상인 대표하고 지사님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재래시장이 뭐부터 우선 수리를 해야 되느냐 해서 종합계획이 수립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3억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으로 도비지원사업으로 재래시장을 기능회복 하는 입장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으로서 도비 1억 군비 1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말씀드렸지만 비가림 아케이트 시설이라든지 재래시장 기반시설이라든지 시장의 현대화 이용계획이 편리한 증설하는데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613페이지 광산지역 공해방지 사업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지역에 석회석 광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업자원부에 광산을 하면서 복구하는 것이 무슨 사업이 있느냐 해서 저희들이 알아봤던 사업이 되겠는데 사업내용은 광산의 개발로 인해서 산사태 예방이라든지 폐사라든지 피해가 있을 때에 복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석회광산이기 때문에 경관이라든지 석회석 나오는 곳에서 하천오염이 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초점을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할까 합니다. 사업비는 3억 700만원으로서 전체 국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진산면 상가리에 있는 경기공업 금산읍 양지리에 있는 삼성화학 두 군데에 저희들이 광산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산자부에 올려서 사업이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대부분 주변 경관하고 맞춰줘야 하고 아까 말씀드린 석회석 유분이 물에 씻겨서 오염된다든지 거기에서 저수지 침수지 이렇게 설치해서 오염을 방지한다든지 또 박스 시설을 해서 경관을 이렇게 한다든지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을 할 때에는 3억 700만원 70%하고 또 자기가 30%로 1억 300만원을 부담해서 이 사업을 4억 3,600만원을 투자해서 저희들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설계해서 저희들이 집행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계속 사업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01페이지에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약령시장 안내판 보수라고 3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인삼교 옆에 보면 안내판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96년도에 약령시장 처음 할 때 안내판을 만들었습니다. 안내판을 이렇게 96년도에 만들다보니까 현재는 안내판을 한 것이 낡아서 퇴색이 되어 있고 또 도로가 새로 개설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표시가 안 되어 있고 또 금산 IC도 되었는데 그것도 표시가 안되고 물류센터도 새로 생기는데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여건에 맞게끔 또 퇴색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300만원을 들여서 현실에 맞게끔 안내판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06페이지에서부터 609페이지까지 공공근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98년부터 지금까지 공공근로 사업을 이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는 158억 5,200만원을 투자해서 했습니다. 내년도 2003년도에는 가내시 온 것이 20억이 왔습니다만 이 중에 국비가 10억 도비가 3억 군비가 7억 이렇게 가내시가 왔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해마다 1000개의 자연공원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국토공원사업 저희 군청에 전산화 사업이라든지 공공서비스 사업에 하는 것이라든지, 또 주민숙원사업의 경우 소하천 정비 보도블럭 정비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보면 가내시 하고 내년 1월달에 보면 정부예산이 확정이 돼서 확정 내시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내시 돼서 온 것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609페이지 고용촉진훈련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사업도 해마다 저희들이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2억 8,836만 4천원이고 국비, 도비, 군비 해서 이렇게 추진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221명으로 되어 있고 관련은 8개 기관을 지정 받아서 11개 직종에 대한 훈련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가내시에 따라서 편성이 되었고, 예산이 확정이 되면 다시 확정내시가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610페이지 밑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소비자 단체지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산 대한주부클럽 금산군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단체로 저희들이 해서 지금 금산읍 중도리 시외버스 앞에 한라화장품에 그 사무실을 차려서 전화는 751-4141입니다. 회장은 최정애씨로서 회원은 32명으로 편성되었고 금년부터 처음으로 대한주부클럽 금산군지부해서 소비자 업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단체접수건수가 157건으로 환불이 14건을 했고, 수리가 19건, 교환이 9건, 합의를 해 준 것이 2건, 해약 반품이 33건, 정보제공이 나머지로 같이 협력요청을 해서 소비자 단체라든지 고발이라든지 통보라든지 같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10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영세가구 및 경로당 LPG가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LPG가스 개선이 총 2,578가구가 되겠습니다. 경로당이 215개소가 되고 기초생활보장이 2,363가구 중에서 금년에 551가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용기보관실 또 강판교체, LPG 조정기, 네가지 압력조정기 그래서 네가지 사업을 교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550개소를 하는데 지금 85%를 했고 나머지는 이달말까지는 전부 매듭이 지어 지겠습니다. 