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7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계속)

임동 선거구 출신 손일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50만 북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정상진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평소 북구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김재균 청장과 집행부 간부 및 직원 여러분! 21세기 대한민국의 국운을 좌우할 대통령선거를 일주일여 앞두고 정치권이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온 국민이 설레임과 기대속에 하루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중차대한 선거인만큼 한 사람도 주권을 포기하는 일 없이 모두 참여하여 지도자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각자의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 받을 수 있는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지방자치도 10여 년을 갈고 닦아오면서 복되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4대 의회를 엮어가고 있습니다. 김재균 청장은 민선3기를 맞이하여 50만 북구민과 함께 하는 구정목표를 “으뜸가는 주민자치, 살기좋은 문화북구”를 실현하고자 그 추진 과제로 주민자치실현으로 행복한 지역공동체 건설을 위해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운동, 내집앞 골목은 내가 쓸기 운동,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문화 시스템구축, 전문화되고 체계적인 복지 네트워크 실현, 주민이 잘살고 편리한 생활 경제, 지식문화 산업중심의 튼튼한 지역경제 육성을 목표로 첨단과학산업단지에 벤처교육 센터설치, 정보화시범마을과 아름마을조성, 무등산 수박을 명품브랜드로 육성하여 무등산수박의 대중화에 앞장서며 주민이 만족하는 감동행정을 펼친다고 구정목표를 설정한 바 있습니다. 참으로 좋은 시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작금의 일반 국민은 가구당 평균부채가 3,000만원에 육박하여 시민의 가계부담이 심대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서민이 피부로 느끼고 생활경제 증진에 보탬이 되는 시책을 보다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발굴 시행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본의원이 평소 느끼고 바라던 사항을 질문 코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기 바랍니다 첫째, 무등산수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광주의 상징적 특산물인 무등산수박은 무등산의 온화한 자태와 기품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간직하고 광주시민과 더불어 공존하면서 이 고장의 명물로 명실공히 널리 인정받고 있으며 무등산과 무등산수박을 아끼고 사랑하는 광주 시민과 무등산수박 애호가들에 의해 그 명맥과 명성을 유지해 오면서 이 지역에서 개최되는 전국 및 국제행사의 선전마크로도 사용하였고 앞으로도 사용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무등산 기슭에서 재배되는 광주명물인 무등산수박은 일반 수박과는 달리 특유한 형태와 맛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남대 황태익 교수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무등산수박에서 분리한 분획물이 일부 암세포를 죽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퍼져 무등산수박이 한때는 품종 미달 된 것마저도 남김 없이 외지인이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광주의 명물인 무등산수박 재배농가는 긍지를 갖고 무등산수박을 재배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시에서는 금년 7월경에 무등산수박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무등산수박을 체계적인 보호육성, 발전을 위하여 생산비 지원 및 발전기금을 조성·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98년도에 전남농대에 2억 4,200만원의 용역비를 투입하여 무등산수박 품종개량 및 연구용역사업을 실시하였고 ’99년도에는 비가림 재배시설에 1,200만원, 무등산수박 채종포 조성에 4,200만원, 2000년도에 비가림 재배시설사업에 1,600만원, 품종개량 현지적응 시험에 800만원, 공동출하 및 홍보에 1,500만원, 2001년도에는 품종개량 현지적응 시험에 800만원, 2002년도도 마찬가지로 무등산수박 비가림 재배시설사업에 300만원, 품종개량 현지적응 시험에 400만원, 무등산수박 가공식품지원에 200만원 등 4년간 총 지원 금액이 3억 8,000만원의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중 연구용역 과업지시 사항에 의하면 품종개량과 과업서 중에서 당도증진을 8도에서 12도 이상, 종피는 흰색에서 검정색, 육질은 연홍색에서 진홍색으로 품종을 개량한다고 하였으나 올해의 금곡마을 무등산수박을 본의원이 확인한 바, 용역하기 전이나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은 용역 전후 결과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무등산수박의 재배 적정지역은 해발 300m 이상의 지역에서 재배되어야 하는데 개발제한구역에 재배지 확보가 어려워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를 대상으로 재배하여 주도록 건의하겠다고 하였는데 현재 추진사항과 무등산수박육성보호조례 제정 목적에 맞는 무등산수박에 대한 품종개량 등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명쾌하게 성실히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생활 민원업무를 각 동과 협력처리에 대한 업무효율화를 위해 각 동에서 취급했던 민원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으로 해서 생활 현장에서는 무허가 건축물이 난립하고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그리고 불법광고물이 판을 치고 보안등 유지 보수가 지연되고 있고 주민불편이 많을 뿐만 아니라 특히 방역업무는 1개 업체에 3개 동을 방역케 함으로써 형식적인 방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방역의 행태는 여름철 질병예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청의 담당과는 소수의 인원으로 25개 동을 효과적으로 업무처리하기에는 기술적, 산술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리고 각 동장은 행정의 모든 지식과 경륜을 두루 갖춘 5급 사무관 동장으로 국민을 위해 열심히 봉사해야 될 직위임에도 불구하고 민생관련 업무가 심도 있게 주어지지 않아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안 되고 있음에 기인해서 주민불편만 가중되어 불법 및 위법사항이 무질서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을 집행부는 알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 견해로는 장차 행정의 전산화가 완비되고 주민 생활수준과 의식이 향상되어서 모든 업무가 전산처리로 가능해지고 주민 불편사항이 해소될 때까지는 주민의 생활불편 민원사항인 무허가 건축물 단속권,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권, 보안등 유지보수 및 방역관리 업무를 각 동과 협력하여 민원사항을 처리하면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청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기 바랍니다. 셋째, 대기배출 및 수질환경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환경부 청정연료등의사용에관한고시 제13조에 의거 광주광역시는 청정연료 사용지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가스나 경유만 사용토록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주거 밀집지역 내 일부 목욕탕에서는 저품질 연료인 벙커C유를 사용함으로써 굴뚝매연, 검댕 등으로 민원을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아침저녁으로 보일러 점화시 또는 보일러 운전 미숙에 의한 매연 과다 발생 등으로 인해 북구 지역 내 대기오염을 야기시키고 있는데 벙커C유 사용업소에서는 보일러 내구연한 10년까지는 청정연료로 교체하지 않고 사용하여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무책임한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기배출업소의 저품질 연료인 벙커C유 사용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대책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질환경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북구는 날로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인구수의 증가로 날로 