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유종배입니다. 지역경제과 2003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경제개발비는 총액이 32억9,068만천원으로 작년도와 비교했을 때 3,339만6천원이 증된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특히 국비가 7억7,913만3천원이고 도비가 7억5,469만2천원, 나머지 군비가 17억5,68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희 인건비 중에서 280만8천원 늘어난 것은, 저희 인원이 작년에는 15인이었다가 16인으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저희가 1,020만6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292쪽을 보시면, 저축수기공모 당선자 및 저축유공자 표창이 100만 원이 신규로 들어가 있고, 가격 인하업소 쓰레기봉투 지원 260만 원이 신규로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5일시장내 재건축물 환경개선부담금이 작년에는 60만 원씩 2회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120만 원씩 2회로 인상이 됐습니다. 또 시장 전기안전 점검 수수료도 2002년도에는 12,100원에서 16,500원으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증된 것으로 산출이 됐습니다. 다음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189만8천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시장업무가 읍면에서 금년도에 군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여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설비 중에서 영세가구 및 경로당 LPG가스시설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15만 원씩 600개소로 예산이 됐습니다만, 2002년도에는 저희가 경로당 또 기초생활보장대상자해서 409개소를 개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91건이 증가한 9,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두번째 광천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신축, 개보수 사업은 지난번 업무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광천시장 재래화장실하고 기존 화장실에 대한 시설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29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가 젓갈류 특화시장 조성사업이 6억2,500만 원으로 도비가 되겠습니다. 도비하고 군비가 9,375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까지 저희가 이 금액만 지원을 하면 그 사업은 완료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에서 소비자고발센터 운영비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국내여비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저희가 중소기업진흥업무 추진을 위해서 여비를 세웠습니다. 다음 297페이지, 지난번 업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지부락에 대한 가전제품 순회 수리 봉사를 위해서 재료비하고 일시사역인부임해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 위탁이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하는 노사 한마음 다짐대회가 2,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이 그동안 공보실에서 주관을 해 오던 외국인 초청의 밤을 없애고 대신 저희가 외국인 근로자하고 우리 국내 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모아 가지고 다짐대회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298페이지에 민간자본 은하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전문단지조성사업으로 국비가 2억1,000만 원, 군비가 7,500만 원을 1차연도에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신규 농공단지조성 기본설계는 업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갈산면 지역에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기본설계가 되겠구요. 우리 고장 상품 홍보전시장 설치는 우리 기업체 제품을 모아 가지고 홍보를 하고 인터넷방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노정관리가 2002년도에는 추경예산으로 해서 1차 추경에 세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일찍 보조내시가 돼 있어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299페이지를 보면, 노정관리 일반운영비 또 공공근로에 따른 각종 서식인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노정관리에서 공공근로사업이 본예산에서만 1억8,298만2천원이 감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35% 정도가 2002년도보다 줄어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는 저희가 공공근로사업 추진 재료비 구입이 2억5,9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 공공근로 인건비가 6억485만 원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촉진 훈련사업이 있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저희가 2002년도에는 248명을 계획해 가지고 1억8,556만3천원의 예산을 세워서 했습니다만, 이것이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지금 줄리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원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년도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작년도보다 많이 줄어든 80명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8,110만4천원, 도비가 1,309만3천원, 군비가 1,332만3천원을 부담을 해서 내년도에는 약 80명을 대상으로 고용촉진 훈련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02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급량비가 있는데 교통행정 업무추진 특근자 급식인데 이것은 저희가 IMF이후로다 이 예산을 많이 세우지 못 했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사업용 자동차 야간 밤샘주차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계획을 해서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밤 12시 이후부터 새벽까지 야간단속을 하다 보니까 근무자에 대한 특근급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줘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303페이지, 공영버스 구입이 있습니다. 국비가 4,500만 원 지원해서 1대를 사 주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2002년도에는 국비가 50%만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2,137만5천원을 해 줬는데 내년도에는 4,500만 원 전액 국비로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교통체계 조정심의 신규사업이 3,0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시설 개선시 저희가 교통 전문기관인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기술지원을 의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것을 교통안전협회비를 받아 가지고 무료로 해 줬었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전부 유료화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보상금을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다음에 304페이지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상입니다. 이것이 2002년도에는 저희가 2억5,000만 원을 해 줬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우선 1억5,000만 상반기 소요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72개 버스노선 중 비수익노선이라고 조사된 20개 노선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수업계 보조금은 먼저 업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유류값 인상에 따른 보조금입니다. 2002년도에는 8억5,200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우선 5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떨어지는 것 봐 가지고 그 때 다시 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306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002년도에는 2억1,830만 원을 계상해서 신호 등 전구교환이라든지 신설, 교통표시판 이 모든 제반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것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시설한 부분이 노후화되고 자꾸 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편성 돼야 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약 3,200만 원 정도가 더 증액을 한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으로 2003년도 일반회계 분야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887페이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우선 저희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총 예산을 4억3,327만3천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보다 4,919만6천원이 감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줄어든 원인은 저희가 세입분야에서 광천 농공단지 융자금 이자는 광천 농공단지 신진산업하고 삼조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융자금에 대한 이자가 4,576만2천원이 들어오고, 순세계잉여금 2억1,239만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광천 농공단지 융자금회수 업체는 신진산업하고 삼조에서 융자금을 회수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여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에 따른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4억3,327만3천원이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5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896페이지 시설비가 있습니다. 농공단지 홍보판 설치가 그동안 설치된 부분이 조잡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양 농공단지에 대해서 홍보판을 다시 개선을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농공단지 휀스 및 담장설치는 구항농공단지하고 광천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옆에 부식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설치를 하고, 농공단지 관리사무실 보수는 구항농공단지하고 광천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광천농공단지 노후 상수도 교체가 5,0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구항농공단지 관정설치가 4,000만 원, 농공단지내 노후 전기시설 교체는 구항농공단지내에 있는 가로등하고 배전시설을 갈아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내 노후 하수관 교체는 광천농공단지가 두 가운데 정도가 주름관이 다 눌려가지고 문제가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개량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사면 및 측구보수는 구항농공단지 사면보수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부분은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937페이지 도서전화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941페이지, 도서전화특별회계는 내년도에 신규로 설정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죽도부락에 대한 발전기 시설에 따른 제반 운영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을 보면, 전기가 내년도 9월달에 준공이 돼서 공급할 것으로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전기사용료가 내년 3개월해서 23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부분이 있고, 밑에 한전부담금이 2억4,8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도서전화사업은 한전에서 제반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계약에 따라서 전액 지원을 받아서 관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45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기본적으로 운영요원에 대한 보수 부분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947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부분이 있습니다만,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948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발전소 건물에 대한 유지비, 발전에 따른 유류라든지 윤활유 지원하는 거 이것이 약 7,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연금지급이라든지 관리 추진비가 있고 다음에 949페이지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발전기 예방정비가 3,000만 원, 발전기 배전설비 수선비가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시설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923페이지 주차장 및 주정차사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9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차장 위수탁료가 1억4,69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정차 과태료가 1억4,000만 원 또 과년도 수입 주정차 과태료가 약 3,000만 원 이렇게 해서 내년도 총 세입을 3억1,692만3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에 비해서 1,000만 원이 감된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9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작년도와 큰 차이없이 오히려 작년도보다 28만3천원이 감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932페이지는 공공요금이라든지 청원경찰, 공익요원에 대한 피복비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9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있습니다. 주차선 도색이 2,250만 원 또 주차장 시설 보수비가 3,750만 원인데 이것은 광천 하상주차장 시설 보수비가 2,500만 원이 되겠고, 주차장 시설 보수비는 전체적으로 공영주차장 시설 보완이 되겠습니다. 또 주정차금지 표시판 정비가 약 8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각종 지주식이라든지 전주 부착식이라든지 하는 주정차금지 표시가 되겠습니다. 934페이지에 홍성공영터미널 앞 주차장 설치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업무 보고드린바와 같이 역전에 있는 주차장 부지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935페이지는 예비비만 1억5,028만 원만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장 및 주정차사업특별회계 부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 설명 중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동 위원님.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보면 각 과에 필히 적용되는 부분인데 소모성 경비가 많이 증액이 되고 투자하는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글쎄요, 저희 지역경제 분야는 특별히 소모성 부분이 작년도보다 크게 늘어난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인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명에서 16명으로 증가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증액됐고, 그리고 서식인쇄 같은 것은 저희가 2002년도 같은 경우는 2001년도 서식을 일부 썼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다시 서식을 바꾸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다시 인쇄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약간 좀 늘어난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291페이지 일반운영비도 1,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고, 293페이지에도 행사실비보상금해서 1.5배 정도 증액되었고.

이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저축의 날 행사 참석자 보상이 15,000원씩해서 30인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5,000원씩해서 40인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297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도 100% 증액이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국인 근로자 초청의 밤을 공보실에서 없애고 대신 저희한테 일반근로자와 함께하는 행사가 되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299페이지도 보면 새로운 부서가 이쪽으로 옮겨와서 그래요? 일반운영비 이것은 없던 사항인데.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인데, 작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던 부분이라서 그 란이 0으로 된 것 같습니다. 작년도 것이 표시가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에는 2002년도 1월달인가 내시가 됐어요. 그래서 늦게 편성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지금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전부 계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비교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억9,800만 원 정도가 감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302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는 200%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런 식으로 운영비 쪽에는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 부분도 일반수용비에서 운송관리 각종 서식인쇄가 여기에서 늘어나고 어린이 교통랜드 교육용 교재가 100만 원인데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좀 늘어났습니다.

거의 보면 감한 부분은 여기 일반운영비 중에는 또 감한 부분이 있기는 있네요. 이런 식으로 투자보다 일반운영비도 뭐 투자라고 보면 뭐 하지만 소모성 경비가 너무 많이 증액이 됐다 이렇게 보거든요 본 위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295페이지 젓갈류 특화시장 조성사업, 이 사업의 지원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가 2002년도에는 광장포장으로 해서 2억5,000을 지원해 준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젓갈류 특화시장 조성사업은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해입니다 지원해 주는 것이. 그래서 내년도에는 휴게실외 1건을 지원해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시설 쪽에 지원하는 거죠?