이 사업을 내년도에도 600가구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4,865만원을 들여서 군비 도비 같이 들여서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만 제외된 사업은 가설건축물, 전세, 월세자 또 설치가 불가능한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런 건물은 제외되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12페이지 가운데쯤에 향토지적재산 출원료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서 인삼제품이라든지 여러 제품들이 좋은 것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산인삼 인삼정과 강정, 한과 또 홍삼이라든지 인삼엑기스라든지 인삼커피 경옥고, 엑기스 절편, 태극삼, 금산인삼 이렇게 해서 30가지 가까이 저희들이 권리 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특허 전문하고 있는 특허법령 사무소에 저희들이 약정을 해서 이것에 대한 특허적인 권리를 지정하고 권리 할 수 있는 가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수수료가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수수료를 저희들이 1,200만원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614페이지 밑에 보면 출연금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1억이 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업무보고 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영안정자금 관계는 도에서 한 1,000억 가까이 이렇게 시군 출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98년도부터 2003년까지 6년 계획을 해서 2002년까지는 5억이 들어갔고 내년만 1억이 들어가면 6억이 전부 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30개 업체에 7,750만원이 경영자금을 받았습니다. 이자율이 9%인데 업체는 5%만 내고 3% 차이나는 것은 이 교부금에서 보조를 해 주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30개 업체에 7,750만원 그 중에 3% 이자율이 2,5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저희들이 이자 보조를 하는 것이 한 2,000만원, 500만원은 도에서 출원하는 것에서 보조가 되어서 2,500만원 보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58페이지 교통행정관리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비수익노선운행 손실보상은 저희들이 19개 노선에 245㎞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손실보상이 되겠고, 밑에 보시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은 저희들 비수익 노선에 대한 5,000만원 가지고 19개 노선 전체를 카바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보조부담지역에 대해서 비노선 부족에 의한 보조 내역이고 또 재정지원에 학생들이 승차하고 차액에 대한 저희들 보상금액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16개 노선에 160.8㎞에 대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민간인 보조 공영버스 구입은 저희들이 2002년까지 지금까지 6대, 내년도에 가면 7대가 구입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시설비에 교통신호기 신설, 반사경설치, 노면표시, 교통안전표지판 신설, 경보등 신설 이 사업비는 저희들 관내에 경찰서에서 대상지를 선정해 저희들한테 설치요구가 들어오면 같이 협의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통 신호기 신설 관계는 앞으로 경찰서와 같이 협의해서 지역이 설정되면 협의해서 설치가 되겠습니다. 노면표시라든지 교통안전표지판 신설도 도로가 새로 한다든지 기존도로가 있어서 주위표시판이라든지 규제표지판이라든지 안전표시판을 다시 교체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보등 신설도 현재까지는 65개가 설치가 되었습니다만 새로 도로가 난다든지 위험요소가 발생한다든지 하면 경찰서에서 같이 요구사항이 들어오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도로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도 저희들이 도로변에 접한 초등학교가 1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 시설한 내용에 개선을 해야한다든지 또 다시 보충을 해야한다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중에서 9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보면 금성농공단지 지구지정 변경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에 토지에 대한 취득처분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성농공단지하고 복수농공단지에 저희 군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각하는 것에 대한 지구지정 변경을 용역을 줘서 해서 저희들이 매각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 밑에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보수공사는 아직 저희들이 금성은 다 완료됩니다만 복수가 아직 잔여 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에 대한 내년도에 1억 7,200만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완전히 100% 하려고 하는 계획에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971페이지 도로교통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공영주자창 차선도색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이 내용은 저희들이 유료주차장이 한국병원, 시외버스 앞에 구 읍파 거기에서 110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차선도색을 한다든지 또 교통표지판이 다시 설치해야한다든지 하면 하는 내용이 되겠고, 따라서 저희들이 도로변에 하상무료 주차장이 있습니다. 국제시장 앞이라든지 국제시장 하상주차장이라든지 수삼센터 앞에, 전신전화국 앞에, 교육청 앞에, 한국타이어 사택 앞에 해서 그런 주차장 전체적으로 차선도색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교통시설물 안내시설이라든지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에 보시면 공영주차장 도색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대상마을이 356개 마을 중에서 지금까지 설치한 것은 230개 마을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잔여가 126개 마을이 남았는데 저희들이 126개 마을 중에서 우선 순위로 하는 것은 부지가 마을 소유로 된 땅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주차기능도 되고 족구도 할 수 있는 운동기능도 할 수 있고 또 주민들이 거기에서 초상이 났다든지 하면 거기에 천막을 치고 활용한다든지 벼를 말린다든지 이런 생활민원까지 해서 저희들이 세 가지 기능을 할 수 있게끔 공영주차장을 만들 수 있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610페이지 상단에 금산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약 2억원의 액수인데 어디 한곳에 한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장소가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은 금산재래시장 옛날 공영시장 하던 곳이요. 거기가 지금 저희들이 재래시장 활성화로 투자하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한 곳은 약초시장이나 수삼센터나 국제시장이나 조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금산 재래시장은 손을 댄 적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는 사업이 현대화 사업이 어떠한 사업인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에서는 비가림 시설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금산시장의 대표자들하고 상의해서 뭐가 주민숙원사업인지 전체 파악을 해서 도하고 조정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모색해 보겠습니다.