수질오염이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각종 생활물질로 각종 세제, 샴푸, 음식물찌꺼기, 세탁폐수 등이 수질오염의 주원인으로 전체 하·폐수 발생량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합성세제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분해되지 않는 계면활성제가 발포하여 물 속의 산소공급을 차단, 자정능력을 저하시켜 수질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으며 각종 공장 등을 가동하기 위하여 물이 필수적으로 이용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은 산업폐수로서 생활하수보다 더 강한 독성이나 오염도를 갖고 있어 인체에 치명적인 물질을 다량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합성세제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광주천 발산교에서 보훈회관 간 광주천 고수부지의 근린체육시설공원 설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옛말에 재산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전부 잃은 것이라 말했듯이 건강은 우리 인생의 참 목표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경제생활의 윤택함과 더불어 여유로운 생활여건 변화 속에서 여가 선용과 건강관리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우리 인간은 건강을 항상 가장 큰 행복과 삶의 목적으로 삼으면서 건강을 위해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육중한 콘크리트 건물과 딱딱한 아스팔트 도로가 우리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자유롭게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도 우리 주변의 유일한 체육시설 공간인 학교운동장도 학교시설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평일에는 오전 5시부터 7시까지 오후 4시 30분부터 7시까지 그리고 토요일에는 오전 5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요일은 오전 5시에서 오후에는 7시까지만 개방함으로써 자유로운 이용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아침 저녁 어느 시간대나 자연과 더불어 걷고 달리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변의 훌륭한 자연공간인 발산교에서 무등경기장까지의 고수부지에 자전거 전용도로, 산책로와 더불어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노인 및 노약자의 생활쉼터와 시민들의 건강증진의 자연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체육시설 및 공원을 설치하였으면 하는데 청장은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 임동 평화맨션 주변 불량 밀집지구에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용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민은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살아야할 권리가 있으며 따라서 정부도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 북구만 해도 2001년도에 건교부에 11개소를 신청하여 타당성 검토 후 6개소를 추진 시행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동2지구는 면적이 3만 8,810㎡이고, 가구수는 350, 인구수 1,010명이 거주하고 있는 임동 평화맨션 주변은 50～60년된 노후된 기와와 슬레이트의 불량주택으로 대다수가 형성된 지역으로써 정부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개발해 주기를 노심초사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차기사업에 임동2지구를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책임과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북구의 소식지인 북소리 증편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북구의 소식지인 북소리는 매월 격주간 타블로이드판 16면을 신문용지 절반 규격으로 4장 발행하므로써 제작진에서는 알뜰한 내용과 많은 수고와 정성을 담아 발간하고 있으나 실제 주민들에게 보급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각 통장들이 일반 신문 공급하듯이 대문에 던져주고 있어 많은 주민이 읽기도 전에 쓰레기통에 들어가 버리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나 북소리는 타소식지에 비해 수준 높은 내용도 많이 발굴, 수록하고 있으나 구청장의 구정 시행상의 뜻과 의지 반영이 미약한 것 같으며, 의회의 활동상과 각 과의 행정집행 상황 또는 각종 업무 홍보사항을 수록 배부한다면 구청과 주민을 하나로 엮어 갈 수 있는 좋은 매개체라 생각되어 서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처럼 16면에서 A4책자형으로 24면을 증편 발행한다면 구청의 업무효율 증대는 물론 주민의 업무소식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일반 신문지와 다른 알뜰하게 오래 보관하면서 구독할 수 있는 책자형식으로 북소리를 개편하였으면 하는데 청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희망찬 새천년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는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에서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로 의식전환을 제안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손일규 의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흥3동 김상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흥3동) 의원 중흥3동 선거구 출신 김상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상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북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김재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자리하고 계시는 구민 여러분! 21세기는 지방화 시대입니다. 지역발전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고 지방의 경쟁력이 바로 국가의 경쟁력입니다. 그러나 지난 ’91년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가 벌써 11년이 지났습니다만 불합리한 지방자치법과 각종 제도의 미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주민자치 실현을 통한 진정한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국민의 성원과 지지 속에서 지방의 자주적 역량은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국가 발전의 한 축으로 당당히 자리잡아 가고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화, 정보화라는 보편화된 세계 질서 속에서 지난날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경제 도약의 발판을 굳건히 다지며 국민적 대화합을 통하여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민족의 염원인 통일시대를 열어 가야 하는 중대한 역사적 시점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은 지방의 위상을 크게 바꿔 놓고 있으며 지방자치의 역할과 기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참다운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누구보다도 앞장설 것을 구민 여러분께 약속드리면서 본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광주시 노인건강 문화타운 유치에 따른 구청장의 견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광주시에서 총 사업비 400억원이 투입되는 노인건강 문화타운 조성사업에 대해 서구청을 제외한 4개 구청에서 유치 각축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구도 효령동 인근을 후보지로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구청장께서는 그 동안 추진상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 우리 구는 광주시 5개 자치구 65세 이상 노인 인구 8만여 명 중 33%인 2만 6,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타 자치구에 비해 양로원 및 노인 요양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참고로 동구에는 양로원 2개소, 서구에는 양로원 2개소, 요양시설 4개소, 남구에는 양로원 1개소, 광산구에는 요양시설 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우리 구에는 이러한 시설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노인 인구가 집중되어 있고 요양시설이 부족한 우리 구가 광주시 노인건강 문화타운 후보지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구청장은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반드시 우리 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라며 그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광주시 노인건강 문화타운 유치기획단을 구성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지난 6·13 선거 이후 여러 정치적 상황에 의해 본 사업 유치에 우리 구가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출산 시대를 맞이하여 출산수당 지급 및 보육시설 확충 등에 대해서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강력한 인구 억제 정책으로 출산율이 낮아졌던 60～70년대와는 달리 이제는 정부 개입으로 출산율을 올리기는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96년부터 인구 억제 정책을 공식적으로 중단했습니다. 