예.

너무 한쪽에다만 편중하시는 거 아뇨?

그런데 기왕에 다 예산이 계획이 됐던 부분 연도별로 집행하는 부분입니다.

예산을 조금만 들여도 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데는 안 주시고, 이런 데는 매년 투자를 너무 편중하시는 거 아닌가. 이상입니다.

예, 이규용 위원님.

294페이지, 시설비 중에 영세가구 및 경로당 LPG가스시설 개선사업 했는데 이게 경로당에도 LPG가스를 지원하는 게 있어요?

가스 지원이 아니구요, 저희가 경로당이라든지 영세민들에 대한 가스통하고 연결된 고무호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철관으로 다시 만듭니다. 경로당은 금년도에 거의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사업이 괜찮다 할 정도로 잘 돼 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주방시설에 속하는 그런 뭐죠?

예, 그 배선을 개선해 주는 겁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줄고 있다고 했는데, 그럼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줄어서 어떤 지장이 있는 사항은 없어? 그간에 홍성읍 같은 데는 공공근로사업을 이용해서 풀매기라든지 이런 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것이 어떤 사업으로 돌리는 뭐가 있나요?

먼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금년 대비 35% 정도 금액이 줄 것으로 내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는 것은 국가사업이 우선 줄고, 가지치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는 저희가 생산성 위주 사업 또 기간시설인 마을광장포장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변 제초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내년도는 금년만큼 지원해 주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홍성읍 같은 데는 주로 보면 이것을 많이 활용하고 저도 옛날 홍성읍장에 근무할 적에 있어보니까 이런 게 없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는데, 그럼 내년도에는 이런 사업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어떤 특별한 지원을 더 하고 있나요?

제초인부임을 조금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감안을 해야 할 것 같아요. 홍성읍장을 하다보면 그런 게 문제가 있더라구요. 공공근로 없을 적에 아주 풀만 길면 걱정이 태산같더라구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그리고 공영버스 1대 구입하는데 이거 1대를 구입해서 또 홍주여객에 주는 겁니까?

예, 이것은 공영버스 지원 지침에 따라서 2004년도까지 매년 1대씩 지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홍주여객에 우리가 공영버스를 구입해 준 게, 우리 군수가 구입한 게 몇 대나 되나요?

이것까지 하면 8대가 지원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대수를 늘리는 대신 어떠한 운영비를 줄인다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지원을 줄이는 어떤 뭐는 하고 있지 않나요?

이것은 재정지원 분야에서 저희가 시설개선하고 학생 요금할인율 지원해 주는 부분에서 들어가는, 거기서 감액을 해야 되거든요 하면. 그런데 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 이거 지원해 준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삭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304페이지 보면,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상, 이런 것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버스 같은 것을 다시 구입해서 지원함으로 인해서 이런 노선을 보강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게 항상 의원님들이 보면,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버스를 구입해서 주면 저쪽 회사측에서도 좀 여기에 따른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걱정이 됩니다. 회사로 하여금 우리 의원들이 건의하는 사항이 차를 하나씩 더 구입해 주고 하면 더 뭐할 수 있도록 숙원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운수업계 보조금 5억은 내내 거기로 가는거죠?

유류대하고 LPG하고, 이것은 화물, 사업용택시 다 해당이 됩니다.

이게 홍주여객으로 가는 게 아니라 화물에도 가는거요?

예, 홍주여객도 대상이 되고, 일반 화물차라든지 사업용택시라든지 전반적으로 해당이 됩니다.

택시나 화물에는 왜 이걸 지원하죠? 홍주여객은 이해가 가는데.

이게 유가 인상분을 차액이 있어요. IMF때 기준으로 해서 인상요인이 가령 LPG가 105원 인상됐다든지 하는 부분을 저희가 일부를 보전해 주도록 중앙에서 내려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896페이지, 농공단지에 대한 지원 시설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농공단지는 본래 군수가 단지를 매입해서 주고 자꾸 농공단지에 지원을 하는, 농공단지가 대부분 영세성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농공단지에 지원하는 것은 홍보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기들이 설치하면 안 되는건가요?

농공단지 분야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세입부분이 그 쪽에서 세입이 돼서 사실 그 쪽 부분에 투자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가 시설개선이라든지 기반시설 정비 이런 것은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아니, 그러니까 군수가 이렇게 해 줘야 할 의무가 있어서 해 주는건지 잘 업무적으로 몰라서 그런 겁니다.

저희가 시설을 개선해 줘야 됩니다.

농공단지 들어오는 업체하고 군수하고 처음 계약시에 이런 뭐를.......

농공단지 유지관리는 저희가 부분적으로 하도록.

농공단지를 처음에는 매입해서 나중에는 분양해 주는 거 아뇨?

그렇죠.

그런데 연차적으로 해서 뭐 20년이고 얼마고 후에야 완전 분양이 되는거죠. 그리고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아까 한위원님도 물으셨고 했는데, 우리가 주차장으로 총 세입이 계속해서 내려오는 것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세입이 당해연도에 쓰는 것만 이것은 잡혔을테고, 계속해서 어떤 내려오는 융자금에 따른, 전에 복개주차장 관계 같은 것은 여기다 넣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지 않나요?

복개주차장 상환금 같은거요?

예.

그것은 다 끝났죠.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갖다 갚았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한 거죠?

예.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주차장 세입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입부분을 주차장 수탁료하고 과태료 또 과년도수입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업무 보고드린바와 같이 앞으로 주차장 설치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희 도시계획세의 10%를 여기에 전입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번에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장 과태료 세입면에서 과년도 수입에 3,000만 원만 잡았는데, 이것은 3,000만 원 훨씬 더.....

예, 조금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아니, 지금 과태료가 과년도 분을, 그러니까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은 게 3,000만 원만이 아닐텐데 이것보다 훨씬 많을텐데......

예, 많습니다, 많은데......

잡을 수가 없어서 그렇지.....

추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 잡아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연말에 인제 정리할 때......

그래야 우리가 얼마의 과태료가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항상 독려하고 안 되면 나중에 연말에 가서 삭감하고 하는 이런 체제로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리고 도서전화사업을 묻겠습니다. 이게 한전이 어째서 우리에게 2억4,800만 원씩이나 지원을 무슨 관계로 해서 해주죠?

농어촌 전화사업은 근본적으로 한전에서 해결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비용은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6급 상당 또는 7급, 이것은 정식 6급이나 7급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상당한 직급을 배치해서 그럼 몇 명정도가.

4명입니다. 소장하고 운영요원 3명해서.

이것은 직접 거기 가서 근무해야 하나요?

예. 계획상으로는 8시간씩해서 3교대를 하도록 24시간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295페이지 젓갈류 특화시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6억2,500을 지원하는데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걸 말씀해 주세요.

총 사업비는 20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도비가 5억3,125만 원, 군비가 9,375만 원해서 내년도에 6억2,500만 원을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휴게소 설치가 2,000평방미터.

그러면 특화시장 조성사업이 은하쪽에 이렇게 새로 짓는데 거기 말씀이세요?

예.

그럼 기존에 젓갈시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장하고, 기존 시장은 놔두고 따로 이렇게 조성하는 거 말씀이시죠? 기존 시장에 지원이 아니고.

예, 시장 지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것은 특화시장 조성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라서 지침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쪽에 가면 시장이 분산되고 그럴 뭐는 없습니까? 지금 광천 젓갈시장 보면, 기존 시장하고 독배하고 또 거기다 은하까지 나눠져 가지고.

인제 그런 부분이 사실은 걱정은 됩니다. 당초 특화시장을 선정하면서 그런 얘기가 다 검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여러 가운데를 후보지를 했다가 최종 지금 하는 장소로 결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 입주하는 업체들이 거의가 옹암리나 광천에서 사업을 하면서 그쪽에 가서 하는 걸로 이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사하면서.

예, 같이 하는 걸로.

광천은 자꾸 인구가 줄고 시장 상권이 상당히 줄기 때문에 흩어져 있던 것도 합쳐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자꾸 분산을 시켜놓으면 시장기능도 자꾸 점차적으로 줄고 왜냐면, 물론 광천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특화시장을 개발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이 가지만, 지금 그렇게 되면 재래시장이 완전히 황폐화되고 할 수 있잖습니까? 물론, 상인이 양쪽에 가서 장사를 한다지만, 가뜩이나 광천에 인구 감소나 지역개발이 안 돼 가지고 문제 제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특화시장까지 분산해 가지고 따로 만들어 놓으면 더 어렵고 기존 광천이 좀 뭐 될 사항은 없습니까? 나중에 물론 지원을 해서 따로 그 쪽이 잘 돼서 활성화돼서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고려를 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그런 걱정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왕에 다 계획이 돼서 마지막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그 부분은 어떻게 할 방법은 없을 것 같구요. 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재래시장에 대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 내년도에 결정이 되면 재래시장에 대한 계획은 별도로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태준 위원님.

298페이지 신규 농공단지 조성 기본설계 5,000만 원, 이게 은하농공단지 조성인가요?

아뇨, 이것은 갈산지역입니다.

그리고 303페이지 학술용역비라고 이게 각 실과마다 학술용역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시설 개선시 교통 전문기관인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기술지원을 의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쭉해 왔는데 그동안에는 왜 이걸 안했느냐 하면,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수입이 되던 자동차 검사에 부과되던 공단부담금이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에 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무료로 되던 것을 유료화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전에 무료로 되던 것이 유료화된 거죠.

교통체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연구하는 학술용역비죠?

예.

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 지원있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영업용 운전하는 사람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전혀 모르던데 왜 그래요?

법인 같은 데는 금년도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법인으로 물론 소속돼서 했을 텐데 개인 차주 업자는 보조금 지급하는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이게 누구한테 흘러가나 잘 조사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은 개별화물 같은 거 그런 것은 자료를 만들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자기가 경유를 얼마쓰고 얼마쓴 것을 전부 해 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못하기 때문에 신청을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개별화물하는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서류를 못 만드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런 보조금 지급되는 거 있는데 받는 거 있느냐구 하니까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데, 그것을 살펴서 개별화물도 영업용이거든요, 엄연히 세금도 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혜택이 갈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몇 년도부터 지급이 됐어요?