내내 610쪽입니다. 그 영세민가구 및 경로당 LPG가스시설 개선사업이라고 했는데 1억 4,800만원에 60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영세민 가구는 몇 가구이며 경로당은 몇 개소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경로당에는 거의 LPG가스 시설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는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은 경로당이 215개, 기초생활보장 가구가 2,363가구가 있습니다. 이 가구 중에서 저희들이 2002년도 금년도에는 551개 중에 경로당은 215개는 다 하고요. 기초생활보장 가구는 266가구만 올해 매듭짓고 내년부터 더 600가구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경로당을 조사한 것이 LPG가스 사용하고 있는 곳이 215개소가 나왔습니다.

내용은 전에 경로당을 보면 고무호수로 이렇게 늘여서 하고 또 트윈호수라든지 강판 등이 조금 위험이 있어서 전체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끔 네 가지를 교체해 주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경로당60개소에는 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로당이 있습니까?

대부분 가스를 사용하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읍·면에서 조사한 것이 215개소는 가스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탄보일러로 한다든지 석유보일러를 쓴다든지 그런 내용이 조사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여성과에서는 경로당이 275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연탄을 때는 곳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질의한 것은 경로당에 기존 거의 다 LPG가스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노후화 된 지역이라든지 또 이런데도 있기는 있겠지 그런데 웬만한 곳은 그대로 보존을 하고 또 영세가구라든지 이런 데를 더욱 지원을 해 줬으면 해서 질의를 한 내용인데요. 중간에 경로당 숫자가 조금 차이점이 나고 했는데 자세히 파악해서 영세가구에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렇게 생각을 달리 바꿀 수 없는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윤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계는 우선 영세가구 하는 것은 5년차 계획이기 때문에 전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5년차로 다 하는 것이고, 아까 제가 하는 것은 경로당에 가 보면 LPG가스에서 취사용을 하는 곳도 있고 또 부탄가스로 해서 취사용을 하는 곳이 있답니다. 우리 직원이 조사한 것이, 그래서 LPG 가스 한 것이 215개가 나오고 나머지는 아마 부탄가스나 이렇게 사용하고 하기 때문에 시설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선적으로 부탄가스부터 얼른 해 줘야 하겠네요.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부터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되어 있는 것부터 교체를 하고 하니까요.

저는 609페이지 공공근로 산재보험료가 이렇게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많이 나가요.

산재보험은 사업비에 13/1000% 이렇게 되기 때문에 비율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61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소비자단체지원이 지금 611페이지에도 소비자단체지원이 300만원이 있고 10페이지에도 300만원이 있는데 밑에 있는 소비자단체는 어디입니까?

이것은 내용이 이중이 되었습니다. 한군데입니다.

저희들이 오타가 이중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은 같습니다.

예 사회단체보조금이 오타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예 거기 지금 예산을 보면 600만원인데 그럼 지금 민간경상보조에서 소비자 단체에는 300만원이 지금 지원이 한 개가 나가는데요. 그럼 이것이 오타가 나왔든 300만원은 어디 예산액에 나갑니까?

예산액에 지금 계상이 잘 되었습니다. 밑에 것이 빠지니까 당연하게 위에도 빠져야 하는데 밑에 계상이 되었네요.

이게 그게 아니라 금산군에 소비자 단체가 2가지가 아닙니까?

저희들이 대한주부클럽 금산군지부 최정애씨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예산액이 300만원이고 소비자 단체에 300만원 지원되는 것이 맞습니까?

예!

과장님 659페이지 중간에 민간 자본보조가 있습니다. 공영버스 구입을 1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버스가 없어서 지금 불편이 되는게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전원들의 처우가 지금 어떠냐에 의해서 지금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버스가 없어서 버스가 부족해서 차량이 부족해서 운용하는 것이 지금 어려운 점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우선 버스 구입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있는 버스가 어떻게 하면 잘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안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송필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를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고 했습니다만 버스가 22개가 있으면 9명이 있어야 평균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일교통은 1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버스회사한테 찾아가서 얘기하고 했습니다만 빨리 구조조정해서 다른 시·군처럼 정상적인 운행을 할 수 있게끔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인건비를 줄여서 우리 기사들한테 다른 시·군처럼 수준에 맞게끔 할 수 있는 방향이 없느냐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버스도 연령이 있고 하기 때문에 폐차 대상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2대를 폐차를 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운전원들 처우가 문제가 돼서 지금 현재 정상운행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차만 사다 놓고 운전 할 사람이 없으면 뭐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뭔가는 이런 계획이 있으면 뭔가는 어려운 벽지노선이라든지 어려운 비수익 노선 이것을 보충을 해 주면 운전원들이 처우개선을 지금 해 주는 것을 지금 바라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주조조정을 해서 인건비를 줄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버스운영 하는데 더 어려움을 초래해 주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15명 관계는 사무직입니다. 사무직이고 운전원은 들어가지 않고 사무직에서 저희들이 기초조사를 했습니다만 보통 22대 하는데 9명 정도 사무직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보는 것은 상당히 많은 편으로 되어 있고, 또 하나 어려움이 뭐냐면 그 이사들 중에서 주민들이 차를 갖고 있는 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무 담당자라든지 저희들도 같이 이 관계를 빨리 풀수 있게끔 저희들이 지금 같이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658쪽에서 보면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운행 손실보상 그 밑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또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공영버스 구입은 금방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전부 다 한일교통으로 가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군에서 군비가 1년에 한일교통으로 가는 것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도비 군비 전부해서 보니까 대충 2억 어느 정도 되는데,