자녀를 적게 낳는 추세가 완전히 정착되었기 때문입니다. 1960년대 6명이던 국내 출산율이 2001년에는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인 1.3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미국 2.13명, 프랑스 1.89명, 그리고 출산율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보는 영국과 일본도 각각 1.64명, 1.33명으로 우리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출산율이 낮아지는데 미국과 영국의 경우 100여 년이 걸린 것과 달리 한국은 6명이던 출산율이 2명 이하로 떨어지는데 30년이 채 안 걸렸습니다. 출산율이 낮아진 이유는 가치관이 크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이 15～49세의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 출산율 및 가족보건실태조사에 따르면 ’91년에는 90.3%가 반드시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비율은 ’97년에는 73.7%로 2000년에는 58.1%로 크게 줄었습니다. 반면에 반드시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여성의 비율이 ’91년에는 8.5%에서 2000년에는 41.5%로 늘었습니다. 전에는 가계 계승과 노후에 부양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에 자녀를 중요시했지만 부부 중심, 여성 위주의 가족생활이 심화되면서 자녀관이 달라진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출산율이 2.1명을 유지해야 현재의 인구 규모 유지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여기에 못 미치면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고령 인구 급증에 따른 복지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남아 선호도가 높아져 남녀 성비가 더욱 균형을 잃는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면 노동력 부족과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 부담, 출생 성비 불균형 등의 문제가 예상되므로 구청장은 우리 구에서만이라도 출산수당을 지급하고 보육시설을 늘려 출산을 장려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한 구청장의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운암시장, 동아시장, 두암시장 등 9개의 재래시장이 있는데 한때는 지역 주민의 사랑과 애용으로 그런 대로 시장의 기능을 갖추고 영세 상인들의 생활 터전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대형마트 및 백화점의 자본에 밀려 재래시장은 쇠퇴의 길로 접어들고 주민들마저 외면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를 할 수 있는 조치를 하였고 용적률을 높여서 재건축시 많은 혜택을 주고 있으며, 또한 국비, 시비 등을 지원하여 재래시장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 정책을 보면 경제과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반해 타부서에서는 교통유발금 등 각종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러한 일관성 없는 행정에 대해서 본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구청장이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다면 교통유발금 등 각종 부담금을 면제하고 지방세 감면 등을 건의하여 영세상인들을 보호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주민 이용 복지시설 확충과 생산적인 노인복지 실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37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7.9%에 이르고 있으며 우리 구만 해도 48만 전체 구민의 5.6%에 해당되는 2만 6,3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에는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 15.1%에 이를 것으로 정부에서는 전망하고 있으며 평균 수명도 80세를 넘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는 세계적인 추세이기는 하나 우리 나라의 경우는 그 속도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중앙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에서의 이에 대한 무관심한 대책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급속히 진행되는 것은 출산율 감소와 평균수명 상승에 따른 자연스런 결과입니다. 노인 인구 비율이 아무리 높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우리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노인들이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고 경제적 능력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가정이나 사회로부터 대접받지 못하고 노인 5명중 1명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라는 통계가 이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무의탁 노인이 아니더라도 홀로 사는 노인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자녀가 있어도 함께 살지 못하고 홀로 사는 노인이 최근 20년 동안 20%에서 50%로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또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어도 가족의 일원으로 당당히 대접받지 못하고 홀대를 받거나 학대받는 노인도 수없이 많습니다. 노인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가족 구성원들의 의식개혁이 급선무이지만 앞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과 질병 치료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4일 박광태 광주시장 우리 구 방문 시 구청장의 구정 업무보고를 통하여 주민 이용 복지시설 확충과 생산적인 노인복지를 실현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 방법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김재균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두 분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을 통해서 ‘으뜸가는 주민자치 살기 좋은 문화북구’를 건설하기 위한 좋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한 항상 지역발전을 위한 열정과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을 이끌어 주시는 의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손일규 의원님의 무등산수박 관광상품화 대책에 관한 사항, 김상용 의원의 노인건강문화타운 우리 구 유치에 관한 사항과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에 대해서는 구청장인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과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일규 의원님께서 무등산수박 품종개량 연구용역 사업 후에 품종개량 성과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재배지 확보사항 및 시가문화권과 연계한 관광명소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등산수박 품종개량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등산수박 품종개량을 위해서 ’96년도부터 ’98년까지 3년 동안 전남대학교 