이게 자동차세나 주행세가 바뀌면서 시행됐어요.

그럼 몇 년도요.

2년 정도 됐습니다.

2000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조사를 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환경도시과

환경도시과장 고병훈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이 6억1,080만 원으로서 매월 5,000만 원씩 12개월해서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53페이지 구항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설치부담금 2억이 국비로 세입이 됐습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환경도시과 소관 369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환경도시과 다량배출업소 쓰레기 수집용 롤온박스 구입이 200만 원 10개해서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에 2층에 기술업무 부서가 팩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1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캐비넷이 청소계 소관이 2개가 고장나서 10만 원씩 2개 20만 원을 계상해서 2,12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회개발비에서 인건비 수당이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으로 5,625원 19인을 20시간씩 12개월해서 2,5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액 4,077만 원으로서 산출기초는 관서당 운영비가 507만6천원, 일반수용비 국토대청결운동 추진 기록보존이 되겠습니다. 필름외 인화와 현상까지 8만 원해서 6회 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청소용구 및 홍보물 제작에 갈퀴외 6종해서 25만 원 10회 실시하는 것으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 단속모자 5,000원씩 100개해서 50만 원을 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 인쇄 정기분 60원씩 30,000매 2회해서 360만 원, 독촉고지서 60원씩 9,000매 2회에 108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고지서 출력용 토너와 프린터가 되겠습니다. 30만 원 4회에 120만 원. 대상시설 조사표 등 서식인쇄 100원씩해서 500매 9종에 45만원, 환경관리업무 서식인쇄 50만 원 4회 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질검사 시료용기 구입입니다. 호소수, 약수터, 하천수, 정화조해서 3,000원씩 20개소를 6회 계상하였고, 정화조 시료용기 구입 2,000원씩 400개소해서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검사 의뢰는 하천, 저수지, 지하수, 약수터, 공동우물 등 140만6천원씩 4회해서 562만4천원하였습니다. 행정사무기기 수선 및 소모품 구입입니다. 레이저프린터 토너 및 드럼 구입, 컴퓨터 및 복사기 수선 및 토너 구입 등 해서 30만 원 6종 2회해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전 그림 및 실천수기 공모전 상장제작을 15,000원씩 50개해서 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료 190원씩 25,000건 2회해서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부담금 20만 원 1회로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참가자 간식 1,000원씩 200인 10회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자료입력 특근자 급식 5,000원씩 2인에 60일 계상하였습니다. 오폐수처리시설 단속 특근자 급식 5,000원씩 3인에 30일 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입니다. 예산액이 493만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은 589만7천원으로 일부 감액이 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 및 납부독려인데 이것은 2002년도와 같습니다. 환경관리업무 협의 및 회의참석도 2002년도 예산과 같습니다. 자연환경보전 현장학습 인솔이 이것은 49,900원씩 1인을 계상했었는데 금년에는 40,000원씩 2인에 2일씩 4회로 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장님, 경상경비는 중요한 것만 설명을 하시죠.

여비는 업무추진비 6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은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총 5억2,710만 원으로, 보조사업으로써는 국비 2억, 도비 1,530만 원, 군비 2억6,180만 원으로 4억7,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550만 원으로써 야생조류 증식방사에 50만 원, 조수보호원 배치 2인해서 500만 원 1식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이전은 6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부상조수 진료에 도비 전액 보조가 됐습니다. 자치단체이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총 4억6,800만 원으로써 국비 2억, 도비 1,020만 원, 군비 2억5,7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내용으로써는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이 1,360만 원 5개소해서 6,800만 원, 구항농공단지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 4억해서 3억9,712만 원이 계상되었고, 288만 원은 구항농공단지 우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5,000만 원으로써 지방의제21 실천계획 수립 용역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환경지도에는 5,382만8천원으로 경상예산과 인건비 3,047만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로써는 2,335만7천원으로써 일반운영비 1,63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509만7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주로 국내여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재료비는 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수 수질검사 용기 등 내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기타 보상금으로써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관리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에 총 42억5,839만8천원인데 경상적 예산으로는 7,351만4천원, 일반운영비는 6,71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도 대개 2002년도 예산과 비슷합니다만, 1회용 전용봉투와 공공용 봉투제작은 2002년도에는 안했습니다만, 신규로 제작할 예정이며 나머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비는 539만6천원으로써 국내여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상금은 100만 원으로써 불법투기신고 포상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150만 원으로 도비 345만 원과 군비 8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는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으로 1,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써는 41억1,338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내용으로써는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 이주부지 기반조성공사를 30억 계상하고, 여기에서 99.64%로 해서 29억8,920만 원, 제2위생쓰레기매립장 설치 기본조사 및 환경성검토 용역이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부대비로써는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10억3,338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홍천문화마을 융자금 이자가 43가구 3,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청소대행사업비를 홍성읍 청소대행사업비 6억2,738만4천원, 광천읍 청소대행사업비 3억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가 6,000만 원, 출연금으로써 6,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민 지원금입니다. 봉투판매 세액의 100분의 10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수도관리입니다. 상수도관리에 15억2,991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예산으로써는, 1,991만3천원으로 일반운영비는 1,200만 원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791만3천원으로써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으로 1억1,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써 1억1,000인데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는 간이상수도 시설 개량에 8,000만 원을 계상해서 100분의 10을 해서 7,928만 원, 간이상수도 소독조 설치 사업이 23개소로써 3,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간이상수도시설 개량사업은 군수님 초도방문시에 현장에서 건의된 읍면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고 미 설치 지역이 23개소가 있습니다. 소독조 시설 23개소를 설치하면 우리 군내에는 간이상수도에 소독조가 다 설치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 일반회계 출연금입니다. 14억으로 상수도특별회계에서 구항과 갈산 상수도 광역상수도에 8억이 계상됐습니다. 하수도관리에 89억3,022만2천원으로써 도비 50억2,800만 원, 군비 32억9,622만2천원, 양여금이 6억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써는 219만8천원으로 여비가 219만8천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로써는 84억2,80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써는 시설비 및 부대비가 시설비로써는 하수도 개량사업 5,000만 원인데 도비가 2,473만 원, 군비가 2,473만 원 해서 4,94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수관거 신설사업입니다. 8억7,200만 원으로 100분의 99.37해서 8억6,65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광천하수종말처리장 설치 공사입니다. 74억5,600만 원으로 100분의 93.56해서 69억7,58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감리비는 4억6,15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로써는 2,469만6천원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하수도 준설사업으로 홍성, 광천, 갈산, 결성 4개면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등 5억을 계상하였고, 기타회계전출금으로 5억을 하수도특별회계 하수도 신설에 따른 운영 유지관리비를 전출금을 받았습니다. 도시개발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에서 도시계획관리가 72억9,332만5천원 중 경상적예산이 9,209만 원, 인건비에 4,244만4천원은 주로 가로등 수선 인부임, 가로등 수선보조 인건비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경상적 경비로는 4,964만6천원 중 일반운영비가 9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비로는, 484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이것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료비에서는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로등 수선재료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는 72억으로써 보조사업으로 42억2,000만 원, 여기 보면 시설비 광천 - 결성통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중로 2-8이 되겠습니다. 1억9,856만 원을 계상하였고, 광천정보고등학교 - 광천여중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9억을 계상해서 부대비를 공제한 8억9,3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성 김내과부터 농협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소로 2-180이 되겠습니다. 1억9,856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조양문 - 홍성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1억9,856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홍성의료원부터 미주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1억9,856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홍남초등학교부터 경성아파트간 10억2,000만 원해서 99.37%로 10억1,357만4천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홍성역부터 국도 29호선간 도시계획도로가 3억9,712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에 5억9,622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홍성읍 고암리 역재방죽 공원조성입니다. 2억9,7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성읍 고암리 근린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 버스터미널 앞에 공원이 되겠습니다. 1억9,8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2,892만6천원으로 기히 보고드린 내용으로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29억8,000만 원으로써 시설비 및 부대비는 홍성읍 도시계획 재정비 및 항공사진 측량 지형도 작성 용역에 4억, 임해관광도로 부기 - 광리 설계용역이 1억5,000, 준도시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용역이 1억9,000,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가 4,946만 원, 홍성초등학교 진입로 보수가 1,000만 원, 홍성교 난간보수가 4,901만 원, 홍주교 보수공사가 7,928만 원, 청운대 진입로 개설이 19억9,280만 원, 소도읍개발 종합육성 계획수립 용역이 5,000만 원이 계상돼서 29억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945만 원으로써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예비비가 123만5천원해서 배상금이 있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이라고 해서 12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5억4,062만천원으로써 지방채상환이 15억4,062만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차입금 이자가 8억1,755만천원으로써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융자상환 이자가 5억5,179만 원,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가 2억6,576만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차입금이 7억2,307만 원인데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79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는, 30억7,574만5천원으로써 경상적 세외수입은 16억7,574만5천원입니다. 사용료수입으로써는 상수도 사용료 15억2,583만3천원으로써 산출기초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수수료 수입은 222만 원으로써 기타수수료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수입으로써는 1억4,769만2천원 중 분담금 수입이 시설분담금입니다. 이게 7,400만 원 또한 기타 사업수입이 7,36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써는 14억을 계상했습니다만,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4억으로써 국고보조금이 12억, 시도보조금이 12억으로 계상된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 결성부터 서부 궁리까지 저희가 계획한 보조금으로 사업시행코자 합니다. 세출부분입니다. 8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환경관리가 47억6,705만5천원으로써 상수도관리가 47억6,70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4억9,045만5천원으로써 인건비가 2억4,283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 청원경찰 등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경상적경비 8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억4,762만5천원으로써 일반운영비가 2억1,799만3천원으로써 이것은 전년도 대비 8억8,400만2천원이었었는데, 감액이 6억6,600만9천원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공공요금 제세가 보령댐 정수 사용료 홍성, 광천이 6억5,603만7천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자체사업으로 목변경을 해 가지고 2003년도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예산상 감액이 된 것으로 이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일반운영비 수용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12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로써는 본청과 홍성읍, 결성면, 갈산면해서 41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월 1회씩 하는 수질검사 의뢰비와 또한 저희 상수도 기술세미나 심포지엄 등 상수도 통계 등에 필요한 여비입니다. 재료비는 2,54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본청에 갈산정수장 오일휀스 및 기름방지막 구입 등해서 2,371만 원이 계상됐고, 일시사역인부임 배수지라든지 청소인부임을 17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는 42억7,600만 원으로써 보조사업으로는 24억이 되겠습니다. 24억 중 23억9,136만 원은 남당리 농어촌 상수도 사업으로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같이 계상이 됐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18억7,660만 원 중 일반운영비가 7억800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3,600만 원으로써 상수도 공기업전환 원가계산 용역이 3,000만 원, 시특법(시설물관리에관한특별법)대상 정수장 도서작성인데 결성정수장에 전산화를 하기 위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따라서 참고로 이것은 97년 이전에 된 상수도 정수장에는 종전 서류로 비치돼 있고, 97년 이후에 시설된 것은 상수도 정수장에 전산화를 해서 보관토록 돼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는 11억2,520만 원으로써 시설비로는 홍성읍 상수도 배수관 확장공사 소향리에 3,462만2천원, 광천 노후급수관 개량사업이 4,946만 원, 광천 상수도 본관 확장공사가 있습니다. 상정리 쪽으로 나가는 관이 9,910만 원, 갈산·구항 광역상수도 급수사업에 7억9,496만 원을 계상하였고, 홍성읍과 광천읍, 결성면, 갈산면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또한 여기에 계상된 시설부대비도 685만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740만 원이 계상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홍성읍과 결성면, 갈산면의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써는 7억869만 원으로 지방채 상환이 7억132만 원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이자로써는 2억2,033만 원으로 계상이 됐고, 차입금 원금은 4억8,099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737만 원으로써 예비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75쪽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으로 3억8,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이 2억3,000, 과년도 수입이 1억5,000 계상이 돼서 3억8,000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88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로 2억1,219만8천원이 계상되었고, 경상적예산으로는 819만8천원, 일반운영비로써는 120만 원, 일반운영비는 서식인쇄 사무용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여비로써는 159만8천원, 재료비로써는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으로써는 1억400만 원으로써 시설비 및 부대비는 환지청산금 5,400만 원과 홍성 1, 2지구 시설물 유지보수에 4,946만 원해서 1억346만 원, 또 부대비로써 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써는 1억을 계상하고, 기타회계전출금으로는 고암지구 환지청산금 민원해소를 위해서 고암지구시가지조성사업특별회계로 전출을 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는 1억6,780만2천원으로써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총 합계 3억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7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관리로 4,809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 경상예산으로는 549만8천원, 일반운영비에서는 120만 원, 여비에서 159만8천원, 재료비에서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는 자체예산이 4,260만 원으로써 시설비 및 부대비로 4,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환지청산금에 2,090만원, 옥암지구 시설물 유지보수 및 조경에 1,998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21만6천원을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50만 원으로써 칼라프린터를 구입해서 사무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는 1억9,99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또한 1억9,99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암지구 시가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9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11억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10억,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1억6,000이 되겠고, 순세계잉여금은 3,000만 원, 전입금 1억, 과년도수입 3,000만 원 해서 11억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91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도시개발관리에 1억4,600만 원, 경상예산으로는 649만7천원, 일반운영비로는 130만 원, 일반수용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여비는 249만7천원, 재료비는 2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1억4,000만 원으로써 환지청산금이 1억3,000만 원, 시설물 유지보수 및 조경에 989만2천원해서 1억3,989만2천원을 시설비로 10만8천원을 부대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비비로써는 10억1,35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955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으로 13억1,399만2천원, 경상적 세외수입이 8억1,399만2천원, 사용료 수입이 3억1,399만2천원으로써 내년도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면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등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코자 합니다. 또 사업수입으로써는 하수도시설 원인자 부담금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기타회계전입금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5억을 계상해서 13억1,39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9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하수도관리에 12억3,60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써는 1억6,399만3천원,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1억4,999만3천원으로써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제세 및 홍성하수종말처리장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하수도 사용료 고지서 발송 우편 수수료, 시설장비 유지비 등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비는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1,200만 원으로써 하수도 준설 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10억7,210만 원으로 자체사업으로는 민간이전 홍성하수종말처리장 운영 민간위탁에 10억6,800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써는 410만 원, 하수도 사용료 관리 전산장비인 컴퓨터, 프린터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로써는 7,789만9천원을 계상해서 세출부분에 총 13억1,39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도시과 소관 예산안 설명 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393페이지 지난번에 구상보고 때에도 질문을 드렸었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홍성읍 도시계획 재정비 및 항공사진 측량지형도 작성 용역이라고 있는데, 사실 도시계획 재정비에 필요성을 느끼는 지역은 저희 군에서 광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천 쪽을 먼저 재정비를 해야지 도시계획 수립한 지도 가장 오래됐고, 재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가장 많은 곳으로써 광천을 먼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당초 홍성, 광천, 결성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8억의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8억인데 지금 예산이 4억만 반영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무 담당하고 같이 연구한 결과 최소 6억5,000은 있어야만 세 가운데를 다 할 수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상의도 드리고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홍성은 차기연도로 미루고 내년도에는 광천하고 결성 먼저 해서 도시계획으로만 묶어 놓을 게 아니라 풀어줄 데는 풀어주고 농촌지역으로 놔 둘 데는 놔 둬야지 이거 묶어만 놓고 개발도 안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재정비가 먼저 더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장기 미집행시설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겸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저희도 불가피하게 기획감사실장님이나 군수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기부체납을 받게 되면 뭐를 기부체납 받는거요?