2억 8,000만원 정도,

예 그 정도 되는데 우리 군비가 1억 8,000만원 정도가 되요.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어마어마하게 해 주는데요. 제대로 운영을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진짜로, 이것은 뭐냐면 차라리 우리 군비는 말이죠. 지원을 한번 안 해줘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 2억 8,0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을 해 줘도 사람 몇 명 안탄다고 결행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보면 어려운 실정에 지원해 줄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실무과장으로서는 윤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군비를 투입 안 해서 한다면 피해보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사실 어려움이 차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한 대로 제대로 하고 저희들이 개선을 할 수 있게끔 어떤 행정을 강하게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끌려다니지 말고 어떻게 강력히 행정기관에서 일궈나가는 방법으로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는데요. 619페이지

죄송합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예산안을 쭉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보고를 드릴까요.

315쪽 기본급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사항이라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 위에까지 생략을 하고요. 일반운영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소모품 구입은 저희들이 각종 화장지라든지 이런 소모품을 쓰는 것이 되겠고요. 복사기, 팩스, 물탱크 청소니 이런 것은 전부 법정적인 기본적인 그런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각종회계장부 및 서식인쇄비는 내년도 그러니까 2003년에 쓸 그런 양식들을 인쇄를 하는 것이 되겠고요. 359쪽에 엑스레이 장비수선은 저희 엑스레이기가 있는데 이것을 쓰려면 항상 유지보수가 필요해서 이렇게 60만원을 세워 놓았고요. 전기 안전 수수료 역시 이것은 기본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건소 문서발송 우편요금은 저희들이 각 업무추진하면서 이렇게 사용되는 비용이고요. 비상발전기도 역시 기본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약포장기도 저희가 보수유지비가 필요한 것이고요. 치과수선 물리치료 장비수선, 검사실 장비수선, 이것도 역시 운영을 하려면 수선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건소 및 보건지소 소화기 구입은 이것은 저희들이 이런 것도 기본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361페이지 가운데에 보건지소 근무자 위생복 구입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년 구입을 하는 것인데 내년도는 보건소 신축과 함께 좀더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좀 신경 써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363페이지 중간에 정신치매 간질 홍보전단 제작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의 일환으로서 하는 것이고요. 보건소식지도 내년에 지속적으로 발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이 저희가 기본적인 사항이라 설명을 쭉 쭉 넘어가겠습니다. 368페이지 행사지원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의 날 말하자면 보건인들의 어떤 기념행사를 하는 것인데 이때 수상도 하고 기념행사도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고요. 역시 그 밑에 369페이지 상단에 있는 구강보건의 달 행사도 역시 그런 행사를 위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본 적인 사항이고요. 372페이지는 저희 급성전염병 방지를 위한 소독관련 그런 사업비용이 되겠습니다. 373페이지 치매환자 기자재 구입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치매환자들을 간병을 해 주면서 기저귀라든지 이런 것을 사주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도 역시 간병인 인부하고 그런 관련되는 사항이고요. 374페이지 가운데 행사실비 보상금은 건강검진을 하면서 저희들이 우유하고 빵을 이렇게 검진자들한테 제공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75페이지 일반 운영비는 이것은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77페이지 지역 정신보건센터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신보건법이 생기면서 정신보건사업이 강화되면서 이게 정부에서 기금을 지원해 주면서 군비와 함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78페이지 농어촌여성 골다공증 검진수수료 등 검진수수료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에서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특이한 것은 379페이지 위에 보시면 당뇨식단 전시회가 있습니다. 요즘 당뇨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영양식 재료구입 및 식당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시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밑에 행사지원비에서 어린이 영양캠프라든지 바로 위에 당뇨식단 전신회 관련 리후렛 초청장 발송 이런 비용은 저희가 거점 건강증진사업 지정 보건소로 금년에 지정이 되면서 4,800만원을 금년에 지원 받았고요. 