농업기술특성화사업센터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품종개량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개량된 종자에 의한 무등산수박은 당도는 다소 향상되었으나 목표치에는 미치지 못했으며 육질은 다소 개량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품종개량을 연구기관과 협의해서 현지적응시험 등 시험재배를 실시하여 맛좋고 실용성 있는 수박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무등산수박의 재배 적지는 300m 이상의 고지대로써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임목도가 높아 무등산수박 재배지역을 확보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휴경전과 임목도가 낮은 지역에 대하여 자연훼손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잡초나 잡목제거 등을 실시하여서 무등산수박 재배농가에 재배지로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등산수박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해서 비닐하우스 시설비 등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태풍과 폭우 등 기상여건에 따라서 수확량과 맛 등이 결정되기 때문에 비가림시설 설치 등 재배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규격미달 수박 등은 장아찌 및 수박즙 등 가공식품으로 개발하여 재배농가의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무등산수박의 브랜드화는 농산물유통공사 주관 2001년 농산물 파워브랜드 전시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음에 따라 특허출원 등 고유브랜드로 육성하여서 무등산수박이 전국적인 명품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현재 광주시에서 추진중인 광주호 주변 시가문화권조성사업과 행정자치부의 지역특화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중인 금곡마을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을 연계하여 무등산수박 재배지역인 이 지역이 관광명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용 의원님께서 광주시에서 추진중인 노인건강문화타운 조성사업의 북구 유치의 계획에 대하여 추진상황과 적극적인 유치대책의 일환으로 유치기획단을 구성할 의향이 있는지, 또한 6.13 지방선거 이후 여러 정치적 상황에 의해 본 사업유치에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광주광역시 전체 면적의 24.3%, 인구는 47만 8,000명으로 35.3%, 노인인구는 2만 5,373명으로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들께서 각종 서비스를 받으면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노인생활시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북구 관내에 우선적으로 노인건강문화타운이 유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지난 8월 광주광역시의 노인건강문화타운건립계획 발표 이후 우리 지역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전문가와 여러 차례 협의하여 자연경관이 뛰어나면서 광주호 주변의 시가문화권과 국립 5·18묘지 등과 연계된 가장 적합한 후보지로 북구 효령동 670번지 일대 20만평을 선정해서 광주광역시에 2002년 9월 13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지난 10월 4일 박광태 시장님의 우리 구 초도 방문시에 노인건강문화타운이 북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노인건강문화타운의 활성화를 위해서 인근에는 청소년 유스호스텔의 건립도 검토해서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노인건강문화타운을 유치하기 위해서 4개 구청에서 7개 후보지가 신청되었습니다. 앞으로 광주시에서는 지리적 여건, 접근성, 경제성, 도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용역을 의뢰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노인건강타운의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위한 유치기획단 구성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관계로 새로운 인력이 필요로 하는 기획단 구성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구의 주요사업인 만큼 사회복지과의 업무로만 국한하지 않고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시에는 한시적으로 유치팀을 구성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6.13선거 이후 정치적 상황에 의해 본사업을 유치하는데 우리 구가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광주시와 우리구가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서 공동적으로 노력하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건강문화타운 유치와 관련 후보지 결정에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김상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면제와 지방세 감면을 통한 영세상인들의 보호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중흥시장 등 9개의 재래시장에 514개 점포가 입주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시설의 등장으로 재래시장 상권이 위축되고 있어서 서민경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서민들과 애환을 함께 하는 구정을 펼치기 위해 9개 재래시장에 대해서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 동안 제가 직접 9개 시장을 현장방문해서 시장상인들로부터 37건의 건의사항을 수렴한 결과 서방시장등 7개소에 3,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우선 화장실 개선, 하수관 설치 등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운암시장, 동부시장, 동아시장, 중흥시장 등 4개 시장에 국비 등 6억 4,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건물도색, 옥상방수 등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질문하신 재래시장의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연면적 1,000㎡ 이상인 시장 중 소유권이 분할등기된 100㎡ 이상 시설물에만 부과되고 있습니다. 감면규정은 동법시행령 제34조에 의한 시설물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당해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그 기간만큼만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세를 포함한 각종 지방세의 경우는 지난해까지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대한 경감규정이 있습니다만 금년 1월 26일 동법이 폐지되고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대체되면서 경감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의 경우 재래시장은 일반건축물과 동일하게 과세되고 있어 지방세감면 등의 혜택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의 경우에는 교통유발계수를 낮추거나 감면 신설하는 방안 그리고 각종 지방세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면제나 불균일과세로 인한 감면규정이 신설될 수 있도록 내용을 검토해서 광주시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등 관련 기관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균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재숙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노재숙입니다. 