기부금입니다. 기부체납이 아니라.

기부금입니다.

잡수입으로 잡는다 이거죠? 도로사업비로 해서 수입을 잡기는 뭐 하니까 다음에 잡수입으로 해서 세입을 잡아주겠다 이거죠?

예, 왜 그러냐면 어차피 기부하는 것은 똑같은데 기부하는 내용이 도로개설비 자기네로 들어가는 그 계획서가 다 있습니다. 자치행정부한테 승낙을 받을려면. 그런데 사업계획서를 검토했을 적에 청운대에 들어가는 진입로는 자기한테 어떤 이득이 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 승인해 주기가 곤란하다 그러니까 내내 그런 거라면 기부를 다른 목적에 쓰고 거기는 청운대 진입로로는 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부금심의위원회가 있다고 그럽니다. 거기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태준 위원님.

봉투 판매액이 6억이라고 했는데, 이 6억에 대해서 홍천부락에 10분의 1......

예, 6,000만 원 주는 겁니다.

어디에 있어요?

앞에 출연금이라고 그래가지고 382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 주민 지원금해서 이 6,000만 원을 홍천부락 주민한테 주는 겁니다.

그리고 369페이지에 자산취득비 론올박스 놓는 거 있잖아요 10개소. 이 론올박스를 보면 그게 없으면 그 주변이 깨끗할 텐데 그것을 놓음으로써 그 주변이 더 지저분하게 된단 말이요. 그래서 론올박스를 놓음으로써 주변이 더 불결할 수가 있다 해서 저는 10개소가 어디다 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될 수 있으면 이걸 최소화해 가지고서 놔야 되지 않느냐. 놓으면 쓰레기 치우기는 쉬울지 몰라도 이런 걸 놓으면 자꾸 주위에서 지저분하게 돼서 10개소를 하게 돼 있는데 최소한으로 줄여가지고 하고, 어디다 놓는거요?

이게 취지는 저희가 쓰레기 종량제 사업추진의 일환입니다. 인제 홍성읍이나 광천이나 시가지에서는 쓰레기봉투를 사 가지고 봉투에다 잘 버리는데, 면소재지 그런 시골은 봉투를 잘 사용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천 벽계리 벽계부락에 이 론올박스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론올박스를 부락에다 갖다주고 쓰레기를 론올박스에다 담게 시킵니다. 그래서 그걸 실어다 계근을 해서 얼마다 쓰레기봉투 사용 않고, 그래서 그런 사업추진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면별로 한 개씩은 다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쓰레기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론올박스를 안 놓고서 쓰레기봉투를 사용함으로써 자기 돈이 들어가니까 쓰레기를 덜 발생할 수 있는데 론올박스 갖다 놓고서 그냥 거기다 넣으면 쓰레기가 더 많이 발생되고 그 지역 주민들은 쓰레기 부담도 않는 셈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이건 마땅치 않은 사업이죠. 어떤 주민들한테는 쓰레기봉투를 해서 자기가 부담해서 쓰레기를 치우는데......

종량제라는 것이 위원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제 론올박스를 갖다 놓으면 쓰레기봉투를 않고 론올박스에 넣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비용, 론올박스에 가득 차면 저희가 청소차로 끌어다가 계근을 해서 몇 톤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금액을 부락에다 부과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은 징수가 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382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에서 홍성읍 청소대행사업비, 이게 대행하고 위탁하고 어떻게 다른거죠?

대행이라고 그러면, 저희 군에서 하는 청소업무를 그대로 이행을 해 주는 것을 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이라고 할 때에는, 전체를 맡기는 게 위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행사업을 줄 때에는 입찰이나 이런 것을 않습니까?

그것은 입찰한다는 특수성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건설공사를 하고 계시지만, 건설공사는 어느 물건을 만들어 내는 입찰을 해서 시공이 되지만 이것은 청소 인건비로 청소 인부로 쓰레기를 치우는 거고, 또 기존 대행사업에 허가를 받은 분들이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과 쓰레기 수거와는 좀 차이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위탁인 경우는 입찰을 봐야 되구요?

위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탁도 경제논리로서는 가장 적은 돈으로 가장 큰 효과를 보면 되겠습니다만, 이건 쓰레기라는 특수성 때문에 어렵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허가있는 업체한테 대행을 줘도 주고, 위탁을 줘도 주는건데, 액면상으로 봐서는 입찰을 해야 될 성질인데요.

