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입니다.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자리에 앉아서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건축주택과 소관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353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예산은 9,953만2,000원으로써 작년도 대비 약 505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현재 작년과 같습니다마는 지난 11월30일부로 종합민원과에 있던 직원 두 사람이 건축과에 이관됐습니다. 그건 현재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조정이 돼야 됩니다. 뒤에 35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320만원이 감액됐는데 주요내용은 우편요금도 70만원 감액됐고 또 무허가건물 철거기록보존필름이라든지 사진값 70만원, 그리고 급량비에서 220만원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355페이지 여비에 있어서는 건축지도계는 무허가건축물 단속을 위해서 거의 매일 출장을 갑니다마는 출장비가 7일로 계상돼 있습니다. 작년에는 10일로 했는데 3일 줄었습니다. 거기서 360만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 건축관리 356페이지입니다. 건축관리 업무로서는 특별한 변경은 없습니다마는 급식비에서 40만원 정도 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357페이지 여비에서 84만원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사진인화비에서 40만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357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련되는 신문공고라든지 여기에서 660만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 358페이지 업무추진여비에서 240만원 감액됐으며 시설비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용역비가 작년에는 4,000만원 2개소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1개소 2,000만원으로 2,000만원 감액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허권입니다. 위원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총 예산은 19억6,166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2,338만7,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4,501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보다 992만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64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2,577만원에 전년도 예산이 3,129만원으로 대비 435만6,000원이 감액되겠습니다. 감액내역은 관서당운영비에 240만원, 건설방재업무추진유인 제작에 34만6,000원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상정보지구독이라든지 국·공유재산측량수수료, 우편요금, 안전대책하고 안전대책실무위원회 참여수당, 시설장비유지비, 양수기유지관리, 구조구난장비유지관리, 재해자동음성시스템유지관리, 급량비가 전체적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건설방재업무추진에 588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건설방재업무내실화추진 2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366페이지 이건 풍수해, 설해대비 적사장 설치에 대한 자재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제설작업용에 570만원, 작년에 620만원인데 50만원 감액됐습니다. 366페이지 중앙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이 100만원 되겠습니다. 이건 소방서 주관으로 하는 구조구난훈련 시 본부장이 구청장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0 사업예산에 안전문화운동추진홍보물제작에 108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367페이지...

위원장님.

정창용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안전문화운동추진본부 작년에 예산이 없었던 건데 새로 생긴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안전문화운동추진홍보물을 제작하도록 돼 있습니다.

내용물이 뭡니까?

안전문화하면 각종 재난사고가 상당히 많아지고 또 교통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사항이 많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기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안내문을 만들어서 홍보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자부지침입니까?

예, 지침에 있는 겁니다.

작년에는 없었고요?

예. 시비가 80%, 구비 20% 돼 있습니다. 뒷면에 있습니다. 367페이지. 시비 81만원, 구비 27만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 저소득주민전기가스 무료안전점검 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데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독거노인, 기타 저소득주민을 위해서 안전사고예방, 특히 전기, 가스 등 생활불편무료안전사업에 따른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비가 80%고 구비가 20%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기가 들어서... 그 밑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건 우리가 쓰고 있는 양수기가 다섯 대인데 올해 10마력이 내구연한이 돼서 한 대 폐기했습니다. 하고, 두 대 구입예산입니다. 120만원 신규로 됐습니다. 다음 기금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건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63조, 재난관리법 56조에 의해서 전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 수입 결산액에 재해는 1,000분의 8이고 재난은 1,000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해대책기금이 1억2,863만2,000원.

위원장님.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재해대책기금이 현재 얼마 모여있죠?

현재 2002년도까지 7억6,400이 되고 재난은 1억6,400.

7억...

6,400.

그럼 작년에도 1억5,000 정도 더...

1억3,400.

물론 재해는 안 나는 게 좋은데 사업비나 개발비 하나도 없는데 이건 연년히 저축해야 되고, 사실 소방도로도 하나 못 낼 형편인데 이거 꼭 필요합니까?

재해대책기금, 재난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또 이걸 많이 적립해서 대형재난이 났을 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작년보다는 1,100만원 더 올랐네요. 이게 얼마까지 모으도록 돼 있습니까? 한도금액은 없습니까?

현재는 한도금액은 없습니다.

한도금액은 없고, 최저금액도 없고 하여튼 많이 모아놔라 이런 식입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67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관리, 36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신문공고료 440만원, 각종수수료 3,827만9,000원 이건 도로 개설하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라든지 그런 게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이건 도로대장이 되겠습니다. 전산실에 대장이 192만원하고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도로건설관리업무추진급식비가 210만원, 다음 여비 369페이지 국내여비는 도로관리 직원여비가 42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일반운영비 도로관리 및 환경순찰 기록보존하는 데 들어가는 돈하고 그 다음 지하도배수펌프장 전기안전공사 관련되는 수수료입니다. 장비유지비하고. 공공요금, 가로등 전기요금 총 2,247대 다음 370페이지 방범등전기사용료 7,510만4,000원, 그리고 지하도전기사용료 대구역·중앙·대신지하상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하차도 이건 신천대로에 있는 지하차도 전기사용료가 3,286만1,000원. 그리고 도로유지관리업무추진급식비가 되겠습니다. 378만원.