내년에도 이어서 지원 받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80페이지 하단에 있는 재료비 치아 홈 메우기 사업은 이 사업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어렸을 때 12세 전후에서 치아 홈 메우기를 하면 어른이 돼서도 약 60%에서 80%정도가 충치가 예방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그 밑에도 국·도비와 함께 이렇게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82페이지 학술용역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도 아까 복지부에서 건강증진사업 거점 보건소로 지정된 그거하고 관련돼서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83페이지 정신보건센터 운영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보건소가 신축이 되면서 확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84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는 저희들이 방문진료라든지 정신질환 투약비라든지 이런 것도 역시 도비를 지원 받아서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85페이지 보면 중간에 유충구제 의약품 구입비라고 해서 9,3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복지부에서 계획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저희는 이렇게 우선 예산만 수립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 밑에 기초 예방접종사업비는 이것은 기초예방 접종은 법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8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386쪽도 마찬가지로 노인의치 보철사업이라든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국·도비와 함께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87쪽 시설비에 보건지소 신축 시설비 1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사실은 복지부에 저희가 농어촌의료 서비스 개선사업 계획을 제출을 해서 그 심사에 의해서 심사에 적합하면 그리고 그 점수를 어느 정도 맞으면 평가해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액이 계상이 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역시 국비나 기금을 받아서 이렇게 저희들이 보조해서 이렇게 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88페이지 정신보건센터 운영 물품구입비도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신축보건소가 되면 새로운 사업을 이렇게 펼치는데 필요한 그런 기자재 물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라고 해서 쭉 있는데요. 의약품비는 일반이 되었든 치과가 되었든 한방은 저희들이 약품을 사서 비용을 일부 주민들한테 500원도 받고 한방 같은 경우는 1,100원도 받고 해서 다시 수입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90쪽 시설비는 보건지소가 지속적으로 보수를 해 줘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세워 놓은 것이고요. 391쪽 위에 금성보건지소 신축 토지매입비 1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복지부에서 건물비를 지원해 줄 때 토지매입비는 지원을 안 해 주고 건축비가 3억 9,4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데요. 이 토지매입은 금성이 지금 부지가 좁고 또 앞으로는 자치센터라고 하는 개념속에 보건지소가 함께 가는 것이 좋다고 해서 면사무소 인근토지를 구입하는 그런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초음파진단기는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요즘에 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그런 장비가 되겠고, 역시 심전도 검사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건지소 에어컨 구입은 에어컨이 아직 없는 곳이 있어서 내년에 구입해서 지원을 해 줄 예정입니다. 392쪽 보건지소 난로구입은 저희들이 지소의 난로가 전부 낡아 있어서 좀더 환경을 개선해 보려고 이렇게 난로 구입을 수립을 했고요. 보건지소 레이저 프린터 구입은 지소에 지금 프린터를 이렇게 없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내년에 프린터를 사주겠습니다. 온열치료기는 저희 보건소가 신축보건소가 되면서 이것은 저희 보건소를 방문하는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위한 그런 치료기가 되겠습니다. 지프형 승용차 구입은 의장님이나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많은 걱정을 해 주셔서 예산이 성립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목적 군민회관 집기구입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신축보건소가 되면서 집기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언제 기회가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359쪽과 360쪽을 보면 엑스레이 장비수선 또 비상발전기 수선, 보건소 약포장기 수선, 치과장비 수선 등 수선이 한 6개정도 되는데 지금 장비가 노후 돼서 수선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지금 수선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현재 쓸 수는 있는데요. 이것을 지속적으로 쓰려면 부품 같은 것이 일부 교체를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지금 구입시기 같은 것이 지금 몇 년도 연식은 지나지 않았습니까?

아직은 연식이 지나지 않는 그런 물품들이 되겠습니다.

뒤에 363페이지를 봐 주세요. 맨 하단을 보면 건강검진 간촬영 엑스선 판독의뢰비가 서 있는데 지금 보건의들이니 우리 보건소에 있는 전문의원들이 판독을 못해서 의뢰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간촬영 엑스선 판독의뢰,

이것은 저희들이 건강진단이라든지 일반 진단한 사항이 있을 때 저희들이 직찰이나 간찰촬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문의 2인 이상이 판독을 해야 되고요. 이 경우는 저희는 내과하고 비뇨기과 전문의 그리고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보건소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방사선 전문의가 또 이렇게 병행해서 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의사를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못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렴한 비용으로 의뢰를 해서 이렇게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의를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아닙니까?

전문의를 채용하려면 비쌉니다.

비싸더라도 필요하면 해야죠.