이것은 종전에 미화원들 있잖습니까? 미화원들이나 청소차 기사라든지 그 사람들의 인원을 대행하는 업체에서 전부다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대해서는 10원도 덜 주고 안 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는 현재 남은 미화원들이나 거기 가서 일하는 미화원들이나 인건비에서는 똑같이 나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간에 홍성은 대행을 줬었고, 광천은 대행을 안 줬잖아요? 그런데 내년도부터 준다는 겁니까?

예.

이게 허가업체가 군내 몇 개소나 되죠?

두 개소입니다.

그럼 두 개소한테 나눠줘야 되겠네요?

그것은 재무과로 하여금 하겠습니다.

두 개소 허가를 내 주고서 한 군데만 주면 안 되죠 그것은. 한 군데에서 가만히 안 있죠.

예,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거 조금 내가 들은 소리가 있는데 참고하셔야 할 것 같더라구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경우는 행정소송까지 갈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동안에 감사원에 진정도 내고 우리 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그러면 쓰레기봉투 그게 현금 지원이 지금 안 돼요?

아니, 됩니다.

아니, 그런데 현재 어떻게 지원이 됐어요?

조권형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천마을에 현금 지원이 된 것은 주택개량사업이고, 조례에 보면, 사업사업별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별로 해서 지금까지는 주택개량사업에 지원금으로다 현금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게 좀 어려울 겁니다. 사업이 있어야 되니까요. 주택개량사업을 할 때 지원되는 융자금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현금 지원이 가능했습니다만, 그것이 앞으로는 주택개량사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 사업이 아니라고 하면 아마 사업으로 만약에 한우를 사준다든가 마을안길 포장을 해 준다든가 나무 심는데 지원을 해 준다든가 그런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법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법에 규정이 환경에 피해되는 주민들한테 어떤 사업비의 10분의 1을 지역 주민한테 환원해 주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게 현금으로 해야지 어떤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게 잘못된 거 아뇨.

하여튼 종합적으로 쓰레기장 문제하고 금마 화장장 문제 조례는 저희가 사업과하고 검토를 같이 해 가지고 다음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홍천마을에 애매하게 쓰레기봉투 10분의 1을 환원해 준다고 할 때 돈으로 안 주고 어떤 사업으로 주면, 무슨 도로포장해 주고서 그걸로 했다 인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애매하지 않느냐 현금으로 주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어떤 사업지원해 줬다 하면 이것이 주민들이 인식이 안 가기 때문에 현금으로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장기동 위원님.

일반행정비 부분이 100% 증액이 됐거든요 369페이지부터 382페이지 출연금까지, 이건 환경부서가 이쪽으로 옮겨오니까 그렇습니까?

이건 저희 환경도시과가 먼저는 도시과, 사업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직제가 바뀌어가지고 예산편성이 다시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방의제21 실천계획수립 용역해 가지고 5,000만 원이 책정됐는데 이게 뭡니까?

이것은 리오정상회담시에 각 정상들이 지구를 살리자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일환책으로 해 가지고 우리나라도 지방의제21을 해야 된다해서 우리 홍성군의 환경을 살려야 될 것 아니냐, 한 마디로 환경백서를 만들어 가지고 살기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할 거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된 겁니다. 기왕에 인근군은 예산군 같은데는 몇 년전에 벌써 의제 추진이 돼 가지고 다 용역을 줘서 완료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저희도 당초에 1억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 5,000만 원만 가지고 한번 잘 추진해 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1억 중에 50%는 깎이고 5,000만 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가 그러니까 금년도에 6억이 계상됐고 내년도에 또 6억이 계상됐는데, 이게 우리 군민들한테 최고로 욕을 먹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보거든요. 이게 애초에 사업 책정할 때 보도블럭 깐 지가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다시 투자를 한다는 것은 모순이 많다고 보는데, 이게 할 데가 없어요? 그 쪽밖에.

이게 자전거도로라는 것은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개설된 구간에 한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투자도 오래된 곳에 한다면 별 문제가 아니겠지만, 보도블럭 깐 지가 1년밖에 안 되고 또 많이 됐다고 그러면 한 2, 3년 됐는데 다시 그걸 철거하고 한다는 것은 모순이 많고.....

저도 어제도 담당하고 직원하고 자전거도로 활성화대책 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교수들에게 용역을 주고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갔다 왔는데, 이것은 양여금 국비지원을 해 주면서 앞으로 자동차가 많이 다니니까 자전거를 이용해서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정부 시책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도 담당하고 광천도 해 줄 수 있잖느냐 이렇게 분산해서 할 수 있잖느냐 이랬더니 2015년까지는 홍성읍 이외에는 하지를 못한 답니다. 그러면 그건 너무 안 맞지 않느냐, 인제 그런 얘기를 하길래 우리가 광천정보고등학교에서부터 광천여중 거기 도시계획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할 때에는 꼭 자전거도로를 의무적으로 넣어야겠다 하는 그런 업무방향을 그렇게 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군민들 대다수는 저희 지역 주민들도 그러는데 금년도 사업이 적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사업예산이 적어가지고 덜 차례갑니다 하면 아, 홍성군 돈 많은데 1년도 안 된, 그 사람들은 1년도 안 됐다고 그래요, 말이 인제 보태지겠지만 보도블럭 철거하고 다시 참 좋은걸로 까는데 홍성군이 왜 돈이 없다고 하느냐 이게 상당히 여론이 지금 나쁘거든요. 이거 방안 앞으로 건설 공사할 때든 도시과 소관 공사를 할 때에는 이런 일을 심사숙고해서 진짜 주민들한테 만족할 만한 사업을 준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금년도 같은 경우는 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더라구요. 군에 계신 분들은 그런 여론 듣기는 들을거에요. 그런데 저희처럼 이렇게 많이 접하지는 않을거에요. 그런 쪽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조양문에서 홍성교면 옛날 오관교를 말하는 겁니까?

광천통.

옛날에는 오관교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총 사업비가 42억입니다. 그래서 기 투자가 18억5,000만 원이 투자됐고, 내년에 2억이 되고, 앞으로 21억5,000만 원이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2억이라는 것은 보상비입니다.

그리고 393쪽에 준도시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용역이 있는데, 홍북 대동리하고, 은하 대천리, 장곡 도산리 이 부분은 앞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그 쪽에 할려고 그래요?

그동안 우리가 국토이용계획수립을 하고서 면소재지가 취락지구로 지정이 안돼 가지고 감사 때마다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 때 지적을 받을 때마다 저희가 예산계에다 예산요구를 했는데 그동안 재원이 안돼 가지고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홍북 대동리, 은하 대천리, 장곡 도산리 면급 소재지 그것을 준도시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을 해 가지고 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 상부 기관에서 도나 정부에서 하라고 한다고 하시지 말고 계획을 수립해 놓으면 지원을 해 줘야 될 거요. 도시계획하고 나서 갈산 같은 데 여태 한 푼도 안 줬다면 문제가 되는데, 또 다시 홍북 대동하고 은하 대천리, 장곡 도산리를 한다고 하면 거기도 앞으로 해 줘야 될 거 아뇨. 계획만 수립하고서 자금도 하나 안해주고 한 20년 흘러가면 문제가 있잖아요. 상부 기관에서 하라고 한다고 꼭 우리가 해야 된다면 거기에 자금 수립방법이라든지 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세워놓고 도시계획을 수립해야지 이게 문제가 그런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문제는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수립해 놓고 홍성읍 같은 데는 한 30년, 기타 지역은 20년 이상 이렇게, 시군에 시장 군수가 입안자입니다. 입안자가 연차별 계획수립을 해서 연차별로 집행계획을 해야 맞습니다만, 이게 우리 나라 대다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연차별 계획대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최대한 노력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말로만 하시지 말고, 그 다음에 소도읍개발 종합육성 계획수립 용역했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또 다른 겁니까?

이것은 소도읍개발 종합육성은 행자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읍, 광천읍 두 가운데를 소도읍개발 종합육성 용역을 줘서 이 용역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을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업신청 준비 과정을 효과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된다하는 내역을 용역을 주는 겁니다.

이게 용역 용역해 가지고 본 위원이 보니까 많은 게 실과별로 한 3건 이상은 용역이 들어 있어요. 가장 작은 돈이 제가 기억하는 것은 한 2,000만 원, 이거 용역대도 무시 못하겠네요, 1년 나가는 것이. 될 수 있으면 상부 기관에서 하라고 한다고 꼭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안하고서도 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려서 무조건 하시지 말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391쪽 자전거도로사업에 2014년 이후에나 홍성읍을 제외한 다른 읍면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391쪽에 보면 광천역에서 결성통간, 광천정보고에서 광천여중간, 홍성 김내과에서 농협간 그리고 조양문에서 홍성교간, 홍성의료원에서 미주아파트간, 홍성역에서 국도29호선간 도시계획도로 개설해서 여러 개 사업이 있는데,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하면서 인도를 다 만들죠?

인도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럼 양쪽 중에 한쪽이라도 인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중로급은 보도를 두고, 소로급은 인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인도가 있는 데는 인도사업을 할 때 미리 자전거도로를 만들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해 왔습니다 몇 년전부터. 지금 보건소에서 올라가는 홍성초등학교 앞에는 몇 년전부터 자전거도로를 같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하셔야지 홍성읍민들이 멀쩡한 보도블럭 뜯어내고 자전거도로 만든다고 말들이 많다고 하신다니까, 그런데 지금 광천에 두 군데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여기 인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광천역부터 결성통간하고 광천정보고등학교부터 광천여중간은 저희가 앞으로 지금은 사업비가 다 미치지 못 합니다. 광천역부터 결성통간은 총 25억에 지금 투자된 것이 16억1,000만 원이 투자됐고, 앞으로 2억을 더 투자하면 6억9,000만 원이 더 소요가 됩니다. 사업을 할 적에 필히 자전거도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또 광천정보고등학교부터 광천여중간 도시계획도로도 총 사업비가 15억이 투자가 되는데, 기 투자가 2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회 9억을 하면 이후에 4억만 더 투자를 하면 시공이 되는데 그 때 가서 필히 자전거도로를 계획해서 시공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태준 위원님.