손일규 의원님께서 주민생활민원 업무를 동과 협력처리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할 용의는 없는지와 북소리 확대개편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허가 건축물 단속, 노점상 및 불법광고물단속, 보안등 설치유지 보수, 방역업무 등 주민생활민원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주민 불편이 많기 때문에 동과 협력해서 처리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지난 2000년9월 1일자로 25개 동사무소의 기능을 전환하여 동사무소는 주민의 행정수요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민원, 복지, 문화 등의 사무 중심으로 개편했고 광역적·전문적 사무와 규제·단속적 사무 등은 구청으로 이관하면서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여 주민에게 문화·여가의 수혜 기회를 제공하면서 지역문제를 주민스스로 풀어 가는 참여자치의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기능 전환 이후 무허가건축물, 불법광고물, 노점상, 쓰레기불법투기 등 주민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가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어 구청으로 이관된 주민생활민원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주민자치과에 생활행정팀을 신설하였으며 환경청소과, 건설과, 건축과 등 생활민원을 직접 처리하는 부서에는 청소민원기동처리반, 노점상합동단속반, 광고물 정비단속반, 생활행정기동처리반 등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장난 보안등을 신고하면 다음 날까지 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방역소독의 경우 업무의 효율화와 전문화를 고려하여 25개 동의 방역소독을 방역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해 왔으나 동의 특성과 동장, 주민자치위원회 등의 의견을 감안해서 일부 동에서는 자율방역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만으로는 이러한 민원업무를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어 우리 구에서는 지난 10월부터 공공시설주민자치관리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주민자치관리제는 골목길, 공원 등 생활주변의 취 약지를 행정에만 맡기지 말고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마을을 스스로 다듬고 가꾸어 나가자는 운동입니다. 우선 중앙동, 문흥1동, 서산동 등 3개 동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동으로 확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중인 기동처리반에 적정한 인력을 배치하고 장비를 현대화하는 등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고 보안등과 방역소독 민간지정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사후확인평가 등을 통해 애로사항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방역소독에 대해서는 방역불편신고센터설치,방역위탁업체에 대한 동장 지도감독 권한부여 등 다각적인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장의 경우 현장활동을 강화하여 다양한 계층의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주민불편사항을 파악, 구청 관련 부서와 업무협조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을 조기에 해결하는 등 행정의 최일선 기관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어서 구정홍보를 위해 북소리를 A4책자형으로 증편 발행하는 방법으로 확대개편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북소리는 ’90년 창간시에는 책자형으로 발행하였고 '93년부터는 일반신문형으로 ’98년부터는 타블로이드판으로 개편해 현재까지 총 231호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북소리의 효율적인 발행을 위하여 ’99년도에 북소리 판형에 대한 주민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타블로이드판이 39%, 책자형이 35%, 일반신문형이 26%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98년부터 개편한 타블로이드판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행되는 북소리의 면수는 타블로이드판 16면으로 이는 A4책자형 32면의 분량에 해당되는 양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정을 주민에게 보다 더 널리 홍보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현행 타블로이드판 16면으로 발행되는 북소리가 구정의 알찬 내용으로 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손일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재숙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승흠입니다. 손일규 의원님의 대기배출업소 벙커C유 사용관리 및 수질환경보호대책, 김상용 의원님의 중흥2동 노인복지 실현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일규 의원님의 대기배출업소의 저품질연료인 벙커C유 사용에 대한 관리 및 수질환경보호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환경부 고시 제96-168호, 96년 12월 21일 청정연료등의 사용에 관한 고시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는 청정연료 사용 지역으로 지정되어 ’98년 9월 1일부터 청정연료 또는 경유만을 사용토록 되어 있으나 동고시에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청정연료로 교체 사용코자 하는 업소에 한해서 보일러 내용연수인 설치일로부터 10년까지 벙커C유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청정연료 교체에 따른 현지지도 및 안내문발송을 수차례 실시하여 ’98년 9월부터 2002년 11월말 현재까지 청정연료로 교체한 업소는 16개소이며, 현재 우리 구 관내 벙커C유 사용업소 47개소는 보일러 내용연수 미도래 업소입니다. 청정연료로 교체되기 전까지 벙커C유 사용업소 47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시설을 정상 운영토록 관리함과 동시에 보일러 내용연수 이전이라도 오염물질 발생이 적은 등유 등으로 교체 사용토록 사업자에게 지속적인 안내 및 계도하는 등 대기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질환경보호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성세제는 문명의 발달과 풍요롭고 편리한 생활양식 추구로 인하여 만들어진 물질로써 현행 관련법에는 사용량의 제한 또는 규제가 없는 형편으로 하천 내에 햇빛과 공기를 차단하고 독성물질을 생성하게 하여 수생생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분해속도가 빠른 천연세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겠으며, 주민들에게 올바른 사용방법을 안내하여 수질오염 예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업폐수를 배출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수질환경보전법 규정에 의거 폐수발생량과 시설 운영에 따른 위반횟수를 적용, 청·녹·적색 사업장으로 구분하여 점검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폐수배출업소 367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위반업소 9개소를 적발 행정처분한 바 있고, 이를 북구 홈페이지 등 언론에 보도하여 업소대표자에게 경각심을 심어준 바 있습니다만, 하천의 오염부하량을 더욱 더 줄이기 위하여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기술지도와 점검을 강화하고 발생된 폐수를 재이용하여 하수발생량을 저감토록 하는 등 수질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용 의원님께서 지난 10월 4일 구청장께서 광주광역시장께 구정업무 보고한 내용 중 주민이용 복지시설 확충과 생산적인 노인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설치계획과 방법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노인, 장애인, 모자가정 등 소외계층의 자립·자활기반을 강화하고 구민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생산적인 복지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 이용시설 확충에 있어서는 치매·중풍노인 가족을 위한 노인전문요양시설, 여성들의 평생 학습관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성문화복지회관, 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시설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은 민간법인이 우리 구에 건립할 계획으로 현재 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건립에 대하여는 내년부터 시작해서 2004년 완공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 36억원 중 국비 21억원과 지방비 15억원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광주광역시와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여 현재 시비 5억원이 확보되었으며, 지속적으로 국·시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여성문화복지건립에 대하여는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와 여성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복지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여성부에 건의하겠으며, 이와 같은 주민이용복지시설에 대하여는 투자의향이 있는 민간법인을 물색하여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협의하여 앞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생산적인 노인복지 구현을 위해서는 먼저 앞에서 구청장님이 답변드렸듯이 노인건강문화타운이 우리 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또한 취업 및 사회봉사를 희망하는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 인력뱅크를 설치하고 노인 시니어 클럽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며, 관내경로당에 공동작업장을 시범 설치하고 일거리를 알선하여 소득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을 신축, 개·보수하고 노인들에게 유익한 레크레이션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을 적극 발굴 보급하여 생산적인 노인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송영한입니다. 