보건소에는 조금 낭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채용하려면 한 8,000～9,000만원 이상 들어가는데요.

그것을 낭비라고 해서는 안 될텐데요. 군민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면 해야 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글쎄 앞으로도 공부의라든지 이런 것이 확보될 수 있으면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67쪽인데요. 차량 보험보험에 대해서 맨 위에서부터 보면 상당히 책임보험 6대하고서 10만 6,170원짜리가 있고 종합이 8만 720원 이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조금씩 나와요.

이것은 관용차량은 50%만 내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종합보험이 운전자 보험이 다 가입된 것입니까?

예!

우리 공무원들 차는 보험을 완전하게 다 넣으세요. 농업기술센터에 보험을 안 넣어주려고 하는데, 아니 상당히 제가 볼 때는 6대에서 액수가 너무 적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알았습니다.

372쪽에 잔류소독약품이 뭐예요.

잔류소독약품은 저희들이 방역을 하는데 쓰는 약인데요. 이것은 분무를 하는데 축사라든지 이런 곳에 한번 뿌려놓으면 잔류시켜서 모기라든지 해충에 유효기간이 일주일 약 내외로 이렇게 가면서 1년에 10회 동안 소독을 일제적으로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63쪽 보건소식지 발간이라고 5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은 금산군 보건소에서 자체 내에서 발간하는 소식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디로 배부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2000년도부터 그 동안에 제가 여기와서 보니까 뭔가 주민들한테 보건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겠는데 알려줄 수 있는 채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부터 보건소식지를 발간해서 보선지소나 진료소 또는 면사무소 또 여기 민원실 이런 곳에 비치를 해 놓으면서 주민들이 건강정보를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현재 보건소 소식지가 몇쪽 정도로 이렇게 발간되나요.

쪽은 약 8쪽으로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매월 이런 식으로 발간됩니까?

저희들이 매월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비용도 그렇고요. 또 우선 이게 한번 발간하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두달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건소에서 농촌지역에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좋은 소식을 알려준다면 좋은데요. 제 생각에는 말이죠. 지금 군청에서 발간하고 있는 매월 금산이 아름답다 소식지가 있거든요. 여기에 내용이 지금 별로 읽어볼 거리가 없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여기에 우리 보건소 소식지를 여기에 실리면 더욱 이것은 군민 전체에 호당 다 돌아가거든요. 그럼 오히려 몇군데에 비치해 놓는 것보다 이게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는 발행하는 매수가 한 2,000매 정도 내외를 하고 있고요. 금산이 아름답다 소식지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몇부가 나오는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중요하게 모든 주민들이 알아야 될 그런 사항은 금산이 아름답다 소식지 게제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거의 다가 부수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다 넣으면 요금이 비싸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에 필요한 그런 내용만 담아서 이렇게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그런 사항이 돼서 이것이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것이 저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금산소식지에 보건소 소식을 전체를 실릴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중요한 것은 실 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보건 소식지 발간이 2개월에 한번씩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 지금 예산에 계상된 것을 보면 12월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합해서 하는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을 한번 인쇄를 하는데 금액이 한 80～9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이 그냥 예산편성상 이렇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았는데, 1/2로 나누어서 12월로 해 놓았다고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가는데 2개월에 한번씩 알고 있는데 12월로 해 놓아서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맞게끔 이렇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4쪽을 봐 주실래요. 중간에 보면 마을건강원 참석자라고 있는데 마을 건강원이라는 뜻이 무엇이며 어떤 사람이 참석을 해서 실비가 나가는 것인지,

이것은 저희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보건진료원과 함께 마을 건강원들에 대한 마을 건강원들이 이 지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사업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80명을 정도를 지정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어떤 활동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번 하루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교육할 때 하루종일 하는데 점심값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대상이 우리 군민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마을 주민입니다.

마을 건강원이라고 해서 이해가 안 가서 무슨 뜻인가요. 그리고 381페이지 밑에 두 번째 보면 운동처방사라고 있는데 무슨 운동처방사가 무슨 뜻인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운동처방사는 생소한 직종이실텐데요. 우리가 의사가 건강을 체크를 하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운동을 해야 되는지 이런 신종 업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건강증진사업을 비만 사업을 하는 것을 계획을 세웠는데요.

의사를 말하는 것입니까?

의사가 아니고요. 운동 처방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운동처방사 자격증을 가진 요원이 있다고요.

예!