지금 이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느낀 사항인데, 지금 홍성 김내과에서 농협간, 조양문에서 홍성교간 도시계획도로가 개발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자전거도로를 기왕에 보도블럭을 다 뜯어내고 할 바에는 이것이 지금 같이 설계가 돼 가지고 해야지 이거 나 중에 또 뜯어낼 작정입니까? 그러니까 계획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이것은 지금 보상 중에 있기 때문에 보상이 끝나면 소로급은 자전거도로를 낼 수가 없습니다. 중로급 이상 폭 15미터 이상 도로에는 필히 시공할 적에 자전거도로를 꼭 넣어가지고 두 번다시 공사를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느껴왔지만 도로를 여전 뜯었다 다시 했다 이런 식이 됐는데, 우리가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앞으로 그런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91페이지 역제방죽 공원조성에 3억을 계상했거든요. 그런데 문화원에서도 여기 설립계획을 해서 22억 이상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중복투자가 되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고암리 근린공원은 어디쯤 조성할 계획이죠?

아까 말씀드렸는데, 고암리 역제방죽 공원은, 문화원 신축하고는 그 구역내로만 들어오지 사업은 별개입니다. 어제도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또 장위원님 계신데 용역사가 마침 군수님 보고를 드리고 나서 의장님실에 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사업 추진 계획을. 군수님 보고드리고서 군수님이 또 의장님한테 가서 보고드리라고 그래가지고 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건 별개 사업이고, 고암리 근린공원조성은, 기차역 위에 신터미널 바로 앞에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원조성을 하고, 저희들도 옆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고암지구 구획정리사업 하면서 주차장이 한 350평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는 지역경제과에서 주차장을 아스콘으로 포장을 하고 가운데는 휴식공간으로 공원을 만들어서 만남의 장소라든지 아름답게 해서 휴식공간으로 제공코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환경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저희 센터의 2003년도 총 예산은 24억7,160만 원으로, 금년보다 8.1%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 중에 명년에 경상적경비인 인건비로는 10억1,78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2페이지입니다. 각종 수당은 1억5,71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는 9,043만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872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2,184만 원, 당,숙직근무 운영수당 501만 원, 연료비 1,787만4천원, 차량선박비 1,391만3천원, 407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여비는, 3,11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년에는 환경농업 선진국 해외연수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796만4천원이 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08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9,9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 3억3,352만2천원, 다음은 41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3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사무실 책상교체, 상담소 난로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학습단체 행사 지원을 위해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페이지, 재료비는 금년보다 145만 원을 더 계상해서 7,1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재료비 7,0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7페이지, 환경농업 시범단지조성입니다. 1개소 400만 원을 투입해서 환경농업 비료라든지 단지 10㏊를 조성해서 시범교육장으로 운영코자 별도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7,8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보다 6,286만 원이 더 계상되었는데 그 내역은 명년에 민간인 해외 지원 차원에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친환경농업 해외연수 차원에서 작목별로 3개 작목 각 작목 10명씩 30명에 대한 민간인 지원 차원에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은 1,3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420페이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6억6,454만5천원을 계상해서 금년도 예산 수준과 같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 2,67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국도보조 지원사업으로 행사지원비는 2,79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 중에 사업비로 새해영농설계 교육 1,300만 원, 이것은 작년수준보다 약간 적은 액수가 됩니다만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에 195만2천원, 농기계 훈련 교육에 30만 원, 농업인단체 작목별 연구회 300만 원, 농가 경영컨설팅 체계구축 233만 원, 임차료로 농업인단체 작목별 연구회 선진지 견학 450만 원, 다음은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 여비는 금년보다 약간 적은 1,098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여비와 지도사의 해외연수비 240만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430페이지, 재료비로 6,08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보면, 4-H회원 과제활동 지원 재료 400만 원, 학교 4-H회 시범활동 지원 200만 원, 환경보전농업 기술보급 1,126만2천원, 한우 송아지 시범재료 400만 원, 생활기술과제 교육 및 농촌노인 교육 160만 원, 농촌문화체험 먹거리개발 재료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432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1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세부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과학영농현장서비스 공공근로사업 2명,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사업 1명, 환경보전농업 예찰답 관리 인부 1명, 토양정밀검정 및 전산입력 보조인력 인부임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4,024만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2,651만 원은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435페이지, 농업인단체 작목별 연구회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 기타보상금은 1,373만천원으로 농업인단체 연구회 시상금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농업기술 전문상담요원 시범운용에 1,273만천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벼 보급종 차액지원 2,73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3억2,24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4-H회원 과제활동(영농 4-H회) 2개소 500만 원씩 1,000만 원, 농기계 폐유 공동처리 시범 140만원, 지역특화 소득작목 개발 이것은 3,000만 원인데 약 4개 사업을 추진할려고 지난번 구상보고 때 보고를 드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신육성 벼 품종시범 400만 원, 콩 최소경운 시범재배 2,000만 원, 고품질 쌀 생산종자 생산포 300만 원, 채소 기계화촉진 생력재배 2,000만 원, 단동형 비닐하우스 자율구동 측창 개폐장치 500만 원, 과수 토양수분 감응형 자동관수 700만 원, 마이크로파 특용작물 건조 2,000만 원, 가축 해충방제 생력화 시범사업 500만 원, 무논 정밀균형 재배 시범사업 100만 원, 산야초 사료배합 사슴사육 시범 1,280만 원, 가축 음용수 소독 시범 240만 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환경관리 개선사업 1,215만6천원, 과원시설 생력화 개선사업 1,200만 원, 시설하우스 농산물 생력 운반시설 160만 원, 환경보전농업 기술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초지 사료포 액비시용사업 3,000만 원, 농촌지도기관 인프라구축을 위한 농업인 일감갖기 사업장 정보화사업 320만 원, 농촌 전통테마마을 조성 1억, 생활기술과제교육 및 농촌노인 교육 186만6천원, 농가 주거환경개선 사업 2,000만 원,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4,565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농업지도 기반조성 차원의 디지털 카메라 1조 1,000만 원, 농기계교육 훈련장비 2,965만 원, 여기에는 농용 굴삭기, 땅속작물 수확기, 다목적 파종기, 일륜관리기가 되겠습니다. 새해영농설계 교육 영상장비, 캠코더 500만 원, 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한 농업정보화 전산교육장 설치가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군비 부담액인 4,200만 원이 계상이 안 된 국비 지원액만 돼 있습니다. 재정이 허락하면 이 예산도 다음 추경 때 확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보전농업 기술사업, 이것은 이동병해충 종합진단용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각종 해충이라든지 병균을 분석하는 장치, 정밀기계를 실고 이동하면서 분석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2,000만 원, 다음에 가축질병 진단장비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가축방역을 위한 홍보활동이라든지 간단한 검정기구를 차량에 휴대해 가지고 이동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과 진단장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이전으로써, 경상적보조로 홍성군 생활개선회 홍주골 시골장터 운영에 500만 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는, 직거래장터 개설 500만 원, 다음에 홍성군 4개 단체 연합회에 행사지원 1,000만 원, 다음에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내에 화장실이 있는데 여성전용 화장실이 아주 노후돼 가지고 용변을 보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대식으로 화장실 개보수 차원에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어린모 자동파종기 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 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는데요, 이게 홍성군 생활개선 홍주골 시골장터운영 500만 원, 홍성군 농업인단체 운영지원 1,000만 원, 4-H연합회 홍성 농특산물 홍보 및 직거래장터 500만 원 이렇게 계속 어떤 행사에 대한 지원비가 많은데 이것이 소모성 행사에 연쇄적으로 그것이 사업을 해서 농촌 경기가 부활돼야 될 그런 사업에 투자가 되어야지, 그저 농민들 모여서 하루 보내고 이렇게 돈이 많다면 좋지만, 순전히 소모성 어떤 다음에 연쇄적으로 생산성을 발생한다든지 농촌 소득이 자꾸 늘어난다든지 이런 데 투자해야지 맨날 시골장터 운영 그거 작년도에도 하고 금년도에도 한다고 하는데 그 사업효과라든지 그런 것을 분석해 봤어요. 그리고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시범 1억 원이 금년도에도 투입되고, 내년에도 1억 원이 계상됐는데, 이것도 물론 그 마을 구항면 내현리인가 전통을 살려서 보존하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도 1억 원을 투입해서 과연 그것이 소득에 그 지역이라든지 홍성에 효과성이 얼마나 되느냐, 나는 여기 보면 전부 소모성하고 일회성 행사에 지원하는 것이 대부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연쇄적으로 다음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예산이 투자가 돼야 되지, 뭐 홍성군 농업인단체 운영 1,000만 원 뭐 계속 일회성, 소모성 행사에 되는데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우선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 금년도에 얼마 투입됐죠?

1억 원요.

1억 원인데, 내년도에도 또 1억 원이 되는데, 그것이 과연 홍성 농촌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느냐 그것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제가 숫자적으로는 효과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게 서울과 우리 지역은 2시간대의 교통거리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011리더스클럽 주부들이 오셔가지고 코스를 내현리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광천 젓갈시장을 거쳐서 이렇게 해서 요새는 야인시대 때문에 김좌진 생가지 이렇게 해서 한 바퀴를 돌립니다. 아니면, 감자를 캘 때가 되면 감자도 캐보고, 또 고구마 캘 때는 고구마도 캐보고, 사과를 딸 때가 되면 사과도 따보고 이렇게 해서 농촌체험도 해가면서 그 지역을 갑니다. 그러다 보면 광천 젓갈시장 같은 데 가서 보면, 자기들이 젓갈을 사 가지고 가는 것도 있었고, 지금 명년에 처음 요구한 것이 홍주골 시골장터운영 500만 원 처음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뭐냐면, 농촌에 시중에서 장사를 하신 분들이 아니라, 농촌 순수한 생활개선회 회원이라든지 농촌에 거주하는 농가 주부들이 생산한 콩이라든지, 팥 이런 것들을 한데 모여가지고 우리 아파트를 돌면서 아침 새벽시장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쑥갓을 따다가 판다든지 이런 것을 처음 시도할려고 명년에 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신선한 농산물을 아파트나 이런 대량소비처에 어느 직거래해 가지고 그래도 중간상인에서 오는 그런 사항을 줄여보자하는 측면에서 처음 이 사업을 했고, 그 다음에 홍성군 4-H연합회 농특산물 홍보 및 직거래 장터는, 대도시하고 자매결연된 예를 들어서 인천 연수구라든지 마포구 목2동 우리 지도자하고 지난 11월달에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또 각 읍면에서 명년에는 자매결연들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홍성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가서 시식도 시키고 또 그 분들이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만 휘발류대라도 보조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어려운 군 재정입니다만, 우리 농산물을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고 숫자로 이게 얼마의 이득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더 분석해 보고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무슨 실적이 나오고 숫자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이게 산출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저는 압니다만, 하여튼 어느 숫자가 나온다고 하면.....