손일규 의원님께서 광주천 발산교에서 보훈회관 간 광주천 고수부지에 체육공원을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와 임동평화맨션주변 일대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광주천 고수부지 체육공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주천변 근린공원은 1975년 2월 18일 공원으로 결정되어 우리 구 관리구간 약 2.8㎞에 주차장, 산책로, 농구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공던지기,야생화 화단 등을 시설키 위해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광주광역시에서는 공원조성이 하천유수 흐름에 지장을 주게 되고 홍수시 재해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광주광역시에서는 1998년 2월 24일 광주천 사용금지·제한을 공고하였고 그에 따라서 하천부지에 일체의 시설 설치를 제한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공원조성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하천유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면 밀하게 검토하여서 주민의 건강증진과 유익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천변 근린공원 조성을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동평화맨션 주변 불량노후주택 밀집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동평화맨션 주변은 면적 38,810㎡에 350여 세대 인구 1,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개발이 완료되어 소방도로가 모두 개설되어 있지만 상대적으로 주택의 노후화가 진행중인 지역입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대상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 또는 공공기반시설이 미비하여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에 대하여 정비·개량을 위해 주민의 2/3 이상의 동의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하여 추진하는 도시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으로써 우리 구에서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6개 지구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의 현지 실사 후 지원사업으로 확정되어 3개년 국비지원사업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임동평화맨션 주변은 이미 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으로써 지구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가 주택공사 광주·전남지사에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의견은 공동주택방식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타진해 보았지만 그 쪽에서 검토한 결과 이 쪽 일대는 지구지정 설비여건이 어렵다는 회신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손일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이청우입니다. 김상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출산장려를 위한 출산수당 지급과 보육시설 확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구의 최근 3년간 출생률을 보면 1999년 출생아수 6,707명, 2000년 출생아수 6,877명, 2001년 출생아수 5,602명으로 전체 인구수는 별 변동이 없으나 출생아수는 작년부터 줄어든 편입니다. 정부에서는 2002년도까지 인구억제정책을 실시하였으나 최근 저출산율 문제를 인식하고 2003년부터는 인구억제보다는 출생성비 불균형 해소나 성별을 선택하기 위한 인공임신 중절술 금지 등 인구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토록 하였으며 국토대비 국민 총 인구수의 증가, 도시 지역 인구집중화 및 도시화, 농촌인구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출산은 자녀양육, 여성의 사회진출, 교육비 지출 등 개인 및 사회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각적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출산장려금 지급은 정부시책에 맞추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으며, 우리 구에서 연중 실시하고 있는 임산부 건강교실 및 성교육시 출산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출산장려를 위한 보육시설 확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보육시설은 총 251개소에 보육정원은 1만 2,676명이나 보육 현원은 1만 84명으로 정원의 80%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출산율이 증가하여 보육시설이 부족할 때 신설하겠으며, 현재 지속적으로 보육시설이 안전하고 아동들에게 적합한 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동선거구 출신 손일규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본의원은 지금까지 보일러기능사, 열관리기사, 환경관리기사, 안전관리기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20여 년의 경력의 소유자임을 먼저 밝혀드리면서 환경 관련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배출 업소 총 112개 업소 중 42% 인 47개 업소가 아직도 벙커C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벙커C유는 24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적정 온도를 관리해 주어야 하고 점화시 검댕이 및 먼지 배출은 물론이고 매연이 심해 주변 주택가에서는 밖에다 빨래를 널 수 없고 대기오염 정도가 심해서 운전관리하기도 매우 불편한 연료인데 3년 간 3개 업소 적발은 정말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좋은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업소 적발율은 평균 3.5%인데 제일 나쁜 연료를 쓰고 있는 벙커C유 47개 업소의 적발율은 2001년에 1건, 2002년은 한 건도 없습니다. 본위원의 경험에 의하면 환경보전법 배출허용기준에 맞춰 운영하려고 하면 전기집진시설이나 백필터 집진장치 등 고효율의 집진장치를 설치하지 않고는 배출허용기준치인 먼지 150㎎ 이하 매연 2° 이하 악취 2°이하를 유지하기가 매우 힘들텐데 지금까지 어떻게 이렇게 지탱해 오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벙커C유를 사용하고 있는 목욕탕에서는 저효율 설비인 싸이클론 집진기 내지 멀티싸이클론 집진기 사용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효율 집진설비로 아주 강화되어 있는 환경배출 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관계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의 견해로는 지금 47개 업소가 2006년도까지 10년의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법대로 한다면 환경청소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으로 본다면 2006년도까지 벙커C유를 사용해도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까지 사용해도 된다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조건이 있습니다. 환경보전법 대기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유지되었을 때만이 벙커C유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8년 9월 1일 이후로 청정연료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약 4년간 적정 배출기준을 유지하면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당장이라도 47개 업소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배출가스를 측정해서 기준이 오버되었을 때는 개선명령을 내려서 적정기준치 이하로 유지되었을 때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 47개 전업소가 당장이라도 보일러 등유로 바꿀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112개 업소 중 62개 업소 약 58%가 기술이 없어서 청정연료로 바꾸었겠습니까? 