그럼 하루 3만 5천원씩 계상을 한 것인가요.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3만 5천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379쪽을 보면 당뇨식단 전시회 해서 있는데 지금 영양시식용 재료구입 및 식단조성해서 2천원씩 해서 100명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 같고, 밑에 행사참여자 당뇨관리용 양말구입 해서 4천원씩 200명했는데 이게 식단전시회 때에 나누어주려고 하는 계획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에 행사는 100명이고 밑에는 200명이 되는 것인지, 위에 인원은 100명을 초청하고 아래는 200명을 나눠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에,

이것은 영양시식용 재료구입 및 식단 조성하는 것은 참석하는 사람들이 저희들이 약 250명 정도를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명은 대부분 사람들이 가고요. 한 100명 정도는 음식을 먹는 것으로 시식을 하는 것으로 보고 이렇게 했고요. 그 밑에는 왔다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선물을 할 수도 없고 해서 그냥 200명 정도를 계산을 해 봤습니다.

식단전시회에 100명이 될지 200명이 될지 아니면 300명인 될지 이것을 홍보를 하다보면 될텐데 그 시식용 식단조성 하는데는 100명을 초대해서 먹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행사참여는 몇 명이 될지는 모르는데 거기서 먹는 사람은 먹고 그 밑에 양말 타가는 사람은 너희들은 양말만 타가라 이렇게 밖에 안 되는 것인데 이게 조금 초청을 해 놓고서 이렇게 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잖아요.

이것은 저희가 운영할 때 위원님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건소 소관은 용어부터 모르는 용어가 많고 그러는데 374쪽에 치매환자 간병인 2명이 310여만원이 예산이 서 있고 또 386쪽에 보면 치매환자 간병인 해서 1명으로 해서 36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치매환자 입원진료비가 4명이 240만원이 서 있는데 이 치매환자에 대해서 금산군 보건소에서 관여하고 있는 치매환자가 몇분이나 되며, 여기 위에 내용하고 밑에 내용 간병인 2명하고 1명과의 간병인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치매환자 입원환자는 이게 어떤 사람으로서 4명이 입원대상자가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4쪽에 있는 치매환자 간병인 진료비는 저희들이 치매환자가 약 80명 정도 되는데요. 저희 인력으로서 이것을 전부 부담을 하면 좋은데 이것은 다 할 수 없어서 이런 간병인을 저희가 52일 정도 그러니까 2명을 해서 52일 정도를 세워서 적절히 관리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럼 여기는 지금 입원을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

여기는 방문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면 환자들 목욕을 시켜주고 빨래도 해 주고 이런 생활주변 정리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386쪽에 있는 치매환자 간병비는 저희들이 도하고 특수시책으로 이게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농번기 동안에 두달 동안 한번 정말로 어려운 치매환자들에 대해서는 입원을 시켜서 이렇게 농사활동이나 이런 생산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주자고 하는 취지에서 다는 못하고 중증이라고 하는 것을 면장으로부터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요. 입원을 하면 거기 가서 간병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간병인을 주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매년 실시해온 사업입니까?

이게 치매간병비가 2000년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그 동안에 해본 결과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어려움은 없었는데요. 비용이 많이 있다고 하면 좀더 도와 함께 더 확대를 시키는 방법도 좋겠고 여기서 아쉬운 점은 저희 기관에 전문치매 병원이 없어서 타 지역으로 입원시키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기타 다른 사항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군내에 치매환자가 한 80여명이 된다고 그러는데 376페이지를 보면 치매상담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보조금이 있고 해서 500만원이 예산이 서서 운영을 하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서는 전체적으로 물으시는 것이죠.

예!

물론 관련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정신보건 교육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강사를 데려다가 치매와 관련된 사람들을 보건소에서 강좌를 하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377페이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376쪽에 있는 치매상담센터 운영하는 것은 내년도에 보건소가 신축이 되면 정신보건 관련된 사업을 하려고 납번동이라고 하는 시설을 별도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치매환자들이 오면 치매환자들을 중증은 저희들이 관리를 못하고 경증 아주 중증이 아닌 그 이상 되는 사람들을 저희가 관리를 할 예정인데 이것은 환자도 그렇게 관리해 주고 가족들도 함께 관리를 해 주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상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인 것을 이렇게 묶어 놔서 사업비를 세웠고요. 이것은 세부적으로는 내년에 계획서를 다시 수립해서 이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치매환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았습니다.

소장님 380쪽하고 381쪽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0쪽에 크게 관여할 내용은 아닙니다만 국내여비 중에서 전염병 전담요원 교육은 서울로 가는 것인지 건강증진사업 관련 회의는 대전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정신보건 자문 및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다른 실과에서는 5만원씩 주는데 1만 5천원을 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예!