위원장님.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방범등은 골목길에 다 있으니까 그런데 가로등은 20m 이하입니까. 우리가 하는 건?

가로등이?

예.

현재 가로등은...

가로등 내는 건 어디어디 내고 있습니까?

20m 이상 간선도로에 지금 돼 있죠.

20m 이하죠, 이상은 우리가 내는 거 아니죠?

예, 이하는 우리 겁니다.

20m 이하 우리 중구 관할 내에 도로가 많습니까?

20m 이하는... 도로구분은 없고 가로등이 전체 2,247대입니다.

가로등이?

예.

2,247대 전기사용 이것도 거의 2억 돈이네.

1억7,200.

1억7,200 이것도 무시 못 하겠네. 그죠?

예, 상당히 많습니다.

175W하고 250W, 400W 이것도 많긴 많다. 골목길에 방범등 전체 다 해봐야 7,500만원밖에 안 되는데?

7,500 여기가 3,404등인가 이렇습니다.

간선도로에 가로등 나대지가 높아서 그런지 돈이 굉장히 많네 그죠. 요금이?

현재는 2,000만원 감 돼 있는데 전체를 추경에 내면 사용료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더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가로등을 상시 격등을 해도 이렇습니까? 지금 전부 상시 격등을 작동하고 있습니까?

현재 상시 격등해도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내에 보면 가로수가 너무 많아서 하단부에 낮춰서 등을 또 달아놨습니다.

동절기 되면 가로수 나뭇잎이 많이 빠지니까 조정을 해서 상시 격등이 되도록 해도 아마 도로가 밝을 거예요. 그걸 조정하도록 그렇게 해 보세요.

가로등은 시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가로등 관리는 거기서 하고 요금만 우리가 내줍니까?

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한기열위원입니다. 전기요금은 계량기가 부착돼 있지 않고 등당 무조건 한 등에 얼마, 와트에 따라서 내는 거 아닙니까?

가로등이요?

가로등이나 방범등.

가로등은 사용량에 따라서 부과하는 거고 방범등은 정액제로 하기 때문에 다릅니다.

가로등에는 계량기가 달려있어요?

예, 따로따로 다 돼 있습니다.

쓴 양만큼 낸다, 가로등당 내는 게 아니고?

예.

그러면 방범등만 한전하고 계약한 게 한 등에 얼마 이렇게 돼 있습니까?

그거 정액제로 환산하면 50W일 경우에는 1,315원쯤 되고 150W는 3,947원, 250W일 경우에는 6,578원 이런 정도.

등이 꺼지나 안 꺼지나 무조건 한 달에 정액을 내야 된다 얘기네요, 이건 더 절감할 수 없잖습니까? 계량기가 없기 때문에 절감한다든가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런 건 별도로 없습니다.

등을 신설하면 전기요금이 더 올라가네, 내려가는 건 없네?

매년 올라간다고 봐야죠.

예, 이상입니다.

371페이지 사업예산 이건 전체 자체사업인데 예산이 12억5,000만원으로 작년 예산 12억보다 5,000만원 증액됐습니다. 도로긴급보수공사 2억, 작년에 1억5,000인가 그렇습니다. 하수도긴급보수·기계준설 1억5,000, 방범등신설 및 개체공사 2억 이건 3,000만원 증액됐습니다. 도로굴착원상복구비 7억,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522만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정창용위원입니다. 작년보다 5,000만원이 증액돼서 12억5,000이 자체사업으로 됐는데 모든 도로, 하수도, 방범, 도로굴착 이건 사전에 어떤 고시 지정이 되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이렇게 세워놓고 어떤 동을 선출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건 여기 제목에 있듯이 긴급보수사항 하수도라든지...

하수도는 그런데...

하수도, 도로 이건 사실 정해 놓은 건 없습니다. 없고 수시로 위급사항이 일어난다든지 파손이 된다든지 이런 게 생기면 하수도라든지 골목길 같은 데 많이 되기 때문에 쓰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다.

사실 선정된 곳은 없고요?