더 좀 생산성, 지속적인, 지금 농촌이 살기 어렵다고 하는데 소모성, 일회성 한 해 행사로 해서 예산이 소모되는 그런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연쇄적으로 농촌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데에 투입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 민간인 해외연수비 5,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해외연수를 해 가지고서 그것도 우리가 지금 농산물이 이웃나라 일본이 1년에 농산물 수입이 뭐 700억 불 이렇게 되는데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가 일본에다가 농산물을 100억불만 수출해도 상당한 농촌경제가 살아날 수 있잖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런 일회성 그런 곳에 투자할 것이 아니라 뭔가는 농산물을 가까운 이웃나라에다 경쟁력도 일본보다는 있을 거 아뇨, 그 수출농업에 초점을 둬 가지고 장기적인 뭐를 해야지 행사를 주로 하는 또 4-H가 사실은 과연 활성화가 돼 있느냐 지금 농촌에 젊은 층도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4-H 여기에다 돈이 상당히 투입되고 그러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1년 예산이 21억인가 투입이 되는데 경상적경비를 뺀다하더라도 그 돈을 좀 더 농촌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투입이 됐으면 해요. 여기 지원하는 거 보면, 1개소 흔히 그런 식이요. 1개소에 얼마, 또 1개소에 얼마 이런 식으로 됐는데, 저도 지금까지 농촌에서 살면서 많이 느끼는 것은, 지도소에서 이런 숱한 사업을 하는데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느껴보지를 못 했어요.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입이 되는데 거기에 비례해서 과연 예산이 투입돼서 우리가 보다 농촌이 살기 좋아지는구나 이런 것은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비보다는 농업에 경쟁력을 할 수 있는 또 직거래를 해서 농촌에 농산물이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방향에 투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맨날 행사라든지 전시 효과적 행사보다는 실질적인 농촌 경제를 살릴 수 있는데 예산이 투입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예, 장기동 위원님.

본 위원은 농촌전통테마마을에 대해서 저희 지역구이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테마관광마을 쪽에 가는데 제가 아는 것은 현지에서 생산된 농산물 같은 것도 많이 방문해서 사가고 그런 줄로 알고 있는데, 그 쪽에 관광농업화하고는 연계할 방안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민박을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면서 그 마을을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지금 고추장도 팔고 있고, 잡곡도 팔고 그런 판매도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2년도하고 2003년도하고 농촌진흥청에서 각 도에서 한 마을을 육성하는 이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홍성에 그동안에 관광, 교육화 사업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마을을 2년동안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 관광, 교육화의 시범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마을이고, 그동안에 생활체험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을 한번 모셔다가 행사적인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한 열한 번에 걸쳐서 모셔다 이 마을에 전체적인 뭐를 해 봤는데요, 그 사람들이 상당히 만족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한 8가구 정도가 마을에서 민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산사 전씨문중 거기에서 협조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전씨문중에서 자부담으로 1억8,000만 원의 돈을 갖다가 삼층각이라고 하는 그런 건물도 져서 단체 민박시설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그리고 열한 번 모셔다가 해 보니까 그 분들이 홍성군에 풀고 간 것이 한 1,924만 원 정도 풀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마을에서는 지금 잡곡류가 저희는 반짝시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주민들이 농사지은 것을 멍위대서부터 콩, 깨 다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오세요 느티나무 있는 쪽으로.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사람들한테 호응이 크더라구요. 왜냐면 고향냄새도 나면서 또 특산물이기 때문에 아주 많이 사가고, 그리고 그 분들이 오면 저희는 꼭 그 마을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김좌진 장군 생가지라든지 또 한용운 선사 생가지라든지 특히 우리가 갔던 부분은 광천 새우젓 토굴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광천 재래시장하고 다음에 갈산 날짜를 봐 가지고 홍성 재래시장에 버스로 많이 풀어놨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시골장을 너무 좋아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정말 버스에 하나씩 가득가득 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동안에는 거쳐가는 마을이었잖아요, 거쳐가는 군. 그런데 이 마을을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각종 테마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못 드리지만, 그 사람들을 거쳐가는 마을이 아니라 여기서 자고 가면서 돈을 쓰고 가는 마을로 이렇게 육성할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홍성시골장터 500만 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아파트에 20회 월 2회해 가지고 신선한 채소를 아파트 부분, 뭐 계속하는 게 아니라 한 달에 두 번 시범적으로 해서 그 500만 원 가지고는 천막하고 판매대를 살 계획입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이고 그러니까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협조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도 관광농업하고는 상당히 연계가 깊다 본 부락보다는 주변 부락에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고, 그러나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쪽에 하고, 여건은 상당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 서울에서 나와 가지고 서해안 고속도로로 해서 한 10분 거리도 안 되니까 상당히 좋다. 그 여건을 발휘하면 충분히 사업성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본 위원도 공약사항의 일부가 그 부분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쪽에는 위원님들께서도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그 다음에 학교 4-H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도 학교다닐 때부터 4-H에 많은 관심을 가졌고, 집에 있을 때 어렸을 때에는 4-H 뭐 했지만 실지 학교 4-H활동을 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시골에 정착하는 사람들은 거의 적잖아요.

각 학교별로 학교 4-H를 구성했습니다. 아까 영농 4-H회원은 얼마 안 돼요, 한 50명 내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숫자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영농 재촌해 가면서 농사를 짓는 이런 4-H회원은 아주 적습니다. 대신 학교 4-H를 지금 현재 23개교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농심을 심어주는 차원에서 교육하는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을 아는 동기를 부여하는 이런 교육사업이다 이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자꾸 농촌인구가 빠져나가는데 그 중에는 농업을 선호하는 학교 4-H회원이 있습니다. 학교 4-H회원이라고 다 농업을 직업을 가지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어느 분위기를 비쳐주는 이런 교육행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런쪽에 한 명이라도 이런 것이 계기가 돼서 한다면 도움이 되겠지만, 대다수 학생들은 학교다닐 때 호기심으로 4-H만 하지 그 후로는 직업 쪽에는 연관성이 없다 또는 때로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농업을 기피하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강사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 435쪽 강사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어느 교육을 하다보면 저희 지도사로 하여금 자체 강사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상급 기관에 가서 자체연수를 받고 와서 전달을 합니다만, 외부 강사를 해야 그래도 더 교육분위기가 낫더라구요. 그래서 유명인을 초빙해서 합니다. 여기 예산은 보통 1시간에 7만 원인데 이 돈을 받고 전문 강사들이 꺼려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협 같은 데는 한 시간에 30만 원 이상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지금 현재 서 있는 예산도 어떻게 보면 그 강사한테 줄 때에는 아주 어려움을 감수하고 공공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 달라고 하면서 사례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점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는 기술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정예화가 돼 가지고 강사로서는 충분한데 그 부분을 지금 안할려고 하시는 거 아뇨.

아뇨, 그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더 연수하고 벤치마킹해 와 가지고 그것을 전수를 하는데 그래도 노하우를 가진 사람들은 전문강사들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초빙해서 우리 농민에게 새기술을 전달하는 이런 계기를 꼭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너무 좁은 소견인가는 모르지만, 왜냐면 지금 농업기술 수준이 많이 발달됐다고 봐요. 수도 같은 경우는 벼 이런 품목은 사실 더 안해도 그 정도만 해도 지금 잘 됐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기술센터소장님도 저는 몇 번 교육을 들었는데 상당히 잘 하시던데 자체로 교육을 해 주시고, 특히 전문성있는 부분 실지 여기서 못하시는 부부만 될 수 있으면 강사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비가 넉넉하다면 다 해줘도 좋지만 전체적으로 군 살림살이가 미약하니까 이게 외부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입니다. 홍성군에 풀어지는 돈이 있다면 거의 가능하다고 보지만, 외지한테 강사수당을 주면 외지로 돈이 나가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런 발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44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금년도에도 1억4,990만 원 내년도에도 1억4,565만 원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무슨 장비 구입이 있네요.

예, 재산입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이런 장비 산 것을 올해 또 사는 겁니까? 중복되는 겁니까?

중복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장비가 그렇게 많죠?

예를 들어서 농업용 굴삭기, 이게 소형입니다. 처음 명년에 구입해서 지금 대여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영농장비가 시범장비 사실은 아닙니까?

교육장비입니다.

교육장비, 그런데 영농 굴삭기 이렇게 조그만 굴삭기도 아마.....

이런 것은 직접 농가한테는 주지 않고 부속기 예를 들어서 땅속 수확작물이라든지 수확기라든지 예를 들어서 감자를 수확하는 장비를 교육도 시키고, 그 교육이 끝나면 농가가 요구하면 무상으로 임대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확기 때에는 빌려달라는 곳이 많아 가지고 애로점이 있습니다.

빌려주기도 합니까?

예, 지금 예를 들어서 하우스 골재 휘고, 펴고 하는 거 지난번 폭설 때 주저앉아 가지고 의회에서 주셔가지고 아주 긴요하게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에 이러한 부속기가 자꾸만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을 보관하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천에 그냥 비닐로 덮고 있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명년에 이러한 것을 보관하는 농기계 은행 창고를 간이식이라도 예산 지원을 받아 가지고 설치해서 운영을 할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땅속 작물수확기라는게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물이라든지 감자, 고구마, 덩이줄기, 당근 이런 땅속에서 생산되는 작물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기계적으로 트랙터가 들어가 가지고 캐는 겁니다.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병해충 종합진단 장비 그런 기계가 있어요?