전염병 전담요원 교육비는 복지부에서 전염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건소에 있는 일부 직원들을 전문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국비를 같이 군비하고 병행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요. 이 장소는 이것이 특별히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5만원 정도 이렇게 세우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용을 한 것이고요. 역시 그 밑에 건강증진사업 관련 회의 및 행사참석은 건강증진 사업도 아까 말씀드린 금년에 복지부에서 4,800만원 지원 받으면서 내년도에도 함께 지원을 연계해서 받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런 것을 하면서 저희들이 행사를 중앙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행사에 참여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이것은 비용에 대해서는 지급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돈 국비에 맞춰서 이렇게 세우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정신보건 자문 및 운영위원회,

그런데 건강증진 사업관련 회의참석 출장여비를 보면 4만 2,700원 정도는 되더라구요.

예!

그러면 보건소 직원들 출장여비를 적게 줘요.

그것은 아니고요. 이 여비가 이렇게 세워지면 이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 단가에 대해서는 크게 관여를 안 해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산출기초 자료를 작성할 때 단가를 조금 높게 잡아야 되는데 금액에 대해서 맞추다 보니까 이런 단가가 차이가 나는 결과가 됩니다.

글쎄 최저 4만 2,700원은 되어야 되는데 4만원으로 했더라구요. 그리고 위원회 운영관계도 다른 곳 실비는 5만원씩입니다. 그런데 1만 5천원만 줍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5만원씩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비용이 126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저희가 사실상은 5만원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운영계획서를 복지부로 올릴 때에 1만 5천으로 해서 산출기초를 올려서 그 내용을 그냥 인용하다 보니까 1만 5천원으로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5만원으로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리할 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381페이지 보충질의를 드린다고 했는데요. 일시사역인부임이 어디서 근무하는 분이지 말씀을 해 주세요.

저희가 채용을 하면 건강증진사업을 하기 위해서 건강재활계에서 근무를 할 것입니다.

그럼 보건소가 신축이 되면 신축보건소에,

이것은 그거와 상관없이 1월달부터 하는 사업에 활용할 그런 인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지소에서 활용하는 인원입니까?

보건소에서요.

예 알았습니다.

374쪽에 방사선실 관리인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우리 보건소에는 방사선 엑스레이 기사가 없습니까? 어째 관리인부를 써요. 방사선을 관리하는 원래 기사가 없어요. 방사선 촬영하고 하는 기사가,

이것이 방사선과가 다른 인력도 있는데요. 지난번 구조조정 되면서 인원면직당한 직원이 있는데 그 분을 어차피 저희들이 사업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다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없어서 이 분을 방사선 관리인부로 쓰고 있고요. 그 인원은 지금 건강진단 업무라든지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쉽게 얘기해서 일용직으로 쓴다 얘기인데 그럼 이게 쉽게 얘기해서 전 코스가 들어갈 이런 인원을 어떻게 일용직으로 써요. 어디서 초빙을 해도 초빙을 해서 써야지,

이 사람이 엑스선 방사실을 한 17년동안 근무를 했어요. 저희 보건소에서 그래서 어떤 사람보다 구조조정 때문에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실력이나 성실성 면에서는 아주 어느 보건소 인력보다도 뛰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비에 대해서는 절감이 될는지 몰라도 그 양반으로서는 이상하잖아요.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 방사선실 같으면 엑스레이니 이런 것을 다루다 보면 방사선 노출이 심한 지역인데 이 전문가에 저기가 있어야 되는데 일일 인부로 채용해서 쓰다보면 만약에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책임소재가 분명해야 할텐데 이러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일용인부로 쓴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그 부분은 그 사람이 정식 자격증을 가지고 저희 보건소에서 그 동안 쭉 근무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고요. 다만 방사선이 노출돼서 자기가 피해를 입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기적으로 저희가 여기에 PL 빼지라고 해서 항상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을 필요이상으로 쪼이게 되면 거기에서 나타나서 다른 조치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3개월에 한번씩 진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는 전혀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되다보니까 김용환 위원님하고 같은 뜻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직이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직이죠.

그렇습니다.

그 분이 자격증이 있다는 말씀이고,

예 그럼요.

됐습니다.

이 질의가 타당한지 저도 지금 의문을 품고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75페이지 금연지도자 교육강사료 300만원이 나가는데 지금 현재 우리 금산군에 34억이 우리 지방담배소비세로 들어와요. 일단은 보건측면에서는 국민건강을 위해서 담배를 피우지 말아라 금연을 하자 이렇게 하고 우리 재무과에서 들어오는 담배소비세는 지방세로 34억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해야되고 피시오 피지 마시오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인지 참 저도 묻기가 난합니다.

이것은 저도 위원님과 똑 같은 생각이고 재무과장으로부터 늘 견제를 받은 사항이 되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표기를 조금 적절치 못하게 한 것 같은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을 대상으로만 저희가 금연활동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학생 때는 여러 가지 지장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성인이 돼서 피우면 저희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 최소한 청소년들은 흡연률을 낮춰야 되겠다 이런 견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복지부에서 기금으로 저희한테,

사업계획에 의한 지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