없습니다. 연중 쓰도록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72페이지 보상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2,687만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100만원 감이 됐습니다. 이건 각종수수료 2,522만4,000원은 2,000만원 정도 감됐습니다. 이건 등기 신청하는 거하고 감정평가에 돈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2,100만원으로써 작년도에 3,960만원 토지현황측량, 현황급식비 그렇게 되겠습니다. 밑에 여비는 252만원 보상비 직원 3명이 되겠습니다. 밑에 자체사업 이건 지장물보상금 수도 등 미지급분에 대해서 400만원이고, 기설도로 편입보상비 1,000만원 그래서 1,400만원 되겠습니다. 373페이지 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전체가 408만8,000원 전년도 대비 175만2,000원이 감되겠습니다. 이건 하천사용료, 등기수수료, 부지측량수수료, 계측기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 이건 지하수계측기 수선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작년도 예산과 동일합니다. 750만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신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오성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 2003년도 예산편성은 민원부서의 특성상 경상경비 위주로 편성됐으며, 2002년도 예산 17억1,700만원보다 1억300만원이 감액된 16억1,4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우리 구 세입예산 중 5억4,000만원을 책임지고 있는 격무부서로서 그 특성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량 관계상 세출부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 일반운영비 2,895만원으로 지난해보다 810만9,000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관서운영비 310만원 등 책임보호과태료, 우편요금, 법규위반과태료고지서, 인쇄비 등과 같이 지난해보다 807만6,000원이 감액편성된 교통행정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여비 588만원, 48만원이 증액됐는데 직원출장비 5일에서 7일로 증된 사유입니다. 380페이지 교통행정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난해와 같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교통지도일반운영비 8억8,078만6,000원, 지난해보다 9,739만8,000원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384페이지 교통지도여비 6,120만원 역시 5일에서 7일로 된 것입니다. 384페이지 교통지도일반보상금 1억754만6,000원 지난해보다 3,226만원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구 예산 경상적 경비를 전반적으로 절감시킨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통단속요원 숫자가 약간 줄고 공익요원 73명에서 53명으로 줄었습니다.

예. 385페이지 교통지도포상금 768만원 전년도 1,600만원보다 832만원이 줄었습니다. 이 문제는 교통과에서 단속요원이 39명인데 포상금이고, 타 과에 얘기할 건 못 되지만 세무과 같은 경우에 세무징수정보비가 월 8만원 포상금이 있는데 50% 이상 준 것은 단속요원들의 사기진작에 문제가 있습니다. 계수조정 시 형편이 되신다면 조금 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600만원이었는데 768만원으로 832만원이 줄었습니다. 385페이지 자산취득비 935만원입니다. 디지털카메라 열 대에 400만원, 공익요원 옷장 35만원, 불법주·정차단속 증거사진용 PC가 현재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대를 새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500만원입니다. 386페이지 교통운영 일반운영비 9,018만6,000원 지난해보다 230만3,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인쇄비 등 경상경비가 약간 준 상태입니다. 387페이지 교통운영여비 672만원, 388페이지 교통운영포상금 800만원, 전년도 1,000만원보다 2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불법주·정차과태료징수포상금인데 이것도 역시 200만원이 감됐는데 이 부분도 지난해 정도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388페이지 차량관리 일반운영비 1,168만1,000원 지난해보다 24만4,000원이 감액됐습니다. 389페이지 차량관리여비 420만원, 다음 390페이지 교통시설 일반운영비 444만3,000원으로 지난해보다 233만1,000원이 감됐습니다. 교통시설 여비 504만원, 391페이지 교통시설 재료비로써 교통시설정비에 따른 페인트구입비 360만원인데 전년도보다 120만원 절감했습니다. 이건 보통페인트로 사기 때문에 절감됐습니다. 391페이지 일반보상금 415만4,000원 신설인데 공익요원보상금으로써 야간과 공휴일 주차관리요원과 거주지 우선 주차실시에 따른 지도단속이며 공익요원 20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피복비,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392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내집주차장 갖기운동에 800만원인데 올해까지는 전액 시비였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시 조례가 개정되어 시비와 구비 각 50%로 되기 때문에 시비 400만원과 구비 400만원입니다.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392쪽 공익요원보상금에 4,100여 만원이 신설이죠?

예.

공익요원이 아까 줄었다 안 했습니까?

지도 단속요원은 줄고 이건 시설에 대해서 공휴일과 야간에 주차장 관리하는 것은 내년부터 신설됩니다. 내집앞 주차장갖기운동 해서 주민들이 자체 주차장을 만드는데 단속하고 지도하는 겁니다. 지도계에는 줄고 시설계에는 새로 신설되는 겁니다.

시설계에는 신설되고?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392페이지 교통시설비에서 과속방지턱설치 및 보수공사에 1,000만원, 교통시설물설치 및 보수공사에 2,000만원, 주차선도색 및 주차금지선도색에 3,000만원, 버스승강장 개·보수에 500만원 합해서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4,000만원이 감 편성됐습니다.

김진연위원입니다. 1억500만원에서 4,000만원 감됐는데 작년에 시설했는데 공사비용이 남았습니까?

조금 남았답니다.

남았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까?

편성을 덜 했습니다.

덜 한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기금 관계는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신창덕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