배경이 없어서 바꾸었겠습니까? 환경기준치 이하로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바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47개 업소는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까? 본의원이 제안하겠습니다. 2003년 6월 30일까지 47개 업소를 집중 지도 단속하여 청정연료로 바꿀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면 하는데 관계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무등산 수박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기로는 과업지시서 상에 현재 당도 8°에서 12°이상 종피는 흰색에서 검정색으로, 육종은 연홍색에서 진홍색으로 품종개량을 하라고 과업지시를 했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개선된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2억 4,200만원의 막대한 연구비를 투자했는데 앞으로 이 과업지시가 완료될 때까지 기 지급했던 금액으로 계속 품종개량사업이 진행되는지 아니면 앞으로 추가 비용이 또 들어야 되는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등산 수박은 재배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연작을 피하고 각 구덩이 마다 1m 이상의 구덩이를 파서 퇴비와 인분과 효소를 충진시켜서 재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300m 이상의 고지대에서 재배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저지대에서 재배하고 있으며 재배방법도 일반수박재배하는 것처럼 경운기로 로터리 쳐가지고 적정재배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설자금을 지원할 때 이러한 재배조건을 다 충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시설자금을 지원하고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광주시에서는 무등산수박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광주시에 무등산 수박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지금까지 지원내역은 어떤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공원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체육공원 설치에 대하여 홍수시 재해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광주광역시에서 ’98년 2월 24일 광주천사용금지제한공고에 의거 시설설치를 제한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공원조성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서구청에서는 똑같은 위치의 강건너에 체육공원시설을 설치하여 지금 서구민들은 아침 저녁으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광주광역시에서 왜 하필 북구만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인지 청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특히 한강고수부지는 서울시민의 사랑하는 공원입니다. 한여름에는 텐트를 치고 음식물을 싸가지고 와서 전가족이 즐기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장마가 지면 전고수부지가 물에 잠기지만 시민공원으로써의 역할은 톡톡히 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 한강에 비하면 광주천의 피해는 아주 미미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청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정말 긍정적으로 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흥3동) 의원 중흥3동 선거구 출신 김상용 의원입니다. 본의원의 모두 질문에 대한 구청장과 집행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 건강문화타운 유치에 대해서는 우리 옛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는 말이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 노인건강 문화타운이 우리 구에 확실히 유치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두 번째 질문 중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출산장려 정책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1987년 출산 억제 정책을 없애면서 “능력이 되면 세 자녀 이상을 가져라” 라고 슬로건을 내 걸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혼 남녀의 결혼을 권장하고 세 자녀 이상 출산자는 세금 감면하고 양육 보조금을 지금하고 주택분양 우선권 등의 혜택을 부여했습니다. 그 결과 1.6명이던 출산율이 2년만에 1.87명으로 높아졌다고 합니다. 일본의 경우도 80년대부터 저출산 현상이 시작됐으나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가 ’89년 당시 출산율이 1.5명으로 낮아지는 이른바 1.57쇼크를 계기로 관련 부처가 협의체를 만들고 ’91년부터 육아휴직법을 만들어 출산 후 최대 1년의 육아 휴직을 허용하고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대상을 2자녀 이상에서 1자녀 이상으로 늘렸고 심야 시간과 휴일에 어린이를 돌보는 보육시설을 확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행정행태를 보면 중앙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면 지방은 이를 시행하는 수준에 머물렀고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에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앙 정부가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해결에 매달려 먼 미래를 준비하는데 등한시 한다면, 지방자치본래의 의미를 살려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정책을 수립, 실천해 나갈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출산 장려정책이 바로 이런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산장려 정책을 시범적으로 2003년부터 점진적으로 구정에 반영하여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생산적인 노인복지 구현을 위해서 취업과 사회봉사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륜을 사회활동에 참여시켜 활기찬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 시니어클럽을 집중 육성한다는 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30분 필요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김재균입니다. 김상용 의원님께서 출산장려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잘 추진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시대적 추이도 있고 내년에 출산장려를 위해서 다산왕을 선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한 분에게, 여러분이 된다면 추첨을 해야겠죠, 한 분에게 부부 간 제주도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문제는 예산이 소요될 것 같아서 조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연구해 가지고 방침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손일규 의원님께서 무등산 수박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충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무등산 수박이 잘 재배되어서 전국적인 명품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감에서 보충질문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몇 가지 말씀하셨습니다만 전남대학교에서 용역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앞으로도 전남대학교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원을 재배포에 파견하는 등 우량품종 개량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협의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더 들이지 않고도 전대에서 그 간에 연구한 