예,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밴 지프차를 정수물품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지도사들이 오토바이를 지급받아 가지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요즘 신규 직원들은 이 오토바이를 안 타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없애고 오토바이 대체로 이런 4륜차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장비를 실고 현장에 가서 진단·처방하는 이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가축질병 진단장비는 뭡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많습니다, 6,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런 장비를 꼭 구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6,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초음파 진단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축이 임신을 했다든지 또 가축의 몸속에 지방 마블링이 어느 정도 됐는지, 상등육인가 하등육인가 이런 초음파로 진단하는 장비가 한 2,000만 원정도 됩니다. 그런 장비라든지 또 유방염 취득포 검정, 그러니까 젖짜고서 찌꺼기가 얼마나 나오는가 그런 측정기 이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실고 가서 당신네 젖소는 지금 취득포수가 이렇게 나오니까 유방염 조심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처방은 못합니다. 주사를 놓고 약을 주고 하는 처방은 못합니다만, 이런 것이 있다 하니까 관리를 앞으로 잘 해라 이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검사를 의뢰하면 직접 가서 해 줍니까?

예, 그렇게 체제를 가질려고 합니다.

그렇게 기술을 가지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 수의사가 배치돼 있었는데 그 분이 결원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 분들이 저희 센터에 오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현재는 명예진단실장을 대학 수의사에 위촉해 가지고 급할 때에는 그 분을 무보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그런 명예진단실장 수의사에게 수당도 줘가지고 책임성있게 우리가 요구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계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거 이외로 장비를 많이 가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유인물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규용 위원님.

지금 농기계 여기에 대한 장비를 많이 구입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 구입해서 물론 있으면 좋은데 관리하기도 어렵고 또한 세월이 가면 마모되고 해서 수선도 해야 하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 비용을 가지고 혹시 임차해서 쓰면 어떻습니까? 임차해서 쓰는 것이 오히려 더 낫을 것 같고, 이거 한 대를 개인에게 빌려준다고 하셨는데, 그거 빌려주면 몇 사람에게 빌려주겠습니까? 군민이 많은 인원인데 빌려줘야 몇 사람 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것은 뭔가 다시 생각해서 처리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많은 사업비인데 보면 국비가 주로 있고 한데 이게 별도 사업비가 중앙에서부터 국비로 품목별로 나오는 거요? 그냥 전체 국비 중에서 이만큼을 넣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국비에서 이걸 찍어가지고 이런이런 장비를 사라 해 가지고 보조 조건을 제시해서 군비 부담을 한 겁니다.

이렇지 않고서 만약에 우리 군에서 임차해서 쓰겠다 한다면 이런 보조를......

못 받죠.

이게 사실은 이렇게 많이 투자하고 기술센터에서도 사실 보관하고 운영하기도 무척 어렵고 또 아까 가축질병 진단장비라는 게 수의사 하나도 없는 농업기술센터에서 6,000만 원짜리를 갖다 놓고 수의사들도 이런 진단장비 있을 거 아뇨.

없습니다, 수의사들은.

없어요?

비싸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생각할 여지는 있습니다만, 우리 홍성군 가축병원에 수의사가 없는 정도라면 우리 군에 하나 정도를 놓고서 활용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수의사도 없는 데서 이런 장비를 활용한다든지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장비가 있고 또 기왕에 장비가 마련돼 있다는데 물론 기술을 가르치고 할려면 여러 가지로 있고 하면 좋기는 합니다만, 세월이 가면 자꾸 녹슬고 마모되고 이렇게 되면 관리하기도 어렵고, 다시 또 새로운 기종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것은 한번 건의를 해서 중앙에서 뭐를 한다면 국비로서 풀 국비를 줘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군비 얼마를 보태서 임차해서 쓸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모색해 봤으면 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오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만,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하면 되지, 이런 기계 하나를 사서 그냥 뭐 하다가 한두 집 빌려주거나 하지, 얼마나 빌려주겠습니까? 뭐 열 집, 스무 집 빌려줄 수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은 그런 기회가 되고 우리 시중에서도 농기구 센터도 있고 하니까 나름대로 빌려서 쓸 수도 있고 하는 그것을 한번 건의를 하셨으면 어떤가 하는 저의 질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태준 위원님.

테마마을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1억을 투입했고, 내년도에도 1억을 투입하는데, 이것이 시설투자인지, 가령 아까 잡곡생산한 것을 팔러 온다고 그러는데 잡곡 같은 거 팔면 거기서 생산하는 돈 받으면 될테고, 또 고추장을 담가서 판다면 맨날 생산비는 도로 뺄 것이고, 그런데 이건 무슨 시설투자인지, 어떤 생산비 보조를 해 주는건지, 또 아니면 금년도에도 1억을 투입하고 또 내년도에 투입하면 그것이 발전적으로 놔둬도 그 부락이 자체적으로 테마마을로서의 장기간 존속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조성해 줘야지, 1억을 투입해서 어떤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우선 아까 얘기한 관광버스 회사에서 와서 가는 과정에 홍성 특산물을 샀다 그런데 돈을 투입할 까닭은 없는거고. 인제 했다고 보면 민간인 어떤 숙소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해 줬다든지 그런 데 투자되는 것은 모르지만, 또 다음에 홍주골 시골장터 운영 이것도 몇 년째 하는거죠? 그러면 그것도 어떤 시설을 이미 갖춰졌다고 보면, 시골장터 운영하는데 어떤 물건을 가져와서 파는데 무슨 돈이 계속 들어가는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올해 1억을 가지고 한 사업은 기반조성 그 다음에 상품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올해 한 사업들이 1억을 가지고 한 사업이 거기에 사람들이 일단 와 가지고 하룻밤을 자고 가고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면 버스를 부락에 안치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차장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를 했고, 그 다음에는 보리고추장을 사람들이 많이 사 가서 그건 뭐냐면 재료 같은 것은 농가들이 다 해요. 그런데 공동으로 거기서 그 사람들이 오면 그냥 사가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리고추장 담그는 것을 실습도 하고 시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공동 장독대하고 거기서 누구네 집 집집마다 다니면서 할 수가 없으니까 보리고추장을 담을 수 있는 큰 옹기하고.......

거기에 기구사는데 돈이 들어갔을테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약수 우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수물이 거기가 1급수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산책로, 자고 갈려면 아침에 산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수물 정비를 했고, 그 다음에 방죽이 지저분하고 높아서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경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낮춰가지고 거기에 연꽃하고 비단잉어 넣고, 낮추는 작업해서 4가지를 시설기반 사업으로 했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홈페이지를 개설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우리 홍성을 알릴려면 전국에서 인터넷 들어가서 봐야 되기 때문에 홈페이지 그것을 했고, 그 다음에 단체 민박을 할려면 이부자리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했고, 그 다음에 홍주골 시골장터는 여태 한번도 해보지를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계획 실적, 내년도 계획 실적을 내 주세요. 그렇게 하고 계속 발전적인 한번 시설을 해 주면 그것이 내년, 내후년 지속적으로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어야지......

저것이 3년차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 우리가 하고, 그 다음에 2004년도에는 마을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면서 저희는 꿈이 뭐냐면 전국에서 대회가 있어요 마을가꾸기 테마마을요. 거기에서 1등을 하면 1억5,000의 시상금을 받아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까지도 지금 꿈꾸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상을 목적으로 한다면 되겠어요. 전체 우리 홍성군 농민들이 얼마인데 어느 부락에 시상을 목표로 해서 그걸 한다면 안 되고.

시상을 목표로 하는 것은 인제 부수적인 말이고, 지금 뭐냐면 사실 홍성에 관광철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사실 홍성에서 머물고 자고 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마을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성 IC에서 5분거리, 광천IC에서 7분 거리거든요. 그래서 표지판도 해서 그 마을에다 재워가지고 잠자리를 거기다 할려고 그래요, 민박으로. 그리고 지난번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011리더스클럽 회원들이 버스 두 대를 가지고 왔는데 김치담그는 것을 배우러 1인당 실습재료비를 만 원씩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를 해 가지고 왔느냐, 김치 한 포기 두쪽해 가지고 돈 만 원내고 그 다음에 경비만 하고서 돈 만 원을 부락에다 내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100명이니까 100만 원을 내고 가고 밥값도 1인당 5,000원씩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150만 원을 한 3시간 사이에 벌었어요 예를 든다면. 그러니까 그 재료비는 얼마 들었느냐 50만 원, 60만 원도 안 돼요. 그러면 마을에 한 100여만 원, 뿐만 아니라 동네 아까 잡곡 같은 거 전부 다 하는 농산물이니까 개인적인 수입이 되겠죠.

그런데 그거는 돈 안 들이고서 버는 거 아뇨. 그 자체만큼은. 그러면 그것이 일회성으로 그 때 당시 그거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테마마을 조성이라는 것은 한번 조성을 해 줌으로써 앞으로 그 마을이 지속적으로 전통마을로서 우리 홍성군에 테마마을로서 상징적인 그런 것이 중요한 거지.

내년에 011에서 그 마을을 상시 체험마을로 너무 여러 가지로 좋다고 그래서 상시 체험마을로 계속 사람들을 홍성에다 해 준다고 그랬거든요.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런 모든 사업이 투자될 당시 그 때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지속적인 영구히 테마마을로서의 가치가 존치돼야 하고 그것이 더 발전적으로 돼야 되지 어떤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일회성이라든지 잠깐 빤짝하다가 그치는 그런 사업이 돼서는 안 되겠다하는 그런 데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금년도 사업 계획 실적과 내년도 사업 계획 실적을 제출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부분에서 내일까지 주시고, 구입연도, 기계명칭 그렇게 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해서 내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지금 농기계만 말씀하시는 거죠?

지도소내에 있는 모든 장비. 농기계 장비밖에 더 있습니까?

아뇨, 다른 것도 있죠?

다른 거 뭐 있습니까?

차량도 있고, 뭐.......

차량은 말고.

알겠습니다.

아니, 농기계.

대여 안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여한 부분에서 그 명세 좀 달라는 얘깁니다.

농기계 대여부분 명세서.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하신대로 12월 12일에는 2002 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12월 13일에 계속해서 2003 회계연도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