학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무등산수박조례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것은 비단 북구에만 관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광주시에 조례로 제정해 줄 것을 수 차례 건의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 5월 1일 의원발의로 무등산수박보호및육성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도 금년부터 시에서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비가림시설 비닐하우스설치비 900만원을 지원하였고 또 구비 900만원과 함께 농가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2003년에도 시비 1,115만원과 구비 1,115만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인력으로 재배할 때는 1m가 넘는 구덩이를 파서 재배를 해왔습니다만 농업기계화 이후에는 농기계를 이용해서 재배하는 등 신재배기술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작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토양 개량제를 사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또한 300m 이상 재배 적지가 부족해서 다소 저지대에서 재배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지작업 완료 후에 농가에 재배치로 제공하면서 300m 이상 고지대에서 재배하도록 권유하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상용 의원님과 손일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승흠입니다. 손일규 의원님께서 대기배출업소 저품질 연료를 사용한 47개 업소에 대해서 2003년 6월 30일까지 교체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벙커C유 사용업소 47개 업소에 대해서는 지도점점반을 편성하여 시설을 정상운영토록 함과 동시에 오염도 측정검사를 실시하여 오염물질배출 허용기준 부적합 판정된 업소는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수시 실시하겠습니다. 또 2003년 6월말까지 오염물질이 적은 등유 또는 경유 등으로 교체토록 계도하면서 매연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까합니다. 다음은 김상용 의원님의 노인시니어클럽 육성방안에 대한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부터 시범으로 시작된 지역사회의 시니어클럽은 현재 작년부터 전국에 5개소를 시범으로 실시하여 오다가 금년도에 20개소로 확대 지정되면서 우리 북구에서는 한울복지회에서 이번 사업이 지정되어 금년 12월부터 사업비 연간 1억 5,000만원을 전액 국·시비로 지원받아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한울복지회에서는 노인들의 경륜과 지식을 활용한 전통음식 계승 및 연구개발사업 밑반찬 제조 및 판매 제조업체와 연결한 렌지후드부품조립 등의 사업으로 관내 많은 노인들에게 소득보장의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관내 노인복지에 관심이 있는 법인과 단체 등과 협의하여 경쟁력 있는 사업과 공공성 있는 사회봉사 부분을 적극 개발하여 많은 노인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송영한입니다. 손일규 의원님께서 광주천 고수부지이용 상태에 대해서 서구는 이미 자전거 도로 등 고수부지를 활용하고 있는데 북구는 안 하고 있는가, 앞으로 긍정적으로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주천의 홍수빈도는 약 200년 빈도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영산강, 황룡강은 일부 구간이 200년 빈도가 안 되기 때문에 골재취수 사업을 병행해서 하천에 쌓여 있는 퇴적물을 제거하면서 현재 200년 빈도로 설계를 맞춰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통수능력은 홍수시 재해예방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천이 범람하게 되면 인근의 모든 일대가 재해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우려해서 ’98년 2월 24일 광주시에서는 하천사용금지제한공고를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천 유수에 큰 지장이 없는, 예를 들어서 자전거 도로라든지 산책로, 벤취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협의해서 예산도 적극 요구하고 내년도에는 반드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반드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손일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 출신 손일규 의원입니다. 제가 나온 것은 당부 말씀을 간곡히 더 드리고 싶어서 재보충질문을 나왔습니다. 무등산수박은 제 가까운 친구가 금강산을 방문했는데 금강산 안내원 아가씨가 전라도 광주에서 왔다고 하니까 “아, 무등산이 유명하지요” 라고 북한에 있는 안내원까지도 잘 알려져 있는 명품브랜드의 무등산 수박입니다. 그런데 2001년도 수매실적을 보면 약 2억원 2002년인 작년도에는 풍수해가 있어가지고 7,400만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재배지가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광주의 명품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무등산 수박 몇 번 잡숴 보셨습니까, 우리가 접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장께서는 무등산 수박 재배지 확충에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그래서 광주에 오면 무등산 수박 한번 맛보고 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양의 수박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기배출업소는 제가 여유 있게 2003년 6월 30일까지라고 했습니다만 본의원이 경험한 바로는 지금 벙커C유를 때가지고는 지금 현재 목욕탕 시설을 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멀티싸이클론으로는 환경보전법 이하로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공해방지법에서 시작해서 환경보전법에 이르기까지 환경업무에 종사해 왔습니다. 제가 근무할 때는 먼지 배출기준이 180㎎이었습니다. 환경청에서 또는 청에서 검사나온다면 전문정비원에게 부탁해서 지금 실무자가 어디 갔으니 조금 기다리라고 해놓고 보일러에 공기를 몽땅 넣어서 검은 연기가 안 나오도록 조치하면서 가까스로 모면해 나가는 다시 말씀드려서 기업가와 행정 관청의 중간에 서서 샌드위치가 되어서 약 20년 동안을 고통 속에서 살아온 본의원입니다. 환경은 기업가의 주인의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기업가가 투자를 하지 않고 환경관리사들에게 책임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도 정말 사사로운 것에 고발 당해서 지방법원, 고등법원까지 가서 변호사를 사지 않고 저 홀로 변론하면서 고등법원에 가서 무협의로 풀려났습니다. 환경보전을 하려면 근본적인 것을 단속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단속원이 와가지고 기름걸레 몇 개 돌아다니면 기름걸레 몇 개 돌아다녔다고 적발하고 기름통이 제 위치에 없다고 해서 적발하고 그래 가지고 환경관리사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진짜 환경을 좋게 하려면 근본적인 사항부터 개선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150㎎ 이하로 유지하려면 도저히 벙커C유 가지고는 적정기준치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4년 동안 떳떳하게 한 것은 그 사람들 백도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배경 없이 65개 업소는 이미 바꾸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유인 즉 벙커C유와 보일러 등유의 가격은 약 40% 차이가 납니다. 물론 연료비에서도 차이가 나지요. 그러나 벙커C유를 사용하므로 해서 벙커C유는 운전할 때 보일러 기사가 옆에 있지 않게 되면 수시로 눈치가 변동되어서 검은 연기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 24시간 적정온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비도 많이 들고 또 주변의 환경도 무척 오염시키는 그러한 아주 저질연료입니다. 시급히 연료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견해로는 우리 관계 관청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한다면 한 달 내로 다 교체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여건을 감안해 주는 이유로 슬슬 봐준다고 하면 곧 그 경영주 내지는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6월 30일까지 관계 과에서는 시행하는 과정을 또는 보건환경연구원 측정 결과를 본의원에게 매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재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